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anges of Family Crisi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in Korea - With a Focus on the Family Life Cycle Perspective After Economic Crisis -
연구보고서 2009-18 한국가족의위기변화와사회적대응방안연구 - 경제위기이후가족생애주기별위기유형을중심으로 -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09 년 12 월김유경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122-705) 대표전화 :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예원기획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593-0 93330
머리말 최근우리사회는전통적인가족주의쇠퇴, 핵가족화현상과개인주의적가치관의형성등으로인하여가족간정서적유대감의약화및가족가치관의변화등이가족갈등의잠재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또한최근새로운경제적위험이대두되면서가족갈등및가족해체등으로가족안정성약화가예측되고있다. 2003년도가계버블붕괴이후지속된가계부채의확대와물가상승및실업률상승등가족을위협하는경제위기는국가전체의경기를추락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기업과사회전반에서일자리가감소하고, 실업사태가장기화되고있다. 이와같이사회적안전망이구축되지않은상황하에서가족위기가발생하는것은사회적취약계층을생산하고, 가족해체를가속화시켜우리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매우시급한사회문제로대두된다. 특히경제위기하의가족위기의대응양식은개별가족이처한자원의양과질, 사회적관계망성격, 부부및가족관계특성, 가족주기등에따라경험하는위기의강도가다른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이들위기에처한가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은빈곤에만초점을맞추어수행되고있으며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의특수한욕구에대응하는맞춤서비스의제공이미흡하여정책효과성이떨어지고있다. 따라서최근경제위기하에급증하는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위기의요인과특성을파악하고대응책을마련하여빈곤예방및가족의건강성회복을위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다.
본연구의목적은경제위기가가족생애주기별로과업수행에미치는영향을심층적으로규명하고, 가족생애주기별로위기를유형화하여맞춤형서비스지원방안을도출함으로써위기에처한우리나라가족이건강하게유지발전되고전체가족원이원만한가족및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기여하는데있다. 연구수행및보고서집필을위한연구진의구체적인분담내역은다음과같다. 요약 ( 임성은 ) 제1 장서론 ( 김유경 ) 제2 장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분석 ( 임성은 ) 제3 장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과가족위기의발생 ( 임성은 김유경 ) 제4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 ( 김양희 ) 제5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 김유경 임성은 ) 제6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 김유경 김양희 )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유경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수행되었다. 연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또한바쁘신중에도본보고서를위하여검독을해주신인천대학교송다영교수, 연세대학교전혜정교수, 서울대학교진미정교수, 본원의정경희연구위원과박세경부연구위원께도감사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09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1 장서론 15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5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8 제3절연구의제한점 23 제2 장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분석 27 제1절가족생애주기이론 27 제2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및대응관련선행연구고찰 39 제3절시사점 48 제3 장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과가족위기의발생 53 제1절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 53 제2절경제위기로인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 58 제3절시사점 62 제4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 67 제1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 67 제2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외법 제도 108 제3절시사점 140
제5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151 제1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 151 제2절가족생애주기별차별적대응욕구 181 제3절논의및시사점 192 제 6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199 제 1 절기본방향 199 제 2 절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200 참고문헌 215 부록 223
Contents 표목차 표 2-1 학자별가족생애 ( 생활 ) 주기단계 30 표 2-2 혼인유형별혼인건수 41 표 2-3 합계출산율 41 표 3-1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및가족위기 58 표 4-1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이혼전후상담현황 70 표 4-2 2009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78 표 4-3 보육료지원대상소득인정액기준표 83 표 4-4 육아지원시설이용관련예산지원현황 84 표 4-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의 5대핵심전략과 20대핵심추진과제 86 표 4-6 육아휴직급여지원실적 87 표 4-7 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내용 92 표 4-8 신규맞춤형생계지원프로그램 97 표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수혜기준 106 표 4-10 스웨덴의일 가족양립정책의특성및내용 130 표 5-1 연도및연령별고용변화 152 표 5-2 연도및연령별근로형태 153 표 5-3 연도및연령별전반적인생활여건의변화 154 표 5-4 연도및연령별소득및지출 156 표 5-5 연령별경제위기로인한실제적인타격여부및가계지출감소여부 156 표 5-6 연도및연령별주택소유가구비율 157 표 5-7 연령별부채비율및이유 : 1999년 158
표 5-8 가구주연령별부채비율및이유 : 2009 년 159 표 5-9 지난 1년간가족관계의변화 160 표 5-10 연령별지난 1년간가족관계변화정도 161 표 5-11 연령별부부폭력발생률 162 표 5-12 연도및연령별자녀관계만족도 162 표 5-13 연령별자녀관계만족도 : 2009 년 163 표 5-14 연도별이혼율의변화 164 표 5-15 연령별이혼비율 164 표 5-16 연령별자살충동여부및이유 165 표 5-17 연도별자살통계 165 표 5-18 연도별평균자녀양육비 166 표 5-19 지출감소항목별순위 167 표 5-20 연령별방과후자녀양육형태 : 2007년 168 표 5-21 아동양육의어려움 : 2007년 169 표 5-22 연도별혼인율및출산율의변화 170 표 5-23 사례조사대상자일반특성 171 표 5-24 가족특성별대응욕구 181 표 5-25 실업자를위한대책 : 1998 년 183 표 5-26 연령별자녀양육대응욕구 (1순위) 183 표 5-27 연령별자녀양육대응욕구 (2순위) 184 표 5-28 연령별가정폭력대응욕구 185 표 5-29 연령별결혼기피대응욕구 185 표 5-30 연령별출산기피대응욕구 186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분석틀 19 그림 3-1 성별에따른초혼연령추이 53 그림 4-1 2009년미혼모 부가족지원체계 71 그림 4-2 2009년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목표 72 그림 4-3 가정폭력네트워크시스템 74 그림 4-4 새로마지플랜 2010 77 그림 4-5 아이사랑플랜추진방향 82 그림 4-6 비전 2030 의패러다임구축체계 96 그림 4-7 신규맞춤형생계지원프로그램대상기준및현황 98 그림 4-8 저소득취업취약계층취업패키지지원개요 102 그림 4-9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현황 107 부록목차 부표 1 결혼연기및출산율저하관련법과내용 225 부표 2 자녀돌봄노동관련법과내용 227 부표 3 이혼가정지원관련법 231 부표 4 가정폭력관련법과내용 233 부표 5 청소년관련법 236 부표 6 경제구조적변화로인한가정의위기지원관련법 238 부표 7 노인의돌봄노동관련법과내용 24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ased on the theory of family life cycle, causes and types of family crisis und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rough case studies examines various welfare needs of families in crisis. "Family crisis" is defined as a situation that the family cannot either successfully move from one stage of development to the next or complete developmental tasks in a given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due to the neg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family.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families in crisis at each stage to prevent family poverty and promote healthy marriage. With a view to pursuing a comprehensive strategy to help families in crisis,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needs to effectively respond to family's diverse demand for social services such as cash, housing assistance according to their stage of family life cycle.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monitoring system to find out and support famil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and provide universal services for families. 1 A b s t r a c t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 최근경제위기하에서가족의빈곤예방및건강성회복을도모하기위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음. - 가족생애주기단계별가족위기의요인과특성, 복지욕구등의파악을통해가족생애특성별맞춤형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함. 연구의목적 가족생애주기적으로접근하여경제위기가가족생주기별과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론적근거마련 가족생애주기별로발생하는독특한위기가있는지, 동일한위기이나가족주기별로위기내용이상이해지는지진단 가족생애주기별로차별적인가족위기및욕구를파악, 발달과업수행제고를위한맞춤형대응방안을제시하여정책적효과제고 3 요 약 연구의내용 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및가족위기의발생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외법 제도비교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연구의방법 문헌고찰 각종가족위기관련현황자료수집및분석 기존가족실태관련통계자료심층분석및가족위기사례조사 워크숍 3회개최 연구의제한점 본연구에서의위기는경제위기라는명제하에도출된개념이므로연구범위또한사회의경제위기가가족에게미치는역기능적인측면에초점을두어협의의위기로제한함. 가족생애주기이론은가족의발달적변화에초점을둔동태적관점의이론으로경제위기라는일정한기간내에발생한사회현상이가족에게미치는위기상황을해석하는데는한계가존재함. 4 제 2 장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분석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본연구에서의가족위기개념 경제위기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으로인해각가족주기단계상에서성취되어야하는일반적인발달과업이수행되지못하는것 으로정의함. 가족생애주기의개념 가족 을 역동적으로변화하는실체 로간주함으로써가족과관련된현상을이해 예측하며, 분석의기본단위 로전제하여 가족의발달적변화 에주목함. 일반적으로가족은결혼으로형성되고자녀의출산으로발전 확대되었다가자녀의결혼과독립으로인해축소되면서노년기의사망으로종결됨.
가족생애주기는서구중산층핵가족을중심으로하여자녀가많거나 터울이긴가족과점차다양해지는가족의형태와다른문화권의가 족을효율적으로설명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가족생애주기의단계별특성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 결혼에의한가족의결합을축으로하는시기로서, 부부어느한쪽이이기적으로자신의요구만을주장하거나적절한경계를설정하지못할때의사소통이단절되어부부갈등이생김. 미취학자녀기가족 - 자녀의성장발달에적응하고부모와자녀가만족할수있는가족관계를확립하는기간으로, 부모의양육부담은가족내갈등을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함. 취학자녀기가족 - 자녀들이점차부모로부터독립하려는과정이시작되며, 주요과제 는부모- 자녀관계를재정립하는것임.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 자녀가심리적 물리적으로독립하여외부세계에서정체감을확립하는시기로, 주요과제는부모 -자녀체계에서부부체계로서의친밀한협력관계를재구성하는것임. 노년기가족 - 일반적으로부부는 3세대의조부모가되어그들에게새로운관심이나사회생활을만들어갈필요가생김. - 노년기의재정적인불안감이나자녀에대한의존의염려가커지며, 노후보장이불안정할경우에는노년기빈곤을경험하게됨. 시사점 - 가족생애주기를적용한맞춤형가족위기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함. - 가족정책은능동적복지정책으로의적절성을평가하고대안을모 5 요 약
색하는방향으로의연구전환이이루어져야함. - 기능적측면에서가정위기의보편적인현상을보다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 적극적인사회적대처방안으로서가족의역량강화와탄력성 (Resilience) 강화와관련된대안을제시할필요성이있음. - 중산층을포함한잠재적인위기계층에대한연구를통해가족의위기와해체의구조적인측면에서의원인을파악하고, 통합 예방적인대응방안을마려한필요가있음. - 지역사회내조직및자원의네트워킹을통한적극적이고통합적인개입과관련한구체적인대응방안연구가필요함. 제 3 장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과가족위기의발생 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가족형성기로서부부간적응을위해의사소통방식의공유, 일의분담, 가정생활에대한장기계획수립및관리가주요발달과업임. 미취학자녀기가족 자녀양육과가사에대한역할분담, 경제활동에대한역할분담등부부간에자녀를중심으로한가족체계내에서의업무분담이주요발달과업임. 취학자녀기가족 자녀의학교적응 ( 학교생활, 선생님과의관계, 또래관계, 학습적응 ) 과교육 학습, 청소년자녀의자아감발달이주요발달과업임. 자녀가독립적으로정체감을형성하고가치관을확립할수있도록부모와자녀의상호간의분리가부모의주요발달과업임.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자녀의심리적 물리적독립이이루어지고, 자녀양육의완료로인해부부관계가새롭게부각이되어부부를중심으로삶의계획을재정립하는것이주요발달과업임. 노년기가족 경제적인대책마련, 정신적 육체적건강유지, 거주환경선택, 새생활방식시도, 부부관계유지개선, 친인척과의유대감발전, 죽음의수용등이주요발달과업임. 경제위기로인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 경제위기는특정가족생애주기의발달과업수행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적절히수행되지못할경우가족체계불균형과갈등을유발함. 해당가족주기단계에서성취되지못하는발달과업은단순히경제위기뿐만아니라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함. 각가족주기에따라발생하는독특한문제도존재하나, 특정문제들은전주기에서발생하더라도가족주기와위기대응자원에따라야기되는문제점이나대응방식이다르게수행될수있음. 다양한가족형태및가족기능에따라가족생애주기별로경제위기가미치는파급효과와과업수행결과는상이할수있음. 7 요 약 제 4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 국내법 제도 이혼예방을위한교육및상담을포함하여이혼후의사후개입적인측면까지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할것이며, 해체가족은취약가족의특성을고려한통합적인지원이제공되어야함.
결혼연기현상과출산율저하를해결하기위해거버넌스적접근인민간기관, 기업, 지역사회, 정부부처가함께개선방안을마련하려는노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함. 자녀의돌봄노동관련정책들은 권고 의성격이높아피고용인이서비스를이용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으며, 기업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할있는전략이결여되어있음. 취학기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 성장기에놓인아동 청소년의성, 건강, 안전등을보호 예방하기위한 One-stop Service System이마련되어야함. 중 장년기이상의경제적능력이없는부모를부양하거나, 경제적위기를맞아저하된가족기능을회복하도록성년기자녀의우선취업지원및경제적자원확보가필요함. 노인돌봄을통합적으로지도할수있는중추기관 (Control Tower) 을설치하고, 전자처리시스템을구축하여서비스제공의효율성제고필요함. 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국외법 제도 이혼전예방교육과상담지원, 별거기간제를통한숙려시기지정, 가정해체위기후적응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등이제공되고있음. 프랑스는출산율이유지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일과가정의양립의정책을지속적으로추가보완하여실행하고있음. 미국과영국은자녀양육지원을위한세제의차등지원, 보육료지원등을들수있으며, 예방적차원의돌봄지원을위해가정의건강성유지및회복을위한제도와부성이강조되어진시책이실시되고있음. 성인자녀 중년및노년기가족을위한정책은대부분무직자, 무거주자등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소외계층을위한지원들이주로시행되고있음. 영국, 호주, 스웨덴의중 노년기정책들은개인욕구별지역사회내서
비스를제공하여국가의부담을최소화하고지역사회, 가족의지원을 강조하고있음. 제 5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경제위기의발생은가족의안정성을위협하고가족관계에서의부조화와갈등을야기하는것으로나타남. 경제적인자원의부족과소득의감소로인한수입과지출의불균형은각가족주기단계의발달과업수행에방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경제위기하에서가족의지지자원을구축할수있도록체계적인정책이필요함.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가족의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의지를강화시 켜주는것은가족들의지속적인지지임. 가족구성원간의긍정적인유대, 가족에대한긍지와일치감, 양육지원및행동등은가족의위기극복을위해중요한가족자원으로작용하고있음. 가족의대처자원및반응에따라각가족생애주기별로경제적위기로인한가족의위기는각기다르게경험되며대응방안도다르게나타날수있음. 9 요 약 제 6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기본방향 경제위기하에전체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에게발생하는위기의다 각적해결을위하여법적근거강화
가족생애주기별가족지원에대한패러다임을전환하고해체위기가족의대응방안모색 경제적위기가족을위하여긴급지원의실효성제고, 생계및주거지원강화를통하여경제력제고 위기직면가족을발굴 지원시스템을도입하고, 대응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제고 가족생애주기 4단계별로맞춤형정책모색 1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전체가족생애주기별사회적대응방안 가족위기지원을위한법적대응방안 - 경제위기로인한가족위기의다각적해결을위한법적근거강화 - 경제위기관련법의사후개입및지속성강화 경제위기하의가족생애주기별가족지원에대한패러다임전환 해체위기가족의대응방안 - 숙려제도및자녀양육관련법의강제성강화 - 해체위기가족의주거지원강화 - 가정폭력대응방안 경제적지원강화 - 경제위기가족을위한긴급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 - 경제위기가족의생계지원강화 - 경제위기가족의주거지원강화 위기직면가족지원 - 잠재적위기직면가족의발굴 지원시스템도입 - 해체위기직면가족의위험감소를위한모니터링및안전망마련 가족위기대응서비스의전달체계효율화방안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 부부갈등완화및가족관계증진을통한결혼적응력제고
출산제고방안 부채부담해소로가계재정의건강성제고 미취학및취학자녀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 자녀양육비용부담경감방안 맞벌이가족의일과가정의양립방안 청소년기자녀와의관계증진방안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 성인자녀의결혼제고방안 중산층유지를위한시스템구축 경제위기직면가족의소득보전을위한수당제도도입 중년기가족의심리 정서적지원 노년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 노인돌봄가족의경제적지원검토 전문상담서비스제공 11 요 약 결과적으로가족생애주기별로과업수행제고를위한통한가족기능및 역량강화로우리나라가족이건강하게유지발전되고전체가족원이 원만한가족생활및사회생활을수행하는데기여
01 K I H A S A 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우리사회는전통적인가족주의쇠퇴, 핵가족화현상과개인주의적가치관의형성등으로인하여가족간정서적유대감이약화되고가족가치관이변화되는등다양한가족갈등의잠재요인이대두되고있다. 또한가족구성원의결혼고착성은저하되고이혼허용도가높아졌으며, 가족가치관의세대간격차도증가하여가족간유대감의약화가심화되고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최근 2~3년간새로운경제적위험이대두되면서가족갈등및가족해체등가족안정성약화가예측되고있다. 2003 년도가계버블붕괴이후지속된가계부채의확대와물가상승및실업률상승 1) 등가족을위협하는경제위기는국가전체의경기를추락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기업과사회전반에서일자리가감소하고, 대규모실업사태가장기화되고있다. 실업으로인한빈곤은개인과가족생활의변화, 노숙자의증가, 비행과범죄의증가등을유발한다. 특히, 과거 10여년전과마찬가지로국가전체가어려움을겪는경제적위기라는점에서가족은어떤방식으로든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경제위기가가족에미친영향은크게다섯가지현상으로정리될수있다 ( 송혜림 15 제 1 장 서론 1)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2009.
1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외, 2009). 첫째, 장기화되는경제위기는빈곤층및차상위계층가족의삶 을악화시켜미래의희망을담보할수없는악순환이지속되며, 이는국가 의지원대상인수급권자의증가로이어져사회적비용과부담의증가가예 상된다. 둘째, 경제위기는일자리와소득감소로연계되고, 이는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극빈층으로하향화되어기초생활수급자또는경제적 으로회복불가능한집단으로전환되기직전의위기직면가족 2) 으로누적되 고있다. 셋째, 경제위기로인한구조조정의영향은실직여성의증가와기 혼여성구직자의고용증가로이어지나, 기혼여성의불안정한고용상태는가 정의공동화와불안정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넷째, 경제위기는가족 간갈등및불화등가족관계약화에영향을미치며, 아동과청소년에대 한유기와방치의위험성을높여자녀양육기와중년기가족등가족생애주 기별로다양한문제를야기한다. 마지막으로경제위기는미래상황에대한 불안정성으로이어져출산이기피되고, 이는일상적 세대적재생산이라는 개별가정의기능의혼란, 왜곡문제로등으로이어진다 ( 송혜림외, 2009). 이는경제위기로동일한문제가발생되어도위기상황을유발하는것은가 족생애주기단계별로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관련통계자료를보면, 한국의조이혼율은 2003 년 3.4 로가장높았으 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 년 2.4 에이르고있으나 3), OECD 국 가중에서도높은수준의조이혼율을보이고있다. 한부모가구도 1990 년이 후 15 년간 39.9% 의증가율을보였고, 조손가족도 1995 년이후 10 년간 65.1% 로증가하였다 4). 자살률은 IMF 직후 1998 년인구 10 만명당 18.8 명 에서 2003 년 23.3 명으로급증하였으며, 2005 년 24.7 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5). 그리고가정폭력신고건수는 2000 년 75,723 건에서 2007 년 167,623 건으로증가하였으며, 2007 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전체 2) 위기직면가족 은보편적으로사용되는용어는아니나, 경제위기로인해최근부각된일정소득계층을임의적으로지칭하는것으로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차상위계층다음단계의소득계층으로서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에미치지못하는가계를포괄함 ( 송혜림외, 2009). 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연도. 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5)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조사대상가구중 40.3% 에서부부폭력이발생하였다 6). 따라서이러한경제적위기가가족위기를유발하는것은개별가족의선택이기보다는사회변화로인해서불가피하게겪어야하는비선택적인상황이다. 따라서가족내에서발생하는각종위기역시사적영역으로서가족내부의노력으로해결하는데한계점을갖게된다. 다시말해, 경제위기를포함한사회위기로인해위기에처한가족이당면한문제는가족단위에서의노력뿐만아니라가정외적환경에서의지원을통해해결이될수있다.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 이국회를통과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가족지원서비스가운영되고있으며, 2004년 1월에는 위기가정에대한상시신고및위기구호대책 이발표되었다. 또한위기상황발생으로인하여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족을대상으로지속적인 긴급지원 을실시하여각종위기하에있는가족을지원하려는정부차원의노력이모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원이현실적으로제한적이어서위기에직면한가족의역기능과빈곤을예방하기에는상당히미흡한실정이다. 결과적으로촘촘한사회적안전망이구축되지않은상황하에서가족위기가발생하는것은사회적취약계층을생산하고, 가족구조와기능에영향을주며, 가족해체를가속화시켜우리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매우시급한사회문제로대두된다. 특히경제위기하의가족위기의대응양식은개별가족이처한자원의양과질, 사회적관계망성격, 부부및가족관계특성, 가족주기등에따라경험하는위기의강도가다른것으로나타났다 ( 박영희, 2004). 이는경제위기가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수행과업에역기능적으로작용하여결과적으로가족위기유형및특성, 영향은가족생애주기별로다름을의미한다. 그럼에도이들가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은빈곤에만초점을맞추어수행되고있으며, 가족생애주기별로특수한욕구에대응하는맞춤서비스의제공이미흡하여정책효과성이떨어지고있다. 따라서많은사회적문제와가족의위기를야기하고있는경제적위기에 17 제 1 장 서론 6) 김승권외, 2007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대비할수있도록가족의탄력성을유지시킬수있어야하며, 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임파워먼트 (Empowerment) 향상을위한제도및서비스가마련되어있는지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즉, 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최근경제위기하에급증하는위기의요인과특성을파악하여빈곤예방및가족건강성회복을도모하는대응책마련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다. 2. 연구의목적 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본연구문제는 경제위기는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에어떠한문제를발생시키는가? 로설정하였다. 연구문제해결을위하여경제위기가가족생애주기별로과업수행에미치는영향을심층적으로규명하고, 가족생애주기별로위기를유형화하여맞춤형서비스지원방안을도출함으로써위기에처한우리나라가족이건강하게유지발전되고전체가족원이원만한가족및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기여하는데있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위기하에발생하는가족위기개념을가족생애주기관점으로접근하여경제위기가가족생애주기별과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론적근거를마련한다. 둘째, 가족생애주기별로발생하는독특한위기가있는지, 동일한위기이나가족생애주기별로위기내용이상이해지는지를진단한다. 셋째, 가족생애주기별로차별적인가족위기와욕구를파악하고발달과업수행제고를위한맞춤형대응방안을제시하여정책적효과를제고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의분석틀은 [ 그림 1-1] 과같으며, 동연구분석틀에근거하여세 부적인연구내용과연구방법을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분석틀 연구문제 경제위기는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에어떠한문제를발생시키는가? 이론적배경 가족생애주기이론 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과업및가족위기발생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 경제위기로인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유형 가족생애주기별법 제도검토 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 가족위기관련국외 7 개국법 제도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신혼및미취학취학성인자녀노년기자녀출산기자녀기자녀기및중년기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전체가족생애주기사회적대응방안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사회적대응방안 미취학자녀기가족사회적대응방안 취학자녀기가족사회적대응방안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사회적대응방안 노년기가족사회적대응방안 19 제 1 장 서론 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제고를통한가족기능및역량강화
1. 연구의내용 본연구는전체 6개의장으로구성되었으며, 서론을제외하면 5개핵심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영역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요약된다. 제2 장, 제3 장, 제4 장에서는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및가족위기발생, 그리고국내 외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법 제도비교를논의하였으며, 제5 장에서는본연구를위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과위기대응욕구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제6 장에서는앞서논의한이론및법 제도, 가족위기발생유형과대응욕구를중심으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가. 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2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생애주기별로경험하게되는다양한위기의양상들을살펴보기위하여제2 장에서가족생애주기와관련된이론을고찰하고, 가족생애주기단계별특성과가족생애주기적관점에서경제위기로인해발생한가족위기와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나.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및가족위기의발생제3 장에서는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을검토하고,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하여가족생애주기별로발생하는독특한문제가있는지, 또는동일한문제지만가족생애주기별로문제의내용이상이해지는지등을분석하였다. 다.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 제 4 장에서는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위기관련국내 외의법 제도를비교
하였다. 신혼및자녀출산기, 미취학자녀기, 취학자녀기, 성인자녀및중년기, 노년기등 5단계별로접근하여관련법과부처별정책및제도등을분석하였다. 국내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검토하였고, 또한자녀양육및돌봄지원, 이혼, 폭력등으로인한해체위기가족관련법등을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민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분석하였다. 국내정책으로는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중장기보육정책, 아이사랑플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 이혼및한부모가족정책, 미혼모 부정책, 여성권익증진사업등가정폭력관련정책, 비전 2030-함께가는희망한국, 신규맞춤형생계지원프로그램, 민생안전긴급지원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폭력관련정책 등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국내의법 제도상의문제점등을도출하였다. 국외는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호주, 스웨덴, 기타유럽국가를중심으로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위기관련법과제도등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21 제 1 장 서론 라.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제5 장에서는제3장에서다루고있는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과가족위기발생에대한검토내용을바탕으로하여신혼및자녀출산기, 미취학자녀기, 취학자녀기, 성인자녀및중년기, 노년기등 5단계별로가족위기발생유형및위기대응욕구에차이가있는지가족관련통계자료분석과사례조사를통하여실증하였다.
마.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제6 장에서는가족생애주기이론,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 외법 제도의시사점, 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등을반영하여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제고를위한사회적대응방안을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전체가족생애주기별로문제해결을위한법적근거를제시하였고, 가족생애주기별가족지원에대한패러다임전환과긴급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방안을도출하였다. 또한해체위기가족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 위기직면가족발굴 지원시스템을도입하며, 대응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가족생애주기 5단계별로맞춤형정책을모색하였다. 2. 연구의방법 가. 문헌고찰 2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생애주기이론, 가족생애주기별위기와대응방안에대한선행연구, 가족생애주기별과업과가족위기발생, 국내외가족위기관련법 제도비교분석,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검토등각종문헌을고찰하였다. 나. 사례조사가족생애주기 5단계별로각 3건의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경제위기발생으로개인및가족생활에변화를경험한가족들이다. 조사내용은가구일반사항, 경제위기발생사항, 경제위기발생후생활상의변화, 가족관계의변화, 경제위기발생후대처방안, 경제위기발생시가족들을위한국가의지원방안등으로구성되었다.
다. 워크숍개최 연구의원활한수행과질적향상을위하여보고서검독자를포함한원내 외전문가와연구진이참여하여세차례의워크숍을실시하였다. 첫번째워크숍은연구의시작단계에서연구계획서를발표하고이를수정 보완하기위한것이었으며, 두번째워크숍은연구의중간단계에서당초계획된대로연구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와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내용및방법을조정하기위한것이었다. 세번째워크숍은최종연구결과에대한종합적인의견수렴을통해연구내용을최종점검하기위한것이었다. 제 3 절연구의제한점 본연구에서의 위기 개념은 경제위기하에발생하는가족위기를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을중심으로논의 한것으로핵가족화, 가족구조, 가족기능및가족관계의변화에서오는가족위기개념과는상이함을밝힌다. 즉, 본연구에서의가족위기는경제위기라는명제하에도출된개념이므로연구범위또한사회의경제위기가가족에게미치는역기능적인측면의위기에초점을두어협의의위기로제한하였다. 본연구에서활용한가족생애주기이론은가족의발달적변화에초점을둔동태적관점의이론으로, 경제위기하라는일정한기간내에발생한사회현상이가족에게미치는위기상황을해석하는데무리가있다. 따라서동이론의대명제를유지하고연구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의발달적전이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지않거나, 또는발달과업이경제위기로달성되지못한상태를위기로규정하고자한다. 본연구는협의의위기개념에도불구하고경제위기라는사회적특수상황이주어질때가족생애주기별로발생하는독특한문제가있는지또는동일한문제이나가족생애주기별로문제의내용이다른지등을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었으므로기존연구와는차별화되고있다. 23 제 1 장 서론
또한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위기발생유형과대응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기존가족관련통계분석을통해전반적인실태를살펴보고, 가족생애주기별로심층사례조사를실시하여질적인측면의실증적근거를제시하였다. 단, 기존통계자료의분석은가족생애주기에따라통계자료가생산된것이아니므로가구주의연령을가족생애주기적관점에서재구조화하여해석하였다는제한점이있다. 2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02 K I H A S A 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분석
제 2 장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 및선행연구분석 본연구에서는 경제위기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으로인해각가족주기단계상에서성취되어야하는일반적인발달과업이수행되지못하는것 을 가족위기 로간주한다. 따라서서론에서제시한바와같이, 사회의경제위기로인해발생하는가족의위기와대처방안을가족생애주기이론과선행연구를통해가족의위기를고찰하고자한다. 제1 절가족생애주기이론 1. 가족생애주기의개념 가족생애주기 는개인의발달단계와유사한개념을적용하여가족의발달단계를제시한것이라할수있다. 가족의생애또는생활주기 (Family Life Cycle) 관점은비슷한사건을경험하고, 비슷한위기에직면하며, 비슷한발달과업을달성하고자하는가족을특정범주로구분하여각단계가가지고있는특성과제문제를파악하는데유용하게사용된다. 또한한가족의주기상에나타나는각국면의문제와잠재적인문제, 취약점과강점을시간적차원과계속적인발달의과정으로연구하는데도움을준다 ( 유영주외, 2000). 즉, 가족생애주기이론은 가족 을 역동적으로변화하는실체 로간주함으로써가족과관련된현상을이해하고예측할수있는좁은범위의가족발 27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2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달이론에해당하며, 가족 을 분석의기본단위 로전제하고, 가족의구조가아닌 가족의발달적변화 에주목하고있다 ( 한경혜외, 2005). 이와관련하여 Klein과 White(1996) 가정리한가족생활주기의기본가정 7) 을요약하면, 첫째, 가족구성원개개인의성장변화에따라가족구성원간상호작용과규범, 가족구조가변하므로발달과정은가족을이해하는데필수적이다. 둘째, 가족은개인 심리적측면, 구성원간상호관계 작용적측면, 사회 제도적측면의세가지차원에서분석되고서로영향을미치게된다. 셋째, 가족은가족고유의규범이나문화등이존재하지만외부에존재하는사회체계와영향을주고받는다. 넷째, 결혼, 출산등주요가족사건은가족발달의지표로이해되며, 이러한시간개념은물리적시간보다시기나순서에대한규점과더욱관련이있다는것이다. 가족의발달적변화과정은보편적으로개인이가족생활에서경험하는자녀로서의성장과독립, 결혼, 출산, 육아, 성인자녀의독립, 퇴직및노후로구성되며, 이러한부부와자녀를중심으로구성되는시간적연속의각단계를거치게된다. 다양한상황의발생으로인해모든가족들이이러한단계를동일하게거치는것은아니지만, 일반적으로가족은결혼으로형성되고자녀의출산으로발전 확대되었다가자녀의결혼과독립으로인해축소되면서노년기의사망으로종결이된다. 그러나가족의발달단계는아동발달단계이론과같이순서가결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가족마다순서와시기에있어다양성이존재하고있다 (Klein & White, 1996; 한경혜외, 2005 재인용 ). 가족생애주기를구분하는관점은 19세기말영국의경제학자 Rowntree 가개인의발달과마찬가지로가족에도주기가존재한다는주장이제기된이래, 1930년대미국의농촌사회학자들이이를개념화하였다 ( 유영주외, 2000; 한경혜외, 2005). 이후시대와학자에따라서 2단계부터 24단계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데, 주로가족구성원수, 자녀의연령, 자녀의교육단계등에따라주기가나뉜다. 가장간단한주기분류는 확대기 와 축 7) 한경혜외, 가족발달, 2005 재요약
소기 의두단계로구분한것으로, 확대기는가족형성에서자녀출산및성장까지의단계이고축소기는자녀가성인이되어독립을하면서자녀자신의가족을갖게되고자녀의부 / 모가사망하여가족이축소되는시기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930년대미국의농촌사회학자인 Sorokin, Zimmerman, Galpin은가족원수의변화에따라 신혼부부단계, 한명이상의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는단계, 자녀가독립하여부모를떠나는단계, 노인부부단계 의 4단계로구분하였다. Bigelow(1936) 는수입과지출의재정적유형변화와자녀들의교육상황을기준으로 7단계로구분하였고, 1948년 Hill과 Duvall은첫자녀의발달단계와은퇴기를중심으로 신혼부부가족, 자녀출산및영아기가족, 유아기가족, 아동기가족, 청년기가족, 독립기가족, 중년기가족, 노년기가족 의 8단계로구분하였으며, 가족을상호의존적인관계로서가족원개인의생활주기집합체로이해하였다. Rodgers는 Duvall(1948) 의 8단계를 24단계로세분하여구분하였다. Erickson은가족생활주기를구애기, 결혼초기, 자녀양육기, 중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등 6단계로구분하였다. 구애기는성인사회의구성원으로옮 겨가는시기로주요과제는성공적인구애로배우자를선택하는것이다. 결혼초기는결혼한부부가각자의원가족에서독립하여배우자에게적응해가는시기로배우자및원가족과의마찰, 성적부적응, 배우자의외도, 수입의부족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자녀양육기는자녀가출생하는시기로한쪽배우자가자녀와밀착되어부부의문제를아동을통해다루거나자녀양육으로부부또는원가족과의갈등, 습관적인의사소통문제등이발생할수있다. 중년기에는남편은안정된사회적지위를갖게되나아내는자신의야망이좌절됨과함께아내와어머니로서의역할상실을경험할수있다. 자녀독립기에는자녀의독립으로부부의공통요소가사라져그동안유지해온가족의안정성이깨진다거나부모- 자녀관계가동료관계로옮겨가지못할수있다. 노년기에는사회적으로유용한역할이축소되는어려움을경험하며상실의최소화가필요한시기이다 (Haley, 1986: 김인규, 2009 재인용 ). 한편, 1970년대이후에는 Rodgers와 White가가족생애주기의단계모델 29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이서구의중산층핵가족중심이라는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입양가족등과같이다양한형태의가족을포함하였다. Carter와 McGoldrick(1988) 은미국의일반적인중산층가족들의생활주기를 독립된젊은성인단계, 신혼부부단계, 어린자녀를둔단계, 사춘기자녀를둔단계, 자녀가집을떠나는단계, 노년기단계 의 6단계로구분하였다. 이러한가족생활주기가우리나라의실정과부적합하여 ( 한경혜외, 2005) 유영주 (1984) 는한국의도시가족생활실태를근거로하여우리나라의가족생활주기에적합한모형을 6단계로제시하였으며, 박혜인 (1985) 은농촌가족의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구분하였다 ( 유영주외, 2000). 표 2-1 학자별가족생애 ( 생활 ) 주기단계 3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학자 기준 단계 신혼부부단계 Sorokin 한명이상의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는단계 가족구성원수의변화 자녀가독립하여부모를떠나는단계 노인부부단계 Kirkpatrick 외 교육제도 학령전기가족 학령기가족 고등교육기가족 성인가족 수입과지출의재정적 가족형성기 자녀출산및미취학아동기 Bigelow 유형변화 초등교육기 고등교육기 자녀들의교육상황 대학교육기 회복기 은퇴기 Hill, Duvall 신혼부부가족 자녀출산및영아기가족 첫자녀의발달단계와 유아기가족 아동기가족 청년기가족은퇴기 독립기가족 중년기가족 노년기가족 Duvall 8단계를 24단 Rodgers 계로세분화 학령전기 ~ 출가기 24단계 첫자녀와마지막자녀 의발달단계 Erickson 가족생활주기 구애기 결혼초기 자녀양육기 중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 Carter, McGoldrick 유영주 미국의일반적인중산층가족들의생활주기 한국의도시가족생활실태 독립된젊은성인단계 신혼부부단계 어린자녀를둔단계 사춘기자녀를둔단계 자녀가집을떠나는단계 노년기단계 형성기 자녀출산및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노년기
가족생애주기단계구분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구중산층핵가족을중심으로이루어져자녀가많거나터울이긴가족을효과적으로설명할수없고, 점차다양해지는가족의형태와다른문화권의가족을포함하지못한한계로인해이론적비판을받았다. 자녀가여러명있으면자녀의발달단계가다양하게나타나단계구분이모호해지며, 첫자녀와막내자녀의터울이길어질수록첫자녀를기준으로하는단계구분이설명력을잃게된다. 이로인해 Klein과 White(1993) 는개인, 관계, 집단, 가족제도등에기초하여다양한가족형태나다양한순서의단계를고려한설명을제시하였고, Aldous(1990) 는자녀출산이전에필수적으로선행하는단계로서결혼을가족생애주기에서제외하였다 ( 한경혜외, 2005). 또한자녀의연령단계나교육단계에초점을맞추다보니부모혹은조부모의개별화된일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Carter와 McGoldrick(1988) 은가족생애주기의관점에서가족역동을생각할때일반적으로문제행동으로간주되는개념은가족항상성, 이중구속, 거짓친밀성, 부모의연합, 확립되지못한세대경계, 불분명한성별역할, 가족규칙, 가족신화등이라고하였다. 이중많은개념은개인의문제행동으로만가족을이해하는데한계가존재하므로가족관계나가족역동을이해하는데유익한관점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현대사회의새로운동향을포함하는생활주기이론이제기되었는데, 예를들면, 이혼에동반된가족생활주기의혼란과그전후에일어나는가족과정이나재혼에의해새로운가족형성의문제를예외적인현상으로서가아니라오히려기본적인가족과정의하나로들고있다는점이다. 가족생활주기의전이과정에서발생하는사건들은규범적으로예상되거나기대된시기에경험할수도있고경험하지않을수도있다 ( 한경혜외, 2005). 전이 (transition) 란가족이가족생활주기상의한단계에서다음단계로이동하는것 ( 한경혜외, 2005) 을의미하며, 각가족이단계마다경험하는사건에의해나타난다. 이러한전이는 규범적적기 를벗어나거나 규범적적기 와 규범적순서 를모두벗어날수도있다. 예를들어자녀 31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들이독립, 결혼하여자녀를출산할시기에독립을하지않는것은전자에속하며, 결혼전의출산은후자에속하는것이라할수있다 (Klein & White, 1996; 한경혜외, 2005 재인용 ). 본연구에서는가족생활주기이론을반영하여자녀의유무와교육상황을기준으로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 무자녀 ), 미취학자녀기가족 ( 자녀가초등학교입학전 ), 취학자녀기가족 ( 자녀가초등학생 ~ 고등학생 ),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 자녀가대학생이상의성인, 부모가 65세이전 ), 노년기가족 ( 부모가 65세이상 ) 의 5단계로구분하였다. 이러한가족생애주기단계별이론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2. 가족생애주기의단계별특성 가.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3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신혼기는결혼에의한가족의결합을축으로하는시기로서, 결혼은다른두개의전체체계의변화이며제3 의하위체계형성을의미한다 (Carter & McGoldrick, 1988; Goldenberg & Goldenberg, 2000; 박태영, 2003 재인용 ). Duvall(1997) 은신혼부부기는상호만족스러운결혼생활의확립, 임신과부모역할에대한적응, 친족망과조화를이루는과정이라고하였다. 이를다시설명하면각각의가족으로부터분화하는과정에서두사람은서로에대한헌신이필요하며, 그결과새로운부부체계가형성된다는것이다. 부부는가족으로서기본적인규칙과유형을만들어갈필요가있으며, 개인의독자성을손상시키지않으면서부부로서의일체감을느낄수있어야한다. 또한부부간의명확한경계를만드는것이필요하며, 각자의원가족과배우자의관계에서는적절한균형을유지해야한다고하였다. 결혼은성인남녀에게남편, 부인, 사위, 며느리등의새로운역할을부여하게되며, 친인척관계속에서의역할도추가될수있다. 이에대해 Klein과 White(2002) 는 가족역할이란가족내에서차지하는지위에부과
되는규범을의미하며, 이러한규범은사회적 개인적기대를반영한다 ( 한경혜외, 2005 재인용 ). 고하였다. 가족역할은대부분의사람들에게는새로운도전이되므로가족형성기에는상대적으로부부간갈등과가족해체의가능성이높게나타난다. 결혼한부부뿐만이아니라결혼과는다소차이가존재하지만동거를시작한성인남녀에게도, 이혼한성인남녀에게도, 미혼상태에서자녀를출산 양육하는성인남녀에게도새로운역할과관계에적응해야하는문제를발생시킨다. 이러한시기에나타나는주요갈등은부부의어느한쪽이이기적으로자신의요구만을주장하거나부부간의적절한경계를설정하지못할때나타난다. 자신이지내온익숙한생활방식또는부모로부터정서적인독립을하지못한사람은상대방과의다른점을인정하거나욕구를수용하는방법을모르고, 의사소통이단절되어부부갈등이생긴다. 이시기에이혼율이가장높은경향도이러한특성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자신의가정의문화에서벗어나새로운체계를수용한다는점에서원가족과의분화가중요하다 (Carter & McGoldrick, 1988). 부부간의새로운체계수용과관련하여 Minuchin, Roseman, Baker(1978) 는결혼한부부는부부의공통적인삶을위하여자신들이가지고있는서로다른두개의패러다임을조정해야한다고하였다. 조정과정에서배우자들은절충또는동의의새로운의사소통의방식을체득하게되고, 궁극적으로는배우자와의상호작용에이르게된다 ( 박태영, 2003). Bowen(1978) 은부부는자신들의부모와해결하지못한관계의일부를배우자로부터이루려한다고하였다. 따라서배우자와융합하려는일반적인경향이나원인은원가족으로부터불완전하게분화한것이라고할수있다. 배우자와의융합에있어부부간의차이와개성을인정하지않고상대방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못한채새로운관계를형성하게되면, 왜곡된의사소통을야기하게되고기능적인부부관계의균형을깨뜨리게된다 ( 박태영, 2003). 출생한자녀가없는가족의구조는다른가족생애주기에비해상대적으로당면한문제에대해다양한해결책을제공할수있는융통성을갖게된 33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다. 또한부부간의체계가완전히형성되지않아배우자간의역할은상호교환성이라는특성을마련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시간이지나면서부부간의관계를강화시키는중요한요소는상호독립성증대와결혼생활에서경험하는다양한사건들의해석방식이라고할수있다. 결혼이후에는친구관계와가족관계에있어많은변화가발생하며, 이러한부부이외의타인들로부터의지지를통해부부간에생기는사건들을큰스트레스없이대처할수있다. 나. 미취학자녀기가족 3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미취학자녀기는첫아이의출생부터초등학교입학하기이전의시기로, 자녀의성장발달에적응하고부모와자녀가만족할수있는가족관계를확립하는기간이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태어난아이가전적으로부모에게의존하는상태에서본가족주기는출발한다. 첫자녀의출생은가족에게매우중요하고의미있는사건으로아버지또는어머니로서의역할이추가되고친족관계도 3세대로확대된다 ( 한경혜외, 2005). 또한자녀의등장은가족체계에커다란변화를가져와부모가된부부는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아기를돌보는일에무거운책임과부담을느끼게된다. 이러한양육의부담은가족내갈등을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가족의시간사용패턴, 소비생활, 식생활, 수면시간과양태, 부부성생활등모든영역에서가족생활의초점이부부관계에서부모 -자녀관계로전환되며생활의우선순위가자녀중심으로자연스럽게바뀌게된다 ( 한경혜외, 2005). 부모가된다는것은하나의생물학적인사건이면서동시에심리적이고사회적인변화를초래한다. 또한자녀의출생은부부양쪽의정체감이나자존감을증진시킴으로써자아정체감의원천이되어두세대간의결속이상의의미를지닌다 (Carter & McGoldrick, 1988; 박태영, 2003). 가족생활단계에서자녀가처음으로출생하게되는이시기는성인들에게
는한세대위로변화되는것과향후젊은세대를돌보는세대가되어야한다는것을요구한다. 부모가이러한요구되는변화를수용하지못할경우에는부모로서의행동을거부하거나자녀양육책임을상대배우자에게전가하게된다. 따라서본발달단계에서부부는각자자신을더분화시키고, 친밀감과상호의존성을통해양육능력을더욱발달시켜야하는것이다. 또한자녀의성격과행동이발달하는결정적인단계로서자녀에게주어진환경에따라가족은자녀의성장을극대화할수도있고, 역으로저해할수도있다 (Kernberg & Chazan, 1991). 이로인해가족을둘러싼과제는자녀의성장욕구, 자녀의자립성, 가족에대한소속감, 충성심이균형을이룰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다. 또한자녀의건강하고올바른성장을위해서자녀를가족안에서구속하거나방치해서는안되며, 자녀에게지나친기대를걸어자녀가중압감을느끼지않도록부모와자녀사이의균형을유지해야한다 (Carter & McGoldrick, 1988). 일반적으로전통적인가족문화에서어머니는자녀양육, 아버지는생계부양과상보적인자녀양육이요구되며, 이시기에자녀양육자로서의어머니 역할은더욱강조된다. 이로인해여성은자녀양육에대한절대적인책임감과부담감을갖고있으며, 남성은상대적으로자녀양육의기회를상실하거나단절되기도한다. 경제위기발생, 약물중독, 가족해체등내 외부적인특수상황이발생할경우, 가족기능의약화로인하여자녀양육과보호를단념하거나좌절될경우에는자녀학대가발생하기도한다 ( 이옥주외, 1996). 한경혜외 (2005) 는본격적인부모기로서의전이를부부가잘통과하면부부간의유대를강화시키는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고하였다. 부부는서로를자녀의부 ( 父 ) 와모 ( 母 ) 로서존중하고자녀양육과정에서의기쁨과보람을공유하게되며, 부모전이기의성공적인적응은이전시기에형성된부부간동료애, 친밀감, 의사소통, 갈등관리전략에크게의존한다고지적하였다. 35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다. 취학자녀기가족 3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취학자녀기는자녀가초등학교입학에서부터고등학교를졸업하기까지의단계로자녀들이사춘기에접어들면서부터점차부모로부터독립하려는과정이시작된다. 부모는어린자녀를양육하고보호하던일차적인역할에서벗어나며, 자녀가성인이되어독립성과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가족내의자녀에대한규범과부모역할에조금씩변화가생기게된다. 자녀들은사고능력이향상되어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수있는영향력을갖게된다. 따라서주요과제는부모- 자녀관계를재정립하는것이다. 즉, 자립과책임과통제라는제각기다른세부분이기본적인신뢰관계를파괴하지않으면서통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자녀는아동기와청소년기를거치면서신체적 정신적으로성숙하게되고, 부모는장년기에접어들게된다. 특히십대의자녀는자아정체성을확립해나가는과정으로부모와자녀의관계에서는자립과의존의갈등이발생하면서가족갈등과불화가나타나기도한다. 따라서부모- 자녀의구조 기능적인특성은자녀의성장에적합한형태로변화되어야하며, 무조건적이거나일방적인강요는부모- 자녀간의갈등을심화시키게된다. 자녀의발단단계를고려하여대화가단절되지않는의사소통방식을서로체득하도록하며, 부모가선호하는교육방식의강요나자녀의교우관계간섭등은지양되도록해야한다. 부모와자녀모두자녀양육 교육방식과의사소통방식을조정하면서각자의의견을상호존중하도록관계를형성해나가야한다. 이단계에서는가족의경계가점차로유연해지며가족경계가확대되는경향이있다. 부모체계는지금까지강조되어온부모의역할에서벗어나부부의역할에다시주의를기울이기시작한다 (Carter & McGoldrick, 1988). 또한자녀양육을위해집에있던어머니는다시새로운사회활동을시작할수있는시기이며, 집중적으로자녀의교육에투자하는시기이다. 이로인해여성은자녀양육및교육과정에서자아성취와관련한내적갈등을경험하며, 결혼생활만족도와관련한갈등이가장빈번히일어나게된다.
