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1-14-02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실태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법적보호를위한정책방향 - 최영미 김양지영 윤자영
목차 요약 i 제1장연구의개요 1 1. 연구의필요성 1 2. 선행연구요약 4 3. 연구의목적 9 4. 연구의개요 10 제2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17 1. 기존통계자료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현황 17 2. 설문조사의개요 23 3. 설문조사의결과 26 4. 가사노동자의근로자성 56 5. 소결 64 제3장심층면접을통해본비공식부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69 1. 들어가며 69 2. 가사노동자의사회경제적위치 79 3. 가사사용인의노동종속성 180 제 4 장중개업자심층면접을통해본시장의변화와현장의 관리실태 206 1. 들어가는말 206
2. 조사의개요 208 3. 가사관리서비스종사자의근로특성과관리실태 212 4. 간병서비스종사자의근로특성과관리실태 225 5. 재가보육서비스종사자의근로특성과관리실태 247 6. 소결 262 제 5 장결론 : 가사노동자의법적보호를위한정책적 시사점 265 참고문헌 271 [ 부록 ] 가사노동자 (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사 ) 의고용 실태조사설문지 273
표목차 < 표 1-1> 3 개가사노동자의직종명칭예시 13 < 표 1-2> ILO 협약의가사노동자와근로기준법의가사사용인의 개념 15 < 표 2-1> 가사서비스업의종사자규모 18 < 표 2-2> 직종별규모 19 < 표 2-3> 응답자의성별 19 < 표 2-4> 응답자의혼인상태 20 < 표 2-5> 응답자의만나이 20 < 표 2-6> 응답자의최종학력 20 < 표 2-7> 응답자의교육연수 21 < 표 2-8> 응답자의근로형태 21 < 표 2-9> 응답자의근속 / 경력 21 < 표 2-10> 응답자의주당근로시간과월평균근로일수 22 < 표 2-11> 응답자의평균임금 22 < 표 2-12> 응답자의사업체 22 < 표 2-13> 조사대상자의구분 ( 성격별 업체별 ) 24 < 표 2-14> 설문지조사항목 25 < 표 2-15> 응답자의연령 27 < 표 2-16> 응답자의학력 27 < 표 2-17> 혼인상태 28 < 표 2-18> 가구주 28 < 표 2-19> 배우자의생계활동 29 < 표 2-20> 월평균가구소득 29 < 표 2-21> 취업이유 30
< 표 2-22> 지금일을택한이유 31 < 표 2-23> 이일을하기직전 1년이내에도수입을목적으로일을했는가 31 < 표 2-24> 그렇지않은경우어떤일을했는가 32 < 표 2-25> 현재의일을하기직전에종사했던직종 32 < 표 2-26> 당시의일을그만둔이유 33 < 표 2-27> 현재일자리의임금형태 34 < 표 2-28> 현재일자리의근로시간형태 34 < 표 2-29> 주당평균근로일과하루평균근로시간 35 < 표 2-30> 응답자의월평균임금 ( 전현직장비교 ) 35 < 표 2-31> 현재의일과관련하여직업교육을받은경험 36 < 표 2-32> 직업교육을받은장소 37 < 표 2-33> 직업교육의필요성 37 < 표 2-34> 전 현직장의근로계약형태 38 < 표 2-35> 일자리 ( 일거리 ) 가불안정하다 38 < 표 2-36> 언제그만두게될지몰라불안하다 39 < 표 2-37> 같은직종의일자리를구하는데걸리는예상기간 40 < 표 2-38> 현재의일자리를구한경로 40 < 표 2-39> 채용공고등을접한경로 41 < 표 2-40> 사회보험가입여부 42 < 표 2-41> 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의향 43 < 표 2-42> 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의향 43 < 표 2-43> 산재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 44 < 표 2-44> 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44 < 표 2-45> 고용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 45 < 표 2-46>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45 < 표 2-47> 국민연금에가입하려는이유 45 < 표 2-48> 국민연금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46 < 표 2-49> 건강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 46 < 표 2-50> 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46
< 표 2-51> 근무시간에대한견해 47 < 표 2-52> 현재하는일에비해임금수준 48 < 표 2-53> 일이육체적으로힘들다 48 < 표 2-54> 고객을상대하기힘들다 49 < 표 2-55> 가정이라는공간에서수행하는일이라사회적고립감을느낀다 49 < 표 2-56> 일을하다다치거나고객에게손해를끼쳐도어떤지원도받을수없다 50 < 표 2-57> 일을하면서고객 / 주변으로부터시각 육체 언어적성희롱을당한경험 50 < 표 2-58> 일을하면서가장필요하다느끼는지원 ( 두가지 ) 51 < 표 2-59> 나는내가하는일이우리사회에꼭필요한일이라고생각한다 52 < 표 2-60> 나는내가하는일이사회적으로인정을받지못한다고본다 52 < 표 2-61> 주변사람들은내가지금하는일이사회적으로인정받는직업이라고생각한다 52 < 표 2-62> 현재하는일에대한만족여부 53 < 표 2-63> 만족할경우그이유 54 < 표 2-64> 불만족스러울경우그이유 54 < 표 2-65> 직업으로서장기적인발전전망이없다 55 < 표 2-66> 앞으로도이일을계속할생각인가 55 < 표 2-67> 계속할생각이라면그이유 55 < 표 2-68> 그만둘생각이라면그이유 56 < 표 2-69> 근로계약서작성여부 58 < 표 2-70> 지켜야할취업규칙이나규정 58 < 표 2-71> 취업규칙 / 규정은누가결정하는가 59 < 표 2-72> 누가업무내용을결정하는가 59 < 표 2-73> 누가근무시간을결정하는가 59 < 표 2-74> 누가근무장소를결정하는가 60
< 표 2-75> 작업도구는누구의것인가 60 < 표 2-76> 지휘감독 관리를누구한테서받는가 60 < 표 2-77> 사정이생기면내가다른사람을고용해대행케할수있는가 61 < 표 2-78> 근무시간을자유롭게바꿀수있는가 62 < 표 2-79> 지금의내모습은어디와가장가까운가 63 < 표 4-1>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증가추이 207 < 표 4-2> 면접대상의분류 209 < 표 4-3> 면접대상자의기본특성 209 < 표 4-4> 질문지항목 211 < 표 4-5> 응답업체의개요 212 < 표 4-6> 현재활동관리사및이용고객의규모 213 < 표 4-7> 구인등록요건및구인 구직경로 215 < 표 4-8> 가사관리사-고객에게서받는회비와수수료 216 < 표 4-9> 교육을비롯한관리시스템 217 < 표 4-10> 응답업체의개요 226 < 표 4-11> 구인 구직자의규모 227 < 표 4-12> 구직등록요건및구직자의특성 229 < 표 4-13> 요금과회비, 교육비, 간병사의월평균수입 230 < 표 4-14> 현장의관리방식 ( 교육에서모니터링, 모임운영등 ) 233 < 표 4-15> 응답업체의특성 248 < 표 4-16> 구인 구직자의규모 248 < 표 4-17> 구직등록요건 249 < 표 4-18> 구인 구직자의특성과구인 구직경로 250 < 표 4-19> 서비스요금, 회비, 수수료등 252 < 표 4-20> 교육에서모니터링, 모임운영에이르기까지관리체계 253
요약 ⅰ 요약 본연구의목적은비공식부문가사노동자의실태를살펴보고노무제공방식을통해근로자성여부와사용자를확인하며, 어떻게법적 제도적보호를제공할수있는지정책방안을제시하려는데있다. 그리고연구는가사노동자에대한설문조사, 질적조사그리고중개업체사례조사등현장조사에바탕하고있으며, 이후좀더풍부한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시론적성격을띠고있다. 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1절서론에서는연구의목적과조사개요, 선행연구, 용어를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설문조사의경우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등총 996개케이스의유효응답을분석하였으며, 질적조사는직종별로나누어총 30명을면접하였다. 중개업체사례조사는역시직종별로나누어 17개업체를면접조사하였다. 제2절 비공식부문가사노동자의현황과실태 에서는먼저기존통계자료에서나타나는가사노동자의규모및인적특성을개괄한뒤설문조사와중개업체사례조사를종합하여인적 가구적특성및고충, 노무제공방식에서드러나는근로자성여부, 가사서비스공급방식에서드러나는사용자성의문제를분석하였다. 제3절 심층면접을통해본비공식부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에서는양적설문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가사노동자들이한국사회에서어떠한사회경제적위치에있는지, 그리고이들의노동은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이들이호소하는어려움은무엇인지, 나아가이들에게노동법적보호를제공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노동종속성의양태가구체적으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자세히분석하였다.
ⅱ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마지막으로 결론 에서는가사노동자들에게법적 제도적보호를제공하기위해세가지방향에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가사노동자들은가사간병, 음식점서빙, 청소등노동시장의하위직종을오가는중고령여성들로서생활비, 자녀교육비마련을위해주평균 4 5일, 30 100시간씩근로를하고있지만 90만 110만원정도의저임금을받는전형적인근로빈곤층들이다. 둘째, 이들은일당외에는수당, 퇴직금은물론이고점심시간, 식대, 교통비등어떤혜택도받지못하고있다. 경력을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 10년일한가사노동자들도갓들어온사람과똑같은임금에똑같은대우를받는다. 사회보험의부재로 10년을일한노동자들도실업과질병, 노후에대비해어떠한도움도받지못하기때문에건강이허락하는한일을해야만하고그렇지못하면당장불안정한삶으로전락한다. 따라서이들은일자리의안정성제고와사회보험적용을가장절실하게바라고있었다. 셋째, 가사노동자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가사관리사는파출부로, 재가보육사는애봐주는아줌마로, 간병사는똥치우는아줌마로간주됨으로써노동자로서의자긍심과보람을갖지못하게만들고있다. 넷째, 가사서비스는확실하게 개인인맥이나일가친척의수발 에서벗어나중개업체를통한공급으로진행되고있다. 또중개업체 ( 병원포함 ) 는취업규칙이나규정으로이들의근로를규제하고있으며, 교육및사후관리를통해근무를관리하고고객과의사이에서고충사항을중재하고있다. 이는좀더믿을수있고높은질의서비스를원하는시장의변화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다섯째, 다수의가사노동자들이자신들이임금을받고일하는노동자라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중개업체들역시이들의고용에대한책임을부분적으로인정하면서이들에게법적보호를제공하는데에서국가의지원을요구하고있었다.
요약 ⅲ 이로부터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연구결과는가사노동자들이실제로임금을목적으로일하는근로자이며, 고객및중개업체 ( 병원 ) 가사용자책임을공유하고있다는사실, 질높은서비스에대한시장의요구는이미중개업체들로하여금단순알선이라는직업소개의영역을뛰어넘어교육과근무관리, 요금책정에까지업체들의역할을강화하게만들고있음을드러냈다. 따라서이들에게노동법적 제도적보호를제공하는방안으로다음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가사노동자들을직접고용하는업체를육성하는방안인데, 그전제조건은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이국민이면누구나누려야할돌봄서비스라는측면에서간병비의의료보험급여화, 영유아재가보육시설의확대, 비영리업체의육성방안이병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수수료를받지않으며, 모집에서부터교육 알선 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가사노동자와고객을조직적으로관리하는공익적인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이러한알선시스템에포괄되는가사노동자들에게도일정한법적보호를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일자리의안정성과가장밀접하게관련된고용보험, 산재보험을우선의무적용하고, 나아가가사노동자들이고령화되고있음을볼때중요한노후대책으로서국민연금가입률을대폭끌어올려야한다.
제 1 장연구의개요 1 제 1 장 연구의개요 1. 연구의필요성 2011년 6월 16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ILO 100회총회에서국제노동계의마지막현안이라불리웠던 가사노동자를위한양질의일자리협약 (ILO 제189호협약 ) 이채택되었다. 협약은 가사노동 을하나 / 여러가구내에서또는하나 / 여러가구를위해수행하는노동으로, 그리고 가사노동자 는 고용관계내에서생계수단의일환으로정기적으로가사노동을수행하는자 로정의하면서협약을비준하는각국정부는이들의노동권과인권, 다른노동자와동등한대우를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명문화하고있다. 1) 그보다앞선 2010년 9월 1일, 우리나라국회에서는근로기준법상가사사용인에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며우선적으로고용보험과산재보험특례가입을의무화하라는근로기준법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 산재보험법개정안, 보험료징수에관한법안개정안이발의되었다. 국내법개정안역시이들을 노동자 로인정하여근로기준법을비롯한노동법을적용하고사회보장을제공하라는것이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근로기준법이제정될당시부터 가사사용인에게는적용하지않는다 ( 근로기준법제11조 ) 는조항으로인해반세기가 1) 협약의자세한내용은 http://www.ilo.org/ilolex/english/convdisp1.htm 에들어가면볼수있다.
