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8 양승룡교수 식품자원경제학과
지구온난화는위기이자기회이다. 지구온난화에대한대응과온실가스감축은매우어려운과제이다. 그러나아무도피할수없다. 새로운성장동력, 수익창출기회로활용해야한다녹색성장 세계에기여하는대한민국 : 글로벌코리아와녹색성장 ( 전략 ) ( 이명박대통령, 64 차 UN 총회기조연설 2009.9.23) 대한민국은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비전이자발전전략으로채택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환경이경제를살리고, 경제가환경을살리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지속가능한경제를만들자는것입니다. - 5 -
목 차 1. 탄소배출권이란무엇인가? 2. 누가, 왜거래하는가? 3. 어디서, 어떻게할수있는가?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5. 무엇을, 어떻게할것인가? - 6 -
1. 탄소배출권 (emission permit) 이란무엇인가? 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권리 이산화탄소 (CO 2 ) : 6 개온실가스의대표주자 - CO 2, CH 4, N 2 O, HFC, PFC, SF 6 온실가스감축의무를진국가가다배출기업에게의무를이전하여배출권발행 탄소배출권의구분 할당 / 허용배출권 (allowance) : 정부에의해할당된배출권 사업배출권 (credit) : 탄소감축사업을통해발행된배출권 - 7 -
1. 탄소배출권 (emission permit) 이란무엇인가? 탄소배출권시장의특징 제도에의해만들어진시장 배출권의다양성과복잡성 - AAU, EUA, CER, ERU, RMU, VER, CFI, KCER 제도와시장참가자가불확실한진화하는시장 정치적요인중요 - 국가간, 산업간다양한이해관계 범세계적인시장 - 8 -
2. 누가, 왜거래하는가? 탄소배출감축의무를진국가간, 기업간, 국가와기업간거래 유동성제고를위해일반투자자거래허용 탄소거래의탄생과성장과정 1992 년리우기후변화협약 1997 년교토의정서채택 2003 년 UK ETS, CCX 설립 2005 년교토의정서발효, EU ETS 출범 2008 년교토의정서 1 차의무이행기간 (2008-2012) 2010 년한국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예정 2013 년교토의정서 2 차의무이행기간 (2013-2020)? - 9 -
2. 누가, 왜거래하는가? 교토메카니즘 (Kyoto mechanism) 과탄소배출권거래 보다저렴하고효과적인의무이행을위해거래허용 사업배출권을이용하여의무이행허용 교토메카니즘의종류 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e) - 국가간할당배출권 (AAU) 거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투자와개도국사업으로사업배출권 CER 발행 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간투자와사업시행으로사업배출권 ERU 발행 - 10 -
2. 누가, 왜거래하는가? 교토메카니즘의도해 - 11 -
2. 누가, 왜거래하는가? 의무감축량 : 총 40t /2 = 20t A사 B사 저감비용 1 톤당 100$ 1톤당 70$ 매매가격 1톤당 80$ 탄소배출권거래의경제적효과 직접감축 배출권거래 A 사 B 사 CO2 배출량 100 80 100 80 A 사 B 사 CO2 배출량 100 90 100 70 직접감축시저감비용 배출권거래시저감비용 A사 20t * 100$/t 2,000$ A사 10t * 100$/t + 800$ 1,800$ B사 20t * 70$/t 1,400$ B사 30t * 70$/t - 800$ 1,300$ TOTAL 3,400$ TOTAL 3,100$ - 12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탄소시장의구조 : 분리된다양한시장 교토 (Kyoto) 시장과비교토 (non-kyoto) 시장 할당배출권 (allowance) 시장과사업배출권 (credit) 시장 거래소 (exchange) 시장과장외 (over-the-counter) 시장 교토시장 비교토시장 Allowances VER / KCER AAU CER / ERU Non-Kyoto Allowances - 13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국제탄소배출권거래소현황 (2009.9 월현재 ) UK Emission Trading Scheme Eurpean Climate Exchange Nord Pool Poland electric Exchange Energy Exchange Australian Western Climate Initiative 설립예정 Beijing Climate Exchange 설립예정 Green House Gas Exchange Bluenext Cendeco2 European Energy Exchange Japan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Cicago Climate Exchang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Asian Climate Exchange New South Wales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14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탄소시장의규모 (EU ETS + CDM + JI + 자발적시장 ) 2005년 94억유로 (8억톤 ) 2006년 220억유로 (16억톤 ) 2007년 400억유로 (27억톤 ) 2008년 1000억유로 (50억톤 ) 2009년? (60억톤 ) cf. 