내적혹은외적요인의발생으로인해결혼생활에만족또는불만족을나 타내는배우자는결혼생활을재정립하거나이혼, 별거를결정하기도한다. 라.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은자녀가고등학교를졸업하고사회생활이가능한성인단계로서부모는 65세미만의연령이해당된다. 자녀가가정에필연적으로소속되지않는성인의단계에들어가며, 심리적 물리적으로가족으로부터떨어져외부세계에서정체감을확립하는시기이다 (Carter & McGoldrick, 1988). 발달적관점에서중년기는자녀양육기가끝나고, 성장한자녀가집을떠나는것에서시작하여자녀결혼으로인해자녀의배우자와손자녀들이유입되고, 배우자또는조부모들은아프거나세상을떠나는시기이다 ( 박태영, 2003; 한경혜외, 2005). 이단계에서가장중요한발달과제는부모 -자녀체계에서부부체계로서의친밀한협력관계를재구성하는것이며, 자녀가자립한성인이되면서어른 과어른이라는평등한관계에서새로운부모- 자녀관계를정립해야하는것이다. 자녀는독립, 취업, 결혼과자녀출산으로인한가족구성등의새로운역할전환이이루어지며, 부모는은퇴, 조부모로위치가전환된다. 중년기의부모들은자유로운시간이늘어나면서더욱의미있는삶의활동을발견하고자하며, 재정적인측면에서가족에대한부양책임이줄어들게된다 ( 박태영, 2003). 긍정적인측면에서는이시기가중년기의부부에게새로운활동영역에참여하거나역할을담당하면서부부관계를강화하거나확장해가는기회로간주될수있다. 그러나부모로서의책임감이상대적으로감소된단계로부정적인측면에서는해체감, 공허감, 상실감, 우울증등을경험할수있다. 정현숙외 (2002) 는부부가자녀를통해연결되어왔으나, 자녀가정서적으로독립하거나집을떠나면부부가함께대화하거나흥미를나타낼일이감소하게된다고하였다 ( 한경혜외, 2005). 특히여성의경우, 주양육자로 37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서자녀양육과교육을대부분완료하고장년기단계에서발생한자아정체감에대한공허함과우울증이심화될수있는단계이며, 남성의경우에는주생계부양자로서은퇴와함께사회생활에대한무기력감과자신감상실등의문제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부부관계에대한재정립이실패할경우이혼이라는결정이내려질수있다. 마. 노년기가족 3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노년기는마지막발달단계로부부가 65세이상인시기이며, 일반적으로노년기단계에서는부부는 3세대의조부모가되어부부둘만남게되어그들에게는새로운관심이나사회생활을만들어갈필요가생겨난다. 반면, 자녀세대, 손자녀세대등다른가족구성원들과의관계형성이상대적으로미약해지게되고, 본인들이살아온삶을뒤돌아보며정리를하는시기이다. 동시에중간세대가가족속에서보다중심적인역할을하게되므로조부모세대는지금까지획득한지식과경험을토대로그들을도와야한다. 나이가들면서부모의신체는노화하여의사소통능력이나운동능력을상실하게되며경제적인능력도저하된다. 노화과정에서부모의자녀에대한의존성은커지고자녀들의노부모부양부담은증가하게된다. 또한형제 자매나친구, 배우자등가까운사람의죽음에직면하게된다 (Carter & McGoldrick, 1988). 이처럼노년기에는주로건강문제, 죽음으로인한상실감의문제, 가족과의관계문제, 가족내에서의소외감, 부양의문제, 거취의문제, 경제적의존문제, 가족및사회에서의역할상실감등의문제를경험하게된다 (Goldin & Mohr, 2000). 이시기에는무엇보다노년기의재정적인불안감이나자녀에대한의존의염려가커지며, 노후보장이불안정할경우에는노년기빈곤을경험하게된다. 또한배우자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등주변인의사망으로인해인간관계가축소되고상실감은확대된다. 특히배우자의죽음은심리 정서적인상실감과공허함을심화시킨다. 자녀들도언젠가는부모의죽음을받아들이
지않으면안된다. 이외에도노화로인한신체의기능적장애는무기력함과무능함을유발하게된다. 따라서노년기에서는다양하게나타나는기능저하와상실경험을가족들이수용할수있도록가족관계가재조정되거나노년세대가족구성원이최대한으로기능할수있도록가족내 외의지지가강화되어야한다. 제 2 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및대응관련선행연구고찰 가족생애주기는시간적흐름에따른가족관계나역할, 생활구조의변화를관찰할수있는가족발달적접근의한형태 ( 유영수외, 1993; 이영분과양심영, 1999 재인용 ) 라고할수있으며, 시대의대표성을나타내는사회지표 ( 김영모, 1965; 이영분과양심영, 1999 재인용 ) 로서각단계에서나타나는특성을통해중요한역할전이와발생하는문제의가능성및잠재성을예측하게해준다 (Aldous, 1978; Duvall, 1971; 이영분과양심영, 1999 재인용 ). 본연구의핵심은경제위기로인하여전체가족생애주기와각주기별로 어떠한위기가핵심적으로나타나는지를살펴보고, 가족단계별다양한위기유형과위기대응욕구는무엇이며, 그리고이들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은어떻게마련 개선되어야하는가를고찰해보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가족생애주기적관점을적용하여경제위기하에서발생하는가족위기유형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하고자한다. 1. 우리나라가족생애주기의변화우리나라의가족생애주기의변화는선진서구의수백년에걸친산업화와도시화과정을한국전쟁이후수십년의단기간에이룩하였기때문에변화의내용이광범위하고, 속도가매우빠르다는특징을가진다. 최근의가족생애주기의변화를살펴보면, 결혼에서부터자녀출산완료까지의가족형성및확대기가초혼연령의상승과출산율저하로인하여매우단축되고있다. 이 39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4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러한분석은평균초혼연령이상승하면서출산템포가빨라져가족형성기가단축되고결혼후평균 1년이내에신혼부부에서부모기로전이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영분과양심영, 1999; 한경혜외, 2005). 또한자녀출산완료이후자녀결혼이시작될때까지의자녀양육및교육기에해당하는가족확대완료기와자녀결혼완료이후부부또는배우자의사망에이르기까지의축소완료및가족해체기는길어지고있다 ( 이영분과양심영, 1999). 이러한결과는교육수준의향상과여성의사회진출확대로인하여초혼연령은남녀모두높아졌고, 이에따라첫째아이의출산시기가늦어지고, 출산하는자녀의수도감소하게되어전체적인자녀양육기간도상대적으로축소됨을반증하는것이다. 또한보건의료기술과서비스의발달로인하여평균수명이연장되어노년기는길어지고있으며, 부모- 자녀세대가함께생존하는기간이크게연장되었다 ( 한경혜외, 2005). 다양한가족유형과가족생활주기를고려하여가정의물리적, 심리적특성을중심으로가족복지에영향을미친변인들을연구한결과 ( 전효정, 2007), 가족생활주기가진행됨에따라전반적으로긍정적가족특성 ( 결혼적응도, 스트레스대처 ) 이낮아지며, 신혼기, 유아자녀가있는가족, 성인자녀가있는가족은결혼적응도가가장유의하게나타나부부중심시기일때결혼적응도의중요성이부각됨을알수있다. 또한청소년자녀를둔가족은부모부양과자녀교육등많은스트레스를경험하는시기로스트레스대처능력이, 노년가가족은나이가가장중요한변인으로나타났다. 2. 가족형성의지연및가족해체송혜림외 (2009) 는경제위기로청년실업, 임금수준하락등에따라결혼준비자금마련이더힘들어지는것또한결혼을미루는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하였다. 그결과 2008년도결혼건수는 5년만에감소세로돌아섰고 ( 표 2-2 참조 ), 출산율은더감소하였다 ( 표 2-3 참조 ). 또한경제위기는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쳐, 결혼과가족의안정성을약화시키고궁극적으
로는일상적 세대적재생산이라는개별가정의기능의혼란과왜곡, 자원배 분에대한갈등, 세대문제, 남녀문제등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하였다 ( 송혜림외, 2009). 표 2-2 혼인유형별혼인건수 ( 단위 : 천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04.9 302.5 308.6 314.3 330.6 343.6 327.7 자료 : 통계청, 2008 혼인통계, 2009. 표 2-3 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1970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4.530 2.820 1.570 1.467 1.166 1.154 1.123 1.19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가족해체는이혼, 폭력, 가족구성원의방임또는유기등으로인해이루 어질수있다. 오제은 (2003) 은 IMF 이후경제문제로인한성인가출이두 배가까이증가했으며, 이는이혼으로이어지고, 가족의해체로인하여소년소녀가장이증가하여사회문제로확대되었다고분석하였다. 즉, 이혼이가정해체의주요원인으로대두되어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우리나라보다더높은이혼율과그에따른문제점을경험한북미에서도이혼예방중심으로가족정책이바뀌고있음에도, 우리나라는여전히가족해체의결과로인해발생하는사회문제들에대한사후대책에치중하고있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 오제은, 2003). 김승권 (2001) 역시한국사회는전통적가치와규범이강하기때문에가부장적, 가족중심적가치관하에서구성원의생활과관계를통제해왔으나경제위기로인해가족의기본골격이흔들리면서가족의기능약화와역할상실, 가족구성원간갈등증대, 심지어는이혼 별거, 자살등의가족해체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하였다. 진미정 (2009) 은 1990년대후반의 IMF 경제위기로인한대규모의실직, 41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4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고용불안정, 가계채무등의경제적문제가가족불안정성으로연결되어이혼의증가, 유기아동의증가, 가족폭력과아동학대증가, 가족동반자살등의사회문제를야기하였다고강조하면서, 경제위기이후초혼연령상승, 혼인율감소, 이혼율증가, 출산율하락등가족인구학적지표들이경제위기가가족에미치는영향을극명하게보여주었음을제시하였다. 부부갈등의누적으로인해부부불안정성과결혼만족도는점차낮아지며, 이혼율이증대되고, 유기아동및노인문제를발생시키게된다 ( 백진아, 2001). 송혜림 (2009) 은지난 IMF 구제금융이후 3~4년동안이혼율이늘어났던경험에비추어, 현재의경제위기가가족간갈등과불화등가족관계의악화에영향미칠것으로예측하였다. 또한경제위기는아동과청소년에대한유기와방치에도영향을미쳐, 다양한가족문제를야기할것이라고하였다. 그리고남편이실업상태일수록, 아내가취업중일수록가족의해체가능성이높고, 아내의권력이남편보다크다고지각할때남편과아내모두이혼이나별거를더많이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임인숙과안병철, 2000). 한편, 실직가정일수록, 서민층일수록, 소득이낮을수록여성의취업에서경제적요소가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부부간의폭력이나해체의가능성이비교적낮았다. 그러나미성년자녀에대한폭력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진성, 2001). 특히대량실업으로인한실직가정은고용불안정과고용불확실성, 부인의취업상태, 경제적궁핍이부부갈등에영향을주었으며, 경제적궁핍및중압감이부모- 자녀간의갈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안병철, 1999). 따라서실직가정을위해경제적인긴급지원도중요하지만사회적으로전문화되고체계화된정서적지원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 또한실직가족의세대간결속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며, 실업가족의미성년자자녀를위한양육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 이현송, 1999). 경제적결핍이나갑작스러운실직은가족원당사자뿐만아니라, 가족관계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고, 가족의불안정성과가족해체를높이게됨을알수있다.
2008년이후의전세계적인경제위기여파로인하여일자리를잃은가장이증가하고, 특히 30~40대가장의가족은돌봄과교육을필요로하는자녀그리고경제적으로의존하는노부모의부양으로인하여지출이많은주기에속해있다는점에서경제적위기가더욱첨예하게영향을미치는가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경제위기상황에서이 30~40대의실업급여신청건수가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높게나타나, 이가정의경제적어려움그리고장기적으로자신의노후를준비하지못함으로발생하는구조적문제등을짐작할수있다 ( 송혜림외, 2009 재인용 ). 3. 가정내성역할갈등 경제위기로인한실업과빈곤문제는주로개별가족의책임으로남게되어남성가장이실직을하면여성들과가족구성원들은경제활동에참여하게된다. 특히여성들은가계부양이책임역할이부가되는동시에가족에대한역할과책임이강조됨으로써부담이가중된다 ( 백진아, 2001). 그러나 여성의직업활동은공격성, 경쟁성, 지배성을조장하고, 지배적이고싶어하는남성들에게가족부양의역할의분배는자아손상을가져온다는점에서때문에배우자간의갈등을야기한다 ( 김혜선, 1976; 이은희, 2000 재인용 ). 외국의연구에서도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할경우성역할갈등으로인해부부갈등현상이나타남을알수있다. 경제위기발생시경제적인안정을목적으로맞벌이부부가증가하는데, 취업주부는직업적인역할과함께주부로서의역할, 엄마로서의역할을충분히완수하지못하는데대해초조와죄책감을느끼고있다고하였다 (Feld, 1963). 또한경제활동에참여하는기혼여성의증가에따라많은부부들은맞벌이를통해직장과가정의일을병행하게되었고, 그에따른역할증가와역할기대의불일치로부터초래되는역할과중과역할갈등은이들부부사이에서흔히보이는모습이라고하였다 (Guelzow, Bird, & Koball, 1991). 여성들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노동시장참여가확대됨에따라전통적인 43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4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성역할은변화하고있음에도, 여러연구결과에서보이듯이어린자녀가있는가족생활주기의맞벌이부부들이다른주기의맞벌이부부들보다유의미하게보다많은역할긴장과스트레스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Bird & Ford, 1985, Holmstorm, 1973; Rapoport, 1976; Voydanoff & Kelly, 1984; 이순형, 1991; 이은희, 2000 재인용 ). 특히결혼초기에아직자녀가없는경우에는직장일과가정일의병행에따른최소한의역할긴장이나타나지만, 자녀의출생으로기존의역할에부모역할이더해지면만족스러운부분도존재하지만역할과중과상호역할갈등문제가발생한다. 이은희 (2000) 의연구결과에의하면, 주로신혼기단계에서맞벌이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경제적인이유로자연출산을지연한다고하였다. 첫자녀의연령이 3세미만인경우더빈번하게역할갈등을경험하며, 자녀의수가많아도맞벌이부부의역할과중에대한부담과스트레스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재정적인필요에의해서가아니라여성의자발적인선택에의해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을경우, 남편들은재정공급자로서의자신의역할에위협을느끼지않고있었다. 따라서가족형성단계에서는경제활동, 양육과관련한역할분담을가정이아닌사회단위에서완화시켜줄수있도록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시사하고있다. 송혜림외 (2009) 는 2008년이후경제위기로취약해진가계경제상황으로인하여구직여성역시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그러나침체된고용시장은구직여성에게적절한기회를제공하지못할소지가크며,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평소여성노동자가직장에서받는차별이경제위기속에서더노골적으로드러남으로써, 여성은임시직, 비정규직등에들어가기 - 나오기를반복하여이전보다더심화된고용의불안정성을감당해야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는가계경제에도그리큰도움이되지못할것이며, 동시에구직 -취업- 실직을반복하는기혼여성의불안정한고용상태는가정의공동화와불안정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분석하였다.
4. 실직가정및빈곤가족의증가 가족생애주기에따라가계는결혼, 출산등다양한생활경험과함께가족원이확대또는축소되는과정을거치면서각주기에따라가족원의재정적요구가달라진다 ( 백은영과문숙재, 2005). 그러나경제위기로인한생활의어려움과충격을가장크고빠르게경험하는것은무엇보다빈곤가족이며, 이들은가족생애단계에따른재정적요구와상관없이긴급한재정지원이요구된다. 정진성 (2001) 의조사결과에서도 1997년말경제위기이후우리나라의가족들은전반적으로생활수준의하락을경험하였으며, 이는실업자가발생한가족또는저소득계층에서더심화된형태로받아들이는것으로나타났다. IMF 경제위기이후빈곤가족의구조적해체는기능적측면에서진행되었으며, 외적인지원이강화되지않을경우가속화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 김인숙, 1999). 5. 중산층의붕괴 45 백진아 (2001) 는 IMF 이후경제위기는가계소득감소로연결되어전체적으로하향평준화현상이나타났으며, 중산층이하사람들의위기감이커지면서상대적박탈감과불안감이커졌다고하였다. 또한중산층가족들 (4인기준 ) 의삶의질이저하되고가계지출이감소되었으며, 부부불안정성과결혼만족도가낮아지고갈등이첨예화되었음을지적하였다. 송혜림외 (2009) 가지적한 2008년이후의전세계적인경제위기여파로인해발생한금융시장의불안정화, 수출악화, 내수침체등우리나라의경제위기와개별가정에미친영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9년현재의경제위기는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으며, 한국가족역시 10년전과는다른구조적, 기능적변화를경험하고있는상황이라고강조하였다.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4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현재와같은경제적위기상황에서생활보호대상자혹은경제적으로회복불가능한집단으로전환되기직전의가족인위기직면가족은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으며, 동시에위기직면가족이실제위기가족이될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높다고하였다. 중하층에속하는가족을위기직면가족과유사하게이해할수있으며, 주로가구주의근로소득에의존하며보유자산이많지않아경제적위기에대한대응력과복원력이취약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경제위기는일자리와소득감소로연계되므로소위중산층이서민층으로, 서민층이극빈층으로하향될소지가크기때문에현재의체제에서는국가지원이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의대표적집단이라고하였다. 정부와민간의지원이수급자에게집중되어있는현제도상, 위기직면가족에게실직등의어려움이발생하면기초생활수급자보다못한삶을살게되는경우가많아질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일상생활에서여유로운저축은하지못하더라도자녀의교육, 여가, 주택마련등에접하며평균치에가까운일상적가정생활을유지해왔을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 갑작스런경제위기로인한어려움에대응할적응력이크지않고, 또한포기해야하는삶의질로인해발생하는상대적결핍감, 준거집단과의괴리로인한박탈감등의문제에직면할소지가크다는점을강조하였다. 따라서이들가족의중산층복원을위해서는빈곤과폭력, 유기, 학대등문제가발생한위기가족에대한지원을위주로해온정책의패러다임이먼저변화되어야함을지적하였다. 빈곤층과차상위계층은정부의지원대상임에도불구하고빈곤에서빠져나오기가힘든구조속에놓여있다. 일단빈곤층이된가정이다시일반가정, 중산층가정이될수있는가능성은그리많지않다. 특히장기화되는경제적위기속에노동의기회는더욱감소하고있으며이로써상황은더욱악화되고, 노인과아동등약자에대한보호와돌봄의취약화가그어느때보다심각한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음을재차강조하였다.
6. 가족의경제위기대응방식 IMF에대한가족의대응양식에대한연구결과 ( 박영희, 2004), 개별가족이처한계층적기반에따른보유자원의양과질, 그리고동일한계층적기반을공유하는가족의경우에도가족의사회적관계망의성격, 부부및가족관계의특성, 가족주기등에따라경험하는위기의강도가다르다고하였다. 즉, 가족전략으로는지출최소화, 가족구조조정, 가족주의강화, 생활양식등의변화등이나타났고, 해체적위기로는이혼, 가족노숙자발생, 가족유기, 자살, 생계형범죄, 기타부적응과폭력현상들이있으며, 이는하류, 중류, 상류층에따라서상이하게나타난다는것이다. 경제위기하에서여전히가족은위기를극복할수있는최선책으로기능해야한다는사회적압력과가족주의이데올로기를강요받고있다. 그러나가족구성원의결속력강화, 탄력성 (Resilience) 강화등개별가족이갖는강점의활용은가족해체예방을위해중요한기능을일면수행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 백진아, 2001). 경제위기하에서전통적인친족관계가사회 복지및보험제도를대체하는가능을수행하고있으며, 실직가족 (27.0%) 이비실직가족 (11.6%) 보다친족및친지로부터도움을받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즉, 평소에도친족간의상호부조관계가지속되나실직과같은위기상황에서는이러한경향이심화됨을알수있다 ( 정진성, 2001). 김경희 (2001) 는경제위기가가속화되는흐름속에서우리나라복지정책의방향은생산적복지 (Productive Welfare) 와가족인지적관점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였다. 특히여성가장가구에대한사회적지원은여성들이처해있는인적자원의취약성, 불평등한노동시장, 가족내에서의보살핌노동에대한공공성, 비공식적지원망, 그리고주거문제의해결등이고려되어야만자립을도모할수있다고하였다. 가족내에서여성들이수행하는역할에대한특수성및그의미에대한충분한고려가반영될필요가있을것이다. 47 제 2 장 가족생애주기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 3 절시사점 4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위기와관련하여가족생애주기이론과선행연구분석에따른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가족생애주기를적용한맞춤형가족위기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가족생애주기는그자체가하나의정서적발달의기본단위이며특유의단계와전이를가진가족개개인의움직임과상호관계를이해하는준거틀로서의의의를가진다. 또한가족의주기상에나타나는각상황의문제와잠재적인문제, 장단점을시간적차원과계속적인발달의과정으로이해할수있게한다. 둘째, 가족정책은능동적복지정책으로의적절성을평가하고대안을모색하는방향으로의연구전환이이루어져야한다. 최근의가족위기와관련한연구들은가족의다양성을인정하고그에따른정책이보편적이고포괄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으며, 복지혜택을받는가족이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복지주체로서의입장을취할것을요구하는상황이다. 셋째, 적극적인사회적대처방안으로서가족의역량및탄력성 (Resilience) 강화와관련된대안을제시할필요성이있다. 대부분의연구에서는현가족정책의문제점과한계에대해지적하고있으며, 가족의위기로인한부정적인결과들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하여서는전통적인가족주의이데올로기를강요하기보다는가족의강점을기반으로하는대안모색연구가필요하다. 넷째, 중산층을포함한잠재적인위기가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를통해가족의위기와해체의구조적인측면에서의원인을파악하고통합 예방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위기가족의초점은경제적위기와의관련성이므로실직기간, 최근 2년간가계소득감소하거나계층이하락한가정을대상으로한보다현실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내조직및자원의네트워킹을통한적극적이고통합적인개입과관련한구체적인대응방안연구가필요하다. 경제위기로인
49 제 2 장가족생애주기의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분석하여한부모가족이증가하면서여성가장의증가로인한돌봄기능 ( 자녀, 노인등 ) 의약화되고있으며, 가족스트레스및갈등이고조되고있다. 또한가정폭력, 자녀유기및방치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지원대책이요구된다.
03 K I H A S A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과가족위기의발생
제 3 장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발생 제 1 절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 가족이각가족생애주기별로성취해야하는발달과업 8) 은다음과같다. 1.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우리나라의가족생활주기는많은변화를경험하고있는데, 초혼연령의상 승으로인해부모기로의전이가빨라져가족형성기가단축되는성향을보이고 있다는것이다. 가족형성기의단축은결혼후부부간에충분히적응할시간을 갖지못한상태에서부모기로진입한다는점에서부부관계의만족도와가족생활유지의안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결혼후 3년이내의이혼율이높은추세와도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 한경혜외, 2006 재인용 ). 그림 3-1 성별에따른초혼연령추이 자료 : 통계청, 2008 혼인통계, 2009. 53 제 3 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8)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를인용함.
5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동시기는초기가족형성으로인해부부간적응이우선적인발달과업이라할수있다. 따라서원가족으로부터독립하여배우자와새로운애정관계및친밀감을발달시키고, 갈등을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의사소통방식이나이해방식을부부가함께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다. 부부는각자의가족내에서형성되었던개인의의사소통과관련된암묵적규칙, 습관, 언어 비언어적전달양식등을상호간적응을위해새롭게발달시켜야하는과업을수행하게된다. 다음으로가족형성기에는생계유지를위한근로활동과가정내의가사노동으로대표되는일의분담에대한발달과업이수행되어야한다. 전통적인남녀의성역할은일과가정을분리시켜주로여성은가정에서자녀양육과가사노동을담당하는전업주부로, 남성은가정밖에서경제활동과가족부양의역할을담당하는생계부양자로사적가부장제 9) 체계가구조화되었다. 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기혼여성의취업률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가사노동이여성의책임이라는전통적인성별분업은여성의일- 가정양립을방해하고이중역할부담으로연결된다. 여성에게역할과중이부담으로작용하지않도록무엇보다가사노동을어떻게분담할것인가를결정하고효율적으로수행해야할것이다. 신혼기에이루어지는과업중하나는자녀, 일과가족의양립, 재정계획을포함하는가정생활에대한장기계획수립및관리이다. 따라서부부간충분한논의를거쳐자녀에대한공유된목표와계획을가지는것이중요하며, 일과양육에대한우선순위와부부간분담, 단계별재정계획 분배 관리에대한철저한목표수립과부부간공유가수행되어야한다. 2. 미취학자녀기가족미취학자녀기의발달과업은자녀의출생으로인한자녀양육을중심으로 9) 가구생산에기반을두며, 가정이라는사적영역에서여성을개인적으로그리고직접적으로통제하는형태로나타남 (Walby, 1998).
이루어지며, 이에따른일과가사의업무분담이주요하게작용한다. 특히자녀의연령이어리기때문에반드시부모의보호가전적으로필요하므로자녀양육과가사 근로활동에대한가족내역할분담과상호지지가필수적이다. 발달과업중에서일의분담은가족형성기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지만자녀가생긴시기에는더욱민감하게반응하게된다. 부인이전업주부로서자녀양육만을담당할지라도출산후산후조리과정에서홀로자녀를돌보며집안일을모두수행하는것은매우힘든일이며, 심적 육체적인부담으로다가온다. 자녀양육부담의가중으로인해가정내성별역할분담이불공평하게느껴지게되면, 이는곧가족갈등으로연결된다. 따라서동시기에는자녀양육과가사에대한역할분담, 경제활동에대한역할분담등부부간에자녀를중심으로한가족체계내에서의업무분담이재조정되어야한다. 3. 취학자녀기가족 자녀교육이가족생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우리나라상황에서자녀의학교생활시작은생활의중심이가정에서학교로옮겨지게되는것을의미한다. 동시기의주요발달과업은자녀의학교적응과교육 학습, 청소년자녀의자아감발달등이있다. 교육이최우선적으로강조되는우리사회에서자녀의학교적응- 학교생활, 선생님과의관계, 또래관계, 학습적응- 은가족에게주어지는매우중요한발달과업이다. 부모와오랜시간떨어져자녀가단체생활에서필요한규점, 규칙, 역할수행을배우고학습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부모는자녀에대한관심과개입이필요하다. 학교준비물을챙겨주거나숙제를도와주거나예 복습을통해학습내용에뒤처지지않도록도와주고, 선생님및또래친구들과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격려해주는것이필요하다. 학교부적응은자녀의행동, 정서, 발달문제를야기하며, 특히청소년기이후의사회적응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부부가모두맞벌이를 55 제 3 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하게되어자녀에게관심을갖는정도가낮아지거나, 가족구성원간위기및갈등, 폭력, 가족해체등의부정적인요인이발생하게되면자녀들은긍정적이고적극적인사회화과정을학습하지못하고자아정체감형성에도악영향을미치게된다. 부모와의밀착된신뢰를통해자녀는안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고, 가족내효율적인의사소통, 균형잡힌통제와애정이전제된자녀양육이이루어질때자녀의학교적응과사회화발달은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다. 또한청소년기자녀를둔가정은자녀의신체적 정신적 심리적변화와성숙, 자아정체감발달, 독립적인가치관형성등을경험하게된다. 이시기의부모의발달과업은부모와자녀상호간의분리라고할수있다. 부모들은자녀가독립적으로정체감을형성하고가치관을확립할수있도록애정어린관심과의사소통을통해자녀와의관계를새롭게정립해야한다. 부모가본인들의생각과방식으로강요하거나비판하지않고자녀의생각과의견을존중하고공유할수있어야한다. 56 4.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자녀가성인으로성장하여독립하고, 부모는중 장년기에해당하는이시기에는자녀의심리적 물리적독립이이루어지고, 자녀의결혼이주요사건으로발생하며, 이로인해기존및새로운가족구성원의전 출입이잦아진다. 또한자녀양육이거의완료되어부모 -자녀관계보다는부부관계가새롭게부각이되어부부를중심으로삶의계획이재정립된다. 자녀를통해유대감을형성하던부부는자녀양육의종료와함께자연스럽게은퇴를계획하고준비하게된다. 또한부부만의자유와독립적인시간확보가가능하여부부중심의거주환경, 건강대책, 노후경제대책을마련하고, 부부가함께즐기는활동에참여하고함께쉬면서집안일을하는등의공동의활동과각자취향대로즐기고몰두할수있는독립된취미생활이나관심사가늘어나게된다.
은퇴를통해남편의활동이가정안으로좁혀지고부인은가정밖으로활동영역을넓혀가게되어부부간에상호보충적인역할로발전하게된다. 또한가정안팎에서다양한기능과역할을수행하면서지역사회로의네트워크를확장하면서삶의여유를즐기는발달과업을수행하게된다. 반면에자녀에떠나는것에대해공허함, 은퇴후의상실감무능력함, 자녀에대한의존또는사망에대처등다소불안하고혼란스러운심리상황에부딪히기도한다. 5. 노년기가족 노년기는신체 정신적기능이약화되고, 자녀로부터부양을받게되는시기로서주요발달과업은경제적인대책마련, 정신적 육체적건강유지, 거주환경선택, 새생활방식시도, 부부관계유지개선, 친인척과의유대감발전, 죽음의수용등이이루어져야한다. 자신의노후대책을위하여자신들의보유하고있는재산이나소득을자 녀들에게필요이상으로지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자녀들이독립적으로삶을계획, 운영할수있도록합리적인지출이필요하다. 이와함께자산의효율적인운용을통해자금을관리하고노년기경제대책을안정적으로세울수있어야한다. 무엇보다신체적인기능이급격히저하되는시기이므로건강에대한경제적대책을세워두고, 정기적인검진과건강관리를통해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쾌적하고만족스러운주거환경선택을통해신체적건강을증진시키고노년기적응을향상시키도록한다. 특히노인자살이급증하는추세와관련하여정신적인건강이유지되도록긍정적이고밝은생활태도를갖고, 친구와가족, 친인척과의유대관계증진을통해정서적인지지를받도록한다. 노년기의부부만족도향상을위해서는동반자로서심리 정서적인지지를강화하고, 서로격려하고인정해주는감정적인유대감을형성하여생산적인 57 제 3 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관계를유지하도록해야한다. 노년기에는배우자를통한지지가매우크게영향을미치고있어배우자의죽음이그어느시기보다막대한충격과상처, 슬픔을야기한다. 스스로본인, 배우자, 가족, 친구, 지인의죽음을자연스럽게수용할수있도록마음의자세가필요하다. 제 2 절경제위기로인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이경제위기로인하여원활히수행하지못하게 되는가족환경의변화와가족위기의발생을살펴보면다음과같으며, < 표 3-1> 과같이정리하였다. 표 3-1 가족생애주기별발달과업및가족위기 발달과업 가족위기 58 신혼및자녀출산기 : 가족형성, 의사소통, 일의분담, 장기계획및관리 미취학자녀기 : 자녀양육및일의분담 경제위기발생 신혼및자녀출산기 : 자녀출산지연, 부부갈등, 부채부담 미취학자녀기 : 양육비용부담, 일과가정양립문제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취학자녀기 : 학교적응, 교육 학습지원, 청소년자아정체감향상 성인자녀및중년기 : 자녀의완전한독립, 부부체계로의전환, 노년준비 노년기 : 노후대책, 거주환경선택, 부부 가족유대관계증진, 죽음의수용 1. 신혼기및자녀출산기가족 취학자녀기 : 교육비용부담, 자녀와의갈등 성인자녀및중년기 : 자녀의취업및결혼지연, 중년일자리문제, 심리 정서적문제 노년기 : 노년빈곤, 경제적자원부담, 신체 정신적건강악화 경제위기는초혼연령상승을가속화시켜가족형성시기를늦추는요인이 되고있다. 또한경제적인어려움이가중되는가정은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 부담과소득과지출의균형을맞추기위해맞벌이를해야하므로자녀출산을
지연하고있다. 즉, 장기가정생활계획에영향을미치게되어초혼연령의증가, 출산연령의증가, 평균자녀수감소, 자녀출산기간의축소로까지연결된다. 물론초혼연령의상승은 30~34세의미혼여성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 이는여성의고학력화와경제활동참여의증가로인하여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을중요시여기면서결혼을기피하거나연기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최근의경제위기가청년실업, 임금수준하락등에따라결혼준비자금마련이더힘들어져결혼을미루게되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초기가족형성기에상호간의사소통방식에대한이해와합의가온전히수행되지않은상황에서경제위기를경험하게되면, 상대방의사소한생활방식에서부터중요한결정을내려야하는사안까지서로의방식을인정하지않고자신의방식만이옳다고주장하게되고상대를비난하는경우가증가하게된다. 예를들어대화방식, 성생활, 자녀가치관, 자녀양육방식, 자금관리, 소비성향, 위기관리대응방식등에대해서로가수용하지못하고 불만을갖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의사소통이제대로기능을수행하지못하면부부간의위기와갈등이심화되어이혼이라는가족해체에까지이르게된다. 특히경제위기하에서는모든가족주기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는점을고려하여결혼초기에일과가사에대한부부의불평등한분담으로인해부부간의갈등이발생되지않도록해야한다. 2. 미취학자녀기가족자녀양육과관련한지출의증가는경제위기하에서가정경제에큰부담이된다. 소득의보완을위해일과자녀양육을동시에수행하는것으로결정한맞벌이부부는특히가족내에서의업무분담이반드시조정되고협의되어야한다. 59 제 3 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경제위기상황에서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가정내성역할에도변화를가져오게된다. 부부합의하에맞벌이를결정한경우, 자녀의보육방식을결정하고, 보육시설또는대리양육자를구하는일은동시기의맞벌이부부에게가장중요한과업이다. 보육방식에따라다른영역에서의가정생활이달라질수있으므로신중한결정이필요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자녀양육문제로인하여가정생활이안정을잃고맞벌이가큰부담과부부간갈등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퇴근후및주말에의가사및자녀양육역할분담, 자녀를맡기고찾아오는역할분담, 자녀양육비용부담방식등이협의되어야한다. 3. 취학자녀기가족 6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우리나라의교육제도는대학입시를중심으로하여미취학기부터사교육에대한집중적인지원과투자가이루어진다. 따라서취학자녀기단계의가족생활은자녀의교육을기초로하여수행된다. 가계전체생활비에서도사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 경제위기하에서도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으로인해가정내에자녀의수가많지않기때문에부모들은자녀의교육투자에최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로인해가정경제의위기로인하여사교육비를부담하지못하는경우에는많은부모들이심리적인스트레스를겪고있으며, 엄청난교육열과학벌위주의경쟁은부모의사회경제적수준에따라사교육비격차를점점더증대시키고있다. 경제위기라는부정적인상황은부모가자녀의교육이나사회화발달보다는가계경제의안정에더욱치중하게되고, 가족내갈등요인과불안요인이증가하게되어안정적이고진지한방식으로부모와의상호작용이나의사소통이어려워지게된다. 따라서부모- 자녀간의관계가악화되거나의사소통에오해의소지가있어자녀가성장하면서가족관계에부적응하게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4.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경제적위기의발생은새로운부부관계와부모- 자녀간의변화와새로운가족체계를지연시킨다. 자녀가심리적 물리적으로독립하기보다는부모를부양해야하는역할을역으로감당하게된다. 부모가더이상생계부양자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성인이된자녀들이스스로생계유지의역할을담당하게되어자녀의독립은그시기가다소지연된다. 또한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자녀의결혼비용마련이어려운경우에는자녀의완전한독립이어려워진다. 반면, 자녀가취업을통해부모로부터경제적독립을해야함에도취업이되지않아부모에게지속적으로의존하게되면발달과업을수행하는데문제가생긴다. 동시에부모들은자신의중년의변화에적응하면서위기상황에대처할수없는무능해진자신에대한회의감과허탈감에시달리게된다. 또한가정해체나가족간갈등을경험하는경우에는결혼생활에대한만족도는급격히떨어지고가족구성원을통한정서적지지를받지못하기때문에많은 혼란을경험하게된다. 경제위기이외에도배우자를상실한경우에는앞서언급한발달과업을수행하기에한계가있다. 5. 노년기가족일반적인부부중심의중산층노년기에서는본인, 부부, 자녀, 친인척, 지역사회의도움을통해노년기발달과업을충분히수행할수있다. 그러나경제위기로인하여기존에마련한경제적인대책이모두포기되거나, 경제대책자체를세우지못한경우에는발달과업을제대로수행하는데많은제약이따르게된다. 일차적으로가족의지지가없을경우본인이모든것을감당해야하는데지지기반이부족한상황에서노년기빈곤을맞이하게되어경제적인궁핍함에시달리게되고, 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유지하거나질병을예방하고치료하는것에도한계가있다. 61 제 3 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또한만족할만한거주환경을선택할수있는기회가없으며, 최악의경우에는거주공간조차확보하지못할수있다. 부부또는가족, 친인척과의유대관계도단절될수있으며, 배우자의죽음으로인한상처까지더해지면급격한상실감과우울감에빠지게된다.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가족갈등또는가족해체로인해지지기반이전체적으로흔들릴위험도있다. 경제위기발생시에는다른어떤시기보다노년기에는발달과업을가장취약하게수행하게될확률이높다. 제 3 절시사점 6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이각가족생애주기별로성취해야하는발달과업 10) 을경제위기로인하여원활히수행하지못하게되는가족위기의발생을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경제위기는각가족생애주기단계의발달과업수행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경제위기는가정의경제위기에영향을미쳐특정발달단계에서발달과업이적절히수행되지못할경우에는가족체계에불균형을초래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가족들은스트레스를경험하게되고발달적변화에대응하지못하게되어가족내위기나갈등이발생하게된다. 둘째, 해당가족주기단계에서성취되지못하는발달과업이단순히경제위기뿐만아니라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한계가있음을강조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성인남녀가결혼을하지않는것은경제위기로인해결혼자금을마련하기못하는이유도있지만가족가치관에대한변화나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신념이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셋째, 각가족주기에따라발생하는독특한문제도존재하나, 특정문제들은전주기에서발생하더라도가족주기와위기대응자원에따라야기되 10) 한경혜, 성미애진미정,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를인용함.
