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정책경시대회 인하대학교보이는손 전공경제학과경제학과글로벌금융학과글로벌금융학과 성명오해경이웅기정다희정선아
목 차. 세계경제동향및전망 1. 경제 2. 세계교역. 국내경제동향및전망 1. 경기종합 2. 민간소비 3. 투자 4. 수출입 5. 고용 6. 부동산. 물가 1. 수입물가 2. 소비자물가 3. 기대인플레이션
목 차. 금융 1. 정책금리 2. 시중금리 3. 기업자금사정 양극화 1. 자산 2. 가계부채 최종결론 1. 금리정책제안
Ⅰ. 세계경제동향및전망 1. 세계경제 ( 주요국경제 ) 세계경기는전반적으로회복세 o 몇몇유럽국가의경우과다한재정적자로경기회복이부진 한상태이나신흥국중심으로세계경기는회복진행중임 구분 년 세계각국경제성장률전망 년 분기 실적치 단위 년 월 년 월 년 월 세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세계교역량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년하반기경제전망과정책과제 주 의중동수치는북아프리카 포함 ( 미국 ) 완만한경기회복세가지속되나경제성장률은하반기에둔화될 전망 o 1/4 분기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1.9% 하락 5 월중실업률은 9.1% 로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
o 통화량공급으로인한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높은수준 미국주요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연간연간연간연간 연간 월 월 경제성장률 소매매출 실업률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서브프라임사태로악화되었던주택시장의회복이여전히더 딘추세 구분 모기지연체율 총연체 미국주택매매및주택대출현황 단위 전년동기대비 년 년 년 년 년 년 연간연간연간연간연간 분기 월 월 심각한회수불량률 대출건수 기존주택판매 신규주택판매 자료 연합인포맥스주 모기지연체율 심각한회수불량률은당해연체율 심각한회수불량률은 일이상연체혹은조기집행회수 ( 유럽 ) 재정위기상황에처한국가경기가전반적으로회복추세이나
여전히리스크존재 o 타국가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 의재정위기가이탈리아, 스 페인등으로확산될여지가있음 주요남유럽국가의경제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연간연간연간연간 연간 유로존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 중국 ) 경제성장률은여전히높은수준이지만 1/4 분기성장률은 2010 년대비감소하였고내수부진이지속되는추세 구분 중국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년 년 년 년 년 년 연간연간연간연간 연간 월 월 경제성장률 사회소비품소매총액증감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중국통계청
( 일본 ) 2011년 1/4분기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를기록 o 2010년들어서며다소회복하는듯했으나 2010년 4/4분기이후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률 o 동일본대지진여파가실물경제를악화시키면서금년하반기에도전반적인둔화세를전망 일본경제성장률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2. 세계교역 전반적으로세계경기회복이둔화됨에따라세계교역량은축소될전망 o 선진국경기회복둔화세가계속되고세계경제성장률이 2010년대비하락할것으로전망
세계수출입추이와전망 단위 구분 세계무역증가율 수출 수입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년하반기경제전망과정책과제 년세계각국경제성장률전망 단위 구분 년 년 분기 실적치 년 월 년 월 년 월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아세안 중동 세계교역량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년하반기경제전망과정책과제 주 의중동수치는북아프리카 포함
Ⅱ. 국내경제동향및전망 1. 경기종합 2011 년 1/4 분기실질국내총생산전년동기대비 4.2% 성장 2010년 1/4분기 (8.5%) 에서 4.3%p 하락해성장세는둔화되는모습 o 세계경제성장세둔화, 글로벌금융불안잔존의리스크요인과중동사태로인한불확실성이가중 o 대내적으로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세확대, 물가안정을위한기준금리인상과원화가치절상등위험요인이상존 실질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구분 년 년 년 실질 자료 한국은행 5 월중경기동행지수 ( 순환변동치 ) 와경기선행지수 ( 전년동월비 ) 가 4 개월만에나란히반등 동행지수와선행지수의동반상승으로경기회복세를예상할수있으나지표의개선추세가이어질지는향후관찰이필요 o 미국경기불확실성에따라수출증가율과월평균수출이둔화될리스크존재 o 소비심리를나타내는소비자기대지수가하락세
