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등록번호 11 1611000 002332 01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2012. 6. 국토해양부
목차 제 1 장자동차 도로 ITS 계획개요 1 1. 지능형교통체계의정의 3 2. 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의근거 4 3.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위상 4 4.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범위 4 5. 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의배경 5 6.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주요내용 5 제 2 장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구축배경 7 1. 도로교통여건진단 9 2. 장래여건전망 18 3. 자동차 도로 ITS의필요성 21 제 3 장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현황검토및평가 27 1. 추진경위 29 2. 주요추진성과 31 3. 추진평가 34 제 4 장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기본방향 39 1. 비전및목표 41 2.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43 3. 추진전략 48 - i -
제 5 장자동차 도로 ITS 의서비스분야별추진계획 51 1. 교통관리서비스분야 55 2. 대중교통서비스분야 71 3. 전자지불서비스분야 82 4.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 89 5.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 98 6.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분야 105 7. 화물운송서비스분야 113 제 6 장자동차 도로 ITS 의기반조성계획 119 1. 연구개발 121 2. 표준화 124 3. 전문성제고 126 4. 법 제도정비 128 5. 국외진출 131 제 7 장소요예산 135 참고 : 추진계획요약 139 - ii -
표목차 < 표 2-1> 중앙정부의도로부문에대한투자 9 < 표 2-2> 도로시설확충및자동차등록대수추이 10 < 표 2-3> OECD 주요국자동차 1대당도로연장현황 10 < 표 2-4> 대도시차량통행속도변화 11 < 표 2-5> 지역간도로와도시부도로의교통혼잡비용추이 11 < 표 2-6> 도로별교통혼잡비용추이 12 < 표 2-7> 차종별교통혼잡비용추이 12 < 표 2-8>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추이 13 < 표 2-9> OECD 주요국도로교통사고통계 (2009년) 14 < 표 2-10> 대중교통수송인원및수송분담률추이 15 < 표 2-11> 대중교통 ( 버스 ) 평균운행속도추이 16 < 표 2-12> 에너지전체소비량 16 < 표 2-13> 수송부문별에너지소비량 17 < 표 2-14> 도로교통부문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 17 < 표 2-15> 출생아수추이 18 < 표 2-16> 연령계층별인구및노령화지수추이 18 < 표 3-1> 국외 ITS사업수주주요현황 33 < 표 3-2> 도로유형별 ITS 구축현황 34 < 표 4-1> 서비스주요내용및제공주체 47 - iii -
< 표 4-2> 추진단계별주요교통체계지능화지표 50 < 표 5-1> ITS 서비스분야정의 53 < 표 5-2> 교통관리서비스의구성 55 < 표 5-3> 교통관리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68 < 표 5-4> 대중교통서비스의구성 71 < 표 5-5> 대중교통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81 < 표 5-6> 전자지불서비스의구성 82 < 표 5-7> 전자지불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88 < 표 5-8> 교통정보유통서비스의구성 89 < 표 5-9> 교통정보유통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96 < 표 5-10>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구성 98 < 표 5-11>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104 < 표 5-12>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의구성 105 < 표 5-13>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111 < 표 5-14> 화물운송서비스의구성 113 < 표 5-15> 화물운송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118 < 표 7-1> 자동차 도로 ITS 서비스분야별소요예산 137 < 표 7-2> 자동차 도로 ITS 사업투자예산 138 - iv -
그림목차 < 그림 1-1> 자동차 도로 ITS의개념 3 < 그림 2-1>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필요성 22 < 그림 2-2>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기대효과 26 < 그림 4-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41 < 그림 4-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추진전략 41 < 그림 4-3> 자동차 도로 ITS 추진방향 42 < 그림 4-4>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46 < 그림 4-5> 미래의 ITS를위한추진전략 48 < 그림 4-6> 단계별추진전략 ( 부문별지능화지표 ) 50 < 그림 5-1> 교통류제어단위서비스의개념도 56 < 그림 5-2> 돌발상황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56 < 그림 5-3> 기본교통정보제공단위서비스의개념도 57 < 그림 5-4> 주의운전구간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57 < 그림 5-5> 자동교통단속단위서비스의개념도 58 < 그림 5-6> 교통관리서비스제공현황 59 < 그림 5-7> 교통관리서비스분야추진전략 65 < 그림 5-8> 대중교통정보제공및대중교통운행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72 < 그림 5-9> 지방자치단체시내버스정보서비스제공현황 73 - v -
< 그림 5-10> 지방자치단체별브랜드택시운영비율 74 < 그림 5-11> 시내버스정보제공매체현황 75 < 그림 5-12> 대중교통서비스분야추진전략 79 < 그림 5-13> 통행료전자지불단위서비스의개념도 83 < 그림 5-14> 대중교통수단이용요금단위서비스의개념도 83 < 그림 5-15>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현황 84 < 그림 5-16> 전자지불서비스분야추진전략 87 < 그림 5-17>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의개념도 90 < 그림 5-18> 도로교통통합정보제공을위한정보연계현황 91 < 그림 5-19> TAGO Kiosk 운영현황 92 < 그림 5-20>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추진전략 95 < 그림 5-21>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의개념도 99 < 그림 5-22>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추진전략 103 < 그림 5-23> 안전운전차량단위서비스의개념도 106 < 그림 5-24> 안전운행도로단위서비스의개념도 106 < 그림 5-25>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분야추진전략 109 < 그림 5-26>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114 < 그림 5-27> 화물운송서비스분야추진전략 117 - vi -
제 1 장자동차 도로 ITS 계획개요 1. 지능형교통체계의정의 2. 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의근거 3.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위상 4.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범위 5. 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의배경 6.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주요내용
제 1 장자동차 도로 ITS 계획개요 1 지능형교통체계의정의 ㅇ 지능형교통체계 (ITS) 1) 는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등교통수단과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교통시설에정보 통신 제어기술을적용하여교통운영을최적화, 자동화하고여행자에게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체계의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높이는시스템ㅇ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 이하 " 자동차 도로 ITS") 는도로교통시스템의구성요소 ( 교통수단및시설 ) 에첨단기술을적용하여교통운영 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 이용자편의와안전성을제고하며, 연료소모및 CO 2 배출량을저감시키는미래형교통체계 < 그림 1-1> 자동차 도로 ITS 의개념 1) 지능형교통체계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2 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의근거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및같은법시행령제68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은육상 해상 항공교통분야별지능형교통체계의개발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11.12.) 을기초로자동차 도로 ITS 계획을 10년의범위에서수립 3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위상 ㅇ국토해양부장관이자동차 도로,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의지능형교통체계개발 보급을위해수립하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의하위계획ㅇ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지역의지능형교통체계구축및운영을위해수립하는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상위계획ㅇ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장이매년수립하는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상위계획 4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ㅇ계획의기준연도 : 2010년ㅇ계획의목표연도 : 2020년 - 중기 (2015년) 와장기 (2020년) 로구분 공간적범위ㅇ육상교통수단 ( 철도교통분야제외 ) 과이를이용하기위해설치된교통시설이위치하는전 ( 全 ) 국토 - 4 -
5 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의배경 ㅇ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지능형교통체계가도로교통개선의대안으로등장함에따라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1 (2000.12) 을수립하여지능형교통체계의도입과확산을추진ㅇ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1 수립이후의자동차 도로 ITS 추진성과에대한평가를통해수정 보완이필요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 (2009.12.10. 시행 ) 에따라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기초로한자동차 도로 ITS 계획수립이필요 6 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주요내용 ㅇ자동차 도로 ITS의구축 운영목표및추진기본방향ㅇ자동차 도로 ITS의서비스분야별구축 운영을위한추진계획 - 목표별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 서비스분야별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및추진체계ㅇ자동차 도로 ITS의서비스분야별구축 운영을위한기반조성계획 - 연구개발및표준화 - 전문성제고, 법 제도정비및사업추진환경개선 - 국외진출방안ㅇ자동차 도로 ITS 구축에필요한재원등 - 5 -
제 2 장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구축배경 1. 도로교통여건진단 2. 장래여건전망 3. 자동차 도로 ITS 의필요성
제 2 장자동차 도로 ITS 계획의구축배경 1 도로교통여건진단 도로부문투자ㅇ중앙정부가도로부문에매년 7조원이상을지속적으로투자 - 국가기간도로망 ( 고속국도및일반국도 ) 건설에대한투자는 60% 이상을차지 < 표 2-1> 중앙정부의도로부문에대한투자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연평균증가율 (%) 고속국도건설 14,544 (18.0) 10,310 (14.1) 9,293 (11.7) 11,405 (14.7) 3.97 일반국도건설 42,700 (52.9) 33,604 (45.8) 36,642 (46.2) 42,712 (54.9) 0.00 도로관리 7,058 ( 8.8) 7,854 (10.7) 7,650 ( 9.7) 8,452 (10.9) 3.05 지방자치단체도로건설지원 8,075 (10.0) 8,473 (11.5) 8,678 (10.9) 8,757 (11.3) 1.36 민자도로건설및관리 7,070 ( 8.8) 12,702 (17.3) 16,464 (20.8) 5,956 ( 7.7) 2.82 기타 1,200 ( 1.5) 420 ( 0.6) 530 ( 0.7) 536 ( 0.7) 12.57 합계 80,647 73,363 79,257 77,818 0.59 주 : 기타는책특회계지원, 도로차관상환, 물류등기타의합계임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도로부문에대한지속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자동차공급대비투자규모는저조 - 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 (3.20%) 는도로시설의확충 (1.19%) 을초과 - 한국의자동차 1대당도로연장은 OECD 회원국 ( 총 34개국중에스토니아제외 ) 2) 중에서 32위 < 표 2-2> 도로시설확충및자동차등록대수추이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연평균증가율 (%) 도로총연장 ( km ) 96,037 100,278 102,061 104,236 105,565 1.19 자동차등록대수 ( 천대 ) 13,949 14,934 15,895 16,794 17,941 3.20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자동차통계자료 (2010) < 표 2-3> OECD 주요국자동차 1대당도로연장현황 구분 총도로연장 ( km ) 자동차대수 ( 천대 ) 자동차 1대당도로연장 (m/ 대 ) 독일 ( 08) 231,200 45,505 5.1 한국 ( 08) 104,236 16,794 6.2 영국 ( 08) 419,634 32,325 13.0 일본 ( 07) 1,200,858 75,768 15.8 폴란드 ( 08) 383,313 18,882 20.3 스페인 ( 07) 667,064 27,613 24.2 미국 ( 08) 6,506,221 245,949 26.5 터키 ( 06) 426,951 10,190 41.9 스웨덴 ( 08) 574,741 4,801 119.7 평균주 ) 490,061 20,748 23.6 주 : OECD 회원국 ( 총 34개국중에스토니아제외 ) 의평균값임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2) OECD 회원국 (34 개국 ): 독일, 대한민국,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미국, 칠레,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터키, 헝가리, 캐나다, 아이슬란드,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 10 -
