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군의비교연구를중심으로 - 전보영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초록 근로환경이점점다양해지면서일자리에서의사고및질환으로인한후천적장애인에대한대응책은시간이흐를수록더욱강하게요구될것이다. 본연구는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영향력을파악하는데있다. 분석결과일자리복귀자군, 타의퇴사자군, 자의퇴사자군의순서로현재취업률이높았다. 이를바탕으 Ⅰ. 서론 1 로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알아본결과원일자리복귀자군의경우인구사회학적요인과경제적요인이주로취업상태에 Ⅱ. 유의미한연구방법영향을미쳤다. 자의퇴사자군에서는인구사회학적 2 요인과경제적요인뿐만아니라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이취업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로나타났다. 타의퇴사자군에서인구사회학적요인은취업상태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자의퇴사자군과마찬가지로장애특성요인과경제적요인이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는사업체근로자에한정되지않은포괄적직업과다양한장애를포함하여산업재해보험의사회보장적의미를확장하였고, 이를통해일자리에서기인한장애발생군의장기적자활을위한관심과정책적지원을도모하고자하였다. 주제어 :
544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007 년산업재해분석 ' 에따르면지난해전체재해자수는 9만여명, 경제적손실액은 16조 2000 여억원에달했으며매년 3만여명이직업생활에필요한신체능력을상실하고있다. 생애과정중일자리에서발생한장애로인해후천적으로장애를입은사람들은심리적 생활적부적응을겪게되며 ( 최정명외, 2003), 이들의경우요양후직업복귀를통하여자활의기반을근본적으로확보하도록하는것이보상못지않게매우중요하다고알려졌다 ( 이승렬, 2002). 이러한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율을살펴본결과 90일이상근무기준으로직업복귀율은 63.8% 이었으며, 세분하면타직장복귀 36.4%, 원직장복귀 25.8%, 자영업 1.6% 순이었다 ( 이승욱외, 2008). 그동안선행연구에서는산재장애인들의직업복귀및직업유지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가있어왔으나연구대상을산재장해판정근로자에한하였다 ( 김희영 조성재, 2009; 류만희, 2009; 이승욱, 2007; 이승렬, 2004).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상자범위를확대하여, 산재에는등록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하여장애가발생한군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고자하였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을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로분류하여이세군의취업상태를비교하고, 각각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일자리장애발생군정의 우리나라의산재보험은사업주의책임에대한보상에서시작하여업무상재해를신속하게보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45 상하는데목적을두고있지만사회보장적인요소가가미되어있다 ( 강성규, 2009). 그러나현행산재범위에는많은직업성질환이제외되어있으며산재임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공상으로처리하는경우도많아현장에서의산재율은과소추정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산재에대한개념을모든일자리로확대하여, 기존제도에서의산업재해자뿐만아니라일자리에서발생한장애이지만산재로인정되지못한경우의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등을모두포괄하여 일자리장애발생군 으로정의하고자한다. 2. 일자리장애발생후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분류 산재근로자에대한이승렬 (2004) 의연구에서는요양종결이후첫직장에따라직장복귀상황을세가지로분류하였다. 먼저산재발생당시에취업하고있었던사업장으로복귀한후계속고용관계를유지하는경우로서 계속취업자 가있다. 두번째로피재당시자발적으로사업장을그만두고다른사업장으로전직하거나, 다른사업장에전직했다하더라도결국에퇴직한 자발적전 퇴직자 가있다. 세번째로는비자발에의해사업장을전직하거나퇴직한 비자발적전 퇴직자 가있다. 분석결과고용결합의지속관계는비자발적경우에부정적인영향이상대적으로크다는결론이도출되었다. 이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발생한질황및사고로인하여당시다니던일자리를자의나타의에의해그만두었습니까? 의질문에대한연구대상자의응답을바탕으로일자리발생후상황을세군으로분류하였다. 첫번째로 해당질환및사고에도불구하고다니던일자리에변화가없었다. 라고응답한군은 원일자리복귀자 로명명하였고, 두번째로 해당질환및사고로인해다니던일자리를자의로그만두었다. 라고응답한군은 자의퇴사자 로명명하였다. 세번째로 해당질환및사고로인해다니던일자리를타의로그만두었다. 고응답한군은 타의퇴사자 라고명명하였다. 비록자영업자의경우페업을하였거나, 농어민의경우일자리를그만둔것에대하여 퇴사 라는용어를쓰는것이적절하지않음을인정하는바이나, 연구에대한직관적이해의용이성을위하여조작적정의에의해 자의퇴사자 와 타의퇴사자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3. 연구자료및연구대상 본연구는 2008 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실시된제1차년도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사용하였다. 1차년도조사에서응답완료한패널 5,092 명중일자리에서발생한질환및사고에의하여주된장애가발생했다고응답한 933 명중장애발생후만 1년이안된 42명은분석에서제
