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에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2016. 10. 25

순 서 추진배경 1 개편방향 3 핵심추진과제 1. 시장 ᆞ 산업수요에신속대응시스템구축 4 1-1 신산업분야훈련직종확대 4 1-2 중앙통제식훈련공급유연화 7 2. 훈련성과 ᆞ 품질의입체적관리 9 2-1 고성과훈련지원확대 9 2-2 훈련품질향상 11 3. 훈련사각지대해소 14 추진일정 16

Ⅰ. 추진배경 직업능력개발의현황및평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핵심수단인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은생산성높은분야로의노동력이동지원및취약계층의반복적실업방지를통해산업활력제고및사회안전망역할 연간구직자 만명 재직자 만명이훈련에참여 양적으로크게 성장하는등직업훈련에대한참여및수요는지속확대 재정지원과참여확대에도불구 직업훈련에대한평가는저조 직업훈련분야국가경쟁력순위는지속하락중이며 숙련근로자 확보곤란등으로인적자본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도저조 직업훈련시장의질성과저조의원인으로 경쟁촉진기제미흡, 서비스질낙후, 산업인력수요와훈련수요의괴리, 직업훈련 정보인프라미흡, 훈련물량과가격에대한강력한통제로시장 시그널이전달되기어려움등지적 ( 16 년, KDI 일자리사업심층평가 ) - 1 -

정책환경변화로직업훈련혁신필요성증대 차산업혁명으로인력수급의변동성확대 전문직수요증가 지식정보화및산업구조고도화로전문직인력 수요 년간 천명 가크게증가할전망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년 신산업인력수요 제 차산업혁명으로 년까지 대유망분야 개 신산업 에서총 만명 신규인력 만명 필요예상 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감소전망 디지털기술확산및새로운근로형태 우버 기그경제등 의출현으로일자리감소우려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성저하우려 핵심노동인력감소 세계최저수준출산율과급격한고령화로생산가능 인구감소추세 가지속되고 평균연령도상향 노동생산성저하예상 인적자원수준저하 우리나라성인의역량수준은 평균을하 회하며 대부터급격한역량감소발생 ( 국제성인능력조사 PIAAC, 13 년 ) 훈련격차로인한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노동격차심화 노동시장이중구조가현격한상황 에대 중소 기업간직업훈련참여격차 는이를심화시킬전망 4 차산업혁명기술변화에따른숙련근로자부족, 대량실업, 불균등심화등을방지하기위해근로자의재숙련화및숙련향상필요 16 년다보스포럼 ) - 2 -

Ⅱ. 개편방향 v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혁신을통해 4 차산업혁명에적응력높은훈련체계로전환하고인적자원개발고도화로저성장기조탈피계기마련 목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훈련체계구축 시장ㆍ산업수요에신속대응시스템구축 신산업분야훈련직종확대 중앙통제식훈련공급유연화 최신산업트렌드반영훈련직종신설 4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사업신설 신산업분야 NCS 개발, 국가기술자격개편및국기직종정비 사전물량배정방식 수강료제한폐지 비용지급기준단순화및수준별차등화 훈련성과정보 HRD-Net 전면공개 추진방향 훈련성과 품질의입체적관리 고성과훈련지원확대 훈련품질향상 취업성과 - 훈련생자부담연계강화 성과중심인증평가및고성과기관의훈련과정인증기간확대 4 대보험중심엄격한취업률기준도입 생애훈련이력별상담제 도입 가상훈련 (VT) 컨텐츠의개발ㆍ보급 전체교ㆍ강사 DB 구축및현장성높은자격기준정비, 교육훈련으로역량강화 평가및비용지원시필요한서류축소등형식적규제정비 훈련 사각지대 해소 대상ㆍ지역ㆍ시간별 제약해소 ( 대상 ) 중소기업 비정규직중심참여확대 ( 지역 ) 훈련소외지역과정개설촉진 ( 시간 ) 주말반개설촉진, 교과목단위수강허용 - 3 -