교통소통ㅇ도시지역의차량통행속도는 25km /h 내외로낮은수준이며연도별속도개선효과는미흡 < 표 2-4> 대도시차량통행속도변화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km /h) 연평균증가율 (%) 서울특별시 24.4 24.0 24.0 0.82 인천광역시 25.2 24.6 25.0 0.40 대전광역시 25.6 25.3 25.8 0.39 자료 : 각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2010 ㅇ도로혼잡으로인한사회적비용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08년에는교통혼잡비용이약 27조원으로 GDP 대비 2.62% 차지 * 미국및일본은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각각 0.6%, 2.3% - 지역간도로보다도시부도로에서교통혼잡비용이빠르게증가 * 00년~ 08년지역간도로, 도시부도로의교통혼잡비용연평균증가율은각각 2.20%, 5.43% < 표 2-5> 지역간도로와도시부도로의교통혼잡비용추이 구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 지역간도로 1) 82,991 91,513 91,305 91,598 98,811 2.20 도시부도로 2) 111,491 129,844 139,851 154,411 170,217 5.43 합계 194,482 221,357 231,156 246,010 269,028 4.14 주 : 1) 지역간도로는전국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임 2) 도시부도로는 7대도시 (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 ) 의도로임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1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도로별교통혼잡비용은일반국도를제외한대부분의도로에서 증가추이 * 일반국도는다소감소하고있으나, 전체교통혼잡비용의 50% 이상을차지 < 표 2-6> 도로별교통혼잡비용추이 구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21,509 (25.9) 51,381 (61.9) 10,101 (12.2) 20,651 (22.6) 57,350 (62.7) 13,512 (14.8) 20,591 (22.6) 54,660 (59.9) 16,053 (17.6) 24,131 (26.3) 49,204 (53.6) 18,468 (20.1) 28,315 (28.7) 50,967 (51.6) 19,528 (19.8)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 3.50 0.10 합계 82,991 91,513 91,305 91,802 98,811 2.20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8.59 - 차종별교통혼잡비용에서승용차는꾸준한증가추이를보이는반면, 버스와화물차는감소추이 * 승용차는전체교통혼잡비용의 40% 이상을차지 < 표 2-7> 차종별교통혼잡비용추이 구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 승용차 35,547 (42.8) 39,793 (43.5) 44,837 (49.1) 44,656 (48.6) 54,640 (55.3) 5.52 버스 24,860 (30.0) 26,823 (29.3) 26,432 (28.9) 26,342 (28.7) 22,465 (22.7) 1.26 화물차 22,584 (27.2) 24,897 (27.2) 20,035 (21.9) 20,804 (22.7) 21,705 (22.0) 0.50 합계 82,991 91,513 91,305 91,802 98,811 2.20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12 -
교통안전ㅇ교통사고발생건수와교통사고사망자수는감소추이 - 교통사고발생건수는감소추이를보이다가 08년부터다시증가하여 10년에 23만여건의교통사고발생 - 교통사고사망자수는지속적인감소추이를보여, 10년에는 5,500여명정도로둔화 * 범정부차원의교통사고줄이기,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노력으로도로교통사고의사망자수감소 < 표 2-8>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추이 ( 단위 : 건, 명 ) 구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연평균증가율 (%) 발생건수 231,026 220,755 213,745 215,822 226,878 0.23 사망자수 7,222 6,563 6,327 5,870 5,505 3.34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통계분석, 2011 ㅇ지속적인교통안전강화로교통사고사망자수가꾸준히감소하고있으나, OECD 회원국들과비교시높은수준 -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12.0인으로 OECD 회원국 ( 총 34개국, 평균 7.8인 ) 중에서세번째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8인으로 OECD 회원국 ( 총 34개국, 평균 1.2인 ) 중에서두번째 - 1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표 2-9> OECD 주요국도로교통사고통계 (2009 년 ) 국가 인구 ( 천명 ) 자동차보유대수 1) ( 천대 ) 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 명 )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체코 10,468 5,758 21,706 901 8.6 1.6 그리스 11,260 7,911 14,789 1,456 12.9 1.8 이탈리아 60,045 48,637 215,405 4,237 7.1 0.9 일본 127,510 82,925 736,688 5,772 4.5 0.7 폴란드 38,167 22,024 44,196 4,572 12.0 2.1 한국 48,747 20,832 231,990 5,838 12.0 2.8 스페인 45,828 30,856 88,251 2,714 5.9 0.9 스웨덴 9,256 5,420 17,858 358 3.9 0.7 스위스 7,702 5,274 20,506 349 4.5 0.7 터키 ( 08) 71,517 13,765 91,729 4,290 6.0 3.1 영국 61,789 35,217 169,805 2,337 3.8 0.7 미국 ( 08) 307,007 257,494 1,547,797 33,808 11.0 1.3 평균 2) 34,685 22,529 127,265 2,695 7.8 1.2 주 : 1)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50cc미만 ) 는제외되었으며, 건설기계, 농기계등은포함 2) OECD 회원국 ( 총 34개국 ) 중자료가없는호주, 칠레, 멕시코를제외한 31개국의평균값임자료 : 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교통사고비교, 2011-14 -
대중교통ㅇ인구의증가로전체대중교통이용자수가매년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소폭변화 * 05년~ 09년대중교통수송인원의연평균증가율은 2.10% * 05년~ 09년버스, 택시, 지하철수송분담률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0.34%, 0.30%, 0.15% < 표 2-10> 대중교통수송인원및수송분담률추이 1) ( 단위 : 백만명,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연평균증가율 (%) 버스 4,978 (42.2) 5,061 (41.5) 5,466 (43.3) 5,559 (42.8) 5,483 (42.8) 2.45 (0.34) 택시 3,824 (32.4) 4,048 (33.2) 4,052 (32.1) 4,239 (32.6) 4,105 (32.0) 1.79 ( 0.30) 지하철 2,020 (17.1) 2,080 (17.1) 2,090 (16.6) 2,142 (16.5) 2,182 (17.0) 1.95 ( 0.15) 기타 2) 979 ( 8.3) 998 ( 8.2) 1,019 ( 8.1) 1,050 ( 8.1) 1,053 ( 8.2) 1.84 ( 0.26) 합계 11,801 12,186 12,628 12,990 12,824 2.10 주 : 1) 괄호안은수송분담률이며전체수송인원에대한각수단별수송인원의비율임 2) 철도, 해운, 항공수송인원임자료 : 교통안전공단, 2010년대중교통현황조사, 2010-1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 도시지역의시내버스평균운행속도는 10 년 18.2 km /h 로 09 년 (19.8 km /h) 에비해 1.6 km /h 감소 < 표 2-11> 대중교통 ( 버스 ) 평균운행속도추이 구분 노선수 평균거리 ( km ) 2009년 2010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운행시간 운행속도 거리 운행시간 ( 분 ) ( km /h) ( km ) ( 분 ) 평균운행속도 ( km /h) 평균운행속도증감 ( km /h) 서울 80 24.0 93.3 15.4 27.3 105.8 15.5 0.0 부산 27 33.7 112.3 18.0 33.4 110.1 18.2 0.2 대구 21 54.4 163.1 20.0 52.2 175.6 17.8 2.2 인천 32 24.8 78.2 19.0 36.1 129.8 16.7 2.3 광주 17 38.6 123.6 18.7 40.8 150.9 16.2 2.5 대전 18 36.2 99.0 21.9 35.8 112.1 19.2 2.8 울산 23 55.3 141.3 23.5 53.7 136.6 23.6 0.1 합계 218 267.0 810.8 19.8 279.3 920.9 18.2 1.6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9 / 2010 년대중교통현황조사, 2010 / 2011 에너지, 환경 ㅇ전체에너지소비량의약 20% 를수송부문이차지하고, 이중약 80% 가 도로교통부문에서소비되며매년증가추이 * 도로부문에너지소비량의연평균증가율은 1.32% < 표 2-12> 에너지전체소비량 구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09 년 산업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기타 89,197 (55.6) 34,300 (21.4) 33,763 (21.0) 3,191 ( 2.0) 92,992 (56.0) 34,807 (21.0) 34,615 (20.9) 3,595 ( 2.1) 97,235 (56.0) 35,986 (20.8) 36,527 (21.0) 3,836 ( 2.2) 106,458 (58.3) 36,225 (19.8) 35,793 (19.6) 4,100 ( 2.3) 106,119 (58.3) 35,722 (19.6) 35,930 (19.7) 4,295 ( 2.4) ( 단위 : 천 TOE, %) 연평균증가율 (%) 합계 160,451 166,009 173,584 182,576 182,066 1.82 주 : 괄호안의숫자는각연도별에너지소비량비율 (%) 임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통계연보, 2010 2.51 0.58 0.89 4.34-16 -
< 표 2-13> 수송부문별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TOE, %)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 도로 26,484 27,684 28,589 28,532 29,030 (78.5) (80.0) (78.3) (79.7) (80.8) 1.32 철도 536 511 474 424 388 ( 1.6) ( 1.5) ( 1.3) ( 1.2) ( 1.1) 4.51 해운 4,434 4,120 4,437 3,762 3,321 (13.1) (11.9) (12.1) (10.5) ( 9.2) 4.05 항공 2,309 2,300 3,027 3,075 3,191 ( 6.8) ( 6.6) ( 8.3) ( 8.6) ( 8.9) 4.73 합계 33,763 34,615 36,527 35,793 35,930 0.89 주 : 괄호안의숫자는각연도별에너지소비량비율 (%) 임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통계연보, 2010 ㅇ 09 년대기오염물질중도로교통부문에서배출되는비율은일산화탄소 (73.1%), 질소산화물 (36.6%), 미세먼지 (13.3%) 순 < 표 2-14> 도로교통부문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추이 구분 황산화물 (SO x ) 질소산화물 (NO x ) 먼지 (TSP) 미세먼지 (PM 10 ) 일산화탄소 (CO) 휘발성유기화학물질 (VOC) 암모니아 (NH 3 )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9 년 도로총계이동오염원 469 7 ( 1.4) 1,362 472 (34.7) 86 28 (32.5) 66 28 (42.0) 805 626 (77.7) 758 111 (14.7) 235 11 ( 4.5) 총계 도로이동오염원 408 5 ( 1.3) 1,307 455 (34.8) 89 25 (28.5) 67 25 (37.6) 789 584 (74.1) 756 102 (13.5) 247 11 ( 4.4) 총계 도로이동오염원 403 1 ( 0.2) 1,188 495 (41.7) 145 23 (15.7) 98 23 (23.1) 809 546 (67.6) 875 95 (10.9) 309 10 ( 3.4) 총계 도로이동오염원 419 1 ( 0.2) ( 단위 : 천톤, %) 연평균증가율 (%) 도로총계이동오염원 1.88 28.96 1,062 389 4.06 3.17 (36.6) 190 17 14.19 8.35 ( 8.7) 124 17 (13.3) 846 618 (73.1) 852 89 (10.4) 278 10 ( 3.6) 11.02 8.35 0.83 0.20 1.95 3.70 2.79 1.10 주 : 환경통계연감 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자료를재구성하였으며, 괄호안의숫자는각대기오염물질별도로이동오염원의배출량비율 (%) 임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1-1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2 장래여건전망 사회 경제환경ㅇ평균수명의증가, 저출산으로인해노령화사회로진입 * 10년대비 20년출생아수는 19천명감소, 노령화지수는 50.7%p 증가ㅇ교통약자의이동성, 접근성, 안전성을높이는교통서비스의필요성증대 * 20년 14세이하및 65세이상인구는전체인구의 28.9% 인 1,487만명으로추산 ( 10년대비 145만명증가 ) < 표 2-15> 출생아수추이 구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 총출생아수 470 456 451 442 409 0.6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표 2-16> 연령계층별인구및노령화지수추이 1) 구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14 세이하 15~64 세 65 세이상 7,975 (16.1) 35,983 (72.8) 5,452 (11.0) 7,040 (13.9) 36,953 (73.0) 6,624 (13.1) 6,788 (13.2) 36,563 (71.1) 8,084 (15.7) 6,739 (13.0) 34,902 (67.2) 10,331 (19.9) 6,575 (12.6) 32,893 (63.1) 12,691 (24.3)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 0.96 0.45 노령화지수 2) 68.4 94.1 119.1 153.3 193.0 5.33 주 : 1) 괄호안의숫자는전체인구에대한해당연령계층별비율 (%) 임 2) 노령화지수는유소년층 (14세이하 ) 에대한노년층 (65세이상 ) 인구의비율 (%) 임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4.32-18 -
