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2010. 12. 209~234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 Determinants of Good Job of Household Heads and Changes in Regional Disparity of Distribution of Good Job 송영남 ** Song, Yong-Nam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자료및분석방법 Ⅲ. 실증분석 Ⅳ. 결론및정책적함의 외환위기직후크게하락하였던우리나라일자리의양과질이빠르게회복되었지만일자리의질과양의지역간격차는갈수록커지고있으며이러한일자리질의지역간격차의변화에대한연구는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KLIPS 자료를이용하여일하는가구주를대상으로먼저 좋은일자리 를가질확률에영향을미치는사회 경제적변수에대하여연구하여누가 좋은일자리 를가지며그확률의차이는어느정도인가를분석한후, 지역을 6개권역으로나누어서 1997년도에서 2007년도사이의 10년동안국내의 좋은일자리 변화추세및지역간격차가어느정도변화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규모, 정규직여부, 그리고지역이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유의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외환위기의영향이대구경북등비서울지역에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간지역의일자리질의회복수준이차이가존재하였으며따라서동기간동안지역간 좋은일자리 격차가증가하였다. * 본논문은전북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경제학부교수논문접수일 : 2010. 8. 25, 심사기간 (1,2 차 ): 2010. 11. 11 ~ 2010. 12. 24, 게재확정일 : 2010. 12. 24
210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주제어 : 좋은일자리, 좋은일자리분포, 지역간격차 Following the 1997 s economic crisis in Korea, there was a large fall and a quick recovery in the quality of jobs and the regional disparity in the quality of jobs had widened. No research, however, has been done regarding this issue. This paper, using KLIPS data,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and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on the quality of jobs of working household heads, and the changes in the disparity in the quality of jobs between six regions. Education, sex, type of job, firm size, permanent job, and region play key roles in holding a good job. The impact of the crisis on Non-Seoul, especially Kyungbuk and Daegu area was most severe and the recovery in the quality of jobs showed regional diaparity as well. The regional disparity, therefore, had widened over the ten year period. Keywords: good job, distribution of good job, regional disparity Ⅰ. 서론 1970 대이후 1990 년대후반까지우리경제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고, 그결과실질소득의상승과함께빈곤율도하락하는등평생고용및풍요로운삶을영위할수있었다. 그러나 1997 년도에발생한외환위기로인하여기업의대폭적인구조조정이불가피하였고그과정에서대량실업이발생하고실질소득과직업의안정성이크게하락하는등 ( 금재호, 2003) 국내의노동시장형태가크게변화하기시작하였다. 1997 년외환위기가지난수년이후우리나라대부분지역의실업률이하락하였고일자리의질과양의개선효과가나타났지만, 개선효과의지역간차이가존재하였다. 한편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는고도성장기를지나고용없는성장시대에들어섰으며성장세또한둔화되면서고용창출이둔화되고분배상황도악화되었다. 따라서정부는일자리창출은바로국민의복지증진과직접적인관계를가지며 일 을통하여빈곤탈출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일자리창출에고심하여왔다. 1) 그러나 질이 좋은일자리 가창출되지않을경우 1) 우리나라의고용률은 2002 년의 60.0% 에서 2009 년의 58.6% 로 1.4% 포인트하락하고일자리부족으로인하여경제활동참가율이 2009 년에는 60.8% 로 2002 년의 62.0% 보다무려 1.2% 포인트가하락하는등일자리부족으로인한국민복지의하락이가시화되고있다. 따라서최근정부는 2020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11 장기적으로실업재발생의가능성이높기때문에 일자리의질을고려하지않은정부의단순일자리창출정책방향은극히단기적인실업률하락효과만있을뿐장기적인실업문제해결과빈부격차의해소에는한계가있다. 실제로금재호 (2003) 는취업자가있는일하는가구의 14% 정도는빈곤상태에놓여있으며취업이빈곤의문제를해결해주는것이아니기때문에취업의질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보수가좋은 좋은일자리 의부족이청년층의의중임금과시장임금의차이를더욱크게하여청년들의노동시장으로의이행을더디게함으로써인적자원의낭비가심해지는등문제점이심각해지고있다. 실제로청년층고용률은 2000년의 43.4% 에서 2009년의 40.5% 로무려 2.9% 포인트가하락하였으며경제활동참가율역시 2000년의 47.2% 에서 2009년의 44.0% 로 3.2% 포인트가하락하였다. 또한현실적으로지역별일자리창출능력은상이하기때문에일부지역의경우다른지역과비교하여 좋은일자리 분포의차이가클수밖에없고따라서지역적특성을고려한일자리창출정책이실행되지않을경우, 향후지역간소득불균형및빈부격차가더욱극심해질수있다. 따라서 좋은일자리 창출을통한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빈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어떠한요인이 좋은일자리 의창출및유지에영향을주는지에대한분석과지역간 좋은일자리 분포의현황및지역간 좋은일자리 분포의변화형태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이를통하여고용친화적인정책의수립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 좋은일자리 결정요인에대한분석을통하여누가 좋은일자리 를가질확률이높은가를연구하고, 외환위기이후지역간 좋은일자리 분포의현황파악및지역간격차의변화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즉, 우리나라각지역의 좋은일자리 의현황 추세에대하여비교 분석하고, 좋은일자리 에영향을주는사회 경제적요인에대하여프로빗모형을적용하여, 누가 좋은일자리 를가지며, 그확률은어느정도인가분석하며 좋은일자리 가급격히감소한외환위기직후 (1997-1998 년 ) 와 좋은일자리 가회복되었던 10여년간의기간으로 (1998-2007 년 ) 나누어 좋은일자리 의지역별분포가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분석함으로써 좋은일자리 분포의지역간격차를줄이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II장에서는본연구에서이용한연구자료에대한설명과좋은일자리의정의, 그리고분석방법에대하여논의한다. 제 III장에서는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가계의특성을포함한사회 경제적변수에대하여가구주를대상으로프로빗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을행하여어 국가고용전략 을수립하였고, 일자리공시제를시행하여각지방자치단체마다일자리창출계획을수립하고이행결과에대한평가를매년시행하여재정지원의차등화를계획하고있는등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212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떤요인들이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영향을주는지를분석한다. 