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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김선희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석사졸업 ) 초록 취업애로계층의장기실업에대한관심이높이지면서, 실업장애인들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을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고용확대와실업대책에대한제고와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장애인고용패널 2차원자료의실업장애인 182명중 2명의결측값을제외하고가중치를부여하여 N값은 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제 1차패널조사 (2008년 6월 ) 이후실업장애인의평균구직활동을기간은 6.89월 (SD=3.652) 이었다. 실업장애인들의인구학적특성, 장애관련특성, ICF의활동및참여요인, 배경요인으로인적 사회적자본 Ⅰ. 서론요인이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고자위계적 1 회귀분석을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Ⅱ. 여성연구방법실업장애인, 미혼이나이혼 별거 사별인경우구직활동기간이 2 길었다. 장애관련특성에서는감각기관이나신체외부기관장애인이구직활동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경우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ICF의 활동과참여 영역의지표를활용하여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생활,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하위영역모두에서구직활동기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셋째, 인적자본 ( 연령, 교육수준, 고용서비스경험여부, 자격증보유여부 ), 사회적자본 (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 변인이구직활동기간결정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제어 : 취업애로계층, 구직활동기간, ICF, 인적 사회적자본

2 116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Ⅰ. 서론 정부는공식실업자 실업률이실제고용사정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여론에따라고용문제에어려움을겪고있는계층을포함해취업애로계층지표를만들었다. 취업애로계층에는공식실업자, 현재취업은되어있으나주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로추가적인취업을희망하는사람 ( 불완전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 능력이있는사람을포함한다 ( 한겨레신문, ; 6. 11). 취업애로계층에포함되는장애인의경우고용시장진입과일자리이동의욕구가있더라도경제적인요인등과노동시장제도나복지제도와같은제도적인요인들로인하여미취업상태에머물러있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 김정열외, 1999). 따라서개인적인여건과노동시장경쟁력이취약한이들은실업초기에이미장기실업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장기실업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에서특정한계층이나연령등에집중되어나타나고있어이전과는다른장기실업 1) 의구조적인특성이점차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 이병훈, 2002). 실업자의정의에의하면자발적인구직의사가있어야하나장애인의경우실업자로규정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으나장애그자체가고용불가능을의미하지는않는다 (OECD, 2002). 그러나, 장애인들은일정기간동안계속해서일자리를찾는데도일자리를구할수없기때문에마침내일자리를구하는것을포기하는장기실업자가된다 ( 정재우, 2002; 오세란, 2008). 장애인중실업자로분류되어있지는않지만장기간구직활동에서일자리를찾지못해더이상구직활동을하지않고있는구직단념자도잠재실업자로서사실상장기실업자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 권우현, 강민정, 2010). 2008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 만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1.1% 로 2005 년의 38.2% 에비해 3.0% 증가한수준이나, 전체인구대비취업자비율은 37.65% 에불과했다. 장애인중실업자는약 7만여명 ( 실업률 8.32%) 으로전체실업률 3.3%(2008년 6월 ) 에비해약 3배나높은수준으로나타나장애인은노동권영역에서상당한불이익을당하고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고용패널조사보고에서는 2008년 1차조사의취업자중 7.0% 가 2009년 2차조사에서미취업상태 ( 실업자또는비경제활동인구 ) 가된반면, 미취업자의 9.8% 가취업자가되었다고보고하였다. 1차조사에서의실업자중 32.7% 는취업자로, 33.5% 는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여가장많은변동을보이고있어장애인실업자 1) 장기실업은정해진기준기준은아직없으며, 각나라마다또는경제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하고있다. 그리고통계에서도실업기간을 6개월이상과 12개월이상을구별하여보고있는데통상적으로 6개월을그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3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17 는다른경제활동상태로의이동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실질적으로전체장애인의상당수가미취업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고령, 중증, 여성, 뇌병변 / 정신적장애인등이며, 장애상태나건강상태가좋지않고일을해본경험이없거나오래된장애로인하여미취업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고보고하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이러한장기실업으로인해나타나는문제는무엇인가? 단기실업은실업자들의인적자본의손실이나소득단절이적기때문에재취업이나손실보존이빨리이루어지는반면, 장기실업은오랜기간일경험이단절됨으로써직업획득에필요한기술및지식뿐만이아니라일에대한의욕등의저하를가져온다. 따라서실업기간이길어질수록실업으로부터탈출할확률이점점떨어지게된다 ( 신동균, 1999 재인용 ; Lancaster, 1979). 질적인측면에서실업의문제란바로장기실업의문제라고할수있다. 장기실업은소득의단절로인해가구의경제적곤란을야기하며 ( 신동균, 1999; 금재호, 2001), 계속적구직의실패로인한자신감저하와사회적관계의전반적인위축을의미하며실업으로부터의탈출기회를나추게되어상황을더욱악화시키게된다. 실업상태에서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진다는점은결국사회적으로실업자에게는사회적무능력자로인식하게하며, 가족에게는경제적곤란과사회적지위의하락, 사회적으로는부양부담의강화, 그리고빈부격차의확대와사회통합의저해를불러오게된다. 장기실업에대한담론에서나이, 기술부족, 건강문제등취업능력의부족은실업탈출을쉽지않은상태에머물게하는요인으로들수있다 ( 금재호, 2001). 장애인의노동권확보를위해일반경쟁노동시장에서의장애인고용확대전략과장기실업대책을마련하여적용하고있으나, 현재한국에서와같이노동수요에비해노동공급이많은상황에서장애인고용은매우어려울수밖에없다. 장애인들이왜장기실업상태에놓이는지, 장기실업자자모두가빈곤에허덕이는지등구체적인문제에대해서명확한실증적분석이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보건복지부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어떤유형의장애인에게도맞는적합직종개발하고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등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를구축하여취약계층대상일자리강화를위한집중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어서아직초석을다지는단계에있는실정이다. 외환위기이후빈곤층 ( 또는 working poor) 및차상위층의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급격히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장기실업장애인의구체적특성과욕구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점을안고있다. 이점에서한국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동일한개인을표본으로하여일정기간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자료를수집하여시간의경과나정부의정책변화등과같은환경의변화에따라개인이어떻게변하는지등의동태적인변화를파악할수있는근거가된다. 본연구에서는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바탕으로취업애로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