2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지난지금까지도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등으로구성되어가족의생존과유지에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가사노동자들은아무런법적보호도받지못하고있다. 곧근로기준법제11조규정으로인해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같은가장기본적인고용안정을보장해주는법에서뿐아니라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와같은여성및근로빈곤층지원정책에서조차소외되고있다. 이에대한그간정부의입장은 가사사용인은가정부, 파출부, 유모등일반가정의가사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개인의사생활과관련되어있고근로시간이나임금의규제등에의해국가의행정감독이미치기어렵기때문에노동자로볼수없으며 ( 노동법해설서중 ), ( 간병인의경우에도 ) 간병인과환자측과의관계는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근로기준법적용이배제되는가사사용인에가깝다 ( 노동부질의회신 [ 근기 68207-2409]) 는것이었다. 2) 하지만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증가, 고령화사회로의급진전은가사간병서비스에대한수요의급증을불러오고있으며, 더이상이러한서비스를비공식적인 개인 혹은 개인간거래 에맡겨둘수없게만들었다. 2010년통계청조사에따르면한국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9명으로맞벌이가정은 37% 에이르며, 2000년에고령화사회로접어든이후 2010 년에는 65세이상인구가 1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나아가 고용없는성장 시대를맞아일자리창출책으로서사회서비스의효과에관심이높아지고정부의재원이적극투입된것도그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의하나인가사노동자에대한사회적관심을북돋우는계기가되었다. 예를들어, 사회적기업, 바우처사업과같은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가사노동자들과주로직업소개를통해민간시장에서일자리를알선받는가사노동자들은같은일을하는데도전자는근로기준법 2) 다만 2006 년노동부행정해석에서는 간병인은간병사연합회에대하여근로자의지위에있다고보아야한다 는답변이나오기도했다 (2006. 10. 10, 근로기준팀 -5557). 해석에따르면간병노동종사자들이간병사연합회소속으로간병사연합회를통하여임금을지급받는경우에는연합회에사용자성을인정하고있다.
제 1 장연구의개요 3 과 4대보험을적용받는공식부문노동자이고, 후자는아무런법적 제도적보호를받지못하는비공식부문노동자라는사회적형평성의문제에관해많은사람들이의문을갖게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정부의관심은일자리창출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자체의육성에있었으며, 또사회서비스의주요부분인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도보건복지부바우처사업으로대표되듯서비스수요자의입장을우위에두는흐름이강했기때문에, 공공이건민간이건간에거기에종사하는노동자들에대해서는별다른정책이나오지않았다. 하지만일자리의창출은그일자리의종사자를어떻게육성할것인가와밀접한관계가있고일자리의안정적확대역시종사자의근로안정성과긴밀한관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 근로안정성은종사자의만족도를높여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게만듬으로써수요자의만족도를높이고수요를확대시키는순환구조를가질수밖에없다. 결국사회서비스의확대, 수요자의만족도제고라는과제는어떻게하면새로창출되는일자리를 괜찮은일자리 (desent job) 로만들어종사자의안정성과만족도를높일것인가하는과제와더불어갈수밖에없다. 특히본조사연구가대상으로하고있는가사서비스분야는돌봄서비스가운데에서도다수를차지하고있고, 고령화 저출산속에서확대가가장유력시되고있는분야라는점, 종사자의절대다수가여성이고전통적으로여성이집안에서하던일을사회적으로공급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일수있는기제라는점, 나아가종사자의다수가상대적으로낮은학력에고연령이며근로빈곤층이라는점, 그럼에도불구하고다수가여전히근로기준법제외대상으로서아무런보호도받지못하는비공식부문에존재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국가의정책적개입은더욱중요해진다. 선행연구를보면이들은장기간노동시장에서이탈해있던집단이고상대적으로학력이낮고연령이높은집단으로서임금은시간당 5천~6 천원정도이며, 주당 40시간내외의근로를할경우약 100만~120만원의소득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 김영옥외, 2006; 김종숙외, 2007 재인용 ). 또대부분일용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으로일하는경우가많아취업의연속성이떨어지는취약성을가지고있다 ( 김
4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종숙외, 2007; 민무숙, 2009). 박현미 (2010) 의연구에서도이들은평균연령 52세에가구소득 264만원, 월평균임금 75만원을받는집단으로서근로빈곤층의특질이드러나고있다. 그런데이렇게근로기준법에서제외된이들을법제도의보호안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많은문제들이있다. 첫째, 과연이들에게현행법을적용할수있는가, 곧이들이일하는환경과노무제공형태에비추어노동법을적용하는것이맞는가, 또현실적으로적용할수있는가하는문제다. 현재근로기준법에서적용제외의이유로들고있는 개인가정에서일하고있으므로사생활의보호및행정감독이미치기어렵다 는이유가바로그것이다. 둘째, 노동자로인정하고노동관계법을적용한다면사용자 사업주를누구로보며, 사용자책임을어디까지부과할것인가하는문제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근로계약과휴게 휴가, 수당, 퇴직금이대표적인사용자책임에들어갈것이며, 고용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의사용자보험료도거기에속한다. 셋째, 현재가사서비스노동은주로개인 ( 노동자 ) 과개인 ( 이용자 ) 을연결해주고끝나는직업소개방식인데그렇다면그러한개인간거래에서근로감독이나근로확인과같은행정감독이얼마나작동할수있겠는가, 실질적보호효과가미흡하지않겠는가하는가사서비스노동전달체계에대한문제의식이다. 따라서이문제에대한구체적인대안과이해당사자및사회적합의가마련되지않는다면법제도적보호는당위성을벗어나더이상진전되기어려울것이다. 2. 선행연구의요약 가사서비스와가사노동자들에대한선행연구들은크게세부분으로나뉘어진다. 하나는대략 2006년부터관심이높아지기시작한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방안의하나로제도화를논하며제도화의일환으로서부분적으로법적보호방안을논하고있는연구들로서김영옥 (2006), 오은진외 (2006), 민현주외 (2008), 장혜경외 (2008) 의연구가대표적이다. 또하나는사회서비스종사자, 특히비공식부문노동자의법적보호에초점을
제 1 장연구의개요 5 맞추는연구로서최영미외 (2006), 김유선외 (2009), 박선영 (2009), 박지순외 (2009), 하갑래 (2011) 가대표적인데대략 2009년부터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하나는대표적인여성노동으로서가사서비스노동의변화및특징에초점을맞추는연구로서강이수 (2008), 김경희 (2009), 박현미 (2010) 를들수있다. 여기에서는가사노동자들에대한법적보호의필요성에주목해앞의두종류의연구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먼저오은진외 (2006) 의연구는사회서비스부문이향후고용전망이우수하며경력단절여성들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데비교적용이하고새로운일자리로서고용창출이증가될분야이나, 현재는상대적으로근무형태가열악하고전문화된인력양성및활용체계가미흡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따라서사회서비스관련직종의현재비정규여성근로자들의고용상태및직업교육훈련현황을개괄적으로파악하여특성과문제점을제시하면서결론적으로직무의분석과표준화를통해양질의서비스를국민들에게제공하고종사자들은별도의비용을부담하지않고도안정적인일자리를선택하고유지할수있도록사회적기업과같은공익적인구인 구직시스템의강화를제안하고있다. 다음으로민현주외 (2008) 의연구는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의확대가그간가정에서여성들이담당해오던돌봄노동을사회적으로해결함으로써더많은여성들이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는것이자이분야일자리자체가여성친화적이어서여성들의고용창출에도효과적임을지적하면서, 서비스의질과유형을차별화하고시장의수요를유지, 확대시키는것이일자리를안정적 장기적으로공급하는기반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제도화의첫단계는가사, 간병, 재가보육서비스의업무영역을명확히설정하고고용주-피고용주간법적 제도적관계를수립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 따라서하루빨리근로자로서법적지위를보장하여고용보험등그에따른제도적보호를제공할것, 훈련과자격의제도화를통해가격차별화를유도, 시장을활성화할것을제안한다. 전자와관련해서는현행근로기준법을전면적용하기에는무리가따르므로일부만적용하거나특별법을제정하는방법, 혹은사회적기업과같은새로운형태의기업에서이들을고용하거나기존의파견, 용역업체에서
6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이들을고용하도록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하갑래 (2011) 는우리나라고용시장은청년과여성의고용률이상대적으로매우낮으므로이를높이는것이고용정책의중요과제인데사회서비스업, 특히가사, 간병, 재가보육서비스는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대두될정도로규모가크고앞으로복지정책적관점에서수요가더욱늘어날것으로보이므로이를 괜찮은일자리 로만들기위해개념및업역, 보호에대한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근로기준법상의가사사용인을중심으로분석하며법적보호의필요성과입법방향을검토하였다. 먼저근로기준법적용제외의논리인 사업으로보기어렵다, 사생활을침해하기쉽고행정적감독이어렵다 는점, 나아가 가사사용인 이라는용어의문제점을조목조목비판하면서가사근로자의업무형태는매우다양하므로개념부터정리하자고제안한다. 그리고하갑래는가사근로자는 임금, 급료등을목적으로기업이나단체가아닌개인의지휘명령을받아그개인의가정또는따로지정된장소로출퇴근을하면서가사도우미, 간병, 보육, 운전등의가사업무를일정기간또는기간의정함이없이규칙적으로수행하는자, 가사사용자는 가정또는따로지정한장소에서가사, 보육, 간병, 운전등가사업무를목적으로가사근로자를사용하는자 라고정리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들가사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입법방향의전제로가사근로의특수성, 곧사적인형태와근로보호를조화시킬것, 비정규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다른취약근로자와형평성을유지할것, 근로감독의실효성이확보되고, 노동관계법의전체적취지에부합하는지볼것을전제로내세우면서근로기준법적용제외조항을삭제하여전면적용대상으로편입할때에는가사근로자의특수성에비추어볼때적절하지않은근로조건을강제할수있으므로적용제외조항을삭제하되 가사근로자에관해서는가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칭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여근기법을모법으로특별법을제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다음으로김유선 (2009) 은정부및학계가사회서비스영역의일자리창출을핵심적인대응책으로내세우고있는데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최근강조되고있는수요자중심의분위기는서비스를제공하는노동자
제 1 장연구의개요 7 를간과하기쉽고특히불안정한법적지위, 강한노동강도, 저임금, 고용불안에놓여있는가사근로및돌봄노동종사자의노동조건을외면하기쉽다고보았다. 이에가사근로및돌봄노동종사자의노동조건개선을위해먼저이들의근로조건및고용관계의특징을살핀뒤여성이압도적인직업부문을국가가합리적이유없고구체적조건을한정하지도않은채근로자보호법률의보호범위에서통째로배제하고있는것은헌법제11 조및제32조제4항을위반하는것이라는점, 하지만사용자 사업주책임을부담할자를분명히하지않고단순히근로기준법에서가사사용인을삭제하는것만으로는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해결방안으로서는첫째, 근로기준법사용자범주에개인이용자를포함시키고, 산업재해에대해서는업체와병원시설이공동으로사용자책임을지며, 유무료에상관없이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사용자책임을일부부과하는방안, 둘째, 근로기준법은그대로두되가사사용인지위에있는근로자들의근로조건의유지및향상을위해노동법상가사사용인지위를규율하는포괄적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 셋째, 사회보장법영역에속하는포괄적특별법을제정하되거기에정부, 노동자, 사업주및공익대표자가참여하는특별위원회등을설치하여근로자들의교육훈련, 자격과임금, 근로시간관리, 사업주의적정수수료와이용요금을결정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박선영 (2009) 역시사회서비스의핵심영역인돌봄서비스가여성전체의경제활동참가를촉진시킬수있지만일자리창출과사회복지적관점에치우쳐특히비공식부문종사자들의열악한근로조건, 고용불안에대한관심은미약했다고지적하면서종사자들의노동법상지위보장과사회보험적용이시급하다고주장한다. 그리고노동권보장방안으로는장기적으로는근로기준법상가사사용인전면적용제외규정을삭제해야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근로실태에따라부분적용제외규정으로개정하고최저임금법, 성희롱예방법등시급한법을전면적용하는것이현실적이며, 단기적으로는근로조건등에대한지침 (guideline) 마련을통해근로기준의최저기준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또근로제공방식의실체에주목하여가사사용인의범위를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가사업무에
8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한정하고, 병원시설간병은병원시설의사용자성을인정해야한다고말한다. 사회보험적용방안에관해서는고용 산재보험적용대상을근로자라는노동법상개념대신 취업자 로확대하는방안, 사업주부담에서는근로의실태를보거나사회적합의로볼때개인가정의고용주를사업주로보는것은시기상조이므로국가가돌봄노동의공공성에기초하여보험료를부담하는방안을제시한다. 그리고보험취득 상실, 보험료산정등은개인가정의고용주로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받아제출토록의무화하면될것이라고이야기하면서이후가사, 보육, 간병의유형별근로제공형태에주목하여좀더치밀하고구체적인연구와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박지순외 (2009) 의연구는간병노동자만을대상으로한것인데먼저근로기준법에서는가사사용인을적용제외하면서파견업허용직종에서는보모, 간병인, 가정개인보호근로자가포함되어있으며, 근로제공실태가서로유사함에도불구하고민간인가정부인가하는공급구조에따라법적보호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모순점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현재간병노동종사자에대한간병인협회의알선행위는최소한불법근로자파견내지불법근로자공급에해당되므로위법사항을해소하고최적의공급구조를발견하여간병노동종사자공급체계의통일적인법적규율방안을모색하며이를바탕으로간병노동종사자의법적보호방안을제시하려고하였다. 이를위해먼저돌봄노동의제공방식, 업무내용, 근로형태, 돌봄노동종사자와병원 ( 시설간 ), 돌봄노동종사자와협회 ( 소개소 ) 간의관계에있어서현저한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현시점에서간병인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대한재해석이필요하며, 실제로병원간병에서는병원과간병인협회가공급, 사용자의관계를갖고있다고평가한다. 따라서비공식적ㆍ탈법적직업소개를공식적이고합법적인근로자파견내지근로자공급의관계로재구성할것을주문하고, 다만병원시설간병인과재가간병인은운영실태가현저히다르므로재가간병은특별법을통해노동법의규정을선택적으로적용하는방안과표준근로계약을제정하여근로조건의명확화와표준화를유도하는방안이유력하다고이야기한다.
