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제공공무원행정법정리자료 < 이승민 / 고영동강사 > 행정의실효성확보 행정상강제집행 2 대집행 & 판례 행정고시기출중심 이론요약정리 ⑴ 의무자가대체적작위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당해행정청이스스로또는제 자로하여금의무자가할행위를하게 함으로써의무의이행이있는것과동일한상태를실현시킨후 그비용을의무자로부터징수하는것 대집행 의무자가비용부담 우리나라 주된수단 직접강제 의무자가비용부담 독일 주된수단 ⑵ 대집행의주체 의무를과한당해행정청 당초에의무를명한행정청즉처분청 ⑶ 대집행의대상 공유재산을정당한이유없이점유하거나그에시설을한때에는이를강제로철거시킬수있는권한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부 여되어있으므로대집행법제 조의대집행의요건은필요없는것으로해석함이지방재정법해석취지에맞다 무허가증축부분으로인하여건물의미관이나아지고증축부분을철거하는데비용이많이소요된다는것은건축법소정의제한 규정을회피하는것을사전에예방한다는더큰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므로위반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및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 주의 제 자 상급감독청 도로관리청이으로부터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물을설치하였다는점만으로곧심히공익을해치는경우에해당한다고 할수없고 대집행계고의요건에관한주장입증책임은처분청에게있다 대집행의실행은행정청혹은제 자 대체적작위의무 타인이하더라도의무자가스스로행한것과동일한행정상의목적을실현할수있는성질의의무 제외 비대체적작위의무 증인의출석의무 국유지퇴거의무 불법점거토지로부터의퇴거부작위의무및수인의무 예방접종 건강진단을받을의무 & 일신전속적이거나전문기술적이어서대체성이없는작위의무 부작위의무및수인의무등은대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⑷ 대집행의요건 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다른수단으로는그이행확보가곤란할것 보충성의원칙 판례 재량행위로보는경향이있으나 최근에는사법적판단의대상으로하고있기도하다 대판 누 그불이행을방치함이심히공익을해하는것일것 학설 기속행위로보는입장판단여지의존부가문제된다는입장 도로 공원부지를불법점거하여설치한공작물의철거의무와대집행 부작위의무의대체적작위의무로의전환 도로 공원부지등의불법점거및불법공작물의설치행위는부작위의무의위반이므로그에대하여직접대집행을 할수는없고 먼저당해불법공작물의철거를명함으로써작위위무로전환시킨후그작위의무위반에기하여대 집행을할수있게된다 & 도시공원시설점유자의퇴거및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의대상은아니다 직접강제의대상 ⑷ 대집행에있어서의재량문제 대집행은재량처분이므로 대집행의요건이충족된경우에도행정청은대집행을할것인지의여부에대한재량적판단을할수있으며 대집행을하지않는경우 그로인해권익침해가발생하더라도이해관계자는원칙적으로그부작위의위법을이유로쟁송을통해다툴수없다 ⑸ 대집행절차 이는상호결합할때대집행이라는효과를완성하므로선행행정행위의흠이후행행정행위에승계된다 통설
1계고ᄀ대집행을하려면상당한이행기간을정하여그때까지이행하지않을때에는대집행을한다는뜻을미리 문서 로써계고하여야한다 1 ᄂ그성질은통지로서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통설 판례 이므로위법한계고에대해서는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계고를그의효과를표준으로할때 대집행의계고를하명으로보아야한다 소수설 ᄃ대집행의요건은계고시이미충족되어야하므로원칙적으로계고는의무를명하는행정행위와동시에결합되어행해질수없다 & 하명과계고는동시에할수없다 하명후에상당기간경과한다음계고가가능하다ᄅ법률에다른규정이있거나 비상시또는위험이절박한경우에있어서계고를할여유가없을경우에는계고를생략할수있다 & 대집행계고처분에대한취소소송의변론종결전에대집행실행이완료되었다면당해계고처분에대한취소소송은각하된다 & 계고가위법 취소사유 에해당하는경우대집행종료후라도계고의취소쟁송을거치지않고바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2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ᄀ의무자가계고의지정기한까지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행정청은대집행영장으로써대집행을할시기 대집행을시키기위하여파견되는집행책임자의성명과대집행에요하는비용의개산에의한견적서를의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 구체적으로통지ᄂ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통지행위 ᄃ법률에다른규정이있거나 비상시또는위험이절박하여통지를할여유가없을경우에는통지를생략할수있다 & 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도행정객체에대해서대집행수인의무를과하고행정청에대해서는대집행권한을취득하기때문에독립적쟁송의대상이된다 3 대집행의실행 ᄀ물리적실력으로의무가이행된상태를실현하는것을대집행의실행이라고한다 ᄂ대집행의실행은사실행위 권력적사실행위 로서의성격을갖는다 ᄃ대집행은행정청또는제 자에의하여집행되며 집행책임자는그가집행책임자라는것을표시한증표를휴대하고 대집행에이해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의무자는대집행의실행에대하여수인의무가있다 의무자가대집행의실행에저항할경우공무집행방해죄와는별개로그저항을배제가능한가 견해대립 독일은실력에의한배제를명문으로인정되어있지만우리나라는그것이인정되기어렵다 다수설 필요한한도내에서저항의배제를위해부득이한실력행사는대집행에수반된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견해 4 비용징수 대집행에소요된모든비용은의무자에게징수하며 징수를위하여행정청은실제로요한비용액과납부기일을정하여의무 자에게문서로서그납부를명하여야하며 이의미납부시 국세징수법의예에의하여강제징수한다 2 ⑹대집행에대한구제 1행정심판 행정쟁송 & 입법고시 작위의무를과하는행정행위자체는적법 타당하더라도대집행에고유한위법 부당이있는경우는대집행에대해서만당연히행정쟁송을제기할수있다 & 입법고시 대집행의전제가된작위의무를과하는행정행위의위법 부당을이유로하는경우는행정행위의효력을다투는행정쟁송을제기하고그집행을위한절차로서행하는대집행에대해서집행정지신청을하게된다 대집행에관하여불복이있는자는당해행정청또는그상급행정청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1 당해행정청에행정심판을제기한자는다시행정심판을제기할수없다 2 2취소소송 전조의규정은법원에대한출소의권리를방해하지아니한다 종래에는이규정에대한해석여하에논란이있었으나 현행행정심판법의행정심판전치규정의임의적절차로규정으로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보는데이설이없다
