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Report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이정환 ( 전농촌경제연구원장 ) www.gsnj.re.kr
차례 1. 한국농업 농촌의현실 : 고도 압축성장의그림자 1 2. 세계화와한국농업에대한믿음 2 (1) 선진통상국가 비전과한국농업의충돌 2 (2) 농업문제에대한대립하는두가지믿음 3 3. 한미FTA의파급영향 4 (1) 진실을보아야답이보인다. 4 (2) 농산물국경보호의거품 5 (3) 쇠고기의관세감축과수입원가하락 7 (4) 한우, 가격하락위험있나? 11 (5) 한미 FTA 로인한감귤류의관세감축과수입원가하락 13 (6) 감귤가격하락의한계 16 (7) 낙농유제품산업에미치는영향 18 4. 한국농업문제의이해 30 (1) 한국농업이직면한시련 30 (2 ) 농업구조조정의꿈과현실 31 (3) 제 3 의길 : 세계화와한국농업 농촌의동거 35 (4 ) 한국농업 농촌의가능성 36 (5) 새로운구도아래서의정부, 농업인, 농업인단체의역할 41
5. 농정의주요과제 44 (1) 소득보전과경영안정을지원한다. 44 (2) 유연한진입과퇴출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 45 (3) 농산업성장동력형성을지원한다. 46 (4) 농산업지원시스템을개혁한다. 48 (5) 농식품안전성보장시스템을구축한다. 49 (6) 국토환경보전을위한규제와보상체계를수립한다. 50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 한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 한국농업 농촌의현실 : 고도 압축성장의그림자 한국은지난 40 여년간세계사상유례없는고도성장으로 2005 년 1 인당 GDP 가 1 만 6 천달러에달했고, 경제, 사회, 문화각방면에서선진국수준에접근하고있다. 그러나선진국보다 5~7 배나빠른경제성장과산업구조변환의문제가농업 농촌에퇴적되었다. 더욱이 1989 년 BOP 조항졸업으로촉발된농산물시장개방이 UR 협정을계기로본격화되면서농가경제를압박하였다. - 농가평균소득수준은도시근로자가구의 78% 수준에머물고, 특히영세고령농가의소득이정체되거나도리어감소추세를보여농가간소득격차가대폭확대되었다. * 5 분위소득비율이 1994 년 4.4 배에서 2005 년 9.3 배로증가하였고, 도시가구의 5.4 배보다현저히높아저소득농가문제가심각한상황에있다. - 그동안부채대책이반복되었고현재도연간 8~9 천억원의재정자금이부채대책에사용되고있으나 2005 년호당부채규모는 2,721 만원에이르고부채문제가중요한현안으로잠목하고있다. 농업 농촌으로부터젊은인력은떠나고다른선택이없는중고령자가잔류하여활기를상실하고잠재성장능력이쇠퇴하고있다.
2 이런가운데집약축산과과잉시비로농촌지역의하천과연근해가심하게오염되고있다. - 화학비료와가축분뇨등을통한 NPK 비료성분투입량은연간약 99 만톤으로, 질소 86.4%, 인 106%, 칼리 64.4% 가초과공급되어연간약 35~45 만톤의비료성분이하천과지하수의오염원으로작용하고있다. - 대규모집약축산으로총환경부하중축산부문의수질오염기여율 (BOD 기준 ) 은한강 48%, 낙동강 43%, 금강 만경강 50%, 영산강 섬진강 57% 를차지하고있다. 무질서한토지이용으로농촌의다원적기능이훼손되고있다. - 도시확산지역에서는기반시설과공공시설을갖추지않는소규모개발이산발적으로진행되고, 순농촌지역에서는소규모공장이나건물이무질서하게들어서고있다. - 98~ 00 년간발생한농지전용 16 만건의평균면적은 450 평에불과한만큼소규모분산전용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런가운데선진통상국가를지향하는국가발전전략이추진되고있어농업 농촌의위기감은한층고조되어있다. 2. 세계화와한국농업에대한믿음 (1) 선진통상국가 비전과한국농업의충돌 한국은 선진통상국가 를향해질주한다. 한국은 통상 을통해선진국에진입한다는전략아래 2004 년이후거대경제권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적극추진하고있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3 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 (FTA) 이힘겹게발효된지 2 년만에아세안과의협상타결을거쳐미국과의 FTA 가타결되었다. 캐나다, 인도와협상이진행되고있고, 곧 EU 와그리고머지않아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 일본을포함한동북아지역자유무역이현안으로제기될것으로전망된다. 농업문제의벽을넘을수있을까? 그러나칠레와의 FTA, 쌀협상,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보는바와같이 선진통상국가 라는국가적전략과농업의문제를어떻게조화시키느냐가전략의현실성을결정하는관건이될것이다. 요컨대 선진통상국가 전략이실현되려면농업문제의벽을넘을수있는현실적방안이제시되지않으면안되며, 그런의미에서농업문제는국가적최대관심사라고할수있다. (2) 농업문제에대한대립하는두가지믿음 믿음 1: 국경보호가무너지면한국농업은붕괴한다. 한국농업은경쟁력이약하여국경보호가존립의필수조건이므로도하개발아젠다 (DDA) 와자유무역협정 (FTA) 은수용할수없다. 특히 중요 농산물 수출국과 FTA 가 체결되는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수입 농산물에 잠식될 것이며 한국 농업과 농촌은 붕괴될 것이 다. 믿음 2: 과감한구조조정으로대응해야한다.
4 영세소농구조를개혁하여경쟁력을향상시켜문제를해결해야하고, 할수있다. 쌀등전통적농산물중심구조를신상품중심으로개편하고수출농업으로돌파구를찾아야한다. 진실을보아야답이보인다. 이두가지믿음은과연정확한현실인식에기반한것인가? DDA 와 FTA 거부냐? 농업붕괴냐? 중에하나를선택해야하는가? 3. 한미 FTA 의파급영향 (1) 진실을보아야답이보인다. 한미 FTA 의파급영향에대한논란이뜨겁다. 한미 FTA 타결로농업이큰타격을받을것이라는주장과큰타격은없을것이라는의견이대립하고있다. - 농업계는타격이매우심각하다고주장하고, 비농업계는협상에서충분한보호장치를마련했다고생각하는듯하다. 한미 FTA 의영향은협정발표후장기간에걸쳐나타나므로그에대한예측에따라현재의선택과행동이달라질수밖에없다. - 어떤농축산물가격이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되면생산규모를축소하는대안을찾아야한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5 - 그러나만약잘못된예측에근거하여생산규모를축소하거나폐업하는것은커다란손실을가져오게되고, 그반대도마찬가지이다. 냉철한상황분석이필요하다. 2001 년쇠고기수입자유화를앞두고, 시장이개방되면소가격이폭락할것이라는불안감으로암소도축이급격히늘어나시장개방전부터쇠고기가격이급락하고사육두수가반으로줄어들었다. 시장개방이이루어진 2001 년에는당초예상과달리도리어소가격이폭등하여쇠고기수입이급증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 근거없는불안감과과민반응이농가손실을초래하고한우산업기반을위축시켰다. 한미 FTA 협정발효이후농축산물수입에어떤변화가나타나, 국내산가격이어떻게변할것인가를정확하게판단하는것이이시점에서무엇보다중요하다. - 불안감을조장하는것, 위험을축소하는것, 문제를간과하는것, 모두를엄격히경계해야한다. (2) 농산물국경보호의거품 관세에의한국경보호수준높다. 쌀이외모든농산물의수입은자유화되었지만농산물평균관세율은 55% 로서일본의 24%, 중국의 38% 보다훨씬높다. 특히, 100% 이상의고관세품목이 28 개 ( 쌀포함 ) 에이르러다른어느나라보다현저히많다.