제 1 장연구의개요 9 3. 연구의목적 이상에서가사노동자를둘러싼사회적변화와법적 제도적보호의필요성, 관련선행연구를간략히살펴보았다. 이렇듯가사노동자에대한관심이시작된것은 10년이채되지않지만고령화및저출산, 고용없는성장이라는급격한사회적변화와함께정부의사회서비스에대한관심및재원투입, ILO 가사노동자협약채택과같은국제사회의움직임을배경으로어떤형태로건법적보호가필요하다는것은이미합의에이르렀고구체적으로어떻게보호를제공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그리고논의가구체적인정책으로실현되기위해서는앞에서이야기했듯이첫째, 법적규정이아니라실제근로제공형태에비추어가사노동자를노동자로볼수있는가를분명히해야하고, 둘째, 거기에동의가된다면사용자사업주를누구로보며사용자책임을어떻게부과할것인지가명확해져야하며, 셋째, 주로직업소개소의알선을통해개인간거래의성격을띠고있는서비스공급방식을어떻게공식화할것인지의대안이나와야한다. 이점에서선행연구들은여러가지다양한판단과제안을하고있지만주로법리적해석이나문헌조사, 근로실태에관한양적조사가중심이었고, 실제현장에서서비스가어떤식으로공급되고업무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가사노동자당사자들은자신의노동자성에대해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 중요한이해당사자인직업소개업체들은개인간거래를공식화시키고본인들에게사용자책임이일부있다는데대해어떤의견을가지고있는지는주된연구대상이아니었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3) 실제로돌봄서비스일자리의확대에주목하면서직종을불문하고비공식부문가사노동자전반에대한노동권과사회보장에대한논의를촉발시킨것은전국실업단체연대와한국여성노동자회가공동주최한 2006 년도토론회 ( 최영미 (2006) 를참조할것 ) 였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짧은시간에가사노동자보호에대한관심이고조된이면에는그이후로도지속되어온시민사회단체의문제제기와특히 2010 년 5 월에시민사회여성노동단체들로발족된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의법개정운동, ILO 가사노동자협약찬성및비준운동이존재한다.
10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첫째, 양적 질적조사를통해비공식부문가사노동자들의인적특성과근로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기존의실태조사에서도이들을저소득층여성, 근로빈곤층임을보여주었는데특히여기에서는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이라는대표적인 3개직종을비교함으로써직종간공통점과차이점을살펴본다. 둘째, 이들에게노동법의보호를제공하기위한기본조건으로서이들을과연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볼수있는지를확인하고자한다. 지배종속관계등근로자성여부를확인하는몇가지기준을중심으로이들의근로양태가기준을충족시키고있는지살펴본다. 셋째, 가사노동자들에게노동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사용자를분명히해야하고, 구인 구직과정에서부터근로확인에이르기까지개인간거래를벗어나공식화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반세기동안가사노동자들이법의보호를받지못하면서근로제공방식과관련하여개인이용자뿐아니라중개업체, 병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게되었으며, 취업알선 -노무제공및확인에걸쳐다양한시스템이만들어지게되었다. 따라서이러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노무제공방식을살펴봄으로써사용자가누구인지, 가사노동전달체계의공식화는가능한지확인하려는것이이번연구의또하나의목적이다. 본연구는본격적인정책제안을주목적으로하는연구가아니라선행연구에서부족한부분, 그리고앞으로구체적인법적보호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실태조사적인성격이강하다. 따라서실제가사서비스노동이이루어지고공급되는현장에대한정보, 당사자들의주관적의식, 중개업체들의관점등다양한정보를정리하여이후의논의를풍부하게만들려는것이주목적이라고할수있다. 4. 연구의개요 가. 연구의개요 본연구는실태조사를중심으로구성되었는데양적조사를중심으로
제 1 장연구의개요 11 질적조사를보완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크게세가지종류로나뉜다. 먼저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 3 개직종 4) 종사자의인적특성과근로 실태, 노동의성격과자기인식을파악하기위한양적설문조사다. 영리 업체와비영리업체의비공식부문노동자, 사회적기업의공식부문노동 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유효응답은가사관리사 555 케이스, 간병사 307 케이스, 재가보육사 134 케이스등총 996 케이스이다. 조사기간은 2011 년 9 월 22 일부터 10 월 27 일까지였다. 다음으로구체적인노동과정을통해가사노동자들의직업에대한자 기인식및노동자성을파악하기위한면접조사다. 역시 3 개직종으로나 누어비공식부문과공식부문, 영리업체와비영리업체로분류하여총 30 케이스의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9 월부터 10 월까지두달에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는가사서비스노동시장의변화및현재시장의서비스공 급관리방식, 사용자성과관련하여중개업체의역할을파악하기위한업 체조사로서역시직종별로나누어총 17 개업체를면접조사하였다. 조사 는역시 9 월부터 10 월까지두달에걸쳐이루어졌다. 이번조사의가장큰한계는물리적으로대상의전체규모를파악할 수없고개인가정이나병원에뿔뿔이흩어져일을하고있기때문에조 사의용이성을기준으로임의표집을실시할수밖에없었다는점이다. 예 를들어, 뒤에서볼 2009 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에서는 가사, 간병, 육아도우미의규모를 28 만 3,000 명으로추정하였고, 국회예 산정책처에서는 2011 년현재 24 만 4,000 명으로추계하고있지만이는분 류기준이우리가이야기하는가사노동자와차이가있거나근거가불분 명해추정치에불과하기때문이다. 또민간연구자로서는 OES 를제외하 고는여성패널조사등원자료를구하기어려워직종별 지역별로표집 할만한참고자료를구하는것이불가능했기때문이다. 4) 이외에도산후관리서비스, 홈클리닝서비스를가사서비스에포함시킬수있다. 하지만산후관리는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에비해최근에본격화되기시작했고, 비공식부문노동자보다정부바우처사업종사자가다수일것으로추정된다는점, 홈클리닝은가사서비스와청소사업의성격이혼재되어있고, 남성노동자의비중이다른가사서비스에비해훨씬높다는점때문에제외했다.
12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다음으로양적조사는비영리업체위주로진행이되었다는한계가있다. 현재가사서비스알선주체는크게무료직업소개소의형태를띤비영리업체와유료직업소개소의형태를띤영리업체로나뉘는데영리업체회원들은상대적으로조직되어있지않아접근이어렵다는판단으로 30% 정도를할당했으나간병직종을제외하고는목표한표집에실패하였다. 이는많은영리업체들이조사에거부감을가지고있어협조를받기어려웠다는점, 협조의사가있는곳도가사관리사의경우알선에그치고사후관리가되지않기때문에연결이쉽지않았다는점, 회원들이각가정이나병원에뿔뿔이흩어져일을하고있기때문에무작위방문도어려웠다는점때문이었다. 그밖에업체를통하지않고알음알음으로주변에서사람을구하는개인모집도존재하지만최근에는그규모가매우적어지고있는것으로보이고경로파악과접근이어렵기때문에중개업체와사회적기업등조직에속한가사노동자들만을대상으로하였다. 지역적한계도있다. 양적조사에서비영리업체의경우에는중앙단체들의협조를얻어지역별로도비교적고르게표집이된반면영리업체의경우협조를얻을수있는서울지역에주로집중되었고일부만부산에서표집할수있었다. 다음으로종사자와업체면접조사는면접자가시간상제약때문에전국을돌아다니기어려워수도권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특히업체면접조사의경우직업소개소등등록업체의명단은있지만연락이안되는곳도많았고, 직종별 규모별로정리되지않아대표적표본을만들수없었다. 따라서업체들로부터직접소개를받아규모와활동에서특징을보이는곳을주로면접하였다. 나. 용어의정의 세부적인조사개요는각각의장 ( 章 ) 에서자세히다루기로하고본론으로들어가기전에몇가지용어를정리하고자한다. 가사노동자에대한연구는최근들어시작된반면, 시장에서는이미정부와민간을불문하고다양한사업들이확대일로에있기때문에연구자에따라, 사업에따라, 혹은업체에따라다양한용어들을혼용하고있다.
제 1 장연구의개요 13 1) 직종의명칭한국고용정보원의직업분류를보면세분류의육아도우미가직업예시에서는가정보육사, 보모및유모등의호칭으로나오며, 세분류의가사도우미는파출부, 가정부등으로표기되어있다. 시장에서는집안의청결과위생을담당하는가사관리서비스에종사하는노동자들은파출부,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등으로불리며, 집에서영유아, 아동을돌보는노동자들은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재택보육사, 육아도우미등으로불린다. 가장명칭이통일된직종은간병인데보통간병인이라고불리며최근에는개인이용자들이나병원및중개업체에서간병사라고부르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명칭이업무의성격을나타내는것이자그직업에대한사회적존중의수준을보여준다는의미에서각각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로통일하기로했다. 5) < 표 1-1> 3 개가사노동자의직종명칭예시 서비스내용정부사업의명칭민간시장의명칭 가사관리 ( 집안청결 ) 영유아, 아동돌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아이돌보미 파출부,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살림돌보미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가정보육사, 육아도우미 본연구의명칭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 환자간병가사간병방문도우미간병인, 간병사간병사 2) 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 ILO는 2002년도총회결의문에서비공식부문을 공식제도가법적으로 5) 현재간병인이라는명칭이좀더노동자를존중해주는간병사로바뀌는과정이라는점, 직업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청소부가환경미화원으로바뀌고나서역으로환경미화원에대한사회적인식도다시높아졌다는점, IMF 이전에는파출부라는명칭이일반적이었지만현재는시민단체의노력으로시작된가사도우미가정착되었다는점은노동자를존중하는명칭의사용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주기때문이며, 특히가사서비스노동에서 도우미 라는명칭은노동자보다수발자로서의성격을강조하는것처럼느껴지기때문이다.
14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참고 > 통계에서나타나는가사노동자의산업 직업군적분류및개념 기관통계명분류및개념 통계청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2008 년 2 월부터시행된 9 차개정에서는사회의변화를반영하여그간 협회및단체, 수리및개인서비스업 (S) 으로분류했던가사서비스업을새로 자가소비생산활동 (T) 이라는분류를두어여기에위치시킴. 곧 가구내고용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생산활동 가운데 가구내고용 활동 ( 세세분류 97000) 으로서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자사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등을고용한가족의활동을가리킴. 가사도우미와육아도우미는 9. 단순노무종사자 로, 산후조리종사원과간병인은 4. 서비스종사자 로분류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산업대분류에서는가사서비스업으로, 중분류에서는 경비및청소관련직 (11) - 청소및파출부관련직 (112) - 가사도우미 (1122) 로분류. 이때가사도우미란 가정을방문하여청소, 세탁, 요리등가사노동을수행하거나가정용품의구입을전문적으로대행 하는사람이라고설명하고있으며 가사보조원, 가정부, 가사쇼핑대행원, 파출부 를예시직업으로들고있음. 또산업 직업별근로형태에서는가사서비스업종사자를모두 자영업 으로분류하고있음. 참고로간병인은 보건의료관련직 (06) - 기타보건의료관련직 (067) - 간병인 (0678) 으로분류 나관행적으로관장하지않거나충분히관장하지못하는노동자들과경제단위들의모든경제활동 으로정의했다. 따라서이글에서는 ILO 총회결의의기조에따라법이관할하지못하는노동자, 곧법에규정된고용계약관계가아니라는이유로법적보호를전혀받지못하는노동자를비공식부문노동자, 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아법적보호를받는노동자를공식부문노동자로표기한다. 시장에서의구체적인모습을보면, 공식부문노동자는사회적기업, 파견용역업체등에정식으로고용된직원을말하며, 비공식부문노동자는유무료직업소개소를통해알선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회원을말한다. 참고로본문에서는공식부문노동자 / 공식노동자, 비공식부문노동자 /
제 1 장연구의개요 15 비공식노동자를혼용하였다. 3) 가사노동자와가사사용인다음으로 가사노동자 와 가사사용인 의관계이다. 둘다가사서비스노동을하면서도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비공식노동자를뜻하는데 가사노동자 는 ILO 가사노동자협약 (189 호협약 ) 에나오는용어로서 가구내피고용인 (domestic workers) 을가리키며, 가사사용인 은우리나라근로기준법제11조에나오는용어로서 개인에게고용되어가정에서일함으로써근로기준법적용에서제외하는자 를말한다. 여기에서는가사사용인이노동자가아니라사용자를뜻하는것처럼보여혼란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 ILO의용어를채택했다. 하지만내용상으로는가정에서일하는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뿐아니라병원시설에서일하는간병사 6) 까지포함시켜근로기준법상의가사사용인과등치된다. < 표 1-2> ILO 협약의가사노동자와근로기준법의가사사용인의개념 내용 ILO 협약 근로기준법 협약제 1 조 : 가사노동 은하나혹은여러가구내에서, 혹은하나혹은여러가구를위해수행하는근로를말하며, 가사노동자 란직업으로서고용관계를갖고가사노동을하는사람들을뜻한다. 근로기준법제 10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 노동법해설서중 ] 가사사용인이란가정부, 파출부, 유모등 일반가정 의가사업무에종사하는자를가리킨다. 6) ILO 가사노동자협약에서가사노동자의범주를규정하기위해서는각국의특성을반영하여논의가필요하다. 예를들어, 외국에서는정원사가예시로들어갔지만우리나라에는정원사는극히예외적인존재다. 또 가구 에고용되어일한다는것이일하는장소와상관없이 가구 가고용주일경우를말하는지 가구내 에서일한다는장소의뜻으로해석할지도그나라의노동환경에따라달라질것이다.
