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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 관련개선방안연구 연구기간 2016. 07. 26-2017. 01. 22 연구책임자 덕성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김건희교수 제출일 2017. 01. 20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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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5 Ⅱ. 연구내용및방법 10 Ⅲ. 연구결과 22 Ⅳ. 결론및고찰 344

I. 서론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연구필요성 1.1. 연구배경 일반식품중기능성을강조하는식품의증가 - 소비자들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건강에도움을주는기능성을강조하는제품에대한관심과수요가급증하고있음. 이에기능성을강조하는일반식품들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고그종류도다양해지고있음. 일반식품의유용성표현의요구도증가 - 2004 년건강기능식품법률이시행되면서일반식품에대한유용성표시는전면제한되었으나제형에관계없이과학적으로근거가있는성분에대한유용성의표시 ( 예를들어유제품및발효식품등 ) 에대해허용해야업계의요구가지속적으로있는실정임. 일반식품의유용성표현에대한소비자혼란증가 - 일반식품및특수용도식품의기능성원료 성분에대한유용성표시 광고관련연구 조사가부족한상황에서유용성표시 광고에대한식품관련업계등의이해가부족하여계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소비자는제품선택시혼동및어려움발생하고있음. 이에일반식품에유용성표시를위해서는기능성에대한과학적연구와함께유용성표시제도를정비해야함. 의약품이나건강기능식품보다낮은수준의유용성표시를허용하되그기준과원칙을엄격하게운용하여허위 과대광고로인한피해를방지해야함. 1.2. 유용성표시의제도적현황 1.2.1 일반식품유용성표시의제도적현황 2007 년 1월부터일반식품에도건강기능식품처럼유용성을표시할수있게되었는데보건복지가족부는특수용도식품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는유용성표현의범위를일반식품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을공포하였음 1). 이에일반식품에도 신체조직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표현 이가능하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시행 2016.4.19.] [ 총리령제 1271 호, 2016.4.19., 일부개정 - 6 -

Ⅰ. 서론 게되어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 등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유지에도움을준다는표현이표시될수있음. 또한 ' 회복시영양보급,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이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 ' 는등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과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등이표현될수있게되었음. 그러나일반식품의유용성표현이가능할경우기능성표현을위해막대한투자를하는건강기능식품이역차별받을것이라는주장도있음. 현재건강기능식품은동물시험뿐아니라임상시험을통해입증된기능성만이표시되는상황이고, 영양성분의기능성표시가일반식품에도적용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건강기능식품업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임. 그리고소비자오인을방지하기위해서는성분의유용성표현은건강기능식품과반드시구별되어야함. 이는표현상의문제가아니라소비자가어떻게인식하고있느냐가매우중요함. 따라서선진국에서는일반식품및기능성식품의표시제도에관한소비자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따라서건강기능식품에서표시되는유용성에관한표현과일반식품에표시되는표현을비교하여소비자가어떻게인식하는지를정확하게측정하여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 일반식품 ) 간의유용성의표현을소비자가오인하지않도록하여야궁극적으로건강교육을통한국민건강증진효과가나타날수있음. 따라서합리적이고과학적인근거를토대로일반식품및특수용도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범위설정과지침서를마련하여소비안전및올바른소비자선택권보장이필요함. 1.2.2. 특수용도식품유용성표시의제도적현황 중간영역으로서의특수용도식품 - 특수용도식품은영ㆍ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또는임산ㆍ수유부등특별한영양관리가필요한특정대상을위하여식품과영양소를배합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가공한식품을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아니지만, 일반식품과구별되는점이없지아니하다. 식품유형의특성으로인하여다른식품에비하여기능성표현이많을수밖에없다. 특수용도식품은건강기능식품과바로맞닿아있는식품영역으로볼수있다. 의무적인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의사전심의 - 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는식품위생법제 12 조의 3, 제 12 조의 4 규정에의하여사전심의가 - 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의무화되어있다. 식품위생법제ㆍ개정문에의하면, 소비자에게올바른지식을제공하기위하여이러한사전심의를의무화했다고한다. 이에따라특수용도식품으로제조된제품의각표시ㆍ광고는사전심의를통하여일정한통제를받아야한다. 이러한통제는기업의상업적표현의자유와영업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기는하지만, 소비자의보건및알권리증진을위해불가피한측면이있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와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현황사이의간극 -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에는, 식품위생법제13 조제1항에따라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인지,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인지,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인지, 4)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광고인지여부를판단한다. 그런데문제는특수용도식품이라는식품유형자체가일정한유용성표현을전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표현중어떠한표현은허용되어야하고, 어떠한표현은허용되어서는안되는지에관한합리적기준이확립되어있지않는경우, 민원제기가계속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으며, 사전심의의결과와실제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현황사이에간극이발생할수밖에없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현황과특수용도식품시판제품현황파악의필요성 - 우선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와시판제품현황을파악하여, 상호간에어느정도의간극이발생하고있는지파악할필요가있다. 이것은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에관한현행의제도에문제가있는가를확인할수있는단초가된다.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를위한실제적이고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의필요성 - 특수용도식품의사전심의현황과시판제품표시ㆍ광고현황의파악은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가불러오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문제해결을위한시작점이된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적합판정을받은표시ㆍ광고의문구나이미지확인, 부적합판정을받은표시ㆍ광고의문구나이미지확인등을통해서유권기관에서현재수용하고있는소비자오인성의기준을확인할수있으며, 한편특수용도식품시판제품현황을통해현재업계에서중시하고있는문구나이미지를확인하는것이가능하다. - 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에관련된자세한법규를이해가능하도록알기쉽게설명하면서, 업계에서중시하는표시ㆍ광고의표현에대한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의내용을기업이미리확인할수있도록하는가이드라인이요구된다. 소비자오인ㆍ혼동을유발할수있는표시나광고가사전에기업에의해자체적으로지양될수있다면,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와현행시판제품표시ㆍ광고현황사이의간극이어느정도는좁혀질수있을것이다. - 8 -

Ⅰ. 서론 2 연구목적 본연구의최종연구목표는일반식품및특수용도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범위를설정하여 지침서를마련하고자함. 연구목표의세부사항은다음과같음. 국내외현황및소비자조사를통하여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관한용어를재정립함. 과학적근거를기반으로한일반식품및특수용도식품을효과적으로소비자에게알릴수있는표시범위및기준을제시함. 제조사및소비자의혼돈을최대화할수있는일반식품및특수용도식품의표시허용범위에관한지침서를제안함. - 9 -

II. 연구내용및방법

Ⅱ.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1.1. 국내 외유용성등의표시 광고관련규정및현황조사 분석 ' 유용성 표현의정의, 인정범위등관련제외국규정 ( 가이드라인포함 ) 조사 분석 - 대상국가 : Codex, 미국, 캐나다, EU( 공통규정과영국, 독일, 프랑스등 3개국이상개별국가포함 ), 호주, 일본, 중국등 WHO 영유아식품의부적정한판매촉진을방지하기위한지침 개정사항조사 분석등 - 국내 외 ( 국가별 ) 유용성 에해당하는내용으로표시 광고하는제품에대한유형별현황조사 분석 특수용도식품의식품유형별표시 광고현황조사 분석 - 특수용도식품의사전심의내용분석 ( 2012.1.26 2015.12.31) - 국내유통 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 ( 수입포함 ) 의유형별표시 광고현황조사 분석 표시 광고심의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수용도식품 ( 관련규정공포및시행이전에품목제조보고한제품등 ) 현황조사 분석포함 1.2. 식품의표시광고에사용하는유용성관련표현에대한소비자인지도조사 식품유형별로표시 광고에사용하는성장발달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영양성분의기능성관련표현, 특수용도식품의주요목적 용도 섭취방법등관련표현,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에대한기능성표현등에대한소비자인지도조사 (Focus Group Interview 포함 ) 슈퍼푸드, 어린이용또는노인용식품, 한약처방명 ( 쌍화탕, 십전대보탕등 ) 유사표현등에따른소비자오인 혼동포함 1.3. 시행규칙별표 3. 에대한개선안제시및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 련 - 1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국내 외관련조사및소비자인지도조사등을토대로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에대한개선안제시 영업자가제품에사용할수있는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 1.4. 특수용도식품의사전심의시활용가능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 특수용도식품의식품유형별 ( 기타영 유아식,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등 ) 로표시 광고할수있는인정범위 ( 식품의유형이외에특정질병명칭, 해당식품의대상자등 ) 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 1.5. 제시되는가이드라인에대한실효성및적절성검토 분석및보완 제시되는 특수용도식품의가이드라인 에대한한국식품산업협회심의위원대상인식도조사를실시하여실효성및적절성검토 - 12 -

Ⅱ. 연구내용및방법 2 연구방법 2.1. 추진체계 - 1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2. 연구내용별연구방법 2.2.1. 국내외유용성등의표시광고관련규정및현황조사 분석 가. 일반식품에유용성표시를허용하고있는국가의사례조사 Ÿ Ÿ Ÿ Ÿ Ÿ 나라마다기능성원료및성분에대한관리기준, 표시기준이다르기때문에기능성식품의수요가활발한선진국을대상으로정부에서관리하는유용성표시제도에관한사항조사 Codex 의경우, CAC/GL 1-1979(Rev. 1-1991) 에대한 Codex 의일반적인 Guidelines, 영양및건강표시사용지침서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 Rev. 1-2004) 검토 EU의경우, Regulation (EC) No 1924/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의제13조에서정하고있는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는기능강조표시 ( function' claims) 검토미국의경우,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의영양표시교육법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과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검토. 일본의경우, 건강증진법제26 조, 식품표시법검토 나.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실태조사 Ÿ 조사장소 : 이마트미아점 Ÿ 조사일시 : 2016년 10월 06일 Ÿ 조사대상 : 이마트미아점에서판매되는가공식품중 Ÿ 조사내용 : 식품유형별유용성표시사진촬영후식품유형, 제품명, 유용성분명, 함량, 유용성표현, 사진등으로분류 Ÿ 조사결과 : 총 79종유용성표현분석 다. 유용성표시관련민원질의및답변분석 Ÿ 민원기간 : 2014 년 11월 19일 -2016 년 06월 27일 Ÿ 민원건수 : 총 92건 Ÿ 질의유형별, 식품유형별, 유용성성분별, 민원인별로분석 라. 특수용도식품의식품유형별표시광고현황조사 분석 - 14 -

Ⅱ. 연구내용및방법 특수용도식품의개념, 유형, 일반현황파악 Ÿ Ÿ Ÿ 특수용도식품 그자체의객관적인개념을확인위해국내외법령등에명시된개념검토특수용도식품세부유형이해를위해, 국내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명시된특수용도식품유형을기반으로, 해당유형을국외에서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검토특수용도식품의품목현황을파악하기위해품목제조보고의내용을검토하고, 2016 년 9월에발간된 2015 년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보고서를통해특수용도식품의판매액현황파악 국내외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관리체계 Ÿ 국내외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관리체계파악을위하여다음의법령등을조사ㆍ분석 국가 ( 또는기관 ) 관련규정등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기만적인표시광고심사지침 -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한국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시행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의기준및규격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2016-294 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18 호 )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CODEX STAN 146-1985)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 1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CODEX STAN 72 1981) CODEX STANDARD FOR FOLLOW-UP FORMULA (CODEX STAN 156 1987) CODEX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CODEX STAN 180 1991) CODEX STANDARD FOR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CODEX STAN 181 1991) 미국 유럽연합 호주 21 U.S.C 105 21 C.F.R 101.9(j)(8) FDA CFSAN (2016) Guidance for Industry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Medical Foods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 (EU) No 609/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on food intende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nd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127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128 Commission Directive 2006/125/EC of 5 December 2006 on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COMMISSION DIRECTIVE 2007/29/EC Commission Directive 96/8/EC of 26 February 1996 on foods intended for use in energy-restricted diets for weight reduction Fsanz Standard Code 2.9.1 Infant formula product Fsanz Standard Code 2.9.2 Food for infants Fsanz Standard Code 2.9.3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 16 -

