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言論學報, 60(4) 2016.8. 263~293 쪽 263 결합판매로인한 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 :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간혼합형기업결합사례를중심으로 * 1)2) 강재원 ** ( 동국대학교 _ 서울사회과학대학사회ㆍ언론정보학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부교수 ) 본연구는 혼합형기업결합과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 문제를다층적이며통합적인접근방식을통해분석했다. 특히, 결과중심적관점에서당해행위의경쟁제한성, 즉경쟁자배제효과를입증함으로써시장지배력전이와그가능성여부를판단하고자했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시장지배력전이이론에따라본연구는혼합형결합판매, 특히배제적결합이가질수있는반경쟁적행위의본질이부당염매로인해서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문제임을확인했다. 특히, 혼합형기업결합과배제적결합판매로인한경쟁제한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일반경쟁법상관련된심사기준을준거로시장점유율 25% 와 33% 를제시했다. 이는방송통신및결합판매시장의속성을반영한판단기준이다. 관련상품시장은보완재적특성과수요대체성의비대칭성을기준으로획정했다. 관련지리시장은체인대체성에대한논란이있었지만당해행위인기업결합과결합판매행위에따라전국시장과방송권역시장으로나눠서획정했다. 그결과, 본연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이종매체간혼합형기업결합이후기업결합특유의종합적사업능력이향상되고경쟁사업자배제효과로인해향후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 가능성이높음을확인했다. 핵심어 : 결합판매, 시장지배력전이, 혼합형기업결합, 시장획정, 배제적결합 ** 본논문은 2014년도동국대학교연구년지원에의하여이루어졌다. ** jaekang@dongguk.edu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64 1. 연구배경 결합상품의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된시점은 2007년이다 ( 김희경ㆍ김덕모, 2011). 그해 5월구 ( 舊 ) 정보통신부가 인가역무결합판매이용약관에대한인가심사기준및절차 ( 이하 인가역무지침 ) 와 결합판매금지행위세부유형과심사기준에관한고시 ( 이하 결합판매고시 ) 를제정하고 7월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 ( 이하 SKT) 이인가역무를포함한결합상품을제공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년에걸쳐결합상품의활성화를위해서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는요금적정성심사의면제할인율을 10% 에서 30% 로대폭확대했다. 2012년 KT의 OTS(Olleh TV-Skylife) 와케이블 SO 간갈등이결합상품에관한공정경쟁논의를촉발했고이와별도로방통위는결합상품의서비스품질과요금인하경쟁을유도해왔다. 최근 5년간방통위가결합판매를심의결정한사례는 3건이다 (www.kcc.go.kr). 3건모두 이용자이익의침해 에초점을맞췄고사업자간불공정한행위가경쟁제한의효과를일으키는지에대해서는심의하지않았다. 그이유는 결합판매고시 의금지행위관련내용이주로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는행위이며공정경쟁관련위법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가주로심의하기때문이다. 또한 방송법 제 85조의 2( 금지행위 ) 와동법시행령제 63조의 5(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그리고이에따른 금지행위세부적인유형및기준 ( 이하 금지행위요건 ) 에서금지행위는결합판매시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한요금이나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로 이용자이익의침해 에초점이맞춰져있다. 이렇듯방송통신결합판매에관한법규는시장지배력전이등의사업자간불공정한행위에대한구체적유형규정이나판단기준을담고있지않다. 따라서공정경쟁관련쟁점에대해관련사업자사이에서비생산적논란이계속되는상황이다. 2016년 4월개정된 결합판매고시 역시공정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사실상사전에제어할수없다는근본적한계가있다. 따라서기업결합과결합판매로인한공정경쟁저해효과를우려하는시각이여전히방송통신시장에남아있어이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최근통신사업자간의시장점유율구도는크게변하지않았지만유료방송시장에서통신사업자의 IPTV와방송사업자인케이블 SO 간시장점유율구도에서는큰변화를쉽게찾아볼수있다. 1) 최근유료방송시장에서통신상품과의결합판매로인해케이블 SO 1) 최근 5년간유료방송총가입자비중에큰변화가생겼는데케이블 SO의비중이 64% 에서 49% 로크게하락한반면 IPTV의비중은 16% 에서 36% 로크게상승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65 의가입자이탈이가속화되고있다는주장이있다 ( 이영주, 2016). 따라서이러한변화가유료방송서비스의품질과요금인하경쟁에따른결과인지혹은결합판매를통한시장지배력의부당한전이의결과인지입증할필요성이있다. 앞으로도 SKT의 CJ헬로비전 ( 이하 CJHV) 인수합병등과같은이종매체간기업결합이일어날가능성이높아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 문제는지속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이다. 2. 연구목적및기대효과 본연구는결합판매에의해시장지배력이전이되는현상, 즉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 에관한판단기준을명확히정립하고자한다. 시장지배력전이문제는이종매체간기업결합심사시경쟁제한성을판단할때고려해야할중요한요소임에도현재규제당국은방송통신시장의특성을반영한제대로된판단기준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먼저, 본연구는이론적배경으로시장지배력전이이론및전략적배제이론을설명한다. 이후일반경쟁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 과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심사기준 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이를적용한방송통신시장관련사례 2) 를바탕으로방송통신시장에서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판단기준을설정한다. 이러한이론적배경과설정된판단기준아래에서본연구는 SKT의 CJHV의인수합병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초기결합판매와관련된규정들 ( 예, 결합판매고시, 인가역무지침 등 ) 은결합상품활성화정책의기조위에서통신비절감등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결합상품이널리판매된이후 정보통신법 과 방송법 내결합판매와관련된조항이조금씩보완되었지만방송과통신이라는이종매체간공정경쟁관련조항에한해서는여전히미비한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현재유료방송시장은고착화된저가요금으로플랫폼간경쟁이심화되는등과점시장에서과도기적경쟁시장으로변모했다. 이에반해통신시장은과점적시장구조로상대적으로안정되었다. 다수연구 ( 강준석ㆍ정훈ㆍ권용재, 2014; 곽동균ㆍ김재철, 2015) 가이러한서로상이한시장구조내사업자간기업결합과결합판매가방송통신사업자간공정하고자유로운시장환경을해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바있다.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는소유 지분 / 겸영규제등과같은사전의구조적 2)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2007-153호, 제 2008-105호, 제 2008-251호, 제 2015-049호, 그리고제 2015-050호를참조.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66 규제와금지행위와같은사후의행위적규제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문제이거나 ( 조은기, 2010) 사전, 사후규제간상보적문제일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본연구의결과는향후방송통신시장에서혼합형기업결합관련사전규제 ( 현재이종매체간소유 지분 / 겸영규제미비 ) 의정비또는방송법제의결합판매관련규정의보완에도움을줄수있다. 3. 기존문헌정리및이론적논의 1) 이종매체간기업결합 기업결합은기업간의자본적, 인적, 조직적결부를통해서사업활동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과정또는형태이며 ( 권오승, 2004) 인수합병보다넓은개념으로다양하게존재한다 ( 예, 주식취득, 회사설립, 인수합병등 ). 이러한기업결합은효율성을증대하는동시에경쟁제한의효과를가진다는양면성을지닌다 ( 오정호, 2011). 다시말해, 경쟁사업자와의결합을통해시장지배력을획득할목적에서작위적으로기업결합이행해지기도한다. 통상기업결합을수평형, 수직형그리고이둘이외의형태인혼합형등 3가지유형으로나누고있는데이종매체간기업결합의경우혼합형기업결합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2) SKT 와 CJHV 의인수합병의기업결합유형 SKT의 CJHV와의기업결합은주식취득에의한인수합병이다. SKT가 CJHV의최대주주인 CJ오쇼핑으로부터보유지분의전량인 53.9% 를인수하여 CJHV의최대주주가되고향후 SKT가 100% 소유하고있는자회사 SKB와 CJHV의합병을추진한경우이다. 따라서이때기업결합행위는주식취득및합병에따른인수합병이다. 기업결합의유형상 SKT와 CJHV의기업결합은혼합형으로, SKB와 CJHV의기업결합은수평형으로본다. SKT의 CJHV의혼합형기업결합은대기업 (=10조원이상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 SO를인수하는경우다. CJHV의임시주주총회를통해서인수합병이승인되는과정에서이미 SKT가 CJHV의주식중 30% 지분을확보하고향후 5년내잔여지분인 23.9% 를확보할것으로알려져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이종매체간기업결합의소유 지분의점유율허용기준을명확히규정하지않기때문에 SKT의 CJHV의인수합병을위법행위로볼수없다. 하지만향후 통합방송법 시행령내 33% 또는 49% 초과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67 금지점유율이명확히규정될것으로보여 통합방송법 통과이전에 SKT의인수합병이승인될경우다양한법적분쟁이일어날소지가있다. 혼합형기업결합의경우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는당해기업결합행위의경쟁제한성여부를판단할때중요한요소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2008-105호참조 ). 단,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는기업결합특유의문제로다룬다 ( 기업결합심사기준 참조 ). 