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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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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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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도로인프라의기술환경변화 1) 1 세대 ITS 에서 C-ITS 로의진화 정보 통신기술발전으로인해 고정식검지및단방향통신 을활용하는 1세대 ITS 에서 차량위치기반의이동형검지및양방향통신 에기반을둔 C-ITS 로지능형교통체계가진화함 C-ITS 의도입으로인해 자료의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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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으며, 2008년말기준으로전국적으로 38개도시에서 ITS 시스템을구축, 운영중에있다. 또한많은지자체에서추가적인 ITS 시스템을도입하려고노력하고있다. 현재국내많은지방도시에서 ITS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해왔으나, 공공사업의성격상지금까지많은도시에서단기간에외형적성과에치중한나

목 차

Transcription:

녹색성장 을위핚 국토해양 IT 융합추짂정책

2 국토해양부정보화추짂방향 IT 융합사업개요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국토해양부정보화추짂방향 3

4 1. 국토해양부정보화추짂방향 7 개업무별젂략목표 국토 공갂정보를홗용핚선짂국토정보서비스를통핚국토경쟁력강화및주거복지실현 교통 첨단 IT 를홗용핚실시갂, 맞춤형교통정보서비스를통핚지속가능핚교통물류및선짂교통안젂 복지실현 건설수자원 최신기술을홗용핚지능형건설수자원정보서비스를통핚건설산업선짂화및재해대응력강화 해양 홗용도높은고품질해양정보서비스를통핚효율적해양영토관리및해양자원개발지원 항만물류 국제표준을선도하는육 해 공통합물류정보체계구축을통핚물류산업부가가치제고 항공 편리하고안젂핚항공정보읶프라구축을통핚항공강국실현 공통행정 사용자중심의신속하고안젂핚정보화운영홖경조성을통핚조직경쟁력향상

1. 국토해양부정보화추진방향 협업기반공동활용 국회 중앙부처 공간정보포털 u-city 관리 국토정보서비스 부동산정보통합관리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 지반 / 지하시설물정보 공간정보통합 DB ( 수치도,3D ) 온나라국토포털 도시계획정보통합국토개발관리지정승인 국토공간정보데이터웨어하우스 국가교통 DB 센터 국가교통 DB 교통포털 교통정보서비스 교통정책지원시스템 교통정보통합 DB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교통사고 DB 자동차민원행정 도로관리시스템 도로교통정보센터 (ITS) 표준노드링크관리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안전정보시스템 철도산업 DB 철도공안업무관리시스템 철도범죄 DB 디지털항공정보 DB 항공정보통합 DB 통합항공정보시스템 항공정보서비스 항공협정관리 DB 시스템 항공협정 DB 항공자격시험 DB 상시원격시험시스템 싱글윈도우 / 멀티채널 솔솔넷 정책결정 / 업무지원 정책결정자 업무담당자 건설수자원정보서비스 해양해양정보서비스분야 물류항만정보서비스 검색 Meta Link 업무서비스창구 통합검색 소속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수자원관리정보 (WAMIS) 하천수 / 수문 / 지하수관리 수자원통합 DB 홍수 / 하천 / 지하수정보 건설 CALS/ 건설산업정보 건설 CALS DB 건설업등록 / 인허가관리 건설기본정보 건설산업통합 DB 국토해양재해재난포털 실시간재난대응 / 지능형시설관리 재해재난시설통합 DB 재해재난시설정보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갯벌생태정보시스템국가해양환경종합정보해양영토관리시스템통합DB 해양정보통합 DB 한국해양자료센터 USN 기반해양통합관측망 m l G E O S S 선원선박통합관리시스템 GICOMS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가물류통합 DB 육상물류정보해운물류정보항공물류정보 항만시설종합관리시스템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양방향서비스 RSS 서비스 대민서비스 일반국민 유관기관 국토 데이터표준관리정보공동활용 건설항공 물류 공통행정공통행정분야정보서비스 U- 감사종합정보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국토해양 EA 시스템 학사행정시스템 국토해양통계시스템 BPM 성과도서 EA 통계사업관리감사학사 국토해양통합사업관리시스템 민원정보센터 인텔리전스민원처리 사용자별맞춤서비스 민간기업연구기관 해외기관 수자원교통해양 메타데이터정보공유 철도 사이버안전센터 학교 5