Ⅱ. 연구내용및방법 Fsanz Standard Code 2.9.4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Fsanz Standard Code 2.9.5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일본 健康増進法 健康増進法に規定する特別用途表示の許可等に関する内閣府令 ( 最終改正 : 平成二八年三月八日内閣府令第一〇号 )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내용분석 Ÿ 2014 년 1월 ~ 2016 년 9월까지의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통보서의내용조사ㆍ분석. Ÿ 사전심의의기준이암묵적으로드러나도록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방식으로분류, 분석 결과통보서에서문제시된문구와이미지를그대로적시 식품위생법과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고려하여, 결과통보서내용을 1) 질병의예방치료, 2) 거짓, 과장, 기만 3) 부당한비교, 비방으로분류 특수용도식품 삭제, 문구수정, 근거자료제출 하도록한사전심의결과반영 사전심의내용분석을통해핵심이되는 key-word 도출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의유형별표시ㆍ광고현황조사ㆍ분석 Ÿ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의유형별표시ㆍ광고현황조사를위해온라인ㆍ오프라 인조사를병행. 온라인조사는옥션, 인터파크, G마켓, 티몬, 네이버블로그등을활용. 2016 년에판매된적이있는제품에한정하여조사및분석. 오프라인조사는사진촬영 ( 이미트용산점 ), 기업의제품표지디자인입수, 직접구매를통하여해당제품의표시ㆍ광고사항조사및분석 Ÿ Ÿ 조사ㆍ분석기간은 2016 년 10월 ~ 2016 년 12월까지이고, 조사ㆍ분석한시판특수용도식품의총수는 161종. 이중온라인조사제품이 113종, 오프라인조사제품이 48종. 161종각각의제품을현행특수용도식품유형별로분류ㆍ분석하되, 사전심의내용과의간극확인이용이하도록하기위하여,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내용분석도동일한형식으로 - 1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표시ㆍ광고의내용분류. 아울러특수용도식품은아니지만,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를받은적이있거나, 대형마트에 서특수용도식품과동일한영역에서판매되는유사제품의표시ㆍ광고현황도조사ㆍ분석 2.2.2. 식품의표시광고에사용하는유용성표현에대한소비자조사 가. FGI 개최 주소비계층인 30-40 대 8명을대상으로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내용표시광고에대한인터뷰실시 조사목적 : 가공식품주소비계층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여, 유용성표시에관한이해도및인식도를파악하고, 적절한설문지문항을개발 일시 : 2016 년 11월 11일 (15:00-17:00), 2016 년 12월 15일 (10:00-12:00) 장소 : 한국갤럽연구소 대상 : 식품표시에관심이많은 30-40 대, 대졸자 5명, 고졸자 3명총 8명으로구성 인터뷰순서 Ÿ 인사말 ( 목적및내용설명, 녹취승인 ) Ÿ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Ÿ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Ÿ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 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Ÿ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Ÿ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 Ÿ 해당제품이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등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것과이와유사한표현 ( 예 : 이소플라본 & 비타민 D) 1차 FGI 내용을근거로설문지구성하고, 소비자설문결과를바탕으로 2차 FGI를실시하여소비자인지도결과에대한의견수렴. 나. 소비자인지도조사 설문지개발및수정 보완 예비설문조사실시 Ÿ 본설문조사에앞서조사지시안과표지시안의타당성과신뢰도를평가하기위하여실시 덕성여자대학교 IRB 면제신청승인 조사기간 : 2016년 11월 21일-2016 년 12월 03일 조사대상 :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지역 500명 - 18 -

Ⅱ. 연구내용및방법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비례할당추출 조사방법 : 외부전문조사기관 ( 갤럽 Gallup) 에의뢰하여면접조사실시 조사내용 Ÿ 조사자의일반사항 Ÿ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일반적인인식도 Ÿ 유용성표시에대한이해도 Ÿ 일반식품의유용성표현에대한기대효과측정 Ÿ 슈퍼푸드, 어린이용또는노인용식품, 한약처방명유사표현등 Ÿ 건강기능식품표현과의인식차이 통계분석 Ÿ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2.0) 통계프로그램이용 Ÿ 각조사항목에따라빈도, 퍼센트, 평균을구하고각요인 (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 차이는 t-test 를통한유의성검정 2.2.3. 시행규칙별표 3 에대한개선안제시및가이드라인마련 가. 유용성표시광고범위인정범위설정 일반식품에표시할수있는과학적근거의범위설정 Ÿ FGI, 소비자결과, 유용성표시에대한영업자민원분석, 국내외규정분석결과분석을근거로마련 유용성표현범위설정 나. 유용성표시광고범위인정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개선안작성 구성 Ÿ 기본원칙 Ÿ 유용성표시 광고인정대상및요건 Ÿ 유용성표현허용범위및각영양소별적합한예시 Ÿ 유용성표시 광고로적합하지않은표현의범위및예시 2.2.4. 특수용도식품의사전심의시활용가능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 가. 특수용도식품국내외표시광고관련규정조사 주요국의특수용도식품관련규정중표시광고에해당하는사항을조사, 정리 - 1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CODEX 특수용도식품의표시와강조에관한일반기준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 for Special Dietary Uses, CODEX STAN 146-1955). 특수의료용도식품에대한표시기준에따라의료용식품에는제품의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및무기질함량을표시하여야하며, 필요시아미노산혹은필수지방산, 삼투압및산-염기균형을표기하여야함 2). Ÿ 유럽연합은 Commission Directive 1999/21/EC. 에서, 특정질병, 장애혹은의료증상을가진자의식사관리 ( 의료감시하에서 ) 를위한식품의조성과표시를관리하고있음. 이와같은식품은일반식품으로는영양적요구를맞출수없는사람의유일한혹은부분적으로유일한급식을위한것임. Directive 1999/21/EC 는조성에관한일반요구사항을정하고있고비타민과무기질의최소, 최대값의지침을정하고있음. 특수의료목적식품의제조에서영양적품목에대해서는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53/2009 에서정함. Ÿ 2016 년 7월 20일부터는특수의료목적식품에대한새로운규정이적용됨.. 본규정은영아를포함하여특수의료목적식품의특별조성과표시규정을다루고있음. 본법령은 Directive 1999/21/EC 를대체함. Ÿ 일본은건강증진법제6장. 특별용도표시등에따라특별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의표시는허가를받아야함. 특별용도식품의표시허가등 3) 에따른허가표시의범위 4) 및표시허가기준 5) 및개별표시허가내용을정리할것임. 기존 특수용도식품의표시및광고심의기준 6) 및심의결과의평가 Ÿ 식품산업협회및특수용도식품유형별, 제조업체및수입업체실무자간담회개최하고자율심의가이드라인의방향및주요사항을도출함. Ÿ 특수용도식품의국내외표시, 광고심사결과사례수집 나.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가이드라인마련 가이드라인안개발의기본원칙설정 Ÿ 과학적근거의제시범위 Ÿ 판매경로에따른차별화필요성검토 Ÿ 구매자가일반소비자인경우와의료전문가인경우로구분할것인지의여부 가이드라인안개발 2) Report of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ALINORM 89/26. 3)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等について ( 平成 28 年 3 月 31 日消食表第 221 号 ) の概要について, http://www.caa.go.jp/foods/pdf/syokuhin1540.pdf 4) 特別用途食品における許可表示の範囲. http://www.mhlw.go.jp/shingi/2007/11/dl/s1121-13l.pdf 5)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http://www.caa.go.jp/foods/pdf/syokuhin1539.pdf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4-172 호 - 20 -

Ⅱ. 연구내용및방법 Ÿ 가이드라인안체계검토 Ÿ 타분야표시광고관련가이드라인수집및체계검토 Ÿ 공통조항및개별조항안작성 Ÿ 금지및허용대상 Ÿ 의무정보의제시 Ÿ 제품특성및영양성분표시, 경고표시, 의료전문가에게제공하는정보 Ÿ 표시항목별세부지침제시 Ÿ 과학적근거제시대상, 근거의수준등 산업체실무자의견수렴및본과제에서수행할소비자인식조사결과를반영하여보완함. 2.2.5. 제시되는개선안에대한실효성및적절성검토 분석및보완 가. 2 차 FGI 실시 1 차 FGI 에참여했던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개정 안 가이드라인의실효성및적절성인터뷰조사 나. 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자율심의가이드라인안에대한실효성및적절성검토 한국식품산업협회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심의위원을대상으로자문회의를개최하고가이 드라인안에대한의견을수렴, 반영함 다. 식품영양학관련전문가 (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 간담회개최 학계, 업계, 관련행정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등 ), 소비자단체등의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 지침서초안수정 보완 - 21 -

Ⅲ. 연구결과

Ⅲ. 연구결과 1 국내외유용성등의표시 광고관련규정 1.1. 국내외유용성표현의정의및인정범위 국제적으로일반식품에대한유용성표시는 CODEX 규정을근거로자국의실정에따라다 양한방법으로접근하고있으며, 국가별유용성과관련된정의를비교하여아래표에나타 내었다. 표. 국가별유용성관련정의비교 한국 CODEX 미국 EU 영국 영양강조표시 : 제품에함유된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특정한용어를사용하여표시 - 영양소함량강조표시와영양소비교강조표시로세분화됨 유용성 :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 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영양강조표시 (Nutrition claim) : 식품에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무기질등에관하여특별한영양학적특징을갖고있음을서술, 제시또는암시하는표현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 식품또는그식품의성분이건강과의관련성을서술하거나연상케하거나암시하는모든표시들 - 영양소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강조표시,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등 영양소함량정보표시 (Nutrient content claim) : 식품의영양소함량수준을직간접적으로나타내는표시 구조기능정보표시 (Structure/function claim) : 특정영양소가신체기능에미치는영향을묘사하는표현 건강정보표시 (Health claim) : 식품, 식품의성분또는식이보충제성분과질병또는건강상태가발생할위험의감소간의관계를묘사하는표현 영양강조표시 (Nutrition claim) : 어떤식품에함유된특정영양소가인체에유익한영양학적특성을지니고있음을서술, 암시혹은내포하는표시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 영양소또는기타물질이신체의성장, 발달, 기능에미치는영향을언급하거나묘사하는표시 -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어린이성정건강강조표시및기타건강강조표시로세분화됨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 특정건강에도움을주거나건강장해를 - 2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막는다는직 간접적표현, 또는이를시사하는표시, 광고나판매촉진을위한표현 - 신체성장, 발달또는정당한생리기능의역할을표시하는영양소기능표시 ( 예 : 칼슘은강한뼈와이의발달에도움을준다 ) 와영양성분표시 ( 예 : 저지방식품, 콜레스테롤저감, 고식이섬유함유 ) 는포함하지않음 호주, 뉴질랜드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는식품또는식품의특성이아래와같은건강효과 (health effect) * 를나타내거나나타낼수있다는진술, 제안또는암시하는표현 * 건강효과 (health effect) 는생화학적인과정이나결과, 생리학적과정이나결과, 기능적인과정이나결과, 성장과발달, 신체기능, 정신기능, 질병 장애등에대한효과가신체에한가지이상나타나는것을의미 - 일반수준의건강강조표시 (General level health claim) 와높은수준의건강강조표시 (High level health claim) 로세분화됨 캐나다 일본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는식품이나식품성분의섭취와인체의건강사이에관련성이있다는주장, 제안또는암시하는라벨이나광고의표시 영양기능표시 : 식품에함유된영양성분함량이소비자청이정한상하한치규격기준에적합하면 20 종의표시대상영양성분의기능을표시 - 표시대상영양성분 : 아연,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칼륨,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B 1, 비타민 B 2, 비타민 B 6, 비타민 B 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n-3 계지방산 기능성표시 : 질병에걸리지않은사람 ( 미성년, 임산부, 수유부제외 ) 을대상으로과학적인근거에기초하여기능성이있는특정성분이건강의유지및증진에도움이됨을식품의용기나포장에표시하는것 - 단,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알코올함유음료, 나트륨및당분등을과다하게함유한식품은제외 독일, 프랑스, 중국의경우는유용성표시에관한구체적인정의를찾을수없었음 - 24 -

Ⅲ. 연구결과 1.1.1. 한국 우리나라의유용성표시제도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조에따르면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 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를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로보고있다 이에 별표 에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로써 유용성 을설명하고있다 [ 별표 3] < 개정 2006. 12. 29>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제 8 조제 2 항제 4 호관련 ) 1.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1)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3)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 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건강에도움을줄수있다는표현 3)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2. 용도 :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요용도에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가. 해당제품이유아식, 환자식등으로섭취하는특수용도식품이라는표현나. 해당제품이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등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것과이와유사한표현 3. 섭취방법ㆍ섭취량에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해당제품의식품영양학적기준으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또는섭취량의표현 - 2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일반식품에대한유용성의표시는다음의내용을충족해야한다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다 만특정질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항을직접표현할수없다 예를들면 건강유지 건강증 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의표현은가능하나당뇨병 변비등질병예방과치료라는표현등은할수없다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이어야한다 예를들면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은가능하다 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식품영양학적기능및작용에대한표현이어야한다 예를들면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이어야한다 또한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조및 별표 에서정하고있는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 인정범위에대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지침서 를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영양표시제도는 년에처음도입되어 식품위생법 제 조의규정에의하여 식품등의표시기준 식약처고시제 호 에영양표시를위한기준을마련하였다 이기준에따른 영양강조표시 는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영양강조표시 라함은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특정한용어를사용하여표시하는것으로다음의것을말한다 영양소함량강조표시 영양성분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 등과같은표현으로그영양성분의함량을강조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영양소비교강조표시 영양성분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등과같은표현으로같은유형의제품과비교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소비자가오인혼동하는표시를금지하기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약처고 시 에서해당식품에사용하지못하도록한합성보존료 색소등의식품첨가물에대하여사용 을하지않았다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예를들면 면류 김치및두부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등의표시는할수없다 또한 영양성분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하는제조 가공의 과정을하지아니한원래의식품에해당영양소가전혀들어있지않은경우 그영양소에대한강조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예를들면 두유에 라는표시를할수없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제 조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과관련하여 별지 에영양강조표시기준을설명하고있다 영양강조표시기준 7) 부록참조 - 26 -

