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분석 < 좌담회 > 개성공단사태와남북경협 김병연, 박순성, 양문수, 조봉현, 이석 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이수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수석연구위원 leess1982@naver.com Ⅰ. 머리말 박봉주가다시등장했다. 북한정치에서오랜만에들어보는이름이다. 한때북한의경제개혁조치를주도했다가실각해서북한의정치무대에서사라진줄알았던그가당경공업부장에이어내각총리로북한의언론에재등장한것이다. 그는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계획하고주도한인물로북한경제개혁을상징하는인물이다. 그가실각된이후북한은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을내세워화폐개혁을포함한인민생활관련조치를취했지만실패로돌아갔다. 최근북한이장거리미사일발사와 3차핵실험등의군사도발로한반도에긴장을조성하던시점에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박봉주를내각총리에임명했다. 군사도발로경제를포기한것으로인식되던북한정권이왜박봉주를내각총리로임명했을까? 북한의경제정책과대외정책은변화될것인지, 그리고박봉주의내각총리임명이향후북한의권력구조에어떠한변화를가져올것인지가궁금하다. 본고에서는먼저박봉주의 1기총리취임당시의상황과물러날때의상황을살펴본후에현재 2기총리취임배경과정치적의미에관해알아보겠다. 그리고박봉주 2기총리취임이후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여부에대해살펴보겠다. 24
동향과분석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Ⅱ. 김정일시대박봉주내각의역할과당정갈등 1. 실리주의와박봉주총리임명 1) 북한식실리주의사고 박봉주가 1기총리를지냈던시기는북한에서실리주의담론이유행하던시절이었다. 이데올로기일변도의북한은 1990 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을거치면서경제정책의중요성을실감하기시작했다. 이념으로서사회주의와수령체제는지속하지만, 먹는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체제유지가곤란하다는점을인식한것이다. 이시기김정일국방위원장은경제개혁의중요성과변화에관해과거와는다른인식을보이기도했다. 특히개혁개방에관해일부긍정적인식을보여주는언급들이등장했다. 물론직접적인개혁개방에관한생각보다는다른분야에대한언급을통해개혁개방에관한인식을엿볼수있었다. 대표적인사례가경제분야에서의실리주의강조이다. 실리주의는경제사업을추진할때현실에맞게교정하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김정일은사회주의시장이없어진현재의조건에서는사회주의시장이있을때와는달리주로자본주의시장을대상으로하는조건에맞게수출구조와무역방법을대담하게고쳐야할것을강조한다. 실리주의는과학중시사상으로연결된다. 과학중시사상은오래전부터있었지만이것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강성대국론과결부되면서부터이다. 김정일사망이후 로동신문 에서김정일의유훈으로핵과인공위성, 정치사상, 과학기술을언급 1) 한데서보듯이과학기술은북한경제에서강성대국건설을위한중요한분야이다. 물론과학기술에는군수관련기술을언급할때가많다. 김정일은당간부와경제일꾼들이해야할임무와관련하여실리라는관점에설것을제시하고있다. 경제분야는경제일꾼에게맡기되경제일꾼은실리를우선적으로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김정일은젊은간부의등용을강조하여 실력이있어야당에충성할수있어실력이바로충성심이자창조적능력 2) 이라고주장한다. 경제관리개선조치에대해서도실리를중심으로해결할것을이야기하고있다. 7 1조치에 1) 로동신문, 2011. 12. 28. 2) 김정일, 현시기일군들의실력을높이는것은우리혁명의절박한요구이다 (2001 년 12 월 3 일 ), 김정일선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222 223.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대해김정일은 경제사업에서실리를보장하고근로자들의생산의욕을높임으로써사회의물질적부를늘리고인민생활을높이자는데그의도가있다. 3) 고한다. 7 1 경제개선조치는북한으로서는야심차게추진한사업이다. 북한체제의특성과맞지않는 7 1 경제조치가나오게된배경은북한에경제위기가만연하면서등장한실리주의사고때문이다. 2) 박봉주 1 기내각등장 북한은식량난극복을위한증산운동을배가해야했고흐트러진사회기강을바로세우기위해서는경제성장을통해위기를돌파하는방법을선택했다. 