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IT 서비스學會誌第 12 卷第 1 號 2013 年 3 月, pp.131-141 http://dx.doi.org/10.9716/kits.2013.12.1.131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과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수용과제 * 정상기 ** 김경열 *** Trend of Disput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Acceptance Task of Internet Laws in Korea* Sang-Ki Chung** Kyung-Yeol Kim*** Abstract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Keyword:The Right to be Forgotten, Internet Laws,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ons Acceptance 논문투고일 :2013년 01월 27일 논문수정완료일 :2013년 02월 27일 논문게재확정일 :2013년 03월 05일 * 이논문은 2012년한남대학교연구년지원에의한결과임. ** 한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 교신저자 *** 광운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132 정상기 김경열 1. 서론 잊혀질권리에관한사항은 1995년제정된데이터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의개정작업이진행되면서, 유럽에서가장먼저도입하고자하는논의가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9, 12]. 잊혀질권리에관한도입논의는표현의자유혹은알권리와의갈등, 인터넷산업과관련한미국과유럽대륙의신경전등다양한쟁점들이존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및인터넷관련법제의대응에관하여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더군다나기존의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통망법 이라한다 ) 에서 EU의잊혀질권리의내용과유사하게개인정보주체를보호하고있으나입법과정을살펴보았을때잊혀질권리를감안하고마련한것이아닌점에비하여, 최근우리국회에서정통망법과저작권법의개정안이제출되면서구체적으로잊혀질권리의법제도입에관한움직임을보이고있는점은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4]. 잊혀질권리의도입여부, 잊혀질권리와관련된법적쟁점들과더불어우리개인정보보호법의수준, 인터넷법제의현실을세밀하게조망하고그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실효성있는제도가도입될수있는개정내용이마련되는것이필요하다. 본문에서는잊혀질권리와관련한동향을살펴보고, 현실적으로우리나라의인터넷법제환경하에해당제도도입과관련한필요성이나구체적방법등에관하여논의하고효과적인수용방안이무엇인지도출해보고자한다. 2.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 2.1 잊혀질권리의도입배경현대사회는인터넷과디지털중심의사회로서핵심기반인 ICT의기술적발전속도가매우빨라지 면서, 이전에는접해보지못했던새로운위험들이부각되기시작했다. 기술의성장과신속한변화에따라, 이를활용하는이용자들의성향과수준도신속하게적응해가는반면에규범및제도는그내재적특성뿐만아니라, 예상하지못한이용패턴으로말미암아새롭게발생하는위험들로인하여안정적인규율체계를벗어나는사례에직면하는사례가늘어가고있다. 이러한상황은유럽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온라인생활이빈번하고, 인터넷이인간의삶에매우깊숙하게자리잡고있는우리사회또한예외는아니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인터넷을통한의사소통이빈번해지고, 정보의유통속도가걷잡을수없이빨라진시대에서유명인들에대한유언비어나루머의확산은당사자를죽음으로몰아붙이는위험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6]. PC와웹중심의온라인패턴이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 등모바일기기를이용한 SNS 의사용확대로이어지면서더욱더정보의확산효과가증대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효과는보다신속한루머의확산을조장할수있게되었으며, 새로운위험을내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문제는 EU의데이터보호지침개정의중요한이유로작용하였다 [9]. 단순히모욕적언사를온라인을통해전달하는폭력의양태가아니라, 개인의신상 ( 학력등 ) 과관련하여의혹을제기함으로써괴롭힘을가하는경우도있다. 연예인과같이공적영역에노출되어있는사람들이아니더라도일반인들에대한신상털기와마녀사냥이이루어지는일도있다. 이러한온라인공간에서의폭력으로인한위험상황은비단우리사회에국한되는현상이아니다. SNS 서비스가다양하게확산되고있는미국사회특히, 청소년사회는사이버공간에서의따돌림이심각한수준으로사회문제화되고있다 [3]. Cyberbullying 연구센터에따르면 11~18 세청소년의 20% 가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13]. 온라인에서의의사표현과소통이활성화되고소통의수단이나창구가다양화되고기능이확대되면서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과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수용과제 133 위험의정도또한심화되고예상치못한위험이발생하기도한다. 