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1 정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한국의료패널의필요성 2 한국의료패널의목적 3 한국의료패널의내용 4 Research Questions 5 한국의료패널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 건전성, 안정성확보방안필요 급증하는의료비지출 급증하는의료비지출로국가경제부담가중 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확보를국가정책개발이요구됨 이를위해의료비지출양상과패턴에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국민의료비대비의약품비비중증가 의약품비지출에영향을주는요인파악필요 가구의의약품비지출에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실태분석및정책평가필요 Health For All 보건의료정책수립에필수적인기초자료생산필요 의료보장성확보를위한보장성측정지표생산 국가차원에서시장영역모니터링을위한기초자료생산 생애주기적접근방식의중요성증대 본인부담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의료보장성지표산출을통한적정한급여범위도출필요 민간의료보험시장규모의확대에따라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조화를달성할수있는모니터링필요 건강및의료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동태적메커니즘규명을위한분석과정보의필요성증대 2
효율성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의과학적관리 보건의료정책평가지표생산필요 형평성 과부담의료비지출 건강관련삶의질 효과성 실증자료를바탕으로보건의료정책의수립, 시행, 피드백 환경적요인 소득수준 빈곤 근로조건 보건의료제도이외의요인에대한정보의중요성증대 사고 / 신념 기술 / 세계화 지역사회 사회적지지 3
건강보험적정보장성 건강형평성 의료보장성확보 보건의료재정건실화 국민의료비지출양상및국가의의료비관리 보건의료서비스수요 / 요구 생애주기별건강수준 / 관리의료이용행태 사전예방적건강정책수립 공보험과민간보험조화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및가입자의의료이용 국민개인및가구의의료비규모산출 보유질환및본인부담액규모측정 중단기적목적 (I) 민간의료보험료지출및보장성분석 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재원구성분석 보건의료서비스이용행태분석 장기복용의약품복용행태특성분석 4
의료보장성관련지표산출 건강형평성관련지표산출 중단기적목적 (II) 건강수준및건강관련삶의질측정 개인및환경적건강결정요인분석 건강보험급여자료와의연계를통한의료비데이터생산의완전성구축 의료비흐름 국민의료비산출및변화양상추적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의동태적영향요인 동태적지표생산 의료보장성지표의변화추이 건강형평성관련지표의변화추이 의료의질관련변화추이 text 정책수립평가 의료비지출양상과패턴에관한지속적모니터링 정책수립을위한근거생산 5
보건환경 개인의의료이용결정요인 사회경제적요인 - 교육 - 고용 - 소득 - 주거 - 근로조건 건강의식 : 건강가치 / 지식정보 건강행태 : 흡연 / 음주 / 운동 / 검진 사회심리적요인 : 네트워크 / 융합 / 자존감 경제정책 의료정책 제도 질병 ( 증상 ) 인식 : 증상또는진단 / 일반상태 ( 생리적시스템 ) 정치 기술 사고 / 신념 보건의료서비스이용 의료서비스수요 - 입원서비스 - 응급서비스 - 외래서비스 - 치과서비스 - 한방서비스 - 의약품이용 - 장기요양시설 - 재가서비스 형평성접근성 의료서비스공급 서비스이용만족도 의료비지출 / 재원 의료서비스수요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민간의료보험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본인부담 - 기타재원 보험료지출 건강성과 & 보건의료재정 복지정책주거정책교통정책세계화 한국의료패널기본조사내용의모형 (T 자형모형 ) - 건강결정요인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의경로파악 ( 수평적구조 ) - 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 / 재원의심층적내용 ( 수직적구조 ) 거시적의료이용결정요인 미시적의료이용결정요인 의료이용 의료비지출 / 재원 건강성과보건의료재정 - 입원 - 응급 - 외래 - 한방 - 치과 - 의약품 - 장기요양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민간의료보험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본인부담 - 기타재원 6
가구일반사항 설문영역사회경제적특성가구소득규모개인별경제활동및소득가구의일반의약품구매 주요내용 가구원수 / 세대구성 성별 / 생년월일 / 혼인상태 / 교육수준 가구주와의관계 / 장애유무 의료보장형태 기초보장수급형태 주거형태 / 주택소유여부 / 자산규모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보조금 / 민간보조금등 산업분류 종사상지위 근로소득 / 부업소득 생활비지출 일반의약품월평균구매액 보건의료제품의월평균구매액 만성질환관리및의약품복용 설문영역 건강수준 의약품복용행태 주요내용 자가인지만성질환 의사진단만성질환 만성질환에따른의약품복용행태 3개월이상의약품복용 임신및출산 설문영역 임신및출산 주요내용 정기검진의규칙성 임신 / 출산관련질환 신생아몸무게 산후조리원비용 7
