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6 제 102 호 (18-06) 임혜경 여성동행정책부연구위원 1. 여성의정치적대표성왜필요한가? 2. 전국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 3. 경기도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분석 4. 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02 호 (18-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8년 6월 28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쇄신문사 031)255-2157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031-220-3922)
여성의정치적대표성강화는정치분야에참여하는여성의수를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며, 여성할당제, 비례대표제, 다선거구제에서더많은여성이당선되는것으로알려져왔음. - 우리나라는지방의회여성진출을위하여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과홀수번호부여및교호순번제, 중선거구제, 지역구여성공천할당제도등을제도화하여왔음. 전국적으로 2014년과비교할때광역의회는 14.3% 에서 19.4% 로, 기초의회는 25.3% 에서 30.8% 로여성의원비율이증가하였음. 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의여성진출은없거나저조함. - 광역자치단체장여성후보자의비율은 8.5% 이며, 당선자는단한명도없음. 기초자치단체장여성비율은 3.5% 이며, 서울의은평구, 양천구, 서초구와부산의진구, 북구, 금정구, 대전의대덕구, 경기도의성남시 8개지역에서여성이당선됨. - 광역의회여성비율은전국평균 19.4% 이고광주광역시가 34.8% 로여성의원비율이가장높고, 기초의회여성비율은전국평균 30.8% 이며, 대전이 42.9% 로가장높았음. 광역및기초의회여성비율은후보자비율이높을수록당선인비율도높은경향이있음. 경기도내 31개시ㆍ군중에서기초의회여성비율이 50% 이상인지역이 8개시ㆍ군이며,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39.5%, 광역의회여성비율 22.5% 로여성진출이확대되었음. - 경기도는 1995 년지방선거실시이후도지사후보로여성이단한명도출마하지않았음. - 경기도광역의회선거에서여성비율은 2014 년과비교할때 6.9%p 증가한 22.5% 이며, 지역구의원 24명, 비례대표 8명으로경기도광역의회의원 142 명중에서 32명이여성의원임. - 경기도기초의회여성당선인비율은 39.5% 이고, 시ㆍ군의비례대표는 100% 여성이당선되었음. 8개시ㆍ군지역의여성의원비율은 50% 를초과하였음. - 경기도광역의회의원의 71.9%, 기초의회의원의 75.0% 는초선의원이었으며, 도의회는여성당선인의연령대가더젊고시의회는 50대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광역및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이증가한만큼여성의원의정활동의성주류화를위한연대와협력모색이필요하며, 차기선거를바라보면서자치단체장여성진출을위한준비가필요함.
1. 여성의정치적대표성왜필요한가? 1 가. 필요성과의의 1 나. 지방의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제도변화 2 2. 전국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 4 가. 연도별변화 4 나. 광역및기초의회여성비율 5 3. 경기도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분석 6 가. 경기도지방선거결과 6 나. 경기도여성당선인분석 13 4. 시사점 18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1. 여성의정치적대표성왜필요한가? 가. 필요성과의의 여성의정치적대표성강화는정치분야에참여하는여성의수를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었음. 이는유권자의인구적속성 ( 성, 계층, 연령등 ) 을가능한그대로반영하는것이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대의에가장기본적인요소라는인식에서출발하고있음. 여성의수적증가의필요성은임계치 (critical mass) 이론을통해설명됨. 칸터 (Kanter, 1977) 에의하면, 한직장에서여성의비율이 15% 이하일경우여성들은실질적인힘을지니지못하고상징적으로명목적인지위 (token) 를형성할수밖에없으며, 소수집단의구성원들이 35% 비율에이르게되면서로동지가되어줄수있고동맹관계를형성할수있으며조직의문화에영향을끼칠수있다고설명하였음 ( 이혜숙, 2014에서재인용 ) 2). 