4 118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을밝히고자한다. 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고있는장애인의장기실업과관련하여인구학적특성요인, 장애관련특성요인, ICF의활동및참여요인과배경요인으로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의영향을알아보고, 향후취업애로계층에포함되는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연구의질문은다음과같다. 첫째,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인구학적특성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 둘째,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장애특성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 셋째,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 ICF의참여및활동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 넷째,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이영향을미치는가? Ⅱ.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의검토 1. 취업애로계층 취약계층 (vulnerable group or marginalized group) 은포괄적이고모호하여누구를지칭하는지명확하지않기때문에좀더구체적으로내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취약계층은사회경제적약자에대한공공의관심과공적개입이필요하다는복지정책적관점에서규정되는집단이다. 따라서정책의목적에따라유연하게정의되는집단이며그대상범위가가변적인집단이다. 이러한성격때문에취약계층을정의하는기존연구들은대상범위선정에따라다르게정의하고있다. 기존연구들을살펴보면첫째, 소득을고려한빈곤계층, 둘째, 일자리속성상의특징으로정의하여비정규직, 영세업체종사자등, 셋째, 인적속성으로정의하여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청소년, 장애인, 인종소수자, 이민자등의인구사회적집단을취약계층으로나누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기존의많은연구결과는집단적조건의맥락에서 29세이하청년구직자, 50세~55세의장기실직자, 여성실업자, 노인구직자, 장애인구직자 등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고있다 (EFILWC, 1997; R. Dion et al., 1999; 노대명, 2006). 정부는공식실업자 실업률이실제고용사정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여론에따라현재취업은되어있으나주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로추가적인취업을희망하는사람 ( 불완전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 능력이있는사람을포함해취업애로계층지표를만들었다. 본연구에서는경제적위기속에서빈곤계층에포함될가능성이높고, 일자리속성상불완전

5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19 고용과실업, 비경제활동상태를벗어나기어려우며, 인구사회적특성상장애여부로공공의관심을받을수밖에없는대상을총체적으로고려하여취업취약계층 (The hard-to-employ population) 또는취업애로계층으로개념화하였다. 취약계층에중장애인의경우처럼한사회에서불리한위치에있는집단은사회의편견이나차별이심하기때문에임금고용보다는자영업에종사할가능성이높으며 ( 이선우, 1996), 근로조건이좋지않은일용직과같은 2차노동시장에종사할가능성이높다. 이들은장기실업상태에있을가능성이높고취업을하더라고영세사업장과비정규직등한계일자리에집중되어이직을통해서도이러한일자리를탈출할가능성은매우낮은현실에직면에있다. 취업애로계층은저임금의일자리를머물거나일자리이동을한다할지라도낮은지위에종사하여근로빈곤의늪에빠져있을가능성이높다. 취업애로계층장기실업자들은계속적구직의실패로인한자신감저하와사회적관계의전반적인위축되고실업으로부터의탈출기회를낮추게되어상황을더욱악화시키게된다. 실업상태에서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진다는점은결국사회적으로실업자에게는사회적무능력자로인식하게하며, 가족에게는경제적곤란과사회적지위의하락, 사회적으로는부양부담의강화, 그리고빈부격차의확대와사회통합의저해를불러오게된다. 2.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영향요인 실업자에대한정의는대부분의국가에서 ILO기준을따르고있는데실업자로분류되는기준은각국가마다약간씩의차이가존재하고있다. ILO기준을따르면실업자는경제적으로활동가능한특정연령이상의모든사람 ( 피고용인,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군인, 실업자를모두포함 ) 중현재일이없고일할능력이있으며구직활동을하는자로정의되고있다. 이에따르면노동력접근방식을채택한국가에서는특정기간동안구직활동여부를조사하는데한국은 1주, 미국은 4주, 일본은 1주, 영국, 독일, 프랑스는조사당일을구직활동기간으로인정한다 ( 나운환, 정명현, 2004; 정명현, 2003). 한국의실업자의개념은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중조사중에무직, 일할의사가있고구직활동또는불가피하게구직활동을못하는사람이다. 실직자들은구직과정에직면하게되면구직활동과관련하여다양한선택을하고, 이러한선택은곧노동시장지위결정에주요하게관련된다 ( 이상록, 2000; 유동철, 2008). 그러나구직과정 (job searching process) 과구직과정을구성하는주요구직활동요소에대한인식은매우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 Alsion(1994) 등일부연구자들은구직과정을일자리와관련된정보를수집하는과정으로규정하는반면 Jones(1989) 및 Taris (1996) 과같은연구자들은정보수집뿐아니라재취업과

