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본지침은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및군 구시설담당직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부서별분절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의통일로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운영과종사자복리후생을제도화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정보가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지침은시자체예산사업에대하여인천시실정에맞게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와상이한내용은본지침을우선적용하며, 본지침에없는내용은보건복지부발행지침을적용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법규와대치되는사항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조문을우선적용하시기바랍니다. 본지침은 2016. 1. 1 부터적용합니다. 시설관련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는시청시설관리부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3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 5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7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 1.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 13 2.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30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71 4. 사회복지시설의운영 100 Ⅲ. 부록 189 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현황 191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등 2. 사회복지시설의종류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5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 사회복지시설법률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법제 2 조에따른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을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개별법령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을말함 v 개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여부는시설운영자가주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지에따라판단 < 사회복지시설의범위 ( 미신고시설판단기준 ) > v 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주장하더라도아래의경우는시설명칭, 운영주체에상관없이사회복지시설로분류 ( 특히생활시설의경우미신고시설관리대책과관련하여다음내용을참고할것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중거주또는종교등을선택할수있는의사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보호하는경우 ( 가족의의뢰에의한경우에도해당 ) 대표적인예 - 장애인복지법 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노인복지법 의치매노인, 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중증노인등 - 아동복지법 의요보호아동전체 - 정신보건법 의정신질환자 2 시설이주장하는목적 ( 종교활동등 ) 과달리사회복지개별법상요보호대상자가본인또는가족의보호요청에의해동시설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 생활자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시설장의일방적인종교목적주장은수용곤란 3 사회복지시설임을외부에표방하여운영하는경우 -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등을통해사회복지시설임을명시하거나표방하는경우 - 거주및보호를목적으로생활인을모집하는경우 - 보호하고있는생활인을근거로후원금품을모집하는경우 동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경우시설신고의무대상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7 2. 사회복지시설종류 소관부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농어촌지역에한해 노인복지법 제 조노인복지시설을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가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주간재활시설 사회복귀시설입소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중독자재활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결핵 한센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조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이용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이용 지역아동센터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 생활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재활시설장애인생활이용지원센터 이용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노인복지법 제 조 아동복지법 제 조 장애인복지법 제 조 영유아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 조 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 생활 이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사회복귀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정신보건법 제 조 제 조및제 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지역주민이용 사회복지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복합 결핵 한센시설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9 여성가족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세부분류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소관부서관련법령 성매매피해자등 생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이용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권익지원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자 생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피해자 생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상담소 복지지원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용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현황 (2015.12..1. 기준, 단위 : 개소 ) 합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질환자 한부모시설 노숙인시설 다문화가족 자활센터사회복지관보육시설푸드뱅크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현황 (2015.12..1. 기준, 단위 : 명 ) 합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질환자 한부모시설 노숙인시설 다문화가족 자활센터사회복지관보육시설푸드뱅크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 2.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4. 사회복지시설의운영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 1. 민간위탁운영업무처리지침 추진배경 시,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행정재산및사무위탁시위탁기준을임의로해석하여 최근언론에부정적인보도가되고있음. 부정적보도및민원사례 인천 : 사회복지시설및사무위탁시시의회동의를받지않고위탁추진 ( 행정절차상하자 ) 인천 : 모집공고에수탁자선정방법에단독참가시일정점수이상낙찰자선정추진 보육시설등다수 민원이야기되는사례를중심으로관련부처및법령해석검토를통해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의세부기준을정하여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함. 아울러법률에입각한업무처리로향후발생될수있는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에우리시가휘말리지않도록체계를정립하고자함. 추진개요 지침제목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사무민간위탁운영업무처리지침 제정사유 : 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사무를민간위탁시필요한관련법규준수사항에관한세부적인규정마련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련민간위탁시자치사무일경우시의회동의절차이행 - 사회복지관련시설 사무위탁공고및수탁자선정방법 공개모집및단독입찰시재공고실시 - 위탁계약체결시이용료, 대부료, 수익에관한사항명시여부 - 위탁시설의후원금모집규정명문화

1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7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19조, 제22조 지방자치법 제 104조제3 항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제4항동법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인천광역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기타각개별법령이규정하고있는경우 판례및법률자문주요내용 지방의회동의여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따라의회동의 참고대법원판례 ( 선고 2009 추 121 판결 ) 조례안이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에관하여지방의회의사전동의를받도록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민간위탁에대한일방적인독주를제어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에불과하고, 민간위탁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박탈하려는것이아니므로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한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참고법제처 ( 의견 12-0362) [1] 지방의회동의에대하여조례에시의회동의를갈음할만한특별한규정을두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시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함 [2] 재위탁동의에대하여 재위탁 도일종의위탁으로서일반적인위탁과달리지방의회의견제기능을배제할특별한이유가없다는점등을고려하면, 시립어린이집의운영을재위탁하는경우에도민간위탁조례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 공유재산법 ( 지계법 ) 준용여부 공유재산인사회복지지설의관리위탁을위한수탁자선정시절차 참고행정자치부 ( 국민신문고 15.4.7) 관리위탁의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관리위탁행정재산의수탁자격및기간에대하여규정하고있을뿐, 관리위탁수탁자선정및계약방법에대해따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입찰공고 계약서작성등계약절차등에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인바, 사회복지시설관련법령에단독입찰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다면, 지방계약법에의거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에한해유효한입찰로보는것이타당할것임. 참고시 ( 市 ) 법무담당관실 공개모집은 권한의위탁 이라는위탁의성격을고려하여규정된방식으로사회복지시설의위탁은행정 재산의위탁과사회복지시설의운영권한의위탁이혼합된것으로이경우, 다른법령인지방계약법에서 정한바에따라일반입찰에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됩니다

1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고문변호사종합의견 [1] 황 변호사최초입찰이단독입찰에의하여성립하지않았을경우재공고입찰절차로진행되어야마땅할것으로사료됨. 참고사항으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 2,3항에규정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는공개모집, 즉입찰절차를기본전제로하여거쳐야하는절차일뿐이지, 위심의절차가있다하여입찰절차를배제할수있는것은결코아님 [2] 박 변호사사회복지사업법령관련규정은공개모집원칙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만을규정하고있을뿐, 공개모집원칙의구체적인절차내지방법을정하고있지않은바, 본건복지시설의수탁자모집을위해서는지방계약법규정을따라야할것임 [3] 천 변호사입찰의성립요건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2조는 2인이상이입찰에참가할것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만약 1인만입찰에참가하면입찰자체가성립하지않으므로수탁기관의선정도불가하게된다. 따라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는이러한경우에다시공고를하여재입찰절차를거칠수있도록허용함 지침제정주요내용 행정재산중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사무를민간에게위탁운영하는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민간사무위탁시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3 항에따라인천광역시의회의동의절차이행 ( 안제3조 ) 민간위탁방법및공고에있어공개모집원칙과공고기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참가자의자격과방법에따라야한다.( 안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 조2 제1항부터제7호사항과계약내용위반시의무이행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 4항의사용료, 이용료, 대부료등수익에대한협약과수탁자변경시에도직원의고용승계사항 ( 안제5조 ) 선정위원회구성시민간위원과여성위원의비율을명시하고심사위원과신청법인단체이행당사자는제척한다 ( 안 6조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 붙임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 인천광역시사회복지지설과사회복지사무 민간위탁운영업무처리지침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에의해서설치된모든사 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사무중자치사무에대해서민간에게위탁하는모든업무에적용 한다. 제 3 조 ( 지방의회동의 )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 4 조 3 항에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4조 ( 민간위탁방법및공고 ) 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의거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2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한다. 3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의거입찰참가자격이있는자 2인이상이입찰하여야한다. 4재입찰및재공고입찰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에따라야한다. 5재공고입찰에따른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 1항에따라야한다. 6입찰공고에따른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3 조에따라야한다.

1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제5조 ( 계약의체결 ) 1계약체결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2 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을포함하고계약내용위반시의무이행등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체결하여야한다. 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 4항에의거위탁협약체결시민간위탁시설에대한사용료, 이용료, 대부료등수익에대한사용허가내용을협약서에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3수탁자가변경되더라도시설장을제외한종사자의고용승계사항 4위탁시설의후원금모집은시설명의로만모집한다.( 위탁법인명의로후원금모집금지 ) 제6조 ( 선정위원회구성 ) 1위원의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4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로하되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한다. 2심사위원은신청법인, 단체등이해당사자는제척한다. 3위촉직위원총수의 40퍼센트이상을여성으로위촉한다. 제 7 조 ( 선정기준에포함될사항 ) 1 수탁자의재정능력 ( 법인전입금재원마련계획포함 ), 공 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 시설에대한평가결과를포함하여야한다. 2 그외위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부 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9 붙임 위탁관련법령및개별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 행정재산의관리위탁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 ( 이하 " 관리위탁 "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관리위탁하는경우에는일반입찰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및지역특수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입찰에부치거나수의계약을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관리위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탁료를산출하여매년징수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제20조에따라해당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로본다. < 신설 2010.2.4., 2015.1.20.> 5 제4항에따라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는관리위탁의조건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해당행정재산을제3자에게전대 ( 轉貸 ) 할수있다. 6 제1항에따라관리위탁을받은자는미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이용료를징수하여이를관리에드는경비에충당하거나, 그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등으로인하여이용료수입이증대된경우그증대된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관리위탁을받은자의수입으로할수있다. 7 지방자치단체는관리위탁을받은자에게관리에드는경비를지원할수있다. 8 다음각호의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받을수있는자의자격 2. 관리위탁의기간및수탁재산의관리 3. 제6항에따른이용료의경비에의충당 4. 이용료증대분의전부또는일부의위탁자수입으로의대체 5. 그밖에관리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

2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공유재산업무편람 (p96) 수탁기관선정방법 1. 공개모집이원칙이나, 개별법률등에수의계약에대해규정하고있으면그법률준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조의2 는공유재산및물품의취득 유지 보존및운용과처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같은법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같은법제97조는공유재산의계약, 시효소멸등에대하여이법이정한것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준용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관리위탁계약방법에대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따로정하지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 ( 입찰공고 ) 2 제1항에따른입찰공고또는통지의방법 내용 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 ( 입찰의성립 ) 입찰은입찰참가자격이있는자 2 인이상이입찰하여야성립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1 조 ( 시설의위탁기준및방법 ) 및제 21 조의 2 ( 시설의위탁 ) 1 법제34조제 4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자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균형분포및제27조의 2에따른평가결과 ( 평가를한경우에한한다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2제1 항에따른시설의수탁자선정을위하여당해시설을설치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 " 위탁기관 " 이라한다 ) 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 선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1 3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선정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사회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공익단체에서추천한자 4. 그밖에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 5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이규칙에정한것외에선정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탁기관의장이정한다. 제21조의2( 시설의위탁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법제34조제 4항에따라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수탁자의성명및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및업무내용 4.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5. 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에관한사항 6.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7. 기타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위탁계약기간은 5 년이내로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 고인정하는때에는제 21 조제 2 항에따른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 할수있다.

2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대법원판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 의회동의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조례제정권의범위와한계 [2]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에관하여지방의회의사전동의를받도록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민간위탁에대한일방적인독주를제어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에불과하고, 민간위탁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박탈하려는것이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한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고한사례 이유 - 요약지방자치단체가그들의업무를민간에위탁하는이유는, 그업무를민간으로하여금대신수행하도록함으로써행정조직의방대화를억제하고, 위탁되는사무와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이를담당하도록하여행정사무의능률성을높이고비용도절감하며, 민간의특수한전문기술을활용하는한편, 국민생활과직결되는단순행정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것이라할것인바, 이러한민간위탁은한편으로제도의취지에반하여, 보조금의교부등으로비용이더드는경우가있고, 공평성의저해등에의한행정서비스의질적저하를불러올수있으며, 위탁기관과수탁자간에책임한계가불명확하게될우려도있고, 행정의민주화와종합성이손상될가능성도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장이일정한사무에대해민간위탁을하는경우위와같은단점을최대한보완하여민간위탁이순기능적으로작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 여기에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주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이없는사무에대해서는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과관련하여조례등에의한한계설정을예정하고있는점을아울러고려하여보면, 이사건조례안이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에관하여지방의회의사전동의를받도록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민간위탁에대한일방적인독주를제어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에불과하고, 민간위탁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박탈하려는것이아니므로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한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참고법제처 ( 의견 12-0362) 의회동의 질의요지 [1]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에따라거제시의회의의결을거친 거제시시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운영중이고, 민간위탁의구체적인기준과방법등은보건복지부에서발간하는 2012년도보육사업안내지침서에규정되어있는바, 거제시가시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하는경우에도 경상남도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 3항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하는지?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3 참고법제처 ( 의견 12-0362) 의회동의 [2] 현재시의회에서는거제시의개별조례 ( 거제시시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거제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 등 ) 마다사무를위탁 ( 최초위탁 재위탁모두포함 ) 하는경우에시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는조례개정안을발의하고자하는데, 이와같은조례개정이가능한지? [3] 거제시시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어린이집의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하되사업운영실적등을고려하여위원회의심사를거쳐그기존수탁자에게한차례만어린이집의운영을재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시립어린이집을재위탁하는경우에도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하는지? 의견 [1] 질의 1에대하여거제시의회의의결을거친 거제시시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및보건복지부의 2012년도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민간위탁의구체적인기준과방법등이상세하게규정되어있다하더라도, 이를근거로 경상남도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다른법령또는조례에시의회동의를갈음할만한특별한규정을두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거제시가시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2] 질의 2에대하여개별조례마다위탁여부에대해시의회의동의를얻도록규정하는것은 경상남도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과중복되는내용으로실익이없고, 해석상혼란을가져올수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3] 질의 3에대하여 재위탁 도일종의위탁으로서일반적인위탁과달리지방의회의견제기능을배제할특별한이유가없다는점등을고려하면, 거제시에서시립어린이집의운영을재위탁하는경우에도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하는것으로보입니다. 참고행정자치부 ( 국민신문고답변 ) 질의요지 인천시관내공유재산 ( 행정재산 ) 사회복지시설수탁자모집공고시단독입찰 (1인입찰 ) 참가했을경우행정재산관리위탁시수탁자선정방법에대해질의합니다. [ 갑설 ] 사회복지시설행정재산관리위탁자수탁기관선정과관련개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상수의계약, 단독입찰에대한별도규정이없으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거행정재산관리위탁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준용해야타당함. 그러므로단독입찰 (1인입찰 ) 의경우재공고절차를거쳐야함. [ 을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잇는경우에는개별법령을따르게규정되어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절차 ( 선정위원회, 선정기준, 계약체결 ) 등의의거공개모집처리하고단독입찰시공고문에수탁자선정방법을명시한경우수탁자선정이가능함.

2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행정자치부 ( 국민신문고답변 ) 답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공유재산의관리 운용, 처분에대해다른법률에서정하고있는경우그법률을적용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97조에서입찰공고 계약서작성등계약절차등에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위탁의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관리위탁행정재산의수탁자격및기간에대하여규정하고있을뿐, 관리위탁수탁자선정및계약방법에대해따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입찰공고 계약서작성등계약절차등에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인바, 사회복지시설관련법령에단독입찰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다면, 지방계약법에의거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에한해유효한입찰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참고법무담당관실 (1 인계약 ) 질의요지 행정재산인 ( 공유재산 ) 사회복지지설의관리위탁을위한수탁자선정시절차 의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이하 공유재산법 ) 제2조의 2는 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 처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하며제2조제1 호에는 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의부담, 기부체납이나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소유로된제4조제1 항각호의재산을말한다. 고하고있습니다. 위법에따라행정재산으로분류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의관리 처분에관하여는위법에서정한바에따라야할것입니다. 공유재산법제27조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 ( 관리위탁 ) 할수있다 고하고있는바, 행정재산을관리위탁하는경우공유재산법에정한바에따라야합니다. 그런데법제20조2 항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사용 수익을허가하려면일반입찰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명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으로허가할수있다 고하고있는반면관리위탁의경우에는위와같이정한바가없어관리위탁의경우어떤방식에의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의문이있을수있습니다. 법제27조제 2항이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를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로보고있는점, 제4항이관리위탁을받은자가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이용료를징수하여이를관리에드는경비에충당하거나그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등으로인하여이용료수입이증대된경우그증대된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관리위탁을받은자의수입으로할수있다고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관리위탁의경우에도행정재산의사용 수익과마찬가지로일반입찰을원칙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입니다. 한편으로, 행정재산의관리위탁은지방자치단체가계약상대자와체결하는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 제2조에따라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계약에해당하는바공유재산법에서정하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위법에따라야할것입니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5 참고법무담당관실 (1 인계약 ) 지방계약법제9조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일반입찰에부쳐야한다. 다만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및지역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참가자를지명하여입찰에부치거나수의계약을할수있다. 고하고제3항이 제1항단서에따른지명기준및지명절차, 수의계약의대상범위및수의계약상대자의선정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하고있으므로시행령에정한사유가아니라면일반입찰에따르는것이원칙입니다. 따라서관리위탁의경우에도시행령에정한사유가없으면일반입찰에따라야하고지방계약법제12조가 입찰은입찰참가가격이있는자 2인이상이입찰하여야성립한다. 고하고있으므로입찰공고에 1인만참가한경우입찰이성립했다고볼수없고시행령제19 조제1 항에따라재공고하여재입찰에부칠수있고이경우에도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행령제6조제 1항에따라수의계약으로할수있습니다. 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로그의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는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정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2조제2항은 행정기관은민간수탁자기관을선정하려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모집을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위탁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법령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민간수탁기관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고하고있는데여기서의공개모집은 권한의위탁 이라는위탁의성격을고려하여규정된방식인것으로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위탁은행정재산의위탁과사회복지시설의운영권한의위탁이혼합된것으로이경우, 다른법령인지방계약법에서정한바에따라일반입찰에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됩니다. 질의요지 참고변호사의견 (1 인계약 ) 인천시관내공유재산 ( 행정재산 ) 사회복지시설수탁자모집공고시단독입찰 (1 인입찰 ) 참가했을경우 행정재산관리위탁시수탁자선정방법은? 의견 1 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제 4,5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1 조의제 1 항에는사회복지시설을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할경우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자를선정한다는내용이외에별도의규정이없고, 한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동법시행령에도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관한원칙적규정 ( 즉동법 제 27 조제 1 항, 동법시행령제 19 조참조 ) 외에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결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97 조제 1 항에따라이사건관리위탁시수탁자선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을준용할수밖에없다하겠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은계약체결의원칙적방법으로일반 입찰방법을제시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 12 조는 입찰은입찰참가자자격이있는자 2 인이상이 입찰하여야성립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나아가동법시행령제 19 조제 1,2 항은 입찰이성립하지 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 에는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에부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 26 조는 재공고입찰을할때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에는 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 따라서, 최초입찰이단독입찰에의하여성립하지않았을경우재공고입찰절차로진행되어야마 땅할것으로사료됨. 참고사항으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1 조제 2,3 항에규정된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는공개모집, 즉입찰절차를기본전제로하여거쳐야하는절차일뿐이지, 위심의절차가있다하여입찰절차를배제할수있는것은결코아닙니다.

2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변호사의견 (1 인계약 ) 의견 2 법무법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함 ) 제4조는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지방계약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고정하고있고, 본건의경우고려되어야할다른법률은사회복지사업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이하 공유재산법 ) 이라고사료됩니다. 우선, 지자체가설치한사회복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관한사회복지사업법령관련규정은공개모집원칙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만을규정하고있을뿐, 공개모집원칙의구체적인절차내지방법을정하고있지않은바, 본건복지시설의수탁자모집을위해서는지방계약법규정을따라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법제27조제1항은 지방자치잔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할수있다 고규정하고는있으나, 이에따른동법시행령은구체적인수탁자선정방법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은바, 결국지방계약법규정을따라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지방계약법은일반경쟁입찰방식을원칙으로하고 ( 제9조 ), 동법시행령제12조는입찰참가자격이있는자 2인이상이입찰하여야성립함을규정하고있으며, 본건복지시설관리위탁이동법시행령제25 조에서정하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근거가역시존재하지않는바, 결국본건복지시설의관리위탁을위한입찰이단독입찰에머무른본건의경우, 재입찰을위한절차를거쳐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의견 3 법무법인 가. 관련법령의검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합니다 ) 제27조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위조항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행정재산을위탁할경우공유재산법제2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 항,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의하여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방식으로하여야합니다. 또한공유재산법제97조는공유재산의계약에대하여동법이규정한것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하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합니다 ) 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탁기관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동법제9조제1항에의하여원칙적으로일반입찰에의하도록하고예외적으로요건이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행전안전부가발간한 공유재산업무편람 에서도공유재산수탁기관선정은원칙적으로공개모집에의하여야하고, 개별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계약의체결방법은입찰과수의계약두가지가있는바, 행정안전부에의하면공개모집은일반입찰을통해서수탁기관과계약을체결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습니다. 따라서위법령과행정안전부업무편람을종합해보면지방자치단체는일반입찰을통하여선정된수탁기관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고사료됩니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7 참고변호사의견 (1 인계약 )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이에따라일반입찰에의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려면일단유효한입찰이성립하여야합니다. 입찰의성립요건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2조는 2인이상이입찰에참가할것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만약 1인만입찰에참가하면입찰자체가성립하지않으므로수탁기관의선정도불가하게됩니다. 따라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는이러한경우에다시공고를하여재입찰절차를거칠수있도록허용하고있으며, 재공고입찰을하였음에도입찰참가자가부족하여입찰이성립하지않으면제26조에의하여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나. 사안의경우위의사항을종합해보면귀청이귀청이외의자에게행정재산인사회복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할경우원칙적으로수탁기관모집공고를하고일반입찰에의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여야합니다. 그러나질의하신것과같이입찰을하였음에도 1인만이입찰에참가하여서입찰자체가성립하지않았다면귀청은동일한내용을다시공고하여재입찰을할수있습니다. 만약재공고입찰을하였음에도 2인이상이입찰에참가하지않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하여수탁기관을선정할수있습니다.

2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공고문예시 인천광역시공고제 2015- 호 인천광역시 000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체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 00 법제 0 조 0 항및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제 5 조에따라인천광역시 000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체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 합니다. 1. 위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대지건물 위탁운영개시일 비고 2. 위탁기간 : 2016. 1. 1 ~ 2020. 12. 31(5 년 ) 3. 신청자격및조건 공고일현재주사무소가인천시에소재한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으로서 00 사회복지시설을원활히운영할수있는재정능력과운영능력이있는법인 선정된법인은현재근무하고있는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이행 4. 수탁자선정방법가. 적격심사위원회를통한서류및면접심사나. 1개법인이신청하였을경우, 신청기간 10일연장 (2개이상의법인이신청하였을때심사추진 ) 다. 다수법인이신청하였더라도선정심의위원회가전부를부적격으로결정하는경우에는재모집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29 5. 수탁법인지원사항 시비보조금지원기준에의한운영비및시설기능보강비지원 6. 사업설명회개최 가. 일시 : 2015. 12. 1( 월 ) 14:00~18:00 나. 장소 : 인천광역시본청 000 7. 신청서교부및접수가. 기간 : 2015. 11. 20( 월 ) ~ 2015. 11. 30( 목 ) 18:00까지나. 장소 : 인천광역시 000과 ( 본청1층 ) 다. 방법 : 우편접수는받지않으며, 직접 000과에제출 ( 제출이후서류내용변경불가 ) 8. 신청서류 ( 각15부 ) 가. 수탁신청서 ( 소정양식 ) : 인천광역시홈페이지게재나. 사업계획서 ( 분량제한없음 ) 및사업계약서요약분 (A4용지 4매이내 ) 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포함 ), 법인정관및허가증사본라. 법인대표자및시설장 ( 예정자 ) 이력서, 법인임원및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등증빙서류포함 ) 마. 시설운영을위한종사자고용승계및확보계획서바. 2012~2014년도법인의사업실적및 2015년사업추진현황 9.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의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선정되었더라도취소할수있습니다. 나.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광역시 000 과 ( 440-0000)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기준법적용 1) 근로기준법적용관련 사회복지지설에도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할것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을참조하되, 세부적인사항은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으로문의하고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에문의할것 적용의원칙 ( 시설관리안내 33페이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의한기준과복지부개별시설담당부서지침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기준이충돌할경우후자의기준이우선 - 관련법상 4 대보험별가입대상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2) 적용범위 근로자수를산정할때에는개별시설이인사, 노무관리와예산, 회계에있어서법인으로부터독립적인경우시설단위로산정하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인전체를단위로하여산정함 상시 5인 이상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 상시 4인이하의종사자를고용하는사회복지시설은다음의사항등이 적용되지않음 상시 4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붙임 1 참고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1 - 사용자의취업규칙과기숙사관련사항등의게시 비치의무 ( 법제14조 ) - 노동위원회신청및이행강제금관련 ( 법제19조 2항및법제33조 ) - 부당한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금지의무 ( 법제23조제 1항 )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및해고자우선재고용관련 ( 법제24조, 제25조 )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법제27조 )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법제28 조 ) 등노동위원회관련사항 ( 법제28 조부터제33 조까지 ) - 사용자 ( 시설장 ) 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수당지급관련 ( 법제46조 )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로시간및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제한관련사항 ( 법제50조부터제53조까지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따른가산수당및보상휴가제관련 ( 법제56조및제56조 ) - 근로시간계산의특례및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관련사항 ( 법제58 조및제59 조 ) - 시설종사자의연차유급휴가관련사항 ( 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 ) - 생리휴가및육아시간 ( 법제73조, 제75조 ) - 기능습득자의보호 ( 법제77조 ) - 취업규칙의작성및단체협약의준수등 ( 법제93조부터제97조까지 ) 3) 용어의정리 ( 시설 ) 종사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근로자로서시설의종류를불문하고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를말함. 시설장 ( 법인대표 ) 라함은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를사용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 조의사업주 ( 시설이법인이아닌경우 ) 또는사업경영담당자 ( 시설이법인인경우 ) 를말함. 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로인정될수있음. 임금이라함은종사자가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일체의금품으로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등을그재원으로함.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주40시간 ( 일 8시간 ) 범위안에서종사자와시설장이정한근로시간을말함. 근로계약이란종사자가시설장에게근로를제공하고시설장은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함.

