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8.16 ( 제 1 호 ) 유럽의노동시간연장움직임과시사점 목차 1. 노동자의천국 유럽 2. 고전하는유럽경제 3. 노동시간연장문화의확산 4. 시사점 작성 : 김득갑수석연구원 (deukab@seri.org) 02-3780-8034 감수 : 오승구수석연구원 (oosskk@seri.org) 02-3780-8031
1. ' 노동자의천국 ' 유럽 유로지역노동자들은세계에서가장적게일해 유로지역국가들의노동시간은 OECD 국가중가장적음 - 독일과프랑스의연간인당노동시간은 1,400시간안팎으로노르웨이와네덜란드다음으로적음 2003년현재독일의노동시간은 1,446시간 ( 서독지역은 1,429시간 ) 으로 ' 라인강의경제기적 ' 을이루었던 60년대보다 700시간이나감소 - 독일과프랑스의노동시간은체코, 폴란드등동유럽국가들의 74% 수준 에불과하며, 일본, 미국, 영국등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크게낮음 2000 주요국의노동자 1 인당연평균실제노동시간 (2003 년현재 ) 노동시간 1800 1600 1400 1200 1000 체코 폴란드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이태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일본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유로지역국가들의주당노동시간은평균 38 시간에불과 - 프랑스는주당노동시간을법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독일은산별로노
사단체협상에의해결정 - 금속가공산업의주당노동시간을비교해보면프랑스와독일 (35 시간 ) 은유 로지역평균 (37.9 시간 ) 보다적음 노사협상에의한주당노동시간 44 주당노동시간 42 40 38 36 34 32 영국스페인독일프랑스이태리동유럽의 EU 회원국단체협약노동시간실제노동시간 자료 : BNP Paribas, EcoFlash, 2004.7.23. 서유럽국가들의휴가및공휴일수는연간 5 6 주에달함 - 독일 ( 서독지역 ) 의연간휴가및공휴일수는총 43 일 ( 휴가 30 일 + 공휴일 13 일 ) 로미국 (23 일 ), 일본 (31 일 ) 보다 10 20 일이나많음 80 년대이래유럽의노동시간은계속감소 80 년대이후유럽의노동시간은미국에비해계속감소 - 70 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유럽의노동시간은미국과비슷했음 - 80 년대중반이후미국과영국의노동시간은증가한반면, 독일과프랑스 등유럽대륙국가들은계속감소
인당연평균노동시간변화추이 기간 연평균연평균연평균기간기간증가율증가율증가율 독일 71 75년 -31.8 75 82년 -13.4 82 94년 -14.0 프랑스 71 75년 -21.7 75 85년 -19.6 85 93년 -4.7 영국 71 75년 -2.6 75 82년 -24.1 82 93년 5.3 미국 70 75년 -5.2 75 82년 -4.2 82 91년 8.4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독일의인당노동시간은지난 10 년간 10% 가까이감소 - 80 년대에 IG Metall( 금속노조 ) 등독일노조들은치열한투쟁을통해주 당 35 시간근로제를관철 프랑스도 90 년대말사회당정부의노동시간단축정책으로노동시간 이빠른속도로감소 - 죠스팽사회당정부는 1998년 6월오브리법 (Loi Aubry) 을제정하여 ' 주당35시간근무제 ' 를도입 20명이상고용기업은 2000년 1월, 20명미만고용기업은 2002년 1 월부터임금삭감없이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 연간초과근무시간을인당 130시간에서 90시간으로축소 35시간근무제를도입한기업은주당 36 39 근무시간에대해각시간당 25% 의초과근무수당을지급해야함 35시간근무제를도입하는기업을지원하기위해정부는연간 1인당 4,000프랑을지급하고기업측의사회보장분담금 ( 매년인당 17,500프랑 ) 도감면 - 1999 년 6 월까지 1 년동안푸조 - 시트룅, 르노, 까르푸등약 8,000 여 개의기업들이노사간협상을통해 35 시간근무제를도입