Ⅲ. 연구결과 가 저 무 고 또는풍부 또는 함유 또는급원 용어사용 일반기준 가 무 또는 저 의강조표시는 의규정에따른영양성분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적합 하게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해당영양성분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영양성분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 열량 나트륨 저무저무 식품 100g당 40kcal 미만또는식품 100mL 당 20kcal 미만일때식품 100mL 당 4kcal 미만일때식품 100g당 120mg 미만일때식품 100g 당 5mg 미만일때 당류무식품 100g 당또는식품 100mL 당 0.5g 미만일때 지방 저 무 식품 100g 당 3g 미만또는식품 100mL 당 1.5g 미만일때 식품 100g 당또는식품 100mL 당 0.5g 미만일때 트랜스지방저식품 100g 당 5g 미만일때 포화지방콜레스테롤식이섬유단백질 저 무 저 무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식품 100g 당 1.5g 미만또는식품 100mL 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일때 식품 100g 당 0.1g 미만또는식품 100mL 당 0.1g 미만일때 식품 100g 당 20mg 미만또는식품 100mL 당 10mg 미만이고, 포화지방이식품 100g 당 1.5g 또는식품 100mL 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식품 100g 당 5mg 미만또는식품 100mL 당 5mg 미만이고, 포화지방이식품 100g 당 1.5g 또는식품 100mL 당 0.75g 미만이며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식품 100g 당 3g 이상, 식품 100kcal 당 1.5g 이상일때또는 1 회섭취참고량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때 함유또는급원기준의 2 배 식품 100g 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mL 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 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때, 또는 1 회섭취참고량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때 함유또는급원기준의 2 배 - 2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 비타민또는무기질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식품 100g 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 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 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때, 또는 1 회섭취참고량당 1 일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때 함유또는급원기준의 2 배 나 덜 더 감소또는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사용 영양성분함량의차이를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백분율또는절대값으로표시할수 있다 이경우 다른제품의표준값은동일한식품유형중시장점유율이높은 개이상의유사식품을대상으로산출하여야한다 영양성분함량의차이가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 섭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경우는최소 이상의차이가있 어야하고나트륨을제외한 포 일영양성분기준치에서정한비타민및무기질의경우는 일영양성분기준치의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한다 에해당하는제품중 덜 라이트 감소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 량차이의절대값이가 의규정에따른 저 의기준값보다커야하고 더 강화 첨가 를사 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의규정에따른 함유 의기준값보다커야한다 - 28 -

Ⅲ. 연구결과 1.1.2. CODEX CODEX 영양및건강강조표시사용에관한지침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 Rev. I-2004 가. 범위 (Scope) 영양및건강강조표시사용에관한지침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 Rev. I-2004) 에서는영양및건강강조표시의사용에관한것을다루고, 관할당국이필요로하는경우엔광고에서영양및건강강조표시사용에관한것도다루고있음. 이지침은영양및건강강조표시를하는모든식품에적용되나, 특수용도식품 (Special Dietary Uses) 과특수의료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 은예외로한다. 영양및건강강조표시는관련 CODEX 규격이나국가법령에특별히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영 유아용식품에표시될수없음. 나. 정의 (Definition) 1) 영양강조표시 (Nutrition claim) 영양표시에관한지침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에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및그구성성분, 식이섬유, 나트륨, 비타민및무기질에관련한사항에만허용되어야함 식품에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무기질등에관하여특별한영양학적특징을가지고있음을서술, 제시또는암시하는표현임. 다음의항목은영양강조표시가아니다. Ÿ 원재료목록에서물질을언급한것 Ÿ 영양표시에서의무적으로표시해야되는영양소를언급한것 Ÿ 국내법에서요구되는특정영양소나원재료의양또는특성에관한표기 (1) 영양소함량강조표시 (Nutrient contents claims) 식품에함유된영양소수준을표현하는영양강조표시임 ( 예 : 칼슘급원, 고섬유소, 저지방 ) (2) 영양소비교강조표시 (Nutrient comparative claim) 둘이상의식품에서영양소수준이나열량을비교하는강조표시임 ( 예 : 감소, 미만, 덜, 증가, 초과 ) (3) 무첨가강조표시 (Non-addition claim) 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식품에성분이첨가되지않았다는모든강조표시를의미함. 여기서성분이라함은식품에존재하거나혹은첨가하도록허용되거나, 소비자들이통상적으로식품에포함된것으로기대하는물질임. - 2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식품또는식품의성분과건강과의관련성을서술하거나연상케하거나암시하는모든표시를의미함. 건강강조표시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함. (1) 영양소기능강조표시 (Nutrient function claims) 는신체의성장, 발달및정상적기능에대한해당영양소의생리학적역할을나타내는영양강조표시임예시 : 영양소 A( 체내건강상태를유지하고정상적인성장과개발을촉진하는영양소 A의생리학적인역할 ). 식품 X는영양소 A의공급원이다 / 영양소 A 함량이높다 (2) 기타기능강조표시 (Other function claims) 는총식이중식품혹은식품의성분을섭취함으로써신체의정상적기능또는생물학적활동에미치는유용성에관한강조표시임. 이러한강조표시는건강상긍정적인기여또는기능개선또는건강개선이나건강보호와관련된사항을말함. 예시 : 물질 A( 건강과관련하여신체적인기능또는생물학적활동을증진시키거나개선하는데미치는물질 A의영향 ). 식품 Y는물질 A를 Xg 함유하고있다. (3)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 는총식이중식품혹은식품의성분을섭취함으로써질병발생또는건강관련한상태의위험감소와관련된표시임. 위험감소는질병이나건강과관련한주요한위험인자 ( 들 ) 를현격히변화시키는것을뜻함. 질병은복합적인위험인자를가지며, 이러한위험인자들중하나를변화시키는것은이로운영향을미칠수도있고아닐수도있음. 위험감소강조표시는소비자들이예방강조표시 (prevention claims) 로해석하는일이없도록표시되어야함. 예를들어, 적당한어구를사용하거나기타위해요소들을언급함으로써소비자들을오도해서는안됨. 예시 : 영양소 A 또는물질 A를적게섭취하는건강식을하게되면질병 D의위해를감소시킬수있다. 식품 X는영양소 A 또는물질 A가적게함유되어있다. 영양소 A 또는물질 A를많이섭취하는건강식을하게되면질병 D의위해를감소시킬수있다. 식품 X에는영양소 A 또는물질 A가많이함유되어있다. 다. 영양표시 (NUTRTION LABELLING) 영양또는건강강조표시가있는식품은 영양표시에관한지침 (Codex Guidlines on Nutrition Labelling 의제 3 조에따라표지에영양소표시를하여야한다. 라. 영양강조표시 (NUTRTION CLAIMS) 영양강조표시는 영양표시에관한지침 (Codex Guidlines on Nutrition Labelling) 에서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및그구성성분, 식이섬유, 나트륨, 비타민및무기질에관련한사항에만허용되어야한다. 마. 영양소함량강조표시 (NUTRTION CONTENT CLAIMS) - 30 -

Ⅲ. 연구결과 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본지침의표에기술된영양소함량강조표시나이와유사한강조표시를한경우에는그강조표시에해당하는조건을만족해야함 식품이본지침표에기술된무나트륨조건을충족한다면, 무염식품의효과에대한강조표시를할수있음 강조표시를하는영양소가그식품에원래낮거나없는경우영양소수준을나타내는용어는제품명바로앞에올수없으며, 저 ( 해당영양소명 ) 식품 혹은 ( 해당영양소명 )-무식품 의형태로써야함 바. 영양소비교강조표시 (Nutrient comparative claim) 비교강조표시는표시된사용방법에따라소비하는경우요구되는것이상을고려하여판매시식품을기준으로다음의조건을따라야함 비교되는식품은해당식품과다른형태이거나유사한식품이어야하며, 비교되는식품을명확히밝혀야함 열량이나영양소함량의차이가기술되어야하며, 비교강조표시와근접하게다음의정보를표시하여야함 Ÿ 동일중량에서의양적차이는비율이나분수또는절대량으로표시하여야하며, 비교에대한상세한사항까지기술하여야함 Ÿ 비교되는식품이무엇인지를밝혀야하며, 그식품이무엇인지를소비자가쉽게인식할수있는방식으로표시하여야함 Ÿ 열량이나다량영양소및나트륨에대한비교강조표시를위하여, 비교는비교식품들간에열량값이나영양소함량에서각각최소 25% 의상대오차를기반으로하거나, 본지침표에있는 저 또는 근원 으로정의된수치에해당하는열량이나영양소함량의최소절대차에기반하여야함 Ÿ 나트륨외에다량영양소에대한비교강조표시는비교식품들간에최소한 10% NRV 차이를기초로하여야함 포화지방산함량감소에대해비교강조표시를한식품에트랜스지방산함량이증가해서는안됨 라이트 단어를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강조표시는본지침에명시된기준을따라야하며, 라이트 를표시한식품에특정표시를하여야함 - 3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표. CODEX 의영양소함량강조표시조건표 성분강조표시조건 ( 이하 ) 열량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2) 저 무 저 무 저 무 저 무 ( 고체 ) 100g 당 40kcal(170 kj) ( 액체 ) 100mL 당 20kcal(80 kj) ( 액체 ) 100mL 당 4kcal ( 고체 ) 100g 당 3g ( 액체 ) 100mL 당 1.5g ( 고체 ) 100g 당 0.5g 이나 ( 액체 ) 100ml 당 0.5 g ( 고체 ) 100g 당 1.5g ( 액체 ) 100mL 당 0.75g 이고포화지방산열량의 10% ( 고체 ) 100g 당 0.1g ( 액체 ) 100mL 당 0.1g ( 고체 ) 100g 당 0.02g ( 액체 ) 100mL 당 0.01g ( 고체 ) 100g 당 0.005g / ( 액체 ) 100ml 당 0.005g 그리고두가지강조표시모두에대해서다음에나오는양미만 : ( 고체 ) 100g 당포화지방 1.5g 이하 ( 액체 ) 100mL 당포화지방 0.75g 이하및포화지방열량의 10% 당류무 ( 고체 ) 100g 당 0.5g 이나 ( 액체 ) 100ml 당 0.5g 나트륨 단백질 비타민및무기질 식이섬유 저 100g 당 0.12g 매우저 100g 당 0.04g 무 100g 당 0.05g 급원 고 급원 고 급원 고 ( 고체 ) 100g 당 NRV 의 10% ( 액체 ) 100mL 당 NRV 의 5% 또는 100kcal 당 NRV 의 0.5% (1MJ 당 NRV 의 12%) 또는 1 회제공량당 NRV 의 10% 급원 기준의 2 배 ( 고체 ) 100g 당 NRV 의 15% ( 액체 ) 100mL 당 NRV 의 7.5% 또는 100kcal 당 NRV 의 5% (1MJ 당 NRV 의 12%) 또는 1 회제공량당 NRV 의 15% 급원 기준의 2 배 100g 당 3g 3) 또는 100kcal 당 1.5g 또는 1회제공량당일일기준치 (daily reference value) 의 10% 100g 당 6g 또는 100kcal 당 3g 또는 1 회제공량당일일기준치 (daily reference value) 의 20% - 32 -