16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4) 영리업체와비영리업체마지막으로 영리업체 와 비영리업체 라는용어다. 현재우리나라에서가사노동자를공급하는조직은유무료직업소개소를중심으로파견업체, 사회적기업, 일반기업등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를영리를목적으로하는가아닌가에따라영리업체와비영리업체로구분했다. 전통적인 비영리단체 라는용어대신 비영리업체 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법인격으로서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소와같은업체의성격을띠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문에서구체적으로영리업체란유료직업소개소, 통신판매사업자를말하며, 비영리업체란무료직업소개소, 사회적기업을말한다. 7) 7) 정부의사회서비스정책등으로인해가사노동자의공급시스템이다양해지면서현재시장에는파견업체, 사회적기업, 직업소개소, 여성회관과같이다양한형태의서비스제공기관들이혼재되어있다. 그리고각각의조직들도사업적조건에따라사회적기업이파견업체등록을하고비영리단체소속무료직업소개소가모양을유료직업소개소로전환하고유료직업소개소가사회적기업인증을받거나비영리단체로모양을전환하는등몇년전처럼단순히법인격만가지고는성격을구별하기어려운상황이되고있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17 제 2 장 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1. 기존통계자료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현황 조사결과를설명하기에앞서기존통계에서나오는가사노동자의현황을잠시살펴보기로하자. 이는표집의불균형등앞에서말한이번조사의한계를보충하여가사노동자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다만현행통계자료의조사대상과본연구의조사대상이일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대략적인경향만참고하고자한다. 8) 가.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규모 통계청의산업별취업자에서는 2010년기준으로 가사서비스업종사자 를 15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 연도별로보면 2004년 12만 5,000명에서 2007년 16만 1,000명으로 3년사이 4만명가량이증가하였고 2009년에는다시 14만 7,000명까지감소했다가 2010년 15만명으로상승추세로돌아서고있다. 가사서비스업종사자의변화추이는전체취업자변화추이와전반적으로유사한흐름을보인다. 8) 예를들어,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가구내고용활동 이라하여개인비서 자사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까지포함되어있고, OES 에서가사도우미에는가사쇼핑대행원, 간병인에는병원과시설에서직접고용하고있는간병인, 보조원이포함된다.
18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1> 가사서비스업의종사자규모 ( 단위 : 천명 ) 산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취업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T) 125 130 138 161 150 147 150 자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2004~2010 년산업별취업자자료를재구성. [ 그림 2-1] 가사서비스업의종사자변화추이 (2004~2010) 자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2004~2010 년산업별취업자자료를재구성. 나.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현황 9) 우리나라통계가운데가장직접적으로가사노동자를다루고있는것은 2001 년도부터시작되어 2009 년도까지진행된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9) 이장에서는 OES 상의용어인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라는용어를그대로사용한다. 다만, 조사에서자영업자등과임금노동자를구분하고있기때문에 < 표 4-11> 이하부터는임금노동자만을분석하였다. 총규모에서는자영업자등과임금노동자를구분하지않은이유는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지않기때문에스스로를임금노동자로인식하지못하는사람이많다는점, 간병사나재가보육사의경우중개업체에서개인사업자등록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는점을고려하였기때문이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19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 OES) 이다. 10) 이조사는산업을 228개로소분류하고직업을 426개로세분류하여고용실태를조사하는것으로서, 국가적차원의인적자원수급정책을위한기본통계자료이자직업별고용전망, 진로선택직업훈련, 취업알선등노동시장정책과연구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아래에서는 2009년도 OES 원자료를분석하여대략의실태를참고하고자한다. 참고로 OES에서가사노동자는직업세분류기준으로간병인 (0682), 육아도우미 (0722), 가사도우미 (1135) 로정의되고있으며, 2007~2009년가사노동자의규모는 230,354명에서 283,041명으로약 2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을보면약 98% 가여성으로서여성일자리라는특성을잘보여주고있으며, 특히가사도우미의경우여성이무려 99.8% 를차지한다. 71% 가배우자가있는기혼여성이었고, 14.4% 가사별, 10.9% 가이혼상태였는데특히가사도우미의경우이혼의비율이높았다. 평균연령은약 52세였는데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사이에별다른차이는보이지않았다. < 표 2-2> 직종별규모 2007 2008 2009 간병인 29,084 68,714 112,419 육아도우미 96,534 74,611 80,008 가사도우미 104,735 100,580 90,614 전체 230,354 243,905 283,041 ( 단위 : 명 ) < 표 2-3> 응답자의성별 ( 단위 : 명, %) 남성 여성 전체 간병인 3,711(3.5) 102,792(96.5) 106,502 육아도우미 1,288(2.3) 54,080(97.7) 55,368 가사도우미 185(0.2) 85,644(99.8) 85,829 전체 5,183(2.1) 242,516(97.9) 247,699 10) 2010 년도부터는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로통합되었다.
20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4> 응답자의혼인상태 ( 단위 : 명,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체 미혼 3,761(3.5) 2,106(3.8) 254(0.3) 6,120(2.5) 기혼유배우 78,406(73.6) 40,831(73.7) 56,975(66.4) 176,212(71.1) 사별 12,506(11.7) 8,558(15.5) 14,529(16.9) 35,593(14.4) 이혼 10,523(9.9) 3,601(6.5) 12,858(15.0) 26,982(10.9) 모름 / 무응답 1,307(1.2) 272(0.5) 1,213(1.4) 2,791(1.1) 전체 106,502 55,368 85,829 247,699 < 표 2-5> 응답자의만나이 평균 N 간병인 50.3524 106,502 육아도우미 51.5742 55,368 가사도우미 53.3938 85,829 전체 51.6794 247,699 < 표 2-6> 응답자의최종학력 ( 단위 : 명,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체 중졸이하 38,920(36.5) 24,726(44.7) 59,399(69.2) 123,045(49.7) 고등학교 58,546(55.0) 24,692(44.6) 24,827(28.9) 108,065(43.6) 2년제대학 3,913(3.7) 4,362(7.9) 507(0.6) 8,783(3.5) 3년제대학 692(0.6) 383(0.7) 0(0.0) 1,074(0.4) 4년제대학 3,978(3.7) 1,205(2.2) 1,095(1.3) 6,278(2.5) 석사 453(0.4) 0(0.0) 0(0.0) 453(0.2) 박사 0(0.0) 0(0.0) 0(0.0) 0(0.0) 모름 / 무응답 0(0.0) 0(0.0) 0(0.0) 0(0.0) 전체 106,502 55,368 85,829 247,699 학력을보면절반가량인 49.7% 가무학을포함하여중졸이하였지만 2 년제대학이상졸업자도 6.4% 에이르렀다. 직종별로는가사도우미 > 육아도우미 > 간병인의학력순으로낮았는데가사도우미의경우약 70% 가중졸이하라고답했다. 하지만평균교육연수로보면간병인이 11년, 육아와가사도우미가 10년으로그다지큰차이는보이지않는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21 < 표 2-7> 응답자의교육연수 평균 N 간병인 11.1604 105,492 육아도우미 10.9546 53,694 가사도우미 10.0009 80,520 전체 10.7248 239,706 < 표 2-8> 응답자의근로형태 ( 단위 : 명,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체 상용근로자 45,204(42.4) 9,986(18.0) 3,383(3.9) 58,574(23.6) 임시근로자 38,763(36.4) 39,462(71.3) 24,204(28.2) 102,430(41.4) 일용근로자 22,535(21.2) 5,919(10.7) 58,241(67.9) 86,695(35.0) 전체 106,502 55,368 85,829 247,699 < 표 2-9> 응답자의근속 / 경력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체 근속개월 경력개월 평균 22.6180 30.6169 N 100,396 102,539 평균 30.2758 36.0122 N 51,890 54,102 평균 52.4908 66.2159 N 74,954 80,736 평균 34.2200 43.9544 N 227,239 237,377 ( 단위 : 월 ) 고용형태별로는임시근로자가 41.4%, 일용근로자가 35%, 상용근로자가 23.6% 로 76% 의다수가임시 일용의불안정한일자리였다. 근속기간은평균 34개월, 경력기간은평균 43개월로서 3년가량같은직종에종사하는것으로보이는데근속, 경력이가장긴것은가사도우미로서각각 52개월, 665개월이었고가장짧은것은간병인으로서각각 22개월, 30개월이었다. 주당근로시간은평균 41시간, 월평균근로일수는 20일이었고, 월평균임금은 78만원이었다. 직종별로보면간병인이월평균 21일, 주당 50시간
22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10> 응답자의주당근로시간과월평균근로일수 주평균근로시간 건수 월평균근로일수 건수 간병인 50.1480 106,502 21.9440 106,502 육아도우미 41.5897 55,368 21.5901 55,368 가사도우미 31.7164 85,829 17.3982 85,829 전체 41.8484 247,699 20.2898 247,699 < 표 2-11> 응답자의평균임금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건수 간병인 91.3982 105,152 육아도우미 70.1905 54,177 가사도우미 67.7976 83,629 전체 78.5455 242,957 ( 단위 : 만원, 건 ) < 표 2-12> 응답자의사업체 민간회사혹은개인사업체 외국인회사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단체, 공사합동기관 법인단체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음 기타 전체 ( 단위 : 건, %) 간병인 육아도우미가사도우미 전체 57,065 25,105 32,621 114,791 (53.6) (45.3) (38.0) (46.3) - - - - (0.0) (0.0) (0.0) (0.0) 7,498 4,398 4,131 16,027 (7.0) (7.9) (4.8) (6.5) 3,609 1,104 1,340 6,052 (3.4) (2.0) (1.6) (2.4) 26,302 4,111 3,081 33,494 (24.7) (7.4) (3.6) (13.5) 10,516 20,649 42,994 74,159 (9.9) (37.3) (50.1) (29.9) 1,514-1,662 3,176 (1.4) (0.0) (1.9) (1.3) 106,502 55,368 85,829 247,699 근로를하면서약 91 만원의임금를받고있었으며, 육아도우미는월평균 21 일, 주당 41 시간근로에 70 만원, 가사도우미는월평균 17 일에주당 31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23 시간, 임금은 67만원이었다. 사업체별로보면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에소속된경우가 46.3%, 정부기관이나법인단체에소속된경우가 22.4%,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는경우가 29.9% 였다. 간단하게살펴보았지만이상에서우리는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을막론하고한국사회에서가사노동은여성의일자리이고, 가사노동자들은대개 50대이상의저학력층의저임금노동자, 임시 일용노동자임을엿볼수있다. 다만응답에서남성과정부기관 법인단체 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소속이다른연구들과달리높은비율로나타났다는점, 대부분의가사노동자들이자신의정확한노동자적성격, 소속 ( 알선 ) 기관의성격을모르고있다는점에비추어볼때이결과는대략의경향만참고할수있을뿐이다. 2. 설문조사의개요 가. 조사의대상 설문조사의주요대상은가사, 간병, 재가보육 3개직종에종사하고있는가사노동자들로서비공식부문의노동자들을중심으로일부공식부문의노동자들을포함시켰다. 일부공식노동자들을포함시킨것은양자가법적보호에서는대조적인위치에있지만실제로업무의성격이나근로조건, 자기인식, 고충사항, 종사자의인적속성등에서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한것이다. 비공식부문노동자들의표집은비영리업체를위주로하였고일부영리업체회원을포함시켰다. 원래는 30% 정도를영리업체회원에할당하여과연비영리업체와영리업체사이에회원들의인적속성, 근로조건, 관리방식, 노동자들의자기인식, 고충사항등에서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자했으나간병직종을제외하고는목표한표집에실패하였다. 이는많은영리업체들이조사에거부감을가지고있어협조를받기어려웠다는점, 협조의사가있는곳도가사관리사의경우알선에그치고사후관리가되지않기때문에연결이쉽지않았다는점, 회원
