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책임자 제목 : 보도 보도자료 2016.7.4.( 월) 조간이후배포 2016.7.1( 금) 금융위자본시장과장이형주 (02-2100-2650) 금융위산업금융과장최용호 (02-2100-2860) 금융위자산운용과장안창국 (02-2100-2660)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장장준경 (02-3145-7580) 금감원공시제도실장이화선 (02-3145-8420) 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상무김병률 (02-3774-8504) 금투협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오무영 (02-2003-9013) 담당자 김태훈사무관 (02-2100-2653) 최성규사무관 (02-2100-2655) 이종림사무관 (02-2100-2862) 송병관사무관 (02-2100-2661) 함용일팀장 (02-3145-7570) 황선오팀장 (02-3145-8440) 류인욱부장 (02-3774-8650) 남달현부장 (02-2003-9120) 회사채시장인프라개선및기업자금조달지원방안 우리회사채시장은그간양적으로는크게확대되어왔으나대기업저위험채권에편중되어다양한기업들의자금조달수단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지못하는한계저위험채권등급이상위주로발행이집중되고중위험채권등급이하은위축되는양극화현상심화특히웅진동양사태등으로기업신용위험에대한경계감이확산된년이후등급이하회사채는순상환추세를지속자체적으로회사채를발행하는기업은대부분대기업이고중소중견기업은등정책적지원을통해서발행 자체신용으로회사채발행이어려운기업들이매출채권등다양한담보물을바탕으로회사채를발행할수있게됩니다. ㅇ투자자보호를위해회수관리회사가도입됩니다. ㅇ지적재산권을담보로회사채가발행될수있도록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이 1,300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겠습니다. 무보증회사채를발행하기에는신용도가부족한기업들이활용할수있는담보부채권등이활성화되지못한상황 기관투자자로부터투자를받은자금을중위험기업에대출할수있도록대출형사모펀드운용이허용됩니다. * 전문투자형사모펀드 ( 헤지펀드 ) 에대해서는운용재산의 100% 까지, 경영참여형사모펀드 (PEF) 는여유재산 ( 최대 50%) 운용방식으로기업대출허용 회사채발행잔액추이 채권유형별발행규모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발행지원을위해 18년까지최대 4.5조원규모의정책지원프로그램이시행됩니다. ㅇ신보는 유동화프로그램 을통해최대 1.4조원규모의회사채발행을지원하고, * 기존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통한지원까지포함하면최대 4조원지원 ㅇ신용등급 BBB~A등급이하회사채발행지원을위해최대 5천억원규모의 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 산은) 이시행됩니다. - 1 - - 2 -
참고 기업자금조달수단중회사채비중 회사채시장의구조적문제와해소방안 주요자금조달수단회사채구조화증권유상증자대출을활용한기업자금조달규모는년말현재약조원으로이중회사채조원는약를차지 구조적문제보수적인투자를유도하는시장인프라와관행회사채부도등손실발생에대비한투자자보호장치미흡 신용평가등급의신뢰성부족과이에따른중위험회사채이하에대한과도한위험회피성향 등급 기관투자자의경직적내부투자지침과신용평가등급에대한획일적인의존현상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한국예탁결제원금융감독원회사채구조화증권대출금은기간말잔액기준및유상증자는해당년도신규기준 대기업은대출대비약를회사채로조달하고있는반면중소기업은대출대비회사채조달비율이에불과 지배구조변경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약정 등예상치못한상황발생시활성화 장내회사채가격이신용사건발생등에따라과도히변동하여투자심리에영향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한관리체계마련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한국예탁결제원 미국영국등에서는회사채를이용한자금조달이대출에비해활발하게이뤄지고있음 업계학계중심으로기관투자자들의투자결정절차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한권고사항을담은투자자산운용모범규준마련 회사채순발행규모년평균를볼때미국약조원은우리나라조원의약배영국약조원는우리나라의약배수준 억불 억파운드 자체적으로신용위험을평가하고활발하게거래하는활성화를위한방안추진 회사채펀드 하이일드펀드에대한세제지원일몰 말예정연장등협의 국내주요자산운용사의대표채권형펀드에대해년간수수료없이펀드신용평가를시범실시하고일정등급이상집합투자증권은기관투자자가편입할수있도록유도투자자산운용모범규준에반영 자료및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원달러원원파운드원적용기준 증권금융연기금투자풀에서다양한등급의회사채로구성된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운영하는사업모델시범운영 - 3 - - 4 -