Ⅲ. 연구결과 사. 무첨가강조표시 (NON-ADDITION CLAIMS) 식품에무가당에관한강조표시는다음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할수있다. (1) 무가당 (Non-Addition of Sugars) Ÿ 식품에어떤종류의당류도첨가되지않아야한다. ( 예 : 자당, 포도당, 꿀, 당밀, 옥수수시럽등 ) Ÿ 식품에당류가함유된원재료는들어가있지않아야한다.( 예 : 쨈, 젤리, 초콜릿, 가당과일등 ) Ÿ 설탕을대신으로쓰는당류가함유된원재료가식품에들어가있지않아야한다. ( 예 : 비 -재구성농축과즙, 건조한과일페이스트등 ) Ÿ 어떤방법으로든원재료에의해식품자체당도는그양이상으로증가하여서는아니된다.( 예 : 당류를방출하기위해전분을가수분해하는효소사용 ) (2) 무가염 (Non-Addition of Sodium Salts) 소금이첨가되지않은 을포함하여식품에무가염에대한강조표시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할수있다. Ÿ 식품에는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을포함하여나트륨염이첨가되지않아야한다. Ÿ 우스터소스, 피클, 페퍼로니, 장유, 소금에절인생선, 생선소스를포함하여나트륨염이첨가된원재료를식품에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Ÿ 해초를포함하여소금첨가를대체하기위해사용되는나트륨염이함유된원재료를식품에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3) 추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s) 국가내소비자에게강조표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추가조건이나부인설명은무첨가강조표시에사용할수있다. 부인설명은강조표시와근접하고, 같은면에표시하여야하며, 강조표시처럼같은중요성을가지고표시하여야한다. 이것들은소비자사용과이해의증거에기초하여개발될수있다. 아.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건강강조표시는반드시현재의관련과학적사실에그근거를두어야하며, 근거자료들은일반적으로인정되는과학적평가에의해인정된것으로서표시된효과및건강과의관련성을충분히입증할수있는수준이어야함. 그리고그러한과학적증거는새로운지식이발견되면재검토되어야함. 6) 건강강조표시는다음과같은두부분으로구성되어야함. a) 영양소의생리학적기능또는공인된식이 건강의상관관계에대한정보 b) 연구가식품의특성성분과관련이없고식품전체에근거를두지않는우에는영양소의생리학적기능이나공인된식이 건강과의상관관계와관 - 3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련한제품의조성에대한정보 Ÿ 모든건강강조표시는그제품이판매되는국가의관할당국에서적절하다고인정되거나인정될수있어야함 Ÿ 강조표시의유용성은건강한식생활을통하여식품혹은식품성분의적절한양을섭취함으로서나타나야함 Ÿ 강조표시의유용성은해당식품내의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성분에서기인하는경우그식품은다음과같아야함 a) 섭취량의중량이권장되는경우해당성분의급원 (source) 이거나해당성분을다량함유해야함 b) 섭취량의감량이권장되는경우해당성부이낮거나, 감소되거나, 없어야한함. 이를적용할때, 영양성분강조표시및영양성분비교강조표시에서사용되는조건이 고, 저, 감소 및 무 에대한수준을결정하는데사용됨 Ÿ CODEX 지침내에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필수영양소혹은각국의공식적인식이지침에서제시된특정영양소에한하여영양성분기능강조표시를하여야함 건강강조표시에는질병의위험혹은건강관련역효과를증가시키는함량의영양소또는영양성분을포함하는식품들에대한강조표시를금지하기위하여특정강조표시의사용적합성여부를판별하기위한명확한규제체계가있어야함. 건강강조표시가건강식이규범에반하거나특정식품의과다섭취를장려하거나묵과하는결과를나타내는경우표시되어서는안됨 강조표시된효과가해당식품의구성성분에기인하는경우그표시의근거가되는식품성분을정량화할수있는검증된측정법이반드시있어야함 강조표시된식품의표지혹은표시사항에다음정보를기재하여야함 Ÿ 강조표시를하는식품의영양소또는다른성분의함량에대한서술 Ÿ 필요한경우, 대상집단 Ÿ 필요한경우, 강조표시된효과를얻기위한식품취급방법및기타생활양식또는다른식이급원 Ÿ 필요한경우, 해당식품섭취를피해야하는집단이있다면그러한집단에대한조언혹은취약집단에대한식품취급방법조언 Ÿ 필요한경우, 식품혹은성분의최대안전섭취량 Ÿ 식품혹은식품성분을총식이를통하여적절히섭취하는방법 Ÿ 건강에좋은식사를유지하는것의중요성에관한서술 자. 식이지침및건강한식이에관한강조표시 (CLAIMS RELATED TO DIETARY GUIDELINES OR HEALTHY DIETS) 식이지침및 건강한식이 (healthy diet)" 에관한강조표시는다음조건에서만사용되어야한다. Ÿ 해당국가기관에의해공식적으로인정된식이지침에포함되어있는식생활양식에관한강 - 34 -

Ⅲ. 연구결과 조표시 Ÿ 그강조표시가식이지침의식생활양식에부합된다면, 강조표시를표현하는용어를융통성있게사용할수있음 Ÿ 건강한식이 혹이이와유사한용어에관한강조표시는식이지침의식생활양식에관한강조표시로간주되며그식이지침과일치하여야한다. Ÿ 건강한식이, 균형잡힌식사등의일부로묘사된식품은그식품의한두가지만을선택적으로고려해서는안된다. 그것은식이지침과관련된다른주요영양소의최소기준을만족시켜야한다. Ÿ 식품을 건강에좋은 으로묘사해서는안되며, 어떤식품이그자체로혹은저절로건강을확보해줄것처럼암시하는방법으로표시해서는안된다. Ÿ 식품을 건강한식이 의일부로표시하는경우에는그표지에해당식품과식사지침이식생활양식과의관련성에관한문구를적어야한다. - 3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1.3. 미국 가. 개요 미국영양표시교육법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NLEA) 미국에서는 1994 년이래로건강강조표시가허용되고있다. 강조표시는영양표시교육법 (Nutrition Labeling and Eduction Act, 1990, 1994 년부터시행 ) 에의해개정된 Food, Drug and Cosmetic Act(1938) 에의해규제되고있다. 일반식품과식이보충제에대한기능성표시는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에따라관리된다. 영양표시교육법 (Nutrition Labeling and Eudction Act of 1990) 과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은연방식품 의약품화장품법중식품관련조항들을수정한법률이며, 영양표시교육법은일반식품및식이 보충제에모두적용된다. 나. 식품정보표시 (Claim) 정보표시 (Claim) 는영양소함량정보표시 (Nutrient content claim), 구조기능정보표시 (structure/function claim), 건강정보표시 (health claim) 로구분된다. 영양소함량정보표시는 식품의영양소함량수준을직간접적으로나타내는식품에대한정보표시 러정의되며, 구조기능정보표시는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이 3가지로구분된다. 표. 구조기능정보표시의구분및예시 구분인체의일반적인구조나기능에영향을미치는영양소나식이성분의역할인체의일반적인구조나기능을유지하는영양소나식이성분의역할미국내에서문제가되고있는영양결핍증과관련된이익 사례칼슘은뼈를튼튼하게한다식이섬유는장운동을유지한다항산화제는세포의완전성을유지한다괴혈병에대한비타민C의효과 건강정보표시는 식품, 식품의성분또는식이보충제성분과질병또는건강관련상태가발생할위험의감소간의관계를묘사 하는것으로정의된다. 건강정보표시는 1 물질 ( 식품, 식품성분또는식이성분 ) 과 2 질병또는건강관련상태라는두가지요소로구성된다. 따라서두요소중하나라도없는경우에는건강정보표시가아니다. 예를들어, 과일이나채소가건강에좋다고하는것은특정한식품이지칭된것이아니므로건강정보표시가아니다. 구조기능정보표시도질병이나건강과관련된상태를언급하지않으므로건강정보표시가아니다. - 36 -

Ⅲ. 연구결과 다.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건강강조표시는특정식품또는식품의특정성분이질병또는건강과관련된신체상태와관련이있음을라벨에직접혹은명시적또는암시적으로표현하는것을말한다. 미국에서는 1994 년이래로건강강조표시가허용되고있다. 건강강조표시는영양표시교육법 (1994 년부터시행 ) 에의해개정된 Food, Drug and Cosmetic Act(1938) 에의해규제되고있다. 바람직한식생활을장려하고허위강조표시들로부터소비자들을보호하려는목적으로법제화된이규정들을일반강조표시 (generic claims) 들을허용하는동시에질병의예방및완치에효능이있음을강조하는표시들을금지시켰다. 건강강조표시는증명방식에따라영양표시교육법승인건강정보표시 (NLEA authorized health claim), 권위가있는발표에기초한건강정보표시 (authoritative statement), 제한적건강정보표시 (qualified health claim) 로세분화된다. - 영양표시교육법승인건강정보표시는영양표시교육법 (NLEA 1990) 에따9라업체가관련자료를 FDA에제출하고, FDA가이를검토한후승인된목록을공개하게된다. - 현재허용되고있는건강강조표시들은아래와같다. - 3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표. 영양표시교육법에서허용하고있는건강강조표시 허용된강조표시식품요구사항강조문구의예 칼슘과골다공증 칼슘함량이높고체내이용가능해야하며, 보조제는잘분해되고용해되어야함인함량은칼슘함량을초과할수없음 규칙적인운동과충분한칼슘과건강한식단은청소년및젊은여성의뼈건강을유지시키고, 인생후반기에골다공증의높은위험을감소시킬수있음 나트륨과고혈압 식이지방과암 저나트륨 저지방생선및저지방수렵육 나트륨낮은식사는고혈압의위험및이와관련된질병을감소시킬수있음총지방함량이낮은식이는일부암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음 식이성포화지방 & 콜레스테롤과관상동맥심장질환위험 낮은포화지방, 저콜레스테롤과저 지방생선및저지방수렵육 낮은포화지방및콜레스테롤식이 는심장질환의위험을감소시킬수 있음 섬유소함유곡류제 품, 과일, 채소와 암 콩 ( 대두 ) 단백질과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 수용성식이섬유와 관상심장질환 식이섬유, 저지방, 식이섬유 ( 강화되지않은 ) 의좋은공급원인곡류제품, 과일또는야채적어도 6.25g의콩단백질포함 per RACC 낮은포화지방, 저콜레스테롤저지방 ( 대두로만들어진무지방식품제외 ) 낮은포화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지방또는다음의 whole oat 또는 barley를한가지이상함유한식품 : 1) oat bran, 2) rolled oats, 3) whole oat flour, 4) whole grain barley or dry milled barley 적어도 0.75 g의수용성식이섬유를함유하고있는 whole oat나 barley 식품 저지방섬유함유곡물제품, 과일이풍부한식단과채소는몇몇유형의암과이들과관련된질병을감소시킬수있음낮은포화지방산과콜레스테롤을함유하고있는 1일 25g의콩단백질을심장질환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OOO 식품은 1회제공량으로 g의콩단백질을공급한다. Soluble fiber from foods such as [name of soluble fiber source, and, if desired, name of food product], as part of a diet low in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may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A serving of [name of food product] supplies grams of the [necessary daily dietary intake for the benefit] soluble fiber from [name of soluble fiber source] necessary per day to have this effect. - 38 -

Ⅲ. 연구결과 허용된강조표시식품요구사항강조문구의예 식이성비우식성 (noncariogenic) 탄수화물감미료와충치칼륨과고혈압및뇌졸중의위험엽산과신경관결함식물성스테롤, 식물성스탄올에스테르와관상심장질환의위험 무당식품, 발효성탄수화물의경우 ph가 5.7 이하식품다음과같은물질들 : 1) 자일리톨, 솔비톨, 만니톨, 말티톨, 이소말트, 락티톨, 녹말가수분해산물, 에리스리톨등, 2) D-타카로스, 이소말툴로스, 3) 수쿠랄로스와같은비영양성감미료칼륨의우수한급원, 저나트륨, 저지방, 낮은포화지방, 저콜레스테롤엽산의우수급원 (1회제공량당적어도 40 μg) 식이보조제또는자연적으로우수한엽산함유한 ( 엽산을강화하지않은 ) 일반식품엽산함량은 nutrition label에명시해야함적어도 0.65g의식물성스테롤에스테르를함유하고있는스프레드와샐러드드레싱또는, 적어도 1.7g의식물성스테놀에스터를함유하고있는스프레드, 샐러드드레싱, 스낵바, 식이보조제낮은포화지방상, 저콜레스테롤, 50g당 13g 이상의지방을함유하는스프레드와샐러드드레싱은 영양정보표시에서지방함량을확인하시오 라는문구가있어야한다. 샐러드드레싱은최소 10% DV 영양소요구량이면제된다. 간식으로당과녹말함량이높은식품을자주섭취하면충치를촉진시킨다. 당알코올 ( 식품에함유된구체적이름 ) 은충치를촉진시키지않는다. ( 소포장식품의경우 ) : 충치를촉진시키지않는다. 칼륨함량이많은식품과저나트륨식품은고혈압과뇌졸중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적절한양의엽산이함유된건강한식이는뇌나척수결함을가진태아를출생할위험을감소시킨다. 포화지방함량과콜레스테롤함량이낮은식물성지방스테롤에스터가적어도 0.65g 함유되어있고, 하루 2회정도식사와함께섭취하여 1 일 1.3 g 이상을섭취할경우심장질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1회제공량 ( 식품이름 ) 으로 g의식물성지방스테롤에스터를제공한다. 포화지방함량과콜레스테롤함량이낮은식물성기름을 1일 2회섭취하여적어도 3.4g의스탄올에스터를섭취할경우, 심장질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1회제공량 ( 식품이름 ) 으로 g의식물성스탄올을제공한다. - 3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1.4. 호주 /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식품의기준및규격 Australia Food Standard 1.2.7 Nutrition, health and related claims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는식품또는식품의특성이아래와같은건강효과 (health effect) 를나타내거나나타낼수있다는진술, 제안또는암시하는표현을말하며, 일반수준의건강강조표시 (general level health claim) 와높은수준의건강강조표시 (high level health claim) 로세분화됨. - 건강효과 (health effect) 는생화학적인과정이나결과, 생리학적과정이나결과, 기능적인과정이나결과, 성장과발달, 신체기능, 정신기능, 질병 장애등에대한효과가신체에한가지이상나타나는것을의미함. 일반수준의건강강조표시 (general level health claim) 는높은수준의건강강조표시에서표시 되지않은건강강조표시를의미함. 식품, 식품특성특별한건강효과조건 칼슘 (Calcium) 크롬 (Chromium) 구리 (Copper) 불소 (Fluoride) 요오드 (Iodine) - 정상적인치아와골격구조를위해필요 - 정상적인신경계및근육기능을위해필요 - 정상적인혈액응고를위해필요 - 정상적인에너지대사에기여 - 소화효소들의정상적인기능에기여 - 정상적인세포분열에기여 - 정상적인다량영양소 (macronutrient) 대사에기여 - 정상적인결합세포조직의구조형성에기여 - 정상적인철분이동과대사에기여 - 자유라디칼의손상으로부터세포를보호 - 정상적인에너지생성에필수적임 - 정상적인면역조직기능에필수적임 - 치아의무기물화유지에기여 - 갑상선호르몬의정상적인생성에기여 - 정상적인신경기능에기여 - 정상적인에너지대사에필수 - 정상적인인지기능에기여 - 정상적인피부유지에기여 식품에함유된칼슘함량이일반적인건강강조표시조건에부합해야함 식품에함유된크롬함량이일반적인건강강조표시조건에부합해야함 식품에함유된구리함량이일반적인건강강조표시조건에부합해야함 식품중불소함량이적어도 0.6 mg fluoride/l 함유되어야함 식품에함유된요오드함량이일반적인건강강조표시조건에부합해야함 - 40 -