ㅇ에너지고갈, 기후변화등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 - Peak Oil의도래와석유생산감소로화석연료에의존한경제성장의한계 * 국제유가의증가현상지속화 : 20$/ 배럴 ( 02년) 94$/ 배럴 ( 08년) - 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제적압력증가 * 교토의정서 ( 05.2) 를통해선진국들은의무적온실가스감축을합의 * 한국은교토의정서의이행기간 ( 08 12년 ) 이후감축의무국가가될가능성증대 교통여건ㅇ인구및자동차보유대수는증가율이둔화됨에따라도로교통수요의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 - 인구와자동차등록대수는연평균각각 0.40%, 1.26% 증가예상 * 인구 : 49,410천명 ( 10년) 51,435천명 ( 20년) * 자동차등록대수 : 17,941천대 ( 10년) 20,327천대 ( 20년) - 지역간여객수요는연평균 0.74% 증가되나, 도로교통분담률은 0.6%p 감소예상 * 지역간여객수요 : 5,160백만명 / 년 ( 08년) 5,634백만명 / 년 ( 20년) * 도로교통분담률 : 85.1%( 08년 ) 84.5%( 20년 ) ㅇ다양한교통시설의지속적인확충으로일정수준의다수단교통망형성 - 교통수단이용의복잡성이증가하여여행자에게교통수단과경로의합리적인선택을지원하는교통정보필요성증대 - 1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교통부문의에너지, 대기오염, 재난등에대한대책필요 - 주요국가계획 3) 에서저탄소, 친환경, 고효율의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구축계획제시 - 정부는 20년에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목표 4) 설정 * 이중교통부문은 BAU( 약 1억60 만톤 ) 대비 34.3%( 약 3,450만톤 ) 감축목표 5) 설정 - 재난 대형사고대응교통예보및방재기능필요성대두 * 04년 ( 중부 ), 05년( 호남 ), 10년( 강원 ) 의폭설등과 06년서해대교다중추돌사고, 10년인천대교고속버스사고등의예방및대응을위한교통서비스요구증대 정보 통신환경ㅇ모바일커뮤니티를통한실시간소통의증가로여론형성및사회적커뮤니케이션이획기적으로변화ㅇ스마트폰등개인용정보통신단말기의보급과단말기간융합및다기능이강화 - 여행자의이동환경에서교통정보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 교통정보제공에활용할수있는매체증가및교통정보유통경로다양화ㅇ정보통신의발전에따라유비쿼터스사회로변화 - 교통체계구성요소가지능을내재하고연계되는방향으로발전 3)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10) 제 1 차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2011)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 25 조제 1 항 5) 국토해양부, 제 1 차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2011-20 -
3 자동차 도로 ITS 의필요성 가. 필요성 교통수단및시설의운영 관리기능극대화ㅇ교통시스템구성요소간상호연계및정보수집기반의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필요ㅇ교통상황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이동성과안전성을동시에향상시키는최적의교통운영 관리서비스제공필요 교통혼잡완화ㅇ반복및비반복정체시이용자의통행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실시간교통정보시스템필요ㅇ돌발상황발생전 후의신속한예방및완화를위해서는도로와차량에대한첨단안전지원 관리시스템필요 이용자편의교통서비스제공ㅇ개인용정보제공단말기의확대와이용자별서비스의다양화로온라인 (On-Line) 기반 u-교통서비스제공필요ㅇ교통약자 ( 노약자, 어린이 ) 등이용자통행특성및행태에맞는지능화된안전지향교통서비스필요 저탄소녹색교통시스템구현ㅇ교통정체시대체및우회정보를제공하여교통량분산및도로망균형을유도하는교통시스템의지속가능성제고필요ㅇ연료소모량및 CO 2 배출량규모를줄이기위해서는첨단기술기반의능동적에코드라이빙교통운영필요 - 2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녹색교통수단 시설의이용을적극장려할수있는정보제공을 위하여지능형교통인프라확대필요 나. 기대효과 효율성 (Efficiency) 측면 < 그림 2-1>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필요성 < 주요효과사례 > ITS는전국도로에적용시혼잡 사고 물류비용등이절감되어연간 11.8조원이상의사회적편익발생 ITS는평균통행속도 15 20% 증가효과등경제성이높은사업 * 주요도시 ITS사업의 B/C: 서울 2.3, 대전 5.2, 울산 4.6, 수원 2.4, 전주 2.9 ITS는도로건설비용 (4차로일반국도 296억원 / km ) 의 1% 투자로교통혼잡 20% 감소가능 - 22 -
ㅇ통행거리및요금대비최적의교통정보제공으로통행시간및비용절감을통한교통혼잡비용감소ㅇ반복정체뿐만아니라돌발상황에신속한대응으로비반복정체로인한교통혼잡최소화ㅇ대중교통시스템의정시성및이동성향상으로승용차의기능대체및대중교통이용증대ㅇ유관기관간교통정보유통활성화로도로교통시스템의위계간연계성및적용성증대 안전성 (Safety) 측면 < 주요효과사례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3개도시 6) ) 등주요기관이교통정보센터구축 운영및실시간소통정보제공 전국도로주요지점에설치된차량검지기와 CCTV를통해사고위험요소경고, 돌발상황관리, 과속단속등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 ㅇ사고위험요소에대한사전경고및자동회피로교통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ㅇ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대응으로교통사고피해규모절감및 2, 3차유발사고예방ㅇ일반차량의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에의한안전운전유도와대중교통수단의실시간운행관리로과속단속및준법운행유도ㅇ위험물질운송차량을추적 관리하여준법운행을유도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여피해규모확산방지 6) 33 개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원주, 청주, 충주, 천안, 군산, 전주, 여수, 포항, 김해, 제주 - 2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편의성 (Convenience) 측면 < 주요효과사례 > 전국시내버스 (32만대) 의 93%, 버스정류장 (10만개소) 의 13% 등에버스정보시스템 (BIS: Bus Information System) 운영 * 경기도의버스정보이용은월평균 620만건으로매년 20% 증가추세 수도권 1일교통카드이용객은 1,350만명 ( 이용률 96%) 이며, 하이패스 (Hi-Pass) 단말기는 618만대보급 ( 이용률 52%) ㅇ대중교통수단의운행정보및도착예정시간정보제공으로승객의합리적인통행의사결정가능ㅇ요금징수의자동화로요금지불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켜교통수단 시설이용의편의성증대ㅇ대중교통수단에대한준법운행유도로승객의편리성증대ㅇ도로교통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통행스케줄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여행자의편리한통행지원ㅇ교통시설및수단에대한이용정보를제공하여여행자의교통수단접근성제고 환경성 (Environment) 측면 < 주요효과사례 > ITS는 20년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의 12% 담당 ITS는일반국도 1,000km구축시연간 1.9만톤의 CO 2 감소, 고속도로 하이패스 서비스로연간 2.3만톤의 CO 2 감소효과발생 ㅇ교통정체 공회전등에의한연료소모와온실가스배출감소등 녹색교통체계실현 - 24 -
ㅇ교통상황대응실시간녹색속도관리시스템운영으로에코드라이빙활성화ㅇ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통한승용차의기능대체또는수요분담으로통행비용절감및녹색교통수단이용활성화 일자리창출및신성장동력등 < 주요효과사례 > 국내산업에서 ITS 분야는 13.8명 /10억원의고용효과발생 국내기업은해외 ITS 사업수주규모가 1.4억 $( 08년 ) 3억 $( 11년 ) 로확대 세계 ITS 사업은도로교통부문이전체의 95% 수준이고, 연평균 9.4% 성장 ( 11년 130억 $ 15년 186억 $) 추세이며, 국내도연평균 11.5% 성장예측 ㅇ전자 통신, S/W, 엔지니어링, 건설, 자동차등다분야복합공정 융합기술을수반한전 후방동반성장파급효과가큰시스템산업으로서공생발전에기여ㅇ중소기업위주의산업구조로해당분야투자가곧중소기업육성으로연결되며, H/W, S/W, 설계, 시공등연관산업에서양질의고용창출효과ㅇ세계시장에서성장추세에있는미래유망분야로우리의축적된 IT분야강점을활용해수출산업화가능 - 2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그림 2-2>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기대효과 - 26 -
제 3 장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현황검토및평가 1. 추진경위 2. 주요추진성과 3. 추진평가
제 3 장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현황검토및평가 1 추진경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이전 (~1999년) ㅇ차량 도로의지능화 (IVHS 7) ) 가혼잡, 사고등의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등장 - 학계및민간을중심으로요소기술에대한연구 개발ㅇ교통운영및관리를위한시스템개발및시범사업추진 - 경찰청은첨단신호제어시스템개발및시범사업추진 ( 91~ 94) - 한국도로공사는고속국도교통관리시스템 (FTMS) 8) 시범사업추진 ( 92~ 94) ㅇ 93년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지능형교통체계도입검토후, 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를중심으로추진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 ( 97) - 과천시 ITS 시범사업 ( 96~ 98) - 제5회서울 ITS 세계대회 (ITS World Congress) 개최 ( 98) ㅇ중앙정부중심의지능형교통체계추진의기반조성 - ITS 구축과운영을위한기술개발지원 - 국가 ITS 아키텍처정립, ITS 표준화에대한연구시작ㅇ지능형교통체계사업추진근거를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 교통체계의지능화 를포함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을제정 ( 99) 7) IVHS: Intelligent Vehicle Highway System 8) 고속국도교통관리시스템 (FTMS: 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 2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교통체계효율화법제정 이후 (2000년~2009년) ㅇ체계적인사업추진을위해계획체계의정비및계획수립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1 ( 00), 5대광역권광역계획 ( 03~ 05) 수립및지방자치단체의중장기계획수립ㅇ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의선도사업, 국가기간도로망에대한지능화사업추진 - 건설교통부는대전, 전주, 제주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 03) 및국도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추진 - 한국도로공사는 FTMS 구축사업확대및개선ㅇ지방자치단체의교통관리및대중교통분야사업추진 - 일부지방자치단체는교통관리시스템등을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 -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및버스정보시스템 (BIS) 을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능형교통체계도입확산ㅇ전자지불수단 ( 하이패스, 교통카드 ) 보급확대및민간교통정보서비스활성화 ( 실시간경로안내서비스 ) ㅇ지능형교통체계의기반조성 - 국가 ITS 아키텍쳐정비, ITS 표준화사업추진 - 차세대교통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 (R&D) 사업추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이후 (2009년~)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로전부개정 ( 09)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범위를자동차 도로,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로확장 - 표준화, 성능평가, 국가교통정보센터등의제도화추진ㅇ 제17회부산 ITS 세계대회 개최 ( 10) - 30 -
2 주요추진성과 가. 주요교통시스템중심지능화사업의확대추진 고속국도, 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중심으로전국확대ㅇ고속국도는전 ( 全 ) 구간 (3,860km) 에 FTMS을운영하여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서비스등을제공ㅇ일반국도는 19%(2,554km ), 도시부도로는 8%(5,555km ) 등에다양한 ITS 서비스가도입되어제공중 지방자치단체의지능형교통체계도입확산ㅇ전국 33개도시에서교통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교통소통및안전을개선ㅇ 50개지방자치단체에서버스정보시스템 (BMS/BIS) 을구축 운영하고광역생활권단위로연계하는광역BIS 구축범위확대ㅇ하나의요금지불수단으로전국의모든교통시설및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 One Card All Pass 체계확대ㅇ실시간신호제어로주요신호교차로의지체감소및통행속도증가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효과가시화 국가교통정보센터의연계종합서비스효과ㅇ고속및일반국도, 도시부간선도로등과철도, 항공등의교통정보를연계 종합 제공및관리하는국가교통정보센터운영ㅇ돌발 특별상황에대한대응력향상및교통혼잡완화에기여 - 3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대중교통서비스및운영체계의개선효과ㅇ버스운행의규칙성, 안전성등시내버스의서비스개선ㅇ운행비용, 요금수입등에대한객관적인자료제공과교통카드사용으로합리적인대중교통체계형성에기여다. 자동차 도로 ITS의지속적인기반조성 ITS 구축및운영지원을위한제도정비ㅇ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1999.8.9 시행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 (2009.12.10 시행 ) ㅇ ITS 업무요령, 각종 ITS사업시행지침등제정 운영 ITS의상호운영성 호환성확보를위한표준화ㅇ ITS의기본틀을제시하는국가 ITS아키텍처수립ㅇ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 등 5개 ITS 표준제정 운용ㅇ ITS 표준조사 연구를수행하는 ITS 표준화전담기관 9) 지정ㅇ ITS 표준보급 촉진을위해 ITS 표준적용검증제도시행 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을시행ㅇ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등이 ITS 교육과정운영ㅇ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등 ITS 담당자가참여하는기술교류를정기적으로시행 ( 연 2회 ) 라. ITS 산업신성장동력육성 정부범부처 3대분야 17개신성장동력 에포함 ( 09.1) 9)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자동차안전연구원 - 32 -
ㅇ향후상용화될차세대 ITS 기술을위한연구개발 (R&D) 사업추진ㅇ민관합동수출지원단운영및글로벌마케팅사업전개 * 09년부터업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KOTRA,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등으로민관합동수출지원단구성 국내관련산업의국외진출가시화ㅇ교통관리시스템및교통카드시스템구축사업, 내비게이션수출등으로 08년국내기업해외 ITS 사업수주 1억4,450만 $ 달성ㅇ중동, 중남미, 동남 중앙아시아등개도국을중심으로한국형 ITS에관심표명, 기술자문및사업참여요청증가 < 표 3-1> 국외 ITS사업수주주요현황국가 ( 사업지역 ) 사업내용수주금액시기 중국 ( 베이징市 ) 자동운임징수시스템구축 3 억 8,500 위안 ( 약 570 억원 ) '06 카자흐스탄 ( 알마티市 ) 교통카드시스템구축 (8 년간운영 BOT) 10) 3,600 만 $ '07 아제르바이잔 ( 바쿠市 ) 몽골 ( 울란바토르市 ) 뉴질랜드 ( 웰링턴 오클랜드市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市 ) 교통정보 교통관리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등구축 교통정보 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센터등구축 교통카드시스템 (T-money), 유통결제인프라구축 교통카드시스템 (T-money), 유통결제인프라구축 1억1,000만 $ '08 1,200만 $ '08 2,250만 $ '08 3,800만 $ '10 콜롬비아 ( 보고타市 ) 버스정보 교통카드시스템구축 (15 년간운영 BOT) 주 : 현장 SOC 에구축되는특성상, 일반적인 IT 서비스사업보다규모가훨씬큼 3 억 $ '11.7 ITS 국제행사개최등해외홍보 ㅇ 제 17 회부산 ITS 세계대회 의성공적개최 ( 10.10.25 29) 를통해 ITS 분야선진국가로서위상강화 10) BOT(Build-Operate-Transfer): 준공후계약기간동안운영한수익으로투자비용회수 - 3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3 추진평가 가. ITS 효과가시화를위한지속적인투자확대필요 고속및일반국도뿐만아니라도시부도로 (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도 ) 까지 ITS 인프라확대구축필요ㅇ기본교통정보를위한 ITS인프라의구축연장은 11,969km로서총연장 (84,196km) 대비 14.2% 로여전히부족한실정 < 표 3-2> 도로유형별 ITS 구축현황 구분 총연장 ( km ) ITS 구축연장 ( km ) 구축비율 (%) 고속국도 3,860 3,860 100.0 일반국도 13,474 2,554 19.0 도시부도로 66,862 5,555 8.3 합계 84,196 11,969 14.2 주 : 포장도로기준이며, 도시부도로는특별 광역시도, 시 군도, 지방도를총칭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나. 대국민 ITS 서비스조기구축완료필요 대중교통시스템의지능화사업은시민체감형 ITS 서비스로서조기에구축 운영할수록서비스효과증대ㅇ특별 광역시및지방자치단체간연계하는광역버스정보시스템의구축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 교통카드는생활권단위로호환되어사용되고있으나, 지역및수단에상관없이전국단위의완전호환필요ㅇ현재교통카드이용률이약 90% 이상, 하이패스이용률이약 53% 이상으로전자지불수단보급을지속적으로확대 - 34 -
