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8 호 2017. 5. 1 대선후보정책평가 건설정책 규제개혁분야공약검토와평가 건설 부동산 도시정책분야공약검토와평가 시장동향 4 월 CBSI, 전월대비 6.7p 상승한 84.2 기록 건설논단 미래예측의함정 社告연휴로 5 월 8 일자건설동향브리핑은쉽니다.
건설정책 규제개혁분야공약검토와평가 1) -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핵심인건설업등주력산업발전적비전제시없어 - 19대대선, 우리경제의현주소에대한올바른인식필요최근우리나라경제는지속적인잠재성장률저하와일자리부족, 국민들의소득개선이요원한상태에있음. -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자본투자의감소등으로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임. 한국은행은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제시하고있으나, 국제통화기금 (IMF) 을비롯한민간경제연구소의평가는이미 2% 대진입하였고, 향후 5년내 1% 대까지하락할것이라예측하고있음. - 2017년 2월의실업자수는 130만명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2016년국민총소득은 27,561 달러로서박근혜정부에서내세웠던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는요원한상황임. 이에따라대부분의대선후보들은경제살리기와일자리창출에한목소리를내고있음. - 문재인후보는공약의핵심으로 사람 을내세우며, 일자리창출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 사람중심의경제 를집중부각하고있음. - 홍준표후보는 서민 이라는키워드를가지고서민들과청년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나라를만들겠다는공약을내고있음. - 안철수후보는 미래 라는키워드에초점을맞추고 4차산업혁명과연계된일자리및경제성장을강조하고있음. - 유승민후보도경제공약에집중하고있고, 심상정후보도직접적인민생경제개혁을위한공약을내고있음. SOC 예산및인프라투자, 대선후보대부분부정적으로인식대선후보모두가최근우리경제상황을감안할때, 재정지출확대가필요하다는데는의견을같이하고있으나, SOC 인프라투자에대한우선순위는낮게책정함. 주요후보들이재정지원사업에대하여재검토혹은세출구조조정의핵심을국가재정지 1) 본고는 2017. 4,26 개최된 대선후보건설 주택분야공약점검과과제 세미나중제 1 주제발표문을요약함.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이큰인프라부분에두고있음. - 문재인후보는모든재정지원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의견을피력하였고, 홍준표후보도기존예산을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하겠다는방침임. - 안철수후보도예산낭비방지를위해대규모의재정투입정책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을내고있고, 유승민, 심상정후보도마찬가지로재정건전성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지역 SOC사업공약들도대부분기존공약에서거론되었거나, 검토혹은지연중인사업들이대부분으로서신규 SOC사업은찾기어려움. - 문재인, 홍준표그리고안철수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중부권동서내륙횡단철도등철도사업, 제주신항만, 부산북항재개발등항만사업, 동서평화고속도로, 경부및중부고속도로확장등도로사업그리고제주신공항, 김해신공항, 대구공항등공항관련사업등, 대부분의사업들이이미검토중이거나사업규모등여러가지원인으로지연되고있는사업임. 국민안전및경제활성화와연계하여도시재생과노후인프라정비에한목소리를내고있음. - 문재인후보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을발표하였는데, 연간 10조원대의공적재원을투입하여매년 100개동네씩총 500여개의구도심과노후주거지를재생하겠다는사업임. 이를통해매년 39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공약함. - 홍준표후보는노후인프라에초점을맞추고 경제살리기뉴딜플랜 을발표하였는데, " 노후인프라재건 5개년계획 " 을수립하고, 총리실산하 " 공공인프라개선기획단 " 을설치하여제1차 5 개년계획추진에 50조원의예산을투입하겠다고공약함. 후보들의인프라투자관련공약들을종합해보면, 제시된지역 SOC 사업들의구체성과실현성제시가미흡함. - 후보들이지역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대부분의 SOC 사업들이논쟁이심하거나경제성문제로보류되었던사업중심으로공약 ( 空約 ) 으로끝날우려가됨. 이들사업이지역의숙원사업임을감안할때, 사업추진방식및재원조달방안등구체적인추진방안제시가필요함. - 특히, 후보들대부분이사회복지, 교육, 국방분야등재정지출확대등에집중투자하겠다는방침을천명하고있어, 인프라투자여력이부족하게될가능성이높음. 후보들이노후인프라정비및도시재생등에높은관심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됨. 다만, 후보들의임기내에완료한다는무리한목표보다중장기적인인프라투자의핵심과제로인식하고투자우선순위를확보하는방안과이를실현하기위한법률제정등을고려해야함. 3 건설동향브리핑