Ⅲ. 연구결과 높은수준의건강강조표시 (high level health claim) 는심각한질병이나바이오마커 8) 를참조하 는건강강조표시를의미함 과일과채소의높은섭취 - 특별한건강효과 : 관상동맥심장질환의위험을감소시킴 - 강조표시문구 : 과일과채소가다량함유된식단 - 조건 다음과같은식품은강조표시가허용되지않음 : 주스혼합물, 과일주스, 채소주스, 배합음 료, 미네랄워터 ( 광천수 ), 먹는샘물, 무알코올음료, 양조된청량음료, 과즙음료, 전해질음 료 해당식품은과일과채소를중량당 90% 이상함유하고있어야함 2 베타- 글루칸 - 특별한건강효과 : 혈중콜레스테롤감소 - 강조표시문구 : 포화지방산이적은식사, 하루 3g의베타- 글루칸이포함된식사 - 조건 : 한가지이상의 oat나 barley 식품을포함해야함 : oat bra, wholegrain oat 또는 wholegrain barley 를 1회에적어도 1g을섭취해야함 3 칼슘 - 특별한건강효과 : 골밀도증가 - 강조표시문구 : 칼슘함량이높은식사 - 조건 : 1회에적어도 200 mg의칼슘이함유된식사 - 특별한건강효과 : 골다공증이나골절의위험을감소시킴 - 관련집단 : 65세이상 - 강조표시 : 칼슘함량이높고적절한양의비타민 D를포함한식사 - 조건 : 1회에적어도 290 mg의칼슘이함유된식사 4 칼슘과비타민 D - 특별한건강효과 : 골다공증의위험을감소시킴 - 관련집단 : 65세이상 - 강조표시 : 칼슘함량이높고적절한양의비타민 D를포함한식사 - 조건 : 1회에적어도 290 mg의칼슘이함유된식사를해야하고, 칼슘과비타민 D의일반적인섭취조건을충족해야함 8) 바이오마커 (biomarker) 는심각한질환의위험을예측하는측정가능한생물학적파라미터 - 4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5 엽산 (folic acid, but not folate) - 특별한건강효과 : 태아의신경관결함을감소시킴 - 관련집단 : 가임연령의여성들 - 강조표시 : 임신 3개월전부터하루에적어도 400 μg의 folic acid 섭취 - 조건 : 1회제공량에 40 μg의 folic acid를함유할것 / 연질치즈, 파테 (pate), 간또는간함유제품, phytosterol, phytostanol 또는이들의 ester 첨가식품들, 조제된카페인함유음료, 조제스포츠식품, 조제된식사대용식품은제외함. 6 과일과채소의섭취증가 - 특별한건강효과 : 관상동맥심장질환의위험을감소시킴 - 강조표시 : 과일과채소함량이높은식이 - 다음과같은강조표시는허용하지않음 : 주스혼합물, 과일주스, 채소주스, 조제음료, 미네랄워터, 스프링워터, 발효탄산음료, 전해질음료 - 강조표시를하려면중량기준으로적어도 90% 이상의과일과채소를함유하고있어야함 7 Phytosterols, phytostanols 과이들의 esters - 특별한건강효과 : 혈중콜레스테롤감소 - 강조표시 : 포화지방산함량이적은식이, 하루섭취량기준으로 2g의 phytosterol, phytostanols 과이들의에스터가함유된식이 - 1회제공량당총식물성스테롤당량이최소 0.8g 함유되어있어야함 8 포화지방산 - 특별한건강표시 : 총혈중콜레스테롤또는혈중 LDL 콜레스테롤을감소시킴 - 강조표시 : 포화지방산함량이낮은식이, 포화지방산함량이낮은식이조건을갖추고있어야함 9 포화지방산과트랜스지방산 - 특별한건강표시 : 총혈중콜레스테롤또는혈중 LDL 콜레스테롤을감소시킴 - 강조표시 : 포화지방산과트랜스지방산함량이낮은식이, 포화지방산과트랜스지방산함량이낮은식이조건을갖추고있어야함 10 나트륨또는식염 - 특별한건강표시 : 혈압을감소시킴 - 강조표시 : 소금이나나트륨함량이낮은식이, 소금이나나트륨함량이낮은식이조건을갖추고있어야함 - 42 -

Ⅲ. 연구결과 1.1.5. 캐나다 캐나다식품과약품규정 Food and Drugs Regulations (C.R.C., c. 870, Last amended on August 26, 2016) 캐나다에서정의하고있는건강강조표시 는식품이나식품성분의섭취와 인체의건강사이에관련성이있다는주장 제안또는암시하는라벨이나광고의표 시를의미한다 건강강조표시는거짓이없이진실되어야하고소비자를오인하게해서는안되며 과학적으로확실한근거가있어야함 캐나다에서는 Food and Drug Regulations의개정을통해건강강조표시가합법화되었다. 이는 2003년 1월부터시행되었으며, 5가지일반강조표시들이허용되고있다. 강조표시들은특정한용어를사용해야하는데, 이중 4가지는질병위험감소와관련된것이고, 하나는충치와관련된것이다. 강조표시는과학적근거에의해뒷받침되어야하고, 오해의여지가없고진실된것이어야한다. 또한, 국가보건정책에위배되지않아야하며, 해당식품이질병을예방하거나완치할수있다는어떠한암시도없어야함. 건강강조표시는 2세미만의아동만을대상으로하는식품과저에너지식이 (very low energy diet) 에는금지되고있으며, 어떠한식품들이강조표시를할수있고, 없는지에관한것은규정에의해명시된다. 제품별건강강조표시에대한정책이현재개발되고있음 Food and Drug Regulations에서허용하고있는건강강조표시는아래와같음. - 칼륨함량이높고나트륨함량이낮은식품들을포함하는건강한식생활은뇌졸중과심장병의위험요소인고혈압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 적당한칼슘과비타민D를포함한건강한식생활과규칙적인신체활동은뼈를강하게하며, 골다공증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 포화지방과트랜스지방이낮은건강한식생활은심장병의위험을줄일수있다. - 다양한채소와과일을충분히섭취하는건강한식생활은몇종류의암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 충치를유발하지않는다, 또는 차아의부식을촉진하지않는다, 또는 충치를촉진하지않는다, 또는 비충치성 ( 특정껌, 알사탕이나입냄새제거제품에만적용됨 ) 의용어를사용할수있다. < 건강강조표시사용예 > - 4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강조표시문구식품의조건라벨이나광고조건 - 충치를유발하지않음 (Won t cause cavities) - 치아부식을촉진하지않음 (Does not promote tooth decay) - 충치를촉진하지않음 (Does not promote dental caries) - 비충치성 (Non-cariogenic) - 강조표시대상 : 츄잉검, 하드캔디, 입냄새제거제품 - 0.25% 이하의전분, 덱스트란, 단당류, 이당류및올리고당이나발효가능한탄수화물포함식품 - 만일, 0.25% 의발효가능한탄수화물을포함할경우, 플라그 ph 시험법에의해섭취후 30 분동안 ph 가 5.7 이하의박테리아발효에의한플라그형성이적게되는식품 포장된제품라벨이나광고에건강강조표시를하기위해서는영양소함량표에당알코올함량을표시해야함 1.1.6. EU EU Regulation (EC) No 1924/2006 영양및건강강조표시에관한규칙 유럽은 2000 년 1 월발표된식품안전백서 (White Paper on Food Safety) 에서회원국내에서식품 에대한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가증가하고있으며, 국가간제도의차이가역내교역에 장애를초래할수있다는판단하에건강강조표시관련제도를정비하기로하였다.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2003 년 7 월에건강정보표시법규를공식적으로제안 하였다. 이안은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및보완을거쳐 2006 년 12 월 EU 의회와 EU 이사회 에의해 식품의영양및건강강조표시에관한규칙 (Regulation on Health and Nutritional Claims, 1924/2006) 으로최종확정되었다. 모든일반식품과식이보충제는제출된과학적근거자료를유럽식품안전청에서검토하고 EC 의 허가를받아야만건강강조표시를할수있게되었으며, 이규정은별도의국내법적수용절차 없이모든회원국에직접적용되는규칙으로유럽의모든회원국에일률적으로적용해야성 격을가지고있다. 건강강조표시의적용에관해서도법적으로상당히불확실한점들이존재한다. 특히, 질병의예 방및완치와관련된내용은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해석되고있다. 그러나전부는아니지 만대부분의회원국들은 EC 법제의이념에따라건강강조표시에서의질병에관한어떠한언 - 44 -

Ⅲ. 연구결과 급도금지하고있다. 유럽국가들에서이루어지는건강강조표시들은대부분기능강조표시들이 다 (Hurt 2002; Childs 1998). 1. 개요 본규칙은영양소의구성 (nutrient profiles) 을근거로하여질병위험감소표시를포함하여유럽전역에서적용될식품의영양소또는기능성표시를사용하는것에대해규제화한것이다. 본규칙의목적은식품에대한미입증, 허위또는과장된표시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고, 식품생산자와제조업자에게공정한경쟁을보장하고, 식품업계의기술개발및혁신을보호하며, 회원국에게식품의영양강조표시및건강강조표시에관한통일된규칙을제공하기위함이다. 적용범위 : 라벨, 광고또는홍보, 상업적커뮤니케이션에이용되는영양및건강강조표시이다. 적용대상 - EU 회원국내에서판매되는사람이섭취하도록생산된모든식품또는음료로음식점, 병원, 학교, 구내식당등에서사용되는식품에도적용된다. - 단, 화장품, 의약품또는애완동물용식품에는적용되지않는다. - 알코올 12% 이상을함유한음료는건강강조표시와알코올또는열량성분의경감에관한것이외의영양강조표시는허용되지않는다. - 제조자가안전성과효능을입증할서류를제출하고표시에대한허가를취득하면 EC 회원국에판매가가능하고, 허가를취득하지못한경우회원국간교역을금지할수있는권한이각국에인정된다. 2. 영양및건강강조표시 1) 영양강조표시 영양강조표시는어떤식품에함유된특정영양소가인체에유익한영양학적특성을지니고있음을서술하고있거나, 암시혹은내포하고있는표시이다. 저지방 (low fat), 고식이섬유 (high fiber), 무가당 (no added sugar), 고농도의비타민 C(high in vitamin C) 와같은것들이그예이며, 이들표시들은라벨에사용되거나또는광고, 마케팅등에사용되고있으며, 아래의영양강조표시들이허용되고있다. < 영양강조표시로허용되는예 > - 4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영양강조표시 Low energy( 저에너지 ) 사용조건 Max 40 kcal (170 kj)/100g for solids Max 20 kcal (80 kj)/100ml for liquids Energy-reduced( 에너지감소 ) Energy value is reduced by at least 30% Energy-free( 무에너지 ) Low fat( 저지방 ) Fat-free( 무지방 ) Low saturated fat( 저포화지방 ) Saturated fat-free( 무포화지방 ) Low sugars( 저당, 저설탕 ) Sugar-free( 무당, 무설탕 ) With no added sugars( 무가당 ) Low sodium/salt( 저나트륨 ) Max 4 kcal (17 kj)/100 ml Max 3 g of fat per 100 g for solids Max 1.5 g of fat per 100 ml for liquids Max 1.8 g of fat per 100 ml for semi-skimmed milk Max 0.5 g of fat per 100 g or 100 ml Claim X% fat-free prohibited 1.5 g per 100 g for solids 0.75g/100 ml for liquids SAFA + TFA max 10% of energy Max 0.1 g per 100 g or 100 ml Max 5 g of sugars per 100 g for solids Max 2.5 g of sugars per 100 ml for liquids Max 0.5 g of sugars per 100 g or 100 ml No added mono- or disaccharides or any other food used for its sweetening properties Add contains naturally occurring sugars if sugars are naturally present in the food Max 0.12 g of sodium (0.3 g salt) per 100 g or per 100 ml Waters: max 2 mg of sodium per 100 ml - 46 -