여성의원의확대는실질적으로여성대표성을강화하는데기여하는것으로보고됨. 여성의원이증가한 17대국회는 16대국회와비교하여, 성인지적의정활동이증가하였고의회의정치문화에변화가있었음 ( 김현희외, 2010) 3). 1) 이준한 (2015). 여성정치의성과와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199-225. 2) 이혜숙 (2016). 지방선거여성후보자의성격과선거과정 : 2014 년 6.4 지방선거경남지역여성후보자를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1), 47-99. 3) 김현희 오유석 (2010). 여성정치할당 10 년의성과와한계. 동향과전망, 79, 140-182. 4) 김원홍 양경숙 정형옥 (2009). 기초의회여성의원증가에따른남녀의원의정활동변화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이슈분석 전세계적으로여성대표를더많이선출하기위한노력은여성후보를더많이출마하도록하고, 여성당선자를더많이배출하도록유인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며, 여성할당제, 선거명부가확정 (closed list) 된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소선거구제가아닌다선거구제 (multimember district plurality system) 에서더많은여성당선자를배출하고있음 (Krook, 2010; 이준한, 2010에서재인용 ). 본연구에서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 2018년지방선거에서어떻게확대되었는지에관심을가지고지방선거결과를분석하며, 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나. 지방의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제도변화 지방의회에서여성비율이증가한시기는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도와맞물려있음. 2002 년광역의회선거에비례대표여성할당제도가도입되었고, 2006년기초의회선거부터비례대표여성할당제도가도입됨. 2006년중선거구제도가도입되었고, 2010년광역및기초의회선거시에국회의원지역구마다여성 1명을공천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이이루어졌음. 2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지방선거여성참여확대를위한할당제의제도화는다음의 < 표 1> 과같이진행되었음. < 표1> 지방선거시기별할당제관련조항과강제조항시기관련조항핵심내용강제정도적용선거 < 정당법 > 국회및광역의회비례대표 2000년 2000.2.16 선언적규정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추천 30% 추천권고총선 < 정당법 >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추천국회비례대표 30% 광역의회비례대표 < 공직선거법 > 추천권고위반시등록무효, 제47조정당의후보자추천광역의회비례대표 50% 2002년 2002.3.7 광역의회지역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남녀교호순번제추천권고, 지방선거 30% 공천시여성제17조의2 공직후보자여성광역의회지역구 30% 추천보조금지급추천보조금추천권고 < 공직선거법 > 제52조등록무효 2004.3.12 2005.8.4 2006.8.4. 2006.10.4 2009.12.30 2010.3.12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제 17 조의 2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제 20 조보조금의감액 < 공직선거법 > 제 47 조정당의후보자추천제 49 조제 52 조등록무효 < 정치자금법 > 제 26 조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 정치자금법 > 제 26 조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제 29 조보조금의감액 < 공직선거법 > 제 49 조후보자등록등제 52 조등록무효 < 공직선거법 > 제 47 조정당의후보자추천제 52 조등록무효 자료 : 김은희 (2016), 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토론회자료집 여성추천보조금해당선거를국회에까지확대 기초의회비례대표제도입및 50% 여성할당, 남녀교호순번제권고중선거구제도입여성후보추천보조금배분지급기준단계화여성추천보조금적용대상을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회선거로확대비례대표50% 여성할당및남녀교호순번제위반시수리불허및등록무효대상을광역의회및기초의회해당선거확대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은여성으로추천해야하며이를어길시등록무효 ( 군지역제외 ). 