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6 호 2018. 2. 5 정책동향 주 5 일근무등반영하여예정공기현실화해야 시장동향 1 월 CBSI, 전월대비 2.2p 상승한 82.3 기록 산업정보 2018년건설기업의전략적재무관리방향외국의상장인프라펀드, 현황과정책시사점 Ⅱ 2018 세계경제포럼 (WEF) 의주요내용 건설논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고 ( 再考 ) 필요
정책동향 주 5 일근무등반영하여예정공기현실화해야 - 촉박한공기로휴일이나주말, 야간작업시안전사고발생비율높아 - 공공발주기관, 발주공사종류별로표준공기산정식제정 보완해야최근건설현장에서중대사고가증가하면서사회적인경각심이높아지고있는데, 건설현장에서부실공사나안전사고를유발하는핵심요소가운데하나가촉박한공사기간임. - 최근 3년간중대건설안전사고를보면, 주말이나휴일에발생한비율이 36% 인데, 이는과도한지체상금 (delay penalty) 을우려하여돌관시공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할수있음. 계약공기가현실을미반영하는사례가많음. 예를들어발주자가전시 ( 展示 ) 행정에집착하여무리한준공일자를지정하거나또는주5일 ( 주40시간 ) 근무제가 2011 년 7월부터모든사업장에시행되었으나, 예정공기를산정할때이를고려치않는사례가대표적임. - ( 예 ) 터널공사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 의 24시간가동을전제로예정공기가산정됨. 공공발주기관은공사종류별로표준공기산정식을제정 보완하여주5일및 1일 8시간근무, 그리고각종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계약공기를산정해야함. - 건설기계 장비의휴일휴무와더불어레미콘등주요건설자재도휴일납품거부증가 - 건설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휴일 야간작업을거부하는등주5일근무제보장요구증가 - 최근에는환경부등에서미세먼지우려시작업중단지침등으로시공중단빈발등임. 민간건축공사도발주처의무리한요구로예정공기가지나치게짧아지는사례가있으므로국토교통부에서민간건축공사용표준공기산정식도제정 보급해야할것임. 토지보상지연, 설계부실등착공이전단계공기지연요인최소화토지 ( 용지 ) 보상이완료또는일정비율이상완료된후에공사를착공토록명문화해야함. - 토지보상과동시에또는토지보상이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착공하게될경우, 공기지연이발생할수밖에없을것임. 나아가공기지연을막기위해시공사가토지보상업무를대신하는현상이발생하기도함. - 따라서토지보상지연이나토지보상관련민원으로공사가지연될경우에도공기연장을허용해야할것임.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 시공과정에서매장문화재가발견된경우, 과도한공기지연으로연결되므로택지지구공급에앞서정부나지자체주도로정밀한문화재시굴조사가필요함. 최소법적설계기간을규정하여설계도서의완성도를높이는것이요구됨. - 설계완성도가낮아시공과정에서과다한설계변경이발생하면서공사기간지연 - 설계단계에서충분한지반조사미흡등으로지반붕괴등사고나민원유발로공기지연 - 설계도서가제대로갖추어지기전에착공하면서, 설계도면과내역서, 시방서등의불일치또는누락으로설계변경과다등 불가피한요인에의한공사지연시공기연장을폭넓게허용해야혐오시설등프로젝트자체에대한집단민원이나기계 장비나근로자파업, 현장내불법매립폐기물의처리등공기연장사유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함. - 혐오시설등프로젝트자체에대한집단민원은시공사의귀책사항으로볼수없음. - 근로자나기계 장비파업시공기연장이곤란하고, 결과적으로돌관공사가불가피함. - 현장에불법매립되어있던방치폐기물처리에과다한기간과비용이소요되는사례가빈발함. 예정공기를산정할때에혹한기나혹서기, 우기등을충실히반영하고, 혹한기나폭설이내린경우, 공사품질이나안전을위하여공사중지가가능하도록명문화해야함. 시공과정에서하도급자의부도 타절, 현장대리인의무단퇴직등으로불가피하게발생하는작업지연도발주자가판단하여공기연장이가능하도록허용해야함. - 방화대교붕괴사고시하도급자부도, 노량진수몰사고시원도급자부도위기등으로공사차질공기지연시분쟁원인이되는공사용자재의발주자구매제도를폐지하고, 전기공사등분리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등을개선하여원도급자일괄책임이가능한환경을조성해야함. - 120여개공사용자재에대하여발주자구매제도가운용되면서, 자재 설비의공급지연빈발 - 주계약자공동도급이나각종분리발주로현장소장의현장지휘력이저하되면서공기지연초래종래의공기단축이나공사비절감위주에서벗어나안전우선의패러다임전환필요 - 일본의경우, 폭풍이나호우,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낙반, 화재, 소란, 폭동등불가항력이나또는시공자의귀책없이시공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공사를일시중단조치하고, 공기연장및계약금액의증액을협의함. 최민수 ( 선임연구위원ㆍ mschoi@cerik.re.kr) 3 건설동향브리핑
