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국내외경제전망 박 성 욱 ( 연구위원,3705-6397) 2015 년세계경제 성장률은 2014 년보다 다소 높아지겠으나 차별화 심화가 예상됨.미연준 금리인상 등으로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신흥국 자금유출 우려가 있음.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다소높은3.7% 의성장을 기록하겠으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세계경제 2014 년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수준 (3.3%) 에머물러 당초 기대에 못미쳤으나 2015 년에는 미국의 성장에 힘입어 3.8% 로다소 높아질 전망 (IMF 전망치 ) 미국은 2014년의 2.2% 에서 2015년 3.1% 로성장률이높아질전망이나나머지지역은 2014년과 2015년이비슷한성장세를보여성장의차별화가심화될것으로보임. 유로존및일본의성장세가 1% 내외에그치고중국 [7.4% 7.1%] 도성장률이소폭둔화될것으로보임. 다만, 국제금융시장은 2012 년 중반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배경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으나 2015 년중 미연준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위험 재평가 (riskrepricing) 가이루어지면서 변동성이확대되고 신흥국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선진국중앙은행의완화적통화정책기조가수년간지속됨에따라위험에대한과소평가흐름이강화되어주식, 저신용채권, 신흥국금융자산등위험자산에대한투자가대폭확대되었음. 미연준의정책방향전환등을계기로위험에대한재인식이이루어져신흥국증권등위험자산에대한투자가축소되고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수있음. < 표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신흥시장국 중국 2012 년 3.4 1.2 2.3 1.5-0.7 5.1 7.7 2013 년 3.3 1.4 2.2 1.5-0.4 4.7 7.7 2014 년 3.3 1.8 2.2 0.9 0.8 4.4 7.4 2015 년 3.8 2.3 3.1 0.8 1.3 5.0 7.1 주 : 2014년이후는 IMF 전망치 자료 : IMF WEO(`14.10) 12 주간금융브리프
2015 년 미국경제는 2014 년 (2.2%) 보다 높은 3.1% 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미국은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성장세를보이며세계경제성장을견인할것으로보임. 미국의실업률은 2010 년 9% 대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 년 9 월 5.9% 를기록하였으며, 미연준은 2015 년실업률이 5.4~5.6% 의수준까지낮아질것으로전망함. 케이스 - 실러지수기준주택가격은상승세가다소정체되고있으나견조한주택수요및낮은금리로인해향후주택시장상황은양호할것으로보임. 경기개선에따라 2015 년중반미연준의금리인상이시작될것이라는기대가우세하지만, 완만한물가상승세 (8 월 PCE 물가지수전년동기대비상승률 1.5%), 유로존등의경기회복지연및달러화강세등으로금리인상시기가늦춰질가능성도있음. 실업률하락에도불구하고경제활동참가율의하락이고령층보다는젊은연령층에서주로발생하고있으며, 신규창출일자리의성격이양극화되고있다는점에서고용시장의질적악화우려가상존함. < 그림 1> 미국주택가격및실업률추이 (2000.1=100) 주 : 1) 2015년실업률전망치, 2) 계절조정 자료 : Bloomberg, FOMC 의사록 (2014.9월 ) < 그림 2> 유로존주요국실업률전망 자료 : IMF WEO(2014.10 월 ) 2015 년 유로존은 2014 년 (0.8%) 과 비슷한 1.3% 의 미약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2014 년 2/4 분기에독일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최근경기부진우려가중심국까지확산되고있음. 유로존실업률은 2014 년 11.6% 에이어 2015 년에도 11.2% 의높은수준을유지할전망이며물가상승률도 1% 에미치지못해디플레우려가지속되고있음. 재정긴축완화, 국제유가안정및유로화절하, ECB 완화정책확대가능성등을감안할때유로존의경기회복세가미약하더라도경제위기재발가능성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ECB 는경기둔화를저지하고자 14 년중금리인하 (6 월, 9 월 ), TLTRO 도입, ABS 및커버드본드등민간자산매입을시작하였으나정부채권의매입등본격적인양적완화는독일등일부회원국의반대로실행여부가불확실한상황임. 10 월 26 일발표된유럽대형은행의자산건전성평가결과를기반으로 2015 년상반기까지진행될자발적자본확충과정에서금융시장불안우려가있으나결과발표에따른불확실성해소가금융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는기대도있음. 중국은 2014 년 7.4%,2015 년 7.1% 성장하여 7% 대에서 성장률의 완만한 둔화가 이어질 전망 2014 년 8 월산업생산증가율이 5 년내최저치 (6.9%) 를기록하는등소비, 투자, 수 23 권 39 호 2014. 10. 25 ~ 10. 31 13
