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한국의인구변동과대응전략 2010. 3. 29. 김용익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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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1 세기한국의인구변동 II. 대응전략 4
21 세기한국의인구변동 5
저출산 고령화추이 연도 2000 2018 2026 고령화단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Aging society) (Aged society) (Super-aged society)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대체출산율경과연도 : 1983 년 연도 1971 1981 2002 2020 2030 2050 평균수명 62.3 66.2 77.0 81.0 81.9 83.3 81 년부터인구동태조사실시 ( 71 80 년자료는소급추정치임 ) 6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0 14 세 15 64 세 65 세이상 총인구의감소 : 2020 년을정점으로급격한감소 4,902 만명 ( 07) 4,995 만명 ( 20) 4,932 만명 ( 30) 4,234 만명 ( 50) 유년인구의감소 : 총인구감소의원인 1,371 만명 (42.5%, 70) 924 만명 (19.1%, 05) 380 만명 (9.0%, 50) 노인인구의증가 : 노인부양부담문제야기 99 만명 (3.1%, 70) 501.6 만명 (10.3%, 08) 1,035 만명 (20.8%, 26) 1,579 만명 (37.3%, 50) 생산가능인구의감소 :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 생산가능인구내부의고령화 3,453 만명 ( 05) 3,649 만명 ( 16) 3,189 만명 ( 30) 2,275 만명 ( 50) 7
노인부양비 건강보험지출 80.7 102.1 (Unit: Trillion won) 28.4 33.7 47.7 63.0 7.9(2005) 4.6(2020) 1.4(2050) (Source: KIHASA, 2006; PCPP, 2007) '06 '10 '15 '20 '25 '30 (Sour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7) 국민연금기금 08 12 43 60 (Source: National Pension Service, 2008) 8
잠재성장률 (%) 5.08 4.47 3.04 2.16 1.53 2000 2010 2020 2030 2040 (Source: PCPP, 2007) 자본스톡 (capital stock) 증가율 (%) 2003-2010 2010 년대 2020 년대 2030 년대 2040 년대 * 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을 1.5% 로가정 (Source: KDI, 2004) 9
고령화의원인 10
급속한고령화의원인 남자 여자여자 <2005 년인구피라미드 > 1) 8.15 해방전후혼란기 (43 46 년생 ) 2) 6.25 전쟁 (50 54 년생 ) 3) 베이비붐 (55 63 년생 ) 4) 1) 의영향 (64 67 년생 ) 5) 70 년전후의출생아수증가 6) 2) 의영향 (76 78 년생 ) 7) 3) 의영향 8) 4) 의영향 11
급속한고령화의원인 65 세 15 세 1970 년 2010 년 2020 년 2050 년 베이비붐 : 1953 1965 년 (50 대전반 ~40 대 ) 가족계획 : 1960 1985 년경 양성평등 : 1990 년경 현재 20 년부터노인층진입 12
고령화속도의국제비교 고령화속도가매우빨라장래의국가경쟁력저하우려 2050년고령화지수는 OECD 최고수준이될전망 국 가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한 국 11.4 16.5 23.4 39.9 55.7 74.3 일 본 27.6 37.8 51.3 56.8 70.3 79.5 중 국 11.3 12.7 18.4 26.4 38.7 41.2 영 국 27.8 28.5 33.9 43.1 49.1 55.9 독 일 28.0 34.1 38.6 50.3 50.4 56.1 프랑스 28.5 29.5 38.1 46.4 52.1 53.2 미 국 20.9 21.6 27.7 34.9 35.9 35.8 이탈리아 30.7 35.5 42.1 52.9 67.8 69.7 스웨덴 30.9 33.8 39.8 45.4 48.9 48.5 국가별노년부양비변동추세예측 : (65 세이상인구 )/(20 64 세인구 ) 13
저출산의원인 14
저출산의원인 장기적으로 가족구조와여성의역할변화 구조적으로 가정의경제적부담과다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에따라오르내림 15