546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외하였다. 최종연구대상자는 891 명이며원일자리복귀자 222 명, 자의퇴사자 546 명, 타의퇴사자 123 명이었다. 연구대상자를장애발생시기로부터만 1년이지난군만연구대상으로정의한이유는일자리장애발생후직업복귀가성공적인지단기간의관찰로인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는장애발생후개인별회복및적응기간및외적혼란변수를보정하기위함이다. 그예로서근로복지공단에서실시하는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제도 가있다. 이제도는산재근로자를원직장에복귀시켜고용유지할경우최대 12개월까지지원금을지급하는것으로, 이기간안에조사된응답군의경우다른대상자들과취업여부를비교하는것이부정확하므로, 분석에서제외하였다. 4. 변수설명 < 표 1> 에서제시한바와같이종속변수는현재취업상태로서취업과미취업으로구분하였는데미취업에는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요인 으로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원수가있으며,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 으로장애중증도, 장애기간, ICF 지표의이동능력, 장애로인한보장구사용여부, 장애외만성질환유무, 주관적건강상태가있다. 이중 장애기간 은장애발생시점에서현재까지의시간을뜻하며장애후장기간에취업력을파악하기어려운실정을고려하여포함한것이다. ' 이동능력 은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 Health) 의 활동제약과참여제한 영역중 이동파트 의문항을분석에포함한것으로 물건을들어다른곳으로옮길수있다, 물건을잡고리모콘을조작하고끈을풀고물건을던지는등의활동을할수있다, 혼자서걷거나산책을할수있다, 자동차버스전철항공기배등의교통수단을혼자서이용할수있다, 자동타오토바이자전거경운기등을운전할수있다 의 5개문항이포함되었다. 각문항은 전혀할수없다 (1점)-거의어려움이없다 (5점) 으로구성되어파트별평균점수가 3점이하이면 제시된내용을할수있는정도가 70% 이하 이며 3점초과이면 70% 초과 로재구분하였다 ( 김호진외, 2009). 장애로인한보장구사용은의지 ( 의수, 의족 ), 보조기 ( 팔, 척추, 다리 ), 저시력보조안경, 보청기, 인동후두, 휠체어, 지팡이등장애와관련하여실생활에서활용하고있는보장구가하나라도있는경우사용하고있음으로분류하였다. 경제적요인 에는연간가구총소득, 사회보험및공적이전소득수급여부, 주거소유여부를포함하였다. 연가구총소득은가구의연간근로소득과근로외소득을합하여산출하였으며전체연구대상자를 4분위로나누어 소득1분위 = 하, 소득2분위 = 중하, 소득3분위 = 중상, 소득4분위 =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47 상 으로정의하였다. 소득1분위는연간가구총소득 800 만원미만인가구, 소득2분위는 800 만원 -1616 만원미만, 소득3분위는 1616 만원-2936 만원미만, 소득4분위는 2936 만원이상인가구이다. 사회적상호작용요인 에는장애로인하여도와주는사람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 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참여여부를포함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시행으로본인의취업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와 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 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 잘모르겠다 의 2분류를하였다. 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참여여부는공공기관이나학원등의기관에서받은교육이나훈련경험이있는지를조사하여분류하였다. < 표 1> 분석변수측정 구분항목측정 종속변수 현재취업상태범주변수 인구사회학적요인 취업자, 미취업자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성 범주변수 : 남, 여 -연령 연속변수 -거주지 범주변수 : 수도권, 광역시, 기타시도 -교육수준 연속변수화 : 초졸 (1), 중졸 (2), 고졸 (3), 대졸이상 (4) -결혼상태 범주변수 : 기혼, 기혼외 ( 미혼, 이혼, 사별등 ) -가구원수 연속변수화 : 1명 (1), 2명 (2), 3명이상 (3) 독립변수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 - 장애중증도범주변수 : 중증, 경증 - 장애발생시점에서현재까지기간연속변수 - 보장구사용유무범주변수 : 있음, 없음 - 이동 (ICF 지표 ) 범주변수 : 70% 이하, 70% 초과 1= 전혀할수없다. 5= 거의어려움이없다. 의평균점수구하여 3 점이하이면제시된내용을할수있는정도가 70% 이하, 3 점초과이면 70% 초과 로재구분 - 장애외만성질환유무범주변수 : 있음, 없음 - 주관적건강상태범주변수 : 좋음, 나쁨