시장동향 1 월 CBSI, 전월대비 2.2p 상승한 82.3 기록 - 지난해연말지수가낮은통계적반등효과및일부이월공사발주때문 - 2018년 1월 CBSI, 전월대비 2.2p 상승한 82.3, 2개월연속상승 2018년 1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는전월대비 2.2p 상승한 82.3을기록함 (< 그림 1> 참조 ). - 2017년 12월에계절적요인으로전월대비 1.9p 상승. 2018년 1월에도전월대비 2.2p 상승한 82.3 을기록해 2개월연속증가함. - 통상 1월에는직전연도연말대비연초발주물량이감소하고혹한기공사진행이어려운등계절적요인에의해 CBSI 가하락하는경우가많은데, 올 1월에는이례적으로소폭상승함. - 이는 2017년 12월지수가 12월지수로는 2013년 12월 (64.5) 이후 4년래가장낮은수준인 80.1 을기록한데따른통계적반등효과가작용한결과로판단됨. - 또한, 작년 12월에발주가계획되었으나발주되지못하고올해로이월된공사가있는데, 이들중일부가연초발주된것이 1월지수회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 다만, 지수가 2개월연속회복되었지만지수자체는 80선초반에불과해건설경기는여전히부진한상황임을보여줌. 110 < 그림 1>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추이 100 90 80 실적 전망 82.3 93.3 70 60 50 40 30 20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16 년 2017 년 2018 년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동향 기업규모별로대형과중견기업지수가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이하락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대형과중견기업지수가전월대비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은전월대비하락해지수가악화됨 (< 표 1> 참조 ). - 대형기업지수는전월대비 7.1p 상승한 100.0 을기록함. - 중견기업지수는지난 2017년 12월 3년 9개월만에최저치인 66.7 로부진하였는데, 올해 1월에는전월대비 11.1p 상승한 77.8 을기록, 다시 70선을회복함. - 한편, 중소기업지수는전월대비 13.7p 하락한 66.7을기록함. 지역별로서울기업은상승하였으나, 지방기업지수는전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서울기업지수는전월대비 8.5p 상승한 90.6 을기록함. - 지방기업지수는전월대비 4.2p 하락한 73.0 을기록함. < 표 1> 기업규모별, 지역별 CBSI 추이 구분 2018 년 1월 2017 년전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실적전망치전망 종합 77.5 84.2 86.6 90.4 85.4 74.2 76.3 79.5 78.2 80.1 82.3 80.7 93.3 규 대형 92.3 100.0 100.0 100.0 91.7 64.3 78.6 92.3 85.7 92.9 100.0 92.9 107.7 모 중견 74.2 74.2 87.1 89.3 92.9 86.7 74.2 75.9 81.8 66.7 77.8 75.8 88.9 별 중소 63.8 77.1 70.2 80.4 69.6 71.7 76.1 68.8 65.3 80.4 66.7 72.0 81.5 지 대형 86.7 89.6 95.2 93.8 94.0 76.9 76.4 85.2 84.3 82.1 90.6 88.3 94.7 역별 중소 64.3 76.4 73.7 85.0 72.7 70.3 76.2 71.3 69.9 77.2 73.0 70.1 91.