단, 후보총수가의원정수 50% 미만인경우는제외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용도제한 등록무효및수리불허대상선거는광역의회비례대표에한함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용도제한 대상선거확대 선출직할당강제 2004 년총선 2006 년지방선거 2006 년지방선거미적용 2010 년지방선거적용 3
이슈분석 2. 전국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가. 연도별변화 2018 년 6월 13일치러진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기초의회및광역의회여성진출비율은 4 년전에비해크게증가한경향이며, 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의여성진출을여전히저조함. < 표 2> 전국지방선거여성당선추이 (1991~2018) ( 단위 : %) 구분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1991-0.9-0.9 1995( 민선 1기 ) 0.0 5.7 0.4 1.6 1998( 민선 2기 ) 0.0 6.2 0.0 1.6 2002( 민선 3기 ) 0.0 9.2 0.9 2.2 2006( 민선 4기 ) 0.0 12.1 1.3 15.1 2010( 민선 5기 ) 0.0 14.8 2.6 21.7 2014( 민선 6기 ) 0.0 14.3 4.0 25.3 2018( 민선 7기 ) 0.0 19.4 3.5 30.8 자료 : 안태윤 (201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18 년지방선거결과를재구성. 5) 안태윤 (2016) 경기도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과정치적대표성확대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분석 45 호 4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나. 광역및기초의회여성비율 지역별여성당선인비율은후보자여성비율이높을수록당선자의여성비율도높은경향이있음. 광주광역시의경우후보자여성비율 34.8%, 당선인여성비율 46.6% 로가장높고, 울산광역시는후보자여성비율 31.8%, 여성당선인비율 36.2% 로두번째로높게분석됨. < 그림 1> 전국광역의회여성후보자및당선자비율 (2018) 기초의회여성당선인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대전광역시로 42.9% 이며, 인천광역시가 39.8% 로두번째로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음. 기초의회여성당선인비율은광역시의기초자치구에서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음. 5
이슈분석 < 그림 2> 전국기초의회여성후보자및당선자비율 (2018) 3. 경기도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분석가. 경기도지방선거결과 1) 광역자치단체장 지난 1995년지방선거가실시된이후경기도는광역자치단체선거후보자로여성이단한명도출마하지않았으며입후자보수는 2018년선거에서 5인이가장많았음. 6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 표 3> 경기도광역단체장선거여성입후보자및당선자현황 (1995-2018) ( 단위 : 명 ) 구분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입후보자 입후보자수 4 2 3 4 2 2 5 여성입후보자수 0 0 0 0 0 0 0 당선자수 1 1 1 1 1 1 1 당선자 여성당선자수 0 0 0 0 0 0 0 당선자여성비율 0 0 0 0 0 0 0 자료 : 임혜경 (2016)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18 년지방선거결과를재구성. 2) 광역의회의원 2018년광역의회선거결과경기도의회여성비율은 22.5% 로 2014년선거결과와비교하여 6.9%p 증가하였고, 지역구의원여성비율 18.6%, 비례대표여성의원비율 61.5% 임. 6) 임헤경 (2016) 여성의실질대표성수적증가에비례하는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분석 46 호 7
