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소기업성장촉진을위한정책과제 2013. 1
1. 중소기업의현황 중소기업의범위 - 우리나라중소기업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에의거하여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등을기준으로설정 제조업의경우종업원수 300명미만, 자본금 80억원이하가중소기업에해당 다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관계기업 1), 일정규모이상 ( 자기자본 1천억원, 종업원 1천명이상등 ) 기업은중소기업에서제외 ( 독립성기준 ) - 소기업과소상공인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의거하여다음의종사자수기준에따름 소상공인 : 제조업의경우 1-9인, 도소매 서비스업의경우 1-4인 소기업 : 제조업의경우 10-49 인, 도소매 서비스업의경우 5-9인 중기업 : 제조업의경우 50-299 인, 도소매 서비스업의경우 10-199 인 < 표 1> 중소기업범위기준 해당업종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 규모기준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1) 관계기업은개별적으로는중소기업이지만계열사와규모를합산 (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등 ) 하면중소기업의범위를초과하는기업을말함 - 1 -
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 자료 : 중소기업청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해외중소기업의범위 - 외국의경우도중소기업범위를업종별로구분하여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기준으로설정하나국가별로중소기업기준이상이함 < 표 2> 주요국중소기업범위기준 국명업종구분 미 국 제조업광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숙박, 음식업예술, 문화, 오락의료, 복지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 세부업종별로종업원수 500 인 (750, 1,000, 1,500 인 ) 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미만또는종업원수 500 인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 (1,200, 1,700, 2,850 만달러 ) 미만 종업원수 100 인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 (750, 850, 950, 1,050, 1,100,1,950, 2,100, 2,300, 2,450 만달러 ) 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 (1,750 만달러 ) 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 (850, 1,150, 2,900 만달러 ) 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600 만달러 (2,150, 3,000 만달러 ) 미만 세부업종별로연간매출액 400 만달러 (600, 1,200, 2,100 만달러 ) 미만 - 2 -
제조업, 기타 상시고용종업원 300인이하또는자본금 3억엔이하 일 도매업 상시고용종업원 100인이하또는자본금 1억엔이하 본 소매업 상시고용종업원 50인이하또는자본금 5천만엔이하 서비스업 상시고용종업원 100인이하또는자본금 5천만엔이하 * 자료 : 미국 ( 중소기업청 ), 일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은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점유율등측면에서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고있음 2010 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중소기업 ( 사업체수기준 ) 수는 312만개 (99.9%) 로전체고용인원의 86.8% 인 1,226 만명이종사 전체기업의 87.9% 가소상공인 ( 종업원수 5-10 인미만 ) 이며, 업종별로는제조업 ( 약 32만개 ) 보다는도소매 (87만개 ), 음식숙박업 (63만개 ) 이다수차지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10 년기준으로상시근로자 10인이상중소제조업체의생산액 (651 조원 ) 비중은 47.0%, 부가가치 (215 조원 ) 비중은 47.4% 2009 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 5인이상제조업체 ( 약 11만개 ) 의평균업력이 11.3 년, 평균고용인원수는 18.6 명, 연평균매출액은 46억원수준이며, 연평균 2.5억원의영업이익을창출 < 표 3> 우리나라중소기업사업체수 ( 단위 : 개, %) 전체 3,125,457 (100.0) 소기업소상공인 2,748,808 (87.9) 중소기업 3,022,333 (96.1) 중기업 119,999 (3.8) 소계 3,122,332 (99.9) 대기업 3,125 (0.1) * 자료 : 중소기업청 - 우리나라중소기업수는미국 (641 만개 ) 이나일본 (579 만개 ) 보다적은편 - 3 -