548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구분항목측정 경제적요인 - 연간가구총소득 연속변수화 : 하 (1), 중하 (2), 중상 (3), 상 (4) 연간근로소득과근로외소득을합하여가구총소득산출. 4 분위로재구분. - 사회보험 ( 공적이전소득 ) 수급여부범주변수 : 있음, 없음 - 주거형태및소유 주거소유 범주변수 : 자가, 자가외 사회적상호작용요인 - 일상생활에서장애로인하여도와주는사람여부 범주변수 : 있음,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범주변수 : 긍정적, 부정적 ( 별영향없을것포함 ) -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참여여부범주변수 : 있음, 없음 5.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현재취업상태에대해서는빈도분석을실시하였고카이제곱검정을하였다.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3군의취업상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각각다변량로지스틱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은 SAS 9.1을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특성 891명의연구대상자를원일자리복귀자 222명 (24.9%), 자의퇴사자 546명 (61.3%), 타의퇴사자 123 명 (13.8%) 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 표 2>.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성별을살펴보면세군모두남성이 80% 이상으로다수를차지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의경우남성근로자가많고남성의경우위험한일에종사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연령은세군모두 50대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가많았다. 거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49 주지는세군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 일자리복귀군의경우시도거주자가많은반면자의퇴사자및타의퇴사자의경우수도권거주빈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p<.001). 교육수준은원일자리복귀자및자의퇴사자의경우고졸 30% 이상으로비슷한경향을보인반면타의퇴사자군에서중졸 (35.0%) 이고졸 (25.2%) 보다높게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21). 결혼상태를보면원일자리복귀자에서기혼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86.9%) 타의퇴사자군에서는혼자사는비율이가장높았다 (17.9%).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에서장애의중증도를살펴보면원일자리복귀자에서중증비율이 15.8% 로가장낮고자의퇴사자의경우 35.9%, 타의퇴사자군에서중증비율이 41.5% 로점점많은추세를보였다 (p<.001). 장애기간은세군에서큰차이가없었고, 장애유형은세군모두신체장애중지체장애의비율이 70% 이상으로높았다. ICF 지표의이동파트에서는 70% 이하에해당하는비율이원일자리복귀자의경우 10% 미만이나, 자의퇴사자및타의퇴사자의경우 20% 이상으로나타났다 (p<.001). 보장구사용은원일자리복귀자의경우 16.2% 였던반면자의퇴사자및타의퇴사자의경우각각 26.2% 와 29.3% 로원일자리복귀자에비해높은보장구사용빈도를보였다 (p=0.005). 주관적건강상태는원일자리복귀자에서타의퇴사자로갈수록건강이나쁘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p=0.02). 경제적요인에서세군의연간총가구소득을비교한결과, 원일자리복귀자군에서는상 > 중상 > 중하 > 하의순서로분포하며 상 에속한대상자가 38.7% 로많았다. 반면타의퇴사자군에서는 하 에속한대상자가 35.0% 로가장많으며자의퇴사자의경우상, 중상, 중하, 하네분위에서고르게 20% 이상의분포를보여, 세군의경제적상태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p<.001). 사회보험및공적이전소득수급은원일자리복귀자에서 30% 미만으로가장낮았으며타의퇴사자에서약 55% 로가장높았다. 주거소유에서는원일자리복귀자의 자가 비율이 77.9% 로높은데반해자의퇴사자및타의퇴사자의 자가 비율은 50% 에미치지못하였다. 사회적상호작용요인에서장애로인하여도와주는사람이있다고응답한사람이가장많은군은타의퇴사자군이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는세군모두약 40% 의응답자가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참여에서는세군모두 10% 미만으로참여경험이매우낮게나타났다.