정보가유통 확장되면서발생하는폭력적상황과더불어, 온라인에서의물품구매와같은기본적경제활동이나금융거래에이르기까지매우손쉽게가능해지고개인정보의활용이빈번이이루어지면서개인정보의유출이나침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재산적손실에관한위험도증대하고있다. 단순유출, 해킹뿐만아니라, 해당피해가피싱등으로이어져온라인사이트에서사용하는계정의비밀번호, 금융계좌의비밀번호등까지노출되어범죄의목적으로사용되는사례가증가하는점과이러한사건으로발생하는피해가대규모로진행되는것은온라인거래의확산에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1> 주요개인정보대형유출사건시기업체피해규모 2006~2008년하나로텔레콤 650만명 2008년 2월옥션 1863만명 2008년 9월 GS칼텍스 1119만명 2010년 3월신세계몰 330만명 2011년 4월현대캐피탈 175만명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 2011년 11월넥슨 1320만명 2012년 4월 EBS 400만명 2012년 7월 KT 870만명이렇듯기록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오랜기간남겨질뿐만아니라, 그전파와유통또한신속하게광범위하게이루어지면서디지털과온라인 ( 인터넷 ) 중심의사회에서기존의삶의방식과다른형태의위험과불안요소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정보의보존과보급의용이성은우리의삶을편리하게개선하기도하였지만, 반면에정확하지않은정보나밝혀지지않았으면하는개인의정보까지영속하고제한없이전파되도록하는불안함을조성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불안과사회적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로서프라이 버시혹은개인정보보호및자기결정권과관련하여 잊혀질권리 를인정할필요가있다는움직임이유럽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것이다. 2.2 잊혀질권리의내용 2.2.1 EU의데이터보호규정 ( 안 ) 에따른잊혀질권리의내용 2.2.1.1 EU 데이터보호규정 ( 안 )[16] 1995년제정된데이터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은 EU에서의개인정보보호의역사에의미있는이정표를설정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데이터보호지침은데이터의보호와관련하여자기결정권이라는근본적인권리의보호와내부시장 ( 회원국간의 ) 에서의성과창출을위한개인정보의자유로운흐름이라는오래된두가지중요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절차와규정을담고있었다. 그러나 16년이흐른시점에서유럽 (EU) 에서의데이터보호를위한포괄적접근이라는보고서에서는애초의위데이터보호지침이추구하고있던두가지원칙의달성이라는목적은유효하나, 급속한기술개발과세계화로인하여개인정보보호에관점에있어새로운도전이발생하였고그개정 ( 보완 ) 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9, 16]. 지침 (Directive) 의경우회원국의국내법을제 개정하는과정에서지침에대한해석과적용이상이하게나타나는경우가발생하므로, 일률적인규범적용및의무이행을위해개정데이터보호규정은 EU 회원국의국내에직접법적효과가발생하는규정 (Regulation) 으로입법화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8]. EU의법체계하에서일반규정은 EU 전체에직접적용되는강력한규범이고, 규정이발효되게되면회원국의국내법에우선하여적용하게된다. 따라서회원국은국내법을 EU 규정에일치시키는입법을하거나기존법을개정하여야한다. 다만, 개정안이발효되려면 27개회원국정부대표로구성된이사회와유럽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134 정상기 김경열 2.2.1.2 잊혀질권리의내용잊혀질권리는다음 3가지사항을요소로한다. 첫째, 개인정보의삭제및유통제한에관한권리를핵심으로하며, 그상대방 ( 개인정보처리자등 ) 에게는삭제등의의무, 제 3자에대한통지의무가발생한다. 둘째, 잊혀질권리의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수집목적의달성, 수집에대한동의의철회, 보존기간의도과등의사유가있는개인정보로한정된다. 셋째, 잊혀질권리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거나, 공중보건이나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주장할수없다. 2.2.1.2.1 개인정보의삭제및유통제한정보주제는처리자 (The controller) 에대하여정보가 1 수집 처리목적을달성하여더이상필요하지아니한경우, 2 정보주체가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철회하거나, 동의했던저장기간이만료된때, 그리고정보의처리를위한다른법적근거가없는경우, 3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처리에반대하는경우, 4 정보의처리가그밖의다른이유로동규칙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 (personal data) 의삭제및유통을제한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다만, 1 표현의자유를행사하거나, 2 공중보건의영역에서의공익을위하여, 3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연구목적을위하여, 4 ( 회원국의 ) 자국법에따른개인정보의보존에관한법적의무의충족을위하여개인정보의보유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도록정보주체의개인정보삭제요청등의권한을제한하고있다. 