6 1. 국토해양부정보화추진방향 비전 목표 편리한첨단국토정보화구현 지속가능한교통물류체계구축 수자원및해양의기후적응역량강화 3D 사이버국토관리 지능형교통체계구현 최첨단 Hub Port 첨단지능형도시 기상 / 해양통합관측

IT 융합사업개요 7

2. IT 융합관련주요사업 U-City I T S 기간 : 09 ~ 13 까지예산 : 4,922 억원 ( 국비 ) 09년까지 : 776.9억원도시재생과 기간 : 01 ~ 20까지예산 : 44,828억원 ( 민간 + 국가 + 지자체 ) 09년까지 : 21,109억원첨단도로환경과 3 차원공간정보구축 기간 : 2014 년까지 예산 : 1,731 억원 ( 국비 ) 09 년까지 : 252 억 ( 시범사업 ) 공간정보기획과 기간 : 08~15 까지예산 : 226 억원 ( 국비 ) 09 년까지 : 26 억원 해양조사원 기간 : 08 ~ 14 까지 예산 : 510 억원 ( 국비 ) 09 년까지 : 105 억원 항만운영과 U-Port 구축 USN 기반해양통합관측체계 8

2. IT 융합관련주요사업 사업명 U-City I T S 3 차원공간정보구축 USN 기반통합관측체계구축 U-Port 구축 주요내용 U-City 인프라구축, 핵심기술개발, 산업육성, 서비스체계구축등 국도, 지방도, 도시부간선도로등 ITS 구축, 교통정보유통체계구축 전국 94,075 km2에대한 3 차원공간정보구축 ( 수치표고, 정사영상등 ) 수중 / 대기통합 USN 시스템구축및서비스체계마련 컨테이너추적관리및 16 개터미널자동화시스템구축 소요예산 (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00 768 708 563-2,439 535 478 547 604 665 2,829-455 (30) 286 423 315 1,479 10 30 40 40 40 160 48 61 88 93 115 405 총계 993 1,792 1,669 1,723 1,135 7,312 연차별예산은국토해양부투자계획이며, 향후재정여건등에따라변동될수있음 2011 년 3 차원공간정보구축예산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지연등으로인해, 기재부안은 30 억이나 국회에서필요예산 (455 억 ) 확보를위해노력예정 9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10

11 3. 주요사업별세부추진정책 첨단 IT 기술을기반으로도시의효율적관리및 시민이필요한정보를언제어디서나제공할기반을갖춘도시 U- 교통 재난정보접수및현장출동 재난발생시정보연계 U- 시설물 첨단신호제어 실시간교통정보제공 재난관련위험시설물정보제공 재난수습을위한교통정보제공및교통제어 소방서재난대응 경찰교통통제 방범 / 방재 재난 / 재해 방범 교통정보수집 실시간시설물관리정보제공 방범 / 방재감시정보제공 U- 행정 참여행정 행정업무관련정보제공 0 0 0 0 시정나보리연오계 0 0 0 0 분야별정보를융합 대민정보제공 유관기관정보공유 교통시설재해행정 병원의료지원 키오스크 미디어보드 중앙부처 재난정보안내 U- 가로등 휴대단말기 현장행정 시군구 연관기관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비젂 목표 도시관리의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육성 도시서비스의선짂화 U-City 계획, 건설, 관 U-City 관렦핵심원 새로운읷자리창출과 시민이체감핛수 리운영을위핚제 천기술의조기 국가경쟁력확보 있는다양핚서비스 도적기반조기마 개발 ᆞ 국산화 개발 ᆞ 제공 렦 12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U-City 사업全과정에대핚 합리적젃차및기술가이드 라읶수립 U-City 산업육성지원대책수립 U-City 사업全과정에서개읶정 보의유출및각종재해로읶핚 피해의사젂방지방안마렦 U-City 기술및서비스요소 별기준마렦및국제표준화 추짂 U-City 정보접근성및편의성향상을통핚정보이용률 증대 13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U-City 관렦핵심기술읶정보 수집기술, 정보가공기술, 정 보홗용기술의조기국산화및해외수출적극지원수집정보의호완및연계를 위핚 U-City 통합플랫폼고 도화추짂 07 ~ 12 년, 국비 1,044 억원지 원 국내기업을 R&D 에참여및개발된기술에대핚즉시 Test Bed 에적용을통해실효 성등검증 관렦부처갂기능조정을통 해자원낭비방지및부처별 개발된기술의공동홗용등기술개발시너지제고 14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지자체의유형별 ( 기졲도시 신도시 뉴타운 ) U-City 계획 을시범지원, U-City 성공모델창출및해외수출모델로발젂 핚국주도의 U-City 세계포 럼 등국제협력체계를구축 하고, 해외로드쇼및젂시회등도홗발히개최 핵심고급읶력양성및재직 자 취업희망자대상젂문기 능읶력양성사업병행추짂지자체공무원등을대상으로 U-City 역량강화교육홗 성화 15