의료이용 설문영역응급서비스이용입원서비스이용외래서비스이용 주요내용 방문이유및진단명 응급차이용료 이동시간 방문목적및진단명 이용횟수 간병비용 치료내용 입원실유형 방문목적및진단명 이용횟수 방문의료기관유형 치료내용 ( 치과, 한방포함 ), 검사유형 건강검진 이송의뢰 의료비지출및재원 설문영역의료비지출건강보험제도이외의의료비재원 주요내용 응급, 입원, 외래의본인부담 약제비본인부담 민간의료보험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가족 / 친인척등의도움 비영리기관 민간보험영역 설문영역 민간의료보험 가입동기 보장범위 보험형태 보험료지출규모 가입및지출규모 주요내용 민간의료보험수령규모 가입또는해약사유 가입거부사유등 8
부가조사내용 : 2009 년 설문영역건강생활습관정신건강구강건강활동제한삶의질의료접근성일자리계층인지도 주요내용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충동 양치습관, 치과시술 와병일수, 결근결석 주관적건강상태, EQ-5D 미충족의료 의료 ( 치과 ) 이용제한및이유, 상용치료원 업무감독수준 근무시간 주관적사회관, 정체성, 계층인식 비급여본인부담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본인부담금 데이터 Matching 컨소시엄 공단부담금 9
표본추출틀 표본규모 조사방법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 2 단계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2008 년 7,866 가구 7,205 가구 2009 년 6,802 가구 2010 년진행중 면접조사 + 가계부기입 한국의료패널 DB 구축을위한조사체계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컨소시엄구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협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시 / 군 / 구 조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통계승인 통계청 읍 / 면 / 동 조사협조 패널가구 ( 약 7,000 가구 ) 10
의료비결정요인연구 재원조달을주요요인으로둔연구 보장성수준에따른총의료비 보장성수준과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과총의료비 민간의료보험과의료비 / 의료이용 소비자요인을중심에둔연구 거시적효율성연구 의료비지출과건강수준향상 각병원규모별 performance 가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효율성 시장내경쟁수준별 ( 지역기반 ) 거시효율성비교 주치의유무 ( 혹은주치료병원유무 ) 에따른건강수준향상에드는단위비용 : 주치료기관의존재가단위치료비용의효율성을높이는가? 보건의료비지출에대한가계부담 의료비관련정책관심별연구 보건의료체계의거시적효율성, 형평성, 총의료비억제, 건강수준향상과생산성향상 의료비로인한파산, 노령화와보건의료비지출, 정책변화별의료비지출변화등 의료비지출과건강수준 의료비지출과의료이용양상, 규모 의료비지출, 건강수준, 의료이용양상과규모에미치는요인 총의료비지출이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영향평가 각분야별의료비지출이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영향평가 사회경제적특성과건강불평등 계급에따른건강불평등의존재여부 사회경제적수준이건강수준변화에미치는영향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자녀의건강에미치는영향 노동시장에서의고용상태와건강과의관계 직업안정성 ( 비정규 / 정규 ) 이건강수준향상에미치는영향 주거수준별건강수준관계 의료이용의형평성과건강수준형평성 11
의약품이용 개인 / 가구당의약품이용및비용 의약품복약순응도, 불순응이유 처방조제를위해방문한약국선택이유 일반의약품구매행태 의약품부작용경험 관련요인 - 의약품사용에관련된개인과지역의사회경제적요인 - 만성질환자의의약품사용및미사용에관련된요인 - 의약품처방요구및자가투약등의약품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 건강수준과의료비 건강증진행위와의료비 질병예방및관리와의료비 건강행태특성별건강수준변화 건강상태, 건강의식, 건강행태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료규모추계 - 민간의료보험의가입여부와보험종류및보험료 수령민간의료보험금규모 ( 외래, 입원, 기타등 ) 가입및해지사유 - 국내민간의료보험의가입동기에역선택이있는지파악 가입거부및보험금지급거절 - 민간의료보험의 cream skimming 에대한연구 민간의료보험과의료이용 - 민간의료보험가입으로인한의료이용영향에대한계량적분석 - 공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관계에대한실증적연구 접근성및만족도 우리나라의료제도의비용지출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한도구로서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의료서비스나제도에대한만족도분석 12