는문제점이나대응방식이다르게수행될수있다. 즉, 가족갈등이나가족해체의위험요인인이혼, 폭력, 자살등은어느시기에서나발생하는것으로가족의응집력, 친밀도, 부부간유대관계, 부모- 자녀간신뢰도등에따라부정적인영향요인이긍정적으로변화되어갈등을극복할수있게된다. 마지막으로다양한가족형태및가족기능에따라가족생애주기별로경제위기가미치는파급효과와과업수행결과는상이할수있다. 이론검토에서지적한바와같이가족생애주기이론은일반적으로부부중심의중산층가정을중심으로발달과업이전개되고있어한부모가정, 무자녀가정, 재혼가정등은명확히설명되지않는한계가있다. 실례로한부모가정은경제위기상황이아니더라도일과자녀양육이라는이중부담을언제나안고있는것이다. 63 제 3 장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의 발생
04 K I H A S A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
제 4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 관련국내외의법 제도비교 본장에서는가족생애주기별로도출된위기유형을중심으로국내 외의 가족위기관련법 제도를비교분석하고자한다. 제 1 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 1. 전체가족생애주기의가족위기와정책 가. 관련법 67 경제위기는가족간갈등과의사소통장애등을야기하고, 이는가정폭력, 이혼, 가족해체등으로이어진다. 가족해체는여성가장의빈곤화, 아동유기및방임의우려, 조손가족의증대등여러문제점을발생시킬가능성이높아사회적차원에서해체위기를맞은가족또는개인을예방 지원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가족구조의해체위기에대한예방및개입지원의근거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아동복지법 을들수있다 ( 부표 3 참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은경제적위기에처한한부모가정에자녀양육을위한수당지급, 부 ( 父 ) 혹은모 ( 母 ) 의자립기회제공을위한경제적지원, 취업지원, 정서적지원을명시하고있다. 본법은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를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이혼율의증가, 남녀평등적문화확산등으로이혼관련 민법 조항의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6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개정이이루어졌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 일부개정으로 2008년 6월 22일부터협의이혼에대한절차와규정이일부변경되었다. 동법제836조의 2항에따라가정법원의이혼안내, 이혼숙려제도가도입되고, 양육하여야할자가있는경우친권자및양육자의지정, 면접교섭, 자녀양육비지급등자녀양육에대한협의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여이혼전에자녀양육에대해부부가협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은이혼이결정된부부가이혼전상담을통해이혼조정이내실화되는조치를강구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이혼의사가확정된경우가족이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 양육비에대한집행력의실효성을강화, 확대할것을명시하고있다. 본법은이혼예방과이혼후개입을동시에내포하고있으며, 가족구성원의해체와는상관없이가족의건강성유지를목표로하고있다. 아동복지법 은모든아동의인권을보호하고자제정된법으로이혼가정혹은이혼위기가정의 18세미만자녀를보호하도록명시하고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은보호자가부재인경우, 아동이학대를경험한경우에적용될수있으며, 위험에처한아동은즉각보호조치를위해연고자를발굴하거나생활시설로인도하여보호하도록하고있다. 이혼전 후로아동이방임되거나유기, 혹은폭력의상황에놓여있을경우에는법적보호자의동의없이신고를통해국가에서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 한편, 가정폭력과관련된법안은 민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있다 ( 부표 4 참조 ). 가정폭력은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 부부강간등이포함되며, 이러한폭력상황이발생하였을때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고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가정폭력과관련된대다수의사건들은약자인아동, 노인, 여성을대상으로발생되고있으며, 특히부부간의폭력은이혼으로연결될수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가정폭력에대한피해
자및피해가정의보호를위한가장직접적이고명시적인법안이며, 가정폭력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 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 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의설치 운영과그밖에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되어있다. 또한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및운영, 가정폭력의예방과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및시행을명시하고있다. 동법에서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로서피해자를고용한고용주가해고등의불이익을줄수없도록하고있다. 또한피해자와신고의무자가 24시간이용할수있는긴급전화센터와가정폭력상담소등을설치하고, 외국인여성까지지원할수있도록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며, 피해자의신고접수및상담, 관련기관 시설과의연계, 피해자에대한긴급한구조를지원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와함께신고받은기관의역할, 피해자및관련시설이해야할조치들에대해제시하고있으며, 신고자에대한규정도포함하고있다. 또한피해자와가해자에관한조치와폭력재발의위험한상황에대한지원조치를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 은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학대와관련된모든행위를예방하고개입할수있도록제반장치에관한내용을제공하고있다. 피해아동이최대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시실규정과지원사업을제시하고있으며,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해아동학대관련연구 교육 홍보및아동학대실태조사등을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한다. 이를위해전문기관설치와아동학대에관한신고체계를구축하고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 부처별정책및제도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을통해 이혼가족의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는지원서비스와양육비 6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70 집행력의실효성을강화하고, 적용대상을확대할수있는구체적인시행령과시행규칙을개정해야한다 ( 차선자, 2005; 2006) 는움직임속에서자녀의무부양집행정책이도입될수있는단초를마련하였다 ( 성미애, 장윤희, 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와가족지원사업운영을통해이혼전 후상담, 이혼양육합의서작성등이혼관련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2007년도사업평가 ( 라휘문외, 2007) 에의하면, 각지역의건강가정지원센터는이혼전 후상담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공통사업으로이혼전 후가족을대상으로집단상담을실시하고있었다. 전반적으로, 이혼전상담에참여하는내담자수가이혼후상담에참여하는내담자수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09년현재 위기가족지원상담서비스 를실시하기위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해체적위기가정을지원할수있는이혼전 후상담을계속적으로무료제공하고있다. 각지역의특성에맞는특화사업을진행하는센터중한부모가정지원사업을시행하는센터들이이혼후적응을돕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상시위기가정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자전담인력을배치시켜운영하고있다 ( 표 4-1 참조 ).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표 4-1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이혼전후상담현황 번호상담개입시기 ( 명 ) 번호상담개입시기 ( 명 ) 번호상담개입시기 ( 명 ) 번호상담개입시기 ( 명 ) 이혼전이혼후이혼전이혼후이혼전이혼후이혼전이혼후 1 53 9 11 176 11 21 11 32 31 173 10 2 243 9 12 55 0 22 18 4 32 27 3 3 17 4 13 24 5 23 39 22 33 176 96 4 31 17 14 204 136 24 76 15 34 39 30 5 32 5 15 201 31 25 23 36 35 33 6 6 134 6 16 2 0 26 88 0 36 138 22 7 60 19 17 42 2 27 79 66 37 314 23 8 56 0 18 0 0 28 247 154 38 43 0 9 85 38 19 38 82 29 904 53 39 15 68 10 213 12 20 1,061 56 30 23 22 40 486 112 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는소외계층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강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등을들수있다. 소외계층지원사업 은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해가족기능유지및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내실있는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등의경제적지원을제공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축및노후시설의증 개축등환경개선으로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을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하고있다. 위기가족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해 [ 그림 4-1] 과같이지원체계를마련하고, 미혼모 ( 부 ) 지원거점기관 을운영하여재가미혼모 ( 부 ) 를위한위기관련정보제공및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 자녀출산 양육시그리고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와생필품을지원해준다. 뿐만아니라자조모임운영 으로자립의경험을논의할수있는자원을연계해주고있다. 71 그림 4-1 2009 년미혼모 부가족지원체계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72 한부모가족의통합지원서비스 는한부모가정의심리적 사회적 생활적지원을위해지역내관련복지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등 ) 을통해모 부자가정상담 교육사업을펼치고있다. 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사업 은개별가족단위로진행되는사례관리사업으로사업홍보및대상자발굴, 지역자원발굴및활용을통한간접서비스제공, 한부모가족의자활활용능력강화를위한지역복지서비스조정, 지역통합사례관리체계마련을위한네트워크추진등이이루어지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최저생계비 13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외 ) 의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자녀양육및교육비를지급하고있다. 만10세미만의아동은월 5만원, 고교생의경우입학금및분기별수업료가전액지급되고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의창업에필요한장기저리의복지자금을세대당 2천만원이내에서융자지원하고있다. 그리고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무료법률구조사업을통해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 ( 법률상담, 소송대리등 ),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지원 ( 유전자검사등 ), 자녀양육비이행확보지원 (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등 ) 을실시하고있다.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그림 4-2 2009 년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목표 한부모가족아동의양육받을권리보호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소송대리등종합적법률서비스제공 한편, 아동학대및부부폭력, 노인폭력등으로인한가정의해체를예방 하거나개입하기위한제도는아동학대예방서비스, 가정폭력예방및피해 보호, 예방교육등으로분류할수있으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확충으로 아동학대사전예방교육, 현장조사, 사후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 와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를운영하고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 시 도및시 군 구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운영되고있다. 따라서지역내아동보호기관은 2000년 17개소에서 2008년도 44개소로확대 운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아동학대를조기에예방하기위해홍보및교육을강화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의전문성강화를위해전문상담원을확충시키고있으며, 실종아동과그가족을지원하기위해실종아동찾기센터를개소하여경찰청과함께운영하고있으며, 182콜센터를항시운영하고있다. 급증하고있는다문화가정의가정폭력예방및피해보호를위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을대상으로통역상담 (8개국어 ) 과현장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를위해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등권역별지역센터를설치및운영하고, 이미피해를입은이주여성을위해쉼터 ( 외국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를 2008년 4개소에서 2009년 18개소까지확대하였다. 또한이주여성의특성을고려한법률 의료서비스를함께제공하고본국으로의송환희망을대비하여출국을지원하고있다. 또 한 이주여성자활공간터 를마련하여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거주와직업훈련등자활을지원하고있다. 2) 여성부여성정책발전계획안을통해여성가장신규고용장려금 ( 여성가장실업자를채용한경우 6개월간 60만원 ) 제도를실시하고있다. 지원대상자는취업또는창업을희망하는한부모가정의여성가구주, 재취업희망여성, 유휴고령여성등이다. 여성실직자창업지원사업 은담보나보증능력이없는장기실직자및실직여성가장이점포를임대하여창업하는경우에는최대 1억원까지임차보증금을지원한다. 또한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6개월이상의장기실직자또는실직여성가장으로서담보 보증여력이없는세대주또는주소득원인자도지원대상자에포함된다. 7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한편, 가정폭력예방및사후처리를위한주무부처인여성부는인권보호팀에서관련정책을수행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시 도, 시 군 구의상담소및보호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가정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보호시설을운영하고, 가정폭력피해복구및재발방지, 무료법률구조사업, 가정폭력피해자치료보호, 가정폭력 one-stop, 여성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서비스, 긴급피난처쉼터등을제공하고있다. 가정폭력예방과개입을위한네트워크시스템은 [ 그림 4-3] 과같다. 가정폭력사건은사건의내용에따라상담소와보호시설등으로분류되며, 이주여성은이주여성전담상담기관및상담소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으로보내진다. 또한개입의여부에따라사회복지기관, 검찰및경찰서,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등과의긴밀한협조체계를통해지원될수있다. 폭력으로인해거처가없거나불안정한거처에거주해야할경우에는쉼터로연결될수있다. 그림 4-3 가정폭력네트워크시스템 7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자료 : 여성부,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08. 3) 기타부처국토해양부에서는이혼가정 ( 한부모가정 ) 의주거안정을위해임대주택및다가구매입주택의우선입주를제공하고공급물량을확대하고있다. 노동부에서는한부모가정및해체적위기가족을위해취업상담, 직업훈련등고
용율상승지원방안을강화하고있다. 또한 민법 의개정으로이혼숙려제도가도입됨으로써성급한이혼의예방과이혼후의생활을준비할수있는기간을제공하고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통해올 10월부터이혼한부부가법원의자녀양육비지급명령을어길경우최고 1,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시월급에서공제하는시스템을도입 실시할것을발표한바있다. 또한담보제공을기피하는양육비부담자를위해양육비의전부또는일부를한꺼번에지급할수있는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역시마련하여양육비부담의무의불이행을제한하고있다 ( 한국뉴스. 2009. 4. 21). 2.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위기와정책 가. 관련법 결혼은가족생애주기상으로보았을때 2 인이상의가정을구성하게되 는출발점이된다. 현재국내혼인율은만혼현상과결혼기피현상으로인해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출산율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는저출산현상의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다 ( 조희금외, 2008). WHO의 세계보건통계 2009 결과에의하면, 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09년현재 1.2명이며, 몇년전에비해조금상승하였다고볼수있으나 193개국가중가장하위권에있었다. 이러한비율이지속될경우경제를이끌어갈생산가능인구수는매우부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가족형성기에해당하는출산과결혼에관련된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을들수있다 ( 부표 1 참조 ). 건강가정기본법 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보편화시키고, 출산과육아에대한사회적책임을인식하며, 모성보호와태아의건강보장등적절한출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지원해야하는당위성을명시하고있다. 7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7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서는자녀를임신 출산 양육및교육하고자하는가정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사회환경을조성 지원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따라서자녀를양육하려는자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것을보장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사회적의미와생명의존엄성및가족구성원의협력의중요성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고, 임신 출산및양육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필요기관의설치및위탁을명시하고있다. 또한자녀의임신 출산 양육및교육에소요되는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는등출산및양육에관한부담감을최소화하여결혼기피현상극복을도모하고있다. 모자보건법 에서는임신과출산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하여 10월 10 일을 임산부의날 로정하고있으며, 불임등생식건강문제극복지원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도록한다. 이는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캠페인성기념일을지정함으로써전국민적인인식개선을도모하고, 비자발적무자녀가족지원을국가적차원에서지원하는적극적인법조항이라할수있다. 근로기준법 에의거하여임신을한여성근로자는건강검진상의이유혹은출산등과관련하여부당한대우를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임신한여성의근로시간을법적으로제한하여임산부와태아를보호하고있으며, 유산혹은사산한임부를위한보호조치안도제시하여취업모들의출산을장려하고있다. 나. 부처별정책및제도현황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조치로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근거한대통령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가출범했다. 이에 2006년 8 월에새로마지중장기플랜이발표되었다. 새로마지플랜 2010 의시행을위해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등이공동으로 자녀출산및양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를위한행동선언문 을발표하고이를추진할계획을발표한바있다.
그림 4-4 새로마지플랜 2010 주 : 새로마지플랜과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대한보완을통해 (2008. 12) 2009 년중앙부처시행계획 이발표됨. 2008 년에비해 29.7% 의총투자규모 (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지원 ) 을증가하여총 218 개의신규과제를통해저출산을예방하고자한것임. 1) 보건복지가족부 임신및출산지원확대를통해비자발적불임부부인난임부부을위하여체외수정및인공수정시술비를지원하고, 산전검사료의지원금액을상향조정하였다. 자녀보육료를차등지원하기위해전액지원대상을소득하위 80% 까지확대하기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둘째자녀이상에대한추가보육료지원기준을완화하고, 맞벌이부부에대한보육료지원을확대하기위해소득인정액산정기준을완화하였다. 이와함께전국에 100여개이상의건강가정지원센터를운영하여가족돌봄서비스를지원하고, 건강한가정을유지할수있도록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는가족및건강한가족가치관과관련된다양한교육, 문화, 상담프로그램들을제공하여결혼장려및저출산방지와관련된예방적특성을갖고있다 ( 표 4-2 참조 ). 또한 생애전환가족교육 을실시를실시하여가족형성기의가족문제예방과역량을강화하는정책이수행되고있다. 구체 7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적으로생애주기별시민가족교육프로그램운영 ( 부모교육 ), 가족정보통합제공을위한가칭 e-family 구축 ( 생애주기별교육및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정법률교육과가족관련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 다양한가족유형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4-2 2009 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구분공통사업선택사업생애주기별가족생활교육, 예비부부 /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자녀교육, 가족교육신혼기부부교육, 가정경영아카데미중년기부부교육등기타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부부상담, 아동 청소년문제상담, 가족위기상담, 가족상담가족상담, 이혼전 후가족상담자녀문제상담, 상담봉사자양성등가족친화가족봉사단운영, 아버지학교 ( 찾아가는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 / 체험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문화조성아버지교육포함 ) 가족봉사단축제, 지역내이웃간의나누기등가족돌봄공동품앗이육아망구축사업, 놀토 가족봉사단멘토 멘티, 가정봉사원파견등지원서비스임시휴교 방학중가족돌봄지원사업다양한가족다양한가족의기능강화및지원을 - 통합서비스위한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지역사회연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및연계사업중앙협약기관과의연계자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세부운영지침, 2009. 7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또한 부채클리닉서비스 를통해저소득금융소외자지원협의회, 재무건전화토털솔루션시범사업, 저소득금융소외자종합지원을위한민관공동업무협약 (MOU), 민관공동저소득금융소외자지원협약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 등다양한재원을제공하고있다. 2) 기타부처국토해양부는신혼부부와다자녀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주택특별공급및주택자금대출우대혜택을제공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다자녀가구를위한세제개편을추진하고있으며, 국방부는군 병사대상의결혼 출산 육아관련교육확대를, 농림부는농촌지역취학전아동의보육지원을위한양육비지급등부처별로다각적인제도가제공되고있다.
3. 미취학자녀기가족위기와정책 가. 관련법 경제위기하의부부를포함한미취학자녀기가족을지원하기위한국내법은자녀양육및돌봄지원에관한내용으로정리되며, 또한맞벌이부부의증가로인하여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양육환경체계가요구된다. 이와관련한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등으로자녀양육관련내용과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한육아부담의경감을위한법안들이라할수있다 ( 부표 2 참조 ).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구성원은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등가정생활의운영에함께참여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으며, 가정이돌봄기능을온전히수행할수있도록태아검진및출산 양육의지원과직장 -가정의양립 을지원한다. 또한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고아동의행복추구권을보장하기위한보육및방과후서비스와양성평등한육아휴직제도가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권고하고있다. 영유아혹은노인등부양지원을요하는가족구성원이있는가정에대해서는부양부담을완화하기위한시책을적극적으로강구하기위하여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을돕는가정봉사원제도를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동법은선언적인성격이강하고구체적인정책이나사업에대한언급이미흡하여이를보완할수있는법제정이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 은영유아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되고, 보호자의사회 경제적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가정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영유아보육은모든국민의의무이자책임이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역시보호자와동일한의무를가지고있음을밝히고있다. 따라서보육을위한적절한보육시설을확보하고, 특히국 공립보 7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8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육시설은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그리고직장보육시설의설치권고로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법은경제적으로취약한가족을대상으로는국가의지원과보육시설의우선이용권을부여하거나, 가계경제력에따른보육료차등지원등을실시함으로써보육의사각지대발생을최소화하고자한다. 특히 2인이상의자녀를둔가정을지자체에서자율적으로추가지원할수있도록하여자녀돌봄의기능을강화하고자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은대상이 6세미만취학전아동과그양육자로한정되어있어돌봄지원에대한보편성이낮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임신 출산 육아등의이유로직장을그만두었으나재취업할의사가있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지원을단행하고있다. 따라서취업유망직종을선정하고, 특화된훈련과고용촉진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 직업안정법 에따른직업안정기관에서경력단절여성에게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등을제공하고전문화된직업지도, 직업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할것을제시하고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은 2008년제정되었다. 동법에서의 경력단절여성등 은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으로정의하고있다. 여성인력개발기관등여성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하여직업의식과인식개선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이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동법이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해직업을유지하지못한여성이사회로재진입하고, 보육의부담을경감시켜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강제사항이아니라권고의수준으로그쳐실효성에한계가존재한다.
나. 부처별정책및제도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가족돌봄관련정책전반을관장하고있으며, 가족돌봄통합지원망의구축, 일- 가정양립의추진및다양한자녀돌봄지원제도를실시하고있다. 자녀돌봄과관련된정부의지원은현재시설을통한지원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 영유아보육시설이용에대한경제적비용지원은현재간접적인지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즉, 보육시설이운영비 인건비등의명목으로지출할수있도록보육료예산을지원하고있어시설의자녀양육관련서비스경쟁력이약화되고부모의선택권은제한되는부정적측면이있다고평가되고있다. 이에바우처방식의지원으로지불 정산업무를전산화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행정부담을줄이고, 서비스 대상자별이용실태의모니터링을통해서비스의오 남용, 공공재정의중복지원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고자하였다 11). 보건복지가족부의보육정책은공공성을강화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려는목표를갖고있다. 5개영역의 19개정책과제로제시되어있다. 보육료전액지원을연차적으로확대하여부모의보육비용부담을경감하고자차상위이하, 5세아, 장애아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07년전체영유아 283만명중보육시설미이용아동인 126만명 (44%) 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였다. 또한수요자욕구중심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다문화가정영유아, 장애아동, 저소득층아동,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등의맞춤형지원을계획하였다. 보육서비스의질제고및인증참여율확대를위해서는평가인증제의개선방안마련을통해보육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가제공 11)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 2007. 12. 4. 8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될수있도록하였으며, 보육시설의사고예방및사후보상제도화를위한가칭 보육시설안정공제회 를설립하여보육시설의건강, 영양등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하였다. 보육의공공성과양질의서비스를강화하고자중장기보육발전인 아이사랑플랜 을마련하였는데, 2006년수립된제1 차중장기보육정책기본계획인 새싹플랜 (2006~2009) 을저출산심화, 보육수요다양화등보육환경변화에따라수정 보완한것으로국가책임제보육, 수요자중심의철학의실현을제시하고있다. 아이사랑플랜 은 2008년 3월보건복지가족부로보육업무가이관된뒤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으로추진된보육료전액지원확대, 양육수당, 보육전자바우처제도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그림 4-5 아이사랑플랜추진방향 8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외에도 < 표 4-3> 과같이가정보육의제도화를검토하고기본보조금과차등보육료를통합적으로제시, 다문화아동지원을강화하고보육시설안전공제회를설립하는등다양한변화를시도할예정이다. 또한 2009년 7월에는보육료전액지원대상확대에따른선정기준을개편하였다.
표 4-3 보육료지원대상소득인정액기준표 ( 단위 : %, 만원 ) 가족수소득수준 지원율 1) 3인 4인 5인 6인 2)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주 : 1) 지원율 : 보육료중기본보육료를제외한금액에서지원비율을산정 ; 2) 7 인이상은가족수 1 인증가시 30 만원씩증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전액지원 ( 무상보육 ) 대상확대에따른선정기준개편및집중신청실시, 2009. 일- 가정양립과아동발달에대한인적자본투자를위해시설이용관련예산규모가증가하고있으나, 국가가부모의역할을적극적으로분담하여자녀출산및양육의부담을경감하기에는미흡한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비록육아지원시설이용에따른부모의경제적부담수준은조금씩경감되었으나, 지원방식개선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다. 시설이용영유아의약 80% 가다양한형태의비용지원을제공받고있으나, 간접지원방식으로인해부모의정책체감도는낮은실정이다 ( 서지원, 2007). 돌봄서비스의가족단위통합체계구축, 지역사회내양육망을구축하기위해 가족돌봄통합지원망 을마련하고자지역사회내 품앗이사업 등을진행하고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 을시행하여보육제도의틈새를보완하고, 일하는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기능을담당하고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는양육자의야근 출장등일시적이고긴급한돌봄이필요한가정에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아동양육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서비스는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과함께놀이활동, 간단한급 간식서비스,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등가사를제외한양육을지원하고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는 2008년 1월에서 11월까지총 336,713명의아동 (27,392가구) 에게 248,973건의서비스가제공되었으며, 2,511명의아이돌보미가양성되어유휴인력창출에도기여한바있다. 2009년에는아이돌보미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하반기에예비비 11억을확보하여도시근로자가구월 8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평균소득 50% 이하의저소득가구에게추가지원될예정이다. 뿐만아니라지역사회내 100개이상설치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의탄력성 (Resilience) 을향상시키기위한방편으로기업내남성직장인과학교의남성학부모를위한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을실시하고있다. 표 4-4 육아지원시설이용관련예산지원현황 8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연도 영유아보육료, 교육비지원 ( 여성가족부, 단위 : 억원 ) 육아지원시설확충및기능보강 ( 여성가족부, 단위 : 백만원 ) 유치원관련예산 ( 교육인적자원부, 단위 : 억원 ) 소요액 산출근거 소요액 산출근거 소요액 산출근거 차등보육료 :2,716 만5세무상보육료 :1,284 국공립 :15,048 장애아전담 :1,806 만3,4세교육비지원 :775 만5세무상교육비 :1.168 2006 4,384 두자녀이상보육료 :91 장애아무상보육료 :246 입양아무상보육료 :10 50,741 증개축 :20,979 개보수 :12,000 장비비 :909 2,008 두자녀교육비지원 :29 장애아무상교육 :32 입양아무상교육 :4 2007 6,301 2008 7,085 2009 8,219 2010 8,576 차등보육료 :3,777 만5세무상보육료 :1,554 두자녀이상보육료 :161 장애아무상보육료 :792 입양아무상보육료 :17 차등보육료 :4,585 만5세무상보육료 :1,387 두자녀이상보육료 :166 장애아무상보육료 :924 입양아무상보육료 :23 차등보육료 :5,238 만5세무상보육료 :1,623 두자녀이상보육료 :227 장애아무상보육료 :1,107 입양아무상보육료 :24 차등보육료 :5,395 만5세무상보육료 :1,661 두자녀이상보육료 :235 장애아무상보육료 :1,260 입양아무상보육료 :24 54,320 57,037 59,889 62,900 국공립 :16,553 장애아전담 :1,986 증개축 :22,132 개보수 :12,600 장비비 :1,050 국공립 :17,380 장애아전담 :2,086 증개축 :23,238 개보수 :13,230 장비비 :1,103 국공립 :18,249 장애아전담 :2,190 증개축 :24,400 개보수 :13,892 장비비 :1,158 국공립 :19,150 장애아전담 :2,245 증개축 :25,713 개보수 :14,400 장비비 :1,216 만3,4세교육비지원 :703 만5세무상교육비 :1,640 2,441 두자녀교육비지원 :47 장애아무상교육 :47 입양아무상교육 :4 만3,4세교육비지원 :808 만5세무상교육비 :1.658 2,582 두자녀교육비지원 :49 장애아무상교육 :62 입양아무상교육 :5 만3,4세교육비지원 :872 만5세무상교육비 :1.937 2,967 두자녀교육비지원 :74 장애아무상교육 :79 입양아무상교육 :5 만3,4세교육비지원 :895 만5세무상교육비 :1.978 3,053 두자녀교육비지원 :77 장애아무상교육 :98 입양아무상교육 :5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전액지원 ( 무상보육 ) 대상확대에따른선정기준개편및집중신청실시, 2009. 2008 년에는동네품앗이육아망및행복한놀이터사업을건강가정지원 센터 10 여개소를선정하고시범실시하였으며, 2009 년에는지역사회내 육아시스템을구축하고자확대실시하고있다. 긴급복지지원기간확대및 교육지원신설 은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인해생계유지등에어려움을맞
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복지지원기간을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연장실시하고, 학령기자녀를둔가정 ( 외국인가정포함 ) 을지원하기위해초 중 고등학생에대한교육지원신설및외국인지원특례규정마련하는등교육지원과정을신설하였다. 긴급전화운영, 긴급생계급여지급, 일시주거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정서지지프로그램등다양한측면에서위기가정을일시 긴급적으로지원하고있다. 긴급전화 (1688-1004) 를운영하고, 지역통반장및지역내학교를이용하여위기가정을조기발견하는체계를구성하였다. 또한위기가정의지원을위해긴급생계급여를지급하고, 일시주거보호서비스, 아동급식, 아동방과후교육, 아동보호서비스, 일자리제공, 상담서비스등의정서지지프로그램을제공한다. 그리고위기유형별예방및조기개입서비스를위해맞춤식지원체계를마련하고있다. 그러나가족을단위로제공되기보다는실직자, 아동등개별지원체제로시행되고있어위기로인해가족이함께겪고있는어려움에대처할수있는지원은미비하다고볼수있다. 2) 노동부 85 노동부의자녀돌봄관련정책은일- 가정양립의차원에서육아기의여성노동자의양육부담완화및급여, 육아휴가등과관련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돌봄의사회화를위해가족친화환경마련, 일- 가정양립의정책을추진하고있는노동부는 제4 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 표 4-5 참조 ). 이는향후 5년간 (2008 2012년) 추진될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에관한주요정책인 일과가정이양립하는고용평등사회실현 을비전으로하여여성고용확대를위한 5대핵심전략과 20 대핵심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자녀양육과관련된내용으로는모성보호의내실화및사회분담확대 ( 출산 / 육아비용의사회화확대, 모성보호확충추진, 모성보호제도의조기정착등 ), 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체제의보강등이있다.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표 4-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의 5 대핵심전략과 20 대핵심추진과제 5 대핵심전략 여성역량제고및일자리확대 일하는여성중심의육아지원제마련 가정과조화되는근로제도정착 남녀차별이없는일터정착 사회합의에기반한고용인프라확충 1여성적합형일자리확대 1일하는여성보육부담완화 1실근로시간단축 1모집 채용차별해소 2여성특화 2비정규직등 2휴가제도활용 2임금차별해소 취약계층활성화실업자훈련 3승진등의육아부담완화 20대시스템강화 3재택등차별해소 3출산비용의다양한근로형태 4적극적핵심 3여성재직자사회화확대확산추진고용개선조치능력개발강화 4육아휴직제도 4자발적과제실효성확보 4여성취업활성화단시간근로확대 5차별구제효과지원서비스강화성확보 5여성고용 촉진형사회 보험제도개선 자료 : 노동부, 제4차(2008~2012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 안 ), 2007. 1 다양한참여를통한여성고용정책추진 2 여성고용인프라강화 8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기혼여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관련다양한제도가 2008년도부터시행되고있다. 육아휴직의미사용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하였고, 사업주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단축장려금을지급하도록제도화하고있다. 또한근로형태를다양화하여선택적 탄력적근로시간등의유연한근로시간제도를확대하고자하며, 양질의단시간일자리모델을개발 보급하고, 2009년에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을법제화하는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육아휴직관련제도운영개선을위해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이개정되어 2008년도 1월출생아부터현재만3 세미만의영유아를위해 1년간육아휴직이가능해졌다. 이기간동안은육아휴직급여가근로자에게 50 만원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 표 4-5> 에서와같이전체인원중기혼여성신청자가남성의 5배이상이며, 전체근로자남성중육아휴직신청자는 1.5% 에불과하여매우낮은실정이다. 급여수준은 40~50만원이며, 혜택을받을경우업무공백과동료에대한부담등으로인해서이용률이높지않은것으로보고된바있다 ( 정영금, 2008) 12).