2. 고전하는유럽경제 유럽경제는저성장, 고실업으로고전 90 년이후서유럽경제는미국보다연평균 1% 포인트이상낮은성장 - 1991 2000 년동안유로지역경제는연평균 2.1% 성장한반면미국은 3.3% 성장 - 유로지역의인당국민소득 (PPP 기준 ) 도미국보다 30% 정도적음 2002년기준으로미국의인당국민소득은 36,100달러인반면, 유로지역은 25,700달러 유로지역과미국의경제성장률차이 5 경제성장률 4 3 2 1 0-1 -2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91-00 평균 미국 유로지역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DB - 유로지역의고용사정은미국이나영국에비해매우나쁨 2004 년 6 월현재실업률은독일 (10.5%), 프랑스 (10.0%) 가미국 (5.6%), 영국 (2.7%) 보다크게높음 유로지역경제는투입노동시간이미국보다적어성장률이상대적으로저조
- 미국과유럽의성장률격차는시간당생산성증가율보다노동시간의투입량이적은데서비롯됨 2000년기준으로유로지역의 1인당생산량은미국의 70%, 노동시간당생산량은미국의 91% 수준 ( 프랑스의노동시간당생산량은미국의 105%) 이는유로지역국가들이미국과의생산성격차를줄이려면노동시간을늘려야함을의미 프랑스는 35 시간근무제의도입으로 2000 년이후경제성장률저하를 경험 - 1999 2002 년동안인당산업생산이 5% 감소한것으로분석 (INSEE, 국가통계청 ) - 35시간근무제도입이후정부재정이악화되어 2003년재정적자규모가 GDP의 4.1% 로증가 35시간근무제유지를위해매년정부와기업은 160억유로 (190억달러 ) 를지불 - 프랑스기업들은경쟁력약화를우려하여해외이전을가속 적게일하는노동자들에게동일한임금을지급함으로써노동생산성이하락 반도체메이커인 STMicroelectronics는레느 (Rennes) 에있는반도체라인을싱가포르로이전 독일노동자들이 1 주일에 1 시간씩더일할경우독일경제는 0.3% 포인트 의추가성장이가능하다는분석 ( 쾰른의독일경제연구소 ) 노동시간단축으로신규채용이오히려감소
- 1999 년프랑스정부는 35 시간근무제도입으로 45 만명의새로운일자 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 유럽의노동시간연장움직임과시사점 - 공공부문은실제고용이늘어났으나, 민간기업들은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신규고용을자제 프랑스대기업들은주말교대제와야간근무제를늘리고단기계약이나파트타임등비정규직고용을확대 기업내부적으로노동시간연장의공감대가형성 획기적인노동시장의개혁없이는유로지역경제가앞으로더욱어려워질 것이라는비관적전망이나오고있음 - 현재유럽기업들은높은임금과까다로운노동법규등으로해외시장에서 고전중 - 유로지역국가들은대내외적으로더욱어려운상황에직면할가능성 인구노령화의진전으로투입노동력은갈수록감소 저임금동유럽국가들의 EU 가입과글로벌아웃소싱의확산으로기업들의해외이전은더욱가속화 - 따라서노동시간연장등노동시장의개혁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 OECD 와 IMF 등은유로지역정부에게노동시간연장등노동시장개 혁조치를단행할것으로촉구 기업들내에서노동시간연장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점차증가 - 프랑스의중소기업들중 93% 가노동시간연장을희망 (Ifop 설문조사 ) - 6 월말 7 월초여론조사결과, 약 80% 의독일노동자들은 ' 일자리보장을