후보대부분이하도급정책및대 중소기업간불공정근절공약제시산업의생산구조와관련된공약을보면대부분의후보들이하도급정책및대 중소기업간불공정근절공약포함하고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통제 처벌을강화하는내용임. - 문재인후보를비롯한대부분의후보들이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음. - 홍준표후보는이에더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 의도입, 안철수후보와유승민후보는공정거래위원회의권한강화및전속고발권폐지를공약으로내세움. 심상정후보는 집단적교섭제도 도입및강화를공약에포함시킴. 생산체계가복잡한건설산업에있어 " 징벌적손해배상제 ", " 집단소송제 " 의일방적확대는산업을위축시킬우려가있음. - 건설산업의생산체계는 원사업자 -협력업자 -2차협력업자 ( 자재 장비업자, 건설근로자등 ) 간의개별적계약에기초하고있어다양한거래관계속에서발생가능한분쟁이많아건설생산활동자체의생산성및효율성저하가우려됨. 산업생태계의질적인개선은 협력과신뢰 에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상생을유도하는공약은전무한상황임. 또한현장조사권과자료영치권등을갖고있는공정위의권한강화및전속고발권폐지는신중할필요가있음. 후보들의기업정책공약, 중소기업활성화와대기업중심체제개혁에중점지금까지발표된공약에서나타난후보들의기업관련정책은두가지로요약되는데, " 중소기업활성화 " 와 " 대기업중심체제개혁 " 임. 아울러해법은한결같이정부조직강화및대기업지배구조제재임. - 대다수의후보들이중소기업과관련된정부조직신설을공약으로하고있으며, 대기업의지배구조개혁을위한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그리고전자투표제등을공약으로내세움. 중소기업의육성은정부조직강화보다는실효성있는육성프로그램의개발이우선되어야한다는점에서공약에대한충분한고민이없는것으로판단됨. 특히대기업 -중소기업이분법적대응공약외에국가경제를견인하는새로운기업정책공약은없는상황임. 일자리정책및 4 차산업혁명대응, 지속성과정책의질적측면모두문제있어 대부분의후보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공약들이양적인부분에치중하고있으며, 실현수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단으로서 4차산업혁명대응, 근로시간등근로관행개선등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음. - 문재인후보는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만개창출을공약으로내세웠고, 홍준표후보는 28만개의청년일자리창출을공약으로내세웠으며, 안철수후보는민간중심의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춤. - 특히, 안철수후보는 4차산업혁명대응과관련, 4차산업혁명인재 10만명양성, 국가연구개발체계의전면적혁신등을공약으로내세웠고, 홍준표후보는신산업육성방향을제시함. 그러나, 공공 민간부문에일방적으로의존한단기적일자리양적확대는지속성측면에서현저히낮게평가됨. 또한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단축, 국가의한시적고용부담등일자리창출지원방안은고용의질적측면에서충분한고민이부족한것으로평가됨. 4차산업혁명대응관련공약도성장동력으로서의구체적인비전제시가없고,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의대응의핵심인제조업과건설산업등에대한산업발전정책공약이없는상황임. 규제개혁분야, 구체적수단없어문재인후보를비롯한많은후보들이네거티브규제도입에한목소리를내고있으나, 그수단에대해서는제시하지못하고있음. 또한지금까지의공약을종합하면, 규제의완화혹은폐지보다는일자리창출, 경제및부동산분야, 중소기업 기업등부문공약들에서대부분규제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규제완화없이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공약달성은사실상불가능하고, 다양한분야에서의규제강화움직임은산업의피해를초래할수있음. 네거티브규제방식도입은긍정적으로평가되어지나, 규제개혁을위한구체적인수단은제시되지않아규제개혁으로이어질수있을지여부가의문시됨. 일자리창출과저성장극복을위한산업발전공약부재가가장큰문제지금까지나타난공약들을종합해보면,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있어핵심산업인건설산업에대한공약이크게미흡함. 또한재정지출의성과가매우높은인프라투자의위축이우려되는상황임. 또한, 획일적인하도급자보호및처벌중심의정책은자칫건설산업발전을저해할수있으며, 규제양산은공약은건설산업을위축시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김영덕 ( 연구위원ㆍ ydkim@cerik.re.kr) 5 건설동향브리핑