2.2.1.2.2 개인정보의처리제한과예외적처리처리자는 1 개인정보의정확성에대하여다툼이있고그검증을위하여필요한기간동안, 2 수집목적의달성으로더이상개인정보가필요로하지아니하지만, 입증을위하여보존하여야하는경우, 3 개인정보의처리가불법이나, 정보주체가삭제를반대하고대신그이용의제한을요구하는경우, 4 정보주체가다른자동처리시스템으로개 인정보의이전을요구한경우에는삭제대신개인정보의처리를제한하여야한다. 처리가제한된개인정보라하더라도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 입증의목적, 다른사람 ( 자연인 / 법인 ) 의권리보호, 공익목적을위해서는저장하는것이아닌한 (with the exception of storage) 그처리가가능하며, 다만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의처리제한을제거하는때에는미리그사실을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2.2.2 우리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 2.2.2.1 개인정보보호법상의내용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요구할수있고, 열람후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다 ( 제4조의제4호및제36조제1항 ). 또한,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자신의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으며개인정보처리자가이러한요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개인정보처리의전부를정지하거나일부를정지하여야하며, 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해서는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의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있다. 다만,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공공기관이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정보주체와약정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등계약의이행이곤란한경우로서정보주체가그계약의해지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아니한경우는예외적으로처리자가개인정보주체의처리제한요구를거절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 제37조제1항부터제4항 ).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과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수용과제 135 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된경우다른법령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경우가아닌한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하며, 파기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 제21조 ). 2.2.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내용우리정통망법은제44조에서포괄적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유통시키면안된다고규정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정보의유통금지를위한노력의무를부여하고있다. 또한제44조의 2 에서는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침해를받은사람은침해사실을소명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정보를삭제하도록하거나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제30조에서는이용자의권리라고하여, 개인정보열람및오류사항에대한정정청구권을규정하고있다. 제29조는이용목적을달성하였거나보유및이용기간이만료하는등개인정보파기사유가발생하면처리자로하여금지체없이파기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있다. 2.3 비교검토 2.3.1 보호대상우리개인정보보호법과정통망법은그보호대상을개인정보라고적시하고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고정하고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 인정보에대하여 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 ( 私事 )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또한그러한개인정보를대상으로한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등의행위는모두원칙적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법령에서규정하는개인정보의범위와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7]. 