6 120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관련된제반활동및태도등을선택하는과정으로규정하고있다 ( 김경모, 2001). 구직과정을구성하는주요요소도구직노력, 구직방법선택, 구직태도등이취업및재취업결정에주요하게관련이있다고제시하고있기도하며, 장애인의취업여부는인적자본요인에서직업훈련과과거직업경험, 결혼여부, 중복장애와함께가구주여부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였다 ( 황수경, 2003). 장애인들은신체 정신적손상과사회 환경적요인이결합하여고용을확보하고유지하는데제한이있다. 장애에대한그동안의지배적인담론은의료인력에의존한바가컸다고할수있다 ( 김용득, 2002). 장애인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는장애개념및정의의변화를추구하고있다. 새로운관점에는의료인력이외에직업재활, 작업치료, 노동시장전문가, 사회복지, 심리학등다학제간전문가의참여를요구하고있다. 단지신체적손상에의한장애판정방법이외에, 개호욕구, 기능제한, 그리고경제적손실까지도고려하고있다 ( 변용찬외, p.45). ICF는건강의여러측면에적용할수있도록개발해놓은국제분류체계가운데하나로서건강과장애에관련된광범위한정보를구분하는틀을제공한다. ICF 전체는그분량이방대하고매우세부적이어서실무에적용할때에는적합한항목들을선택하여새로운버전을만들어사용하도록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들을토대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에대해세부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취업애로계층장애인들의미취업기간이길어져장기실업상태에머물러있다는점에초점을두고,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고있는주요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고, 향후취업애로계층장애인의구직활동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크게 ICF의참여및활동요인과배경요인으로인적 사회적자본요인, 장애관련요인, 인구학적요인으로분류하고주요요인들과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과의관련성을살펴보았다. 1) ICF의활동과참여요인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Factors) WHO의장애분류기준은 1980년 ICIDH에서 2001년부터현재가지제기되고있는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ing, Disability & Health) 로수정되어왔다. ICF는개인의기능은신체의기능과구조, 활동, 참여등으로표현된다. 이러한세가지차원의기능들은건강조건과상황적맥락에속하는환경요소 ( 사회적인식, 건축물의장애요소정도등 ) 과개인적요소 (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등 ) 의양측면에서영향을받는다 ( 김종인외, 2009, p.27). ICF는여러가지원칙과분야에적용될수있도록고안된다목적분류체계이다. 구체적인목적은건강과건강관련상태그리고결정요소를이해하고조사하는과학적기초를제공한다. 건강관리관계자, 연구원, 정책입안자, 대중그리고장애인과같은상이한사용자들간의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질수있도록돕기위해건강과건강관련상태를설

7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21 명하는공용어를제공한다. 또한광범위한정보를구분하는틀은국가별자료, 건강관리원칙, 서비스그리고시간에대한비교가가능하며, 보건정보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다 ( 김완호, p.6; 이화수, 2009). ICF 모델의한국적적용을위해장애인의참여개념을인간과환경간의상호작용의결과로구조적개념화하여참여의능력 (capacity) 보다는수행 (performance) 이라는측면에서대인관계, 사회경제생활, 가정생활, 의사소통, 이동, 시민생활, 총체적건강등 ICF 원척도의 9개영역중학습및지식의적용과일반적인임무와욕구를제외한 7개영역을양적으로표현하여향후장애인과련정책및서비스에서활용가능하도록참여척도개발이시도되었다 ( 김경미, 윤재영, p.97). 기존의연구에서 ICF 모델을한국장애인분류체계및장애인의노동정책에적용시키려는노력들이미비한상태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및장기실업의영향요인으로장애인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하여 CIF의참여및활동요인을밝히고자하였다. 2) 배경요인 (Contextual Factors) (1) 인적 사회적자본요인교육은경제활동상태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표적인인적자본요인이다. 높은교육수준은고용상태에서실업으로의이동류이낮으며, 실업이되더라고재취업율이높아경제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 이수봉, 1996; 장지연, 호정화, 2001; 성호용, 김민경, 2003). 그러나한편으로교육수준이높은경우의중임금역시높아져적합한일자리가제공되지않을경우에는오히려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 박자경, 2007). 이러한특면에서교육수준의영향은정적으로도부적으로도나타날수있다 ( 양승주, 1993). 장애인의구인 구직및취업동향보고에따르면 2010년 2/4분기에전년동분기대비연령별구직자수는 50대 21.8%, 40대 21.2% 30데 20.8%, 20대 19%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취업자수는 20대 24.8%, 30대 23.1%, 40대 20.2%, 50대 19.0% 등으로구직자와역순으로나타났다. 전년동분기대비 40대의구직자수는 2.3%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전연령대에서감소한것으로보고하였다. 학력별구직자는고졸이 47.4% 이고전문대졸이상이나초졸이하에서각각 16.4%, 12.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자는고졸, 중졸, 대졸, 초졸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년 2/4분기 ). 장애인들은장애와빈곤이라는이중고속에서노동시장진입경로상문제점으로정보부족, 성별및적성을고려하지않는취업알선서비스, 아는사람을통해서만직업을갖게된다는점을호소하였고, 노동시장진입시장벽으로는교육기회의배제로인한사회적조건의구미미약, 물리적 환경적으로낮은접근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자격박탈때문에취업을포기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 곽지영, 신은경, 2006). 비경제활동사유로는장기간의질병이나

