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도경찰간부후보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2 년도경찰간부후보시험이 2 월 11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문제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분석및무료동 영상강의가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에있으니지금확인하기 바란다. 시험문제는수준이하이다. 출제오류, 분별력없는쉬운문제들, 중복된지문, 부정확한단어사용, 실무에도움이되지않는이론문제, 편집상의실수, 기존기출문제의무분별한답습등정말최악의출제이다. 이문제를풀어보고고득점이나왔다고누구에게자랑삼아말하지말기바란다. 설문에표시된 기본서 와객관식 은 2012 년판합격청 부기본서및객관식형사소송법을말합니다. 모든시 험의, 그어떤형태의문제라도합격청 부와함께라면고득점이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가장간결하면서도 빠짐이없는교재임을여러분들이직접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1. 상소에관한다음설명중괄호안에들어갈수있는단어를순서대로나열한것은? < 기본서 p.709 / 객관식 p.867 문제 1 번등적중 > 2. 소송의주도적지위를누가담당하는가에따른구별중다음에설명하고있는형사소송의기본구조에대한설명 으로옳지않은것은? < 기본서 p.31 / 객관식 p.29 문제 2 번등적중 > 직권주의의단점 - 1 -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730 / 객관식 p.893 문제 55 번등적중 > 다만, 실제는상고기각결정을한경우가아니라검사가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아항소심이항소기각결정을한사례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중한형을선고한것에해당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4.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기본서 p.431 / 객관식 p.541 문제 7 번등적중 > 판결의선고는어떠한경우에도비공개로할수없다. 구두변론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 2 -
5. 다음중면소의판결을할수없는경우는?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74 / 객관식 p.826 문제 31번등적중 > 일반사면 6. 집중심리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든고른것은? < 기본서 p.434 / 객관식 p.543 문제 11 번등적중 > 모든사건 14일이내로 변론을종결한기일에 7. 증인신문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489 / 객관식 p.794 문제 2 번 등적중 > 반증이허용되지않는절대적인것이다 다만, 실제사건에서는위와같은증인신문에대하여피고인이 ' 변경할점과이의할점이없다 ' 고진술함으로써실질적인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받지못한하자가치유되었다고보아법원은위증언의증거능력을인정하였다. 이는 2011 년도국가직 7 급시험에출제된지문을복사해온것으로, 결론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된사례임을주의하여야한다. - 3 -
8. 기판력에관한다음의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88 / 객관식 p.839 문제 9 번등적중 > 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공소기각의판결을하여야한다. 바로아래 (1)(2) 사이에동일성을인정할수없어기판력이미치지않았던사건이다. 안전운전의무를불이행한범칙행위 피해자로하여금경추및요추부염좌상등을입게하였다 단순범이아니라상습범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이므로기판력이미친다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9. 고소권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182 / 객관식 p.218 문제 28 번등적중 > 피해자의친족은피해자도아니고고소권자도아니다. 10. 소송행위에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기본서 p.122 / 객관식 p.145 문제 1 번등적중 > - 4 -
증거조사 (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증등 실체형성행위 11. 다음중고소의취소및철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03 / 객관식 p.257 문제 102 번등적중 > [ 주병진사건 ] 허용된다 친고죄에대한고소취소로서의효력이없다. 간통고소는혼인관계의부존재라는유효조건을상실 12. 형사소송법상소송능력과관련된판례이다. 틀린것은? < 기본서 p.199 / 객관식 p.257 문제 101 번등적중 > 김영란대법관의소수의견 - 5 -
13. 다음중피의자에게인정되지않는소송법상의권리를모두바르게고른것은? < 기본서 p.91 / 객관식 p.195 문제 18 번등 적중 > 피고인 검사 14. 일사부재리의효력또는기판력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88 / 객관 식 p.840 문제 11 번등적중 > 과태료의부과처분은위 확정판결 의범주에속하지않는다 바로아래 (1)(2) 사이에동일성을인정할수없어기판력이미치지않았던사건이다. 인근소란등의범칙행위를하였다 야채손질용칼 2자루를들고피해자의다리부위를찔러약 4주간의치료를요하는상해를가하였다 단순범이아니라상습범으로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이므로기판력이미친다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이문제의지문 13은앞의문제 8번지문 14와중복되는데, 이런식의출제는윤경근선생님이처음본다. 15. 피의자신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158 / 객관식 p.188 문제 4 번등적중 > - 6 -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지위에서피의자신문을할수있다 본증으로는사용할수없다 지문상 영상증거물 은영상녹화물이라고표현하는것이더올바르다. 16. 공판준비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기본서 p.474 / 객관식 p.591 문제 9 번등적중 > 이항목의 공판기일에서신청하지못한 ~ 은 공판준비기일에서신청하지못한 ~ 이라고해야옳은항목으로서올바른출제가된다. 종결한공판준비기일을재개할수있다 제1회공판기일후에도사건을공판준비절차에부칠수있다 임의적절차 필요적절차 17. 체포및구속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 ( ) 과옳지않은것 ( ) 을바르게표시한것은? (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73 / 객관식 p.340 문제 77 번등적중 > - 7 -
검사의신청이있어야한다는것이헌법제12조제3항의취지라고볼수는없다 피의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으로피의자를표시하여체포영장을발부할수있다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또는 ( 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였으나사후에 ) 발부받지못한때에는 피고인 체포제도자체가존재하지아니한다. 18. 소송행위의추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147 / 객관식 p.175 문제 64 번등적중 > 고소의추완은허용되지아니한다 이는비친고죄인강간치사죄로기소되었다가친고죄인강간죄로공소장이변경되는경우에도동일하다 이는 2010년도국가직 9급시험에출제된지문을복사해온것으로, 문맥이약간어색하다. 19. 체포및구속의제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78 / 객관식 p.349 문제 97 번등적중 > 구속의요건이구비되면법원은석방한피고인을얼마든지다시구속할수있다. - 8 -