Ⅲ. 핵심추진과제 1. 시장 ᆞ 산업수요에신속대응훈련시스템구축 1-1 신산업분야훈련직종확대 v 인력부족및수요증가직종을대상으로실시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직종체계를신산업중심으로정비 v 공공부문이선도하는 4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을신설, 민간분야에융합형고급인력양성과정확산추진 v 미래유망분야 NCS 신규개발및국가기술자격신설을통해인력양성기반구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4 차산업혁명변화트렌드반영 신설직종 급변하는산업트렌드에부합하고 인력수요확대가예상되는직종을실수요및교 강사등훈련인프라확보여부에대한검토를거쳐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기훈련 에포함 훈련직종 주요신산업육성계획및인력양성필요성 사물인터넷전문가 첨단 ( 유비쿼터스 ) ICT 신산업분야 ( 15.11월, 미래부 ) 빅데이터전문가 첨단 (4차산업혁명 ) ICT 신산업분야 ( 15.3월, 미래부 ) 영상촬영용드론조종사 첨단 ICT 신산업분야 ( 15.11월, 미래부 ) 핀테크전문가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보고 ( 15.5월, 금융위 ) 할랄 / 코셔전문가 할랄, 코셔신산업육성 ( 16.6월, 정부합동 )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 ( 14년, 산업부 ) 기술문서작성가 신직업발표 ( 15.12월, 고용부 ) 스마트팜구축가 첨단화 규모화로농식품경쟁력강화 ( 15년, 농식품부 ) 증강현실전문가 첨단 ICT 신산업분야 ( 15.11월, 미래부 ) 곤충사육전문가 6차산업활성화방안 ( 15.1월, 농식품부 ) 동물매개치유사 반려동물신산업육성계획 ( 16.6월, 정부합동 )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국내외관심 ( 미국 MGI, 일본 MI 등 ) 이높고, 성장가능성이높아전문인력수요증가전망 ( 산업부 ) 품질관리기술자 제품신뢰성은제조업의핵심요소로전문품질관리인력양성필요 ( 산업부 ) 제외직종 전문가조사 등을국기훈련과정에서제외 결과최하위직종및훈련실적저조직종 - 4 -

주요제외사유최근 3년간훈련없음 최근 3 년실적및성과저조등 ( 훈련실적연 100 명미만 ) 훈련직종도금, 반도체표면처리, 전기용접, 전자통신등주조, 기계장치설비, 자동화용접, 풍력발전설비등 직종정비체계화 관계부처 업종별단체등의훈련수요조사 훈련실적등을고려하여국기직종개편안 신설폐지직종 을마련하고 매년 분기정기적협의회개최를통해국기직종을개편하는정비체계확립 국기직종심의기구는실무급국가인력양성실무협의회에서국가 인력양성협의회 위원장고용부차관 로격상하여운영 선정 : 훈련수요 ( 현장훈련수요, 취업가능성 ), 관계부처인력양성계획, 운영 방식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적합성 ) 폐지 : 훈련규모, 취업률, 계좌제훈련대체가능성 ( 계좌제로다수공급가능 ), 미래성장가능성 ( 전략분야한정 ) 등 유망산업선도훈련신설 신기술분야훈련 년부터고급 융합기술중심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사업 추진 폴리텍을 로매년 차산업혁명분야훈련과정신규개발 민간의역량있는기관을 차산업혁명선도훈련기관으로선정하고 초기 년간집중지원을통해확산 - 5 -

년 개과정신규개발 공공 폴리텍 예산 억 및 개과정신설추진 민간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예산 억 미래유망산업 NCS 개발및자격개편 유망분야 개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미래유망분야에 대해매년신규 를개발하여인력양성기반구축 산업계주도 등 로미래성장동력분야 등에대해 개발 수요발굴 전문가 부처참여를통한개발추진 - 6 -