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년 2월전망치, 1월실적치대비 11.0p 상승한 93.3 2018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실적치대비 11.0p 상승한 93.3을기록함. - 실적치대비익월전망치가 10p 가까이상승한것은건설업체들이향후건설경기침체수준이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함. - 다만, 2월은통상계절적요인에의해여전히지수가부진한경우가많고, 설명절영향으로실질적으로발주가크게증가하기는어려울것임. 따라서전망치처럼 2월부터지수가본격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박철한 ( 부연구위원ㆍ igata99@cerik.re.kr),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5 건설동향브리핑
산업정보 2018 년건설기업의전략적재무관리방향 - 자금의우선순위결정, 자금부족에의상시대비등전략적자금관리필요 - 2018년건설기업재무환경 2017년하반기이후건설수주하락세가본격화되고건설투자증가세둔화가본격화되면서 2018년건설경기는악화되어질가능성이높음. - 특히, 지난 3년동안경기상승을견인해왔던건축특히, 주택부문건축투자의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16년부터나타나기시작한건설수주감소세가 2018 년에본격적으로건설기업의기성실적에영향을미쳐매출하락으로이어지게될것으로예상됨. - 이와같은건설기성의악화는건축부문투자증가세의둔화에따른영향이직접적임. 또한 2014~2017 년사이건설업체수의증가와노무비상승등공사원가상승압박등의영향도크다는점에서향후 2~3년간지속될가능성이큼. 건설업의대출금규모는 2016년 37.6조원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 2017 년 1/4분기이후증가하여 2017년 3/4분기에는 1.1조원의순증가를보였음 (< 표 1> 참조 ). < 표 1> 예금취급기관건설업대출금현황추이 ( 단위 : 조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6 월대출금 55.1 50.0 44.2 43.2 39.0 38.3 37.6 39.7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신용평가에있어서도지난해의경우, 등급하락기조가뚜렷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세계경제의동반호조세속에서 2017년국내금융시장도호조세를보인영향도큼. 2018년도에는최근부동산규제에따른분양물량감소와초과이익환수제등으로인한주택사업의수익성감소가본격적으로나타나면, 건설기업에대한신용등급하락기조와대출축소가나타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측됨. 또한, 2018년금융시장은전반적인세계경제의회복세기조의영향으로안정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나, 수출감소, 부동산시장의급격한위축등이나타나면, 금융기관이재무건전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보 성유지를위해대출을감소시킬가능성도높음. 종합적으로볼때, 2018 년건설기업의재무여건은건설경기의위축가능성과국내외금융 시장의불안요인상존에따라 2017 년에비해다소악화될가능성이높은상황임. 2018년건설기업의전략적재무관리방향건설업의특성상자금수급의시차로인해만성적인자금수급불균형의재무적위험이존재하고, 당장현금의지출이아니더라도과다한비용지출여지가큰편임. 따라서 2018년과같이불확실성이높은재무환경속에서는전략적인재무관리가필수적임. 첫째, 경기의불확실성증가와최근부동산규제강화에따라금융기관등의회계및재무적평가가크게강화될가능성이높은바, 전략적인신용도관리가필요함. - 이를위해자금흐름에대한전방위적인통제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과다한신용공여를차단할필요가있음. - 특히, 안정적신용등급유지를위해거래은행과의긴밀한관계유지와기업신용정보에대한원활한커뮤니케이션채널유지그리고전사차원의신용도관리노력이필요함. 