o 선행지수의경우자본재수입의영향이크게작용하였는데 이는항공기도입의일시적효과와기업체감경기부진등 의이유로지속성이불확실함 구분 경기종합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선행지수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기준 선행지수는전년동기대비증감율 2. 소비 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 2.8% 증가 o 에어컨, 휴대전화중심의내구재소비가증가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원계열전년동기대비 연간 연간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전기대비민간소비증감률은금융위기이후 1% 대이하로낮게 유지하는추세 민간소비증감률 단위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금년 1/4 분기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11.7% 증가, 건설투자 는건물및토목건설이모두줄어 11.9% 감소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원계열전년동기대비 연간 연간 설비투자 건설투자
원계열전년동기대비 건설투자와설비투자증가세는둔화될전망 o 2010년이후공공부문건설투자가점점축소되는가운데, 주택투자가회복되지못하고부진이지속됨에따라상승세를이어가지못할것이라예상 o 2011년설비투자실시조사를보면제조업체의 99.5% 를차지하는중소제조업체의설비투자율은지난해 40.1% 에서 31.8% 로하락하여전반적으로둔화될전망 건설투자및설비투자증감률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년 1/4 분기노동생산성증감률 ( 산출량 / 노동투입량 < 근로시간 * 근 로인원 >, 전년동기대비 ) 도하락함에따라경기가위축될전망 노동생산성증감률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4. 수출입 전년동기대비금년 1/4분기상품수출은 18.7% 증가, 상품수입은 13.7% 증가 o 상품수출은반도체, 자동차및석유화학을중심으로증가 o 상품수입은전자부품, 원유및천연가스등을중심으로증가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원계열전년동기대비 연간 연간 상품수출 상품수입 주 본선인도가격 기준자료 한국은행
원계열전년동기대비 GDP 대비순수출은 2010년 1분기이후 4분기연속해서꾸준히증가 o 석유제품, 자동차등수출주력품목의호조와원자재가상승으로수출입모두증가세르지속 구분 순수출수출 대비순수출 단위 십억원 십억달러 수입 자료 한국은행 반면에향후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회복둔화가예상됨에따라우리나라수출은감소할것으로전망 o 미국과유럽의경기침체지속, 동일본대지진의여파로일본경기가침체되는등글로벌환경의악영향이국내경제에
악재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경상수지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은행계절조정자료 5. 고용 2011년들어고용회복세는지속되는상황 o 일자리창출폭은민간부분고용개선에힘입어금년 1/4분기현재확대 o 실업률은금년 2월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5월말현재 3.2% 수준임 고용률과실업률 단위 ) 구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고용률 실업률 자료 통계청
정부의고용확대정책등에힘입어실업률자체는개선되고있으나청년층의실업난은심각한상황 o 연령별로실업률구분해보면 15~29세청년층실업률 7.3%(5월 ) 을기록하여지난해동월 (6.4%) 보다 0.9% 상승 o 청년층실업률은증가하는반면같은기간 30대실업자수는 8.7%, 40대실업자수는 7.7% 가감소해대조적인모습 연령계층별실업자및실업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구분 증감증감률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통계청 주 는실업률 증감 증감률 6.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은 2011년들어서도전년에이어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나그폭은축소되는양상 o 대부분의도시에서매매가격은상승하고있으나그폭은축소되는가운데, 서울아파트매매가격의경우하락세를지속 전국주택전세가격은공급부족이지속되는가운데전세수요가
증가하며상승세 o 서울은주택매매실종과전세공급물량부족으로전세가격이급등하였으나광역시와기타시도의전세가격은상승폭이둔화 5 월중전국미분양주택은전월대비 872 호감소하여 12 개월 연속감소추세 전세가격이오른근본적인요인은주택수요자의기대감축소 와주택공급부족현상인것으로판단되며추세가이어지면전 세가격상승은지속될전망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부동산가격지수및미분양주택수 단위 호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미분양주택수 자료 국민은행 국토해양부
Ⅲ. 물가 1. 수입물가 수입물가는원자재가격급등에기인하여상승 o 환율이안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가큰폭으로상승하여수입물가상승을주도 수입물가항목별가중한증감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구분 연간연간연간연간 연간 수입물가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자료 한국은행
원자재가격은 2009년 1월이후가파른상승세를보였으나최근하락으로반전하여불확실성증대 o 금융위기이후미국의저금리와양적완화정책으로인한달러약세가지속되어투기적자금이원자재시장으로몰림 o 반면최근세계경기위축에대한우려감확대로투기자금이유출됨 상품지수와원유가격지수동향 단위 로이터 무디스 보조단위 원유달러 자료 한국은행 2. 소비자물가 상반기높은물가상승률은공급측요인에서기인하였으나향후국제원자재가격방향이불투명하여그추세를주시할필요있음 o 이상기온현상과구제역의영향으로인해 1/4분기농축수산물가격은전년동월대비 16.6% 의높은증가세를보였으나최근수급안정을통해상승률하락
개인서비스, 공공요금이주축을이루는근원물가가상승세를 보임에따라수요측물가상승압박이강화됨 o 집세와개인서비스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연간 월 월 월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근원물가 한국은행, 통계청 3. 기대인플레이션 2011 년들어기대인플레이션은높은수준에서상승 정체되고