또한, 좋은일자리분포 현황및변화의형태, 특히권역별변화를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IV장에서는결론및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Ⅱ. 연구자료및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이용된가계근로소득을이용한 좋은일자리 에대한정의를제시하고이를이용하여어떤사회 경제적요소가 좋은일자리 를창출하고유지하게하는가에대한분석을하고 1997-2007 년사이의 좋은일자리 의변화추세를이용하여지역간분포의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한국노동연구원에서비농촌지역의 16세이상의가구주가있는 5000 가구를대상으로경제활동, 노동시장참여, 소득, 교육, 훈련, 그리고기타사회경제적활동에관하여 1998 년도부터매년설문조사에의해서얻어진페널자료 (KLIPS) 를활용하였다. KLIPS 는비농촌지역의가구를대상으로모집된자료이기때문에 1997 년의외환위기가농촌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연구할수가없으며설문지의계속적인개선이이루어지면서일부변수가일관성을잃어일부변수들의연도별직접비교가어려운점이있으나, 가계의소득, 노동시장이동성, 경제활동, 소득, 교육및훈련그리고기타사회경제적활동에대한자료가풍부하여노동및빈곤관련연구자료로애용되어왔다 ( 금재호, 2003). 본연구는또한, 2000 년도부터 2008 년도까지매년 12월 1일에보건복지부에서발표하는최저생계비자료를이용하였다. 2000 년도이전에는최저생계비자료의부재로 2000 년이후의자료와통계청에서발표한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추정하였으며, 원래의최저생계비자료는가구원이 6인인경우까지만발표되었기때문에가구원수가 7인이상의가구는 5인가구와 6인가구의차이를이용하여최저생계비를추정하였다. 2) 2) 최저생계비는각가구가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을의미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6 호 ) 소득이최저생계비미만일때빈곤가구로규정하기때문에최저생계비를빈곤선이라고정의함.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13 < 표 1> 최저생계비 ( 단위 : 천원 / 월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인가구 292 314 317 324 334 345 356 368 401 418 436 463 2인가구 483 521 525 537 553 572 589 610 669 701 734 784 3인가구 664 716 722 738 760 787 810 839 908 940 973 1,027 4인가구 835 900 908 928 956 990 1,019 1,055 1,136 1,170 1,206 1,266 5인가구 950 1,024 1,033 1,056 1,087 1,125 1,159 1,200 1,303 1,353 1,405 1,488 6인가구 1,072 1,155 1,165 1,191 1,227 1,270 1,308 1,354 1,478 1,542 1,610 1,712 주 : 7인이상가구에는 5인과 6인의차이 (1997년: 122천원, 1998년 131천원, 1999년 132천원 ) 를 더함 자료 : 보건복지부공표자료 2. 좋은일자리 의정의및분석방법 좋은일자리 는도전적이고개인의기술수준과적성에맞으며우수한직업의안전성과밝은장래, 높은사회적지위그리고좋은부가급부를동반한보수를제공하는일자리로정의할수있다. 최근대한상공회의소가 20-30 대를대상으로하는조사에서는좋은직장의기준으로비전, 근로에대한보수, 그리고안정성등을꼽았다 ( 대한상공회의소 2004). 좋은일자리 에대한정의는산업심리학 ( 직무만족도 ), 사회학 ( 사회적위세 ), 경제학 ( 임금과부가급여등 ) 에서다양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접근방법은편협성때문에 좋은일자리 의가장바람직한지표는그일자리로부터주어지는결과로서의보상 ( 경제적측면 ) 과직업적위세 ( 사회적측면 ), 그리고근로자자신이그일자리에대해갖게되는직무만족도 ( 주관적측면 ) 를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는견해들이있다 ( 방하남외, 2006). 따라서방하남외 (2006) 는보수, 직무만족도, 직업위세등을종합하여 좋은일자리 의개념을구성하여개인들이 좋은일자리 에속할확률의결정요인등을분석하였다. 또한, 고용기회와임금및노동시간과같은일자리특성뿐만이아니라여성과사회적안전망의수준까지고려한 11개의지표및 28개의세부항목들을기준으로 괜찮은일자리 에대한통계적측정을시도한연구도있었다. 3) 일부연구는임금이가장덜중요한결정요인에속하고 고용안정성 과 일의성격 이가장중요한결정요인으로주장하였고 ( 방하남외, 2006), 2003 년도 KLIPS 자료에의하면, 66.3% 의가구주가 직업의안전성 을가장또는두번째중요한일자리의특성으로고려하 3) 방하남외 (2006) 와석재은외 (2005) 은 좋은일자리 의정의에대해서일목요연하게정리하였음..
214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고있으며 28.3% 의가구주가 보수 를가장또는두번째중요한일자리의특성으로고려하고있다. 따라서직업의안정성, 직업지위, 직무만족도등이 좋은일자리 의정의에함께고려되어야보다현실에적합한정의가될수있다. 따라서 좋은일자리 정의를위한바람직한방향은이러한요인들을모두함께고려하여 좋은일자리 종합지수를개발하는것이며이에대한연구가다양하게이루어졌지만, 좋은일자리 의구성요소중어느요소가가장중요한지는개인에따라다를수있고보수이외의 좋은일자리 의특성은주관적이기때문에정량화하기가어려우며, 일자리안정성, 비전, 사회적인지도등, 좋은일자리 의일부특성은보수와 정 의관계에있으며본연구가가구주를대상으로한정하기때문에가구의삶을유지하기위하여가장중요한보수를 좋은일자리 의기준으로하고자하며, 보수 와 직업의안전성 등을함께고려한 좋은일자리 에관한연구를추후에진행하고자한다. 물론보수만을가지고 좋은일자리 를규정할경우에는좋은일자리의나머지구성요소를제외함으로써편향된결과가발생할수도있는한계가있을수있으나최근젊은구직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청년실업의근본원인을 대기업과중소기업의현격한처우격차 를지적하고있는점과 4) 의중임금 과 시장임금 의차이가청년실업과청년들의저조한경제활동참가율의원인이라는점 5), 그리고가계의생계를책임지는가구주를대상으로분석을한다는점을고려하면, 근로에대한보수를기준으로 좋은일자리 를정의하고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충분할것으로보인다. 또한, Levy 와 Michel(1991) 은근로에대한 보수 가중산층이상의생활수준을보장하는수준이거나소득분포의중간수준의상태일경우를 좋은일자리 로규정하고있으며, 최저생계비 ( 또는빈곤선 ) 의 150% 이상의보수를보장하는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규정하고있다. Ahlburg et al (1995) 는최저생계비의 200% 이상또는 300% 이상의보수를보장하는일자리를 좋은또는아주좋은일자리 로정의하고있다. 2003 년 KLIPS 설문지에서대부분의가구주는최저생계비의 300% 수준이상이되어야 좋은일자리 라고응답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기준을준용하여빈곤선의 150% 이상의보수를제공하는일자리는 괜찮은일자리, 빈곤선의 200% 이상의보수를제공하는일자리는 좋은일자리, 빈곤선의 300% 이상의소득을제공하는일자리는 아주좋은일자리 로정의한다. 본연구에서최저생계비 ( 빈곤선 ) 에기준하여좋은일자리를정의한이유는가구주는가구의생계를책임져야하고일자리가가구의생계를충분히부양할수있는이상으로보수를제공해야 좋 4) 취업 인사포털인쿠르트가신입구직자 39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5) 보수가좋은 좋은일자리 의부족은청년층의의중임금과시장임금의차이를더욱크게하여청년들의노동시장으로의이행을더디게함으로써인적자원의낭비가심해지는등문제점이심각하다. 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년의 47.2% 에서 2009 년의 44.0% 로 3.2%p 하락하였다.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15 은일자리 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구의대부분은가구주가주소득원이기때문에본연구는가구주가보유한일자리에대한분석에한정한다. 물론외환위기는가구구성원대부분에대해영향을주었고따라서일부가구원은외환위기이후에노동시장에참여했을수도있다. 