기업결합을통해서기업결합당사의사업능력이증대되고그결과통신사업자가갖는시장지배력이부당염매등부당한결합판매또는끼워팔기를통해유료방송시장또는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되는지를판단해야한다. 3) 결합판매와끼워팔기 (1) 결합판매의유형결합판매는 별도로판매가능한복수의재화또는서비스를묶어파는행위 로정의할수있다 ( 김희수ㆍ김남심, 2005, 21쪽 ). 다수의논문이결합판매, 즉순수결합과혼합결합, 그리고끼워팔기 (tying) 의개념과그차이를기술했다 ( 김희수ㆍ심남심, 2005; 김성환, 2015). 그차이에도불구하고결합판매와끼워팔기를상호배타적개념으로이해하기보다는양자의중복가능성을전제로이해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 ( 홍명수, 2010). 실제로네일버프 (Nalebuff, 2003) 는순차적결합판매를동태적끼워팔기 (dynamic tying) 로분류한바있다. 또한개별구매가가능한혼합결합은구매강제성이없으므로끼워팔기는아니지만혼합결합이라도결합상품의할인율이현저히높아개별적으로구성단품을구매하기가어려운경우는사실상끼워팔기로분류할수있다 ( 김희수ㆍ김남심, 2005). 개별적으로판매되는구성단품에매우높은할인가격이부여된다면혼합결합은순수결합에가깝다. 따라서순수결합과도그경계가명확하지않다 ( 심재한, 2010). 방송통신상품의결합판매는원칙적으로혼합결합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물론실질적으로순수결합으로판매되는경우가있다. 순수결합판매는원칙적으로금지되나기술적결합인경우는예외에해당한다. 최근에는방송통신상품의순차적결합판매가증가했다. 예를들어이동전화가입자를대상으로 TPS 결합판매를구매하도록유도하는사례가늘고있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68 (2) 끼워팔기와결합판매의공통점과차이점네일버프 (Nalebuff, 2005) 는끼워팔기와마찬가지로결합판매, 특히혼합결합에서도경쟁사업자의배제가일어난다고주장한다. ㄱ기업은 A상품과 B상품을개별로판매하고또한묶어서도판매하며ㄴ기업은 B상품만을판매한다. 이경우ㄱ기업의 A상품과 B 상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이각각 5천원과 3천원이고ㄴ기업의 B상품의 AVC는 2천원이라면ㄴ기업이 B상품의 AVC가낮은효율적인기업이다. ㄱ기업은 A상품과 B 상품의가격 m과 c를각각 7천원과 5천원에개별로판매하고두상품을묶어서결합상품으로 30% 를할인해서 8천4백원 (m + c - ε ) 에판매한다고가정하면전체할인액은 3천 6백원 ( ε ) 이된다. 이할인액을모두ㄱ기업의 B상품에게귀속시키면ㄱ기업 m을 7천원에그리고 c를 1천4백원 (c - ε ) 에판매되는것과같다. 따라서ㄴ기업은이러한결합상품과경쟁하기위해서, 즉 A상품은ㄱ기업로부터사고 B상품은ㄴ기업으로부터사도록하기위해서ㄴ기업은 c를 1천4백원보다낮게설정해서판매해야한다. 하지만 1천4백원 (c - ε ) 은ㄴ기업 B상품의 AVC인 2천원보다낮은금액이기에결과적으로ㄴ기업은ㄱ기업보다낮은비용으로 B상품을생산하는효율적인기업임에도 B상품시장에서배제되거나또는퇴출된다. 결합상품의가격 [P (A + B)] 8천4백원이결합상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A + B)] 인 8천원보다낮지않기때문에 [P (A + B) > AVC (A + B)] 이결합상품의할인가격책정을부당염매행위로볼수없지만위와같은경쟁적배제의전략으로볼수있다. 3) 하지만실질적으로결합상품내 B상품의가격 [P (B, A + B)] 인 1천4백원 (c - ε ) 은ㄱ기업이생산하는 B상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B) 3천원보다낮기때문에 [P (B, A + B) < AVC B] 이결합상품내 B 상품의가격 [P (B, A + B)] 책정 ( 단, 결합상품의할인율을 A상품에만적용하는책정 ) 을부당염매의행위로볼수있다. 부당염매의측면에서보면끼워팔기와결합판매간요금전략의차이는있지만 [ 끼워팔기는손해없는배제 (no-cost exclusion) 전략 ] 결국부당염매를통해경쟁사업자를배제또는퇴출시키는효과가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현실에서는끼워팔기를하는경우명백한반경쟁적행위로강력한규제를받으므로기업은오히려후자인결합판매의 3) 인가역무지침 에서도이러한이유로단지결합판매요금이전체비용보다낮게설정하는지여부만을심사하지않고이와더불어결합판매를구성하는인가역무요금을비용보다낮게설정하는지를통해서결합판매요금의적정성을심사한다. 후자의심사시결합판매를구성하는구성상품의요금에서증분가격 (c - ε ) 이당해구성상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보다낮게설정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지는불분명하다.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69 요금전략, 즉 배제적결합 (exclusionary bundling) 선택하는경우가많다 (Nalebuff, 2005). 이러한배제적결합판매는 A상품과 B상품의결합상품을판매할때 A상품을별도로판매할때의가격 (m) 으로부터상승된가격, 즉증분가격 (c - ε ), 다시말해결합판매내 B상품의가격 [P (B, A + B)] 을 B상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B) 보다낮게설정할때, 즉부당염매가일어날때일어난다. 통상끼워팔기를통해서시장지배력전이가발생하고이후전이된인접시장 (an adjacent market) 에서독점화, 즉경쟁적배제가일어난다고설명하지만사실상반드시끼워팔기가아니더라도결합판매, 즉배제적결합이라는요금전략을통해서도이루어짐을알수있다. 따라서시장지배력의전이는끼워팔기가아닌배제적결합과같은결합판매로인해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문제로볼수있다. 시장지배력전이는다양한전략적행동에의해현실화될수있고그중결합판매에서가장많이나타난다 ( 심재한, 2010). 4) 시장지배력전이이론, 전략적배제이론그리고실제접근방식 일정한요건, 즉 A상품시장은독과점시장 ( 시장점유율 50~70% 이상 ) 4) 이고 B상품시장은과점시장 ( 예, 신규사업자의진입제한 ) 이며, A-B상품간의관계는독립재또는보완재이지만 A상품과별도로 B상품의소비효용이존재하며 B상품의소비에있어서 A상품의신규구매가반드시수반되지않는경우, 즉 A상품이결합상품내필수소비재가아닌경우가있다 (Whinston, 1990). 이럴때끼워팔기나결합판매 ( 부당염매로인한배제적결합 ) 로인해 B상품시장독점화우려, 즉시장지배력전이를의심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시장지배력전이의유무는 B상품시장에서경쟁적우위 ( 시장지배력, 즉시장점유율 50% 이상 ) 를갖추거나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가감소하는등경쟁사업자의배제효과 (market foreclosure: 시장봉쇄 ) 가일어나는것을입증함으로써추정할수있다. 시장봉쇄는결합판매중혼합결합의최대문제이다 ( 심재한, 2010). 혼합결합그자체는소비자편익을높이고기업의이윤을높일수도낮출수도있다. 결합판매자체만으로경쟁상문제가되지않는다. 하지만혼합결합 (= 실질적끼워팔기 ) 이 B상품시장에서경쟁사업자의경쟁능력을낮추고결합된기업에대한경쟁압박이따라서낮아지면가격인상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데문제가있다. 특히, 결합판매되는상품에네트워크외부성이발생되는경우경쟁사업자가 B상품의판매를줄여야할가능성이더높고신규 4) 미국 셔먼법 (Sherman Act) 제 2조는 독점화우려 ( 독점화시도 = 시장점유율 50% 이상 = 시장지배력 ) 그리고 독점력 ( 독점화 = 시장점유율 70% 이상 ) 을구별한다 ( 황창식, 2009, 127쪽 ).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70 경쟁사업자의 B상품시장으로진입이봉쇄될수있다 ( 심재한, 2010). 따라서시장점유율상승뿐만아니라, 즉한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가지고이를행사해또다른시장에서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가감소하는등의경쟁사업자배제효과 ( 시장봉쇄 ) 가일어나는것을입증해야만시장지배력전이를주장할수있다. 위의시장지배력전이이론과달리전략적배제이론에서독점기업이결합판매 ( 끼워팔기또는부당염매를통한배제적결합 ) 를통해시장지배력을전이하려는이유는부상품시장의독점화가아니라주상품시장의지배력을유지, 강화하는데있다. 그렇기때문에위와같이부상품시장의시장지배력을확인하거나부상품시장에서경쟁사업자의배제효과를입증하는것과더불어주상품시장의시장지배력이증대되었는지여부를입증해야만시장지배력전이를추정할수있다 (Carlton & Waldman, 2002). 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쟁점과주장, 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이론을종합해보면 ( 이상승, 2004; 김희수ㆍ김남심, 2005; 정인숙, 2010; 김희경ㆍ김덕모, 2011) 전통적지렛대이론으로부터전략적배제이론으로진화되었고이이론을적용하여실제로시장지배력전이를판단할때당연위법 (per se illegal) 보다는합리성원칙 (rule of reason) 에따른접근방식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4. 연구문제 본연구는 SKT와 CJ헬로비전 ( 이하 CJHV) 의기업결합사례에서주상품의시장지배력이부상품의개별시장으로전이될가능성과함께주상품의시장지배력이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될가능성을검토하고자한다. 즉, 주상품인이동전화의시장지배력이유료방송시장과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또는전이될수있는가능성을검토하고자한다. 결합상품시장으로의시장지배력전이에관심을갖는이유는유료방송시장에서경쟁이단품 ( 유료방송 ) 에서결합상품으로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유료방송시장이포화에이른상황에서결합상품을통한방송서비스이용자비중이증가한것이이를반증한다 ( 신영수, 2013). 최근 5년전부터결합판매에관한규제완화와이후결합판매의활성화로시장은단품위주에서결합상품위주로전환되는양상을보인다 ( 김희경ㆍ김덕모, 2011). 시장지배력전이에는두가지관점이있다. 위법행위그자체로보는관점과부당염매와끼워팔기등행위의결과로보는관점이다 ( 신영수, 2013). 현행 공정거래법 상시장지배력의전이자체가문제가되기보다는그런결과를유발하는거래강제나경쟁사업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71 자의배제행위가문제가된다고본다. 혼합형기업결합의경우거래강제성이없으므로경쟁제한성, 즉경쟁사업자배제를중심으로접근하는것이타당하다 ( 신영수, 2013). 단, 혼합결합의할인요금이구성상품의개별판매시부과되는가격과현저히차이나면실질적으로끼워팔기가강제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 ( 홍명수, 2010) 이경우도부당염매와유사한경쟁사업자의배제성을가지는지검토해야한다. 먼저본연구는 SKT와 CJHV의기업결합과결합판매관련, 시장획정관련쟁점을정리하고기업결합이후유료방송시장의경쟁제한성의존부를검토한다. 이후유료방송시장과결합상품시장에서특성사업자의배제및그가능성을중심으로이동전화의시장지배력전이를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아래와같은연구문제를가진다. 연구문제 1: SKT 와 CJHV 의기업결합과결합판매관련시장획정의쟁점들은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당해기업결합이전, 현재이동전화의시장지배력이유료방송시장으로전이되는가? 