주택 부동산 도시부문공약검토와평가 - 도시재생, 서민주거지원은긍정적이나보유세인상, 전월세상한제등은신중해야 - 도시재생뉴딜, 전국 64.2% 가낙후지역임을감안하면바람직한공약으로평가가능대선후보들은주택 부동산 도시부문공약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서민주거지원확대, 부동산세제개편, 가계부채해결등을공통적으로공약했고, 문재인후보는도시재생활성화를추가적으로공약함 (< 표 1> 참조 ). 투자규모측면에서는문재인후보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이가장두드러지며, 도시재생특별법 에의한도시재생후보지역이 2015년말기준전국 2,241곳임 ( 전국의 64.2%) 을감안할때바람직한공약임. - 다만, LH공사, SH공사의부채등을감안할때공공재원위주로총 50조원의재원을마련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어서공적금융기관및민간투자자의투자참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정부주도도시재생은지역주민과의이해상충, 다양성및창의성부족, 재원의비효율적배분등의문제가있고, 건설자금외에운영자금도필요하다는점에서지역주민과민간의참여도필요함. - 도시재생에활용되는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조세담보금융 (TIF),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등선진금융기법을국내상황에접목시킬필요가있음. - 또한, 도시재생을재개발사업의대안으로인식하기보다사업성확보가가능하고수요가있는곳은재개발사업등대규모정비사업을추진해도심주택공급, 기부채납시설확보등도필요함. - 마지막으로노후주거지재생과더불어도심노후인프라성능개선, 방재인프라구축등도도시경쟁력제고, 안전확보등을위해동시에추진해야할사항으로판단됨. < 표 1> 도시재생뉴딜공약의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도심지내주거환경열악지역등전국 700 여개대상 연 100 곳씩총 500 곳추진 재원 정부, 공공기관등공공재원위주로매년 10조원조달 à 총 50조원투자 정부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LH공사, SH공사등연간 8조원 사업 모델 소규모정비사업모델 노후주거지를아파트단지수준기반ㆍ편의 시설 (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 갖춘주거지로정비 기타 임대료제한 : 공공재원ㆍ도시계획인센티브혜택시임대료제한 공공임대주택확보 : 공공기관주도로낡은주택정비ㆍ매입ㆍ임차해연간 5만가구마련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임대주택공급 : 청년층주거안정기여, 정책수혜대상기준및재원마련필요 공공임대주택등주택공급공약은 < 표 2> 와같이청년층, 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 급확대를공약했으며, 논란이예상되는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공약에포함됨. - 다수후보들이청년층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을공약해청년층주거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 - 다만, 청년층, 특히 1~2 인가구모두가정책수혜대상인지는다소불명확하여저소득주거취약 구분내용구분내용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계층을중심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실버주택확대는바람직한공약으로평가가능 - 문재인후보공약인쉐어하우스의경우최저주거기준미달등일부부작용의해결이필요하고, 역 세권에저렴주택확보가능성도다소낮을것으로판단됨. - 공통적으로재원마련에대한해결책이필요한데, 일부후보들이주장한보유세인상, 국민연금 활용등에는이견이존재할것으로판단됨. - 유승민후보공약인토지임대부주택공급은사업성문제로참여사업자가부족할가능성이크며, 심상정후보공약인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실시등은시장질서왜곡, 현행금융환경과의괴리 문제가있음. - 일부후보가뉴스테이폐지또는혜택축소등을언급하고있으나, 공급측면에서주택임대시장의 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해결책은민간임대주택공급을늘리는것임. 