< 경상일보 2011.1.21. 금 > 울산지법, 장백아파트매각결정 토지소유반석주택이의없음확인하자사유해소 ( 주 ) 아민낙찰예정자지위회복사업재개가속도 울산지방법원이삼남장백임대아파트경매불허가결정을다시취소, 당초최고가매수인이었 던 ( 주 ) 아민이낙찰을받게됐다. 지난달 10 일 6 차경매에서 161 억 7110 만원에낙찰예정자 가된지위를회복한것이다. 울산지법제31민사단독박건창판사는 20일시공사부도로장기간공사가중단돼있던울주군삼남면의장백임대아파트 16개동 1540가구의매각불허가결정을취소하고 161억7110 만원에매각허가를결정했다. 법원이 6차경매에서 ( 주 ) 아민이낙찰예정자로선정됐지만경매과정에토지소유자인반석주택에게매각기일을통보하지않는중대과실을범했다며경매불허가결정을내린데대해아민측이즉시항고를통해이의제기를하자최종결정을내린것이다. 하지만울산지법은장백임대아파트경매를진행하면서치명적인실수를연발, 신뢰를실추했다는지적이다. 6차경매까지진행하면서토지소유자에게매각기일을통보하지않은것은기본중에기본을위반했다. 이로인해경매불허가결정을내리는과정도석연찮았다. 토지소유자에게매각기일을통보하지않은것은중대과실이기는하지만당사자인반석주택에서이의제기를한것이아니어서과연경매불허가결정을내려야만했느냐하는것이다. 울산지법은이날최종결정을내리면서반석주택이이의제기를할의사가없다는뜻을명확히밝힘에따라중대하자사유가해소돼이같이결정한다고밝혔다. 관리사무실등이독립된소유권보존등기가존재하기는하지만본질이바뀌는것도아니고경매를중단해야만할정도의중대한과실은아니라고덧붙였다. 경매과정에서반석주택에매각기일을통보하지않은사실을확인한뒤곧바로반석주택에이같은확인과정만거쳤더라도한달여간의이어진논란을피할수있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김정민울산지법공보판사는 중대하자가발생해경매불허가결정을내렸지만하자사유가해 소돼 ( 주 ) 아민이당초낙찰예정자지위를다시회복하게된것 이라고밝혔다. 한편논란은있었지만 ( 주 ) 아민이당초자격을회복함에따라장백임대아파트의사업재개가 발빠르게진행되게됐다. ( 주 ) 아민은올하반기분양을목표로추가공사비 700 억원을투입, 나머지공정을마무리한 뒤임대와분양을병행한다는계획이다. 또신탁회사를지정해업무관리를맡기고시공사
선정을위해 1.5 군건설사 4~5 곳과접촉중인것으로알려졌다. 토지와건물이동시에경 매로진행된상황인데다역세권개발과맞물려분양이순조롭게풀릴지관심을모으고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수뢰혐의이희석시의원오늘 1 심선고 울산시건축심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미술장식품설치권을수주하고금품을챙긴 혐의로구속기소된이희석 (46) 울산시의원에대한울산지방법원 1 심결과가 21 일선고된다. 이번사건을담당했던울산지검특수부는지난 7 일열린결심공판에서건축심의와관련해 남구삼산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미술설치권등을수주한뇌물수수혐의가인정된다며징 역 7 년에추징금 4000 여만원을구형했다. 이에따라이의원에대한법원의판단이어떤형태로나타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시국선언전교조전울산지부장징역 1 년구형 울산지검공안부는정부정책을비판하는집회에참가하고시국선언을한혐의 ( 국가공무원법 위반 ) 로불구속기소된장인권전전교조울산지부장에게징역 1 년을구형하고나머지간부 3 명에게는벌금 500 만 200 만원을각각구형했다고 20 일밝혔다. 이사건은당초울산지법형사 2 단독이수영부장판사가맡았으나사안의중대성을감안, 단 독판사 3 인으로구성되는재정합의부에서담당했다. 장전지부장등은지난해 6 월과 7 월사이집단행동을금지한규정을어기고 2 차례에걸쳐 서울역광장등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하고시국선언을발표한혐의로기소됐다. 앞서각급법원의 1 심재판부는시국선언을주도한혐의로기소된교사와공무원에게유ㆍ 무죄가엇갈리는판결을내렸다. / 연합뉴스
흉본다 이웃살해범참여재판서징역 12 년 울산지법제 3 형사부 ( 재판장김제완부장판사 ) 는자신의흉을본다는이유로이웃주민을살 해한혐의 ( 살인 ) 로구속기소된최모씨에대한국민참여재판에서징역 12 년과 10 년간의위 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했다고 20 일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잔혹해피고인의죄질이매우중하고다수의폭력전력이있음에도또 다시범행을저지른점등을미뤄볼때중형선고가불가피했다 고밝혔다. 이날배심원 5 명은양형에서무기징역에서징역 12 년까지중형의견을냈다. 최씨는범행당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였다며국민참 여재판을신청했다. 최씨는지난해 7 월양산자신의집마당에서평소자신을흉보고무시한다는이유로함께 세들어사는이웃집이모 (65. 여 ) 씨와말다툼을벌이다흉기로찔러숨지게한혐의를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법위반울주군의원항소심서도의원직유지 부산고등법원은지난해 6 2 지방선거를앞두고호별방문과명함배부혐의로기소돼벌금 90 만원을선고받은울주군의회조모 (45) 의원에대한항소심을 19 일개최하고검찰항소를기 각했다. 이에따라조의원은 1 심형량을그대로유지, 의원직을유지할수있게됐다. 