24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13> 조사대상자의구분 ( 성격별 업체별 ) ( 단위 : 명 ) 직종총규모성격별업체별총유효응답 간병 307 보육 134 비공식부문비영리 143 227 영리 84 비영리 80 공식부문 80 영리 - 비공식부문비영리 61 76 영리 15 비영리 58 공식부문 58 영리 - 가사 555 비공식부문비영리 471 488 영리 17 비영리 67 공식부문 67 영리 - 총인원 996 들이각가정이나병원에뿔뿔이흩어져일을하고있기때문에무작위방문도어려웠다는점때문이었다. 유효응답은총 996케이스였고, 직종별로는가사도우미 555케이스, 간병인 307 케이스, 육아도우미 134케이스다. 소속업체별로는비영리업체종사자가 880케이스, 영리업체종사자가 116케이스다. 비공식부문노동자는 791케이스이고, 비교집단으로삼은공식부문노동자는 205 케이스로전원 ( 예비 ) 사회적기업직원들이다. 나. 조사의내용및방법 조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가사노동자들의인적 가구적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연령,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주및가구형태, 배우자의생계활동여부, 월평균가구소득을물어보았다. 다음으로직업이력과현재의노동실태를파악하고자했다. 직업이력과관련해서는이전에했던일과내용, 근로조건, 그만둔이유등을물어보았으며, 현재의노동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취업의계기, 근속연수및경력연수, 취업경로, 근로계약형태와근로시간및임금, 4대보험가입현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25 < 표 2-14> 설문지조사항목 일반현황 직업이력 노동실태 노동자성과자기인식 고충과욕구 성별, 나이, 학력, 가구원수, 가구형태, 가구주, 배우자의경제활동상태, 가족전체의소득 바로전에했던일, 계약형태, 근로시간, 임금, 그만둔이유 취업및현재의일을하게된이유, 근속연수와경력연수,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의성격및근로계약형태, 취업경로, 4 대보험가입유무, 실업시같은일자리를얻을전망 임금은어디에서받는가, 업무의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결정주체, 근로계약서규정의유무, 비품과도구의소유자, 지휘감독의주체, 업무대행및시간변경가능성여부, 나와주변에서생각하는나의직업적모습 바라는근로시간과임금, 직업만족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고충사항, 교육훈련유무, 4 대보험가입의향, 직업전망 황을조사하였다. 다음으로현실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사노동의성격, 곧 노동자성 이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기위하여 임금을목적으로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 곧장소적 시간적으로구속과지휘명령을받으면서전속적으로근로를제공 한다는개념을기준으로설문항목을작성하고보완적으로 본인들의자기직업인식 이어떠한지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는고충과욕구그리고본인이생각하는직업전망을조사하였다. 정서적고충을포함하여고충사항을알아보고바라는근로조건, 4 대보험가입의향, 이후에도이일을계속할생각인지를조사하였다. < 표 2-14> 에설문지항목을정리해놓았으니참고하기바란다. 조사방법은면접원을통한설문지조사를기본으로직종과소속업체별로현실가능한방법을찾아차이를두었다. 비영리업체는월례모임등정기모임이있기때문에모임을이용하여담당실무자가직접조사를진행하였고, 영리업체는정기모임이없는대신간병은병원담당자가있고보육은업체에서직접관리를하기때문에주로업체의협조를받아이루어졌다. 11) 영리업체가사도우미의경우모임과사후관리없이단순알선 11) 비영리업체종사자조사는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YMCA, YWCA 의전국지부와부산돌봄서비스센터, 한국베이비시터협회소속회
26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으로끝나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 업체에서회원명단협조를받기가어려웠기때문에인터넷사이트등을통한대상자모집과전화조사로마감하였다. 조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약한달남짓한기간에이루어졌다. 다. 조사의한계 모집단을규정하기어려워임의표집이된외에초기설계와달리비영리업체위주로진행이되었다. 조사의초기설계는원래가사, 간병, 재가보육 3개직종의비공식부문노동자를중심으로하여가사노동자의일반적실태와직종별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하려는것이었다. 그리고부가적으로사회적기업직원등과같은공식부문노동자를비교대상으로삼아종사자, 근로조건, 업무내용에서차이가있는지확인하고, 나아가영리업체와비영리단체종사자를구분하여소속별로역시근로조건과업무내용등에서차이가나는지비교하고자했다. 하지만앞에서이야기했듯이영리업체종사자들에대한접근이어려워소속업체별로비교분석할만한충분한표집을하지못했다. 또비영리업체의경우중앙단체들의협조를얻어지역별로도비교적고르게표집이된반면, 영리업체의경우협조를얻을수있는서울지역에주로집중되었고일부만부산에서표집할수있었다. 3. 설문조사의결과 가. 응답자의일반현황 1) 응답자의성별및연령, 학력 먼저응답자의성별은간병에서 6 케이스를제외하고는모두여성이었다. 연령은 50 대가가장많은 52.3% 였으며, 다음으로 40 대 31.6%, 60 대 12.0% 원이주대상이었다. 영리업체가운데특히간병인조사는주로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간호부서의도움을받아이루어졌다. 이자리를빌려감사드린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27 < 표 2-15> 응답자의연령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10~20 세 21~30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1~70 세 0 (0.0) 1 (0.5) 0 (0.0) 1 (0.1) 1 (0.2) 0 (0.0) 3 (4.1) 4 (0.5) 25 (5.1) 1 (0.5) 1 (1.4) 27 (3.5) 198 (40.7) 23 (10.4) 26 (35.1) 247 (31.6) 242 (49.7) 124 (56.1) 43 (58.1) 409 (52.3) 21 (4.3) 72 (32.6) 1 (1.4) 94 (12.0) ( 단위 : 건, %) 전체 487 221 74 782 < 표 2-16> 응답자의학력 무학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하전문대졸업이하가사관리사 3 38 122 262 43 (0.6) (7.9) (25.3) (54.4) (8.9) 2 11 80 106 14 간병사 (0.9) (5.0) (36.2) (48.0) (6.3) 재가보육사 1 2 0 49 14 (1.4) (2.7) (0.0) (66.2) (18.9) 6 51 202 417 71 전체 (0.8) (6.6) (26.0) (53.7) (9.1) 대학교이상 14 (2.9) 8 (3.6) 8 (10.8) 30 (3.9) ( 단위 : 건, %) 전체 482 221 74 777 순이었다. 직종별로는간병의연령대가가장높아 50대이상이 88.7% 를차지했는데 60대이상도 3명가운데 1명꼴인무려 32.6% 에이르렀다. 반면가사관리사와재가보육사는 50대, 40대순으로많았다. 간병의연령대가높은것은주 6일, 24시간제근무형태가많아서배우자가없거나자녀들이다성장해근무시간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준고령자들이많이종사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다음으로학력을보면, 고졸 ( 중퇴 ) 이가장많지만, 중졸이하도 33.4% 나되어여전히가사서비스직종이저학력자들의일자리임을알수있다. 다만직종별로는재가보육사의학력이매우높아약 30% 가전문대이상이었다.
28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이렇게재가보육사의학력이높은것은시장, 곧부모의욕구가단순한수발에서 교육의병행 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중개업체조사를보면현재재가보육시장에서는보육만하는업체와가사보육을병행하는업체의비율이현재는 20 대 80 정도이지만응답자들은부모가변하고있으므로보육전문업체가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응답자의혼인상태와가구특성한편혼인상태를보면응답자의다수는기혼유배우자가가장많은 74.6% 를차지했지만사별 (11.8%) 과이혼 (10.2%) 도적지않은비율을차지했다. 따라서본인이가구주인비율도 10명가운데 3명꼴이었다. 직종별로는연령대가가장높은간병사가유배우자비율이가장낮고본인이가구주인비율이가장높았다. < 표 2-17> 혼인상태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 단위 : 건, %) 미혼 기혼 ( 유배우자 ) 사별 이혼 별거 전체 5 386 37 50 6 484 (1.0) (79.8) (7.6) (10.3) (1.2) 4 127 55 28 6 220 (1.8) (57.7) (25.0) (12.7) (2.7) 5 67 0 1 0 73 (6.8) (91.8) (0.0) (1.4) (0.0) 14 580 92 79 12 777 (1.8) (74.6) (11.8) (10.2) (1.5) < 표 2-18> 가구주가사관리사간병사재가보육사전체 ( 단위 : 건, %) 본인 배우자 기타가구원 전체 143 310 18 471 (30.4) (65.8) (3.8) 112 81 18 211 (53.1) (38.4) (8.5) 11 59 3 73 (15.1) (80.8) (4.1) 266 450 39 755 (35.2) (59.6) (5.2)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29 그러나배우자가있다고는하지만일정한벌이를하는경우는절반도채되지않았으며, 벌이가일정치않거나 (27.9%) 퇴직이나질환 장애등으로일을안하거나 (10.5%) 구직중 (7.6%) 이었다. 따라서이들의가구소득은낮은편이어서표에서보듯이, 절반에가까운 48.8% 의가구가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하라고응답했다. 직종별로는간병 (61.0%), 가사 (48.0%) 가소득이낮았으며, 일정한벌이를하는유배우자비율이높은재가보육사 (19.0%) 의가구소득이가장높았다. < 표 2-19> 배우자의생계활동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퇴직, 질환, 장애등으로일을안함 33 (8.2) 28 (19.2) 4 (5.7) 65 (10.5) 구직중 34 (8.5) 9 (6.2) 4 (5.7) 47 (7.6) 일은하나일을해서벌이가일정한일정치않다벌이를한다 107 (26.7) 46 (31.5) 19 (27.1) 172 (27.9) 206 (51.4) 39 (26.7) 41 (58.6) 286 (46.4) 기타 21 (5.2) 24 (16.4) 2 (2.9) 47 (7.6) ( 단위 : 건, %) 전체 401 146 70 617 < 표 2-20> 월평균가구소득 (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100 만원이하 92 (19.5) 55 (25.2) 1 (1.4) 148 (19.3) 101 만 ~ 200 만원 135 (28.5) 78 (35.8) 13 (17.6) 226 (29.5) 201 만 ~ 300 만원 127 (26.8) 38 (17.4) 25 (33.8) 190 (24.8) 301 만 ~ 400 만원 78 (16.5) 19 (8.7) 21 (28.4) 118 (15.4) 400 만원이상 41 (8.7) 28 (12.8) 14 (18.9) 83 (10.8) 전체 473 218 74 765