8 122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장애, 근로욕구가없거나아예구직활동포기, 노동시장접근성이불가능하고 (Catherine Barham, 2003), 근로무능력, 돌봐야할가족구성원이있거나, 그리고개인적특성으로는연령 (Debra Leaker, 2009; Elizabeth Whiting, 2005; Allan Smith et al., 2002), 저학력 (Debra Leaker, 2009; 한국복지패널, 2008) 등을주요요인으로제시하고있다. 3) 장애관련요인 장애인의경우실업자로규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실업자의정의에의하면자발적인구직의사가있어야한다. 장애인의경우사회적인특성과노동환경등에의해취업의사를상실한실망실업자 2) 가많은실정이다. 실제적으로장애인의구인 구직및취업동향보고에따르면 2010년 2/4분기에전년동분기대비구인수와구직자수는증가하였으나실제적으로취업자수는소폭감소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장애유형별로도전년동분기대비구직자수는중증 5.5%, 경증 3.6% 증가하였으나취업자수는중증 10.5%, 경증 11.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과장애정도는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다. 장애유형에따라실업탈출확률이나취업률이다르다 ( 이수봉, 1996; 전이상, 2002). 장애정도와경제활동상태를분석한이선우 (2001), 전이상 (2002) 은장애정도가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많은중증장애인의경우경증장애인에비해취업에어려움이크다. 4) 인구학적특성요인 장기실업자의변화추이는실업자추이와대체로동일한모습으로보여주며, 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다. 다만, 실업자보다변동폭이적고상대적으로안정적변화추이이다. 2009년 4/4분기 6개월이상장기실업자는 75천명수준으로전체실업자의 9.2% 를차지한다. 1년이상장기실업자는 0.5% 인 4천여명수준이다. 성별로는남성이 80.5%, 여성이 19.5% 로남성의비중이높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4분기 ). Korpi(1995) 에따르면여성이남성보다쉽게구직하지만일시직의경우만이해당되고비정규직에취업할가능성이높은반면정규직에취업할가능성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성에비해여성이실업기간이길고실업탈피율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 어수봉, 1994; 금재호, 1997; 김진욱, 1998). 그러나일부외국의연구에서는성별이실업기간에긍정적, 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보고하고있다. 성별과실업기간및구직활동에유의미성은연구마다다르나많은연구에서노동시장에서의성별차별이작용한다고보고하고있다. Wadsworth(1991) 의연구에서는기혼여부가구직활동에영향을미치는데성병요인과상호작용한다. 기혼이고부양가족이많을수록, 그리고 2) 실망실업자 : 일정기간동안계속해서일자리를찾는데도불구하고일자리를구할수없기때문에마침내일자리를구하는것을포기한사람을의미한다 ( 박숙경, 2001).

9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23 실업자의근로소득이외의가구의다른소득이없는경우실직기간동안상실된소득으로인한경제적위험이상대적으로더크게느낀다 ( 김경모, 2001). 이에재취업에대한욕구가더크게작용할수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어수봉 (1994) 의연구에서도기혼자면서가구주일경우실업기간이짧고조기에재취업하려는성향이크다고제시하고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및분석대상 본연구에서활용한자료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한장애인고용패널을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은장애인고용과삶의질향상에대한관심을반영하여구축된패널이다. 2008년 1차조사는만 15세 ~75세의제주지역을제외한 5,092명의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하였다. 2009년도제 2차조사는 4677명으로 1차년도의조사자의 91.8% 가장애인고용패널에참여하였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은제 2차년도패널조사대상자중일할의사와능력을가직있으면서도일을하지못하여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즉시취업이가능한실업장애인을연구대상으로하였으며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2. 변수의정의와측정 1) 종속변수장기실업은정해진기준기준은아직없으며, 각나라마다또는경제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하고있다. 그리고통계에서도실업기간을 6개월이상과 12개월이상을구별하여보고있는데통상적으로 6개월을그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실업기간연장요인을분석하기위해실업장애인중이력서제출, 면접참여, 시험응시, 일자리상담및의뢰, 사업체방문, 취업박람회참석등적극적인활동을포함하는의미에서의구직활동기간을종속변수로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인구학적요인 인구학적요인은성별, 결혼상태를포함한다.

10 124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2) 장애관련요인장애관련요인은장애유형, 장애등급을포함한다. (3) ICF의참여및활동요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전체는그분량이방대하고매우세부적이어서실무에적용할때에는적합한항목들을선택하여새로운버전을만들어사용하도록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일에있어서의장애개념의변화, 장애판정체계정비등의사회적흐름및관련자료요구에부응하기위해 ICF의 활동과참여 영역의지표를활용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제 2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09년) 에서는 ICF 후반부 (5장 9장) 의자기관리영역 5문항중 3문항 ( 신체적능력, 음식물섭취가능, 자신의건강돌볼능력 ), 가정생활영역 3문항중 2문항 ( 상품서비스비교선택구입, 집안일수행 ), 대인관계영역 3문항중 2문항 ( 부모, 자녀, 형제관계형성, 친구, 이웃, 동료및지인관계형성 ), 주요생활영역 5문항중 2문항 ( 직업교육프로그램참여및이수, 단순경제거래 ),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영역 4문항중 2문항 ( 사회생활및공동체생활, 여가휴식 ) 을포함하여총 11문항으로구성하였다. ICF의참여및활동을측정하는각문항은제시된과제내용을할수있는기능정도에따라 전혀할수없다 =1, 6%~25% 이내 상당히어렵다 =2, 26%~70% 이내 어려운편이다 =3, 71~95% 이내 조금어렵다 =4, 96% 이상가능한경우 거의어려움없다 =5 리커트점수로측정하였으며, 각영역의문항을합한값을사용하였다. * 참조 : WHO Homepage < 그림 1> ICF 의 Activity and Participation

11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25 (4) 배경요인가.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인적자본요인은연령, 교육수준, 고용서비스경험여부, 자격증보유여부, 취업준비기간을포함한다. 연령은만나이로연속변수로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최종학교로측정하였는데졸업여부에관계없이재학, 중퇴, 수료, 휴학, 검정고시자격취득까지도포함한다. 자격증은직업력을나타내는지표가되는데자격증을하나라도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측정하였다. 고용서비스는구직과취업준비 ( 정보수집, 직업훈련, 기술습득, 자격증취득, 학원수강, 독학등 ) 을위해지원받은서비스로써실업상태에있는장애인들이서비스를받은경험이있는지여부를측정하였다. < 표 1> 변수및변수의정의 변수명 변수의정의 종속변수구직활동기간연속변수 인구학적특성 장애상태 성별남성 =1, 여성 =0 결혼상태미혼 =1, 유배우자 =2, 이혼 별거 사별 =3 장애유형 장애정도경증 =1, 중증 =2 신체외부장애 =1, 감각적장애 =2 정신적장애 =3, 신체내부장애 =4 ICF 참여및활동 자기관리가정생활대인관계주요생활공동체 사회 시민생활연령 전혀할수없다 =1 상당히어렵다 =2 어려운편이다 =3 조금어렵다 =4 거의어려움없다 =5 연속변수 배경요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교육수준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학이상 =3 자격증보유여부 있다 =1, 없다 =0 고용서비스경험여부 있다 =1, 없다 =0 거주지 수도권 =1, 광역시 =2, 시 도 =3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있다 =1, 없다 =2