위해임금인상없이노동시간을연장할용의가있다 ' 고응답 ( 슈피겔誌 ) 3. 노동시간연장문화의확산 EU 및정부차원의법제도정비 EU 는리스본전략의일환으로노동시간의유연성확대에주력 - 리스본전략 (Lisbon Strategy) 은 2010 년까지유럽경제를세계에서가장 경쟁력있고역동적으로만들겠다는장기계획 - EU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방안의하나로현재노동시간지침 (Working Time directive) 의개정을추진중 현행노동시간지침은 EU 회원국들의주당노동시간을최대 48시간으로제한 ( 영국은예외조항적용 ) 개별사업장단위로노사협상을통해노동시간을연장할수있도록지침을개정할방침 최대노동시간도 13주가아닌 1년단위로계산하여유연성을확대 독일정부는 ' 아젠다 2010' 를통해더많이일하도록법제도를정비중 - 실업수당과의료보험을통합하여실업자들의노동시장참여를유도 프랑스도노사자율의노동시간연장을적극유도 - 시락정부는 '35 시간근로제 ' 가기업경쟁력을약화시켜경제성장과고 용창출을막고있다고비판 - 2003 년 1 월 'Wage, Working Week and Employment Development Act' 제정을통해 '35 시간근로제 ' 를완화
연간 1,600시간내에서노동시간을자유롭게이용 초과근무가능시간을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확대 초과근무수당을법률이아닌산별노사협상으로결정 협상결렬시초과근무처음 8시간은 25%, 나머지시간은 50% 적용 휴가기간이나보수 ( 보너스나임금인상분 ) 를저축하여장기휴가에이용하도록하는 ' 시간예금계좌 (Time Savings Account)' 제도입 - 현재 35시간근로제의폐지여부를둘러싸고우파정부와야당인사회당이대립중 라파랭총리와사르코지재무장관은 35시간근로제의완화를시사 반면사회당은절반의노동자가여전히 35시간근로제의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다고주장 노사협상을통해임금인상없이노동시간을연장하기시작 정치권의움직임과는상관없이노동시간을연장하려는유럽기업들의 노력이본격화 - 까다로운노동법규로고전중인독일기업들이노동시간연장에가장적 극적임 독일기업들사이에노동시간연장합의가확산 - 노동시간연장의움직임은동독에서부터시작 동유럽국가들과경쟁관계에있는동독노동자들은낮은생산성을커 버하기위해노동시간연장에적극적 - 2004 년 2 월금속가공산업의임금협상에서주당근무시간을 40 시간으로 늘리기로합의
- 경제침체, 경쟁력약화에대응한기업들의해외이전으로실직사태를 우려한노조가회사측의노동시간연장요구를수용 유럽의노동시간연장움직임과시사점 - 지멘스, 다임러 - 크라이슬러, 티센그룹 ( 철강 ), 콘티넨탈 ( 타이어 ), 도이체반 ( 철도 ), 토마스쿡 ( 여행 ), 폭스바겐등 100 여개기업들이노동시간연장에 합의했거나현재협상을진행중 지멘스社는독일금속노조와 2 개사업장에대해주당노동시간을현행 35 시간에서 40 시간으로연장하기로합의 - 지멘스社는쾰른근처의휴대폰및무선전화기공장을임금이저렴한헝 가리로이전할계획이었음 - 노사협상에서노조는무보수노동시간연장을통해노동비용절감에기여하는대가로회사는향후 2년간 2,000여명의일자리를보장하고추가투자를약속 노동시간연장으로시간당명목임금이 12.5% 감소하는효과예상 다임러 - 크라이슬러도노동시간을연장하는데성공 - 다임러 - 크라이슬러노사는그동안노동시간연장을놓고첨예하게대립 - 지난 7월 23일노사는추가수당없이주당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연장하기로극적합의 추가수당없는근로시간연장을노조가수용함에따라회사측은바덴-뷔르템베르크의쉰델핀겐 (Sindelfingen) 공장이전계획을백지화 또한노조는 2006년부터연간임금인상률을현행 2.8% 에서 1.5% 로낮추고, 경영진은연봉을 10% 삭감하기로약속 - 이로써회사는연간 5 억유로의비용절감이가능해진반면, 노동자 6,000
명은 2012 년까지고용이보장 - 독일제조업의상징적인존재인다임러 - 크라이슬러의이번합의로독일에 서주당 40 시간근로제가빠르게확산될전망 보쉬 (Bosch) 의프랑스공장노동자들은추가임금인상없이법정근무시 간보다 1 시간많은주당 36 시간의연장근무에합의 - 회사측의노동시간연장안에대해전체노동자 (820명) 의 70% 가찬성 근로시간연장합의는 2008년까지예정된 300명의정리해고를막기위한일환 이는노동자들스스로 35시간근무제를거부한최초의사례 - 이로인해비용이 12% 절감되는회사측은체코대신프랑스공장에서의 새로운디젤엔진시스템에대한투자를약속 독일최대여행사인토마스쿡 (Thomas Cook) 은현재노동시간인 38.5 시간을 40 시간으로연장하기로합의 BMW 는오래전부터탄력적인노동시간제를운영하고있는선도적인 기업으로유명 - BMW 는엄격한노동법규와비싼인건비를자랑하는독일에서전세계에 서가장유연하고생산적인공장을운영해오고있음 - 1985 년토요교대근무제도입을계기로 ' 노동시간계좌제도 ' 라는혁신적 인근무방식이시작 - 노조와주당 35 시간근무제에합의 주당 4 일, 하루 9 시간근무