출, 산업생산등지표가모두둔화하고있음. 특히 2013 년하반기부터본격화된부동산경기침체가주요위험요인인데, 중국 70 개도시신규주택가격평균이 2014 년 5 월부터전월대비하락으로전환되었고이후하락폭이확대됨에따라부동산투자감소, 개발업체경영난, 지방정부토지매각수입감소, 관련금융기관대출의부실화등다양한문제가나타나고있음. 중국정부는 중국은지표의단기적변동에흔들리지않고구조조정, 개혁등장기적문제에집중 하겠다는등경기부양보다구조조정에주력하겠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다만, 인민은행이 2008 년이후처음으로부동산대출완화정책을발표 (2014.9.30) 하는등본격적대응에나서고있어심각한위기로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음. < 그림 3> 중국 70개도시신규주택가격변동 자료 : CEIC < 그림 4> 엔-달러환율과일본의수출증가율 주 : 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엔화기준자료 : CEIC 일본경제는 2014 년 0.9%,2015 년 0.8% 의 부진한 성장이 계속될 전망 소비세인상에따른 2014 년 2/4 분기의일시적마이너스성장에서는벗어나겠지만, 2 년간의아베노믹스실행에도불구하고내수와수출모두회복세가뚜렷하지않음. 수출증가율은엔저에도불구하고 2014 년들어급속히둔화되어 8 월에는 1.4% 를기록 일본정부는 2014 년말까지 2015 년 10 월에인상 (8% 10%) 하기로예고된소비세인상여부, 법인세인하일정및대체재원마련방안등에대해 2014 년중결정할예정임. 2015 년 국제유가는 양호한 원유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평균유가가 100$/ 배럴을 하회할 전망 IMF 는 2015 년평균유가를 2014 년 (102.8$/ 배럴 ) 보다다소낮은 99.4$/ 배럴로전망하였으나세계경기회복세가부진하여수요측국제유가상승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미국의비전통적원유생산확대로공급여건이양호하여더큰폭으로하락할가능성이있음. 단, 중동지역등지정학적위험이국제유가의일시적상승원인이될수있음. 2015 년 미 달러화는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전망 미달러화는미국경기회복, 금리인상가능성으로인해주요통화에대해강세를보일전망임. 유로화는유로존회복속도둔화, ECB 완화정책확대기대로미달러화에대해뚜렷한약세를보일전망이며, 엔화역시미달러화강세로엔 / 달러환율의상승이예상됨. 반면, 위안화는시진핑정부의내수중시전략등으로인해절상이전망됨. 14 주간금융브리프
2. 국내경제 2015 년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3.7% 의성장을 기록하겠으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이 있음. 2015년국내경제는정부의적극적인내수활성화정책, 낮은금리수준, 2014년의일시적소비위축에따른기저효과등에힘입어소비와투자등내수의확장세가전년보다다소빨라질것으로예상됨. 지출항목별로는민간소비 1.9% 2.8%, 설비투자 5.3% 7.9%, 건설투자 3.3% 4.4% 등모든내수항목의증가율이전년보다높을전망임. 대외거래에서는중국등미국이외지역으로의수출증가세둔화로총수출증가세가 3.5% 5.4% 로소폭에그칠것으로예상되는반면, 내수확대의영향으로총수입증가율은 2.5% 6.1% 로확대폭이총수출보다커질것으로예상됨. 2015년성장률전망치 3.7% 는잠재성장률 (3.6~3.7%) 과비슷한수준임. < 그림 5> 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6> 민간소비증가율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 기준 =100)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다만,2015 년중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대외충격이 나타날 경우성장세가 전망치에 못 미칠 수있음. 우리경제는대외개방도가높기때문에국제금융시장이과도한변동성을보이면국내금융시장이불안해지며경제심리가위축되어성장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다만, 우리나라는경상수지흑자지속, 세계 7위의외환보유액등으로외화유동성사정이양호하기때문에금융위기의발생가능성은크지않음. 2015 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1.9%) 에 비해 높아진 2.8% 를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증가를제약하던위축된소비심리가정부의적극적인내수활성화정책등에힘입어 2014.8 월이후점차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다물가안정, 소득증가, 저금리등이민간소비회복에도움을줄것으로보임. 다만가계부채부담, 평균수명연장등구조적요인들이민간소비를제약함에따라 2015 년민간소비증가율이 2000 년이후연평균증가율 3.1% 에는미치지못할전망임. 2015 년중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유인책,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외국인 직접투자확대 등으로 2014 년5.3% 보다 높은7.9% 의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23 권 39 호 2014. 10. 25 ~ 10. 31 15
중소기업정책금융확대, 환경분야규제완화, 제조혁신 3.0 전략실행대책, R&D 투자확대등의정부대책이투자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16 개주요기업이 2014 년하반기또는 2015 년중신규로착수할주요투자프로젝트는총 13 건, 28.4 조원규모로집계되는등최근일부민간기업과공기업을중심으로투자확대분위기가확산되고있음. 다만미국 Fed 의금리인상, 유럽및중국경제의불확실성, 엔화약세등대내외리스크요인과상당수준의제조업유휴설비가설비투자의빠른회복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2015 년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및토목 건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거용 건설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증가율이 4.4% 로전년보다 높아질 전망 정부는철도, 고속도로등주요국가기간망의조기완공을위해 15 년 SOC 투자규모를전년대비 0.7조원증액함. 