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CFB7E15FC5EBC0CFBFACB1B832312D312E687770>

Similar documents
통합 창원시의 해양관광 현황과 개선방안

¹ýÁ¶ 12¿ù ¼öÁ¤.PDF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090209_weekly_027.hwp

<BFACB1B85F 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DBPIA-NURIMEDIA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35~55 학술 전력시장가격에대한역사적요인분해 * 35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hwp

12Á¶±ÔÈŁ

<36BFF9C8A32E687770>

06_À̼º»ó_0929

< 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BFACBCBCC0C7BBE7C7D E687770>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DBPIA-NURIMEDIA

Vol.257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00내지1번2번

DBPIA-NURIMEDIA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3635C8A32DB9CEC1B7BFACB1B82DC6ED2E687770>

ps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09김정식.PDF

The Korean Monetary Policy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policy rate at 5.25% at its September meeting Asharpdeclineinoilpricehaseasedexternalinfl

<C7F6B4EBBACFC7D1BFACB1B B1C72033C8A E687770>

04±èºÎ¼º

<C3D6C1BE5FBFACB1B8BAB8B0EDBCAD D30335FC1B6B5BFC3B65FBFECB8AEB0E6C1A6C0C7BFAAB5BFBCBA5F6B E687770>

.,,, - 4, 5.,.,..,.. / /, LG OLED,,.,,.. / /,.,.,...,...

<B9AEC8ADB0E6C1A6BFACB1B820C1A63137B1C720C1A633C8A C2F720BCF6C1A4BABB292E687770>

......(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07_À±¿ø±æ3ÀüºÎ¼öÁ¤

아태연구(송석원) hwp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한국 출산력의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12È«±â¼±¿Ü339~370

04_이근원_21~27.hwp

Xinhuanet Strenk

<BCBCB9CCB3AA E32392E687770>

04-다시_고속철도61~80p

DBPIA-NURIMEDIA

<28BCF6BDC D B0E6B1E2B5B520C1F6BFAABAB020BFA9BCBAC0CFC0DAB8AE20C1A4C3A520C3DFC1F8C0FCB7AB5FC3D6C1BE E E687770>

20, 41..,..,.,.,....,.,, (relevant).,.,..??.,

±³º¸¸®¾óÄÚ

<313120B9DABFB5B1B82E687770>

아니라 일본 지리지, 수로지 5, 지도 6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근대기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와 부속지도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 기로 한다. Ⅱ. 1876~1905년 울릉도 독도 서술의 추이 1. 울릉도 독도 호칭의 혼란과 지도상의 불일치 일본이 조선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BFACB1B85F D333528C0CCC3B6BCB1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 E687770>

제 2 장 골프장의 경영

DBPIA-NURIMEDIA

05_±è½Ã¿Ł¿Ü_1130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C0C7B7CAC0C720BBE7C8B8C0FB20B1E2B4C9B0FA20BAAFC8AD5FC0CCC7F6BCDB2E687770>

¨è ¿¬Â÷º¸°í¼Ł³»Áö-1 PDF

Vol.259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1차1~6장12.9

<C7D1B9CEC1B7BEEEB9AEC7D03631C1FD28C3D6C1BE292E687770>

4ÃÖÁØ¿µ

10송동수.hwp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untitled

<30382EC0CCBDC2B1E62E687770>

오세경-제16-16호hwp.hwp

pdf 16..

<BCF6BDC D31385FB0EDBCD3B5B5B7CEC8DEB0D4C5B8BFEEB5B5C0D4B1B8BBF3BFACB1B85FB1C7BFB5C0CE2E687770>

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과 엔젤투자의 중요성 KVIC Focus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제도실장 박용린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서 중소 혁신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에 미국, 영국, EU, 일본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274 한국문화 73

DBPIA-NURIMEDIA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 ( )

KDIans 2008 가을호 작

한국체육학회지.hwp

< 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30315FB1E2C8B9B3EDB4DC 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 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 BCF6C1A4292E687770>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01이정훈(113~127)ok

04-백병선I-118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081027_weekly_013.hwp

ÀÌÁÖÈñ.hwp

해사안전소식_2015_겨울.indd

Á¤´çÇÐȸǥÁö

8È£ 4ºÐ±âpdf¿ë

4번.hwp

사진 한겨레 포토에세이 울부짖는 이랜드의 노동자들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간 벌였던 생존권 보장 요구 농성 을, 국가는 끝내 강제로 짓뭉갰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뚜렷했다. 생존권을 보장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 E687770>