550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 표 1>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분 인구사회학적요인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카이제곱 ( p-value) 성별연령거주지교육수준결혼상태가구원수 남성 196 (88.3) 453 (83.0) 112 (91.1) 여성 26 (11.7) 93 (17.0) 11 (8.9) 15-29세 1 (0.5) 6 (1.1) 0 (0.0) 30-39 세 11 (5.0) 39 (7.1) 13 (10.6) 40-49 세 59 (26.6) 170 (31.1) 40 (32.5) 50-59 세 114 (51.4) 251 (46.0) 55 (44.7) 60-75세 37 (16.7) 80 (14.7) 15 (12.2) 수도권 64 (28.8) 228 (41.8) 47 (38.2) 광역시권 34 (15.3) 110 (20.1) 27 (22.0) 기타시도 124 (55.9) 208 (38.1) 49 (39.8) 초등졸이하 82 (36.9) 219 (40.1) 42 (34.1) 중졸 46 (20.7) 121 (22.2) 43 (35.0) 고졸 74 (33.3) 178 (32.6) 31 (25.2) 대졸이상 20 (9.0) 28 (5.1) 7 (5.7) 기혼 193 (86.9) 372 (68.1) 87 (70.7) 기혼외 29 (13.1) 174 (31.9) 36 (29.3) 1명 18 (8.1) 75 (13.7) 22 (17.9) 2명 63 (28.4) 159 (29.1) 33 (26.8) 3명이상 141 (63.5) 312 (57.1) 68 (55.3) 0.027 0.335 <.001 0.021 <.001 0.086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 장애정도 중증 35 (15.8) 196 (35.9) 51 (41.5) 경증 187 (84.2) 350 (64.1) 72 (58.5) <.001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51 구분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카이제곱 ( p-value) 5 년미만 45 (20.3) 93 (17.0) 19 (15.4) 장애기간 장애유형 장애외만성질환유무 ICF 지표 - 이동 보장구사용유무 주관적건강상태 경제적요인 5-9 년 59 (26.6) 141 (25.8) 20 (16.3) 10-20 년 58 (26.1) 164 (30.0) 49 (39.8) 20-30 년 45 (20.3) 109 (20.0) 25 (20.3) 30 년이상 15 (6.8) 39 (7.1) 10 (8.1) 신체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158 (71.2) 397 (72.7) 94 (76.4) 지체외 10 (4.5) 62 (11.4) 11 (8.9) 시각장애 29 (13.1) 35 (6.4) 10 (8.1) 시각외 16 (7.2) 21 (3.8) 3 (2.4) 정신적장애 0 (0.0) 8 (1.5) 3 (2.4) 내부장애 9 (4.1) 23 (4.2) 2 (1.6) 있음 89 (40.1) 227 (41.6) 40 (32.5) 없음 133 (59.9) 319 (58.4) 83 (67.5) 70% 이하 17 (7.7) 125 (22.9) 26 (21.1) 70% 초과 205 (92.3) 421 (77.1) 97 (78.9) 유 36 (16.2) 143 (26.2) 36 (29.3) 무 186 (83.8) 403 (73.8) 87 (70.7) 좋음 117 (52.7) 231 (42.3) 50 (40.7) 나쁨 105 (47.3) 315 (57.7) 73 (59.4) 0.223 0.002 0.180 <.001 0.005 0.020 연간가구총소득상 86 (38.7) 113 (20.7) 24 (19.5) <.001
552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구분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카이제곱 ( p-value) 주거소유 중상 55 (24.8) 132 (24.2) 36 (29.3) 중하 52 (23.4) 151 (27.7) 20 (16.3) 하 29 (13.1) 150 (27.5) 43 (35.0) 자가 173 (77.9) 258 (47.3) 59 (48.0) 자가외 49 (22.1) 288 (52.7) 64 (52.0) <.001 사회적상호작용요인 장애로인하여도와주는사람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 사회보험 공적이전소득수급여부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참여여부 유 47 (21.2) 180 (33.0) 46 (37.4) 무 175 (78.8) 366 (67.0) 77 (62.6) 긍정적 96 (43.2) 256 (46.9) 49 (39.8) 부정적 / 무관심 126 (56.8) 290 (53.1) 74 (60.2) 유 63 (28.4) 264 (48.4) 67 (54.5) 무 159 (71.6) 282 (51.6) 56 (45.5) 유 17 (7.7) 51 (9.3) 12 (9.8) 무 205 (92.3) 495 (90.7) 111 (90.2) 0.001 0.303 <.001 0.722 계 891(100.0) 222 (24.9) 546 (61.3) 123 (13.8) 2. 