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 차노동포럼 08-08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경제위기와노동운동의대응 사회 ː 이병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 토론 ː 김민영 ( 참여연대사무처장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김종각 ( 한국노총정책본부장 ) 김태현 ( 민주노총정책실장 ) 임영일 ( 한국노동운동연구소소장 )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정책실장 ) ː 일시 ː 2008 년 12 월 12 일 ( 금 ) 오후 3 시 장소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경제위기와노동운동의대응 김종각 ( 한국노총정책본부장 ) 1. 정세 - 미국발금융위기로촉발된경제위기는실물부문의장기불황으로전이 - 자산가격하락과금융부실화, 소비감소로시장위축 - 지금진행되는불황은바닥을예측하기어려울정도로심각 - 각기관의경제전망도갈수록악화되고있음 기관명 삼성경제연구소 KIET KDI IMF OECD UBS 성장률 (%) 3.2 3.2 3.3 2.0 2.7-3.0 기관명 골드만삭스 JP 모건 SK 연구소 삼성증권 한국은행 LG 연구원 성장률 (%) 3.1 1.5 2.0-0.2 2.0 3.6 - 환율상승 ( 원화가치하락 ) 에도불구하고수출감소로경상수지 45억달러적자전망 ( 세계시장위축 ) - 세계경제의회복이더디게진행되어내년에도수출증가전망불투명 ( 중국을제외한주요국의마이너스성장, 미국 -1.0%, 일본 -0.5%, 유로 -0.8%, 중국 7.7%) - 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 (3%) 는물가안정포기할정도로심각한경기침체인식 ( 사상최저, 2004년 3.25%, 2006년말 5.25%) 2. 정부정책의문제점 - 금융과기업에대한지원을통해경기부양 ( 시장메카니즘에대한맹신 ) * 11. 3 경기종합대책의지원규모 14조원중직접적인고용지원사업은 6,088억원에불과 - 성장과투자의취업유발효과가하락하고 고용없는성장 추세외면 * 2008년 3/4분기고용탄력성 0.153( 전년동기 0.249) : 1% 성장시고용증가효과 - 2 -
* 한국은행발표 2005 년우리나라전체산업의취업유발계수 (2005 년불변가격 기준 ) 는 14.7( 명 /10 억원 ) 로나타나, 1995 년 (24.4), 2000 년 (18.1) 에이어서하 락세지속 - 정부의재정정책에도불구하고 Trickle-down 효과는미지수 - SOC 투자금년보다 26.7% 증가한 24조8천억책정 : 건설공화국에대한미련 ( 낭비와유발효과미진 ) - 취약계층및고용에대한직접지원회피는양극화심화와장기불황초래 3. 노동운동의대응 O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에적극대응 O 고용최우선의사업과활동방침수립 - 일자리나누기로고용유지와실노동시간단축 ( 소득감소 ) O 일방적이고획일적인구조조정저지투쟁 O 사회적일자리와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 ( 공기업의인력감축저지 ) - 복지서비스, 교육, 보건의료등사회서비스의일자리확대로사회인프라구축 O 고용유지와고용안정위한고용보험제도활용및사회안전망확충 - 비정규, 일용직노동자에대한건강보험과고용보험및국민연금적용확대 - 실업급여기간및급여수준확대 ( 고용보험제도개선 ) - 실업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사업대폭확대 - 정규직전환에대한지원금지급 ( 재정확보 ) - 구조조정으로인한실업자에일정기간 (1년간) 건강보험적용 O 위기극복을위한사회적대화시스템구축 - 3 -