둘째, 자금관리의우선순위결정, 자금부족에의상시적대비등전략적인자금관리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자금조달시금융부채는취약한현금흐름상황에서영업활동을지속하게하는완충적역할을하나, 적정수준을초과하면경영을악화시킬우려가높다는점을항상고려해야함. - 또한자재, 장비조달및시공등건설생산과정의자금흐름뿐만아니라차입금상환등부채상환및임금등각종비용지급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 자금부족에대비, 사업경비절감및절세방안강구그리고자기자본확충등자금관리의구조적인개선을유도하는중장기적인대응책을지속적으로마련해야함. - 특히, 중소건설기업의경우, 당장의현금수요나투자에급급한자금관리로인하여재무적안정성이악화될우려가있어자금에대한중장기적인예측과관리가중요함. 셋째, 건설사업의수익성제고를위한제반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 건설사업의수익성과직결된비용절감등원가관리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인력 자재 장비 공정등현장관리역량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야함. - 또한, 건설공사의원가는사실상사업의기획단계에서결정되기때문에사업의기획단계에서보다정밀한사업성분석과철저한사업수행계획수립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해야함. 김영덕 ( 연구위원ㆍ ydkim@cerik.re.kr) 7 건설동향브리핑
산업정보 외국의상장인프라펀드, 현황과정책시사점 Ⅱ 1) -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의지배구조개선을통한공공성개선가능성높아 - 사회적기대효용 : 민간투자사업의지배구조확산을통한공공성개선민간투자사업의지배구조확산및재무정보공시강화를통하여사업정보의투명성과경영효율성이증대될수있으며, 이로인한시민의인식개선도기대됨. - 엄격한상장펀드의경영정보공시요건에의하여민간투자사업의투명성이증대될수있고, 사업정보에쉽게접근하여감시하는것이가능함. - 민간투자사업에대한일반국민들의이해가증진되어 ( 정보비대칭성의감소 ) 막연한부정적인식이개선될가능성이있음. - 계약의투명성확보로인하여 SPC 운영의효율성이증가될수있으며 2), 프로젝트요구수익률절감가능성도있음. 최근저금리환경에서안정적인투자처를찾기어려운가계부문의유동자금을생산적인인프라투자로유도하는도관체 (conduit) 역할을제공할수있음. - 적정투자처를찾을수없을경우, 가계부문의유동자금은부동산이나비트코인등개인이비교적접근이용이한자산으로몰리는경향을가짐. 상장인프라펀드를통한민간투자가활성화될경우, 정부의인프라소요예산을구축 (crowding-out) 하여타분야에추가적인재정투자가가능할수있음. - 인프라예산제약상황에서는필수인프라시설을적기에공급함으로써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유지할수있음. - 인프라시설투자과정에민간부문의창의와효율성을도입함으로써생애주기비용 (LCC) 을절감하거나시설이용자의효익을높여, 궁극적으로는사회적효용을증진시킬수있음. 개인관점의기대효용 : 효율적투자기회 (efficient frontier) 의확장 상장인프라투자펀드는개인투자자에게새로운금융자산을제공함으로써, 같은수익률수 1) 본주제는건설동향브리핑제 645 646 호에나누어게재되는연속기사임. 2) 미국부동산투자신탁연구들에의하면상장된경우경영효율성과투자성과가비상장된경우보다높은경향을보인다고알려져있음.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보 준에서더안전한투자포트폴리오 3) 를만들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음 4). -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는 2016년에채권과주가지수에투자하는것을기본케이스로하고, 상장인프라지수가포트폴리오에추가되었을경우에수익률이어떻게변했을지분석함. - < 그림 1> 과같이기본케이스에서는 6.0% 의수익률을달성하기위하여약 13% 수준의변동성 ( 위험 ) 을감내해야함. 그러나인프라자산을 25% 추가할경우동일 (6.0%) 수익률을달성하기위한포트폴리오의변동성이약 9.0% 대초반으로감소한결과를보임. < 그림 1> 상장인프라펀드의투자포트폴리오개선효과 자료 : The Case for a Strategic Allocation to Global Listed Infrastructure Securities, Morgan Stanley (2015). 상장인프라펀드의기초자산요건및한계점상장펀드에편입될수있는인프라자산의요건과프로젝트수가비교적제한적임. - 상장펀드의배당현금흐름과자산가치가안정적이어야하므로 AP계약 5) 방식의 PPP자산또는운영단계의관리운영 (concession) 자산이적절함. - AP계약방식의 PPP 자산은그수가제한적이고, 운영단계의관리운영자산은개발단계부터건설사또는기관투자자들이선점하고있을확률이높음. 