부산고법형사 2 부 ( 김용빈부장판사 ) 는이날열린선고에서 1 심선고에대한검찰의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지법이 1 심에서벌금 90 만원을선고한데대해손을들어준것이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 울산매일 2011.1.21. 금 > 장백아파트방치 12 년만에매각 울산지법 매각불허처분 결정취소 토지소유자 이의제기않겠다 확인 다섯번의유찰끝에어렵게낙찰되고도절차상의하자때문에매각불허가결정이내려졌 던울주군삼남면장백공공임대아파트의매각절차가우여곡절끝에재개됐다. 울산지방법원제 31 민사단독박건창판사는한달전이법원의사법보좌관이자신의직권 으로장백임대아파트 (16 개동 1,540 가구 ) 에대해 매각불허가처분 을내린결정은 잘못됐 다 며그결정을취소했다고 20 일밝혔다. 이에장백임대아파트의최고가매수인인 아민을최종낙찰자 (161 억 7,110 만원 ) 로결정했다. 앞서장백임대아파트는지난달 10 일열린 6 차경매에서단독입찰한서울소재 아민에 낙찰됐지만, 법원이토지소유자인 반석주택에매각기일을통보하지않은채 1~6 차경매 를진행하는바람에절차상하자가발생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 이에사법보좌관은이경우를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계속진행할수없을때에해당한 다 고판단, 지난달 17 일장백임대아파트에대한 매각불허가 결정을직권으로내렸다. 하지만 아민은법원사법보좌관이내린 매각불허가 처분에이의를제기하면서지난달 23 일울산지방법원에항고장을제출했다. 만약매각불허가결정이그대로확정될경우오 는 3 월쯤 1 차경매부터다시시작해야하는상황으로치달을수있다는위기감에서다. 특히 아민은항고장과함께 반석주택이쓴확인서를첨부했는데, 확인서는 매각기일을 통보받지못한상태에서장백임대아파트의최고가매수인이결정됐지만이에대해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 는내용으로작성돼있었다. 이아파트의매각이불허가된결정적인이유가바로 반석주택에대한매각기일통보누락 이었는데, 정작당사자인 반석주택이 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 는입장을표명한것이다. 박건창판사는이날결정문을통해 반석주택은수시로이경매사건을인터넷으로검색해진행사실을파악하고있었고, 단지입찰에참가할의사가없어매각기일에출석하지않았다 며 이경우반석주택에매각기일통지를누락한것은 강제집행을계속진행할수없을때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면서사법보좌관의매각불허가결정을다시취소했다. 박판사는또장백임대아파트의채무자겸소유자인 그린장백김모대표이사와일부공사
채권자, 장백채권단협의회등이 실존하는건물이미등기건물로분류됐다 며제출한 매각불허가신청서 와관련해서는 장백임대아파트의매각물건명세서의오기재등으로최저매각가격의결정, 일괄매각의결정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중에중대한흠이생겼다고볼수없고달리매각을불허가할사유로보이지않는다 고언급했다. 한편장백임대아파트는장백건설 이지난 1996 년 3 월착공했지만 1998 년 9 월공정 60% 상태에서회사의부도로공사가중단돼 16 개동의아파트가골조만세워진채흉물로방치 돼왔다. 조혜정기자 jhj74@iusm.co.kr 살인 60 대징역 12 년 전자발찌 10 년 울산지법국민참여재판 울산지법제 3 형사부 ( 재판장김제완부장판사 ) 는자신의흉을본이웃주민을홧김에흉기로 찔러숨지게한혐의 ( 살인 ) 로구속기소된최모 (66) 씨에대한국민참여재판을열고징역 12 년과 10 년간전자발찌부착명령을선고했다고 20 일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망상장애로심신이미약한상태에서범행을저질렀고, 범행후죄를뉘우치고자수했지만범행수법이잔혹해그죄질이매우중하다 며 특히최씨는과거살인미수로징역 10년을선고받는등다수의폭력전력이있었는데도또다시범행을저질러중형선고가불가피하다 고말했다. 이날평의에참여한배심원 5 명도사건당시최씨의심신미약상태에대해서는인정했지만, 양형에대해서는무기징역에서징역 12 년까지의중형의견을냈다. 앞서최씨는작년 7 월양산시물금읍자신이세들어사는집마당에서세입자이모 (65 여 ) 씨와말다툼을벌이다흉기로이씨의가슴등 14 곳을찔러숨지게한혐의다. 최씨는평소이씨가자신의흉을보고다니는등무시한다는이유로살인을저질렀으나, 범 행당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였다며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 시국선언전전교조지부장징역 1 년구형 울산지방검찰청공안부는정부정책을비판하는집회에참가하고시국선언을한혐의 ( 국가공 무원법위반 ) 로불구속기소된장인권전전교조울산지부장에게징역 1 년을구형하고나머 지간부 3 명에게는벌금 500 만 200 만원을각각구형했다고 20 일밝혔다. 이사건은당초울산지법형사 2 단독이수영부장판사가담당했지만사안의중대성을감안 해단독판사 3 인으로구성되는재정합의부에서맡아왔다. 장전지부장등은작년 6 월과 7 월사이집단행동을금지한규정을어기고 2 차례에걸쳐 서울역광장등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하고시국선언을발표한혐의로기소됐다.