경제위기와민주노총의대응방향 김태현 ( 민주노총정책실장 ) I. 2009 년경제위기와정세 1. 객관정세 1) 미국발경제위기가전세계적경제위기로발전하고있음. 2) 신자유주의체제위기와근본적방향전환의모색기 3) 성장률하락, 금융위기, 수출부진, 내수침체등 97년외환위기이상의경제위기가도래할것임. 4) 감세, 규제완화등신자유주의재강화로역주행하는이명박정권과사회적대립과갈등고조 5) 자본의위기는정리해고, 인력감축, 임금동결 하락등대규모노동에대한공세로이어지고투쟁이격화될것임. 6) 비정규직법 복수노조 전임자임금등을둘러싼노정-노사대결 2. 주체적조건 1) 현장강화와민주노총의혁신이요구되고있음. 2)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사업전형을마련하고노동자계급대표성을강화해야함. 3) 경제위기 복수노조시대대비한대응원칙과조직태세의정비가노력요구됨 II. 경제위기대응투쟁 ( 안 ) 1. 기조 1) 총연맹의경제위기대안제도개선투쟁, 산별차원의산별고용보장을위한투쟁, 사업장차원의고용보장임단협투쟁을체계적이고계통적으로통일한다. 2) 수세적대응이아닌공세적대안요구투쟁으로발전시켜나가고, 신자유주의공세에맞서대안을쟁취해나간다. 3) 고용보장을최우선과제로노동자내단결과연대를통해투쟁력 조직력을확대강화하여돌파해나간다. - 4 -
2. 투쟁의상과요구 1) 총연맹차원의요구와투쟁 - 경제위기에맞서일자리창출및일자리나누기, 대규모실업대책등공세적제도개선투쟁과노동자요구의전면화 - MB 노믹스에대한대안담론의사회적의제화, 전국민적투쟁전선으로확대강화 - 경제위기에대한대기업재벌책임론공세강화 ( 원하청, 투자위축, 대규모사내유보, CEO 에대한과도한배상등 ) - 내년 1월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통해경제위기에맞선노동자요구에대한통일적대응력전면화 - 대회이후담론투쟁의전면화, 선전, 교육투쟁 - 5월이후집중투쟁. 투쟁방식은노동자총궐기 - 총연맹은투본체계를 1월부터전면화하여투쟁체계를본격화하고, 구조조정대응팀을투본산하에둠. 핵심요구가. 총고용보장 확대, 사회안전망확보 공공부문및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 150만일자리창출 공공및민간인력감축등구조조정저지와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보장 200만비정규직정규직화 대규모실업대책및사회안전망강화 나. 신자유주의극복대안수립 금융및재벌에대한규제강화 내수기반확대 남북경협강화와한반도내수기반확대 2) 산업별요구와투쟁 - 산별노조는임단협요구안에민주노총이제기하는고용보장및연대임금원칙을조직의방침으로산하사업장요구로반드시지도, 관철한다.( 비정규, 산별최저임금, 실노동시간단축등 ) - 5 -
- 산별고용안정기금의설치를공세적으로요구 ( 비정규직정규직화와차별해소, 고용안정을위한기금으로노, 사는임금인상분의 -%, 또는사내유보금이나이윤의 -% 를갹출, 노사가공동으로관리 ) - 산별노조는기업별교섭틀을벗어나서산별교섭, 지역별교섭등산별교섭을한단계끌어올리는교섭전술을채택하여산별적요구와투쟁을강화한다. - 제조, 금융, 건설등산업별로산업정책적고용보장요구와투쟁을결합하여대안투쟁전개 < 예 > 1) 금속 : 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 고용보장협약 : 이를뒷받침하기위한산별고용안정을위한고용보험법상의지원확대강화 : 금속밀집지역의특별고용대책 ( 직업훈련등의지원확대 ) : 원하청원가연동제 2) 건설 : 체불임금에대한원청의책임성강화 : 건설사지원이아닌고용불안건설노동자지원확대 ( 주40시간제도입과...) : 비수기직업훈련강화와실업지원특별확대 3) 사업장투쟁 1) 고용보장협약쟁취 - 제조업등 : 실노동시간단축및교대제개편을통한일자리나누기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인력확대를통한좋은일자리확대 2) 임금격차축소와연대임금쟁취! - 비정규직과정규직격차축소를위한요구 ( 동일노동동일임금, 최소한동일액수타결 ) - 정규직임금인상 : 물가상승분을만회하기위한임금인상 구체적요구안과관련해서는각급조직의의견을수렴하여확정 III. 비정규직법, 노동법개악등 MB 정책폐기 - 4-6 월에집중될것으로예상하며, 경제위기대응투쟁과연계한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 전개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1 차저지선을법제도개선투쟁으로, 2 차저지선은임단협투 - 6 -