이슈분석 < 표 4> 경기도광역의회여성당선추이 (1991~2018) ( 단위 : 명, %) 구분 여성당선자수 ( 총당선자수 ) 여성당선자비율 1991 광역의회 지역구 1(117) 0.9 지역구 0(123) 0 1995 광역의회 비례대표 6(13) 46.2 합계 6(136) 4.4 지역구 1(88) 1.1 1998 광역의회 비례대표 2(9) 22.2 합계 3(97) 3.1 지역구 2(94) 2.1 2002 광역의회 비례대표 6(10) 60.0 합계 8(104) 7.7 지역구 10(108) 9.3 2006 광역의회 비례대표 7(11) 63.6 합계 17(119) 14.3 지역구 12(112) 10.7 2010 광역의회 비례대표 7(12) 58.3 합계 19(124) 15.3 지역구 13(116) 11.2 2014 광역의회 비례대표 7(12) 58.3 합계 20(128) 15.6 지역구 24(129) 18.6 2018 광역의회 비례대표 8(13) 61.5 합계 32(142) 22.5 자료 : 안태윤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18 년지방선거결과를재구성.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을 2014년과비교하여살펴보면, 지역구의경우 2014년 11.2% 에서 2018년 18.6% 로증가하였고, 비례대표는 2014년 58.3% 에서 2018년 61.5% 로증가하여지역구, 비례모두여성의원의진출이확대되었음. 8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구분 여성후보자 / 전체후보자 < 표 5> 경기도시 군별광역의회여성의원당선비교 (2014, 2018) 여성비율 2014 2018 여성당선자 / 여성 여성후보자 / 여성 전체당선자 비율 전체후보자 비율 여성당선자 / 전체당선자 여성비율 ( 단위 : 명, %) 여성의원비율증감 수원시 3/25 12.0 2/9 22.2 7/30 23.3 3/11 27.3 5.1 성남시 7/18 38.9 2/8 25.0 4/21 19.0 1/8 12.5-12.5 고양시 9/24 37.5 2/8 25.0 8/23 34.8 3/10 30.0 5 부천시 2/22 9.1 0/8 0 5/19 26.3 3/8 37.5 37.5 용인시 3/19 15.8 2/8 25.0 4/17 23.5 0/8 0-25 안산시 3/19 15.8 2/8 25.0 4/20 20.0 2/8 25.0 0 안양시 1/12 8.3 0/6 0 1/12 8.3 1/6 16.7 16.7 남양주시 3/12 25.0 2/5 40.0 4/13 30.8 2/6 33.3-6.7 의정부시 2/10 20.0 0/4 0 2/8 25.0 1/4 25.0 25 평택시 1/9 11.1 0/4 0 4/14 28.6 2/5 40.0 40 시흥시 0/8 0 0/4 0 0/8 0 0/4 0 0 화성시 0/12 0 0/4 0 3/16 18.8 2/6 33.3 33.3 광명시 0/10 0 0/4 0 2/11 18.2 0/4 0 0 파주시 1/9 11.1 0/4 0 2/9 22.2 1/4 25.0 25 군포시 2/4 50.0 1/2 50.0 5/9 55.6 2/4 50.0 0 광주시 0/4 0 0/2 0 3/10 30.0 0/4 0 0 김포시 1/7 14.3 0/3 0 2/10 20.0 1/4 25.0 25 구리시 0/4 0 0/2 0 0/4 0 0/2 0 0 이천시 2/5 40.0 0/2 0 0/4 0 0/2 0 0 양주시 0/4 0 0/2 0 0/4 0 0/2 0 0 안성시 0/5 0 0/2 0 0/4 0 0/2 0 0 포천시 0/4 0 0/2 0 1/6 16.7 0/2 0 0 오산시 0/6 0 0/2 0 1/5 20.0 0/2 0 0 하남시 0/4 0 0/2 0 0/5 0 0/2 0 0 의왕시 1/6 16.7 0/2 0 1/4 25.0 0/2 0 0 여주시 0/3 0 0/2 0 0/7 0 0/2 0 0 동두천시 1/4 25.0 0/2 0 1/6 16.7 0/2 0 0 양평군 1/5 20.0 0/2 0 2/6 33.3 0/2 0 0 과천시 0/2 0 0/1 0 1/3 33.3 0/1 0 0 가평군 0/5 0 0/1 0 0/4 0 0/1 0 0 연천군 0/2 0 0/1 0 0/2 0 0/1 0 0 전체 43/283 15.2 13/116 11.2 67/314 21.3 24/129 18.6 7.4 비례대표 19/31 61.3 7/12 58.3 25/42 59.5 8/13 61.5 3.2 합계 62/314 19.7 20/128 15,6 92/356 25.8 32/142 22.5 6.9 자료 : 안태윤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18 년지방선거결과를재구성. 9