기반자격개편 산업현장수요를토대로 기반국가 기술자격신설 변경 개편된자격은특성화고 전문대 폴리텍등교육 훈련과정을통해 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과정평가형자격으로운영추진 1-2 중앙통제식훈련공급유연화 v 시장수요에대한신속한대응및훈련기관간경쟁촉진을위해훈련공급물량및수강료에대한중앙집중적통제완화 v 훈련수요자에대한훈련과정ㆍ기관별성과정보공개를통해훈련선택 (informed choice) 지원 사전훈련물량배정방식폐지 정부가지역 직종별훈련수요를추계하여개설훈련과정수를사전에통제하는방식 물량사전배정방식 을단계적으로폐지 하고 훈련내용및방법 교 강사 시설 장비의적합성만확인되면 과정적합성심사 자유롭게과정개설을허용하는방식으로개편 년 수강료상한폐지및고급과정훈련비지급기준보완 수강료상한폐지 정부지원금이상의수강료책정을허용하여다양한 수준의과정개설유도및훈련생선택범위확대 년 - 7 -

지원기준단가단순화 재직자 구직자구분없이모든훈련의지원 기준을 기준단가 로통일하고 개 소분류기준 에달하는직종별단가를 중분류기준 단가 개 또는단일기준단가로정비추진 훈련수준별할증 훈련과정의 수준이높을수록기준단가를 할증하여적용 고급과정개설유도 영국스페인싱가포르 공통기준단가 + ㆍ훈련수준이높을수록, ㆍ낙후지역일수록, ㆍ훈련비용이많이들수록 할증 훈련방식별지원단가ㆍ인터넷ㆍ원격ㆍ집체 ( 기초 / 고급 ) ㆍ자격취득여부ㆍ제공주체 ( 사외 / 사내 ) ㆍ대상자특성별 ( 일반근로자 / 전문가,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정보공개를통한훈련수요자선택지원 (Informed choice) 을통해훈련기관 훈련과정별성과정보를공개 훈련 수요자의정보접근성강화 과정별취업률 기존 외에도 고용유지율 취업자임금수준및사업장규모 교 강사실적등정보추가공개 월 차세대 구축완료 훈련생이훈련기관 과정을용이하게비교 선택할수있도록직종명 소분류 훈련범위 이론 실무 훈련수준 초중급 명칭을표준화 훈련기관간경쟁유도 예 ) 구직자가 HRD-NET 에서훈련과정을검색할경우 1 훈련직종 ( 최근 2 년간 ) 취업률이높은순으로정렬 2 훈련기관 해당훈련직종을운영한훈련기관들을훈련기관심사등급이높은순으로정렬 3 훈련과정 전년도동일직종에대한훈련과정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정보제공 - 8 -

2. 훈련성과 품질의입체적관리 2-1 고성과훈련지원확대 v 직종별취업성과를훈련비자부담과연동, 고성과훈련참여유도 v 훈련기관인증제를성과중심으로개편하고, 다년인증제로강력한인센티브제공 취업성과와훈련생자기부담간연계강화 성과에따른자부담 개편 직종별취업성과에따른훈련생의 훈련비개인부담편차확대 취업률이매우저조한직종 미만 은최대 까지자부담비율을 상향하고 취업률 이상우수직종은참여자부담최소화 취업성과 자비부담 훈련수요 훈련공급확대 훈련기관인증시성과평가확대 훈련성과비중확대 인증 받은기관만직업훈련사업참여를허용 하고 년부터인증평가시훈련성과지표비중확대 성과점수저조시인증유예판정 년간훈련시장진입차단 < 핵심개편사항 > 총 단계 단계 기관건전성 단계 역량 의인증평가과정에서성과평가는 종전 단계 방식 에서평균취업률미달시감점기준으로활용 개선 단계역량평가시 점중 점배점반영 1 단계역량평가시총점 점미만인경우또는 성과평가 점중 점미만인경우 과락 해당연도훈련사업참여배제 인증유예 - 9 -