12 126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3.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산처리를하였다. 연구설계에의해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에관해알아보기위하여먼저기술분석을통해주요변수들의특성을살펴보았다.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이인구학적특성, 장애상태, ICF의참여및활동,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에따라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회귀분석을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특성 1) 인구학적특성 장애인고용패널 2차원자료의실업장애인 182명에서가중치를부여하여 N값은 84,492명으로나타났다. 실업장애인의인구학적특성과장애관련특성을 < 표 2> 에서살펴보면, 남성 66,324명 (78.5%), 여성 18,168(21.5%) 을차지하고있다. 분석대상자의결혼상태는유배우자 38,601명 (45.7%), 미혼자 25,236명 (29.9)%, 이혼자 18,187명 (21.5%), 별거또는사별이 2,468 명 (2.9%) 인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신체외부장애인은 60,207명 (71.3%), 감각적장애인 15,836명 (18.7%), 정식적장애인 5,924명 (7.0%), 신체내부장애인이 2,526명 (3.0%) 을차지했으며, 실업장애인중 30,045명 (35.6%) 이중증장애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인구학적특성과장애관련특성분석 인구학적특성 빈도 ( 명 ) 유효 (%) 장애관련특성 빈도 ( 명 ) 유효 (%) 남성 66, 신체외부장애 60, 성별 여성 18, 감각적장애 15, 합계 84, 장애유형 정신적장애 5, 미혼 25, 신체내부장애 2, 유배우자 38, 합계 84, 결혼상태 이혼 18, 중증 30, 별거 사별 2, 장애정도 경증 54, 합계 84, 합계 84,

13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27 3)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일에있어서 ICF의 활동과참여 영역의지표를활용하여장애개념의변화, 장애판정체계정비등의사회적흐름및관련자료요구에부응하였다. ICF의참여및활동중자기관리영역, 가정생활영역, 대인관계영역, 주요생활영역,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영역을분석한결과는 < 표 3> 에정리하였다. ICF의참여및활동 5개영역의전체평균은 4.59(SD=.528) 이다. 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 자기관리영역은신체적능력, 음식물섭취기능, 자신의건강돌볼능력의정도를측정한결과평균 4.78(SD=.452), 가정생활영역은상품서비스를비교선택하여구매할수있는능력, 집안일수행정도로써평균 4.67(SD=.601), 대인관계영역은부모 형제 자녀관계형성, 친구 이웃 동료 지인관계형성정도를파악해본결과평균 4.62(SD=.697), 주요생활영역은직업교육프로그램참여및이수, 단순경제거래정도를알아본결과평균 4.51(SD=.646),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영역은사회 공동체생활, 여가휴식을파악해본결과평균 4.35(SD=.880)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 ICF 활동및참여요인분석 평균 (M) 표준편차 (SD) 자기관리영역 가정생활영역 ICF 활동및참여 대인관계영역 주요생활영역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영역 전체 N=84,492 명 3)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실업장애인의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을 < 표 4> 에정리하였다. 먼저, 인적자본요인을살펴보면, 연령은 35세이하 ( 청년 성인초기 ) 는 18,143명 (21.5%), 36세이상~60세이하 ( 성인중기 ) 는 50,106명 (59.3%), 61세이상의성인후기는 16,243명 (19.2%) 이었다. 교육수준은중졸이하가 40,612명 (48.1%) 이나되었고, 고졸은 명 (41.0%) 이며, 전문대졸이상의학력자는 9,209명 (10.9%) 인것으로나타났다. 구직을위한고용서비스경험은 59,344명 (70.2%) 이경험이없었으며, 응답자중 25,148명

14 128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29.8%) 이고용서비스경험이있었다. 자격증보유여부는 63,949명 (75.7%) 이유한자격증이없었으며, 실업장애인중 20,543명 (24.3%) 이 1개이상의자격증을보유하고있었다. 사회적자본요인을살펴보면, 실업장애인들은수도권 ( 서울, 경기 ) 에 34,753명 (41.1%), 광역시에 27,128명 (32.1%), 시 도에 22,611명 (26.8%) 이거주하고있었다. 실업장애인중 26,267 명 (31.1%) 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58,225명 (68.9%) 은비수급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 인적 사회적자본요인분석 빈도 ( 명 ) 유효 (%) 35 세이하 ( 청년 성인초기 ) 18, 연령 36 세이상 ~60 세이하 ( 성인중기 ) 50, 세이상 ~( 성인후기 ) 16,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교육수준 고용서비스경험여부 자격증보유여부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합계 84, 중졸이하 40, 고졸 34, 대졸이상 9, 합계 84, 있다 25, 없다 59, 합계 84, 있다 20, 없다 63, 합계 84, 수도권 ( 서울, 경기 ) 34, 광역시 27, 시 도 22, 합계 수급 26, 비수급 58, 합계 84,

15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29 4) 구직활동기간장애인고용패널 2차원자료의실업장애인 182명중 2명의결측값을제외하고가중치를부여하여 N값은 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구직활동은실업장애인중이력서제출, 면접참여, 시험응시, 일자리상담및의뢰, 사업체방문, 취업박람회참석등적극적인활동을의미한다. 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을살펴본결과를 < 표 5> 에정리하였다. 제 1차패널조사 (2008년 6월 ) 이후구직활동을기간은평균 6.89월 (SD=3.65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 구직활동기간분석 평균표준편차사례수왜도첨도 구직활동기간 , 주요변인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의차이 1) 인구학적 장애관련특성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인구학적특성과장애관련특성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를 < 표 6> 에정리하였다. 먼저, 인구학적특성중성별과결혼상태, 장애관련특성중장애유형과중증정도에따라구직활동기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 남성보다여성실업장애인, 유배우자보다는미혼이나이혼 별거 사별인경우가구직활동기간이길었다. 장애관련특성에서는감각기관이나신체외부기관장애인가있는경우에신체내부기관장애와정신적장애인보다구직활동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경증보다는중증장애인이미취업상태에서의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인구학적특성과장애관련특성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 구직활동기간평균표준편차 T or F 값 인구학적특성 성별 결혼상태 여성 남성 미혼 유배우자 ** ** 이혼, 별거, 사별