<BACEB7CF3120B3EBB5BFBBE7B8F1B0FA20BBE7C8B8B1B3B8AE28BCF6C1A4292E687770>

민속지_이건욱T 최종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하여 비둘기파적 색채를 드러낸 옐런 Jr.Economist 전병하 매크로 Implication Implication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혼조적 - R

Transcription: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 유엔안보리결의 2270, 2321 호를중심으로 -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국문요약..,.,,,,.. 2016

76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1..,,.,.,.,,,,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77 Ⅰ. 서론 2016 1 6 4 2 7, (UN : United Nations) (, ),,,. 2 10. 3 2 (WMD),,, 2270 (Resolution 2270/201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2270, ( 2016, 31-32). 2016 9 9 5, 5 82 11 30 7 41 ( ) 2321 (Resolution 2321/2016) ( 2016). (loophole),,. 2270. 2270

78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EU,..,,.. (key).,...,.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79. Ⅱ. 유엔안보리제재의이행평가 1. 선행연구검토. 2270 ( 2009: 2012) 2016 2270 (2016 3 ) 2321 (2016 11 ) ( 2016, 2016).... 2016 4 3 1., ( 2016, 57; Gary and Jeffrey and Kimberly 1990).,

80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2007, 4-5). ( 2016, 65).,, (Gary and Jeffrey and Kimberly 1990, 65-71). (Oxenstierna, Susanne and Olsson 2015, 24-27) 90%.. 2. 유엔안보리제재의내용과이행실태 1 (resolution). 1695, 1718, 1874, 2087, 2094. 2016 1 4 2270. 2016 9 9 5, 7 41 ( ) 2321.,.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81 ( 2016, 2). 2 18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2270 3 16 ( 13722 ). 1),, EU,,, ( 2016, 61-62). 2270,.. 2270 2016 11 69. 2009 2 1874 8 48 ( 2012, 160) 2013 3 2094 24 2270. 7, 4,,, 1),,,,,.

82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2016; 2016). 2016 9,,,. 2).. (OMM).. 3.,.,,,., 2270 33 90. 5 2321 2270 WMD 3. ( 2), 2016 4 10 ;, 6,,, 2016 9 14.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83 2016, 16).,.... 2321, WMD,,..,. 9. 2014 2 (COI).,.,. 2321 WMD...,,.

84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2270 13, 15,,. 2321 39, 42.,., IT. 2270 17,. 3. 중국의이행사항과이행실적종합평가 2270 2016 7 20. 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3) 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ote verbale dated 20 June 2016 from the Permanent Missiion of China to the United Nations adressed to the Chair of the Committee, 29 June 2016; 5,, 2016 7 22.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85 2016 3 3. (Coal) (Iron) (Iron ore) (Gold) (Titanium ore) (Vanadium ore) (Rare earth materials), (Aviation Fuel) ( 2016: 3). 2321,,, ( 2016: 15). < 표 1> 북한의수출입금지품목 구분 품목,.,,.. (loophole), 2321. 4 750 (2015 38%). 4) 4),, 2016 12, p.13. WMD,

86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2016 12 11 31,. 2017 1 25,,,. 45% ( 2016, 3).., 15... 2014 (15 ) GDP(KDI 322 ) 4.7%. 34.4% GDP. 43.8%, 21.8%.,.,. 2014,.,,.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87 (HS code 2 (61, 62) ) 7 6,158 22.8%. ( 2016, 6). 2016,. 2016 7.3% 58 3 2016 8.3%, 6.1% 2013. < 그림 1> 최근 5 년간중국의대북교역추이

88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표 2> 최근 5 년간중국의대북교역추이 2016 4, 5. 9,.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표 3> 2016 년월별중국의대북교역실적 2016 /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89. 20.5%, / 12.5%. 37.4%, 29.9%. 2,500 2015 130.7%. 2016 41,878,450kg 144.3%, kg 6.4%. 2016. 11.1%. 12.5% 11 83. < 표 4> 최근 5 년간중국의대북무연탄수입실적 2016 12,. 74.3%, 32.9% 9.8%.

90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표 5> 2016 년월별대북무연탄수입실적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90%.. ( 2016, 49). < 표 6> 유엔안보리제재효과이행실적종합평가 항목 제재효과 이행실적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91 Ⅲ. 유엔안보리제재가북한경제에미친영향.,.,,,. 1. 대내경제정책 : 자립성, 주체성및과학기술의강조.,,,. 2016 7., 7 (, 16/05/06),..,

92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2016, 37).,,..,,.,,,.,,,.,...,,.,..,.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93 < 표 7> 제재이후제시된경제부문의핵심목표, 노선과과제들 구분내용..,,. 2016 2017.,,,.. 2016 4, 24 ( 17/04/03)..,.