이슈분석 3) 기초자치단체장 경기도기초자치단체장선거결과당선된여성자치단체장은성남시장당선자 1인이며, 31 개시ㆍ군자치단체장선거입후보자의여성수는모두 7명이었음. < 표 6> 경기도기초자치단체장선거여성입후보자및당선자현황 (1995-2018) ( 단위 : 명, %) 구분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입후보자 입후보자수 148 106 121 134 103 94 103 여성입후보자수 1 2 2 5 3 8 7 당선자수 31 31 31 31 31 31 31 당선자 여성당선자수 1 0 0 0 0 1 1 당선자여성비율 3.2 0.0 0.0 0.0 0.0 3.2 3.2 자료 : 임혜경 (2016), 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자료재구성. 4) 기초의회의원 2018년선거결과기초의회의원총 446명중에서여성의원은 176명으로여성의원비율은 39.5% 이고 31개시ㆍ군의비례대표 56명은 100% 여성이당선되었음. 10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 표 7> 경기도기초의회여성당선추이 (1991~2018) ( 단위 : 명, %) 구분 여성당선자수 ( 총당선자수 ) 여성당선자비율 1991 기초의회 7(526) 1.3 1995 기초의회 15(599) 2.5 1998 기초의회 8(466) 1.7 2002 기초의회 17(500) 3.4 2006 2010 2014 2018 기초의회 기초의회 기초의회 기초의회 지역구 18(364) 4.9 비례대표 47(53) 88.7 합계 65(417) 15.6 지역구 64(363) 17.6 비례대표 49(54) 90.7 합계 113(417) 27.1 지역구 83(376) 22.1 비례대표 52(55) 94.5 합계 135(431) 31.3 지역구 120(390) 30.8 비례대표 56(56) 100.0 합계 176(446) 39.5 자료 : 안태윤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18 년지방선거결과를재구성. 경기도내 31개시ㆍ군중에서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이가장높은곳은경기도광주로 60% 이며, 의정부, 안양, 의왕, 하남, 여주, 용인, 연천도 50% 이상을기록하였음. 11
이슈분석 < 표 8> 31 개시 군별기초의회여성의원당선비교 (2014, 2018) ( 단위 : 명,, %) 2014 2018 지역 총인원 여성의원소계 지역구여성 ( 전체 ) 비례여성 ( 전체 ) 여성의원비율 총인원 여성의원소계 지역구여성 ( 전체 ) 비례여성 ( 전체 ) 여성의원비율 여성의원비율증감 수원시 34 11 8(30) 3(4) 32.4 37 14 10(33) 4(4) 37.8 5.4 성남시 34 7 4(30) 3(4) 20.6 35 9 5(31) 4(4) 25.7 5.1 의정부시 13 5 3(11) 2(2) 38.5 13 7 5(11) 2(2) 53.8 15.3 안양시 22 9 6(19) 3(3) 40.9 20 11 9(18) 2(2) 55.0 14.1 부천시 28 8 5(25) 3(3) 28.6 28 13 10(25) 3(3) 46.4 17.8 광명시 13 5 3(11) 2(2) 38.5 12 5 3(10) 2(2) 41.7 3.2 평택시 16 4 2(14) 2(2) 25.0 16 5 3(14) 2(2) 31.3 6.3 양주시 8 1 0(7) 1(1) 12.5 8 2 1(7) 1(1) 25.0 12.5 동두천시 7 2 1(6) 1(1) 28.6 7 3 2(6) 1(1) 42.9 14.3 안산시 21 6 3(18) 3(3) 28.6 21 7 4(18) 3(3) 33.3 4.7 고양시 31 11 8(27) 3(4) 35.5 33 15 11(29) 4(4) 45.5 10.0 과천시 7 6 5(6) 1(1) 85.7 7 3 2(6) 1(1) 42.9-42.8 의왕시 7 2 1(6) 1(1) 28.6 7 4 3(6) 1(1) 57.1 28.5 구리시 7 4 3(6) 1(1) 57.1 7 3 2(6) 1(1) 42.9-14.2 남양주시 16 2 0(14) 2(2) 12.5 18 5 3(16) 2(2) 27.8 15.3 오산시 7 2 1(6) 1(1) 28.6 7 2 1(6) 1(1) 28.6 0.0 화성시 18 5 3(16) 2(2) 27.8 21 8 5(18) 3(3) 38.1 10.3 시흥시 12 6 4(10) 2(2) 50.0 14 5 3(12) 2(2) 35.7-14.3 군포시 9 2 1(8) 1(1) 22.2 9 2 1(8) 1(1) 22.2 0.0 하남시 7 3 2(6) 1(1) 42.9 9 5 4(8) 1(1) 55.6 12.7 파주시 14 6 4(12) 2(2) 42.9 14 5 3(12) 2(2) 35.7-7.2 여주시 7 2 1(6) 1(1) 28.6 7 4 3(6) 1(1) 57.1 28.5 이천시 9 3 2(8) 1(1) 33.3 9 3 2(8) 1(1) 33.3 0.0 용인시 27 10 7(24) 3(3) 37.0 29 15 12(26) 3(3) 51.7 14.7 안성시 9 2 1(8) 1(1) 22.2 8 2 1(7) 1(1) 25.0 2.8 김포시 10 2 1(9) 1(1) 20.0 12 4 