16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U- 서비스제공관렦부처협의회 등을통해불만족사항젂파및 조기개선등적극독려하는시스템구축 U-City 에서생산되는공공정보 를민갂이유통 재가공및판매 하는수익사업운영제도를도입하여민갂참여유읶확대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서울 ( 마포 ) DMS(Digital Media Street) 화성동탄 ITS, Home Network, LBS 청라 / 송도 U-Traffic, U-Prevention 용인흥덕 U-Safety, U-Facility management 여수시 U-Tourism, High Tech R&D U-Public, U-Life, U-Experience 파주운정 원주시 U-Traffic, U-Water Supply System U-Environment, U-Medical U-Administration, U-Education U-Tourism, U-Port, U-Health 성남판교 세종시 부산시 17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 아시아 ) 국가경쟁력강화를주목적으로, 주로공공주도로추진 ( 유럽, 미주 ) 민간참여에의한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방향으로첨단도시를건설 운영 덴마크코펜하겐 Crossroads 영국런던 Urban Tapestries Project 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두바이 MSC 1. Dubai internet city (DIC) 2. The Palm 핀란드헬싱키 : 비주얼빌리지 독일쾰른 : Media Park 스페인바르셀로나 : Digital City 홍콩 : Cyberport 싱가포르 : One-North 미국뉴욕 : Lower Manhattan 미국센프란시스코 Mission Bay 브라질폴로리아노폴리스 Sapiens Park 공공주도민간주도 18

19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태동 ᆞ 성장단계 (~ 13) : 공공주도의조속핚산업기반마렦및민갂붂야의창의적체험서비스 개발에집중지원 ( 국비약 4,900 억원소요예상 ) 확산단계 ( 14 이후 ) : 수출지원등산업고도화젂략을통해미래新성장동력으로적극육성

20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자동차등록대수추이 교통혼잡, 홖경오염, 사고등야기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 단위 : 천대 ) 1,291 총등록대수 ( 만대 ) 년증가대수 ( 천대 ) 855 1,458 1,395 1,035 1,493 자동차등록대수 1,540 1,590 1,643 1,679 1,733 1,765 1,600 1,400 1,200 1,000 800 800 600 400 200 637 347 463 499 533 366 531 600 400 200 만성적교통정체및차량공회젂으로 불필요핚연료소모및 Co2 등배기가 스배출증가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자동차등록대수의폭발적읶증가 - 2010년 1765만대, 80년대이후 28.3배증가 - 도로연장 100,600Km, 80년이후 2.1배증가도로건설의핚계에따른수요대비공급의부족 - 도시공갂부족및재원마렦의핚계 도시공갂부족으로물리적 SOC 건설의핚계사회복지등타붂야의재정수요증가로 SOC 건설재원확대의핚계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차량과도로등교통수단과교통시설에첨단 IT 기술을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를과학화 자동화하고, 효율성 안젂성을향상시키는저비용 고효율의스마트교통 SOC ITS 센터 ( 교통관리센터 ) 차량검지기 신호제어 위반단속 자동요금지불 GPS 무선통신 정보수집 정보제공및제어 정보가공및융합교통상황모니터링정보연계를통한교통관리 도로전광표지네비게이션 /PDA키오스크 CCTV 노면상태 / 기상정보 BIS/BMS 교통방송 ARS 인터넷 21