20. 형사소송법제 221 조의 2 증인신문의청구 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기본서 p.353 / 객관식 p.451 문제 9 번등적중 > 검사 공소제기전후를불문하고 진술번복의염려는증인신문청구의요건이아니다 21. 현행범인의체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63 / 객관식 p.326 문제 46 번등적중 > 체포의필요성즉, 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어야하고, 22. 증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몇개인가? < 기본서 p.542 / 객관식 p.673 문제 4 번등적중 > 다투기 ( 감쇄하기 ) 위한증거 23. 압수 수색에관한영장주의의예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기본서 p.323 / 객관식 p.416 문제 30 번적중 > - 9 -
체포한때부터 24시간이내에한하여 지체없이 ( 늦어도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 24. 간접증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562 / 객관식 p.691 문제 30 번등적중 > 종합적증명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그에의하여도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다 만연히무엇인가동기가분명히있는데도이를범인이숨기고있다고단정할것이아니라 자유심증주의하에서는직접증거와간접증거의구분은큰의미가없다. 25. 수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52 / 객관식 p.313 문제 17 번등적중 > 체포영장을발부하기위하여 피의자를심문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 10 -
26. 친고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기본서 p.195 / 객관식 p.241 문제 73 번등적중 > 판례는없다. 27. 다음은자백의임의성과관련한내용이다. 판례의태도로옳은것은몇개인가? < 기본서 p.574 / 객관식 p.702 문제 3 번 등적중 > 이판례는신군부시절의국가보안법위반 간첩등피고사건에관한것인데, 시험에출제하기적절한판례인가에대하여의문이든다. 윤경근선생님은이판례를알고있으면서도일부러기본서나객관식에수록하지않았는데, 그이유는위와같이받아낸자백을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임의성있는진술 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임의성이없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315 / 객관식 p.708 문제 12 번적중 > - 11 -
앞서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29. 전문진술 ( 형사소송법제 316 조 ) 의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15 / 객관식 p.762 문제 80 번등적중 > 원진술자가법정에출석하여수사기관에서의진술을부인하는취지로증언 원진술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조사자의증언은증거능력이없다 30. 필요적변호사건과국선변호인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기본서 p.494 / 객관식 p.614 문제 55 번등적중 > 법령위반이있어판결에영향을미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된다 2012 년현재는체포 구속적부심사이외에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서도피의자에대한국선변호인제도가인정된다. 이문제설문에는당연히들어가야할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이라는문구가빠져있다. - 12 -
31. 증거동의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32 / 객관식 p.779 문제 13 번등적중 > 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 32. 다음중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380 / 객관식 p.478 문제 47 번 등적중 > 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지문의두번째줄 부인하는경우에는진술을하거나 ~ 에서 경우에는 단어를삭제하지않았는데, 이는물론지문편집상의실수이다. 다른공동피고인의범죄사실에대한유죄의증거로삼을수있다 2012년현재는진정성립인정이외에도 특신상태 가증명되어야증거능력이인정된다. 압수물은증거능력이부정된다. 33. 재판의집행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 기본서 p.841 / 객관식 p.1037 문제 6 번등적중 > - 13 -
검사가지휘한다 그중한형을먼저집행한다 검사의지휘에의하여심신장애가회복될때까지형의집행을정지한다 34. 증거능력과관련하여판례의입장과다른것은? < 기본서 p.599 / 객관식 p.736 문제 35 번등적중 > 공판조서에기재된것은착오기재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하여야한다 35. 성명모용과위장출석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85 / 객관식 p.90 문제 5 번등 > 출제오류에해당한다. 출제당국은 2 지문을옳다고보아정답이라고하지만, 이는옳다고볼수없다. 성명모용에있어공판정에누가출석하였는가에따라사건처리방식이달라지기때문에이를명확히구분해야한다고누차강조한바있다. < 합격청 부기본서형사소송법 p.85, 객관식 p.90> 피모용자에게공소의효력이미친다고할수없다 재판을해서는안되지만 공소기각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위장출석자 ( 지문상 형식적피고인 ) 를퇴정시키고 다시공소제기를할필요가없다. - 14 -
36. 약식절차와관련된설명으로옳은것을모든고른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805 / 객관식 p.511 문제 49 번등적중 > 공소장일본주의가적용되지아니한다 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에도공소장일본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는취지의판례이다.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자백배제법칙이나자백의보강법칙은여전히적용된다. 37. 공소제기후의수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다수설에의함 ) < 기본서 p.378 / 객관식 p.478 문제 47 번등적중 > 공소제기후구속 압수 수색등피고인의기본적인권에직접영향을미치는강제처분 수소법원의판단에의하여이루어지지않으면안된다. 38. 자백의보강법칙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41 / 객관식 p.786 문제 7 번등적중 > - 15 -
자백의보강증거로될수없다 이문제는지문 3을제외하고 2010년도경찰승진시험문제와동일한것이다. 39. 다음중엄격한증명의대상이되는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550 / 객관식 p.680 문제 9 번등적중 > 엄격한증명이요구된다 자유로운증명으로 엄격한증명이요구된다 엄격한증명이요구된다 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다. 40. 피고인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 기본서 p.100 / 객관식 p.110 문제 40 번등적중 > 피고인이다. 공소제기는무효가아니다. 피모용자는피고인이아니다. 형사소송법의가장강력한원투펀치 2012 년개정판합격청 부형사소송법!!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