장기적요인 산업화 농경사회에서자식은가족노동력의확보방식이었음 산업사회에서는이런의미가소실 도시화 지역사회공동체의붕괴 보육노동이가족안으로집중 2008년도시화율 90.5 핵가족화 보육노동의모성부담증가 100 71.5 70.7 72.9 75.3 76.0 79.8 82.0 82.7 50 0 핵가족 (%) 직계가족 (%) 기타가족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6
성역할 남남남남 여 여 여여여 집안 집밖 집안집밖집안집밖 전통적현대한국미래 가사및육아일에할애하는평균시간 (2004) 남편홑벌이 600 400 6 시간 25 분 부부맞벌이 400 3 시간 28 분 200 200 0 31 분 0 32 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Source: KNSO, 2004, Time use survey) 17
가족계획 1960 년대 1970 년대 18
1980 년대 1980 년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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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요인 평균월별가계지출 총소득 : 3,224,843 - 정기적수입 : 3,031,605 - 비정기적수입 : 193,238 총지출 : 2,630,904 - 소비지출 : 2,211,615 - 비소비지출 : 419,289 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비 (PIR): 7.7( 전국 ), 10.5( 서울 ) 학생당사교육비 : 22.2 만원 자녀당육아비용 : 영아 30.0 만원, 유아 43.7 만원 21
단기적요인 (%) 경제와출산율 경제회복 ( 02) 3-4 년 3-4 년 실질성장률총출산율 경제위기 ( 98) 22
전통적가치관대여성의시각 일과가족 가계지출 늦은결혼과출산 여성의사회적참여 변화없는성역할 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 결혼한여성에대한비우호적인문화 불안정한수입과과다지출 자녀양육과교육비의과다지출 교육의장기화 출산가능기간의감소 결혼의지연 51% 출생률감소 결혼후출생률감소 49% 여성첫결혼연령 25.4( 95) 26.5( 00) 27.5( 04) 28.1( 07) 여성첫출산연령 : 26.5( 95) 27.7( 00) 28.9( 04) 29.2( 06) 결혼한여성의불임율 : 13.5%( 03) 임신손실비율 : 31.2%( 05) 23
인구변동의대책 24
전략 저출산및고령사회대비 5 대전략 가계안정과여성및육아지원 노동력의실질공급확대 전국민의평생건강관리 복지확충과재정의역할변화 경제및고용 / 임금구조의적응 25
문제 1. 출산력을어떻게높일것인가? 26
가사노동과비용의지원 보육과유아교육제공 양적으로는충분하나질적수준문제 수요의내용에부응하지못하는문제 사교육으로의우회 :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등 육아수당 어머니의취업 / 미취업을불문하고비용지원 어머니의전업가사노동을늘릴위험성으로찬반 출산휴가 27
가사노동의양성분담 여성과남성의성역할변화불일치 남성의성역할 : 의식은변화하고있으나행동은불변 변화의 지체 로해석됨 (delayed revolution) 남성의성역할변화는 조건 의변화가필요 기업문화의변화가필요 노동시간단축, 접대와회식의문화지양 28
기업의출산 육아지원 고용의양면성 고용의확대는출산력제고에필수적 반면, 기업의태도에따라출산력저하 기업은 새로운시어머니 가족친화적기업 여성의차별, 간접적으로비정규직의차별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해고, 불이익 근로시간의단축, 접대문화없애기 결혼, 출산의장려 ( 회사내외에서 ) 29
정부의출산 육아지원 임신 출산관련비용지원 산전산후진찰 출산비용 돌봄노동의사회화 보육및유아교육서비스및비용지원 노인및장애인요양의지원 가계수입안정및지출경감 주택가격안정, 교육비경감, 건강보험급여확대 실업수당, 노후소득보장
< 인구구조비교 : 출산율 1.19 1.8> 95세 +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 31
문제 2.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 만명 ) 6000 < 인구규모비교 : 출산율 1.2 1.6 1.8> 5000 총인구 4000 경생산가능인구 TFR = 1.8 3000 TFR = 1.2 2000 TFR = 1.8 1000 TFR = 1.2 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32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 세기후반부에는지속적증가 3,453 만명 ( 05) 3,649 만명 ( 16) 3,189 만명 ( 30) 2,275 만명 ( 50) - 청년남성노동력에주로의존 21 세기에는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 3,453 만명 ( 05) 3,649 만명 ( 16) 3,189 만명 ( 30) 2,275 만명 ( 50) - 청년남성노동력만으로는국가운영이불가능 0 14 세 15 64 세 65 세이상 한국의경제사회는 21 세기에생산가능인구의감소라는새로운사태에직면 33