연구문제 3: 당해기업결합이후, 이동전화의시장지배력이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될수있는가? 5. 연구방법 1) 주요개념의조작적정의 (1) 주, 부상품시장이동전화가포함된전체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상정하고결합상품내주 ( 主 ) 상품으로이동전화, 부 ( 副 ) 상품으로개별구성단품과유선결합상품 ( 초고속인터넷 + 유료방송 + 인터넷전화 ) 으로획정한다. 개별상품간보완재적특성과가입대상자의특성을고려하여정성적으로결합상품시장이획정될수있고물론결합상품일지라도무선과유선결합상품시장이각각별도의관련시장으로획정될수있다. 특히, 무선인이동전화의경우이용자개인별가입이다수이고유선인유선결합상품의경우가구별가입이다수인현실을고려하여, 각각별도의시장으로획정될수있다 ( 연구결과참조 ). 한편주, 부상품시장에대해서는분석시점의시장상황에기초해서판단해야하며해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72 당상품의시장구조가특정사업자에집중되고이용자의인식에서필수성이높은경우를주상품으로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 ( 김성환, 2015). 연령별로차이는있지만이동전화를필수재로인식하는비율은높다. 2015년현재일상생활에서필수적매체로이동전화 ( 스마트폰 ) 을선택한응답자가 46.4% 에달해이동전화가방송매체를제치고가장필요한매체로부상했다 ( 정용찬, 2016). (2) 시장지배적사업자 공정거래법 에따르면시장지배적사업자는일반적으로 독과점사업자 를의미하며일정한거래분야, 즉관련시장에서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용역의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ㆍ유지또는변경할수있는시장지위를가진사업자이다 ( 공정거래법 2조 7호 ). 또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 즉경쟁제한적행위는일정한거래분야의경쟁이감소하여특정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의사에따라어느정도자유로이가격ㆍ수량ㆍ품질기타거래조건등의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를초래하는행위를말한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 는 관련시장에서단독또는공동으로경쟁제한적인행위를할수있는지위와능력, 즉시장지배력을가진기업 으로정의될수있다. 여기서 시장지배력 은 실질적인경쟁제한의효과를낳을수있는시장력 으로조작적정의한다. (3) 시장지배력전이위의시장지배적사업자가가진 시장지배력 이전이된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시장지배력전이 (leverage) 란한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보유하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다른시장안에서도그지배력을활용하여경쟁적우위를획득하는것을의미한다 (Clarksmith, 2002). 본연구는 시장지배력전이 를 당해기업의시장지배력이가격과품질이외의요건으로인해인접시장에서상당한정도의시장지배력을확보하게되는상황 으로조작적정의한다. 그리고시장지배력전이는한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특정행위를매개로다른시장으로이전, 확대하는것을전제로한다 ( 황창식, 2009). (4) 분석흐름본연구는먼저공정위의기업결합,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 그리고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 ( 이하시지남용 ) 관련심의결정문과관련심사기준, 즉 기업결합심사기준 과 시지남용심사기준 에서제시한내용과법리 ( 법적해석 ) 를통해서분석의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73 그림 1. 이종매체간혼합형기업결합과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대한분석흐름도 흐름 (analysis flow) 을잡고이흐름내항목의판단기준을설정한다 ( 그림 1 참조). 그리고이러한판단기준에따라요구되는실증적데이터를제시하고자한다. 단, 실제데이터를수집하기어려워본연구는할인요금의적정성에관한실증적테스트를하지않았다. 1 시장획정 : 개별단품과결합상품의시장획정일반적으로일정한거래분야의판단기준, 즉관련시장의획정기준은대부분동일하다 ( 기업결합심사기준 과 시지남용심사기준 참조 ). 개별단품의상품시장은특정상품이나용역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는지여부를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와임계매출손실분석을통해서관련상품시장을획정한다. 개별단품과결합상품의시장획정시, 특히방송시장과방송상품이포함된결합상품시장은방송시장의특징들 ( 예, 양면시장, 상품의차별화, 잠재적시장규모등 ) 을고려해서판단해야한다. 한편, 지리시장은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를말한다 ( 기업결합심사기준 참조 ). 지리시장의경우임계매출손실분석을통해서관련지리시장을획정하고더불어이를보완하기위한정량적분석방법으로 LIFO-LOFI(little in from the outside-little out from the inside) 분석검증을이용한다 ( 신광식ㆍ전성훈, 2006; 오정호, 2011). 유료방송시장에서지리시장획정의경우방송권역 ( 방송허가지역 ) 또는전국시장으로관련지리시장을획정할것인가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74 2 시장지배력 : 시장지배력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부확인 공정거래법 에따르면시장지배력을측정하는대리변수로서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시장지배력과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부를판단한다. 관련시장을획정하고관련시장내시장지배력의존부, 즉일정한기준이상의시장점유율이존재한다면시장지배력과이를가진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를확인할수있다. 하지만이와동시에공급대체성의존부 (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잠재적사업자의진입가능성 ) 를따져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를확인한다. 기업결합행위의경우 결합심사기준 에서혼합형기업결합관련판단기준을따라시장지배력을당해기업결합으로당사회사의자금력, 원재료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종합적사업능력이현저히증대되어당해상품의가격과품질외의요인으로경쟁사업자를배제할수있을정도로본다. 한편시지남용행위의경우 시지남용심사기준 에따라시장지배력을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으로판단한다. 일반상품시장 ( 통신상품을포함 ) 과달리방송시장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판단기준과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를부여하는규정이없다 ( 신영수, 2013). 대신기업결합에해당하는동종매체간겸영시시장점유율제한을받게되는데유료방송시장에서방송사업매출액기준 33% 를초과할수없다 ( 방송법 제 8조제 6항과동법시행령제 4조제 5항 ). 또한특정유료방송사업자 ( 특수관계자포함 ) 는전체방송사업자가입자수의 33%(3분의 1)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조제 1호 ). 이와같은겸영규제는방송의공익성과다양성관점에서여론시장의지배력을고려해서만들어졌다. 단지경제적관점에서시장지배력만을고려하지않는이유는방송시장의특성인여론시장의존재를인정하기때문이다. 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방송시장에서는시장점유율 33% 이하로또는그이하 ( 예, 25%) 내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를추정할수있다. 본연구는일반상품시장에서적용한혼합형기업결합의심사면제수준인시장점유율 25% 를유료방송시장그리고방송상품의인접시장 ( 예, 방송상품이포함된결합상품시장 ) 에서안전항 (safe harbors) 으로둔다. 그리하여 25% 를초과하지않는경우는시장지배적사업자로보지않고이를초과하는사업자에한해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서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를판단한다. 반면당해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33% 가넘으면시장지배력을갖춘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75 3 경쟁제한행위 : 부당염매또는끼워팔기확인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를다루기위해서경쟁당국은결합상품요금책정의방식 ( 전략 ) 을중점적으로분석해야한다. 부당염매든끼워팔기든모두지배력전이또는경쟁제한의효과가발생할가능성은결합상품의할인요금전략에기초하기때문이다. 따라서경쟁제한행위를판단하는출발점은각개별상품의가격과결합상품의가격을분석하는데있다. 결합상품의가격분석을통해서전체결합상품할인율과개별구성상품에대해배부된할인율이부당염매로인해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반 ( 反 ) 경쟁적혹은친 ( 親 ) 경쟁적가격인하에해당되는지를판단할수있다. 실제로미국의 AMC(2007) 는다음의 3개부문테스트를통해서결합상품할인요금의적정성을심사한다. 첫째, 결합판매된상품전체에할인된총액을경쟁상품에귀속시킨후경쟁상품가격이생산비용보다낮고, 둘째, 원가이하의판매를할경우할인기업이단기손실을회복할가능성이있으며, 셋째, 결합판매가경쟁에부정적효과를가지고있거나그럴우려가있을경우위법으로판단한다 ( 신영수, 2013). 국내 인가역무지침 은결합상품할인율에대한적정성판단기준으로요금적정성, 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그리고동등결합판매가능여부를고려하도록한다. 이중요금적정성에관한심사는 AMC 테스트와유사한기준을적용한다. 하지만 인가역무지침 은요금적정성심사면제할인율 30% 을안정항으로두고있어결합상품의요금할인율이 30% 이내에서구성단품의증분가격 (c - ε ) 이그상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보다낮은약탈적또는배제적가격을설정하는경우일지라도위법행위로적발하지못하는한계를지닌다. 본연구는약탈적가격책정의부당성을입증하기위해서, 결합상품의할인요금이적정한지를다음과같은항목을고려해서심사하도록제안한다. 첫째, 비용기반분석을통해서사업자가결합상품의전체할인액을부상품에귀속시킨후부상품의가격이비용을상회하는지, 즉결합판매를구성하는구성단품의요금에서증분가격 (c - ε ) 이당해구성단품의생산평균가변비용 (AVC) 보다낮게설정하는지, 둘째, 시장구조상사업자가위와같은가격책정으로부터손실을만회할가능성이있는지, 셋째, 위와같은요금책정의동기와목적이무엇인지를확인한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76 4 시장지배력전이 : 시장지배력의전이및전이가능성추정시장지배력전이역시시장지배적사업자와마찬가지로대리변수인시장점유율로판단할수있다. 