94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15/01/26)...,,...,.,,..,,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95.,. 2. 시장 ( 물가및환율 ).,. 5),..,,. [ 2] 2270 12 2017 3,,.. 1. 5),,.

96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그림 2> 제재이후물가및환율추이. 2270,,,. ( 16/11/03).,.,. 2016 5. 2017 3.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97.,,,.,,,. 5 7 70, 200. 3. 노동정책 : 노력동원및해외근로자파견,,,,,,., 70, ( 2016).. 6.25. 5,. 1959 3,,.,...

98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70 100,,.., ( ), ( ),, ( 16/03/21). 7 2016 2 23 70. ( 16/04/06)., (4.12),. ( 16/04/14). 2016 70 200, 7 5. 200., 2016 3 18 2..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99 2270. 12 ( 16/09/21). 3, 7 8, 4000 5000, (UAE) 2000 20 40 11 12 3000. 5 6. 23 ( 2 5700 ), 12. ( 16/02/23). 4. 대외경제정책 : 경제특구외자및관광객유치,. -.. - 100,.,. 2016 4 10 29

100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588.,, ( 16/07/09). 2016 7 9.... 2016 3 9 -,, ( 16/03/12). Ⅳ. 결론 : 평가및전망..,..,,,,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101.. 2016 1..,,.. 2010,,..,.,,,,..,..,

102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 2007, 22-23)..,,.,.,.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103 < 참고문헌 >. 2007. :, : KDI.. 2017.,. 2017 4 10., 2016 4 10.. 2016 4 27.. 2016... 2016.... 2016., News Alert: 2.. 2016.,, 2016.. 2016., - ; 61-62.. 2016.,. ( ). 2016 4 10. ( ).. 2016 9 14., 2321,, 2016 11 30.. 2016.,, ( 36 ); 14.

104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2016., 2016, : ; 49.. 2016., 2016 12, :. 37., 2009. UN,, 2009 7, :.. 2012. UN,, 21 2. 160.. 2016. UN, ; 3.. 2016. 2000-2015, 16-23 : 1.. 2016. 7, (4 19 ). Kim Byung-Yeon. 2016.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nterim Evaluation, 2016 Roundtable on DPRK Agriculture, U.S. Ambassy: 16-18. Oxenstierna, Susanne and Olsson. 2015.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 Impact and prospects of Success," FOI(FOI-R-4097-SE), September. 24-2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638th meeting, on 2 March 201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ote verbale dated 20 June 2016 from the Permanent Missiion of China to the United Nations adressed to the Chair of the Committee, 29 June 2016. UNSC. 2009. Report of the Panel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of resolution 1874. Gary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y Ann Elliott. 1990.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 History and Current Policy, IIE.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105.2016., (8 16 ).. 2016...., (9 21 ).. 2016., 70, (3 21 ).. 2016., (4 6 )..2016.,, (4 14 )..2016. 70, (3 30 )., 200, (6 2 ).. 2016., (4 6 )..2016. 5, (7 22 )..2016. 69, (11 29 ).

106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Abstract Evalu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 s Sanctions and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Eul Chul L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by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comprehensively, and analyzing a situation of the official trade with China who is holding a key to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Next, it is followed by analysis on how the sanctions have impacted on North Korean government s economic countermeasures and has brought changes in the market, such as prices, exchange rate, etc. It has been revealed that at least North Korea is suffering hardships in earning foreign money due to the problem in shipping, overseas trade, finance sectors, the restriction on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abroad, and tightening regulations on dispatching workers abroad, etc. However, it did not have much effect on the trade with China and the market price which are the most notable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UN s sanctions. Sanctions have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7th Party Congress. Enduring isolation and pressure has created the spirit of the new era that stresses self-development, independence,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107 and self-sustenance. It has also led to strengthening of the mobilization system, expansion of loyalty funds and labor force exports. Sanctions have also affected the market activities in North Korea, leading to public discontent. While impacts on inflation and the exchange rate were negligible, it worsened public anxiety and raised the desire for risk-free assets. In addition, the increased labor mobilization and various tax burdens resulted in a reduction in time invested in business activities that had a direct effect of disrupting people s livelihoods. Key word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n economy,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rket Price 투고일 : 2017년 04월 14일심사일 : 2017년 05월 20일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