생산가능인구의변화 생산가능인구의양적변화 ( 단위 :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9,701 31,900 33,702 34,530 35,611 36,163 35,506 33,562 31,299 28,954 26,525 24,503 22,424 생산가능인구의내부고령화 70 60 50 56.7 49.5 44.4 40 30 20 10 25.0 18.3 37.4 40.9 13.1 14.7 - 구성비 (%): 15-24 세 - 구성비 (%): 25-49 세 - 구성비 (%): 50-64 세 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34
생산성 P1 -ΔP P2 X1 ΔX X2 연령 35
육아지원 성평등한고용 임금 돌봄노동의사회화 / 양성분담 이동성확보 건강및교육 일자리제공 여성노동력활용 장애인노동력활용 청년노동력활용 건전한청소년기 조기입직과다양한인생경로 군복무단축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0-24세 25-64세 65세이상 20-23세, 65-74세 인적자원계획 (HRD) 교육과고용의수급연계창의적교육기업과노동자의혁신성평생학습 / 직업능력교육 노인노동력활용 노인건강 중고령자일자리확충 36
북한인구 이민 3 7
문제 3. 건강수준을어떻게유지할것인가? 노동력재생산 출산으로인구자체의재생산 보건과교육으로생산성의재생산 38
주요질병관리의미흡 주요다빈도질환 질병관리및예방등중재방안 고액진료비질환의감소및예방 ( 연간진료비 ) 고혈압환자 (836 만명 ) 혈압약복용저염식이요법적절한운동 뇌출혈, 뇌졸중 (3,392 억원 ) 협심증, 심근경색 (2,159 억원 ) 당뇨병환자 (213 만명 ) 혈당관리식이요법적절한운동 당뇨병성망막증 (119 억원 ) 만성신부전으로인한혈액투석 (3,923 억원 ) 각종암환자 (22 만명, 사망원인 1 위 ) 암조기검진조기치료 말기암 (4,846 억원 ) 정신분열증, 신경증등정신질환 (273 만명 ) 퇴행성관절염및허리디스크 (326 만명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각종사회적응훈련 적절한운동처방자세교정등조기관리 장기입원 (2,194 억원 ) 슬관절수술 (1,314 억원 ) 척추수술 (2,288 억원 ) 각종사고 ( 사망 2 만명 ) ( 후천적장애비율 97%) 안전교육응급의료체계정비재활치료강화 39 각종사고치료 (1,789 억원 )
사고로인한노동력손실 산업재해 ( 노동부 ) 산재사망률 OECD 국가중최하위 - 근로자 1 만명당재해자수한국 77 명, 일본 27 명 교통사고 ( 건교부 / 경찰청 ) 교통사고사망률 OECD 국가중최하위 - 한국 20.1, 일본 7.7, 영국 5.7 60 50 40 30 20 10 0 핀란드미국 국가경쟁력순위 근로자 10 만명당사망자수 네덜란드독일스위스스웨덴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벨기에일본노르웨이 청장년층에빈발 조기노동력손실 아일랜드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헝가리대한민국칠레브라질포르투갈말레이시아태국중국멕시코인도네시아러시아 장애후유증유발 장애복지비용증가 장애발생원인중사고로인한장애가 36.4% 가정사고 ( 복지부 / 산자부 ) 불량식품, 건축물구조등으로인한가정사고빈발 부처간공동대응필요 40
학교보건과산업보건의개념확대 0세 7세 23세 65 세 산업보건 ( 노동부 ) 영유아보건 ( 복지부 ) 학교보건 ( 교육부 ) 모성보건 ( 복지부 ) 지역사회보건 ( 복지부 ) 노인보건 ( 복지부 ) 18 세 35 세 55 세 교육부 - 지방교육청 - 학교 노동부 - 지방노동사무소 - 사업장 음주, 흡연시작방지, 비만, 사고관리스트레스관리, 성상담 금연, 절주, 운동, 사고예방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보건소 41
전략 4. 삶의질향상과재정의역할변화 광의의복지체계확대와정비 생활서비스확대 : 육아, 보건, 교육, 노인, 주택, 교통, 문화등 사회보장및복지인프라확대강화 인적자원확보의수단이자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방안 고령사회대비재원확충및전략적국가재정운용 재원확충과재정절감 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 낭비요인과사각지대축소 물적자원확보에서인적자원확보로국가재정의역할전환 가계보호 + 고용창출 = 인적자본투자 + 내수확보 42
전략5. 새로운경제구조형성및고용 임금제도개편 성장동력과고용창출을유지할수있는산업구조추구 첨단산업 ( 성장 ) + 중소기업 + 서비스산업 ( 고용 ) 고용및임금제도를새로운인구구조에맞게개편 직무능력개발, 탄력근무, 유연한고용과임금, 고용정보 연령, 여성, 장애인, 학벌, 학력차별해소 고령사회에적응하면서성장과고용의유지 43
단기대책보다는중장기적방향설정에주력하여한국사회의미래에대한큰그림을그려야함 전부처의정책을미래사회에대비하여조율하고범정부적정책을수립하여일관성있게추진 사회적논의와합의를거쳐범국민적인노력이필요시민사회와기업과노조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