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 _ 최금숙발행일 _ 2014.5.28 편집인 _ 양애경디자인 _ 한학문화 No.29 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 (2014.2) 국민의견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사업에앞서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에대한국민의견조사를실시함. 주요조사내용은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에대한국민의인지도및기대효과, 실효성있는국민체감형정책이되기위한필요사항등에대해의견을조사함. 본조사는 2014. 4. 18 ~ 4. 23 에걸쳐전국 15 개광역 시도 ( 제주제외 ) 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132 명을대상 으로진행함. 경력유지 경제활동제고 임신 출산기 - 모성보호 영유아 초등기 - 보육 돌봄지원 재취업 고용문화 육아휴직이용활성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대체인력채용지원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초등돌봄교실확대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일하는방식개선 여성인재육성활성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2. 4_ 일하는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_ 보도자료재구성 < 그림 1> 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 ISSN 2288-0216 1
Ⅰ. 생애주기별경력유지종합대책에대한국민인지도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 1) 는상대적으로남성보다여성이, 기혼보다미혼이낮게나타나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는여성이남성에비하여상대적 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여성 32.7%< 남성 37.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36.9 31.9 비인지 전체 (n=1,132) 42.1 남성 (n=579) 34.9 37.0 인지 32.7 은인지도를보이고있고, 여성의경우 20대 (19.4%)) 에서인지도가가장낮게나타남. 결혼상태에따른인지도는기혼의경우, 59.5% 가정책을인지하고있는반면미혼은 28.4% 만이정책을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 미혼여성의경우정책에대한인지도는 19.6% 로가장낮은인지도를보이고있음 ( 미혼여성 19.6%< 기혼여성 39.2%). 70.0 61.4 60.0 50.0 45.7 44.9 39.2 40.0 32.8 30.0 19.6 25.0 22.0 20.0 10.0 0.0 기혼여성 미혼여성 기혼남성 미혼남성 비인지 인지 < 그림 4> 종합대책에대한결혼상태별인지도 < 그림 2> 종합대책에대한성별인지도 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 24.7%, 30대 30.3%, 40대 35.6%, 50대 44.4%, 60대 45.9% 로정책에대해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연령이높아질수록인지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임. 단, 남성의경우 30대 (29%) 에서가장낮 60.0 58.9 55.9 50.0 40.0 30.0 20.0 40.4 30.1 46.0 43.0 39.9 38.8 32.1 30.6 39.132.1 33.5 33.5 29.0 24.9 23.3 19.4 39.7 35.9 비인지 인지 10.0 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그림 3> 종합대책에대한연령별인지도 2 1)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는 Likert 5 점척도 (1= 전혀모른다, 2= 모른다, 3= 보통이다, 4= 알고있다, 5= 매우잘알고있다 ) 로평가함. 비인지는 전혀모른다 와 모른다 의합으로, 인지는 알고있다 와 매우잘알고있다 의합으로측정함.
육아휴직이용활성화효과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65.9 66.5 대체인력채용지원 57.2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초등돌봄교실확대 75.5 73.9 74.4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67.3 64.6 일하는방식개선여성인재육성활성화 51.8 53.2 0 10 20 30 40 50 60 70 80 < 그림 5> 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의기대효과 Ⅱ. 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의기대효과 2) 서비스제공 (30 대 74.3%, 60 대 84.4%)), 50 대는초등돌봄교 실확대가 82.3% 로기대효과가가장높을것으로나타남.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이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중기대효과가가장높을것으로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의 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중기대효과가가장높을것 으로예상되는과제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으로꼽 힘.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확대 (74.4%), 아이돌봄서비 스활성화 (73.9%) 순으로나타남. 위과제는모두영유 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의주요과제로기대 효과가높게나타나고있음. < 그림 5> 성별에따른기대효과예측의경우, 여성은 맞춤형보육 서비스제공 이 77.7% 로가장높을것으로나타났음. 반면, 남성은 초등돌봄교실확대 가 74.4% 로가장높게나타남. 