다년인증확대 년인증등급신설및승인과정의 년유효기간부여등파격적인센티브로훈련기관의안정적운영및장기투자유도 < 다년인증등급부여기준안 > 성과지표다각화 기존 취업률및 수료율외에 과정개설률 이수자평가결과 훈련생의 직무능력획득여부 등훈련성과평가지표를다각화하여 취업의질과운영성과도평가의중요요소로작용하도록설계 < 훈련기관역량평가 (2 단계 ) 개선 ( 안 )> 취업률산정기준강화 대보험기준산정 취업률은원칙적으로훈련수료일 개월내 대보험가입자 기준으로엄격히산정 고용유지율비중확대 취업률과함께고용유지율 을성과에반영 훈련기관의장기적성과및취업지원역량평가 - 10 -

2-2 훈련품질향상 v 생애첫훈련계좌즉시발급으로신속한훈련참여를유도하고, 훈련상담강화를통해훈련필요자를정확히선별, 불필요한계좌발급제한 v 훈련과정기획 운영등직업능력개발의핵심역할을수행하는훈련교ㆍ강사역량강화프로그램을다각적으로추진 v 직업훈련참여절차의단순ㆍ간소화를통해훈련효율제고 생애훈련이력별상담제 도입 생애첫계좌발급단계와재발급단계에서의훈련상담차별화 첫계좌 즉시발급 훈련필요성이인정되고 적합훈련과정을사전결정한구직자는발급요건 확인즉시훈련계좌발급 재발급 상담강화 취업희망프로그램등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및 개인별취업활동계획서 수립의무화로구직의지있는훈련생선별 훈련쇼핑방지 연속 개훈련과정수강후추가수강희망시 자기 탐색활동과제부여 등훈련상담 을실시하여불필요한훈련차단 사후관리강화 계좌발급후 개월간훈련미참여자는직권으로 훈련계좌중지 훈련상담후중지해제하여훈련생의책임성강화 현장성높은 VT 컨텐츠개발ㆍ보급 체험형 실습형가상훈련 은적합훈련과정 을중심 으로컨텐츠개발추진 ( 항만안전관리, 플랜트시스템유지보수등 ) - 11 -

다양한 훈련과정을훈련생의 디바이스 컴퓨터 핸드폰등 와 연계할수있는통합플랫폼구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년 억예산반영 훈련교ㆍ강사역량강화 정보관리공개 전체교 강사정보 구축 및활동현황관리 上 개인별훈련실적ㆍ성과정보 * 를공개하여수요자가훈련기관 과정선택시참고하도록제공 현장기반훈련교 강사자격개편 훈련교사의자격직종 인정기준에산업현장의수요 훈련실적 미래유망직종전망등을반영 기반으로개편 훈련강사에대한최소경력기간요건설정으로자격요건강화 1 직무교육강화 훈련교사에대한보수교육의무제를도입 하여직무 분야에대한역량수준유지향상 시범 법제화추진 도모 이러닝과정이나블랜디드과정 집체 등다양한형식의 과정을편성 수강편의성제고 고용환경개선 교 강사고용형태 근로조건 대보험가입 등의기관인증평가반영및우수훈련교사선발제도정비를통한인센티브강화 - 12 -

형식적규제정비및지원체계단순화 훈련참여ㆍ지원시제출서류축소 과정심사 을활용한심사의디지털 원칙 으로과정 심사를진행하고인증기관이전년과동일과정개설시심사면제 인증평가 현장실사를적극활용 향후운영계획 분석자료및규정 매뉴얼 등서류를과다요구하는지표를대체 훈련비지원 사업주훈련의비용지원시제출서류를 종에서 종으로과감히축소 훈련비지원체계단순화 사업주훈련비지급기준중에서훈련시간 인원별조정계수 단계 를폐지하고 기준으로단순화 사업장규모 자체 위탁과정여부 훈련유형에따라복잡하게구성된 개구간의지원율을 개구간으로단순화 - 13 -