그러나본연구의주목적은가구주의 좋은일자리 결정요인에대한분석을통하여누가 좋은일자리 를가질확률이높은가를연구하고, 외환위기이후 좋은일자리 의지역간격차의변화에대해서분석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전체가구의노동시장활동에대한분석은본연구에서제외하기로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16세에서 64세사이의일하는가구주의일자리에대한연구로한정하며프로빗분석을이용하여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관한분석과 좋은일자리분포 의지역별변화에대하여분석한다. Ⅲ. 실증분석 이장에서는 1998년도 ( 제1차 KLIPS) 자료와최신 2008년도 ( 제11차 KLIPS) 자료를이용하여먼저 1절에서누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얼마나되는지를알기위하여 좋은일자리 를갖게될요인을추정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1997 년에서 2007 년사이의전체적인 좋은일자리 분포의현황과변화형태를살펴보고지역간격차의변화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계량분석을행하고자한다. 1.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 이절에서는먼저누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얼마나되는지를알기위하여 좋은일자 를갖게될요인을추정한다. < 표 2> 에서첫번째모형은 괜찮은일자리, 두번째모형은 좋은일자리 그리고세번째모형은 아주좋은일자리 를대상으로하며가구주가각각의일자리를가지면 1 의값을그렇지않을경우에는 0 의값을지니는종속변수를설정하고, 설명변수로가구주의교육수준, 성별, 직종, 거주지역, 근무하는기업의규모, 정규직여부등의더미변수를사용하여각집단을준거집단 ( 기준집단 ) 으로설정하여일하는가구주를대상으로프로빗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6) 6) 1998 년은침체가가장심한연도이며 KLIPS 원년도인 1997 년과 1998 년의자료를분석 비교한결
216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1) 교육수준 (Education): 고졸이하기준교육수준이 좋은일자리 를보유할확률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서먼저교육수준을고졸이하, 대학교이상 ( 대학교중퇴또는대졸자 ), 그리고대학원이상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은대체적으로높은보수의일자리를소유할확률을높이는것으로보인다. 1998 년도의경우에는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교육수준이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 1998 년도의경우대학교이상학력자는준거집단인고등학교졸업자보다 150% 이상의보수를받는 괜찮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 15.1% 정도높으며, 좋은일자리 의경우, 10.7%,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 3.5% 가높으며, 대학원이상학력자의경우에는각각 30.5%, 29.1%, 13.6% 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07 년도의경우에도대학이상자가고등학교졸업자보다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약 4.7% 에서 6.5% 수준으로 1998 년도의경우보다낮으며대학원졸업자의경우는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에만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1998 년도와 2007 년도의단순분석결과의비교는 2007 년도에 1998 년도보다학력이 괜찮은일자리 이상을소유할확률에영향을적게주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위의분석결과는학력과소득의정 ( 正 ) 의관계가강할수록교육투자욕구가강해져서학력인플레현상이강해지며학력인플레현상에따른미스매치가커지게되며, 그관계가약해질수록학력인플레현상에따른일자리미스매치가줄어들수있음을제시하고있어서정책적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2) 성별 (Sex): 남성기준 남성을준거집단으로설정하고일자리의확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성별역시일부일자리에서유의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괜찮은일자리 의경우에는여성이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남성과비교하여약간낮은 ( 약 7.9%) 것으로조사되었으나, 좋은일자리 와 아주좋은일자리 는 1998 년도에는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 한편, 2007 년도에는 괜찮은일자리 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유의적인차이를보이고있으며여성이 괜찮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남성과비교하여각각약 18.2%, 15.5% 낮 과큰차이가없음. 또한, 1998 년도는외환위기이후 좋은일자리분포 가가장열악한해임 (1997 년도와 1998 년도사이는침체기임 ). 한편, 2007 년도는 KLIPS 최신자료가발표되었고 일자리분포 가가장좋아진해이며 1998 년과 2007 년사이는회복이여서두해를비교하는데의미가있기때문에두해의자료를회귀분석에활용하였음.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17 아져서확률이더욱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 외환위기이후성별이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더욱유의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보이며최근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가커지고있는현상과일관성이있다고할수있다. 즉, 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 1998 년과 2007 년사이에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유의적으로낮아지는등,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를소유할수있는확률에성별차이가더욱커진것으로분석되었다. 3) 직종 (Job): 전문직및화이트칼라 기준직종이 일자리 의질에유의적인영향을주고있음은대체적으로잘알려져있으며본연구의분석결과도일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가장높은보수를지급하는직종은 전문직및화이트칼라직종 이며가장낮은보수를지급하는직종은 블루칼라직종 이다. 1998 년도와 2007 년도의경우모두 블루칼라직종 에근무할경우준거집단인 화이트칼라직종 보다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유의하게낮으며, 서비스및판매직 사무직 등도역시모든형태의일자리를소유할확률이준거집단인 화이트칼라직종 보다유의하게낮음을알수있다. 이는직종이일자리의질에절대적으로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며 화이트칼라직종 을선호하는이유중 보수 가중요한조건임을잘반영하고있다. 1997 년과 2007 년을비교하면직종이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더욱영향을주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권역 : 서울기준 7) 1998 년도의경우, 부산경남울산지역을제외한지역의가구주들이 모든종류의일자리를가질확률이서울지역과비교해서유의적으로낮다. 대부분의비서울지역의가구주는 괜찮은일자리 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서울보다유의하게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2007 년도에는일부지역 (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지역 ) 의가구주들만이 좋은일자리 와 아주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수도권가구주에비해유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7) 16개시군을비교분석할수도있었으나표본의지역대표성이부족하여서울등 6개권역으로한정하였음.