Ⅲ. 연구결과 영양강조표시 Very low sodium/salt( 초저나트륨 ) Sodium-free or salt free Source of fiber High fiber Source of protein 사용조건 Max 0.04 g of sodium (0.1 g salt) per 100 g or per 100 ml Waters: do not use this claim Max 0.005 g of sodium (0.0125 g salt) per 100 g or per 100 ml Min 3 g of fiber per 100 g Min 1.5 g of fiber per 100 kcal Min 6 g of fiber per 100 g Min 3 g of fiber per 100 kcal Min 12% of the energy value of the food High protein Min 20% of the energy value of the food Source of vitamin and/or minerals High vitamins and/or minerals Contains nutrient or other substance Increased nutrient Reduced nutrient Light/lite Naturally/natural Source of omega-3 fatty acids High omega-3 fatty acids High monounsaturated fatty acids High polyunsaturated fatty acids High unsaturated fat Min significant amount as per Regulation 1925/2006 Min 2a value for source See Regulation 1924/2006, in particular Article 5; vitamins, minerals = min source of Conditions for source of Min increase is 30% Min reduction is 30% Sodium/salt min reduction is 25% Micronutrients min reduction is 10% When food naturally meet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nnex to 1924/2006 for the use of a nutritional claim Min 0.3 g ALA per 100 g and per kcal, or min 40 mg of the sum EPA and DHA per 100 g and per 100 kcal Min 0.6 g ALA per 100 g and per kcal, or min 80 mg of the sum EPA and DHA per 100 g and per 100 kcal Min 45% of the fatty acids is MUFA; MUFA min 20% of energy Min 45% of the fatty acids is PUFA; PUFA min 20% of energy Min 70% of the fatty acids is UFA; MUFA min 20% of energy - 4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 건강강조표시 EU의기능성표시는우리나라의기능성표시와같은개념으로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 로통칭되며,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2.1(a)),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2.1(b)) 와기타건강강조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3) 로세분화되어있다. 기타건강강조표시는해당되는과학적근거가이미잘알려진것인지여부에따라, 일반적으로수용되는과학적근거에기반을둔일반건강강조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3.1) 와새롭게개발된과학적근거나자료에기초한건강강조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Article 13.5) 로분류된다. 건강강조표시는영양소또는기타물질이 1. 성장, 발달, 신체기능에미치는영향 2. 심리학적그리고행동학적기능에미치는영향 3. 체중감량, 체중조절또는식욕의감소, 포만감의증가또는식이요법으로부터얻는유효에너지의감소에미치는영향을기술에대해묘사하거나언급할수있다. 새롭게개발된과학적근거나자료에기초한건강강조표시의허가에사용되는자료는신생과학에기반하거나독점데이터보호에대한요청이포함되는것이며, 해당건강강조표시허가에사용되는독점데이터는건강강조표시허가일로부터추후 5년간다른신청인이사용할수없다. < 일반건강강조표시로인정되는내용 > 영양소 Vitamin A Vitamin D Vitamin K Thiamine Niacin Pantothenic acid Vitamin B6 Biotin 내용세포분화, 면역시스템기능, 피부와상피막유지, 눈기능유지, 철분대사뼈와치아유지, 칼슘과인의흡수및이용, 혈중칼슘농도를적절하게유지, 세포분화뼈의유지, 혈액응고, 호르몬활동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심장기능, 신경계의기능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신경계기능, 피부와점막유지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스테로이드호르몬, 비타민D, 신경전달물질의대사단백질과글리코겐대사, 신경계기능, 적혈구세포형성, 면역계기능, 호르몬활성조절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다량영양소대사, 피부와점막유지, 모발유지, 신경계기능 - 48 -

Ⅲ. 연구결과 Folate 영양소 Vitamin B12 Vitamin C Calcium Phosphorus Magnesium Iron Copper Zinc Iodine Manganese Fluoride Selenium Linoleic acid Alpha linolenic acid EPA, DHA, DPA Glucomannan Beta glucans Xylitol chewing gum/pastilles Sugar free chewing gum Lactase enzyme Water-soluble tomato concentrate 내용 혈액형성, 호모시스테인대사, 면역계기능, 세포분화, 임신중모세포의성장적혈구세포형성, 세포분화,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면역체계기능산화적손상으로부터 DNA, 단백질, 지질의보호, 콜라겐형성, 신경계기능, 면역기능, 극심한신체운동중 ( 또는운동후 ) 면역기능, 비헴철흡수,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뼈와치아유지, 근육기능및신경전달, 혈액응고,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소화효소기능 세포막기능 전해질균형,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신경전달, 근육수축, 세포분화, 뼈와치아의유지, 단백질합성적혈구세포와헤모글로빈형성, 산소운반,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면역시스템기능, 인지기능, 세포분화산화적손상으로부터 DNA, 단백질, 지질의보호, 결합세포유지,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신경계기능, 피부와모발색소의유지, 철분운반 DNA 합성과세포분화, 산화적손상으로부터 DNA, 단백질, 지질의보호, 뼈의유지, 인지기능, 생식및발달, 지방산대사, 갑상선기능, 산-염기대사, 비타민A 대사, 시력유지 갑상선기능, 갑성선호르몬생산, 에너지생산을위한대사 산화적손상으로부터 DNA, 단백질, 지질의보호, 뼈의유지, 에너지생산 치아의무기질화유지 산화적손상으로부터 DNA, 단백질, 지질의보호, 면역체계기능, 갑상선기능, 정자발생 혈중콜레스테롤농도를정상적으로유지 혈중콜레스테롤농도를정상적으로유지 혈압감소, 중성지방의혈중농도감소 혈중콜레스테롤농도를정상적으로유지 혈중콜레스테롤농도를정상적으로유지 치아부식의위험감소 플라그의산성을중성화, 치아의석회화유지, 구강건조감소 유당분해 혈소판응집 - 4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일반건강강조표시신청을위하여제출한서류가불충분하다는 EFSA의의견서를받으면, 근거자료를다시구비하여제출해야한다. 해당자료를 13.5조에해당하는신기능건강강조표시나 14조의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나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신청을위한자료로제출이가능하다.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 는어떤식품군이나어떤식 품혹은어떤식품의구성물들중하나가인체질병의발전과정에서위험인자를현 저히감소시킨다는점을서술하고있거나, 암시혹은내포하고있는표시이다.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로인정되는내용 원료 / 제품 - Plant sterols - Plant stanol ester - Low fat fermented milk product (Danacol R ) enriched with plant sterols/stanols - Plant sterols - Plant stanols 내용 - 혈중콜레스테롤을낮추거나감소시킴 - 관상동맥심장질환의위험을감소시킴 -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낮추거나감소시킴 - 관상동맥심장질환의위험을감소시킴 - Xylitol chewing gum/pastilles - 치아부식의위험을감소시킴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 (Children's development and health claims) 는어린이의성장 과발달과관련된표시로아래의표시들은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로인정된다. <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로인정되는내용 > 원료 / 제품 - Vitamin D - Calcium 뼈성장 - Animal protein - Dairy fresh cheese - Calcium and vitamin D 뼈강도 - ALA (a-linolenic acid) 두뇌발달 - DHA(Docosahexaenoic acid) and ARA(Arachidonic acid) 시각발달 Lipil R, Enfamil R Premium 내용 - 50 -

- 51 - Ⅲ. 연구결과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1.7. 영국 영국식품의건강강조표시 (Code of Practice on Health Claims on Foods) 건강강조표시공동연대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영국에서는 년소비자단체 행정기관 산업체로구성된건강강조표시공동연대 가조직되어 년 월에식품의건강강조표시에관한시행요강 의최종안이마련되었다 이최종안을 코덱스에서검토한후 개월간경과조치기간을두고시행하고있다 이규정은 소비자의 건강촉진과보호 소비자에게정확하고책임있는정보제공 식품의공정한거래와업 계혁신의촉진및 영국내에서유럽 및국제 의정합성을목적으로시행하고있다 이규정은모든식품 식료및영양보조식품 에적용된다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는특정건강에도움을주거나건강장해를막는다는직접적 간접적표현 또는이를시사하는표시 광고나판매촉진을위한표현을말한다 그러나신체성장 발달또는정당한생리기능의역할을표시하는영양소기능표시 예 칼슘은강한뼈와이의 발달에도움을준다 와영양성분표시 예 저지방식품 콜레스테롤저감 고식이섬유함유 는포함하지않는다 건강강조표시는다음과같이 가지로분류한다 일반건강강조표시 과학적 문헌의근거또는국제적인공적보건기관 등 의권고에따라 이 미확립된지식을토대로한건강강조표시 신규건강강조표시 과학적근거를토대로하는일반건강강조표시이외에기존또는신규식품에적용되는건강강 조표시를말하며 과학문헌에실제적인근거가있는영양소와성분을표시해아한다 유용성 유효성을표시하기위한조건은다음과같다 가능한적당한방법에따라임상실험을근거로유효성의입증 대상자 메커니즘 섭취방법 최저 최대섭취량 금기등에관한사항을포함 이필요 바이오마커의사용은그정당성 높은상관성 이증명되는경우에인정 유용성 유효성의근거의종합성 이요구 건강강조표시 질병의조치 예방또는치료를의미하지않는다 로생각되는표시 건강한신체의기능 기관 일반적건강유지에관한건강강조표시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한경우에도질병의조치 예방또는치료를표시할수없다 기능과과정 합성 대사 소화 지방형성등 의건강한상태의유지에오직언급하는경우는인정한다 질병의위험을저감할수있다는효용이증명되고있는경우 질병그자체가기술되어있지 - 52 -

Ⅲ. 연구결과 않는한질병의위험을저감하는데효과가있는신체의부분에대해쓸수있다 예를들어 는건강한심장을위해건전한콜레스테롤치유지에도움을준다 등이있다 기존에식품의표시 광고 선전에널리이용되고 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표시에대해서는현실적인대응으로인정된다 예를들어 건강한콜레스테롤치유지에도음을준다 건강한콜레스테롤은건강한심장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 등이있다 건강한소화와대장기능유지 건강한위와소화기능에좋은식품 건강한대사와혈액순환을좋게하여 심장과혈관을깨끗하게하고건강하게보존 특히고령자에게중요한뇌에적당한혈류를유지 회복기의환자에게원활한면역기능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영양소를공급 심장과전신의원활한혈류의유지로혈압에좋고 비만자와흡연자에특히중요 건강강조표시가식사요법이운동부족이나흡연을대신할수있다는암시를주어서는안된다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Code of Practice (2000) 는강조표시가대중의건강을증진시키고, 소비자들을오도하지않도록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외의목표에는식품업계의혁신을촉진시키는것, 영국내에서, 나아가유럽을거쳐국제적으로일관된건강표시를사용하도록하는것등이포함된다.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에서는강조표시에대한사전승인이없는경우, 강조표시들이법을어기거나소비자들을오도하지않도록하기위해, 일반강조표시나제품별강조표시는하기전에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로부터조언을구할것을권고하고있다. 조언을구하는과정은자발적인사항이며, 강조표시를뒷받침하는근거가있는한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를통하지않고도건강강조표시를사용할수있다. 영국에서는건강강조표시공동연대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가 6가지일반강조표시를허용하는것을고려하였으며, 이중아래 3가지는현행법하에서식품에적용될수있다. - 포화지방과혈중콜레스테롤 - 전곡제품과심장건강 - 콩단백질 ( 대두단백 ) 과혈중콜레스테롤 아래 3가지의강조표시는 EU의의약품강조표시금지로인해현재식품표시와광고에사용되지못한다. - 과일및채소와위암 - 과일과폐암 - 채소와결장암 - 5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1.8. 프랑스 프랑스건강강조표시자가규제지침, 영양전달의좋은사례가이드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até (2002. 11) Guide de Bonnes Pratiques de Communication Nutritionnelle (2006. 10) 국제식품산업협회 에서는식품전문가들과협회가입자들이참고할수있도록 년에영양전달의좋은사례가이드를만들었으며 모든업무는이가이들에근거하도록하고있다 본가이드는실용적이며발전적이고 구체적인설명이포함되어있으며 현존하는권고들 광고 심의기구 의직업윤리규칙 농산품연맹 의법규 각분야들의전문적인권고 들 에근거하여다음과관련된정규규정으로구성되어있다 식품라벨표시나광고에는아래내용을준수해야한다 소비자들을속이거나오류를불러일으키는것금지 소비자들에게혼란을발생시키고유사제품들을지나치게구분하는것금지 지나친비교나헐뜯는것금지 증명의의무 만일의경우에영양학적으로주장이발생했을때영양분류의의무 한가지특수한식품을대상으로하는식료품으로혼란을만드는것금지 사람질병의회복과치유 예방에있어서소유권을가지는것금지 건강과영양학적주장과관련한유럽규칙의계획 본가이드는모든식품들 식료품 식이요법제품들 완전식품 미네랄워터 물등 에적용된다 건강과영양에있어서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판매촉진과홍보목적의모든전달 커뮤니케이션 시에이를준수해야하며 명확성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을갖고있어야한다 가 명확성 라벨표시나광고는식품자체의본질에서혼란을이끌어내면안되며 식품자체가약이라고믿게해서는된다 식품제품이인간의질병을예방 치료 완치할수있는성질이있는것처럼묘사해서는안된다 식품을대상으로하거나카테고리와관련하여전달자는식품의신원확인이명확하도록기업마크 기업명 상호의평점등을함께표시해야한다 제품의이익을취할수있는사람들이명확하게명시되어야한다 예를들며 식물스테롤을포함한제품들은이제품이콜레스테롤을초과한사람들을대상으로 - 54 -