6 고율관세품목에거품많다. 그러나고율관세품목중부가가치규모가 2,000 억이상으로농업총부가가치의 1% 를넘는품목은쌀이외에고추, 인삼, 마늘, 대두, 감귤, 양파, 우유등 8 개품목이다. 녹두, 메밀, 생강등나머지 20 개품목은부가가치가 100 억원에도미치지못하거나국내생산이없으므로관세감축의영향이미미할것이다 대부분농산물은관세의국경보호효과크지않다. 대부분의과일, 채소, 축산물의관세는 20~50% 수준이므로관세가철폐되는경우수입원가는 15~30% 하락하는데머물것으로추정된다. 최근 4 년사이환율하락으로이정도의수입원가하락은우리가이미경험하고있는수준이다. - 2001~2005년사이환율하락으로수입농산물의수입원가는 22~26% 나하락하였다. 수입농산물의국내산대체에는한계가있다. 채소와과일은국내산도산지와등급에따라도매가격에몇배차이가나는만큼소비자가품질에민감하므로수입농산물이국내산을대체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 가락동도매시장경락가격이등급에따라사과는 5.5. 배, 배는 3.6 배, 수박은 5.6 배, 오이는 5.2 배차이가나며, 그격차는확대되어왔다. 수입품이국내산과대체성이높다면국내산농산물가격과동종의수입품가격은높은상관관계를갖는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7 - 그러나국내산포도가격과수입품가격, 국내산감귤과수입오렌지가격, 한우가격과수입육가격사이의상관관계가낮아대체관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관세감축의파급영향은생각보다크지않다. 따라서한미 FTA 로쌀이외의모든주요농산물의관세가당장철폐되더라도농업생산액이 1 조 8,660 억원, 5.6% 감소되는데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KREI, 2006). 더욱이대부분과일과축산물은검역제도에의해수입이제한되고있으므로관세는실질적수입억제기능을하고있지않고, 따라서관세감축이곧바로수입증가로이어질수없으므로실제생산감소액은이보다적을것이다. 과일류 과채류 축산류 < 표 1> 청과물과축산물의수입가능지역 품목수입가능지역 사과, 배, 복숭아없음포도미국, 일본, 칠레, 뉴질랜드감귤, 감미국, 일본, 뉴질랜드단감일본, 뉴질랜드 수박, 오이없음참외일본, 우즈베키스탄딸기, 토마토일본호박일본, 뉴질랜드 쇠고기 ( 미국 ),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돼지고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동서유럽국가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 뉴질랜드 사슴고기 호주, 뉴질랜드 가금육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대만 ( 열처리된것중국, 미국 ) (3) 쇠고기의관세감축과수입원가하락
8 수입금지되기직전인 2003년미국산쇠고기는 22만 4천톤 (8 억 1, 324만달러 ) 이수입되었다 ( 설육및가공육제외 ). 93% 가냉동육으로, 59% 가뼈채절단한형태로수입되었다 ( 표 2). - 1995 년에는거의모두가냉동육으로수입되었으나냉장육이 2000 년에 3.6%, 2003 년에 7.0% 수준으로증가하였다. 2003 년은 kg 당냉동육이 3.4~$3.6, 냉장육이 5.4~$5.6 이었다. - 그후미국내가격에큰변동이없었으므로현재도비슷한가격에수입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 미식육협회국내가격자료 ). < 표 2> 미국산쇠고기수입실적 (2003 년 ) 신선 / 냉장 ( 톤 ) ( 가격, k g / 원 ) [ 비중, %] 냉동 ( 톤 ) ( 가격, k g / 원 ) [ 비중, %] 계 도체 뼈 없는 것 뼈채 절단한 것 계 8 11,494 4,163 15,665 (3.56) (5.38) (5.59) [0.1] [5.1] [1.8] [7.0] - 80,606 127,766 208,372 - (3.61) (3.42) - [36.0] [57.0] [93.0] 8 92,090 131,929 224,037 [0.1] [41.1] [58.8] [100] 한미 FTA로미국산쇠고기의수입원가가매년 1. 9% 하락하여 2022 년까지 28. 6% 가낮아진다. 현재 40% 인쇠고기관세는한미 FTA 협정발표후 15 년에걸쳐점진적으로철폐된다. - 따라서관세가매년 2.7% 포인트씩낮아져 2012 년에 26.7% 가되고, 2017년에 13.4%, 2022년에 0% 가된다 ( 그림 1). * 2007 년중에양국의비준이완료되어 2008 년부터이행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9 < 그림 1> 미국산쇠고기의관세변화 50 45 관세 (%) 44.5 40 40 40 40 AS G 관세 35 30 30 25 양허관세 26.7 24 20 15 10 13.4 5 0 1995 2001 2004 2007 2012 2017 연도 2022 이같은관세감축에따라미국산쇠고기의수입원가 * 가매년현재보다 1.9% 포인트 (kg 당 90~134원 ) 낮아져 2022년에는 28.6%(kg 당 1,343~ 2,003원 ) 낮아진다 ( 그림 2 참조 ). * 수입원가란 CIF 가격에관세를가산한가격을의미한다. * 미국산쇠고기 (CIF) 은 2003 년수준, 환율은최근 3 개월평균수준을적용하여원화표시을추정하였다. 2001~2006 년사이쇠고기 ( 호주산을포함한전체쇠고기 ) 평균수입원가가연간 1.5% 포인트씩낮아졌으므로한미 FTA 에의한수입원가하락률 (1.9% 포인트 ) 은우리가최근경험한것보다다소높은수준이다. - 2001~2006년사이 (CIF) 은연간 5.3% 포인트상승한반면, 환율은 5.2% 포인트하락하고관세는 0.7% 포인트씩낮아져수입원가하락은주로환율하락에기인한것이었다. 미국산쇠고기의수입량이정해진수준을넘어세이프가드 (ASG) 를발동하면 2022년에도수입원가가 11. 4% 낮아지는데그친다.
10 미국산수입량이기준물량을넘으면 ( 그시점에서그해연말까지 ) 관세수준을 2012년까지는 40%, 2017년까지는 30%, 2022년까지는 24% 수준으로인상할수있다 ( 그림 1). - 단, 2023 년이후에는발동할수없고, DDA 에서쇠고기에대한양허관세가낮아지면세이프가드관세도그만큼낮아진다. 세이프가드발동기준물량은이행첫해에 27 만톤에서매년 6 천톤씩늘어나 2022 년에 35 만 4 천톤으로늘어난다 ( 그림 3). - 2003 년미국산수입량이 22 만톤이었으므로이수준까지수입량이늘어날가능성은낮으나, 환율하락, 국제가격하락등에의한수입급증시에유용한수입억제수단이될수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원가를 2012 년에 9.5% 포인 트 (kg 당 447~666원 ), 2017년에 11.9% 포인트 (kg 당 557~831원 ), 2022년에 17.2% 포인트 (kg 당 806~1202 원 )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 그림 2 참 조 ). < 그림 2> 미국산쇠고기수입원가지수하락 수입원가지수 140 126.3 128.5 120 100 100 100 세이프가드의경우 92.9 88.6 80 60 양허관세일경우 90.5 81 71.4 40 20 0 2001 2003 2007 2012 2017 연도 2022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1 < 그림 3> 미국산쇠고기수입량과 ASG 발동물량변화 만톤 40 35 30 전체미국산 ASG 발동물량 25 20 15 10 5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도 (4) 한우, 가격하락위험있나? 한미 FTA로한우고기가격은연간 0. 7% 포인트의하락요인이발생하는데머물것으로추정된다. 한미 FTA 로미국산쇠고기수입원가가연간 1.9% 포인트하락하여현재보다 2012년에 9.5%, 2017년에 19%, 2022년에 28.6% 낮아질것이다 ( 그림 2 ). 한편, 수입쇠고기가격이 10% 낮아지면한우고기가격은 3.7%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한미 FTA 로한우고기가격은연간 0.7% 포인트낮아져현재보다 2012년에 3.5%, 2017년에 7%, 2022년에 10.6% 낮아지는데그칠것으로추정된다. * 이것은한미 FTA 로인한가격하락요인을나타낸것이므로실제가격변동률은한우도축량, 국제가격, 환율, 소비자선호도변화에따라달라진다.