218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5) 기업의규모 : 1,000명이상대기업 기준기업의규모가양질의일자리를보유할확률에유의적으로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대기업에근무하는사람들이 좋은일자리 를보유할확률이가장높으며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그확률은낮을것으로예상되는바, 본연구결과역시일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공기업에근무하는가구주의경우모든질의일자리에서준거집단인 1,000 명이상의대기업과비교하여 괜찮은일자리 이상을소유할확률이낮은데,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에 1998 년과 2007 년모두유의적인차이를보이고있으나 괜찮은일자리 의경우에는대기업과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으며, 그이유는대기업, 공기업모두보수가높지만공기업의일자리가 아주좋은일자리 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다. 근로자 500인이상 1000 명미만의대기업은모든일자리형태에서준거집단인 1,000 명이상의대기업과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나 500인미만기업의경우거의모든범주에서준거집단인대기업과유의적인차이를보이고있어서청년취업자들이중소기업을회피하는이유를잘설명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청년들이일자리선택시에가장중시하는것은연봉수준인것과최근젊은구직자들이청년실업의근본원인을 대기업과중소기업의현격한처우격차 를지적하고있는것 8) 과일관성이있기때문에대기업과중소기업의처우격차를줄일수있는정책방안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 표 2> 일자리결정변수와한계효과 (1998 년, 2007 년 ) 빈곤선 150% 이상 ( 괜찮은일자리 =1) 빈곤선 200% 이상 ( 좋은일자리 =1) 빈곤선 300% 이상 ( 아주좋은일자리 =1) 변수 계수계계수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1998년 2007년 상수항.289***.575*** -.044.472*** -.107*** -.004 교육 : ( 고졸이하기준 ) 대학이상.151***.047**.107***.065***.035***.060*** 대학원이상.305***.003.291***.056.136***.135*** 경험 -.003 -.008**.000 -.004 -.003*.003 경험 2 -.000 -.000 -.000 -.000.000.000 성별 (1: 여성, 0= 남성 ) -.079** -.182** -.022 -.155*** -.002 -.016 직종 ( 전문직기준 ) 사무직 -.058 -.078** -.071** -.116*** -.019 -.101*** 8) 취업 인사포털인쿠르트가신입구직자 39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임.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19 빈곤선 150% 이상 ( 괜찮은일자리 =1) 빈곤선 200% 이상 ( 좋은일자리 =1) 빈곤선 300% 이상 ( 아주좋은일자리 =1) 서비스 판매직 -.086*** -.085*** -.058** -.127***.020 -.084*** 농림수산업직 -.152*** -.338*** -.105*** -.335*** -.020 -.168*** 단순노무직등 -.172*** -.129*** -.128*** -.194*** -.041*** -.147*** 거주지역 ( 서울기준 ) 인천경기강원 -.072*** -.008 -.038* -.048* -.025*** -.050** 부산경남울산 -.019 -.028 -.003 -.029 -.017.006 대구경북 -.164*** -.048 -.102*** -.029 -.052*** -.073*** 대전충청 -.129*** -.039 -.087*** -.084*** -.034*** -.087*** 광주전라 -.112*** -.015 -.037 -.069* -.016 -.055* 근무기업규모 (1,000명이상대기업 ) 공무원, 공기업 -.129*** -.037 -.093*** -.046 -.039*** -.088*** 500~999명 -.093 -.077 -.034 -.067.071.031 50~499명 -.171*** -.190*** -.093*** -.263*** -.024* -.192*** 5~49명 -.182*** -.237*** -.120*** -.343*** -.019 -.247*** 1~4명 -.270*** -.411*** -.141*** -.456*** -.027*** -.240*** 자영업자 ( 나홀로 ) -.141* -.132*** -.037 -.141*** -.008 -.090** ( 피고용자있는 ) 자영업 -.003.054.092*.124****.088**.169*** 미확인규모 -.278*** -.306*** -.160*** -.310*** -.041*** -.184*** 정규직여부 (1: 정규직 0: 정규직아님 ).117***.150***.092***.202***.038**.179***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표시함. 주 : 수도권은서울, 경기, 인천을포함함. 자료 : KLIPS 1999 를이용하여얻어진회귀분석결과임. 한편자영업자, 특히작은규모 ( 피고용자가없는 ) 의자영업자가 좋은일자리 를보유할확률이준거집단인대기업에근무하는사람들과유의적인차이가존재하는데, 1인이상의피고용자를가진자영업자의경우에는대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보다 좋은일자리 이상을보유할확률이유의하게높으며영세자영업자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 1998 년보다훨씬유의적으로낮아졌다는점을고려할때영세자영업보다는규모가있는자영업육성이 좋은일자리 창출을위해서필요함을알수있다.
220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6) 정규직여부 (Permant): 비정규직기준일자리가 정규직 인가여부가일자리의질에유의하게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2007 년도의경우, 정규직은준거집단인비정규직보다모든범주의질좋은일자리를확보할확률이최저 15.0%, 최고 20.2% 이상높음을알수있으며 1998 년의 3.8% 에서 11.7% 수준보다크게높아져서동기간동안정규직과비정규직의보수차이가더욱커진현상과일관성있는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으며정규직여부가 좋은일자리 또는 아주좋은일자리 를가질확률을크게높이는것으로분석된다. 2. 좋은일자리분포 의변화 1) 좋은일자리분포 의변화 : 1997년-2007년외환위기의영향및회복세는일자리의질뿐만이아니라양에도영향을주었다. < 표 3> 은외환위기직후의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그리고고용률을보여주고있는데경제활동참가율은 1997 년도와 1998 년도사이에약 2% 포인트하락하였으며실업률은세배정도증가하였다. 한편경제활동참가율은 2007 년도에 61.9% 로회복되었으나아직도 1997 년수준인 62.5% 수준으로회복되지는않았다. 또한, 2007 년도의실업률은 3.0% 로 1997 년도에비해약간높은수준으로하락하였다. 고용률역시 1998 년에 56.4% 로급격히하락하였다가점차회복되어 2008 년도에는 59.8% 까지회복되었으나아직 1997 년도수준인 60.9% 에는못미쳐서 2007 년까지완전한회복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 외환위기의영향이시작된 1997 년도에 53.5% 의가구주가빈곤선 150% 이상의 괜찮은일자리 를소유하였으며, 남성은 54.3%, 여성은 43.1% 가 괜찮은일자리 를소유하였다 (< 표 4> 참조 ). 