구조적문제 발행시장에비해취약한유통시장 장내 장외 브로커의 시장조성기능마켓메이커이 활발하게 수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 거래단위 억원 등이시장관행으로굳어져고착화되어있어 효율적인시장운영을저해 브로커의시장조성자기능수행에따른인센티브도부족 유통거래부진으로시장상황 기업경영정보등이신속히유통 금리에반영되기어려우며 등급별유통금리는회사채발행시 벤치마크로활용되므로발행금리경직성에도영향 장외 장내시장의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역할을강화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 예 종목 종목하고이중일정부분예 종목이상은중위험 회사채 등급이하에대해제시하도록의무화 또한 관행적으로유지되고있는최소거래단위인 억원보다 낮은금액예 억원으로거래하도록함 장내시장시장조성자의회사채의무호가제시종목수를확대 예 종목 종목하고 일정부분이상예 종목은중위험 회사채 등급이하를제시하도록하고 회사채등급별로양방향호가스프레드의무를차등하여적용 예 이하 이내 이상 이내 역할 강화에 상응하여 콜차입 제한적 허용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하는증권금융단기대출한도확대 등검토 프리본드시스템의편의성제고 구조적문제 기업의다양한자금조달수단부족 자체신용으로회사채를발행하기곤란한기업들이보유자산등을 활용한자금조달수단인담보부사채제도활용이미흡함 담보부사채에허용되는담보범위가한정적이고절차가복잡하며 담보권실행과정이어려운점등이장애요인으로작용 저신용등급회사가보유자산을활용한유동화증권발행도미약 중위험기업에대해어느정도위험을감수하며고수익을추구하는 전문적인대출기관필요 담보부사채발행활성화 담보부사채발행요건및절차개선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부 사채신탁법상허용되는담보범위를확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 신탁업등록을면제하여별도로등록하는불편을해소 담보를활용한채무변제의적시성을제고하기위해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도입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일정부분예 이내을투자자에선지급하고 담보물처분등원리금회수를전담한후 이자 수수료및 미지급원리금등을투자자와사후정산 특정시간대예오전분오후분특정회사채거래를위한대화방을개설하는등거래량집중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최소거래단위인하를위한소액거래방예억원도개설 - 5 - - 6 -
지적재산권담보채권발행지원최대 억원 구조적문제중소중견기업은시장기능에의한회사채발행어려움 지적재산권담보회사채발행을촉진하기위해억원규모의담보회사채활성화프로그램산은기은마련 그간자체적인신용으로회사채발행이어려운중소기업에대해유동화보증등으로지원하여왔으나 중견 담보부채권발행을희망하는중소벤처기업등은발명진흥회등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가치평가를받고담보가치평가를바탕으로정책금융산은기은및중기특화증권사등이담보부채권등을직접인수펀드를통한담보회사채발행지원최대억원 기존시장안정는종료될예정이고등급중위험회사채에대해서는시장안전판으로충분히기능하지못한측면 ( BB 이하) 자체적으로회사채시장을통해자금을조달하기곤란한중소중견기업이자본시장에서소외되지않고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을지속할필요 (BBB A) 중위험회사채에대한수요위축이지속되고있으며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시장심리악화로당분간침체가지속될수있어시장수요위축을보완할정책수단필요 규모로 펀드를통해최대담보회사채발행을지원 억원 이하중소중견회사채유동화보증프로그램최대조원 대출형사모펀드도입사모펀드가기업에대해직접대출하는형태로자산을운용하는대출형사모펀드를도입다만중위험기업등에대한충분한정보를갖춘기관투자자에대해서만대출형사모펀드가입을허용 ( 전문투자형사모펀드 ) 펀드재산을대출로운용하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활성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년까지최대 조원규모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을운영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회사채시장의자생력제고유도 ( 경영참여형사모펀드 ) 우선여유재산의운용방법으로기업에대한직접대출을허용하고중장기적으로경영권참여지분투자의무규제를폐지하여재산의까지직접대출을허용 유동화증권발행요건완화 유동화증권을활용할수있는기업자산보유자의신용등급요건을완화예이상이상하여저신용기업의활용도를제고 신보가운영하고있는기존의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통한회사채발행지원물량까지고려할경우년까지최대조원발행지원가능 - 7 - - 8 -
중소중견기업회사채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최대천억원시장불안상황에서도증권사가보다적극적으로기업의회사채발행을지원할수있도록중견기업의등급미매각채권을년간최대천억원범위에서인수지원인수대상회사채발행기업선정은사전에산은증권사신보가협의하여결정하고 미매각이발생한회사채의총발행규모의일정범위산은이인수 내에서 매입한채권은만기보유하거나신용보강을통해높은신용등급의유동화증권으로전환하여시장에매각 향후추진일정 거래소규정개정은분기내완료하고연내개정하여년부터시행추진 표준사채관리계약서는 기관투자자투자자산운용모범규준은업계연내마련추진 학계논의등을거쳐 담보부사채신탁법은거쳐국회제출 분기중개정안을마련하여정부입법절차를 지적재산권담보채권발행지원프로그램등은담보부사채신탁법개정이이루어지면즉시시행될수있도록추진회수관리회사유동화보증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등은관계기관과협의하여금년하반기년초신속히시행별첨회사채시장인프라개선및기업자금조달지원방안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