이를위해민간기업형임 대주택 ( 뉴스테이 ) 도일부문제를보완하여지속하는것이바람직함. 공적임대주택 17 만호공급 월세 30 만원이하쉐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 5 만실 대도시역세권시세이하청년주택 20 만실, 기숙사 5 만명확대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공주택대폭확충 < 표 2> 공공임대주택포함주택공급공약 청년, 신혼부부에게 10% 저렴공공분양주택 5 만호공급 유승민 심상정 청년층 1~2 인가구주택 22 년까지 15 만호 공공실버임대주택 5,000 호 민간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부활 빈집및노후주택재건축시대형주택 2 개주택 분할허용 15 만호이상반값임대주택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비중 12% 확보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실시 서민주거지원 : 청년층대상공약집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부작용우려서민주거지원관련공약역시다수후보들이청년층과신혼부부, 1~2인가구에초점을맞춘지원방안을공약함 (< 표 3> 참조 ). - 위공약들은청년층과신혼부부, 1~2인가구의주거안정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다만, 공공 7 건설동향브리핑
임대주택공급공약과마찬가지로청년층, 특히 1~2인가구가가장중요한정책수혜대상인지는다소불명확하여정책수혜대상을다양한주거취약계층으로확대할필요성이제기됨. - 안철수후보공약인주거급여사각지대해소는긍정적공약으로평가되나구체적방안이다소미흡하고, 나머지후보들의주거급여또는주거수당공약의경우현금지급보다는주택바우처를공급해실질적으로주거의질개선에정책자금이투입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한편, 안철수, 심상정후보가공약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등의공약은민간임대주택공급축소, 임대료상승, 임대인 -임차인간암묵적거래형성등의부작용이우려됨. - 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시장질서의왜곡이가능한가격제한정책보다는임대공급자체를늘리는것이근본적해결책임. 공공부문은저소득층대상으로저렴한임대주택공급에초점을맞추고, 민간부문은다양한수요충족및공급확대에초점을맞춰임대주택공급을늘려야함. < 표 3> 서민주거지원공약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문재인 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 30%(20 만호 ) 우선배정 출산후임대기간연장 저소득신혼부부 신혼부부주거정착금 지원 (2 년 한시적 ) 유승민 공공분양주택최대 50% 이상 1~2 인가구우선공급 청년및취약계층시세 80% 에임대공급 공공임대주택노후시설개선보조금 상시보조금 전환 안철수 홍준표 주거급여사각지대해소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도입 2030 세대공공임대우선입주 30 만호 (30% 저렴 ) 저리자금 : 구입 (2.5 만가구 ), 전세 (8.5 만가구 ) 저소득 2030 세대주택수당제공 심상정 소비자물가상승률연동전월세상한제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보장으로 6년거주 세입자전세보증보험가입의무화 주거급여대상중위소득 60% 로확대및월평균 20만원지급 대학생주거수당월 20만원지급 부동산세제 : 보유세인상의부작용감안, 도입시기및수준에신중한검토필요부동산세제와관련하여안철수, 유승민, 심상정후보가보유세인상, 취득세인하, 임대소득종합과세, 재개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등을공약함 (< 표 4> 참조 ). - 보유세강화는이론적으로주택수요와거래를위축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고, 민간의임대주택공급도감소시킬것으로우려됨. 실제참여정부당시인 2005 년에 8.31 대책을통해종합부동산세가도입됐을때도신규주택건설실적이감소국면으로진입하는데일부영향을미침. - 현재주택시장은과잉공급, 가계부채등의문제로하락국면진입직전이며, 향후경착륙가능성마저존재하는취약한상황임. 주택경기경착륙시건설기업뿐아니라금융기관과가계의부실초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보유세강화의시기와수준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함.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중장기적으로보유세인상시에도일정소득없이주택자산만보유한노인가구를비롯한가구경제수준및지역별로정교한차등화가필요함. 