우리나라의경우민간투자사업의지분양도는주무관청의승인을득해야하며, 해외와달리출자지분소유자변경의경우에도자금재조달에의한이익공유 6) 조항이적용될여지가높으므로상장인프라펀드가투자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박수진 ( 연구위원ㆍ jin@cerik.re.kr) 3) 이것은같은위험도수준에서더높은수익률을달성할수있는포트폴리오를의미하기도함. 4) 인프라펀드자체로도장기연금성자산제공, 배당의고객효과 (clientel effect) 등으로개인효용을증가시킬수있음. 5) AP(Availability Payment) 계약방식 : 수요와상관없이정부가일정사용료를지불하는민간투자사업의계약방식임. 6) 금리하락등투자자금재조달시발생가능한예상이익을추정하여정부와민간투자자가이익을공유하는제도임. 9 건설동향브리핑
산업정보 2018 세계경제포럼 (WEF) 의주요내용 - 포럼의핵심주제는 분절된세계에서공유미래창조 -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금번세계경제포럼의주제 (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 에서나타나듯이인류전체를위한공동협력이포럼의핵심의제였음. - 불평등, 성차별, 기후변화, 정치적양극화, 교육불평등으로인해분절된세계가직면한다양한이슈들을해결하고함께만들어가야할미래의방향이논의됨. - 포럼은 지속적인경제발전, 다극 다개념세계탐색, 사회분열극복, 기술에대한거버넌스구축 등 4개세부주제를중심으로약 400여개의세션으로구성됨. 포럼에서논의된주요이슈는세계경제회복여부와저성장고착화,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새로운산업생태계, 지정학적리스크관리, 사회적불균형의확대등임. - 세계경제회복세에도불구하고저성장장기화에대한우려가매우높은상황으로성장률제고를위한선제적대응과 4차산업혁명이산업생태계에미칠영향에대한분석과대응방안마련의필요성이강조됨. - 자국우선주의확대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의증가그리고사회적불균형에따른부와기술의격차증가등도공동대응이필요한주요이슈로강조됨. 세계경제포럼은 11대추진과제 7) 와 14개시스템이니셔티브 (System Initiatives) 제시포럼에서는분절된세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공동협력모델을위해 11대주요과제와 14개의시스템이니셔티브가제시되었음. - 11대주요과제는신기술에대한규제, 성별격차해소, 성장의재정의,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기술역량제고, 기후변화대응촉구, 미래계획, 국제무역의확대, 수입과지출의균형, 4 차산업혁명의거버넌스구축, 생산성위기해소, 사이버보안강화등임. - 과제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신기술에대한규제는국제사회가참여하는조직을구성해체계적인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서출발하며, 성장에대한재정의를위해서는지속가능성과포괄 7) 현대경제연구원 (2018). 2018 다보스포럼의주요내용과시사점.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보 적성장을측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기술역량강화는기술격차를해소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확대가필요하며, 기후변화대응은국제사회의적극적참여를지속적으로강조할필요가있음. - 미래계획은재정적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로드맵마련을통해, 국제무역의확대는국제금융을활성화하고무역촉진을위한국제적협력을강화하는것이요구됨. 수입과지출의균형을위해서는순환경제활성화와부족자원의수명연장과대체가능한자원의개발을지속해야함. 4 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미래사회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기반으로하는거버넌스구축이필요함. - 생산성위기극복을위해서는미래의신기술을활용한제조및생산체계를구축을위해국제협력을강화하고, 사이버보안강화를위해서는국제협력기관의활용이필요함. 