국제밀시장 = 400억불 (1억톤 ) Source: World Bank & IETA (2007),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15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국내탄소거래시장 의무이행국가가아닌한국은 CDM 시장과자발적시장에서거래가능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 2005년에너지관리공단에설치된온실가스등록소 (registry) - KCER ( 톤당 5000원변동가격 ) 발행을통해국내온실가스조기감축유도 - 2007년과 2008년 189개사업 255만톤발행 - 2009년 3월미국시카고기후거래소 (CCX) 에상장하여톤당 2달러에판매 2010 년 1 월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입예정 - 자발적의무이행 - 16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CDM 사업의개요 감축실적 (CER) UN CDM EB 사업등록 Annex I ( 선진국 ) 자본및기술투자 Non-Annex I ( 개도국 ) 1 차의무기간 (2008~2012 년 ) 이전의조기감축활동을인정 개도국이독자적으로수행하는 Unilateral CDM 사업가능 - 17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CDM 시장동향 (2009.9.30 기준 ) 승인된방법론 : 144 건 등록완료프로젝트 : 1,834 건 농업분야등록완료프로젝트 : 101 건 (5.5%) 국내등록완료 (Registration) : 31건 ( 세계 8위 ) 국내타당성 (Validation) 이후 : 77건 국내예상 CER : 연 19백만 t/co2 ( 세계 3위 ) 농업분야프로젝트 : 2건 - 농협태양광발전 (12,966 tco2/ 년 ) - 농어촌공사태양광발전 (4,698 tco2/ 년 ) - 18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탄소가격동향 (2007.3-2009.9) 세계경기침체와원유가격급락으로탄소가격하락 EUA-CER 스왑 (swap) 증가로일물일가형성 - 19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CDM 사업의요건 사업국 ( 개도국 ) 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 실질적이며, 측정가능하고, 장기적인효과 프로젝트가없을때와비교하여추가적인감축이어야함 친환경적이어야함 투자국 ( 의무선진국 ) 의승인필요 - 20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CDM 사업의기대편익 선진국 - 저렴한비용으로온실가스배출감축가능 - 새로운투자기회 - 개도국시장개척기회 개도국 - 선진국의자본및경영기법유치 - 에너지효율적인저탄소형경제로의진입에기여 - 환경친화적기술이전촉진및새로운기술창출 - 지속가능한발전전략가능 - 소득및고용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 지역환경개선 - 21 -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는가? 자발적배출권 (verified emission reduction) 시장 왜 VER 인가? - 보다저렴하고신속한절차 - 다양성과유연성 - 탄소시장에대한학습및경험제공 - 기업브랜드가치제고 자발적시장의문제점 - 품질에대한신뢰성부족 - 높은인수도및거래위험 - 상대적으로높은거래비용 - 시장간연계부족 - 22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CDM 1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Energy distribution 3 Energy demand 4 Manufacturing Industries 5 Chemical Industries 6 Construction 7 Transport 8 / Mining.Mineral production 9 Metal prduction 10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6 /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Solvents use 13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Agriculture - 23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Sector 1. 에너지산업 - 24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Sector 4. 제조업 - 25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Sector 5. 화학산업 - 26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Sector 14. 신규조림, 재조림 Sector 15. 농업 - 27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28 < 표 > 농업관련 CDM 승인방법론현황 (2009.9) 구분방법론일련번호방법론제목 AM0041 신규플랜테이션농장의바이오매스를이용한전기발전 대규모사업 AM0047 폐식용유를이용한바이오디젤생산 AM0073 다지역분뇨수집및중앙처리 ACM0006 바이오매스를이용한발전 ( 통합방법론 ) ACM0010 축분처리시스템의온실가스감축 ( 통합방법론 ) 소규모사업 AMS-Ⅲ.A AMS-Ⅲ.D AMS-Ⅲ.E AMS-Ⅲ.F AMS-Ⅲ.R 콩-옥수수윤작체계를통한질소비료감축축분처리시스템의메탄회수바이오매스의연소, 가스화, 물리적 / 열적처리를통한메탄발생회피바이오매스의생물학적처리를통한메탄발생회피농업활동의메탄회수 - 28 -