또한보유세인상시거래세인취득세는인하가바람직함. - 마지막으로심상정후보가공약한주택임대소득종합과제, 재개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강화는민간임대주택공급감소, 임대료전가, 도심신규주택공급감소등의부작용이우려되는공약임. < 표 4> 부동산세제관련공약 구분내용구분내용 문재인 부동산보유세인상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부동산보유세인상 부동산거래세인하 특별한공약없음 심상정 1~2 인가구실거주목적 60m2이하소형주택구입또는분양시취득세전액면제 부동산보유세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 80% 로인상 종합부동산세이명박정부감세이전수준으로인상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를종합과세로전환 재개발 재건축개발이익 50% 환수 주 : 문재인후보의공약은공식공약집이아닌언론등에언급한공약이며, 최근에는장기적인과제로언급함. 가계부채해결 : 가계부채총량관리보다채무불이행위험군에대한집중관리가효율적가계부채문제해결을위해서문재인, 홍준표, 심상정후보가관련공약을발표함. - 문재인후보는가계부채를가처분소득대비 150% 이내로관리하는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언급했으며, 심상정후보도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공약에포함시킴. - 그러나, 2016년기준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이미 157.8% 임을감안할때 150% 이내로가계부채를총량관리하는것은사실상현실성이부족함. 또한엄격한총량관리제적용은가계와주택시장에미치는충격이클것으로우려됨. - 현재,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높은수준이지만, 주택시가총액과금융자산도동시에증가했다는점, 최근정부에서여신심사가이드라인강화로 2017년 1/4분기모든금융권의가계대출증가액이전년대비감소하는등가계대출증가세가다소안정화된점도감안할필요가있음. - 또한, 문재인, 홍준표후보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의활용에대해언급하였고, 심상정후보는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를공약함. - 가계부채문제의해결은필요함. 그러나총부채상환비율 (DTI) 의강화가청년층의자가소유를제한하는문제가있다는점, 가계부채증가는주택담보대출뿐아니라생계관련대출수요의증가때문이라는점, 모든계층을대상으로가계부채를총량관리하기보다는채무불이행위험이높은소득계층과직업군등에대한관리와채무조정지원정책도필요하다는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9 건설동향브리핑
시장동향 4 월 CBSI, 전월대비 6.7p 상승한 84.2 기록 - 건설기업체감경기개선, 대형과중소기업지수회복두드러져 - 4월 CBSI, 1개월만에다시상승하여올들어처음 80선진입 2017년 4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는전월대비 6.7p 상승한 84.2를기록함. - 지난 2016년 12월 90.6 을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치에도달해건설기업의체감경기침체수준이전월보다개선됨 (< 그림 1>) 참조. - 통상 1 3월까지지수가회복되는것이일반적인데, 올해의경우 1월에 74.7을기록한이후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 3월까지 70선중반에서등락을반복하였음. - 4월에지수가회복된것은발주물량이늘어나는계절적인요인과, 지난 3월까지지수회복이더딘데따른통계적반등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판단됨. - 특히신규공사수주지수를살펴본결과, 중소기업의토목과주택공사지수회복이두드러졌는데, 지방소규모토목공사와주택수주가전월대비증가한것으로판단됨. - 다만, CBSI 가여전히기준선 (100) 에미치지못한 80대중반에불과해건설기업의체감경기가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돌아섰다고보기는어려움. 