당시김정일은이념도좋고군사우월주의도좋지만경제사업에서는실리를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 박봉주를정통기술관료로서이념과상관없이경제발전을추진할인물로판단하였다. 박봉주가화학공업상에서총리로임명되었을때, 북한에는새로운경제개선조치에대한기대가있었다. 북한은경제사업의전반적분야에내각의역할을확대해서, 내각의지휘하에기업소나공장의자율성을어느정도인정하면서경제성장을위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었다. 박봉주가그러한역할을수행할인물로선택된것이다. 박봉주는어떤인물인가? 박봉주는 1940 년생으로덕천공업대를졸업하고평북용천식료공장지배인등주로생산부서의관리인으로근무하다가 1980 년 10월에당중앙위후보위원으로서당료생활을하게된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책임비서를오랫동안맡아일했고, 1993년당경공업부부장, 1994 년당경제정책겸열부부부장으로활동하는등주로경제부서에근무했었다. 1998 년최고인민회의 10기및 11기대의원을지냈고, 2003 년 9월내각총리가되었다가 2007년해임되었다. 박봉주는 2002 년임금및물가의현실화, 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등의내용을담은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주도적으로추진한인물이다. 또한그는노동자에서총리자리에까지오른입지전적인물로알려져있으며, 1980 년대중반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책임비서였던그를모델로한 2부작영화 보증 이나오기도했다. 김일성부자이외에북한에서살아있는인물을모델로영화까지만드는일은매우이례적이다. 4) 박봉주는남한경제시찰단의일원으로김정일의매제장성택과함께서울을방문한적이있었다. 한국공장견학시공장관련사안들과기술에대해꼼꼼하게질문을하여경제관료로서의치밀한면모를보였다고한다. 박봉주가총리로임명되었을때부총리를비롯한 8명의 3) 월간조선, 7 1 조치에대한조선로동당내부문건, 2002 년 12 월호, 2002. 4) 동아일보, 주성하기자의서울에서쓰는평양이야기, 2013. 4. 20. 26
동향과분석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내각구성원이교체됐는데, 문화상을제외하고는전부경제분야관련인물이다. 이처럼경제분 야전문가들을중심으로구성원을교체한것을통해당시에도내각의과제는경제재건이라는 점을잘알수있다. 2. 내각의역할확대와당정갈등관계 신년공동사설을비롯해김정일의담화등북한의각종문건에서는내각의역할강화를오래전부터주장해왔지만내각의위상과역할은제대로자리매김되지못했다. 이는당과군이경제분야에개입하기때문이다. 내각의역할강화를주장하는문건이있지만, 다른문건들에서는내각을비롯한각급경제기관지도일꾼들은당의경제사상과이론, 방침을경제강국건설의확고부동한지침으로삼아야한다는이야기들도많이나온다. 이는내각은결국당의지도하에정책을시행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그렇기에내각총리는권한보다는책임이더많은자리이며그위상은낮다. 작고한황장엽북한노동당비서에따르면북한에서는총리가되는것이경사라기보다는두려움과근심스러운일로여겨진다고한다. 심지어총리로임명된날, 총리가족들은불안감으로밤에우는경우도있다고한다. 그만큼명예나권한보다는책임과의무가더많은자리여서언제책임을지고물러나야할지모르기때문이다. 당과국방위원회가상위기관으로존재하는권력의역학관계에서내각총리가소신껏경제발전을도모할수있는힘은별로없다. 만일경제가기대한만큼제대로활성화되지않을경우, 내각총리의교체는언제든지가능했다. 박봉주이후내각총리는경제관료인김영일로교체되었고, 2009 년 11월화폐교환이후나타난북한경제 사회혼란의책임을물어김영일은해임되었으며최영림평양시당책임비서가총리로선출되었다. 당에비해내각을자주개편하는것은사안이발생할때마다총리가책임을져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내각총리의제한된역할에도불구하고특이하게김정일은박봉주에게막강한권력을주었다. 박봉주총리임명은이전의총리임명처럼단순히경제분야를담당하는명목상의역할을부여하기위해서가아니었다. 경제에밝고추진력있는박봉주를통해경제를활성화시키려는의도로보인다. 아마김정일은 7 1조치의적극적인추진을박봉주총리에게기대했을것이다. 박봉주의등장을전후로북한은당과정부의조직및인력구조조정을실시했고, 당과군의경제사업을축소해서내각으로이전했다. 또한내각의전문화와세대교체를추진했으며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내각인사권및경제관리재량권의총리위임이라는파격적인조치를취했다. 기존에는당에서결정한것을내각이이행하면되는구조였지만, 김정일은내각인사과정에서총리의의견을적극반영하라고지시했다. 