이는법령에서정의하고있는개인정보의범위가상대적으로한정적인것으로서, 잊혀질권리의보호범위에서배제되는개인정보가있을수있는것을의미한다 [5]. 이는 EU의데이터보호규정 ( 안 ) 에서정의하는개인정보가정보주체와관련된모든정보를의미한다는점에서우리헌법재판소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으로서개인정보의범위와유사한점과차이를보인다 [16]. 2.3.2 실효성확보수단정통망법의경우법령에서정의하는개인정보의범위에국한되는내용보다넓은의미의정보삭제요구권이제공되고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생활침해혹은명예훼손과관련된정보의경우침해를받은사람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정보를삭제해달라고요청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분쟁의대상이되는해당정보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임시조치를해야하는것과별개로, 이용자의해당정보의삭제요청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실질적으로삭제등을행하지않더라도벌칙등의제재규정이없어그제도적실효성즉, 이용자보호의효과가떨어진다고할수있다. 이는 EU 데이터보호규정 ( 안 ) 의경우제79조제5항에서감독기관은고의또는과실로규정을위반하는경우 ( 특히제17조에따른 잊혀질권리 의혹은삭제할수있는권리를보장
136 정상기 김경열 하지않거나, 일정한기간안에이를보장하는방법을수행하는것에실패하거나,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대한복사, 복제또는링크의삭제요청시해당정보를처리 취급하는제 3자에게알려야함에도필수적인절차를수행하지않는경우 ) 개인에게는 500,000유로, 기업에게는연매출액의 1% 까지과징금을징수할수있도록하여개인에게보장하는권리실현의가능성을확보하는것에비하여입법적미비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16]. 2.3.3 기본권갈등문제 EU의잊혀질권리의경우개인정보의삭제청구권의실효성을보장하면서도표현의자유및알권리와관련하여사회적으로필요한기록의경우는삭제범위에제외시킴으로써잊혀질권리의제한을규정하고있다. 이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만큼중시되는표현의자유와국민들의알권리의보장필요성을고려한것이라고할수는있으나, 그구체적대상이나사례를용이하게판단하기어렵다는점에서는제도시행에있어서어려움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이고세밀한기준을마련한다고하더라도삭제를요구하는범위의데이터와기록으로존치해야할정보의범위가명확하게구분하기쉽기않을뿐만아니라, 사회적인식과분위기에따라서그경계가모호해져매우빈번하게수정될가능성이다분하다고할수있다 [5]. 3. 잊혀질권리의법제화 3.1 EU의잊혀질권리도입추진현황 3.1.1 제안데이터보호규정 ( 안 ) 의경우 2012년 1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의회와이사회에공동결정절차 (co-decision procedure) 에따라제안하였다. 해당규정 ( 안 ) 에서는위에서간략하게살펴본것과같이잊혀질권리와관련하여제17조에서개인정보삭제및유통제한에대한권리, 삭제예외사유, 개 인정보처리제한, 제 3자에대한링크 복사 복제에대한삭제통지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3.1.2 1차검토의견 EU의개인정보보호작업반은 2012년 1월데이터보호규정 ( 안 ) 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하였고, 해당의견은같은해 3월채택되었다. 검토의견에서는데이터보호규정 ( 안 ) 이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강화하는측면에서는바람직하나, 잊혀질권리의실현가능성과관련하여문제점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개인정보처리자가제 3자통지의무를이행하는데한계가발생할수있고 ( 예, 제 3자를모두파악하지못하거나통지후에새로운복제가발생하는경우등 ), 더욱이삭제요구를이행하지못한제 3자에대한강제이행방안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존재하지않거나통지및연락이불가능한경우정보주체가취할수있는조치에대한구체적내용이없고, 이러한경우에있어정보주체의제 3자에대한직접삭제요청권한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잊혀질권리와표현의자유간의균형을유지할필요가있다는지적은잊혀질권리의도입과관련하여국내에서도지속적으로논의되는헌법상기본권갈등과관련된중요한문제제기와동일하다고할수있다 [10]. 3.1.3 2차검토의견 2차검토의견에서는잊혀질권리의내용을명확하기위한위임입법방향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있다. 해당내용을살펴보면, EU내의정보주체와개인정보처리자가권리및의무의내용을명확히인지하기위해정보주체의명확한개념정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 개별회원국의위임사항에대한 EU차원의구체적가이드를개발등에관하여권고하고있다 [11]. 3.1.4 관련연구결과 ENISA(The European Network and Informa-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과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수용과제 137 tion Security Agency) 로부터잊혀질권리의기술적실현가능성에관한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잊혀질권리는기술적수단만으로는실현될수없으므로실현가능한권리로작용하게하기위해서는기술적조치와국제적으로규율될수있는수준의규범이필요하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보고서에서는현재까지기술적수단이마련되어있지못하므로, 잊혀질권리를실현시키기위해서개인정보범위및개인정보삭제요구권의주체와요건, 개인정보삭제방법등에관하여상세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한다 [15]. 