120 < 그림 1>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추이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실적 전망 84.2 87.5 10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동향 기업규모별로는대형과중소기업지수상승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견기업지수는전월과동일하였는데, 대형 (+7.7p) 과중소기업 (+13.3p) 지수가전월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1> 참조 ). - 대형기업지수는전월대비 7.7p 상승한 100.0 을기록함. - 중견기업지수는전월과동일한 74.2를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지수는전월대비 13.3p 상승한 77.1 을기록해올해들어가장양호한모습을보임. - 중소기업의경우특히토목 (+19.1p) 과주택 (+17.9p) 신규공사의수주지수증가가두드러졌는데, 수주침체상황이일부개선된것으로판단됨. < 표 1> 기업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6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실적 4 월 전월전망치 5 월전망 종합 77.6 91.0 78.6 77.2 80.7 76.1 90.6 74.7 78.9 77.5 84.2 87.8 87.5 대형 76.9 100.0 100.0 100.0 100.0 84.6 100.0 84.6 92.3 92.3 100.0 92.3 84.6 규모별 중견 90.9 103.0 78.8 76.7 78.8 75.8 90.6 77.4 71.0 74.2 74.2 83.9 87.1 중소 63.3 66.7 53.2 51.2 60.4 66.7 79.6 60.0 72.3 63.8 77.1 87.0 91.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년 5월전망치, 4월실적치대비 3.3p 상승한 87.5 2017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실적치대비 3.3p 상승한 87.5를기록함. - 실적치대비익월전망치가상승한것은, 건설기업들이 5월건설경기가 4월보다는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는의미임. - 통상 4월보다 5월에발주가증가해지수가소폭상승하는것일일반적인데, 이러한계절적인요인에의해서지수상승을전망한것으로판단됨. - 다만, 증가폭 (+3.3p) 이크지않고, 전망치수준자체도기준선에못미친 80선후반에불과해, 5월에도여전히건설경기가부진할것으로예상됨. 박철한 ( 부연구위원ㆍ igata99@cerik.re.kr),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11 건설동향브리핑
건설논단 미래예측의함정 대선열기가달아오르면서여론조사기관들마다바쁘다. 하지만지난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의당선을못맞춰서인지여론조사에대한불신도많다. 대선결과예측만이아니라주식이나부동산시장전망도틀릴때가많다. 최근들어서는빅데이터분석이나인공지능 (AI) 등을활용해더나은미래예측과전망을할수있다고한다. 물론데이터나분석도구도중요하겠지만그것도맹신할일은아니다. 한때는슈퍼컴퓨터가없어제대로된일기예보를못한다고하다가정작슈퍼컴퓨터가도입되고난뒤에는전문가부족등또다른이유를들던사례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미래예측이나전망은그만큼어려운것이다. 일기예보같은자연현상의예측과는달리대선결과예측과같은정치나사회현상을예측하는일에는많은함정이도사리고있다. 가장큰함정은개개인의가치관 신념 편견 이데올로기와같은주관적인요소들이다. 특히최근들어서는보수나진보같은정치적성향도예측결과를좌우하는변수다. 이같은주관적요소들은심리학자들이말하는 확증편향 의원인이된다. 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듣다보니객관적실체를보지못한다는것이다. 누가대통령이될가능성이높은지를누가대통령이되어야하는가의문제로만생각한다면그사람의예측은틀릴가능성이높다. 개인의경험도미래예측과전망을하는데큰함정이된다. 지난몇년간집값이올랐다는경험만으로앞으로계속집값이오른 다고전망할수는없다. 하지만일본이나미국의부동산버블붕괴사례를보면대다수는오랫동안집값이올랐다는과거의경험적패턴이미래에도지속되리라는전제를깔고있었다. 검은백조 ( 블랙스완 ) 문제가여기에해당된다. 오랫동안우리경험에는흰백조밖에없었다. 하지만호주에가보니검은백조가있었고그결과우리는더이상 모든백조는흰색 이라고우길수없게됐다. 과거의경험에만매몰된다면변곡점을예측할수없다. 새로운발견도어렵고새로운인물의선택도어렵다. 자신의경험에대해서도늘회의주의적인태도를견지할필요가있다. 지나친단순화도미래예측과전망의큰함정이다. 미래의특정한결과에영향을미치는원인변수는대단히복합적이다. 그런데도우리는종종한두가지변수만으로미래예측을시도한다. 금리하나만으로, 혹은인구구조의변화만으로부동산시장의미래를전망하는식이다. 이런전망은과거사실에대한단편적인설명을미래예측으로연장한것에불과하다. 올해를특징짓는단어로 불확실성 을꼽고있다. 세계의정치 경제질서도혼란스럽고오는 5월에새정부가들어서도상당기간혼란이불가피할것이다. 그렇다고해서우리의미래를포기할수없다. 함정에빠지지말고 관찰 과 통찰 에기반해새로운미래를기획해야한다. < 서울경제, 2017. 3. 7> 이상호 ( 원장ㆍshlee@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