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범을엄벌한사례 사건번호 : 2007 노 1376 사기등 (2007 고단 762 사기등 ) 판결선고일 : 2007. 3. 30.(1 심 ), 2007. 5. 23.(2 심 ) 1. 사건의개요 피고인들은 2007. 1. 초입국한대만인들로서, 대만과중국등지에서활동하는전화금융사기단의일원임 한국어에능통한자들로구성된전화금융사기단은텔레마케팅팀, 계좌및현금카드개설팀, 현금인출및계좌이체팀, 송금팀등으로나뉘어점조직형태로운영되고있음 텔레마케팅팀 은피해자에게전화를걸어금융범죄수사관등을사칭하면서 피해자의신용카드가도용되고있으니피해를막으려면현금인출기에현금인출카드를넣어보안번호를입력하여야한다 고피해자를속여사기단이개설한계좌번호로현금을송금하게하고, 현금인출및계좌이체팀 은위와같이송금된돈을인출하거나계좌이체하고, 송금팀 은인출된돈을대만등으로송금시키는방식으로운영됨 피고인들은 현금인출및계좌이체팀 의일원 1) 으로서텔레마케팅팀의음성안내에따라피해자들이현금을이체하면사기단의상층조직원으로추정되는자의지시를받고현금인출기에서현금을인출하여송금팀에게건네주는범행을담당하였음. 피고인들은모두 61회에걸쳐 319,165,273원을인출하였음 1) 현금인출및계좌이체팀 에속한피고인들은한국어를하지못하였음 - 1 -
2. 법원의판단 피고인들전원에대하여사기죄등으로처벌 2) 피고인들이일부경미한부분에한하여가담하였고 3), 범죄로얻은이득을자신들이취득한바는없으나, 전화금융사기단의조직원으로서전화금융사기에가담하였으며, 오로지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범행을목적으로대한민국에입국하였고, 계획적 조직적으로사기범행을저질렀고, 다수의사기피해자를양산하면서피해자들의피해액이무려 319,165,273원에이르렀으며, 피해변제도전혀이루어지지않은점을감안하여엄중한책임을물어징역 5년 (3인중 1인은징역4년 ) 의실형을선고함 1심 : 2007. 3. 30. 선고 / 2심 : 2007. 5. 23. 피고인들의항소를기각하여 1심판단을유지함 ( 피고인들상고제기 ) 2) 피고인들중일부가체포를방해하려는과정에서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저지름. 3) 피고인들은계좌이체된금원의인출에만관여하였음. - 2 -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07 고단 762 가. 사기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 가. X (1978 년 9 월 14 일생 ), 무직 주거불상국적대만 2. 가. 나. 다. Y (1985년 11월 22일생 ), 무직주거불상국적대만 3. 가. Z (1981년 12월 24일생 ), 무직주거불상국적대만 검 사 검사 변호인 국선 판결선고 2007. 3. 30. 주 문 피고인 X, Y 을각징역 5 년에, 피고인 Z 를징역 4 년에각처한다. - 3 -
이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 69 일씩을피고인들에대한위각형에각산입한다. 압수된증제 1 호, 제 2 호, 제 8 내지제 15 호를피고인 X 으로부터, 증제 23 내지제 31 호, 제 35 내지제 37 호를피고인 Y 으로부터각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X은 2007. 1. 2. 대한민국에입국한대만인이고, 같은 Y은 2007. 1. 1. 대한민국에입국한대만인이고, 같은 Z는 2007. 1. 2. 대한민국에입국한대만인으로서, 1. 피고인들은대만인인성명불상자 ( 일명엽씨 ), 성명불상자 ( 일명용씨 ) 등과공모하여, 대만또는중국등지에서활동하는불상의범죄조직단은한국어에능통한자들로구성된텔레마케팅팀, 계좌및현금카드개설팀, 현금인출및계좌이체팀, 송금팀등을조직하여대한민국에잠입시켜각팀을점조직형태로관리하면서텔레마케팅팀은피해자들에게전화를걸어금융범죄수사관등을사칭하여피해자들의신용카드가도용되고있으니피해를막으려면현금인출기에현금인출카드등을넣고보안번호를입력하여야한다고속여실제로는피해자들에게범죄조직단이개설한계좌번호등을복잡하게불러주어이에속은피해자들로하여금그계좌로돈을이체하도록하면현금인출및계좌이체팀은신속하게그계좌에있던돈을인출하거나다른계좌로이체시키고송금팀은그돈을대만등으로송금시키기로결의하고, 범죄조직단의상층조직원으로추정되는위엽씨에게포섭당한피고인 X과피고인 X의고등학교후배인피고인 Y, 피고인 X, 같은 Y과대만에서부터알고지내오던피고인 Z는 1일현금인출총액의 10% 를수고비로받는조건으로현금인출및계좌이체를담당하기로하고위각일시 - 4 -
경대한민국에입국하여같은숙소에기거하면서 엽씨 의지시를기다리던중, 2007. 1. 18. 16:15경불상의장소에서, 성명불상의텔레마케터는용인시기흥구보정동소재동아솔레시티에사는피해자 K의집으로전화를걸어 국민은행에카드연체가있으니담당부서로연락바랍니다 라는 ARS 음성메시지를남기고피해자가그음성메시지안내에따라담당부서라는곳으로전화를걸자성명불상의텔레마케터는 나는금융범죄수사관인데, 확인해보니선생님의신용카드를범죄자들이위조하여사용한다, 보안장치를설정해놓지않으면계속피해를볼수있으니빨리현금인출카드를지참하여가까운현금인출기로가서나의핸드폰전화를기다려라 라는취지로응답을함으로써그시경피해자를위주거지부근현금자동지급기로유인한다음, 성명불상의텔레마케터는피해자의핸드폰으로전화를걸어 보안장치를설정해야하니현금인출카드를현금인출기에넣고시키는대로보안카드번호를입력하라 라는취지로거짓말을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하여금현금자동지급기에현금인출카드를넣고위성명불상의텔레마케터가불러주는외환은행 ( 계좌주 : 임 **, 계좌번호 : 6201-****-****), 농협 ( 계좌주 : 임 **, 계좌번호 : 394-**-******), 기업은행 ( 계좌주 : 임 **, 계좌번호 : 455-******-**-***), 농협 ( 계좌주 : 정 **, 계좌번호 : 17822-**-*******) 의각계좌번호, 이체금액, 비밀번호등을입력하게하는방법으로같은날 16:28경부터같은날 17:09 경까지사이에위외환은행계좌로 1회에걸쳐금 9,990,000원을, 위농협계좌로 2회에걸쳐금 19,970,000원을, 위기업은행계좌로 3회에걸쳐금 29,940,000원을, 위농협계좌로 2회에걸쳐금 19,980,000원을이체시키도록하여합계금 79,880,000원을이체받고, 그시경위 엽씨 로부터현금인출지시를받은피고인들은불상의현금인출기에서위와같은경위로위각계좌에이체된돈을현금인출하여옆에서대기하고있 - 5 -