3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해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라함은이를산정하여야할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 에그종사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며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해당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 -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제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평균임금의조정 - 재해보상금 (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등 ) 및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종사자에대하여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적용할평균임금산정시 종사자가소속한시설에서동일한직종의종사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또는이로인해퇴직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의하여인상또는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함 ) 단,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의증감을위한조정은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함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3 참고용어의정의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금액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2호내지제4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호부터 5호까지 ) 2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시설장도는그법인사이의협정으로체결되는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 시설장이사업장에있어서근로자가준수하여야할규율과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한규칙 근로계약 : 종사자와시설장사이에대가를받을것을조건으로근로를제공함을약속하는유상쌍무계약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위배되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효이며, 취업규칙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취업규칙과근로계약또한무효임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구분작성당사자필요요건범위기한성격 단체협약 노동조합 - 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전반적사항 2 년이내 자치적노동법규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또는종사자과반수의견또는동의 근로기준법제 93 조의열거사항 변경시 보통계약약관 근로계약종사자 - 시설장 당사자간합의 근로기준법 17 조의근로조건 유상쌍무계약

3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퇴직급여지급범위 1) 목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시설장포함 ) 에대한퇴직급여지급에관한기준을명확히 정함으로써관련법령의준수와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및그종사자 ( 이하시설장포함 ) 3) 지급대상범위가 ) 지급대상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개인시설대표자가임용하는시설의장 -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나 ) 미지급대상자범위 -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이면서시설장겸직자 - 사단법인대표자이면서시설장겸직자 - 개인운영신고시설대표자이면서시설장겸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조및제2조에따르면이법은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따른근로자를말하며, 사용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용자를말한다. 또한, 제4조에서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근로기준법 제 2 조에서 " 근로자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고, " 사용자 "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 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지칭한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5 붙임 사회복지시설대표자겸시설장퇴직금적립관련질의회신 참고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2315 2015.7.15) 질의요지 인천광역시의보조금으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가시설장을겸직 할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퇴직적립금의무적립대상인지여부 답변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은사용자가, 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는퇴직급여제도설정의무를부과하고있어사용자는근로자에대한퇴직급여지급의무자임을명시하고있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뜻하며, 사업주 란그사업을책임지고경영하는주체로서개인기업인경우기업주개인, 법인인경우법인그자체가되는것이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대하여권한을가지고책임을지는자로서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고대외적으로사업을대표하거나대리하는자를의미함. - 근로기준법 상사용자인지여부는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등형식적직명에따른것이아니라, 구체적인직무실태에의하여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업무대표권과업무집행권을행사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며, 업무대표권과업무집행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였는지여부는, 1 인사 급여 회계등사업장의운영과관련한중요의사결정에참여하였는지여부, 2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업경영일반에대해권한을가지고그결과에책임을지는지여부, 3 근로자에관한사항 ( 채용, 인사 노무관리 재해방지등 ) 에대해지휘 명령권을가지고있는지여부, 4 독자적 실질적권한을가지고업무를수행하는지보조적 일상적 반복적인업무만을수행하는지여부, 5 사업장운영을위해사업자등록을하여대외적으로대표권을행사하는지여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사회복지법인을대표이사명의로대표하여시설의종사자채용및복무관리를하고, 자기책임으로사업수행에대하여지휘 명령하는것이라면비록자치단체로부터인건비등을일부지원받더라도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겸시설장은사업주인사용자지위에있어법정퇴직급여를지급받아야할근로자는아니라고볼수있을것으로사료됨. - 다만, 대표이사인시설장이법정퇴직급여지급대상은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퇴직급여와무관하게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인시설장에대한인건비와퇴직급여명목의금품지급여부는당사자간계약에따라처리할수있을것임.

3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질의요지 참고고문변호사종합의견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가산하시설장겸직할경우보조금으로시설장의퇴직적립금적립가능여부 [1] A 법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면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서정의한근로자이고, 사용자 도같습니다. 위와같은근로자와사용자의의미를정의하면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가사용자이고산하의시설장은근로자라는점은이론의여지가없습니다. 대표이사와시설장을겸직할수있는해당복지법인의정관의규정에의하여겸직을할수있지만퇴직급여보장법에서근로자의퇴직급여를보장하도록입법목적이나취지, 시설장으로일정근로소득만받고있다고하더라도인사나예산에관한권한을행사하고있는점을보았을때근로자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2] B 법무법인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가그사회복지시설의시설장을겸직하는경우, 그시설장은예산및인사권한을행사하는사용자로서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근로자라할수없으므로그에대하여시설의직원으로서의인건비를국비및시비보조금으로지급할수는있다하더라도근로자로서의퇴직적립금을보조금으로적립하는것은부당하다고사료됨. [3] C 법무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해당하는지여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여기서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는지여부,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의하여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받는지여부, 양당사자의경제 사회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 대법원 1996.07.30. 선고 96도732 판결참조 ). 대상자는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이자시설장으로서, 법인에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였다고볼수없고, 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의권한을행사하고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법인으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으며, 시설의근로자들을위하여퇴직적립금을적립할채무가있는자로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 조제1항내지제3항 ) 오히려사용자에가깝다고볼수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할것입니다. 2. 법인과시설장사이에고용관계가있는지여부사회복지법인의이사는사회복지시설의장을겸임할수있고 (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사회복지시설의장은동일하게후원금관리의무를부담하며 ( 동법제45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8호 ) 에의하면, 수입 지출사무관리, 계약사무, 후원금관리등의업무중법인에관한것은그대표이사의권한으로, 시설에관한것은시설장의권한으로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7 각규정하고있는등시설의장을법인의대표이사와거의동일한권한을보유하는주체로규정하고 있을뿐, 시설장과법인사이에고용관계가있음을예상한규정을찾아볼수없는바 ( 대법원ᅠ 2002. 9. 24. ᅠ선고ᅠ 2002 다 11618 ᅠ판결 ), 사안의대상자가법인과고용관계에있다고도볼수없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 00의인사위원회위원장은시설장또는시설장이위임한자로하므로 ( 사회복지법인 00의정관제00조및제00조 ), 위원장은인사에관한결정적인권한을가지고있는바, 2015년보건복지부지침에명시된법인에고용된시설장이시설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갖고있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행사하는경우사용자가아닌근로자 에해당하지않음이명백하므로, 대상자는퇴직적립금지원의대상이라할수없다고사료됩니다. 참고퇴직금계산예제 입사일자 : 2005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08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1,500천원 월기타수당 : 240천원 연간상여금 : 4,000천원 연차수당지급기준액 : 20천원 연차수당은퇴직전전년도 (2006 년 ) 에발생한휴가중퇴직전년도 (2007 년 ) 에미사용한휴가일수분의합계 참고퇴직금계산예제 1. 퇴직전 3개월간임금총액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 6. 16 6. 30 15일 750,000원 120,000원 2008. 7. 1 7. 31 31일 1,500,000원 240,000원 2008. 8. 1 8. 31 31일 1,500,000원 240,000원 2008. 9. 1 9. 15 15일 750,000원 120,000원 합계 92일 4,500,000 원 720,000원 2. 평균임금의산정연간상여금 총액 : 4,000천원 연차수당 : 200천원 (20천원 10일 ) 가. 3개월간임금총액 : 5,220천원 = 4,500천원 + 720천원 나. 상여금가산액 : 1,000천원 = 4,000천원 3/12 다. 연차수당가산액 : 50천원 = 20천원 10일 3/12 1일평균임금 = 퇴직일이전 3개월간에지급받은임금총액 ( 가 + 나 + 다 )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총일수 68,152원 18전 = (5,220천원 + 1,000천원 + 50천원 ) / 92 3. 퇴직금 = 1일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 / 365 6,049,869 원 = 68,152원 18전 30일 1,080일 / 365일 기타수당이평균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에따라퇴직금총액에차이발생 자세한내용은 [ 고용노동부 - 정책마당 근로기준 근로기준보호 퇴직급여 ] 를참고

3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수당 1)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날 ( 이하 지급기준일 이라한다 ) 현재재직중인종사자및시설장 지급기준일및지급액 지급기준일지급액비고 설날추석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60%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60%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 일이내에각시설장이정하는날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등 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 ) 는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참고설날이 2 월 12 일인경우 2월 12일이전신규채용 : 지급 2월 12일이전퇴직 : 미지급 2월 13일이후신규채용 : 미지급 2월 13일이후퇴직 : 지급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및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않음 2월 12일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 2월 13일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 참고명절휴가비예시 설날, 추석날지급되는명절휴가비를출산휴가및육아휴직중인직원에게도지급가능한지여부 - 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인직원에게지급하는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경우에는지급하나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음 2)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있는모든사회복지시설종사자및시설장 부양가족요건 - 부양의무를가진종사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함 - 당해종사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함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종사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종사자와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39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 원 -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 1인당월 20,000 원 4인이내, 자녀수는제한없음 지급방법 - 사유가발생한날이속한달로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 - 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는 1인의직원에게만지급 배우자가공무원이거나정부 지방출자기관, 보조금으로급여를지급받는기관에근무하면서가족수당을받고있는경우지급불가 동일인에대한중복지급방지 참고가족수당예시 부양가족으로어머니를모시고 2005. 4월부터 2015. 4월까지같은세대원으로살면서가족수당을수령해오던직원이지방에서서울로전출을가게되어주소를이전한경우어머니에대한가족수당을수령가능한지여부 - 가족수당의기본요건은부양의무가있는직원과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를구성하고해당직원의주소도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함. 위사례의경우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지않고실제로생계를같이하지않는경우이므로가족수당의지급대상이아님. - 또한주소를이전하지않았더라도부모님은지방에, 본인은서울에서근무하는것이명확하고해당기관에서해당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지않는다고판단되면지급불가 - 다만, 취학이나요양, 주거형편, 직원의근무형편에따라해당직원과별거하고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되므로위사례의경우배우자가어머니와주소및생계를같이한다면가족수당지급가능 직원이부모님과세대를별도로구성하여주민등록표상분리되어있으나사실상생계를같이하는경우부모님에대한가족수당의지급가능여부 - 부모에대한가족수당은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요건과실제생계요건을모두충족시킬것을요하므로, 사례의경우동일세대요건에맞지않기때문에지급대상아님 참고부양가족의범위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포함 ) 및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상태에정도가심한자 * 직계존속은조부모 ( 외조부모포함 ) 및부모 ( 양부모포함 ) 를말함 3 본인및배우자의만 20세미만의직계비속및만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상태의정도가심한자 * 직계비속은자 ( 子 ) 및손 ( 孫, 외손포함 ) 을말함

4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3) 연장근로수당가 ) 지급원칙 정규근무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제외 ) 을초과한이후시간의 ( 연장, 야간, 휴일 ) 근로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56조의규정에의해수당지급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은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의재원으로지급하며, 이중일정시간까지만보조금예산으로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은다음과같이시간외근무에대하여사전에정해진경우에한해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계약등에시간외근로에대하여규정한경우 - 사용자의지시 명령에따라근로를하는경우 - 사용자와의합의에따라근로를하는경우 시간외근로에대하여당사자간에사전에정함이없는경우, 즉반드시시간외근로를하지않고일반근무시간에근로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임의로근무한경우에는동수당을지급할수없음 얼굴 & 지문인식출퇴근기록기등록건에한하여인정. 수정등록시증빙자료첨부 출 퇴근얼굴 & 지문인식미등록시연장근로수당미지급 2016년 7월부터전면시행 : 시설별 6월까지기기설치및등록완료할것단, 지문인식기가기설치된시설의경우지문인식기활용 ( 향후기기변경시얼굴 & 지문인식기로교체 ) 지도 점검시지문인식기본인여부확인및원본파일확인 종사자의근태 ( 출 퇴근 ) 현황도얼굴 & 지문인식기등록 시간외근로제한대상 ( 임산부등 ) 및기타사항은근로기준법을준수할것나 )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시간외에근무한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시설장지급제외단, 국비지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시설중개별지침에시설장연장근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명확히명시하는경우에한하여지급가능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근로기준법시행령제34조 ( 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근로자 ) 법률제63 조의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업무 란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지급액 : 규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매시간에대하여 [ 통상임금 ( 월보수액 ) 1/209 1.5] 을지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지침제2조 ( 고용노동부예규제47호 ) - 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 봉급만해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은미포함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1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한다음달의보수지급일 (12월분은 12월 31일이전지급 ) 보조금지원연장근로인정범위 - 인정범위를초과하는시간에대하여는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으로지급 보조금지원인정범위시설구분지급대상시간외비고이용시설일반종사자월 8 시간생활지도원및조리원월 30 시간생활시설일반종사자월 18 시간 지급방법 - 연장근로시간은야간근무의경우 19:00 를초과하였을경우에만 18:00 부터초과분에대해인정 - 조기출근의경우 08:00 이전조기출근하여실제본연의업무에대한시간외근무에한하여인정 - 명령에의한당직근무는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고수당지급에서제외 - 연장근로수당은시간외근무명령서를기본으로하고출퇴근현황을첨부하여일일결재를득한사항만인정 참고보조금부정수급사례 군장애인시설에서출퇴근을확인하는지문인식기를조작해시설장급여및연장근로수당등명목으로부정수급 - 상시근무가불가능한시설장의급여를시설사무국장이시설장지문을대신등록한후그자료로시설장의인건비산출내역, 예산신청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를작성하여 군으로부터 8,000여만원을부정수급 지문인식기등록시본인여부확인완료후등록조치토록지도 감독철저 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보조금지원대상이아니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의재원으로지급하되아래의지급기준을참고 지급대상 : 휴일및토요일에근무 ( 휴일및토요일근무후평일에대체휴무하는경우에는제외 ) 하는자 지급액 : 휴일근무 1일 (8시간) 에대하여 [ 통상임금 ( 월보수액 ) 1/209 1.5] 지급시기 : 휴일근로를한다음달의보수지급일 (12월분은 12월 31일이전지급 ) 휴일의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 2조의공휴일

4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휴일근로의인정 - 근무명령에따라휴일에특별히출근하여근무한자에대하여실제근무일수를산정하여지급함단, 법인및시설종사자워크숍, 협회연찬회는휴일근로불인정 ( 수당및대체휴무불가 ) - 9시부터 18시까지전체시간에대하여정상근무한경우를 1일로하여산정하되휴일 9시부터 18시중일부시간만근무한경우에는근무한시간만연장근로수당지급방식으로계산하며, 휴일근로시간 (09시 18 시 ) 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지급라 ) 시간외근무의명령및승인등 시간외근무의명령권자 : 시설의장 시간외근무의명령 - 시간외근로수당은개인별 초과근무별로사전에정해진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경우에한하여지급함을원칙으로함 - 시간외근무의명령은개인별로구체적인처리업무내용및지침을명시한시간외근무명령서에의함 - 사전에시간외근무명령없이시간외근무를한경우및명령에서정한시간보다초과하여근무한경우시간외근무자는근무종결후퇴근시당직근무자등의확인을받아다음날까지사후결재를받아야함 시간외근무의확인 - 회계책임자는시간외근무명령대장을비치하고시간외근무현황을관리하여야하며, 정규근무시간이후에는매일의시간외근무명령현황을마감하여야함 - 시간외근무명령을받은종사자는시간외근무개시전까지비치된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명령받은내역을기재하여야하며, 기재되지않은시간외근무에대해서는수당을지급할수없음 시간외근무내역의통보 - 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운영비요청시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근거자료를매월또는분기별정산시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을작성하여시간외근무명령서와함께제출하여야함 4) 연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은 2014 년부터보조금지원대상이아니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의재원으로 지급하되근로기준법준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3 지급대상 : 지급일현재당해시설에근무하고있는전종사자 지급액 : 1일 [ 통상임금 ( 월보수액 ) 1/209 8시간 ] 지급시기 : 매년 12월정기보수지급일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근로기준법제61조 - 시설의장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위해아래의조치를취해야함 1 소멸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시설장이종사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종사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시설장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상기 1항의촉구에서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소멸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상기조치에도불구하고종사자가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 시설장귀책사유에해당하지않음 5) 기타휴직시각종수당등지급여부 업무상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제외한수당등을지급 기타사유에의한휴직 - 급여및제수당미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현재휴직중인경우미지급 다만, 출산휴가중인경우는지급가능 ( 육아휴직인경우미지급 ) 6) 중도입 퇴사시인건비지급방법 종류지급기준비고 봉급가족수당퇴직적립금명절휴가비연차수당 입사일일할계산퇴사시에는 15 일이하는일할계산, 16 일이상은전액지급 입사및퇴사일일할계산 입사및퇴사일일할계산 지급기준일현재근무자전원지급 연말또는퇴사시정산지급

4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보수지급세부기준 1) 시설장및사무국장 ( 부장 ) 급여차등지급 직급별경력에따른차등지급운영 직급별근무경력에의한차등지원을통해경력자와전문가우대구분직위경력지급기준비고 원장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 생활시설 년미만 년미만 이용시설 사회 노인 사무국장 관장 부장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이용시설 장애인 관장 사무국장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 년미만 2016. 12. 31 현재근무중인시설장및사무국장 ( 부장 ) 은기존급여체계를유지하되, 신규및이직시는변경된급여기준적용 시행일 : 2017. 1. 1 동일법인내인사이동으로인한이직시는기존급여체계유지 별도운영소규모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 실장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5 2) 국비보조시설임금보전수당 ( 기존종사자장려수당 ) 한시적운영 인천광역시인건비가이드라인대비국비시설인건비지원차액분만임금보전수당지급 ( 개별차등지원 ) 인천시인건비가이드라인도달시전액삭감 ( 예시 ) 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 - 과장 7호봉 : ( 복지부 ) 1,707천원 ( 인천시 ) 2,298천원 임금보전수당 150천원지급 - 과장 11호봉 : ( 복지부 ) 1,906천원 ( 인천시 ) 2,310천원 임금보전수당 200천원지급 - 과장 15호봉 : ( 복지부 ) 2,300천원 ( 인천시 ) 2,430천원 임금보전수당 130천원지급 - 과장 17호봉 : ( 복지부 ) 2,500천원 ( 인천시 ) 2,490천원 임금보전수당미지급 * 종사자장려수당 (2014 년 ) : 10 호봉이하 150 천원, 11 호봉이상 200 천원 3) 호봉의획정 원칙적으로근무년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 호봉은현시설근무경력에본지침에서인정하는경력을합산하여결정가 ) 경력의인정 (1) 경력인정의범위 - 경력환산율표적용 예산이수반되는사항으로 2015. 12. 31 현재근무중인종사자는기존경력환산율표를적용하되, 신규및이직시는변경된환산율표적용 (2016. 1. 1부터시행 )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 * 에근무한경력 법령또는지침이신설또는개정되어신규로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는경우, 법령에규정된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예 ) 아동공동생활가정의경우 2004 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이개정되어사회복지시설로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근무경력을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사회복지시설의종류로열거한시설을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 * 의경우 2002년이후조건부시설로신고한시설에서종사자로근무한경력 ( 단, 05. 7. 31까지의근무경력만인정 ) 해당시설장및시 군 구청장의근무확인서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따라 02~ 05.7.31 까지법정신고시설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등을유예한시설로,

4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구분환산율인정대상경력 2. 유사경력 80% 시 군 구에조건부신고시설로등록후유예기간내에요건충족을통해신고 시설로전환한시설 가. 물리 ( 작업 ) 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1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 동종직종 : 이전근무지에서종사했던직종과현사회복지시설에서의근무 직종이동일성을유지하는경우가이에해당 ( 예 : 보건소간호사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간호사근무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 예시 ) 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경력 3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 동종직종 * 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외부업체에용역을주는경우에도 관련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하였다면해당경력을인정함 (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인경우인정할수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 만인정할것 ) ( 공통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경우종전근무경력은 < 예시 >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적용 영양사의채용이의무화된 A 초등학교에서급식업체인 B 식품에용역을주어甲영양사가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서 2 년을근무하였다면? 2 년의근무기간의 8 할인 1.6 년 (1 년 7 개월 6 일 ) 의근무경력을인정 (A 초등학교근무전에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 3 년을근무하였더라도 3 년은근무경력으로인정하지않음 ) 해당영양사는 2 년기간동안 B 식품소속으로 A 초등학교에영양사로근무하였다는증빙서를 B 식품과 A 초등학교의장으로부터공적으로확인을받아야함 나.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 2 조 제 11 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 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7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라. 아동복지법 제48 조에의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동법시행령제48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라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마. 간호 ( 조무 ) 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자격 ( 면허 ) 증을소지하고보건복지부보건복지콜센터에근무한경력 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7.1.1 부터적용바. 아동복지법 제45 조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동법시행령제43 조에의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09.1.1 부터적용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 조에의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지원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아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자. 드림스타트민간전문인력 ( 직원 ) 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자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타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파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하. 시 군 구에설치된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에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으로채용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경력 하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거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

4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너. 민법 제32 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및인천광역시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직원 (4대보험가입 ) 으로근무한경력 너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더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 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러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머는종전근무경력을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 부터적용 (2) 경력기간의계산 가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 인정하는경력이중복된경우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인정 -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법령또는계약에의해미리정하여진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근무경력에산입함 -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민법상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해계산함 ( 민법 제160 조참조 )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계산함 ) 민법 제 160호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曆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전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49 참고예시 예 ) 03 년 1월 5일에사회복지시설에임용된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퇴직하였을경우 - 임용일산입 (2003년 1월 5일 ), 퇴직일제외 (204년 3월 9일 ) -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시 1월로계산하되 ( 예 : 1.5 2.4) 기산일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월로계산 ( 예 :1. 31 2. 28) - 2월의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월력에의해 1월로계산 상기계산방법에의해경력을계산하면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03. 1. 5 04. 1. 4:1년 04. 1. 5 04. 3. 4:2월 04. 3. 5 04. 3. 8:4일 나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 - 환산율이 10할 (100%) 인경우에는경력기간을그대로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참고예시 예 ) 93 년 11월 15일에서 96 년 1월 1일까지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의근무경력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근무한간호사근무경력 : 80% 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93. 11. 15 95. 11. 14:2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 95. 11. 15 95. 12. 14:1월 0.8 = 0.8월 = 24일 (30일 0.8) 95. 12. 15 95. 12. 31:17일 0.8 = 13.6일 = 13일 ( 소수점이하절사 ) 다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 단,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 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 58조및제59조 ) -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 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5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입영후 병역법 에의해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으로전환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대상 ( 병역법 제 2조 )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1995. 1. 1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보충역중사회복무요원 ( 구, 공익근무요원 ) 이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1986. 1. 1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1985. 12. 31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인정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1 라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권한있는자 ( 시설장, 시 군 구청장등 ) 가발행한경력증명서에의함 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거나불충분한경우에는재직기간을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내부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등 ) 또는외부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 등 ) 을통해경력인정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등을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정상적근로계약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 사항을확인 공무원경력과군경력은경력증명서내용이불확실하거나복무기간등에 의문이있을경우해당관청에조회실시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과기타유사경력 (8 할인정경력 ) 은보조금지급과관련된 것이므로반드시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 월이내에완료토록함 마호봉의획정과승급방법 - 초임호봉의획정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시기 : 신규채용일 절차및방법 경력환산율표의적용경력기간계산초임호봉획정 경력의증명및조회 기간계산 초임호봉표적용 ( 경력인정여부결정 ) 초임호봉은 1 호봉으로하되, 추가적으로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환산된 근무경력 1 년을 1 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 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 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사회복지시설지도 점검시직원호봉책정 ( 경력인정 ) 부정적사례다수발생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관할군수 구청장이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 통해확인 ( 직원채용시및승급시관련제반서류를첨부하여반드시군수 구청장에게보고 및담당부서에서확인조치