표 4-6 육아휴직급여지원실적 연도 지급액 ( 백만원 ) 인원 ( 명 ) 전체여성남성 1인당월지급액 ( 만원 ) 2005 28,242 10,700 10,500 200 40 2006 34,521 13,670 13,440 230 10 2007 61,000 21,185 20,875 310 50 자료 : 노동부보도자료, 2009.2.13. 일하는부모를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아동을양육하면서경제 활동을하고있는여성들의이중고실태파악및보육사각지대해소방안 정책개발, 육아휴직의활용확대를위한인센티브 ( 남성의육아휴직장려 등 ), 사회보험에서여성의돌봄역할에대한인정및우대 ( 국민연금출산크 레딧을양육크레딧으로확대하고 1 자녀가족에게도적용 ) 해주고있다. 가족친화가치의확산을위해가족친화사회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 하고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사업의지속적추진 ( 홍보, 사례발굴, 포상 등 ), 정시퇴근제및육아데이캠페인 13) 등을펼치고있다. 또한일하는부 모를대상으로하는직장보보육시설의확충건립을위해고용보험에가입 한사업주또는사업주 2 인이상으로구성된보육시설을공동설치, 운영 하고자하는단체에게보육시설설치비용을위한경제적지원을실시하고 있다 14). 자녀돌봄으로인해여성이재취업의어려움을겪거나출산혹은양육으 로일을포기하여경력단절이일어나는등유휴여성인력의발생을감소시 키고이를활용하고자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를위한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의재정적지원을실시하거나계획 중에있다. 특히한부모가정등여성가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여성가장을채용하 12) 정영금, 가족자원경영학적관점에서본일 - 가정균형정책에대한평가와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12 권제 2 호, pp.1~14, 2008. 13) 국립국어원, 매월 6 일을이르는말로, 어린자녀를가진직장인들이정시에퇴근하는날, 2005. 14) 시설비는최고 5 억원까지융자가가능하며, 시설전환비와유구비품비로각각최고 5 천만원씩지원하고있음. 8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는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로서고용후최초 6개월은매월 60 만원, 그이후매월 30만원씩지급한다. 또한재취업프로그램을활성화와고용지원센터의여성취업지원기능을강화하여운영함으로써여성의경력단절을줄이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여성의재취업지원을위한 새로마지플랜 2010 에서제시되고있는재취업지원 3단계특화프로그램은 재취업성취프로그램 (Home to Work) 개발 (2008), 엄마채용장려금제도의실효성제고 (2008), 경력단절여성인턴제도 (2009) 등으로진행된다. 여성의돌봄부담완화와남성의자녀돌봄에관한사회인식을제고하여남성의양육참여활성화를도모하고자아버지의자녀교육참여기회를확대하고, 학부모저녁모임을추진하는학교에인센티브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또한적극적인아버지교육및부성역할개발프로그램을확대하고자기업내각종프로그램에서아버지교육이확대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실시하고있다. 3) 여성부 8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여성부에서는여성친화적기업문화모델의개발, 비정규직여성의모성보호등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승진 보수 직책에서양성평등적인사관리, 편의시설설치 ( 수유실등 ), 근무환경개선,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일과가정의양립지원,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운영과기업의여성친화지수개발등도추진하고있다. 비정규직여성의모성을보호하기위해서는다양한근로형태의여성근로자고용여건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임신및출산후여성비정규직계속고용지원금을활성화시키고비정규직여성의모성보호실태에대해정기적으로조사하고이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하고있다. 기타여성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추진을위해가사도우미, 간병인등노동법적보호방안을검토하고, 장애여성을위한산전 후관리서비스를확대하고, 모성권보호는산모및신생아도우미제도와산전 후휴가추가
부여등으로실시하고있다. 그리고사회서비스사업의주요정부부처서비 스에따른여성참여비율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경제위기로인한위기학생증가를방지하기위해 Wee(We+Emotion+Education) Project 를실시, 해당학교에 Wee Center 를운영하고있다. 이를위해학교와지역대학은 Wee Class( 친한친구교실 ) 를담당하며, 지역교육청과복지시설및자활, 의료기관등은 Wee Center를담당하고, 각시 도교육청에서는 Wee School을운영하기위해전문상담교사를상시배치하거나고학력학부모자원봉사자들을상담자로파견하고있다. 4. 취학자녀기가족위기와정책 학령기자녀를둔가정은취학기자녀의교육비부담이가계경제의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청소년기자녀를둔가정은사춘기특징으로인한가족관계갈등이내포되어있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학업스트레스등으로인한가출, 학교폭력, 약물복용등여러가지유형의일탈로인한문제와성에대한관심과일탈행동의증가로학령기아동관련성폭력, 청소년기한부모출산등이발생하고있다. 가. 관련법학령기가족의자녀를위한아동및청소년에관한국내법은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기본법 이주축이라할수있으며, 근간에가장이슈화되었던점은아동과청소년관련법안의통합제정에대한논의라할수있다. 청소년기본법 은아동의영역에서청소년이라는범주를세분화하여제 8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정되어진법안이며, 청소년에관한정의, 청소년을위한가정의역할등을명시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 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 19세미만의청소년을각종유해환경에서보호하기위해매체물에대한금지, 고용에관한범주및약물판매등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있다. 또한가정및친권자등에관한보호의무를명시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국내법최초로아동과청소년을통합하여 19세미만을보호대상으로지정하고있다. 이들을대상으로한성매매, 폭력등에대한처분과예방교육의시행등이명시되어있으며, 특히제3 조에서는아동 청소년의최우선권익제를포함하여이해관계및가족의권리보호를제시하여청소년과그주변인을보호하고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은청소년기본법에의거하여특별한보호를필요로하는청소년을대상으로선정하고이들에게기초적인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할것을명시하고있다. 90 나. 부처별정책및제도현황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1) 보건복지가족부이명박정부출범이후정부조직의개편으로인해국가청소년위원회가담당하였던청소년정책은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담당하게되었다. 특히청소년정책, 아동정책및보육정책담당부처가통합되면서맞춤형통합정책이생애전반에걸친사회정책으로실시될수있는기반을다지고있다.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아동및청소년을위한총괄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크게빈곤취학기아동지원과비행취학기아동, 새터민이나다문화취학기아동, 학대피해아동과실종아동의예방및보호에관한지원을담당하고있다. 빈곤취학기아동지원은다양한아동복지사업으로실시되고있다. 빈곤취
학기아동을보호하기위해먼저가정위탁보호정책을실시하여부모의빈곤 실직, 실종등으로인해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에게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등다양한형태로건전육성토록지원 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양육보조금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등지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은소득양극화에따른빈곤의세습화를막고저소득층의사회적배제현상속에서취학기아동과가족을지원하고자 75개시 군 구에지역사회보건복지협력파트너십을구축하였다. 이를활용하여문제를조기진단 치료, 빈곤의대물림방지하는사전예방적차원의능동적복지를실현하고자하였다. 전담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으로운영되는시 군 구의드림스타트센터는 0~12세아동에게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고자지역사회의자원연계및조정배분등의역할을수행하여 2007년 16개지역에 4,891명을지원하다가 2009년에는 75개지역 22,500명의아동을지원하였다. 디딤씨앗통장 이라는브랜드로 2009년부터새롭게사용되고있는아동 발달지원계좌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은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등을대상으로저소득아동의사회진출시필요한자립자금마련에도움을주고있다. 0~17세까지활용이가능하며아동이보호자, 후원자의후원으로월 3만원이내의금액을저축하면국가 ( 지자체 ) 에서 17세까지같은액수 (1:1 매칭펀드 ) 를지원하여 18세이후사회진출시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등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단아동의형편에따라최대월 50만원내에서자율저축이가능하다. 빈곤층의방과후아동의학습및정서지원을위해 2009년현재 3,400 여개소의지역아동센터를통해 18세미만의아동에게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등이포함된방과후아카데미를실시하고있다. 9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표 4-7 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내용 구분 생활지원 ( 보호 ) 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놀이및특별활동지원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세부내용지역사회내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등 ( 아동급식예산을우선활용하여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게는전원급식을실시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지도, 학습지원성과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교육등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등 지역내인적자원확보및관리, 물적자원확보및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등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2) 문화체육관광부 9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취학기아동의위기상황과직결되는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대상자를위해다양한문화체육지원을실시하고있다. 먼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청소년을대상으로스포츠바우처를실시, 스포츠시설이용료와스포츠용품구입비를지원하여성장기유소년들과청소년들의체력신장과정서를순화하고나아가사회통합을도모하고자한다. 또한보건복지가족부와의연계를통해소외취학기아동의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하고자 문화예술강사발대식 행사에서소외계층에대한문화예술교육공동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2009.3.3). 이를통해전국의청소년수련관및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주체로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하였다. 그밖에학기중에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지못한아동 청소년을위하여 나홀로아동청소년문화예술캠프 등을실시하여일반아동 청소년과의문화격차를줄일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교육복지의기반을확충한다는아젠다를위해기
초학력미달제로플랜, 맞춤형국가장학제도구축, 전국민에대한평생학습활성화등을펼치고있다. 이를통해국민이만족하는교육및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고자관주도에서탈피, 학교의자율경영체제를구축하고학교교육의신뢰를회복하여사교육비를경감시키고자한다. 2008년에는이명박정부하의국무회의를통해사교육비절감종합대책이마련되어법무부등관련부처와기관이함께 학원비경감대책 이발표되었다. 지역내학원을특별지도단속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하의교육청을통해 체감학원비모니터링팀 을구성하고 학원비온라인신고센터 등을마련하여 97개특별지도 단속팀을구성한바있다. 5.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위기와정책 경제위기이후, 고용시장의불안과남성의생계부양능력의약화는여성 의취업에대한욕구를강화시켰으며, 이는곧결혼시기지연에영향을미친 것으로보고있다 ( 박경숙외, 2005 재인용 ). 그리고경제위기는결혼적령기 의청년층실업을양산하고, 임금하락과같은현상과연결되고있다. 이로인해결혼준비자금을마련하는데어려움을겪는미혼자들이결혼을기피할수밖에없으며, 이는혼인율감소로이어지고있다. 또한, 중년기부부혹은중년세대들은일과가정생활이라는이중역할뿐아니라, 자녀양육과부모부양이라는이중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세대이다. 게다가성인자녀의결혼을치룬가구의혼수및예식비용으로인한이시기의가정의소득과지출의불균형은가계부채로이어질우려가매우크다. 여기에경제상황의악화는일자리상실로인한가구주의실직증가와시장소득감소로연계되어많은중산층을극빈층으로전락시킬가능성이높은주기에해당된다. 9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 제도 비교
가. 관련법 9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국내의경제위기로인해어려운상황에처한위기가정을지원할수있는국내법은 < 부표 6> 과같으며, 이를사전예방적차원과사후개입적차원으로분류할수있다. 먼저사전예방적차원의법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을들수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은모두경제구조적인위기로인해경제력을상실한빈곤가정을지원할수있는사후개입적인조항이명시되어있는법안이다. 구조적인변화로인한위기가정을사전예방적측면에서지원할수있는법이라할수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은다음과같다. 매5 년을주기로건강가정기본계획을수립하여위기가족에대한긴급지원책을마련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가족구성원의정신적 신체적건강지원, 소득보장등경제생활의안정, 안정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예방 지원하고있다. 이는갑작스런구조적변화로인해역할과중을겪을수있는위기직면가정이자립할수있도록역량강화를모색하는근본적인지지기반이될수있다. 1998년경제위기이후 2005년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은위기상황에처한자를위한다양한지원책을강구하고자목적을두고있다. 경제적인구조와관련되어진위기상황은주소득자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하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로정의된다. 일시 긴급적으로금전혹은현물등의직접지원과기관연계등의간접지원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기가정에대한지원은금전또는현물등의직접지원과민간기관 단체와의연계등의지원으로분류될수있다. 직접지원은식료품비 의복비등생계유지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을지원받을수있는생계지원, 각종검사및치료등의의료지원, 임시거처를제공받거나또는이에해당하는비
용을지원하는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이나이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거나, 아동의교육지원및그밖에위기상황의극복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민간기관 단체와의연계등의지원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과관련된기관을통해 1개월간의생계유지등에필요한지원을일시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긴급지원대상자의위기상황이계속되는대상자에한해 1개월씩두번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그러나보다장기화될경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총 6개월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장지원이가능하다. 그외 민법 에서는가장의파산등경제적위기가닥쳤거나, 부채등의채무가있는가장이자살하거나실종됨으로인해가족의구성원이이러한부담을고스란히떠안아야하는상황을방지할수있도록유산의상속을포기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다. 이는법적상속인이급작스러운빈곤상황에처했을경우부채로인한가족의빈곤의악순환을예방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빈곤층혹은빈곤위기에처한대상자들을지원하기위해빈곤의절대적기준을선정하여수급자를지정하고, 자활의기회를제공한다. 특히본법안에서는개별가구를우선대상으로실시되고있으며, 구체적인대상자는제5조 1항에해당되는수급권자이거나비수급권자라하더라도가정을유지하는것이어려운등생활이어려운자를일정기간동안동법이정하는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자는수급권자로지정하고있어긴급지원의형태로경제위기하의차상위또는빈곤층을부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서비스는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등으로생계를유지할수있는사후처리적지원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은 16개개별하위복지관련사업법을포함하여법안내에경제위기로인한긴급지원에대한조항이대상별로명시되어있다. 그 9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내용은대부분구조적변화에대한대처능력강화를위한자활, 직업교육및기초생계유지를위한지원들로매우유사하게명시되고있다. 특히경제위기로인해노숙인이나부랑인이된자와가족들이지원범위에포함될수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은국내청년실업자의증가를막기위해한시적으로제정된법안이다. 정부및민간기업간의협업을통해청년실업을방지하거나해소하기위한거시적인제안이담겨져있으며 2013년까지유효하다. 나. 부처별정책및제도현황 96 경제구조적인변화로인한위기가족을지원하기위한국내의정책과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참여정부당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등위기가족에대한제도및서비스가정책으로채택되면서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되었던 비전 2030-함께가는희망한국 은위기가족지원서비스를위한근거가되고있다. 외환위기이전의 선성장후복지시스템 에서외환위기이후에는 동반성장체계 가도입되어인적자원의고도화와사회적자본의확충, 그리고능동적복지체계마련을중점적인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그림 4-6 비전 2030 의패러다임구축체계
이후현정부는 신규맞춤형생계지원프로그램 을통해가계소득에근거하여한시생계구호 ( 현금지급 ), 희망근로프로젝트 ( 현금및쿠폰제공 ), 재산담보부융자 ( 대출 ) 등을지원하고있다. 이는경제위기로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의생계를맞춤형으로지원하고자긴급생계지원서비스와실직가정 체불근로자에대한생활안정자금지원확대, 대학등록금등가계교육비부담완화및저소득 취약계층의주거복지를강화시키는점을목표로삼고있다. 그리고실직또는퇴직시직장보험자격혜택수혜조건완화를통해의료복지를확충시키고안정을유도하기로하였다. 표 4-8 신규맞춤형생계지원프로그램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소요예산지급형태 1 한시생계최저생계비이하소득, 근로평균 20만원, 5,385억원구호무능력 50만가구 (110만명) 6개월 ( 국고 4,181억원 ) 현금 2 희망근로최저생계비 120% 이하소득, 월 83만원, 2.6조원현금 50%, 프로젝트근로능력 40만가구 (86만명) 6개월 ( 국고 2조원 ) 상품권등 50% 3 자산담보최저생계비이하소득, 일정재평균 5백만원 1,300억원 ( 국고 ) 대출부융자산2보유 20만가구 (44만명) ( 상한 1천만원 ) 이차보전등 또한경제적위기에가장민감해질수있는주요생필품의가격안정을위해공급을확대하고, 원가를인하하는등단기대응과함께가격모니터링 T/F를구성하는등시장감시를강화하고자하고있다. 2009년 6월부로실시되고있는기획재정부외정부합동부처간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은세출구조조정, 증세, 부동산대출관리강화, 외채구조건전성관리강화하기위해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등이참여하고있다. 그리고위기관리대책회의와비상경제대책회의를통해 2009년 3월에는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이발표되기도하였다. 또한 2009년 6월에는국무총리실산하의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팀이구성되어 복지예산사업정비및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15). 15) 국무총리실, 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 제 20차회의안건, 2009. 6. 9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뿐만아니라국세청이 2009 년부터시행예정인근로장려세제 (EITC) 역시 빈곤가정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할수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 16) 에서는 정부정책에맞춘다양한시책들을제시하고있다. 그림 4-7 신규맞춤형생계지원프로그램대상기준및현황 98 소득 최저생계비 120% (159 만원 / 월 /4 인 ) 최저생계비 (133 만원 / 월 /4 인 ) 사각지대 (A+B+C+D) : 200 만가구 (410 만명 ) D 30 만가구 (70 만명 ) 국민기초 : 100 만가구 (165 만명 ) 긴급복지 : 4만가구 (10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초과 60만가구 (100만명) B 84 만가구 (182 만명 ) C 26 만가구 (58 만명 ) 0.85 억원 1.35 억원 2 억원재산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구분 대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예산소요 한시생계구호 A+B 중 50만가구근로무능력자 (110만명) 12~35만원 / 월 4,200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A+B+D 중 40만가구근로능력자 (86만명) 83만원 / 월 2조원 자산담보부융자 1) B+C 중 20만가구평균 5백만원담보자산보유자 (44만명) 총 1조원 1,300억원 합계 - 110만가구 (240만명) - 2.6조원 주 : 1) 재산 0.85~2 억원토지 주택 전세보증금등보유자대상, 대출금리 3%, 2 년거치 5 년상환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9. 3. 12. 16) 지방자치단체사업의예는 서울시의희망드림프로젝트, 경기도의무한돌봄지원사업 이있음.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경제구조적인변화로인해위기를맞은가정을위해긴급일시지원기관을운영하고통합적지원체계를구축하여실시하고있다. 먼저 위기가정에대한상시신고및위기구호대책 을통해위기계층증가에대응하여 철저하고탄력적인보호 와중산층으로의추락을방지할 선제적대응 이라는정책추진방안하에신빈곤층의계속적인증가를막고, 위기가정을지역사회내에서발굴하여지원하고자마련되었다. 희망키움뱅크사업 은한국형마이크로크레딧사업으로금융소외계층이나저소득계층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해무담보 무보증소액자금대여및체계적인사전 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창업자금지원을통한자립기회제공은빈곤예방및조기빈곤탈출을촉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현재수립중인 자활기금활성화계획 ( 안 ) 을통해지자체자활기금의마이크로크레딧사업활용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또한 부채클리닉서비스 를통해저소득금융소외자지원협의회, 재무건 전화토털솔루션시범사업, 저소득금융소외자종합지원을위한민관공동업무협약 (MOU), 민관공동저소득금융소외자지원협약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 등다양한재원을제공하고있다. 위기가족발생시직접적인지원을위해보건복지콜센터 129 설치및운영, 소득보장상담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 자활사업, 의료급여지원, 국민연금제도및긴급지원에관한업무등 ), 복지서비스상담반 ( 푸드뱅크이용방법, 의사상자선정기준및절차, 모자보건사업등 ) 등다양한지원체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위기를맞아긴급한개입이필요한가족및가족관계악화로어려움이발생한가족에대해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 이 2009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설치된 100여개의 희망상담창구 로지원되고있다. 또한사회적일자리창출을위해실시된전자바우처서비스는가 9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족의탄력성을회복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는시너지효과를발휘하는 좋은예가된다. 2) 노동부 10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근무능력향상, 자영업자지원등실직의구조적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해가장직접적일수있는 실직고령자희망드림창업지원, 민생안정을위한사회안전망서비스, 저소득층취업패키지사업 등다양 한고용촉진정책을펼치고있다. 민생안정을위한사회안전망서비스 는노동부외 9 개의협력부서간에 갑작스러운실직이나사업실패등으로인한어려움에처한자들을대상으 로일자리마련과자영업자의생업지원, 실직가정을대상으로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과보육지원, 주거지원등을 제공하는것을말한다. 특히경제구조의변화로인한위기가정인실직가정지원을위해일자리마 련의사회서비스일자리, 훈련및연수지원등과자영업자의생업지원을위 해저소득층창업자금및생업자금지원, 폐업자영업자전원지원등이해당 될수있다. 또한실직자를위한지원인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 려금등의지급과실업자직업훈련, 체불근로자체불임금지원, 실직가정생활 안정자금융자, 신규실업자등의생계비대부등의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 희망드림창업지원 사업이란생계형창업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서 과거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장기실업자 ( 구직등록후 6 개월이상실업상 태 ) 17) 와실직여성가장 18), 실직고령자 (55 세이상, 구직등록후실업상태 ) 19) 17)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자가실직하여구직등록후 6 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장기실업자중담보 보증능력이부족하고가구의주소득원인자로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에창업을희망하는경우임. 18) 소정의창업훈련과정이수분야국가기술자격증등보유분야실직전 1 년이상종사업종과관련있는분야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실직여성으로담보 보증능력이부족하고배우자의사망 ( 이혼 ), 심신장애, 사고, 질병등으로노동능력이상실되어가족을사실상부양하는자로서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최근 6 개월이상의기간동안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고경제활동능력이없는자 ) 를 1
중담보 보증여력이없는세대의주소득원인자를대상으로전세점포를임차하여저리 ( 연 3%) 로최장 6년까지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식으로수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을통해직접점포 ( 전세권, 저당권설정등채권보전이가능한점포 ) 를임차하여지원자에게위탁운영하는전세점포지원원칙이나, 월세점포의경우에는관리비등을포함하여월임대료 150만원이내 ( 월세점포의경우월세등은지원자부담 ) 에서지원한다. 또한최고 7천만원한도의점포를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여재계약시직전점포지원금의 9% 범위내에서추가지원이가능하도록비용을부담하게된다. 1~2년단위계약으로최초계약일로부터최장 6년간지원 ( 예산범위내 ) 되며, 지원업종은생계형창업만을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를지원하기위한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보증지원확대정책 20) 이있다. 자금의원활한융통이어려운구조를가질수있는영세자영업자를지원하기위해노동부산하의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장기실업자의자영업대부노동부직여성가장을위한지원, 중고령자의고용연장지 원등을실시하고있다. 특히서민층을위해경제적위기구조에서탈피할수있도록현물및현 금의지원, 일자리창출사업등을통한직업자활의기회를제공하여빈곤의 지속을예방하고자대책을마련하고있다. 이러한대책은중소기업특별위원 회를통해장기실업자자영업대부 (250 억원 ), 실직여성가장 (150 억원 ), 중고령 자고용연장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등이실시되고있다. 인이상을부양하고있는경우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본인및배우자였던자의만 60 세이상직계존속또는만 18 세미만의직계비속이해당됨. 19) 심신장애, 사고, 질병등으로단순노무조차종사할수없는배우자행방불명등으로사실상경제활동에종사할수없는배우자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본인및배우자였던자의직계존 비속또는형제 자매중근로능력이없는자실직고령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자로서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을한후실업상태에있는 55 세이상인자중담보 보증능력이부족하고가구의주소득원인자로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에창업을희망하는경우소정의창업훈련과정이수분야국가기술자격증등보유분야실직전 1 년이상종사업종과관련있는분야임. 20) 기획재정부보도자료, 하반기에달라지는서민생활, 2009. 7. 1. 10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저소득층취업패키지사업 은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진단, 경로를설정하고, 의욕과능력을증진시켜취업알선에이르는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취업에성공할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을지급함으로써이들의노동시장진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종합적인취업지원체계이다. 지원대상자의개인별취업역량등에대한정확한진단을토대로최장 1 년의기간내에서단계별통합적취업을지원하며, 1단계인진단, 경로설정단계에서는심층상담및 직업심리검사 등을실시, 상담및검사결과를토대로개인별 취업지원계획 (IAP) 을수립한다. 2단계의욕, 능력증진단계에서는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취업의욕및근로능력증진을위한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21), 경과적일자리제공, 창업지원등이실시된다. 마지막집중취업알선단계에서는 동행면접 실시등지원대상자의노동시장진입촉진을위한적극적이고도실질적인취업알선이실시된다. 102 그림 4-8 저소득취업취약계층취업패키지지원개요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자료 : 노동부보도자료, 2009. 6. 15. 21)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를적용하되자부담을면제하고, 소요비용을전액지원예정임 ( 09.3 월계좌발급 09.4.1 일부터훈련실시예정 ).
그밖에도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마련하여, 재직근로자의실업을최소화하고, 기업경영을정상화하기위해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를하는경우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의 2/3~3/4를지원받을수있게된다. 노동부에서는구직및창업을원하는위기가정을대상으로구체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관련정보를제공하는사업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노동부산하의근로복지공단및고용안정지원센터등을활용하여자활관련자금대여, 취업및창업준비를위한교육, 취업상담등을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청년실업의구제, 유휴노년층의일자리제공등을모색하여민생안정에투자하고있다. 3) 기타부처 행정안전부는희망근로프로젝트를통해소득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 산 1.35 억원이하인 18 세이상근로능력자의고용을확대하고자하였다. 대상자에게는희망근로상품권을지급하거나, 랜드마크사업이라불리는백두 대간보호사업, 동네마당조성, 자전거인프라개선, 공장진입로확장및포장주민환경정비사업, 공공시설물개 보수사업등실체가남는생산적사업의일자리를마련하였다. 통합정부부처에서는휴 폐업자영업자혹은실직가정을우선적으로일자리창출을통해유휴인력의재고용화를도모하고있다. 6. 노년기가족위기와정책가. 관련법고령화로인해노인의수명이증가하고, 핵가족화가보편화되면서세대간단절에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와더불어효 ( 孝 ) 의식의저하와개인주의가치관의상승등이맞물려노인부양에대한젊은세대의갈등이 10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0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고조되고있다. 즉, 노인돌봄의사안은더이상개별가족에게의무와책임으로전가할수없는상황이라할수있다. 이에국가적이고사회적인차원에서 돌봄의사회화 를시행하고자하는노력이많이나타나고있으며, 근거법을제정하는계기가되었다 ( 부표 7 참조 ). 게다가국내의노년기가구는자녀교육자금마련, 결혼자금마련, 노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등의이유로자신들의노후를충분히준비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노후를위한경제적준비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경우노년기빈곤으로연결된다. 노인부양의회피로인한단독노인가구의증가와유기노인의증가등은결국국가적차원의경제적부담으로연결된다. 특히경제위기상황에서의노인부양부담은매우커질것이며, 이러한상황에서국가적인부담을최소화하고가족내에서부양할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여사전에경제적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노인돌봄에대하여 민법 에서는직계혈족및배우자간의부양책임과관련하여, 부양을받을자가생활유지능력이없는경우부양책임자의순위에따라부양을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부양을받는자는그권리를처분하지못하도록지정하여약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다. 이러한보호장치는노인부양자가피부양자에게강제적으로권리를처분하도록하는등의편법의조치를하지못하도록한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장기요양급여는 65세이상이거나연령과상관없이노인성질병을가지고 6개월이상스스로일상생활이불가능한자를부양하는가족을위해서비스혹은현금이지급되도록지정하고있다. 동법은노인부양의가족돌봄에대해가장현실적인지원을명시하는법안이라할수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은노인돌봄에관한가족가치관확산을위해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효행을장려함으로써노인이가정과사회에서공경받을수있도록하고세대간교류의활성화와세대간이해를증진함으로써민주적이고평등한가족관계가형성되도록필요한사회환경을조성할것에대해설명하고있다. 이를통해노인돌봄에관한가족부양의의무를명시하여, 국가와가족및개인의돌봄의가치관이일반화될수있도록권장하고있지만정확한돌봄의내용이제시되지는않았다. 나. 부처별정책및제도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실시하는노인돌봄서비스는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과독거노인에게욕구에따라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다. 대표적인가족내노인돌봄제도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를들수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은 65세이상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 정기적인신변의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연계및조정, 생활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정기적안전확인이나사회적접촉기회가필요한경우무료로제공되고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구노인돌보미바우처 ) 는 65세이상노인중가구소득 재산, 건강상태및가구여건 ( 부양가능여부 ) 을고려하여돌봄서비스필요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를위해전자바우처지원액을월 202,500원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인월 36,000원을선납받아월 3시간 9 회이용 ( 월 27시간 ) 을기본으로하고있다. 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에는추가구매가가능하며, 추가구매시서비스가격은서비스제공기관별로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자립이어려운노인에게가사지원및활동지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노인부양가족이경제위기로인하여외부돌봄지원이요구될시활용가능한제도라볼수있다. 10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0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일반질환또는노인성질환등으로일상생활수행이어려운대상에게 유 급가정봉사원 을파견하여신체적수발및일상생활지원, 상담및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혜대상자는일상생활수행능력에지장이있는자, 노인성 질환또는노쇠로인해심신의장애가있는자, 일반질환으로인해일시적 인일상생활서비스가필요한자, 독거노인으로서일상생활서비스가필요 한자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등주로무료로제공되며 200,000 원한도 징수가능 ( 단, 지방자치단체의승인필요 ) 하도록하였다. 노인돌보미관련사업은정부주도인경우평일만이용가능하므로저소 득층이아닌독거노인이나노인부부대상으로주말및공휴일서비스가필 요하다. 이러한제도가의도와는달리경제적어려움에처한가족이이용할 수없을가능성이높음으로인해긴급상황시실효성이향상될수있도록 개선해야할필요가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으로운영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은 2009 년 5 월말현재전국 2,016 개소 ( 정원 76,216 명 ) 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으 며, 2008 년 7 월 1,271 개소정원 56,140 명으로급여를시작하였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수혜기준은 < 표 4-9> 와같으며인정자대비이용자 비율은 2008 년 7 월 52.2% 에서 2009 년 5 월말현재 78.0% 로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표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수혜기준 등급판정기준 심신의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함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상당부분타인의도움이필요함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부분적인타인의도움이필요함 55점이상 75점미만 급여종별이용자추이를볼때, 재가급여이용자수는 2009 년 5 월현재 138,811 명으로급여개시시점인 2008 년 7 월 29,874 명에비해무려 4 배 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시설급여및가족요양비이용자수는 2008 년 7 월 대비시설급여 1.4 배, 가족요양비 2 배증가로소폭증가에미치고있었다.
그림 4-9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현황 250,000 200,000 150,000 100,000 146,643 166,598 100,285 183,065 114,624 194,456 127,921 205,361 139,048 214,480 148,749 222,700 157,046 232,230 167,119 242,080 185,530 251,290 195,197 259,456 202,492 76,476 50,000 0 2008.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시설급여재가급여가족요양비인정자수이용자수 기초노령연금제도 는공적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와노인빈곤문제해결을목표로기존의경로연금제도를확대하여 2008년 1월부터시행하였다 ( 정경희외, 2009). 의무적자격급여형태인동제도는소득인정액이일정기준이하 22) 인 65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월소득액의 5% 에해당하는금액을연금으로지급하고있다. 초기시작 단계인 2008년상반기에는 70세이상노인의 60% 를수급대상자로선정하였고, 2008년하반기부터는 65세이상노인의 60% 로대상자를확대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부터는 65세이상노인의 70% 로추가확대하였다. 향후 2028년까지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월소득액의 5% 에서 10% 까지상향조정할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도입으로인하여공적연금수급률은 2007년 33.6% 에서 2008년 74.4% 로높아졌으며, 노인전체의가구소득및개인소득도 2007년에비해각각 5만 2천원, 3만 5천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정경희외, 2009). 그러나급여수준이낮고노후소득보장의사각지대가존재하는문제점이존재하고있다. 무엇보다노인빈곤을예방하고국민연금제도의사각지대를효율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기초노령연금제도의역할과범위에대한조정이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하며, 국민연금과의관계재정립이필요하다. 22) 2008년기준으로소득인정액이노인단독가구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월64만원이하임. 10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제 2 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외법 제도 국외의가족위기와정책은국내와는차별화된가족생애주기별로진행되기보다는영유아와아동그리고노인과장애인등돌봄의사회화영역, 출산장려정책, 일과가정의양립, 빈곤및취약계층에대한지원서비스등으로분류되는경향이높다. 특히교육과보육정책이분리되어있지않아미취학기와취학기자녀에관한정책의구분이모호하다. 따라서국외의법 제도는가족생애주기단계를신혼및자녀출산기, 미취학과취학자녀기, 성인자녀 중년기및노년기가족의 3단계로구분하였다. 1. 전체가족생애주기의가족위기와정책 경제위기하에이혼및가정폭력등으로인한가족해체관련정책을살 펴보면다음과같다. 108 가. 미국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1) 이혼관련정책미국은이혼관련법으로 38개의주에서가정의해체적위기와관련된가족조정을규정하는법을가지고있으며, 11개주에서는자녀양육권및면접교섭권관련분쟁해결을위해재판에앞서조정을하도록강제조항을마련하고있으며, 그외다른주에서도조정을권고하고있다 (Cohen et al., 2000; 이명신, 2007에서재인용 ). 이혼당사자를위한조정서비스는 1961년로스앤젤레스카운티법정에서처음시작되었고, 1975년 Coogler 에의해이혼조정모델이소개된이후이혼소송의대안으로가장많이이용되고있다 ( 이명신, 2007) 이혼가정지원을위한프로그램에는이혼부모와아동의관계증진및양육
자와면접교섭권적응을위한 PEACE 프로그램 ( 오하이오주메론카운티 ), 이혼한부부와자녀의관계향상을지원하고위한이혼가정을위한양육프로그램 ( 메릴랜드주몽고메리카운티 ), 이혼부모를위한훈육방법안내를하기위한법원조정프로그램 ( 일리노이주의법원 ),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 (ACT) 등을들수있다 ( 김재연, 2004). 또한정부, 법조계, 대학상담전문기관과민간시민단체들이협력적가족치유시스템을구축하여이혼을예방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일례로플로리다주에서는주정부의예산을통해대학과연구소, 상담기관에재정이지원되면프로그램이개발되며인력이양성된다. 또한법원은제도적인규정을마련하여이혼예방을위한체제를형성하고있다 ( 오제은, 2003). 수감된아버지를위해서서는자녀멘토링하기 (Mentoring Children), 가족의역할과아버지의책임, 교도소에서가정으로복귀하기 (From Prison to Home) 등을통해가족과함께있지않는동안자녀와의관계를유지하는방법및출소후가족과의적응법을제시하고있다 ( 박정윤외, 2008). 2) 가정폭력관련정책 109 미국의여성폭력행정체계는보건복지서비스부의아동가족국에서전담하고있다 ( 김승권외, 2008). 가정폭력규제입법은 1976년펜실베니아주에서민사보호명령제도의창설로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오레곤주에서최초로의무적체포를명하는가정폭력방지법이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경에는경찰관의의무적체포에서적극적체포정책 (pro-arrest policy) 로전환하여피해자의더욱가혹해지는차후피해를막을수있도록하였다 ( 박선영외, 2007). 1984년여성폭력관련법률인 가정폭력예방및서비스관련법 (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 Act) 가제정되었다. 여성폭력지원과관련하여 1990년 피해자권리및회복법 (Victim Rights and of Crime Act), 1994년폭력범죄통제와법집행법및여성을위한 가정보호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1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법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이제정되었다 ( 김승권외, 2008). 이후 1994년연방차원에서 폭력범죄방지및집행에관한법 이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폭력과관련된광범위한내용들이다루어지고있으며, 4편여성폭력방지법과 11편공공의안전및여가용총기사용법에서가정폭력에관한사항들이주로다루어지고있다 ( 박선영외, 2007). 1994년전국가정폭력방지협의회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NCADV) 등의입법운동으로 1998년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은여성폭력피해예방과보호를위한정부재정지원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 이미정외, 2008). 여성폭력방지법을통해여성피해자에게쉼터, 상담서비스제공과가정폭력연구및대중교육과캠페인등이지원되었고, 여성희생자들이연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고법집행관들이가해자를추적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다. 검사들은피해자에의한고소철회를막기위해 철회불가 (No-Drop) 정책을도입하였다 ( 김승권외, 2008). 미국의가정폭력피해자는긴급보호를위한쉼터 (emergency shelter), 전환기의적응과자립준비를위한중간의집 (transitional housing), 주거지원정책 (HUD, 연방정부주택도시개발성 ) 의 3단계로나뉘고있다 ( 이태진외, 2005). 쉼터와중간의집대부분은민간자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단기간보호를목적으로법률지원, 숙식, 아동보육, 교통및취업알선을제공한다. 중간의집은자립준비서비스를제공하여피해자가독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연방정부에서제공하는주택은저렴한비용의혜택과피해여성이위치를선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중주거비부담이어려운피해여성에게는긴급주거비지원, 주거비부담완화, 주거비지불기간연장등의대안을검토중이다. 대다수민간단체로구성된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지역사회개발공사 ) 를통하여저렴한주택을피해여성및저소득층에게공급하고있다. 그러나 CDC의일부지원은연방정부에서운영하고있는 CDBG, LITHC 등의공적프로그램에서보조되고있다. CDC에서공급하
고있는저렴한주택들중에는한부모가정중여성한부모가정을위한자립지원임시주택이있다 ( 이태진외, 2005). 가정폭력의피해여성이홈리스와인과관계가있다는연구결과를활용하여 1980년대홈리스입법은가정폭력여성지원을위한여성보호기구에의해지지되었으며, 폭력피해여성을가해남성으로부터분리시킬수있는틀로서중요하게고려되었다 ( 이태진외, 2005). 2003년제정된 아동보호및가정안전법과가정폭력예방및서비스법 은 2008년까지의한시적법안으로서아동및여성피해자를위한기금을모아지원하기도하였다 ( 김승권외, 2008). 건강한결혼 (Healthy Marriage) 을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에가족의해체적위기지원을위한제도들이포함되어있다. 그중한예로가정폭력정보망 (Domestic Violence Resources) 서비스는신체적, 정신적, 정서적폭력이자신이나주변인에게발생하였을때이에적절히대처하는법을안내하고있는정보망이다 ( 박정윤외, 2008). 나. 영국 1) 이혼관련정책영국은가정의해체적위기를예방하기위해 1996년 별거 를규정하여결혼생활에대한성찰과미래에대한설계의시간으로 1년이라는별거기간을갖도록하고있다. Ireland의경우, 부부양자의별거동의에대해판사로부터승인을얻도록되어있으며, 경제적으로취약한배우자에게재산을나누어주고경제적지원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김수정 권신영, 2001). 아동( 기본 ) 법 (The Children Act) 조항중특히 교섭명령 (Contact order) 은아동과함께살고있거나, 살예정인부모중한사람이면접교섭권을갖고있는다른부모의아동방문이나아동과함께머무는행위를허용토록요구하는것이다. 재판부의교섭명령은대개 어머니는아버지가아이와합리적인접촉을할수있도록할것 이라는등의간단한표현으로 11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발부되기도하지만때로는구체적인시기와방법등을상세히규정한명령도있다 ( 진미정외, 2008). 거주명령 (Residence order) 제도는부모중한사람이아동과함께살아야하는것을요구하는것이다. 때로두사람이상의성인에게부과되는데이경우아동이각각의부모와얼마만큼의시간동안함께살아야하는지규정한다. 대개어머니에게거주명령이, 아버지에게교섭명령이내려진다. 복지에서노동으로 (Welfare to Work) 라는사회복지의노동연계경향에보조를맞추기위해한부모가정을위한신정책 (New Deal for Lone Parents) 이사회보장부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에의하여진행되면서, 가계소득보조를받는모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일련의가족문제에대한가족상담은물론자녀보육및양육에관련된정보의제공, 자활을위한근로기술의개발과취업알선등을상담원을통하여전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2) 가정폭력관련정책 11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1974년최초핫라인인여성보호기관 (Women s Aid) 이설립되어지속적으로확대설치되었으며, 쉼터서비스, 폭력전화상담서비스, 웹서비스를이용한가정폭력피해여성을위한네트워크를지원하고있다. 또한폭력피해여성이계속적으로폭력에노출될위험이발견될경우 지역알람서비스 를통해경찰이빠른대처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 김승권, 2008). 1975년의회소위원회를대상으로폭력피해여성에게주거지원의필요성을 BWS(Battered Women s Shelter) 에서제기한바있다. 이후폭력피해여성은 1976년홈리스를위한주거법에따라저리임대공공주택의이용, 보육수당및주거수당등의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다 ( 신상숙, 2007). 1976년에는 The Domestic Violence and Matrimonial Proceeding Acts 가제정되어폭력여성을지원하는최초의법안이마련되어졌으며, 1977년 Housing Acts 에는폭력에대한여성조직의업무를반영하기도