이시기박봉주는각급성, 중앙기관들이경제관련문제를총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경제현안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구를설치함으로써내각의권한을크게확대시켰다. 5) 그러나 2005년상반기부터북한내부에서경제정책을둘러싼권력갈등이발생한다. 즉, 경제개혁속도와당의영도보장문제로인해갈등이초래된것이다. 북한에서는당이모든정책결정과정및시행에서정통성과해석권을갖는다. 당은자신의권력을되찾으려고사회주의노선을강조하기시작했고, 김정일도내각의권력남용문제를제기했다. 2006년 6월에는내각이자본주의의척후병노릇을하고있다고비판하기까지했다. 김정일도당과내각관계에서고심했던흔적이역력하다. 김정일은당과군부의의견을무시할수없었고, 박봉주를견제하기위해 2005년 7월경박남기를등장시켰다. 최고인민회의예산위원장인박남기는신설된당계획재정부장에임명되자, 총리가갖고있던경제부처인사권을회수하고당계획재정부를강화시켰다. 6) 기존에내각이갖고있던권력이박남기에의해당으로점차이관되기시작하면서일시적으로경제분야에서내각의박봉주, 당의박남기투톱체제가형성되었다. 그러나결국박봉주는당과군부의견제로실각하게된다. 내각총리의한계를잘보여주는대목이다. 박봉주의경제자문에응해주던인사들은부정부패혐의로지방으로좌천되었다. 박남기역시 2009 년 11월화폐개혁에대한책임을지고처형되었다. 이후사람들은경제개혁을추진하거나인민경제를맡고있는자리는위험한자리라는것을점차인식하게되었다. 5)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조직행태와관료정치, 경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p.164. 6) 상게서, p.195. 28
동향과분석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Ⅲ. 김정은시대박봉주재등장과북한권력구도 1. 박봉주등장의정치적의미 박봉주는총리해임이후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지배인, 당중앙위제1부부장, 후보위원, 당경공업부장등을거쳐다시총리가되었다. 박남기처럼처형되거나숙청되지않은것을보면김정일은그를추후등용할생각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박봉주만큼경제를잘아는사람이없기에향후경제개혁을위해필요한인물이라는생각을가졌을것이다. 김정일은건강이상이발생한 2008 년이후박봉주를복권시키려는의도하에그를당중앙위원회간부로다시등용하기시작했다. 어쩌면김정은후계자를위해차후경제분야일을맡길구상을했는지도모른다. 박봉주등장의정치적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정치무대에서세대교체와연계되어있다. 박봉주등장이전최영림내각에서는고령자가많았다. 당시내각에포진한인물중부총리이상의연령을보면, 최영림을포함해서강능수부총리는 80대고령이고이외에 70대도다수포진되어있다. 박봉주내각에서는상대적으로젊은층이많다. 김정은으로서도할아버지, 아버지와같이일했던세대보다는좀더젊은층과일하고싶을것이다. 이러한세대교체현상은군부에서도발생했다. 작년에김정은은인민군총정치국장에 60대초반의최룡해를임명하여수뇌부의세대교체를진행한데이어최근소장파인 50대장정남을인민무력부장으로임명했다. 김정은은군부내소장파군인들에게주요직책을맡기면서내각의젊고경제를잘아는인물들과함께국정을끌어나가고싶었을것이다. 둘째, 김정은은박봉주의내각총리임명을통해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주력하겠다는입장을주민들에게각인시키려한다. 박봉주는지난 4월 1일최고인민회의를통해총리에취임한이후 1기총리시절에비해적극적인행보를보이지는않고있지만, 경제정책에관해구체적인지시를내리는모습들을가끔언론에보여주고있다. 북한지도부가경제에관심이많다는것을주민들에게알려줄필요가있는것이다. 작년부터김정은은인민의허리띠를졸라매게하지않겠다는이야기를해왔다. 그러나북한의잇따른도발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거세지고있는상황에서북한주민의경제적고통은심각해지고있다. 북한이이러한주민들의불편함과불만등을완전히무시할수는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없다. 따라서북한은 2000년대중반경제개혁의상징이었던박봉주카드를내세워북한주민들의불만을무마하고경제회생에대한기대감을갖게하며체제에대한충성심을유도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셋째, 박봉주총리임명을통한대외경제여건의개선이다. 북한의체제내구력은저하되어있고경제는오랫동안침체상태에있다. 이를해결할만큼북한의대외경제환경이개방적이지도않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정권은박봉주를통해중국등시장경제국가를지향하고있는사회주의권과돈독한관계를형성하려한다. 