있어물가불안심리가현재화된상태 o 기대인플레이션은 4~6 월중 4.0% 내외를지속적으로기록 기대인플레이션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Ⅳ. 금융 1. 정책금리 EU, 미국및일본과의정책금리차가커지는추세 o 이는이들주요국가에대비하여우리나라정책금리인상이 빠르게이루어진데기인 각국정책금리 단위 자료 각국중앙은행 2. 시중금리 잇따른정책금리상승으로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은상승해왔으 며국고채금리와회사채금리도최근들어소폭상승 시중금리추이 단위 자료 한국은행
종합주가지수는 4 월중 2,153 의고점에서 6 월중 2,075 로소 폭하락 종합주가지수추이 자료 한국은행 3. 기업자금사정 기업사정은지난해하반기보다는다소악화되었으나 2009년 7월보다는개선된상황 o 기업자금사정전망 BSI는 2010년 7월에고점 (96) 을기록한이후 2011년 7월현재소폭하락 (86) 한수준 자금사정전망 추이 단위 자료 한국은행
Ⅴ. 양극화 1. 자산 고소득층 ( 소득 5분위 ) 과저소득층 ( 소득 1분위 ) 간의자산양극화 2006년이후심화된상태 o 통계청가계자산동향조사에따르면 2010년현재자산양극화는 2006년에비해심화되었음 o 2010년현재가계자산에서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중은총자산기준으로 2006년비중대비 10% 수준 (9.2% 1.0%),, 순자산기준으로 6% 수준 (9.6% 0.6%) 로급감 소득분위별가계자산및순자산보유비중추이 가계자산 순자산
자료 통계청 년가계자산동향조사 년가계금융동향조사 고소득층의경우자산보유형태로는금융자산보다실물자산을 더선호하는추세임 년소득분위별가계자산구성비 자료 통계청 년가계금융동향조사 저소득층은금리인상에따른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큼
o 소득분위별로볼때저소득층의경우보유금융자산중전월 세보증금비중이 59.9% 로가장높음 소득분위별금융자산대비전월세보증금 자료 통계청 년가계금융동향조사 소득분위별로중산층의경우실물보유자산중거주주택이차 지하는비중이다른자산에비하여월등히높아 (74.5%) 주택 가격하락시자산손실이클전망
소득분위별실물자산대비거주주택차트 단위 자료 통계청 년가계금융동향조사 2. 가계부채 고소득층의경우부채액자체가증가하여이자부담절대액은확대 o 2010년저소득층에서부채가감소한반면고소득층의부채가증가 소득분위별부채변화
구분 소득 분위 소득 분위 소득 분위 소득 분위 소득 분위 부채총액 만원 자료 통계청 년가계자산동향조사 년가계금융동향조사 그러나 2010 년현재자산대비부채비중은 2006 년과비교할 때저소득층에서가장많이증가하여이들의상대적인부채 상환능력이악화 소득분위별자산대비부채변화 자료 통계청 년가계자산동향조사 년가계금융동향조사 나아가저소득층의부채구조도악화 o 저소득층의경우담보대출여력이제한됨에따라신용대출 ( 신용카드대출포함 ) 이빠르게확대확대되는데이들대출의금리수준이높아전반적인금리부담도확대
소득분위별금융부채구성 분위 분위 단위 만원 구분전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부채총액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 외상및할부미상환액 곗돈미불입금 자료 통계청 년가계금융동향조사
Ⅵ. 최종결론 1. 금리정책제안 세계경제는전반적으로더딘회복세를보일전망 o 신흥시장국은호조를보이고있으나일부유럽국가의재정위기, 일본대지진여파로더블딥등경기하강위험요인이존재 2011년하반기투자는감소로반전, 소비는그성장세가둔화될전망 o 설비및건설투자감소로투자는감소하는가운데소비도그성장세가둔화될전망 하반기국내경기는내수가정체되는가운데수출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 o 그러나주요수출대상국 ( 미국, 유럽 ) 의경기침체, 글로벌금융불안잔존, 그리고동일본대지진여파등으로국제환경이악화될경우수출이둔화될소지도존재 소비자물가는수요측요인, 전세가상승등으로상승압력이지속될전망 o 2011년들어상승세를지속하는근원물가와 4% 내외의기대인플레이션 (4~6월중) 은수요측물가압박요인으로작용 o 또한원자재가격증가율은최근하락으로반전되었지만다시금상승으로반전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상황 2011 년 7 월말현재한국은행의정책금리는금년 3 차례에걸쳐 0.75%p 인상되어주요국과는격차가벌어진상황 o 2008 년금융위기이후주요국 ( 미국, 일본, EU) 에비해우리나
라의정책금리는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인상됨 o 향후추가적으로인상될경우정책금리격차에따른해외자 본유입증대, 금융기관의거시건전성이저해될가능성 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서는정책금리인상시부동산매도와이에따른자산가격하락, 세입자의경우전월세보증금증대에대한우려도존재 o 고소득층보유자산가운데상당비중이부동산인데금리인상시이들의부동산매도는현재악화된부동산경기를더욱위축시킬가능성존재 o 저소득층의경우최근의전세난과전월세보증금부담이상승하고있어금리인상시추가적인금융비용부담이초래될우려 사회적이슈인청년실업과양극화에대한정책제언 o 전반적인실업률은고용확대정책에힘입어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청년층高실업률과같은문제는선별적인접근이필요 o 자산양극화의경우전국민을상대로일률적으로영향을미치는통화정책보다는각소득분위별로차별화된재정 복지정책을통하여해결하는것이바람직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다음통화정책방향결정시까지한국은행기준금리는현수준 (3.25%) 에서동결하고주요국의금리결정및물가수준을예의주시하면서통화정책을운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