5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호봉의재획정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호봉을재획정함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해당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된경우 시기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기타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방법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최고호봉은 31호봉을초과할수없음 ( 원장 관장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 - 승급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않아야함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매달 1일자로승급시행 승급의제한 다음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방법 : 승급기간 1년에대해 1호봉씩승급시키며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반영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3 기타 1)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육아휴직을부여받아야함 -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 ( 재직하면서임금을받은기간 ) 이모두합해서 180일이상이되어야함 단, 과거에실업급여를받았을경우인정받았던피보험기간은제외 - 동일한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육아휴직 (30일미만은제외 ) 중인경우에는중복된기간에대하여 1명만지급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지급하고 (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 급여중일부를직장복귀 6개월후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 육아휴직시작일이 2015 년 7 월 1 일이전 : 100 분의 15, 7 월 1 일이후 : 100 분의 25 - 또한, 육아휴직기간중사업주로부터육아휴직을이유로금품을지급받은경우로서매월단위로육아휴직기간중지급받은금품과육아휴직급여의 100 분의 75에해당하는금액 ( 그금액이 50만원미만인경우에는하한액 50만원 ) 을합한금액이육아휴직시작일기준으로한월통상임금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을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해당하는금액에서빼고지급 육아휴직시작일이 2015 년 7월 1일이전은육아휴직급여의 100 분의 85에해당하는금액 ( 그금액이 50 만원미만인경우에는하한액 50만원 ) 을합한금액이육아휴직시작일기준으로한월통상임금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을육아휴직급여의 100 분의 85에해당하는금액에서빼고지급 신청시기 - 육아휴직개시후 1월이경과한시점부터매월단위로신청하되, 당월중에실시한육아휴직에대한급여의지급신청은다음달말일까지해야하며, 매월신청하지않고기간을적치하여신청가능함 - 단, 육아휴직종료일이후 12개월이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금액을지급하지않음 신청방법 - 근로자가직접혹은대리인이출석 ( 우편제출가능 ) 하여육아휴직급여신청서 ( 근로자작성 ) 와육아휴직확인서 ( 사업주작성 ) 을거주지또는사업장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신청 - 고용센터에최초 1회신청이후부터인터넷에서육아휴직급여신청이가능 자세한사항은해당지역직업안정기관 ( 고용지원센터 ) 에문의

5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 출산전 후휴가급여 출산전 후휴가급여 - 임신중의여성에대하여는출산전과후를통하여계속해서 90일의보호휴가를주되, 휴가기간배정은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이확보되도록부여하여야하며 ( 근로기준법제74 조 ) 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휴식을보장받도록하는제도임 출산전 후휴가기간 - 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확보되도록하여 90일간의산전후휴가를부여받을수있으며, 출산이예정보다늦어져산전휴가가 45일을초과한경우에도산후 45일이상이되도록휴가기간을연장하여야함 휴가기간중의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일의급여가고용보험에서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의경우최초 60일은사업주가그이후 30일은고용보험에서지급 - 산전 후휴가기간 90일중최초 60일은유급휴가이므로종전과같이사용자가급여를지급할의무가있으나, 고용보험에서산전 후휴가급여를받은경우그금액의한도내에서지급의무가면제됨 참고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2 조 ) 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사업장 중소기업법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지급대상 - 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산전 후휴가 ( 또는유산또는사산휴가 ) 를부여받을것 - 산전 후휴가가끝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가입기간 ) 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일것 - 산전 후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신청할것 지급액 - 산전 후휴가기간중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외의기업은 30일분에대해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상당액을지급 상한액 : 30일분의통상임금이 135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35만원을지급, 최고 135만원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10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최저임금에미달되는경우에는최저임금액을지급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5 다만, 근로기준법제74조의규정에의한보호휴가기간중보호휴가를이유로지급받은금품과산전후휴가급여등을합한금액이보호휴가개시일을기준으로한통상임금을초과한경우, 그초과하는금액을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감액하여지급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 ( 휴가기간중 : 30일단위로신청가능 ) - 대규모기업 : 휴가를시작한날 ( 대규모기업은휴가시작후 60일이지난날로본다 ) 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 - 산전 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이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산전후휴가급여를받을수없음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 비속의질별 부상, 병역법에의한의무복부, 범죄협의로인한구속또는형의집행이발생한경우그사유가끝난후 30일이내에신청해야함구분 2005. 12. 31 까지 2006. 1. 1 부터출산휴가일수 90일 ( 산후 45일이상확보 ) 90일 ( 출산후 45일이상확보 ) 출산휴가기간 중의급여 - 1일 60 일까지 : 전액사업주지급 - 61일 90 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지급 (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1일 60 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지급 (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 ) 회사부담일부있음.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차액은회사지급의무있음 ( 예 : 월통상임금이 150 만원인경우고용안정센터에서받는 135만원을초과한 15만원은회사가지급 ) - 61일 90 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지급 (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 ) 회사부담전혀없음.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초과하더라도회사는근로자의월통상임금과고용안정센터에서받는 135만원과의차액을지급할의무없음 < 그외기업 > 종전과동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지침제 2 조 ( 고용노동부예규제 47 호 ) - 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 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5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3) 유산 사산휴가급여 기관은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가유산 사산휴가를청구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호휴가를주어야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14조제 1항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 ( 이하 임신기간 이라한다 ) 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급여지급기준 - 유산 사산급여는별도로있는것이아니고산전후 휴가급여에포함되는개념이므로산전후 휴가급여와지급기준통일 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육아휴직을부여하거나휴가 임신기간중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재고용을하는사업주에게지원 예산편성집행 ( 예산과목 : 잡수입 ) : 직원복리후생분야우선집행 비정규직재고용구분비정규직재고용비고 지원대상 지원수준 준비서류 임신중또는출산전후휴가중인계약직및파견근로자를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개월이내에그근로자와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업주 1년이상계약체결 - 6개월간여성근로자 1인당월 40만원최대 240만원무기계약체결 - 1년지원 ( 처음 6개월 30만원다음 6개월 60만원최대 540만원 )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또는임신중에종료된근로계약서와새로맺은근로계약서사본각1부 ( 파견근로자의경우출산전후휴가중종료되는파견계약서사본추가제출 ) 3.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4. 해당근로자의임신, 출산전후휴가또는생후 15개월이내의자녀에대한육아휴직사용을증명하는서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7 육아휴직등부여 구분육아휴직등부여비고 지원대상 지원수준 준비서류 근로자에게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허용한사업주 ( 출산전후휴가의기간과중복되는기간제외 ) 육아휴직기간동안 1인당월 20만원지급 ( 대규모기업은월 10만원 )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고용시장려금 50% 지원 + 6개월계속고용시나머지 50% 지원 - 휴직첫 1개월에 1개월치지원금지급, 복직후 6개월뒤잔여지원금일괄지급 - 육아휴직 : 대구모기업중상시근로자수 1,000 인이상매월 5만원, 대규모기업중 1,000인미만매월 10만원, 우선지원기업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 우선지원기업매월 30만원, 대규모기업매월 20만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육아휴직등지원대상에서제외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근로자가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 예 : 인사발령문서등 ) 대체인력채용 구분대체인력채용비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이후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여 30 일이상계속고용하고휴직등이끝난후당해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한경우 - 다만, 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기전 3 개월부터고용후 6 개월까지고용조정으로다른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아야함 지원수준 대체인력으로신규채용된자 1 인당월 3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월 60 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은사업주가지급한임금을넘을수없음 준비서류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근로자가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3. 새로고용한대체인력의근로계약서사본및월별임금대장사본

5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5) 사용자부담금 구분 보럼료기준 보험료율 계사용자종사자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9% 4.5% 4.5% 비고 국민연급법제 88 조제 3 항 건강보험표준보수월액 6.07% 3.035% 3.035% 국민건강보험법제 69 조제 4 항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13.1% 6.55% 6.55% 국민건강보험법제 69 조제 4 항 계보수총액 1.55% 0.90% 0.65%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보수총액 1.30% 0.65% 0.65%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 0.25% 0.25% 산재보험료보수총액 0.7% 0.7% 퇴직적립금보수총액 1/12 1/12 고용보험법제 6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 2016. 1. 1. 이후시설별직원배치기준변경, 증원, 승급등종사자변동관련사항은 반드시사회복지과와사전협의이후시행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59 붙임 1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 제 7 조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 제 2 장근로계약 제 15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제 1 항, 제 20 조부터제 22 조까지의규정, 제 23 조제 2 항, 제 26 조, 제 35 조부터 제 42 조까지의규정 제 3 장임금 제 43 조부터제 45 조까지의규정, 제 47 조부터제 49 조까 지의규정 제 4 장근로시간과휴식 제 54 조, 제 55 조, 제 63 조 제 5 장여성과소년 제 64 조, 제 65 조제 1 항 제 3 항 ( 임산부와 18 세미만인자 로한정한다 ), 제 66 조부터제 69 조까지의규정, 제 70 조 제 2 항 제 3 항, 제 71 조, 제 72 조, 제 74 조 제 6 장안전과보건 제 76 조 제 8 장재해보상 제 78 조부터제 92 조까지의규정 제 11 장근로감독관등 제 101 조부터제 106 조까지의규정 제 12 장벌칙 제107 조부터제116 조까지의규정 ( 제1장부터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규정중상시 4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6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2 2016 년도생활시설직원봉급기준표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 2,278 2,038 1,841 1,725 1,616 1,535 1,439 2 2,343 2,114 1,884 1,777 1,661 1,582 1,485 3 2,438 2,183 1,967 1,849 1,708 1,625 1,532 4 2,491 2,271 2,058 1,884 1,753 1,672 1,577 5 2,601 2,360 2,111 1,976 1,806 1,718 1,625 6 2,711 2,433 2,199 2,050 1,940 1,858 1,767 7 2,824 2,535 2,299 2,124 1,987 1,905 1,814 8 2,939 2,644 2,401 2,195 2,057 1,952 1,862 9 3,055 2,755 2,500 2,301 2,141 2,000 1,911 10 3,170 2,862 2,596 2,386 2,200 2,048 1,960 11 3,281 2,964 2,689 2,443 2,254 2,108 2,023 12 3,370 3,047 2,763 2,510 2,294 2,171 2,079 13 3,453 3,126 2,833 2,576 2,354 2,212 2,122 14 3,531 3,198 2,900 2,638 2,412 2,257 2,171 15 3,605 3,270 2,965 2,698 2,468 2,300 2,218 16 3,676 3,336 3,027 2,755 2,523 2,368 2,291 17 3,743 3,399 3,085 2,808 2,575 2,410 2,332 18 3,804 3,459 3,141 2,861 2,625 2,448 2,374 19 3,864 3,516 3,194 2,910 2,673 2,494 2,415 20 3,920 3,569 3,244 2,959 2,718 2,539 2,463 21 3,973 3,621 3,293 3,003 2,762 2,604 2,533 22 4,022 3,669 3,338 3,046 2,803 2,650 2,575 23 4,069 3,715 3,382 3,088 2,843 2,694 2,623 24 4,114 3,757 3,424 3,129 2,881 2,738 2,672 25 4,156 3,800 3,463 3,166 2,918 2,788 2,720 26 4,194 3,837 3,501 3,204 2,951 2,828 2,765 27 4,230 3,875 3,533 3,234 2,979 2,873 2,811 28 4,261 3,906 3,563 3,264 3,006 2,885 2,825 29 4,290 3,935 3,591 3,292 3,033 2,931 2,870 30 4,319 3,964 3,619 3,319 3,059 2,940 2,896 31-3,990 3,645 3,345 3,084 2,971 2,916 선임 직원 촉탁의사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593 천원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등 관리직 : ( 구 ) 관리인의새로운개념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1 2016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직원봉급기준표 ( 사회복지직 ) 직위 ( 호봉 ) 사회복지관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노인복지관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 ( 단위 : 천원 ) 사회복지사 1 2,594 2,283 1,992 1,832 1,668 2,544 2,283 1,992 1,832 1,668 2 2,636 2,330 2,032 1,868 1,707 2,586 2,330 2,032 1,868 1,707 3 2,684 2,377 2,079 1,921 1,754 2,634 2,377 2,079 1,921 1,754 4 2,736 2,425 2,126 1,957 1,792 2,686 2,425 2,126 1,957 1,792 5 2,773 2,466 2,173 2,004 1,838 2,723 2,466 2,173 2,004 1,838 6 2,841 2,535 2,235 2,069 1,906 2,791 2,535 2,235 2,069 1,906 7 2,908 2,599 2,299 2,137 1,968 2,858 2,599 2,299 2,137 1,968 8 2,978 2,666 2,401 2,197 2,057 2,939 2,666 2,401 2,197 2,057 9 3,055 2,755 2,500 2,301 2,141 3,055 2,755 2,500 2,301 2,141 10 3,170 2,862 2,596 2,386 2,200 3,170 2,862 2,596 2,386 2,200 11 3,281 2,964 2,689 2,445 2,275 3,281 2,964 2,689 2,445 2,275 12 3,370 3,047 2,763 2,510 2,306 3,370 3,047 2,763 2,510 2,306 13 3,453 3,126 2,833 2,576 2,354 3,453 3,126 2,833 2,576 2,354 14 3,531 3,198 2,900 2,638 2,412 3,531 3,198 2,900 2,638 2,412 15 3,605 3,270 2,965 2,698 2,468 3,605 3,270 2,965 2,698 2,468 16 3,676 3,336 3,027 2,755 2,523 3,676 3,336 3,027 2,755 2,523 17 3,743 3,399 3,085 2,808 2,575 3,743 3,399 3,085 2,808 2,575 18 3,804 3,459 3,141 2,861 2,625 3,804 3,459 3,141 2,861 2,625 19 3,864 3,516 3,194 2,910 2,673 3,864 3,516 3,194 2,910 2,673 20 3,920 3,569 3,244 2,959 2,718 3,920 3,569 3,244 2,959 2,718 21 3,973 3,621 3,293 3,003 2,762 3,973 3,621 3,293 3,003 2,762 22 4,022 3,669 3,338 3,046 2,803 4,022 3,669 3,338 3,046 2,803 23 4,069 3,715 3,382 3,088 2,843 4,069 3,715 3,382 3,088 2,843 24 4,114 3,757 3,424 3,129 2,881 4,114 3,757 3,424 3,129 2,881 25 4,156 3,800 3,463 3,166 2,918 4,156 3,800 3,463 3,166 2,918 26 4,194 3,837 3,501 3,204 2,951 4,194 3,837 3,501 3,204 2,951 27 4,230 3,875 3,533 3,234 2,979 4,230 3,875 3,533 3,234 2,979 28 4,261 3,906 3,563 3,264 3,006 4,261 3,906 3,563 3,264 3,006 29 4,290 3,935 3,591 3,292 3,033 4,290 3,935 3,591 3,292 3,033 30 4,319 3,964 3,619 3,319 3,059 4,319 3,964 3,619 3,319 3,059 31-3,990 3,645 3,345 3,084-3,990 3,645 3,345 3,084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 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 부장, 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6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016 년도장애인복지관직원봉급기준표 ( 일반직 )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관장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1 2,404 2,170 2,038 1,867 1,805 1,740 1,644 2 2,460 2,226 2,114 1,919 1,857 1,790 1,691 3 2,517 2,281 2,183 1,971 1,912 1,842 1,739 4 2,574 2,361 2,271 2,058 1,967 1,893 1,783 5 2,630 2,454 2,360 2,111 2,023 1,950 1,829 6 2,729 2,533 2,433 2,199 2,119 2,049 1,916 7 2,824 2,640 2,535 2,299 2,175 2,107 1,962 8 2,939 2,750 2,644 2,401 2,230 2,166 2,012 9 3,055 2,863 2,755 2,500 2,301 2,223 2,076 10 3,170 2,971 2,862 2,596 2,386 2,277 2,139 11 3,281 3,076 2,964 2,689 2,451 2,391 2,214 12 3,370 3,160 3,047 2,763 2,510 2,430 2,280 13 3,453 3,240 3,126 2,833 2,576 2,463 2,324 14 3,531 3,316 3,198 2,900 2,638 2,492 2,364 15 3,605 3,387 3,270 2,965 2,698 2,530 2,412 16 3,676 3,455 3,336 3,027 2,755 2,575 2,454 17 3,743 3,518 3,399 3,085 2,808 2,609 2,493 18 3,804 3,580 3,459 3,141 2,861 2,641 2,561 19 3,864 3,636 3,516 3,194 2,910 2,676 2,610 20 3,920 3,691 3,569 3,244 2,959 2,718 2,656 21 3,973 3,743 3,621 3,293 3,003 2,763 2,701 22 4,022 3,790 3,669 3,338 3,046 2,803 2,720 23 4,069 3,836 3,715 3,382 3,088 2,843 2,776 24 4,114 3,880 3,757 3,424 3,129 2,881 2,809 25 4,156 3,921 3,800 3,463 3,166 2,918 2,857 26 4,194 3,960 3,837 3,501 3,204 2,951 2,870 27 4,230 3,996 3,875 3,533 3,234 2,979 2,916 28 4,261 4,026 3,906 3,563 3,264 3,006 2,934 29 4,290 4,055 3,935 3,591 3,292 3,033 2,947 30 4,319 4,084 3,964 3,619 3,319 3,067 2,994 31 0 4,097 3,990 3,645 3,345 3,101 3,025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593 천원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3 2016 년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원봉급기준표 ( 단위 : 천원 ) 직위 ( 호봉 ) 시설장 사무국장 선임 직업훈련교사 사무원시설관리 조리원위생원 1 2,278 2,038 1,841 1,725 1,573 1,439 2 2,343 2,114 1,884 1,777 1,639 1,485 3 2,438 2,183 1,967 1,849 1,690 1,532 4 2,491 2,271 2,058 1,884 1,744 1,577 5 2,601 2,360 2,111 1,976 1,806 1,625 6 2,711 2,433 2,199 2,050 1,895 1,740 7 2,824 2,535 2,299 2,124 1,953 1,776 8 2,939 2,644 2,401 2,195 2,057 1,828 9 3,055 2,755 2,500 2,301 2,141 1,865 10 3,170 2,862 2,596 2,386 2,200 1,942 11 3,281 2,964 2,689 2,443 2,254 2,023 12 3,370 3,047 2,763 2,510 2,294 2,079 13 3,453 3,126 2,833 2,576 2,354 2,122 14 3,531 3,198 2,900 2,638 2,412 2,171 15 3,605 3,270 2,965 2,698 2,468 2,218 16 3,676 3,336 3,027 2,755 2,523 2,274 17 3,743 3,399 3,085 2,808 2,575 2,324 18 3,804 3,459 3,141 2,861 2,625 2,368 19 3,864 3,516 3,194 2,910 2,673 2,413 20 3,920 3,569 3,244 2,959 2,718 2,463 21 3,973 3,621 3,293 3,003 2,762 2,533 22 4,022 3,669 3,338 3,046 2,803 2,575 23 4,069 3,715 3,382 3,088 2,843 2,623 24 4,114 3,757 3,424 3,129 2,881 2,672 25 4,156 3,800 3,463 3,166 2,918 2,720 26 4,194 3,837 3,501 3,204 2,951 2,765 27 4,230 3,875 3,533 3,234 2,979 2,811 28 4,261 3,906 3,563 3,264 3,006 2,825 29 4,290 3,935 3,591 3,292 3,033 2,870 30 4,319 3,964 3,619 3,334 3,059 2,887 31 3,990 3,645 3,345 3,084 2,916 직원 비고

6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016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직원봉급기준표 ( 보건 의료직, 사무직 ) 직위 ( 호봉 ) 보건 의료직 사무직 ( 단위 : 천원 ) 1 급 2 급 3 급 4 급촉탁의사 1 급 2 급 3 급 4 급 1 1,760 1,690 1,648 1,598 1,735 1,697 1,657 1,618 2 1,812 1,753 1,687 1,645 1,778 1,739 1,697 1,665 3 1,861 1,802 1,734 1,681 1,833 1,783 1,743 1,701 4 1,912 1,852 1,776 1,729 1,867 1,828 1,784 1,749 5 1,960 1,903 1,825 1,770 1,911 1,871 1,843 1,790 6 2,096 2,016 1,938 1,870 2,020 1,970 1,919 1,870 7 2,175 2,066 1,987 1,924 2,098 2,022 1,968 1,924 8 2,273 2,138 2,062 1,996 2,194 2,092 2,043 1,996 9 2,364 2,207 2,128 2,076 2,282 2,160 2,109 2,076 10 2,453 2,279 2,200 2,139 2,369 2,236 2,182 2,139 11 2,530 2,353 2,275 2,214 2,446 2,306 2,239 2,218 12 2,608 2,455 2,374 2,280 2,522 2,407 2,331 2,280 13 2,648 2,493 2,415 2,324 2,561 2,446 2,373 2,324 14 2,695 2,540 2,459 2,364 2,610 2,493 2,417 2,364 15 2,737 2,581 2,501 2,412 2,652 2,537 2,461 2,412 16 2,788 3,588 2,545 2,454 2,704 2,582 2,500 2,454 17 2,843 2,680 2,585 2,493 2,755 2,634 2,541 2,493 18 2,892 2,729 2,635 2,561 2,805 2,681 2,590 2,561 19 2,929 2,769 2,673 2,610 2,845 2,721 2,632 2,610 20 2,979 2,813 2,718 2,656 2,895 2,768 2,677 2,656 21 3,024 2,859 2,762 2,701 2,939 2,811 2,724 2,701 22 3,072 2,907 2,809 2,720 2,988 2,860 2,767 2,720 23 3,119 2,952 2,855 2,776 3,034 2,903 2,815 2,776 24 3,166 2,996 2,898 2,809 3,084 2,947 2,862 2,809 25 3,219 3,048 2,949 2,857 3,133 2,999 2,909 2,857 26 3,252 3,077 2,998 2,870 3,166 3,030 2,960 2,870 27 3,300 3,128 3,033 2,916 3,218 3,080 3,006 2,916 28 3,352 3,141 3,063 2,934 3,265 3,096 3,024 2,934 29 3,402 3,154 3,075 2,947 3,315 3,108 3,036 2,947 30 3,446 3,202 3,123 2,994 3,361 3,153 3,079 2,994 31 3,396 3,186 3,111 3,025 촉탁의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상기표에서별도구분 ) 기본급권고기준 : 2,593 천원 보건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 최초직급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급, 간호조무사 4 급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5 2016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직원봉급기준표 ( 관리직 ) 직위 ( 호봉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단위 : 천원 ) 1 급 2 급 3 급 4 급 1 급 2 급 3 급 4 급 1 1,668 1,600 1,534 1,466 1,740 1,644 1,621 1,598 2 1,711 1,637 1,577 1,510 1,790 1,691 1,664 1,642 3 1,754 1,683 1,619 1,550 1,842 1,739 1,708 1,685 4 1,797 1,728 1,664 1,596 1,893 1,783 1,753 1,731 5 1,841 1,773 1,709 1,641 1,950 1,829 1,797 1,775 6 1,942 1,851 1,777 1,700 2,049 1,916 1,884 1,862 7 2,018 1,901 1,831 1,761 2,107 1,962 1,931 1,908 8 2,115 1,977 1,901 1,820 2,166 2,012 1,980 1,954 9 2,201 2,052 1,968 1,888 2,223 2,065 2,030 2,000 10 2,288 2,121 2,051 1,972 2,288 2,121 2,080 2,048 11 2,363 2,204 2,128 2,058 2,391 2,234 2,193 2,158 12 2,441 2,287 2,209 2,100 2,441 2,287 2,234 2,201 13 2,481 2,324 2,245 2,140 2,481 2,324 2,277 2,243 14 2,529 2,374 2,294 2,188 2,529 2,374 2,319 2,285 15 2,570 2,418 2,333 2,227 2,570 2,418 2,360 2,327 16 2,618 2,462 2,378 2,270 2,618 2,462 2,413 2,380 17 2,657 2,503 2,423 2,315 2,657 2,503 2,451 2,422 18 2,708 2,545 2,467 2,380 2,708 2,545 2,490 2,463 19 2,747 2,595 2,509 2,427 2,747 2,595 2,529 2,506 20 2,797 2,637 2,550 2,465 2,797 2,637 2,568 2,547 21 2,842 2,678 2,599 2,513 2,842 2,678 2,622 2,607 22 2,891 2,728 2,644 2,534 2,891 2,728 2,656 2,640 23 2,934 2,772 2,687 2,579 2,934 2,772 2,690 2,674 24 2,979 2,819 2,734 2,626 2,979 2,819 2,734 2,708 25 3,035 2,866 2,787 2,676 3,035 2,866 2,787 2,742 26 3,086 2,915 2,830 2,691 3,086 2,915 2,830 2,775 27 3,133 2,961 2,877 2,738 3,133 2,961 2,877 2,809 28 3,184 2,976 2,895 2,754 3,184 2,976 2,895 2,843 29 3,232 2,993 2,908 2,769 3,232 2,993 2,908 2,876 30 3,277 3,036 2,954 2,816 3,277 3,036 2,954 2,910 31 3,311 3,068 2,986 2,843 3,311 3,068 2,986 2,944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 청소, 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 ), 장애인복지관의기능직, 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