2013년하반기이후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는호텔등상업용건물착공면적이정부의규제완화등으로당분간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됨. 재건축재개발규제개선, 주택공급규칙개편, LTV DTI 규제합리화등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노력에힘입어주택경기가개선되면서주거용건설도완만한증가세를보일전망임. 2015 년 수출 (GDP 기준 ) 증가율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전년 3.5% 보다 소폭 상승한 5.4% 를 기록할 전망 품목별로는 IT 부문의휴대폰및반도체와비 IT 부문의자동차및선박등의수출이견조산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다만엔화약세가확대될경우, 일본기업의가격인하 품질개선등으로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점차확대될우려가있음. 우리나라의대중수출도중국의성장둔화, 내수중심성장및산업구조고도화등구조적변화, 중일외교관계악화의반사이익소멸등으로향후부진이지속될가능성이있음. 한편수입증가율도내수확대에따라전년 2.5% 에서 2015 년 6.1% 로확대될전망임. 취업자수 증가는 2014 년 47 만명에 이어 2015 년 45 만명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내수중심의경제성장, 정부의고용률 70% 달성노력, 중장년층노동시장잔류등으로높은수준의취업자수증가가 2015 년에도지속될전망임. < 그림 7> 세계교역신장률과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IMF (2014.10 월 ), CPB < 그림 8> 한국과일본의대중수출증가율 자료 : CEIC 16 주간금융브리프
직접일자리사업확대, 고용유인형제도개편, 내수산업기반강화, 장시간근로관행개선등정부의민간일자리창출노력도고용개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한편실업률은 2014 년에비해취업자수증가폭이감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비경제활동인구의실업자유입이줄어들면서 2014 년 3.4% 보다소폭하락한 3.3% 를기록할전망임. 금리 ( 국고채 3 년 ) 는 연평균으로 2014 년 2.6% 보다 다소 낮은 2.5% 를 전망함. 완화적통화정책기조, 견조한국고채수요로상반기중낮은수준을유지하다가하반기로갈수록경기회복, 물가상승, 미연준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점차상승할전망임. < 그림 9> 외국인국채및통안채보유잔액추이 ( 조원 ) < 그림 10>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주 : 1) BOK 전문가서베이는향후 1 년간기대인플레이션율, 10 년국고채 - 물가채지표는향후 10 년간의연평균기대인플레이션율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 년 1.3% 에 이어 1.6% 로 물가목표 하한에 미치지 못할 전망 국제유가하락과국제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세등이물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이되겠지만주택정책에의한전세가격변동및공공요금인상폭이변수가될전망임. 2015 년중담뱃값인상이이루어지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p 가량높아진 2.2% 를기록하면서물가목표하한 (2.5%) 에근접할수있음. 경상수지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유가 안정으로 793 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14 년의852 억달러 흑자에 이어 대규모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수출 ( 통관기준 ) 은중국경기둔화등에도불구하고미국경기회복등으로 2014년 2.9% 보다다소높은 4.9% 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임. 수입 ( 통관기준 ) 은유가안정에도불구하고내수확대로 5.5%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적자폭은 2014년 76억달러보다소폭확대된 123억달러로전망됨. 원 / 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2014 년과 비슷한 1,050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 미연준금리인상실행이전까지는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확대로외국인증권자금유입이제한되면서다소높은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됨. 23 권 39 호 2014. 10. 25 ~ 10. 31 17