30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3) 취업을하게된이유이들이취업을하게된이유로는생활비마련이 51.6%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자녀의교육비마련이 23.9% 로 4명중한명꼴이었으며, 나의발전과노후자금준비 (11.6%), 자아실현 (11.0%) 은비슷한비율을보였다. 생활비마련은간병사와가사관리사에서응답이상대적으로많이나왔으며, 교육비마련은재가보육사와가사관리사에서많이나왔다. 참고로, 자아실현이라는답변은가사관리사에게서가장적게나왔다. 그렇다면생활비와교육비마련, 자아실현을위해서다른일을할수도있었는데이일을택한이유는무엇일까? 이질문에는직종별로차이를많이보여주었다. 먼저가사관리사는 일하는시간대가자유로워서 (52.8%), 간병사는 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41.6%) 를가장많이선택했으며, 재가보육사의경우 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35.6%) 일하는시간대가자유로워서 (30.1%) 가비슷하게나왔다. 참고로, 공식노동자곧사회적기업종사자들은 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다음이 4대보험이필요해서 (21.3%) 라는응답이었고, 대조적으로 일하는시간대가자유로워서 (15.8%) 에불과했다. 12) < 표 2-21> 취업이유 (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생활비마련 250 (51.8) 127 (58.3) 23 (31.1) 400 (51.6) 자녀의교육비마련 135 (28.0) 22 (10.1) 28 (37.8) 185 (23.9) 노후자금준비 47 (9.7) 33 (15.1) 10 (13.5) 90 (11.6) 나의발전과자아실현 41 (8.5) 32 (14.7) 12 (16.2) 85 (11.0) 기타 10 (2.1) 4 (1.8) 1 (1.4) 15 (1.9) 전체 483 218 74 775 12) 현재사회적기업의정부지원일자리는 1 일 8 시간근무를기본으로하고있다. 따라서사회적기업가운데에는일자리는원하지만전일제를하기어렵고유연한근무시간을원하는사람들은따로직업소개형태의회원구조로묶기도한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31 < 표 2-22> 지금일을택한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102 (21.0) 87 (41.6) 26 (35.6) 215 (28.0) 다른일병행가능 49 (10.1) 9 (4.3) 2 (2.7) 60 (7.8) ( 단위 : 건, %) 일하는여가시간 4대보험시간대가활용필요기타전체자유로워서 256 (52.8) 67 (32.1) 22 (30.1) 345 (45.0) 53 (10.9) 18 (8.6) 10 (13.7) 81 (10.6) 18 (3.7) 7 (3.3) 6 (8.2) 31 (4.0) 7 (1.4) 21 (10.0) 7 (9.6) 35 (4.6) 485 209 73 767 나. 근로실태 1) 이전일자리의성격응답자가운데 62% 는지금의일을하기전 1년이내에도수입을목적으로일을하고있었다. 그렇지않은경우는거의대부분이전업주부였고일부는남편이나자녀의일을돕고있는무급가족종사자였다. < 표 2-23> 이일을하기직전 1 년이내에도수입을목적으로일을했는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 단위 : 건, %) 아니오예전체 188 (41.7) 55 (29.4) 23 (35.9) 266 (37.9) 263 (58.3) 132 (70.6) 41 (64.1) 436 (62.1) 451 187 64 702
32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24> 그렇지않은경우어떤일을했는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전업주부 158 (75.6) 21 (63.6) 20 (90.9) 199 (75.4) 배우자 ( 자녀 ) 일을도움 15 (7.2) 3 (9.1) 1 (4.5) 19 (7.2) ( 단위 : 건, %) 질병치료기타전체 10 (4.8) 2 (6.1) 0 (0.0) 12 (4.5) 26 (12.4) 7 (21.2) 1 (4.5) 34 (12.9) 209 33 22 264 < 표 2-25> 현재의일을하기직전에종사했던직종 ( 단위 : 건, %) 8-2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관리자 1 0.40 0 0.00 0 0.00 1 0.20 경영, 회계사무관련직 10 4.00 0 0.00 3 7.00 13 3.10 금융, 보험관련직 5 2.00 3 2.30 0 0.00 8 1.90 교육및사회과학, 자연과학연구관련직 1 0.40 0 0.00 1 2.30 2 0.50 보건, 의료관련직 10 4.00 36 28.10 4 9.30 50 11.80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3 1.20 0 0.00 5 11.60 8 1.90 문화, 예술, 디자인관련직 0 0.00 0 0.00 1 2.30 1 0.20 운전및운송관련직 3 1.20 1 0.80 0 0.00 4 0.90 영업및판매관련직 25 9.90 6 4.70 5 11.60 36 8.50 경비및청소관련직 76 30.20 7 5.50 12 27.90 95 22.5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4 1.60 0 0.00 0 0.00 4 0.90 음식서비스관련직 39 15.50 12 9.40 1 2.30 52 12.30 섬유및의복관련직 7 2.80 4 3.10 0 0.00 11 2.60 전기, 전자관련직 1 0.40 0 0.00 1 2.30 2 0.50 정보통신관련직 0 0.00 0 0.00 1 2.30 1 0.20 식품가공관련직 1 0.40 0 0.00 0 0.00 1 0.20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11 4.40 9 7.00 1 2.30 21 5.00 농림어업관련직 1 0.40 1 0.80 0 0.00 2 0.50 기타 6 2.40 1 0.80 2 4.70 9 2.10 자영업 48 19.00 48 37.50 6 14.00 102 24.10 전체 252 100.00 128 100.00 43 100.00 423 100.00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33 < 표 2-26> 당시의일을그만둔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기관의권고로인한사직 8 (3.3) 4 (3.4) 1 (2.6) 13 (3.2) 예정된계약기간의종료 32 (13.1) 11 (9.4) 7 (17.9) 50 (12.5) 개인사정으로인한자발적사직 83 (33.9) 42 (35.9) 15 (38.5) 140 (34.9) 현재일자리를제안받아자발적사직 34 (13.9) 11 (9.4) 2 (5.1) 47 (11.7) ( 단위 : 건, %) 일거리가없어서기타전체 35 (14.3) 20 (17.1) 3 (7.7) 58 (14.5) 53 (21.6) 29 (24.8) 11 (28.2) 93 (23.2) 245 117 39 401 일을했다고응답한사람은절반가량이일반민간사업장이었지만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종사했던사람도 12.5% 에달했다. 종사직종은가사관리사는경비및청소관련직 (30.2%), 자영업 (19.0%), 음식서비스관련직 (15.5%), 영업및판매관련직 (9.9%) 순이었고, 간병사는자영업 (37.5%), 보건의료관련직 (28.1%), 음식서비스관련직 (9.4%) 순이었다, 재가보육사는자영업 (24.1%), 경비및청소관련직 (22.5%), 음식서비스관련직 (12.3%), 보건의료관련직 (11.8%), 영업및판매관련직 (8.5%) 순이었다. 구체적으로했던일을보면, 음식서비스관련직은주로음식점서빙, 보건의료관련직은주로간병, 그리고경비및청소관련직은주로재가보육사,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등이었다. 곧응답자들의절반은전업주부였고, 절반은노동시장의하위직종이라고할수있는청소, 음식점서빙, 간병, 판매등에종사했으며, 현재하고있는일과유관한직종에서일을하고있었다. 그일을그만둔이유는다음일자리가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개인적사정으로인한자발적사직 (34.9%) 이가장많았지만일거리가없어서 (14.5%), 계약종료 (12.5%) 도많은비율을차지했다. 2) 임금과근로시간이제이들이현재하고있는일을살펴보기로하자. 먼저임금을보면
34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다수가일당제나시급제의형태로임금을받고있었지만재가보육은월급제의비율이매우높았다. 가사관리사가일당제와시급제가다같이많이나온것은근무는시간제로하지만, 임금은시간당으로따지지않고한가구에서 4시간을기본근무시간으로잡아통으로 3만 3만 5천원을받기때문에일당제형식을띠고있다. 간병사는 1일 12시간근무에 4만원안팎, 24시간근무에 6만원안팎으로대부분일당으로계산하며, 재가보육은월급을계약하거나혹은파트타임으로시간당보수를계산하는경우가많다. 이는그다음의근로시간형태와대조해보면더잘알수있다. < 표 2-27> 현재일자리의임금형태 ( 단위 : 건, %) 가사관리사간병사재가보육사전체 월급제일당제시간급전체 53 (11.4) 11 (5.3) 43 (59.7) 107 (14.4) 201 (43.2) 177 (85.5) 3 (4.2) 381 (51.2) 211 (45.4) 19 (9.2) 26 (36.1) 256 (34.4) 465 207 72 744 < 표 2-28> 현재일자리의근로시간형태 ( 단위 : 건, %) 가사관리사간병사재가보육사전체 시간제전일제전체 436 (91.6) 128 (61.8) 38 (53.5) 602 (79.8) 40 (8.4) 79 (38.2) 33 (46.5) 152 (20.2) 476 207 71 754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35 < 표 2-29> 주당평균근로일과하루평균근로시간 종사직종 주당평균근로일 하루평균근로시간 가사관리사 평균 4.42 6.00 N 401 421 간병사 평균 5.25 21.30 N 138 171 재가보육사 평균 5.30 9.13 N 61 68 전체 평균 4.70 10.29 N 600 660 < 표 2-30> 응답자의월평균임금 ( 전현직장비교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전직장 현직장 전직장 현직장 전직장 현직장 전직장 현직장 50 만원미만 32 (13.9) 76 (19.8) 4 (3.7) 4 (3.0) 2 (5.0) 10 (15.2) 38 (10.0) 90 (15.4) 50만~70 만원미만 32 (13.9) 100 (26.1) 2 (1.8) 4 (3.0) 2 (5.0) 2 (3.0) 36 (9.5) 106 (18.2) 70만~90 만원미만 38 (16.5) 83 (21.7) 18 (16.5) 18 (13.4) 10 (25.0) 8 (12.1) 66 (17.4) 109 (18.7) 90만~ 110만원미만 47 (20.4) 58 (15.1) 21 (19.3) 28 (20.9) 6 (15.0) 19 (28.8) 74 (19.5) 105 (18.0) 110만~ 130만원미만 81 (35.2) 65 (17.0) 64 (58.7) 80 (59.7) 18 (45.0) 26 (39.4) 163 (43.0) 171 (29.3) 130만~ 150만원미만 0 (0.0) 1 (0.3) 0 (0.0) 0 (0.0) 1 (2.5) 0 (0.0) 1 (0.3) 1 (0.2) ( 단위 : 건, %) 150 만원이상 0 (0.0) 0 (0.0) 0 (0.0) 0 (0.0) 1 (2.5) 1 (1.5) 1 (0.3) 1 (0.2) 전체 230 383 109 134 40 66 379 583 그렇다면이들의월평균근로시간과임금은어떻게될까? 응답자들의 52.3% 가월평균임금을보면 90만원미만이었는데이를근로시간과비교해보면가사관리사는주평균 4.4일, 하루평균 6시간을일하고있었으
36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며, 간병사는주평균 5.3일, 하루평균 21.3시간을일하고있었다. 재가보육은주평균근무일수는간병사와비슷한 5.3 일이지만하루평균근무시간은 9.1 시간이었다. 이를한달 4주로단순히환산해보면가사관리사는월평균 17.6일 (105.6시간 ) 을일하며간병사는 21.2일 (451.6시간 ), 재가보육사 21.2 일 (192.9시간 ) 일하고있는셈이다. 단순환산이지만이렇게근로시간과비교해보면상대적으로임금이얼마나낮은지, 그리고간병사의경우얼마나장시간근로에시달리고있는지미루어짐작할수있을것이다. 참고로, 이일을시작하기전에도수입을목적으로일을한응답자를뽑아임금을비교한결과전체적으로전직장보다임금이더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3) 직업훈련여부대부분의응답자들이현재일과관련하여직업교육을받은적이있었고, 받은장소는비영리단체나현재직장이었다. 간병은사설학원이라는응답이많이나왔는데아마사설학원에서요양보호사자격증을딴사람들이많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응답자들은현재하는일에서직업교육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는가사관리나재가보육, 간병과같은돌봄서비스가 여성이면누구나할수있는 특별히교육이필요하지않은단순한 일일것이라는사회적통념과반대되는결과다. < 표 2-31> 현재의일과관련하여직업교육을받은경험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있다없다전체 452 (95.0) 191 (97.4) 68 (95.8) 711 (95.7) 24 (5.0) 5 (2.6) 3 (4.2) 32 (4.3) ( 단위 : 건, %) 476 196 71 743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37 < 표 2-32> 직업교육을받은장소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사설학원 7 (1.5) 61 (30.5) 4 (5.5) 72 (9.8) 비영리단체 / 기관 226 (49.0) 81 (40.5) 51 (69.9) 358 (48.8) ( 단위 : 건, %) 현직장기타전체 224 (48.6) 49 (24.5) 16 (21.9) 289 (39.4) 4 (0.9) 9 (4.5) 2 (2.7) 15 (2.0) 461 200 73 734 < 표 2-33> 직업교육의필요성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반드시필요하다 380 (79.7) 166 (86.5) 63 (88.7) 609 (82.3) 있으면좋겠지만없어도상관없다 81 (17.0) 20 (10.4) 6 (8.5) 107 (14.5) ( 단위 : 건, %) 그다지필요하지않다 전체 16 477 (3.4) 6 192 (3.1) 2 71 (2.8) 24 740 (3.2) 다. 일자리의안정성 다음으로일자리의안정성에관해살펴보기로하자. 먼저현재일자리의근로계약형태를보면임시직 17.5%, 일용직 65% 로다수가임시 일용직이다. 상용직이라고응답한경우에도비공식노동자의특성상근무기간을명시한근로계약서를쓰는게아니기때문에회사의상용직과는달리근무기간을보장받지못한다. 따라서이들은단순히한가구에꾸준히일을나가고있거나월급제이기때문에상용직이라고답했을확률이높다. 