16 130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구직활동기간평균표준편차 T or F 값 신체외부기관장애 장애관련특성 장애유형 감각기관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기관장애 ** 장애정도 중증 경증 ** **p<0.01, *<0.05 2) ICF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를 < 표 7> 에정리하였다. ICF 참여및활동을구성한각문항은제시된과제내용을할수있는기능정도에따라 5점리커트점수로측정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 ICF의각문항에서주어진과제내용을수행할수있는기능정도가 70% 이내인경우 1점, 71%~95% 인경우 2점, 96% 이상인경우 3점으로 recoding하여분석하였다. ICF 참여및활동의하위영역별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의차이를살펴보면,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생활,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하위영역모두에서구직활동기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자기관리영역에서는신체적능력, 음식섭취가능정도, 자신의건강을돌볼능력, 가정생활영역에서는집안일수행, 상품서비스비교선태구매가능한정도가 71%~95% 이내수행하는집단에서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평균구직활동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인관계영역에서는부모 자녀 형제관계형성, 친구 이웃 지인관계형성이 70% 이내수행하는실업장애인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생활하위영역에서도직업교육프로그램참여와이수, 단순경제거래기능이주어진과제 70% 이내수행하는실업장애인집단에서평균구직활동기간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유의미하게길어지고있었다. 공동체와사회생활하위영역에서는주어진과제를 71%~95% 이내수행하는실업장애인집단에서평균구직활동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17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31 < 표 7> ICF 참여및활동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 I C F 참여및활동 자기관리영역 가정생활영역 대인관계영역 주요생활영역 공동체사회생활 주어진과제 70% 이내수행 평균 ( 표준편차 ) 주어진과제 71~95% 이내수행 평균 ( 표준편차 ) 주어진과제 96% 이상수행 평균 ( 표준편차 ) F 값 신체적능력 6.797(3.944) 9.389(2.389) 6.546(3.631) ** 음식물섭취가능 4.215(.804) 7.510(4.280) (3.625) ** 자신건강돌볼능력 7.229(3.652) 8.462(3.327) 6.565(3.631) ** 상품서비스비교선택구매 7.088(3.232) 9.305(3.071) 6.653(3.634) ** 집안일수행능력 8.091(3.141) 8.323(3.185) 6.273(3.691) ** 부모, 자녀, 형제관계형성 8.792(3.183) 7.148(3.098) 6.651(3.767) ** 친구, 이웃, 지인관계형성 7.800(3.405) 7.237(3.412) 6.722(3.701) ** 직업교육 PG 참여이수 7.773(3.173) 6.587(3.688) 6.745(3.739) ** 단순경제거래 8.734(2.670) 8.027(3.727) 6.617(3.632) ** 사회생활, 공동체생활 6.943(3.308) 7.657(3.744) 6.675(3.654) ** 여가및휴식 7.447(3.206) 7.851(3.632) 6.303(3.716) ** **p<0.01, *<0.05 3) 인적 사회적자본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실업장애인의인적 사회적자본에따른구직활동기간차이를 < 표 8> 에정리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인적자본, 사회적자본변인모두에서구직활동기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을살펴보면, 성인중기 (36세~60세), 고용서비스경험이없는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실업장애인중전문대졸이상의교육수준집단이고졸이하의교육수준보다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고, 자격을보유했다고하여평균구직활동기간이짧은것은아니었다. 수도권이나시 도에거주하는집단보다는광역시에거주하는실업장애인집단의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을살펴보면, 실업장애인들은수도권 ( 서울, 경기 ) 거주자는 6,374월 (SD=3.542), 광역시거주자는 7,661월 (SD=3.483), 시 도거주자는 6,755월 (SD=3.853) 로광역시에거주하는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실업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비수급자보다평균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18 132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 표 8> 인적자본에따른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차이 구직활동기간평균표준편차 T or F 값 성인초기 연령 성인중기 ** 성인후기 중졸이하 인적자본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이상 고용서비스경험여부있다 ** 없다 자격증보유여부 있다 없다 수도권 ( 서울, 경기 ) 사회적자본 거주지 광역시 시 도 ** **p<0.01, *<0.05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있다 ** 없다 주요변인간상관관계분석및다중공선성검증 구직활동기간과인구학적특성, 장애상태, ICF요인 (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생활, 공동체 사회 시민참여 ), 인적 사회적요인들간의관계를살펴본결과를 < 표 9> 에정리하였다. 구직활동기간과장애정도 (r=-.208), ICF 하위영역중가정영역 (r=-.159), 주요생활영역 (r=-.108) 에서부적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중연령 (r=-.053), 고용서비스경험여부 (r=-.105) 는부적인 (-), 최종학력과는정적 (r=.112), 자격증보유여부 (r=.065) 는정적인 (+) 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자본요인중거주지역 (r=.059) 은정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부 (r=-.012) 는부적인상관관계인것으로나타났다. 구직활동기간은인구학적특성요인중성별변인을제외하고분석에포함된모든변인들과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01).