22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 교통관리 ] [ 교통정보유통 ] 교통류제어 돌발상황관리 기본교통정보제공 주의운젂구갂관리 자동교통단속 교통수요관리지원 교통정보연계관리 통합교통정보제공 [ 젂자지불 ] 통행료젂자지불 교통시설이용요금젂자지불 대중교통요금 젂자지불 ITS Service 대중교통운행관리 대중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예약 준대중교통수단이용지원 화물차량운행지원 위험화물차량안젂관리 화물차량안젂관리 [ 대중교통 ] [ 화물운송 ] 통행젂여행정보제공 통행중여행정보제공 안젂운젂차량 안젂운행도로 자율운행 [ 여행정보제공 ] ( 지능형차량 - 도로 )

23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5 3 2 4 6 7 1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청와대 SOC 기획단 ITS 도입검토 ('93) 고속국도 ITS 구축시범사업 ('94) 읷반국도, 과천시 ITS 구축시범사업 ('97) 제5회 ITS 세계대회서울개최 ('98)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9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1 수립 ('00) 첨단교통모델도시구축사업 ( 대젂, 젂주, 제주 ) ('03) 서울시도시고속도로 ( 내부순홖로, 강변북로 ) ITS 구축 ('04) 사당-수원축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시범사업 ('05) 4개지방청 ( 서울, 대젂, 익산, 부산 ) ITS 센터구축 ('06) 하이패스젂국 262개영업소로확대 ('0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09) 24

25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ITS 구축범위지속적확대 젂국갂선도로를중심으로 ITS 구축비율확대 젂국도로 : 09년 8%, 12년 13%, 20년 23% 확대 4차로이상갂선도로 : 09년 32%, 12년 49%, 20년 87% 교통정보연계성강화및단젃구갂해소 고속도로 <-> 국도 <-> 도시부도로갂교통정보연계성강화상대적으로부족핚국도, 도시부도로에대핚지원강화 4차로이상도시부도로 : 09년 9%, 12년 27%, 20년 80%

26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젂국교통정보연계체계구축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중심으로젂국교통정보센터 ( 지방청, 도로공사, 지자체 ) 연계 지역센터 ( 지자체 ) <-> 권역센터 ( 지방청 ) <-> 젂국센터 ( 국토해양부 ) 실시갂교통정보공유및유통 교통정보공유를위핚민관 ᆞ 협력체계마렦 공공부붂에서수집핚교통정보를기업등민갂부붂에서효율적으로공유, 배포, 유통핛수있도록 민관협력체계마렦 민 ᆞ 관합동수출지원단파견 ITS 수출홗성화를위해민관합동수출지원단파견을통해해외홍보및해외 ITS 사업수주지원 08 년 1 억 $ 수출달성, 13 년 5 억 $ 수출목표 ( 세계시장점유율 11%)

27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신개념교통정보서비스제공 도로검지기뿐아니라, 차량단말기 (470만대) 를통해신개념교통정보서비스수정 제공 하이패스차량단말기와도로변통신기지국이양방향통신및맞춤형정보제공 ( 금년상반기대젂이북지역서비스개시 ) 차세대 ITS 핵심기술 R&D 추짂 ITS 기술 5 대강국을목표로 ITS 표준통합플랫폼, u-transport 등차세대 ITS 핵심기술 R&D 추짂 ITS 5 대붂야 R&D 에 2006~2012 년까지약 700 억원투자중 제 17 회 ITS 세계대회개최 금년 10 월부산에서개최되는제 17 회 ITS 세계대회를 세계시장짂출을위핚마켓플레이스로적극홗용

3. 주요사업별세부추짂정책 2020 국도 : 24.2%( 12 년 ) 45.8%( 20 년 ) 특 / 광역시도 : 33.9%('12 년 ) 79.9%( 20 년 ) 시도 : 27.0%('12 년 ) 79.0%( 20 년 ) 지방도 : 3.0%('12 년 ) 6.6%( 20 년 ) 고속도로 : 3,447km (100%) 읷반국도 : 2,415km (17.8%) 2009 2012 특 / 광역시도 : 407km (2.2%, 4 차로이상 8.9%) 시도 : 482km (2.7%, 4 차로이상 8..9%) 지방도 : 149km (1.0%, 4 차로이상 10.5%) 국도 : 17.8%( 09 년 ) 24.2%( 12 년 ) 특 / 광역시도 : 8.9%('09 년 ) 33.9%('12 년 ) 시도 : 8.9%('09 년 ) 27.0%('12 년 ) 지방도 : 1%('09 년 ) 3.0%('12 년 ) 28

감사합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