해외사례를참조하면미국의경우독점화우려는시장점유율 50%, 독점화는시장점유율 70% 를기준으로판단한다 ( 황창식, 2009, 127쪽 ). 시장지배력전이이론에따라미국법원은독점화우려가큰사업자의경쟁배제적행위를위법으로본다. 다시말해, 관련시장에서독점력 ( 독점화의결과 ) 을가지고있더라도다른시장, 즉인접시장에서독점화우려 ( 시장점유율 50% 이상 ) 가명백히있어야만시장지배력전이를위한경쟁배제적행위로본다. 국내 공정거래법 상시장지배력전이와이와관련된경쟁제한성유무를판단할수있는명확한기준이없고따라서공정위는이에대해서사례별접근 (a case-by-case approach) 이중요하다는입장이다 ( 신영수, 2013). 이는경쟁제한성효과와더불어효율성증대도함께고려하는이익형량이중요하다는의미이고다만안전항이유효한정책임을인정하는입장이다 ( 신영수, 2013). 국내의경우미디어사업자간기업결합을심사할때공정위가먼저일반 경쟁법 을적용하여경쟁제한성을평가한후주무규제당국인방통위와미래부가공익성을심사한다. 주무규제당국은미디어기업간기업결합일지라도일반적경쟁평가에의존한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영국은신문ㆍ방송서비스전체공급량의 25% 이상을점유하는미디어기업을시장지배적사업자로본다. 이기업이기업결합에참여하면이를미디어기업에게만해당하는 특수합병상황 (special merger situation) 으로판단하여일반적경쟁평가를적용하지않고공익성심사만을수행한다 ( 정준희, 2016). 이는영국의주무규제당국이일반적경쟁평가가상대적으로자본규모가작지만사회적파급효과가큰미디어시장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판단때문이다 ( 정준희, 2016). 따라서본연구는시장지배적사업자를판단하는기준으로제시한시장점유율인 25% 를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안전항을두고이를초과할경우시장지배력전이를심사한다. 부상품시장에서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면시장지배력전이를우려하는정도로보고시장점유율 33% 를초과하면시장지배력전이로추정한다. 5 경쟁제한성외국의경우독일은결합판매에따른경쟁제한성을판단할때효율적경쟁사업자기준을적용한다. 이는상당한시장력을가진사업자의효율적경쟁자가유사한조건으로결합상품을제공하는것이가능한지를보는것이다 ( 홍명수, 2010). 이는 EU의동등효율경쟁기업검정 (efficient competitor test) 과유사하다 ( 신영수, 2013). 영국은결합판매와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77 끼워팔기등에대해경쟁제한성을판단할때결합상품의할인기업이경쟁기업이판매하지않는상품을결합상품에포함하여경쟁기업의매출을탈취하는경우역시경쟁배제적효과, 즉경쟁제한성이있다고본다 (Warren, 2004). 국내에서는결합판매와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추정할때특정행태의행위를했는지에따라결정하는행태중심적관점에서해당기업의행위가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결정하는결과중심적관점으로전환되고있다 ( 한현옥, 2006). 최근 EU 역시형태중심적관점에서부터결과중심적관점으로전환하여사전에기준을설정하기보다는잠재적피해규모, 즉경쟁제한의효과를중시한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당연위법보다는합리성원칙에따라경쟁제한의효과를판단한다. 따라서본연구는결과중심적관점에서결합판매에관한경쟁제한성을다음와같은판단기준을가지고판단하고자한다. 첫째, 결합판매로인한경쟁제한의효과를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 수익성및요금등의변화추이와전망등을통해추정한다. 둘째, 효율적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에대해서검토한다. 한편, 기업결합에대한경쟁제한성여부판단은관련시장에서결합이후에발생할수있는 ( 미래의가능성 ) 경쟁제한의폐해에대한것이고그판단기준은결합유형에따라 기업결합심사기준 에상세히규정되었다. 본연구는경쟁제한성여부의판단기준으로이를차용하고자한다. 5) 6 기업결합승인 : 기업결합승인여부판단공정위는기업결합의승인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경쟁제한성대 ( 對 ) 효율성증대에대해비교형량을한다. 효율성증대효과 ( 결합특유의효율성여부가주요판단기준 ) 가경쟁제한의효과보다클경우에는원칙적으로금지된경쟁제한적기업결합일지라도이를허용할수있다 ( 공정거래법 제 7조 2항 ). 최종적으로소비자후생이증대되는지여부도검토되어야한다. 또한기업결합이후결합판매를통한소비자후생증대효과의판단에서소비자선택의저해가있는지도살펴봐야한다. 즉, 소비자가해당결합상품을개별적으로선택할수없고동시에선택하지않으면안될만큼결합력이강한상품인지에따라소비자선택저해여부를판단해야한다. 한편, 공정위와별도로방통위와미래부는 방송법 제 10조 ( 심사기준, 절차 ) 에따라 5) 혼합형기업결합의경우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는먼저기업결합후관련시장각각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당해회사의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경우, 각관련시장에서당해회사가 4위이하의사업자인경우는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판단하고그렇지않는경우에한해심사를시행한다 ( 기업결합고시 참조 ). 이후잠재적경쟁저해효과, 경쟁사업자배제효과, 진입장벽증대효과등을고려해서판단한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78 기업결합의공익성을심사한다. 방송사업자와관련된기업결합에대해서판단할때규제당국을일반사업자와달리해야하는이유는방송시장이건전한여론형성이라는공익적측면과직접적으로관련되기때문이다. 6.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SKT 와 CJHV 의기업결합과결합판매관련시장획정의쟁점 (1) 상품시장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과연관된관련시장은먼저개별구성단품시장인이동전화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료방송시장, 그리고인터넷전화시장등총 4개의시장으로획정될수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하지만국내에서방송통신서비스가묶인결합상품을하나의관련상품시장, 즉군집시장 (cluster market) 으로획정한사례는없다. 방송통신결합상품은아니지만인터넷상품관련군집시장으로획정된사례는있다. 1S-4C(search, communication, community, commerce, contents) 를묶어서군집시장으로규정하고이를 인터넷포털이용자시장 이라는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한바있다 ( 이상규, 2013). 해외의경우, 2010년오프컴 (Ofcom) 이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매시장에서단품들로구성된결합상품이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될수있음을인정한바있다. 최근한논문에서는통신서비스들이묶인 TPS(triple play service) 을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을시도한적이있다 (Pereira, Ribeiro, & Vareda, 2013). 과연결합상품시장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가능한가? 가능하다면구성단품시장과결합상품시장을개별의관련시장으로또는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느냐가쟁점이다. 본연구는이쟁점을다음의두가지요소, 1 보완재적특성과 2 수요대체성의비대칭성을고려해서논의하고자한다. 1 결합상품의보완재적특성군집을구성하는개별단품이상호대체성을충분히갖지않더라도하나의시장의한부분으로간주될수있다 ( 이상규, 2013). 이러한군집형태의서비스가제공되는이유는공급의측면에서범위의경제 ( 예, 마케팅또는과금비용절감, 동일네트워크를통한비용절감 ) 가실현되기때문이며수요의측면에서여러가지의단품을일괄구매로부터발생하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79 는편리성과구매비용절감등거래적보완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Ayres, 1985). 판매자의비용절감효과와이용자의거래적보완성을고려해볼때결합상품내구성단품은상호보완재로볼수있고다수의이용자가이렇듯군집으로제공되는결합상품을선호하면결합상품은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될수있다 ( 이상규, 2013). 이들이보완재라하더라도서로완전히다른사업자가판매한다면, 즉판매자가따로존재한다면시장획정시굳이고려해야할이유는없다 ( 권남훈, 2006). 시장경쟁상황을당해사업자별로평가하기에판매하는사업자가둘이상이면보완재의여부는큰의미가없기때문이다. 하지만하나의사업자가이들상품을결합판매하는경우, 이들간강한보완성을갖는다면개별시장으로구별하기보다하나의시스템으로서시장을획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권남훈, 2006). 따라서 SSNIP 테스트로시장획정을시도해볼수있다. 이테스트는대체재를최소시장규모로부터출발해범위를넓히며차례로관련시장에포함하는과정에서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아진다는가정에서이루어진다. 하지만보완재를결합해판매하면개별판매하는경우와달리범위를확장하면서수요의교차탄력성이오히려높아질수있다. 예를들어초고속인터넷과유료방송은기술적측면에서강한보완재적성격을가진상품으로개별판매하기보다결합판매하면수요의교차탄력성 ( 대체성 ) 이오히려높을수있다. 이러한보완재의속성을간과해 SSNIP 테스트를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 권남훈, 2006). 현재이동전화가포함된유무선결합상품시장은군집시장인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되기어려울수있다. 무선전화가별도의시장으로획정된사례가있고상품의속성과수요자의특성 ( 예, 서비스가입이가구별또는개인별 ) 을고려할때군집시장으로보기는힘들기때문이다. 이렇듯유무선결합상품시장의경우는힘들더라도유선결합상품이기술결합으로인해결합상품을제공하기가쉽고 ( 오정호, 2011) 상품간보완성을지닌시장이며공급자의동일성등을고려해볼때군집시장이획정될수있다. 예를들어 IPTV는초고속인터넷과기술적으로결합되어있어기술적결합상품으로팔릴수밖에없다. 더불어결합상품이널리판매될가능성이높을수록그리고결합상품을구성하는상품간규제받는정도의차이가클수록결합상품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할필요성이증가하며 ( 오정호, 2011), 이에따라유선결합상품시장은하나의독립된관련시장으로획정될수있다. 따라서위의 SSNIP 테스트적용논란과별도로유선결합상품시장은하나의관련시장 ( 군집시장 ) 으로획정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이동전화와유선결합상품시장은별도의관련시장으로획정될가능성이있는가? 그가능성을이동전화와유선결합상품간수요의대체성을통해서살펴보도록한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80 2 수요대체성의비대칭성수요의대체성은위의이동전화와유선결합상품양측간대칭적으로존재하는가? 결합상품의가격을 10% 인상한다면단품인이동전화또는다른결합상품으로수요가전환될수있다. 두상품간경쟁압력이있다면두상품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할수있다. 