그러나외환위기의영향이본격화된침체기인 1998 년도에는 1997 년도에비해남성은약7.2% 포인트하락하였으며여성의경우는 12.0% 포인트하락하여여성이남성보다외환위기의영향을더크게받았다고할수있다. 빈곤선 200% 이상의 좋은일자리 의경우에도 1997 년도와비교하여전체평균은약 7.4% 포인트하락하였으며남성은 3.9% 포인트하락한반면여성은 12.8% 포인트하락하였으며, 빈곤선 300% 이상의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어서 1997 년도와비교하여남성은 4.4% 포인트하락한반면여성은 8.6% 하락하여여성의하락폭이훨씬컸으며이는모든일자리종류에서여성이외환위기의더큰영향을받았음을보여주고있다.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21 < 표 3> 성별노동시장참여율과실업률, 1997-2008 1997 1998 1999 2007 2008 ( 단위 : %) 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2.5 76.1 49.8 60.6 75.1 47.1 60.6 74.4 47.6 61.7 73.9 50.1 61.4 73.4 49.9 고용률 60.9 73.9 48.6 56.4 69.2 44.4 56.7 69.1 45.2 59.8 71.3 48.9 59.5 70.9 48.7 실업률 2.6 2.8 2.3 7.0 7.8 5.7 6.3 7.2 5.1 3.0 3.5 2.4 3.0 3.4 2.4 주 : 구직기간 1 주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표 4> 성별일자리종류별비율 ( 단위 : %) 1997 1998 1999 일자리의종류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괜찮은일자리 53.3 54.3 43.1 44.8 46.1 31.1 53.7 55.5 35.1 좋은일자리 33.9 34.2 31.5 26.5 27.3 18.7 32.0 33.0 22.4 아주좋은일자리 13.6 13.3 16.2 8.8 8.9 7.6 15.5 15.9 11.6 2005 2006 2007 일자리의종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괜찮은일자리 66.7 68.4 53.2 70.6 72.9 53.0 70.6 72.8 55.3 좋은일자리 49.7 51.1 39.4 54.1 55.9 41.4 55.8 57.7 42.8 아주좋은일자리 23.5 23.5 23.3 27.7 28.5 21.7 28.4 29.0 24.7 * 주 : KLIPS 제 1 차설문은 1998 년 5 월에진행되었는데, 소득은 1998 년도 5 월기준이며 1999 년도의제 2 차설문은 1998 년 12 월기준임. 회복기인 1998 년이후에는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와 아주좋은일자리 모두매년증가하였다. 따라서 2007 년도의경우에는 1998 년도와비교하여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와 아주좋은일자리 의비율이모두크게증가하였는데, 여성의증가율이각각 57.9%, 111.3%, 225.8% 로남성의 77.8%, 128.9%, 225.0% 보다높은증가율을보여주고있으며이는경기회복의영향이여성에게컸음을의미하고있다. 즉, 여성이경기변동의영향을크게받는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 1997 년과 1998 년사이에여성의하락폭이남성의하락폭보다커서남성과여성의격차는더욱커졌음을알수있다. 9) 9) 동기간동안의여성취업자수의변화와도일관성이있다. 1997 년도의여성취업자는약 8,731,000
222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여성과남성의모든형태의일자리비율의차이는 1997 년이후증가추세이며, 괜찮은일자리 의경우에는 1997 년과 2007 년을비교하여볼때여성이남성과비교하여 괜찮은일자리 이상을가질확률이더욱낮아진것이며이결과는위의회귀분석결과에서성별이모든일자리를가질확률에영향을미치며특히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유의적으로차이가있음과일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각일자리비율의변화 일자리변화 - 전체 비율 100 75 50 25 0 1997 1998 1999 2005 2006 2007 괜찮은일자리좋은일자리아주좋은일자리 연도 자료출처 : KLIPS, 각년도 < 그림 2> 각일자리비율의변화 - 남성과여성의차이 일자리변화 - 남성과여성차이 비율 30 20 10 0-10 1997 1998 1999 2005 2006 2007 괜찮은일자리좋은일자리아주좋은일자리 연도 명에서 1998 년도에 8,090,000 명으로감소하였으며 (7.3% 감소 ), 1999 년에회복 (8,337,000 명 ) 을시작하여 2007 년도에는 9,874,000 명으로증가 (18.4% 증가 ) 하여 2007 년도는 1997 년도와비교하여 13.1% 순증가하였다. ( 자료 : 통계청 )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23 2) 좋은일자리분포 의권역별변화 10) (1) 외환위기기간 : 1997-1998년외환위기가시작된 1997 년이후일자리분포에지역별로상당한변화가있었다. 외환위기가시작된 1997 년에는 괜찮은일자리 의경우, 전국평균은약 53.3% 였으며서울 (58.6%), 부산경남울산 (57.2%), 경기인천강원 (52.5%) 의순으로서울과부산경남울산을제외한타지역은전국평균보다낮았다. 외환위기의영향이본격화된 1998 년도에는모든형태의일자리가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11) 1998 년도에는전국의 괜찮은일자리 비율이 44.8% 로 1997 년보다 8.5% 포인트감소하였으며, 대구경북 (14.4% 포인트 ), 부산경남울산 (8.8% 포인트 ), 광주전라 (8.1% 포인트 ) 의순으로하락하여외환위기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지역으로구분된다. 전국의 좋은일자리 의비율은 7.4% 포인트감소하였는데, 대구경북 (13.7% 포인트 ), 대전충청 (11.0% 포인트 ) 가하락폭이가장큰지역이다. 한편 가장좋은일자리 의경우에는전국평균은 4.8% 포인트하락하였는데, 광주전라 (7.5% 포인트 ), 대구경북 (6.9% 포인트 ), 순으로영향을많이받았으며대전충청지역이 1.8% 포인트하락하여가장적게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외환위기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지역은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가장좋은일자리 의하락폭이가장큰대구경북지역으로조사되었다. (2) 외환위기이후 : 1998-2007년한편, 시간이경과함에따라일자리질의회복은전국적으로빠르게진행되었다. 괜찮은일자리 는 1998 년도의 44.8% 에서 2007 년도의 70.6% 로, 좋은일자리 는 26.5% 에서 55.8% 로, 아주좋은일자리 는동기간에 13.6% 에서 28.4% 로크게상승하였으며, 이러한현상은전국적으로, 남녀모두에게발생하였다. 각일자리의상승폭은대구경북 (33.8% 포인트, 33.2% 포인트, 128.6% 포인트 ) 이가장높았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라의순이었다. 2007년도에빈곤선의 150% 수준인 괜찮은일자리 의경우, 경기인천강원지역이 72.9% 10) KLIPS 자료의지역대표성이결여되어 16개시군의일부분석결과가정확도가떨어질수있기때문에다음의분석에서는지역을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지역으로구분하였다. 11) KLIPS 제1차설문은 1998년 5월에진행되었는데, 근로소득은 1998년도 5월기준이며 1999년도의제2 차설문은 1998 년기준임.