12 한우고기가격은관세감축보다농가의과민반응으로요동칠위험성이높다. 미국산쇠고기의수입이재개되면그동안의환율하락으로수입원가가 2003 년보다 22.2% 낮아질것으로추정되므로 ( 그림 2) 한우고기명목소비자가격이현재보다 13% 정도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 이 같은 소비자가격 하락은, 2003 년 초 이후 산지 한우가격이 약보합 세를 보인 반면,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은 20% 이상 상승한데 기인한 다. 수입이금지되기전에는미국산쇠고기의시장점유율이 70% 전후수준을유지할만큼경쟁력이높았으므로수입이재개되면호주산을대체하여미국산쇠고기의수입량이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 이러한급격한시장구조변화로쇠고기시장이매우불안정한모습을나타내고, 한우농가의불안감을고조시킬우려가크다. * 이미 호주산 갈비의 오퍼가격이 2006 년 $9/kg 에서 최근 $7/kg 으로 하락하였 다. 한우농가가불안감으로 1990 년대후반에서와같이암소를도축하여사육규모를축소하려한다면, 한우고기공급량이일시에증가하여가격폭락으로이어질위험이있다. - 따라서농가는소비지시장변화에과민반응을자제하고, 쇠고기의품질과안전성에문제가나타나지않도록하여소비자의충성도를지키는데노력을집중해야한다. - 정부는소득보전제도를도입하여, 농가가불안감에서벗어날수있도록함으로서과민반응을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3 (5) 한미 FTA 로인한감귤류의관세감축과수입원가하락 오렌지수입원가가 2008년에 16% 하락하고, 그이후매년 2. 8% 포인트씩낮아진다. 현재 50% 인오렌지관세는 3~8 월에한하여한미 FTA 발효와동시에 25.7% 로감축되고, 이후 6 년에걸쳐점진적으로철폐된다 ( 그림 4). - 관세율이이행첫해에 24.3% 포인트낮아진후, 매년 4.3% 포인트감축되어 2014년에 0% 가된다. * 2007 년중에양국의비준이완료되어 2008 년부터협정이이행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 그림 4> 오렌지의 3~8 월관세변화 관세 (%) 90 82.7 80 70 60 50 50 50 40 30 25.7 20 10 0 1998 2004 2007 2008 연도 2014 이 같은 관세감축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원가 (CIF 가격에 관세포 함 ) 가 2008 년에 16%(226 원 /kg) 하락하고, 그 이후 매년 2.8% 포인트 (40 원 /kg) 낮아져 2014 년에는 현재보다 33%(465 원 /kg) 하락한다 ( 그림 5, 6).
14 * 오렌지 (CIF) 은 2006 년수준, 환율은최근 3 개월평균수준을적용하여관세감축에의한수입원가변화만이나타나도록하였다. < 그림 5> 오렌지의 3~8 월수입원가변화 수입원가 (kg/ 원 ) 2500 2000 1,976 1500 1,395 1,169 1000 930 500 0 1998 2007 2008 2014 연도 주 : 1) 2006 년까지는실제수입원가를나타내고, 2007 년이후는관세감축에의한수입원가하락을나타냄. 2) 미국산오렌지 (CIF) 은 2006 년수준을유지하고환율은 2007 년 1~3 월평균수준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여산출함. < 그림 6> 오렌지의 3~8 월수입원가지수변화 수입원가지수 160 140 142 120 100 100 84 80 67 60 40 20 0 1998 2007 2008 2014 연도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5 무관세수입쿼터가수입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9 월 ~2 월사이에는관세를 50% 로유지하는대신, 무관세수입쿼터가 2008년에 2,500톤에서 2014년 2,985톤으로증가한다. 그러나최근 9 월 ~2 월사이수입량이 3 만 ~4 만톤수준이므로무관세쿼터가수입증가요인이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한다 ( 그림 7). - 무관세쿼터량의수입관리방식에따라일시적시장교란이나타날수있으나수입권을공매하는방식을채용한다면문제가없을것이다. < 그림 7> 미국산오렌지 9~2 월수입량과쿼터량변화 50000 45000 40000 톤 전체미국산쿼터량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 현재 144% 인감귤의관세가 15년에걸쳐철폐되지만영향은거의없을것으로생각한다. 감귤은, 관세율 50% 의할당관세물량 (TRQ) 이 2,097 톤설정되어있으나수입이이루어지지않았고, 미국의수출실적도거의없어앞으로미국으로부터수입이증가할가능성은없을것으로생각된다. 현재 54% 인오렌지주스의관세철폐로감귤주스는즉각적인영향을받게될것이다.
16 현재오렌지주스관세는 54% 이나, 냉동은협정발효시즉각철폐되고기타도 5 년사이에철폐된다. (6) 감귤가격하락의한계 한미 FTA로 2008년에노지감귤가격은 7. 7%, 하우스감귤가격은 7. 4% 하락요인이발생하고, 그이후에는매년 1. 3~1. 4% 포인트정도의가격하락요인이나타나는데머물것으로추정된다. 한미 FTA 로오렌지수입원가가현재보다 2008 년에 16%, 2014 년에 33% 낮아진다 ( 그림 6). 한편, 오렌지가격이 10% 낮아지면노지감귤가격은 4.8%, 하우스감귤가격은 4.6%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한미 FTA 로 3~4 월노지감귤가격은현재보다 2008 년에 7.7%, 2014년에 15.9% 낮아질것이다. - 한편, 5~8 월하우스감귤가격은현재보다 2008 년에 7.4%, 2014 년에 15.2% 낮아지는효과가나타날것이다. * 이것은한미 FTA 로인한가격하락요인을나타낸것으로실제가격변동은국내생산량, 국제가격, 환율, 소비자선호도변화에따라달라진다. 그러나한미 FTA로가격이영향을받는것은총감귤생산액의 25% 에한정될것이다. 노지감귤은주로 10 월 ~4 월사이에출하되고, 하우스감귤은 5 월 ~9 월에, 한라봉은대부분 2~5 월에출하된다. - 따라서 3 월 ~8 월사이의관세감축으로영향을받는것은 3~4 월에출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7 하되는노지감귤과 3~4 월에출하되는한라봉, 그리고 5~8 월에생산되는하우스감귤에국한될것이다. * 미국산네이블오렌지의주출하기이자관세감축기간인 3~5 월에수입하여 6 개월정도저장하였다가 9 월이후출하할수도있으나저장비용으로실익이적을것이다. 감귤주스 등으로 이용되는 노지감귤 물량은 전량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다. - 최근약 12 만톤정도가가공용으로이용되고, 농가판매액은 118 억원정도인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한미 FTA 로영향을받게되는것은, 감귤총생산액의 25.5% 가된다 ( 그림 8). < 그림 8> 감귤출하액분포와오렌지관세감축의영향을받는부분 생산액 (10억원) 140 120 100 80 FTA 영향받지않음 60 FTA 영향 40 74.5% 노지감귤 받음 20 25.5% 하우스감귤 가공용 0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월 주 : 1) 감귤월별출하액분포를나타냄. 2) 영향받는부분은가공용, 3~4 월노지감귤, 5~8 월하우스감귤부분임.