3실행전의단계ᄀ계고 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준법률행정행위로취소소송이가능하다 단 대집행이완료된경우에는그취소를다툴실익이없으므로손해배상만이가능하다 ᄂ대집행의실행 대집행의실행이비교적장기간에걸쳐서행해지는경우에는취소소송의대상이될수있다 & 입법고시 대집행의실행에대해서그실행이완료된경우에도행정쟁송의대상이된다고보는것이통설 판례이다 대집행의실행이종료된후에는원칙적으로그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없는것이보통이며 다수설 판례 다만 예외적으로대집행의취소로회복될법률상이익이있는경우에만행정쟁송을제기할수있을뿐이다 3실행후의단계ᄀ소의이익이없으므로행정쟁송으로그의취소 변경을구할수없다 따라서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나대집행비용산정의위법을이유로한비용납부명령의취소 변경을구하는소송만가능ᄂ그러나대집행의취소로회복되는법률상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의취소를구하는취소소송제기가능 & 대집행이종료된후에는대집행실행의하자를이유로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의청구를할수있다 & 대체적작위의무 당해행정청 제 자 전환 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 부작위의무 대체적작위의무 다른수단으로이행확보가곤란할것 보충성 불이행을방치함이심히공익을해할것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대집행의실행 행정심판 임의적 행정쟁송 회복이익 손해배상및결과제거청구 집행벌 이행강제금 ⑴ 작위의무 주로비대체적작위의무 또는부작위의무의불이행이있는경우에그의무이행을간접적으로강제하기위하여 부과하는금전부담이다 & 참고 집행법은의무자에게심리적압박을가하여의무의이행을장래에간접적으로강제하기위한것으로 독일에서는강제금 이라는용어로사용하고있다 & 주의 집행벌은비대체적작위의무를이행하기위한수단이기때문에 대체적작위의무의이행수단으로는사용할수없다 ⑵ 성질 총무처 급 집행벌은대체적작위의무의이행수단으로도사용가능하다 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에대해성질상대집행과집 행벌을동시에사용할수는없음을주의해야한다 1 간접적 심리적강제수단 2 집행벌은의무위반에대한제재가아니라는점에서행정벌과구별 행정벌의한수단으로사용된다 3 행정벌과구별되고목적과수단이다르므로행정벌과병과될수있다 4 의무이행이있기까지법정최고액의한도내에서는반복적으로부과할수있다 일사부재리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⑶ 예 건축법제 조에규정되어있는이행강제금 농지법제 조상이행강제금 농지소유상한초과에부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 조상이행강제금등 & 건축법제 조에규정되어있는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대하여시정명령을받은후시정기간내에당해시정명령의이행을하지아니한건축주등에대하여당해시정명령 의이행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한까지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 참고 집행벌은우리나라에서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제도는아니며단행법규에서예외적으로만인정되고있다 ⑷구제수단강제금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당해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건축법 6 건축법 3 이경우에부과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강제금재판을한다 4 이의제기를하지아니하고강제금을미납한경우
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를한다 불복방법은이의제기이고 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다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행정생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대판 두 & 집행벌과행정벌은병과할수있다 & 행정고시 이행강제금 집행벌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이행강제금이란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일정한금전급부를부과한다는사실을의무자에게미리 고지함으로써심리적압박을가하여의무이행을강제하는수단이다 2 건축법상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미납한경우국세또는지방세처분의예에따라 강제징수한다 3 이행강제금과행정벌은병행하여부과될수있다 4 대체적작위의무도이행강제금의대상이될여지가있다 5 건축법에서는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상대방이이에불복할경우행정소송을제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정답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행정생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대판 두 4 우리건축법상의이행강제금도대체적작위의무 위법건축물의철거의무 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카카오톡제공공무원행정학정리자료 < 유병준강사 > 정책학정리 2
편익 비용
S4 10 0-40 1. 불확실한상황에서낙관적인견해 의기준으로볼때가장바람직한전략은?