- 그러나 GDP 1 억달러당중소기업수는우리나라가 307 개로미국 (45 개 ) 보다 6.8 배, 일본 (115 개 ) 보다는 2.7 배많은편 < 표4> 주요국경제규모에따른중소기업수 ( 사업체수기준 ) 구분 한국 ( 10 년 ) 일본 ( 09 년 ) 미국 ( 08 년 ) 중소기업수 ( 개 ) 312 만 579 만 641 만 GDP( 달러 ) 1조 148억 5조 351억 14조 2193억 중소기업수 /GDP 1억달러 ( 개 ) 307 115 45 * 자료 : 통계청, 각국중소기업청, 세계은행 - 경제규모에비해우리나라중소기업수가많은것은창업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는것을의미함 글로벌창업모니터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창업활동은매우활발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평가됨 < 표 5> 주요국가창업활동지수 구분한국미국일본독일대만 창업활동지수 (TEA) 생계형창업비중기술형창업비중 혁신주도국가평균 7.8 12.3 5.2 5.6 7.9 6.9 41.5 21.2 24.9 18.6 17.5 17.6 36.2 58.9 63.5 54.9 49.8 57.0 * 자료 :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11 년 ) ** 창업활동지수 (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 인구 100 명당업력 3.5 미만기업의 기업가적활동비율 소상공인현황 - 2010 년현재우리나라의소상공인사업체수는 275 만개 ( 총사업체수의 87.9%) 에 - 4 -
달하며, 소상공인종사자수 (533 만명 ) 는총종사자수의 37.7% 로서민경제의근간 을이루고있음 - 고용비중이다른산업에비해높은도소매업 (28.6%), 음식 숙박업 (21.1%) 을중심으로소상공인이집중분포 이들산업에서는치열한경쟁과만성적인저수익성에도불구하고생계형창업자를중심으로지속적인진입이발생하여다수의사업자가실패를거듭하는현상이발생 사업체수 ( 천개 ) 종사자수 ( 천명 ) < 표 6> 우리나라의소상공인현황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자료 : 중소기업청 전체 2,868 2,940 3,049 3,047 3,069 3,125 소상공인 2,527 2,597 2,682 2,675 2,686 2,749 ( 비중, %) 88.1 88.3 87.9 87.8 87.5 87.9 전체 11,902 12,234 12,818 13,070 13,398 14,135 소상공인 4,883 5,019 5,228 5,195 5,218 5,334 ( 비중, %) 41 41 40 39.7 38.9 37.7 2. 중소기업의문제점 중소기업이우리나라경제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지만낮은생산성과수익구조를보임 - 2010 년기준으로대기업의 1인당부가가치가 1억 7천만원인것에비해중소기업은 6천만원에불과 - 5 -
< 표 7> 대 중소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비교 ( 단위 : 백만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 1인당부가가치 152 53 157 54 173 60 - - 매출액영업이익률 5.8 4.1 5.4 3.3 6.5 3.3 5.3 3.1 *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대다수중소기업은규모의영세성으로인해개별기업자체의지 속적성장및고용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며, 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으 로의발전을기대하기어려운구조임 - 우리나라전산업중종업원 10 인미만영세기업비중은 92.1% 를차지하여미 국 일본등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 < 표 8> 주요국규모별사업체수비중비교 (%) 구분 ( 연도 ) 종업원수 1-9 인 10-19 인 20-49 인 50-299 300 인이상 미국 (2008) 61.6 8.8 6.4 6.3 16.9 일본 (2009) 79.3 11.2 6.7 2.6 0.2 한국 (2011) 92.1 4.3 2.4 1.1 0.1 * 자료 : 미국통계청, 일본통계청, 한국통계청 창업이후기업의생존율이급격히떨어짐 - 통계청 (2012) 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따르면 2006-2010 년기간중창업 후 1 년생존율이 62.5% 에서시간이지남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하여 5 년생존 율은 30.2% 에불과함 - 6 -