224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로가장높으며, 부산경남울산 (72.7%), 서울 (70.9%) 의순이었으며, 가장높은부산경남울산과가장낮은대구경북 (65.2% 포인트 ) 와약 10.4% 의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빈곤선의 200% 수준이상의일자리인 좋은일자리 의경우, 부산경남울산지역이 59.4% 로가장높았으며, 서울 (59.0%), 경기인천강원 (56.0%) 이그뒤를이었으며, 가장낮은대구경북은부산경남울산과약 17.0% 의격차가존재한다. 한편, 빈곤선의 300% 수준인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에는서울이 33.2%, 부산경남울산이 31.4%, 경기인천강원 (27.9%) 의순이었으며지역간의격차는약 33.7%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일자리의질이높아질수록지역간격차가더욱큰것으로조사되었다. 일자리종류별 ( 빈곤선대비비율 ) < 표 5> 일하는가구주의일자리분포의추세 지 역 ( 단위 : %) 1997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53.3 58.6 52.5 57.2 45.8 46.1 47.6 >=200 33.9 38.3 33.3 32.9 30.2 31.7 29.5 >=300 13.6 17.7 12.8 14.5 10.3 8.1 10.7 1998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44.8 52.5 45.5 46.4 31.4 38.3 39.5 >=200 26.5 32.2 26.8 27.4 16.5 20.7 25.1 >=300 8.8 13.2 8.2 8.3 3.4 6.3 8.2 1999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53.7 63.2 54.9 53.7 37.4 46.3 50.6 >=200 32.0 39.9 33.0 29.7 22.2 26.3 29.3 >=300 15.5 19.7 16.3 12.3 12.8 11.7 15.1 2006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70.6 71.0 71.6 73.2 66.1 70.4 66.3 >=200 54.1 56.9 55.0 56.6 47.8 52.8 49.0 >=300 27.7 24.8 27.0 28.5 21.6 23.9 25.0 2007 전체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150 70.6 70.9 72.9 72.7 65.2 66.9 67.9 >=200 55.8 59.0 56.0 59.4 49.3 51.9 52.4 >=300 28.4 33.2 27.9 31.4 22.0 22.9 26.2 자료 : KLIPS 원자료를이용하여추출한결과임.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25 권역별산업별고용구조의변화를살펴보면그러한점이더욱분명해진다 (< 표 6> 참조 ). 1997 년이후에도국가전반적으로농림어업과제조업종사자가크게감소하고사회간접자본 / 서비스업종사자가증가하는가운데, 대전충청지역이나부산경남울산지역의제조업종사자는약간증가하거나감소폭이아주적었으며부산경남울산지역의제조업종사자는 2007 년현재 25.7% 로전국평균 (17.3%) 을크게상회한다. 또한, 광주전라지역의 2007 년현재농림어업비중이 17.0% 로타권역보다월등하게높고,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분야는수도권의비중 (85.8%) 이월등히높으며인천경기 (75.0%), 대전충청 (71.9%) 의순이었다. 이러한산업별고용구조의형태는일부권역의산업구조가경기변동에영향을크게받을수있는취약한구조를가지며가구주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이권역별로차이가있는것과일관성이있다. 수도권 인천경기강원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 표 6> 권역별산업별고용구조의변화 ( 단위 : %) 지역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림어업 0.4 0.3 0.3 0.2 0.2 0.2 0.1 0.1 0.1 0.2 0.1 0.1 광공업 20.2 18.7 19.0 19.2 18.4 17.5 16.5 16.6 16.2 15.4 14.1 13.3 제조업 20.1 18.7 19.0 19.1 18.3 17.5 16.5 16.6 16.2 15.3 14.1 13.2 사회간접자몬 / 79.5 80.9 80.7 80.6 81.4 82.3 83.3 83.3 83.7 84.5 85.8 86.7 서비스 농림어업 8.4 9.8 9.3 8.8 8.3 7.8 7.7 7.1 7.0 6.8 6.6 6.4 광공업 24.4 21.5 21.8 22.2 21.3 20.0 19.7 19.7 19.1 19.0 18.4 18.3 제조업 24.2 21.0 21.4 21.8 20.9 19.7 19.4 19.4 18.8 18.6 18.1 17.9 사회간접자본 / 67.3 68.7 68.8 69.0 70.5 72.2 72.6 73.2 73.8 74.2 75.0 75.3 서비스 농림어업 8.1 8.6 8.7 8.3 8.0 7.4 7.6 7.2 7.2 6.9 6.5 6.3 광공업 25.2 27.8 27.3 28.0 27.8 27.6 26.8 26.2 26.1 26.2 25.8 25.7 제조업 25.2 27.8 27.3 28.0 27.8 27.6 26.7 26.2 26.0 26.1 25.7 25.6 사회간접자본 / 66.7 63.4 64.0 63.7 64.1 65.0 65.5 66.5 66.8 67.0 67.7 68.0 서비스 농림어업 17.7 17.8 16.3 16.3 15.4 14.4 14.4 13.5 13.1 13.3 13.1 12.6 광공업 21.7 20.9 21.3 21.4 20.8 20.4 20.2 20.6 20.3 19.1 18.0 17.6 제조업 21.5 20.9 21.2 21.3 20.7 20.3 20.1 20.6 20.2 19.0 18.0 17.6 사회간접자본 / 60.6 61.4 62.4 62.4 63.8 65.2 65.4 65.9 66.6 67.6 68.9 69.8 서비스
226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림어업 20.8 22.0 21.0 19.0 17.6 16.9 14.2 13.1 13.0 13.0 12.5 12.1 광공업 15.0 15.3 14.9 16.5 16.9 16.6 15.9 15.9 15.6 15.1 15.6 16.0 제조업 14.8 15.2 14.8 16.3 16.8 16.4 15.8 15.8 15.5 15.0 15.5 15.9 사회간접자본 / 64.0 62.8 64.1 64.5 65.5 66.7 69.8 71.0 71.5 71.9 71.9 71.9 서비스 농림어업 22.8 24.9 23.9 23.0 22.0 21.2 19.8 18.4 18.3 17.8 17.0 16.9 광공업 13.0 11.6 10.9 11.3 11.6 11.5 11.7 12.0 12.1 11.6 11.6 10.8 제조업 12.7 11.5 10.8 11.2 11.5 11.4 11.6 11.9 11.9 11.5 11.5 10.7 사회간접자본 / 64.3 63.6 65.2 65.7 66.4 67.3 68.4 69.6 69.6 70.5 71.4 72.3 서비스 자료 : 통계청 KOSIS, 시도별, 시군구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3) 좋은일자리 분포의권역별변화에대한계량분석 1 외환위기기간 : 1997-1998 12) 위의분석결과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외환위기기간과 (1997년 -1998년 ) 외환위기이후 (1998 년-2007 년 ) 에지역간일자리의분포가어떻게변화했는지를분석한결과가다음의 < 표 7> 에제시되었다. 1997-1998 년의분석은준거집단을 1997 년의서울로설정하고 1997 년의서울과기타지역의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의분포를 1998 년서울과비교한결과, 1998 년의서울지역의가구주는 1997 년의서울지역의가구주보다모든일자리를소유할확률이유의적으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7> 일자리결정변수와한계효과 (1997 년 -1998 년, 1998-2007) 변수 빈곤선 150% 이상 ( 괜찮은일자리 =1) 1997-1998 빈곤선 200% 이상 ( 좋은일자리 =1) 빈곤선 300% 이상 ( 아주좋은일자리 =1) 계수계수계수 1998-2007 1997-1998 1998-2007 1997-1998 1998-2007 상수항.282***.351*** -.005.029 -.092*** -.177*** 교육 : ( 고졸이하기준 ) 12) 외환위기이후의침체기와회복기의모든변수에대하여비교분석이가능하나여기에서는권역간격차의연구가중심이므로이에한정하여분석하였음.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27 빈곤선 150% 이상 ( 괜찮은일자리 =1) 빈곤선 200% 이상 ( 좋은일자리 =1) 빈곤선 300% 이상 ( 아주좋은일자리 =1) 대학이상.111***.108***.091***.099***.040***.046*** 대학원이상.272***.149***.263***.184***.125***.133*** 경험 -.005** -.006** -.004* -.002 -.005*** -.002 경험 2 -.000 -.000 -.000 -.000*.000** -.000 성별 (1: 여성, 0= 남성 ) -.057** -.151***.007 -.101***.021 -.010 직종 ( 전문직기준 ) 사무직 -.070*** -.057** -.083*** -.075*** -.034*** -.048*** 서비스 판매직 -.070*** -.091*** -.078*** -.087*** -.009 -.023* 농림수산업직 -.192*** -.242*** -.158*** -.206*** -.048 -.081*** 단순노무직등 -.171*** -.156*** -.154*** -.161*** -.061*** -.084*** 거주지역 1997-1998:( 서울 1997년기준 ) 1998-2007:( 서울 1998년기준 ) 인천경기강원1997년 (1998년) -.041** -.076*** -.020 -.053** -.016 -.043*** 부산경남울산1997년 (1998년).042 -.024 -.006 -.010 -.002 -.033* 대구경북 1997년 (1998년) -.058* -.171*** -.014 -.137*** -.023* -.064*** 대전충청 1997년 (1998년) -.078** -.132*** -.015 -.118*** -.041*** -.064*** 광주전라 1997년 (1998년) -.077** -.117*** -.055*** -.057*** -.029** -.034 서울 1998년 (2007년) -.042*.203*** -.052***.316*** -.026***.215*** 인천경기강원1998년 (2007년) -.113***.217*** -.088***.276*** -.050***.160*** 부산경남울산1998년 (2007년) -.064**.233*** -.052***.345*** -.041***.226*** 대구경북 1998년 (2007년) -.202***.155*** -.147***.233*** -.075***.131*** 대전충청 1998년 (2007년) -.175***.165*** -.136***.249*** -.057***.122*** 광주전라 1998년 (2007년) -.157***.183*** -.088***.256*** -.041***.164*** 근무기업규모 (1,000명이상대기업 ) 공무원, 공기업 -.019 -.098*** -.032 -.093*** -.040*** -.064*** 500~999명 -.030 -.018.032 -.008.031.018 50~499명 -.144*** -.188*** -.087*** -.176*** -.025** -.097*** 5~49명 -.142*** -.190*** -.107*** -.234*** -.027** -.120*** 1~4명 -.255*** -.299*** -.151*** -.298*** -.041*** -.120*** 자영업자 ( 나홀로 ) -.069* -.067*.001 -.084**.002 -.042* ( 피고용자있는 ) 자영업.068*.110***.164***.123***.128***.129*** 미확인규모 -.219*** -.494*** -.141*** -.239*** -.047*** -.101*** 정규직여부 (1: 정규직 0: 정규직아님 ).189***.222***.141***.160***.056***.104*** 주 :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표시함. 자료 : KLIPS 1998, 1999, 2008년자료를이용하여얻어진회귀분석결과임.