현재취업상태비교 < 표 3> 에서는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의 2008 년현재의취업상태를비교한것이다. 장애발생후에도원일자리복귀가가능했던군에서는현재의취업자도 74.3% 로가장많은반면, 장애발생후자의퇴사자군에서는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 52% 로가장높았다. 타의퇴사자군에서는취업자가 47.2% 로비경제활동인구 43.1% 보다 4.1% 높았다. 세군중타의퇴사자의실업자비율이 9.8% 로가장높았고, 원일자리복귀자군에서 2.3% 로가장낮았다. 비록장애의중증도와장애기간, 연령등을보정하지않은단순기술통계량이지만, 원일자리복귀자의현재취업상태가다른퇴사자군에비하여우위에있음을알수있었다 (p<.001).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53 < 표 3> 일자리발생장애후원일자리복귀자군, 자의퇴사자군, 타의퇴사자군의취업상태비교 구분 전체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카이제곱 (p -value) N (%) N (%) N (%) 빈도 (%) 미취업자 취업자 449 (50.4) 165 (74.3) 226 (41.4) 58 (47.2) 실업자 54 (6.1) 6 (2.7) 36 (6.6) 12 (9.8) 비경제활동인구 388 (43.5) 51 (23.0) 284 (52.0) 53 (43.1) 계 891 (100.0) 222 (24.9) 546 (61.3) 123 (13.8) <.0001 3. 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다변량로지스틱분석결과 < 표 4> 에서는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여 원일자리복귀자군, 자의퇴사자군, 타의퇴사자군 에서종속변수인취업 ( 취업 / 미취업 ) 에독립변수를투입하여각군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제시하였다. 독립변수는인구사회학적요인변수,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변수, 경제적요인변수, 사회적상호작용변수를포함하고있다. 인구사회학적요인을살펴보면, 세군모두여성보다남성일때취업상태일확률이높았고, 나이가많을수록취업할확률은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성별과연령의효과는원일자리복귀자군과자의퇴사자군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시 도거주민에비해수도권및광역시거주민의취업할확률은더낮았으며이는원일자리복귀자군에서유의미한특성으로나타났다.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교육수준이높을수록취업할확률은낮은경향을보였다. 결혼상태가기혼인장애인이미혼 이혼 사별한경우에비해취업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원일자리복귀자와자의퇴사자군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여선행연구와동일한맥락을보였다 ( 이형열, 2007). 이는기혼자의경우사회적책임의정도가크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 가구원수의경우타의퇴사자군을제외하고가구원수가많을수록취업할확률이낮았는데함께사는가구원이있을경우타인에게의지할수있는사회적안전망이확보되어개인의취업에부담을주지않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은자의퇴사자군과타의퇴사자군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의퇴사자군에서는장애중증도, 장애기간, ICF지표의이동능력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특성을나타냈다. 중증장애를가진군에비해경증의장애를가진군이취업상태일오즈비 (odds ratio) 가 1.99(95% CI=1.15-3.47) 로높았으며장애기간이 1년길어질때
554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마다취업할오즈비는 1.04(95% CI=1.01-1.0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군모두에서장애기간은오즈비가 1에가깝게나타났는데, 이는 1년단위의연속변수를사용했기때문에한단위증가량에대한확률변화량이작게측정된것으로보인다. ICF 지표의이동파트에서 70% 초과의수행능력을보인사람은그렇지못한사람에비하여취업할오즈비가 3.31(95% CI=1.44-7.63) 로높았다. 타의퇴사자군에서는장애로인한보장구사용여부와 ICF 지표의이동능력이취업상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보장구를사용하고있는군에비하여보장구없이생활하는군의취업할확률이높았으며오즈비는 4.27(95% CI=1.17-15.54) 이었다. 