하지만개별구성단품을단독시장으로획정하면서이를포함한결합상품을단독시장으로획정하는것은논리적으로설명하기힘들다는반론이있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이번엔단품가격을 10% 인상하는경우결합상품의수요량변화를살펴본다. 단품가격이 10% 상승하면가격할인의절대량이높아지기때문에결합상품으로더욱쉽게옮길것으로예측된다. 실제가입자에게판매되는유무선결합상품인 QPS(quadruple play service) 은유선결합상품인 TPS의가입과동시에이동전화의신규가입을권하는동시적결합판매와기존이동전화가입자에게 TPS를판매하는순차적결합판매가이루어지고현재순차적결합판매가다수인것으로판단된다. 이때순차적결합판매는동시적결합판매시 QPS의할인율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높은할인율을제공한다. 6) 통신사업자는결합상품내이동전화에대한할인보다는초고속인터넷과 VoIP, 특히초고속인터넷에대해할인을더많이해, 일부무료에가까운단품 ( 예, 초고속인터넷 ) 을제공한다. 실제로보조금지급등으로인해이동전화요금이인하될가능성이충분하기때문에결합내이동전화의요금수준을결정할때결합상품내이동전화요금으로부터경쟁압력을받지않을수있다. 실증적연구에따르면두상품간수요의대체성에서결합상품가격을 10% 인상시켰을때단품이동전화로구매가전환되지않았고, 단품가격을 10% 인상시켰을때결합상품으로구매가전환되었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이와같이결합상품과구성단품간수요대체에서비대칭성이존재한다면단품시장과이상품이포함된결합상품시장을양립하는것도불가하지는않다. 7) 한편, 결합상품 (DPS, TPS, QPS 등다 6) 2016년 3월현재동시적결합판매로 QPS를판매하는경우전체할인율은 20% 내외이다. 반면, 순차적결합판매로 QPS를판매하는경우전체할인율은 50% 를넘어선다. 7) 전체방송광고시장으로상위방송광고시장이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되더라도그하위시장으로지상파방송 (3사) 방송광고시장과일반방송광고시장두시장이획정되어있다. 두시장의상품간수요의대체성이대칭적으로존재한다면, 즉지상파방송방송광고시장에서특정기업의광고단가가 5~10% 인상으로인해일반방송광고시장에속한특정기업의광고수요량이증가한다면두시장의상품간수요의교차탄력성의정도를가늠할수있고그정도에따라하나의상품시장으로획정할수있다. 하지만만약두시장의상품간수요의대체성이비대칭적으로존재한다면관련성이강하지않다고보고두시장을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묶고별개의상품시장으로나눌수있다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81 그림 2. 방송광고시장및방송통신결합상품의관련시장 양한형태 ) 간수요의대체성이높아특정결합상품을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기어렵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또한 10% 요금인상에대해 45.9% 이용자가현재사용중인결합상품을해지할것이라고응답하여특정결합상품을단독시장으로획정하기어렵다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5). 그림 2 의우측에서보는바와같이본연구는전체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을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하고그아래하위시장으로구성단품인이동전화시장과결합상품인유선결합상품시장 ( 초고속인터넷 + 유료방송 + 인터넷전화 ) 을개별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한다. 유선결합상품시장을시장획정시본연구는구성단품간보완재적특성, 기술결합으로인한제공의용이성그리고수요대체성의비대칭성등을고려하여하나의하위관련시장으로획정했다. (2) 지리시장유료방송시장에서케이블 SO는개별방송권역시장에서 IPTV 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와경쟁한다. 그리고 IPTV 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는전국시장의모든방송권역, 즉전국시장에서경쟁한다. 이종매체간혼합형결합인 SKT의 CJHV 인수의경우, 시장을어느범위까지획정할것인가, 즉방송권역시장으로또는전국시장으로획정할지에대한논란이있다. 유료방송시장에서사업자는한지역시장을고려해서요금을결정할수없고전국시장 ( 그림 2 의우측참조 ). 이논리를따르면구성단품과구성단품이포함된결합상품간수요의대체성이비대칭적으로일어난다면이역시구성단품시장과결합상품시장을하나로묶어전체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으로, 그리고두시장을별개의관련상품시장, 즉단품시장과결합상품시장으로나누어획정할수있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82 을고려해요금을결정한다. 만약지역시장의경쟁상황에따라요금을다르게책정한다면지역별가입자차별이라는금지행위조항을위반하는것일수있다. 특히, IPTV 사업자는전국시장을고려해서요금을결정하기때문에상품시장내지리시장을획정할때방송권역인지역시장이아닌전국시장으로획정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 권남훈, 2016). 또한공통가격제약 (common price constraint) 을가진전국사업자 ( 예, IPTV 사업자 ) 가존재하는경우직접적수요대체성이없더라도지역간수요대체성의연쇄 (chain of substitution) 가일어나기때문에전국시장으로획정이가능하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하지만지역시장을획정할시전국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지역이존재하는지를묻는수요의대체성이중요한판단근거가되어야한다 ( 이수일, 2016). 예를들어양천구 CJHV의요금을 10% 인상시가입자가구매를전환할수있는타지역이존재하는가? 타지역인인접방송권역으로이주하지않는이상 CJHV 가입자는타지역 SO에가입할수없어수요대체성이제한적이다. 관련시장의획정은경쟁이실질적으로제한되는지를판단하기위한사전작업이다. 이러한관련시장은거래의객체별, 단계별또는지역별로경쟁관계에있거나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는일정한거래분야로경쟁의실질적제한을초래하는행위의성질, 양태등구체적사안에따라다르게획정될수있다 ( 이규억ㆍ최희선, 1993). 다시말해경쟁법상적용될규제조항의목적과취지에맞춰시장을획정할수있다. 예컨대특정기업의시지남용등과관련된독점규제와둘이상기업의인수합병과관련된기업결합규제의경우동일한기업이관련되더라도두경우서로다른범위의시장을획정한다. 위와같은이유로본연구는시지남용행위로의심되는결합판매 ( 배제적결합인부당염매 ) 에관해서는관련지리시장을방송권역시장으로, 이종매체간혼합형기업결합에관해서는전국시장으로획정한다. 2) 시장경쟁상황평가와시장지배적사업자존부확인 (1) 시장경쟁상황평가 1 이동전화시장이동전화시장은 1, 2위사업자간점유율의격차가크고 ( 가입자기준 19.6% 차이 ) 시장집중도가높아 (HHI 3,800) 시장에서경쟁이미흡한상황이므로고착화된과점구조로판단된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2014년말기준, SKT의소매시장점유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83 율은통화량기준 52.0%, 가입자수기준 46.2%, 매출액기준 49.6% 로 SKT는인가역무사업자로지정되었다. 최근 10년간 SKT의가입자수기준점유율추이 (2004년 51.9% 에서 2014년 46.2%) 와이동전화시장집중도추이 (2004년 3,938에서 2014년 3,800으로변화 ) 를살펴보면경쟁상황이다소개선되어가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수익성측면을따져보면 1위인 SKT와그외사업자간격차가증가하고있음을고려할때앞으로도경쟁상황이나아질것으로예측하기힘들다. 2 유료방송시장유료방송시장은포화된시장으로유료방송가입자수기준성장률은둔화되고있다. 하지만 IPTV 가입자수의급증 (2014년전년대비 IPTV는 24.2% 증가하고케이블 SO는 0.9% 감소 ) 으로 2014년 12월말기준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 2,983만명으로작년대비 7.4% 증가했다.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4년유료방송시장의 HHI는 1,393으로지리적관련시장을전국시장으로보면경쟁적상황이다. 한편, 지리적관련시장을방송권역별시장으로보면방송권역별유료방송시장의 HHI는 2012년 4,590, 2013년 4,191, 2014년 표 1. 전체유료방송시장의가입자수기준점유율추이 구분 2006. 4 2007. 4 2007. 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 t-broad 20.3% 19.8% 19.0% 20.0% 17.7% 15.9% 14.5% 13.5% 13.1% 12.9% CJ 15.7% 17.2% 17.6% 17.3% 15.3% 14.7% 15.8% 14.8% 15.5% 15.3% C&M 14.9% 15.0% 14.8% 14.9% 14.1% 12.9% 12.5% 10.5% 9.7% 9.5% HCN 5.3% 7.9% 7.7% 8.5% 7.0% 6.6% 6.1% 5.5% 5.5% 5.4% CMB 7.4% 7.8% 8.0% 7.1% 6.7% 6.3% 6.2% 5.8% 5.9% 5.8% MSO 합계 63.6% 67.6% 67.1% 67.9% 60.7% 56.4% 55.1% 50.1% 49.8% 48.8% 독립 SO 24.5% 20.2% 20.3% 18.8% 17.6% 16.5% 13.3% 13.4% 8.2% 8.0% SO 합계 88.1% 87.7% 87.4% 86.7% 78.3% 72.9% 68.5% 63.5% 58.0% 56.9% OTV - - - - 5.2% 8.5% 13.0% 17.2% 19.5% 19.8% 위성 11.9% 12.3% 12.6% 13.3% 12.7% 13.9.% 15.1% 16.2% 16.5% 16.3% OTS Live - - - - - 1.8% 4.7% 7.6% 8.8% 8.7% KT 계열 11.9% 12.3% 12.6% 13.3% 17.9% 20.5% 23.4% 25.8% 27.2% 27.4% SKB TV - - - - 2.1% 3.6% 4.1% 6.2% 8.2% 8.7% LGU+TV - - - - 1.7% 3.0% 4.0% 4.5% 6.6% 7.0% IPTV 합계 - - - - 9.0% 15.1% 21.1% 27.9% 34.3% 3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84 표 2. CJHV 의 23 개방송권역별가입자수기준 SKB 와 CJHV 의합병사업자의점유율 2015. 5 2014 기준으로추정 2015. 12 2015. 