228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 표 8> 는동일한분석방법을이용하여지역별영향에대하여분석결과를요약및추출한것으로이표는 1997 년도와 1998 년도사이에모든지역에서 괜찮은일자리 이상의일자리를소유할확률이크게감소하였음을보여주는데, 인천경기강원등모든지역의모든일자리를가질확률이크게감소하였으며비서울지역의감소율이서울지역보다거의 100% 가까이높아서비서울지역이서울지역보다외환위기의영향을가장크게받았음을알수있다. 일자리의질이양호한 아주좋은일자리 에대한영향이상대적으로열악한 괜찮은일자리 와 좋은일자리 보다영향을적게받았으며대구경북지역이다른지역보다모든일자리형태에서가장크게영향을받았음을알수있다. < 표 8> 일자리결정변수와한계효과 (1997년 -1998년 ) 지역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아주좋은일자리 서울 -.042* -.052*** -.026*** 인천 경기 강원 -.073*** -.070*** -.038*** 부산 울산 경남 -.106*** -.047** -.042*** 대구 경북 -.149*** -.137*** -.066*** 대전 충청 -.101** -.125*** -.026 광주 전라 -.084* -.038 -.016 2 외환위기이후의회복기 : 1998-2007 외환위기이후가장침체되었던 1998 년말부터 2007 년까지의 괜찮은일자리 이상의일자리의지역별변화에대하여분석한결과가위의 < 표 7> 에제시되어있다. < 표 7> 의분석은준거집단을 1998 년서울지역으로설정하고 1998 년의서울지역의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분포를 2007 년서울지역과비교하였으며. 그결과, 1998 년도와 2007 년도사이에각종류의일자리를소유할확률이서울지역에서높아졌음을알수있다. < 표 9> 은각지역별로위와동일한분석방법을이용하여지역별영향에대하여분석결과를요약한것으로이표는 1998 년과 2007 년사이에모든지역에서 괜찮은일자리 이상의일자리를소유할확률이크게증가한것을보여주고있다. 특히, 대구울산지역의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와 아주좋은일자리 의확률이타지역보다월등히높아졌으며 좋은일자리 와 아주좋은일자리 가크게증가하였다. 또한, 모든형태의일자리의비서울지역의회복율이서울지역의회복율을크게상회하였으며, 이는외환위기이후에비서울지역의회복이서울지역보다좋았음을보여주고있으며비서울지역이서울지역보다경기변동의영향을많이받음을알수있다.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29 < 표 9> 일자리결정변수와한계효과 (1998년 -2007년 ) 지역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아주좋은일자리 서울.203***.316***.215*** 인천 경기 강원.275***.328***.231*** 부산 울산 경남.249***.354***.287*** 대구 경북.275***.370***.367*** 대전 충청.258***.365***.248*** 광주 전라.264***.312***.225*** 3 외환위기이후순증감 : 1997-2007 위의분석에서서울지역이경기침체기와경기회복기모두경기변동의영향이가장적었고대구경북이모든일자리의형태에서경기변동의영향이가장컸음을알수있다. < 표 10> 은앞의두기간 (1997년-1998년과 1998년-2007년 ) 동안의 괜찮은일자리 이상의변화에대하여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모든형태의일자리가 1997 년도와비교하여크게증가하였다. 또한, 괜찮은일자리 는인천경기강원지역, 좋은일자리 는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에는광주전라지역의증가율이타지역의증가율보다현저히높으며, 일부지역의경우에는서울지역보다개선 ( 괜찮은일자리 의경우인천경기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지역, 좋은일자리 의경우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지역, 아주좋은일자리 의경우광주전라지역, 대전충청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 되었으며일부지역의경우 ( 대표적으로대구경북 ) 에는악화되어지역간격차가더욱커졌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 1997년에서 2007년사이의 10여년동안의지역균형발전정책이괄목할만한효과를가져다주지못함을잘반영하고있으며향후지역균형발전정책의방향을제시해주고있다. < 표 10> 일자리결정변수와한계효과 (1997년 -2007년 ) 지역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아주좋은일자리 서울.175***.275***.183*** 인천 경기 강원.220***.265***.163*** 부산 울산 경남.174***.317***.197*** 대구 경북.169***.213***.163*** 대전 충청.195***.233***.208*** 광주 전라.205***.285***.218***
230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Ⅳ. 결론및정책적함의 본연구에서는한국노동페널조사의제1차 ~11차년도의자료를이용하여일하는가구주를대상으로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영향을미치는사회 경제적변수에대하여연구하여누가 좋은일자리 를소유하며그확률의차이는어느정도인가를분석하였으며외환위기이후지난 10여년간국내의 좋은일자리 변화추세및지역간격차의변화를분석하였다. 먼저 좋은일자리 를소유할확률에는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규모, 정규직여부, 그리고 수도권여부 가유의적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성별 의경우, 1997 년도보다 2007 년도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이는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아주괜찮은일자리 의소유비율의남성과여성의차이가 1997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한것과일관성이있으며, 좋은일자리 창출을위해서성별격차를완화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한편, 일부형태의일자리의경우에지역간격차가더욱커진것으로조사되었다. 괜찮은일자리, 좋은일자리, 아주좋은일자리 가외환위기이후 10여년동안지역간격차가더욱심화되었음을알수있다. 그이유로는회복기간 (1998~2007) 동안에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모든형태의일자리가크게증가하는과정에서일부지역의회복규모가타지역보다커서일자리분포의격차가더욱커졌기때문이다. 이는일부지역이산업구조의취약성으로인하여경기변동의영향을더욱받기때문으로보이며, 위의분석에서서울지역이경기침체기와경기회복기모두경기변동의영향이가장적었고대구경북이모든일자리의형태에서경기변동의영향이가장컸음을알수있으며 1997 년에서 2007 년사이에일부지역의경우에는서울지역보다개선되었으나대구경북지역의경우에는악화되어지역간격차가더욱커졌음을알수있다. 그이유로는대구경북지역과같이일부권역의산업구조가경기변동에영향을크게받을수있는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며따라서지난 10여년동안지역균형발전정책이지역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였기때문에지역간일자리질의격차를줄이는데에는효과적이지못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좋은일자리 의창출은일부산업구조가경기변동에취약한지역에경기변동의영향을덜받는산업의발전을통하여가능할것으로보이며향후지역에따라차별화된지역균형발전정책이필요함을제시해주고있다. 