3. 훈련사각지대해소 v 취약계층근로자를중심으로지원하는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의활성화 v 지역적ㆍ시간적한계로인한훈련소외방지를위해다각적방안강구 대상별사각지대해소 :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지원확대 지원확대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는 년대비 천명이늘어난 총 천명을대상으로지원 년 억원 년 억원 스마트훈련 훈련참여시간이부족한근로자를위하여스마트 훈련 * 전면도입 ( 현재는사업주훈련만적용 ) 기간연장 장기적관점에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내일배움 카드유효기간을 년 년으로연장추진 지역별사각지대해소 : 소외지역과정개설촉진 지역 산업맞춤형훈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 통해지역 산업맞춤형훈련 * 과정선정가이드라인제시 훈련비단가할증등을통해적극적과정개설을유도 중앙집중적 훈련공급체계의문제점을해소하는완충역할강화 - 14 -

실업자훈련소외지역 상대적으로훈련과정승인이과소한충남 충북 경북 전남 강원도 * 내훈련낙후시 군 구지역과정추가승인 년 시간적제약요인해소 : 유연ㆍ탄력적훈련수강활성화 주말과정확대 훈련과정개설시지원우대등을통해과정개설을 촉진 대학최종학년등의훈련참여활성화도모 탄력적훈련수강 훈련과정내교과목선별수강및복수의훈련 과정간교과목혼합수강허용 다양한과정개설및참여지원 어학 전문자격과정 어학필요성이검증 과정적합성심사활용 된경우 직무분야제한없이외국어교과목을포함한훈련과정개설허용 취창업기회가많을것으로기대되는신설전문자격취득과정도승인 탄력적과정승인 미개발분야및커리큘럼특성상 기준 적용이어려운분야는 비적용훈련과정 심사를통해승인 - 15 -

Ⅴ. 추진일정 추진과제조치필요사항일정 1. 시장 ᆞ 산업수요에신속한대응시스템구축 1-1 신산업분야훈련직종확대 국기직종개편 산업트렌드를반영한직종정비 하 차산업혁명분야 신기술분야훈련의민간확산 상 훈련도입 폴리텍 개훈련과정신설 하 유망 개발 유망분야 신규개발 하 국가기술자격개편 기반국가기술자격종목개편 하 1-2 중앙통제식훈련공급유연화 사전훈련물량배정방식폐지 수강료상한폐지및고급과정훈련비지급기준보완 인력수요적정성심사의단계적폐지 년 수강료상한제폐지 년 훈련비단가체계단순화 하 훈련수준별할인 할증제도입 하 정보공개로선택지원 을통한성과정보전면공개 2. 훈련성과ᆞ품질의입체적관리 2-1 고성과훈련지원확대 취업성과 자부담연계 취업률별자부담비중확대개편 하 기관인증시성과평가비중확대 취업률산정기준강화 인증평가의성과평가비중확대및지표다각화 다년인증제도입 대보험위주엄격화 고용유지율비중확대 2-2 훈련품질향상 생애훈련이력별상담제 도입 생애훈련이력별상담제도입 컨텐츠개발 보급 컨텐츠개발과플랫폼구축추진 교 강사 구축 상 훈련교 강사 훈련교사자격개편 훈련강사자격요건정비 상 전문역량강화 교 강사직무교육의무이수제도입 상 교 강사처우개선 고용조건등평가반영 상 불필요한규제정비 사업주훈련서류간소화 하 심사의디지털 지원체계단순화 사업주훈련비지원체계개편 상 3. 훈련사각지대해소 지원확대 년대비 천명 대상별사각지대해소 내일배움카드제유효기간연장추진 근로자계좌제지원확대 스마트훈련도입 상 지역산업맞춤형훈련기능강화 상 시간 공간적사각해소 실업자훈련소외지역과정추가승인 상 주말과정개설확대 상 교과목단위수강허용 하 - 16 -