2(10) 2(2) 33.3 13.3 광주시 9 3 2(8) 1(1) 33.3 10 6 5(9) 1(1) 60.0 26.7 포천시 8 1 0(7) 1(1) 12.5 7 2 1(6) 1(1) 28.6 16.1 연천군 7 2 1(6) 1(1) 28.6 7 4 3(6) 1(1) 57.1 28.5 양평군 7 2 1(6) 1(1) 28.6 7 2 1(6) 1(1) 28.6 0.0 가평군 7 1 0(6) 1(1) 14.3 7 1 0(6) 1(1) 14.3 0.0 합계 431 135 83(376) 52(55) 31.3 446 176 120(390) 56(56) 39.5 8.2 자료 : 안태윤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18 년지방선거결과를재구성. 12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나. 경기도여성당선인분석 1) 광역의회 가 ) 연령 광역의회당선인중에서여성의원은남성에비해젊게분포되어있으며, 50대가 62.5% 로가장높은비중이고, 40대가 25.0%, 30대가 9.4% 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9> 광역의회당선인연령분포 (2018) ( 단위 : 명, %) 구분 합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여성 142 0 9 35 84 14 0 100 (0.0) (6.3) (24.6) (59.2) (9.9) (0.0) 32 0 3 8 20 1 0 (100.0) (0.0) (9.4) (25.0) (62.5) (3.1) (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연령을기준으로함. 나 ) 정당 광역의회여성의원의정당별분포는전체구성보다다양하여더불어민주당 90.6%, 자유한국당 6.3%, 바른미래당 3.1%, 정의당 1.1% 로분포되어있음. 13
이슈분석 < 표 10> 광역의회당선인정당분포 (2018) ( 단위 : 명, %) 구분합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전체 여성 142 135 4 1 2 0 (100.0) (95.1) (2.8) (0.7) (1.4) (0.0) 32 29 2 1 1 0 (100.0) (90.6) (6.3) (3.1) (3.1) (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정당을기준으로함. 다 ) 의원경력 광역의회여성의원의도의원경력은초선의원비율이가장높아서, 3선의원은 12.5% 인 4 인, 재선의원은 15.6% 인 5인, 초선의원은 71.9% 인 23인으로구성되었음. < 표 11> 광역의회여성당선인도의원경력분포 (2018) 여성의원 ( 계 ) 초선재선 3 선 32 23 5 4 ( 단위 : 명, %) (100.0) (71.9) (15.6) (12.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직업을기준으로정보를파악한후경기도의회홈페이지를검색하여자료를수집함. 재선및 3선경력의의원 9명의경력유지과정을살펴보면, 초선에서비례대표로진출하였다가재선이후지역구로당선된비율과초선부터지역구로진출하여경력을유지한비율은거의유사한비율을나타내고있음. 7) 안태윤 (2016) 에따르면 2014 년광역선거재선이상경기도의회의원은총 8 명인것으로분석되었음 14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 표 12> 경기도광역의회여성의원재선및 3 선당선인현황 (2018) 구분의원경력소속당선인 3 선 재선 초선비례진입후재선이상지역구당선 안혜영 (40 대 ), 천영미 (50 대 ) 초선부터지역구당선원미정 (40 대 ), 문경희 (50 대 ) 초선비례진입후재선지역구 박옥분 (50 대 ), 김미리 (50 대 ), 정윤경 (50 대 ) 초선부터지역구당선이나영 (30 대 ), 이은주 (40 대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직업을기준으로정보를파악한후경기도의회홈페이지, 안태윤 (2016) 경기도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과정치적대표성확대방안 연구를참고하여자료를수집함. 2) 기초의회 가 ) 연령 기초의회당선인의연령별분포는전체연령분포와거의유사하나전체분포에비해약간 59대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13> 기초의회당선인연령분포 (2018) ( 단위 : 명, %) 구분 합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446 3 27 116 249 51 0 (100.0) (0.7) (6.1) (26.0) (55.8) (11.4) (0.0) 여성 176 0 9 44 103 20 0 (100.0) (0.0) (5.1) (25.0) (58.5) (11.4) (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연령을기준으로함. 15