19 133 < 표 9> 주요변인들의상관관계분석 성별 1 결혼상태 -.016** 1 장애유형 -.062** -.143** 1 장애정도.105**.214** -.214** 1 I C F 참여및활동 자기관리.155** **.330** 1 가정생활.078**.075**.121**.377** 702** 1 대인관계.219**.140** -.132**.376**.402**.608** 1 주요생활.056** -.024** -.093**.245**.378**.531**.541** 1 공동체사회 시민.161** -.097**.013**.236** 538**.575** 507**.716** 1 전체.172**.016** **.747**.837**.759**.794**.857** 1 연령.179**.556** -.141**.349**.083**.132**.187** -.090** -.043**.061** 1 최종학력 -.030** -.381**.133** -.423** -.118** -.204** -.085**.060** -.010** -.083** -.455** 1 고용서비스경험.102** ** -.074**.111**.025**.028* **.064**.077**.045** 1 자격증보유.078** -.163**.049** -.056**.041**.057**.155**.141**.086**.120** -.190**.307** -.035** 1 거주지 -.183** ** -.135** -.084** -.071** -.025**.078**.022** -.017** -.213**.100**.123**.136** 1 국기법수급 구직활동기간 -.129** -.263**.054** -.040**.022** -.073** -.044** -.048**.077** -.008* -.156**.052**.018** -.101**.119** ** -.208** -.080** -.182** -.085** -.110** -.086** -.132** -.081**.112** -.105**.065**.059** -.012** 1 **p<0.01, *<0.05

20 134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4.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분석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설명변수들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기위해먼저다준공선성 (multicollinearity) 의평가는공차한계 (Tolerance) 와분산팽창요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을활용하였다. 이때공차한계값이 0.1 이하이고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크면다중공선성의문제가있는것으로본다 ( 우수명, 2001). 분석결과변수모두가공차한계 (1-R2) 값이 0.1 이상이며, 모든변수들의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현저하게작게나타나변수들간의공선성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나회귀식에투입하여분석을실시하는것이타당함이검증되었다. 주요변인들이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인구학적특성, 장애관련특성, ICF의참여및활동, 인적 사회적자본변인을회기식에투입하여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 표 10> 을살펴보면,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에인구학적특성요인중성별, 결혼상태, 장애관련특성중장애유형과장애정도가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ICF의참여및활동 (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생활,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 ),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중연령, 고용서비스경험, 자격증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가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이연장되는데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β) t B(β) t B(β) t 인구특성 장애상태 성별.177(.020) 5.868** -.038(-.004) (.005) 결혼상태.253(.051) **.279(.056) **.387(.078) ** 장애유형.204(.041) **.402(.081) **.347(.070) ** 장애정도 (-.212) ** (-.176) ** (-.179) ** 자기관리.320(.119) **.378(.141) ** ICF 참여및활동 가정생활 -.833(-.275) ** -.851(-.281) ** 대인관계.290(.111) **.284(.109) ** 주요생활영역 -.097(-.034) ** -.192(-.068) **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046(.022) 4.160**.099(.048) 8.819**

21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35 Model 1 Model 2 Model 3 B(β) t B(β) t B(β) t 연령 -.213(-.037) ** 인적자본 교육수준 -.006(-.001) 고용서비스경험여부 (-.126) ** 자격증보유여부.407(.047) ** 사회적자본 거주지.008(.002).494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212(-.027) ** constant adj. R F 1035, **p<0.01, *<0.05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인구학적특성, 장애관련특성, ICF의참여및활동,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의하위영역들이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알아본결과를 < 표 11> 에정리하였다. 먼저, Model 1에서인구학적특성과장애관련특성모두구직활동기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이길고, 장애정도가중증일수록구직활동기간이연장되는것으로나타났다. ICF 참여및활동의자기관리하위영역에서식물섭취기능, 신체적능력, 자신의건강을돌볼능력이어려울수록구직활동기간이연장되는것으로나타났다. Model 2에서 ICF 참여및활동의가정생활영역중상품서비스를비교선택하여구매할수있는능력과집인일수행기능이어려울수록구직활동기간연장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Model 3에서는부모, 자녀, 형제관계형성이어려울수록구직활동기간이연장되는반면, 친구, 이웃, 지인관계형성이어려움이적을수록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Model 4에서는직업교육프로그램참여와이수, 단순경제거래기능이낮을수록구직활동기간이유의미하게길어지고있었다. 공동체와사회생활하위영역에서는주어진과제를수행하는능력의정도가낮은실업장애인집단에서구직활동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22 136 < 표 11>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인구특성 Bβ) t Bβ) t Bβ) t Bβ) t Bβ) t 성별.361(.041) **.330(.037) **.128(.014) 3.975**.339(.038) **.401(.045) ** 결혼상태.352(.071) **.389(.078) **.341(.068) **.451(.090) **.338(.068) ** 장애상태 장애유형.215(.043) **.345(.070) **.190(.038) **.129(.026) 7.471**.212(.043) ** 장애정도 (-.170 ) ** (-.151) ** (-.199) ** (-.176) ** (-.193) ** 자기관리영역 신체적능력 -.121(-.022) ** 음식물섭취가능 1.179(.116) ** 자신건강돌볼능력 -.575(-.095) ** ICF 참여및활동 가정생활영역 대인관계영역 주요생활영역 상품서비스비교선택구매 -.226(-.032) ** 집안일수행능력 -.500(-.122) ** 부모, 자녀, 형제관계형성 -.805(-.149) ** 친구, 이웃, 지인관계형성.519(.126) ** 직업교육 PG 참여이수 -.091(-.024) ** 단순경제거래 -.452(-.080) ** 공동체사회시민생활 사회생활, 공동체생활 여가및휴식.233(.053) ** -.293(-.090) ** 인적사회적자본 연령 -.186(-.033) ** -.151(-.026) ** -.180(-.032) ** -.186(-.033) ** -.170(-.030) ** 교육수준.164(.030) 7.180**.060(.011) 2.632**.180(.033) 7.879**.163(.030) 6.995**.143(.026) 6.240** 고용서비스경험여부 -.920(-.115) ** -.882(-.111) ** -.938(-.118) ** -.929(-.117) ** -.908(-.114) ** 자격증보유여부.244(.028) 7.827**.452(.053) **.406(.047) **.436(.051) **.320(.037) ** 거주지.067(.015) 4.137**.000(.000) -.014**.047(.010) 2.921**.033(.007) 2.033*.054(.012) 3.344**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031(-.004) (-.003) (.014) 3.861** -4.14E-05(.0 00) (.000).126 constant 5, adj. R F ** ** ** ** ** **p<0.01, *<0.05,