5 점유율지역 SO 합계 SO KT SKB LG 위성방송경쟁 SO CJHV KT 군 SKB + CJHV 은평방송 133,188 29,438 36,872 27,706 12,109 239,313 56% 17.4% 71.1% 서울 ( 주 ) 씨제이헬로비전 114,710 25,002 38,325 22,762 16,179 216,977 53% 19.0% 70.5% 중부산방송 127,510 25,165 13,639 12,782 15,238 194,334 66% 20.8% 72.6% 부산 중앙방송 176,668 28,241 23,912 19,631 19,158 267,610 66% 17.7% 75.0% 해운대기장방송 205,723 44,691 45,613 30,611 38,122 364,760 56% 22.7% 68.9% 금정방송 96,143 21,159 15,693 10,628 14,449 158,071 61% 22.5% 70.8% 수성케이블방송 93,966 22,224 28,264 15,962 17,977 51,973 230,366 41% 17.5% 53.1% 대구 대구동구케이블 67,835 17,337 23,722 12,977 13,478 59,201 194,549 35% 15.8% 47.1% 북인천방송 245,050 54,724 74,870 60,082 38,474 473,200 52% 19.7% 67.6% 인천경기 드림씨티방송 342,921 90,640 89,189 69,907 69,584 662,240 52% 24.2% 65.2% 나라방송 89,995 104,087 50,652 53,120 79,719 220,435 598,007 15% 30.7% 23.5% 영동방송 162,555 112,562 20,115 24,428 73,529 393,189 41% 47.3% 46.5% 강원 영서방송 143,485 69,367 23,328 19,501 74,947 330,627 43% 43.6% 50.5% 강원방송 132,983 86,516 21,151 22,359 69,507 332,516 40% 46.9% 46.4% 충남 충남방송 183,893 60,401 23,169 15,637 106,687 389,787 47% 42.9% 53.1% 전북 전북방송 112,485 39,137 7,588 5,090 94,766 259,066 43% 51.7% 46.3% 호남방송 211,919 46,816 19,157 12,514 110,231 400,636 53% 39.2% 57.7% 전남 아라방송 243,006 43,954 51,918 28,127 118,330 485,335 50% 33.4% 60.8% 신라방송 236,077 53,306 30,452 18,306 95,235 433,375 54% 34.3% 61.5% 경북 영남방송 144,001 50,371 11,233 5,669 107,583 318,857 45% 49.5% 48.7% 경남방송 284,206 76,449 47,588 53,235 97,500 558,978 51% 31.1% 59.4% 경남 가야방송 363,519 139,856 64,311 53,812 162,832 784,330 46% 38.6% 54.5% 마산방송 249,158 7,664 38,540 15,937 103,029 85,992 500,321 50% 22.1% 57.5% 합계 4,160,996 1,249,106 799,300 610,783 1,548,663 8,786,444 47% 31.8% 56.5%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영주 (2016). M&A 와방송시장의경쟁. 201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세미나, 글로벌융합환경하에서의방송통신산업발전방향모색. 서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인용. 원저작권자의모든권리가보호됨.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85 3,816으로점차낮아지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비경쟁적상황이다. HHI가 3,800인이동전화시장과비교할때유료방송시장역시경쟁이미흡한상황이다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5). CJHV가허가받은 23개의방송권역별시장점유율은평균 47% 이하로추정되며 50% 가넘는방송권역은 13개이며타 SO와함께경쟁하는 4개의방송권역별시장점유율은각각 15~50% 이다 ( 표 2 참조). SKB와 CJHV가합병한이후결합당사 (SKB + CJHV) 의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은평균 56.5% 로 50% 가넘는곳은총 23개방송권역중 18개에이르고그중 70% 를넘는곳이 5개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부확인관련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통해서시장지배력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부를확인하고자한다. 공정거래법 4조에따르면 1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또는 3개이하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인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 다만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은시장점유율기준이외에도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 이동전화시장에서는 SKT가시장점유율 50% 를상회한다. 진입장벽이점차낮아짐에도경쟁자인 2위사업자와의점유율격차가높은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SKT는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는사업자로판단된다. 한편인터넷전화시장에서는경쟁이점점치열해지는상황이며진입장벽 ( 가입자망필수성 ) 이존재하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시장지배력사업자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지리적관련시장을전국시장으로볼때비교적경쟁적인시장임에도불구하고방송권역별시장에서케이블 SO가평균 53.5% 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78개중 13개권역이복점시장으로이를고려하면평균점유율이 50% 이하로낮아짐 ). 따라서 65개방송권역에서특정케이블 SO 가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된다. 3) 연구문제 2: 현재결합판매에따른시장지배력전이여부 먼저결합판매행위의부당성을확인하기위해서결합판매의할인요금이적정한지를심사해야한다. 하지만실제데이터를수집하는데어려움이있어본연구는결과중심적관점에서시장지배력전이여부를결합판매로인한경쟁제한성심사로대체하려고한다. 즉, 결합판매로인해경쟁에부정적인효과를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 수익성및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86 표 3. TPS 세부유형가입자수추이및사업자별비중 ( 단위 : 계약건수만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2011 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비중변화 인터넷 + 유선전화TV 274 61.3% 348 65.5% 363 64.4% 328 55.3% -6.0%p 인터넷 + 유선전화 + 이동 142 31.8% 136 25.6% 116 20.6% 107 18.0% -13.8%p 인터넷 +TV+ 이동 31 6.9% 47 8.9% 85 15.1% 158 26.6% 19.7%p 유선전화 +TV+ 이동 0 0.0% 0 0.0% 0 0.0% 0 0.0% 0.0%p 계 447 100% 531 100% 564 100% 593 100%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인용. 원저작권자의모든권리가보호됨. 요금등의변화추이와전망등을통해추정하고효율인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에대한검토하고자한다. 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시장지배력이확인되었고 (50% 상회 ) SKT의시장지배력이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을통해구성단품인유료방송시장으로전이되었는지를실제데이터를통해추정해본다. 우선전체방송통신결합상품시장에서부상품시장인구성단품유료방송시장에서전국시장기준시장점유율 25% 미만으로 (SKB의전국시장점유율은 8.7%) 시장지배력전이를우려하는정도에못미쳤다. 또한방송권역시장기준시장점유율역시 33% 를초과하는권역이전혀없어 (78개권역모두에서 SKB는시장점유율이 20% 이하 ), 현재 SKT가이동전화시장의시장지배력을유료방송시장에전이시키고있다고볼수없다. 물론최근유료방송시장에서 SO의가입자수가하락하는원인으로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판매의호조를들수있다. 최근결합상품가입자수는증가했고결합상품가입자중초고속인터넷 +IPTV+ 이동전화를함께묶어제공하는 TPS 결합상품의비중이주목할만큼큰증가율을보인다. 이증가율은 19.7% 로다른결합상품의비중은모두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매우높았다 ( 표 3 참조). 또한전체유료방송가입자중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을이용하는이용자비중이 2013년 10.8% 에서 2015년 6월 17.5% 까지꾸준히증가한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따라서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판매의급속한증가가 2012년이후유료방송시장이급속하게변동된원인중하나로추정한다. 전체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의가입자기준점유율 1위는 SKT 44.8%, 2위는 KT군 33%, 3위는 LGU+ 21.9% 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SKT(SKB) 의유료방송시장내가입자수기준점유율변동이크고그점유율변동속에서이동전화를포함한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87 표 4. 방송통신결합상품점유율추이 년도 전체결합상품사업자별전체결합상품점유율이동전화결합상품사업자별이동전화점유율가입자비중 KT SK LGU+ 가입자비중 KT SK LGU+ 2012 34.1% 37.6% 17.6% 13.5% 180만 (-) 4.3% 2.6% 0.8% 2013 38.2% 274만 (10.8%) 4.7% 4.3% 1.7% 2014 41.4% 421만 (15.4%) 5.3% 6.8% 3.2% 2015 42.3% 33.6% 26.6% 17.2% 496만 (17.5%) 5.8% 7.8% 2.8% 주 : ( 이동전화 ) 결합상품가입자비중은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기준.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인용. 원저작권자의모든권리가보호됨. 결합상품으로인한효과가크다면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지배력이유료방송으로전이되는것으로의심할수있다. 2015년 6월현재전체유료방송순증가입자비중은 KT 군 41.8%, SKT 36.2% 이다 ( 이데일리, 2015, 12, 28). 2012년이후 3년동안 KT의결합상품점유율은 3% 하락했지만 SKT와 LGU+ 는각각 9%, 3.7% 상승했다 ( 표 4 참조 ). 더불어이동전화기가입자를대상으로결합상품을순차적으로판매하는경우경쟁결합상품과현저한가격할인으로경쟁할수있다. 이는이동전화에서의시장지배력을지렛대삼아결합상품시장에서그지배력을확대하려는의도가있다고의심할수있다. 최근 8년 (2007~2014년) 간초고속인터넷단품의시장점유율과유선결합상품의시장점유율을비교해보자. 