하였다. 1978년 Domestic Proceeding and Magistrates Court Act 는폭력피해여성에대한안전한주거제공을중요한사안으로인식하였다 ( 이태진외, 2005). 1996년가족법의개정으로가정폭력에대해폭행죄, 폭력남편접근금지등형법, 민법상의조치들이취해졌다 ( 김승권외, 2008). 여성폭력관련행정체계에는여성문제담당장관과여성청 (The Women and Equality Unit) 의여성폭력대응팀 (Violence Against Women Team) 이주업무를담당하여여성관련폭력에집중지원하고있다. 2002년 홈리스법 은지방정부가우선보호대상자와비의도적으로홈리스가된가구주외폭력피해여성등에대한임시거처를우선제공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수요에비한주택이부족한점에문제가제기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 이태진외, 2005).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는영구적으로주거를제공하는것에대한논의를통해지방정부가 HA를포함한지역사회내기관들과연계되어가정폭력에대한업무를할수있도록전략을마련하고있다 ( 이태진외, 2005). 또한 Family Act(1996) 와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1997) 는가정폭력을물리적폭력보다넓게정의하여정서적인것과재정적인박탈까지 포함하고있다. 그리고 1997년 폭력방지법 이제정되어폭력을치료하는데에도적용되고있다. 다. 호주호주의가정폭력관련정책은 1970년대에페미니스트들이정책참여를시작하면서매우두드러졌으며, 페모크라트 (femocrat) 혹은페모크라시 (femocracy) 라지칭되는관료들이페미니스트의이상을정부정책에반영시켰다. 그리고산하여성단체들은보건센터, 여성쉼터, 강간위기센터등이정부의예산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이러한적극적인활동및정부지원을통해피해자시설등을설립할수있었다 ( 이미정외, 2008). 1987년형사법으로 Family Violence Law( 가정폭력법 ) 이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폭력의재발을근절의일환으로남성행동변화프로그램 11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을개발하였다. 빅토리아정부에서는가정폭력예방네트워크의설립을지원해지역의예방활동과지역사회교육을조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연방정부는 1997년 Partnerships Against Domestic Violence(PADV) 에 5년간예산을지원하여가정폭력대처와예방에관한방법을모색하였으며, 폭력피해자는 Domestic Violence Women Crises Services 를통해위기전화, 숙박제공, 안전보장등의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다 (Lynne McPherson Manager, 2006). 연방정부차원에서총리실과내각부에여성지위청을두어여성정책을총괄하고있다. 여성지위청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범국가적운동개선이라는명제하에여성폭력담당기구와법률구조, 호주의모든사법관할지역의사법종사자와치안판사들을대상으로한성인지프로그램을개발하여모든주와특수구역에서체포권장정책 (pro-arrest policies) 을실시하고이를위한여성폭력에대한경찰훈련등을실시하고있다 ( 위민기자열전, 2009.1.30). 114 2.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위기와정책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 미국미국의아동 가족관련정책은국가의복지재정부담을줄이고높은아동빈곤률과혼외출생아증가라는부정적가족현상을완화시키기위한정책목표를바탕으로진행되어왔다. 그리고아동수당또는가족수당과같은직접적 보편적현금급여를통한가족소득보장정책이아닌조세제도의혜택을이용하여자녀가있는가정에간접적재정지원을하고있다 ( 김경신, 2007). 모성, 부성또는부모휴가정책을국가정책으로접근하지는않지만, 가족휴가등의서비스를사용할수있다. 5개주 (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뉴저지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 에서는 10~12주까지장애수당을이용, 여성근로자가출산휴가를유급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어여성의
임신과출산의과정이장애의한범주로서보호받아왔다 ( 김경신외, 2007). 미국은결혼장려와가족의건강성을증진시키기위해아동가족국산하의국립건강결혼정보센터 (National Healthy Marriage Information Cente r) 23) 를설치, 운영하면서건강한결혼에관한정보와연구자료를기초로건강한결혼 (Healthy Marriage) 을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굳건한가족만들기 (Building Strong Families) 프로젝트의목적은아직결혼하지않은저소득층커플이아이를임신했을경우이들이건강한결혼을할수있도록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다. 건강한결혼을지원하기 (Supporting Healthy Marriage) 프로젝트의목적은프로그램관리자나정책개발자들에게커플의관계를강화시키고, 이들의결혼관계를유지하도록돕기위한효율적인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지역사회건강한결혼운동 (Community Healthy Marriage Initiative: CHMI) 의목적은결혼하기로결정한커플이건강한결혼을성립시키고유지하는데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지원하는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평가하기위한것이다 ( 박정윤외, 2008). 나. 일본일본은출산율저하에따른소자녀화와인구의고령화가진전되면서정책의방향이더이상개별적인가족문제에한정되지않고, 가족을지원하는체제를구축하기위해가족에관한사회적대응이포괄적으로추진되도록변화되고있다. 가족과직접관련된정책을담당하는중앙정부의행정부서는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과 노인보건복지국 으로고용균등 아동가정국에서는고용균등, 직업과가정의양립, 가정복지, 보육등을주요시책으로하며, 노인보건복지국에서는노인복지와개호보험등을담당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1994년의앤젤플랜 ( 아동양육지원시책의기본적인방향 ), 1999년신앤 23) http://www.healthymarriageinfo.org 11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1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젤플랜 ( 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소자화대책의구체적인실시계획 ) 은출산율향상을위한정책으로진행되고있었다. 최근에는일과아동양육을양립하는데서오는부담완화와소자화대책을통해아동양육의제반환경을우선정비할것을발표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소자화대책은 2006년 새로운저출산대책 으로제시되었다. 먼저, 임신출산수유기에서미취학기까지의연령별육아지원은시 정 촌에출산신고후모자건강수첩의교부와무료건강검진으로지원되며, 산전휴가로 6주간 ( 다태임신의경우 14주간 ), 산후휴가 8주간이의무화되어있다. 사업장에서는무급으로휴가를사용하는것이지만건강보험에서급여의 60% 를지급하고있다. 또한출산시의경제적비용경감을위해출산육아일시금지불수속의개선, 임신중건강검진비용의부담경감을위한지원, 불임치료에대한공적조성의확대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산부인과와소아과의의료체제의정비및확보로관련전문의사의확대와의료시스템의충실화를진행하고자추진하고있다. 아동수당과가정방문등출생후의지원이실시되고있다. 아동수당제도는첫아이부터초등학교 6학년수료전까지지급되며, 아동의출생순위와가계소득에따라차등지급되고있다. 가정방문이란, 모자보건법에따라시 정 촌의직원이각개별가정으로파견을나가육아와관련된정보의제공및실태파악, 상담및지원서비스알선등을제공하며육아네트워크를구성하는데일조한다. 지역육아지원거점의정비를위해 아동육아응원플랜 에서는 2009년까지패밀리서포트센터를지역육아지원센터로활용하고자확충하기로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시작된 대기아동제로작전 을통해육아지원서비스의확충을위해다양한육아방식의지원 ( 병아 병후아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만남의광장, 일시위탁시설 ) 등을실시하고있다. 남성육아참가의확대를위해육아휴가및휴직의이용촉진과 차세대육성대책추진법 에근거한행동계획의실시등기업의대처를추진하고있다. 차세대육성대책추진법 에서는육아휴업제도의대상과기간의확대, 육아기간중근무시간의단축, 근무시간의다양화등일과육아의양립지원
을실시하고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그밖에저출산예방을위해저출산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의협력하에학령기아동을위한 방과후아동플랜, 육아지원세제혜택으로서의부양공제제도, 양부모 -양자인연맺기제도등이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역, 2006). 다. 프랑스 프랑스는범정부적저출산대책을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서, 경기변동 ( 실업률 ) 과상관없이각종저출산대책을시행하고있다. 우선취업여성의일- 가정양립정책을보편적으로적용하고있는데, 공공보육지원, 가족수당및육아휴직수당등여성의경제활동및출산율제고를동시에고려한포괄적가족정책으로접근하고있다. 프랑스중앙정부기구중하나인고용연대부는사회적으로위기상황에처해있는개인및집단을지원하기위해사회통합정책을마련하고이를시행하는행정부처로여 러개의하위부서로이루어져있다. 가족단위소득지원정책인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지원등은부양자녀의수와연관되어있다. 따라서이들정책은대다수출산장려주의와연관성이있다. 즉, 모성의대가가아닌출산으로인한임금의대가로지급되며, 셋째아정책등대가족구성을위한정책들의지속적추진및취학자녀를둔가족, 미혼모등특정계층을배려하는정책들을확대하여왔다. 또한가족단위로제공되는돌봄제도중가장기본적인것은자녀관련수당으로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편부모수당및자녀부양비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등다양한방식의수당지급을취하고있다는점이다 ( 김경신외, 2007). 특히양육정책은 1970년대이후시설보육우선정책에서개별가정양육지원정책으로선회하였다. 개별가정지원정책으로는유급육아휴직및육아휴직수당지급,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및보육인고용지원금지원, 등록보육사고용보조 11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금지원등이있다. 자녀출산이후 3년간부모중한사람이취업을중단하거나근로시간을감축하는경우, 조건에따라양육수당 (APE: Allocation Parentale d Education) 을차등지급하고, 등록한자격인증보육사가운영하거나등록보육모가고용되어있는보육시설이용시보육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등록보육모고용지원제도 (AFEAMA) 가있다. 또한아동의가정에서보육사를직접고용하여개별보육서비스를이용할경우일정액의현급지원과세제혜택을제공하는가족내보육수당 (AGED) 이있다 ( 장혜경, 2008). 프랑스는 2004년다양한기존출산장려제도가일원화된 PAJE(Politique d accueil du jeune enfant) 라는유아환영정책이실시되고있다. PAJE를통해기본지원금인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의지원, 보충지원제도, 양육시스템개선, 쌍생아출산장려, 입양장려, 출산휴가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임신지원금은가계당소득이월 4,600유로이하인중산층이하대상에게지원되는기본지원금으로서, 임신한모든여성에게임신 7개월에 889유로를지급하며, 출산지원금은출산후자녀 1인당월 177유로씩 3세까지지급된다. 보충지원제도는저소득층근로여성의 0~6세자녀에게탁아소 (10% 내외 ) 또는 baby-sitter(20% 내외 ) 비용을일부지원하는 양육비지원 과부모중한명이자녀 (0~3세) 양육목적으로직업포기시, 월 374유로를지급 (1자녀: 6개월간, 2자녀이상 : 35개월 ) 하는 직업활동보전지원 이있으며, 마지막으로 산후휴가후보조금 은첫자녀에한해산후휴가후 6 개월간 374유로를지급하고있다. 양육시스템개선을위해국립탁아소설립확대, 사업장내사립탁아소창설지원, baby-sitter 자격증발급, 정규직근로자지위부여, 관련회사창설지원, 기업의직원용보육시설투자비용중 60% 에해당하는세금감면, 유아환영체제 (PAJE) 쿠폰발행으로정부지원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쌍둥이출산장려정책은 2명이상이동시출산되었을때기본지원금과보충지원제도를자녀별로지원하여주는혜택을말한다. 입양시에도유아
환영제도 (PAJE) 의적용을받도록하여출산시와기본적으로동일한지원하며, 입양시에는 1,770유로입양보조금을별도로제공하는등입양장려정책을펼치고있다. 2자녀이상의가족은자녀가 20세가될때까지가족보험의수혜를받게되며, 3자녀이상의중저소득층가구에대해서는월 161유로를추가지급한다. 임신 6개월이후에는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및불임치료 ( 인공수정등 ) 의제반치료경비를전액사회보장체제내국영의료보험에서부담하여의료지원혜택을공영화하고있다. 2자녀이상가정에대해소득세 주거세를경감하고, 그외법정출산휴가제도를실시하여남성은최대 11일, 여성은최대 26주간 ( 쌍둥이출산시최대 46주간 ) 을보장하고있다. 기타다자녀가정에대한휴가비지원, 교통비할인, 이사특별수당, 퇴직연금납입기간단축, 퇴직연금할증지급등다양한혜택도제공되고있다. 또한 2세아동의 50% 가량이공공보육시설 (Crèeches) 이나공적재원을지원받는개별보육으로, 3~6세미만의아동은대부분유치원 (Ecole Maternelles) 에서무상으로교육및보육을받고있어 ( 장혜경외, 2008) 자녀돌봄의사회화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미혼모등다양한가족형태를지원하기위해세금감면, 연금크레디트제도등간접적인혜택의적용을확대하고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라. 기타국가스웨덴은신생아를출산하거나아기를입양한부모에게부모휴가제도를제공하는데, 정상임금의 80% 를받을수있고 480일간사용이가능하다. 휴가연장을필요로할경우급여수준이낮아지기는하지만최대 90일을추가로이용할수있다. 특히부 ( 父 ) 할당제도및부성휴가제도등을통하여 60일의휴가는반드시남성이사용할수있도록남성들의참여를적극장려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6). 11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영국의출산휴가는여성근로자의연속근로기간과상관없이임신한모든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제도는출산전 11주를포함하여총 18 주의산후휴가를가질수있으며, 1년이상연속근무한근로자들에게는출산전 후로최장 29주까지산후휴가를가질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중 6주동안은통상임금의 90% 를지급받을수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이러한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이되지않거나, 자영업자, 또는최저소득한도이하의극빈여성근로자들은정부로부터출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을지급받음으로써최소수준의임금을보장받고있다 ( 김경신외, 2007). 그러나자녀를양육하고있는여성을위한다양한지원에도불구하고방과후보육을통한취학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분야는미미한실정이라할수있다. 3. 미취학및취학자녀기가족위기와정책 12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의위기상황및사회경제적인변화를감당하여야하는가족의탄력성을가장많이지지할수있는영역은가족돌봄노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할수있다. 그러나위기발생시가족내의유대관계약화는가족탄력성의정도에따라극복할수있는범위가상당히다를수있다. 따라서해체적위기상황에가족을지원할수있는예방적이고사후처리적인방안들을파악할필요가있다. 가. 미국미국의자녀돌봄관련행정체계는보건복지서비스부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아동 가족관련정책의주무부서이다. 산하에아동가족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서비스관련중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아동의교육복지지원과관련해서는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취업모의가족간호휴가보장등에관련해
서는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가함께나서고있다. 요보호아동및유족에대한급여및연금등의관리를위해서는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이긴밀한유대관계를바탕으로아동 가족과관련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아동및가족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의 아동부양강제사무소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에서는자녀비양육부모찾기, 부성확립, 자녀양육명령, 자녀양육수당지원금의수납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먼저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를찾기위해아동부양강제사무소는컴퓨터정보망인 연방및주립부모찾기서비스 (State and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s: FPLS) 를통해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의위치, 그들의소득및자산을추적하고있다. 둘째, 부성을확립 인지시키기위해아동의친부임을법적으로확인하는절차로혼인외출생의경우에는반드시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아동이사회보장서비스, 퇴직금및연금, 의료보장, 양부모와의긴밀한상호작용및관계의수립을통한혜택을받을수있게한다. 셋째, 자녀양육명령을통해담당부서나법 원은아버지가부담해야할자녀양육수당을결정하고친부를통해자녀양육수당을급여에서차압지불하도록한다 ( 김경신외, 2007).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 (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제정을계기로 50명이상의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에서는가족의료휴가제를실시하고있다. 가족의료휴가법 은전년도노동시간이총 1,250 시간을초과하는노동자에한하여 12주까지의무급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출산뿐만아니라자녀를입양한가족또는배우자나부모, 자녀의질병을돌보는근로자들이사용할수있다 ( 장혜경외, 2006). 특히영유아보육정책은저소득층가족의영유아를대상으로양질의보육과조기교육기회의확대를통하여빈곤의세습을방지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을양육하고있다. 출생직후부터 3세까지의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조기헤드스타트 (Early Head Start) 와 4세이상부터취학전까지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헤드스타트 (Head Start) 는대표적인공보육프로그램으로서 12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2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보육서비스의제공뿐만아니라가정방문과부모역할강화를위한부모교실의제공, 또한저소득층부모들에대한자활지원사업및지역사회발전과연계되어빈곤가정에대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운영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미국의자녀돌봄제도는 자녀부양강제 (Child Support Enforcement) 및 부성강화 (Fatherhood Initiative) 를통해살펴볼수있다. 자녀부양강제제도는아동의부모를찾거나, 부성을확립 인지하여자녀양육의무를다하도록강제함으로서아동에게재정적, 의료적지원을하는제도이다. 2006년에새롭게주창된 부성강화 는건강한결혼을지원하고, 부모역할을책임있게수행하도록조장하며, 경제적안정을지원하는프로그램들은건강한 부성 증진및격려를목표로건강한결혼, 효율적인부모역할, 경제적안정, 자녀방문및양육지원기능을담당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자녀돌봄의예방적측면에서실시되고있는제도로서효율적인부모역할 (Effective Parenting) 을강화하고있다. 먼저, 긍정적인영향 (Positive Influence) 은생부와함께사는아동의높은부적응과발달지원을위해아버지에게자녀양육관련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자녀의생활에관여하기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 s Lives) 와 자녀의복지에관여하기 (Father Involvement in Child Welfare) 는자녀보육과관련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헤드스타트에관여하기 (Father Involvement in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를통해아버지를대상으로영유아조기중재프로그램에대해안내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자녀의건강 (Father's and Children's Health) 에서는자녀의신체적, 정신적건강과관련한안내를제공하고있다 ( 박정윤외, 2008). 사회서비스일관교부금 (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 은빈곤계층의가족에게지급되는현금지원제도이며, 보육서비스나구매권에이용되고있다. 또한아동및성인시설식품프로그램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D) 은빈곤가족에게제공되는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보육기관에서전달해받을수있도록지원되고있다 ( 장혜경외, 2006).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서는빈곤가정지원을위해식품권 (Food Stamp) 을발행하였고, 주택 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4) ) 는무주택빈곤가정에월세지원과공공주택보급정책및저소득가정의전력지원프로그램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t Program) 등을제공하고있다 ( 김경신, 2007). 또한교육및의료부문의혜택과 WIA( 실직자와젊은구직자등에대한직업훈련및고용서비스제공 ), 노숙자예방기금 (Homeless Prevention Fund: HPF) 등이각지방정부에서실시되고있다 ( 김영민, 2009). 최근경제위기가급속도로진전되자 2009년 2월 미국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Stimulus Bill) 이승인되었다. 경기부양법안은사회안전망, 사회정책특히실업자나저소득빈곤가구를위한프로그램과경제위기로인해생계위험에처한가구들에직접적인도움이될뿐만아니라수혜자들의소비증가에직접적인영향을줌으로써높은경기부양의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시행정책으로세액공제혜택, 현금이전프로그램, 푸드스탬프및기타현물지원서비스 프로그램등이있다 ( 김영민, 2009). 세액공제혜택인근로장려세액공제 (Making Work Pay Tax Credit) 는저소득및중간소득층의임금근로자들을위한직접적인세금혜택으로소득의 6.2% 환급가능한세액을공제한다. 최고상한은 1인당 400달러이지만, 결혼한부부의경우 800달러까지가능하다 ( 김영민, 2009). 또한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는정부가일정수준의면세점을설정하여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이그면세점수준이하일경우, 조세제도를통해현금으로지급하는소득보장제도이다 ( 조선주외, 2008). 이정책은유자녀가족의소득수준에따라근로소득조세감면또는면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노동을통한복지를추구하고자하는연방정부의복지목표달성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 김경신, 2007). 결국 24) http://www.fns.usda.gov/fsp/, http://www.hud.gov 12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자녀수에따라세액공제증가율이달라지도록한제도이지만실질적으로자녀 3인이상의가족에게돌아가는혜택이라할수있다 ( 김영민, 2009). 양육비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CTC) 는더낮은소득계층중 17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에게자녀 1인당 1,000달러의세액을공제하여준다. 이중기혼부부는추가소득의 5% 비율로공제액이감소된다. 이중빈곤가족한시부조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프로그램은경제위기로인한빈곤가족의소득지원을통해자녀양육기능을보장하도록돕는대표적인가족소득지원정책으로보건복지서비스부산하아동가족국에서수행하고있다. 빈곤가족한시부조 (TANF) 는수혜대상가족들의노동참여를유발하여자활능력을고취하고자녀부양의가족기능을회복시키는것을목표로실시하고있다. 그러나전생애기간동안 5 년이상수급이불가능하도록법적규제처리가되어있어취업이불가능한특수상황을제외한수혜자들의자활을위한한시적성격임을분명히밝히고있다 ( 김경신, 2007). 124 나. 영국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영국은장기적인경기침체로 1990년대 OECD 국가중가장극빈율이높게나타났다. 사회복지개혁의실패를만회하고자공급중심의예방차원적복지로방향을전환하여탈빈곤정책, 사회부조의강조, 자산조사에근거한급여제공으로규정지었다 ( 김경신외, 2007). 1999년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 (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제도를제정, 2001년에아동세금환급 (Children's Tax Credit) 제도를시행하였다. 이로서저소득층과중산층가족의세금공제를확대하여이들에대한소득보장책을강구하였다 ( 김경신외, 2007). 2003년부터아동수당 (Child Benefit) 제도,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 (WFTC) 제도, 소득지원및구직자수당 (Income Support/Jobseeker s Allowance), 아동세금환급 (Children s Tax Credit) 제도의수급조건을단일화하여가족의
소득을보장하고있다 ( 김경신, 2007). 즉, 기존의조세제도에통합되면서저소득층가족에대한재정적지원의범위와수혜범위를확대하여보다많은세금환급을통해소득지원을하고있다. 이밖에도저소득층가족을지원하기위한사회보장급여제도로서연금급여, 실업수당, 질병급여, 장애인급여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유족급여 (Survivor Benefits), 가족수당보충급여 (Supplementary Benefit), 노령연금 (Old-age Pension),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등을제공함으로써최소한의가족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는저소득층가족들의공공또는민간주택거주에필요한월세를지원해주는정책으로서가족원이일정한주거지를갖고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저소득층가족의가족수당 (Family Credit) 제도는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 (WFTC: Working Family Tax Credit) 의형태로전환되어부모중한명이라도주당 16시간의노동에참여하는경우가구소득에보탬이되도록자활시키는사회보장제도가되었다 ( 김경신외, 2007).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 (WFTC) 는자녀양육에소비되는비용에대한세금공제도포함하고있어, 자녀를보육시설에보내거나가정보육시설을이용할경우보육료의 70% 까지지원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가족의소득수준, 자녀수, 주당근로시간, 양육비부담정도, 그리고부모의장애정도등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된다 ( 김경신외, 2007). WFTC는 2003년에 WTC(Working Tax) 와 CTC(Child Tax Credit) 로개편되었으며, 기존의아동수당과실업수당과통합되어운영되고있다 ( 조선주, 2008). 또한극빈가족발생을예방하고자하는차원에서출생자녀모두가어린이펀드를가입하여 (18세이후금액사용가능 ) 유년시절부터교육비및주택자금을해결할수있도록하였다 ( 김경신, 2007). 영국의자녀돌봄관련행정체계는중앙정부내에위치한근로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사회보장부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후신 ) 와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를중심으로가족지원정 12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2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책이진행되고있다. 맞벌이부부의자녀들을위해제공되는보육서비스, 아동학대나청소년의비행을예방하기위한예방서비스 (Prevention Services) 와요보호아동을위한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등의대리적서비스는주로지역사회복지국이담당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영국의주요자녀돌봄은 아동, 학교및가족부 (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5), 부모센터 (Parents Centre) 26) 의서비스를중심으로살펴볼수있다 ( 박정윤외, 2008). 예방중심의적극적자녀돌봄지원정책이라할수있는 아동을위한계획 (The Children s Plan) 은 아동, 학교및가족부 (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의목표와동일하게영국을아동이성장하기에이상적인장소로만드는것으로, 부모와가족은아동이자신의발달적잠재력을구현하도록지원해주는사회의최후안전보루로간주된다 ( 박정윤외, 2008). 아동을위한계획중하나인 아동과청소년의진학과정에서일탈방지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는교육과정및진로추구과정을제대로따라오지못하는위기가족의아동및청소년에대한보상교육및추가지원을제공하고있다. 또한영국부모센터에서는부모를위한정보들이자녀연령별로안내되어있다. 이외다양한정보와정책안내및훈련 교육을통해자녀돌봄을지원하는전문기구와단체들이있다 ( 박정윤외, 2008). 영국의자녀돌봄은실시기관및프로그램에따라지원대상의영역에차이가있다. 취학전영유아보육프로그램은중산층이상가정의 2~3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일종의조기교육프로그램으로인식되고있는반면, 보육시설은 Sure Start의실시와함께저소득빈곤계층의자녀또는장애아동, 학대받는아동, 및유기된아동에대한보호업무에중점을두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슈어스타트프로그램 (SSLP) 은영유아교육, 아동보육, 보건, 가족지원등과같은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 4세미만의아동과그가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Barlow et al., 2007). 25) http://www.dcsf.gov.uk/index.htm 26) http://www.parentscentre.gov.uk/
1998년 국가보육전략 (National Children Strategy) 이발표되어아동투자확대가진행되었으며,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캠페인및도전기금등을마련하였다. 2004년에는 10년보육전략 (10-years strategy for children) 이발표되어아동의건강한발달, 일과가족의균형및양립을지원하고자하였다 ( 장혜경외, 2008). 영국고용관계법 (British Employment Relations Act) 은가족친화적인고용 노동정책의마련을위한것으로가정생활과취업을병행하는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이들이각종복지후생제도로부터차별을받지않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한다. 유동적인근로시간의운영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 부모의육아휴직확대를통해가족이필요로할때가족과함께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돌봄을위한국가의일 가정양립지원 (Work and Families) 을위해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먼저, 직장에서의임신 모성권 (Pregnancy and maternity rights in the workplace) 제도를통해임신한근로자의권리와고용주가임산부의건강과안전을위해지켜야할의무규정등에대 해안내해주고있다. 임신한근로자는 52주의산전 후휴가 (maternity leave) 등의권리를갖고있으며, 고용인은장시간근무, 차별및해고등을할수없다. 임신을한근로자는 52주의산전 후휴가를가질수있으며, 임신한여성근로자가일정조건이상근무를한경우모성급여 Statutory Maternity Pay(SMP) 를받을수있다. 또한다양한산전 후휴가및육아휴직이후에대한정보 (Maternity leave: returning to work) 를제공하여출산관련휴가후직장에복귀했을때근로자의권리관련정책까지안내하고있다. 임신근로자는 1년이상지속근무시입양증명서를포함한출생증명서를제출하면, 육아휴직 (Parental leave) 과탄력근무 (Flexible working) 가가능하다 ( 박정윤외, 2008). 육아휴직제도는유럽연합 (EU) 의출산휴가제보완권고에의해시작되어최소 13주에서최장 1년까지무급여고용보장휴직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 김경신외, 2007). 12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다. 스웨덴 12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스웨덴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가족돌봄정책의업무가분장되어실시되고있다. 먼저중앙정부에서는구체적이고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고정책을개발하고평가하고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며, 실제적인서비스는지방정부 (Reg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를통해제공된다. 반면지방정부에서는주로의료보호를담당하고있으며, 직접적인서비스는지방사무소 (Local Government) 에서제공하는데, 지방사무소에소속된사회보험사무실 (Social Insurance Offices) 에서는중앙정부와는다른독립적인행정체계로세금을걷고, 걷은세금으로주택, 아동보호등각종급여를제공한다. 가족업무는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주요부처이며사회서비스, 연금, 부모보험, 아동수당, 주택수당및유지보조, 아동과이동의삶의여건등에대한업무를담당한다. 또한보육관련정책의담당부서는보건복지부에서 1996년교육부로이전되었으며, 이후보육시설에서의교육기회제공에대한강화시책이적극적으로수행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가족정책담당정부기구는사회복지서비스의주된영역이개인과가족보호영역그리고노인과장애인을위한치료와보호영역이라고분류할수있다. 개인과가족에대한서비스는사회환경으로부터취약한집단을보호하고원조, 지지한다는맥락에서가족상담, 보호, 치료, 재정적지원등이제공되고있으며, 개인에속하는집단으로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을들고있다. 돌봄관련정책은아동과가족수당,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양질의보육이포함되며, 이중부모보험은건강보험의한종류이며, 임신수당, 부모수당, 임시부모수당의세종류로구분된다. 임신수당은임산부가임신으로일을할수없을때지급되며최대 50일간수입의 80% 를받는다. 부모휴가수당은 480일간지급되며 390일간은부모수입의 80% 가지급되고나머지 90일간매일 9천원 (SEK60) 씩지급된다. 임시부모수당은병간호휴가, 임신출산급부, 아버지휴가등이있으며, 병간호휴가는 12세이하의자녀가
아프거나규칙적으로돌보는사람이아플경우 1년에 90일간의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다 ( 김경신외, 2007) 27). 특히저소득부모나수입이없는부모의경우, 최소한매일 22천원 (SEK150) 을받고, 480일간의수당지급기간은부모가공평하게나눠서받는다. 아버지는 240일, 어머니는나머지 240일간지급이되나휴가를사용한어머니 ( 또는아버지 ) 는 240일중 180일까지상대배우자에게지급되도록할수있다. 보육료의책정은부모의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원되며, 총소득의 1~3% 수준으로이루어진다. 이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국가에서전액부담하여원칙적으로스웨덴정부는자녀를보육시설에위탁하기를희망하는모든가정의시설선택권을보장하고자한다. 일부보육시설이부족한지역에서는한부모가정과다자녀가정에게우선권부여되어부모의유급노동을지원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12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 27) 휴가기간이 14 일이내인경우에는통상임금의 80% 지급, 15 일이후인경우에는통상임금의 90% 를지급 제도 비교
표 4-10 스웨덴의일 가족양립정책의특성및내용 13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구분 정책유형 정책유형별특성 정책특성 자녀가있는부모를대상으로자녀가 8세될때까지노동시노동시간및내용간을 25% 단축할수있도록함정책관련법 근로지간단축법 (2002) 출산휴가 : 14주별도의제도적명칭없이부모휴가제도내 에서운영 부모휴가 : 16개월, 8세미만의자녀의부모, 정률 / 정액급여, 탄력적사용 휴가정책 정책특성및내용 - 아버지할당 : 2개월 - 성평등보너스 : 부모중높은임금소득자가휴가사용시낮은임금소득자에게보너스제공 임시육아휴직 : 60일, 아픈자녀돌봄, 소득 80% 부성휴가 : 10일, 유급 휴가사용 : 1/2, 1/3, 1/4, 1/8로분할사용가능 1~6세아동에게보육에대한권리보장 대상 3~7세아동에게유아교육권리보장 6~12세아동에게방과후서비스권리보장 보육정책 조세정책및현금지원정책 서비스형태 비용 정책특성및내용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데이터뉴스. 2009. 7. 10. 라. 호주 취학전아동 : 유아학교, 가정보육, 개방형유아학교 학령기아동 : 레저타임센터, 가정보육, 개방형레저타임센터 부모부담금상한제 ; 지자체자발적선택제도이지만모든지방정부채택 소득연예이용료 이용시간별가격구조 양육수당도입 (2008): 1~3세자녀둔부모의육아휴직후가정에머무르는선택, 월최고 3,000SEK 성평등보너스 : 부모중높은임금소득자가휴가사용시낮은임금소득자에게보너스제공, 월최고 3,000SEK 호주가실시하고있는자녀돌봄지원정책은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 스및토착민부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호주부모역할웹센터 (Raising Children Network: 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 의서비스를중심으로살펴 볼수있다 ( 박정윤외, 2008). 이들기관에서는 가족관계서비스 (family relationship services), 부모
교육프로그램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가족갈등예방을위한조기중재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s to young people and families experiencing conflict) 등의다양한정책으로자녀돌봄을지원하고있다. 자녀돌봄을직접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가족관계증진과관련된정부기구및전문기관및온라인홈페이지등을통해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 를강화시켜건강한가족을만들고이를통해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다. 따라서미국과영국의부모지원센터와달리 호주부모역할웹센터 에서자녀의임신, 출산전에성인남녀의건전한결혼관계유지를위한가사업무, 일 가정양립의문제등을중요시여기고, 자녀가있는상태에서별거, 이혼에따른분리문제등을안내하여아동을위한안전한환경으로서가족환경을고려하고있다. 건강한가정만들기와부모교육을통해자녀돌봄의사회화체계를구축하기위해 건강한가족과지역사회만들기추진전략 (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SFCS 2004~2009) 을공포하였다. 이는 5년 간진행되는호주정부의정책사업으로아동, 가족, 지역사회가보다나은미래를건설하기위한목표를갖고세가지실행계획을제시하고있다. SFCS 중돌봄지원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아동친화적지역사회 (Communities for Children): 아동보호및발달지원을위한지역사회기반의조기중재및예방사업으로가정방문, 조기교육및문해력프로그램, 사회성및의사소통발달지원,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 아동영양등 5가지핵심사업이있다. 아동친화적지역사회, 이를위한부모와가족의아동양육지원을목표로하며모든사업은지역사회발달을지향하고있다. 소외지역배려 (Local Answers): 경제적, 사회적불이익을겪고있는낙후된지역사회에투자하여사회적통합을기하고자한다. 지역별 13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지부가설치되어있다. 관련사업의예로는 탄광지역가족지원프로 그램, 십대모성을위한부모교육, 아동과가족을위한카페, 가 족감성력키우기프로그램 등이있다. 13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호주는가족주무부서인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및토착민부 의주요정책서비스중하나로 가족관계서비스프로그램 (The Family Relationships Services Program: FRSP) 를실시하고있다. 이정책의주요목적은아동, 청년및성인들이어떠한가족형태에서도안전하고, 지원적이며, 도움이되는가족관계를개발하고유지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구체적인서비스로는가족상담 (Family Counselling), 청소년중재및가족치료 (Adolescent Mediation and Family Therapy), 가족관계교육및훈련 (Family Relationships Education and Skills Training) 등이있다. 이러한가족관계서비스프로그램의정책집행을위한대표적인전문기구는일대일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의 가족관계센터 (Family Relationship Centres), 전화서비스인 가족관계조언전화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인터넷서비스인 가족관계온라인 (Family Relationships Online) 등이있다 ( 진미정외, 2008). 마. 기타국가독일의가족정책담당부서는가족부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로노인과여성, 아동, 청소년등을통합적으로포괄하고있으며, 아젠다 2010 을통해가족의출산과돌봄지원을위해 3세미만아동의보육서비스확충등에대해중점적으로명시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8). 독일은자녀돌봄을위한소득보장지원정책의일환으로자녀의수와연령에따른현금지원, 가계소득에따른자녀양육세금의공제, 사회주택임대정책등을펼치고있다 ( 유계숙, 2007). 특히독일의소득지원정책중가족
의돌봄부담지원을위해운영되고있는 가족성과보상 은부양자의수에관계없이최저생계를보장하고자실시되고있으며, 유자녀가족인경우주택수당, 실업수당등도지급받게된다. 또한양육을담당하는여성을위한연금제도가시행되고있어자녀양육을위해취업을중단또는포기할경우자녀양육기간에비례하는노후연금을지급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또한연방부모수당법과부모시간법에의해아동을양육하는모든부모에게부모수당이지급되고있다 ( 장혜경외, 2008). 스위스는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의연방사회보험국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내의가족센터 (Centre for Family Affairs) 에서가족업무를다루고있으며, 여성업무는내무부의남녀평등연방사무국 (Federal Office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에서담당하고있다. 가족돌봄정책은크게가족센터운영을통한가족수당지급과출산보험등을들수있다. 가족센터 (Centre for Family Affairs) 에서는연방법에따라농업분야 (agricultural sector) 에있는가족수당시스템의수행을관리하나그외다른모든가족수당은주 ( 州 ) 당국의책임하에있다. 가족센터는연방정부내의가족업무에대한조정하며가족에영향을끼칠수있는연방정부의프로젝트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 스위스전역에가족및아동정책과연관된기관들에보조금을지원 ) 에지속적으로상호교류한다. 출산보험은여러법안에나뉘어명시되어있다. 예를들어임산부, 분만중인여성, 아이를양육하는여성에대한보호하는규정들은노동법에, 고용주에게여성출산휴가동안 3주간의월급을지급하도록하는것은계약법에명시되어있다 ( 김경신외, 2007). 핀란드는사회보건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에서돌봄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으며, 아이들이안전하게자랄수있는환경과부모들이자녀를출산하고기를수있는정신적, 물질적조건을제공하고있다. 1948년도입된가족정책지원시스템으로아동수당제도가도입되어가족의돌봄노동을지원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돌봄정책으로는수당지급과휴가제도를들수있으며모든수당은부모의수입에따라지급되며 13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3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휴가기간은주말을산입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임신, 출산, 양육을위해부모는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받을수있고휴가기간동안수당이지급되며, 수당은핀란드의사회보장기관의지역사무국에서지급된다. 또한휴가제도는출산휴가와부모휴가로나뉜다. 출산휴가는출산전 30 50일, 출산후 55 75일로총 105일을받을수있으며, 부모휴가는 158일로부또는모가신청할수있다. 특히아버지는 18일간을부성휴가로받을수있으며, 어머니가출산휴가를받는동안아이의출생을같이지켜보거나아이를돌볼수있다. 반면, 부모휴가후에자녀가취학할연령인 7세가될때까지국가에서지원하는세종류의육아지원방법즉무급육아휴가를받아집에서아이를돌보고가정육아수당을받거나, 사설보육시설에아이를맡기거나혹은시립보육시설에아이를맡기는것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 김경신외, 2007). 노르웨이는아동가족부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의가족보육서비스및양성평등국 (Department of Family, Daycare services and Gender Equality) 에서가족정책, 가족법, 양성평등, 보육시설을담당하고있다. 정부지원가족수당은유자녀가족을위한매우중대한사회보험지원이며, 국가보험행정국과지역사회보험국에서운영되면서가족수당계획에따라노르웨이에거주하는 18세미만의아이를부양하는사람들은아동수당을받을수있다 ( 김경신외, 2007). 부모휴가는부모가아이출생후 1년간아이와함께지낼수있도록 52 주가제공되며, 15세미만의아이를입양하는가족은아이가출생할때와동일한혜택을받는다. 부모수당은 52주동안임금의 80% 또는 42주동안 100% 를받으며, 입양수당은 49주간임금의 80% 또는 39주동안임금의 100% 를받는다. 임신부는출산전부모휴가를 3주받을수있으며, 부성할당제 (paternity quota) 에따라출산후첫 6주는어머니가받고전체부모휴가기간중 4주는아버지가받아야한다 ( 김경신외, 2007). 또한노르웨이의특별현금수당계획은돌봄선택의자유를위해시작되어국가보조금보육시설에등록하지않았거나 33시간이내로시간제보육시설을이용하는 1
3세유아에게지급된다 ( 여성부, 2005 재인용 ). 일본의가족단위소득지원으로는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정책등이있다. 이중경제적위기로인한구조적위기가족을지원하는제도라할수있는제도는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장제도는 1980년대이후그대상을제한하여생존권보장이라는공적책임보다는노동능력이나자산의활용을전제로하고있고, 친족부양우선을엄격하고적용하고있다 ( 김경신외, 2007). 일본의자녀양육에대한돌봄지원은소자녀화에대한정책적대응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 2001년에는노동과가족적책임의동시적수행을권리로서보장하는육아 개호휴직제도가확대 개편되었으며, 2003년에는차세대육성기본법의제정등으로신신엔젤플랜을중점적시책으로다양화된양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육아휴게소, 아동- 가정지원센터, 종합보육서비스, 지장자치단체별육아지원 5개년계획과가족돌봄지원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아동수당제도는자녀양육비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는보편적인제도로서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출생순위에따라 수당액의차등을두고지급되고있으나, 소득보장이아닌아동복지정책의일환으로도입되었기때문에돌봄지원으로서는제한사항이많다는지적이있다 ( 김경신외, 2007). 일본은 2009년 3월부로경기불황으로인해비정규근로자의고용상황이악화되자실직근로자의사회안정망으로서의고용보험을보안하였다. 이에따라단기간취업자와파견근로자의적용기준을낮추어 1년에서 6개월로확대하였으며, 재취직이곤란하다고인정된자에게급여일수를 60일연장시켰다. 또한고용의이차안전망으로서비정규직근로자및실직자구제를위해 긴급인재육성취직지원기금 을창설하여직업훈련을수강할경우 훈련 생활지원급부금 을지원하여 1인가구는월 10만엔, 부양가족이있는자에게는월 12만엔을최대 2년동안지급하기로하였다 ( 김명중, 2009). 일본은경제적위기에처한가족을지원하기에앞서경기불황으로인한근로자의근로환경에대한개선을추진하고있으며, 가족의탄력성을강화할수 13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있는방편으로세제제도의개편및강화를실시하고있다. 즉, 위기에노출 되었을경우를대비한예방적지원제도를마련하였다. 4. 성인자녀 중년기및노년기가족의가족위기와정책 가. 미국 13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미국의대표적인중 노년기가족을위한정책으로는현금이전프로그램으로실업보험제도 (Unemployment Insurance) 의개편, 공적연금, 빈곤노인장애인을위한보충적소득보장, 퇴역군인관련급여 (Social Security, SSI, and Veterans Benefits), 빈곤가구한시지원프로그램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등을들수있다. 미국은노인돌봄정책을통합서비스적인차원에서다양한제도를실시하고있다. 노인을위한포괄적서비스프로그램 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는저소득층노인인메디케이드를대상으로 Nursing Home 입소자격대상에해당하는중증장애노인들에게포괄적인급성및장기적인보건의료및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사회적건강유지기구 인 SHMO(Socia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는건강유지기구의형태로 65세이상노인에게메디케어급여에해당하는의료서비스 ( 입원및외래 ) 와함께일부만성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7). 통합서비스차원의노인돌봄체계를갖춘예로플로리다주는주노인부- 지역사무소- 개별서비스제공기관으로의전달체계가단일화되어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가족돌봄자가공식돌봄노동자로등록되어보수를받을수있게되어있다 ( 장혜경외, 2007). 나. 영국 2008 년신노동당정부에서는실업자만이아닌비경제활동인구의활성화
를위해 worklessness 라는개념을사용하며, 근로지역기금 (Working Neighbourhood Fund) 을제공하고있다. 이로인해무능력급여 (Incapacity benefit) 수혜자의수가감소하여고용율이높아졌다. 2009년 5월에는정부차원에서실직에대응하기위해 Stepping up to the Challenge 를통해지역고용파트너십 (Local Employment Partnership) 의활성화계획을발표한바있다 ( 최영준, 2009). 1990년대부터추진되어온케어제공체계의재구조화는 NHSCCA(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의발표와 1995년의 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 제정을통해비공식적돌봄자의권리가법적으로인정되었다고할수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보호및직접지불에관한법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 이제정되어현금을지급하였으며 ( 김용득, 2006 재인용 ), 돌봄자를위한전략은 1999년 National Strategy For Carers(Caring About Carers) 로제시되었다. 이후돌봄자에대한지원은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2000) 로강화되었으며, 돌봄자들은환자퇴원후최고 8주까지 Intermediate care services를무료로제공받을수 있게되었고, 서비스대신현금을지급받거나, 휴식서비스를위한바우처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 이가옥 우국희, 2005 재인용 ). Carers(Equal Opportunities) Act 는가장최근에발표된정책으로돌봄자들은돌봄책임과다른역할사이에서선택할수있는기회를보장받게되었다. 돌봄자에대한지원서비스는내용에따라돌봄자수당 (Carer s Allowance) 을통한재정적지원, 일시휴가 (Short-term Break 또는 Respite) 를통한돌봄노동에대한지원, 일이나직장관련지원 ( 탄력근무또는휴직, 긴급휴가 ), 교육관련지원등이있다. 다. 일본일본의노인돌봄사회화는 1963년구빈적성격의노인복지법의제정에서부터시작되어특별양호노인홈의규정으로인해보편적대상까지확대 13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3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되었다. 이러한개호욕구에대응하고자사회복지시설정비 5개년계획이시행되었으며, 1980년대에는주간보호및단기보호등재가요양서비스제도가성립되었다. 재가요양서비스는 1989년에책정된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 (Gold plan) 로일반화되었으며, 일명 골드플랜 에서는홈헬퍼를약 3배, 주간보호와단기보호를약 10배로늘리는것을목표로삼는등, 재가요양서비스의추진이구체적인목표로결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 (new Gold plan) 이시행되었다 ( 장혜경외, 2006). 개호보험법에근거하여 2000년개호보험제도가실시되어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전환되고, 시설과재가서비스의이용비형평성도모및지역밀착형재가케어를더욱추진하여제도의유지가능성을높이고자하였다. 개호서비스는직접생활수발, 간접생활수발, 문제행동수발, 기능훈련관련행위, 의료관련행위등 5종류로구성되어있다. 서비스는개호급부와예방급부, 시 정 촌특별급부로분류되는보험급부로제공되고있다. 개호보험제도는직접적인현금의제공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지만, 주위에개호환경이미조성되었거나가족의개호가부득이하게필요할경우는예외적인가족으로판단하여급부를제공하며, 가족휴업급부제도를통해가족개호를위해휴업을하는피보험자에게도급부를지급하여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6). 라. 스웨덴스웨덴의노인정책은노인들이집에서스스로생활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드는훌륭한주거 (Good Housing) 와이동식주거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 홈헬프서비스 (Home Help Service) 등을제공하고있다. 환자에서시민으로 : 장애정책을위한국가적인액션플랜 (From Patient to Citizen: a national action plan for disability policy) 은장애인을포함하여노인의사회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많은방안들을담고있다.