조사내용 질병및사고로인한가구원별입원 / 외래의료비본인부담 처방 / 일반의약품비, 의약외품, 의료기기, 한약, 의료용구등지출액 임신, 출산시본인부담및산후조리원이용지출비 주요이슈 비급여관리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의료비지출규모 기대효과 비급여의료서비스지출규모파악건강행태에따른의료비지출수준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의료비지출수준국민의료비추계에활용 비급여본인부담자료및건보와의자료연계틀 한국의료패널자료 건강보험급여자료 비급여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공단부담 의료비 건당입원비 1,053,878 원 내원일당외래비 건당입원처방의약품비 19,214 원 2,609 원 ( 자료연계 ) 내원일당외래처방의약품비 5,313 원 주 ) 2008 년상반기기준, 질병및사고, 손상의경우포함 13
OECD 보건계정체계및한국의료패널의자료구성 기능별분류 재원 자료원 보험청구자료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 ( 월평균, 원 ) <건강보험제도내부> 건강보험급여비 (A) 공단자료연계 치료및재활서비스법정본인부담 (B) 비급여본인부담 (C) 65,037 <건강보험제도외부> 일반의약품 5,588 의약외품 970 의료기기 1,652 약국판매용한약 본인부담 (D) 429 건재, 첩약 1,794 기타의료용구 ( 안경등 ) 5,344 조사내용 민간의료보험가입수및가입동기, 해약보험, 해약사유 민간의료보험료, 보험상품유형 ( 정액, 실손 ), 가입기간, 민간의료보험금수령액, 해당질환등 주요이슈 민간의료보험실태파악 공보험과민간보험간관게설정 의료비재원조달 기대효과 민간의료보험규모추계민간의료보험의가입실태분석민간의료보험의보장성수준분석가입자자격관리 14
가구규모별민간의료보험가입수및월평균보험료 가입가구대비 총가구대비 가구원수가구수가입개수 월평균보험료 * ( 원 ) 월평균보험료 ( 원 ) 가구수 가입개수 월평균보험료 * ( 원 ) 월평균보험료 ( 원 ) 1 인 340 1.92 85,047 122,395 883 0.74 28,895 46,019 2 인 1,110 2.68 108,810 162,995 1,884 1.58 58,217 93,783 3 인 1,369 3.96 154,090 251,066 1,634 3.32 123,253 207,890 4 인 2,363 5.43 207,341 329,393 2,568 4.99 184,249 300,020 5 인 592 5.83 220,457 333,705 665 5.19 188,631 291,553 6 인이상 212 5.95 219,473 332,258 232 5.44 192,985 299,318 All 5,986 4.44 172,831 269,717 7,866 3.38 124,581 202,236 주 ) *: 종신보험및연금보험제외 : 특약형태로의료보장이가능한경우의종신보험및연금보험포함 가구소득별가구당민간의료보험월보험료 월평균보험료 * ( 원 ) 가입가구대비 월평균보험료 ( 원 ) 월평균보험료 * ( 원 ) 총가구대비 월평균보험료 ( 원 ) 1 천만원미만 83,639 112,284 27,818 38,580 1 천만원이상 ~2 천만원미만 2 천만원이상 ~3 천만원미만 3 천만원이상 ~4 천만원미만 4 천만원이상 ~5 천만원미만 123,708 162,835 74,225 103,794 158,757 232,567 126,360 192,877 183,050 282,707 159,881 255,814 184,112 307,920 164,925 284,844 5 천만원이상 231,028 395,263 205,929 365,256 평균 172,831 269,717 124,581 202,236 주 ) *: 종신보험및연금보험제외 : 특약형태로의료보장이가능한경우의종신보험및연금보험포함 15
조사내용 처방의약품지출액및복용행태 3 개월이상장기복용의약품및의약품비지출 일반의약품 주요이슈 의료비대비의약품비지출 만성질환에따른의약품복용행태 의료비재원조달 기대효과 가구당의약 ( 외 ) 품지출규모추계 비급여의약품비용추정 의약품비용및행태관련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생산 가구당월평균의약품및의료관련제품지출 구분월평균의약품및의료관련제품지출액 ( 원 ) 처방약 ( 응급및입원 ) 98 처방약 ( 외래 ) 14,182 일반의약품 5,591 의약외품 967 의료기기 1,637 약국판매용한약 428 건재, 첩약 1,779 기타의료용구 ( 안경등 ) 5,335 계 30,016 16
조사내용 의료서비스만족도, 대시시간, 응급서비스신속성 상용치료원, 의료기관간이송 / 의뢰, 의료기관유형, 의료기관소재지 질환확진을위한타의료기관방문횟수, 입원실변경, 재입원유무 주요이슈 효율적, 과학적, 체계적보건의료전달체계수립 의료서비스의형평성제고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기대효과 형평성관련지표생산 의료전달체계실태 서비스만족도등질관련지표생산 의료비지출과의료이용양상의추적 의료비결정요인분석을위한기초자료생산 정책관심별활용 의료비지출변화 재원조달변화 흡연패널음주패널 경제활동소득 정책변화에따른평가 건강수준과생산성 의료이용행태변화 고령화접근성 운동저소득층과, 식생활의료비패널 17
정책현안부가조사 국민들의인식만족도 보건의료정책개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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