18 오렌지주스의관세철폐가교란요인이될수있다. 최근 연간 약 12 만톤 ( 감귤생산량의 20%) 이 가공용으로 이용되어 유통 명령 시 생식용 감귤 공급량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오렌지 주스의 관세철폐로 감귤음료 시장이 위축되면, 그 만큼 생식용 감귤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생식용감귤가격에서가공비용의일부를충당하여감귤가공품의경쟁력이유지되도록하는체제를발전시켜야한다. (7) 낙농유제품산업에미치는영향 한미 FTA 타결로낙농산업은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현재국내산원유중 25% 정도가유제품용으로사용되고있으므로유제품시장이수입품에의해잠식되면낙농산업의규모도급속히축소될수밖에없다. 낙농업계는한미 FTA 로미국산유제품의수입이증가하면그만큼국내산유제품소비가감소되어낙농산업의위축으로연결될것이라는위기감에빠져있다. 한미 FTA 로유제품수입이어떻게변하고낙농산업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 이에대한정확한판단을기초로현명한대응을해야한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19 2006년분유가국내에서 2만 2, 338톤생산되고 8, 703톤이수입되었다 ( 표 3). 탈지분유가 1 만 8,318 톤, 전지분유가 4,020 톤생산되고각각 6,711 톤, 1,992 톤이수입되었으며, 연유는 3,590 톤생산되고 215 톤이수입되었다. < 표 3> 분유및연유의생산과수입 ( 단위 : 톤 ) 품 목 양허관세 (%) TRQ 수입량 생산량 탈지분유 176 1034 6,711 18,318 전지분유 176 573 1,992 4,020 연 유 89 130 215 3,59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낙농진흥회 한미 FTA 협상에서분유와연유의관세는현수준을유지하되무관세쿼터량을늘려나가기로하였다. 탈지및전지분유는 176%, 연유는 89% 의현행관세를유지하기로하였으므로관세인하에의한영향은없을것이다. * 물론 DDA 에서 양허관세가 감축되면 미국산에 대한 관세도 그 만큼 낮아진 다. 그대신분유와연유를합하여이행첫해에 5,000 톤의무관세쿼터를제공하고매년 3% 씩증량시키기로하였다. - 따라서무관세쿼터가이행첫해에는 5,000 톤, 10 년후인 2018 년에는 6,719톤, 20년후인 2028년에는 9,030톤으로늘어나, 2006년수입량 8,918 톤을넘어서게된다. * 한미 FTA 가 2007 년중양국국회의비준을거쳐 2008 년부터이행된다고가
20 정하였다. 미국산무관세쿼터는대부분호주, 뉴질랜드산분유와연유를대체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9> 분유와연유의국별수입량분포 (2006) 6,711 톤 미국 (0.02) 뉴질랜드 (20.5) 호주 (66.0) 1,992톤미국 (0.01) 뉴질랜드 (15.5) 호주 (76.4) 미국 (29.1) 215톤뉴질랜드 (70.4)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 주 1) ( ) 안숫자는총수입량에대한국별비중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6년탈지분유가 6,711톤, 전지분유가 1,992톤, 연유가 215톤이수입되었고, 호주, 뉴질랜드가총수입량의 87% 정도를차지하였다 ( 그림 9). - 미국산의은호주산등과비슷한것으로추정되나 ( 그림 10, 11), 분유는거의수입되지않고연유만 69 톤수입되었다 ( 그림 9). 무관세쿼터수입량이수입권공매와같은방법으로이행되면마크업이부과되어시장에공급되는가격은현재보다크게낮아지지않으므로국내수급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 그림 10). - 따라서호주등에서수입되던분유 (8,703 톤 ) 와연유 (215 톤 ) 가무관세쿼터량 (2018 년 6,719 톤 ) 만큼미국산으로대체되는데그칠것이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21 ( 탈지분유 ) < 그림 10> 무관세쿼터의수입원가변화 ( 단위 : 원 /kg) 5,753 5,907 6,062 5,753 5,907 (?) 관세 3,668 관세 3,767 관세 3,866 관세 3,668 관세 3,767 마크업 (?) 2,085 2,140 2,196 2,085 2,140 2,196 호주뉴질랜드미국호주뉴질랜드미국 한미 FTA 전 (2006) 한미 FTA 후 (2008 년 ) ( 전지분유 ) 6,190 5,779 5,702 6,190 5,779 관세 3,947 관세 3,685 관세 3,636 관세 3,947 관세 3,685 (?) 마크업 (?) 2,243 2,094 2,066 2,243 2,094 2,066 호주뉴질랜드호주뉴질랜드 한미 FTA 전 (2006) 한미 FTA 후 (2008 년 ) 주 1) 환율은 2007 년 1~3 월평균치인 930.6 원 /$ 를적용함. 2) 수입원가는에관세를포함한것임. 3) (CIF) 는수입액을수입량으로나누어서산출함. 4) 미국산은수입량이미미하여미국의평균수출가격 (FOB) 에 15% 를가산하여 (CIF) 을추산하였음. 5) 2008 년이행을가정함. < 그림 11> 무관세쿼터의수입원가변화 ( 연유 )
22 ( 단위 : 원 /kg) 4,010 4,186 4,010 관세 1,888 관세 1,971 관세 1,888 (?) 마크업 (?) 관세 - 2,122 2,215 2,122 2,215 뉴질랜드산미국산뉴질랜드산미국산 한미 FTA 전 (2006) 한미 FTA 후 (2008) 주 1) 환율은 2007 년 1~3 월평균치인 930.6 원 /$ 를적용함. 2) 수입원가는에관세를포함한것임. 3) (CIF) 는수입액을수입량으로나누어서산출함. 4) 2008 년이행을가정함. 분유의수입이늘어나더라도분유대체품으로수입되던혼합분유의수입이감소하여국내산분유전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혼합분유는관세가 36% 로 2006 년에 2 만 6, 745 톤수입되었다. 조제분유도관세는 36% 이나 2,460 톤만이수입되고, 1 만 5,742 톤이국내에서생산되었다. 미국산 혼합분유와 조제분유의 관세는 1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철폐 된다. 현재 36% 인 관세를 연간 3.6% 포인트씩 감축하여 10 년 후에 0% 가 된 다. 조제분유는이행첫해에 700 톤의무관세쿼터를제공하고매년 3% 씩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23 증량하기로하였다. - 따라서이행첫해에는 700톤, 10년후에는 940톤, 20년후에는 1,264톤이된다. 혼합분유와 조제분유 수입 중 미국산의 비중은 5. 2~5. 9% 에 지나지 않는다. 2006 년혼합분유는 26,745 톤, 조제분유는 2,466 톤이수입되었다 ( 그림 12). - 혼합분유는대부분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에서수입되고미국산은 5.2% 에지나지않는다. - 조제분유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미국산은 5.8% 정도 이다. < 그림 12> 혼합분유와조제분유의국별수입량분포 (2006) 26,745 톤 미국 (5.2) 프랑스 (17.8) 캐나다 (24.3) 네덜란드 (36.8) 혼합분유 2,466 톤 호주 (59.1) 조제분유 미국 (5.8) 주 1) ( ) 안은총수입량에대한국별비중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혼합분유의관세철폐효과는네덜란드, 캐나다산등을대체하는것
24 이될것이므로국내낙농산업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미국산혼합분유에대한관세가철폐되면수입원가가다른주요수출국들과비슷해져가격경쟁력이향상되고그만큼다른나라산을대체하게될것이다 ( 그림 13). - 그러나관세가철폐되어도다른나라산보다수입원가가낮지않으므로 ( 그림 13) 미국산에의한대체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3> 관세감축으로인한혼합분유의수입원가변화 2,974 2,886 2,607 관세 787 관세 763 관세 690 2,187 2,123 1,917 3,847 (100) 관세 1,018 2,829 3,338 (87) 관세 509 2,829 2,829 (74) 2,829 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미국 (2006) 한미 FTA 전 (2006) 관세 미국 2013 미국 2018 한미 FTA 이후 주 1) 환율은 2007 년 1~3 월평균치인 930.6 원 /$ 를적용함. 2) 수입원가는에관세를포함한것임. 3) (CIF) 는수입액을수입량으로나누어서산출함. 4) 2008 년이행을가정함. 혼합분유의관세감축으로현행관세 (176%) 가유지되는분유류와의관세격차가현재보다점점더커져서우회수입의유인이더커질것이라는우려가있다. - 그러나기존의주수출국수입원가보다낮아지지는않으므로, 분유를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25 대체하기위한우회수입이현재보다증가하지는않을것이다. 조제분유의관세철폐와무관세쿼터의효과는대부분네덜란드산등을대체하는것이될것이다. 미국산조제분유는현재도가격경쟁력은있으나, 품질이국내수요에맞지않아총수입량 (2,466 톤 ) 중미국산은 5.9% 에지나지않는다. 관세감축으로미국산의수입원가가연간 2.6% 낮아져뉴질랜드산을점진적으로대체하게될것이다. 무관세쿼터로수입되는조제분유는가격경쟁력이높으나 10 년후에도 940 톤에머물러현재의총수입량 2,466 톤의반에도못미친다. - 따라서무관세쿼터는네덜란드, 캐나다에서수입되는물량 (2006 년 2,324 톤 ) 의일부를대체하는데머물고국내산분유수요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다. 그러나무관세쿼터가선착순방식등으로수입된다면시장공급가격이현재보다 26% 까지낮아져국내산조제분유를대체할가능성이높다. - 다만, 무관세쿼터가 10년후에도 940톤에머물러 (2006년국내생산량 1 만 6 천여톤 ) 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미국산버터의관세는 10년간점진적으로철폐되고무관세쿼터를늘려나가기로하였다. 현재 89% 인 버터의 관세는 연간 8.9% 포인트씩 낮아져 10 년 후에 철폐 된다. 무관세쿼터를 200 톤에서매년 3% 씩늘려나간다.