6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3 사회복지시설직종별기준적용 구분변경전변경후비고 생활시설생활복지사 ( 과장, 선임, 직원 ) 과장및생활복지사 장애인복지관 기능직 1 종, 2 종, 3 종관리직 1 급, 2 급, 3 급 고용직관리직 4 급 ( 고용직 ) 시설장생활시설시설장 사무국장 생활시설사무국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훈련교사 ( 선임 ) 생활시설과장및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생활시설생활지도원 ( 선임 ) 사무원시설관리생활시설생활지도원 ( 직원 ) 조리원위생원 생활시설기능직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보건 의료직 3 급 간호조무사보건 의료직 4 급 사무직사무직 3 급 노인복지관 조리사 관리직 2 급 기능직관리직 3 급 고용직관리직 4 급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7 붙임 4 시간외근무명령서 연번 부서명 : (20.. ) 결재 담당부장시설장 직위 성명 시간외근무명령사항 구분근무시간하여야할일 ( 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비고 : 부터 : 까지 월일 당직자확인 ( 사후결재시 ) ( 일, 숙 ) 직성명 ( 서명 ) 연번은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연번과일치하게기재, 구분란은연장, 야간, 휴일로기재 결재권자는반드시자필서명에의하여결재 명령받은시간과실제근무한시간이상이한경우에는실제근무시간을 비고 란에기재

6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5 시간외근무명령대장 년 월분 연번일자부서명 근무자현황 종류근무인원근무자명단 ( 시간 ) 비고 근무자명단에개인별로금회시간외근무시간을 ( ) 에기재, 종류는연장 야간 휴일로표시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69 붙임 6 ( ) 월중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통보 수신 : 군구 발신 : 시설명 지급할시간 ( 일 ) 수 소속직위성명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시간 ) 휴일근로수당 출근근무일수 < 비고 > 1. 단위 : 연장근로수당 ( 시간또는분 ), 휴일근로수당 ( 일 ), 야간근로수당 ( 일또는시간, 시간으로표기시는 ( ) 로기재 ) 2. 지급할시간 ( 일 ) 수 란중야간근무 2교대의경우정규근무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연장근무수당에중복기재하지않음

7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7 시간외근무확인대장 년월일소속직급성명 출근시간 근무현황 퇴근시간 비고 < 비고 > 1. 각란은초과근무를한종사자본인이직접기재하여야함 2. 출근시간 란은정규근무일이아닌날에출근하여근무한경우와 1시간이상조기출근한경우에만기재 3. 당직근무자는시간외근무에대한명령을받지못하거나, 당초명령시간보다초과로근무하게되는종사자가기재하기용이한장소에비치 4. 당직근무자는근무종료후매일의시간외근무현황을마감 ( 최종퇴근자바로아래란에근무년월일및초과근무인원을기재한후직, 성명을기재 ) 하여회계담당자에게인계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1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2005.1.1.) - 일부사회복지시설에서동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임원, 운영자개인또는시설장과특별한관계 ( 배우자, 자녀, 친인척등 ) 에있는자들이다수재임하면서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감사원위임감사 (2004.12), 권익위제도개선권고 (2010.4) -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순환직직원의경우등신규채용이곤란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예 ) 종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종교단체성직자를임명하는경우학교법인소속시설에해당대학교직원을임명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이통합되는경우해당시설종사자의고용보장을위하여타시설채용시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음 공개모집방법 -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됨 -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복지넷 (bokji.net) 중 2곳이상의사이트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신규직원선발과정에활용하는방안은모색할것 긴급한업무처리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공고기간을자체사정에따라 7일이상 15일이하로단축가능 특히, 시설재무 회계담당자는법인임원이나시설장과독립적인자로선발하여법인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사회복지시설별정원기준준수 내부심사기준마련으로객관성과공정성확보 경력자채용시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준하는자를채용토록내부규정마련으로형평성확보

7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사회복지시설시설장및종사자의자격등 개별법령에서결격사유등을별도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름 1) 시설장 ( 법제7조및제35조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시설의장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각시설유형이요구하는자격기준을갖춘자여야함 ( 상근의무 ) 사회복지시설의장은상근의무가있으므로수시로확인요망 시설장의상근의무를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2) 종사자 ( 법제35조의2 관련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등에명시된종사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며, 유형별시설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등을갖추어야함 3) 종사자채용시범죄및성범죄경력조회실시 성범죄취업제한대상자여부확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에의거청소년활동시설종사자는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자여부를확인하여야함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는형이확정된후 ( 또는집행이종료된후 ) 10년동안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을운영하거나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음을법으로규정한제도임 - 시설의장은취업중인자 ( 취업예정자포함 ) 의동의서를받아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를구비하여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한후성범죄경력여부를확인하고, 취업예정자의경우에는최초근무일이전에요청해야함 - 시설운영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는관할군수 구청장이운영자 ( 시설장 ) 본인의동의서없이공문으로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성범죄경력자여부를확인 - 시설의장은종사자채용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확인했더라도, 성범죄는그이후에도발생할수있으므로 1년에 1회이상은조회를요청하여확인하도록함 ( 매년상반기실시권고 )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취업제한대상자여부확인과동일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3 < 시설장및종사자의범죄및성범죄경력조회 > 조회대상자 - 취업자 ( 운영자포함 ),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운전기사, 시간제강사,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실습생, 외국인강사, 배움터지킴이등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는모두포함 구비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취업자 ( 취업예정자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인허가증등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의장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관장신분증 <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 v 시설장의경우 법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5호및제6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 조부터제42조까지또는 형법 제 28장 제40장 ( 제360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제1항제 1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법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작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시설의장이되고자하는사람

7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시설장및종사자의결격사유 >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제 2항제3 호의적용대상은퇴직일을기준으로과거 3년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의기간내에기초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을의미하는바, 3년이라는기간내에사회복지분야 6급이상공무원으로서의근무경력기간에상관없이적용됨 - 이는사회복지시설의 1차감독기관인시군구와그지도감독을받는기초지자체관할사회복지시설간업무유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일명 도가니사건 을계기로개정한조항인바 - 공무원이퇴직후재취업을위한사회복지시설에특혜를부여하거나, 시설에재취업후전소속기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부작용등을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권이손상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v 종사자의경우 법제35조의2제2항 1. 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v 상근의무의정의 원칙적으로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예 ) 공무원의상근시간 : 평일 09시 18시 v 겸직허용범위 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에종사하는것은금지되어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5조 ) 영리업무란? 1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4 기타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를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을저해하거나, 공무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취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것을의미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5 참고사회복지시설장의상근의무 비영리업무라하더라도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서소속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6조 ) 따라서공무원에준하여그상근관리가이루어지는시설장의경우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는당연히그종사가불가능할것이며, 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시설의운영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겸직이가능할것임 다만, 시설장의경우공무원과달리그겸직을허가할소속기관장이없으므로영리업무해당및시설운영의지장여부등에대하여시설장개인이그책임하에판단할사항이지만, 만일시설장이그판단을잘못하여그겸직업무가영리업무에해당하거나시설운영에지장이있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 조제1 항제4 호등에해당하여행정처분 ( 시설장교체까지가능 ) 대상이될것이므로, 시설장이사전에시군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협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겸직허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임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했을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련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부 ( 지자체포함 ) 보조금을통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정하게적용하여시설지도감독에소홀함이없도록관리하여야할것임 겸직관련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으로서, 겸직을하더라도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겸직이가능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경우외부강의와관련하여근무시간외의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안에서허용이가능하지만,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하면서,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있는경우에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의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있음 공개모집예외사유에해당되어임명직시설장으로겸직이불가피한경우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시 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겸직가능예 ) 대학부설시설에해당대학교수가시설장에임명되는경우종교법인시설에해당종교법인소속성직자가임명되는경우시설부설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등 ) 의장을시설장이겸직하는경우 * 시설장이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겸직가능여부를문의해올경우, 시 군 구청장은시설장의상근의무및예외적인겸직허가제도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후적의처리하기바람 시설종별협회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겸직가능 시설장의상근또는타직종겸직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함

7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휴가 1) 휴가제도의운영가 ) 용어의정의 연가 : 종사자가정신적 육체적휴양을취하여근무능률을유지할수있게하고, 사생활편의를위해사용하는휴가 병가 : 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또는전염병에걸려다른종사자의건강에영향을미칠염려가있을때부여받는휴가 공가 : 종사자가일반국민의위치에서국가기관의업무수행에협조하거나법령상의무의이행이필요한경우에부여받는휴가 특별휴가 : 사회통념상특별한사유로서인정되는경조사등의처리를위하여부여받는휴가 나 ) 휴가의실시원칙 종사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구분함 사회복지시설의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소속종사자가원하는시기에법정휴가일수가보장되도록하고, 휴가로인한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대행자지정 인계인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휴가는자율신청에의함. 누구나필요한때에는법령에서부여한한도범위내에서시기에구애됨이없이휴가를신청할수있음 2)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제60조 )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직원에대하여는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직원또는 1년간 80% 미만출근한직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3 사용자는직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뺌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한도로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7 5 사용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음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봄 -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 임신중인여성이제74조 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됨. 다만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8 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함 3) 병가 ( 공무원복무조례 ) 병가사유 -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 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병가기간등 - 일반적질병또는부상 : 연 60일범위내 - 업무상질병또는부상 : 연 180일범위내 병가중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의료법제 18조에의하여교부된진단서를제출한병가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않음 -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함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 외출의누계 8시간은병가 1일로계산 4) 공가 ( 공무원복무규정 ) 공가사유 -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 업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기관에소환될때 -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할때 - 천재지변, 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7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5) 특별휴가 ( 공무원복무규정, 복무조례 ) 경조사별휴가일수 구분대상일수 결혼 본인 자녀 5 일 1 일 출산배우자 5 일 입양본인 20 일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5일 3일 3일 1일 1일 탈상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1 일 -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함 출산휴가 - 임신중의공무원에대하여출산을전후를통하여 9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여야하고,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이되어야함 6) 기타사항 연차휴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는별개의요건에따라운영되므로그휴가일수의계산은휴가종류별로따로계산함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으나,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산입 경조사휴가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하여실시하여야하며,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미산입 반일연가는 14:00시를기준으로하여오전 오후로구분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79 휴직 1) 휴직사유및기간 가 ) 직권휴직 종류휴직기간결원보충보수지급 질병휴직 1 년대체인력 업무상휴직 7 할 ( 결핵 8 할 ) 경력인정 승진소요최저년수경력인정승급 미반영미반영미반영 3 년대체인력 10 할 10 할 10 할 복직시 10 할 병역휴직복무기간대체인력미지급 10 할 10 할 10 할 행방불명휴직법률의무수행휴직 3 개월대체인력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의무수행기간 대체인력미지급 10 할 10 할 복직시 10 할 나 ) 청원휴직 종류휴직기간결원보충보수지급 육아휴직 가사휴직 한자녀당 1 년이내 1 년이내 ( 재직기간중총 3 년 ) 승진소요최저년수 대체인력 미지급 최초 1년 10할 ( 셋째자녀부터 휴지기간전부 ) 경력인정 경력인정 최초 1 년 10 할 ( 셋째자녀부터휴지기간전부 ) 승급 최초 1 년 10 할 ( 셋째자녀부터휴지기간전부 ) 대체인력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2) 휴직의효력 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함 - 계약직종사자 :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휴직일로부터잔여계약기간이 6개월을넘는경우에한하여가능 ) 3) 복직 휴직사유소멸시 30일이내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조치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복귀신고하면당연복직 휴직자는휴직기간이종료하거나사유가소멸되면즉시복귀신청을하여야하며, 30 일이내복귀 이라함은예기치않은사고등으로불가피하게즉시복귀가어려운경우로엄격하게제한하여적용하여야할것임. 이경우, 복직일전일까지는휴직기간으로봄

8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4) 휴직자의인사관리가 ) 발령기준일 - 복직원을받은날 (30일이내제출 ) 로부터지체없이발령조치 ( 제대일 복직원제출일을기준한소급발령불가 ) 본인의원에의하지않은휴직처분을할경우처분사유를기재한설명서교부나 ) 휴직자복무관리등 - 휴직기간중또는휴직기간종료후휴직사유와달리 ( 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제 10조준용 ) 영리업무금지의무에위반하는등휴직의목적달성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를하는경우복직을명할수있으며, 이경우그휴직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및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복직후복직명령사유가적발된경우에도적용 5) 직권휴직가 ) 질병휴직 휴직사유 :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휴직요건 - 3차의료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나휴직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근거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여장기요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임용권자가휴직여부를결정함 유산의징후, 불임치료등을위한경우에도의료기관진단서를첨부하여질병휴직가능 - 업무상질병휴직은 근로복지공단 의업무상요양승인을받은경우에한정 휴직기간 : 1년이내 ( 단, 업무상질병휴직의경우 3년이내 ) - 일반적으로질병휴직은휴직발령시그기간을명시하지아니하므로휴직기간은진단서에나타난요양기간또는요양에실제필요한기간이됨 - 따라서휴직자본인이추가진단서내지요양이더필요함을입증하는증빙서류등을제출할경우 1년의범위내에서계속적인휴직또는연장가능 - 휴직기간이만료된후직무를정상적으로감당할수없을경우직권면직 휴직횟수 : 제한이없으나동일질병으로 1년을초과할수없음 - 휴직기간 (1년) 이만료되어복직후근무가완전하고정상적인상태로서상당기간지속된경우에는재발된질병의정도, 요양기간, 요양후정상적인근무수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휴직을부여할수있음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1 참고휴직중업무상요양승인이결정된자에대한업무처리방법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임용권자는 1 년의범위내에서 휴직을명하도록하고, 지방공무원법복무조례제 21 조준용함에따라일반병가연 60 일, 업무상 병가연 180 일을허가할수있도록되어있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업무상요양승인을받고자할경우승인결정시까지는 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관계로일반병가 60 일과개인의법정연가를사용하고도요양승인이 결정되지않으면부득이일반질병휴직을할수밖에없으므로업무상요양승인결정지연에따라 당해종사자가인사 보수상불이익을주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 업무상요양승인지연에따른인사 보수상불이익을방지하기위해, 질병휴직기간중에업무상 요양이승인된경우에는당초의휴직처분을소급하여취소하고업무상휴직으로처리하되, 만일 업무상요양승인이업무상병가 (180 일 ), 일반병가 (50 일 ) 및개인의법정연가허가일수를경과하여 결정통보된경우에는업무상병가, 일반병가및법정연가가경과한날에휴직처리하도록함 나 ) 병역휴직 휴직사유 :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 현역의장교, 하사관또는병으로복무하게된때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포함 ) 다만, 사관생도 (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및국군간호사관학교의무관후보생 ) 및 지원에의하여하사관후보생이된때는제외 - 제 1 국민역이아닌사관후보생및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한하사관후보생이된때 다만, 제 1 국민역인사관후보생 (ROTC), 하사관후보생 (RNTC) 이된때제외 - 상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하게된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사람이군복무중군무를이탈하였을때직권면직가능 다 ) 행방불명에따른휴직 휴직사유 : 천재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 휴직기간 : 3 월이내 불명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이만료된후에도복귀를하지아니할경우에는직권면직가능 라 ) 법정의무수행 휴직사유 : 기타법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8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6) 청원휴직가 ) 육아휴직 휴직대상 : 사회복지시설전종사자 휴직사유 - 만 8세이하 (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 ) 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종사자가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임용권자는육아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이익처우를하여서는안됨 대상자녀의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 이라는요건중어느하나를충족해야함 휴직기간중인자의자녀가만 8세초과라도, 취학하여초등학교 2학년이하인경우라면휴직이가능함 휴직만료시점까지동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후휴직을승인하여야함 자녀의범위 : 친생자는물론양자도포함함 - 이혼한종사자의경우양육권을가진자녀에한함 - 재혼한종사자의경우배우자에게양육권이있는자녀도포함함 휴직기간 - 자녀 1인에대하여 1년이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 2항 분할사용가능 ( 단, 분할사용시에도휴직요건을충족하여야함 ) 부부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일경우동일자녀에대하여각각사용가능 쌍생아의경우각각의자녀에대해별도로휴직사용가능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본인의자녀여부, 출생일명시 ) 이혼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임신또는출산의경우에는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의사진단서또는출산확인서등 ) 기타휴직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출산휴가와의관계 - 여자종사자의경우 90일이내의출산휴가와의별도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출산휴가 90일을사용한후에도 1년이내의육아휴직가능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3 기타휴직에따른인사처리 - 휴직기간에대한재직기간의인정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산입 ( 셋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부 ) 승급기간 : 최초 1년에대하여 10할전부인정 ( 셋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부 ) 승진제한 : 휴직기간중승진할수없음나 ) 가사휴직 휴직사유 -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 정신적 신체적장애로병원 수용소기타의료시설에입원진료가필요하거나, 다른사람에의한계속적인간호가필요한경우 - 부모등이연로하여다른사람의간호가필요한경우등 휴직대상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간병대상자 1인에대하여인천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무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중 1인만휴직하도록운영 간호대상자 : 부모, 배우자, 자녀 - 부모의경우양부모및배우자의부모포함되며, 자녀의경우친생자녀 양자녀모두포함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에한함 - 이혼한종사자의경우에는양육권을가진자녀가포함되고, 재혼한종사자의경우배우자가양육권을가진자녀포함 - 간호대상자가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인경우에는부모에게해당종사자이외의다른자녀등이있는경우에도휴직할수있음 -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재혼한경우에는부또는모의배우자를포함 휴직기간 : 1년 ( 총재직기간중 3년을초과할수없음 ) - 매회 1년범위내에서실제간호에필요한기간 ( 매휴직시마다 1년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휴직을하여야함 ) - 휴직기간이 1년을초과하게될경우에는 1년만료와동시에복직후다시새로운휴직을하여야함 - 휴직횟수는제한을두지아니하나, 종사자로서재직중총휴직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음

8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재직중 에는퇴직후재임용되거나종사자의종류를달리하여임용된경우등을불문하고종사자재직시사용한간병휴직기간을모두합산함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기간등명시 ) 1부 - 휴직사유입증서류각 1부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진단서발급이가능한경우에한함 ) 가족관계등록부또는주민등록등본 ( 간호대상자임이나타나야함 ) 기타간호대상자와의관계, 휴직사유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육아휴직과의관계 - 육아휴직사유와간병휴직사유가동시에있는경우에는각각별개로운영 동일한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후다시간병휴직이가능함 간병휴직후육아휴직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육아휴직일현재자녀가만 8세이하또는취학중인경우초등학교 2학년이하이어야함 휴직자의인사관리 - 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기간 : 제외 - 승급 : 제외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5 징계 사회복지사업법제 57 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준용 징계의종류와효력 종류기간신분및보수 파면 - 5 년간종사자재채용제한 해임 - 3 년간종사자재채용제한 강등 정직 감봉 3 월 1 3 월 1 3 월 3 월 + 18 개월간은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처분기간 (3 개월 ) 경력평정에서제외 처분기간 + 18 개월은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처분기간 (1 3 월 ) 경력평정에서제외 감봉처분기간은보수의 1/3 감액 처분기간 + 12 개월은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견책 - 6 월간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준용 )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가. 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한경우나. 직권남용으로타인권리침해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라기타 파면 파면파면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해임해임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강등 - 정직감봉 정직 - 감봉 감봉감봉 - 견책견책 2. 복종의무위반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업무추진에중대한차질을준경우나. 기타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가. 불법집회를위한직장이탈나. 무단결근다. 기타 파면파면파면 - 해임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감봉 - 견책견책견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8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5. 비밀엄수의무위반가. 비밀의누설 유출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다.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의한비밀침해및비밀유기또는무단방치라.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등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 비위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파면파면 - 해임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비위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강등 - 정직 비위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강등 - 정직정직정직 - 감봉 감봉 감봉 비위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감봉 - 견책감봉 - 견책감봉 - 견책 6. 청렴의무위반별도처리기준적용 7. 품위유지의의무위반가. 성폭력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 미성년자또는장애인대상성폭력 ) 나. 그밖의성폭력다. 성희롱라. 성매매마기타 파면 파면파면파면 - 해임파면 - 해임 파면 - 해임 파면 - 해임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강등 - 감봉정직 - 감봉감봉 견책 견책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감봉 - 견책견책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비고 - 제 1 호가목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한경우 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인천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 2 조 1 호에따른보조금으로그금액이 100 만원이상일경우징계권자 ( 임용권자 ) 는비위정도및고의과실유무와관계없이중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제 7 호가목에서 업무상위력등 이란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을행사한경우를말한다. - 제 7 호다목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 제 7 호라목에서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성매매를말한다. 청렴의무위반처리기준 100 만원미만 구분 의례적인금품이나향응등을받거나제공한경우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수동경징계 중징계강등 - 감봉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향응을받거나제공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하지않은경우 ( 징계요구처리기준 ) 징계기준 해임 - 정직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향응을받거나제공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 징계요구처리기준 ) 징계기준 파면 - 강등 능동중징계해임-정직중징계파면-강등중징계파면-해임 100 만원이상중징계파면 - 강등파면 - 해임파면 금품이나향응등 은지방공무원법제 69 조의제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금전또는재산상이득을말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7 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 유형별 징계요구 ( 처리기준 ) 징계기준 비고 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경우또는음주측정불응의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경상해또는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2 회음주운전을한경우 경 중징계 중징계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3 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일으킨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인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운전업무관련종사자가음주운전을한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경우 파면 - 정직 해임 - 강등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1. 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것을말한다. 2. 음주측정불응 이란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2 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을불응한것을말한다. 3. 중상해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희박한불구 불치의부상 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 질병을말한다. 4. 운전업무관련종사자 란운전원등운전을주요업무로하는종사자를말한다. 다만, 운전업무관련종사자가음주운전을하였더라도운전면허취소나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지않은경우에는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처분을받아야한다.