쟁에서전임자임금분에해당하는특별임금인상또는단협개정, 기금쟁취등의투쟁을전개함. IV.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전선의강화 - 민생민주국민회의를범국민운동체로강화 - 위기하대량실업사태대응적극적투쟁전개 - 진보정당운동의통합추진 - 7 -
경제위기에대응하는여성노동운동방향과과제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 1. 경제위기에대한몇가지생각과대응방향 1) 현경제위기는일시적, 증상적위기가아니라장기적, 구조적위기이다. - 미국의금융위기로촉발된현재의경제위기원인은금융파생상품이나서브프라임등몇몇의사건이나위기관리의부실이아니라신자유주의구조적모순의폭발이며이는국가의귀환으로불리울만큼시장실패와자본축적의구조적위기에서오는것임. - 이매뉴엘윌러스틴 ( 세계체제론의저자 ): 현재의체제는결코살아남을수없다. 그러나새롭게들어설체제는다양한투쟁의결과이기때문에어떤모습일지예상할순없다. 곧들어설새로운체제는자본주의가아니겠지만, 극단화되고위계화된더나쁜것일수도있고, 비교적민주적이고평등한더좋은것일수도있다. 이시대에세계수준으로벌어지는정치투쟁의핵심은바로어떤체제를선택할것인가에대한것이다. - 즉현경제위기에대한우리의대응은일시적, 증상적요법이아니라근본적이고장기적대응이어야한다. 2) 근본적, 장기적대응을위해운동주체에대한재구성이절실히필요하다. - 지난김대중정부, 참여정부는경제위기극복과이윤축적을위해노동시장을철저히분절화하고이중구조화하여일시적위기탈출에성공하였음. 즉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가희생양임.( 내부식민지 ) 결과적으로이들은매우부실한사회안전망의복지대상자로전락하거나노동빈민층으로전락한상태임. - 또한진보세력이노동빈민의문제를실질적으로풀수있는대책을내놓지못하면서노동빈민층은수구보수의 잃어버린 10년 프레임속에서이명박정부지지층이되었음. - 지금도우리사회의가장핵심적인문제는노동빈민의문제이며이문제를풀기위해서는이중구조화된노동시장을넘어설수있는획기적대책, 기여형기업복지를넘어서는사회보험제도개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사회안전망확충이필요함. - 그리고노동빈민계층이자신의요구를가지고싸울수있도록인적, 물적지원해야하며조직적구심체를만들어야함. 그런측면에서이들의생활세계의거점인지역은매우중요한조직단위가될수있음. 3) 우리를둘러싼지구적환경변화에대한성찰을통해새로운삶의패러다임제 - 8 -
시가필요하다. - 환경은이제고려해야할조건이아니라우리삶의질을규정하는가장핵심적인문제로대두되었으며그동안개발의댓가로이루어진경제성장에대해질문을던져야할때임. 특히경쟁과승자독식, 효율중심의기업사회이데올로기가모든사회구성원의일상과영혼을규율하고있음. - 우리스스로삶의기준이돈벌이가아니라어떻게삶의가치를실현할것인가로전환되어야하며개발과성장의패러다임이아닌생태와공동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요구됨. - 이를위해 자연과공생하며고루잘사는사회 등우리사회가나아갈방향에대한비젼제시가필요함. 즉우리사회의핵심가치에대한질문필요. 일자리문제, 실업문제에대해서도이런비젼속에서어떻게온전한삶을살것인가라는질문속에서해답을찾아가야할것임. 2. 현경제위기속에서노동운동의대응 1) 여성노동운동의대응 (1) 이미생존의벼랑에서있는여성노동자현실 97년 IMF 경제위기이후여성노동자현실은낮은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근로빈곤, 저임금, 사회보장배제라는용어로설명될수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 2000년 48.8% 에서 2007년 50.2%, 남성 74% 와견주어볼때 25% 의격차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음. (OECD 평균 60.1%, 일본 60.2%, 미국 69.2%) - 70% 에육박하는여성의비정규직화및비정규직의고착화 1) - 여성의저임금비율 : 중위임금의 1/2(65만원 ) 전체여성노동자의 20.8% 해당 2) 중위임금의 2/3(88만원 ) 전체여성노동자의 41.8% 해당 ( 중위임금 : 130만원, 2004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 - 여성취업자 48.5% 5인미만사업장근무, 61% 가 10인미만사업장근무 3) - 여성임금근로자중에서고용보험가입비율 41%, 여성취업자중에서고용보험가입비율 27.3%, 15세이상의여성인구중에서 24% 만이일자리를통해사회보험보장 - 가사, 간병, 보육등돌봄노동근로기준법적용제외로사회보험, 최저임금사각지 대 4) 1) 고용형태변화가능성에대한연구조사결과비정규 - 정규이동은 7% 에지나지않으며이는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가는가교역할을할수없다는것을보며줌, 높은여성비정규직비율은좀처럼줄어들지않는원인이기도하다. 