참고로, 이들의이전직장을보아도피고용자의경우상용직의비율은매우낮고임시 일용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38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34> 전 현직장의근로계약형태 전직장가사관리사현직장 간병사 전직장 현직장 전직장재가보육사현직장 전체 전직장 현직장 133 (17.5) 상용직임시직일용직불규칙 ( 부업 ) 자영업자 65 43 86 28 40 (24.8) (16.4) (32.8) (10.7) (15.3) 69 60 344 (14.6) (12.7) (72.7) - - 21 23 43 17 38 (14.8) (16.2) (30.3) (12.0) (26.8) 36 50 130 (16.7) (23.1) (60.2) - - 12 10 6 9 6 (27.9) (23.3) (14.0) (20.9) (14.0) 28 23 21 (38.9) (31.9) (29.2) - - 98 76 135 54 84 (21.9) (17.0) (30.2) (12.1) (18.8) 133 495 (17.5) (65.0) - - ( 단위 : 건, %) 전체 262 473 142 216 43 72 (100.0%) 447 761 < 표 2-35> 일자리 ( 일거리 ) 가불안정하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매우그렇다 85 (17.7) 33 (17.4) 3 (4.1) 121 (16.3) 그런편이다 166 (34.6) 40 (21.1) 23 (31.5) 229 (30.8) 보통이다아닌편이다 94 (19.6) 56 (29.5) 25 (34.2) 175 (23.6) 99 (20.6) 50 (26.3) 16 (21.9) 165 (22.2) 전혀아니다 36 (7.5) 11 (5.8) 6 (8.2) 53 (7.1) ( 단위 : 건, %) 전체 480 190 73 743 따라서응답자들은절반가까이가일자리가불안정하다고느끼고, 또 언제일을그만두게될지몰라불안해하고있었다. 특히월급제가드물고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39 일주일에 3~4 가구의일을다니는, 시간제근로의특성이강한가사관리사의경우일자리에대한불안을느끼는비율이 52.3% 로서간병사 (38.5%), 재가보육사 (35.6%) 에비해훨씬높았으며, 언제그만둘지몰라불안하다는사람들도 45.5% 로다른직종에비해더많았다. 또만약지금의일자리를그만둘경우같은일자리를구하는데시간이어느정도걸리느냐는질문에 2주일이내에구할수있다는응답은 31.8% 였고, 절반이넘는응답자들이 그때그때상황이다르기때문에모르겠다 고응답했다. 이는가사서비스직종이주로중개업체의알선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직업소개소의정보력에따라일거리가들쭉날쭉하다. 나아가종사자들도교통비나수당이따로나오는것이아니기때문에집가까운곳을선호한다거나구인자들도원하는연령대, 조건 ( 가사및보육병행가능성, 놀이및교육능력, 질환별간병경력등 ) 이다양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가사서비스가 맞춤형 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이렇게일자리의안정성은알선시스템의안정성과도관련이되어있다. 곧지역과개별기관의한계에얽매이지않고믿을수있는정보를많이가지고있으며, 구직자들이비용부담없이지속적으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공취업알선시스템이있어야한다. 하지만가사노동자들은노동부고용센터등공식적인고용서비스인프라의도움을거의받지못하고있다. < 표 2-36> 언제그만두게될지몰라불안하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매우그렇다 85 (17.9) 31 (17.0) 3 (4.1) 119 (16.3) 그런편이다보통이다아닌편이다 131 (27.6) 36 (19.8) 26 (35.6) 193 (26.4) 89 (18.7) 33 (18.1) 20 (27.4) 142 (19.5) 117 (24.6) 56 (30.8) 16 (21.9) 189 (25.9) 전혀아니다 53 (11.2) 26 (14.3) 8 (11.0) 87 (11.9) ( 단위 : 건, %) 전체 475 182 73 730
40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37> 같은직종의일자리를구하는데걸리는예상기간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즉시 72 (15.1) 46 (22.4) 2 (2.8) 120 (16.0) 2 주일이내 78 (16.4) 31 (15.1) 10 (14.1) 119 (15.8) 1 개월이내 58 (12.2) 10 (4.9) 23 (32.4) 91 (12.1) 3 개월이내 16 (3.4) 2 (1.0) 6 (8.5) 24 (3.2) 3 개월이상 10 (2.1) 3 (1.5) 3 (4.2) 16 (2.1) 그때상황이다르기때문에잘모르겠다 242 (50.8) 113 (55.1) 27 (38.0) 382 (50.8) ( 단위 : 건, %) 전체 476 205 71 752 < 표 2-38> 현재의일자리를구한경로 광고 / 채교육훈노동부구청에용공고련기관고용센서알를보고에서알터에서선해찾아가선해주알선해주어서서어서주어서 가사관 108 61 11 24 리사 (22.6) (12.8) (2.3) (5.0) 간병사 19 40 5 2 (8.9) (18.7) (2.3) (0.9) 재가보 13 30 1 3 육사 (17.8) (41.1) (1.4) (4.1) 전체 140 131 17 29 (18.3) (17.1) (2.2) (3.8) 친구나친지를통해소개 ( 추천 ) 받아 246 (51.6) 102 (47.7) 23 (31.5) 371 (48.6) ( 단위 : 건, %) 자원봉사업체관계등을통해자와개인이미활동적으로알하고있던고있어서중채용 기타 전체 14 4 9 477 (2.9) (0.8) (1.9) 18 13 15 214 (8.4) (6.1) (7.0) 0 1 2 73 (0.0) (1.4) (2.7) 32 18 26 764 (4.2) (2.4) (3.4) 곧응답자들은주로친구나친지의소개 (48.6%), 광고 (18.3%), 교육훈련기관 (17.1%) 을통해알선업체를찾아왔으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3.8%), 구청 (2.2%) 을통해알선을받거나업체를소개받은경우는거의없었다. 따라서채용공고를접한경로도지역생활정보지나벽보, 현수막등이었다. 참고로, 재가보육사의경우인터넷을통해구인광고를보았다는비율이다른직종보다훨씬높았는데이는구인자들이상대적으로연령대가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41 < 표 2-39> 채용공고등을접한경로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벽보, 전단지, 현수지역생활광고막, 간판등을통해지를통해 44 (15.0) 8 (7.0) 1 (2.4) 53 (11.8) 126 (42.9) 39 (34.2) 12 (29.3) 177 (39.4) 인터넷을통해 26 (8.8) 9 (7.9) 11 (26.8) 46 (10.2) 기타 98 (33.3) 58 (50.9) 17 (41.5) 173 (38.5) ( 단위 : 건, %) 전체 294 114 41 449 낮아인터넷을선호한다는점, 재가보육사들도상대적으로학력이높아인터넷이용이용이하다는점, 그리고중개업체들도구인자의변화에따라인터넷광고, 접수를하는곳이많아지고있기때문이다. 라. 사회보험 다음으로사회보험가입실태를살펴보자. 현재건강보험가입률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국민연금이었다. 4대보험전부에가입한비율은고용보험과산재보험에가입했다는응답은 5.1%,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은 1.1% 가나왔는데비공식노동자들은법적적용제외로고용보험과산재보험가입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잘못된응답인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이들은사회보험에대해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을까? 먼저사회보험에대한가입의향은매우높았다. 특히고용보험 (77.1%), 산재보험 (74.7%), 국민연금 (70.7%) 이높았고건강보험 (60.6%) 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건강보험이이렇게낮은이유는남편, 자녀앞으로되어있거나이미지역가입이되어있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가입하려는이유를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다치면보상을받을길이없어서 가 93.0% 로대부분을차지했고, 반면가입하지않겠다
42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는이유로는 개인상해보험에들어있어서 (32.0%), 들고싶지만보험료부담 (30.5%), 필요성을잘모르겠어서 (18.0%), 언제일을그만둘지모르므로 (12.5%), 남편 / 자녀앞으로되어있어서이중부담 (6.3%) 순이었다. 직종별로차이가있었는데간병사의경우보험료가부담스럽다는응답이무려 64.5% 에이르렀다. 다음으로고용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는 91.9% 의사람들이 실업급여를받을수있으므로 를선택했다. 반면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로는 보험료부담 (35.8%), 필요성을모르겠어서 (28.3%), 언제일을그만둘지모르므로 (16.0%), 남편 / 자녀앞으로되어있어서이중부담 (9.4%), 개인상해보험에들어있어서이중부담 (9.4%) 순이었다. 국민연금의경우, 가입하려는이유는직종을불문하고 노후자금마련 (85.6%) 이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로는 보험료부담 (28.2%), 남편 / 자녀앞으로되어있어서이중부담 (27.5%), 언제일을그만둘지모르므로 (14.1%), 지역가입이되어있어서 (13.4%), 필요성을모르겠어서 (9.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건강보험을살펴보기로하자. 가입하려는이유는 지역의료보험이너무비싸서 (79.4%) 가압도적으로많았다. 반면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는 남편 / 자녀앞으로되어있어서이중부담 (47.2%), 지역가입이되어있어서 (29.2%) 가가장많았다. < 표 2-40> 사회보험가입여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국민, 건강, 국민, 건강, 고용, 산재고용 22 (4.7) 14 (6.7) 2 (2.7) 38 (5.1) 5 (1.1) 4 (1.9) 1 (1.4) 10 (1.3) 국민, 건강 64 (13.6) 38 (18.3) 14 (19.2) 116 (15.4) 고용, 산재 2 (0.4) 1 (0.5) 0 (0.0) 3 (0.4) 국민연금 22 (4.7) 5 (2.4) 6 (8.2) 33 (4.4) 건강보험 166 (35.2) 76 (36.5) 32 (43.8) 274 (36.4) 고용보험 3 (0.6) 3 (1.4) 0 (0.0) 6 (0.8) 산재보험 5 (1.1) 3 (1.4) 0 (0.0) 8 (1.1) ( 단위 : 건, %) 하나도없음 182 (38.6) 64 (30.8) 18 (24.7) 264 (35.1) 전체 471 208 73 752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43 < 표 2-41> 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의향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 단위 : 건, %) 산재보험가입의향전체고용보험가입의향전체있다없다있다없다 310 (77.5) 95 (69.9) 37 (66.1) 442 (74.7) 90 (22.5) 41 (30.1) 19 (33.9) 150 (25.3) 400 136 56 592 310 (78.7) 90 (71.4) 45 (78.9) 445 (77.1) 84 (21.3) 36 (28.6) 12 (21.1) 132 (22.9) 394 126 57 577 < 표 2-42> 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의향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 단위 : 건, %) 국민연금가입의향전체건강보험가입의향전체있다없다있다없다 264 (68.9) 89 (68.5) 50 (87.7) 403 (70.7) 119 (31.1) 41 (31.5) 7 (12.3) 167 (29.3) 383 130 57 570 220 (58.4) 81 (64.3) 37 (67.3) 338 (60.6) 157 (41.6) 45 (35.7) 18 (32.7) 220 (39.4) 377 126 55 558 사회보험에관한응답자들의답변을종합해보면이들은각각의보험 의의미, 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는대략알고있는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필요성, 보험료, 민간보험과의관계등세부적인내용 에대해서는잘모르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산재보험과고용보 험의본인부담률은전자가제로이며, 후자가 150 인미만의기업일경우 급여의 0.45% 13) 만내면된다. 예를들어, 100 만원을받는다면 4,500 원이 13) 2011 년 4 월부터고용보험료계산방식이바뀌어근로자부담분은보수총액에서비과세액을뺀금액에 0.45% 를곱하게된다. 여기에서는쉽게설명하기위해 100