29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 표 > 농업부문의주요 CDM 사업 등록일사업명유치국투자국 예상물량 (tco 2 e/ 년 ) 2005.09.02 양돈분뇨메탄포집및연소 칠레 캐나다, 일본 247,428 2006.09.11 가금류분뇨메탄포집및연소 아르메니아 덴마크 62,832 2006.09.29 주정회사의메탄회수및전력생산 인도 - 44,729 2005.12.10 가축분뇨관리를통한온실가스저감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147,380 2006.08.10 쌀겨이용한바이오폐열발전 캄보디아 일본 51,620 2006.06.10 바이오매스스팀및발전 말레이시아 캐나다 208,871 2006.09.02 바이오에너지발전소설립 말레이시아 - 172,763 2006.09.02 야자유공장의바이오가스회수및전력생산 온두라스 - 27,615 2007.06.18 쌀겨이용한발전 태국 일본 70,772 2007.10.19 사탕수수찌꺼끼이용한발전 태국 영국 102,493 2007.12.19 목화대바이오매스발전 중국 영국 113,433 2009.06.04 볏짚, 목화대바이오매스발전 중국 영국 143,751-29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탄소중립마을사업 전력공급시설 축산농가 퇴비화시설 바이오가스시설 액비화시설 식량작물 하우스시설 에너지작물 ( 유채 ) - 30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탄소중립마을사업 전기 / 열에너지, 연료 바이오연료시설 에너지작물 ( 유채 ) 축산농가 축분 바이오가스시설 액비 경종농가시설농가 농업부산물 퇴비 퇴비화시설 퇴비화 메탄 가스화 열병합발전시설 연료화 ( 간벌목포함 ) - 31 - 사료화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원예시설 RDF 보일러교체 CO2 배출 화석연료채굴 정제및수송 농업보일러 원예시설하우스 쓰레기 RDF 연료 (Refuse Derived Fuel) CO2 중립 - 32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농기계바이오디젤사업 오스트리아뮤렉시 ( 인구 5000 명 ) 에너지자급자족사례 : 유채재배농민 500 여명이공동출자한조합형태에너지회사 SEEG 운영 - 33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온실 / 축사 / 가로등 / 어선집어등 LED 교체사업 기존전구기존가로등기존메탈할로이드집어등 LED 전구태양광 LED 가로등 LED 집어등 - 34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간벌목 / 농업부산물열병합발전 전기에너지 열병합발전 열에너지 - 35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태양광발전 경북영주태양광발전소 ( 사업자 : 농협 ) - 36 -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농림수산식품분야탄소라벨링및탄소포인트제도 1 차농림수산업 온실가스배출정보 2 차식품가공업 탄소라벨링인증 탄소인증제품 탄소포인트이전 유통업체 탄소포인트적립 포인트이용구매 소비자 탄소인증제품구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제공 탄소포인트제운영기관 탄소배출통계 LCI DB 구축 ( 농진청 ) 탄소포인트제공탄소기금사회책임경영기업중앙정부, 지자체 탄소포인트기부 탄소포인트혜택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 탄소배출권판매 탄소배출권구매 자발적배출권거래소 탄소포인트판매 - 37 -
5.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탄소마인드를가지자 모든경제적활동에서배출되는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인지 적극적인탄소감축노력을통한탄소중립 (carbon neutral) 농업추구 탄소감축을배출권확보와연계하여사업추진 탄소라벨링과탄소포인트제등자발적시장적극참여 소규모 (small scale) CDM 을활용하자 작은규모의감축사업통합추진 - 마을단위사업 - 38 -
5.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정부주도의프로그램 (program) CDM 활성화 소규모, 비강제적 (legally non-binding) 정책사업에적용 사업시행을위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에유리 동일한목적의공동사업에적용가능하고통합 (bundling) 으로비용절감 CDM 발행비용정부부담가능 예시 - 탄소중립마을사업 - 마을단위숲가꾸기사업 - 원예시설 RDF 보일러교체사업 - 축분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사업 - 간벌목, 농업부산물열병합발전사업 - 농기계바이오디젤사업 - 실내조명 / 가로등 / 어선집어등 LED 교체사업 - 39 -
감사합니다. 양승룡교수 유통무역연구실 sryang@korea.ac.kr 02-329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