이슈분석 나 ) 정당 기초의회여성의원의정당별분포는더불어민주당비율이전체비율의 64.8% 보다높은 69.9% 이고, 자유한국당 26.7%, 정의당 1.7%, 민중당 1.1%, 바른미래당 0.6% 의구성이며, 무소속여성의원은없음. < 표 14> 기초의회당선인정당분포 (2018) ( 단위 : 명, %) 구분 합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전체 446 289 144 4 5 2 2 (100.0) (64.8) (32.3) (0.9) (1.1) (0.4) (0.4) 여성 176 123 47 1 3 2 0 (100.0) (69.9) (26.7) (0.6) (1.7) (1.1) (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정당을기준으로함. 다 ) 의원경력 기초의회여성의원의의원경력은초선의원비율이가장높으며초선의원비율은 75.0%, 재선의원 19.3%, 3 선이상의원 5.7% 로구성됨. < 표 15> 기초의회여성당선인시의원경력분포 (2018) ( 단위 : 명, %) 여성의원 ( 계 ) 초선재선 3선이상 176 132 34 10 (100.0) (75.0%) (19.3) (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직업을기준으로정보를파악한후각시군의회홈페이지를검색하여자료를수집함. 3 선이상의원은총 10 명으로 5 인의여성의원은지역구로경력을유지했고, 5 인은비례대 표로출발하여지역구에서 3 선또는 4 선하였음. 16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재선의원 34명중에서비례대표로출발해지역구로재선한여성의원이 18명이고, 지역구경력을가진의원은 15명, 지역구로출발해재선을비례대표로당선된의원 1인으로여성의원의경우비례대표이후지역구로전환한비율이다소높았음. < 표 16> 경기도기초의회여성의원재선및 3 선이상당선인현황 (2018) 구분의원경력 ( 인원 ) 소속당성인성명 ( 단위 : 명 ) 4 선 초선비례진입후재선이상지역구당선 (1) 박남숙 (60 대 ) 3 선이상 초선비례진입후재선이상지역구당선 (4) 초선부터지역구당선 (5) 김선화 (50 대 ), 나정숙 (50 대 ) 이윤승 (50 대 ), 방미숙 (50 대 ) 조명자 (50 대 ), 이혜련 (50 대 ), 이재선 (60 대 ) 박영애 (60 대 ), 박은경 (50 대 ) 재선 초선비례진입후재선지역구당선 (18) 초선부터지역구당선 (15) 초선지역구, 재선비례대표당선 (1) 최영옥 (50 대 ), 이미경 (50 대 ), 김선임 (50 대 ) 김현주 (40 대 ), 임영란 (50 대 ), 정맹숙 (50 대 ) 정계숙 (50 대 ), 주미희 (50 대 ), 김효금 (50 대 ) 조현숙 (60 대 ), 윤미근 (50 대 ), 임연옥 (60 대 ) 김영희 (50 대 ), 이복희 (50 대 ), 박진희 (40 대 ) 김상수 (50 대 ), 이은경 (50 대 ), 현자섭 (50 대 ) 안소희 (30 대 ), 윤미현 (40 대 ), 고금란 (40 대 ) 김미경 (50 대 ), 장정희 (50 대 ), 조금석 (50 대 ) 박정옥 (50 대 ), 남홍숙 (50 대 ), 김필여 (50 대 ) 유진선 (50 대 ), 유향금 (50 대 ), 심상금 (50 대 ) 김영자 (60 대 ), 김동희 (60 대 ), 박원동 (60 대 ) 제갈임주 (40 대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당선인명부에기록된당선인직업을기준으로정보를파악한후각시군의회홈페이지, 안태윤 (2016) 경기도지방의회여성의원현황과정치적대표성확대방안 연구를참고하여자료를수집함. 17
이슈분석 4. 시사점 2018년지방선거결과전국과경기도모두광역및기초의회에서여성의약진이두드러져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확대되었으며, 자치단체장의진출은아직까지미진하였음. 앞으로의회에진출한여성들과의연대와협력을통해성평등정책을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 향후에성인지적역량이있는좋은후보가정치에진출할수있도록여성후보자의발굴ㆍ양성이활성화되고, 여성정치인지지와정책네트워크가안정적으로구축될필요가있음. 경기도는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여성후보자를한명도내지않았고,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단한명이당선되었음. 차기선거를바라보면여성단체장진출을준비하기위한공론화와여론형성이필요함. 18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경기도현황 : 2018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