다. 교통정보제공중심의기존 ITS 운영 관리기능강화필요 해당도로구간의효과적인교통류관리에필요한운영서비스가부족한실정ㅇ주요교차로의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구축범위가협소하고고속도로진입제어 ( 램프미터링 ) 는시범단계수준ㅇ교통안전서비스와직결되는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 자동교통단속등 ITS 운영서비스의확대추진이필요ㅇ친환경주행및녹색도로환경을위한저탄소교통관리시스템필요 주요연속류-단속류연결구간과의통합된 ITS 인프라구축및적극적인교통운영 관리전략미흡ㅇ연속류본선뿐만아니라주변단속류구간정체시적절한대체 우회도로에대한정보부족으로기존정보제공의효율성이저하ㅇ연속류 단속류구간간의교통정보를연계할수있는 ITS 인프라구축필요라. 지능형자동차및도로기반의 ITS 안전시스템필요 첨단안전지원 관리기능의지능형자동차 도로서비스필요ㅇ위험운전과차량주변의위험요소를사전인지하여자동대응가능한지능형자동차의보급및확대필요ㅇ노면및기상상태정보를접근하는차량에게실시간으로제공하는지능형도로시스템의확대 구축필요 교통약자를포함한운전자를위한첨단안전기능및운전부하를줄일수있는자율주행서비스필요 - 3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주행중적정속도유지, 차량간안전거리유지, 돌발상황감지시자동제어기능등의자동주행시스템의확대필요ㅇ주차시자체주차공간인지, 가 감속및조향등으로자동주차시스템의확대필요마. ITS 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의지속적인강화필요 효율적인 ITS 사업계획및관리방안수립필요ㅇ ITS 인프라구축비용대비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구간및노선중심의우선적인추진이필요ㅇ지방자치단체의 ITS 구축계획 ( 안 ) 을바탕으로체계적인구축사업프로세스정립이필요 전문성을갖춘 ITS 운영인력부족ㅇ현재 ITS 운영및유지관리업무를위탁하고있으나, 교통전문인력을보유한위탁기관이부족ㅇ교통전문가가아닌시스템의 S/W 및 H/W의유지관리중심으로위탁업무를수행 차세대 ITS 기술개발및적용필요ㅇ현재미국 11), 유럽 12), 일본 13) 등선진국은차세대 ITS 기술개발을추진중ㅇ개별이용자가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위한교통신기술 ( 예 : V2V 14), V2I 15) ) 의확대 보급및연계서비스개발미흡 11) VII(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IntelliDriveSM Connected Vehicle Research 명칭변경 12) CVIS(Cooperative Vehicle Infrastructure Systems), COOPERS(CO-Operative SystEms for intelligent Road Safety), SAFESPOT(Integrated Project Cooperative Systems for Road Safety) 13) VICS(Vehicl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 14) 차량 - 차량간통신 (V2V: Vehicle to Vehicle) 15) 차량 - 노변간통신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 36 -
ㅇ차세대 ITS 기술구현을위해필수적인 WAVE 16) 상용화를위한주파수분배문제등의해결필요ㅇ ITS 신기술별 / 간단위및연계 통합테스트를위한안정적인복합테스트베드환경및성능평가시스템이필요 16)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 37 -
제 4 장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기본방향 1. 비전및목표 2.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3. 추진전략
제 4 장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기본방향 1 비전및목표 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추진방향 곁에있는교통정보, 막힘없는교통서비스 사고를예방하는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수단간문턱없는 편리한 교통서비스제공 상황에대응하는 스마트 교통기반조성 < 그림 4-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구분지능형교통체계 2010 지능형교통체계 2020 중점서비스 혼잡 사고의사후관리 혼잡 사고의사전예방 지능화대상 공공교통시설 ( 도로 ) 중심 교통수단, 여행자중심 시스템구조 단일센터기반의집중형 현장기반의분산형 연계기반의통합형 통신방식 고정구성요소간유선통신 이동구성요소간무선통신 제공주체 공공부문주도의서비스 공공과민간의상호협력 < 그림 4-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추진전략 - 4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나. 자동차 도로 ITS 의추진방향 비전 지속가능한지능형교통체계의성장과성숙으로 생활형스마트도로교통구현 정책목표 실시간모니터링체계로교통사고없는안전한도로교통 모든이용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편리한도로교통 여행자순응교통정보체계로정시성높은고효율도로교통 환경친화적녹색교통운영및지원기능의도로교통 교통관리 안전하고지속가능한녹색교통관리체계구축 서비스분 대중교통전자지불 이용자맞춤형대중교통서비스제공 교통수단 시설의전국호환으로이용효율성극대화 야 교통정보유통 교통정보의실시간연계 관리 제공체계구축 별 부가교통정보제공 여행의정시성이보장된교통정보체계구축 추진 계획 지능형차량 도로 편안하고안전한주행을위한지능형차량 도로구현 계획 화물운송 신속하고안전한화물운송체계구축지원 기반조성계획 첨단자동차 도로기반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연속적인시스템구축 운영과서비스구현을위한표준화과학적 합리적인시스템운영 관리기능의전문성제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법 제도정비세계적기술수준의국내산업국외진출지원강화 < 그림 4-3> 자동차 도로 ITS 추진방향 - 42 -
2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가. 정책목표별중점추진과제 실시간모니터링체계로교통사고없는안전한도로교통 돌발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는교통관리체계확대ㅇ실시간도로교통상황모니터링으로돌발상황에즉각대응할수있는교통관리체계를전국간선도로로확대하여돌발상황의영향최소화 도로위험요소를관리하는교통사고예방체계도입ㅇ교통사고를유발할수있는도로위험요소를감지하여운전자에게경고함으로써안전운전유도ㅇ위험물질운송차량을실시간추적 관리하여대형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화물및차량특성을고려한신속한대응체계구축 교통사고를회피하는첨단안전차량개발및지능형도로구축확대ㅇ운전자본인및주변차량주행상태, 도로환경등을자동인식 분석하여교통사고를자동으로회피할수있는첨단안전차량의개발 보급ㅇ도로위험요소정보를차량 운전자에게제공하고위험운전을자동제어하는안전운행지원기능의지능형도로기술개발및구축확대 모든이용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편리한도로교통 여행자맞춤버스정보제공확대ㅇ버스이용자가통행전 중에버스노선및도착시각을알수있도록실시간운행정보, 정류장도착정보제공 - 4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버스정보제공대상을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등으로확대하고정보매체를다양화하여편리한버스정보이용지원 대중교통노선및타수단간의환승지원서비스제공ㅇ지역내시내버스뿐만아니라지역간고속및시외버스와의환승정보제공ㅇ버스뿐만아니라타수단과의환승지원을위한정보제공 호환가능한교통요금지불수단보급확대ㅇ하나의요금지불수단으로전국의모든교통시설및수단을이용할수있는 One Card All Pass 확대 여행자순응교통정보체계로정시성높은고효율도로교통 적시적소의교통정보제공ㅇ운전자가시 공간적제약없이예정된시간내에목적지까지이동할수있도록교통정보제공범위를전국간선도로로확대ㅇ고속및일반국도와도시부도로간의연계가가능한교통정보수집및제공시스템구축확대를통해생활형교통서비스의제공ㅇ공공부문교통정보의유통활성화를통한민간부문교통서비스의이용및효율성증진 가용용량극대화를위한실시간교통제어및연계기능확대ㅇ고속및일반국도, 도시부도로간의연계성강화를위한통합교통관리체계도입으로간선도로축의용량증대ㅇ실시간교통상황정보제공중심의교통서비스에서적극적인교통운영을통한고속국도기능의안정화 - 44 -
ㅇ교통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실시간교통제어를전국주요도시로확대하여도시부도로의간선기능개선 환경친화적녹색교통운영및지원기능의도로교통 에코드라이빙교통운영을통한저탄소교통관리도입ㅇ차내장치 (OBD 등 ) 정보기반의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및실시간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녹색속도관리시스템마련ㅇ탄소배출량및소음 진동관리를위한 Eco-Zone 도입추진 저탄소녹색교통지원ㅇ친환경자동차의이용정보및경로안내서비스확대 - 4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나. 중점추진과제별서비스분야 < 그림 4-4> 중점추진과제및서비스분야 - 46 -
< 표 4-1> 서비스주요내용및제공주체 분야주요내용제공주체 교통관리 ㅇ도로소통 안전등실시간수집정보를기반으로교통흐름을유도 제어하고운전자에게정보를제공 * 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 자동교통단속, 실시간신호제어등 도로관리청 17)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 경찰관서 대중교통전자지불교통정보유통 ㅇ운행정보를기반으로대중교통운행을조정 관리하고여행자에게정보를제공 * 버스운행관리, 버스정보제공, 준대중교통수단이용지원등 ㅇ교통수단, 교통시설의이용요금을전자화폐를통해자동으로지불하는서비스 * 통행료 주차요금 버스요금지불등 ㅇ공공기관이수집하는교통정보를민간부문에배포하거나통합하여여행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 교통정보연계 관리, 통합교통정보제공등 대중교통운영또는관할기관 교통수단 시설운영기관, 전자화폐사업자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부가교통정보 ㅇ민간부문이공공부문교통정보및별도로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이용자의요구에맞춰가공 제공하는서비스 * 실시간경로안내등 교통정보사업자, 방송 통신사업자 지능형차량 도로 화물운송 ㅇ도로의위험요소를감지하여운전자에게경고하거나차량이스스로위험요소를피해주행하는서비스 * 안전운전차량, 안전운행도로, 자율운행등 ㅇ화물운송차량의운행정보를수집하여화물차량의운행을지원하거나관리하는서비스 * 화물차량운행지원,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등 도로관리청, 자동차제작사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청, 화물운송사업자 1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가진사업시행자를포함함 - 4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3 추진전략 가. 발전전략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교통체계에대한요구에부합하는서비스로발전 교통수단, 여행단말장치가스스로정보를주고받으면서교통상황을능동적으로판단하고대응하는시스템으로발전 현장중심의분산형지능화, 구성요소간의양방향정보교환에기반한연계통합형지능화로발전 교통수단을개발, 제작하거나, 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부문이지능형교통체계서비스의공급자로참여 교통서비스가갖추어야할공공성을확보하면서수익성을추구하는민간부문의참여를촉진하는협력관계형성 < 그림 4-5> 미래의 ITS 를위한추진전략 - 48 -
나. 단계별추진전략 중기 (2011년~2015년): 자동차 도로 ITS의성장 성숙ㅇ공공부문이제공하는기반서비스의확장 - 실시간교통정보수집및제공범위를전국간선도로및도시부도로로확대 - 돌발상황관리및주의운전구간관리등교통관리범위를확대 - 시내버스실시간운행관리및정보제공서비스를전국도시로확대ㅇ전국의모든교통시설및수단을이용할수있는 One Card All Pass 체계의조기구축ㅇ민간부문부가서비스개선을위한교통정보의연계 통합 제공기능강화 장기 (2016년~2020년): 생활형스마트자동차 도로교통체계의고도화ㅇ도시권 / 광역권중심의단절없는기반서비스실현 - 실시간교통관리서비스제공범위를생활권중심의보조간선도로로확대 - 도시부와지역간간선도로축에대한교통운영관리기능강화ㅇ모든대중교통수단에대한실시간통합서비스실현 - 시내버스뿐만아니라고속버스및시외버스등의교통정보연계 관리 제공ㅇ교통사고예방시스템및지능형차량개발 보급으로교통사고없는안전한도로실현ㅇ권역 / 전국단위민간부문의여행자맞춤형부가서비스의활성화 - 4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표 4-2> 추진단계별주요교통체계지능화지표 ( 단위 : %) 구분지능화지표 2010 년 2015 년 2020 년 교통관리 국가기간도로망 도시부도로 ㅇ실시간교통관리구간비율 37 49 60 * 고속국도 * 일반국도 100 19 100 32 100 45 ㅇ실시간교통관리구간비율 8 11 12 ㅇ실시간신호제어교차로비율 10 20 30 대중교통전자지불 대중교통정보 유료도로 ㅇ버스정보제공정류장비율 13 25 30 ㅇ하이패스운영차로비율 30 35 40 * 하이패스이용률 53 70 80 < 그림 4-6> 단계별추진전략 ( 부문별지능화지표 ) - 50 -
제 5 장자동차 도로 ITS 의서비스분야별추진계획 1. 교통관리서비스분야 2. 대중교통서비스분야 3. 전자지불서비스분야 4.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 5.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 6.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분야 7. 화물운송서비스분야
제 5 장자동차 도로 ITS 의서비스분야별추진계획 ITS 서비스분야정의 ITS의체계적인구축 운영및서비스의효율적인제공을위하여기능적요소의공유도, 사업추진체계의동질성등을고려한 7개서비스분야및세부서비스를정의 < 표 5-1> ITS 서비스분야정의 서비스분야 정의및제공주체 서비스 교통관리 ㅇ도로교통의이동성, 정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소통및안전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여도로교통의운영및관리에이용하고여행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ㅇ도로의관리청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과경찰관서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 가서비스를제공 교통류제어돌발상황관리기본교통정보제공주의운전구간관리자동교통단속교통행정지원 대중교통 ㅇ대중교통운행의정시성과이용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하여대중교통운행정보를수집하여대중교통의운영및관리에이용하고여행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ㅇ대중교통수단의 관할기관과 운영기관 ( 운송사업자 ) 이 서비스를제공 대중교통정보제공대중교통운행관리대중교통예약준대중교통이용지원 전자지불 ㅇ교통시설및수단의이용요금지불에따른지체, 이용자의불편, 요금징수업무의비효율성등을해소하기위하여전자화폐로요금을징수하고처리하는서비스 ㅇ교통시설또는수단의운영기관과전자화폐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 통행료전자지불교통시설이용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 5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표 5-1> ITS 서비스분야정의 ( 계속 ) 서비스분야 정의및제공주체 서비스 교통정보유통 ㅇ지역 수단단위로수집 이용되는교통정보를효율적으로공유 활용하기위하여시스템을연계하고정보를취합 분석및관리 배포하여여행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ㅇ교통정보를수집 관리하는기관의협조를얻을수있도록중앙정부가서비스를제공 교통정보연계 관리통합교통정보제공 부가교통정보제공 ㅇ여행자가빠르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교통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를분석하여여행자의이동수단및경로선택을도와주는서비스 ㅇ교통정보수집기관, 교통정보연계 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민간의교통정보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 통행전여행정보제공통행중여행정보제공 지능형차량 도로 ㅇ도로교통의안전성과이동성, 운전자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하여차량및도로의위험요소를감지하여운전자에게알려주거나, 차량을제어함으로써사고발생을예방하고, 차량이자율적으로도로를운행하는서비스 ㅇ자동차를생산, 판매하는자동차제작사또는도로의관리청이서비스를제공 안전운전차량안전운행도로자율운행 화물운송 ㅇ화물차량운행의안전성과화물운송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화물차량, 위험물질운송차량의정보를수집하고화물차량의운행최적화및안전관리에이용하는서비스 화물차량운행지원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 ㅇ화물차량물류시설의운영기관이서비스를제공 - 54 -