3.1.5 수정안제안 EU의회시민자유위원회의 Jan Philipp Albrecht 조사위원은데이터보호규정 ( 안 ) 에대한수정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보고서를통하여데이터보호규정 ( 안 ) 에대한포괄적인수정의견을제시하고있는데, 주로잊혀질권리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살펴보자면, 가장주목할점은표현의자유와의균형을맞출필요가있다고지적하는점이라고할수있다. 이보고서는데이터보호규정 ( 안 ) 에서제시한잊혀질권리의제한범위가운데표현의자유보장을위한사유에관하여유럽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에조화되도록해석되어야하며, 유럽인권협약 (ECH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를통해보장하는내용으로이해하여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14]. 3.2 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잊혀질권리입법논의 3.2.1 잊혀질권리의도입가능성현재잊혀질권리와관련한국내에서의논의는주로잊혀질권리를인터넷중심의온라인생활이확대되고이로인한위험및피해가발생하고확대됨에따라독자적기본권의하나로인정하거나, 사생활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확대, 인격권 의내용으로포섭하는등의논의가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문제는잊혀질권리가헌법적권리로인정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우선되어야한다는것이다 [5]. 하물며, 잊혀질권리가입법창설적권리에해당하지는여부에관하여아직우리사회는명확한인식의합의에도달하고있지못하다고판단된다 [5]. 허나, 유럽에서본격적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는잊혀질권리에관한평가라는측면에서잊혀질권리에관한연구및국내도입과관하여진행되고헌법적기본권갈등을어떻게해결하여야하는것이합리적인지검토하는것은기존의논의가잊혀질권리를헌법적으로수용한다는전제하에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3.2.2 개정안의내용 2012년 2월 12일 19대국회를통하여잊혀질권리와관련한두개법령의개정안이발의되었다. 이노근새누리당의원이대표발의한정통망법및저작권법의개정안의제안이유를살펴보면, 정통망법제44조의 2에서규정하고있는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권리침해를유발하는정보의삭제요구와관련하여개인이자신과관련된내용또는과거자신이작성한글등에대해서는삭제요구가어려울수있다는이유로자신의저작물에대한권한을명시적으로보장함으로써삭제요구와같은처분권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강화하는형태로신설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해당개정안들을살펴보면, 개인이온라인게시판등인터넷상에게시하는게시물은게시자의저작물로서삭제권한이주어지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게시물을삭제하여달라고요청하는경우이에따라야한다는구조를따르고있다. 3.2.2.1 저작권법상저작물의한계저작권법상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의미한다고정의되어있다. 저작
138 정상기 김경열 권법개정안에서제시하고있는온라인상게시된본인저작물의삭제요청의경우그범위가저작물의제한될것이다. 허나, 개인과관련한정보의게시및유통과관련하여발생하는개인의신상을들추는행위등의부작용은오히려저작물성을갖는저작물과는관련이없을가능성이크다. 예를들어, 개인이출신학교를적시하거나, 특정장소에특정시간에위치했었다는등의내용은저작물성을갖는다고인정하기어렵다. 그러나해당정보들은개인을특정하여식별하는데용이한자료들로작용할수있다. 또한, 해당조문의신설과관계없이저작권은자신의저작물에대한배타적권리로인정됨으로써저작물의복제및배포등에관하여처분권한을가지고있어미리그범위를설정할수있고, 게시되내용을삭제할수있음은당연히받아들여진다고이해하여야할것이다. 3.2.2.2 본인게시물에대한삭제요청문제잊혀질권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무엇보다중요한문제는본인이게시한정보에대한처분권을확인하는것이아니라, 기유통되어본인의처분권범위를벗어난개인과관련된정보의삭제에관한사항이다. 이는개인의저작물혹은온라인서비스를통해서게시한여러게시물에대한삭제등의개인에게귀속된처분권과는관계없이해당저작물등이옮겨진여타온라인서비스의서비스제공자에대한청구권한여부와관련될수있다. 정통망법의개정안은이용자가자신의저작물을일반에공개를목적으로제공한경우에해당한다고하여, 저작물에대한배포및복제권한을제한적으로설정하였음에도무단히저작권자가원치않는범위로유통된경우의서비스제공자에대한책임을묻는것에관하여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 공개자체와복제및공중송신등은구체적으로공개한저작자의의사를확인할필요가있다 ). 