참고 1 직업능력개발훈련추진현황 재정규모 연간약 조원에달하는예산을투입 실업자및근로자의직업훈련을지원하고있으며재정투입은지속확대중 GDP 대비직업훈련공공지출액은 11 년이후증가추세 훈련인원 연간구직자 만명 재직자 만명이훈련에참여 직업훈련에대한참여및수요는지속확대 훈련기관 정부지원훈련참여기관수는약 여개 년기관당 평균 개훈련과정개설 운영 사업주 사업주단체등의시설 개 및학원 개 이전체기관의 로다수 연간훈련인원수가 명미만인소규모훈련기관비중이 로높음 실시인원기준 - 17 -

참고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의 체계및성과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의의 개념 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조 목적 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통한기업의생산성제고 구직자취업촉진을통한실업해소및기업인력부족해소 생산성이높은분야로노동력을이동하여노동시장의유연성을제고하고, 취약계층의반복적실업방지및소득증가등사회안전망으로서기능 직업훈련의주요연혁 '67 년직업훈련법제정 '75 년직업훈련의무제시행 '82 년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 현한국산업인력공단 ) 설립등 '95 년고용보험제도도입 '97 년외환위기시대규모실업자훈련을통해, 위기극복에기여 '99 년직업훈련의무제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 직업훈련제도를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일원화 '99 년우선선정직종훈련시작 '01 년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시작 '06 년폴리텍대학출범 (24 개기능대학과 21 개인력공단직업전문학교통폐합 ) '08 년내일배움카드제실시 ('09.3. 전국실시 ) '13.9 일학습병행제시범실시 '13 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5 년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구성착수 '16.7 개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고시 - 18 -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및유형 재직자훈련 재직자훈련은특정기업이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수요맞춤훈련 에대한지원이원칙 기업에서훈련의내용을결정하는 기업수요맞춤형훈련 기업내훈련을받기어려운 취약계층특화훈련으로분류 기업수요맞춤형훈련 ( 사업주훈련지원 ) 사업주가소속근로자혹은채용예정자에대한 직업훈련을실시하는경우 훈련비지원 모든기업 기업대학 사업주훈련의특화과정으로중장기훈련을실시할경우 훈련비등우대지급 채용예정자 재직자 이상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훈련 ) 대학등이운영하는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을맺은중소기업 의근로자혹은채용예정자대상훈련실시 공동훈련센터와협약을맺은고용보험가입중소기업 ( 일학습병행제 ) 기업에서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 기반의 장기간 년이내 체계적인도제훈련실시 취약계층특화훈련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 중소기업근로자들이실무중심 우수교육훈련을무료로받을수있도록지원 중소기업 주일이내 (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 )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퇴직예정자등이 자율적으로직업훈련을받을경우비용을지원 기타 ( 학습조직화 ) 중소기업이지식경험노하우를작업장내에서축적 확산할수있도록자율적사내학습등을위한비용지원 - 19 -

구직자훈련 구직자훈련은 기반 산업수요맞춤형훈련 이원칙 개별기업수준에서는훈련수요가없거나불분명하기때문에해당산업 ( 직종 ) 의지식 기술등을표준화한 NCS 를기반으로과정을설계 모든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 일반실업자훈련 훈련취약 계층만을대상으로하는 취약계층훈련으로분류 일반실업자훈련 (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 취약계층및실업자의자율적훈련을 촉진하기위해훈련비지원 만원이내일부지원 개월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 인력부족및수요증가직종에대한훈련을 실시 기술 기능인력양성 공급및기업의인력난과실업문제해소 < 훈련비전액지원 개월이상 ( 공공훈련 ) 공공직업훈련기관 폴리텍 을통하여 민간이 운영을 회피하거나 경제성 역량이부족하거나 취업성과가낮은훈련 취약계층등 을중심으로운영 실업자 개월 전액지원 취약계층등일부과정은 개월 취약계층특화훈련 ( 일반고특화과정 ) 대학비진학예정일반고 학년학생을대상으로장기직업훈련실시 개월 전액지원 ( 취업사관학교 ) 가정환경등으로도움이필요한 학교밖청소년 을대상으로맞춤형장기직업훈련실시 개월 전액지원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중장년등을대상으로직업훈련실시 세이상실업자 개월 전액지원 ( 청년취업아카데미 ) 대학생및졸업자에게직업훈련실시 대학생및졸업자중실업자 개월 전액지원 기타 ( 고용디딤돌 ) 청년들에게대기업공공기관의우수과정시설등을활용한훈련을제공하고취업지원 - 20 -