8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외부강의등겸직업무처리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35 조 ( 시설장의상근의무 ) 보건복지부 2015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기본방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무에따른외부강의등겸직에관한명확한기준마련 시설운영의공공성 투명성강화로효율적운영도모 외부강의출강, 위원회참석등철저한복무관리추진 외부강의등관련규정 1) 보건복지부 2015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의장은상근하여야함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 상근의무란, 휴일기타근무를요하지않은날을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소정의근무시간중상시그직무에종사하여야하는것을말함 시설장의상근의무는공무원에준하여관리할것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의영리업무를겸직하여상근시간내에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상근의무위반에해당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등영리추구가현저하지않거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않은직은시설장과겸임가능 - 단, 출강등외출시에는근무상황부에기록하도록하며과도한출강등으로정상적인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에는상근의무위반에해당 2) 공무원외부강의등규정 인천시외부강의신고업무처리지침 근무시간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지 근무시간외외부강의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허용 대가의유무및월간강의회수와관계없이 1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하며, 강의의대가를받는경우에는그내역을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89 외부강의등겸직업무처리기준 1) 외부강의겸직가 ) 적용대상 상근의무를원칙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의장및직원나 ) 외부강의범위 대가를받고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등에서강의 강연 발표 토론등을하는경우다 ) 근무시간내외부강의허용범위 월최대시간 : 총 12시간이내 지속적인강의료등의대가를받고 외부강의 를하는것도영리행위라할수있으므로직무능률을저해하거나업무에부당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제한적용 라 ) 근무시간외외부강의허용범위 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범위내에서허용 ( 사전보고 ) 강의시간이과다하여익일근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거나강의장소까지의이동을위해근무시간중이석하여야하는등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외부강의를허용하지않도록함마 ) 추진방법 대학 ( 교 ) 의시간강사 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 1개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대가의유무또는월간강의횟수와관계없이관할군수 구청장에게사전신고를하여야함 - 관할군수 구청장에게사전신고 : < 붙임 1 서식 > - 군수 구청장은근무시간내외부강의허용범위시간 ( 월 12시간이내 ) 범위내에서업무형편등을고려하여외부강의허용함 외부출장은반드시요청기관의공문에의하도록하며, 개인적인전화나 e-메일등을통한외부강의행위금지 근무시간내업무와직접적인연관성이없는 1회성또는지속적인외부출강 ( 대학등 ) 에대해서는개인휴가 ( 또는외출 ) 처리 업무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 1회성외부출강에대하여는복무규정에의거출장처리 외부출강시근무상황부기록등복무관리철저 사회통념을벗어나는고액강의료수수금지

9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 타시설시설장겸직가 ) 적용대상 상근의무를원칙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의장나 ) 추진방법 보조금으로보수를지급받고있는상근직사회복지시설의장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타시설의시설장겸직불가 단, 아래의경우에는겸직가능 - 인건비보조금지원시설을기준으로하여동일건물 ( 또는지번 ) 내업무관련성이있는경우 - 시설장겸직불가피등예외적용이필요한경우에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가능하다고군 구청장이판단하는경우 군 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접수시시설장타시설겸직여부를조회하도록하며, 겸직허용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최종판단후신고처리 3) 위원회활동가 ) 적용대상 상근근무를원칙으로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의장및직원나 ) 위원회참여허용범위 4개위원회이하로참여제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법령및조례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위원회에한함 4개위원회 : 법령에의한임기제위원회에한하며, 1회성 ( 심사위원회 ) 및업무와관련된관련협회회의, 민간네트워크, 자원개발참여는해당하지않음다 ) 추진방법 위원회위촉및활동은반드시요청기관의공문에의하도록함 시또는군 구에서위원회위원위촉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위원회활동 ( 참여 ) 현황을확인하고위촉 위원회참석시근무상황부기록등복무관리철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법령및조례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위원회활동시복무규정에의거출장처리, 이외에는개인휴가 ( 또는외출 ) 처리 1회성 ( 심사위원회 ) 및업무와관련된관련협회회의, 민간네트워크, 자원개발참여는출장처리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1 4) 기타사항 위사항을위반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2에의거행정처분조치 - 시설자체규정에의한개인신분상조치및부당행위자에대한인건비환수등병행 사회복지시설장상근또는외부강의, 타시설겸직등겸직허가규정과관련하여시설관련개별법령및중앙부처의지침이따로있는경우위기준보다우선하여적용함

9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외부강의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직급 겸직허가신청사항 겸직기관 대학등 기간 겸직내용 과목 시간 월총시간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대표자 연락처 요청사유 대 가 월총액만원 회평균대가만원 교통비만원 원고료만원 재료비만원포함 신고자 인 군수 구청장귀하 붙임 출강의뢰서사본 부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3 붙임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외부강의신고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소속 직위 ( 직급 ) 겸직신고사항 기관명기간겸직내용 ( 과목 ) 시간 겸직신청일 비고

9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 추진근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 3 조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 5 조및제 8 조 추진방향 사회복지시설업무연속성확보및안정도모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안정적근무환경조성 운영개요 운영형태 : 위탁운영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위탁기간 : 2014. 5. 1 2017. 4. 30 주요위탁사업 - 대체인력지원서비스 ( 대체인력지원자인력풀운용 ) - 기간제파견근무자모집및수요기관조사, 상담업무 - 대체인력교육, 사업홍보등 대체인력풀현황 구분계사회복지사서무 회계 년 기준 단위 명 영양사조리인력 간호사기타 인원 대체인력센터운영방안 1) 인건비지원기준통일 근무기간 : 1년이내의범위내에서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의업무대행에필요한기간 시행시기 : 2015. 3. 1 지원대상 : 실무급직원 - 직위가있는시설장, 사무국장및과장 ( 팀장 ) 급이상은대체인력대상에서제외 ( 단, 과장 ( 팀장 ) 이실무를겸임하고있거나 5인이하시설의경우실무급으로보충인력채용가능 ) 대체인력이채용되어시설장, 과장등관리자역할을하는것은현실불합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5 - 자격기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대상자중휴직자의직종에따라대체인력을채용하되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사회복지직이휴직일경우사회복지사채용, 사회복지직외다른직종휴직일경우휴직자와동일직 ( 관련자격증소지자 ) 으로채용 인건비지급기준 - 사회복지시설별휴직자의인건비지급범위내에서채용지급하되 ( 보조금지원예산범위내 ), 경력이 5호봉초과자라하더라도최대 5호봉이하로채용통일 직급및호봉 : 각시설별직원기준봉급표최하위직급및해당호봉예시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일반직, 사무직, 관리직, 보건 의료직 : 4급 경력인정 : 각시설별인정경력준수 수당지급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등 ) 추가지원가능 국비지원시설은국비지원인건비지급지침준수 별도기준이없을경우예산범위내본기준을준용시행 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2005.1.1.) 에따라대체인력풀을상시공개모집을통하여구성하며대체인력센터를통한인력채용시공개채용을통한인력채용으로갈음 2) 5인이하소규모시설단기휴가대체인력지원 종사자의병가, 연가, 경조사등의단기간업무공백에대한대체인력지원확대 한정된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일상생활직접적케어가필요한장애인시설우선적용 대체인력파견요청시인력풀제공하며근무확인후인건비지급 시설별최대지원일수지정운영 - 2016년예산규모내에서지원 : 시설별 8일이내 1일 8시간기준 (1일 4시간 2일파견가능 )

9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지원절차센터 시설 센터 시설 센터 대체인력풀관리 대체인력신청 대체인력추천 채용및관리 인건비지출 기관 ( 시설 ) 채용대기 / 기초 전문교육 사전예고제 (7 일이전 ) * 병가, 사망등으로인한긴급한사유당일신청가능 심사 ( 서류전형 ) 적합한인재추천 계약서작성채용통보대체인력근무 실근무확인보수지급 < 대상시설 > 시설구분개소수종사자수 총계 78 184 비고 ( 개소당종사자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7 99 3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 16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8 39 1 사회복귀시설 ( 주거제공 ) 5 10 2 아동복지종합센터 4 20 5 3) 대체인력자격기준가 ) 돌봄인력 만 20세이상의신체적 정신적으로대체인력참여가가능한관련자격증소지자로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자격증은없으나대상시설과유사한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로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우대 ) 대체인력의범위및우선순위 - 1순위 :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및요양보호사자격을취득한자 - 2순위 : 자격증은없으나현장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나 ) 조리원 조리관련자격증을소지한자 ( 우대 ) 조리관련자격증을소지하지않았지만단체급식유경험자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7 다.) 기타 관련분야자격증소지자 (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 관련분야업무유경험자 ( 서무 회계등 ) 라 ) 자격제한사항 ( 공통 ) 대체인력을희망하는자는당해연도의건강진단서를제출하여야하며, 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대체인력참여제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에따라해당하는경우대체인력참여제한 - 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 조부터 42조까지또는형법제28장, 제40 장 ( 제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의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 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장애인복지법에따라성범죄자에대해서는대체인력참여제한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2( 성범죄자의취업제한등 ) 성범죄경력자는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장애인복지시설을운영하거나장애인복지시설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함

9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기타대체인력참여제한사유 - 대상시설의장및종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배우자 직계혈족이란직계존속, 직계비속을말함 ( 민법제768조 )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의장및종사자 ( 계약직포함 ) - 대체인력지원센터의장및종사자 - 기타대상시설과관련된관계법령의종사자자격기준에부합하지아니한자 4) 대체인력복무관리가 ) 대체인력희망자에대한교육 사회복지시설근무에필요한기초교육 ( 직장예절, 시설의이해, 행정 ) 실시나 ) 부당한근로행위의제한 대체인력희망자는대상시설의종사자를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자로써, 서비스의범위를벗어난근로행위는이를거부할수있음 참여기관 ( 대상시설의장 ) 이대체인력희망자에게부당한근로행위를지시한경우, 지원센터는대체인력희망자를즉시철수할수있으며, 위반정도에따라향후지원을중단할수있음 5) 대체인력근무에대한대가 대체인력일일 8만원 (8시간근무기준 ) 기준일수금액근무시간비고 1/2일 4만원 4시간 1일 8만원 8시간 2일 16만원 16시간 - 지원시간은대체인력희망자가대상시설에도착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 제공및마무리에소요된총시간을말함 - 대체인력희망자의이동에소요되는비용은단가에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비용을청구할수없음 - 휴일 ( 토 일포함 ) 및야간근무에대한별도할증없음 - 보험료경감고시제5조 ( 도서 벽지지역경감 ) 에의거경감지역으로지정된지역소재의대상시설을지원하는경우 1회당원거리교통지원금 5천원추가지급가능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99 6) 신청절차및행정관리가 ) 대체인력활용전 ( 前 ) 단계 사회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에서는대체인력필요시기와필요소요량을최대한사전에예측하여언제, 어느정도대체인력을사용할것인지에대한계획수립한다. 이때계획수립시갑작스럽게결정되는사유도있음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한다. 대체인력희망자는연초에가급적많은인력풀을신청받아대체인력투입사유발생시즉각연락 조치될수있도록한다. 인력풀에대해서는사전에범죄경력조회및성범죄경력조회를통해대체인력투입에의하자가없음을명확히해두어야한다. 나 ) 대체인력활용단계 대체인력투입사유발생시에는대체인력과참여기관 ( 지원대상시설 ) 간에간단한계약을맺고돌봄윤리를준수하면서소정의기간동안에최선을다해근무하겠다는자세로현장에투입되어야한다. - 계약시에는시간당단가, 근로일자, 기간및시간, 종사하여야할업무내용및범위등에대하여관련내용을명확히하여야한다. - 투입되기전에시설측에서는근무에필요한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여대체인력투입소정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고대체인력에게오리엔테이션을통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업무에임할수있는여건을제공해주어야한다. 대체인력을활용한시설측에서는지원센터에대체인력활용에따른소요비용지원을신청해야한다. 다 ) 부정수급등관리및제재 대상시설관리및제재 - 대체인력지원참여시설이허위신청, 기타부정한방법으로대체인력을지원받아활용하는경우에는이로인한지원금액을전액회수함 - 대상시설은대체인력사업의참여를제한함 시설종사자의관리및제재 - 시설종사자가대체인력신청을허위로하였거나, 기타부정한방법으로대체인력을지원받은경우, 해당시설종사자는이로인한지원금액을변상하여야함 - 시설종사자가소속된대상시설은관리소홀의책임을물어 1회발생시경고, 2회발생시대체인력참여를제안함

10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4. 사회복지시설의운영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정부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이전부터근무한종사자에대한유예기간 (10년) 은 2012년 6월 30일 (1월부터 6월생 ) 또는 2012년 12월 31일 (7월부터 12월생 ) 로종료됨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1 지급상한기준년 참고사회복지시설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설립자및설립자직계가족 1 세대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2 년 1943 년 194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설립자및직계가족 1 세대가아닌시설장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47 년 1948 년 1949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재직 (10 년유예 ) 생년월일 1952 년 1953 년 1954 년 지급상한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02년 1월 1일이후설립된시설또는신규채용 ( 재취업포함 ) 된시설장, 종사자는유예조치를적용하지않고지급상한을적용할것 지급상한기준일 ( 지급상한일자는해당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2008. 7. 1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금

10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군 구에서는보조금집행의투명성이제고될수있도록주기적인모니터링방안등그밖의필요한사항을수립하여지도 감독하기바람 -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시설운영비지출을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하도록조치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시설후원금및사업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발급사용 3) 인건비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지급기준의봉급, 수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4 대보험료의기관부담금만인건비에서지급 4) 운영비집행기준 사회복지시설운영에필요한시설 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등에사용 보조금으로협회비등을지출할수없음 ( 후원금, 법정전입금지출가능 ) 단, 국비지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시설중개별지침에보조금으로협회비지출을할수있다고명확히명시하는경우에한하여지출가능 보조금으로지급하는시간외근로수당에따른급량비만집행가능 보조금으로지급하는시간외근로수당에따른급량비가아닌경우보조금으로지급불가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3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 법제 36 조 ) 1) 시설운영위원회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민주성 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해사회 복지시설운영위원회 ( 이하시설운영위원회 ) 를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설치대상시설 ( 법제36조제1항 ) 모든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함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수가 20인미만시설의경우 3개소당 1개운영위원회를원칙으로하되, 해당군 구에 1개소만있을경우해당시설에운영위원회 1개운영 - 생활자수가 20인이상시설 1개소당 1개운영위원회운영하되, 위원수는생활자수를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 지자체장은생활자수가 100인이상의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등에서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인권보고강화등의측면에서반드시관계공무원을운영위원회위원으로참여시키도록시설장에게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3개이내의시설에 1개공동위원회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구성 ( 법제36조제2항및시행규칙제24조제1항 )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법제 36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위원회의위원은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 - 시설의장 -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 시설거주자 ( 이용자 ) 의보호자대표 - 시설종사자의대표 - 해당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10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그밖의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법인의임원또는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예 ) 법인산하시설의시설장및종사자도특수관계에포함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그밖의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심의관련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심의기능을하는바, 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 의결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의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보기어려움 - 다만, 시설의장은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감안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며 - 지자체는위원회의심의사항과시설장의의견이상반되는등논란이되는사항과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중합리적인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지침등을토대로면밀히검토하여군 구복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필요한경우시및보건복지부등에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5 6) 시설운영위원회운영 회의의개최 - 정기회의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 수시회의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 회의의공개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회의록의작성및보고 -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할것 - 시 군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 기타사항 -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10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보조금교부신청및집행 1) 보조금교부신청 사회복지시설장은운영비, 사업비등보조금교부신청을별지서식에의거시,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서 - 보조사업계획서 - 시설운영사업계획서 - 세입 세출예산서 2) 보조금집행 사회복지시설에서추가경정예산제출시반드시시또는군 구의승인후예산을사용하여야하고, 시또는군 구에서는위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승인한다. 운영비지출관련회계부정, 불법행위등회계질서위반및지도 감독기관의지시사항을따르지않을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 2에의거행정처분외에위반경중에따라보조금의회수, 중단, 감액등을할수있다. 3) 사업수행실적보고 사회복지시설은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그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실적보고서에는관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사업실적보고서의심사 - 시장또는군 구청장은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사업실적보고를받은때에는그보조사업의실적이법령및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에적합한지와각사업별로사업수행의효과성등을심사하고, 현지조사를할수있다. 4) 정산검사 시장또는군수 구청장은지방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는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을확정하여야한다. 정산검사결과확정된지방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지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따라지방보조금을감액한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7 5) 감독등 시장또는군수 구청장은지방보조금의적절한집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자에게그지방보조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장부, 서류또는그사업내용을검사하게하거나감독상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10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보조금전용카드사용 1) 목적 보조금사용내역에대해상시모니터링이가능한보조금전용카드사용으로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전용카드사용내역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연계로사회복지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공 2)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제5항 2015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보건복지부 ) P.24 - 보조금, 시설후원금및사용수익금에대해서도클린카드도입 3) 전용계좌개설및사용가 ) 전용계좌 : 신한은행 ( 보육 & 복지시설우대통장 ) 나 ) 계좌개설 구비서류 - 복지시설고유 ID( 영문1+ 숫자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출력 - 기타구비서류 구분 대표자 전용계좌개설시필요서류 대리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및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법 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고유번호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09 구분 대표자 인터넷뱅킹개설시필요서류 대리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가입불가 법 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법인의경우대표자인감및인감증명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고유번호증 대리인주민등록증 (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필수사항 : 보조금전용카드, 인터넷뱅킹신청 선택사항 - 계좌개설수 : 부서별, 사업별여러개의계좌개설가능 - 전자금융 : 폰뱅킹, 모바일뱅킹신청 - 인터넷뱅킹결재방식 : 단독결재또는다수결재선택다 ) 계좌혜택 전자금융수수료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이용시신한은행간및타행이체시수수료전액면제 - 인터넷뱅킹으로대량이체시수수료면제 반드시신한은행과사전협의후사용, 미협의시수수료발생대량이체 : 파일업로드를통하여 1회에 10개이상의계좌로한번에이체하는경우 (1회에 10개까지는다계좌이체로처리가능 ) 자동화기기 (CD, ATM) 수수료면제 - 신한은행 CD/ATM 이용한본통장의마감후신한은행간및타행이체, 마감후인출시수수료면제 은행창구에서직원에게송금의뢰시수수료발생라 ) 유위사항 사업시기와전용계좌에서지출한보조금집행시기일치여부중점점검 사업시기미도래시타금웅기관으로계좌이체절대불가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보조금전용계좌로등록한신한은행계좌간이체는가능

11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4) 전용카드개설및사용가 ) 전용카드 : 신한체크카드 ( 복지시설카드 ) 나 ) 카드발급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카드신청서 ( 법인인감날인 ) 법인카드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 ( 개인인감날인또는대표자서명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 원본, 단은행직원이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본인확인한경우생략가능 ) 대리인접수시 : 법인인감이날인된위임장, 대표자신분증 ( 사본 )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대리인접수불가 필수사향 - 신한은행보조금전용계좌개설후전용카드연결 선택사항 - 카드발급수 : 부서별, 사업별여러개의카드발급가능 - 사용한도 : 시설의특성에따라한도제한설정가능 연회비 : 면제 전용카드발급후반드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다 ) 사용범위 사용범위 : 법인 ( 시설 ) 에지원되는보조금등 예외인정 - 계좌이체하는인건비성경비, 공공요금, 조달계약 - 1만원미만소액지출 ( 부득이한경우 ) - 전용카드사용이전혀불가능한경우 ( 관련증빙자료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입금활용라 ) 카드기능 기능제한 :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할부불가 클린카드기능탑재 : 카드사용제한업종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1 분류개인사업자비고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실내 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충,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 방, 기원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이 미용실, 사우나의경우사회복지시설생활자들이매월단체로미용실이나대중목욕탕을정기 이용하는경우등시설특성상이용이불가피한경우사전시, 군 구와협의후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전용카드사용가능 마 ) 유의사항 전용카드발급후반드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 전용카드사용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지출결의등록 모니터링을통해위법 부당사용사례적발된경우, 감사등을실시하여환수및징계조치등을엄정하게처분할것 보조금전용카드등으로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포인트또는마일리지등은다시시설운영에사용 ( 개인적으로사용금지 )

11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후원금관리 후원금관리와관련된사항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참조 1) 후원금의범위등 정의 : 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및기타의자산을말함현금뿐만아니라음식, 의류, 물품등대가없이받은자산은모두포함 법인의대표와시설장은후원금의수입및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함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등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45조, 제58조 ) 2) 후원금의종류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지정한용도로사용해야하는것이지정후원금으로, 결연후원금이대표적인예로, 후원자는지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등의방식으로후원금을납부할수있음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일반후원금으로사용용도가지정되지않았다하여무원칙하게사용할수는없음 3) 후원금의접수 사회복지시설에들어오는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이용료등과함께후원금도동일하게관리하여예산에편성 ( 규칙제41조의7 제3항 ) 영수증발급 - 법인과시설에서후원금을받는경우 소득세법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함 ( 규칙제41조의4 제1항 ) - 법인과시설에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사용하여야함.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후원금영수증 발급을생략할수있음 ( 규칙제41조의4 제2항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3 후원금전용계좌개설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야하며, 구분된사실을후원자에게사전에반드시 안내하도록함. 사회복지시설입소자를목적으로후원금을시설에위탁하는경우후원자가 법인과시설을혼동하는사례가발생하는바위탁시설의안정적후원금확보를 위해위탁법인명의후원금모집금지 후원자의입장에서는법인과시설을같은대상으로보고후원금을기탁하고있음에도법인회계 위주로후원금이모금되어법인운영비로사용되는경우가많음 (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등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 ) 13. 11. 안전행정부에서실시한 취약계층복지실태기획감찰 결과에따르면후원자가 법인과시설을동일체로인식하여시설입소자를위한목적으로법인에기탁하는경향이높은 것으로조사됨 지자체는법인으로하여금후원금이시설입소자들의복리증진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도록 시설에의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비율울확대하게끔권고할것 - 후원금을받은때에는후원금영수증교부후발급목록을별도장부로관리 비치 하여야함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 예시 > 1 < 예시 > 2013.1.25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 < 예시 > 000 법인 2 2013.1.30 000 100,000 원 후원금사용내역통보및결과보고 후원금유형및금액지정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비고 < 예시 > < 예시 > 500,000 원 아동급식지원 -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 회이상해당후원금수입및사용내역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함.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 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음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함 ( 전산파일출력물도가능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제 19 호서식사용 - 군구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로부터 20 일이내인터넷 (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 개월간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 이사와시설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 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함

11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4) 후원금의사용제한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지정후원금의경우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는사용하지못함 - 법인의대표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항목으로만사용토록하되,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 사용가능, 다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및생활자에대한결연 후원금은제외함 -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 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 - 후원금을이월하거나타회계로전출할경우, 그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 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 - 법인후원금도비지정후원금일경우시설로전출시직접비로처리하고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처리기준에준하여처리 <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중법인전입금및이월시후원금항목 > 과목 관항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내역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비지정후원금의사용제한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초과하지못함 간접비사용비율 50% 는당해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참고간접비사용금액한도 2012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천원에대한 50% 인 350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 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 천원은 2013 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사용을금지하되,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사용가능.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5 - 간접비중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함 - 인건비사용가능하되, 수당을지급하는경우근로기준법또는이지침에서정하고있는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사회복지업무수당 ( 다만사회복지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전체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수당지급가능 ) 과,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수당에한하여편성 지급해야함이원칙임. 다만, 개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수당항목을추가로정할수있음 5) 비영리법인의기부금영수증발급과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발급 - 비영리법인이후원금또는기부금을수령함에있어서그출연등을한자에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규정에정한바소정양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을교부해야함 - 기부자의구분에의하여발급하는영수증이다르므로기부자가법인인지개인인지를구분 법인인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63호의 3 서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발급 개인의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45호의 2 서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의작성 보관의무 - 기부금으로손금산입을받기위해필요한기부금영수증을발급받은자가액수에관계없이기부금을기부하는내국법인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 기부법인별발급내역 을작성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5호의 2 서식 > 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해야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해야함. 또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를다음연도 6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3 호의2 서식 >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29 호의7(2) 서식 > 에법인과개인을구분기재하여제출 - 기부금법인별발급내역 이라함은다음의내용이모두포함된것을말한다 기부법인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및본점등의소재지 기부금액, 기부금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항 기부금영수증발급및발급내역작성의무불이행가산세 - 비영리내국법인이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거나기부법인별발급내역을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축세액이없더라도다음과같이가산세가부과됨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100분의 2 기부법인별발급내역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 단,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보고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출연받은재산에대한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이를적용하지아니함 )

11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사무비 과목직접비간접비비고 관항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인건비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 정규직원채용, 연중인건비지급불가, 불가피한경우한시적인건비가능 *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 휴일근무수당지급가능 )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으로만사용가능 사용불가 적립금운영충당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사용불가 준비금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사용불가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7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 63 호의 3 서식 기부금영수증 1. 기부자법인명주소 2. 기부처법인명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 유형코드연월일 기부금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법인세법 제 2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 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유형 5, 코드 40), 라. 그밖의기부금 ( 유형 6, 코드 50) 2. 금전외의자산을기부한경우로서가. 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액란에해당자산의장부가액을, 다 라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산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를기재하되, 장부가액또는시가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기재를생략합니다.