1 교통관리서비스분야 안전하고지속가능한녹색교통관리체계구축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교통소통관리, 교통안전관리업무를과학화 자동화하여도로교통의이동성, 안전성, 정시성, 편의성등을제고 교통정보유통, 부가교통정보제공분야의서비스구현에필요한교통정보수집 분석기능을수행하는기반서비스 서비스의구성 < 표 5-2> 교통관리서비스의구성 서비스교통류제어돌발상황관리기본교통정보제공 실시간신호제어철도건널목연계제어돌발상황관리기본교통정보제공 단위서비스 우선처리신호제어 고속도로교통류제어 주의운전구간관리 감속구간관리 시계불량구간관리 노면불량구간관리 돌발장애물관리 자동교통단속 교통행정지원 제한속도위반단속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제한중량초과단속도로시설관리지원교통수요관리지원 교통신호위반단속 불법주정차단속 교통공해관리지원 - 5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1 교통류제어 ㅇ교통상황에따라차량의흐름을제어하여교통소통과도로이용의 효율성향상 < 그림 5-1> 교통류제어단위서비스의개념도 2 돌발상황관리ㅇ교통사고, 차량고장등돌발상황을실시간으로신속하게파악 대응하여돌발상황으로인한피해를줄이고교통소통에미치는영향최소화 < 그림 5-2> 돌발상황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 56 -
3 기본교통정보제공ㅇ여행자에게실시간교통소통상황, 소요시간, 대체 우회경로, 돌발 특별상황, 주차정보등을제공하여교통량분산을유도하고통행의예측가능성제고 < 그림 5-3> 기본교통정보제공단위서비스의개념도 4 주의운전구간관리ㅇ도로상의위험요소를실시간으로감시 감지하고신속하게처리 제거하며운전자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여사고예방및안전운전유도 < 그림 5-4> 주의운전구간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 5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5 자동교통단속ㅇ교통법규위반행위를자동단속하여준법운전을유도함으로써사고발생을예방하거나피해규모를줄이고, 도로시설의안전성, 지속성제고 < 그림 5-5> 자동교통단속단위서비스의개념도 6 교통행정지원ㅇ도로시설관리, 공해관리, 교통수요관리등의교통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 - 58 -
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 그림 5-6> 교통관리서비스제공현황 고속국도ㅇ고속국도의교통관리시스템은한국도로공사가구축 운영 - 고속국도는총 32개노선, 3,860km (100%) 에서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터널관리등을위한교통관리서비스를제공중 - 5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일반국도ㅇ일반국도의교통관리시스템은지방국토관리청 ( 국토해양부 ) 이구축 운영 - 일반국도는전체 13,474km중 2,554km (19.0%) 에서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등의서비스제공중 도시부도로ㅇ도시부도로의교통관리시스템은지방자치단체 ( 경찰관서 ) 가구축 운영 - 33개도시에서교통관리 ( 정보 ) 센터를구축하여도로의소통상황, 돌발상황, 도로공사 통제등의교통정보를수집 제공중 2 서비스별현황 교통류제어ㅇ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가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구축 운영 - 21개도시 18) 에서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을구축 운영중 * 대전광역시 : 02년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 사업으로통행속도약 21% 향상, 지체약 18% 감소 * 울산광역시 : 05년 울산광역시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으로도심통행속도약 10%(2.3km /h) 향상 - 또는온라인 (on-line) 으로제어기를연결하여교통상황을반영한 TOD 19) 로운영중ㅇ실시간신호제어는도시부교통관리의기초서비스이나도시에따라구축 운영범위가상이 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 충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포항, 제주 (2010 년기준 ) 19) 정주기신호 (TOD: Time Of Day): 미리정해진신호등시간계획에따라신호등화가규칙적으로바뀌는방식 - 60 -
- 실시간신호제어운영교차로비율이 60% 이상인도시가있는반면, 10% 미만인도시존재 - 우선처리신호제어, 고속도로교통류제어등과같은고도화된교통류제어서비스의도입미흡 돌발상황관리, 기본교통정보제공ㅇ해당도로의관리청이시스템구축 운영및서비스제공중 - 고속국도는한국도로공사관리구간, 민자고속국도관리구간등전체 3,860km에서비스제공 - 일반국도는 5개지방국토관리청 (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 이전체 13,474km중 2,554km (19.0%) 구간에서비스제공 - 도시부도로는전체 53개도시 20), 66,862km 21) 중 33개도시, 5,555km (8.3%) 에서서비스제공 - 설 추석등교통수요급증기간, 대규모재해 재난발생기간, 대규모행사개최기간등에특별교통대책본부 22) 운영지원 * 10년추석명절기간 317만건의교통정보제공 : 인터넷 222만건 ( 스마트폰 61만건 ), ARS 23) 95만건 ( 09년추석 233만건대비 36.1% 증가 ) * 11년설명절기간 378만건의교통정보제공 : 인터넷 335만건 ( 스마트폰 175만건 ), ARS 43만건 ( 10년설 334만건대비 13.2% 증가 ) 20) 53 개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광양,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제주 21) 도시부도로 (66,862 km ) 는특별 광역시도 (18,764 km ), 지방도 (14,977 km ), 시도 (18,487 km ), 군도 (14,634 km ) 를합한연장 2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34 조 ( 특별교통대책본부설치 ) 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은공공기관의장에필요한협조를요청 23) 자동응답시스템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 6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주의운전구간관리 ㅇ고속및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관할도로의주요취약구간에 부분적으로도입 - 일반국도 ITS 기반의도로안전 관리기술이접목된통합형도로 교통관리시스템 (IRTS) 24) 추진 * 일반국도 6 호선 ( 봉안터널 용담대교 ) 8.6 km구간에대해시험구축 운영중 자동교통단속 ㅇ소관단속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서시스템구축 운영 - 제한속도및신호위반차량단속시스템은경찰관서에서구축 운영중 * 제한속도위반차량단속시스템은약 3,500 여지점, 신호위반차량단속시스템은 약 500 여지점에설치 - 불법주정차단속은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고정식과이동식을 함께운영중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는버스탑재형을함께운영중이며,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등은도입예정 -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시스템은 10 개지방자치단체 25) 에서 1 km 8.4 km간격으로설치되어운영중 * 대전광역시는 EEB 26), 광주광역시는이동식전용차로단속시스템을운영중 - 제한중량초과단속시스템은일부국도및도시부도로에서구축 운영중 * 고속및일반국도의일부구간운영중 * 부산광역시는 3 개소 ( 고속 1 개소, 저속 2 개소 ), 안산시는 1 개소운영중 24) 통합형도로교통관리시스템 (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도로소통정보제공에만집중하던일반국도 ITS 서비스를확대하여위험사면, 결빙지역, 터널등취약구간에대한정보제공및관리서비스를포함하는통합적도로관리시스템 2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안양, 부천, 과천, 창원 (2010 년기준 ) 26) 시내버스탑재형단속시스템 (EEB: Eagle Eye Bus) - 62 -
교통행정지원 ㅇ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에전자태그 (RFID 27) ) 를부착하여운영중 추진실적평가 교통관리서비스를위한인프라구축범위의제한으로생활형서비스의전국적확산미흡ㅇ기본교통정보서비스가제공되는도로연장은 11,969km ( 총연장 84,196km대비 14.2%) 로서여전히부족 - 고속국도 (100%) 에비해일반국도 (19.0%) 및도시부도로 (8.3%) 는교통정보수집 제공범위가상대적으로협소 교통운영기능강화를위한고도화된서비스제공필요ㅇ실시간소통정보중심의교통정보콘텐츠가단순하고위치기반우회정보, 사고 공사등돌발 안전정보등이부족하여이용자불편초래ㅇ주요간선도로에돌발상황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운영요원의 CCTV 확인 대응에의존ㅇ도로위험요소에대한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는주의운전구간관리서비스제공범위가제한적이고제공수준이미흡ㅇ교통류제어는대부분이신호제어로서고속및일반국도와도시부도로간연계 통합운영이미흡한실정 - 전국신호교차로의 10% 만이실시간신호제어가가능하며, 지속적인확대가필요 - 고속도로교통류제어는일부서비스 ( 진입연결로제어 ) 가시범운영중이나주변신호교차로와의연계서비스가필요 27) 전자태그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6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지방자치단체의도시부도로교통관리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 예산부족과전문성부재 ㅇ교통관리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국고 지원이불확실 - 지방자치단체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의국고지원 ( 국비 50%) 예산이 '09 년 219 억 '10 년 97 억 11 년 97 억등으로급격히감소 * ITS 분야정부예산 : 1,578 억원 ( 09) 832 억원 ( 10) 748 억원 ( 11) ㅇ운영인력의전문성부족으로교통운영 관리전략개선, 시스템 기능개선, 효과분석등의원활한추진이곤란 - 전문인력채용이어렵고, 순환보직형태의근무체계로는지속적 안정적인운영인력확보가곤란 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도로교통정책의패러다임전환 ㅇ건설 확충중심에서효율적인운영 관리를위하여기존교통 관리시스템의지속적인지능화사업필요성증대 - 주요국가계획에서교통운영 관리의과학화 자동화및효율성 안전성향상을위한 ITS 구축 확대계획제시 - 지방국토관리청 ( 국토해양부 ) 은일반국도교통관리시스템의중기 ( 12 년, 23%) 및장기 ( 20 년, 45%) 계획수립 - 36 개지방자치단체 28) 는 ITS 지방계획을수립 ( 또는수립중 ) 하여,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계획추진중 28)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파주, 평택, 화성, 원주,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경주, 창원, 군산, 익산, 순천, 여수 (2010 년기준 ) - 64 -
운전자교통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ㅇ교통사고의예방및신속 안전한대응을위해첨단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서비스의개발및확대 보급필요 적극적인교통관리서비스의요구증대ㅇ교통류제어범위의확대 구축및연계운영을통한기존도로용량개선필요성증대ㅇ친환경교통운영전략의저탄소교통관리기능필요성증대ㅇ재난및대형사고대응교통방재서비스의요구증대및관련기술개발필요 추진전략 < 그림 5-7> 교통관리서비스분야추진전략 - 6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세부추진내용 돌발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는교통관리체계확대ㅇ교통사고, 차량고장, 도로파손등돌발상황을신속하게감지하고체계적으로대응하는교통관리체계를전국간선도로로확대 - 고속국도 ( 신설 29) 1,298km ) 및일반국도 (3,763km) 에실시간모니터링체계구축 * 고속국도구축연장 : 10년 100%(3,860km ) 20년 100%(5,158km ) * 일반국도구축연장 : 10년 19%(2,554km ) 20년 45%(6,317km ) - 인구 20만이상지방자치단체에교통관리센터를구축하고교통관리범위를도시부간선도로로확대하여생활형교통관리서비스제공 * 교통관리센터구축도시 : 10년 33개 20년 53개ㅇ교통사고등돌발상황발생시교통관리를위해상황정보를자동으로전송하는 E-Call(Emergency Call) 체계구축 - 주변교통상황및기하구조등의제약없이자동차와교통관리센터간송 수신이가능한차내전송장치의개발및보급지원ㅇ교통관리센터의대응역량강화 - 교통운영관리인력의전문성강화를통한돌발상황심각도판단, 영향분석및대응조치결정능력제고 - 차량진입제어, 우회유도, 구조및대피등관계기관의공동대응이필요한재난, 대형사고에대한대응체계정비 도로위험요소를관리하는교통사고예방체계도입ㅇ악천후, 노면 시거불량, 공사구간, 장애물등교통사고유발요인을감지하여알려주는주의운전구간관리서비스도입 29)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01 2020, 2010-66 -