- 업종별로는광공업이창업 5 년후생존률이 41.9% 로가장높고도소매업이 27.5%, 숙박음식업이 17.9% 로불과할정도로불안정한영업구조가고착되고있음 < 표9> 우리나라신생기업의평균생존율 (%, 2006-2010 년 ) 연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전산업 62.5 49.1 41.2 35.9 30.2 광공업 69.9 57.9 50.2 45.3 41.9 건설업 60.8 47.8 40.0 37.4 36.6 도소매업 58.0 44.5 36.5 31.3 27.5 숙박음식업 56.1 38.7 29.1 22.7 17.9 * 자료 : 통계청 한편 1997 년외환위기이후에급증한우리나라의소상공인사업체는취약한 영업기반과이로인한사업의불안정성이라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 외환위기이후대규모구조조정이이루어지면서발생한실업인구가주축인소 상공인은사전준비나노하우없이진입장벽이낮은음식및숙박, 도소매업분 야를중심으로생계형창업시장에진입함 - 이후에도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생계형소상공인이늘어났으나, 시장에서의경쟁과열로퇴출되는사업자도증가 소상공인진흥원 (2011) 의실태조사자료에의하면소상공인이자영업을하게된동기는 80.2% 가 생계유지를위해서 이며, 17.2% 만이 창업을통해성공할가능성이있어서 라고응답 인구 1천명당사업체수를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는소매업 12.4개, 숙박음식업 12.9개로미국 ( 소매업 3.6개, 숙박음식업 2.1개 ), 일본 ( 소매업 8.9개, 숙박음식업 6.1개 ) 에비해매우높아경쟁이치열 - 7 -
< 표10> 주요국인구 1천명당소매업 숙박음식업체수 한국 (11 년 ) 미국 (09 년 ) 일본 (09 년 ) 소매업 ( 개 ) 12.4 3.6 8.9 숙박음식업 ( 개 ) 12.9 2.1 6.1 * 자료 : 한국 ( 통계청 ), 미국 ( 통계청 ), 일본 ( 중기청 ) 중소기업성장경로에 병목현상 이자리해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중소기업 이적음 - 1997 년 ~2007 년까지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한기업은 119 개에불과, 2008 년 ~2010 년까지 380 개로늘어나긴했지만여전히많지않은실정 ( 지경부 ) - 이는중소기업이성장하여중견기업으로진입할경우각종지원제도가일시에 중단되고새로운규제를적용받게됨으로써기업성장을꺼리는요소로작용 국제경영개발원 (IMD) 가 59 개국을대상으로한경쟁력평가에서우리나라는 전체순위에서 22 위를기록하였으나, 세부항목중중소기업의효율성은 51 위로매우저조함 - 정부 (25 위 ) 와기업 (25 위 ) 의효율성이국가경쟁력을유지하는데주축이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경쟁력은낮은수준으로평가 3. 중소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정책과제 (1) 중소기업정책개선방향 우리경제가지속가능한발전을이룩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경쟁 력을높이고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구축해야함 - 8 -
- 중소기업은고용의 86.8%, 생산의 47.0%, 부가가치의 47.4% 를차지하는 등국민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 차기정부에서는업종과규모가다양한중소기업의정책수요에효과 적으로대응하는것이매우중요 - 지난 1966년중소기업기본법이만들어진이후지금까지중소기업범위기준이확대되는방향으로수차례개정 - 그결과다수의기업이중소기업으로포함되었으며이로인해중소기업의정책대상이확대 < 표 11> 중소기업범위기준개정연혁 구분중소기업기본법제정 ( 66 년 ) 1차범위조정 ( 76 년 ) 2차범위조정 ( 82 년 ) 3차범위조정 ( 83 년 ) 7차범위조정 ( 95 년 ) 8차범위조정 ( 97 년 ) 11차범위조정 ( 05 년 ) 15차범위조정 ( 12 년 ) - 업종별범위규정 주요내용 - 제조업 ( 종업원수 200 인이하 ), 상업 ( 종업원수 20 인이하 ) - 제조업, 광업등범위확대 - 제조업, 광업 ( 종업원수 300 인이하 ) - 중소기업을소기업과중기업으로구분 - 제조업 : 소기업 ( 종업원수 20 인이하 ), 중기업 (21-300 인 ) - 일부광업, 제조업범위확대 - 무연탄광업 ( 종업원수 700 인이하 ), 의복제조업 (500 인이하 ) - 소기업범위확대 - 제조업 (50 인이하 ), 건설업 (30 인이하 ), 서비스업 (10 인이하 ) - 건설업, 서비스업범위확대 - 건설업 ( 종업원수 300 인이하 ), 병원업 (200 인이하 ) - 서비스업범위확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종업원수 100 인미만 ) - 서비스업범위확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종업원수 200 인미만 ) * 자료 : 중소기업범위해설 (2012) - 9 -