던송금팀으로추정되는위 용씨 에게전달하는등위와같은사기범행으로 2007. 1. 17. 부터같은달 19. 까지사이에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모두 61회에걸쳐범죄조직단이개설한각계좌로이체된합계금 319,165,273원을위각이체일시경현금인출기에서인출하여위 용씨 에게전달함으로써, 이를편취하고, 2. 같은 Y은, 2007. 1. 20. 10:00경서울구로구구로3동 235의 1 신한은행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위 X, 위 용씨 는위 K의신고로부정계좌로등록된기업은행계좌에서현금인출시도를하던중, 위부정계좌에서현금인출을시도하고있다는통보를받고현장으로출동한서울구로경찰서소속경찰관경사피해자 (55세) 등이 X을체포하려고하자, 피고인은피해자에게주먹을휘두르며위체포를방해하고현장주변을돌며도주하면서뒤쫓는피해자에게주먹을휘두르고피해자의왼손손가락을잡아비틀어, 피해자의현행범체포업무등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함과동시에피해자에게약 5주간의치료를요하는좌4수지중위지골골절상등을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일부각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대한검찰진술조서 1. A, B, C, D, E, F, G, H, I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각진술서 1. 각경찰압수조서 1. 각사기피의사건발생보고, 각수사보고 1. 수첩에적힌은행계좌,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금전표 - 6 -
1. 진단서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피고인들 : 각형법제347조제1항, 제30조 ( 각징역형선택 ) 피고인 Y : 형법제136조제1항, 제257조제1항 1. 상상적경합 ( 피고인 Y의판시제2의범행 ) 형법제40조, 제50조 ( 징역형선택 ) 1. 경합범가중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산입각형법제57조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김미리 < 별지생략 ( 피해일시, 피해자이름등 - 범죄사실기재와동일수법임 )> - 7 -
수원지방법원 제 2 형사부 판 결 사건 2007 노 1376 가. 사기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 가. X (1978 년 9 월 14 일생 ), 바텐더 주거불상본적대만 2. 가. 나. 다. Y (1985년 11월 22일생 ), 의류도매업주거불상본적대만 3. 가. Z (1981년 12월 24일생 ), 사진사주거불상본적대만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검사 변호인 원심판결 국선 수원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7 고단 762 판결 판결선고 2007. 5. 23. - 8 -
주 문 피고인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항소제기이후이판결선고전의당심구금일수 54 일을피고인들에대한원심판결의 각형에각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항소이유의요지가. 사실오인 ( 피고인 Y, Z) 피고인 Y, Z는피고인 X의지시에따라현금인출기에서현금을인출하였을뿐이사건각사기범행을공모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원심은이를유죄로인정한위법이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게원심이선고한각형 ( 피고인 X, Y : 각징역 5년, 피고인 Z : 징역 4년 ) 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2. 판단가. 피고인 Y, Z의사실오인주장에대한판단원심이적법하게조사하여채택한증거에의하면피고인 Y, Z가이사건공소사실기재와같이피고인 X과공모하여이사건각사기범행을저지른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으므로피고인 Y, Z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 - 9 -
피고인들이외국인들로서사기범행을저지를목적으로대한민국에입국하여계획적 조직적으로이사건각사기범행을저지른점, 이사건사기죄의피해자수가많고피해금액도 319,165,273원에이르는점, 피해자들에대한변제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점및이사건각범행에이르게된경위, 각범행후의정황,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양형조건이되는여러사정들을고려하면, 원심이피고인들에게선고한각형은적절하고무거워서부당하다고볼수없어, 피고인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들의항소는모두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따라이를모두기각하고, 형법제57조에따라항소제기이후이판결선고전의당심구금일수 54일을피고인들에대한원심판결의각형에각산입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주한 판사 장종철 판사 남기용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