- 대표적인취약구간을중심으로관련정보제공및도로관리서비스 ( 예 : IRTS) 제공확대 * 고속국도시범사업연장 : 11 년 5%(225 km ) 20 년 20%(807 km ) * 일반국도시범사업연장 : 11 년 5%(688 km ) 20 년 15%(1,418 km ) * 도시부도로시범사업연장 : 11 년 3%(2,006 km ) 20 년 5%(1,337 km ) - 도로 차량간양방향통신기반의 ITS SPOT( 노변기지국 ) 확대구축 - 도로위험요소검지 분석, 도로안전관리기술및주의운전정보 제공기술개발 가용용량극대화를위한실시간교통제어및연계기능확대 ㅇ실시간신호제어를인구 20 만이상지방자치단체로확대및국도 연계지점에우선적으로구축 운영 * 20 년실시간신호제어교차로비율 : 30% ㅇ고속국도교통제어 ( 주행차로, 갓길차로, 제한속도 ) 를위한차로제어 시스템 (LCS) 30) 확대운영으로본선의용량증대 ㅇ고속및일반국도, 도시부도로간상호연결된간선교통축의유기적 연계시스템운영을통해용량증대 - 간선교통축의연속류 ( 진출 입램프제어 ) 와단속류 ( 신호교차로 제어 ) 구간을연계 운영하는교통관리기술개발 * 연속류 : 고속국도, 단속류 : 일반국도및도시부도로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등도로관리청과경찰관서 등유관기관간협력관계형성, 교통관리담당자의전문성제고 에코드라이빙교통운영을통한저탄소교통관리도입 ㅇ친환경운전을유도하기위한교통관리시스템도입추진 30) 차로제어시스템 (LCS: Lane Control System): 교통제어용신호기를차로별로설치하여지 정체발생을예방하거나최소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스템 - 6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실시간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녹색속도관리시스템마련 * 차내장치 (OBD 등 ) 정보의연계 취합을통한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보급및적정주행속도정보제공 - 탄소배출량관리를위한 Eco-Zone 시스템도입추진 * 도심지역의대기상태 주행거리정보를바탕으로진입제어또는통행료징수등을통해교통혼잡및배기가스배출량관리 * 도로의소음 진동방지및저감을위한환경친화적도로관리기술개발 단계별추진계획 < 표 5-3> 교통관리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돌발상황대응교통관리 ㅇ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 총연장 4,509 km ) ㅇ일반국도 32% 로확대 (13,756 km중 4,402 km ) ㅇ지방계획을수립한도시에교통관리센터구축 - 10 년 33 개도시 15 년 43 개도시 ㅇ교통관리센터의대응능력강화 - 교통관리센터전문성강화 - 재난및대형사고대응교통방재기술개발 ㅇ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 총연장 5,158 km ) ㅇ일반국도 45% 로확대 (14,038 km중 6,317 km ) ㅇ인구 20 만이상모든도시에교통관리센터를구축 - 10 년 33 개도시 20 년 53 개도시 ㅇ시범사업추진 - 교통방재시스템구축 주의운전구간관리 ㅇ연구개발 - 도로위험요소검지 분석기술및도로안전관리기술개발 - 주의운전정보제공기술개발 ㅇ시범사업추진 - 고속국도 5% 구축 (4,509 km중 225 km ) - 일반국도 5% 구축 (13,756 km중 688 km ) - 도시부도로 3% 구축 (66,862 km중 2,006 km ) ㅇ시스템구축확대 - 고속국도 20% 구축 (5,158 km중 807 km ) - 일반국도 15% 구축 (14,038 km중 1,418 km ) - 도시부도로 5% 구축 (66,862 km중 1,337 km ) - 68 -
< 표 5-3> 교통관리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 계속 )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신호교차로운영고속국도운영 ㅇ실시간신호제어확대 - 전국신호교차로의 20% 로확대 ㅇ고속국도교통제어시스템운영 -LCS 확대 ㅇ실시간신호제어확대 - 전국신호교차로의 30% 로확대 ㅇ고속국도교통제어시스템운영 -LCS 확대 도로환경관리 ㅇ녹색속도관리시스템도입및시범운영ㅇ녹색속도관리시스템확대운영 ㅇ저탄소교통관리구역 (Eco-Zone) 시범운영ㅇ주요혼잡지구중심으로 Eco-Zone 확대 간선도로축운영 ㅇ연구개발 - 간선도로축 ( 연속류 단속류 ) 통합교통관리시스템구현기술개발 ㅇ시범운영 - 간선도로축중상습지 정체구간에시범적용 ㅇ사업추진환경개선 - 교통관리주체간협력관계형성 ㅇ전문성제고 - 교통운영담당자의전문성강화 ㅇ통합교통관리확대 - 도시고속도로중심으로구축확대 라. 추진체계ㅇ교통관리시스템 ( 돌발상황대응, 신호교차로, 고속국도, 간선도로축 ) 구축 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국토해양부, 경찰청지원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 민간 ( 자동차제작사, 정보통신사업자 ): E-Call 차량장치개발 보급 - 6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주의운전구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ㅇ속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경찰관서 ): 도시부도로, Eco-Zone 구축 운영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 70 -
2 대중교통서비스분야 이용자맞춤형대중교통서비스제공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대중교통시스템을실시간운영 관리하여운행의정시성, 안전성, 효율성제고와이용자의편의증진 대중교통전자지불서비스와함께대중교통운영및요금체계개편등시스템의합리적인개선기여 교통정보유통,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에필요한대중교통정보수집 분석기능을수행하는기반서비스 서비스의구성 < 표 5-4> 대중교통서비스의구성 서비스 단위서비스 대중교통정보제공대중교통운행관리대중교통예약준대중교통이용지원 버스정보제공버스운행관리대중교통예약준대중교통수단이용지원 1 대중교통정보제공 ㅇ대중교통의운행계획, 실시간운행상황및정류장도착예정시간 등의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의편의성증대 - 7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2 대중교통운행관리ㅇ대중교통의실시간운행정보를이용하여교통상황에탄력적으로운행계획을조정하고, 준법운행을유도하여정시성과안전성제고 3 대중교통예약ㅇ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대중교통을편리하게예약할수있도록하여여행자의편의성제고 4 준대중교통이용지원ㅇ택시, 장애인택시, 수요대응버스등여행자요청에의해운행되는준대중교통수단의편리한이용지원 < 그림 5-8> 대중교통정보제공및대중교통운행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 72 -
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시내버스ㅇ지방자치단체는관할운행버스 ( 운수회사 ) 를대상으로행정구역내에버스정보시스템 (BIS/BMS) 을구축하여버스운행의정시성및안전성제고 < 그림 5-9> 지방자치단체시내버스정보서비스제공현황 - 7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준대중교통ㅇ 7개특별 광역시를포함한 13개지방자치단체 31) 에서브랜드택시를운영중ㅇ브랜드택시운영비율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차이가있으며, 브랜드택시의운행자료는교통정보에미활용 브랜드택시현황 브랜드택시 (%), ( 지방자치단체수 ) 전체운영택시 (59 개도시 ) 32) < 그림 5-10> 지방자치단체별브랜드택시운영비율 (%) 3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명, 원주, 천안, 아산, 군산, 포항 (2010 년기준 ) 3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부천, 동두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이천, 가평, 군포, 안성, 양평, 여주, 의정부, 연천, 의왕, 파주, 하남, 평택, 포천, 화성, 춘천, 원주, 홍천,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 74 -
2 서비스별현황 대중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운행관리ㅇ전국 50개지방자치단체 33) 에서시내버스의실시간운행정보를수집하여버스정보제공 ( 정류장도착정보 ) 및버스운행관리서비스제공 - 전국 59개도시 34) 에서버스정류장단말기 (BIT), 인터넷홈페이지, ARS, 모바일및 SMS 35) 등을통해제공 * 11년전국버스정류장은 103,620 개소, 버스정류장단말기는 13,163개소 (12.7%) < 그림 5-11> 시내버스정보제공매체현황 33) 50 개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춘천, 원주, 홍천,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34) 59 개도시 : 50 개지방자치단체와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이제공하는경기도내 9 개도시 ( 가평, 군포,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파주, 하남 ) 35)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Short Message Service) - 7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시내버스의위치정보수집을위하여 61% 가 CDMA 36) 통신을사용하며, 다음은 TRS 37) (14.6%), 무선데이터 (12.2%) 등ㅇ국토해양부와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도시간버스운행정보를연계 제공하는광역 BIS 구축사업을확대추진 - 21개도시 38) 에서광역 BIS 서비스구축 운영중 대중교통예약ㅇ운송사업자, 터미널사업자가인터넷을통해고속버스및주요터미널을운행하는시외버스에대한예약서비스제공 준대중교통이용지원ㅇ 20개도시 39) 에서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 장애인콜택시 ) 를제한적으로제공중 - 각도시별로서비스를진행하고있어통일된전화번호부재 추진실적평가 시내버스운행관리및정보제공서비스가전국적으로확대 구축ㅇ시내버스의서비스개선에기여하고, 이용자의만족도가높아가장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는서비스 * 서울광역시 : 버스도착시각규칙성 35% 개선, 버스교통사고 24% 감소 ( 04년 657건 05년 496건 ) * 울산광역시 : 결행, 배차시간미준수, 정류장무정차 등민원대폭감소 ( 04년 499건 06년 242건 ) 36) 디지털이동통신방식으로다중접속기술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37) 주파수공용통신 (TRS: Trunked Radio Service) 38) 21 개도시 :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동두천,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화성 (2011 년기준 ) 39) 20 개도시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부천, 원주, 아산, 전주, 여수, 김해, 창원, 양산, 통영, 사천, 밀양 (2010 년기준 ) - 76 -
ㅇ버스요금전자지불과대중교통체계의합리적개편에기여ㅇ수집되는버스운행정보의제공범위확대를위해버스정류장의정보제공단말기확대 보급이필요 광역 BIS 확대 구축을통해지방자치단체간버스운행정보서비스의단절극복ㅇ국토해양부와지방자치단체가지속적인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을통해버스정보연계시스템효과향상 고속및시외버스, 환승버스등에대한지능화사업이미흡ㅇ휴게소 터미널을중심으로고속및시외버스의통행및운행특성을반영하여시스템구성과사업추진체계정립이필요ㅇ시내버스와고속 시외버스간환승통행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필요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대중교통중심도시교통정책의지속적인추진전망ㅇ중앙정부와지방자체단체는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주요교통정책으로설정 - 국토해양부는지방자치단체의대중교통정보연계사업을지원 - 지방자치단체는소관대중교통수단및시설에대한지능화계획을수립하여추진ㅇ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대중교통중심교통정책방향과일치하여서비스가지속적으로확대ㅇ교통기본권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짐에따라교통약자의대중교통이용을지원하는서비스요구증대 - 7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고속및시외버스의실시간환승서비스수요증가ㅇ고속버스휴게소에환승서비스운영 - 국토해양부는 09년 11월부터고속버스휴게소에환승서비스를시범적으로운영 - 10년 9월기준누적이용객이 10만명을초과하여환승수요증가및서비스확대필요ㅇ고속및시외버스휴게소또는터미널중심으로실시간운행정보제공필요 - 버스운송사업자, 휴게소및터미널사업자등을중심으로환승정보및예약서비스의제공범위확대필요ㅇ사업추진경험이없는고속및시외버스에대한지능화사업은조기추진이어려울전망 - 서비스도입을촉진하기위해국토해양부및버스운송사업자를중심으로시범사업추진필요 농어촌버스, 공항버스, 준대중교통등교통약자를위한대중교통서비스는수단, 지역에따라차이가클전망ㅇ사업참여유도를위해관계행정기관의지원 - 78 -
추진전략 < 그림 5-12> 대중교통서비스분야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여행자맞춤버스정보제공확대ㅇ시내버스정보제공정류장및매체확대 - 버스정보단말기 (BIT 40) ) 및정보제공매체 (BIT, 스마트폰, Kiosk 등 ) 를전국버스정류장으로확대하여버스이용의편의성제고 * 전국버스정류장 ( 개소 ) 대비버스정보단말기구축확대 : 11년 12.7% 20년 30% - 광역 BIS 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전국단위의도시간버스연계서비스구현 * 인구 10만이상도시로광역 BIS 구축확대 : 11년 59개 20년 81개 41) ㅇ고속버스정보제공서비스확대 40) 버스정보단말기 (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41) 81 개도시 : 기존 BIS 구축 운영중인 59 개도시를제외한인구 10 만이상의 22 개도시 ( 강릉, 충주, 청원, 제천, 서산, 당진, 논산, 공주, 보령, 익산, 정읍, 목포, 구미, 경주, 안동, 김천, 칠곡, 영주, 상주, 영천, 진주, 서귀포 ) - 7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 현재운영중인고속버스환승휴게소중심으로주요노선별실시간운행정보제공및서비스수준향상 * 경부, 호남, 영동고속도로의 8개휴게소 ( 선산, 정안, 횡성, 인삼랜드휴게소양방향 ) 에고속버스환승휴게소를운영중 (2011년기준 ) ㅇ시외버스정보제공서비스도입 - 시외버스의실시간운행정보제공을통하여중소도시및지역간대중교통이용의접근성및편의성개선ㅇ특별교통수단, 친환경교통수단이용지원을위한정보제공 - 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이용정보제공 - 자전거도로, 공유자전거이용정보제공 대중교통노선및타수단간의환승지원서비스제공ㅇ대중교통노선간환승지원을위한정보서비스도입 - 지역간, 고속 시외버스별 / 간주요휴게소및터미널에서의지역및거점간대중교통의환승정보서비스제공ㅇ버스뿐만아니라타수단 ( 승용차, 자전거등 ) 과의환승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반마련 - 다양한정보제공매체를활용한실시간운행및환승정보통합제공 - 80 -
단계별추진계획 < 표 5-5> 대중교통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시내버스정보제공 ㅇ정보제공정류장확대 - 전국버스정류장 ( 개소 ) 대비버스정보단말기구축확대 : 12.7% 15 년 25% ㅇ인구 10 만이상도시로버스연계서비스확대 - 11 년 59 개도시 15 년 70 개도시 ㅇ정보제공정류장및범위의확대 - 전국버스정류장 ( 개소 ) 대비버스정보단말기구축확대 : 12.7% 20 년 30% - 농어촌버스및마을버스로확대 ㅇ인구 10 만이상모든도시간버스연계서비스구현 - 11 년 59 개도시 20 년 81 개도시 고속버스정보제공시외버스정보제공 ㅇ고속버스정보제공ㅇ전국고속버스로확대 -주요고속버스실시간운행정보제공 -광역시및주요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및환승휴게소중심으로실시간환승고속버스정보및환승정보제공정보제공ㅇ고속-시외버스연계정보제공 -고속및시외버스정보연계시스템구축 ㅇ시범사업추진 ㅇ전국시외버스로확대 -주요시외버스실시간운행정보제공 -광역시및주요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및주요터미널중심으로시범적용 시외버스정보및환승정보제공 기타교통수단정보제공 ㅇ대도시를중심으로, 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이용정보제공시스템구축 ㅇ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이용 정보제공시스템 전국 중 소도시로 확대 라. 추진체계ㅇ시내버스및시외 / 고속버스정보시스템, 친환경및특별교통수단이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지방자치단체 ( 시 ): 시내버스 - 지방자치단체 ( 도 ): 시외버스 - 민간 (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터미널운영자 ): 고속버스 - 8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3 전자지불서비스분야 교통수단 시설의전국호환으로이용효율성극대화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교통시설및수단의이용요금지불절차를자동화하여요금지불에따른지체와불편해소 전자지불수단의전국단위호환으로교통시설및수단의이용극대화와운송사업의경영관리효율성증대 서비스의구성 < 표 5-6> 전자지불서비스의구성 서비스통행료전자지불교통시설이용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단위서비스유료도로통행료전자지불혼잡통행료전자지불주차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1 통행료전자지불ㅇ유료도로및혼잡통행료징수를자동화하여요금지불에따른이동성뿐만아니라운전자의지체와불편을해소하여통행료징수업무의효율성제고 - 82 -