유선결합상품은 KT가 5.6% 에서 54.9% 로, SKB( 재판매포함 ) 가 86.5% 에서 24.7% 로, LGU+ 가 7.9% 에서 20.4% 로변동이크면서구성단품의시장점유율구도로수렴되고있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이는구성단품시장내사업자의경쟁력이초기유선결합상품시장의경쟁구도를형성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다만유선결합상품시장에서 SKB는 25% 이내로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어현재이동전화시장의시장지배력이유선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되었다고볼수없다. 4) 연구문제 3: 혼합형기업결합과결합판매관련시장지배력전이가능성여부 (1) 혼합형기업결합관련경쟁제한성 표 5 에따르면기업결합이후인터넷전화시장을제외한관련시장모두 HHI가 2,500 이상이다. 그리고당해회사의시장점유율과이에따른순위를보면인터넷전화시장과유료방송시장에서 SKB와 CJHV의시장점유율은각각 25% 미만이다. 하지만 CJHV는유료방송시장에서 2위사업자이며따라서양사의기업결합으로인한경쟁제한성을심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시장지배력이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88 표 5. 관련시장의 HHI 와관련사업자의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 전국시장에서 HHI 방송권역시장에서HHI SKT군의시장점유율 CIHV의시장점유율 이동전화 3,800-46.2%(1위 ) 1.5% 초고속인터넷 2,760-25.4%(2위 ) 4.6% 인터넷전화 2,172-14.3%(3위 ) - 유료방송 1,393 1,789 3,816 8.7%(4위 ) 15.3%(2위 ) 전체결합상품 - 26.6%(2위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인용. 원저작권자의모든권리가보호됨. 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될가능성을기업결합특유의사업능력향상이있을것인지, 그리고이로인해향후시장지배력전이가일어날것인지를통해서판단하고자한다. 8) 기업결합특유의사업능력이현저히증대되는부분은첫째, CJHV의방송권역시장에서결합상품구성이결합이전보다다양해져기업결합당사는결합상품을개발하는능력면에서경쟁력이높아진다. 예를들어결합이전 CJHV의알뜰폰 ( 이동전화 ) 와유선결합상품이함께판매되었다면이상품구성과함께결합이후에는 SKT의이동전화와유선결합상품이결합된판매도가능해진다. 이로서경쟁사업자인 KT와케이블 SO의결합상품구성력이상대적으로저하된다. 둘째, CJHV이갖는유료방송의기술력 ( 예, 화질향상기술력 ) 과 RF + IP의기술결합상품의제공능력등 CJHV으로인해기업결합당사의기술력이증대된다. 셋째, 가입자기반이넓고자금력이풍부한이동전화사업자 SKT는마케팅측면에서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고 CJHV의방송권역내영업력과결합되어기업결합당사는 CJHV의방송권역시장에서 4개의타 SO사업자에게위협이될것이다. 이러한기업결합특유의종합적인사업능력이향상되고이사업능력이결합판매를통해경쟁제한적효과를낳는지를아래에서살펴본다. 8) SKT의하나로텔레콤기업결합 ( 혼합결합 ) 제한규정위반행위사례 ( 공정거래위윈회제 2008-105호 ) 를참고했다. 공정위는유무선결합상품시장을개별상품시장과별도의관련시장으로보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나의시장으로전제하고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의효과를추정했다. 그결과 SKT가이동전화시장에서의지배력을유선시장및결합상품시장으로전이시키고이동전화시장에서의지배력을더욱확대함으로써가격과품질외의요인으로경쟁사업자를배제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했다. 더불어 SKT가하나로텔레콤과의결합으로시장에서종합적인사업능력이현저히증대되어 ( 결합특유의효과 ) 결합상품제공을통해시장지배력의전이라는가격과품질이외의요건으로경쟁사업자배제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했다.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89 (2) 결합판매관련경쟁제한성결합판매로인한경쟁제한성의경우먼저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등의변화추이와전망을통해추정하고자한다. 2015년 6월현재, SKT는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시장에서가입자수기준점유율 44.8% 를차지한다. 특히, 2011년 SKT의초고속인터넷재판매가허용된후 SK군의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의결합상품가입자비중이증가하는추세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변정은ㆍ신현문ㆍ이성국, 2014, 78쪽 ). 케이블 SO 중 CJHV만이 MVNO가제공하고있고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시장에서점유율은미미하다. 또한전체결합상품시장에서 KT군은 33.6%, SKT가 26.6%, 그리고 LGU+ 가 17.2% 를차지한다 ( 표 4 참조). 통신사업자의전체결합상품점유율은 77.4% 이며케이블 SO 의점유율은 22.6% 에불과하다. 유료방송가입자수기준으로이동전화포함결합상품가입자점유율은 17.5% 이고그중 SK군은 7.8% 를차지한다. 2012년대비 2014년 SK군의이동전화포함결합상품가입자점유율의증가폭이통신 3사평균을웃돌고있다. 2011년이후 SK군의이동전화가입자중결합상품을이용하는수는증가했다. 기존 SKT의이동전화가입자에게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을순차적으로판매하면서동시적결합판매시보다대폭높인할인율을적용하여유료방송가입자를전환시킨것으로보인다. 이시기에 SKB의가입자수가대폭증가한것도이를반증한다 (6.2% 에서 8.7% 로증가 ). 이렇듯 2014년현재 SKT가결합상품을통해서결합상품시장과유료방송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높이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그추이가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위의시장점유율추이와전망과더불어본연구는결합상품의구성단품, 특히이동전화시장의점유율과결합상품의점유율간상호영향관계를통해시장지배력전이가능성을판단하고자한다. 2011년방송통신결합상품출시부터이후 2013년까지는 SK군의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점유율이단품인이동전화의점유율수준으로수렴되었다. 즉, 단품인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점유율이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점유율보다높았고이는단품인이동전화시장이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시장에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하지만 2014년이후 SK군의결합상품점유율이 51.1% 로, SKT의이동전화점유율인 49.9% 보다다소높아졌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점유율이과거 2008년 29.8% 부터꾸준히높아지고있어향후결합상품점유율이구성단품인이동전화점유율보다높아질것으로추정한다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2015). 따라서향후결합상품시장이단품인이동전화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90 이렇듯향후결합판매가구성단품인주상품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결합되는다른부상품의시장점유율을높이고높아진만큼다시주상품의시장점유율을높이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결국결합판매가주상품시장에서자신의시장지배력을유지, 강화하려는수단으로활용되는등실질적시장지배력전이가일어날수있다. 또한 SKT가 CJHV의주식을인수하고 SKB와 CJHV의합병이완료되기이전 결합판매고시 상동등결합의무를지지않는 CJHV가자신의시장지배력을지닌유료방송시장에서원가이하인약탈적가격을책정하여 SKT의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상품을출시할수도있다. 이럴경우 SKT는이동전화시장의지배력을강화함과동시에 CJHV 역시유료방송시장에서자신의점유율을높일수있어경쟁사업자가유료방송시장과이동전화시장에서배제될가능성이높다. 7. 결론및한계점 국내현실에서시장지배력전이에대한논의는오래되었고다양한통로를통해전해졌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 혼합형기업결합과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 문제를다층적이며통합적인접근방식을통해분석해보았다. 특히, 결과중심적관점에서당해행위의경쟁제한성, 즉경쟁자배제효과를입증함으로써시장지배력전이와그가능성여부를판단하고자했다. 시장지배력전이이론에따라본연구는혼합형결합판매, 특히배제적결합이가질수있는반경쟁적행위의본질이부당염매로인해서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문제임을확인했다. 특히, 혼합형기업결합과배제적결합판매로인한경쟁제한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일반경쟁법상관련된심사기준을준거로방송통신및결합판매시장의속성을반영한판단기준인시장점유율 25% 와 33% 를제시했다. 관련상품시장은보완재적특성과수요대체성의비대칭성을기준으로획정했다. 관련지리시장은체인대체성에대한논란이있었지만당해행위인기업결합과결합판매행위에따라전국시장과방송권역시장으로나눠서획정했다. 이종매체간혼합형기업결합이전, 현재방송권역시장에서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는일어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SKT와 CJHV의이종매체간혼합형기업결합이후기업결합특유의종합적사업능력이향상되고경쟁사업자배제효과로인해향후 결합판매를통한시장지배력전이 가능성이높다. 케이블 SO가결합상품시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91 장의경쟁에서효율적경쟁기업일수있음에도동일한경쟁상품을구성하지못하거나통신사업자의약탈적할인가격만큼책정하지못해경쟁사업자로서배제되고있는상황으로추정된다. 결국효율적경쟁사업자가동일한조건에서결합판매를할수없는경우가존재하고할인기업이경쟁기업이판매하지않은상품을결합상품에포함하여경쟁기업의매출을탈취하는경우도배제효과로인정되기때문에 (Warren, 2004), 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시장지배력이결합상품시장으로시장지배력의전이가이루어질수있다. 다만결합상품시장에서유료방송사업자이외강력한경쟁자인 KT와 LGU+ 가존재하고이들이갖는시장점유율역시여전히높은상황을고려하면위의시장지배력전이의경쟁제한적효과는미미할수있다. 하지만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가능성이실현되면방송시장전반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된다 ( 강준석ㆍ안지영, 2011). 궁극적으로시장에서퇴출되는 SO가늘어날것이며그과정에서결합상품의과도한할인가경쟁으로방송콘텐츠시장은침체의늪에빠질수도있다. 방송서비스는플랫폼과채널들간결합이윤 (joint profit) 을추구하고이를분배하는서비스다. 이런방송서비스에대한과도한할인가격은그로인해방송콘텐츠시장에분배되는투입재원을감소시키고따라서방송시장전반을침체시켜결국시청자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 기업결합이후시장지배력의전이가우려되고그가능성이높음을고려해서규제당국은 SKT와 CJHV의기업합병여부를신중히판단해야한다. 