Ⅲ. 연구결과 하고있다는것과임산부들과아이들은이제품을구입하면안된다는것을명확히밝혀야한다 일반식품과특정소비자 어린아이들 특수한약으로식이요법을하는사람들 를대상으로하는식이요법제품들사이에서혼란을주어서는안된다 예를들면 설탕졸임의영양성분이전체적으로어린아이와유아식품의규정요구사항에없다면 살미만의아이들에게는이설탕졸임을주지말아야한다 모든영양분류는제품포장에명확하고이해하기쉽게나타나야한다 나 진실성 확인가능하고적합한과학적증거들이있어야하며 유용한서류들이나실제연구들의과학적증거에의거해야한다 만약 과학적근거를더이상적용할수없다면 관련된내용은수정되거나삭제되어야한다 협회 의학기관 또는건강관련단체로부터과학적이고의학적인내용을인정받고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어야한다 특히 특정건강전문가나약사의개인적인의견을반영해서는안되며 주장하는원리는명확하고타당해야한다 다 객관성 거짓이있어서는안된다 지나치게포장되거나 지나치게단순화되거나또는부분적으로만표 시해서는안되며 제품의영양적인특징들을속여서도안된다 전달자는식품의전체구성 을헤아려야한다 식품특징에관한영양학적의견은식품과연관된다른특징들에대한정보도동반해야하며 일관성이있어야한다 예를들어 이제품은오직 의지방만들어있다 는비스킷에서는가능하나 요거트제품 에서는적절하지않다 왜냐하면 비스킷은보통 의지방을함유하지만 요거트는보통 의지방을함유하기때문이다 재료 과일 채소 우유 시리얼 의영양적이익들을가져오는전달은이재료의양이명확히잘드러나야한다 전달에있어서영양학적메시지와정보축적은식품이건강과관련하여실제효과와다르다는인식과과장된인식을심어주는것을피해야한다 보기에좋지않거나두려움을느끼게하는표시나광고는모두금지해야한다 예를들어 라는제품이없으면당신아이의성장은최상이되지못할것이다 또는 오늘 제품을그에게준다면그는내일당신을비난하지않을것이다 등은적절하지않다 제품소비가필수적이고밖에서사먹는것이영양균형에더좋다는식의언급을하면안된다 몇몇위생원칙이나삶의규칙측면에서동등하게연결된결과와달리 이결과를얻을수있게하는건오직이제품이유일하다고믿게하는표시를해서는안된다 물리적성과나학회에서의성과가제품을소비한덕분에얻은것이라고믿게해서는안된다 다른식품을발판삼아한식품의과소비를부추겨서는안된다 조심성이나평가방법없이비 - 5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합리적인제품의양을소비하는사람이과소비를한다고한다 라 공정성 영양전달이다른제품들을비방해서도안되며 건강과영양균형에기여할수없다는내용을포함해서도안된다 제품 를홍보하기위해제품 를피하라는식의충고를하지마라 전달은일반의약품의소유권이제품의카테고리보다앞서야한다 그러나모든유사제품이같 은특징들을가지지만이제품만은특별한특징을가졌다고믿는식의언급을해서는안된다 모든우유가칼슘을함유함에도불구하고 이 라는우유만칼슘이있다 는표현은안된다 다른식품은손해로치부하며 과도한소비나식품의부적절한사용을부추기면안된다 예 제품 는당신의 일필수영양소를만족시킨다 다른것은찾지말아라 - 56 -

Ⅲ. 연구결과 1.1.9. 독일 독일식품사료법 (LFGB) Nachfolgend abgedruckt das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und Futtermittelgesetzbuch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 LFGB)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3. Juni 2013 독일에서는식품에대한표시는대부분 규정을따르고있으며 일반식품에대한유용성표 시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것으로보여진다 예를들어 어떤제품에칼슘이들어있는표 시는가능하나 그기능에대한표시는제한되고 실제로독일에서유제품에도영양표시만있지유산균이나장건강에대한표시는제한되어있다 독일에서는식품표시의기만방지를위해아래사항을요구하고있다 식품의생산정보를광고보다우선해서제시 가독성있는문자의최소크기 사용한첨가양념의양을볼수있는면에의무적으로제시 지역산물을선택할수있게하는원산지표시 볼수있는면에식품신호등의형태로된영양가치표시 이해할수있게표시된인공향과첨가물에대한설명 유전자기술의적용여부에대한자세한표시의무 특히유전자조작으로만든사료로길러진 동물에서나온고기와유제품에대한표시 생산방식에대한투명한정보제시 생산에관계된알콜함량에대한표시 무알콜맥주의경우개별국가차원의규정이가능 포장최소량에대한규정 건강보호를위한금지규정 식품의생산과취급에있어서그것을섭취하는것이건강에해로운경우그식품을금지하고 건강에해로운식품의유통도금지하고있다 그외에도식품이아닌재료와 그것의소비가건강에해로운재료를식품으로유통시키는행 위나식품으로혼동할수있는생산품을다른사람들을위해제조하거나취급하고혹은유통시키는행위도금지하고있다 위조 기만방지를위한규정 책임있는식품사업가나수입업자는아래의법규를충족하지못하는식품에대한정보를가진식품을유통시키거나일반적으로혹은개별적으로그식품을광고하는것은금지한다 - 5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조 항또한이와연관된 항의규정 혹은 조 항또한이와연관된 항의규정 혹은 조 항 또한이와연관된 조 항혹은 항 이각각의경우또한이와연관된 조 항의규정 기타금지사항으로는인간을통한소비에적합하지않은식품을유통시키는행위나위조 기만 식품또는그특성이통상적유통의개념을벗어나고 이를통해그식품의가치 특히그것의 영양및효용가치혹은사용가치에서사소하지않은정도로미달하는식품 혹은외관이실제 담은내용물의특성보다더좋게보이도록만들어진식품등에대해충분한표시를하지않고유통시키는행위도금지하고있다 연방식품부는연방경제에너지부와합의하고연방상원의동의하에아래사항을규정한다 특정표시를한식품은생산과구성혹은특성에규정된요구사항을충족해야만유통될수있다 생산과구성혹은특성에대한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한식품 혹은특정의방식혹은특성을 갖추지못한식품은그것에관해충분히알수있게하거나그것을알려주는특정한표시를 하거나기타설명을하거나포장을해서유통될수있다 그에따른자세한사항은규정되어있어야한다 명백히오도할수있는표시나설명혹은포장을한식품은유통되어서는안되고 그런식품을명백히오도할수있는묘사나기타발언들이광고되어서는안된다 특정처리방식을적용한식품은단지특정전제조건하에서만유통될수있다 원래특성을단순화시켜만든식품은그것을알려주는특정한표지가부착되어야한다 특정식품에는특정한설명 특히어떤재료를사용했는지또는그식품의이차가공에대해서알수있게부가설명을단다 질병관련광고의금지 사료첨가물혹은그혼합물을유통시키거나광고에서그것을위해일반적으로혹은개별적으로다음과같이언급하는것은금지한다 질병의제거나완화에효과적이다혹은 영양결핍의결과가아닌질병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 - 58 -

Ⅲ. 연구결과 1.1.10. 일본 일본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가. 개요종전에 3개법률 (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 에근거하여 58개의기준으로분산되어있던표시기준을식품표시법에근거한하나의규정으로통합한식품표시법이 2013 년 6월 28일제정및공포되었고, 동법에근거하여제정된식품표시기준이 2015 년 4월1 일시행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기본이념을바탕으로표시의무화의목적을통일하고확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림 O. 58 개의구표시기준을식품표시법에근거한식품표시기준 1 개로통합 ( 출처 : 일본소비자청, 식품안전정보원 2015) 나. 주요내용 1) 영양성분표시의의무화 식품관련사업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모든소비자용가공식품및첨가물에대해서영양성분을반드시표기토록의무화하였다. - 의무표기 :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 식염상당량으로표시 ) 나트륨의양을표시하는것이과학적이지만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소비자에게더친숙한 식염상당량 으로표시하는것으로결정 - 임의 ( 권장 ) : 포화지방산, 식물섬유 - 임의 ( 기타 ) :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및미네랄류 2) 영양강조표시에따른규정개선 - 5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영양강조표시를하기위한요건을변경하여코덱스개념을도입한상대표시를하도록하였음 - 저감되었다는내용의표시를할경우 ( 열량, 지질,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류및나트륨 ) 및강화되었다는내용의표시를할경우 ( 단백질및식품섬유 ) 에는기준치이상의절대차에더해새롭게 25% 이상의상대차가필요 나트륨의경우, 식품의보존성및품질을유지하는관점에서 25% 이상그양을저감하는것이곤란한식품 ( 간장, 된장등 ) 에대해서는상대차에대해서특별히인정함 절대차의계산방법을변경하여강화되었다는취지의표시를할경우 ( 나트륨을제외한미네 랄류, 비타민류 ) 에는 포함되었다 는취지의기준치이상의절대차를대신하여영양소등 표시기준치의 10% 이상의절대차가필요하도록하였음 표. 식품표시기준의영양강조표시 표시내용대상성분구표시기준식품표시기준 저감되었다는내용 열량, 지질,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 - 적다는내용 의기준치이상의절대차 - 적다는내용 의기준치이상의절대차 - 25% 이상의상대차 ( 단, 나트륨에대해서는특례인정 ) 강화되었다는내용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류 ( 나트륨제외 ), 비타민류 - 함유한다는내용 의기준치이상의절대차 - 함유한다는내용 의기준치이상의절대차 - 함유한다는내용 의기준치이상의절대차 - 25% 이상의상대차 - 영양소등표시기준치의 10% 이상의절대차 ( 고체와액체의구별없음 ) 무첨가강조표시에대한규정신설 ( 코덱스사고방식의도입 ) - 식품에당류무첨가에관한강조표시및식품에나트륨염무첨가에관한강조표시 ( 식염무첨가표시를포함 ) 를할경우에는각각일정한조건이충족된경우에한해표시가가능하도록하였음 - 당류, 나트륨등의무첨가표시에는대체원재료및첨가물을사용해서는안됨 - 아래표의조건전부에해당하는경우에무첨가표시가가능함 표. 무첨가표시가가능한대상및조건 - 60 -