44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자부담분인것이다. 결국보험료부담이아예없거나극소한데도가입하지않겠다고한사람들가운데무려 30~36% 가보험료부담을이유로들었다는점, 또산재보험에들지않겠다는답변가운데에서도무려 32% 가개인상해보험가입을이유로들었다는점은가사노동자들이아직까지사회보험의구체적인내용을잘모르고있음을반증해준다. 이는가사노동자뿐아니라우리나라의저학력중고령자들의공통적인문제일지도모른다. < 표 2-43> 산재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다치면보상을받을곳이없어서 303 (94.4) 60 (90.9) 36 (85.7) 399 (93.0) 실업급여를받을수있으므로 10 (3.1) 6 (9.1) 6 (14.3) 22 (5.1) 직업훈련을받을수있으므로 2 (0.6) 0 (0.0) 0 (0.0) 2 (0.5) 노후자금을마련하기위해 3 (0.9) 0 (0.0) 0 (0.0) 3 (0.7) 지역의료보험이너무비싸서 3 (0.9) 0 (0.0) 0 (0.0) 3 (0.7) ( 단위 : 건, %) 전체 321 66 42 429 < 표 2-44> 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 단위 : 건, %) 개인상해남편 / 자녀들고싶지지역가입이언제일을보험에들앞으로되필요성을잘만보험료되어있어그만둘지어있어서어있어서모르겠어서가부담서모르므로이중부담이중부담 전체 가사관리사 29 (34.5) 17 (20.2) 8 (9.5) 1 (1.2) 11 (13.1) 18 (21.4) 84 간병사 6 20 0 0 3 2 31 (19.4) (64.5) (0.0) (0.0) (9.7) (6.5) 재가보육사 6 (46.2) 2 (15.4) 0 (0.0) 0 (0.0) 2 (15.4) 3 (23.1) 13 전체 41 (32.0) 39 (30.5) 8 (6.3) 1 (0.8) 16 (12.5) 23 (18.0) 128 만원에 0.45% 를단순곱하는것으로했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45 < 표 2-45> 고용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다치면보상을받을곳이없어서 12 (3.8) 1 (1.7) 1 (2.3) 14 (3.3) 실업급여를받을수있으므로 288 (90.6) 57 (96.6) 42 (95.5) 387 (91.9) 직업훈련을받을수있으므로 6 (1.9) 1 (1.7) 1 (2.3) 8 (1.9) 노후자금을마련하기위해 8 (2.5) 0 (0.0) 0 (0.0) 8 (1.9) ( 단위 : 건, %) 지역의료보 험이 너무 전체 비싸서 4 318 (1.3) 0 59 (0.0) 0 44 (0.0) 4 421 (1.0) < 표 2-46>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개인상해남편앞으들고싶지지역가입이보험에들로되어있만보험료되어있어어있어서어서이중가부담서이중부담부담 가사관 9 21 8 1 리사 (12.9) (30.0) (11.4) (1.4) 간병사 0 14 2 0 (0.0) (53.8) (7.7) (0.0) 재가보 1 3 0 0 육사 (10.0) (30.0) (0.0) (0.0) 전체 10 38 10 1 (9.4) (35.8) (9.4) (0.9) 언제일을그만둘지모르므로 10 (14.3) 3 (11.5) 4 (40.0) 17 (16.0) 필요성을잘모르겠어서 21 (30.0) 7 (26.9) 2 (20.0) 30 (28.3) ( 단위 : 건, %) 전체 70 26 10 106 < 표 2-47> 국민연금에가입하려는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다치면보상을받을곳이없어서 8 (3.0) 4 (7.1) 2 (4.3) 14 (3.8) 실업급여를받을수있으므로 3 (1.1) 2 (3.6) 1 (2.2) 6 (1.6) 직업훈련을받을수있으므로 23 (8.6) 1 (1.8) 4 (8.7) 28 (7.6) 노후자금을마련하기위해 229 (86.1) 48 (85.7) 38 (82.6) 315 (85.6) 지역의료보험이너무비싸서 3 (1.1) 1 (1.8) 1 (2.2) 5 (1.4) ( 단위 : 건, %) 전체 266 56 46 368
46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48> 국민연금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개인상해보험에들어있어서이중부담 11 (10.1) 0 (0.0) 0 (0.0) 11 (7.4) 들고싶지만보험료가부담스러워서 29 (26.6) 13 (38.2) 0 (0.0) 42 (28.2) 남편앞으로되어있어서이중부담 36 (33.0) 4 (11.8) 1 (16.7) 41 (27.5) 지역가입이되어있어서 11 (10.1) 8 (23.5) 1 (16.7) 20 (13.4) 언제일을그만둘지모르므로 12 (11.0) 7 (20.6) 2 (33.3) 21 (14.1) ( 단위 : 건, %) 필요성을잘모르겠어서 10 (9.2) 2 (5.9) 2 (33.3) 14 (9.4) 전체 109 34 6 149 < 표 2-49> 건강보험에가입하려는이유 다치면보상을받을곳이없어서으므로 19 1 가사관리사 (8.9) (0.5) 5 2 간병사 (12.2) (4.9) 재가보육사전체 10 34 1 4 (27.0) (11.7) (2.7) (1.4) 실업급여를받을수있 직업훈련을받을수있으므로 4 (1.9) 0 (0.0) 1 (2.7) 5 (1.7) 노후자금을마련하기위해 14 (6.6) 1 (2.4) 2 (5.4) 17 (5.8) 지역의료보험이너무비싸서 175 (82.2) 33 (80.5) 23 (62.2) 231 (79.4) ( 단위 : 건, %) 전체 213 41 37 291 < 표 2-50> 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개인 상해보들고싶지 험에들어있만보험료 어서 이중부가부담스 담이므로 러워서 12 7 (7.9) (4.6) 2 6 (4.7) (14.0) 1 0 (5.6) (0.0) 15 (7.1) 13 (6.1) 남편앞으로되어있어서이중부담이므로 84 (55.6) 8 (18.6) 8 (44.4) 100 (47.2) 지역가입이되어있어서 29 (19.2) 26 (60.5) 7 (38.9) 62 (29.2) 언제일을그만둘지모르므로 10 (6.6) 0 (0.0) 1 (5.6) 11 (5.2) ( 단위 : 건, %) 필요성을잘모르겠어서 9 (6.0) 1 (2.3) 1 (5.6) 11 (5.2%) 전체 151 43 18 212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47 마. 고충과욕구 다음으로가사노동자들의고충사항을알아보았다. 먼저근무시간에관해서는다수의응답자가적절한편이라고응답했지만직종별로는차이가많아서자유로운근무를원하는가사관리사의만족도가 90% 이상인반면간병사의 67.4% 와재가보육사의 31.4% 는근무시간이너무길다고응답했다. < 표 2-51> 근무시간에대한견해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 단위 : 건, %) 적절한편이다너무길다너무짧다전체 428 (92.2) 52 (30.2) 45 (64.3) 525 (74.4) 21 (4.5) 116 (67.4) 22 (31.4) 159 (22.5) 15 (3.2) 4 (2.3) 3 (4.3) 22 (3.1) 464 172 70 706 임금에관해서도직종별차이가나타났는데가사관리자의절반가량이적당하다고응답한반면, 간병사의 80.3%, 재가보육사의 58.3% 는낮다고응답했다. 현재시장에서는가사관리사가 4시간근무에 3만~3.5 만원, 간병사가 24시간근무에 5.5만~7 만원, 재가보육사가한달근무에 100만~ 110만원을받고있다. 이를시간급으로환산하면가사관리사는 7,500~ 8,750원, 간병사는 2,291~2,916원, 재가보육사는주 50시간근무라고할때약 5,000원꼴을받는셈이다. 14) 이들이임금외에는전혀수당이나퇴직금이없다는것을감안하면실제수입은근로시간에비해형편없이낮은수준이다. 14) 재가보육사는월급제가많은데월급제의경우부모의출퇴근시간에맞춰야하기때문에보통아침 8 시에출근해서저녁 7 시나 8 시에끝난다.
48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52> 현재하는일에비해임금수준 ( 단위 : 건, %) 매우높다높은편이다적당하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 가사관리사 1 16 240 210 16 483 (0.2) (3.3) (49.7) (43.5) (3.3) 간병사 2 3 36 106 61 208 (1.0) (1.4) (17.3) (51.0) (29.3) 재가보육사 0 1 20 49 4 74 (0.0) (1.4) (27.0) (66.2) (5.4) 전체 3 20 296 365 81 765 (0.4) (2.6) (38.7) (47.7) (10.6) < 표 2-53> 일이육체적으로힘들다 ( 단위 : 건, %)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보통이다아닌편이다전혀아니다 전체 가사관리사 122 220 123 17 1 483 (25.3) (45.5) (25.5) (3.5) (0.2) 간병사 54 85 45 9 1 194 (27.8) (43.8) (23.2) (4.6) (0.5) 재가보육사 5 30 31 6 2 74 (6.8) (40.5) (41.9) (8.1) (2.7) 전체 181 335 199 32 4 751 (24.1) (44.6) (26.5) (4.3) (0.5) 업무하중에대해서는가사관리사와간병사가육체적으로고됨을호소했고, 재가보육사는상대적으로보통이라는응답이많았다. 그리고고객을상대하기힘들다는데에서는간병사가가장많은응답을보였는데 15) 이는간병이대인서비스중에서도주로성인환자를돌보기때문일것이다. 한편절반가량의응답자가국한된공간에서일을하기때문에사회적고립감을느낀다고응답했는데직종별로는가사관리사 (44.0%), 간병사 (47.8%) 보다재가보육사 (59.4%) 가조금더높게나왔다. 이는직종별로근무형태가다르기때문인것을보인다. 가사관리사는기본근무시간이 4 15) 가사노동자심층면접에따르면고객관계에따른간병사의스트레스는재가보육사와달리 고통스러운환자 를돌보며호소를들어줘야한다는점, 음식쓰레기등을치우지않고가는환자가족들이나병원이라는열린공간에서 아줌마! 라고막부르는고객들의예의없음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49 < 표 2-54> 고객을상대하기힘들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보통이다아닌편이다전혀아니다 26 (5.5) 19 (10.0) 0 (0.0) 45 (6.1) 100 (21.1) 64 (33.7) 9 (12.2) 173 (23.4) 201 (42.3) 60 (31.6) 34 (45.9) 295 (39.9) 109 (22.9) 33 (17.4) 22 (29.7) 164 (22.2) 39 (8.2) 14 (7.4) 9 (12.2) 62 (8.4) ( 단위 : 건, %) 전체 475 190 74 739 < 표 2-55> 가정이라는공간에서수행하는일이라사회적고립감을느낀다 (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보통이다아닌편이다전혀아니다 66 (13.9) 34 (23.9) 8 (10.8) 108 (15.6) 143 (30.1) 34 (23.9) 36 (48.6) 213 (30.8) 87 (18.3) 35 (24.6) 8 (10.8) 130 (18.8) 110 (23.2) 27 (19.0) 16 (21.6) 153 (22.1) 69 (14.5) 12 (8.5) 6 (8.1) 87 (12.6) 전체 475 142 74 691 시간이며하루에두가구를다니더라도중간에이동을하게되고, 간병사는대부분주 6일을병원안에서생활을하지만병원이많은사람들이오가는공간이고같은일을하는간병사들이주변에있는반면, 재가보육사는하루종일집과놀이터사이에서아이와거의둘이서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고립감을좀더느끼는것으로추정된다. 일을하다가다치거나고객에게손해를끼쳐도어떠한지원도받을수없다는데에는 61% 의응답자가어려움을호소했다. 본조사대상의다수가비영리업체종사자들이고, 비영리업체들은산재보험은아니더라도일하다끼친손해에관해배상보험은들고있는데만약그렇지않았다면이비율은더높게나왔을것이다.
50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Ⅱ) < 표 2-56> 일을하다다치거나고객에게손해를끼쳐도어떤지원도받을수없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매우그렇다 137 (28.7) 79 (41.8) 13 (17.8) 229 (31.0) 그런편이다보통이다아닌편이다 159 48 87 (33.3) (10.1) (18.2) 47 16 24 (24.9) (8.5) (12.7) 38 7 10 (52.1) (9.6) (13.7) 244 71 121 (33.0) (9.6) (16.4) 전혀아니다 46 (9.6) 23 (12.2) 5 (6.8) 74 (10.0) ( 단위 : 건, %) 전체 477 189 73 739 < 표 2-57> 일을하면서고객 / 주변으로부터시각 육체 언어적성희롱을당한경험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체 있다없다전체 38 (7.9) 76 (36.7) 5 (6.8) 119 (15.7) 441 (92.1) 131 (63.3) 68 (93.2) 640 (84.3) ( 단위 : 건, %) 479 207 73 759 이밖에이들이느끼는고충가운데하나가성희롱문제다. < 표 2-57> 에서보듯이대개고객없이고객의가정에서홀로일을하는가사관리사나재가보육사는물론이고특히간병사의경우무려 36.7% 가성희롱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간병사의경우남성환자를상대로목욕, 대소변수발등을하기때문에특히이러한고충을많이호소하고있지만이들은공식노동자가아니기때문에정식으로문제제기를할수있는통로가존재하지않는다. 16) 16) 이들은공식노동자가아니기때문에사용자이건본인들이건 성희롱예방교육 을받을의무와권리가없고성희롱을당할경우공식적으로호소할창구가존재하지않는다.
제 2 장양적설문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노동실태 51 < 표 2-58> 일을하면서가장필요하다느끼는지원 ( 두가지 ) 안정적인일자리알선 가사관리사 273 (59.1) 간병사 105 (66.5) 재가보육사 33 (51.6) 전체 411 (60.1) 질병실업에대비한사회보험 150 (32.5) 39 (24.7) 23 (35.9) 212 (31.0) 가사노동자에대한사회적편견극복활동 33 (7.1) 7 (4.4) 6 (9.4) 46 (6.7) 전문직업훈련을통한직업인으로서의성장 5 (1.1) 7 (4.4) 2 (3.1) 14 (2.0) ( 단위 : 건, %) 기타 1 (0.2) 0 (0.0) 0 (0.0) 1 (0.1) 전체 462 158 64 684 앞에서보았듯이가사노동자들은가정의생활비와자녀교육비를벌고자취업을하였지만임시 일용직으로서월 110만원이하의저임금을받고있으며, 일자리의지속성에관해커다란불안감을가지고있고사고로부터보호를원하고있었다. 따라서이들이가장절실하게바라는지원은 안정적인일자리알선 (60.1%) 이었고, 다음으로 질병 실업에대비한사회보험 (31.0%) 였다. 바. 만족도와직업전망 다음으로직업만족도와직업전망에관해물어보았다. 먼저응답자들은자신이하는일이우리사회에꼭필요한일이라고확신을하고있었다. 하지만절반이상의응답자들이내가하는일이사회적으로인정을받지못하며, 주변사람들도그렇게생각한다고응답했다. 특히가사관리사들의 58.5% 는내가하는일이사회적으로인정을받지못하며, 70.0% 는주변사람들도그렇게생각한다고답변하여직업에대한자부심이상대적으로낮았다. 하지만직업에대한만족도는높게나왔다. 약 77% 의응답자들이현재하고있는일에만족한다고응답했는데그이유는직종별로차이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