방송통신시장은단품시장간경쟁에서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시장의경쟁으로변모하고있다. 이러한추세속에서아직은공정경쟁을해치는행위를제어할수있다. 그러나기업결합이후결합상품시장이확대되면경쟁사업자의배제가가속화되어이를제어할수없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 따라서만약기업결합을승인하는경우라도부관에일정기간경쟁사업자배제효과를제어할다양한요건을부여할필요가있다. 더불어부당염매가의심되는등시장지배력전이의매개역할을하는결합판매를실효성있게규제하는것도필요하다. 하나의기업결합사례를분석한탐색적인연구이기때문에본연구는결과의일반화를주장하기어렵다. 또한지면의제약으로공정위의심결사례 ( 각주 2 참조 ) 에대한분석결과를제대로제시하지못한한계를갖는다. 위의분석결과를통해후속연구가그일반화의가능성을검증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본연구는결합판매에따른시장지배력전이여부를결과중심적관점에서만추정하는한계를갖는다. 특히, 할인요금의적정성에관해실증적테스트를하지못했다. 후속연구가행위중심적관점에서시장지배력전이여부를실증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292 참고문헌 강준석ㆍ유진아 (2011). 방송콘텐츠도매시장획정방법론 : 주요국사례분석을중심으로 (KISDI 기본연구 11-16).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ㆍ정훈ㆍ권용재 (2014). 방송통신결합상품규제개선방안연구 ( 정책연구 14-32).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동균ㆍ김재철 (2015). VOD 및결합상품확산이유료방송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 방송통신연구, 91호, 35-62. 권남훈 (2006). 디지털컨버저스하에서의시장획정문제와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13권 4호, 1-28. 권남훈 (2016, 2월 ). M&A와통신시장의경쟁. 201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세미나, 글로벌융합환경하에서의방송통신산업발전방향모색. 서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권오승 (2004). 공정거래와법치, 1권, 2권. 서울 : 법문사. 김성환 (2015). 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규제의최근이슈검토. 경제규제와법, 8권 2호, 122-136. 김희경ㆍ김덕모 (2011). 방송통신서비스결합판매와경쟁제한성연구 : 결합판매효과에대한이론적논쟁과판례를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권 6호, 248-289. 김희수ㆍ김남심 (2005). 통신서비스결합판매규제동향및개선방향 (KISDI 이슈리포트 05-12).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변정은 신현문 이성국 (2014). 방송통신결합상품의경품규제제도개선에관한연구. 경영과학, 31권 4호, 75-92. 신광식ㆍ전성훈 (2006). 무학-대선기업결합과관련한지리적시장획정의경제분석. 산업조직연구, 14집 4호, 17-66. 신영수 (2013). 최근의방송 -통신결합판매에관한경쟁법적쟁점. IT와법연구, 7집, 43-71. 심재한 (2010). 혼합형기업결합규제의판단기준. 경제법연구, 9권 2호, 3-26. 오정호 (2011). 기업결합의산업별특성과시정조치의결정요인 : 통신및미디어산업을중심으로. 미디어경제와문화, 9권 4호, 7-64. 이규억ㆍ최희선 (1993). 시장지배력의경제적의미와규제. 한국개발연구, 15 권 1호, 117-156. 이데일리 (2015, 12, 28). 방송통신결합상품지배력 1위는 KT인가? SKT인가?. URL: http:// 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134886609603112&dcd =A00503&OutLnkChk=Y 이상규 (2013). 경쟁법적용을위한상품군의시장획정. 경제학연구, 61권 3호, 5-45. 이수일 (2016). M&A와방송시장의경쟁과 M&A와통신시장의경쟁에대한토론문. 글로벌융합환경하에서의방송통신산업발전방향모색, 201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세미나집. 이영주 (2016). M&A와방송시장의경쟁. 201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세미나, 글로벌융합환경하에서의방송통신산업발전방향모색. 서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정용찬 (2016). 2015년미디어보유와이용행태변화.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인숙 (2010). 방송통신시장에서결합판매규제의쟁점 : 방송학적관점. 경제규제와법, 3권
결합판매로인한시장지배력전이에관한탐색적연구ㆍ 293 2호, 83-101. 정준희 (2016). 영국의미디어소유규제와미디어다원성. 방송통신위윈회소유겸영규제연구반발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은기 (2010). 케이블 TV 시장에서의수직적결합과경쟁채널송출계약효과. 언론과학연구, 10권 3호, 539-57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현옥 (2006). EU의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특징과개선논의에대한고찰. EU학연구, 11권 2호, 61-96. 홍명수 (2010). 방송통신산업에서결합판매규제의검토 : 가격규제를중심으로. 경제규제와법, 3권 2호, 72-82. 황창식 (2009). 다면적플랫폼사업자에대한공정거래규제 : 양면시장이론의경쟁법적적용및대법원의티브로드강서방송판결의사례분석을중심으로. 정보법학, 13권 2호, 97-148.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2007). Report and recommendation. Retrieved from: http://govinfo.library.unt.edu/amc/report_recommendation/toc.htm Ayres, I. (1985). Rationalizing antitrust cluster markets. The Yale Law Journal, 95(1), 109-125. Carlton, D. W., & Waldman, M. (2002). The strategic use of tying to preserve and create market power in evolving industrie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3(2), 194-220. Clark-smith, J. M. (2002). The development of monopolistic leveraging theory and its appropriate role in antitrust law.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52(1), 179-206. Nalebuff, B. (2003). Bundling, tying and portfolio effects (DTI economic paper, No.1). London, UK: Dept. of Trade and Industry. Nalebuff, B. (2005). Exclusionary bundling, The Antitrust Bulletin, 50(3), 321-370. Pereira, P., Ribeiro, T. & Vareda, J. (2013). Delineating markets for bundles with consumer level data: The case of triple-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31(6), 760-773. Warren, J. (2004). LePage s v. 3M: An antitrust analysis of loyalty rebate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9(4), 1605-1632. Whinston, M. D. (1990). Tying, foreclosure, and exclu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0(4), 837-859. 최초투고일 2016년 06월 02일게재확정일 2016년 07월 14일논문수정일 2016년 07월 22일
韓國言論學報, 60 권 4 호 (2016 년 8 월 ) ㆍ 359 An Exploratory Study on Leveraging of Market Power through Bundling: Focusing on a Case of Mixed Combination of Enterprise between SK Telecom and CJ HelloVision Jae-Won Kang Associat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study analyzed a phenomenon of leveraging market power through an exclusionary bundling with a multi-layered and heuristic approach. Especially, with a result-oriented view, the study intended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re was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by proving an exclusionary effect of market power on the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a theory of leveraging market power, it was confirmed that the exclusionary bundling should be an essence of antitrust behaviors, which would exclude competing firms from operating in the market. The study tried to offer a market share 25% and 33% as a standard for judgement, with which a regulatory regime could verify the possibilities of leveraging market pow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are a high potential of leveraging market power from SK telecom s one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to a broadcasting market, where CJ HelloVision would do business. Keywords: bundling, leveraging of market power, mixed combination of enterprise, market definition, exclusionary bund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