2. 종합병원의진료비가일반의원의진료비보다비싸야하는이유를종합병원이사용하는기술에서찾는다면어느기술을종합병원이사용하기때문인가? 집약형기술 3. 행정서비스를받기위해기다리는시간의사회적비용과이를줄이기위해투자하는시설투자비의적정수준을찾아내기위한분석기법은? 대기분석 (queuing analysis) 4. 실험직전의측정결과를토대로집단을구성할때, 평소와는달리유별나게좋거나나쁜결과를얻은사람들이선발되는수가있다. 이들은실험이진행되는동안정상적인상태로되돌아가게되는데, 그렇게되면측정결과에대한해석이제대로될수없다. 이요인을무엇이라하는가? 회귀인공요인 (regression artifact) 법과정치 29 행정법과행정구제제도 2 카카오톡제공공무원사회정리자료 < 이창권강사 > 2. 행정구제제도
행정구제의의미 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신체, 재산상의손해또는손실이발생한경우 행정기관이나법원에서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취소, 변경등에나서는것 사전적구제수단 청문 민원처리 청원 옴부즈맨 ( 행정감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후적구제수단 행정쟁송 행정상손해전보 잘못된행정작용의취소, 변경을위해 종류 : 행정심판 ( 행정청에제기 ) 행정소송 ( 법원에제기 ) 행정작용으로인해발생한국민의재방자치단체가갚아주는제도 종류 : 행정상손해배상 ( 위법행위시 ) 행정상손실보상 ( 적법행위시 ) 제기하는것 산상손해혹은손실을국가또는지 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차이행정심판 : 법률상의분쟁이생긴경우행정기관이심리, 재결하는것을말한다. 이는소송에들어가기전에한번이의를제기해보는것이다. 즉행정절차이지사법절차가아니다. 행정소송 : 법률상의분쟁에대해사법기관인법원이판정하는것 청문 : 행정주체가의사결정을할때당사자나이해관계인을소환하여그의견을듣는것 재결청 : 재결 ( 옳고그름을판단 ) 을할수있는권한을가진행정기관 처분 : 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 는행정작용및행정심판에대한재결을말한다. 부작위 : 작위 ( 作爲 ) 는곧어떤행위를한다는뜻입니다. 부작위 ( 不作爲 ) 는곧어떤행위를하지않는다는뜻입니다. 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해야할법률상의의무가있는데도불구하고행정청이이를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행정상쟁송제도 3. 행정심판제도
의미행정기관에그시정을요구하는제도 장점 요건 절차 사법절차보다간편, 행정기관의전문지식활용 행정기관스스로자기의잘못을시정 행정상의처분, 부작위가이루어진직접상대방 ( 예 : 운전면허를취소당한자 ) 또는심판을구할법률상의이익 ( 예 : 광산채굴권허가를해줌으로피해를본주민 ) 이있는자가청구 처분청에제출 처분청 재결청 ( 행정심판청구 수리 재결 - 심의하여결정을내리는일 소속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재결청 종류 행정심판청구를수리하고당해심판청구사건에대하여재결할수있는권한을가진행정기관 각하 기각 인용 심판청구요건이부적격하다고인정될때 요건은구비되었으나이유가타당치않을때 청구내용이이유있다고받아들이는결정 사정 내용은이유있으나공공복리를고려하여청구를기각하는결정 행정청은청구인에게구제방법강구 4. 행정소송제도 종류 항고소송 : 취소소송행정청의위법한처분이나재결의취소또는변경을구하는소송행정청의 위법한처무효 등 분이나 의 확인행정청의처분이나재결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의확인을구하는소송 부작위에소송 대해여제부작위 기하는 위법 확행정청의위법한부작위, 즉어떠한행위도하지않는것에대해위법의확인을구하는소송 소송 인소송 당사자소송 공권력자체의위법성문제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의작위, 부작위로인해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를피고로하는소송 ( 예 : 잘못부과된세금반환청구소송 ) 민중소송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법률에위반된행위를했을때직접자기의법률상의이익과관계없이시정을구하려고제기하는소송 기관소송 : 행정기관간의소송 내용 국가나공공단체의기관상호간에권한의존재여부또는권한의행사에관한다툼이있을때제기하는소송 항고란저항하여소를올리는것 당사자소송은권리 VS 의무의소송 민중소송은국민누구나소송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