26 - 이행첫해에는 200 톤, 5 년후에는 232 톤, 10 년후에는 269 톤이된다. 버터는대부분호주, 뉴질랜드에서수입되고미국산의수입은미미한수준이다. 버터는 2006 년 국내에서 3,863 톤이 생산되고 3,206 톤이 수입되었다 ( 표 4). - 그중 41% 는호주, 40% 는뉴질랜드에서수입되었고, 미국산은 1 톤정도에지나지않았다. < 표 4> 버터류의생산과수입 ( 단위 : 톤 ) 품목 양허관세 (%) TRQ 수입량 생산량 버터 89 420 2,043 3,863 데어리스프레드 8-1,118 - 기타버터 8-44 - 조제버터 8-19,397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미국산버터의관세가감축됨에따라수입원가가낮아져호주, 뉴질랜드산을대체하게될것이다. 관세감축으로미국산의수입원가가매년 4.7% 포인트씩낮아져 2018 년에는현재보다 47% 가낮아진다. - 그만큼미국산의가격경쟁력이높아져처음에는호주산등을대체하고, 점차국내산버터와경쟁하게될가능성이있다. 무관세쿼터가수입권공매와같은방식으로이행되면호주산등을대체하는데머물게될것이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27 수입권공매방식으로이행되면시장공급가격이크게낮아지지않으므로국내산에는영향을주지않을것이다. 선착순과같은방식으로수입되면시장공급가격이대폭낮아져국내산을대체하게될가능성이높다. - 그러나 버터의 수입이 늘어나면 대체품으로 수입되는 혼합버터의 수입 이 감소하여 국내산 버터 전체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 다. < 그림 14> 관세감축으로인한버터의수입원가변화 ( 단위 : 원 /kg) 4,362 3,869 (100) 관세 2,054 관세 1,882 (?) 마크업 (?) 관세 2,988 (77) 관세 941 2,047 (47) 2,308 2,047 2,047 2,047 2,047 호주산미국산미국산쿼터 (2008) 미국산 (2013) 미국산 (2018) 한미 FTA 전 (2006) 한미 FTA 이후 주 : 1) 2008 년이행을가정함.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치즈는관세가 36% 로 2006년 4만 4, 032톤수입되고, 1만 3, 347톤이생산되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43%, 미국에서 15.6%, 남미에서 25.9% 가 수입되 었다.
28 - 미국산치즈는경쟁력이높은편이어서다른유제품과달리시장점유율이높아 2006 년 6,859 톤수입되었다. 한미 FTA로미국산치즈는 15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고무관세쿼터가주어졌다. 체다치즈는 10 년, 그 밖의 치즈는 15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 된다. 관세감축으로 수입원가가 연간 1.8~2.6% 씩 낮아져 최종적으로 26% 하 락한다. 무관세쿼터가이행첫해에 7,000 톤이주어지고매년 3% 씩증량된다. - 따라서이행 5년후인 2013년에 8,115톤, 10년후인 2018년에 9,407톤으로늘어난다. < 그림 15> 한미 FTA 이후치즈의수입원가변화 ( 단위 : 원 /kg) 3,822 4,113 1,012 1,088 4,594 (100) 1,216 (?) 마크업 (?) 3,378 (74) 3,378 (74) 2,810 3,024 3,378 3,378 3,378 3,378 뉴질랜드호주미국 (2006) 미국산쿼터 (2008) 미국산체다 (2018) 미국산기타 (2023) 한미 FTA 전 (2006) 한미 FTA 후 주 : 1) 2008 년이행을가정함.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29 관세감축으로미국산치즈의수입원가가연간 1. 8~2. 6% 포인트씩낮아져점진적으로뉴질랜드, 호주산등을대체할것이다. 2006 년수입량의 4 만 4 천톤중미국산은 7 천여톤이었으므로관세감축효과는대부분대체수입으로나타날것이다. 그러나치즈는제조방법등에따라종류가천가지가넘고가격도천차만별이며, 미국도 20 만톤의치즈를수입하고 6 만톤정도만을수출하므로연간 2~3% 정도의가격하락이미치는영향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생각된다. 무관세쿼터가수입권공매방식으로이행된다면대부분호주산등을대체하는데머물것이다. 수입권공매방식이채택되면시장공급가격이크게하락하지않을것이고, 2018 년에도무관세쿼터가 9,400 여톤으로현재수입량의 21% 에지나지않기때문이다 ( 그림 16). < 그림 16> 미국산치즈의무관세쿼터증가추이 ( 단위 : 톤 ) 44,032 총수입량 미국산 6,869 7,000 무관세쿼터 8,115 9,407 2006 2008 2013 2018 주 : 1) 2008 년이행을가정함. 그러나선착순과같은방식으로수입이이루어지면시장공급가격이
30 26% 까지떨어져국내산을대체하게될가능성이있다. 요컨대유제품의관세감축과무관세쿼터는대부분호주, 뉴질랜드, 유럽산을서서히대체하는효과를나타낼것이다. 이제까지미국산유제품의시장점유율이낮았으므로상당기간관세감축의효과는수입대체로나타난다. 10 년이상지나도무관세쿼터가현재의수입량보다많지않으므로수입대체수준에머물게된다. - 다만선착순방식이채택되면국내산에영향이나타날것이다. 분유나버터의수입이늘어나더라도유사대체품인혼합분유및조제버터의수입이감소하여국내낙농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게된다. 그러면한미 FTA 의영향은크게우려하지않아도되는것인가? 5. 한국농업문제의이해 (1) 한국농업이직면한시련 농업부문소득감소가크게나타날수도있다. 한미 FTA 타결로이행초년도의감소액은 1,600 여억원에불과하나 10 년후에는 8 천억원 (2004 년소득규모의 5.3%)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2015 년에는한미 FTA 와관계없이쌀이관세화될예정이므로수입쌀의국내판매가격이 80kg 당 12~13 만원수준이되고, 그에따라농업소득이약 2 조 7 천억원감소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KREI, 2004 년쌀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31 재협상전략수립에관한연구, 2004). * 이같은추정은국내산쌀가격이수입쌀가격과같은수준이된다는것을가정한것이므로가격차별의정도에따라실제소득감소액은달라진다. 두가지소득감소요인이동시에나타날수밖에없으므로농업부문소득이 2004년보다 2009년에 1조원, 2014년에 2조 2천억원, 2017년에는 3 조 5 천억원까지감소할수도있다. 농업부문이처음으로장기적소득감소기에접어들수도있다. 1996 년까지는농업생산이증가하고가격도상승하여농업부문의총소득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그후 2005 년까지는생산은소폭증가하지만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농업부문총소득이정체되었다. 만약앞으로농업총소득규모가감소하게된다면농업부문은이제까지경험하지못한장기적소득감소기에접어들가능성이있다. 국민소득의증가를고려하면이같은농업부문소득감소는한국농업에큰시련이될것이다. 농업구조개선으로이시련을극복할수있을것인가? (2) 농업구조조정의꿈과현실 구조개선에대한기대가농정을지배해왔다. 한국은 1989 년이른바 BOP 졸업으로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화되면서농업구조개선과경쟁력향상이농정의중심축을이루어왔다.