이동능력이 70% 초과인군에서의취업상태에대한오즈비는 5.78(95% CI=1.11-30.09) 로 70% 이하군에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 다음으로경제적요인을살펴보면, 세군모두경제적요인이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연간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취업상태일확률이높았으며자의퇴사자군과타의퇴사자군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p<0.01). 사회보험의혜택 공적이전소득수급여부및주거의소유여부는원일자리복귀자와자의퇴사자에서비슷한경향을보였다. 원일자리복귀군에서사회보험 공적이전소득수급자는비수급자에비해취업상태일오즈비가 0.29(95% CI=0.12-0.70) 로낮았고자의퇴사자군에서는 0.43(95% CI=0.26-0.69) 로두군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았다. 주거소유형태가자가인경우그렇지않은군에비하여취업상태일확률이전반적으로높았으며원일자리복귀자군에서는오즈비가 2.84(95% CI=1.03-7.81), 자의퇴사자군에서는 2.82(95% CI=1.74-4.57) 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 마지막으로사회적상호작용요인과취업상태의관계를살펴보면, 세군모두일상생활에서장애로인하여도와주는사람이있는경우, 그렇지못한경우에비해서취업상태에있을확률이낮은경향을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가긍정적인사람의경우부정적이거나무관심한사람에비하여취업상태인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원일자리복귀자군에서오즈비가 3.28(95% CI=1.38-7.81) 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의경우자의퇴사자군에서만미경험자에비해취업훈련경험자의취업할확률이높았고, 반면원일자리복귀자군과타의퇴사자군에서는오히려취업훈련경험자의취업할확률이낮은경향을보였다.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55 < 표 4> 일자리발생장애후원일자리복귀자군, 자의퇴사자군, 타의퇴사자군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구분 변수 원일자리복귀자 자의퇴사자 타의퇴사자 Odds ratio Odds ratio Odds ratio 성 - 남성 ( 기준 : 여성 ) 4.40 2.64 1.38 연령 0.88 0.97 0.95 인구사회학적요인 거주 - 수도권 ( 기준 : 시도 ) 0.25 0.94 0.52 거주 - 광역시 ( 기준 : 시도 ) 0.31 0.76 0.29 교육수준 0.94 0.95 0.82 결혼상태 - 기혼 ( 기준 : 기혼외 ) 3.72 2.11 1.90 가구원수 0.37 0.70 1.11 장애중증도 - 경증 ( 기준 : 중증 ) 1.1 1.99 1.01 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 장애기간 1 1.04 1.02 보장구사용-사용안함 ( 기준 : 사용자 ) 1.26 1.30 4.27 ICF 이동-70% 초과 ( 기준 : 70% 이하 ) 2.27 3.31 5.78 장애외만성질환-없음 ( 기준 : 있음 ) 0.95 1.42 0.91 주관적건강상태 - 좋음 ( 기준 : 나쁨 ) 1.26 1.58 2.02 연간가구총소득 1.41 1.44 2.06 경제적요인 사회보험 / 공적이전소득 - 수급 ( 기준 : 수급하지않음 ) 0.29 0.43 1.02 주거소유 - 자가 ( 기준 : 자가외 ) 2.84 2.82 2.02 사회적상호작용요인 장애로인하여도와주는사람 - 있음 ( 기준 :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 - 긍정적 ( 기준 : 부정적 / 무관심 )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참여 - 경험있음 ( 기준 : 경험없음 ) 0.76 0.58 0.80 3.28 1.20 1.54 0.90 2.11 0.36 * p<0.05, p<0.01, p<0.001-2 Log Likelihood 175.97 487.74 113.21
556 부록대학원생연구논문장려상 Ⅳ. 고찰및결론 본연구에서는일자리에서기인한세군에서각각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원일자리복귀자군의경우인구사회학적요인과경제적요인이주로취업상태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고, 자의퇴사자군에서는인구사회학적요인과경제적요인뿐만아니라장애특성및건강관련요인이취업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로나타났다. 한편타의퇴사자군에서인구사회학적요인은취업상태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자의퇴사자군과마찬가지로장애특성요인과경제적요인이취업상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경제적요인변수와현재취업상태와의관계에서는역인과관계가관찰되었다. 