노인개혁 (The Elderly Reform(Ädelreformen) 이발표되어노인돌봄을각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게되었다. 이를통해가사관련일들과대인서비스케어를제공하는홈헬퍼, 식사배달 (Meals on Wheels), 홈널싱케어 (Home nursing care), 보조기구대여 (Assistive devices-ot/pt), 주간보호센터 (Day Care) 의운영, 위급시긴급연락책인안전경보 (security alarm) 등을지원한다. 스웨덴은노인의기능적장애정도뿐아니라주거조건과사회적네트워크, 다른사람의도움정도와개인의적응능력등을모두고려하여노인돌봄지원을제공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6). 마. 호주 호주는연방정부에서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인연금등의직접적인현금급부와시설운영을위한재정적지원을담당하며, 주정부의산하조직에재정적지원을함으로써서비스전달을이양하고있다. 주정부는병원, 교육및서비스, 시설을제공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며, 사회복지요원도연방, 주, 지방정부의차원에서전담서비스의내용에따라서고용하고있다. 그밖에도비정부조직 (Non-Government Organizations) 에서는수용, 지원, 재활서비스를, 사기업 (Private Enterprise) 에서는수용, 지원, 보장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대양주간부과정정책연수, 2005). 최근호주의노인돌봄을위한사회적지원의변화를살펴보면, 지역사회간호인 CACP(Community Aged Care Package) 나 EACH(Extended Aged Care at Home) 가증가하고있다. CACP는노인의개별욕구에따라돌봄의통합적지원과계획을지역사회에서담당하며, 세탁, 식사준비, 이동등의다양한서비스를지원한다. EACH는돌봄과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을 24시간가정에서간호를하는지역사회간호체계이다 ( 호주보건고령화부, 2009). 또한연방정부 User Pay System의한형태인 Extra Service Aged Care Facility라는고급요양기관이증가하고있다. 28) 139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제 3 절시사점 1. 국내법 제도 가. 전체가족생애주기 14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전가족생애주기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가족해체관련국내법 제도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이혼과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을근거로지역사회내건강가정지원센터가이혼예방기구의역할을담당하나, 동법은가족을단위로하는기본법이라는한계로인해조항이매우추상적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활용의무화등에대한구체적지시사항이전혀없다. 따라서이혼예방을위한교육및상담을포함하여이혼후의사후개입적인측면까지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협의이혼시자녀양육협의를통한협의서작성을의무화하고있으나협의서내용이자녀입장에서아동의최적의생활을보장하거나정서적인보호에대한내용들을포함하지못하며, 기본양육의책임을협의하기에도미흡하여이를강화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셋째, 해체가족은위기상황에서효과적인부모역할수행에더욱취약하다는점을감안하여경제적지원이나시설지원에만집중될것이아니라, 취약가족의특성을고려한통합적인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제외한대다수의해체가족지원정책은저소득취약계층에게제한적으로지원되어서해체위기에직면한가족을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의접근성제고를위한유도및권장이부재하여예방측면에서강화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위기가정혹은위기직면가정은폭력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에잠재폭력발생가정의조기발견과초기개입이이루어질수있는체 28) 다음카페 (http://blog.daum.net/happlworldhappylife/8423308)
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관련된정책은사후개입적측면에서피해자의치료보호및긴급지원등이실시되고있으나, 가해자에대한처벌규정이미약하기때문에아직은소극적인대책으로보인다. 따라서재발및예방측면에서가해자의처벌혹은징계, 교육에대한규정이나예시등이명시되어야할것이다. 또한신고의무제의강화, 신고자의신변보호, 지역사회내모니터링체계의완비가필요하다. 나. 신혼및자녀출산기 신혼및자녀출산기의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가족형성기의신혼기부부및출산을앞둔가족을지원하기위한정책은미미하며, 대다수저출산예방책과맞물려시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저출산은인구문제와연결되어국가성장을저해하는중요한이슈가되면서정부의모든부처가협동으로대안을마련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 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현재시행되는정책들은최근의현상에만초점을두는임시적이고소극적인대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장기적이고체계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특히출산관련이슈는정부관련부처만의노력으로해결하는데많은시간과비용이소비되므로거버넌스적접근인민간기관, 기업, 지역사회, 정부부처가함께개선방안을마련하려는노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외에결혼적응과정관련정책이나동주기의부채부담해소를위한정책들은미미한실정이다. 다. 미취학및취학자녀기미취학및취학자녀기의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에대한시사점은 141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4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다음과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은대상자가중복되며, 청소년기자녀를둔가족을지원하는제도는매우미비하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또한보장하고자하는제도의성격이비슷하여법들간의재정비가필요하다. 동주기의돌봄노동과관련된법안들은대다수저출산을예방하기위한대책과육아의어려움혹은부담감을감소시키기위한사후개입적측면으로나뉘어볼수있다. 그러나돌봄과관련되어진다양한영역들 ( 한부모가정의돌봄, 맞벌이가정의돌봄등 ) 을매우포괄적으로제시하여활용하는데어려움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둘째, 자녀의돌봄노동관련정책들이다양하게수립되고있으나, 실효성에대한지적이있다. 실제로일- 가정양립과돌봄노동지원에반드시필요한육아휴직제, 배우자육아휴직제등의실시는 권고 의성격이높아피고용인이서비스를이용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다. 특히, 자녀돌봄지원을위한산전 후휴가급여지원, 육아휴직등의제도중경제위기시실직비정규직근로자가사용하기위한대책은전무하다. 또한제도의시행을따르는기업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할있는전략이결여되어있어명시적인정책만이존재하고실효성이떨어진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은노동부와여성부에서중복적으로실시되어서서비스중복및누락의가능성이있으므로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운영방안이필요하다. 셋째, 취학자녀기가족의경제위기하에서경험하는가장큰어려움은교육비부담이두드러진다. 그럼에도취학기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정을보호하기위한가족단위의정책은전무하다. 다만건강가정지원센터와청소년수련관등에서청소년기자녀를둔부모를위한교육및문화, 상담프로그램등이일부운영되고있으나동프로그램의필요도에비해학교교육및사교육에대한부담감이커서접근성이떨어진다. 따라서동주기가족의교육부담해소를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을시작으로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는아동 청소년을위한대책이시행되어야할것이다. 취학기자녀
를양육하고있는가족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 성장기에놓인아동 청소년의성, 건강, 안전등을보호 예방하기위한 One-stop Service System 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취학자녀기가족의특성상부모와자녀는세대간의격차를경험하며, 특히경제위기는부모와자녀간의갈등과소통의어려움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아서예방적차원의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보급되지않는다면, 동주기의가족은위기및갈등에노출될수밖에없다. 따라서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과보편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교육기관을활용한프로그램의실시등의조치가취해져야할것이다. 동주기가족정책을수행하는관련부처는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등으로이는취학기아동및가족관련지원업무의중복혹은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중복사업의통합과협동체제등사업의재편이요구된다. 라. 성인자녀및중년기 성인자녀및중년기의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전예방적측면의조항을내포하고있는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에한하고있다. 그러나동법은위기가족을예방하기위한제도와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기관이용에대한거시적인조항이제시되어있을뿐, 의무등에관해명시되지않아서실효성이떨어진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은성년기자녀를둔가정을포함하여전반적으로경제적위기를겪고있는가족을지원하기위한가장적극적인사회복지법안이나서비스제공기간이짧고전담인력의부재및부족현상으로인해위기에처한가족의회생을위한제도로서의활용가능성이낮다. 둘째, 경제적인위기를경험하는가족중에서성년기자녀의실업상태를예방하거나해소하기위한지원책들은개인적차원에서실시되고있으나, 가족부양측면에서미혼성년기자녀가우선취업될수있는방안등이 143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4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중 장년기이상의경제적능력이없는부모를부양하거나, 경제적위기를맞아저하된가족기능을회복하도록성년기자녀의경제적자원이확보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성년기자녀와중년기부모간의가족갈등을완화할수있도록다양한사후개입적인제도의실시를통해위기가족의역량강화를도모하되가족이가지고있는탄력성을상실시킬수있는환경에대응하는정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위기에처한가족의정서및관계적인문제에접근하여지원할수있는예방적인시스템과사후개입할수있는서비스및제도가보완되어야할것이다. 넷째, 다양한부처에서경제변화로위기에처한가족을지원하기위한제도들은현금혹은현물을지급하거나, 취업정보와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중복적으로시행되어동서비스의수요자는중복될가능성이높아서비스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서비스수혜자에대한전자정보등의기록이통합적으로공유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성인자녀의결혼지연과관련하여이는경제위기라는특수상황이반영되어실업해소, 결혼자금마련, 주택제공등의임기적인정책도중요하나근본적인원인은가족형성에대한미혼자들의낮은욕구또는기대이며, 가족형성에대한사회적책임감등의부족에서부터문제해결이이루어져야한다는측면에서볼때, 현재제시되고있는정책들은임시적이고소극적인성격이강하다. 따라서미혼성인남녀의결혼지연또는기피현상에대한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장기적이고체계적인방안마련이시급하다. 특히, 물질주의가만연한결혼문화를고려할때결혼과가족생활의중요성, 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등과같은정신적이고비물질적인측면을강조하는의식변화에중점을둔제도시행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 노년기 노년기의가족위기관련국내법 제도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노년기가족관련법은노인을돌보는지원과돌봄가족을지원하는내용으로분류할수있다. 직접적인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고, 그외의법들은직접적으로노인돌봄을위해보조금을지급하거나, 고용기회제공및정보의제공등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노인자체나노인돌봄을위한제도는마련되어있으나, 노인을돌보는가족을지원하는직접적인법안이나제도마련이없어서위기하에노인돌봄의문제가가중될수있다. 한편, 노년기빈곤은경제위기로인하여더욱심화되는것이사실이다. 2008년부터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놓인노년층을보호하기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를시행하고있으나급여수준이낮고대상자가한정적이라는문제점과함께재정안정성, 국민연금과의관계재정립, 기초노령연금의역할과범위조정과관련한논의가제기되고있어정책적보완이필요하다. 둘째, 동주기가족의위기를지원하기위해선행되어야하는것은경제적지원이라할수있다. 그러나노인을위한지원만이우선적으로제공되어서는가족의위기를해소할수없으며, 특히부양을하고있는기타가족원을대상으로하는지원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지원방식은노인의생활수준이나동거가족원그리고부양의주된가족원의돌봄형태등을고려하여세분화될필요가있다. 셋째, 노인부양가족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전문기관의부재와 3세대이상이거주하고있는가구가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매우미비하여강화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노인돌봄을통합적으로지도할수있는중추기관 (Control Tower) 을설치하고, 전자처리시스템을구축하여서비스제공의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 145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 제도 비교
2. 국외법 제도 14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관련국외의법 제도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전가족생애주기별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가족해체관련정책으로는이혼전예방교육과상담지원이있으며, 그밖에별거기간제를통한숙려시기지정, 가정해체위기후적응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등이있다. 이러한제도의특징은판사혹은경찰권의강제적인집행력이제도화되어있다. 또한이혼가정의자녀를위한대책마련을중점적으로시행하여안정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둘째, 가정폭력과관련하여미국, 영국, 호주는중앙정부차원에서매우세부적인지원책을마련하고있었으며, 특히미국은사전예방적측면에서지역사회를활용하여문제발생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영국과미국은피해여성을지원하기위하여주거의안전성을보장해야한다는연구결과를통해주거지원을실제적으로강화하는데초점을두고, 중앙정부와민간단체가공동으로여성의자활을모색하였으며, 폭력피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을강화하였다. 셋째,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관련법 제도를보면미국은인구장려차원에서의출산지원책을실시하고있는다른선진국가들과는달리유일하게신생아출산감소현상을보이지않고있다. 오히려많은선진국들에비해저출산현상이보고되지않고있는다량의인구유입국가이기에출산을장려하기위한대책은실상없다고볼수있다. 또한미국정부의가족에대한소극적인입장에도불구하고가족및아동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다. 미혼자를위한결혼장려정책을통해건강한가정을형성하고유지할수있는예방적차원의제도들을마련하고, 이를의무화하여가족형성기에가족탄력성을강화할수있는제도들을진행하고있다. 특히가족관계향상을위한건강한가족만들기를지역사회차원에서유지할수있는체제를갖추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었다. 넷째, 프랑스와일본의경우결혼장려를위한대책은거의찾아볼수없
었지만, 출산율저하를방지하기위한대책은상당히오랜기간실시되어왔으며, 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있다. 특히프랑스는출산율이회복된상황에서이제는직접적인출산장려차원이아닌자녀돌봄의국가부담을강화하여자연스러운출산환경을유도하는데주력하고있었다. 저출산위기를심각하게맞이한경험이있는일본은출산을장려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시기별로보완되면서시행되었다. 근래에실시된소자화대책은앤젤플랜, 신앤젤플렌들을거치는과정에서개선및보완되어발표된것이다. 그러나저출산현상을극복한프랑스와는달리근로자의육아부담을줄이기위한정책이다소부족하였다. 이미 100여년전에저출산에관한심각성을깨닫고이제는저출산을극복한사례인프랑스는출산율이유지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일과가정의양립의정책을지속적으로추가보완하여실행하고있었다. 쌍둥이자녀를둔가정, 입양가정및미혼모가정모두가출산및양육에사회적보호를받을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었다. 즉, 출산장려정책과보육정책이일관성과보편성을갖춤으로인해자녀돌봄의사회화를실현하고있는것이다. 다섯째, 미취학및취학자녀기가족관련자녀돌봄정책을보면, 미국과영국은자녀양육지원을위한세제의차등지원, 보육료지원등을들수있으며, 예방적차원의돌봄지원을위해가정의건강성유지및회복을위한제도와부성이강조되어진시책이실시되고있다. 즉, 정부부처간과지역사회내에협력체계가구축되어지역내에서서비스가실시되고있으며, 가족을포함한돌봄노동자에게는수당을지급하여돌봄부담을경감시키고있었다. 영국은사회복지개혁실패이후 worklessness 라는개념을도입하여장기적이고예방적성향을강조하는제도들을마련하고있다. 그러나가족및아동관련명시적정책은미미하며, 어머니와아동이복지수혜의주요대상이다 ( 유럽연합보고서, 재인용 ). 스웨덴은중앙정부와지방사무소의돌봄지원책이독립되어있다는점이특징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대부분이자녀돌봄등의보호영역이라고할만큼다양한지원이실시되고있었다. 호주는 건강한가족과지역사회만 147 제 4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국내외의 법제도 비교
14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들기추진전략 (SFCS) 와 CACP(Community Aged Care Package) 나 EACH(Extended Aged Care at Home) 에서알수있듯이지역사회내돌봄체계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역량을강화시키기위한상담, 주거지원등다양한제도를갖추기위한시도를하고있다. 선진국에서추진되는자녀돌봄정책은저출산정책과맞물려출산장려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대표적으로출산시현금지급, 출산휴가등의출산환경마련을실례로들수있다. 여섯째, 성인자녀 중년및노년기가족을위한정책은대부분무직자, 무거주자등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소외계층을위한지원들이주로시행되고있다. 미국은최근급속히악화된경제위기상황으로인해경제적으로어려운가구의회복을위한긴급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일본은노인복지의새로운변화를통해고령사회에대한정책을주정부차원에서실시하고있다. 특징적으로노인돌봄정책은서비스전달체계의단일화, 예산재원의다원화, 통합서비스제공을통해실시되고있었다. 그리고노인돌봄은지역사회와가정에서담당하되, 그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세제혜택및통합적서비스기관확충등을모색하고있었다. 이는앞서자녀돌봄이사회화되고있는흐름과도일맥상통한다고할수있다. 일본의골드플랜은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있으나돌봄지원을위한빠른대응에도불구하고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골드플랜은개호보험제도로보완되어조직적이고체계적인네트워크를통해보건의료복지체제를구축하고, 지역사회의여러보건의료복지자원을연계하여노인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다. 반면, 영국, 호주, 스웨덴의중 노년기정책들은스스로자립하여살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개인욕구별지역사회내서비스를제공하여국가의부담을최소화하고지역사회, 가족의지원을강조하고있다.
05 K I H A S A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및대응욕구
제 5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 유형및대응욕구 본장에서는제3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제위기가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에미치는영향을기존통계자료분석과사례조사를통하여실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와같이실증적방법으로두가지자료를활용한것은기존통계자료가가족생애주기별로구조화되어산출된통계량이아니므로사례조사를통하여가족생애주기별접근을보완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는취업생활, 경제생활, 가족관계, 가족해체의심화, 자녀양육생활, 결혼과출산의기피와연기등을중심으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 발생유형및대응욕구를살펴보았다. 제1 절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 1. 가족생애주기별경제위기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가. 취업생활의변화 1997년경제위기는구조조정으로실업자가다량발생하였으나, 2008년경제위기는경기침체등으로기업의일자리긴축을야기하여지속적인청년실업이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실업증가가예상되어중산층이빈곤가구로전락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와같이경제위기는모든가족에게영향을미치고있으나, 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그영향및파장은차이를보일것으로생각된다. 151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15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표 5-1> 에제시된바와같이경제위기로인한취업생활의변화를고용 지표인취업률및실업률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취업률은 1999 년 57.5% 에서 2007 년 59.1% 로지속적인증가를보이다 2008 년에경제위기 의영향으로 58.4%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9 년에는다시회복세 를보인다. 실업률은 1999 년 5.2%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7 년에 3.1% 수준을보이다 2008 년에 3.3% 로 0.2%p 증가하였으며, 동수치는 2009 년까지도지속되는경향을보였다. 연령은가족생애주기와관련성이있으므로연령을기준으로가족생애주 기별취업생활을보면다음과같다. 2009 년우리나라평균초혼연령이남 자 31.7 세, 여자 28.3 세이므로 20 대연령층이신혼및자녀출산기와관련 이높을것으로생각된다. 실업률은 20 대연령층의경우 7.4% 로 20 세미 만을제외하고는다른연령층보다높게나타나며, 전체평균에비해서도 2 배 높은수준이어서청년층의실업현상을뚜렷이보여준다. 특히 30~50 대의 경우실업률은 2.1~3.4% 로동시기는자녀양육시기로주택구입, 재산증식, 자녀의양육비및교육비, 자녀결혼비용등의지출이많아신혼및자녀 출산기또는노년기보다경제위기로인한실업은그충격이배가될것으로 사료된다. 표 5-1 연도및연령별고용변화 ( 단위 : %) 구분 1999 2005 2007 2008 2009 취업율실업율취업율실업율취업율실업율취업율실업율취업율실업율 전체 57.5 5.2 59.0 3.5 59.1 3.1 58.4 3.3 59.1 3.3 15~19세 10.4 19.0 7.4 15.0 6.0 11.8 5.1 19.0 4.9 13.5 20~29세 59.3 9.4 60.7 7.5 59.3 7.1 57.8 7.0 58.4 7.4 30~39세 72.4 3.6 73.0 3.1 73.4 2.9 72.4 3.1 71.8 3.4 40~49세 75.8 3.8 77.0 2.2 78.4 1.9 78.3 2.1 78.1 2.3 50~59세 65.9 3.8 67.4 2.3 69.3 1.7 69.6 2.3 71.4 2.1 60세이상 34.5 2.2 33.6 1.1 34.9 1.4 34.1 1.7 37.6 1.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각연도.
경제위기는고용변화와함께근로형태에도영향을미친다. 정규직형태는 1999년 67.4% 에서 2007년 63.3% 로감소하다가 2008년이후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1999년 32.6% 였고, 2007년 36.7% 까지증가하다 2008년이후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비정규직의정규직으로의전환이기보다는경제위기로비정규직일자리가축소됨에따라그비율이감소한것으로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보다 30대연령층에서정규직의근로형태가높아안정세를보였으며, 상대적으로비정규직분포는낮은편이었다. 그러나자녀양육, 재산증식등으로가계지출이급증되는시기인 40대이상부터는오히려정규직분포가낮아지고, 비정규직분포가높아지면서직업의불안정성을보인다. 60대이상의노년기는비정규직이정규직의 2배높은비중을보였다. 표 5-2 연도및연령별근로형태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9 정규 67.4 37.7 70.4 73.7 68.9 60.1 34.1 비정규 32.6 62.3 29.6 26.3 31.1 39.9 65.9 계 ( 수 ) 100.0(14,148) 100.0(268) 100.0(3,831) 100.0(4,320) 100.0(3,394) 100.0(1,648) 100.0(690) 2005 정규 63.4 34.7 78.3 69.6 63.7 57.2 33.4 비정규 36.6 65.3 21.7 30.4 36.3 42.8 66.6 계 ( 수 ) 100.0(14,969) 100.0(259) 100.0(3,772) 100.0(4,516) 100.0(3,759) 100.0(1,869) 100.0(815) 2007 정규 63.3 32.9 67.8 69.4 64.8 56.1 31.5 비정규 36.7 67.1 32.2 30.6 35.2 43.9 68.5 계 ( 수 ) 100.0(15,731) 100.0(158) 100.0(3,669) 100.0(4,659) 100.0(4,127) 100.0(2,137) 100.0(982) 2008 정규 64.9 33.5 68.2 72.5 65.3 58.8 32.7 비정규 35.1 66.5 31.8 27.5 34.7 41.2 67.3 계 ( 수 ) 100.0(15,994) 100.0(164) 100.0(3,570) 100.0(4,757) 100.0(4,161) 100.0(2,339) 100.0(1,004) 2009 정규 66.6 30.2 69.4 74.7 68.1 60.5 33.0 비정규 33.4 69.8 30.6 25.3 31.9 39.5 67.0 계 ( 수 ) 100.0(16,076) 100.0(129) 100.0(3,438) 100.0(4,722) 100.0(4,269) 100.0(2,479) 100.0(1,04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각연도. 153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나. 경제생활의변화 2009년경제위기로인한전반적인생활여건의변화를 1998년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1997년의 IMF 여파로인해생활여건이 나빠졌다 는비율은 45.4% 로나타난반면, 2009년경제위기로인한생활여건의변화는 나빠졌다 는비율이 24.8% 이었고, 변화없음 이 41.9%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이는 2008년경제위기가대규모구조조정으로이어지지않고부분실업등으로나타났으며, 경기또한조금씩회복추세로전망되고있기때문으로짐작된다. 표 5-3 연도및연령별전반적인생활여건의변화 15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단위 : %) 구분 많이약간좋아짐좋아짐변화없음약간많이나빠짐나빠짐모르겠음계 1998 4.5 23.1 26.2 28.7 16.7 0.8 100.0 15~19세 2.5 17.5 45.9 26.5 5.2 2.3 100.0 20~24세 5.7 27.2 27.9 24.7 11.7 2.8 100.0 25~29세 8.8 28.2 25.8 24.4 11.2 1.6 100.0 30~34세 7.0 30.3 23.9 25.0 13.1 0.9 100.0 35~39세 6.1 28.8 22.1 26.1 16.7 0.3 100.0 40~44세 4.2 23.6 22.6 28.5 20.5 0.5 100.0 45~49세 3.1 20.3 24.7 31.8 19.5 0.5 100.0 50~54세 2.8 19.1 25.0 32.7 20.0 0.3 100.0 55~59세 3.2 19.6 28.0 31.1 17.7 0.4 100.0 60~64세 1.7 17.0 31.3 32.4 17.1 0.4 100.0 65세이상 1.6 12.3 37.2 31.5 15.5 1.9 100.0 2009 4.7 28.5 41.9 18.0 6.8-100.0 15~19세 4.8 25.5 53.0 12.2 4.4-100.0 20~29세 4.8 31.1 43.1 15.3 5.7-100.0 30~39세 5.5 33.2 38.1 16.7 6.6-100.0 40~49세 4.9 29.3 38.6 19.3 7.9-100.0 50~59세 4.3 27.4 39.7 20.6 8.0-100.0 60세이상 4.1 22.5 45.9 20.9 6.7-100.0 65세이상 4.2 21.9 47.0 20.3 6.6-10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사회조사통계, 1998, 2009.
연령별로는 1998년에는 40대이상연령층에서생활여건의어려움을체감하는비율이높았으며, 2009년에도생활여건이 나빠졌다 는비율은 40대이상에서높아지는경향을보였으나그정도는훨씬낮았다. 변화없다 는비율은일정한경향을보이지않았으나, 20대이하와 60세이상에서높았다. 이는타연령층에비해서실업으로인한영향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으로생각된다. 결과적으로경제위기로인한생활여건의부정적인변화는신혼및자녀출산기보다미취학또는취학자녀기, 성인자녀및중년기, 노년기에영향이크기때문에이들시기에경제적인지원이집중되어야함을시사한다. 가계는소비와지출로구성되며, 이들지표를통하여가족의경제생활수준을판단할수있다. < 표 5-4> 와같이 1996년평균소득은약 3백 50 만원에서 2005년약 3백만원으로감소하였고, 2007년다소증가하다 2008 년부터감소추세를보였다. 지출규모는 1996년약 3백 20만원수준으로소득과지출이비슷한수준을보이다 2005년에는지출규모가약 190만원수준으로큰폭으로줄어들었으며, 2007년에는지출규모가다소증가하였 으나비슷한규모에서다소증가추세를보였다. 이는 IMF 이후지출규모가대폭줄어들었으며, 2008년경제위기로인하여긴축생활을하는것으로보인다. 소득은전반적으로모든연도에서 40대와 50대연령층이높은편이었으며, 60세이상노년기에서는소득이절반에서 3분 1 수준으로감소하고있다. 지출규모는자녀출산부터양육기인 30대와 40대연령층에서지출이소득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50대부터지출규모가다소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노년기에는소득대비지출규모가다시증가하여노년기경제생활의어려움을알수있다. 155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표 5-4 연도및연령별소득및지출 ( 단위 : 천원 ) 구분 1996 2005 2007 2008 2009 소득지출소득지출소득지출소득지출소득지출 전체 3,462 3,222 2,949 1,861 3,095 1,914 3,073 1,880 3,051 1,954 30세미만 2,846 2,750 - - - - - - - - 30~39세 3,626 3,366 2,933 1,867 3,252 2,057 3,164 1,928 3,180 1,941 40~49세 3,493 3,278 3,246 2,092 3,291 2,265 3,375 2,100 3,396 2,296 50~59세 3,772 3,542 3,226 1,891 3,500 1,977 3,394 1,951 3,335 2,030 60세이상 2,988 2,482 1,920 1,265 2,041 1,381 1,983 1,307 1,899 1,62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가계수지통계, 각연도. 15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2008 년경제위기로인한가족의경제생활타격여부와가계지출감소 여부를살펴보면, < 표 5-5> 에제시된바와같이경제위기로경제생활이타 격을경험한비율은 70.3% 로 3 분의 2 이상이해당되었다. 연령별로는 50 대이상인장 노년층이 80.4%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40 대연령층이 72.6% 로나타나연령이높아질수록경제위기가경제생활에미치는여파가 큰것으로보인다. 가계지출이감소한비율은 76.3% 로 3 분 2 이상이여기 에속하였다. 연령별로는 60 세이상의노년기가족이가계지출을감소하는 비율이가장높았고, 다음은 30 세미만, 30 대, 40 대연령의순으로나타나 서가계지출은지출동기등과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경제적위기 에대응하여노년기가족의경우집중적인지원이필요하며, 미취학및취 학자녀기등의자녀양육기가족도신속한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표 5-5 연령별경제위기로인한실제적인타격여부및가계지출감소여부 ( 단위 : %) 구분 실제적인타격경험여부가계지출감소여부예아니오계 ( 수 ) 감소감소하지않음계 ( 수 ) 전체 70.3 29.7 100.0(762) 76.3 23.7 100.0(761) 30세미만 63.6 36.4 100.0( 44) 79.6 20.5 100.0( 44) 30~40세 68.9 31.1 100.0(283) 76.7 23.3 100.0(283) 41~50세 72.6 27.4 100.0(328) 72.6 27.4 100.0(328) 51세이상 80.4 19.6 100.0(107) 85.9 14.2 100.0(106) 자료 : 송혜림외, 경제위기와가정,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제 1 차가족정책포럼, 2009 재구성
주택은자산을측정하는지표이기도하지만, 가족이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기반이라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 주택소유율은 1996년 58.2% 에서 2009년에는 57.1% 로 13년간연속적인증감의패턴을보였다. 연령별로는각연도별로연령이높아질수록주택소유율이높게나타났다. 30세이하, 즉, 신혼및자녀출산기에서는과반수미만의주택소유율을보이다가 40대이후부터과반수이상으로증가하였다. 50대이후부터는어느정도안정된주택소유율을보이나, 자녀양육기인 40대연령층에서주택소유가과반수정도에불과하여가족의주거환경과경제수준이상당히취약한정도임을말해준다. 표 5-6 연도및연령별주택소유가구비율 ( 단위 : %) 구분 1996 1) 2000 2) 2003 3) 2006 4) 2009 5) 전체 58.2 51.3 59.3 56.7 57.1 30세미만 25.9 9.5 14.8 13.2 13.7 30~39세 46.0 35.4 43.4 42.6 42.7 40~49세 67.9 58.2 61.7 58.6 56.1 50~59세 79.6 70.8 73.8 70.6 68.2 60세이상 80.7 69.8 75.8 71.0 68.1 자료 :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가계수지통계, 각연도. 2) 김승권외,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0. 3)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3. 4)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6. 5)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9. IMF 경제위기이후영향을받았던 1999 년과최근경제위기시기인 2009 년을중심으로가구주의연령별로부채비율과부채이유를살펴보면다 음과같다. 1999 년우리나라가구의부채비율은 48.0% 로거의절반수준 에이르렀으며, 부채이유는 주택마련 과 사업자금, 사업실패 등이주요 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구주의연령이높아질수록부채비율이높아져 서 40 대초반에는 59.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다가, 40 대후반부터감 소하기시작하여 65 세이상인노년기에는 26.3% 로가장낮았다. 이를가 족생애주기에적용하여해석하면가족형성기인신혼및출산자녀기보다미 157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취학자녀기에서취학자녀기로올수록자녀양육및교육등으로가계지출규모가커지면서부채비율이높아짐을알수있다. 그러다가성인자녀및중년기와노년기에오면서자녀양육부담해소로가계지출규모가줄어들면서부채비율이감소하는것으로이해된다. 가구주의연령별로부채이유를보면, 15~34세연령층인신혼및자녀출산기에는 주택마련, 내구재구입, 대출등으로인한 이자지급 등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서동시기에결혼과출산으로인한부채가높음을알수있다. 그리고 35~49세인자녀양육기에는자녀교육을비롯하여주택마련, 사업자금등으로인한부채가높아서자녀양육부담외에주거및일자리부담도크게작용함을알수있다. 65세이상인노년기에는사업자금, 질병등으로인해부채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7 연령별부채비율및이유 : 1999 년 15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단위 : %) 구분 부채이유부채자녀주택내구재결혼 질병 사업사업이자비율교육마련구입상제비재난자금실패지급기타 전체 48.0 6.7 31.6 4.5 2.7 4.8 24.7 14.1 6.3 4.7 15~19세 4.2-29.7 21.1 - - - 17.0 12.5 19.7 20~24세 13.9 0.6 26.5 23.4 2.5 4.9 9.9 6.8 10.8 14.6 25~29세 32.7 0.6 32.7 16.2 6.0 2.6 14.1 11.1 8.1 8.7 30~34세 51.3 1.1 39.8 8.6 2.5 2.4 20.2 14.0 6.6 4.6 35~39세 57.2 1.4 39.7 4.4 0.5 3.4 25.0 15.8 5.9 4.1 40~44세 59.1 4.4 33.1 3.8 0.3 4.0 27.0 16.7 6.5 4.1 45~49세 57.7 11.9 27.7 2.6 0.6 4.8 26.6 16.3 6.8 2.8 50~54세 53.8 17.9 24.1 2.6 3.3 4.9 23.5 14.1 5.8 3.8 55~59세 48.4 12.6 27.0 1.1 6.6 5.6 27.2 11.0 5.8 3.2 60~64세 41.4 9.1 22.2 1.8 8.1 11.6 27.3 9.1 5.6 5.3 65세이상 26.3 5.3 22.7 1.0 7.2 10.1 29.1 8.5 5.4 10.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가계수지통계, 각연도. 2009 년우리나라기혼가구의부채비율은 42.3% 로 1999 년 48.0% 에비 해낮아졌으나, 두개년도의조사대상과조사방법이다르기때문에통계적 인유의성은떨어진다. 부채이유는 주거비 / 주택마련 이 49.1% 로가장높
았고, 다음은 사업자금 (15.9%), 생계비 (14.9%), 기타 (11.6%) 등의순이었다. 가구주의연령별로부채비율은 15~29세를제외하고가구주의연령이높아질수록부채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고, 1999년과는달리 30대와 40대에서부채비율이낮았다. 따라서성인자녀및중년기와노년기로오면서부채부담으로인한경제적빈곤이예상된다. 한편, 부채이유로는 주거비및주택마련 이모든연령층에서가장높았으며, 30세미만의경우는본인또는배우자, 취학연령이전의자녀에대한교육비지원으로인한부채발생이높았다. 가족형성기및확대기인 20대와 60대이상의노년기에는 생계비 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50대에서는 사업자금 과 교육비 로인한부채비율이높았다. 이는자녀의교육비부담으로인한부채로판단된다. 이와같이가구주의연령별로부채비율과부채이유가다르게나타나서가족생애주기별로차별화된맞춤형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5-8 가구주연령별부채비율및이유 : 2009 년 ( 단위 : %, 명 ) 구분 부채이유부채비율생계비주거비 / 주택마련교육비사업관혼의료비자금상제비기타계 ( 수 ) 전체 42.3 14.9 49.1 4.8 15.9 2.4 1.2 11.6 100.0(6,351) 15~29세 55.5 18.2 53.8 8.9 4.7 0.4 0.4 13.6 100.0( 236) 30~39세 44.2 13.8 64.1 0.7 10.9 1.0 0.1 9.4 100.0(1,409) 40~49세 47.0 14.9 48.7 5.2 19.5 1.3 0.3 10.2 100.0(1,949) 50~59세 52.8 15.0 39.6 9.9 20.0 2.2 1.5 11.9 100.0(1,433) 60세이상 57.8 15.3 43.4 2.6 13.4 6.3 3.6 15.4 100.0(1,325) 자료 :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9. 다. 가족관계의변화 경제적위기는가족의경제생활뿐아니라가족관계에도영향을미쳐가 족간의응집력을약화시키기도한다. 2008 년경제위기로인한가족관계의 변화를보면가족간의결속력이강해진다는비율이 55.9% 로과반수이상 159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해당되었고, 가족의중요성을생각하게된경우도 33.5% 이었다. 반면, 돈문제로가족간의말다툼이늘어난경우는 26.2% 이었고, 부부싸움이늘었다는경우도 21.5% 로 5분 1 정도해당되었다. 그리고 10% 미만이나이혼을생각하는경우도있었다. 표 5-9 지난 1 년간가족관계의변화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 단위 : %, 명 ) 매우그렇다무응답계 ( 수 ) 부부싸움이늘었다 34.2 38.6 18.8 2.7 3.7 100.0(928) 돈문제로가족간의말다툼이늘었다 31.0 37.7 22.5 3.7 3.4 100.0(928) 자녀와의관계가어려워졌다 44.5 36.7 11.2 1.9 3.8 100.0(928) 결속력이강해졌다 12.4 38.7 42.1 13.8 5.8 100.0(928) 가족의중요성을더생각하게되었다 9.8 23.0 35.9 28.3 5.2 100.0(928) 이혼을생각했다 70.5 18.1 5.3 2.0 6.7 100.0(928) 자료 : 송혜림외, 경제위기와가정,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제1차가족정책포럼, 2009 재인용 16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표 5-10> 에제시된바와같이경제위기로인한긍정적인변화와부정적인변화를보면전반적으로긍정적인변화가 5점만점에 2.66점으로낮았다. 연령별로긍정적인변화는 30대연령층이 2.71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은 30세미만과 40대연령층이각 2.66점으로동일하였고 60세이상의노년기가족이 2.44점으로가장낮았다. 부정적인변화는연령이높아질수록높은경향을보여서가족생애주기단계가높아질수록가족위기에대응하는탄력도가떨어짐을보여준다. 따라서성인자녀및중년기와노년기가족을대상으로위기에대처하는능력을제고하는프로그램이지원되어야할것이다.
표 5-10 연령별지난 1 년간가족관계변화정도 ( 단위 : 점, 명 ) 구분 부정적변화 긍정적변화 ( 분석수 ) 전체 1.73 2.66 (928) 30세미만 1.61 2.66 (928) 30~40세 1.72 2.71 (928) 41~50세 1.75 2.66 (928) 51세이상 1.76 2.44 (928) 자료 : 송혜림외, 경제위기와가정,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제1차가족정책포럼, 2009 재인용 경제위기는가족간의의사소통을단절시키고갈등을유발하여폭력을유발하기도한다. < 표 5-11> 과같이 2007년 1년간 남편에의한부인폭력발생 은 33.1% 이었고, 부인에의한남편폭력발생 은 27.1% 로다소낮았다. 연령별로는 부인폭력 은신혼및자녀출산기와미취학및취학자녀기에높은수준을보여동가족생애주기에부부간에갈등이높은것으로짐작되며, 성인자녀및중년기와노년기에는폭력이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남편폭력 도동일한경향을보였다. 따라서폭력예방및사후개입정책은갈등의가능성높은신혼및자녀양육기에집중적으로개입되어야함을시 사한다. 세부적으로는김승권외 (2008) 에의하면남편에의한아내폭력발생원인은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 사소한말다툼 잘못 이가장많았고, 이외에 경제문제 도중요한원인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미만은 상호이해부족, 사소한말다툼 잘못 이많은반면, 40대는 경제문제, 50대이상은 성격차이, 술버릇 등으로나타났다. 아내에의한남편폭력발생원인도비슷한경향을보였다. 특히 경제적어려움 으로인한사회적스트레스성격의폭력이과반수이상 ( 부인 : 58.7%, 남편 : 62.1%) 의분포를보였다. 161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표 5-11 연령별부부폭력발생률 ( 단위 : %, 명 ) 구분 부인폭력남편폭력발생률 ( 분석수 ) 발생률 ( 분석수 ) 전체 33.1 (5,976) 27.1 (4,114) 30세미만 25.7 ( 413) 22.9 ( 144) 30~39세 35.3 (2,099) 29.9 (1,254) 40~49세 36.6 (1,895) 29.6 (1,377) 50~64세 28.0 (1,570) 22.4 (1,339) 자료 : 김승권외, 2007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997년경제위기이후인 1998년과최근경제위기시기인 2008년을중심으로가구주의연령별로자녀와의관계만족도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5-12> 와같다. 자녀와의관계를만족하는비율은 1998년 65.2% 에서 2008 년 72.7% 로 10년간 7.5%p가높아졌으며, 반대로불만족하는비율은 2.0%p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부모의연령이높을수록자녀와의관계에만족하는비율이낮았으며, 반대로불만족하는비율은높아지는경향을보였으며, 이는 2008년에도동일하게나타났다. 16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표 5-12 연도및연령별자녀관계만족도 ( 단위 : %, 명 ) 구분 1998 2008 만족불만족만족불만족 전체 65.2 5.5 72.7 3.5 15~19세 88.3-20~24세 85.6 0.1 90.2 1.1 25~29세 84.4 1.0 30~34세 82.4 1.9 35~39세 75.8 3.3 85.5 1.3 40~44세 67.2 5.6 45~49세 60.5 6.2 75.3 3.3 50~54세 56.6 7.4 55~59세 54.0 7.8 67.2 3.7 60~64세 52.3 8.1 61.0 1) 5.9 1) 65세이상 48.0 9.7 59.9 6.6 주 : 1) 60 세이상을말함. 자료 :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사회조사통계, 1998, 2008.
즉, 가족생애주기가미취학자녀기에서취학자녀기, 그리고성인자녀및중년기에서노년기로갈수록자녀관계만족도가낮아져서자녀연령층이높아질수록부모- 자녀간의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높아부모와자녀관계의증진을위하여자녀연령층별로프로그램이필요함을시사한다. 부모와자녀관계만족도를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를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자녀와의대화정도 를만족하는비율이 66.2%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자녀들이부모의견또는기대에충족하는정도, 자녀와의문화생활 순으로높았다. 부모의연령별로는 자녀와의대화정도, 자녀와의문화생활, 자녀들이부모의견또는기대에충족정도 는 15~29세와 30~39세연령층인미취학과취학자녀기에서높았으며, 성인자녀기로갈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따라서가족생애주기별로자녀관계만족도는전체와항목모두비슷한경향을보였다. 표 5-13 연령별자녀관계만족도 : 2009 년 ( 단위 : %, 명 ) 구분 자녀와의자녀와의자녀들의부모자녀관계전반에대화정도문화생활의견 기대에충족정도대한만족도 전체 66.2 42.1 53.5 62.6 15~29세 68.1 49.6 55.5 71.6 30~39세 71.6 54.2 60.3 72.3 40~49세 64.2 41.4 49.5 60.6 50~59세 63.8 33.6 52.1 57.3 60~64세 64.7 35.7 53.5 57.5 자료 : 김승권외, 2009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9. 라. 가족해체의심화 경제위기는가족간의응집력을약화시켜이혼, 가출, 자살등가족해체 에이를가능성이높다. 연도별로이혼율을살펴보면, 1998 년에는인구천 명당 2.5 명이이혼하였고, 동수준은지속되다가 2005 년에 2.6 명으로증가 하다 2007 년이후다소감소하여 2008 년경제위기로인한영향이아직은 크게나타나지않은것으로짐작된다. 163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표 5-14 연도별이혼율의변화 ( 단위 : 건, 천명당 ) 구분 1998 2000 2005 2007 2008 이혼건수 116,294 119,455 128,035 124,072 116,535 조이혼율 2.5 2.5 2.6 2.5 2.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연령별로이혼비율을보면신혼및자녀출산기부터미취학및취학자녀기인자녀양육기에높은분포를보이다가성인자녀및중년기이후부터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 이와같은경향은연도별로동일하였다. 따라서이혼예방프로그램은가족생애주기중신혼기와자녀양육기에집중적으로제공되어야함을시사한다. 표 5-15 연령별이혼비율 16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단위 : 건, 천명당 ) 구분 2006 2007 2008 30세미만 6.8 6.4 5.8 30~39세 36.1 34.3 30.7 40~49세 37.4 37.8 37.7 50~59세 14.5 15.6 18.5 60세이상 5.2 5.9 7.3 계 ( 수 ) 100.0(124,524) 100.0(124,072) 100.0(116,53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자살충동을경험한비율은 10.3% 이었고, 자살충동을경험한이유로는 경제적어려움 이 48.2% 로과반수가해당되었고, 가정불화 도 22.2% 로 높아서경제위기가자살과관련이높음을보여준다. 연령별로는자살충동을 경험한비율은가족을형성한시기에해당되는 30 대에서중년기인 50 대에 이르기까지 10.5~12.7% 로높은편이었으며, 주된이유로는 20 대연령층은 직장문제가 높은데반해 30 대는 가정불화, 40 대와 50 대는경 제적인 어려움 으로나타나서가족생애주기별로차이를보였다.