< 울산신문 2011.1.21. 금 > 홧김에이웃살해 60 대징역 12 년 울산지법국민참여재판 10 년간위치추적장치부착도 울산지법제 3 형사부 ( 재판장김제완부장판사 ) 는자신의흉을본다는이유로홧김에흉기로 이웃주민을찔러숨지게한혐의 ( 살인 ) 로구속기소된최모 (66) 씨에대한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 년과 10 년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했다고 20 일밝혔다. 재판부는 " 최씨가망상장애로심신이미약한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점, 범행후죄를뉘우치고자수한점등유리한참작사유가있긴하나범행수법이잔혹해그죄질이매우중하다 " 며 " 특히살인미수로징역 10년을선고받는등다수의폭력전력이있음에도또다시범행을저지른점등을미뤄볼때중형선고가불가피했다 " 고밝혔다. 이날평의에참여한배심원 5명도사건당시최씨의심신미약상태에대해서는인정했으나, 양형에대해서는무기징역에서징역 12년까지의중형의의견을냈다. 최씨는범행당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였다며국민참여재판을신청했다. 최씨는지난해 7월양산시물금읍자신의집마당에서평소자신의흉을보는등무시한다는이유로함께세들어사는이웃집이모씨 (65 여 ) 와말다툼을벌이다흉기로이씨의등 14곳을찔러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 김락현 rhkim@ulsanpress.net 시국선언전교조前지부장징역 1 년구형 울산지검공안부 ( 부장검사백용하 ) 는정부정책을비판하는집회에참가하고시국선언을한 혐의 ( 국가공무원법위반 ) 로불구속기소된장인권전전교조울산지부장에게징역 1 년을구 형하고나머지간부 3 명에게는벌금 500 만 ~200 만원을각각구형했다고 20 일밝혔다. 이사건은당초울산지법형사2단독이수영부장판사가맡았으나사안의중대성을감안, 단독판사 3인으로구성되는재정합의부에서담당했다. 장전지부장등은지난해 6월과 7 월사이집단행동을금지한규정을어기고 2차례에걸쳐서울역광장등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하고시국선언을발표한혐의로기소됐다. 앞서각급법원의 1 심재판부는시국선언을주도한혐의로기소된교사와공무원에게유 무죄가엇갈리는판결을내렸다. 이들에대한선고공판은다음달 23 일열린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언양장백임대아파트 아민에낙찰 법원 " 지주, 경매진행상황알고있었다 " 매각불허결정취소 속보 = 울산지법이울산시울주군삼남면교동리의장백공공임대아파트 (16 개동 1,540 가 구 ) 에대한사법보좌관의매각불허가결정을취소했다. 이에따라이아파트는당초최고가 매수인인 아민에게그대로낙찰됐다. 울산지법제 31 민사단독박건창판사는 20 일시공사부도로공사가중단돼 12 년째방치 된장백공공임대아파트의매각불허가결정을취소하고 161 억 7,110 만원에매각허가를결정 했다. 이는 아민측의이의신청에따른결정이다. 아민은지난해 12월 10일단독으로경매에참여해최고가매수인으로선정됐으나, 법원사법보좌관은경매를진행하는과정에서토지소유자에게매각기일이통지되지않은절차상의과실이발생했다면서매각을불허하는결정을내렸다. 이에따라이아파트의경매는수정보완, 재감정등의절차를거쳐처음부터다시시작될예정이었지만 아민이지난달 23일이의신청차원에서즉시항고했다. 박판사는 " 이사건토지소유자는수시로해당경매사건을인터넷으로검색, 경매절차진행사실을파악하고있었고단지입찰에참가할의사가없어매각기일에출석하지않았던사실이인정된다 " 며 " 따라서매각기일통지누락은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을계속할수없을때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고밝혔다. 이아파트는지난해 7월부터경매를시작해지금까지모두 5차례나유찰됐고첫감정가는 464억8,179만9,000원이었으나그동안매회 20% 씩감정가가하락했다. 6차경매가는첫감정가의 32.8% 수준으로진행됐다. 김락현 rhkim@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