한동안북한은중국과의경협을구상하고중국의특구조성을염두에두었지만, 3차북핵실험으로인해김정은시대들어북중관계는소원해져있다. 이러한상황에서대외경제분야협력을내각총리에게맡겨정치 군사분야와다른행로를가게할수있다. 그래서대외경제협력구상을바탕으로박봉주가중국을방문해서북중관계회복을위해노력하는자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당 정 군관계에서권력이한곳으로집중되지않게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 최근북한의도발은강경군부의영향력확대와연관되며, 한반도의긴장상황은군부에더많은권력이집중되는결과를초래한다. 김정은으로서는군부와함께당과내각에도권력이분배되어야만정권의존속이오래갈수있다고본다. 박봉주의등장은김정은이당과군부의이데올로기중심주의사고와달리경제분야에서는실리적인관점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한때라고인식한결과이다. 과거한때영향력이있었던박봉주를등용함으로써김정일시대에강조했었던실리주의를따르고, 당과군관계자에게도경직된이념대신때로는실리주의의필요성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 2. 박봉주내각의과제와세대교체 4월 22일박봉주는총리취임이후첫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개최했다. 내각확대회의에서는김정은이 2013 년 3월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말한사안들을집행하기위한논의를했다.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관철문제, 3월전국경공업대회에서김정은이제시한과업관철문제, 올해 1/4분기인민경제발전계획수행정형및 2/4분기인민경제발전계획수행을위한대책에대해논의했다. 구체적으로당의병진노선관철을위한과업과방도를제시하였으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대응방안도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 그리고지난 3월김정은은경공업대회에참석해 30
동향과분석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인민소비품을생산하는단위의공장가동정상화를촉구한바있는데, 그지시를어떻게잘이행할것인가를논의했다. 특히이번내각확대회의는경제개혁성향의박봉주총리의지휘아래북한이어떠한경제적결정을할것인지가관심을끈회의였다. 내각확대회의이후박봉주는경제현장을방문했다. 4월 23일박봉주총리는황해남도해주시비료공장과채소온실, 청단군청정협동농장등에서농사실태를점검했다. 협동농장에서분조는기본적인생산단위이고농장원들이책임감을갖도록분조관리제를제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4월 23일평양에서열린제28차중앙과학기술축전개막식에참석했는데, 조선신보 는중앙과학기술축전에관한기사에서 올해축전개막식에박봉주내각총리가참석한사실은조선이경제강국건설에서과학기술발전을특별히중시하고있음을웅변히말해주고있다. 고의미를부여했다. 4월 29일에는박봉주가북한의주요석탄생산지인평남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를찾아생산실태를점검하고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방문했다. 북한언론은박총리가참석한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일꾼협의회개최를알리면서 새세기사회주의경제관리의요구에맞게경영전략을옳게세우고기업관리, 노력관리를합리적으로짜고들데대한문제가토의되었다. 고전했다. 새세기경제관리 라는용어가나오고이와관련된요구사항이언급된것은북한의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준비설과맞물려박봉주의역할에대한관심을높였다. 5월 13일박봉주는평안남도안주시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찾아비료증산을독려했다. 박봉주는총리임명이후농촌, 탄광, 발전소등여러지역의생산단위를방문하며근로자들을격려했는데, 그과정에서공업과농업의관리방안을언급한것이주목된다. 어쩌면지난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와비슷한조치가예상되는대목이다. 현재상황은새로운경제개혁을위해현장점검을하고상황을파악하는단계일수있다. 한편, 박봉주내각에새로참여한사람들을살펴보자. 북한은 4월 2일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소식을보도하면서 일부내각성원을해임및임명했다. 