표 5-16 연령별자살충동여부및이유 ( 단위 : %) 구분 있음경제적어려움질환 장애직장문제가정불화기타 없음 전체 48.2 8.2 6.0 15.4 22.2 89.7 15~19세 6.2 1.4 1.0 15.5 75.9 89.9 20~29세 32.5 3.5 18.6 11.0 34.4 91.9 30~39세 5.3 4.4 6.6 19.2 64.5 89.5 40~49세 62.4 4.7 4.5 17.2 11.2 87.3 50~59세 58.6 11.0 3.8 14.5 12.1 88.4 60세이상 41.1 26.5 0.9 11.2 20.3 91.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사망원인통계, 2008. 자살건수는 1997 년에 6 천건에서 2005 년에는 12 천건으로약 2 배증가 하였고, 2007 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 년에는약 13 천건에 이르고있다. 표 5-17 연도별자살통계 ( 단위 : 건 ) 구분 1997 2005 2007 2008 전체 6,068 12,011 12,174 12,858 남성 4,198 8,026 7,747 8,260 여성 1,870 3,985 4,427 4,59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마. 자녀양육의변화 우리나라가계경제중에서자녀양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이다. 김승권외 (2003; 2006) 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 2003 년에전체가구소득 대비자녀양육비율은 46.8% 이고, 소비대비는 57.4% 로전체가계지출중에 서자녀양육비용은과반수를차지하였다. 이와같은경향은 2006 년의조사 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165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표 5-18 연도별평균자녀양육비 ( 단위 : 만원, %, 가구 ) 구분가구소득가구소비자녀양육비소득대비소비대비자녀양육비율자녀양육비율 ( 분석대상수 ) 2003 290.2 236.5 135.8 46.8 57.4 (8,190) 2006 341.4 282.2 158.5 46.4 56.0 (6,787) 자료 : 1) 김승권외, 2003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3. 2) 김승권외, 2006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6. 3) 김승권외, 2009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09. 이와같이가계경제중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자녀양육은 2008 년경제위기이후지출감소품목으로 1순위에서는대다수가외식비, 여가비, 식비이었고자녀교육비는 7.2% 에불과하였으나 3순위에서는 12.0% 로지출감소대상으로높은비중을보였다. 이는경제적어려움으로자녀양육또는사교육부터기본교육까지침해를받을수있음을말해준다. 따라서인구자질측면에서자녀양육기가족을대상으로경제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5-19 지출감소항목별순위 16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단위 :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식비 15.2 12.7 19.4 여가비 24.8 32.9 14.9 자녀교육비 7.2 5.0 12.0 의료비 0.9 3.7 3.1 주거비 4.2 6.8 9.2 교통 통신비 3.5 7.1 14.6 경조사비 3.8 7.3 11.1 외식비 39.4 22.1 13.9 기타 1.0 2.4 1.9 계 ( 수 ) 100.0(709) 100.0(675) 100.0(65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통계, 각연도. 한편, 초등학교자녀의방과후자녀양육형태는집에서돌보는비율이 54.4% 로과반수에해당되었으며, 다음은학원이 39.5% 로높았고, 이외에 방과후아동교실또는공부방등에서일부아동이양육되었다. 특히집에서 돌보는형태중에어른에게보호를받는비율은 78.4% 이었으나혼자방치
되는비율도 21.6% 나되어서상당히높은수준임을보여준다. 취학자녀기의자녀양육형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 30~39세연령층은전체보다방과후아동교실또는공부방에보내는비율은높은반면, 40~49세연령층은학원을보내는비율이높았고, 집에서혼자방치되는자녀는 40~49세연령층에서많았다. 이는경제위기하에서모의취업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자녀혼자방치되는비율이상대적으로늘어날가능성이높아서취학자녀기가족을대상으로방과후자녀보호체계가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한다. 표 5-20 연령별방과후자녀양육형태 : 2007 년 구분 집 소계부모조부모 친인척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아동혼자또는아동끼리보냄 학원 방과후아동교실또는공부방 ( 단위 : %, 명 ) 전체 54.4 (61.0) (16.2) (1.2) (21.6) 39.5 5.8 0.3 100.0 가구주연령 30~39세 53.8 (67.2) (12.9) (0.9) (19.0) 38.8 7.2 0.2 100.0 40~49세 54.0 (61.1) (12.7) (1.6) (24.6) 40.9 4.7 0.4 100.0 50~59세 53.0 (52.7) (26.0) ( - ) (21.3) 41.5 5.5-100.0 60세이상 64.8 (13.2) (74.7) ( - ) (12.2) 28.7 6.0 0.5 100.0 65세이상 66.0 (11.8) (72.6) ( - ) (15.6) 26.7 6.7 0.5 100.0 모의취업여부및형태 전일제 41.7 (21.2) (32.4) (3.1) (43.4) 50.3 7.4 0.5 100.0 시간제 54.7 (59.5) (14.6) (0.6) (25.2) 37.3 7.9 0.1 100.0 전업주부 66.6 (92.4) ( 2.3) (0.1) ( 5.2) 29.9 3.4 0.1 10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보육통계, 2007. 모의취업여부및형태에따른자녀양육형태는모가전일제직종에종사 하는경우는집에서보호하는형태보다학원이높았고, 방과후아동교실또 는공부방에보내는비율도전체보다높았다. 한편, 시간제직종에종사하 는경우는집에서보호하는형태가높았고, 방과후아동교실또는공부방에 보내는비율또한높았다. 그러나전업주부인경우는집에서보호하는비율 이전체를상회하였으며학원과방과후아동교실또는공부방에보내는비 기타 계 167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율은전체보다저조하였다. 특히자녀혼자방치되는비율은모가전일제직종에종사하는경우, 시간제직종에종사하는경우순으로높아서취학자녀기가족의경우경제위기발생은자녀방임이주요문제로대두될가능성이높이서이에대한대응방안이요구된다. 아동양육상의어려움으로는사교육비및양육비용의부담이 77.6% 로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해당되었고, 10% 미만이나방과후지도, 주거공간협소및편의시설부족등이었다. 가구주의연령별로는모든연령층에서공통적으로사교육비및양육비용의부담이가장높았으며, 이외에 30대연령층에서는정서, 행동지도의어려움과방과후지도를, 50대이상연령층에서는주거공간의협소와성격또는학습부진을응답한비율이전체보다높은편이었다. 이는전체가족생애주기별로교육비를포함한양육비용의부담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났으며, 특히미취학자녀기부터취학자녀기의경우그정도가높았다. 또한미취학자녀기에는정서 행동지도, 방과후지도등이어려움으로나타났으나, 취학자녀기또는성인자녀기로오면서주거공간협소또는성격 학습부진이주요한어려움이었다. 16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표 5-21 아동양육의어려움 : 2007 년 구분 사교육비 양육비용부담 주거공간협소및편의시설부족 성격 학습부진 학교생활부적응및학교폭력문제 정서 행동지도어려움 자녀돌봄및사회생활병행어려움 ( 단위 : %, 명 ) 전체 77.6 5.1 2.8 0.9 3.7 9.3 0.5 100.0 30~39세 78.5 4.6 1.9 0.8 4.1 9.7 0.4 100.0 40~49세 77.9 5.2 2.9 0.9 3.4 9.1 0.6 100.0 50~59세 75.8 5.7 5.3 0.7 2.6 8.8 1.1 100.0 60 세이상 68.2 8.1 8.4 1.3 5.2 8.3 0.5 100.0 65세이상 68.1 6.1 10.5 1.8 3.0 10.5-10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보육통계, 2007. 기타 계
바. 결혼과출산의기피와연기 경제위기는결혼과출산의기피에도영향을미친다. 2000년에조혼인율은인구천명당 7.0에서 2005년에는 6.5로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7.0으로다시회복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인구천명당 6.6으로감소하여 2007년의경제위기를반영하는것으로짐작된다. 이삼식외 (2005) 의연구결과에의하면미혼남녀가결혼을회피하는주된이유는결혼비용부담, 소득부족, 실업 고용불안정, 결혼하기에이른나이등이많았다. 출산또한 2000년에인구천명당 13.3명에서 2005년 8.9명로감소하다 2007년에 10.0명으로증가하였고 2008년에는인구천명당 9.4명으로감소하였다. 표 5-22 연도별혼인율및출산율의변화 ( 단위 : 건, 천명 ) 구분 2000 2005 2007 2008 혼인건수 332,090 314,304 343,559 327,715 조혼인율 7.0 6.5 7.0 6.6 출생건수 634,501 435,031 493,189 465,892 조출생률 13.3 8.9 10.0 9.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2.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 : 사례조사를중심으로 제 2 장에서살펴본가족생애주기이론을근거로경제위기로인해가족주기 별발달과업이각단계에성취되지못하는것을가족위기로전제하여,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거주하고있는가족 15 가구를대상으로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선정기준은최근의미국발경제위기의영향을직 간접적 으로경험하고있는중산층및저소득층유배우부부이다. 이들을가족생애 주기별로구분하여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미취학자녀기가족, 취학자 녀기가족,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노년기가족의각 3 가구를직접면 접하였다. 169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가. 사례조사대상자일반특성 사례조사대상자의일반특성을간략히살펴보면 < 표 5-23> 과같다. 표 5-23 사례조사대상자일반특성 17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가족생애주기 신혼및자녀출산기 가족 1 가족 2 일반특성 연령 학력 취업 월소득 주거 자녀수 남편 : 대졸, 개인사업운영 남편 : 36세및외국회사근무 소득 : 500 만원 ( 비고정 ) 임신중 부인 : 34세 부인 : 대졸, 포털사이트 전세 ( 아파트 ) 회사근무 남편 : 30세 부인 : 28세 남편 : 대졸, 통신기기판매업종사 부인 : 대졸, 항공사근무 소득 : 450 만원 전세 ( 아파트 ) 없음 가족 3 남편 : 31세 남편 : 대졸, 구직활동중 소득 : 180만원 부인 : 30세 부인 : 대졸, 모자디자이너 월세 ( 다세대주택 ) 없음 가족 4 남편 : 35세 남편 : 대졸, 사진관운영 소득 : 300 만원 ( 비고정 ) 1 명 부인 : 32세 부인 : 대졸, 통신회사근무 자가 ( 아파트 ) 미취학 남편 : 34세 남편 : 대졸, 대기업근무 소득 : 350만원가족 5 자녀기 부인 : 34세 부인 : 대졸, 주부 전세 ( 아파트 ) 2 명 가족 6 남편 : 38세 남편 : 대졸, 식당근무 소득 : 100만원 부인 : 36세 부인 : 고졸, 주부 ( 구직활동중 ) 월세 ( 다세대주택 ) 1 명 가족 7 남편 : 46세 남편 : 대졸, 아동복매장운영 소득 : 170 만원 ( 비고정 ) 2 명 부인 : 44세 부인 : 대졸, 아동복매장운영 전세 ( 다세대주택 ) 취학 남편 : 45세 남편 : 대졸, 중소기업근무 소득 : 300만원가족 8 자녀기 부인 : 42세 부인 : 대졸, 주부 전세 ( 아파트 ) 2 명 가족 9 남편 : 48세 남편 : 대졸, 은행근무 소득 : 500만원 부인 : 47세 부인 : 대졸, 주부 자가 ( 아파트 ) 2 명 남편 : 63세 남편 : 대졸, 중고차매매소근무 소득 : 150만원가족 10 성인 부인 : 61세 부인 : 고졸, 주부 전세 ( 아파트 ) 4 명 자녀 남편 : 66세 남편 : 대졸, 은퇴 소득 : 250만원가족 11 및 부인 : 62세 부인 : 대졸, 주부 자가 ( 아파트 ) 2 명 중년기 남편 : 59세 남편 : 대졸, 자영업 소득 : 170만원가족 12 부인 : 53세 부인 : 고졸, 주부 자가 ( 아파트 ) 1 명 남편 : 71세 남편 : 대졸, 은퇴 소득 : 230만원가족 13 부인 : 64세 부인 : 고졸, 주부 자가 ( 아파트 ) 2 명 노년기 남편 : 73세 남편 : 고졸, 주차장관리원 월소득 : 180만원가족 14 부인 : 71세 부인 : 중졸, 산후관리원근무 월세 ( 다세대주택 ) 2 명 남편 : 67세 남편 : 대졸, 은퇴 월소득 : 200만원가족 15 부인 : 62세 부인 : 고졸, 주부 자가 ( 아파트 ) 3 명
대상자들의학력은대부분 대졸 (23명) 이었으며, 다음으로 고졸 (6명), 중졸 (1명) 의순으로나타나대부분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하고있었다. 세대주인남편의경우에는전체대상자중노년기의 1명만이고졸로나타났다. 부인의경우에는주로중 노년기에서고졸수준의학력을보였다. 부부가모두경제활동을하고있는경우는총 15가구중 6가구이었으며, 주로신혼및자녀출산기에서맞벌이가이루어지고있었다. 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은평균 268.6만원으로나타났으며, 100~200만원미만이 6가구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미만 (3가구) 과 300~400만원미만 (3가구), 500만원이상 (2가구), 400~500만원미만 (1가구) 의순으로나타났다. 일부가구는이러한월평균수입도매달고정적으로발생하지않는경우가있었다. 총 15가구중 400만원이상고소득가구의특성은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무자녀맞벌이부부, 고학력의안정적인직종에서근무하는경우였다. 주거소유여부는자가 (6가구), 전세 (6가구), 월세 (3가구) 로나타났으며, 대부분아파트에거주하고있었으며, 월세가구의경우에는다세대주택에서거주하는경우가많았다. 나.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유형 1)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이겪는가족내위기중하나는자녀출산계획의지연이었다. 이러한점은결혼연령이늦어지면서가족형성시기가전체적으로늦어지게되고이에따라출산시기도연기되어저출산율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초혼연령의상승과저출산율의증대는단순히경제위기로인해서만나타나는현상은아니지만경제위기로인해청년실업, 임금수준하락등에따라결혼준비자금마련이힘들어져결혼을미루게되거나, 결혼후양육에대한부담과출산계획의지연으로인한노산으로출산자녀수를 1명으로제한시키는현상을더욱가 171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17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속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특히직장여성의경우, 임신 출산으로인해다니던직장을그만두게되면소득감소의원인을제공할것에대한염려가있었다. 일- 가정양립과출산율장려를위해육아휴직제가존재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고용안정성이보장되면서효율적으로활용이가능하지않은문제점이존재하고있었다. 남편이자영업에종사하는경우경제위기로인해월소득이급격히감소하여부인이소득의부족분을보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어경제활동을위하여출산을일시적으로포기하고있었다. 이는당장의자녀출산보다는가계가안정되는것이더중요하다는인식을반영하는것이다. 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없을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다른주기의가족보다높았다. 연애를 5년정도했어요. 일찍결혼하려니까직장도아쉽고, 애기도일찍낳는게부담스러워서결혼을빨리하고싶지가않았어요. 나이가어느정도차서작년에결혼했고, 둘이계속직장다니면서돈을모아서경제적으로는큰어려움은없다고생각해요. 그래도지금전체적으로경제가안좋아서오빠사업하는게안좋아지긴했는데불안하긴해도제월급하고오빠직장월급으로메꾸게되니까심각한위기상황이다이런느낌은덜해요. 문제는지금처럼경기가나쁜상황에서애기낳고직장을그만두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까걱정은되요. 일반회사는육아휴직쓰는게눈치보이잖아요. 애낳고오면책상이다치워져있다는말이있으니까요. 앞으로애한테돈이많이들어갈텐데그냥심적으로부담이생기네요. ( 가족 1) 결혼한지 3년정도되긴했는데아기는시간을두고가질까생각중이에요. 둘이벌면서어느정도경제적으로안정된다음에아이를낳는게좋다고생각해요. 요즘경기가자꾸나빠져서남편수입이고정적으로좋은게아니니까제가일을더그만둘수가없어요. 아기가태어나면돈이많이들잖아요. 지금승무원으로일하는데임신하게되면일하기가조금어려워지니까최대한일할수있을때까지는일을하려구요. ( 가족 2) 남편이원래카레이싱을했어요. 결혼할때남편이마땅한직장이없어서걱정이었는데, 경제는계속좋아질기미가안보이고가게를차릴수도없고계속일을못하고있어요. 그나마제가시장에서모자디자이너일을하면서생활비는버는데, 요즘은수입이계속줄고있어요. 남편도무직이고, 저도수입이고정적으로많지않으니까출산문제는지금상황에서전혀생각을못하죠. 지금아이를가지면저희도애기한테도좋지않아요. 월세로살고있는데최소한전세로이사를가야애기를갖기않을까요? ( 가족 3)
또한결혼초기단계에는소득이외에잉여자산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주택을포함한결혼비용마련으로인해부채와이자부담의이중고를경험하고있었다. 최근의경제위기상황이악화되면서자영업자나구직활동자는충분한수준의소득을발생시키지못하게되어경제적불안정을야기하고부부갈등이생기는원인을제공하고있었다. 특히가족형성기에는초기적응과정이라는특징상상호의사소통과개인및가족문화의차이에서오는부부간의갈등이발생할수있는데, 경제위기로인한가족의경제위기는부부갈등유발에민감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남편이금방직장을가질거라고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놀줄은몰랐죠. 결혼하면서집이랑결혼비용때문에대출받은게있는데, 혼자얼마안되는돈을벌면서대출갚고이자내고생활비까지대려니까남편이한심해보이고몸이지치면남편얼굴보는것도짜증나고그래요. 남편도미안하니까서로미안하고화나는마음에자꾸싸우게되요. 그냥저도모르게돈, 돈하게되고... 신혼때는원래서로적응하느라자주싸우기도하지만요즘은이해해도되는부분을자꾸건드리게되요. 경제적으로어려워지면왜되게민감해지잖아요. ( 가족 3) 2) 미취학자녀기가족 173 미취학자녀기가족은자녀양육에대한관심이집중적으로증가하고전체생활비중에서양육비가가장많이차지하는시기이다. 본주기는양육이주요발달과업으로서경제위기의영향으로인해 1~2명의최소자녀를출산하여양육비용부담을줄이고자녀에게집중적으로양육및조기교육에투자하려는경향이나타났다. 요즘엔애들을많이안낳잖아요. 예전처럼아들을꼭낳아야한다는것도아니고. 저희도지금애가하나인데더이상은낳지않으려구요. 경제위기가돈있는사람들한테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겠지만중산층이나그이하사람들한테는아무래도영향이있죠. 애한명양육비에보통몇억이들어간다는뉴스도있었고, 저희는그래서그냥지금딸애한테최대한투자하는걸로하기로했어요. ( 가족 4) 애가혼자면외로우니까하나더낳을까했는데일단남편이반대를하더라구요. 애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를두명정도낳고애들어릴때는제가집에있으면서키우고, 나중에애들이좀크면남편하고같이일을해야겠다라고생각했는데남편은아무래도애들키우는데부담이직접적으로느껴져서그런지그냥하나만잘키우자고하더라구요. 지금도솔직히먹고사는거힘들고스트레스받는상황이니까요. ( 가족 6) 미취학자녀기가족은공통적으로부인의양육및가사부담이증가하는데, 특히경제위기상황으로인해자녀양육을담당하던전업주부들이취업을하거나취업을시도하면서일과가사라는이중고를부담하게되었다. 가족내성역할의경계가많이완화되고남편들이일부도와주기는하지만여전히부인들은양육과가사업무의대부분을책임지고있어직장에서의노동과가사노동을모두감당해야하는상황이었다. 또한경제위기대처를위한남편의근로활동의증가로인해전업주부도모든양육및가사업무를혼자서감당하는어려움이존재하기도하였다. 17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나라에경제위기가와서가족들에게영향을미친게경제적인어려움이가장크지않겠어요. 다그거때문에가족들이힘들거같은데요. 어린애들있는집은애들한테돈들어가는게워낙많으니까... 저희도제가애기키우다가남편사진관이예전만큼안되서전화상담원으로일하고있어요. 그나마이런게저희가일할수있는거에요. 정시에퇴근할수있으니까어린이집에애맡기고전일을하는거죠. 급하게퇴근해서는밥하고애보고, 빨래나청소뭐다른살림하고그리고다시아침이면출근하고. 몸이너무시달리죠. 집에서도이러고직장가서도시달리니까. ( 가족 4) 남편이대기업다니다보니까회사상황이순간순간에많이민감하고실적이좋지않으면전체직원한테도영향이있죠. 소득이크게줄거나뭐이런건없는데남편은더바빠지고집에서얼굴보기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제가혼자서애들키우고살림하고남편챙기고하다보면사는게여유가없어져요. 전에는남편이시간이있어서도와주고했는데지금은그냥제가다해야하는것처럼됐어요. ( 가족 5) 저희는작년에경제가안좋아져서지방에서하던사업이망하고서울로올라왔어요. 누님이여기서식당을하셔서올라와서일도우라고하셔서그냥올라왔죠. 그나마일은하는데누님식당도장사가잘안되서남편이월급못받고그럴때가있어요. 최소한월세는밀리면안되잖아요. 그래서제가요새가끔부업이나알바같은일을해요. 그러다보면집안일도신경못쓰고직장일도겨우시간에쫓겨하게되고마음만부담되고제대로양쪽일도못하고그러네요. ( 가족 6)
앞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위기로인해가정내경제적어려움이악화된가족의경우에는부부가모두취업을선택하게되는데, 정해진수입내에서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자녀양육과기본적인생계에필요한비용을중심으로지출을하고있었다. 그러나상대적으로가정내경제위기에큰타격이없을경우에는자녀양육과비용감당에큰부담을갖고있지는않았다. 한달에고정적으로반드시지출이필요한부분이있잖아요. 그거제외하고집월세내고남는돈으로겨우생계가유지되는상황인데돈벌이가수월치않아서지금수입내에서애한테필요한것위주로만생활비가나가고있어요. ( 가족 6) 저희는남편이바빠지고제가살림이랑애기보는시간이늘긴했어도경제위기때문에우리집에경제적이어려움이있다거나수입에큰변화는없어요. 너무많지도않고너무적지도않은수준에서저축하고지출하고그래왔는데소득지출에는크게달라질건없네요. 대신생활비를조금더아껴쓰는정도? 애들한테들어가는거는일단제가다데리고있고주변에서필요한건물려받고하니까부담느낀적은별로없어요. ( 가족 5) 친정또는시댁부모님, 친인척등과같이가족을통한부모역할대리 수행자가있을경우에는자녀를돌보는것에대해큰부담은없었지만, 다 른가족으로부터양육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자녀돌봄에대한경제적 양육적인부담이있었다. 특히영아자녀가있을경우에는부부의맞벌이는거의불가능하였으며, 자녀가 3세정도되면아이를보육시설에맡기고일을하기도하였다. 또한맞벌이를할경우부모가아이와함께보내는시간이적어자녀의심리 정서적인안정과발달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에대한미안함과염려도동시에존재하였다. 직장다니면서제일괴롭고힘든게아이문제에요. 태어나면서부터계속제가데리고살다가갑자기엄마랑떨어져서어린이집다니려니까처음엔애가적응을못해서저도괴롭고애도힘들고그랬죠. 그나마친정엄마가급할땐가끔봐주시는데, 엄마건강이안좋으니까맡기는것도미안하고부담되요. 근데저는그래도엄마가봐주면좋겠다하는게... 남편수입이예전만큼없고, 사진관인건비하고임대료도지금내는둥마는둥하는상황에서어린이집보내는돈도부담으로느껴지거든요. ( 가족 4) 175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일하느라제가아이하고같이시간을못보내요. 아빠도또일이있으니까종일나가있고요새는손님이별로없어서걱정이많아서인지애하고도예전만큼잘안놀아주는것같기도하고... 어릴때같이있어주는게중요한데, 애기가상처받거나스트레스받을까봐염려도되고, 엄마아빠가돼서애한테잘못해주니까늘미안하고걸려요. ( 가족 4) 지금제가일을알아보고있는데, 애들때문에어떤게더나은지생각중이에요. 아직애를봐줘야할나이인데어린이집에맡기자니돈이들고, 일을안하고집에있자니수입이없고. 친정이나시댁이다지방에있어서마음편히애를맡길곳이없어요. ( 가족 6) 3) 취학자녀기가족 17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취학자녀기가족은자녀양육과함께교육에대한관심이집중되는시기로전체생활비중에서사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대폭증가하게된다. 경제위기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가족은자녀의사교육지원과투자에대한부담감을갖고있었다. 특히치열한대학입시경쟁으로인해어린시기부터사교육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우리나라의교육현실에서부모들은최대한자녀의교육이방해되지않도록노력하고있었으며, 학원을보내지못하는것에대해자녀들에게미안한마음을느끼고있었다. 특히조기유학열풍으로자녀들을외국으로유학보낸가정은비용마련에대한부담이매우크게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 일시적인가족해체상황에서도자녀의교육을최우선순위로간주하고있었다. 자녀에대한교육비용마련을위해교육비중심의지출이이루어지고, 문화여가비, 외식비등을대폭줄이는방식으로가계운영이이루어지고있었다. 저희가지금아동복가게를하는데경기가계속나빠지니까... 왠만하면애들공부시키는데는최대한투자를하고있었는데요새는너무힘들어져서학원비내기가부담되죠. 지금은애들이원하는과목만한두개다니게하고있는데도부담이되네요. 다른애들은몇개씩학원다니면서공부하고있는데우리애들은부모가제대로뒷바라지못해주는게아닌가하고미안하고. 또너무학원보내는걸로우리나라교육이되고있으니까무슨교육이이런가짜증도나고그래요. ( 가족 7) 중학생이니까학교공부외에도일부과외같은게조금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아빠회사사정이그렇게좋지는않으니까애들이알아서자기들이학원필요없다고, 자기들
끼리하면된다고하면서자연스럽게학원다니는수를줄였어요. 그런점에서애들이기특하고미안하고그렇죠. ( 가족 8) 애들을초등학교때부터미국을보냈어요. 떨어져산지한참됐는데제가계속돈을보내고, 애들엄마도왔다갔다하고. 요즘은솔직히돈보내는게힘들어요. 달러가올라가면한숨이푹푹나오고떨어지면안도의한숨이나오고... 일단은애들이대학들어갈때까지만제가지원을해주고, 이후에는자기들이알아서공부하게하면되니까지금무리가되더라도조금만더투자하면된다는마음으로하는데까지는해봐야죠. ( 가족 9) 경제위기로인하여가정의가계불안정이야기되는경우, 가족내에서미묘한갈등이증가하고부모 -자녀간, 부부간대화가많이줄어들어가족갈등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부모가모두일을하게되는경우에는자녀들끼리방과후에방치되는위험성이높아지고, 가정내에서교육지원이제공되지못하는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부모들은교육의기능과함께부모부재시의돌봄역할을대신하는것으로학원이가장편리하다고응답하였다. 기러기가족의경우에는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홀로자녀를부양 해야한다는부담감과공허감, 심리 정서적가족해체감이가중되고있었다. 솔직히돈처럼사람예민하게만드는게없어요. 남편이랑같이가게에서일을하다보니까자꾸부딪히고돈은벌려야하는데마음처럼안되고돈나갈때는많으니까걸핏하면싸우게되는거에요. 그러면자꾸애들한테도괜히짜증나게되고, 가족끼리있어도말도안하고각자자기할일하거나방에들어가있고그래요. 돈문제로날카로워지면서더그러는거같아요. 또저희는 9시가다돼서집에들어오니까그때까지애들끼리있어야하고, 잘챙겨주지도못하고뭘하고있는지도잘모르고, 그냥학원보내면서애들공부시키는게다인거같아요. 미안하죠. ( 가족 7) 애들이사춘기인데겉으로는어른인것처럼말하고행동해서기특하긴한데, 가족끼리대화가많이줄었어요. 아빠도술많이마시고애들도저도웃음도없고서로말도없어지고그러네요. 애들도자꾸집이기울어간다는느낌을받아서그런가봐요. ( 가족 8) 저는가끔돈버는존재인가할때가있어요. 애들하고집사람미국보내놓고여기서절절매면서외롭고애들하고뭐공유되는것도없고, 애들이나한테고마운마음이나있을까, 아빠라는존재에대해서인식이나하고있을까그런생각도들고. 가족이란게같이힘들어도아웅다웅하는맛이있어야하는데, 아까경제위기말씀하셨는데그건저 177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한테만느껴져요. 애들은제가계속돈보내니까저만힘든거죠, 이러다가돈보낼능력이안되서한국들어오라고하면원망이나듣는게아닌가걱정도되요. ( 가족 9) 4)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의경우경제위기로인해부모들이개인사업또는투자의실패를경험하였다. 성인자녀가있는중년기가족은다른가족주기에비해경제적인손실의여파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전체가족구성원의정신적인충격과재정적인부담감역시심각하였다. 이는사회경제적으로안정하게되는단계에서발생한경제위기로인하여박탈감이매우크고, 중년의나이라는점에서재기에대한희망이나의지가약해지기때문이다. 동주기에서는노년계획, 건강대책마련, 부부역할및사회적역할수행, 인생관재확립등다양한발달과업이존재함에도중년기가정에미친경제위기는이러한발달과업의수행을모두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17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나는회사다니다가은퇴하고저사람 ( 부인 ) 이작은식당하나를하게돼서같이식당을했는데, 망하려고했는지가게차리자마자미국경기가안좋아지면서우리도더떨어졌잖아요. 처음오픈할때부터손님이자꾸줄더니나중에는하루에한그릇판적도있어요. 그러니장사가돼? 인건비, 관리비, 월세다못내게생겼으니가게를내놓아도또나가질않고. 권리금안주고그냥하겠다는사람한테그냥주듯이가게넘겼어요. 내가갖고있던돈으로가게를차린건데그거다손해보고오히려빚만안고. 원래살던집도팔고전세로이사했어요. 지금은마침아는사람통해서중고차판매소에서일하는데내가나이가있으니젊은사람하고경쟁이되나? 이것도언제그만두게될지몰라요. ( 가족 10) 제가은퇴를하고나서돈일부를주식에투자했는데그게갑자기경제위기오면서주가가팍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많이날렸어요. 난노년앞두고안정적으로살게될줄알았더니있는돈을그렇게허망하게다잃었네요. 이나이에어디가서직장을구할수도없고, 지금정신이없네요. ( 가족 11)
그러나대부분의성인자녀가경제활동이가능하므로기혼자녀들은주로부모의부채, 이자와함께생활비를부담하고있었으며, 미혼인자녀들은생계비마련을위하여결혼을연기하거나진로에변화를주어경제활동에직접적으로참여하고있었다. 학생인경우에는자발적인근로를통해본인의교육비를스스로부담할수있었으며, 생계비지원도일부가능하였다. 부모들은본인의실수로인해자녀들이생계를책임지고피해를봤다는압박감에시달리고있었다. 또한중년기가족은자녀양육과교육지원이거의완료단계에이르러미성년자녀가있는가족에비해양육및교육에대한관심과투자는상대적으로낮은대신성인자녀의취업과결혼에대한부담이높게나타났다. 경제적인어려움에처한상황에서자녀들의취업이순조롭게이루어지지않거나, 임시직또는계약직으로일을하고있는경우에는안정적인취업에대한심적부담이많았다. 지금우리애들이우리빚갚는다고결혼을미루고있어요. 서른이넘었는데애둘을우리가끼고있으니남보기도부끄럽고애들한테도미안하고그래요. 딸은지금계약직으로일하는데그것도안정적이지않고결혼도못하고있고, 부모는이러고있고우리가못나서애들한테짐만주는것같아요. ( 가족 10) 우리딸결혼할때내가도움을줘야겠다하고모아둔걸주식으로날렸으니애들이내가원망스럽지않을까이생각을해요. 다큰자식들얼른결혼을시켜야하는데자기들이일단은좀더있다하겠다고주변에서도결혼안한여자들많다고자꾸저러네요. ( 가족 11) 우리딸이곧졸업을하는데취업이쉽지않잖아요요새. 아빠사업이잘안되니까자기라도벌어서도움이되고싶은가본데, 마음처럼안되니까애도스트레스많이받는것같아요. 요즘애들은자격증도많고인턴같은거해서경력도많다고하더라구요. 갈수록경쟁은치열해지는데들어갈수있는회사는별로없는것같아요. ( 가족 12) 5) 노년기가족노년기가족은개인이노후보장을충분히마련하지못했거나가족들로부 179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터돌봄을받지못할경우경제위기로인한영향이심각하게나타날수있다. 즉, 경제적위기대응자원이부족하거나가족의지지가부족할경우빈곤층으로의전락이쉽고빠르게일어나게된다. 노인에대한가족의돌봄기능이과거에비해약화되어사회적돌봄을통해본인의생계보장과의료지원을받게된다. 특히신체적 정신적건강이빠르게저하되는시기이므로경제위기로인한경제적불안정은치료와건강유지등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난은퇴한지한참됐죠. 재산은거의다애들을줬는데애들이사업한다면서하나씩빼가더니거덜나버렸지. 우린지금부부끼리살고, 애들한테얹혀살면서부담주고싶지않아요. 그나마연금나오는거하고일부저축한돈으로살고있는데, 지금크게아프기라도하거나다치면애들한테부담을지울거같아서걱정이에요. 애들도우리도경제적으로여유가없어지고지금집하나있는걸로겨우살고있으니까요. 이럴줄알았으면재산일부는그냥애들주지말고둘걸그랬나봐요. ( 가족 13) 18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우린워낙에형편이좋지않기도했는데, 돈모아둔것도없고애들도지금먹고살기가쉽지않아서우리부부가소일거리하면서먹고살아요. 복지관에서도와줘서할아버지는한달에 100만원받는주차장관리원하고나는산후관리원근무하면서 80만원받고... 그걸로방세내고뭐하고우리둘이알아서살기에는충분하니까. 나는몸이자꾸안좋아져서이제일은더못할거같긴한데... ( 가족 14) 또한중산층으로서은퇴후사위의권유로거액의돈을주식에투자하였다가주가폭락으로인하여집과재산을모두잃은가족도있었다. 이들가족은특히가족간갈등이심화되고있었는데, 노년기의아버지는부채상환을조건으로큰딸에게집을양도하기로하여키워준자녀에대한배신감이있었고, 작은딸과사위에대한분노가공존하였다. 주식투자에대한막연한희망과기대감이엄청난경제적위기를야기하였고, 가족간불화와불신으로이어지게되었다. 노부모는본인들에대한자녀들의돌봄과경제적지원을기대하지않고있었으며, 좌절감으로인해경제적인곤란함뿐만아니라정신적인고통을겪고있었다.
나는요새사는게사는게아니에요. 매일자살생각이들고... 회사다니다가은퇴하고연금나오는거, 또딴데서돈나오는걸로별어려움없이지냈는데, 갑자기둘째사위가주식투자얘기를해서큰딸 10억, 나 20억해서그걸다투자했다고. 지금보면내가너무욕심을부렸죠. 그래서그냥사위만믿고있었는데주식이자꾸떨어지면서돈이없어지더니결국엔다날려버리게된거야. 우리딸이자기돈갚는걸로집을달라고해서그냥넘기고말거에요. 친척들보기도챙피하고, 애들도꼴보기싫고... ( 가족 15) 제 2 절가족생애주기별차별적대응욕구 1. 가족특성별대응욕구 2007년경제위기에대응하여가족특성별로욕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은생계비지원욕구가높았고, 30대와 40대는자녀교육비지원욕구가높았고, 이외에도 40대는취업훈련및알선에대한욕구도높았다. 51세이상은취업훈련및알선, 생계비지원, 문화 상담등다양한욕구를보였다. 181 표 5-24 가족특성별대응욕구 구분 취업훈련및알선 생계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문화 상담기타계 ( 수 ) ( 단위 : 점, 명 ) 연령 30세미만 29.6 43.2 13.6 4.6 9.1 100.0( 44) 31~40세 25.1 25.8 26.2 10.4 12.5 100.0(279) 41~50세 39.6 28.2 22.7 7.1 2.5 100.0(326) 51세이상 37.4 35.5 11.2 14.0 1.9 100.0(107) 취업형태맞벌이 36.7 27.3 18.8 8.3 8.9 100.0(483) 홑벌이 34.6 29.3 23.5 8.7 6.5 100.0(422) 자녀유무무자녀 26.0 29.9 2.6 19.5 22.1 100.0( 77) 유자녀 36.3 28.2 21.2 8.6 6.4 100.0(852) 자료 : 송혜림외, 경제위기와가정,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제1차가족정책포럼, 2009 재인용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따라서자녀양육기에는자녀교육비필요도가높았고, 중년기및노년기에는직업불안정이예상되어서취업과생계비지원등경제적지원에대한욕구가높은경향을보였다. 그리고동일한가족주기내에서도맞벌이가족보다홑벌이가족이생계비와자녀교육비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자녀가있는경우는취업부터생계비, 자녀교육비지원에이르기까지경제에대한욕구가높았다. 이는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위기에대응하는욕구가차별적임을말해주므로생애주가별로맞춤형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 가족위기유형별대응욕구 가. 실업의대응욕구 18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1997년경제위기이후발생한실업자를위한대책은 2007년경제위기에발생한실업자에대응하여유용한자료로활용될것으로사료되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실업자를위한대책으로직업훈련기회확대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고, 다음은일자리확대유도로나타나서재취업대한우선순위가가장높았으며, 다음은실업에대한예방적성격의일자리보장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공공근로사업확대, 구인구직정보망확충에대한욕구도높았다. 연령별로도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으나특히 20~39세연령층인신혼및자녀출산기에는실업대응욕구로구인구직정보망확충이높았으며, 15~54세와 20~59세연령층인신혼및출산자녀기부터성인자녀및중년기에이르기까지는직업훈련기회확대와일자리확대에대한욕구가높은편이었다. 그리고 30~49세연령층인미취학또는취학자녀기에는일자리보장이높았고, 노년기에는실업수당제고와공공근로사업확대에대한욕구가높았다. 따라서실업의대응욕구는가족생애주기별로차이를보여서맞춤형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표 5-25 실업자를위한대책 : 1998 년 구분 실업수당제고 직업훈련기회확대 공공근로사업확대 일자리확대유도 ( 민간자원활용 ) 일자리보장 저소득자생계비보조 구인구직장보망확충 기타 모르겠음 ( 단위 : %, 명 ) 전체 7.8 27.0 13.4 21.2 14.8 1.8 10.8 0.1 3.1 100.0 15~19세 9.6 27.2 16.1 16.5 13.2 2.1 10.4 0.1 4.8 100.0 20~24세 7.0 26.3 13.8 23.0 14.6 1.6 12.8 0.1 0.8 100.0 25~29세 6.7 27.1 12.2 24.3 14.5 1.2 13.3 0.1 0.6 100.0 30~34세 6.3 27.6 10.7 23.7 16.6 1.4 12.9 0.1 0.6 100.0 35~39세 6.6 29.0 11.2 22.8 16.4 1.4 11.9 0.1 0.8 100.0 40~44세 6.5 29.2 12.2 22.2 16.7 1.3 10.8-1.0 100.0 45~49세 7.6 27.6 14.0 21.3 15.9 1.7 10.2 0.2 1.5 100.0 50~54세 7.6 28.8 13.5 22.8 14.4 1.9 9.4-1.7 100.0 55~59세 9.6 25.7 16.3 21.9 13.2 2.2 8.1-3.1 100.0 60~64세 10.6 25.4 16.1 18.2 13.3 2.1 7.8-6.4 100.0 65세이상 10.4 20.9 14.9 15.2 11.7 3.3 7.5-16.0 100.0 주 : 일자리보장은감원대신월급삭감또는근로시간단축등을말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사회조사통계, 1998. 계 나. 자녀양육부담의대응욕구 자녀양육부담의대응욕구는 1 순위로사교육비경감이 25.2% 로가장높 았고, 다음은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공교육강화, 경기활성화, 질높은 보육 육아시설확충등의순으로높았다. 연령별로는자녀미취학기가족과 자녀취학기가족에따라차별을보여 30 세미만과 30 대연령층은안전한 자녀양육환경조성, 보육 육아시설확충등을지적하였고 40 대이상연령 은사교육비경감과공교육강화등을지적하였다. 표 5-26 연령별자녀양육대응욕구 (1 순위 ) 구분 공교육강화 사교육비경감 경기활성화 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질높은보육 육아지원시설확충 복지수준향상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1.4 25.2 10.3 18.4 10.0 5.5 19.2 100.0(10,058) 30세미만 7.7 21.8 6.2 24.1 16.8 6.3 17.1 100.0( 726) 30~39세 10.3 26.8 6.6 23.4 11.6 4.9 16.4 100.0(3,266) 40~49세 13.1 26.1 10.1 15.9 7.6 5.1 22.1 100.0(3,492) 50세이상 11.6 22.9 16.5 13.9 9.2 6.6 19.3 100.0(2,562) 자료 : 김승권외, 2006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83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자녀양육에대한대응욕구는 2순위로보육 육아지원시설확충이 22.8%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영유아보육비지원, 아동양육수당지급, 직장여성휴가제공, 근무시간탄력적제공, 아동의방과후교육비지원순으로높았다. 연령별로는전체와비슷한욕구를보였으며, 특히 30세미만은영유아보육비지원, 30대는방과후보육비지원, 50세이상은직장여성휴가제공등에대한욕구가높았다. 표 5-27 연령별자녀양육대응욕구 (2 순위 ) 구분 직장여성휴가제공 근무시간탄력적제공 보육 육아지원시설확충 영유아보육비지원 아동양육수당지급 아동의방과후교육비지원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8.6 8.6 22.8 12.0 9.1 5.0 33.9 100.0(10,050) 30 세미만 7.6 9.3 18.3 17.4 9.3 2.1 36.0 100.0( 728) 30~39 세 7.8 9.6 23.1 12.7 9.3 7.0 30.5 100.0(3,260) 40~49 세 10.0 9.3 21.5 9.4 8.0 5.6 36.2 100.0(3,495) 50 세이상 7.4 6.4 25.6 13.0 10.5 2.5 34.6 100.0(2,553) 자료 :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8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다. 가정폭력의대응욕구가정폭력에대응하여는가해자의법적조치강화가 24.5%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시설확충도 21.6% 로높았다. 또한신체적 정신적치료, 직업훈련및직장알선, 상담서비스제공, 주거시설마련등이었다. 부인및남편연령별로도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표 5-28 연령별가정폭력대응욕구 구분 시설확충 가해자법적조치 상담서비스제공 사회적인식개선 신체적 정신적치료 주거시설마련 직업훈련 직장알선 자조모임지원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부인연령 21.6 24.5 8.7 4.9 16.5 4.9 11.4 0.7 6.8 100.0(6,641) 39세이하 17.1 28.1 8.2 5.6 19.6 4.6 9.1 0.8 6.9 100.0(2,565) 40~49세 23.1 20.9 9.3 4.9 15.3 5.3 12.6 0.7 7.9 100.0(2,067) 50~64세 25.9 23.5 8.8 3.9 13.8 4.9 13.3 0.5 5.4 100.0(2,015) 남편연령 20.4 25.6 9.6 7.8 14.2 3.9 8.6 0.8 9.1 100.0(4,255) 39세이하 18.6 28.5 8.4 8.6 15.3 3.6 6.7 0.9 9.4 100.0(1,396) 40~49세 19.3 24.6 10.0 8.1 14.0 3.9 9.1 0.8 10.2 100.0(1,426) 50~64세 23.3 23.5 10.3 6.8 13.3 4.3 9.9 0.7 7.9 100.0(1,433) 자료 : 김승권외, 2007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라. 결혼및출산의기피의대응욕구 결혼지연또는기피에대응하여청소년실업해소가 36.0% 로나타나서 경제위기가결혼기피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혼 인및출산가치관확립, 서민층주택융자, 건전혼례문화조성, 결혼자금융 자등의순으로욕구가높았다. 연령별로는 30 대는가치관확립과주택융 자등을중요하게생각하였으며, 40 대이상은청소년실업해소를지적하여 연령별로약간의차이를보였다. 표 5-29 연령별결혼기피대응욕구 구분 혼인및건전혼례문출산가치관화조성확립 서민층주택융자 청소년실업해소 결혼자금융자확대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8.6 5.8 15.5 36.0 3.8 20.3 100.0(9,998) 30세미만 23.7 4.4 18.0 21.8 4.2 27.9 100.0( 721) 30~39세 22.5 5.7 17.3 26.5 3.2 24.8 100.0(3,246) 40~49세 17.3 6.1 14.5 40.1 3.9 18.1 100.0(3,477) 50세이상 14.1 5.7 13.7 46.7 4.4 15.4 100.0(2,538) 자료 : 김승권외, 2006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85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출산기피에대응하여자녀양육비지원에대한욕구가 85.4% 로가장높 았고이외에보육시설확충, 방과후아동보육시설확충에대한욕구도높았 다. 연령별도전체와비슷한욕구를보였다. 표 5-30 연령별출산기피대응욕구 구분 출산지원금지급 자녀양육비지원 보육시설확충 방과후아동보육시설확충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2.1 85.4 7.4 4.5 0.6 100.0(336) 15~24세 - 92.3-7.7-100.0( 13) 25~29세 1.3 86.3 8.8 2.5 1.3 100.0( 80) 30~34세 2.0 85.6 7.8 4.6-100.0(153) 35~39세 1.3 87.0 6.5 3.9 1.3 100.0( 77) 40~44세 15.4 69.2 7.7 7.7-100.0( 13) 자료 : 김승권외, 2006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대응욕구 : 사례조사를중심으로 186 가.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신혼및자녀출산기는가족형성기로서안정적인주거보장지원과임신 출산비용지원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났다. 신혼가정은주거마련, 결혼식, 신혼여행, 예단등초기결혼비용에많은지출이있었고, 자금마련은대부분대출을통해이루어져결혼이후몇년동안은월평균지출에서대출원금과이자가차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기마련이다. 또한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월세형태의거주자인경우에는주거비용에대한부담이더욱커지게된다. 조사대상응답자들은결혼을앞둔부부를대상으로저금리의주택자금대출이확대되거나, 보다저렴한가격의월세또는전세주택이지원되는것을희망하였다. 저희는월세는장기적으로볼때손해되니까은행에서대출받아서전세로들어왔거든요. 경제위기상황에서특히처음결혼하는사람들대출을좀더늘려주면결혼적령
기에결혼할수있지않을까요? 신용이나쁘면또대출도쉽지않으니까그런걸좀완화해주면좋을것같아요. 결혼이부담되고그러다보면애갖는것도부담되잖아요. ( 가족 2) 요즘취업도안되고다니던직장도짤릴수있는위험요인이많잖아요. 일단은신혼부부들을위해서주택자금대출이많아지면좋겠어요. 저금리면더좋구요. 결혼비용마련이어려워서결혼미루는경우가많으니까요. 저희도결혼할때고민많았어요. ( 가족 3) 또한경제적인위기상황에서자녀를출산하는것에대해심리적으로많은부담감을갖고있었다. 자녀의임신과출산으로인해부부의맞벌이가상대적으로어려워지고육아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출산을지연할계획을하거나, 특히자녀에게부모로서충분히좋은양육환경을제공하지못할수도있다는미안감과경제적인불안정을가속시킬수있다는우려가중첩되어있었다. 또한임신 출산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이에대한지출부담도많았다. 부부들이안심하고자녀를낳을수있도록임신 출산비용에대해보다적극적인국가의지원이확대되길희망하였다. 어려운사람들은애기갖기도힘들겠더라구요. 저도지금병원다니다보니까이것저것돈들어가는게많은데만일제왕절개라도하면수술비용도만만치않고산후조리비용도그렇구요. 물론애키우는데돈이더들어가겠지만임신 출산단계에서지원이많으면경제적으로어려워도애기가질수있는희망을갖지않을까요? ( 가족 1) 아이에게좋은생활환경을주고싶어요. 그리고저희가아이가생기면애기보느라제가일을그만둬야하니까아무래도지금상황에서는합리적인선택이아닌것같아요. 어느정도돈이모여서애기를낳아도되겠다싶을때낳을거에요. 나라에서저출산때문에지원해준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도움될것같진않아요. ( 가족 2) 나. 미취학자녀기가족 1명이상의자녀를출산한가족의경우에는우유값, 기저귀값을포함하여자녀에게들어가는비용이가구지출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자녀에대한양육지원을최우선적으로희망하였다. 특히자녀의의료비에대 187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한부담이많았는데, 그중에서도예방접종비에대한부담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자녀가일정연령에이를때까지고가의다양한예방접종을정기적으로반드시맞아야하기때문에 2명이상의자녀가있을때에는이에대한경제적인부담이높아지게된다. 제경험상으로우리애보니까개월수마다예방접종을계속해야하거든요. 처음에는병원에서맞으라는걸계속맞췄는데이게비용이만만치않아요. 애기건강하고직접적으로관련이있으니까안할수도없고무조건해야하는데경제적으로힘들때애기의료비는진짜부담이되요. 어릴때는자주아파서입원도하게되고의료비가많이드는데건강보험에서애들의료비지원이좀많아지면좋겠어요. ( 가족 4) 18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다음으로생계유지를위해부부가모두취업을희망하는가정은근로활동이우선시된다. 따라서무엇보다늦게까지어린자녀를맡기고일을할수있는양육시설지원과보육비용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다. 특히야근이나주말근무를해야할경우에는늦은시간까지아이를돌봐줄수있는보육시설이부족하여아이돌봄공백에대한어려움이있어보육시설의운영시간연장을희망하였다. 또한보육시설이용료에대한부담도높게나타났다. 정부로부터보육료시설이용료지원을받고있더라도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에대한자부담이다소높아이에대해서도어려움을겪고있었다. 어떤경우에는보육시설에서아이를제대로돌보아주지않아방치되거나안전하게보호되지않는상황이발생한다고하였다. 가족들이애를봐주지않는한어린이집에애를맡겨야하는데, 보통 6시전후로애들을데려가야해요. 그이후로는추가요금을내야하구요. 그나마저는 6시퇴근이가능하고, 남편도사진관을운영하니까야근이많지않지만늦게까지일을해야하는상황이생기게되면되게난감해져요. 마음편히일을할수도없고, 애걱정도되고. 24시간보육시설이얼마없는것같은데, 제가장큰바람은직장보육인가? 왜직장내보육시설있는거요. 그게많으면엄마들이마음편히일할수있을거같아요. 아빠도좋고, 애기도좋구요. ( 가족 4) 애들을하루종일제가끼고있을수없고, 친구들도만들어야하니까큰애는어린이집에보내는데요. 요새영어유치원이다뭐다해서엄마들은좋은데보내고싶잖아요.