32 농업구조개선은프랑스, 독일등유럽각국에서 1960 년대말부터 1980 년대중반까지농정의핵심콘텐츠였고, 일본에서는현재도농정의기본방향이되고있다 ( 이정환, 농업의구조전환그시작과끝, KREI, 199, pp.190~238). 영농포기의비용이너무높다. 구조개선은고령농, 영세소농등효율성이낮은농가가영농을포기하고그자원과기회가대농에게집중되어이루어진다. 그러나쌀농업의경우, 자작을포기하고임대하는경우얻을수있는 10a 당임대소득의분포를보면, 40 만원이상이되는경우는 2% 에지나지않는다. 반면자작지소득이 10a 당 40 만원이하인농가는 0.5% 에지나지않으므로임대소득이자작소득보다많은경우는거의없다고보아야한다. 자작지의 10a 당소득이가장낮은농가도자작소득이임대소득보다는높으므로, 영농을포기하려면상당한소득감소를감수하지않으면안된다 농지를매각하고영농을포기하는경우, 농지매각대금은인플레이션에의해자산가치가축소되는반면, 농지의가치는지속적으로상승하여왔으므로 (1990 년이후농지가격은연평균 7~8% 상승 ) 농지매각은상당한자산가치손실을각오하지않으면안된다. 영농포기는자연요인에의해결정된다. 영농을포기하더라도소득이감소하지않으려면새로운취업을통해감소된소득이상을보전할수있는조건이있어야한다. - 그러나기존농업인이성공적으로전직할가능성은어느나라에서나연간 1~2% 에머물고, 특히 40 세이상의중고령농업취업자가 93% www.gsnj.re.kr
이상인우리나라의경우그확률은더낮다.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33 새로운취업이안된다면영농포기에의한소득감소분이상을정부가보전하여소득감소를막아주는조건이있어야한다. - 경영이양직불 이이같은조건을충족시키기위한것이나, 현재지급수준의 9 배에상당하는 10a 당 39 만원을지급하여도소득감소가보전되는농가는 10% 수준에머물러큰효과를나타내기어렵다. - 따라서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여영농포기를촉진하는것은현실적으로비용이너무많이들뿐만아니라부가가치생산활동을하는인력을유휴화시키는것이되어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도않다. 따라서영농포기는노동력상실, 노령화, 사망등과같은불가피한이유로소득감소혹은자산가치손실을감수하더라도영농을포기할수밖에없는조건이있어야한다. 결국, 영농포기는자연적요인에의해결정되는일종의외생변수로서경제상황이나정책에관계없이농업인력의연령구조에따라일정한수준을나타내게된다. - 실제로 19 7 0 년이후농가경제활동인구, 농업취업자, 농업경영주의 1 0 년간연평균감소율은큰변화없이 ±0.5%p 내에서완만히변동하는안정된수준을보였다. 시장이개방되어도영세소농의빅뱅은오지않는다. 쌀가격이 30% 하락하더라도소득이마이너스가되는농가는거의없으므로시장이개방되어도소농은쉽게영농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 대농은기계 설비투자, 농지구입등으로부채가많아재무구조가취약하여 ( 표 3), 농산물가격이하락하는경우, 부채비율이높은대농이이
34 른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더 먼저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10ha 이상대농의부채 / 소득비율은 1.65 로소농의 0.76 보다월등히높고농업소득이감소하면그비율이 1.90 으로증가한다. * 레버리지효과란부채비율이높은기업이호황시에는수익률이높으나불황기에는수익률이급격히떨어지는현상을지칭하는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영세 소농이 대량 탈농 하게 될 것이란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 고령 농가의 빅뱅도 쉽게 오지 않는다.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 경영주가 1990년에는 31% 였으나 2004년에는 60% 로 늘어나 10~15 년 이내에 대부분이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농업구 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그러나 노령 경영주 농가의 잔존율은 매우 높고 점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잔존율이란어떤연령계층의경영주가 5 년후에도경영주로남아있는비율을의미한다. 노령경영주의잔존율이높은것은농업경영주가노령화되어도영농포기시기를최대한늦추어영농을지속하려할뿐만아니라, 사망하는경우에는배우자가영농을승계하는경향이높기때문이다. - 경영주가아니었던농업인이경영승계로경영주가되는비율이높으면잔존율이 100% 를넘게되는데노령여성경영주의잔존율이 100% 를훨씬상회하여상당한경영승계가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낸다. * 2001 년부터시작된논농업직불금이자작지에만지급되므로노령경영주의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35 영농포기비용이더욱높아져잔존율을높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이와같은노령경영주의영농지속경향은일본에서도똑같이나타나 60 세이상노령농업종사자의 5 년후잔존율이한국보다높고, 60 세이상의비율도 1990 년 46% 에서 2000 년에는 66% 로늘어났다. 따라서 2019 년에도 60 세 이상의 고령 농가수는 56 만호 (2004 년 73 만호 ) 나 되고 그 중에는 70 세 이상의 경영주도 32 만호가 될 것으로 보여 숫 자가 줄기는 하지만 고령 농가의 빅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획기적구조개선이어렵다면농업은세계화를거부할수밖에없는가? 제 3의길은없는가? (3) 제 3 의길 : 세계화와한국농업 농촌의동거 정부는농업인의소득안정을보장한다. 정부는모든협상에서쌀을비롯한초민감품목에대해서는예외혹은충분한유예조치를확보하고, 충분한유예조치확보에실패한품목은수입급증에대비한안전장치 (SSG) 를받아내도록노력한다. 협상타결후, 협정이행과정에서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농업소득이감소하는경우, 그감소부분을직접지불방식으로보전하여농업부문의총소득 ( 명목 ) 이감소하지않도록한다는것을약속한다. 농업인은 협상을 정부에 일임하고 자구적 노력으로 소득증대에 전념 한다. 농업인은, 정부가기준연도의농업부문총소득 ( 명목 ) 을보장한다는조건아래, 규모확대와품목별조직, 조합, 지역이중심이되어새로운부
36 가가치창출방안을찾아내는데전념한다. - 1 인당국민소득이 2015 년경 3 만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므로이에상응하는농가소득증가를달성하려면 2017 년까지약 1 조 9 천억원의새로운부가가치가창출되어야한다. 동시에농민단체는소득보전제도의대상과방법에관한대안을마련하여정부와협의한다. - 소득보전제도는되도록생산및영농조건에연계되지않도록하여영리에기초한농가의선택을왜곡시키지않는다는원칙을지킨다. (4) 한국농업 농촌의가능성 농업구조조정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쌀생산농가의규모별토지순수익은 5~7ha 농가가 0.5ha 이하농가보다 30% 나높고, 그만큼농지임대차시장에서경쟁력이높다. 경영규모가클수록농가의소득은비례적으로늘어나므로규모확대는농가소득을증대시키는중요한수단이다. 요컨대농업의구조조정은정책과관계없이농업인력의노령화에따라진행되고그속도는가속되고있으며, 시장경쟁을통해대농중심구조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 경영규모가확대될수록생산의효율성이향상되고소득이증대되므로시장경쟁을통해생산자원과기회는대농에게집중되어왔다. 그결과논농업의경우 0. 5 ha 이하의농가가 4 2 % 이지만이들이경작하는면적은 14% 에지나지않는반면, 3ha 이상농가는 3.8% 이지만이들은전체논의 20% 을경작하고있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37 < 그림 17> 경작규모별호당쌀소득 만원 14,000 5395 12,000 10,000 8,000 6,000 2279 4,000 2,000 0 1741 1141 874 675 528 368 220 100 0.5ha미만 0.5-.10 1.0-1.5 1.5-2.0 2.0-2.5 2.5-3.0 3.0-5.0 5.0-7.0 7.0-10.0 10h a이상 자료 : GSnJ, 쌀산업을지배하는원리, 2006. 따라서 0.5ha 이하농가 40 만호가영농을포기하더라도평균경지면적은 500 여평늘어나는데그치므로이들의존재가우리나라농업의효율성과규모화에결정적영향을미치고있지않다. 이러한구조개선이진행될수록생산의효율성은향상되고부가가치생산성은증가될것이다. < 표 5>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 추세 ( 단위 : %) 1990(A) 2000(B) B/A 경작지 (3ha 이상 ) 비중 10.2 25.7 2.6배 논농업 (3 h a 이상 ) 비중 6. 2 20.0 3.2배 한육우 (50마리 이상 ) 비중 4.2 26.8 6.4배 낙농 (50마리 이상 ) 비중 8.7 54.1 6.2배 양돈 (1000마리 이상 ) 비중 13.3 62.1 4.7배 시설농업 (2 천평 이상 ) 비중 25.5 47.1 1.8배