국제사회가직면한다양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독자적방식이아닌협력기반의접근이필요하며이를위해시스템이니셔티브가제시됨. - 포럼에서제시된이니셔티브는소비의미래, 디지털경제와사회의미래, 경제적진보의미래등총 14개로주요내용은 < 표 1> 과같음. < 표 1> 세계지식포럼에서제시된 14개시스템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소비의미래디지털경제와사회의미래경제적진보의미래교육과성및직업의미래에너지의미래 내용 4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기술등장은소비모델의변화를가속화디지털기술을통해창출되는이익배분을위한사회적협력모델요구불평등을해소하고균형발전을위한경제성장달성방안의강구필요재교육시스템구축, 성차별해소, 직업변화에따른협력체계마련필요모든사람이에너지서비스를누릴수있는방안마련필요 환경과천연자원안보의미래기후변화에대비하기위한글로벌거버넌스의재구조화필요. 금융및통화시스템의미래식량안보와농업의미래건강과헬스케어의미래정보와엔터테인먼트의미래국제무역과투자의미래이동수단의미래생산의미래장기투자와인프라및개발의미래 경제성장과사회적개발에기여할수있는금융및통화시스템개선노력필요인구증가에대비한효과적인식량생산시스템구축과분배구조마련필요고령화에따른의료서비스체계의개선과재정지원방안의강구필요투명한정보의흐름과컨텐츠혜택의공정분배방안의강구필요국제무역과해외투자촉진을위한새로운정책마련과국제적협력필요보다안전하고스마트한글로벌운송시스템의개발필요생산방식변화의영향에대비하고혜택을공정배분할수있는체계필요정부중심의투자노력과국가별격차해소를위한포괄적성장체계마련필요 손태홍 ( 연구위원ㆍ thsohn@cerik.re.kr) 11 건설동향브리핑
건설논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고 ( 再考 ) 필요 최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시행에들어감으로써향후부담금예상규모에대한부동산시장의궁금증과불안감이커지고있다. 무엇보다최근정부의시뮬레이션결과공개가논란을더욱키우고있는것이다. 우선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위한부담금부과는여러정비사업중에유독재건축에만부과한다는점에서형평에반한다는점이다. 기반시설이열악하다는점을제외할경우노후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이루어지고사업주체인시행자요건도거의동일한재개발에서는개발이익을별도로환수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부동산시장과열의원인제공자로지목된서울강남주요재건축단지들은작년말까지관리처분인가신청을통하여빠져나가버린지금, 남은단지들과기타지역의조합들에게천문학적부담금을안기는것이과연형평에맞는지도의문이다. 미실현이익에대한부담금부과도논란의여지가많다. 1994 년토지초과이득세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헌법재판소결정문의전체맥락은토지초과이득세세율과관련된부분에서평가의객관성보장이대단히어려운미실현이득을과세대상으로삼고있는점에재산권침해의우려가있다는의미도포함하고있어정부의표현대로만단정하긴어렵다. 정부 는부담금을거두어갈뿐이지만, 부담금을납부한뒤가격이하락할경우손실은고스란히조합원몫인점도문제다. 그밖에미실현이익의환수는실거주목적혹은 1주택보유자가리지않고조합원모두에게사업종료후천문학적부담금을내던지아니면그지역을떠나도록종용하는효과를가져온다. 특히근로소득이나현금보유가거의끊어진은퇴자ㆍ고령자인조합원들은다주택자도아니고투기수요도아닌데과중한부담금을안길경우주택처분후의이주외에다른선택을어렵게만든다. 이는사실상헌법상보장된재산권행사또는거주이전의자유를제약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재건축등을통하여개발이익이많이생기면부담금이아니더라도추후양도할때 OECD 최고수준인양도소득세가최대 42% 까지부과된다. 팔지않고보유하는경우에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가부과된다. 이런데도불구하고사실상조세와다름없는부담금을부과하려는것은규제가넘치고있는마당에정부스스로기존부동산대책의효과에대한확신부족및자신감약화로비춰질수도있다. 과유불급 ( 過猶不及 ) 이라고하지않던가. < 아시아투데이, 2018. 1. 29> 두성규 ( 선임연구위원ㆍ skdoo@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