학교들어가기전부터애들한테투자가엄청되는데저는그렇게까지는안하더라도아이들보육료지원이좀있으면부모들부담이줄거같아요. 자꾸애낳으라고하는데애키우는비용은날이갈수록오르고, 경기는안좋아지는데부모들사이에서도격차가생기니까애들도같이격차가생기는거같아요. ( 가족 5) 다. 취학자녀기가족 초등학생에서고등학생까지의자녀가있는취학자녀기가족의경우에는교육지원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으며, 특히방과후교육과문화여가활동에대한지원을희망하였다. 나이가어릴수록문화여가활동과관련한교육지원욕구가높았고, 자녀가대학입학을앞두고있는시기일수록입시교육과관련한교육지원욕구가높게나타났다. 취학기자녀역시부모의관심과돌봄이절대적인시기이나, 자녀가방과후에성인의보호하에서보호되지못하고방치되는경우도있으며, 교육적인지원이적절히이루어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따라서부모들은무엇보다방과후교육을통해교육과돌봄공백을해결할수있는지원을희망하였다. 부모가다일을하는경우에는학원보내는거외에는애들을봐줄곳이없어요. 방과후학교가있다고는하는데그게이미지가가난한애들가는곳으로찍혀서애들보내기도그렇고, 뭔가제대로기능이안되는것같아요. 부모들주머니가가벼워지면학원보내는것도무리잖아요. 학교에서연계같은거해서애들문화활동지원을많이해주면좋을것같아요. 문화 여가생활이라는게돈이있을때나하지여유가없으면안하게되잖아요. ( 가족 7) 사교육비는경제적으로어려워도부모들이어떻게든유지하려고해요. 다른지출을최대한줄이고. 그러다보면살림이엉망이되죠. 애들교육비에만돈이들어가니까. 나라에서교육제도를좀바꾸던가아님부모들이사교육비부담을좀덜하도록지원해주던가뭔가있으면좋겠어요. 가정형편은자꾸나빠지는데애들교육비는갈수록많아지니까이게보통힘든게아니네요. ( 가족 8) 또한이시기에있어가장중요한과업인부모와자녀간의관계가발전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사춘기의청소년자녀를위해성, 진로, 고민상담, 교 189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우관계, 가족관계등다양한상담제공에대한욕구가많았고, 향후대학입학을위하여대학등록금대출이보다쉽게이루어질수있기를희망하였다. 애들이사춘기가되니까예민하고감수성도한창높을때잖아요. 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애들이위축되거나나쁜길로나가지않고, 가족들하고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게학교같은곳에서상담을많이해주고애들신경을많이써주면좋겠어요. 우리나라는주로애들한테공부만해라하고애들이지금어떤생각과감정을갖고있는지솔직히저도신경을많이못쓰는데, 집이어려워지니까마음은있어도실제로행동으로는못해주는게많아요. ( 가족 7) 앞으로애들고등학교, 대학교가야하는데대학등록금이천만원시대라는데, 등록금지원이나대출이쉽고많아지면좋겠어요. 돈없어서애들대학도못보내면안되잖아요. ( 가족 8) 지금몰라서그렇지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가정이많이경제적으로힘들거에요. 일부빼고는... 지금우리때가애들한테교육비가장많이들고, 전체적으로도돈이가장많이들어갈때잖아요. 가족이돈이없어서무너지지않으려면가족상담도좀많이이루어지고하면좋죠. 우리나라는그런게시스템이잘안잡혀서상담받는다고하면무슨정신적인문제나다른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게참그래요. ( 가족 9) 19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라.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의경우에는중년기부모들의일자리마련에대한욕구가높았다. 최근정부에서일자리지원정책이실시되고있으나, 정부의일자리사업에대한불신이많았다. 특히중산층이었다가사업또는투자의실패로인해경제적인위기상황에있을경우에는정부에서제공하는일자리를선뜻지원하기가쉽지않다고하였다. 따라서일자리마련의차원으로재기가가능하도록사업자금대출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다. 이는일부가족의경우신용불량상태에있거나부채가있어은행대출이어려웠고, 현재의빚과이자를갚기위해서는소득활동이수반되어야하지만본인들이이러한부채해결을위해소득을창출할수있는일에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이었다. 이러한대출은창업뿐만아니라대학등록금, 결혼등목돈이많이들어가는시기임을감안하여자녀들을위하여천만원대의대
출을포함한다. 또한노후보장이불확실해진상황에서이들이노후보장계획을추가적으로마련할수있도록정부에서지원해주길희망하였다. 멀쩡히사업들하다가, 회사들다니다가이렇게주저앉게되면누가책임을지겠어요. 애들한테맡길수도없고, 그렇다고나라에서지원받아사는것도안되고... 결국내자신이스스로책임을져야하는데, 우리나이는어디가서취직이안되잖아요. 젊은애들이취직이안되서난리인데. 미국처럼나이들어도전화받고, 월마트같은데서도일할수있게중년층을위한일자리가많이생기면좋겠어요. 꼭무슨저소득층지원같은잡일말고요. ( 가족 10) 사업하던사람들이경제위기때문에실패하게되면재기할수있게사업자금대출이되면좋겠어요. 다큰자식들이부모들빚갚느라결혼도못하고있는데, 이건국가적으로도손해일꺼아니에요. 신용이나쁜사람들은대출이어려워서오히려이자만더안는경우가있으니까나라에서대출을쉽게해주면좋겠어요. 지금도뭐해준다고는하는데제대로되는것같진않아요. ( 가족 12) 마. 노년기가족 노후보장이마련되어있지않은노년기가족은노년기빈곤을경험하기에가장취약한상황이다. 이들은노년의건강악화로인한의료지원욕구가높게나타났으며, 의료지원에있어수발과가사도움이가능한도우미의지원을희망하였다. 고령화와건강상의이유로일을하기에는한계가있어생계비에대한걱정이많았으며, 주거보장에대한욕구도높게나타났다. 노인들이야뭐... 건강이제일문제지. 돈없으면아파도병원못가잖아요. 아프면그냥죽어야지. 기댈데는주로애들인데애들도지금돈벌이가쉽지않은데나아프다고병원비달라고말못해요. 병원비대줄형편들도안되고. 제일필요한건병원비지뭐... ( 가족 13) 앞으로는지금보다건강이더나빠질일만남지않겠어요? 애들한테부담안주려면누가나와서수발들어주고해주면제일좋지. 지금도경기가안좋아서일구하기가쉽지않은데우리야노인네들먹고살수있고아플때치료해주고고쳐주면그게제일좋지않겠어요? ( 가족 14) 191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제 3 절논의및시사점 1.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 19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기존통계자료분석과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발생유형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위기로인해전가족생애주기에걸쳐서가족의발달과업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가족갈등및가족해체를예로들수있다. 본연구결과, 경제위기는가족간에의사소통을단절시키고갈등과폭력을유발하며이는가족해체로이어질수도있다. 2007년 1년간발생한폭력은약 3분의 1 수준에육박하고있다. 다른연구결과에서는경제위기로인한가족관계의긍정적인변화는 5점만점에 2.66점으로저조한반면, 부정적인변화에대한점수는가족생애주기단계가높아질수록높아서가족위기에대응하는탄력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제위기는취업률감소와실업률증가로전반적인생활여건의어려움을증가시켜생계와주거등기본생활의불안정을야기한다. 따라서경제위기로인한가족갈등및가족해체에대응하기위해서는가족위기에대처하는프로그램지원과일자리보장및경제적지원등이필요하며, 가족해체를예방하는프로그램도요구된다. 둘째,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의중요한발달과업중하나는결혼이라는새로운삶의형태에적응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자녀출산을통하여새로운가족을수용하고부모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또한동시기는생활안정을위하여주택마련, 취업등을계획하고준비하는시기이기도하다. 그러나, 경제위기는자녀출산이라는과업을지연시키며, 결혼적응과정에서도부부갈등의심화로가족해체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동시기는결혼자금, 주택마련등으로부채부담이높아서경제위기는생활안정을위한계획및준비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본연구결과, 조출생률은 2007년에인구천명당 10.0명으로증가하다 2008년에는 9.4명으로
감소하여서경제위기요인을반영하며, 이혼비율은신혼기와자녀양육기에가장높은분포를보였으나, 중년기이후부터감소하는경향을보여서이혼예방프로그램은가족생애주기중신혼기에집중적으로지원되어야함을시사한다. 셋째, 미취학및취학자녀기는자녀양육및교육이라는발달과업에집중되는시기이다. 그러나경제위기는가계경제의축소를가져오고, 이는자녀양육및교육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서동시기의발달과업을위축시킨다. 다른관점에서경제위기는가장의실직또는비정규직화로인하여모의취업동기를유발하나자녀양육등으로취업활동이불가능하여일과양육의병행에갈등을유발한다. 또한동시기는부부의경우중년기를맞이하고자녀는청소년기로전이하면서세대간의상이한발달적욕구와관계에대한기대로부모와자녀간세대간갈등이발생할수있다 ( 한경혜, 2006). 본연구결과, 동시기는주택구입, 재산증식, 자녀의교육비및양육비등으로가계지출이급증되는시기임에도정규직분포가감소하고, 비정규직분포가높아지면서직업의불안정성을보인다. 취학자녀기로올수록 자녀양육및교육등으로가계지출규모가커지면서가계부채비율이높아진다. 한편동시기의부모와자녀와의관계만족도는높지않으며청소년기에부모자녀간의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경제위기하에서모의취업가능성으로자녀의방치비율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서방과후자녀보호체계가필요함을시사한다. 넷째, 성인자녀기및중년기의발달과업단계는성인자녀는사회진출, 결혼이라는과업을수행해야하는단계이고, 중년기의부부는자녀를결혼시키고빈둥우리를맞이하면서심리적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노년기를계획하고준비하는시기이다 ( 한경혜, 2006). 그러나경제위기는성인자녀의결혼과취업이라는발달과업을지연시키며, 이로인하여노년기를준비하는과업을지체시킨다. 본연구결과, 2007년이후조혼인율이낮아졌는데, 미혼남녀가결혼을회피하는주된이유로는결혼비용부담, 소득부족, 실업 고용불안정, 결혼하기에이른나이등이었다. 그리고중년기에는실업률과비 193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19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정규직의증가로일자리문제가심화되며, 또한역할갈등, 사회소외로인한우울감, 상실감등으로심리 정신적문제가노출되는시기이다. 따라서동시기는가족위기에대응하는탄력도가떨어지는시기로위기에대처하는능력을제고하는프로그램이요구된다. 다섯째, 노년기는노화와배우자의죽음에적응해야하고, 자녀관계에서안정적인상호작용을유지하며죽음을맞이할심리적, 경제적준비가중요한발달과업이된다. 이는성인자녀의부모지원, 정신적 육체적건강등이뒷받침되어야함을의미한다. 그러나경제위기는노인의일자리를축소하고, 성인자녀의경제적, 정서적지지자원을축소또는박탈하여노인의경제적준비와육체적, 심리적 정신적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본연구결과, 노년기의취업률은타시기에비해 3분의 1 수준에불과하고경제위기로인한실업률의증가폭도높은편이었으며, 정규직보다비정규직이 2 배높은비중을보였다. 그럼에도노년기에는소득대비지출규모가높아서다른가족생애주기에비해서경제생활이어려움을알수있다. 결과적으로본연구결과는연구문제인 경제위기는가족생애주기별과업수행에어떠한문제를발생시키는가? 를잘설명해주고있다. 전반적으로경제위기로인한생활여건의부정적인변화는신혼및자녀출산기보다자녀양육기, 성인자녀및중년기, 노년기에영향이크기때문에이들시기에경제적인지원이집중되어야함을시사한다. 또한자녀양육및교육, 심리 정서적인지원은국가에서지원을받지못할경우대부분가족, 친인척, 지인, 친구,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받고있어개인과가족을둘러싸고있는혈연및지역사회지원의중요성이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소득수준과고용의안정성은가족의안정성과응집력에필수적인요인이므로, 경제적인위기의발생은가족의안정성을위협하고가족생활에대한만족감을저하시키며, 가족관계에서의부조화와갈등및싸움을증가시키면서가족의응집력강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 최혜경, 1998 재인용 ). 또한,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가족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의지를강화시켜주는것은가족들의지속적인지지로나타났다. 가족관계및역할을
강조하는우리의현실에서가족자원은가족의문제해결또는욕구충족기능을효과적으로촉진시킬수있다. 특히가족구성원간의긍정적인유대, 가족에대한긍지와일치감, 양육지원및행동등은가족의위기극복을위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비록경제적인어려움이발생하고, 때로는일과양육으로인한역할정체감의혼란과부담이생기고, 가족부양기능이저하되거나가족해체가이루어질수있지만가족의대처자원및반응에따라각가족생애주기별로경제적위기로인한가족위기는각기다르게경험되며대응방안도다르게나타날수있다. 2. 가족생애주기별차별적대응욕구 기존통계자료분석과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족생애주기및가족위기유형별로대응욕구를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체가족생애주기별로경제적위기에대응하여취업훈련과일자리알선에대한욕구가높았다. 저소득층은정부의지원여부에따라차이를 보여서정부지원을받는경우에는자활사업참여, 직업훈련등의기회가보장되나, 정부지원이미치지않는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은취업을위한교육과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취업이어려운최근상황을반영하여전문적인기술습득에대한욕구가높았다. 둘째, 신혼및자녀출산기는경제위기로인하여자녀출산과업이지연되고, 결혼생활의적응과정에서부부간의갈등이증폭되며, 결혼초기의부채부담은생활안정을위한계획및준비에부정적으로작용한다는점등이다. 본연구결과, 자녀출산의대응욕구는자녀양육비지원이가장높았고이외에보육시설확충, 방과후아동보육시설확충에대한욕구도높았다. 그리고결혼생활적응과부부갈등해소를위해서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며, 부채부담해소를위한지원과가계재무관리를위한전문가의상담등지식제공이요구된다. 셋째, 미취학및취학자녀기는경제위기로인하여자녀양육및교육발달 195 제 5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생 유형 및 대응 욕구
19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과업을위축시키고, 일과양육의병행에갈등을유발한다. 또한부모와세대간갈등이심화되는한편, 자녀가보호없이방치되는현상도심화될가능성이높다. 본연구결과, 자녀양육의대응욕구로는미취학기부모는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보육 육아시설확충등에대한욕구가높았고, 취학자녀기에는자녀교육비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다. 그리고동일한가족주기내에서도맞벌이가족보다홑벌이가족의경우생계비와자녀교육비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으며, 자녀가있는경우는취업부터생계비, 자녀교육비지원에이르기까지경제에대한욕구가높았다. 넷째, 성인자녀및중년기는경제위기로인하여성인자녀의결혼과취업이라는발달과업을지연시키며이는노년기를준비하는과업을지체시킨다. 본연구결과, 결혼기피에대응하여청소년실업해소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는데, 이는경제위기가결혼기피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 다음은혼인및출산가치관확립, 서민층주택융자, 건전혼례문화조성, 결혼자금융자등의순으로욕구가높았다. 그리고중년기에는일자리마련과사업지원에대한욕구가높았고, 부부관계증진및노년기를준비하는교육및상담등다양한프로그램이요구된다. 다섯째, 노년기는경제위기로인하여노인의일자리를축소하고성인자녀의경제적, 정서적지지자원을축소또는박탈하여노인의경제적준비, 신체적 정신적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본연구결과, 경제적어려움에대응하여취업과생계비지원등경제적지원에대한욕구가높은경향을보였다. 그리고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및신체적 정신적건강증진프로그램, 가사또는간병지원등이필요하였다. 전반적으로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위기에대응하는욕구는차별적으로나타나서가족생애주가별로맞춤형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06 K I H A S A 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제 6 장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 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제 1 절기본방향 1990년대후반의 IMF 경제위기를극복한지 10여년지난지금우리나라는또다시경제위기를겪고있다. IMF 당시에는국내경기의문제에국한된것에비해현재는전세계적인문제로경제위기가부상되면서개인이나가족에미치는경제적난국의파급효과는더장기적일수있다. 가정외적인문제는가족에게직 간접적으로영향을주며, 가족이강력한대응능력을갖추지못했을때가족기능의약화와병리적인가족기능이표출되면서위 기에처할수밖에없다. 특히최근의가족은가족스스로가문제를해결하기에는매우취약한구조를갖고있어경제위기상황에서이러한문제점은더욱가속화될가능성이있다. 경제위기가전생애주기별로가족에게미치는영향과파생되는문제점등을고려할때정책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은방향에서추진되어야한다. 첫째, 경제위기하에전체가족생애주기별로가족에게발생하는위기의다각적해결을위하여법적근거를강화한다. 둘째, 가족생애주기별가족지원에대한패러다임을전환하고해체위기가족의대응방안을모색한다. 셋째, 경제적위기가족을위해긴급지원의실효성을제고하고생계및주거지원강화를통해경제력을제고한다. 넷째, 위기직면가족을발굴 지원하는시스템을도입하고, 대응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을제고한다. 다섯째로가족생애주기 4단계별로맞춤형정책을모색한다. 199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제 2 절가족위기해결을위한사회적대응방안 1. 전체가족생애주기별사회적대응방안 가. 가족위기해결을위한법적대응방안 1) 경제위기로인한가족위기의다각적해결을위한법적근거강화 20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국가차원의경제위기는개별가족의위기로직결되며, 특히, 경제위기하에서가족간에갈등이잠재되어있거나, 가장의실직등으로경제적인어려움을직접적으로경험한가족은상대적으로위기가차지하는비중이클수밖에없다. 이러한가족위기는단순히물질적, 경제적측면에국한되지않으며, 연속적으로가족구성원개인의심리 정서적문제, 가족관계문제, 가족기능수행상의문제등이발생할수있다. 특히, 담보, 채무등의부채를많이지고있는중산층가족이나가계경제가영세자영업을통해순환되었던가정, 돌봄비용의지출이큰가족의경우는위기체감이매우높을수밖에없다. 그리고가족관계에있어의사소통의단절, 갈등의내재화, 1인의경제담당자집중을경험하는가족등은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는가족탄력성이높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경제위기하에서가족위기에대응하여가족탄력도제고를위한법적근거를세분화하여마련하고, 현재실시되고있는법적조치들을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2) 경제위기관련법의사후개입및지속성강화경제위기와관련하여위기에처한가족을위해제정된국내법은예방적차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과사후개입적차원의 긴급복지지원법 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은법적조항의모호함과비지시적인성
격으로인해제도마련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서추상적일수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은위기가족을긴급 일시적으로지원하여한시적으로가족의위기해소를도모하고있다. 그러나동법들은중산층의경제적인회복을위한지원책으로는지나치게짧은기간과한시적인지원책, 제도실시체계의유명무실화등으로인해정책적인효용성이낮다고할수있다. 미국은최근경제위기직후 경기부양법안 을즉시발효하여예방적측면의사회안전망확보, 사후개입적측면의사회정책및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또한미국을포함한영국, 일본등지에서는세금공제및수당지급을통해이들을지원하는정책이공통적으로실시되고있다. 즉, 일시긴급지원책을예방적 사후개입적측면에서마련하여한시적으로지원한뒤, 위기가족의회복을도모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대책을장기적으로마련하고있었다. 외국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위기가족의지원을위한큰축이라할수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과 긴급복지지원법 의수정및보완은우리나라실정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나. 경제위기하의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에대한패러다임전환 201 경제위기발생후가구의경제적유지및회복을위하여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는데에는막대한국가예산이소요된다. 장기적차원에서볼때이미발생한경제적위기해결을위한국가의사회적비용과가족내의부담또한더욱커질수밖에없다. 이처럼예산의과도한지출을방지하고가족구성원의건강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사후개입이아닌사전예방적패러다임의변화를촉진해야한다. 본연구결과, 동일한경제위기를경험한가족의경우가족생애주기별로위기를체감하는정도와유형이다르게나타났다. 이는가족생애주기별로차별적인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따라서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사후적문제해결과치료, 이를통한최소한도의생활유지에국한될것이아니라가족생애주기별로위기를진단하고이를제거하여가족의기능및역량을강화하는대안들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 선행적으로가족생애주기별가족위기해결에대한 패러다임의전환이요구된다. 다. 해체위기가족의대응방안 1) 숙려제도및자녀양육관련법의강제성강화 20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우리나라이혼정책과관련된큰변화로는 숙려제도 의도입과 호주제 의폐지를들수있다. 숙려제도 는이혼숙고의기간을통해이혼을고려하거나혹은이혼에대한준비를할수있는시간을주기위함이다. 이는영국에서실시하고있는 별거제 와유사한정책이지만강제력과제도실천의측면에서 숙려제도 의강제성이다소낮은편이라할수있다. 자녀양육에관해서는서구의경우강력한제재조치를시행함으로써이혼후자녀양육을보다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법적제재가강하지못함으로인해서가족해체위기를경험한가정의자녀가다시위기를경험할우려가높다. 따라서국가차원에서부모의양육이행을제도적, 입법적으로확보하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해체위기가족의주거지원강화우리나라의해체위기가족을위한정책은대체적으로가족해체를경험한가족을대상으로사후개입적이고다발적인지원에치우쳐있으며, 해체위기에직면한가족을대상으로하는사전예방적차원의정책은미흡한실정이다. 폭력을경험한가족피해자지원또한여러부처에서중복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재활및회복을위한지원으로서의한계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사례로미국, 영국등은폭력피해여성과해체가족을위해주거지원및자활에초점을맞추어그들의역량을강화하거나가족탄력성을회복시키기위한방향으로일관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예방적측면
에서해체위기직면가족과주거생활의어려움을경험하는경제적위기가족, 그중에서도자녀를양육하고있는해체가족과가정폭력을경험한해체가족을대상으로주거생활의어려움을감소시킬수있는주거지원정책이보다적극적으로시행되어야할것이다. 3) 가정폭력대응방안 경제위기는가족간의의사소통을단절시키고갈등을유발하여폭력을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가정폭력은가족해체의주된원인이되고있다. 특히남편에의한부인폭력은신혼및자녀출산기와미취학및취학자녀기에높은수준을보여가정폭력은가족형성기부터심각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정폭력을경험한가족을대상으로폭력피해자를돕는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하며, 다른한편으로는가해자를대상으로하는교정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선행적으로가정폭력은가정내개인문제가아 니라심각한사회문제로다루어져야하고, 선행적으로폭력허용적문화와규범, 가부장적이데올로기에대한시각이개선되어야할것이며, 개인의식도전환되어야한다. 또한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등의사회적지지자원을확보하여경제위기로인한부부간, 가족간의갈등을공유하고해결하도록정보교환과친교활동을통해사회적유대망을형성하며, 전문가와의모니터링제도를활용하여강화할필요성이있다. 이와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경제적지원, 취업및치료를통한자립 자활을강화하여재발을방지하여야할것이다. 203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라. 경제적지원강화 1) 경제위기가족을위한긴급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 선진국에서는위기가족에대한개입으로서대부분일시부조를위한현금급여제도, 세제혜택등이지원되어모성유지를위한빈곤가족지원의형태로제공되거나, 최소한의생계가유지될수있는현금급여지급, 실업자의회생을위한한시부조등의정책이실시되고있었다. 특히, 장기적인세제혜택과통합적서비스체제의개편및지원체계의단일화등을통해서비스중복및누락을방지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의긴급지원이 6개월을초과할수없게되어있는것과는달리, 선진국에서는절대적인기간을정하지않고있으며, 회생할수있는기간동안지속적으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기위해지원기간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다. 따라서외국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위기가족의현실정을고려하여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긴급지원의제공기간을개선하여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20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2) 경제위기가족의생계지원강화통계청자료에의하면실업률은 2007년 3.1% 에서 2008년 3.3% 로상승하였고, 2009년에는동일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가 2008년부터반영되기시작하여지속적으로영향을주고있음을말해준다. 근로형태도비정규직은 2008년이후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보였는데, 이는비정규직일자리축소로해석된다. 이와같이경제위기는고용상태와구조에변화를가져와생계를위협하고있다. 선행연구결과, 2008년 1년간물질적곤궁을경험한비율은 46.9% 이었고, 위기직면가족의경우소득원상실시현재자산으로생활유지가능기간은 3~6개월이라는응답이 53.0% 로나타나서경제위기로인하여빈곤가족으로의진입이심화될가능성을보여준다.
경제위기직면가족및경제위기가족을대상으로가족생애주기별로포괄적 예방적인대응전략을마련하여사회안전망을확충할필요성이있다. 또한미취학및취학자녀기가족을대상으로생계지원외에양육서비스를강화하며, 중년기가족을대상으로중산층붕괴방지를위한사회보험을보완하고긴급지원제도를확충해야할것이다. 노년기가족대상으로는생계보장외에의료서비스를강화해야할것이다. 3) 경제위기가족의주거지원강화 경제위기하에서는소득과고용지원에대한요구가증대됨에도적절한주거보장없이는고용기회에대한접근이제한되거나상실된다. 그럼에도우리나라의주거안정망정책은저렴한공공임대주택의부족과임대료보호제도의부재그리고주거복지의연계미흡으로금융위기의대응기제로실효성이저조한실정이다. 따라서경제위기하의주거빈곤대응전략으로는주거보장의사각지대해 소와주거빈곤의예방에있다. 주거보장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현행긴급복지제도의주거지원대상을확대하고, 생계급여와분리하여주거급여를연장하여지급해야한다. 또한주거수준이미흡하거나주거비부담능력이취약한해체가족,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그리고자녀양육기가족을대상으로시급한주거안정즉임대료지원이필요하다. 마. 위기직면가족지원 1) 잠재적위기직면가족의발굴 지원시스템도입경제위기로인해개별가족이경험하는어려움은가족생애주기에따라매우다양하다. 그러나위기가족이겪고있는어려움은가족주기별로차별화되고다양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정책과서비스유형은대부분획일 205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206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적, 긴급적, 선별적인사후처리방식으로지원되고있어이를포괄하기에어려운형편이다. 게다가가족구성원의어려움을포함하지못하는제도들로인해가족생활전반을다루기보다는어려움의일부분만을다루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정책의지원대상범위는대부분국민기초수급계층이나일부의차상위계층에국한되어있다. 그러나경제구조적인위기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는가정은차상위계층의경계선에놓여있는경우가많으며, 지속적인빈곤계층지원에비해자활의모색과정서적측면이강화되어지원되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가시적으로드러난저소득층뿐만아니라잠재적인위험가정을발굴하여지원하는시스템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다른한편, 서비스대상범주의확대의필요성은경제위기로인한어려움에봉착하고, 지원이요구되는 ( 동반 ) 자살가족, 조손가족, 일시적분거가족, 다문화가족등에대한관심이등한시되는점에서도지적될수있다. 따라서전생애주기별로위기직면가족에대한다양하고포괄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자살가족의경우중앙정부차원의정책마련의강화가요구되며, 가정폭력이나여러중독예방센터의운영과같이공식화된기구마련으로적극적인개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 경제위기가장기화되었을때저소득층으로의하락가능성이높은위기직면가족을위한제도지원이빠르게시행되어야할것이다. 2) 해체위기직면가족의위험감소를위한모니터링및안전망마련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사회적스트레스를많이받은가족의해체가능성이높았다. 이는가정폭력에노출될확률과의연계성도높게드러났다. 우리나라는가정폭력관련법안으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법안과가해자처벌과관련된법안이마련되어있다. 그러나사전예방적차원에서폭력을막고, 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책적인노력이선진국에비해매우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해체위기직면가족을대상으로가정외적요소에의해서가정폭 력및유기와방임등의위험성이높아지지않도록모니터링을하거나안 전망을마련하여예방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바. 가족위기대응서비스의전달체계효율화방안 전생애주기별가족지원서비스의효율화, 중복과누락의방지를위해서는관련전달체계간네트워크의구축이필수적이다. 특히앞서논한바와같이사회적약자와취약한가정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국가의비용부담이상당히증가할것이예측될때, 투입비용의효과를제대로창출하기위해서는전달체계간역할분담도필요하다. 국가는재정적지원과관리감독을, 실제수요자에대한서비스는전문기관에위탁하는방식, 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역사회내가족서비스제공시설과기관을연계하고중개함으로서서비스의체계화및수요자에대한맞춤식서비스제공가능성을향상시키는방안등이함께모색되어야할것 이다. 즉, 경제위기에가족이직면하는문제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전달체계의구축을통해기존에는없었던위기가족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네트워킹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위기가정에예방적 통합적지원이가능한전달체계를설립하고, 지자체별로거점센터를확충하고전문가참여를확대시키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기본정책설계와모니터활동, 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도모해야할것이다. 또한가족지원을담당하는지역사회내의다양한기관들즉,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 중 고등학교, 민간상담기관, 폭력및중독예방기관간의긴밀한네트워크를통해서실직이나위기직면가족등을조기발견하여지원할수있는전달망의체계화가필요하다. 207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2. 신혼및자녀출산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 가. 부부갈등완화및가족관계증진을통한결혼적응력제고 동가족주기의중요한발달과업중의하나는새로운삶의형태인결혼에적응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 경제위기하에서경제생활의불안정, 심리 정서적갈등, 의사소통의불안정등으로부부갈등이심화되고, 이는이혼이라는가족해체로이어질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08년이혼비율은신혼및자녀출산기에 30.7% 로높은수준을보였다. 이는이혼예방프로그램이신혼및자녀출산기에집중적으로제공되어야함을시사한다. 부부갈등완화및가족관계증진을위하여부부간에또는부부- 가족간에적절한관계형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 예를들어부부관계교육, 노부모와성인자녀관계교육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가족갈등의완화와가족문제의치료를위하여전문기관중심의정신건강상담및치료등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20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나. 출산제고방안동주기의발달과업중의하나는자녀출산을통하여새로운가족을수용하고부모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그러나경제위기는고용의불안정과가계경제를위축하여자녀출산이지연되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자료에의하면조출생률은 2007년에인구천명당 10.0명에서 2008년에는 9.4명으로감소하여경제위기가출산율저하에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이러한저출산율은가족형성에대한사회적책임감의부족에서도기인된다고할수있다. 출산제고를위해서는선행적으로가족형성에대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강화, 가족생활의중요성등비물질적인측면을강조하는의식변화에중점을둔제도시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결혼생활의양성평등
적가치관확립으로합리적인가사와양육분담이확보되어야할것이며, 일과결혼생활을양립할수있는방안, 예를들어가족친화적인고용문화조성, 결혼으로인한고용상차별철폐를위한명실상부한제도개선이요구된다. 다. 부채부담해소로가계재정의건강성제고 신혼및자녀출산기는앞으로의결혼생활, 즉, 주택마련, 내구재구입등의가계의재정을장기적으로계획하고준비하는시기이다. 그러나동시기는결혼자금, 주거마련등으로다른가족주기에비해서부채부담이가중되는가운데경제위기로인하여부채는경제적신용에손상을줄수도있다. 따라서부채로인한신용불량의위기를방지하고가계재정의건강성을제고하기위하여경제전문가의상담과관리를통하여부채에서탈피하는방안을강구하고가족생애주기단계별로장기적이고합리적인가계재정의목표를수립하고전문가의피드백장치를통하여실천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3. 미취학및취학자녀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가. 자녀양육비용부담경감방안동가족주기는자녀양육및교육이라는발달과업에집중되는시기이나, 경제위기는가계경제의긴축을가져오고이는자녀양육및교육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서발달과업을위축시킨다. 특히동시기는주택구입, 재산증식, 자녀교육비및양육비등으로가계지출이급증되는시기임에도가장의실직과비정규직분포가높아지면서직업이불안정성을보이고, 가계지출규모가커지면서부채비율이높아지는시기이기도하다. 따라서경제위기하에서동주기의가족은타주기의가족에비해서빈곤에노출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209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미취학자녀기가족을대상으로육아지원시설의지원대상을확대하는동시에지원수준을현실화해야한다. 이를위하여첫째, 실직가정의영유아를대상으로무상보육료지원을적용하고, 둘째, 보육시설미이용아동의양육수당을지급하며셋째, 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지원을강화해야한다. 취학자녀기가족을대상으로실효성있는사교육비경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방과후학교를활성화하고교육수준및프로그램을제고하여경쟁력을확보하고, EBS, IPTV 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교육접근성을제고해야한다. 또한자녀양육가정을대상으로세제지원, 보험료지원등직접적, 간접적인소득지원을병행하며, 저소득실직가정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여양육비용경감효과를제고해야한다. 나. 맞벌이가족의일과가정의양립방안 210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자녀양육기의경제위기는자녀양육이라는과업을위축시키는한편, 가장의실직또는비정규직화로인하여모의취업동기를유발하나, 자녀양육환경의미비로인하여동주기의가족은일과양육의병행에갈등을유발한다. 맞벌이가족의일과가정의양립방안으로위기가족대상의돌봄지원제도를모색해야한다. 위기가족들의돌봄은위기이전보다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면에서상대적으로더큰부담이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돌봄지원제도는위기이후의추가적인지원이매우추상적이고효율성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특히위기가족의돌봄관련이용가능한자원확보나역량강화를위한제도나서비스는매우미진하다. 따라서위기직면가족과위기가족이빈곤층에서회생할수있는다방면의지원이요구된다. 특히자녀장학금제도및양육비전액지원, 위기가족의기업보육우선제공, 양육돌보미지원등일과가정을양립하는데필요한제도의모색이필요하다.
다. 청소년기자녀와의관계증진방안 동주기는부모의경우중년을맞이하고자녀는청소년기로전이되면서세대간의상이한발달적욕구와관계에대한기대로부모와자녀간에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 한경혜외, 2006). 특히경제위기하에서는부모의실직, 경제적어려움의증가와함께부모의맞벌이로인하여자녀의보호체계가열악해지는상황을감안하면청소년기자녀는부모와의갈등이심화될경우가출, 비행청소년으로까지노출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부모와청소년기자녀와의관계증진을위하여세대간결속력을강화하는사회적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가족간의유대는반사회적하위문화에빠져들위험을감소시키며, 부모의경제적부양능력이회복될경우경제적이유로중단하였던교육과정으로복귀할기회를회복할수있다. 이를위하여부모와자녀등가족구성원이실직, 경제적어려움, 직장및학교적응문제, 건강등의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종합적인상담및치료서비스의접근을제고해야한다. 4. 성인자녀및중년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가. 성인자녀의결혼제고방안동가족주기의성인자녀는사회진출, 결혼이라는과업을수행해야함에도사회적경제위기로인한일자리축소, 물가상승등으로이러한발달과업을수행하지못하고지연하는현상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통계자료에의하면 2007년이후조혼인율이낮아졌으며미혼남녀가결혼을회피하는주된이유는결혼비용부담, 소득부족, 실업 고용불안정등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성인자녀의결혼지연에는경제위기라는특수한상황과미혼자들의낮은욕구또는기대가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따라서성인남녀의결혼지연또는기피현상에대해진단하고, 결혼을장려하는장기적 체계적인방 211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청년실업해소는경제위기하에서결혼기피의직접적인원인제거라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 경제위기가심각한중년기가족의사적인자원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또다른의미가있다. 이를위하여일자리마련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청년을대상으로취업관련정보를제공하고, 장학금제도를통한자기개발을증진하며, 청소년취로사업을지원해야할것이다. 고용안정화방안으로는인턴사원제를확대하고상용고용으로의이행을위한절차를제도화해야한다. 이와함께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하여장학금환수기간및이자율은장기저리로확대하고, 결혼지원을위한주택지원금을차등지원한다. 나. 중산층유지를위한시스템구축 212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최근의경제위기는과거의경제위기와는달리위기상황이장기화됨에따라위기직면가족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이빈곤층으로전락하지않고, 중산층으로부터의탈락방지및중산층진입촉진을도모하는시스템구축마련이필요하다. 그런데기존의사회안전망은저소득층에대한공적부조, 정규직근로자중심의사회보험위주로구성되어있어현재와같은경제위기상황에서중산층, 그중에서도서민층의빈곤예방, 탈빈곤화기능은취약하다고볼수있다. 중산층가정의생활유지와가정의역량을유지향상시키기위해서는가계소득증대그리고가계지출감소가필요하다. 가계소득증대는고용, 노동등과관련되지만, 가계지출감소는직접적인가족서비스를통해가능하므로취약한가정경제의현상황을분석 진단하고, 소득과지출을관리하며, 정확한정보에의하여대출을제공하며, 장기적재무설계를할수있도록전문적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다. 경제위기직면가족의소득보전을위한수당제도도입 선진국은예방적측면에서실업등위기상황에처하기직전의위기직면가족을대상으로근로여건을보존하기위하여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장세제, 예방기금마련등세제제도를시행하고있다. 동제도는가족을단위로지급되는다양한수당제도들을통해일하고자하는의욕이있는가족의탄력성강화를도모하고있다. 즉, 경제구조적인위기를직면하게된가족에게세제부담율을낮추어주되, 일을하고자하는의욕이있는이들중부양가족이있는가족을대상으로가족수당까지지급하였다. 따라서위기가족의예방측면에서경제적위기직면가족을대상으로소득을보전하는각종세제및수당제도도입을적용하는방안등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라. 중년기가족의심리 정서적지원 경제위기하에서중년기의부모역할도연쇄적으로지연되면서노년기를 준비하는과업이지체된다. 이와함께실직과역할갈등, 사회소외로인한우울감, 상실감등으로심리 정신적문제가노출되는시기이다. 특히동시기는가족위기에대응하는탄력도가저하되는시기로위기에대처하는응력을제고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생계문제해결을위한상담이선행되어야한다. 일례로각종실업대책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중년기실직자를자조집단으로조직화하여집단적으로실업대책에참여하고비판하는역할도수행하도록유도한다. 차선적으로는중년기실직자의우울감, 상실감등을치료할수있는전문상담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13 제 6 장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5. 노년기가족의사회적대응방안 가. 노인돌봄가족의경제적지원검토 노년기가족의문제는사회적안전망으로부터배제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따라서이들이기존의사회적안전망으로부터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이높으므로단기적으로는긴급구호프로그램등을통해사회안전망의포괄범위에들어오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동주기의욕구는취업과생계문제를해결하는것이므로노인을위한일자리확대가요구되며, 경제위기하에서는사적이전소득이감소되므로공적이전소득프로그램이대폭강화되어야할것이다. 나. 전문상담서비스제공 214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노년기가족은경제위기에대응하는능력과회복하는탄력도가떨어지므로정신적스트레스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특히, 경제적어려움, 사회적지지의축소로인한심리 정서적위축을회복하기위하여지역사회기관을중심으로상담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조집단을구성하여전문가를통한상담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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