미연준금리인상이금융시장의큰충격없이시작된다면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경상수지흑자지속등견실한기초경제여건이부각되면서원화절상압력이점차커질것으로보임. < 그림 11> 수출입 ( 통관 ) 증가율및경상수지추이 ( 억달러 ) 주 : 2014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2> 주요투자은행의원 / 달러환율 ( 기말 ) 전망 (\) 주 : 1) 기말기준, 2014 년 3 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 년 10 월 17 일 ) 의중간값 2) 음영부분은각각 50%, 90% 신뢰구간임. 자료 : Bloomberg ( 단위 : %, 억달러 ) 2013 2014 2015 2)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성장률 3.0 3.7 3.3 3.5 3.6 3.9 3.7 최종소비지출 2.2 2.1 2.1 2.1 3.4 3.2 3.3 ( 민 간 ) 2.0 2.0 1.8 1.9 2.8 2.9 2.8 총고정자본형성 4.2 4.5 4.4 4.4 4.8 7.2 6.0 ( 건 설 ) 6.7 1.9 4.5 3.3 3.7 5.0 4.4 ( 설 비 ) 1.5 7.5 3.1 5.3 6.2 9.6 7.9 ( 지적재산 ) 7.3 6.5 6.2 6.3 5.1 9.1 7.2 총 수 출 4.3 4.1 2.9 3.5 3.7 7.1 5.4 총 수 입 1.6 3.1 1.9 2.5 4.2 8.0 6.1 경상수지 799 392 460 852 337 456 793 상품수지 806 442 486 928 427 489 916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 7 50 26 76 90 33 123 수출 (f.o.b) 5,597 2,833 2,927 5,760 2,944 3,101 6,045 (%, yoy) 2.2% 2.5% 3.4% 2.9% 3.9% 5.9% 4.9% 수입 (c.i.f) 5,156 2,631 2,662 5,293 2,739 2,846 5,585 (%, yoy) 0.8% 2.6% 2.7% 2.7% 4.1% 6.9% 5.5% 소비자물가 (%, yoy) 1.3 1.4 1.3 1.3 1.4 1.9 1.6 원 / 달러환율 1,095 1,049 1,043 1,046 1,060 1,040 1,050 국고채수익률 2.8 2.8 2.4 2.6 2.3 2.6 2.5 주 : 1) 국민계정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국제수지부문단위는억달러임. 2)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경제정책방향 ]민간의 자생적 성장 모멘텀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대내외 충격에 대비할 필요 18 주간금융브리프
2014 년상반기에예상치못한성장률급락이나타났기때문에저성장이고착화되지않도록적극적인경기대응정책이중시될필요가있었음. 하지만완화적정책에의존한성장이장기간지속되면재정건전성악화, 공공부문확대에따른비효율, 가계부채확대, 금융중개기능저하등으로성장잠재력저하가나타남. 향후경기가향후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을회복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민간주도의자생적성장을촉진하는정책의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음. 창조경제구현등경제혁신 3 개년계획추진으로잠재성장률을제고하고연금제도확충및가계소득증대등으로가계의미래불안을완화하여안정적현재소비를유도해야할것임. 한편미연준금리인상, 유로존위험재부각등대외충격으로인해외국인자금유출등대외부문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에대비하여우리경제의대응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국내외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외화유동성관리에만전을기하며, 자본유출입규제를유연하게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임. [ 통화정책 ] 완화적 기조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2015 년중물가상승률이높지않고마이너스 GDP 갭이당분간유지될것으로예상되므로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함으로써경기회복을지원할필요가있음. 다만, 현시점에서는남은금리인하여력을소진하기보다는향후시장불안고조시활용할수있는정책대응수단으로남겨두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됨. 완화적통화정책의장기간지속으로나타날수있는가계부채증가및부실확대등의부작용이확산되지않도록정부와긴밀히공조하여거시건전성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어도원화및외화자금시장의중개기능이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유동성사정을면밀히파악하고필요시유동성공급등의조치를강구해야할것임. 2016 년부터시행할중기물가안정목표설정시물가목표하한, 물가목표달성평가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한계를보완하여물가목표제의신뢰를제고할필요가있음. [ 재정정책 ] 적자 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 2015 년에는민간의자생적모멘텀회복이충분하지않아경기회복지원을위해적자재정운영이불가피하다고판단됨. 경기순환주기에따른단기적인경기대응정책과는별도로중장기적인시계에서재정수입및지출구조를개선하는재정건전성유지가강조될필요가있음. 인구고령화, 복지및통일등과관련하여향후정부지출확대에대한정치적 사회적요구가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재정구조의개편없이는재정건전성악화가우려됨. 재정지출재조정과조세부담확대등을통한재정구조개편의기본원칙에대하여사회각부문의공정한분담이이루어지는방향으로일괄적인사회적합의도출이필요함. [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정책 및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서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의 양방향의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KIF 23 권 39 호 2014. 10. 25 ~ 10. 3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