고밝히고새로임명된리무영, 리철만, 강영수, 배학, 리혁, 리춘삼, 김경준, 강하국, 태형철등 9명의내각상들을소개했다. 리무영부총리겸화학공업상은 1948 년생으로박봉주총리보다 8년아래이다. 그는박봉주가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당책임비서로재직할당시이기업현장기사장을지냈고, 이후기업지배인을역임했다. 2003년에는박봉주의후임으로화학공업상에임명됐다. 2011년 5월화학공업상에서물러나고내각부총리직만갖고있던리무영은이번에다시화학공업상을맡게됐다. 박봉주의의중이반영되었다고추측된다. 또한 10기부터지금까지최고인민회의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대의원이기도하다. 리무영은박봉주내각에서향후중요한역할을맡을것으로보이며, 박봉주이후총리감으로물망에오를인물로판단된다. 강영수도시경영상은 2002년도시경영성책임부원을시작으로도시경영성처장, 부상등을역임했으며, 2011년부터는북한의핵심건설사업인평양시만수대지구현장지휘부부책임자를맡아실력을인정받은인물이다. 리춘삼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등도내각에서자기분야의실무경험을쌓으며 2000년대중반 1기박봉주내각에서부터관계를맺어온인물이다.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현장경험을쌓은리철만은작년 4월도농촌경리위원장에서내각부총리로전격승진했으며이번에농업상까지맡았다. 현재 45세의젊은리철만은농촌사업분야에새로운혁신을도입할것으로예상된다. 리혁수산상은함경남도신포수산사업소지배인출신이며, 강하국보건상은평양시제3인민병원, 제1인민병원원장을두루거치며현장의료경험을쌓은인물이다. 북한의인사결정과정은학연이나지연과같은인맥에크게좌우되지않는다. 그러한만큼이번에임명된인사들중박봉주와같이내각에서근무했던인사라고해서박봉주인맥으로보는것은무리가있을수있다. 그러나북한에서기술관료들은일처리때문에같이일해본경험이있는경우, 경제분야과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경제기술관료특유의치밀하고꼼꼼한성향도좌우할것이다. 박봉주내각은경제분야회생을위해자신들에게주어진권한을최대한행사할것으로보인다. 3. 당정협력관계 박봉주 2기내각은 1기때와는차이가있다. 1기내각총리시절에는김정일이외에는후원자가없었고, 오히려경제개혁을반대하는인사들이많았다. 지금은상황이달라져서박봉주가일할여건이훨씬좋아졌다. 무엇보다도박봉주본인이당정치국위원이라는점이다. 1기내각총리시절에는정치국위원이아니어서당의견제나감시를받을때가많았다. 현재정치국위원으로서당의기반과권력을일부갖고있는박봉주는과거와는다른위상에서총리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내각은김정일시대때보다는담당해야할분야가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장성택과최룡해가당과군부의핵심인물이라는점이박봉주의총리역할수행에도움이될수있다. 이들은북한의개혁개방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갖고있다. 장성택은 32
동향과분석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오래전부터개혁개방론자로알려져있었다. 일각에서는박봉주의등장이장성택의후원때문에가능한것으로알려지기도했다. 장성택과함께한국을방문했을때, 두사람은우리의경제발전상황을보고놀랐으며한국의개방중심의경제전략에대해공감대를가졌을것이다. 장성택은작년에중국을방문해서경제지원을요청한바있다. 현재의북한경제를그대로두고서는북한체제에미래가없다는것을잘알고있기에박봉주의경제분야관리에대해적극적으로후원할것으로예상된다. 군부도현재세대교체진행중이므로내각이추진할사업에대해적극반대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현재국가의계획적이며통일적인지도를위한방법으로군산하무역회사들이내각산하로이동중이라는이야기가있을정도이다. 그러나박봉주는과거급격한경제개혁으로낙마한적이있기에당과군부의반발을초래할경제개혁은추진하지않을것이다. 박봉주의 1기내각총리시절당정관계가갈등관계라면, 2기내각총리기간에는협력의당정관계가예상된다. Ⅳ. 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지난 4월박봉주가내각총리에임명되자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에대해관심이집중되었다. 북한의군사도발정국이지속되는가운데과거경제개혁조치의상징인물을내각총리에다시기용한것은이례적인일이었기때문이다. 현재북한은당의주민에대한통제력이과거에비해상당히이완되어있고체제내구력이저하되어있다. 이러한북한의상황은오랜세월동안누적된모순들의결과로서, 근본적으로는북한이수령절대주의체제라는점에기인한다. 수령제일주의가북한의통치근간이므로지도자개인의즉흥적인결정은공식적인지시가되어절대로거역할수없는사안이된다. 