< 그림 5-13> 통행료전자지불단위서비스의개념도 2 교통시설이용요금전자지불ㅇ주차장등의교통시설이용요금을전자화폐로지불하여요금지불에따른이용자의지체와불편을줄이고교통시설운영업무의효율성제고 3 대중교통수단이용요금ㅇ버스 철도 택시등대중교통요금을전자화폐로지불하여이용자의편의성및대중교통이용증대, 운전자의업무환경개선, 운송사업투명성및경영관리의효율성증대 < 그림 5-14> 대중교통수단이용요금단위서비스의개념도 - 8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고속국도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 ( 하이패스, HiPass) 이요금소 (tollgates) 에설치되어운영중 교통카드보급 확대를통하여전자지불서비스를제공중 < 그림 5-15>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현황 - 84 -
2 서비스별현황 통행료전자지불ㅇ고속국도모든요금소에서하이패스차로설치 운영중 - 11년기준하이패스이용률은약 53% 이상이며, 하이패스차로는약 30% 설치 운영중 * 하이패스는고속도로 316개영업소 (100%) 에서 793차로 ( 영업차로의 30%) 운영 교통시설이용요금전자지불ㅇ주차요금전자지불서비스는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중이며, 신용카드및교통카드를통해결재가가능 * 부산광역시는 13개소에서 3,302면, 춘천시는 1개소에서 316면을운영중 대중교통수단이용요금ㅇ대중교통요금을지불하는전자화폐 ( 교통카드 ) 의전국적보급으로대중교통편의성증대 - 버스와도시철도요금을동일한교통카드로지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전국주요도시의교통카드이용률약 90% 이상 추진실적평가 호환가능한전자지불수단의보급 확대로교통시설이용편의증진및대중교통서비스개선에기여ㅇ교통카드는도시권 광역권의대중교통요금지불수단으로정착ㅇ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도입으로요금소처리용량증대 - 기존차로에비해최대 4 7 배용량증대및평균대기시간 44초감소 * 시간당요금소통과차량 : 일반차로 250 450대, 하이패스차로 1,800대 * 연간 15,300톤의이산화탄소배출저감, 연료비 123억원절감 - 8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호환을위한표준기술개발ㅇ호환성기반인지불수단, 요금징수단말에대한표준기술개발 * 교통카드및단말표준규격 (KS) 고시 ( 06.11.) ㅇ호환성부족으로복수의교통카드를휴대하는불편해소ㅇ정산및충전수수료등전자지불사업자간이견으로서비스중단등분쟁해소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전자지불시스템은대중교통중심의교통정책을추진할수있는주요서비스분야ㅇ대중교통수단이용요금의전자지불확대, 호환성확보에대한국토해양부와지방자치단체의높은정책적의지 전자지불서비스의높은효율성으로시스템구축및사용범위의지속적인확대전망ㅇ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의전국확대를계기로고속국도외의유료도로통행료지불에도확대 적용ㅇ시내버스 ( 광역버스포함 ) 및도시철도외택시, 주차장등적용범위가지속적으로확대 전국단위의호환성확보등전자지불서비스이용환경개선전망ㅇ교통카드의표준규격마련및전국호환사업추진으로하나의카드로모든교통요금결재가가능할전망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06.6.) 으로전국호환성확보의제도적기반마련 - 86 -
ㅇ대중교통전자지불수단의지역 수단간호환의장애요인해소전망 - 호환을위한시스템교체비용부담문제 - 지역 수단별로상이한요금체계조정및환승할인금분담 - 독점적지역사업권상실에따른사업자이해관계존재ㅇ정산및충전수수료가지역 사업자별로상이함으로인한수수료분쟁소지를해소하여안정적인서비스제공가능 추진전략 < 그림 5-16> 전자지불서비스분야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호환가능한교통요금지불수단보급확대ㅇ하나의요금지불수단으로전국의모든교통시설및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교통카드의전국호환추진 - 국토해양부가 2013년까지전국확대를추진중 * 전국호환이가능한교통카드, 단말기, 정산시스템등으로교체 ( 10~ 13년) ㅇ전국의 One Card All Pass 체계구축을위해전자지불수단보급확대에대한지원제도화 - 전국호환교통카드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제도적 기술적환경조성 * 교통카드표준인증체계및업체간상호정산체계구축 - 8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하이패스보급확산에대비한시스템운영범위확대 - 고속국도요금소의하이패스차로를 11 년약 30% 에서 20 년약 40% 로확대 * 하이패스이용률 : 11 년 53% 20 년 80% - 주차장등자동차운행관련교통시설이용요금을지불할수있도록 하이패스시스템의보급확대 단계별추진계획 < 표 5-7> 전자지불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ㅇ교통카드호환가능지역을전국으로확대 One Card All Pass 체계 ㅇ하이패스시스템확대운영 - 하이패스운영차로 35% 로확대 - 하이패스이용률 70% 로확대 ㅇ법 제도정비 - 전자지불수단보급확대를위한지원제도화 ㅇ하이패스시스템확대운영 - 하이패스운영차로 40% 로확대 - 하이패스이용률 80% 로확대 라. 추진체계ㅇ One Card All Pass 체계전국확대 - 지방자치단체 : 유료도로통행료, 혼잡통행료및주차요금전자지불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통행료전자지불 - 민간 ( 주차장운영자 ): 주차요금전자지불 - 민간 ( 버스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전자화폐사업자 ) :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 88 -
4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 교통정보의실시간연계 관리 제공체계구축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지역, 교통시설, 교통수단별로관리기관, 대상, 범위가다른교통정보를체계적, 효율적으로연계 통합 관리하는중심체 (hub) 기능을수행하여전국단위의교통정보제공을위한기반마련 공공부문을중심으로수집한교통정보를효율적으로유통시켜민간부문교통정보사업자의다양한부가 (value-added) 서비스창출및활성화를위한기반서비스제공 서비스의구성 < 표 5-8> 교통정보유통서비스의구성 서비스 단위서비스 교통정보연계 관리 교통정보연계 관리 통합교통정보제공 통합교통정보제공 1 교통정보연계 관리ㅇ지역, 교통시설, 교통수단별로구축된교통관리시스템, 대중교통정보시스템등을연계하여교통정보를공유 통합 관리하고배포함으로써시스템의연동운영을지원하고공공과민간의교통정보제공서비스지원 - 8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2 통합교통정보제공ㅇ교통정보연계 관리를통해생산된통합교통정보를제공하여통행을위한합리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고민간부문교통정보사업자의다양한부가서비스창출유도 < 그림 5-17>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의개념도 - 90 -
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도로교통통합정보ㅇ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등도로관리청과경찰청등이교통정보를연계 관리 제공하는교통정보센터운영 < 그림 5-18> 도로교통통합정보제공을위한정보연계현황 - 9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대중교통통합정보 ㅇ TAGO 42) 홈페이지 (www.tago.go.kr) 통해전국 KTX/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지하철, 시내버스및환승시설등의이용정보를제공중 < 그림 5-19> TAGO Kiosk 운영현황 42) TAGO(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 92 -
2 서비스별현황 교통정보연계 관리ㅇ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체단체등도로관리청과경찰청이교통정보를연계 관리 제공하는교통정보센터운영 - 도로전광표지, 기관홈페이지, 인터넷포털,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SNS, ARS 등다양한매체를통해제공 - 62개기관과연계하여교통정보및 CCTV 영상정보를송 수신 * 실시간교통정보연계 (26개기관 ), CCTV 영상정보연계 (47개기관 ) 통합교통정보제공ㅇ TAGO 시스템구축으로인터넷, 모바일과 23개환승지점 43) 의 Kiosk 등을통해대중교통통합정보서비스제공 - 항공기, 철도, 시외버스등지역간교통수단과도시철도, 시내버스등도시교통수단의운행정보를연계 통합 * 42개기관의정적 동적정보및 169개지방자치단체의정적교통수단정보제공 * TAGO 시스템일평균 12,600건접속 (Kiosk 포함 ) ( 11.1.) 추진실적평가 효율적인교통정보의연계 통합체계구축미흡으로기관별교통정보의효과적활용한계ㅇ지역에따라교통관리 ( 정보 ) 센터, 대중교통정보센터등이개별적으로연계하므로이용효율성이저하되고통합적인관리에한계ㅇ공공부문교통정보의유통수준이미비하여다수의민간부문교통정보수집기관이개별적으로취득해야하는비효율성발생 43)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서대전역, 대구역, 동대구역, 부산역, 수원역, 광명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천안역, 구미역, 구포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종합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목포항여객터미널 (2011 년기준 ) - 9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교통정보의연계 통합 관리를위한교통정보센터의활성화필요ㅇ교통체계지능화사업초기에교통정보수집범위가작아교통정보의연계 관리필요성이크지않았고, 필요한경우교통관리 ( 교통정보 ), 대중교통시스템간의정보연계추진ㅇ교통정보연계 관리서비스에참여하는기관의역할에대한합의가형성되지못하여통합교통정보센터구축및운영체계의효율성미흡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1 과 국가 ITS 아키텍쳐 에서는교통정보의공급자 ( 공공기관 ) 와수요자 ( 교통정보사업자 ) 가공동으로추진하는것으로계획ㅇ기상 ( 악천후등 ), 돌발상황 ( 대형사고등 ) 뿐만아니라도로공사, 특정행사등으로교통소통상황에대한예측정보의제공기능부재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효율적인교통정보의연계와유통의중요성부각ㅇ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확산으로교통정보의수집대상, 제공범위등이지속적으로확대ㅇ교통정보의효용가치와서비스수요가증가하여교통정보의공급처와수요처간효율적인유통체계중요 민간부문사업자들의공공부문교통정보에대한수요증가전망ㅇ다양한정보제공매체들의등장 보급으로안정적인서비스의제공기반마련ㅇ전국 권역단위로일관성및신뢰성있는교통정보연계 통합 관리하는기능의중요성증대 - 94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효율적인교통정보연계 관리시스템의필요성공감ㅇ교통관리, 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이늘어나면서센터간의개별적인연계에따른비효율성이커지고있어정보연계 관리의필요성증대ㅇ시간대별실시간통행시간예측정보에대한수요증가로기존교통관리 ( 정보 ) 센터와타기관 ( 기상청등 ) 과의연계시스템필요성공감 추진전략 < 그림 5-20> 교통정보유통서비스분야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적시적소의교통정보제공ㅇ운전자가혼잡구간을피해목적지까지빠르게이동할수있도록고속및일반국도와도시부도로간교통정보의연계성 (network) 강화및단절구간 (missing link) 해소 - 국도의교통정보수집및제공시스템의지속적인구축확대 * 고속국도교통정보수집 제공구간 : 10년 100%(3,860km ) 20년 100%(5,158km ) * 일반국도교통정보수집 제공구간 : 10년 19%(2,554km ) 20년 45%(6,317km ) - 도시부도로의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지원 * 도시부도로교통정보수집 제공도시 : 10년 33개 (5,555km, 8.3%) 20년 53개 (7,955km, 12%) - 9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공공부문교통정보에쉽게접근하고활용할수있는환경조성 - 교통정보의범위, 형식, 제공및활용을위한자료화 (DB) 및교통정보공개를유도하기위한제도마련 - 교통정보공개및접근성제고를유도하기위한 Open-API 44) 표준제정 - 공공부문교통정보의지속적공개및활용확대ㅇ악천후, 돌발상황, 도로공사, 특정행사등으로인한교통소통상황을사전에예측하여제공하는교통예보서비스를위한기술개발및시범사업추진 단계별추진계획 < 표 5-9> 교통정보유통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국가기간도로망정보도시부도로정보교통정보유통활성화교통예보시스템 ㅇ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 총연장 4,509 km ) - 일반국도 32% 로확대 (13,756 km중 4,402 km ) ㅇ도시부도로교통정보체계확대 - 교통관리센터 43 개도시로확대 - 도시부도로교통정보수집구간 11% 로확대 ( 약 7,055 km구축 ) ㅇ법 제도정비 - 공공부문교통정보의자료화 (DB) 및공개유도를위한제도개선 ㅇ표준화정비 -Open-API 표준제정 ㅇ교통예보시스템기술개발 - 도로상황별통행시간예측기술연구개발 ㅇ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고속국도는신설되는모든구간에적용 ( 총연장 5,158 km ) - 일반국도 45% 로확대 (14,038 km중 6,317 km ) ㅇ도시부도로교통정보체계확대 - 교통관리센터 53 개도시로확대 - 도시부도로교통정보수집구간 12% 로확대 ( 약 7,955 km구축 ) ㅇ공공부문교통정보의지속적공개및활용확대 ㅇ교통예보시스템시범운영 - 수도권주요간선도로 ( 고속및일반국도와연계도로 ) 에교통예보시스템구축 운영 44) Open-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96 -
라. 추진체계ㅇ국가기간도로망정보수집 제공확대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ㅇ도시부도로정보수집 제공확대 - 지방자치단체 ( 국토해양부, 경찰청지원 ): 도시부도로 - 9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5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 여행의정시성이보장된교통정보체계구축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교통정보를기반으로다양한부가 (value-added) 정보가결합된여행정보를가능한매체를통해여행자에게제공ㅇ이용자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매체를구입하거나, 서비스이용료를지불하여지역, 관광정보, 편의시설정보등을제공받는것으로민간부문의서비스제공을중심으로전개 서비스의구성 < 표 5-10>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구성 서비스 단위서비스 통행전여행정보제공 통행전여행정보제공 통행중여행정보제공 운전자여행정보제공대중교통이용자여행정보제공보행자, 자전거이용자여행정보제공 1 통행전여행정보제공ㅇ여행자가원하는시간에목적지에도착하기위하여출발시각, 통행수단, 통행경로등을합리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관련실시간교통정보및부가정보등을제공 - 98 -
2 통행중여행정보제공 ㅇ여행자가통행중에목적지로가기위한최적경로를선택할수 있도록관련실시간교통정보및부가정보등을제공 < 그림 5-21>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의개념도 - 9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통행전여행정보제공, 통행중여행정보제공ㅇ교통정보사업자등민간기업은공공부문에서수집된정보와타기업또는자체적으로수집한교통정보를활용하여서비스제공 - 일부민간기업은자체적으로교통정보를수집하여직접서비스하거나다른기업등에게판매ㅇ포털사이트등인터넷을통한교통정보서비스제공 - 방문자확보등을위해실시간소통정보, 대중교통운행정보, 위치찾기, 빠른길찾기등의서비스제공ㅇ이동통신및방송사업자가스마트폰, DMB 45) -TPEG 46) 내비게이션등을통해실시간교통정보를반영한경로안내서비스제공 * 10년실시간교통정보 경로안내서비스가입자수약 500만명 2 서비스별현황 통행전여행정보제공ㅇ민간의교통정보제공사업자, 포털사이트에서교통정보를제공중 - 주요도로의실시간소통정보및 CCTV 영상정보, 교통수단별운행정보, 요금정보, 최적경로정보등 45)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동중인개인단말기에서정보를전송받을수있는방송서비스 46) TPEG(Transportation Protocal Expert Group): DMB 방송주파수를이용한실시간교통정보, 여행정보제공기술 - 100 -