또한개정안의내용을살펴보면, 본인이옮기지않은, 즉타인이옮겨다게시한타서비스상의본인의저작물혹은게시물에대한삭제 요청권을인정한다고해석할수있을것인데, 이는이용자가일일이삭제하고자하는정보의소재를확인하여해당서비스제공자에게요청해야한다는문제를야기하고, 실제로해당요청을개별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단순히삭제요청이있는경우반드시의무적으로수용하여야하는지여부에관하여도 ( 정통망법제44조의 2의경우사생활침해및명예훼손등권리침해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조치의무가발생한다는점과비교된다 ) 보다깊은논의가필요하다할것이다. 3.2.3 우리인터넷법제의과제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잊혀질권리와관련된법률의개정안을살펴보건데, 잊혀질권리에관한근본적인쟁점이나, 우리법제의수용에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에대한면밀한검토가미진함을확인할수있다. 개인정보주체혹은정보통신서비스의이용자보호측면에서의제도도입을감안하더라도해당제도를도입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여타기본권을비롯한실정법상권리의제한이나, 제도의실효성문제에대해서깊이있는검토가필요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 잊혀질권리가우리헌법상기본권으로수용될수있는내용의권리인지, 아니면, 기본권보호목적을위하여입법형성될필요성이요구되는권리인지에관하여제대로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는앞서문제제기한바와같이필자의의견과달리아직까지는당연히잊혀질권리를헌법상의권리로전제하고, 구체적근거및성격이무엇인지를확인하는형태의논의가진행되는상황을환기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러한논의및연구를통하여잊혀질권리의입법필요성이어떠한헌법적근거에의하여인정되는지, 구체적인수용모습에관하여검토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 잊혀질권리를수용하는과정에있어우리헌법상기본권갈등문제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2, 5]. 인터넷등온라인서비스는개개인의표현활동을촉진하고, 정보를매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과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수용과제 139 우신속하고광범위하게전파하는데엄청난효과를발휘하여인간의삶을변화시킬정도에이르렀다. 이러한기반환경하에서특정한정보들을인위적으로삭제할수있도록하는것은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방향으로오용될수도있고, 기록된정보의활용의제한을가져올수도있다. 애초에잊혀질권리를통한인격권보장등의대응이필요하다고했던논지가주를이루었던것에비하여 EU 내부에서도본격적으로표현의자유와균형문제가적극적으로제기되고있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15]. 셋째, 잊혀질권리를보장을통한개인정보보호의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과연합리적인개인정보주체, 이용자보호방안인지고민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을통하여보호대상을확대하고, 고유식별체계및민감정보의수집을까다롭게하는등개인정보와관련한규율의정도가유럽에비해서도매우강한수준임을감안할때, 잊혀질권리를제대로수용하여처리자의의무이행사항을확대하는것이과연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것인지검토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350만수준으로확대되었고, 개인정보처리정도, 법령의의무사항준수상황도천차만별인현실에서수범자의부담을일률적으로가중시키는것은궁극적으로개인정보주체보호에도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현재규정되어있는잊혀질권리의내용을구현할수있는관련조문의실효성있는행사방안을강구하거나, 개별협회등의단위 조직별개인정보보호의무자의수준을고려한개인정보처리지침및자율규제내용을마련하여잊혀질권리를도입하고자했던근원적위험요인의억제및제거에관하여노력할필요가있는것이다. 4. 결론 유럽에서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강화혹은인격권보장을위한방편으로서법제화가추진되고있 는잊혀질권리에관한논의는인터넷과온라인생활이일상화된정보화사회에서는그필요성이특별한거부감이나제한없이인정되는것만같다. 우리사회또한인터넷공간에서의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등의문제들이심각한수준으로일어나고있는상황에서잊혀질권리에관한논의는효과적인논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더군다나국내에서최근에잊혀질권리를도입하고자하는목적에서관련법안의개정발의가이루어진것은발빠르게개인정보주체이자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인국민들을보호하고자하는노력이엿보인다는점에서잊혀질권리에관한관심의증대를불러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해당입법안이가지고있는문제는온라인상에서기록되고잔존하고유통되는개인정보에따른위험발생이라는구조에대한오해와저작권법제를통한처분권확보가가지는한계에대한미진한인식에있다는점에서국내인터넷법제의잊혀질권리수용방안에관하여제대로된논의쟁점을찾는것이우선하여야합리적인제도도입이가능하리라판단된다. 실질적으로 EU의데이터보호규정 ( 안 ) 을통해서구현하고자하는잊혀질권리의내용은물론당시에잊혀질권리를고려하여해당규정을마련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이미국내에서 2011년개인정보보보호법제정당시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청구권이포함되면서이미우리법제에수용되었다고할수도있다. 그러나법령에서정의하는개인정보의범위가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으로서인정되는개인정보에비하여상대적으로한정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의보완을위한잊혀질권리의도입은과연우리헌법상기본권의내용으로수용될수있는지혹은, 입법창설을위해필요한권리로서인정되는지여부에관하여순차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우선적고려사항이특별한논의없이당연시전제되었기때문에성급한입법시도가있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우리법제의제도수용을위해서는잊혀질권리의보장을통해