23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37 Ⅴ. 결론및제언 취업애로계층의장기실업에대한관심이높이지면서, 실업기간의연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을밝히는연구가증가하고있다. 실업장애인은일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으면서도일을하지못하여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이다. 실업장애인들은일정기간동안계속해서일자리를찾는적극적인구직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일자리를구할수없어실업기간이연장되고마침내일자리를포기하는실망실업자가될가능성이높다. 이에, 실업장애인들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을검증함으로써장애인의고용확대와실업대책에대한제고와개선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장애인고용패널 2차원자료의실업장애인 182명중 2명의결측값을제외하고가중치를부여하여 N값은 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제 1차패널조사 (2008년 6월 ) 이후실업장애인의평균구직활동을기간은 6.89월 (SD=3.652) 이었다. 실업장애인들의인구학적특성, 장애관련특성, ICF,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이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고자위계적회귀분석을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학적특성및장애관련특성요인이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성별과결혼상태, 장애관련특성중장애유형과중증정도에따라구직활동기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여성실업장애인, 미혼이나이혼 별거 사별인경우가구직활동기간이길었다. 장애관련특성에서는감각기관이나신체외부기관장애인이구직활동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중증장애인이미취업상태에서의평균구직활동기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ICF의 활동과참여 영역의지표를활용하여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주요생활, 공동체 사회 시민생활하위영역모두에서구직활동기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신체적능력, 음식섭취가능정도, 자신의건강을돌볼능력, 가정생활영역에서는집안일수행, 상품서비스비교선태구매, 공동체와사회생활이가능한정도가 71%~95% 이내수행하는집단에서구직활동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대인관계영역에서는부모 자녀 형제관계형성, 친구 이웃 지인관계형성, 주요생활하위영역에서도직업교육프로그램참여와이수, 단순경제거래기능이 70% 이내수행하는집단이구직활동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주어진과제를 71%~95% 이내수행하는실업장애인집단에서평균구직활동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인적 사회적자본요인이구직활동기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인적자본 ( 연령,

24 138 SessionⅠ 제 2 주제취업 교육수준, 고용서비스경험여부, 자격증보유여부 ), 사회적자본 (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 변인모두에서구직활동기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성인중기 (36세~60세) 이고, 고용서비스경험이없는실업장애인집단에서평균구직활동기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실업장애인중전문대졸이상의교육수준집단이고졸이하의교육수준집단보다평균구직활동기간이높게나타났다. 자격을보유했으나평균구직활동기간이낮은것은아니었다. 수도권이나시 도에거주하는실업장애인보다는광역시에거주하는실업장애인집단의평균구직활동기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장기실업률은경기회복으로인해호전되고있다고는하나근본적으로내재된실업의구조적문제와그경향성은그대로남아있어서경기변동이나산업구조의변화, 실업정책의변화에따라언제든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수있다. 외환위기이후소득빈곤층, 실업의문제로곤란을겪는사람들, 그리고비경제활인구가가변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들모두를취약계층으로일괄적으로규정하여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하기에는한계가있다. 장애인들의경우일반인과비교해일하고싶은의지가낮지않지만현실에서의많은제약으로인해근로를통한소득활동이어려워정부의지원을받을수밖에없다. 본연구에서는그동안의장애에대한지배적인담론에이의를제기하면서장애개념및정의의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하여건강과장애에대한광범위한정보들이장애인의구직활동및취업여부에미치는영향을세세히살펴보았다. 연구의결과를통하여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을밝힘으로써장애인의고용확대와실업대책에대한제고와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향후연구에서장애인의노동정책수립에전체 ICF 모델의한국적적용이가능하도록연구가필요할것이다.

25 취업애로실업장애인의구직활동기간결정요인연구 139 참고문헌 금재호 (2001). 장기실업자의구조변화및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1997). 구조적실업의문제점과대응책. 국제연구, 43, 123~132. 권우현, 강민정 (2010). 장기실업자의구직활동및정책과제 ; 따뜻한사회, 장기실업줄이는노력부터. 한국고용정보원고용이슈, 제3권 2호, 21~46. 강병구, 강민정 (2009). 장기실업자의구직활동및재취업방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김경모 (2001). 청년층의실업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경미, 윤재영 (2010). ICF 모델에기초한장애인의참여척도개발. 재홥복지, 14(3), 95~ 119. 김완호 (2006). 장애평가와재활서비스제공을위한 ICF의임상적적용. 국립재활원. 김용득 (2002). 장애개념의변화와사회복지실천형장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1, 157~182. 김정열외 (1999). 실업장애인연구조사발표및정책대안을위한공정회. 국회포럼. 김종인외 (2009). 장애아동 청소년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방안연구 1 ; 문화예술 체육활동지원방안. 김진욱 (1998). 실업급여수급권자의실업탈피에관한실증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155~ 180. 나운환, 정명현 (2004). 장애인의실업특성요인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 8(6), 267~285. 노대명 (2006). 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방안연구. Disability and Employment, 제 16권 (1호), 115~146. 박숙경 (2001). 장애인의실업후생활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자경 (2007). 여성장애인경제활동참여활성화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변용찬외 (2006). 장애관련공적제도의장애판정기준과급여수준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성호용, 김민경 (2003). 여성의미취업탈출요인에대한연구 ; 성별비교를중심으로. 여성연구. 65, 1~32. 신동균 (1999). 실업의장기화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양승주 (1993).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요인분석. 여성연구, 40권,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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