연령별로살펴보면, 20 대와 40 대는 아이돌봄서비스활성 화 (20 대 70.6%, 40 대 75.9%), 30 대와 60 대는 맞춤형보육 남녀간추진과제의기대효과차이가가장큰정책은 여성인재육성활성화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의 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에대한기대효과는여성이남 성에비해높을것으로나타남. 여성이남성보다기대효과가높을것으로예측한정책은 여 성인재육성활성화 ( 여성 57.3%> 남성 49.4%), 맞춤형재취 업서비스제공 ( 여성 70.7%> 남성 64%), 시간선택제일자 리활성화 ( 여성 67.7%> 남성 61.7%) 로경력단절여성재취업 을위한지원정책에대한평가가상대적으로높았음. 반대로남성이여성보다기대효과가높을것으로나타난 정책은 일하는방식개선 ( 여성 50.2%< 남성 53.4%), 육 아휴직이용활성화 ( 여성 64.5%< 남성 67.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활성화 ( 여성 65.9%< 남성 67.1%) 로임신 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에대한평가가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남. 여성인재육성활성화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일하는방식개선육아휴직이용활성화효과성 49.4 50.2 53.4 57.3 61.7 64 67.7 64.5 67.2 0 10 20 30 40 50 60 70 80 57.2 70.7 남성 (n=579) < 그림 6> 성별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의기대효과차이 2) 기대효과는 Likert 5 점척도 (1= 전혀도움되지않는다, 2= 도움되지않는다, 3= 보통이다, 4= 도움된다. 5= 매우도움된다 ) 로평가함. 부정은 전혀도움되지않는다 와 도움되지않는다 의응답률합으로, 긍정은 도움된다 와 매우도움된다 의응답률합으로측정함. 3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초등돌봄교실확대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 58.4 78.6 58.5 76.5 52.8 70.2 59.8 76.3 52.2 68.2 54.9 70.7 0 10 20 30 40 50 60 70 80 미혼 (n=390) 기혼 (n=742) < 그림 7> 혼인상태별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의기대효과차이 생애주기별추진과제의기대효과는기혼이미혼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 결혼상태에따른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에대한기대 효과는기혼이미혼에비해모든주요과제에대해높을 것으로나타남. 혼인상태별추진과제의기대효과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 과제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 기혼 78.6%> 미혼 58.4%), 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 기혼 76.5%> 미혼 58.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활성화 ( 기혼 70.2%> 미혼 52.8%), 초등돌봄 교실확대 ( 기혼 76.3%> 미혼 59.8%), 시간선택제일자리활 성화 ( 기혼 68.2%> 미혼 52.2%),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 공 ( 기혼 70.7%> 미혼 52.6%) 순으로나타남. 영유아 초등기 의보육 돌봄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 정책의과제에서격차가크게나타남. < 그림 7> 생애주기단계별로가장시급한정책이무엇인가에대해 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 이가장시급하다는응답이 43.8% 로가장높았음. 그다음으로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정책 (25.5%), 임신 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 (17.0%), 여성친화적고용문화개선을위한지원정책 (13.7%) 순으로나타남. < 그림 8> 성별에따른순위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음. 연령의경우, 전연령대에서 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 이가장시급한정책으로나타남. 20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 2순위로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정책 을꼽았음. 단, 20대의경우 2순위로 임신 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 을꼽아연령대별로차이를보임. Ⅲ. 생애주기단계별시급한정책 영유아 초등기보육돌봄지원정책이생애주기단계별가장시급한정책으로 생애주기단계별가장시급한과제 임신 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 임신 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 의주요추진과제중가장시급한과제는 육아휴직이용활성화 (51.2%) 로나타남. 다음으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30.7%), 대체인력채용지원 (18.1%) 로나타남. 남성 (n=579) 18.2 15.7 46.6 40.9 23.6 27.6 11.7 15.8 < 그림 8> 생애주기단계별가장시급한정책순위 임산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 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정책 여성친화적고용문화개선을위한지원정책 4