특히수령개인에게모든권력이집중되다보니사회의발전을위해동원되어야할자원과물자, 인력이수령의우상화에먼저바쳐진다. 일반정책결정에서도당이사상적으로지도하는데따라야하므로실무차원에서볼때불합리한결정도그대로집행되어야한다. 물자배분의경우당과군에먼저분배한후에일반행정기관에배분하므로국가운영이제대로될수가없다. 이런점을인식한북한지도부가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내구력을증대시키기위해 200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하였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5 월호 다. 일부전문가들은이를놓고북한에서개혁개방을추진하는것으로분석하기도한다. 그러나북한에서개혁적변화는수령유일체제에대한변화를의미하므로북한당국은변화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박봉주를중심으로개혁정책을추진했지만결국당의견제를받아이들그룹은몇년만에몰락했다. 김정은시대도마찬가지이다. 박봉주를내각총리에재기용한것은김정은정권이현재체제로서는경제살리기를할수없다는것을인식한결과이다. 과거와같은방식으로는더이상체제운영이불가능하다는것을알기에여러가지제한적인변화를시도할것이다. 그러나경제 사회적측면에서는제한적변화를추구할수있지만, 정치 군사적측면에서는수령절대주의체제에기반한구조를여전히유지할것이다. 북한체제의기본적인특성이바뀌지않는한, 이두구조사이의모순은더욱커지게되면서김정은정권의선택의폭은좁아질수밖에없다. 북한의장거리미사일과핵문제등의군사분야는내각담당이아닌군부와군수경제관련부서에서관장할문제이다. 군수담당경제부서는당중앙위비서국산하이므로내각이개입할여지가별로없다. 그런데지난 4월내각확대회의결정서형식으로핵과경제건설병진노선을내각이이행한다는입장을선언했다. 내각은김정은과당이결정한사항들을충실히집행하는기구라는것을잘보여준대목이다. 북한이박봉주내각의출범과함께내세운핵과경제건설병진정책은여러의미를담고있다. 무엇보다도북한의경제성장을위해서는핵무력이갖추어져야한다는논리로북한의경제침체를미국탓으로돌리려는의도가있다. 즉, 북한경제활성화를위해핵무기를개발해야하고이러한핵억제력에의거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하려는것이국가적목표라고주장하는것이다. 북한경제악화로인한주민들의불만을외부환경때문이라고하면서북한주민들에게변명할거리를만들기위해서이다. 북한의주장대로라면핵무력도건설하고경제도건설해야하는이중적과제가김정은정권앞에놓여있다. 해결하기가불가능한과제이다. 박봉주내각은경제건설이라는과제를책임지고있다. 박봉주 2기내각은 1기때처럼파격적인경제관리개선조치를발표하기는곤란하다. 지금은김정은정권의안정화가제일큰목표이다. 박봉주내각은김정은정권의안정화를위해인민생활향상과경공업분야의발전을중점적으로추구할것이다. 또한국제사회제재를받는상황에서중국과의경제협력을추진하며현재조성되고있는북한내특구외에몇개의특구조성을고려할수있다. 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중국이원하는방식, 즉투자자보장과인프라구축등을위한 34
동향과분석박봉주의등장과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일부제한된개혁개방정책을추진할것이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을위협할수있다고판단되는 광범위한경제개혁정책은고려대상이아니다. 북한식변화의한계이다. Ⅴ. 맺음말 북한은 2000년대초중반 7 1 경제개선조치와미국을비롯한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등의변화를시도하였다. 그렇지만이러한조치들은오히려기존의수령유일체제를보존하고강화하려는자구책에서나온것으로, 북한은여전히 1950 년대부터유지한당과수령중심의체제를변화시키지않고있다. 지금도마찬가지이다. 다만, 북한지도부는과거와같은방식으로는더이상체제운영이불가능하다는것을인식하기때문에여러가지제한적인변화를시도하고있을뿐이다. 박봉주총리의등장은경제난이라는북한의시대적상황을반영한결과이다. 북한은초보적형태의내부개혁과개방분위기를일부유지하는정도의정책을추진할수는있다. 즉, 일반사회주의국가에서개혁개방이라고하는정치적변화를제외하고초보적경제분야에서의개혁과대외무역거래의활성화및일부지역에서의개방등이이루어지는상황을조성할것이다. 북한이경제개혁을통해경제를회생시키고제한된범위내에서대외개방을통해외자를유치하며서방세계와활발히교류할수있을지는김정은정권의선택사항이다. 북한이국제사회에참여해서경제발전을도모하고 21세기에맞는국가체제를유지할것인지, 아니면여전히 20세기냉전시대의유물들을안고고립적 폐쇄적정책을추진할것인지는북한이결정할일이다. 북한이올바른선택을통해북한주민들의복리를향상하고체제정상화의길로나아갔으면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