통행중여행정보제공ㅇ여행자에게정보제공을위한통신매체에따라두가지로구분 - DMB 기반서비스 : 디지털방송을통해 TPEG 표준을따르는교통정보전송 * FM-DARC 47) 기반서비스와유사하나정보전송용량개선 - CDMA 기반서비스 : 이동통신사업자및교통정보사업자가이동통신을매체로교통정보서비스제공 추진실적평가 실시간교통정보활용서비스의수요증가로부가교통정보관련시장활성화ㅇ방송사업자는 DMB-TPEG 기능을통해실시간교통정보서비스제공중 * 06년부터내비게이션단말기를통해 DMB-TPEG 기능제공 : 06년 2.5% 수준 08년 43% 수준ㅇ이동통신사업자는전국고속국도, 주요일반국도및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간교통정보서비스제공중 * 고속국도 (3,790km), 일반국도 (1,222km), 지방자치단체 (7개특별 광역및수도권 16개도시 ) 48) 의주요도시부도로 47) FM-DARC(FM-DAta Radio Channel): FM 전파대역에디지털문자신호를함께전송하는첨단방송서비스 48) 서울, 대구,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부천,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의정부, 용인, 과천, 남양주, 의왕, 김포, 하남, 구리, 군포, 광명, 시흥 - 10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서비스로서제공또는활용이가능한교통정보의증가ㅇ교통시설 수단의운영상태정보를수집하는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지불서비스의지속적인전개로교통정보의수집범위확산ㅇ교통정보의수집 가공 관리기술의발달로서비스의정확성, 실시간성향상ㅇ친환경교통수단의보급으로관련이용정보및에코드라이빙유도정보서비스요구증대 여행정보의수요증가및민간기업간서비스경쟁심화ㅇ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수요는지속적으로확산될것이며,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간의경쟁도심화될것으로예상 * 20년실시간교통정보이용자는 1일 1,200만명전망 정보전송매체와개인정보제공단말기의다양화및확산ㅇ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통신, 방송을이용한고용량 대용량의정보전송매체이용증가ㅇ부가교통정보제공매체의다양화및가격인하로보급 확산증대 * 12년전체자동차등록대수의절반수준인약 1,000만대, 20년약 1,600만대에차량단말기 ( 내비게이션 ) 가장착될것으로전망 - 102 -
추진전략 < 그림 5-22>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분야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적시적소의교통정보제공ㅇ공공부문교통정보의유통활성화를통해교통정보콘텐츠보급 촉진등민간교통정보서비스의활성화 - 단순소통정보제공에서벗어나실시간최적경로, 위치기반정보개발등보다개인화된소비자맞춤형의교통정보콘텐츠개발촉진 * 실시간경로안내서비스이용자수 : 10년 500만명 20년 1,600만명 - 민간부문교통정보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교통정보품질관리제도정비 * 교통정보제공매체를통해제공되는교통정보품질에대한관리제도도입 저탄소녹색교통지원ㅇ친환경자동차이용확대, 에코드라이빙유도를위한교통정보제공 - 친환경자동차의이용정보및경로안내서비스확대 - 친환경운전정보를제공하는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 - 10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단계별추진계획 < 표 5-11> 부가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통행전 후여행정보친환경교통정보 ㅇ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교통정보이용률확대 ( 총이용자 1,050 만명 ) ㅇ법 제도정비 - 민간부문교통서비스품질관리제도정비 ㅇ전기자동차경로안내, 충전소안내정보제공시범사업 ㅇ친환경운전정보제공및에코드라이빙유도기술보급 ㅇ기간도로망교통정보체계확대 - 교통정보이용률확대 ( 총이용자 1,600 만명 ) ㅇ친환경자동차정보시스템구축확대 라. 추진체계ㅇ통행전 후여행정보제공확대 - 국토해양부 : 교통정보품질관리법 제도정비 - 민간 ( 교통정보제공사 ): 부가교통정보제공확대ㅇ친환경교통정보구축확대 - 민간 ( 자동차및부품제작사 ): 에코드라이빙유도장치개발 보급 - 104 -
6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분야 편안하고안전한주행을위한지능형차량 도로구현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지능화된차량과도로가차량내 외부의위험요소를감지하여운전자에게알려주거나차량이자율적으로운행하여안전하고편리한주행환경조성 차량의자체검지기능및제어, 차량 도로, 차량 차량간통신에의한송 수신등차량과도로의상호연계를통하여운전자의안전주행서비스구현 서비스의구성 < 표 5-12>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의구성 서비스 단위서비스 안전운전차량 운전자시계향상차량안전자동진단충돌예방보행자보호 위험운전예방 사고발생자동경보 차로이탈예방 안전운행도로 교차로안전운행지원철도건널목안전운행지원주의운전구간안전운행지원 자율운행 차량간격자동제어자동주차 자동주행 - 10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1 안전운전차량ㅇ운전자의졸음 음주등에의한위험운전, 차로이탈, 안전거리미확보, 급가 감속, 장애물등을감지하여운전자에게경고하거나스스로제어하여위험상황회피 < 그림 5-23> 안전운전차량단위서비스의개념도 2 안전운행도로ㅇ도로상의안개, 결빙, 급커브, 시거불량등의위험요소를감지하고, 관련정보를차량 운전자에게제공하고운전자의차량제어를통하여위험상황회피 < 그림 5-24> 안전운행도로단위서비스의개념도 - 106 -
3 자율주행ㅇ차량이도로조건및교통상황에맞춰자율적으로주행하고, 주차공간에스스로주차하는첨단기능제공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서비스구현을위한요소, 연계, 통합기술등의연구개발 (R&D) 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일부는상용화단계 2 서비스별현황 안전운전차량, 자율주행ㅇ자동차제작사가일부차종에자동순행, 차로이탈경보, 주차지원기능등을구현하는지능형차량상용화 - 지능형차량기술개발및상용화추진 * 안전운전차량구현을위한운전자시계향상, 차로이탈예방, 충돌예방기술등 * 자율운행차량구현을위한차량간격자동제어, 자동주차기술등 - 첨단안전차량성능시험장구축및평가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 (R&D) 추진 * 능동전조등제어장치, 전방차량충돌경고장치, 감응순항제어장치, 교통장애물경고장치등에대한시험평가및평가기준제시 *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고령자친화형자동차안전성향상기술개발 - 107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안전운행도로ㅇ지능형도로구현을위한기반조성 - 차세대교통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 (R&D) 사업추진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 스마트하이웨이, 안전지향형교통환경개선기술개발등 추진실적평가 지능형차량은일부한정된서비스제공수준ㅇ서비스구현을위한핵심기술의연구개발 (R&D) 이추진되고있으나, 가격부담으로일부차종에만적용되고있는실정 지능형도로는서비스구현을위한연구개발수준ㅇ도로교통, 자동차, 정보 통신분야의기술은요소기술의개발수준 - 개별이용자 ( 예 : 차량운전자 ) 가체감할수있는서비스제공을위한교통신기술 ( 예 : V2V, V2I) 개발추진중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서비스구현을위한요소, 연계, 통합기술등이연구개발단계이며, 일부초보적인안전운전차량서비스는상용화단계 안전운전차량에대한연구개발과상용화추세에비해안전운행도로및자율주행서비스는상대적으로미흡ㅇ안전운행도로는도로상의위험요소를탐지하는인프라구축이부족하여서비스제공에한계ㅇ자율운행의경우연구개발을통해가능성은확인되었으나, 적용을위한제반여건의미성숙으로서비스추진에한계 - 108 -
도로계획시 ITS기반지능형도로계획및첨단유지관리계획의필요성공감ㅇ고속국도를제외한대부분의도로는건설후 ITS기반의지능형도로구현단계로서관련법 제도개선필요 - 한국도로공사는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포함 ) 의설계 시공단계부터 ITS 구축계획을포함하여시행 추진전략 < 그림 5-25>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분야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교통사고를회피하는첨단안전차량개발및지능형도로기능확대ㅇ음주, 졸음, 피로등운전자의사고유발요인을감지 경고하고, 차량이위험운전을자동으로제한하는첨단안전차량의개발 보급 - 졸음, 피로등운전자상태분석기술개발 - 위험운전감지장치, 운전규제장치보급을위한지원 - 109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교통약자도편리하게운전할수있는자율주행차량개발 보급 - 도로조건을인식하여스스로출발, 가 감속, 차로변경, 주차등을수행하고, 돌발상황에대응하는교통약자맞춤형안전차량개발 보급ㅇ주변차량및노변장치로부터위험요소정보를수신및경고하고, 위험운전을자동제어하는지능형도로기술개발및구축지원 - 전방에장애물의유무및출현, 주변차량의급격한속도및차로변경등을자동감지 제어하는기술개발ㅇ첨단안전차량과지능형도로관련법 제도정비 - 차량장치에의한운전제한도입을위한관련법 제도정비 - 도로와 ITS의계획 설계가유기적으로연계되기위하여 ITS가도로시설에포함되도록관련법 제도정비 - 고효율의지능형도로구현을위한 ITS 구축지침에필요한도로설계관련법 제도정비ㅇ차량-노변간 (V2I), 차량-차량간 (V2V) 등 V2X 기술기반 Active Safety( 능동안전 ) 서비스실용화및보급확대 - WAVE(5.9 GHz DSRC 49) ) 등전 ( 全 ) 세계적으로표준화된 ITS 통신주파수확보및도입추진 - V2X 기술을응용한전방교통상황 장애물정보제공, 교차로충돌방지등다양한안전운전지원 관리시스템개발 상용화추진 - V2X의차량통신단말기장착인센티브도입추진 49)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근거리전용통신 ): 우리나라 하이패스 등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을포함하여미국, 일본, 유럽등전세계 ITS 분야에서가장널리사용되는무선통신기술 - 110 -
단계별추진계획 < 표 5-13> 지능형차량 도로서비스의단계별추진계획 구분중기년도 (2011 년 ~2015 년 ) 장기년도 (2016 년 ~2020 년 ) 첨단안전차량지능형도로공통 ㅇ연구개발ㅇ첨단안전차량보급확대 -운전자의위험운전자동인식및제어 -위험운전자동인식기술우선적용기술개발 -교통약자용자율운행차량에우선 -교통약자를위한자율운행차량개발보급ㅇ법 제도정비 -첨단안전차량의자동운전규제관련법 제도정비ㅇ연구개발ㅇ첨단안전지원 관리서비스를위한 -주변차량및노변장치로부터위험요소안전운행도로시범운영및구축확대정보를제공받는첨단안전지원 관리서비스기술개발ㅇ법 제도정비 -고효율의지능형도로구현을위한도로설계관련법 제도정비 -도로와 ITS 계획 설계의유기적연계를위한관련법 제도정비ㅇV2X 기술의상용화 보급추진ㅇV2X 기술기반능동안전서비스 -V2X 표준통신기술 (WAVE 등 ) 도입을실용화및보급확대위한 ITS용주파수확보 -V2X 기술기반안전운전지원 관리시스템개발 상용화추진 -V2X 차량통신단말기장착인센티브도입 라. 추진체계ㅇ첨단안전차량개발및보급지원 -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 - 방송통신위원회 - 111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첨단안전지원 관리서비스를위한지능형도로기술개발및보급지원 - 국토해양부 - 방송통신위원회ㅇ첨단안전차량운행 관리및지능형도로관련법 제도정비 - 국토해양부ㅇ첨단안전차량개발및생산 - 민간 ( 자동차제작사 ) - 112 -
7 화물운송서비스분야 신속하고안전한화물운송체계구축지원 가. 서비스개요 서비스의역할 화물및차량정보, 교통정보등을바탕으로화물차량의운송효율성을제고하고, 신속하고안전한운송환경제공 위험물질운송차량의실시간운행관리를통해대형사고의예방및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사후피해최소화ㅇ화물차량및운행의특성을고려한최적운행계획과운송경로를운전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민간사업자가제공ㅇ위험물질운송차량의수송신고와실시간추적 관리는위험물질의수송을관리 감독하는공공기관이담당 서비스의구성 < 표 5-14> 화물운송서비스의구성 서비스 단위서비스 화물차량운행지원 화물차량경로안내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 - 113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1 화물차량운행지원ㅇ화물및차량의위치 상태, 차량통과높이, 운송경로, 진입제한및우회경로, 교통상황, 기상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신속한화물운송및안전운행을지원하고, 화물차량의운송정보를수집 분석하여화물의집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물류시설의운영지원 2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ㅇ위험물적재차량의운행정보를실시간추적 관리하여위험물질의안전한운송을도모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고체계적으로대처하여사고로인한피해최소화 < 그림 5-26>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단위서비스의개념도 나. 추진현황검토및평가 서비스제공현황 1 일반현황 화물운송주선, 화물차량배치, 화물차량경로안내, 화물차량운행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민간부문대형물류정보사업자중심으로제공 - 114 -
화물운송분야의첨단기술확보를위한물류기술연구개발 (R&D) 사업을진행중 2 서비스별현황 화물차량운행지원ㅇ화물, 차량, 교통등의정보를실시간수집 연계 제공하여화물운송의효율성을제고하고, 신속하고안전한운송환경마련단계 - RFID 기반물류거점정보시스템구축및보급확대 * 08년 10년까지내륙물류기지 7개소및고속국도톨게이트 22개소에 RFID 인프라구축 50) 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ㅇ 11년위험물질운송과관련한사고를예방하고, 사고시에도신속 정확한 2차방재시스템구축사업추진 - 위험물질운송을국가차원에서안전하게관리하기위해추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51), 11) 을토대로시스템구축사업추진 추진실적평가 물류시설및거점, 물류행정에대한정보화를통해물류정보는관리되고있으나, 화물차량의운송관리미흡ㅇ화물운송주선, 화물차량배차, 화물차량경로안내, 화물차량운행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일부물류정보사업자들이제공하고있으나이용률은저조 50) 내륙물류기지 7 개소 : 의왕 ICD, 군포 IFT, 양산 ICD, 양산 IFT, 부산진 CY, 연기 ICD, 칠곡 ICD 고속국도톨게이트 22 개소 : 서울 TG, 서서울 TG, 동서울 TG, 부곡 TG, 군자, 인천, 남인천, 서평택, 군산, 동군산, 광양, 동광양, 옥곡, 마산, 내서, 양산, 부산, 서부산, 가락, 북부산, 대동, 서울산 51) 정보화전략계획 (ISP :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 115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지능형교통체계 (ITS) 계획 2020 ㅇ대형유통업체및운송사업자는독자적운송관리시스템을도입 운영하고있는반면, 영세사업자및개인사업자는구축 운영의한계ㅇ화물차량의안전운행및사고대응을위해필요한화물차량운행정보에대한관리 감독수행에한계 - 화물차량에운행기록계를설치하도록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규정되어있으나수행에한계ㅇ화물, 차량, 교통등의정보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효율적인화물운송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실질적인서비스활성화정책 전략및기술개발필요 위험물질운송차량에대한실시간관리체계미흡ㅇ운행시간이길고, 대형사고발생의원인이되는화물자동차나위험물질운송차량의운행실적및운행정보관리체계미비ㅇ위험물질은대형사고유발의잠재적위험요인이므로실시간운송경로파악및운행상태관리체계구축필요 - 116 -
다. 추진계획 여건분석및전망 WCDMA, Wibro, Wifi, TRS 등무선통신이용환경개선으로실시간화물운송차량관리에대한지능화기반마련 대형사고유발가능성이높은위험물질의운송과정에서안전관리필요성증가 추진전략 < 그림 5-27> 화물운송서비스분야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도로위험요소를관리하는교통사고예방체계도입ㅇ위험물질의대형사고관리를위한교통사고예방체계도입 - 운행기록계를활용한위험물질운송차량의안전운전지원 - 대형사고를유발하는위험물질운송차량을실시간추적 관리하고, 사고발생시위험물질의특성에따라대응하는위험물질운송차량안전관리서비스도입 * 위험물질운송차량대수 : 약 9만대 ( 수출입컨테이너, 유류탱크로리등 ) - 부처별위험물질관리시스템상호연계및표준화와위험물질운송차량추적관리를위한법 제도적근거마련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