남성 (n=579) 52.0 50.3 육아휴직이용활성화 28.8 32.7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19.2 17.0 대체인력채용지원 < 그림 9> 임신 출산기의모성보호지원정책의시급한과제순위 여성, 남성모두 육아휴직이용활성화 를가장시급한정책으로꼽았음 ( 남성 52.0%, 여성 50.3%). 전연령대에서동일한결과를보였으며, 특히 60대에서가장시급한과제로인식 (20대: 55.7%, 30대 : 51.1%, 40대 52.0%, 50대 : 44.5%, 60대 : 56.5%) < 그림 9> 남성 여성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 58.0 56.9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42.0 43.1 < 그림 11>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정책의시급한과제순위 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 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 의주요추진과제중가장시급한과제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41.7%) 으로나타남. 그다음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39.8%), 초등돌봄교실확대 (18.5%) 순으로나타남. 성별에따른차이는보이지않았으나연령별로살펴볼때, 60대의경우 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를가장시급한정책으로꼽았으나 (49.0%) 나머지연령대에서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이가장시급한과제로나타남. < 그림 10> 여성친화적고용문화개선을위한지원정책 여성친화적고용문화개선을위한지원정책 의경우, 가장시급한과제는 일하는방식개선 (62.1%) 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여성인재육성활성화 (37.9%) 과제로나타남. 일하는방식개선 과제의경우, 남성이여성에비해시급한과제로꼽은비율이높게나타남 ( 남성 68.2%> 여성 55.8%). 일하는방식개선여성인재육성활성화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재취업을위한지원정책 의주요추진과제중가장시급한과제는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 이 57.4% 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가 42.6% 로나타남. 남성 여성 55.8 68.2 44.2 31.8 < 그림 12> 여성친화적고용문화개선을위한지원정책의시급한과제순위 성별, 연령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으나연령이높아 질수록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에대한중요도인식이 높아짐을보임. 남성 (n=579) 41.3 42.1 40.2 39.4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18.5 18.5 초등돌봄교실확대 < 그림 10> 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정책의시급한과제순위 5
남성 (n=579) 15.1 25.2 67.5 58.1 17.0 16.2 0.3 0.5 정책내용에대한홍보확대 지속적인현장모니터링을통한정책평가와개선 새롭게도입이필요한정책과제발굴 기타 < 그림 13> 국민체감형정책을위해필요한사항 Ⅳ. 국민체감형정책을위한필요사항 Ⅴ. 요약및결론 국민체감형정책이되기위해가장필요한사항으로 지속적인현장모니터링의통한정책평가와개선 꼽아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이 실효성있는국민체감형정책이되기위해서가장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현장모니터링을통한정책평가와개 선 (63.0%) 으로나타남. 다음으로는정책내용에대한홍보 확대 (20.0%), 새롭게도입이필요한정책과제발굴 (16.6%), 기타 (0.4%) 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13> 현장모니터링점검의필요성 3) 에대해서는 필요하다 불필요 2.7 는의견이 80.5% 로매우높게나타남. 특히, 여성의경우 83.1% 가모니터링의필요성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하였음. 필요 78.0 불필요 필요 불필요 1.5 필요 83.1 불필요 필요 여성의경력유지를위한생애주기별정책방안의기대효과와필요사항을살펴본결과, 대체로영유아 초등기의보육 돌봄지원과관련한정책에대한기대효과와중요성을높이평가하는것으로나타남. 본조사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첫째,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에대한인지도는 34.9% 가알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의경우남성보다인지도가낮게나타났으며, 특히미혼여성의경우정책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아이들을대상으로한홍보가필요함. 둘째, 여성의경력유지를위한정책방안중영유아 초등기의보육및돌봄정책에관한기대효과가높을것으로예상되었음.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75.5%), 초등돌봄교실확대 (74.4%), 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73.9%) 과제는모두매우높은기대효과와중요성을지닌것으로평가됨. 특히, 영유아 초등기의보육및돌봄정책에대하여 50~60대의평가가상당히높게나타남. 이는맞벌이가정증가로인해손자녀를돌보는혹은양육예정인조부모가증가하면서고령자의보육정책에대한인식이높아짐을알수있음. < 남성 > < 여성 > < 그림 14> 현장모니터링점검의필요성 3) 모니터링점검의필요성은 Likert 5 점척도 (1= 전혀필요하지않다, 2= 필요하지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필요하다 ) 로평가함. 부정은 전혀필요하지않다 와 필요하지않다 의응답률합으로, 긍정은 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의응답률합으로측정함. 6