Ⅲ 직업능력개발성과 1. 직업능력개발체계화ㆍ확산 ( 초기직업훈련 ) 년대급속한산업화에발맞춰산업현장에 필요한기술기능인력을양성공급 ~ ( 재직자훈련확산 ) 년직업훈련의무제도폐지및 고용보험 사업내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훈련일원화이후재직자훈련규모가 배 수준으로증가 ( 실업자훈련확대 ) 외환위기로실업자폭증에대응하기위해 년 하반기부터실업자훈련활성화 년이후내일배움카드제도입으로공급자중심물량배정방식 에서수요자선택권을강화 훈련참여자대폭증가 내실화를통해취업률성과개선도모 ( 단위 : %) - 21 -

2. 취약계층ㆍ중소기업지원강화 ( 취약근로자개인지원 ) 기업내훈련에서소외되기쉬운비정규직과 중소기업근로자를중심으로지원하는근로자계좌제도입 년 참여인원은증가추세 특히 인미만중소기업근로자가 차지 ( 단위 : 천명, 백만원 ) 일부통계상분류불능수치제외 ( 다각적중소기업훈련지원 ) 중소기업특화훈련도입으로중소기업 근로자의훈련참여율대폭상승 년 년 ( 취약계층대상훈련운영 ) 학교밖청소년 취업사관학교 년 청년 취업아카데미 년 비진학일반고 과정 년 중장년 취업아카 데미 년 도입등을통해훈련취약계층지원강화 - 22 -

3. 산업현장중심인력양성체계구축 (NCS 개발ㆍ확산 ) 능력중심사회 의기반으로 년부터신속한개발추진 전산업분야 개 개발 년 산업별인자위 를통한 보완 개발체계구축 월 개전체 확정 고시 월 년부터폴리텍 과정 개 및민간훈련과정 개기관 개과정 에 적용 년폴리텍 과정 만여개민간과정으로확대 국가기술자격에는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용접산업기사 미용사 일반 등 개종목을 기반과정평가형자격 으로운영 ( 일학습병행제추진 ) 한국형도제 제도일학습병행제시행 월말기준 개기업선정 명학습근로자참여등 단기간내신속한제도확산 최근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 월 에서도청년고용률 제고를위해일학습병행제확대권고 ( 지역ㆍ산업계주도훈련거버넌스구축 ) 그간훈련의최종수요자인기업의 수요와연동되지못했던훈련공급체계를지역 산업중심으로재편 - 23 -

월 개광역지자체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완료 지역수요조사에기초한맞춤형훈련을공급 년 개공동훈련센터선정 산업계 노동계및전문가가참여하는 개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구성 산업인력수급실태전망 분석 보완등추진 4. 직업능력개발인프라정비 ( 범부처사업통합관리 ) 수요자중심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방안 마련으로사업을효율화하고성과를높이기위해각부처일자리사업통합추진 각부처에서시행하던 개인력양성사업을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등으로통합 효율화 ( 훈련심사ㆍ평가기능강화 ) 직업훈련심사평가 훈련기관인증등훈련관리기능을전담하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립 월 훈련기관인증제 도입을통해부실기관의진입차단및퇴출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