- 초과근무수당없이시황에따라생산라인을주당 78 110시간체제로탄력적으로가동 라이프찌히의新공장은 60 140시간체제로운영 - 주문량이많아노동시간이주당 35시간을초과했을경우추가시간을개인별계좌에저축하고, 주문량이줄어들때이계좌에저축된시간을개인휴가로활용 이제도하에서는잔업수당을지불할필요없음 노동시간연장합의가더욱늘어날전망 법개정을통해노동시간을연장하는것은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않을 전망 - ' 사회복지 ' 와 ' 삶의질 ' 을중시하는유럽인들은노동시간연장에대해부정 적시각이우세 노동계는노동시간연장이신규고용을감소시킨다고강력반대 - 정치권도개별기업차원에서유연한노동시간협약이이루어지는게바람직하다는입장 시락프랑스대통령은노사에게유연한노동시간의합의를촉구하면서도 35시간근무제의개정에는소극적 - 총선이다가오고있어표를의식해야하는정치권의개혁의지를크게기 대할수없는상황
독일의상점영업시간 독일의상점영업시간규정은 ' 삶의질 ' 을중시하는유럽인들의대표적인노동시간제한제도 독일사회는 24시간영업문화에대해여전히강한거부감 종교계와노조는경제적이익때문에노동자의행복추구권이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 독일의연방법원도지난 6월초일요일및공휴일의영업을허용하려는슈뢰더정부의움직임에쐐기 개별기업차원에서노사협상을통한노동시간연장사례가앞으로더 욱늘어날전망 - 독일을대표하는지멘스, 다임러 - 크라이슬러, 보쉬의노동시간연장합 의가다른기업들의노사협상에도영향을줄것임 - 노동시간연장의확대를둘러싸고이미고용주와산별노조가대립양상을보이고있음 고용주측은지멘스,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등 3개대기업이합의한노동시간연장을전반적인노동관행으로정착시킬것을촉구 반면노조는노동시간연장의합의가무분별하게확산되는것을경계 - 하지만노조보다회사측이유리한입장 저임금동유럽국가들의 EU 가입으로회사측의공장폐쇄나해외이전 가능성이높아져노조의협상력이상대적으로약화 - 따라서추가임금인상없이노동시간을연장하는합의가유럽기업들사이에서더욱확산될가능성이높음 프랑스기업들도보쉬社의노동시간연장합의를계기로 35시간근무제에서이탈하는사례가점차늘어날전망
4. 시사점 기업과국가모두경쟁력을유지하려면남보다더열심히일하는문화 가정착되어야함 - 국가경쟁력과삶의질등을복합적으로고려해노동시간을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삶의질도결국경쟁력에기초하므로노동시간은경쟁력을최우선 적으로고려해결정될필요 - 그동안삶의질만을중시했던유로지역의노동자들도경쟁력을회복하기 위해서는열심히일해야한다는의식을갖기시작 노동시간확대등노동시장의개혁이유럽경제의근본적인회복여부 를좌우 - 노조와좌파정권이주도해온노동정책이기업경쟁력회복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 노조-좌파정당이만들어낸엄격한노동시간제한규정이유럽기업들의발목을잡고있는상황 - 유로지역경제가성장잠재력을회복하려면노동시간과노동참여인구를 늘리는노력이절실히요구됨
IMF 의 EU 노동시장개혁권고 IMF는 2004년 EU경제보고서에서유로지역경제의부진원인이독일과프랑스의경직된노동시장에있다고비판 독일등일북국가가정치적이유로노동시장을비롯한복지제도와재정건전화등에대한구조개혁속도를늦추고있는데유감을표명 유로지역경제가미국을따라잡아야할부분은생산성이아니라노동력활용이라고지적 일부국가와기업이노동시장개혁에나서고있는것을긍정적으로평가 노사관계는기업경쟁력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요소 - 추가임금인상없이노동시간을연장할수있는유럽기업들은인건비절 감으로생산성과경쟁력이크게향상될전망 - 법제도가뒷받침되지않은상황에서임금인상없이노동시간을연장하려면건설적인노사관계가절대필요 EU 노동시간지침이개정될경우노사협상을통한노동시간합의가더욱일반화될가능성 - BMW 는협력적인노사관계를바탕으로탄력적인근무제를운영하고있 어많은기업들의벤치마킹대상이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