셋째, 남녀간인식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부분은 여성인재육성활성화 정책으로나타났음. 여성의경우 여성인재육성활성화,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 을높게평가한반면, 남성의경우 일하는방식개선, 육아휴직이용활성화 를높게평가한것으로나타남. 넷째, 생애주기별추진과제의인지도및기대효과에대해기혼이미혼에비하여높게나타남. 모든추진과제에대하여기혼자가미혼자에비해정책의기대효과를높게평가하였으며, 특히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의경우 20%p가넘는차이를보여결혼상태에따른평가의차이를보임. 다섯째, 여성의경력유지를위한생애주기별정책방안이실효성있는정책이되기위해서는 지속적현장모니터링을통한정책평가와개선 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남. 이는경력유지를위한정책이일회성정책이아닌국민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담아내는유연한제도가실행되기를바라는것임. 또한실제현장에서정책이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국민이체감하는정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모니터링을통한지속적인평가와제도개선을필요로함을나타내는것으로보임. 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 사업목적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부는지난 2월 4일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 경력유지지원방안 을발표함. 이는그간정부가추진해온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재취업정책등에서더나아가보육 돌봄정책, 사회문화조성등기반구축에서여성고용을고려하는정부의종합대책이라는점에서의의를가짐. < 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_ 생애주기별주요추진과제 > 생애주기정책과제관계부처 임신 출산기 - 모성보호 1. 육아휴직이용활성화 두번째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 첫 1 개월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100% 로상향하여남성의육아휴직참여유도 육아휴직전후계약이만료되는비정규직과근로계약을연장하는경우사업주에계속고용지원금을지원하여비정규직의육아휴직이용활성화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단축을선택하는경우,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기간만큼단축근무기간을연장하고, 단축급여액을통상임금의 40% 에서 60% 로상향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고용부, 기재부 고용부, 기재부 영유아 초등기 - 보육 돌봄지원 3. 대체인력채용지원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등에따른기업의대체인력확보지원을위해대체인력뱅크를운영하고, 사업주지급대체인력지원금을인상하여대체인력채용활성화 1.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시간선택제근로자를위한시간제보육반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을늘리고직장어린이집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직장어린이집확대 어린이집상세정보공시와어린이집평가인증제의무화를통해어린이집관리 감독강화 2. 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 아이돌봄이용단가를현실화하여부족한돌보미공급확대 영아종일제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 취업모에게아이돌봄서비스를우선제공 3. 초등돌봄교실확대 희망하는모든초등학생에대해방과후오후 5 시까지돌봄서비스제공 추가돌봄이필요한아동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자녀등 ) 에게는학교여건에따라저녁 10 시까지저녁돌봄제공 고용부, 안행부, 기재부 기획재정부, 복지부고용부, 국토부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여가부, 기재부 7
재취업 고용문화 1. 맞춤형재취업서비스제공 자신의경력을활용하여즉시현업에서일할수있는고학력경력단절여성을위한별도채용과정신설 ( 리턴십 ) 경력단절여성의개인적특성을고려하여유형별새일센터설치 (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등 ) 기업의수요를반영한맞춤형직업교육훈련강화 2.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권역별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박람회개최 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기업에대한인건비지원확대, 세액공제확대, 사회보험료지원등인센티브강화 시간선택제근로자보호및고용촉진법 제정 1. 일하는방식개선 민간스마트워크센터지원을확대하여스마트워크활성화 가족친화적직장문화를조성하는기업에대한인증을확대하고가족친화인증기업에대한인센티브강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기업에대한명단공표제도입 2. 여성인재육성활성화 여성이조직내핵심리더로성장하도록여성인재아카데미를통해맞춤형역량강화교육실시 여성인재가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여성인재 DB 관리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고용부, 안행부여가부, 기재부 여가부 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목적및추진체계 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 은실효성있는국민 체감형정책이되기위하여현장점검모니터링을실시하 여지속적으로현장을점검하며정책정합성을제고해나 가는데그목적이있음. 여성가족부 - 정책모니터링운영총괄 중앙모니터링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모니터링결과취합 분석 지역정책모니터링단 (16 개시 도 ) - 전국 100 여명 지역담당기관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부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대구 ( 대구여성가족재단 ), 인천 ( 인천여성가족재단 ), 광주 ( 광주여성재단 ), 대전 ( 배재대학교 ), 울산 ( 울산발전연구원 ), 경기 ( 경기가족여성연구원 ), 강원 ( 강원여성가족연구원 ), 충북 ( 충북여성발전센터 ), 충남 ( 선문대학교 ), 전북 ( 전북발전연구원 ), 전남 ( 전남여성플라자 ), 경북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경남 ( 경남새로일하기지원본부 ), 제주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전국 500 여명 담당기관 온라인모니터링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친화정책전략단생활체감정책단 http://cafe.naver.com/vivakwdi 8 ( 집필 : 남궁윤영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