11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45 호의 2 서식 일련번호기부금영수증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❶ 기부자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❷ 기부금단체단체명 소재지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사업자등록번호 ❹ 기부내용 유형코드구분연월일 내용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ㆍ제 88 조의 4 및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❷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관련법령을적어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1 항 ) 2.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하며, 기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따른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소득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는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금전기부 의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의경우에는 현물 로적고, 내용란은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19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 75 호의 2 서식 사업연도...... 기부법인별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부일자 기부자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발급내역 본점소재지내용코드금액발급번호 발급일자 작성방법 코드란에는법정가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상기부금 (30), 지정기부금 (40) 으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12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 75 호의 3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29 호의 7(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사업연도 ( 과세기간 ).... 1.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1 단체장 3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5 소재지 6 유형 ( 해당란에 ) 2 대표자 4 전화번호 정부등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기부금영수증발급현황 ( 단위 : 원 ) 기부자 7 구분 8 합계 9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법인 개인 소득세법 제 160 조의 3 제 3 항및 법인세법 제 112 조의 2 제 3 항에따른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제출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이서식은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2. 6 유형란 :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에해당하는유형을선택합니다. 3. 8 란 : 해당사업연도의해당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총발급금액을적습니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2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앞쪽 ) 1. 후원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품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종류 후원자구분 비영리법인구분 기타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후원자 내역품명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3. 후원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 결연후원금품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사용명세서 순번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 결연후원금품여부 수량 / 단위 상당금액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12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뒤쪽 ) 작성요령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 내용 1. 민간단체보조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 2. 외원단체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ㆍ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 8. 기타후원금품 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자구분 후원자구분 내용 모금자기관여부 기부금단체여부 1. 개인개인입력 (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기업입력 (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기재 * 기타인경우그내용을기타내용에기재 입력 (Y/N) 입력 (Y/N) 4. 민간단체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기타입력 (Y/N) 입력 (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공공기관입력안함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법인 * 법인의후원금이전출금형태로시설에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기관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기부금품모집을목적으로행정안전부장관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한모금자 ( 기관 ) **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ㆍ 소득세법시행규칙 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시행령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등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ㆍ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23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1)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구축과함께온라인보고등사회복지시설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업무처리절차제시 시설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신고 변동관리, 온라인보고정보의시설보조금, 각종복지급여지급의전자적처리등업무에쉽게적용하도록체계화 사회복지시설의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이력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으로시설의업무처리지원및회계투명성제고 2)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용대상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등, 아동, 사회복지관등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관련다음법률에의해신고 ( 지정 ) 한사회복지시설중보건복지부소관의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등여성가족부소관시설은별도지침에따라적용 4) 용어의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의규정에의해사회복지시설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 운영되는정보시스템으로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구성

12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자치단체의복지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 군 구 읍면동의초기상담업무를강화하고복합적문제를가진가구에대해사례관리를통해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제공을위한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 규정에의해사회복지법인및시설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구축한사회복지시설통합엄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등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 온라인보고 : 행복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등을보고 민간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민간업체가개발 / 보급한상용 S/W룰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 동시스템사용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연계모듈을통해연계하여행복e음으로온라인보고업무를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온라인보고정보를원활히전송할수있도록한연계표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1) 인터넷주소 : www.w4c.go.kr 2) 사용대상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 사회복지시설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3) 사용신청 시스템사용대상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인지여부확인 - 사용대상 : 행복e 음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 시스템사용신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신청 버튼을눌러입력한후온라인신청서작성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25 시설코드문자수신 - 발급여부온라인상으로확인가능, 시설코드및아이디 / 비밀번호는 SMS 전송 - 수신내용 : 신규시설코드와비밀번호 시스템이용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발급받은시설코드 / 아이디로공인인증서등록후사용 시 군 구보고는시설관리자로로그인후시설직인등록필수 4)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Tel 02-3273-4133 Fax 02-6360-6240 5)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 ( 비품, 소모품 )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관리 - 시설의후원금 ( 품 ) 처리내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서비스를통해개인별 시설별로조회가능하도록제공 시설유형별사회복지서비스이력관리 (11종) - 생활인및이용인관리, 수혜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각종일지관리등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 / 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등, 노인 / 사회복지관, 정신보건 (11종) 구충 온라인보고 - 행복e 음으로시설수급자생계급여, 운영비등보조금신청 정산, 입소자 종사자, 예 결산, 후원금등을보고및신청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 모니터링포함 ) - 시설의온라인보고정보를기반으로보건복지부,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통계 ( 시설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 ) 및모니터링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등 ) 정책기초자료제공 실종자 무연고자 ( 노인, 아동, 장애인등 ) 데이터와경찰청 사회적약자종합관리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실종자 ( 무연구자 ) 로등록되어있는노인, 아동, 장애인등데이터를활용하여실종자의조속한발견및복귀지원

12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원활한지원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입소자기본정보와시설정보의현행화필수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지출결의내역열람및모니터링 시설후원금에대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된후원내역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와연계하여후원자의연말정산편의성제고및시설후원금관리투명성확보 - 해당서비스는후원자로부터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를징구한경우에한하여제공가능 6)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운영의회계투명성확보 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효율성제고 복지대상자별사회복지시설제공서비스중복및편중방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간정책네트워크구성 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반조성 각종보고절차간소화등행정비용감소 사회복지시설모니터링및통계시스템 1) 추진배경및목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집행현황, 입소자 종사자현황등통계정보및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등모니터링정보를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소관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관리와사회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보건복지부에서구축 2)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Tel 02-3273-4133 Fax 02-6360-6240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및종사자현황 예산집계및집행현황 회계정보및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27 보조금카드발급 사용현황및회계처리현황 시스템사용관련각종현황및통계 급여 / 퇴직금현황등 노숙인이력관리및통계현황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모니터링 건물및비품관리대장모니터링 4) 사용대상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http://stat.w4c.go.kr) 접속후회원가입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 (GPKI) 등록후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확인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업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강화 추진배경및목적 - 08 년부터사회복지시설업무의효율화및시설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새올복지행정시스템 ( 시 군 구용 ) 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용 ) 간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보조금신청및보고등을온라인으로수행하였으며, - 10 년 1월행복e 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 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처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복지대상자관리와보조금신청 시설수급자현황보고등을온라인으로보고하여기존기초자료의관리소홀문제해결 추진방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대상시설은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의무적으로실시하고시설담당공무원은보고된정보를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 - 이를위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관리정보 ( 입소자및이용자명부, 종사자명부 ) 를기반으로자동으로생성되는보고정보를활용하여각종보고서를작성하고수기 ( 서면 ) 보고는폐지 - 또한, 10 년 10월시군구온라인보고의무화정책시행에따라사회복지시설수급자

12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생계급여등보조금은원칙적으로온라인교부신청시에만지급 다만, 시 도별로시설유형및시 도여건에따른서면보고가불가피한시설의경우보건복지부의사전승인필요 지방자치단체의역할 - 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독려하여동시스템의확산및정착추진 새로개설되는사회복지법인 시설의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단계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사용하도록추진 기존시설의경우에도온라인보고에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등의업무를처리하고자하는경우적극지원 사회보장정보원이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진행하는시스템사용자교욱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및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양식및보고문서를표준으로사용함으로써지자체별로별도존재하던비표준문서유통을사전에차단 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 주요보고서식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정산보고 기능보강보조금교부신청 기능보강보조금정산보고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 ( 지역아동센터의경우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금액이표기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제출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 명부포함 ), 총계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 ( 이용시설의경우 )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월 / 분기 / 반기 / 년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29 적용대상제출서유형보고대상문서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통 입소자보고 종사자보고 이용자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병원입퇴원보고병원입퇴원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지역아동센터이용 / 종결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이용자이용 / 종결발생보고발생즉시 발생즉시 발생즉시 발생즉시 발생즉시 발생즉시 예산서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추경예산서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 파일첨부 ) 년 세입 ᆞ 세출결산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후원금품수입 ᆞ 사용내역보고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비정형업무보고비정형업무보고 ( 파일첨부 ) 수시 자활사업단보고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 지역자활 자활사업단운영보고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 장기요양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발생즉시 노숙인노숙인이용종료보고이용종료보고발생즉시 - 온라인보고범위 시설유형 보고문서범위 보조금신청 / 정산종사자입소자후원금예 / 결산 보조금지급시설 보조금미지급시설 지자체설치시설 ( 위탁운영 ) 시에서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시설의경우온라인보고여부및보고절차등을자체판단하여시행

13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온라인보고절차 지자체는보조금지급시설에대하여보조사업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전송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보고문서 ( 보조금신청, 종사자보고, 입소자보고, 후원금품보고등 ) 작성및행복e 음으로보고문서전송 지자체는행복e 음을통해보고문서접수및승인 반려처리 지자체및사회복지시설간보고문서처리결과공유 온라인보고개념도 2) 주요온라인보고세부절차 생활시설입소자보고 - 생활시설에서는입소자에대한신변변화가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즉시보고 보고대상 : 입 퇴소발생보고 / 사망발생보고 / 입소자정보변경보고 - 온라인보고는입소시전입신고, 사망시사망신고등과는별도로보고함 입 퇴소관련보고시에는전체입소자는반드시주민등록변경 ( 전입, 전출 ) 신고가선행되어있어야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기준으로입 퇴소일자를보고하도록함 -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수급자의자격과생계비등급여가자동으로확정및생성됨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부정적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보조금신청시입소자의생계비는입소보고가된생활인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1 중복지급, 사망자대상부적정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반드시온라인을통해입소자보고를하여야함 - 입소자의성명또는주민등록번호가변경되는경우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수행함 입 퇴소자보고처리절차 종사자보고 - 모든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에대한입 퇴사발생시온라인보고를통해보고 보고대상 : 입 퇴사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 보고된정보를자치단체에서확정하면해당시설종사자로자동등록 시스템에서타시설중복등록여부등종사자의인건비이중수급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는기능을확인하고확정함 보조금신청시종사자의인건비는입사보고가된종사자에대하여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등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온라인을통해종사자보고를하여야함 종사자보고처리절차

13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보조금교부신청및정산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교부신청대상정보는연초또는해당사업이확정되는시점에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등록 보조사업정보주오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 보조급총액 ),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등 지자체에서보조사업정보를해당사회복지시설에배정하지않을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보조금신청이불가함 - 사회복지시설에서는지자체에서배정한보조자료 ( 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등 ) 에따라보조금교부신청을온라인으로시행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 생계급여예상액및지급액은행복e음에서자동생성되고시설에서는생계급여대상자명단만제출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입소자입퇴소보고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입 퇴소발생시보고 * 입소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입소자에한하여생계급여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생계급여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 생계급여산출대상명단첨무 (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 으로신청가능 )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보고문서승인처리 6 예상액생성확인, 확정 시군구행복 e 움생계급여에대한개인별급여예상액확인, 확정 * 승인완료된보고문서의입소자기준 7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확정된생계급여정보를 e- 호조로전송 8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시설 시설정보시스템 행복 e 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3 운영비 ( 인건비 ),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순번항목수행주체시스템처리내용 1 ( 인건비신청시 ) 종사자입퇴사보고 시설시설정보시스템 입퇴사발생시보고 * 종사자보고후시군구승인이완료된종사자에한하여인건비신청가능 2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자결재완료후승인처리 3 보조사업등록확인시군구행복 e 음보조사업정보확인및배정 4 보조금신청시설시설정보시스템 시군구에서배정한보조사업에대하여보조금신청기능을활용하여온라인보고 주기별 2회이상신청가능 5 전자결재및승인시군구행복 e 음전재결재완료후승인처리 6 e- 호조연계시군구행복 e 음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지급단위로일괄결재후보조금정보를 e- 호조로전송 7 지출품의및지급시군구 e- 호조행복 e 음에서전송한보조금정보를활용하여지출품의 - 사회복지시설은신청한보조금에대한정산내역을온라인으로보고 보조금신청및정산절차 민간서비스연계및민간서비스이용대상자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는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표준서비스와연결하여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연계하고, 지자체에서는공공자원정보를사회복지시설정ㅈ보시스템으로연계

13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복지자원통합 DB 활용 ) 표준서비스속성관리를위하여사회복지시설은시스템내프로그램 ( 서비스 ) 등록시표준서비스와서비스대상기준정보입력필수 표준서비스 :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10종, 중분류 : 47종 ) 적용 상세분류표는 13 년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복지자원표준분류체계참조 서비스대상기준 : 공개범위, 지원횟수, 이용구분, 이용금액 ( 이용구분이 유료 에한함 ), 서비스유효시작일, 서비스유효종료일, 서비스대상기준 (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 - 지자체및시설에서는연계된서비스정보를활용하여복지대상자의서비스연계및배분에활용 민간서비스연계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의뢰내역전송및결과확인 -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보조금교부신청시서비스이용대상자 이용아동명부 를첨부하여보고 연계개념도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 -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후원금 ( 품 ) 에대한수입 / 사용내역을입력하고 - 대표이사와시설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는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행복e음으로보고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5 후원금 ( 품 ) 수입 / 사용보고절차 자활사업단운영보고 - 지역자활센터에서참여자 ( 근로인 ) 월근무현황을행복e음으로보고 - 행복e음에서참여자 ( 근로인 ) 근무현황을토대로참여자의인건비를정산하여지급 비정형업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지자체로의문서유통채널을일원화하여문서관리의편의성증대 -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의공문서유통관리가필요한경우비정형업무보고를통해사회복지시설로부터문서수신 정형화된온라인보고 ( 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등 ) 에해당하는보고및신청은반드시해당온라인보고기능을이용할것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주요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 관련주요업무 - 법인설립 /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업무 ) - 사회복지시설설치 / 폐지에대한신고처리 -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상세업무처리내용은행복e음시설및법인업무매뉴얼참조

13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법인설립, 변경에대한인 허가관리 ( 시 도 ) - 비영리법인에대한대장및해산신고등에대한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설치 폐지에대한신고처리 - 사회복지시설설치및대장관리 : 사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등에대한관리 사회복지시설의신규설치시해당자치단체에서는온라인보고를위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가입에대한독려 - 기타복지기관 * 지정 / 신청및대장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등의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등에대한관리 * 기타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개별법령상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지않은복지시설 ( 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사회복지시설아닌기타복지기관정비 ) 행복e 음에서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사회복지시설로분류한경우기타복지기관으로재분류할것 - 시설분류등록시유의사항 시설등록시시설분류를정확히입력하여야시설유형별보조금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생계비지급기준등의변화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가산정됨 시설분류는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의시설유형을참조하며, 각사업별관련지침및관련법령 * 에따라정확하게등록하여야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사회복지시설관련개별법령의사회복지시설참조 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 퇴소관리 - 사회복지시설중생활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입소자에대한입 퇴소정보관리 - 입 퇴소자에대한주민등록변경여부확인후필요시통합조사요청및시설수급자정보관리 - 온라인보고된입소자입 퇴소보고정보중보장기관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입소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생계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7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 퇴사관리 - 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을통해보고하는종사자에대한입 퇴사정보, 호봉승급정보등에대한관리 - 온라인보고된종사자입 퇴사보고정보중자치단체에서최종승인된정보를기준으로종사자대장이자동관리되며, 인건비산정및정산시기준정보로활용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정보관리 -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및기능보강사업비등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는모든예산항목에대해시설별로사업정보를관리 - 지방재정시스템을통해확정된보조금정보를등록하고, 소관시설별로배정 - 시설별예산배정시지자체및사업의특성에따라보조금신청및정산주기를결정하고등록관리하여시설보조금신청및정보로기준정보로활용 사회복지시설보조금관리 - 보조금신청및정산정보를온라인으로보고받아서관리 - 보조사업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신청정보룰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자동생성 ) - 보조금신청정보를기준으로사회복지시설에서온라인으로보조금정산보고를접수하여승인 ( 승인시보조금집행잔액자동관리 ) - 사회복지시설별연간예산및결산관리 비정형보고관리및시설공지관리 - 정형화된온라인보고외에일반적인문서보고는시설의공문과첨부파일로구성된비정형보고관리기능을활용 - 소관사회복지시설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을대상으로일괄공지가필요할시에는시설공지관리를활용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정보전달 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 - 대표이사와시설장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인터넷 ( 시 군 구홈페이지 )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 같은기간동안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도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13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및사회복지시설통계 1)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등모니터링 목적 -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집행의투명성제고및효율적지도감독지원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3563(2010.11.30.), 2011년확대시행하는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 - 사회복지시설의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내역에대한시설의지출결의편의성제고 주요기능 - 보조금카드발급내역, 보조금카드사용내역, 보조금카드지출결의내역 지자체준비사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과연계 지정은행및카드사는보조금전용카드의사용내역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연계모듈 ) 으로전송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 지자체시설담당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확산 지자체시설담당자 : 사회복지시설통계관리시스템 ( 보조금전용카드모니터링 ) 사용방법교육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에따른지출결의방법안내 시설명의 보조금전용계좌개설및보조금전용카드발급등제도시행안내 운영체계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39 2) 사회복지시설회계내역모니터링 ( 공무원이사용하는기능 ) 지자체담당공무원이사회복지시설의회계내역을확인 ( 개인정보제외 ) 주요기능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비품관리대장등 3) 사회복지시설통계산출 매년서면으로수집 조사하고분석하여사회복지시설관련통계를산출하고있으나, 행복e 음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정보와사회복지시설의보고자료등을기반으로보다정확하고시의성있는통계를산출하고자함 지자체에서는행복e 음 ( 시설관리 ) 을통한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고, 정보의근간이되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성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적극독려 기타행정사항 1) 사회복지시설관련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교육실시 - 교육주최 : 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 :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 ( 대상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통계사스템 (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 -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사용미숙으로인해업무상과실을범하지않도록시스템사용자교육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 또한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적극활용 교육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및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edu.ssis.or.kr) 참조 2)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매년추진하는복지종합평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보급및행복e음과의정보연계사용률등을평가항목에포함예정

14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3)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관련지도 점검철저 사회복지시설온라인보고점검 -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활용도등을중점점검항목으로설정하는등지도 점검내용을보완강화 자체개발정보시스템사용시설에대한온라인보고점검 - 해당시스템을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은지자체보고정보를정확하게생성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연계한기초자료의정합성확인에대한책임이있음 - 따라서보고를받는지자체는항상기초자료데이터의정합성의결격여부를확인하여, - 정합성결격여부에대한확인결과결격사유가발생하면해당시설이민간 S/W 공급자또는자체개발책임자에게프로그램수정을하도록지도하여정확한기초자료데이터기반의온라인보고가되도록조치 4) 보건복지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방지노력 지자체에서는보건복지부소관사항관련 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시 행복e 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정보화시책사업과중복투자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주의철저 5) 개인정보의보호및유출방지 지자체는사회복지시설에서관리하고있는개인정보가본래의목적외타용도로사용되어지거나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실시 - 입소 / 이용자, 후원자등의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를받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2항 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사전에고지할수있도록지도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그불이익의내용 - 그외사회복지서비스수혜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전노력등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41 < 참고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안내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리정보와행복 e 음을통한 온라인보고정보를기준으로통계자료를제공 통계종류 기본통계 : 사회복지시설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항목을정형화한통계 다차원통계 : 사용자가원하는형태로기준과항목을정의할수있는비정형통계 시설상세통계 : 기본용통계및다차원통계를최소단위 ( 시설상세내역 ) 로산출한 주요통계기능 비정형통계 주요기능구분내용 법인및시설주요현황조회 후원금현황조회 보조금신청 / 정산조회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 시설전용 ) 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 시설전용 ) 입퇴소자현황 ( 시설전용 ) 입퇴사자현황 ( 시설전용 )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메뉴 기능 항목 공통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현황 지역별 / 법인 ( 시설유형 ) 별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법인 ( 시설 ) 명,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수등 후원금 ( 품 ) > 후원금 ( 품 ) 사용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후원금 ( 품 ) 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후원건수, 후원금수입금액, 후원금사용금액등 보조금 > 보조금신청 / 정산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신청 / 정산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전용카드 >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 지역별 / 시설유형별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지출내역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거래건수 / 금액, 결의건수 / 금액, 시설명, 발급은행등 보조금 > 생계급여신청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생계급여신청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신청인원, 정산액등 입소자 > 입퇴소자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소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소자수 ( 현재 / 당월 ) 등 종사자 > 입퇴사자현황 지역별 / 시설유형별입퇴사자현황조회, 통계파일저장 / 인쇄 지역, 시설유형 / 종류 / 상세, 시설수, 입퇴사자수 ( 현재 / 당월 ) 등 상세매뉴얼은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홈페이지 (http://www.w4c.go.kr/st) 참고

14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서식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관련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후원자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및후원자정보에명기된항목 후원사항 : 계좌정보, 입금방법, 후원내역, 후원일자및후원금 ( 품 ) 제공관련항목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귀하의소중한개인정보를아래와같은목적으로수집및이용하고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자현황, 후원금 ( 품 ) 수입 사용 지급현황관리 후원자의연말정산소득공제증빙을위한기부금영수증발행 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내역조회를위한본인확인절차 후원관련우편물및휴대전화문자메시지발송 CMS 신규 / 해지및출금요청을위한정보제공 ( 금융결제원, 효성 FMS)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작성하였습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후원자지원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본기관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수집하고있습니다. - 후원금입금관련현황출력물생성 - 후원자중복등록확인및후원내역조회 - 기부금영수증발급및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본기관은귀하의편의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및시설후원업무의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암호화 )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제 20 조에의거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의지자체온라인보고 ( 암호화 ) - 후원자연말정산편의를위한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의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상기내용은본기관에서후원관련업무와후원자지원을실시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후원자는동의하지않을수있으나, 그경우원활한지원이어려울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본동의서는후원관련업무및후원자지원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리며철저히비밀로관리하여타인에게공개하거나유출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동의인 :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후원자와의관계 : 20 년월일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43 시설안전관리 1) 보험가입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사회복지시설은화재및안전사고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해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에가입할의무가있으므로매년대인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 - 법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 를위반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됨 ( 법제58조의제 1항 ) - 극소수사회복지시설은책임보험금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또는공제에가입을하지않고있는바, 시설이용자 생활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시및군 구는해당시설이계속보험가입을기피 거부하는경우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필요시시행규칙제26조의 2 [ 별표4] 에따라행정처분을할것참고보험가입의무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안내 14.6.5 부터모든사회복지시설은아래와같이기존의화재대비손해배상책임보험외에도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가입해야함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 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2013.6.4. 시행 2014.6.5.>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 따라서지자체는각시설의대인 대물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가입여부를연 1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 특히화재로인한손해발생시적정한보상이담보될수있도록 1인당배상책임보험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해야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따른법률 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5 조참조 ) 책임보험이라함은 피보험자가타인의신체나재산에손해를입혀법률상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된경우, 그배상으로말미암아생기는피보험자의손해를보상할것을목적으로하는손해보험 을의미함 책임공제라함은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 4조규정에따라설립한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책임공제를의미함

14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주요사업 - 회원에대한장기저축급여 - 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서비스 - 사회복지시설및종사자화재 배상및상해보험등보험상품 ( 공제회책임공제보험미가입시설도적정보험가입에대한무료상담이용가능 )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등복지시설지원서비스 문의처 : 02-3775-8899, 홈페이지 : www.kwcu.or.kr 시설의지도 감독청인시및군 구는해당사회복지시설이의무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와관련하여가능한한소멸식상품을가입토록관리해나가되 - 불가피하게해당시설이적립식상품을가입할경우라면시설이그만기환급금수령후시설운영비로세입처리를반드시하도록관리감독강화요망 2) 시설안전점검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 4) 사회복지시설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시설장 시설장 지자체 복지부 (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매반기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우려시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시 -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매반기시설에대해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정기안전점검결과해당시설의구조 설비의안전도가취약하여위해의우려가있는때에는안전점검기관에수시안전점검을의뢰하여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조에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따른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으로하는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3조의규정에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안전점검을수행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함 ( 법제58 조제1 항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45 - 시장 군수 구청장은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요구를받은시설운영자는이에응해야함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 시설의보완및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가능 지자체안전점검 - 시및군 구에서는하 동절기 (4월및 11월경 ) 등취약시기에보건복지부에서통보하는안전점검계획에따라종사자대상교육훈련 * 및안전점검표에따른현지점검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 필요한경우시설운영자로하여금시설의보완또는개보수등을요구하고보완또는개보수사항을모니터링 * 지자체주관집합교육 ( 권장 ), 시설자체교육, 모의훈련등 - ( 주요점검사항 ) 건축 부대시설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건강관리대책등을점검하며, 취약시기의특성에따라급식시설위생상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대책등추가점검 합동안전점검 - 정부 지자체 전문가등으로합동점검단을구성하여중점점검대상시설에대하여안전취약시기 ( 하 동절기, 태풍발생시등 ) 에시설물안전관리실태, 매뉴얼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 훈련등종합점검실시 ( 연1회 ) - 합동점검계획 ( 중점점검대상시설리스트포함 ) 은취약시기 2 3 개월전시 도에통보 한국시설안전공단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 4)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 조의4에따라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무상으로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을실시하고있으며, 시설장및군 구담당자는이를적극활용할것 * 점검분야건축물및옥외시설 ( 지반침하, 균열및건축마감손상여부, 유지관리상태등 ) - 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시설장이요청 ( 또는지자체직권 ) 하여지자체 ( 군 구 시 도 ) 가보건복지부주무부서에신청 ( 필요시신청전지자체현장확인실시 ) 점검대상선정협의 ( 전년 12 월 ~1 월 ) 월간점검일정송부 ( 공단 복지부 지자체 ) 안전점검실시 ( 지자체및시설과일정사전협의 ) 개별결과보고서송부 ( 공단 시설 ) 분기별점검결과송부 ( 공단 복지부및시 도 ) 종합보고서송부 ( 공단 복지부 )