2) 한국여성노동자회창립 20 주년기념심포지움자료집 (2007. 4.) 3) 또한규모별성별임금격차를보여주는 < 표 III-4> 를보면 2005 년도기준 300 인이상사업체의남성정규직으로 100 으로봤을때여성은 17.58% 로도리어 87 년도의 26.3% 에비해약 10% 더떨어지며 < 표 III-9> 를보면퇴직금과 3 대사회보험등법, 제도적보호밖의여성노동자가비정규직의 77.8% 를차지하고있다. - 9 -
- 여성노동자조직율약 5% - 최근여성경활율둔화및여성일자리증가폭축소 5) (2) 왜산업화, 민주화시기를거치면서도여성노동자의현실을바뀌지않는가? - 남성의임금을통해가족전체의생계를보장받는남성단일생계부양제 ( 가족임금제 ) 는붕괴되었으나여전히여성노동은가족생계보조적위치라는사회통념을넘어서지못해여성노동의저임금이정당화되는논리로작용되고있음. - 여성의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성별차이를해소할수있는모성권제도미흡, 새로운사회적위험이라고얘기할수있는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공공서비스매우부재한상태에서여성은안정적인노동시장참여자체가불가능. - 여성은세가지진입장벽 ( 경활율, 고용형태, 기업규모 ) 에가로막혀이중화된노동시장에서극히소수의안정된계층과다수의취약계층여성으로분리 - 우리사회에서여성노동문제는주변부적인문제가아니라핵심문제임. 우리사회가어떤사회를지향할것인가의문제와직결됨. (3) 여성노동운동의과제 - 이중화된노동시장을넘어서는정책추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정책촉구, 예외없는사회보험적용등 - 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돌봄서비스확충과양질의일자리창출 - 가사, 간병, 보육등비공식부문노동자를공식영역으로통합하기위한정책추진 - 고용과교육훈련체계의긴밀한결합과인프라구축 - 경제위기에대응하는보육, 교육, 의료, 주거복지확충 2) 함께해서힘이나는실천적연대를위해 - 우리는어디에있는가? : 운동은있고경제는없다 / 사업만있고사람은없다개별조직만있고관계는없다 / 개별단체만있고지역은없다 - 실천적연대를위해 : 지역을거점으로아래로부터의연대서로얼굴보며소통하는연대 ( 공동교육개최등 ) 대응활동과대안활동조화 4) 2006 년현재돌봄노동종사자는 40 만 6 천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 그중남자는 1 만 6 천명으로 4.4^ 이며 98.5% 가여성인여성집중업종임. 이들의평균임금은 864,900 원임. 최근노동부연구용역실태조사결과이들의사회보험가입욕구는매우높은것으로조사됨. 5) 여성일자리는 2006 년 18 만개 ( 전체의 61%) 증가하여일자리증가를주도했으나 2007 년 12 만개 (43%), 2008 년 10 월 4 만개 (42.3%) 로남성에비해증가폭이크게감소하는추세, 여성고용의증가폭감소를주도하는서비스 판매 기능원, 일용직및자영자의감소는최근내수부진으로인한경기침체등경제적요인에의한것임 - 10 -
경제위기와노동운동의대응 김민영 ( 참여연대사무처장 ) - 11 -
경제위기와노동운동 임영일 ( 한국노동운동연구소소장 ) - 첫째, 세계자본주의중심국인미국경제의구조적모순이집약되어폭발한경제위기로이는 1929년과비견되는대공황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보는관점 ( 자본주의세계경제파국론 ). 둘째, 이위기는글로벌금융자본중심의축적체제의위기이며그극복과정에서금융자본운동에대한국가적 국제적규제의강화, 국제금융질서의재편, 자본주의세계경제의헤게모니재편등이진행될것으로보는관점 ( 신자유주의파산론 ). 