140 정상기 김경열 위축될수있는기본권의내용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우리사회가요구하는각기본권보호정도및제도도입의필요성및보호수준이어느지점에있는지구체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이러한구체적이고합리적판단과논의및합의점도출없이제도를수용하는것은개인정보주체및이용자보호를통한사회안정및규범의역할수행이라는대승적목적에도부합할수있는것이다. 특히나복잡하게연결되어복합적으로작용하는우리인터넷법제의경우합리적이고균형있는규율방식을통한사회발전을위해서는규범의체계를거시적으로조망하면서도법리를세밀하게분석할수있는쟁점및과제를도출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참고문헌 [1] 권헌영, 새로운개인정보보호법시행이후현황분석과개선방안, 2012 개인정보보호의최근동향국제학술대회자료집,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p.28. [2] 문재완, 프라이버시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의규제의의의와한계, 언론과법, 제10권, 제2호 (2011), pp.26-29. [3] 사이버불링 끈질긴모욕美서만한달새 10 代 7명 자살, 문화일보, 2012.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9대 03676),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9대 03675). [5] 정상기, 잊혀질권리와표현의자유, 과학기술법연구,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원, 제18권, 제3호 (2012), pp.207-231. [6] 최진실자살, 얼굴숨긴인격살인 인터넷악플이대론안된다, 중앙일보, 2008. [7] 헌재, 99헌마 513, 2005. [8] 홍완식, 유럽연합의입법에관한연구, 법제, 법제처, (2004), pp.16-17. [9]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EU- ROPEAN COMMISSION, Brussels, (2010), p.2. [10]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1/2012 on the data protection reform proposals, (2012), pp.13-14. [1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8/2012 providing further input on the data protection reform discussions, (2012), p.22. [1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10.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3] http://www.cyberbullying.us/research.php. [14] Jan Philipp Albrecht,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EUROPEAN PARLIA- MENT, (2013), p.53, 98, 196. [15] Norberto Nuno Gomes de Andrade, Oblivion:the right to be different. from oneself repropos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Revista D internt, Dret I Política,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2012), pp.124-126. [1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2), p.44, pp.92-93. [17] Peter, D. M. and B. R. Tirte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 and practice, Enisa, (2011), p.13.
잊혀질권리의논의동향과우리나라인터넷법제의수용과제 141 저자소개 정상기 (chungsk@hannam.ac.kr) 현재한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 ( 헌법담당 ) 로재직중이며, 관심분야는 IT 관련헌법적문제, 저작권을중심으로하는지적재산권문제, 과학기술법등이다. 김경열 (kimky1023@gmail.com) 현재광운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 행정법 ) 에재학중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기업협회에근무하였으며, 관심분야는개인정보보호, 공공정보활용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