14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지자체신청과별개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시설정보 ( 준공연도등 ) 를토대로점검대상별도선정예정 - 시설장및지자체는점검결과에따라보수 보강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이행하고, 조치실적이있는경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 20조의 2 제4항에따라그실적을공단에제출하여야함 소관지자체및해당시설은각안전점검결과에따라적극적인후속조치를마련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함 지자체에서는후속조치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 보수등이시급히필요한시설에대하여우선적으로기능보강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적극협조 참고시설안전점검분야 구분관련법 소방시설관리 전기시설관리 가스시설관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안전법제 65 조 도시가스사업법제 17 조 승강기시설관리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3 조 ( 승강기의검사 ) 보일러시설관리 급식사업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9 조제 2 항, 4 항및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 31 조 식품위생법제 2 조, 제 51 조, 제 52 조및동법시행규칙제 95 조 산업안전보건법 참고시설분야별점검리스트 구 분 관련법 건 축 분 야 기둥, 보등주요구조부의손상균열여부 지반침하등에따른구조물의위험여부 철골구조물의구조내력저하여부 - 도장재료마감및부식상태 - 형강등관련부재변위, 변형, 휨상태 옥상물탱크, 물건적치등과하중상태 전 기 분 야 누전차단기등전기시설의정상작동여부 조명탑등전기시설물의유지관리상태 비상발전기및비상시예비전원확보여부 전선배선불량및문어발식콘센트사용여부 전기기구접지및피뢰침설치적정여부 승강기안전관리및작동상태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47 참고시설분야별점검리스트 구분관련법 가 스 분 야 기 계 분 야 소 방 분 야 기 타 관 리 가스용기관리상태및가연성물질방치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등정상작동여부 가스차단기이용실태및시설기준적정여부 가스보일러의흡 배기구시설설치상태 지하실환기및관리상태 가스밸브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가스사용시주의사항등안전표어부착여부 배관의파손, 누수및유지관리상태 보일러, 공조시설설비배관부식여부 지하설비누수, 환기상태및배출기작동여부 쿨링타워, 급수시설및공조시설적정배치및작동상태 내부마감재방염기준등의적법여부 소화기및소방설비관리상태 위험물저장소관리상태등 화기사용시설의적정여부 방화문, 방화샷터의정상작동상태 피난유도등정비상태및피난구확보여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등재난관리체계구축여부 피난 소화통로확보여부, 유지관리실태 개별법에의한안전점검 검사이행여부 안전관계법에의한안전조치이행여부 무대등내부유희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적정여부등 시설운영관리실태 시설도서및인 허가관련서류보관실태 시설물관리주체의안전의식상태등 교육훈련실적 훈련일시, 훈련내용, 훈련인원 참고시기별주요점검항목 구분주요점검항목 동절기 각종구조물의동해방지를위한예방시설및조치상태 기둥, 옹벽등철근배근부위적설예방 화기취급에대한소화장비및계획 자재보관 제설장비및계획등

14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시기별주요점검항목 구분주요점검항목 해빙기 건축물의부등침하상태 건축물주변지표면상태 변위 변형발생유무 주요구조부재의동해상태 균열 손상발생유무 옹벽 석축의이상유무 절토사면작석이나소규모붕괴유무등 우 기 건축물지하실의방수상태 건축물외부부착물상태 건축물주변지표면상태 변위 변형발생유무 균열 손상발생유무 배수로상태 옹벽 석축의이상유무 절토사면표층침식이나배수기능상태등 참고건축물중점점검사항 구분내용 하중증가예상 지붕층, 물탱크실, 기계실, 화단설치부위, 성토부위등 진동발생예상 기계실, 주차장, 냉각탑설치장소, 체육활동장소등 구조형식변화 부 위 접 합 부 위 기보수 보강한 부재 부위 이종기초경계부위, 성토와절토경계부위, 층고변화부위, 상 하층면적상이부위, 전이보등 구조체와비구조체, 이질재접합부, 신축줄눈부위, 본구조와부속구조접합부위등 균열, 누수, 모르타르 타일탈락부위등 구조변경부위 큰부재와작은부재가교차하는부위, 기둥철거, 슬래브절단등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49 3) 안전관리인력확보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 대상시설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 ) 제20조, 동법시행령제22조및별표5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해야하는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시행령 제 23조에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선입하여야함 * 소방시설법 제 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_, 동법시행령제22 조 ( 소방안전관리자를두어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및 23조 ( 소방안전관리자선입대상자 ) 참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임무 ) 소방시설법 제 20조제6 항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계획서의작성및시행, 자위소방대및초기대응체계의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소방시설및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화기 ( 火氣 ) 취급의감독및그밖의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업무수행 * 소방시설법 제 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 제6항참조 소방안전책임관지정 -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지정하여시설장책임하에안전관리및점검을철저히실시 - ( 안전관리책임관의임무 ) 안전업무실무자를관리하고, 안전관리전반을지휘 감독 지원하도록함 4) 안전관리교육훈련 소방훈련및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는사회복지시설의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 ) 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2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그장소에상시근무하거나거주하는사람에게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과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함 - 이경우피난훈련은그소방대상물에출입하는사람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키고유도하는훈련을포함하여야함 5)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매뉴얼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 / 발간자료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 (1017 번 ) 참조

15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가 ) 사회복지시설유형별특성 구분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관련법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규정한시설노인복지법제31조에규정한시설 적용시설 생활, 지역재활, 직업재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주거, 의료, 재가, 여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자 행동특성 지체장애 : 휠체어이동공간필요 위험에대한개인적특성 : 화재가발생할 뇌병변장애 : 뇌기능저하로앉기, 서기, 걷기경우통상사용하고있던친숙한출입구와등이부자연스러움계단쪽으로향하는행동나타남 청각장애 : 모든판단을시각으로하기때문에 피난행동에영향을미치는노인의특성 : 항상불안한것처럼보임신체적인특성으로스스로피난하기곤란 지적장애 : 정신발육이지체되어지적능력이불충분하며자신의일을처리하는능력부족 구분아동시설영유아시설 관련법아동복지법제 52 조에규정한시설영유아보육법제 10 조에규정한시설 적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등 어린이집 ( 국 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이용자 행동특성 아동들은스스로보행능력이있으므로피난 영유아는 0 6세범위의어린이로스스로행동자세를상세하게설명하고스스로피난토록훈련능력이없으므로보조원에의한피난의존도높음 객관적기준에의한사고가불가능하여보이는대로 화재시연기흡입에대한저향력이약하므로행동하므로피난에대한구체적인상황설명필요보호자의빠른조치필요 구분 정신보건시설 관련법정신보건법제 16 조에따른사회복귀시설 적용시설정신요양, 입소생활, 생활훈련, 주간재활, 직업재활시설등 이용자 행동특성 시설에서피난시간을결정하는요소 - 보행자의환경요건 ( 이동속도, 보폭, 보행인원수 ) 에따라피난시간이달라짐 - 화재시에는연기의농도, 연기확산속도, 복도의밝기등에따라피난시간이달라지므로이런요소들이피난계획에포함되어야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1 나 ) 안전관리계획서작성 구분소방계획서피난계획서피난안내문피난안내도 작성요령 소방안전관리자가작성하여비치 / 작성된계획서에따라정기적으로훈련을 실시하여소속원들이재난시자신의임무가무엇인지알고있도록함 피난시설, 방화시설현황등을포함하여작성 / 시설이용자특성에맞춘 피난계획을충분히담아작성 시설에있는이용자의특성을분류하여해당자가쉽게방송을듣거나 방향을정확히확인할수있도록구성 시설의층별평면도를그리고그위에피난방향을표시 안내도위치에서피난계단까지의방향을화살표로표시 다 ) 재난유형별안전관리활동 사회적재난 구분화재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 일반사항 예방활동 대비활동 목적 범위 특징 안전수칙 안전점검 점검확인준비 화재및안전관리예방활동 감전, 합선, 누전등과같은전기 화재시소화활동및대피활동등의재난을사전에예방화재대응활동 소방안전관리자는매뉴얼을활용하여화재시대응태세갖추기 가연뮬이연소될때생성되는유독가스빨리확산됨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가스화재별예방수칙숙지 전기누전이나단락 ( 합선 ) 과같은사용부주의에의한사고발생시, 시설의안전점검시 전기는위험의감지가어렵고발생시사망률이다른재해에비해높음 누전차단기 : 정기적청소 노후된전선은교체, 늘어진전선은정리하여감전위험을제거 전기불꽃에의한발화와폭발을유발하는원인을제거 시기 / 점검자 : 월1회이상 / 안전관리자 용량에맞는차단기설치, 월1회 교육훈련계획수립 : 매년 12.31까지이상정기적인차단기시험 / 각차단기다음연도교육훈련계획수립및접속부의단자는단단하게조여있는지확인 자체실정에맞는화재예방계획수립및실행 정기적인교육훈련을통한안전의식고취와화재시대응태세를완비하여, 화재예방활동을통한위험요소제거 전기설비 ( 과거침수지역의누전차단기작동여부 ) 점검 침수대비비상장비 ( 변전실, 배수장비 ) 점검 정전대비 ( 랜턴, 양초 ) 사전준비

15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구분화재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 대응활동 복구활동 피난계획서준비, 피난안내도작성하여 차단기올려도바로동작돼다시쉽게볼수있는벽면에부착, 피난내려갈경우 : 가전기기가누전등의방송준비, 피난절차, 피난후안전관리문제가있는경우이므로, 가전업체로 A/S 의뢰 차단기가정상적으로올라가지않을경우 : 옥내전등및콘센트회로에문제가있는경우전문가의지원받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 전력공급의재개는재해현장의조치 침수된가전제품은수리후전기공급및복구가완료된이후에실시 물있는위치에서전기접촉금지 전기시설의이상유무는전문인력에의해확인후조치 구분 시설물안전관리 일반사항 목적 범위 건축물과주변토지에대한일반적인안전점검실무요령을기술하여적절한유지관리 피난계단의사용및소방활동등의제한이우려되는시설, 시설의위치가원거리에위치해신속한도움을받는데어려움있는시설 특징 시설물노후화나천재지변에의한시설물유실및붕괴위험 예방활동 대비활동 안전수칙 안전점검 점검확인준비 재난위험시설등재해취약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정비를강화 정기적인안전점검실시에따른즉각적인보수, 정비로위해요인수시제거 건축물,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위생, 공연장, 수영장등에대한법적으로 명시된시설물의점검, 검사, 보고업무와일상적업무점검 재난발생대응을위한현장중심의교육 훈련을실시하여대형사고가상 시나리오에따른관계기관과의합동훈련실시계획을마련하여시행 대응활동 복구활동 인명구조, 구급활동등신속한재난대응체계와상황보고및유관기관협조 체계가동 시설이용자들에대한구호활동신속하게전개및복구진행상황및 관계기관의지원계획확인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3 구분가스안전관리위생안전관리 목적 가스의누출로인하여발생되는화재를예방 위생점검과적정한위생유지관리를통하여위생상의위해를방지 일반사항 범위 시설내의가스가누출되었을경우적용 인근지역의가스누출로인해피해가미칠경우적용 환기, 채광및조명, 실내온도와습도, 소음, 공기질, 폐기물, 급식위생, 환경위생 특징 폭발및질식이나중독위험있음. 불씨가주어지면쉽게점화하여폭발성화재로변함 건강과생명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비위생적인환경을제거하기위하여환경조성 예방활동 안전수칙 안전점검 안전의식재고를위해예방과홍보실시 가스점검은정기적으로실시하고보일러실배기통점검 가스용기는흔들림없이견고하게설치하여보관 주변에기본적인소화시설설치 가스시설표준설치도에맞게설치유무확인 이용자 : 올바른손씻기 6 단계숙지 식중독, 전염병전염료차단 관리자 : 식중독발생여부판단, 조치, 방역 전염병 : 예방, 발생및조치, 방역소독실시, 단체활동자제및연기 환기 : 이산화탄소유지량 500ppm 이내 온습도 : 겨울 16 21 (40 50%) 여름 20 25 (40 70%), 채광조명, 소음, 공기질, 폐기물, 급식, 환경등점검 대비활동 점검확인준비 사용전주의사항 : 환기 사용중주의사항 : 불꽃확인 평상시누설점검 시설의위생에대한위기관련정보공유및협조체계를구축하여운영 위기나위협에대한대비활동을매뉴얼로대응체계를구축 대응활동 복구활동 저장탱크가스누출시 : 화기사용을 재난발생시위기경보를발령하고금지하고누출부위막기 / 가스흡입시에는수준별로대응활동전개산소결핍을일으키므로신선한공기가 대비대책과긴급한위기상황대응책으로통하는장소로옮기기위기상황의장기화방지 가스누출시응급조치 : 가스공급을차단하고환기, 전기기구사용은절대안됨, 판매점이나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연락하여조치 가스누출된실내는완전환기후사용 위생위기에대한피해를신속히 침수지역의도시가스및 LP가스시설복구하여정상화상태로회복등은전문가에게의뢰하여안전점검을 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이나예방받고사용하여 2차사고예방활동강화방안마련

15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자연재난 구분태풍 호우지진 지진해일 목적 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 유아,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등과시설관리자를대상으로단계별재난관리행동요령과방향규정 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할수있는비상상황에서이를관리하는관리자들이단계별로활동하는행동요령과방향규정 일반사항 범위 태풍, 강풍, 풍랑, 해일등으로시설의파손및인명피해가우려될때적용 지진발생에의한피해최소화를위해응급대책및긴급지원체계의가동이필요시 특징 사전예방이나철저한대비활동으로피해를줄일수있음 재난발생과상황변화예측어려움 위기관리 예방활동 형태목표 계획수립 안전관리 태풍재난위기경보발령에따른신속한사전대응조치실시 시설담당자별소관사항에대한피해예방대책을추진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예방조치수행 시설자체풍수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매년보완 신속한지진해일상황정보및경보전파 신속한긴급대응조치 지진발생후재난대응시여진및 2 차피해방지대비 지속적인대비활동및지진발생시신속한전파체계를구축하여운용 시설및주변시설안전점검실시, 정보전달시설점검 재난대비정기적훈련실시 ( 방재훈련실시, 대피유도훈련, 연락체계구축, 정보전달임무별역할 ) 재난대비교육실시 대비활동 대응활동 복구활동 이용자에게재난상황정보인지시키기 시설이용자의보호자및가족등의업무조치, 연락체계비상시신속하게연락체계를확보하여비상시신속히연락출동지원을받을수있도록유지 피해최소화를위해대응및복구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 장비준비 대피활동준비 : 재난발생에따른 지진및지진해일로인해시설의홍수, 집결지를선정산사태등의피해위험성에다른순찰실시 대피방송조치실시 : 동일한내용을 2회 지진및지진해일로인한사회복지시설정도반복실시, 패닉방지에노력상황보고 ( 지자체, 소방서등 ) 대피시엘리베이터사용피하기 신속한피해조사 : 복지시설및인명피해현황 수습조치는재난관리체계에준하여처리 대응활동자체평가및결과전파 시설피해현황에대한소관부처에복구요청 피해사례 ( 피해상황촬영, 실제대응일지로기록 ) 피해원인과양상에대한조사자료를 DB 화하여관리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5 구분황사대설 일반사항 목적 범위 특징 피해가예상될때효율적인전파및수습으로황사의효과적예방과피해의최소화를위하여시설관리자및관련유관기관이조치해야할사항등을규정 황사피해대응및사후관리등에적용, 봄철에주로발생하는황사재난발생시 피해지역이광범위함 1. 위기징후파악 ( 예상강설량, 적설량, 피해예정범위와규모를분석, 파악 ) 기상청 (www.kma.go.kr), 방재기상정보시스템 (metsky.kma.go.kr) 을활용 2. 조치사항관심단계 ( 대설발생시기간 : 매년 12 월 1 일 다음연도 3 월 15 일 ),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별확인 위기관리 예방활동 형태목표 계획수립 안전관리 신속한보고, 피해상황파악및초기대응조치를시행함 황사발생에따른교육훈련및대국민홍보로지속적으로피해줄이기 모의훈련시도출된개선사항을바탕으로매년시설의황사안전관리매뉴얼을수정및보완 이용자외출삼가 대비활동 대응활동 복구활동 황사강도및상황에정보수집, 사전조치및점검, 국민행동요평홍보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시설의확충, 정비, 보강, 시험가동등실시 국민행동요령통보 황사발생상황에대한정보를인지하여전파 시설이용자의건강피해발생상황을수시로파악 야외활동자제시키기 조치사항으로창문닫기, 마스크쓰기, 물마시기지도 황사특보상황종료후시설내 외부대청소실시

15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구분전염병한파 일반사항 위기관리 예방활동 목적 범위 특징 형태목표 계획수립 안전관리 1. 해외신종전염병의국내유입및전국적확산예방 2. 국내수인성, 재출현전염병의전국적확산예방 ( 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발생 ) 3. 대응지침 야외활동금지및예방수칙제공, 손씻기등전염병예방교육강화 전염병환자수시파악 ( 신고유도 ), 환자격리, 외출금지등조치 손씻기철저 실내환경관리 1. 행동요령 신체말단부위의감각이없거나창백해지는경우동상을조심 심한한기, 피로, 방향감각상실등을느낄경우저체온증을의심하고병원가기 2. 외출시안전대책 낮에외출하고가급적혼자움직이지않기 되도록간선도로를이용, 지름길이나이면도로피하기 외출삼가하기 체온유지관리철저 구분낙뢰다중시설대형사고 일반사항 위기관리 예방활동 목적 범위 특징 형태목표 계획수립 안전관리 1. 피해 전충번개가발생한경우 : 집, 건물, 자동차안으로들어감 집안에대피한경우 : 욕조, 수도꼭지, 개수대 ( 싱크대 ) 만지지않기 2. 발생시행동요령 개방된지역인경우 : 계곡, 협곡등저지대로이동하지않기 ( 돌발적인홍수에의한빠른수위의상승을조심 ) 쇠붙이만지지않기 낮은곳으로대피하기 1. 위기발생원인 의도적원인 : 방화, 테러 비의도적원인 : 관리부실등부주의에의한실화 2. 위기대응지침 신속한사태수습 조치, 피해확산방지, 신속한재난상황접수, 보고체제확립 현장위주의신속하고유기적인초기대응체제구축 사고현장에서멀리떨어지기 라 ) 재난별피해형태 구분 강풍 호우 피해형태 주요시설물파괴 유리창깨짐, 갈라짐 대규모정전사태 기타시설물피해 침수, 범량, 산사태, 시설물파괴 교통두절로인원및물자수송곤란 대규모정전사태와사회복지시설물파괴 지진 해일 시설물붕괴 화재발생과폭발위험성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7 마 ) 가스누출응급조치를위한시설관리자임무 지위 비상시임무 안전관리총괄자상황발생시각반의보고를받음과동시에처리에대한지시를함 비상연락반 응급조치반 신속정확하게육하원칙에의거하여비상연락망을통해상황통보및지원요청 ( 예 : 빌딩정압기실가스배관, 플랜지연결부에서 13시 00분부터가스가누출되고있음 ) 가스밸브차단, 누출부위확인, 고무튜브등으로누출부위를응급조치하고화재시살수등의조치 대피유도반 자동차의진출입을금지시키고, 비상구등을확인하여신속히대피할수있도록조치. 주민대피방향은바람의풍향을참조하여사고장소의후방지역은바람방향의반대반향으로, 전방및측방지역은바람방향의직각방향으로대피유도시킴 의료구호반직장내의무실에서맡으며인공호흡실시, 화상에대비하여의약품등준비 바 ) 시설물안전점검별실시주기 구분 건축물 설치주기 토목시설 비고 정기안전점검매반기마다 - 사회복지시설 긴급점검필요시필요시모든시설물 정기점검반기에 1 회이상반기에 1 회이상 정밀점검 2 4 년 1 3 년 시특법 1, 2 종안전등급에따라자동적용 정밀안전진단 4 6 년 4 6 년시특법 1 종안전등급에따라차등적용

15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사 ) 일상적인안전관리의연간업무 점검및검사 안전관리영역, 위험시설물안전점검 1 회 매월격월분기반기 1 년필요시 옥상방수층보수공사 / 외벽도색보수공사 하절기장마대책시설점검 발전시설정기점검 / 조경시설물약제소독 동절기가동준비 / 동파지역점검 동절기화재예방점검 UPS 수시점검 / 항온항습기점검 변압기 온수관교체 냉동기자체세관 / 보일러자체세관 청소상태수시점검 보일러, 배관, 공조실수시점검 주차시스템보수 건물주변광고물교체수리 노후보일러교체 / 통신장비교체 승강기부품교체 / 조명등보수교체 화단보수 / 조형물교체 청소, 경비용역계약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59 아 ) 위기대응단계 조치사항세부내용비고 화재신고 화재발생상황 ( 육하원칙 ) : 신고자인적사항, 화재상황 화재상황보고서작성 ( 최초 ) 소방서상황실 (119) 초기진압 화재유형에따라자체소화전및소화기등으로초기진압 현장상황모니터링지속통보 소방서신고후자체장비 초기진압 ( 당직자 ) 상황보고 및전파 화재유형별관련유관기관통보 : 전기 가스안 유관기관전공사등 상황보고 화재상황보고서작성 ( 중간 ) 현장활동지원 ( 초동조치 ) 화재진압및인명구조활동지원 : 소방관서현장지휘대지휘 피해영향평가및사고원인조사 분석 상황보고서 ( 최종 ) 현장지휘대 ( 소방서 ) 당해기관 화재규모에 따른상황전개 소규모 상황종료및복구 대규모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 현장지휘대 ( 소방서 )

16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 1)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권고사항 ( 06.12 월 ) 으로각지자체의정기감사또는수시점검시반영토록할것 - 비리취약분야지도점검강화 회계 (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계약 ( 공사, 구매 ), 자산관리 ( 부동산, 장비등 ) 등취약업무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별도전산시스템의회계, 후원, 시군구보고등활용도를점검항목으로설정 - 합동점검반편성 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등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회계, 계약등비리행위관련점검시에는특성을감안, 관련부서와감사부서관계자를포함하는등합동점검을실시 국민권익위원회권고 ( 10.4 월 ) 사항을반영하여지도 점검의실효성을강화할것 - 시민명예감사관 을구성하여시설점검시합동점검실시 - 점검분야별로구체적매뉴얼을마련하고시설장 직원등의위반행위에대한처벌등교육실시 - 분기별정산보고시시설현금출납부등을, 결산보고시법인감사보고서를제출받아지도점검시상세자료로활용 - 회계분야전문성을감안하여감사당당부서에서시설결산보고서회계검사실시 - 시설재정운영에심각한문제가있거나전문가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외부회계검사의뢰 ( 예시 ) 보조금수령및집행내역, 후원금접수및사용현황등 - 회계검사결과를해당시설보조금지급, 재위탁심사시반영 ( 예시 ) 우수시설인센티브제공, 미흡시설보조금삭감등평가결과반영 사회복지지설시설장및종사자전원에대하여복무확인철저 - 지문 & 얼굴인식등록확인 ( 전산상수정등록사항은증빙서류첨부 ) 2) 지도 감독종류및주기 정기지도 점검 : 시설매년 1회 수시지도 점검 : 필요시 특별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필요시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61 3) 지도 점검결과조치 처분의종류 :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조치 - 행정상조치 : 시정, 주의, 개선사항등 - 재정상조치 :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 환수등 - 신분상조치 :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으로구분 법인및시설에대한조치사항 - 행정처분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2에의거조치실시 - 벌칙규정 보조금을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사업법제51 조제1 항 ( 지도 감독 ) 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는자, 검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지도점검결과보고 참고지도 점검시지적되는사항예시 일반관리관련 - 물품구입관리부적정 - 운영위원회운영관리부적정 - 감사및지도지적사항미시정 - 시설수용자건강검진미실시 - 각종공문서결재없이처리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미확보 - 자격이없는자를시설장 교사등으로임용 - 시설일부를타회사에임대하여무단사용케함 - 자체안전관리점검계획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미비치 - 시설종사자배치기준미달 - 법인이사가시설총무겸직 - 종사자근무상황관리미비및종사자출 퇴근시간미준수 - 시설종사자공개채용미이행 - 시설종사자법인업무겸임 - 음용수수질검사미실시 - 시설물안전관리소홀 - 개인정보안전조치관리소홀