셋째, 글로벌금융시스템의결함과오작동에의해초래된유동성 ( 신용 ) 위기이며, 최후의대부자로서의각국정부들이적절히대응할경우비교적단기간에금융부문중심의구조조정을거쳐재시장화로복귀할수있을것으로보는관점. - 좌파정치의개입능력이큰유럽의경우, 적어도위의위기인식중두번째정도에서합의에기초한정책대응이진행중. 다행히정권교체가이루어진미국은오바마정부가로즈벨트의뉴딜을준거로한유효수요확대정책공언. 요컨대유럽과미국은대략케인지안어프로치로나아가는듯. 일본의경우금융부분은상대적으로안정적이며, 수출부문의타격은불가피. 경제의 70% 를점하는내수부문의진작을위한공동체주의적접근. 중국은역시국가 ( 자본 ) 주의적접근을계속함. - 정부는구매력회복을위한유효수요확대정책보다는투자 / 공급확대정책에몰두 ( 저금리, 규제완화, 임금억제등 ). 그러나재정-금융-실물사이의연계가차단된유동성위기상황에서투자 / 공급확대정책은실현불가능하고, 일시적으로된다해도결국버블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큼. 위기의확대재생산위험. - 민주당의경우 MB정권과의차이거의없음. 부유층중심의감세반대, 재정적자에대한우려, 사회안전망강화필요성주장정도. 민주노동당도독자적입론이없기는마찬가지. 예의 민주연합론 에몰두하다민주당에뒤통수를맞은꼴. 진보신당은 좌파민생연대, 반신자유주의서민연합 같은알쏭달쏭한선문답만계속하는중. 민생민주국민회의 라는이름으로 민주연합론 대오에동참한시민사회운동단체들역시마찬가지. - 지금은 일방적계급투쟁 이진행되는상황. 자본과노동의대치선이아니라자본분파들사이에서의생존투쟁만이가시화된주전선을이루고있음. 대기업 / 중소 - 12 -
기업, 금융업 / 제조업, 수출산업 / 내수산업, 심지어수도권 / 비수도권등등. 그러나이가상전선의이면에는지배층 / 민중, 자본 / 노동의전선이은폐 ( 억압 ) 되어있다는점. 2009년에접어들면서본격적으로노골화될것. - 조직노동부문이라도단일한전선에묶어세울수있다면최소한의대응은가능할것이나현재노동운동의역량은최악의수준에근접. 양대노총의각개약진불가피하고, 민주노총총연맹은빈사상태. 산하산별조직들도거의모두무기력. IMF 당시정도의동원투쟁력도기대하기어렵고, 고용위기에먼저처한산하조직들은이미사업장별로흩어져아래로부터무너지는조짐. - 2009년은경제위기여파에의한고용위기의증폭, 비정규직법개악, 복수노조 / 전임자문제가실상황이될수있는노동의위기국면. 조직부문과미조직 / 비정규직의분리심화, 조직부문의통솔되지않는각개약진 ( 노사담합 + 양보교섭 ) 이계속되면자칫노동운동전체가무력화될가능성. - 공공부문과민간제조업양쪽에조직노동부문의주전선을구축할필요. 현재조직노동의구도로서는통합산별노조일정속에있는공공연맹과단일산별노조로서의금속노조가그나마이역할을해내야할것. 공공의경우통합성사여부와상관없이공기업전체를묶어공기업구조조정과민영화에대응하는단일대오 ( 공대위등 ) 를설치할필요성이있다. 금속의경우조직의절대다수를차지하는완성차와부품, 하청을모두묶는주교섭단위를전진배치하고여기에다른조직들을상황과조건에맞추어후면배치하는구도를생각할수있을것. 양자모두총고용문제를핵심의제로하는교섭군으로설계할수있을것이다. 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유지를요구 ( 공공의경우고용확대요구 ) 하고, 이와연관하여임금, 교대제및작업시간, 일자리나누기 (worksharing) 등의구체적연계정책을준비해야할것. 공공의경우이경로를생략하고는산별노조건설운동이내실있게진행될수없을것이고, 금속의경우도 2007-08의상황을다시반복하면산별노조자체의붕괴상황에직면할위험. - 조직노동부문이이런정도의전선구축에나서야, 그위에서정당 단체및시민사회운동이제대로연합하는민생연대등도그내용을갖출수있을것임. 그러지않고서는별대안없이 민주연합론 의낡은구도에발묶일가능성이큼. - 공조직의지도집행력최악의상황. 따라서활동가들, 활동가조직들의주도적역할필요. 2009년이노동자와민중의위기, 민주노조운동존폐의위기, 산별노조건설운동의좌초위기상황이라는인식을공유해야함. 이위기가외부환경변화만이아니라정파중심의노동운동내부모순누적이더큰원인임을인정해야 - 13 -
할때. 정파연합을기초로현장을재규합하고공조직의전열재정비를추진해낼수있어야할듯. 어떻게가능할까요? - 14 -
경제위기와노동운동의대응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 15 -
< 자료첨부 : 경제위기노동포럼시리즈 1-3>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