(2) 중소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정책과제 중소기업지원제도의효율성제고 - 중소기업의성장단계에따른맞춤형정책지원 우리나라중소기업은창업후 8년정도지나면정체기에들어서지만정부의정책지원은오히려이시기에적어짐 정부의중소기업지원사업중금융지원의경우기업생애주기상창업초기와업력이오래된기업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중간에위치한기업에대한지원은미흡 ( 기획재정부 ) 이에따라해당중소기업이새로운수익원의발굴과핵심기술확보등에애로 < 그림 1> 우리나라중소제조업의성장경로 * 자료 : 한국중소제조업의성장경로연구 (2011, 노용환, 홍성철 ) < 표 12> 제조업의성장경로별특성과지원정책 구분 정의 생산성증가율 창업및성장기 ( 업력 8 년이하 ) - 창업기 : 창업및매출발생 - 성장기 : 대표제품 서비스매출확대 성숙 정체기 ( 업력약 9-17 년 ) 후속신규제품 서비스출하, 시장다각화추진 연 8% 연 0.5% 연 3% 재도약기 ( 업력약 18 년이상 ) 업계내안정적지위확보 - 10 -
정책방향 핵심지원정책 -창업기 : 유망창업기업지원을통한생존율제고 -성장기 : 원활한국내외시장진입지원 -창업기 : 창업절차간소화, 창업컨설팅, 입지지원, 세제지원, 자금 -성장기 : 인력고도화, 정보화, 자동화, 설비투자, 운전자금, 판로지원 정체기조기극복을위한역량확충지원, 안정성장기반구축 신규수익원발굴, 핵심기술 R&D, 유휴설비매각, 해외시장개척, 사업전환 확대, 경영혁신 자생적성장환경조성지원, 정책금융졸업 자발적구조조정유도, M&A 지원, 글로벌화 * 자료 : 한국중소제조업의성장경로연구 (2011, 노용환, 홍성철 ) - 지원사업및지원기업의이력관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각부처별지원사업과지원받은기업의이력을통합적으로관리해유사 중복지원을최소화 정부는지난 2011 년중소기업지원체계개선계획을발표하며 중소기업지원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검토 중소기업졸업부담의완화 - 중소기업이성장하여중견기업이될경우일정기간지원유지 기술취득금액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등 법인세분납기간을중소기업수준으로연장 (1 개월 2 개월 ) -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함에따라적용받는규제유예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 안정관리자지정, 장애인의무고용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등수도권내공장입지제한등 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 - 경쟁이심한업종에서소상공인의업종전환유도 소매업, 음식업등과당경쟁을보이고있는업종을영위하는소상공인에컨설 - 11 -
팅, 자금지원등을통해업종전환을유도 - 소상공인의조직화및협업화촉진 소상공인들간조직화율제고를위해조세지원, 저리융자등인센티브제공 ( 07 년중소상인조직화율 13%) 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위해공동구매, 공동창고, 공동브랜드등협업화촉진 벤처창업의활성화 - 벤처자금조달의여건개선 벤처기업은주로 융자 보증등정부정책자금 (52.7%), 은행등일반금융 (36.6%) 을통해자금조달을하고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는 1.1% 에불과 보증및융자중심의벤처지원제도를벤처캐피탈등투자위주로확대 - 엔젤투자활성화 초기창업기업의중요한자금공급원인엔젤투자는지난 2000 년 5493 억원에서 2010 년 326억원으로 10년간 94% 감소 벤처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확대, 엔젤투자에대한저변확대등필요 중소기업의혁신역량제고 - 정부의 R&D 예산중중소기업의지원비중확대 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은 14.3%( 11 년 ) 에불과 - 정부지원 R&D 성과물에대한중소기업이전촉진 미국은베이돌법 (Bayh-Dole Act) 을통해연방정부의지원을받은연구성과물 을중소기업에게우선이전 - 12 -
중소기업의국제화 - 내수중심에서수출로전환하는중소기업에대해지원강화 내수중소기업이나수출초보중소기업에컨설팅, 교육, 해외마케팅지원등수출역량을높이기위해집중지원 - 글로벌강소기업지원사업강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의지원기업및지원규모확대등 < 표 13> 중소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정책과제요약 정책과제 1 중소기업지원제도의효율성제고 2 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 3 중소기업의졸업부담완화 4 벤처창업활성화 5 중소기업의혁신역량제고 6 중소기업의국제화지원확대 세부내용 - 성장단계에따른맞춤형정책지원 - 지원사업및지원제도이력제도입 - 소상공인의업종전환유도 - 조직화및협업화지원 - 중소기업졸업시사라지는지원제도의단계적감축 - 새롭게적용받는규제유예 - 보증 융자중심에서투자로벤처지원제도개편 - 엔젤투자활성화 - 정부의 R&D 예산중중소기업의지원비중확대 - 정부지원 R&D 기관연구성과물을중소기업에게우선이전 - 내수중심에서수출로전환하는중소기업에대한집중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지원확대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