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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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최승문 윤성주 한종석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국제기구 및 국가별 담당 연구원] EU 장준희 프랑스 하에스더 IMF 이정인 독일 엄동욱 OECD 한혜란 일본 최경진 호주 황보경 영국 김선미 캐나다 이정은 미국 구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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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여건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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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그림 1 주요국 국채1년 금리 추이 (%) Spain Italy Korea Malaysia China Australia US UK Germany Japan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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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세계경제의 장기정체 위험 국내 장기 저성장 위험 지속 고부채 下 잠재위기 지속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 시험 교역흐름의 위축과 재편 국내 수출 위축과 경쟁위협 심화 자금흐름의 변동성 심화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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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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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규정

13.11 ①초점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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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정책보고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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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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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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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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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CONTENTS GYEONGSANGBUK-DO COMPOSITE INDEX 주요 경제 ISSUE 대구 경북 이야기 I. 국내외 경기종합지수 1 1. OECD 경기종합지수 1 2. 국내 경기종합지수 3 II.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및 경제지표 5 1.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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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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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Vol.257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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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홍승현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부연구위원 [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 EU 이정은 그리스 최경진 IMF 강민채 이탈리아 이정은 OECD 박신아 일본 서주영 호주 김선미 포르투갈 이정인 캐나다 황보경 스페인 이지혜 프랑스 하에스더 영국 김진아 독일 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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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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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회의도시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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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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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Transcription:

목재 정동향 차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1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 15 Ⅺ. 스페인 (Spain) 17 Ⅻ. 영국 (UK) 19 ⅩⅢ. 미국 (US) 20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국 - 한혜란 독일 - 김진아 미국 - 구윤모 그리스 - 황보경

목재 정동향 차 재정지출분석센터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14 Ⅲ. 캐나다 (Canada) 18 Ⅳ. 프랑스 (France) 19 Ⅴ. 독일 (Germany) 20 Ⅵ. 그리스 (Greece) 21 Ⅶ. 아일랜드 (Ireland) 23 Ⅷ. 이탈리아 (Italy) 27 Ⅸ. 일본 (Japan) 28 Ⅹ. 포르투갈 (Portugal) 29 Ⅺ. 스페인 (Spain) 31 Ⅻ. 영국 (UK) 32 ⅩⅢ. 미국 (US) 33

요 약 2012 년 11 월하반기국제기구 (EU, OECD) 와주요국 ( 호주,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 드, 일본, 포르투갈 ) 의재정동향조사 국제기구동향 EU, (the most deprived) 'European Aid Fund', OECD (social expenditure),, Economic Outlook No.92 FY2012-13 2012 3, 2012 3/4 GDP, 3 2007-2012, (Medium-Term Fiscal Statement) FY2011 요약 1

Ⅰ 국제기구 1 EU EU 재무장관회의, 유로존재정감독강화및금융거래세도입등주요내 용논의 (2012.11.13.) 1) m m m m Ⅲ m EU 집행위, 'European Aid Fund' 설립제안 (2012.11.15.) 2) m 유럽의회 유럽연합 Ⅰ. 국제기구 2

m 키프로스구제금융지원에합의 (2012.11.23.) m 유로존재무장관회의, 그리스차기구제금융자금집행및국가부채감축방 안합의발표 (2012.11.26.) 3) m 유럽연합 자세한내용은 월제 호그리스재정동향참조 유럽의회 Ⅰ. 국제기구 3

Ⅰ 국제기구 2 IMF 해당사항없음 Ⅰ. 국제기구 4

Ⅰ 국제기구 3 OECD 사회지출 (social expenditure) 관련보고서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Social expenditure (SOCX) data update 2012 6) 발표 (2012.11.15) m m m 사회지출 이란사회복지관련지출을의미하며일정기준하에국가간비교연구를위해 는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를개발함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년 월호참고 원문 Ⅰ. 국제기구 5

[ 1] GDP GDP ( 07~ 12) (Real public social spending and real GDP and public social spending in %) 주 : 1. 2007 년기준 (=100) 2. 2010 년과 2011 년의공공사회지출합계와 2012 년의추정치는비유럽 OECD 국가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1, May 2012 보고서와 European Union's Annual Macro-economic DB 인 AMECO 2012 년 5 월기준데이터를기초로계산되었기에추후수정될수있음출처 :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OECD 2012 Ⅰ. 국제기구 6

동남아시아경제전망보고서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2013 with Perspectives on China and India 7) 발표 (2012.11.18) m m < 1> GDP ( ) 주 : 1. 브루나이, 미얀마제외 2. 미얀마제외출처 : OECD Development Centre, MPF-2013 본보고서는 회원국들의경제성장과개발 지역협력에관한내용을다루며더불어중국 인도와관련된경제이슈또한포함하는 의연간보고서임 Ⅰ. 국제기구 7

3 사분기실질 GDP 성장률발표 (2012.11.21) m m m m [ 2] GDP (%) 주 : 1. 성장률은전분기대비변화율로계절조정을거침데이터출처 :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name=350 그래프출처 : OECD Newsroom Monthly Statistics 21 November 2012 Ⅰ. 국제기구 8