38 농산물의신수요신시장이폭발하고있다. 소비자의의식변화가급진전되면서선택기준에근본적변화가진행되고있다. - 가격, 양, 모양중심에서안전성, 품질특성, 편의성, 건강성, 나아가감성이소비자선택의기준이되고있다. - 따라서소비자의불만과욕구를통찰하여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되추가적인비용은최소화하는것이소비자가치를높이는것이며소비자가치를높이는것이경쟁력제고의요체가된다. 소비자에게건강한식생활을보장하는산업이될수있다면농업은의료산업, 의약품산업과경쟁하는산업이될수있다... 소비자정보접근성이유통채널을결정하는시대가되었다. - 과거에는가격과물량접근의용이성에따라유통채널이결정되었으나소비자의필요와요구를신속정확히발견하여상품에반영할수있는유통채널이경쟁력을갖게되었다. - 따라서유통채널이도매시장중심에서대형슈퍼중심으로그리고다양한산지 - 소비자직거래방식으로변화되고있다. - 새로운유통채널은균일성, 적시 적량안정공급능력을필수조건으로요구한다. 이러한 소비자와 소매상의 요구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산지공급 체제가 혁신을 이룸에 따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며 부가가치 규모가 꾸준히 증대될 것이다. 중국경제의발전에따라동북아시아지역의농산물수요구조는급변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39 하고한국농업에새로운시장을형성하게될여지가크다. - 중국의 고급 농산물 시장에 대한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뉴질랜드산 고급 과일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KREI,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 회, 2004). 국내산농산물의경쟁력이높아지고소비자의지불의사가높아져한국농업의부가가치규모가증가한다. 상품화과정이역전된다. 과거에는생산자가생각하는우수농산물을우선생산하고이것을상품화한후판매경쟁을하는방식이었다. - 따라서상품화의방향이생산자중심적고품질화 / 선별 / 규격화 / 포장에집중되어비용은상승하였으나소비자만족도가그만큼상승하지못하여판매처를찾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앞으로는먼저소비자가치를파악하고이를만족시킬수있는상품화계획을수립한후그에따라생산함으로써모든상품화과정이소비자로부터출발하게된다. - 따라서소비자가치파악을위한조사연구가매우중요하게된다. 조직화가필수적요건이된다. 앞으로산지는소비자에대한조사연구로소비자의요구를신속정확히파악할수있어야한다. 규모화로소비지대형소매상에게적시에적량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어야한다.
40 상품의품질을항상균일하게유지할수있는품질관리시스템을확립하고있어야한다. 아무리대농이라도이러한요건을개별농가가충족하기란거의불가능하므로조직화가필수적요소가된다. - 조직화는지역농협중심이될수도있고, 여러지역농협이출자한독립법인이중심이될수도있으며, 소비지유통기업혹은산지의유능한농가가중심이되어수직통합방식으로진행될수있다. - 유능한 CEO 의확보가성패의관건이되며 CEO 는내부인력일수도있으나유능한외부인력을영입할수도있다. - 계약재배방식이활용될수도있고수탁방식이이용될수도있으나점차계약재배방식이주류가될것이며, 소수농가가생산단위가되어조직력을높이게될것이다. 농촌공간에대한수요가폭발하고있다. 국민의생활양식과가치관이빠르게변함에따라쾌적한여가, 휴양, 관광에대한수요가폭발하고있다. - 해외관광의급증은이러한수요폭발을반영하는것이며 70~80 년대일본에서도똑같은현상이나타났다. 농촌공간이아름답고안전하며그지역의문화와농업과연계되어즐거움과건강이있는공간이된다면, 농촌지역에여가수요가크게늘어농촌은새로운부가가치공간이될것이다. - 유럽의관광수요중 20% 는농촌관광이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우리나라농촌관광산업은연 10% 이상성장하는성장산업이될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41 수있다. 신선하고안심하고먹을수있는농산물의이용, 자연관찰과체험에의한육체적 정신적재충전, 아름다운농촌경관을즐기는휴식, 개성적인지역문화와의만남, 도시에서와다른슬로우라이프 그러나농촌공간이부가가치창출공간이되기위해서는도시민이농촌공간에서무엇을진정으로기대하고있으며무엇을필요로하는지에대한통찰이전제되어야한다. - 농산물의상품화가소비자에대한깊은이해에서출발하여야하듯이농촌공간의부가가치화도소비자인도시민의마음을읽어야한다. 농촌관광은새로운문화창조활동이다. 농촌관광이란 농촌공간을 생산공간 이상의 문화공간화하고, 농산물을 먹거리 이상의 문화상품화하고, 농촌체류를 새로운 체험문화화 하는 것 이어야 한다. 농촌에체류하면서체험하고, 소비하고, 휴식하는것이새로운시민문화의장르로정착되어야한다. (5) 새로운구도아래서의정부, 농업인, 농업인단체의역할 농업인 - 정부 - 납세자간에새로운관계가형성된다. 협상결과이행과정에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정부가그하락분을보전하게되므로농업인의소득과경영이안정된다. 정부가협상을통해예외조치와충분한유예기간을확보하면재정부담이감소하고협상에실패하면그만큼부담도늘어나게된다.
42 즉, 협상결과의책임이정부에귀속되므로농업인은협상을정부에일임하고, 정부는시장개방폭을되도록줄이도록노력하게되어농업인과정부의대립구도가해소될것이다. 재정부담이늘어나면곧납세자의부담으로귀착되므로협상에대해서모든납세자와정치권이관심을갖게될것이다. 농업인은가치혁신을달성할수있도록기업화, 조직화, 법인화등을통해새로운경영체를형성하고신경영체의 CEO 를중심으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의기회를찾아나간다. 농민단체는정부의역할과기능이농업인의필요와요구를반영하여수행되도록정책대안을주도적으로제시하고정부와협의한다. 도시민과소비자는아름답고깨끗하게보전된농촌, 안전이보장된기호에맞는농산물을통해삶의질이높아지고농업 농촌을위한부담을기꺼이수용하게된다. 정부의역할과정책방식이전환된다. 정부는이제까지중점을두어온생산과연계된다양한경쟁력제고정책과구조조정정책을정비하여, 경쟁력향상과구조조정은시장에서경쟁력있는상품과경영체가선택되는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생산혹은영농을조건으로지급하는모든직접지불은생산과연계되지않도록개편하여직접지불이생산혹은영농에관한농업인의선택에영향을미치지않게된다. - 영농포기를유도하기위해경영이양직불제를운용하는한편에서자작을해야만논농업직불금을지급하고, 쌀생산을억제하기위해생산조정보조금을지급하면서벼를재배해야만쌀소득보전직불금을지급하는모순이사라진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43 -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 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 중 으로 전환된다. 정부는농업인의소득안정과더불어 국내산농산물은절대로안전하다 는것을보장하는농산물의안전보장시스템과농촌지역의환경 경관보전시스템을확실하게구축하고엄격하게관리 운용하는일에모든역량을집중한다. - 정부는안정성기준과검사시스템, 역추적시스템을확립하고산지는안전성인증, 조직화, 품질관리시스템, 리콜제도를스스로확립해야한다. - 안전성이상의고품질, 고가품, 명품은정부가보증하거나지원하지않는다. 왜냐하면고품질은생산자와소비자사이에서결정되고관리될일이기때문이다. - 정부는환경보전을위한엄격한규제와보상시스템, 공간계획시스템을확립하고, 지역주민은자원순환형농업과지역내농업생산활용과토지이용에대한자율관리시스템을스스로만들어가야한다. - 농산물은수입할수있어도농촌환경은수입할수없다 는인식이정부, 농업인모두에게확산되어야한다. 농업인의패러다임이변화된다 조직화를통해스스로농산물의상품화와농촌공간의부가가치화를실현해야한다는공감이확산된다 ( 조직화인식확산 ). 사업의성패는농산물과농촌공간의소비자마음을통찰하는데있다는데대해인식을같이한다 ( 소비자가치창조인식확산 ). 안전한식품과아름답고깨끗한농촌공간의보전이농업 농촌의존재이유임을인식한다 ( 지역주민의자율관리의식확산 ).