연간가구총소득이높을수록, 주거에서자가인경우에취업할확률이높게나타났는데, 이는취업상태가원인이되어가구소득이올라가고, 취업하고있기때문에그대상자가속한가정이집을소유할가능성이높음을추측할수있다. 사회보험또는공적이전소득수급자의경우에는전반적으로취업할오즈비가낮게나타났는데이는취업을하지못했기때문에악화된경제상태로인하여사회보험수급이나공적이전소득수급의가능성이커진것으로해석된다. 본연구에서도와주는사람여부를연구모형에포함한이유는최근돌봄의책임이가족뿐만아니라간병인이나활동보조원등사회적책임요인으로전가된상황을반영하기위해서였다.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 사회적상호작용요인중일상생활을하는데도와주는사람이있는경우세군모두에서취업할경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가구원수변수와관련된것으로추측되며, 같은모형내에서가구원수가많은군일수록취업할오즈비가낮은것과비슷한맥락이라할수있겠다. 즉, 장애의중증도를보정한후에도, 사회적안전망이있는사람은취업에대한욕구가크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또한원일자리복귀군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기대정도가긍정적인사람의취업할확률이다른퇴사자군에비해높게나타났는데, 이는장애후에도직업복귀를할수있었던긍정적인경험이국가적제도및사회에대한신뢰를갖게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의참여경험유무가일자리발생장애인의취업상태에미치는영향의방향성은일정하지않았는데, 자의퇴사자군에서는직업교육경험자가취업할확률이높았지만타의퇴사자군에서오히려낮게나타났다. 이는직업훈련경험이있는군에서오히려이직성향이높고근속기간이짧다는타연구들과비슷한결과였다. 단순히직업훈련에참여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직업훈련과업무관련성이높아야근속기간및직무만족도등이좋아진다는것이다 ( 박경희, 2007; 변용찬, 2004). 따라서향후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의제공자
일자리에서의질환및사고로인한장애발생군의취업상태결정요인분석 557 는, 일자리발생장애로인한퇴사자군에게그들의과거업무수행능력및희망업무를고려하여, 수준에맞는교육을제공하여야할것이며, 그래야만장기적인취업효과가나타날것이다. 그러나이변수의해석에서주의해야할점은직업훈련과취업사이의시간적선후관계를알수없다는점이다. 예를들어자의퇴사자군의경우주변에이용가능한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이있었기때문에자의로퇴사하여새일자리와결합했을수있고, 반면타의퇴사자는직업훈련등의대비책없이퇴사당하여직업훈련의혜택을받지못한채재취업했을수있다. 본연구의한계점은사고나질환이발생한근무지에대한정보가없다는것이다. 예를들어장애발생전일했던근무유형, 사업장규모, 근로기간및종사상지위등을알았다면, 장애발생전근로의질에따라원직장복귀, 자의퇴사, 타의퇴사의분포가어떻게달라지는지확인할수있었을것이다. 또한이전일터변수들은현재취업상태에도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하였을것이다. 또한종속변수의내생성을보정하지못했다. 일자리에서발생한질환, 사고로장애인이된경우 ' 취업 / 미취업 이라는변수는단순한이분형결정이아니라많은내생성을지니고있다. 예를들어사고를경험했던일자리에대한두려움, 사회생활에대한심리적거부감, 개인의부지런한성향등보이지않는요인이그들의재취업의향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는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특성, 경제적요인, 사회적상호작용요인등눈에보이는외생변수로서는설명되지않는부분이라할수있겠다. 향후양질의연구를위해서연구대상자의심리적요인에대한독립변수를추가하거나, 취업의지를갖고취업을준비중인실업자군을따로분류하여프로빗 (probit) 모형을적용할것을제언한다. 이를통해취업상태내잠재적성격을고려한보다정확한분석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한계에도본연구가의미있는이유는우리나라의등록장애인을대표할만한표본을사용했다는점과이표본의 18.3% 에해당하는일자리원인장애인에초점을맞추어취업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는점이다. 또한사업체근로자에한정되지않은포괄적직업과다양한장애를포함한것은, 향후일자리원인장애인의의미를확장하고, 이들에대한노동복지정책을수립하는데에근거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근로환경이점점다양해지면서일자리에서의사고및질환으로인한후천적장애인에대한대응책은시간이흐를수록더욱강하게요구될것이다. 향후일자리에서기인한각종장애에대한관심과이해를통하여장기적관점에서의자활지원사업이요구되는바이며, 이장애인들에대한근로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사회적책임의식과정책적지원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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