각국의재정건전화전략 (fiscal consolidation strategies) 보고서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Update 8) 발표 (2012.11.21) m m m m m m < 2> 는회원국들의재정건전화전략에대한 년보고서를업데이트하기위해 년 고위급예산책임자 연간회의를가진바있고 년 월에는각국에 이라는설문실시 금번보고서는각국의설문응답을기초로 회원국들의재정건전화전략에대한업데이트된정보를제공함 본보고서에서재정건전화란누적된부채와정부적자를줄이기위한일관된정책으로정의됨 Ⅰ. 국제기구 9

[ 3] 09~ 11 12~ 15 주 : 각국의수치는재정수지개선의정도를나타냄 한국관련내용 m m Ⅰ. 국제기구 10

세계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No.92 10) 발표 (2012.11.27) m m < 3> 주 : Real GDP growth is seasonally and working-day adjusted annualised rates. Inflation is measured by the increas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or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for the United States and total OECD. The "fourth quarter" columns are expressed in year-on-year growth rates where appropriate and in levels otherwise. 1. USA: price index for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Japan: consumer price index and the euro area: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Percent of the labour force 3. Percent of GDP Ⅰ. 국제기구 11

< 4> GDP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92 database 한국관련내용 m m m m m Ⅰ. 국제기구 12

< 5> 주 : 1. Contributions to changes in real GDP, actual amount in the first column 2. As percentage of disposable income 3.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92 database Ⅰ. 국제기구 13

Ⅱ 호주 1 예산 결산등 FY2012-13 반기재정보고서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 표 (2012.11.27) m m < 6> FY2012-13 (Forecasts) (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 주 : 1) 경제성장률과경상성장률은연평균증가율. 고용률과소비자물가지수는 6 월기준연증가율. 실업률은반기증가율출처 :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m m m Ⅱ. 호주 14

< 7> (Budget aggregates) ( :, %) 2015-16 ) ) ) 출처 :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8> FY2012-13 FY2012-13 ( : ) % 주 : 1) 미래기금수익 (Future Fund earnings) 포함 Ⅱ. 호주 15

m < 9> < 10> FY2012-13 ( : ) 2015-16 ㆍ ㆍ ㆍ 출처 :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Ⅱ. 호주 16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Ⅱ. 호주 17

Ⅲ 캐나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Ⅲ. 캐나다 18

Ⅳ 프랑스 1 예산 결산등 2012 년 3 차수정예산안발표 (PLFR: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12. 11. 14) m m ( : ) 출처 : PLFR3 2012 < 11> FY2012 3 2 기타 해당사항없음 IV. 프랑스 19

Ⅴ 독일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Ⅴ. 독일 20

그리스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그리스통계청 (ELSTAT) 은 2012 년도 3/4 분기국내총생산 (GDP) 이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하였다고발표 11) (2012. 11. 14) 유로존재무장관회의에서그리스의 GDP 대비부채비율을 124% 까지감축 하는채무감축목표에합의했으며, 구제금융자금 437 억유로를지원받을 예정 12) (2012. 11. 27) m m Ⅵ. 그리스 21

m Ⅵ. 그리스 22

Ⅶ 아일랜드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공공지출개혁부, 2007-2012 년까지공공부문임금과연금지출보고서발표 (2012.11.14) m m < 12> 주 : 1) 주로연금기여금과 ESF 자금제공으로이뤄진지출보충금 (appropriation-in-aid) 을포함출처 :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2007-2012(2012.11.14) Ⅶ. 아일랜드 23

m < 13> 2007-12 출처 :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2007-2012(2012.11.14) m < 14> 2007-12 출처 : 공공지출개혁부, Analysis of Exchequer Pay and Pensions Bill 2007-2012(2012.11.14) Ⅶ. 아일랜드 24

재무부, 중기재정보고서 (Medium-Term Fiscal Statement) 발표 (2012.11.15) m m 2013 1.5% 6 4 2013 0.75% < 15> 2012-15 출처 : 재무부, Medium-Term Fiscal Statement(2012.11.15) m EU 2010, Ⅶ. 아일랜드 25

m < 16> 2013-15 출처 : 재무부, Medium-Term Fiscal Statement(2012.11.15) m Ⅶ. 아일랜드 26

Ⅷ 이탈리아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Ⅷ. 이탈리아 27

Ⅸ 일본 1 예산 결산등 FY2011 결산국회제출 m < 17> FY2011 주 1: 재정법제 41조 -매회계연도에서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그 익년도세입에이월시키는것으로한다. 2: 재정법제 6조 : 각회계연도에서세입세출의결산상잉여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잉여 금가운데 1/2을웃도는금액은다른법률에의한것외에, 이를잉여금이발생한회계 연도의다다음회계연도까지공채또는차입금상환재원에충당해야만한다. 자료 : 재무성, FY2011 결산의개요, 2012.11.16 2 기타 결산의보다상세한내용은 년상반기 재정동향 일본편참조 Ⅸ. 일본 28

Ⅹ 포르투갈 1 예산 결산등 포르투갈의회 년도국가예산안최종승인함 m m Ⅹ. 포르투갈 29

2 기타 Ⅹ. 포르투갈 30

Ⅺ 스페인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Ⅺ. 스페인 31

Ⅻ 영국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Ⅻ. 영국 32

ⅩⅢ 미국 1 예산 결산등 해당사항없음 2 기타 해당사항없음 ⅩⅢ.. 미국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