결국, 좋은일자리 분포의서울과기타지방의지역간격차는서울지역으로의극심한인재유출, 생산인력의고령화등의문제점을가중시켜비서울지역의경쟁력하락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초래할것이다. 따라서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서는위와같은지역간 ' 좋은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31 일자리 ' 분포의불균형을완화하고비서울지역의 좋은일자리 창출을위한단기및중 장기정책이필요하다. 단기정책으로는비수도권지역에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고규모가있는자영서비스업의육성, 대기업과중소기업의처우격차를줄일수있는 보상적임금격차제 등의정책이있으며, 장기정책으로는경기변동의영향을적게받고높은부가가치창출과함께충분한보수를창출할수있는정규직및 좋은일자리 직종의증가를위해서대기업을유치하고첨단산업및고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의신속한산업구조개편이필요하며, 경기변동의영향을적게받기위해서는생산성향상을통하여산업의경쟁력제고가가능한연구개발비투자의활성화, 지역의사회간접자본시설의향상, 지역기업의자본설비투자의활성화등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3) 본연구는일하는가구주를대상으로하여 좋은일자리 결정요인과추세, 그리고지역간격차의변화에관하여분석하였다. 그러나본연구는전체가아닌일하는가구주만을대상으로분석을한정하였고 좋은일자리 를정의하는데있어서노동에대한일자리안정성, 사회적인식, 비전등을고려하지않고근로보수만고려한한계를가지고있다. 13) 노동생산성결정요인에관한연구는기술혁신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와 ( 황덕순 (1999) 참조 ), 사회간접자본또는공공자본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 *(Aschauer (1989a, b), Holtz-Eakin (1992)) 가주를이루었으며지역간산업구조의차이가노동생산성 ( 임금 ) 의차이를가져온다는연구도있다 (ESRC, 2000). 남성일 (1991) 은한국노동생산성의결정요인중가장중요하고기여도가큰것은기술및자본의축적이기때문에향후의지속적인생산성향상과임금상승을위해서는기술및자본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 류덕현 (2005) 은정부부문의자본스톡과생산성의관계를실증분석함.
232 지방행정연구제 24 권제 4 호 ( 통권 83 호 ) < 부록표 1> 변수의통계 : KLIPS 1998-2007 평균값평균값평균값정의변수 (1997) (1998) (2007) 교육수준 준거집단 : 고졸이하 70.0 71.0 57.1 College: 대학교이상 25.8 25.2 36.9 Graduate: 대학원이상 4.1 3.7 5.9 경험 경험 : 나이 - 학력나이 24.4 26.7 25.8 ( 경험 ) 2 성별 =0 남성 90.6 90.8 87.3 =1 여성 9.4 9.2 12.7 직업 준거집단 : 화이트칼러 : 전문직 20.4 29.3 26.4 Officewk: 사무직 10.2 8.1 11.9 Service: 서비스직 Sales: 판매직 16.6 11.0 15.7 Farm: 농업 6.1 6.7 4.2 Bluecoll: 조립가공직및기타 46.4 44.9 41.7 거주지역서울 27.7 26.2 22.1 인천 경기 강원부산 경남 울산대구 경북대전 충청광주 전라 1998 과 2007 의경우에도동일변수적용.. 26.6 17.0 11.4 8.1 9.1 27.6 17.5 11.3 8.1 9.2 31.9 17.4 10.4 9.4 8.7 근무기업규모 준거집단 : 임금근로자 1000명이상의대기업 8.4 7.9 9.8 대기업 : 500-999 명 1.6 1.4 2.2 중기업 : 50-499 명 11.5 11.5 14.2 소기업 : 5-49 명 16.4 20.2 21.5 소기업 : 1-4 명 4.9 6.3 7.4 공공기관 11.4 10.9 9.2 나홀로자영업자 25.8 24.1 19.9 피고용자가있는자영업자 11.2 12.5 10.7 미확인규모 8.9 5.3 5.1 정규직여부 = 1 정규직 52.3 49.1 56.5 = 0 기타 47.7 50.9 43.5 표본수 3,488 3,157 3,323 자료 : KLIPS 각년도
좋은일자리 의결정요인과지역간분포의변화에관한연구 233 참고문헌 금재호 (2003), 일과빈곤, 제4차한국노동페널학술대회논문집. 남성일 (1991), 한국노동생산성의결정요인과기여도분석, 서강경제논집 제20집. 대한상공회의소 (2004), 2030세대가원하는좋은직장, 실태조사보고서, 2004.12. 류덕현 (2003), 정부부문자본스톡과생산성, 재정포럼, pp. 6-26. 방하남, 이상호 (2006) 좋은일자리의개념구성및결정요인의분석,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pp. 93-126. 석재은외 (2005) 삶의질향상을위한국민의기본생활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05-09. 정성철 (2006), 제1회전라북도과학축전과학기술혁신포럼 전북발전연구원. 황덕순 (1999), 기술혁신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효과, 노동경제논집 제 22권 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미국경쟁력강화계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조사자료 2006-01. Ahlburg et al. (1995), Are Good Jobs Disappearing? Evidence from the 1980 and 1990 Censuses,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1995. Aschauer, D. (1989a)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3, pp. 177-200. Aschauer, D. (1989b) Public Investment and Productivity Growth in the Group of Seven, Economic Perspectives, Vol. 13, pp. 17-25. ESRC (2000) Regional Wage Inequality in the UK: Evidence and Explanations,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Research Report. Holtz-Eakin (1992) Public-sector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Puzzle, NBER Working Paper No. 4122. Levy, Frank S., and Richard C. Michel (1991), The Economic Future of American Families: Income and Wealth Trend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1.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5),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