44 농업 농촌의새로운가치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농촌관광이새로운시민문화로정착된다 ( 농업 농촌의가치인식확산 ). 6. 농정의주요과제 (1) 소득보전과경영안정을지원한다. 시장개방에의한급격한소득감소의충격을완화하고, 재해등으로인한위험을흡수하여경영의안정을도모하는역할 소득보전제도를도입한다. 개방의충격이집중적으로나타날위험성이큰쌀, 고추, 마늘, 사과, 배, 한우등을대상으로단위면적 ( 두 ) 당조수입을보장하는제도를도입한다. - 가격이하락하여조수입이기준년도수준을하회하는경우차액을직접지불방식으로보전한다. AMS, 최소허용보조, 새로운 블루박스의 허용범위 내에서 소득보전직불 제를 보완하여 사용하되 부족분은 고정직접지불제의 조정으로 충당한 다. * 고정직접지불제란기준년도경지면적당직접지불액을 5~7 년간단위로예시하여지급하는제도를말한다. www.gsnj.re.kr
(2) 유연한진입과퇴출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45 자유로운선택에의하여새로운농가의창설과기존농가의퇴출, 도시자금의유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제약요인을제거하고지원하는역할 농지소유에관한규제와차별을최소화한다. 농업법인에대한비농업인의출자제한을폐지하고법인의농지소유제한규정을폐지한다. 경영이양직불제도를조정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이 1ha 당연간 400~500 만원수준이지급되어야유효한인센티브가될수있다. * 영세농자작지소득 ('02 년 ) 757 만원 /ha, 임대료수입 276 만원 /ha - 이것은현재지급수준의 10 배나되는거이므로현행경영이양보조금제도의은퇴촉진효과에대한과도한기대를경계한다. 농지가대농으로이동하면농지의효율은증가하나이양자의노동력이유휴화되므로총소득은감소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경영이양당시지급받던모든직접지불금의총액수준을지급하여직접지불제도가은퇴의저해요인이되지않도록하는수준으로운용한다. - 경영이양직불대상농지를모든경작농지로확대하고임대와매각에동일한규모로지급한다.
46 부실농가의퇴출을지원한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회복이 어려운 농가의 파산요청을 받아 자산처분과 부채정리 등의 청산 절차를 지원하여 원활한 퇴출을 도모 한다. - 부채비율이 70% 이상이고, 최근 5 년중 3 년이상가계적자가계속된농가 3% 내외가퇴출대상이될것으로추정된다. * 이들농가는평균보다소득이낮고 (60%) 소비는높고 (105%), 자산규모는작으나 (70%) 부채규모는매우크다 (500%). 주택을제외한자산은매각하되, 매각이어려운경우농지은행이인수후매도한다. (3) 농산업성장동력형성을지원한다. 농산업이경쟁력있는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그이득이불특정다수에게귀속되는시장개척, 유통시스템구축, 정보시스템및기술개발등에대한투융자지원역할 신상품, 신수요, 신시장개척을지원한다. 농식품전시회, 축제, 박람회, 광고 등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 원한다. 국내외소비자와시장에대한체계적심층조사를위한국제네트워크를구축한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47 새로운농산물, 새로운가공처리방법, 새로운상품성제고방안개발과산업화 ( 농업벤처 ) 를지원한다. 유통시스템개혁을지원한다. 산지유통개혁의비전을제시하고심층연구와토론의기회를제공하여관련주체들의변화를유도한다. 공동선별, 공동계산등산지조직화에성공한작목반과지역농협등유통개혁을위한여건을정비한곳부터산지유통센터로발전할수있도록선별적으로시설자금 ( 보조혹은출자 ) 과생산농가에대한선도자금을지원한다 ( 이차보전방식 ). 농협중앙회와의파트너쉽으로국내외유통전문가를유치하고, 교육훈련기구를통해전문가를양성하여유통전문가풀을구성하고공급체제를정비한다. 농산업정보시스템을지원한다. 중요농산물의국내외수급관련정보를신속정확하게수집분석하여분산하는관측정보시스템을확장한다. - 농업통계와 관측사업을 연계시켜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정보 생산을 지원한다. 작목반, 산지유통센터, 소비지유통업체를연결하는정보시스템개발을지원하여거래를전산화하고소비지수요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한다. - 개별농가보다작목반, 산지유통센터등산지의생산 유통기구와조직
48 의정보화를위한 H/W, S/W, 교육에지원을집중한다. (4) 농산업지원시스템을개혁한다. 재정금융시스템을개혁한다. 사업별예산을통합하는 Bottom-up 방식에서농업재정의총액을정하고사업별로배분하는 Top-down 방식으로전환한후사업영역별배분은농민단체와협의결정하는방식을개발한다. 정책금융자금은기금사업이외에는원칙적으로이차보상방식으로전환하여민간은행자금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 예산의부담과허수가생기지않도록한다. 모든정책자금을 3~4 년내에 2~3 가지의종합자금제로전환하기위해매년국별예산사업수를 1/3 수준으로감축시켜나간다. 정책자금이자율이정기예금이자율에연동하여결정되는시스템을도입하여정치적논란과도덕적해이를방지한다. 농협개혁을단행한다. 산지농협의 경제사업기능은 산지유통센터로 통합하고, 신용사업은 중앙 회와의 지급보증에 의한 농업은행 ( 가칭 ) 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농가등록제를조속히시행한다. 모든농가가농산업체로서등록하도록하여, 농가를위한사회보험과부조, 직불제와가축사육권부여의근거로활용한다.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49 - 등록농가의등록내용에따라혜택과권한이돌아가도록하여자발적등록을유도한다. (5) 농식품안전성보장시스템을구축한다.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 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는 역할 농산물안전관리활동을강화한다. 농산물의안전성보장등 소비자를위한농정 을중요한농정목표의하나로설정한다. 농산물의안전성기준설정과표시제도를소비자지향적으로확립하고소비자교육 홍보를강화한다. 모든국산농산물에산지와생산자가표기되어생산자추적이가능하도록제도화한다. 토양, 수질등농산물생산자원에서생산과정, 유통과정까지의전단계에서표시의정확성과안전성을감시 검사하는체계를구축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확립한다. 다원화된식품안전관리기능을일관성있게통합할수있는법률기구를설립하여업무의분담과역할을조정하는권한을부여한다.
50 (6) 국토환경보전을위한규제와보상체계를수립한다. 농업생산활동이환경부하를초래하지않고국토를아름답고깨끗하게보전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생산을규제하고피해를보상하는시스템을정비 운영하는역할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위한 생산규모와 농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다. 농촌지역의경관과환경보전을통한 도시민을위한농정 을농정의중요한목표의하나로설정한다. 수계별 지역별로환경부하허용량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농업생산활동이이루어지도록오염총량관리제를도입한다. - 축산농가별로사육경력을기초로사육생산권 ( 쿼터 ) 를부여하고, 하천별수질유지목표치와실제치와의차이에따라총사육쿼터를조정한다. - 사육쿼터의양축농가간거래를통해사육두수가조정될수있도록하고정부는필요시사육쿼터를매입하여사육규모를조정한다. 축산농가와경종농가간에유기물교류가이루어지도록거래실적에따라초과쿼터를부여한다. IPNM 등저투입농법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 실천농가에대해서는토양검정등현장검증을거쳐보조금을장려금을지급한다. 환경세를부과하고농가에환원하는제도를도입한다. 비료, 농약에고율의환경세를부과하고징수된금액을전액구매자지 www.gsnj.re.kr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51 역의농가에직접지불형태로환원한다. - 화학비료, 농약의사용량을감축시키고구매실적이기록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 50% 부과시비료에서만 2,000 억원규모의자금이직접지불형태로지역별로지원될수있을것이다. 농촌경관보전을위한농지전용의질서를확립한다. 농지의전용이지역의경관과환경을훼손하지않도록전용허가요건과절차를정비한다. - 주민이 참여하여 전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한다.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별로전용허가의요건과절차를차등화하여경관보전과전용수요의충족을동시에만족한다. 농지전용에관한업무가일관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농지법의전용허가와국토법의개발행위허가를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