16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지도 점검시지적되는사항예시 시설회계처리및법인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미준수 - 법인회계와시설회계미구분 - 수익금종류별회계관리소홀 - 예산집행부적정및회계장부미비치 - 재정에관한이사회결의절차불이행 - 예 결산게시공고미이행 - 법인예산편성및결산처리지연및결정절차미흡 - 법인재산의처분운영미흡 - 위탁운영약정상불가능한시설임대를하고직영한것처럼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다른토지를법인명의로구입한후법인기본재산으로미관리 - 법인및시설카드포인트사용부적정 후원금품관리관련 - 후원금목적외사용 - 후원금영수증미발급및영수증보관미비 - 후원금의사용내역파악불가능 - 후원금이간접비로과다사용 - 후원금입금지연및후원금 ( 물품 ) 세입 세출누락 - 결연후원금잔액관리소홀 - 결연후원금을원장이임의적으로인출 사용 - 지정기탁후원금및실비이용료를수익자부담분으로계상 운영비및생계비사용관련 - 퇴직금부당관리및적립금미적립 - 운영비보조금개인용도사용 - 시설운영비등관리부적정및횡령 - 보조금부당인출및시설장과실벌금을시설운영비로납부 - 불필요한부품교체비로예산낭비 - 보조금집행허위보고및집행관리소홀 - 보조금집행에서견적또는단가계약체결하지않고집행 - 차량비용과다지출 - 국고보조금사업목적외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미납부, 화재및산재보험미가입 - 판공비부당집행 - 유급자원봉사자인건비무통장입금미실시 - 직원인건비부당지출및부적정 - 시설상주가어려운대학교수를시설장으로임명, 급여지급 - 퇴직한전임시설장에게 2년간급여지급 기능보강사업비관련 - 기능보강사업비시설장유용 - 신축공사지출액과실제구입량상이 - 일반경쟁의사업을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으로진행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63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자진폐지 ( 법제 38 조관련 ) 1) 시설의휴지 시설의운영을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휴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휴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의타당성과이행여부확인 - 시설거주자의사용료반환여부확인, 보조금 후원금품등사용실태확인 - 전원조치등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추가조치시행 2) 시설의재개 시설의운영을재개하고자하는때에는재개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 ( 법인의경우재개를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 1부 3) 시설의폐지신고 시설을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 3개월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시설의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폐지를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1부. -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 시 군 구추가조치사항 : 시설의휴지때와동일 시설의휴지, 자진폐지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기피또는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 신고하고지체없이시설을운영하지않은자, 신고하지않고시설을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4) 지자체조치사항 시설휴지 재개 폐지시지자체조치사항 ( 법제38조제3항 ) -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16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시설거주자가이용료 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을반환하게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 보조금 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65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시행규칙제 26 조의 2) 1) 행정처분의요건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법제34조제 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법제36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정당한이유없이법제51조제 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제1 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2)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3)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 참조 ) 가 ) 일반기준 1 위반행위 ( 나 ). 개별기준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처분기준 이라한다 ) 은최근 3년간 ( 제2 호개별기준의제9 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16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3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4 위반행위가 나 ). 개별기준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해당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나 ) 개별기준 위반행위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시설폐쇄 - - 시설폐쇄 -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폐쇄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67 위반행위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근거법령 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시설폐쇄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폐쇄 10. 1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 4) 군 구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 시설설치 운영자및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16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지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지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54조 )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5) 처분결과의공표 ( 법제51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 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공표사항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 처분의내용, 처분일 공표방법 :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6개월이내 ), 신문 ( 필요한경우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69 사회복지시설평가 1)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 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 2 제1항의규정에따라 3년마다 1회이상사회복지시설평가의무화 사회복지시설평가를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전체사회복지시설 ( 결핵시설등일부제외 ) 에대하여평가지표개발, 5기에걸친평가완료 ( 제1기 1999 2000 : 1,060개소, 제2기 2002 2004 : 1,185개소, 제3기 2005 2007 : 1,297개소, 제4기 2008 2010 : 1,454개소, 제5기 2011 2013 : 2,190개소 ) 전년도평가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원 - 평가우수시설인센티브지급 - 평가결과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비스품질관리지원 2) 평가대상시설 제6기 3개년 (2014-2016) 평가대상시설 - 총평가대상시설 3,300여개소로매년 500 1,900 여개소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4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 ( 요양, 재활 ) 시설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만, 설립연수가 3년이하된시설및결핵, 한센, 시설등은제외 2016년도평가대상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및공동생활가정신규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2013 년 1월 1일이전설치신고된시설 ( 단, 보조금미지원개인시설제외 ) 평가대상시설선정방법 - 대상시설확인요청 ( 보건복지부 ) 대상시설확인통보 ( 지자체 ) 대상시설확정 ( 보건복지부 ) 평가대상기간 : 2013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평가지표에따라서는특정년도만평가

17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3) 2016 년시설평가일정 구분 추진일정 2015 년 2016 년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가지표확정 공개및지표설명회 평가 ( 총괄 ) 위원회구성및운영 시설및시 도평가계획안내 평가위원선발및교육 16 년도평가시행 온라인시스템개발 ( 평가지표탑재 ) 시설자체평가및현장평가실시이의제기및 1차데이터분석확인평가실시최종분석및보고서작성평가결과공개및보고서제출서비스품질관리단구성및운영대상시설통보및추진계획수립 15 년평가결과사후관리 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컨설팅실시 (4 회 ) 및우수시설방문지원 만족도조사및성과측정결과통지 성과보고서작성및제출 사후관리 ( 추가컨설팅및교육 ) 지표개발위원회구성및운영 온라인의견수렴 (2 회 ) 17 년도지표개발 FGI 실시 (2 회 ) 사전평가 ( 시설종별 2 개소 ) 의견수렴공청회 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1 4) 사후관리 ( 인센티브및서비스품질관리 ) 목적 : 평가결과에따라우수시설 ( 개선시설포함 ) 에인센티브를지원하여동기를부여하고,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하여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를통해시설의품질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 ( 09년부터실시중 ) 대상시설 - 인센티브 : 전년도시설평가결과우수시설 - 품질관리 ( 컨설팅지원 ) : 전년도시설평가결과미흡시설 ( 지자체직영시설포함 ) 및품질관리를희망하는신규시설 지원내용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 평가우수시설에금전적인센티브제공 우수프로그램선정및시상 품질관리대상시설의취약요인을분석하여맞춤형컨설팅제공 품질관리대상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평가우수시설방문기회제공및품질관리평가회지원 * 컨설팅주체 : 우수평가시설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관계자등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에대한인센티브및컨설팅내용및예산범위는평가년도에따라상이할수있음. 추진일정 - 우수시설인센티브지원 (3 4 월 ) - 서비스품질관리위원선정및교육 (1 3 월 ) - 지원대상시설방문및컨설팅지원 (3 11 월, 4 회 ) - 서비스품질관리결과평가회 (12 월 ) 시 도및시 군 구협조사항 - 관할지역의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방문컨설팅시참여 - 서비스품질관리대상시설에대한지원 ( 시설환경개선, 인력등 ) 5) 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 학계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 추천 ( 시 도 복지부 ) 평가위원은현장평가시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중우수하다고인정되는프로그램이있는 경우해당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평가단에추천 관할지역내시설평가를수행하는평가위원에대한평가수당및출장비지원관련예산확보 ( 시 도 ) 2017 년도평가대상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 자활, 요양, 재활 ) 시설 각지자체는평가결과를시설지도 관리등에반영하여업무추진 권고사항 : 각지자체는평가우수시설에대한인센티브예산확보및지급

17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사회복무제도 1) 사회복무제도의의의 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 -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취지는노인, 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필요한인력을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인력난을경감 하고 사회서비스의질을개선 하는데있음 사회복무요원지원원칙 - 노동시장중립성의원칙 사회복지시설에대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사회복지분야의고용시장을잠식하지않아야함. 이는사회복지시설등에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기위하여 2007년 2월보건복지부, 국방부등 6개부처합동으로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에있는기본원칙으로사회복무요원지원으로인해고용인력이감축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신규고용을대체할목적으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해서도안된다는원칙임 - 공익성의원칙 사회복무요원은공공의이익을위하여지원되어야함. 그러므로사익을추구하는개인또는법인에게지원해줄수없고공공기관이나공익성을추구하는시설이라도영리목적분야에지원할수없음 - 필요성의원칙 공익성에부합하더라도사회복무요원지원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음. 단순하게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기관 이지원요청을할경우지원을하여서는안됨 - 병역의숭고성의원칙 병역은국가에대한무한한자기희생과충성심의발로에서비롯되는숭고한국민의의무임, 그러므로병역을단순히 값싼노동력제공원 으로인식하여사회복무요원을단순노무 ( 노역 ) 에종사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등영리성업무에복무하게하여서는안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3 2)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의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등의사회서비스업무및행정업무등의지원을위하여소집되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주요업무및교육훈련 구분근무기관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노인 장애인등활동 목욕 취식등수발업무지원,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 복지사무등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저소득층물품전달업무등사회복지담당업무지원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 방역 소독 식품위생등주민건강사업활동등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등약품관리 119 응급구조 환자이동등의료지원활동등지원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부담주체 ( 10 년부터변경 ) 구분국비지방비비고 국가기관전액국비 - 사회복지시설보수,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등 ) 보수, 교통비, 피복비중식비 공공단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사등 ) 전액공공단체부담 주의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복무실태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아닌타분야 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도보건복지부에인건비등지급을요청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는바, 사실상이는부당지급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당지급사례가확인되는지자체에대해서는병무청과협의하여복무배정인원축소등행정조치를취할예정임

17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3)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정의 - 사회복무요원에대한특화 전문교육으로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서담당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등근무기관에대한경험과수요자 ( 노인 장애인등서비스대상자 ) 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이에대한교육이필수 사회복무요원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 (4주/ 국방부 ) 소양교육 (1주/ 병무청 ) 직무교육 ( 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순으로실시 직무교육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교육본부에위탁실시 (1본부 6센터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관련법률 - ( 근거법률 ) 벙역법제33조의 2에의한법정의무교육 사회복무교육센터현황 구분 교육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관악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전중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도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중구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5 직무교육과정 ( 비합숙교육, 교육여비지급 ) - 기본직무교육 : 2 주, 67 시간 구분교육대상활동유형주요교과목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등지원활동 노인, 장애인체험및이해등 14개과목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배치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행정보조 바우처사업이해등 14 개과목 보건의료과정 보건소및의료원등배치사회복무요원 보건및의료지원활동보조 보건의료서비스의이해등 15 개과목 사회복지과정은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세분화하여운영 - 심화직무교육 : 3 일, 19 시간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주요내용 군사훈련해제일로부터 1년전 후노인 장애인 노숙인생활및이용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중교육소집자순 교과목별다양한사례를활용한직무기술심층이해및문제해결능력향상초점 ( 대상자별문제행동대처요령및개인정보보호, 복지제도와사회공헌, 사회복무와셀프리더십 ) 등 16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인원 - 기본직무교육 10,891명 - 심화직무교육 5,081명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통지서교부시지자체등복무기관협조사항 - 법적근거 : 병역법 제 33조의 2 및 병역법시행령 제 67조및제68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회복무요원교육운영규정 - 통지서교부절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권역별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복무기관장 ( 시 군 구청장등 ) 에게 직무교육통지서 발송 복무기관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 ( 병역법시행령제48조 ) 단, 사회복지시설은복무기관이아닌근무기관으로근무기관장은복무기관의장이아님 2 복무기관의장은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직무교육통지서교부 ( 교육일 14일전까지 ) 3 복무기관은 직무교육통지서교부결과 를교육시작일전까지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로회신

17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직무교육기일연기사유발생시 사회복무요원교육기일연기신청서 와증빙서류를교육시작일전까지복무기관에서해당사회복무교육센터에제출 직무교육결과관련복무기관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직무교육실시결과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 를복무기관에발송 -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접수시조치사항 병역법시행령 제 64조의 2에의거하여복무기관의장은보충역복무기록표에직무교육실시여부등복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 정리 미수료자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하게하여경고처리및퇴교된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 5일연장복무조치 ( 병역법 제 33조및 병역법시행령 제 65조의 3제5 호에근거 ) 미수료자중질병치료등의사유로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제재없음 단, 퇴교 유급된사회복무요원은재교육대상임 - 직무교육중병원진료등의사유로결강및결석한시간에대하여업무상질병 부상인경우와업무외질병 부상인경우를구분하여본인연가일수에서공제또는복무기간에산입하는등의후속조치 직무교육수료자및미수료자명부 에직무교육결석, 결강시간을기재하여통보 기타자세한사항은병무청훈령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 참조 - 직무교육중모범교육생으로선정된사회복무요원에게는사기진작등을위하여특별휴가등조치협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 59조제 1항제 5호 휴가기간 : 연 5일이내로기관실정을고려하여시행 직무교육기간중교육여비지급안내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기간중에는관련규정에의한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의교육여비를지급중임 일비, 식비 : 전교육생지급 세부지급내역은사회복무교육센터내부기준에의함 ( 병무청관할지역기준 ) - 이에시 군 구청등복무기관에서는직무교육기간중에는소속사회복무요원에게별도의중식비, 교통비등이중복지급되지않도록유의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7 4) 사회복무요원의배정 사회복무요원배정기본방향 - 사회복지분야우선배정, 자격 전공, 적성, 희망등교려 - 부실복무기관배정제한및근무부적격분야배정제외 사회복무요원배정분야및우선순위 - ( 분야별 ) 1 사회복지, 2 보건 의료, 3 교육 문화, 4 환경 안전, 5 행정업무 - ( 기관별 ) 1 사회복지시설, 2 국가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신청 배정절차단계업무개요비고 수요조사 (2 3 월 ) 다음해사회복무요원배정을위한수요조사실시지방병무청 배정요청 (3 월 31 일까지 ) 복무기관의장이지방병무청장에그다음해의필요인원배정요청 - 사회복지시설의필요인원은군수 ᆞ 구청장이배정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결정 (4 월 3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복무기관별배정인원결정지방병무청 복무기관통보 (5 월 20 일까지 ) 지방병무청에서배정결과복무기관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배정신청시유의사항 - 복무기관에서는관내보건 복지시설에반드시수요조사를실시하여적극적배정요청 - 수요조사제출시다음사항을명시하여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 ( 이용 / 생활 ), 유 / 무료시설구분 정 / 현원, 입소자 ( 이용자 ) 중유 / 무료인원 ( 혹은비율 ) 유로입소자만있는유료시설은제외하며, 세부기재내용은변동가능 5) 복무관리 복무관리체계 - 복무기관장이지휘감독권행사, 전반적인복무관리업무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복무관리감독권부여, 복무관리기능보완 지방병무청별사회복무요원복무지도관배치, 현장관리기능강화 복무위반에대한제재 - 복무기관

17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담당자 :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예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없이복무분야변경시경고조치 복무기관 : 다음연도배정제한등 - 사회복무요원복무위반시조치유형사유처리행정사항 복무이탈근무명령위반 ( 병역법제33조 ) 임무수행태만행위 ( 병역법시행령제65조의 3) 통산 7 일이내 이탈일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 고발 (3 년이하징역 ) 근무방해 / 근무태만선동 정치적목적의행위시 타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시 복무관련영리추구등 정당한사유없이지참시 무단조퇴, 이탈시 근무시간중음주, 풍기문란행위, 그밖에근무기강문란시 직무교육중무단지각, 결석등교육을태만히한경우외 경고장교부 - 3회이내경고 (1회경고시 5일연장복무 ) - 4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징역 ) 경고장교부 - 1회경고시 5일간연장복무추가 -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시간후출근, 무단조퇴및근무장소이탈로 8회이상경고 고발 (1년이하의징역 ) 신상이동통보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6)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 ( 10 년부터변경시행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주체 -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를각수요기관 ( 중앙부처 ) 에서예산편성 지급하도록변경됨에따라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는복지부에서편성 지급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절차 차분기보수등소요예산파악 제출 ( 시 도 복지부 ) 예산재배정 ( 복지부 시 도 ) 예산재재배정 ( 시 도 시 군 구 ) 인력경비지급 ( 시 군 구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지급시유의사항 - 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를지급하는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 31조제 5항에근거하여동법제26조제 1항제1 호에따른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사회복무요원에한함 - 이에복지부소관기관및시설에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 등사회복지업무와 방역 식품위생등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응급구조 환자이동등환자구호업무지원 등보건의료업무근무자에게만복지부예산으로인력경비지급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79 < 서식 5> 사회복지관지도 감독결과보고서 군 구별시설명대표자 지도 감독 ( 감사 ) 기간 지도 점검 ( 지적 ) 내용 조치결과 지도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180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이장에서 법 ) 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위해필요한사업주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사업주는이를준수해야함 - 다만, 같은법시행령 별표1 에서정한대상사업의사업주는일부규정준수 1)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등 ( 법제10조 ) 산재가발생하였을때기록 보전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1 사업장의 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일시및장소 3 재해발생의원인및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보존하거나산재요양신청서의사본에재해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 1 사망자 1명이상 2 4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또는유족급여신청을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한경우에는제외 다음의중대재해가발생되면지방고용노동관서에지체없이보고 1 사망자가 1명이상발생 2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명이상발생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과태 2) 법령요지의게시등 ( 법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령의요지를상시각사업장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3) 안전표지의부착등 ( 법제12조 ) 사업장의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조치에대한안내, 그밖의안전의식의고취를위하여안전 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81 -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는외국어로안전 보건표지와작업안전수칙을부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6조 제 10조, 규칙별표 1의2 및 2) 4) 안전 보건상의조치 ( 법제23조및제24조 ) 사업주가안전상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위험및장소 1 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2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 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4 중량물취급등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 5 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그밖의작업시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등 사업주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건강장해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3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계측감시 4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 ) 에서정하고있으며, 법위반시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근로자는산안법에서정한사업주의안전보건상의조치사항을지켜야함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 5)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작성 비치등 ( 법제41조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製劑 ) 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적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 를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춰두어야함 1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4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MDSD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등을설명한자료임

182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 화학물질을양도 제공 ( 제조 수입 판매등 ) 하는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여양도 제공받는자에게제공하여야함 사업주는작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담은용기에유해 위험정보가명확히나타나도록경고표지를하여야하고, 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의내용을교육하여야함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대상제외제제 ( 시행령제32 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표시, 근로자에대한교육, 관리요령게시등 ( 시행규칙제92 조의2 부터제92 조의9 까지 )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윤활유, 페인트등일반소매점에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는생활용화학제품인경우법적용이제외되나, 소매점등에서판매되더라도주로사업장에제공할목적으로판매되는제품인경우적용 6) 건강진단 ( 법제43조 ) 사업주는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하여야함 - 일반건강진단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사무직은 2년에 1회, 그외근로자는년 1회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검진등을실시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일반건강진단으로갈음되어대부분의사업장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건강검진실시 ( 사업주부담없음 ) - 그외유해인자 (177종 ) 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작업배치전건강진단, 작업배치후유해인자별로 1 12 월이내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등이있음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7)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 ( 법제45조 ) 사업주는감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질병에걸린자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하고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함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벌금 관련 : 근로금지대상질병자등 ( 시행규칙제 116 조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83 기타 1) 시설생활자에대한인권보호강화 시설조치여부시및군 구점검사항 - 생활자에게인권침해사실진정권에대한고지여부 - 시설내에진정함설치유무 - 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의인권위원회송부여부 - 방문조사시협조상태등 참고사회복지시설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설치 운용 ( 동법시행령제 7 조 ) - 시설내진정함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및봉함용봉투 ( 위원회서정한규격 ) 비치 - 진정함설치시설치장소를위원회에통보, 생활자가직접진정서를진정함에넣도록함 - 시설소속직원은매일지정된시간에진정함확인후진정서등을지체없이위원회로송부 위원회가보낸서면의열람금지 ( 동법시행령제 8 조 ) 진정서의자유로운작성및제출 ( 동법시행령제 9 조 ) - 진정서작성의사를표명시방해금지및작성된진정서의열람 압수폐기금지 - 생활자징벌중 ( 징벌조사중포함 ) 이라도진정서또는서면등의자유로운작성 제출보장 시설의방문조사 ( 동법제 24 조 ) - 위원회는필요시시설의방문 조사가가능하며이때시설장은필요한편의를제공 - 방문조사시시설직원및시설생활자와면담 구술 서면의견진술가능 시설생활자의진정권보장 ( 동법제 31 조 )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고자하는경우시설직원은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시설생활자가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 그뜻을즉시위원회에통보 - 진정서는즉시위원회로송부하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진정인에게교부 - 진정인과위원등과의면담에는시설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청취또는녹취하지못함 - 시설직원등은시설생활자가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하지못함 2) 인권침해등문제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 인권침해등으로정상적운영이불가능한시설은군 구청장이 1회적발만으로시설폐쇄를명하도록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 2) 인권침해로인한생활자사망, 붕괴위험의절박성등시설의정상적운영이불가능함이중대하고도명백해야하며, 시설폐쇄가청문등의사유로지연될경우먼저생활자를전원조치한후시설폐쇄를추진

184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참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 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군 구는시설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고시설과지역사회가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민주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을통해인권유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 감독실시 군 구는시행규칙제25 조에따른비치서류등법령준수현황을수시로관리감독하기바람 참고사회복지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 ( 시행규칙제 25 조 ) 법인의정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시설에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국공립시설임은국공립시설임을알리는안내문 ), 시설의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 퇴소자명부및상담기록부 시설의운영계획서및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장과종사자의명부 개별법령에서해당시설에비치해야할서류를규정하고있을경우개별법령의비치서류가우선 시설에위의서류를비치하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과태료에처함 ( 법제58조 ) 3) 사회복지시설의통합설치 운영및시설서비스최저기준시행 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 ( 법제34조의2)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 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제2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있음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 운영하고자하는각각의시설이나사업에관하여해당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함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85 참고시설의통합설치 운영등에따른시설및인력기준 (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1. 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 운영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등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간호 ( 조무 ) 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 원 ), 위생원등은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2. 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가. 시설및설비기준 : 시설거주자또는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상호중복되는시설 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인력을겸직하여운영할수있다. 시설서비스최저기준 ( 법제43조 ) -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1호각목의법률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규모, 제공하는서비스의특성, 이용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제외할수있음 - 시설서비스적용대상시설의범위, 시설별서비스최저기준의내용및적용시기는각시설과에서정함 - 사회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함참고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시행규칙제27조 ) 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법제43조제1항에따른서비스최저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이용자의인권 2. 시설의환경 3. 시설의운영 4. 시설의안전관리 5. 시설의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8. 그밖의서비스최저기준유지에필요한사항

186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4) 기타사항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군 구는시설안전사고, ( 법인포함 ) 관련비리, 민원발생등으로언론보도등이발생했을경우시시설담당부서, 복지부각시설담당부서및사회서비스자원과에동시에보고 보고내용은사건 사고개요, 시설 ( 법인 )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및향후계획등임 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제정 - 각시설별로종사자복무규정등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할것 사회복지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여주사무소소재지가아닌타자치단체에시설을운영하고자하면법인관할행정관청은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와사전에협의할것 개별시설법및지침에서별도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내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관및관리할시현금보관증이나차용증을작성하게하고, 유형별시설특성등을감안하여생활인들의금융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시행할것 (2013. 12. 18. 국가인권위원회권고사항 )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187 붙임 1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운영위원회제차정기 ( 수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188 2016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붙임 2 시설운영위원회정책건의사항 시 도 시 군 구시설정책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 군 구 정책건의 시 도 정책건의

Ⅲ. 부록 사회복지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