Ⅲ. 연구결과 대상성분 당류 조건 - 어떠한당류도첨가되어있지않을것 - 당류 ( 첨가된것에한함 ) 를대신하는원재료 ( 복합원재료포함 ) 또는첨가물을사용하지않을것 - 효소분해등어떠한방법에의해해당식품의당류함유량이원재료및첨가물에포함되어있는양을초과하지않을것 - 해당식품의 100g 및 100mL 또는한끼분, 1 포, 기타 1 단위당당류함유량을표시하고있을것 나트륨염 - 어떠한나트륨염도첨가되어있지않을것 ( 단, 소금이외의나트륨염을기술적목적으로첨가하는경우이면서해당식품에포함되는나트륨량이 나트륨양이낮다는의미의표시 기준치에규정하는기준치이하 (120mg 이하 ) 일때는해당되지않음 - 나트륨염 ( 첨가된것에한함 ) 대신원재료 ( 복합원재료포함 ) 또는첨가물을사용하지않을것 3) 영양기능식품에관한규정변경 - 영양기능식품 : 식생활에서아래에명시된영양성분을공급받기위해섭취하는식품을대상으로해당영양성분의기능을표시한식품 - 표시대상영양성분 (20종) : 아연,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칼륨,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B 1, 비타민 B 2, 비타민 B 6, 비타민 B 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n-3계지방산 대상성분추가 - 영양성분의기능을표시할수있는성분으로, 신규로 n-3 계지방산, 비타민 K, 칼 륨 을추가함 대상식품범위의변경 - 영양표시는소비자의적절한식생활실천을위한상품선택에필요한정보이므로원칙적으로미리포장된모든가공식품과첨가물의영양성분의양및열량표시를의무화하였음 - 계란이외의신선식품에대해서도영양기능식품기준의적용대상으로함 표시사항의추가및변경 - 영양소등표시기준치의대상연령 (18세이상 ) 및기준열량 (2,200 kcal) 에관한문구를표시해야함 - 특정대상자 ( 환자, 임산부등 ) 에대하여정형문이외의주의가필요시되는것에대해서는해당주의사항을표기해야함 - 영양성분량및열량을표시할때의식품단위는 1일당섭취기준량으로할것 - 6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신선식품의영양성분기능을표시할경우보존방법을표시 표. 일본의각식품별유효성표시방법 제도 심사기준 대상성분 대상식품 표시사례 규격기준형 ( 자기인증 ) 영양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기능성표시식품 - 상품에함유된영양성분량이소비자청이정한상하한치규격기준에적합하면영양성분의기능을표시 - 정부가정한영양성분의규격기준에적합하면제조자책임으로표시가능 아연, 칼슘, 철, 구리, 칼륨, 마그네슘,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B 1, 비타민 B 2, 비타민 B 6, 비타민 B 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n-3 계지방산 가공식품, 신선식품 개별평가형 ( 정부가유효성, 안전성확인 ) - 건강유지와증진에도움이된다는것이과학적근거로확인되고, 표시되는효과및안전성에대한소비자청심사후표시 - 개별허가용, 규격기준형,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 식이섬유, 올리고당, 유산균등 식품전반 ( 현재까지신선식품으로허가받은사례는없음. 식이보충제형태의식품은거의허가가안되고있음 ) 정부가정한영양기능표시구조기능표시, 질병리스크저감표시 신고형 ( 일정요건을만족시사업자책임하에표시 ) - 소비자청이정한가이드라인에따라상품의임상시험또는상품성분관련연구리뷰실시후기준을만족하는결과가나오면기능성표시가능 - 정량정성확인이가능하며작용메커니즘이명확한것 - 비타민미네랄및성분을특정할수없는것은제외 식품전반 사업자책임하에구조기능표시 ( 출처 : 일본소비자청, 식품안전정보원 2015) - 62 -

Ⅲ. 연구결과 1.1.11. 중국 중국식품표시관리규정 ( 食品标识管理规定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령제102호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 102 号 ) 중국에서는식품표시관리규정이 2008 년 9월 1일부터정식실시되었으며, 이규정에따르면식품이질병을예방, 치료하는효능이있다고명시또는암시하는내용, 건강보조식품이아닌데도건강보조기능이있다고명시또는암시하는내용을식품에표기해서는안됨. 이밖에기만또는오도의방식으로식품을묘사또는소개하는내용, 첨부한제품설명이그근거를입증하지못하는내용도식품에표기해서는안됨. 규정에따르면식품의명칭이나설명에 영양, 강화 등문자를표기하려면국가표준의관련규정에따라식품의영양성분, 열량까지표기하되, 국가표준이규정한정량표시방법에부합해야함. 규정에따르식품의영양성분, 열량, 정량표시를하지않았을경우, 관련관리당국은생산공장이기한내에시정하도록명령하며, 기업이이를따르지않으면최고 5000 위안의벌금을부과함. 중국에서는 보건식품 (health food)' 이라불리는특별한식품들에대하여건강강조표시가허용된다. 보건식품은특정한집단의사람들에의해서섭취되며, 신체기능을조절하는기능이있으나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이용되지않는특별한영양적기능을가진식품들이다. 수명연장, 질병예방완치등에대한강조표시는허용되지않는다. 제17 조식품의명칭혹은설명중에 영양, 강화 등문구가포함되었을경우, 반드시국가표준의관련규정에따라해당식품의영양소와칼로리를표시해야하며, 표시량은국가표준이규정한정량표시에부합되어야한다. 제18 조식품표식에아래의내용을표시할수없다. 1. 질병예방, 치료작용이있음을명시또는암시한내용 2. 비보건식품에보건작용이있음을명시또는암시한내용 3. 사기또는유도의방식으로식품을묘사, 소개한내용 4. 부가된제품설명에대해그근거를증명하지못하는내용 5. 문자혹은로고가민족습관을존중치아니하거나차별적묘사가함유되어있는내용 6. 국기, 국장혹은인민폐등을사용하여표시한내용 7. 기타법률, 법규와표준이사용을금지한내용 - 6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1.12. WHO WHO 영유아식품의부적절한판매촉진을종결하기위한지침 WHO guidelines on ending the inappropriate promotion of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2010 년 5월, 63회세계보건총회에서모유대체및영유아에대한몇가지상용식품의판매촉진을위한홍보가영유아의건강을저해하므로이에대한영유아식품의판매촉진의종결이필요함을인지하였다. 2012 년 5월에 65회세계보건총회에서영유아식품의부절절한판매촉진을종결하기위한방안들을논의하고, 2014 년 69회총회에서영유아식품의부적절한판매촉진을종결하기위한지침을마련하였다. 이지침의목적은모유수유를지원하고, 비만과비전염성질환을예방하고, 건강한식사를촉 진함으로써영유아식품의부적절한판매촉진을종료하기위함이다. 또한, 보호자가수유에 대한명확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이지침에서사용한 영유아를위한식품 은상업적으로생산하여판매되는모든식품및음료를말하며 36개월까지의영유아가섭취하는식품이다. 이지침은비타민과미네랄식품보조제나미량영양소분말과소량의지질기반의영양보충제와같은 home-fortification 제품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최적의영유아 feeding 은수유유아들을위한상호보완적은 feeding 과영양이풍부하고, 집에서제 조하고, 안전하게공급되는지역에서가능한식품으로 6~24 개월의비모유수유유아들의기준에적절 해야한다. 2. 모유대체제품 ( 강화두유와같이우유대체제품 ) 은홍보할수없다. 3. 영유아를위한제품들이관련국가, 지역및구성, 안전, 품질및영양수준에대한국제기준과국가간의식이지침에부합하는경우가아니면모유대체기능이있다고홍보해서는안된다. 이와관련된 CODEX 기준과가이드라인은개정되어야하고 WHO 의지침에맞춰개발된추가가이드라인은영유아식품에특히, 유리당과소금을첨가를금지해야함을명확히해야한다. 4. 영유아식품의판매촉진을위해사용되는메시지는 optimal feeding 을장려해야하고부적절한메시지가포함되어서는안된다. 상업적인제품에대한메시지는광고, 홍보, 후원등을통하여브로셔, 온라인정보, 포장라벨등을포함하여다양한형태로제공된다. 전달형태와는관계없이메시지는최대 2년까지의지속적인모유수유의중요성에대한설명을포함하고있어야하고, 6개월미만의영아에대해서는상호보완적인수유를하지말것에대해서도언급해야한다. 6개월미만은식품을도입해서는안되며식품을도입할수있는적절한나이도언급해야한다. 또한, - 64 -

Ⅲ. 연구결과 모든레이블에대한정보는보기쉽고읽기쉬워야하며, 부모나다른보호자에의해쉽게이해될수 있어야한다. 다음과같은메시지를포함해서는안된다. - 6개월미만의유아의사용을제안할수있는이미지, 텍스트, 또는그밖의표현 - 모유수유와비교하여모유수유를훼손하거나방해할가능성이있는이미지, 텍스트또는그밖의표현, 특정제품이모유수유와거의동등하거나우수함을암시하는것 - 우유수유를권장하거나촉진하는것 - 관련국가, 지역또는국제규제기관에의해특별히승인되지않았으나마치전문기관이나기타기관에서승인된것으로해석되는것들 5. 모유수유대체를촉진하기위해간접적으로영유아식품의홍보를통해상호판매를촉진하는것은금지해야한다. - 보완식품 (complementary foods) 의홍보에사용하는포장디자인, 라벨및재료는모유수유대체식품에사용되는것과는달라야하며모유수유대체를홍보하는방법으로이용될수없다. 보완식품은각기다른색상구성, 디자인, 브랜드, 슬로건, 마스코트등을사용해야한다. - 모유수유대체시장회사가베이비클럽, 소셜미디어그룹, 보육클래스, 대회 (contest) 등을통해부모나다른보호자와의관계를설정하여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자회사의다른영유아제품을홍보하는것은자제해야한다. 6. 영유아식품시장회사들은보건시설이나의료시스템전반에걸쳐이해의분쟁을형성해서는안된다. 건강노동자, 건강시스템, 건강전문가협회와비정부기구들은이러한분쟁을피해야한다. 이들회사들이나대표자들은영유아를위한무료제품, 샘플, 할인음식등을보건요원이나보건시설을통해가족들에게제공해야한다. 보건시설에장비나서비스를기부하거나배포해야한다. 7. 영유아들이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유리당또는소금이포함된어떠한식품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 울수있도록특별한주의를갖고관리되어야한다. 영유아들에게적합하지않은식품의섭취를 제한할수있는일련의전략들은시행되어야한다. - 6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2. 특수용도식품의의의 1.2.1. 특수용도식품의개념 특수용도식품이라함은영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또는임산 수유부등특별한영양관리가필요한특정대상을위하여식품과영양소를배합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 가공한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을말한다. 9) 국외의주요기관과국가는특수용도식품을다음과같이개념정의하고있다. 국가내용출처 코덱스 미국 호주 특수용도식품은특정육체적, 생리학적상태또는특정질병과장애때문에발생하는특별섭취요건을만족시키기위해, 특별히가공또는조제된식품이다. 이러한식품의조성은 ( 만약그런식품이존재한다면 ) 비교가능한일반식품의조성과는현저하게달라야한다. 특수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은다음과같은용도로사용되는식품을말한다. 1) 물리적, 생리적, 병리적이유또는질병, 요양, 임신, 수유, 유아기, 식품알레르기, 저체중, 비만같은상태 ( 다만, 이에한정하는것은아님 ) 에의해발생하는특별한식이의필요성충족. 2) 영아기또는유아기와같이연령 ( 다만, 이에한정하는것은아님 ) 에의해발생하는특별한식이의필요성충족 3) 비타민, 무기질등으로일상적인식이를보충하거나강화하는용도. 그런용도의식품이일반용도로칭해지거나표시되어있는지는상관없이, 이러한용도의식품은특별용도식품이다. 특수용도식품 (special purpose food) 은 1) 특정한신체적또는생리적인상태, 2) 특별한질환또는질병, 3) 그러한상태및질환과질병으로인한특정한식이요건을만족시키기위해특별히가공되거나제조된식 CODEX STAN 146-1985 21 C.F.R 105.3 Fsanz Standards Code 1.1.2, 2.9.6 9)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19. - 66 -

Ⅲ. 연구결과 일본 품이다. 주로영아용조제식ㆍ성장기용조제식, 영아용식품, 식사대용조제식, 식이보충용조제식, 조제보충스포츠식, 특수의료용도식품을의미한다. 특별한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의표시를한식품. 특별한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의표시는유아 ( 乳兒 ), 유아 ( 幼兒 ), 임산부, 병자등의발육, 건강의유지또는회복용으로제공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를의학적, 영양학적표현으로기재하고, 용도를한정한것을말한다. 健康増進法제 26 조,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 及び指導要領 1.2.2. 특수용도식품의유형 가. 영아용조제식 영아용조제식이라함은분리대두단백또는기타의식품에서분리한단백질을단백원으로하여영아의정상적인성장 발육에적합하도록기타의식품, 무기질, 비타민등영양소를첨가하여모유또는조제유의수유가어려운경우대용의용도로분말상또는액상으로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식품인조제유류는제외한다. 10) 국외의주요기관과국가는영아용조제식과영아용조제유를구별하지않고 infant formula 로서함께규율하고있다. 코덱스 미국 유럽연합 내용생후한달부터적절한보충식이가능할때까지영아의영양요구량을충족시키기위해특별히제조된모유의대용품모유의완전혹은부분대용품으로서, 모유또는모유의적합성과유사하다는이유로영아를위하여특별한식이용도로사용된다고칭해지거나표시된식품생후 1개월기준으로 infant formula 의단일사용으로도영아의영양필요량을충족시키며다른적절한대체식이를사용하기전까지섭취하는식품 출처 CODEX STAN 72 1981 21. U.S.C. 350a 21 C.F.R 106 REGULATION 609/2013 10)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19-1 - 6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호주 모유대체품으로 4 개월에서 6 개월이전영아의영양 적인필요량을충족시켜주는것으로서, 영아를위한 모유대용품으로표시된식품 Fsanz Standards Code 2.9.1 나. 성장기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이라함은분리대두단백등단백질함유식품을원료로생후 6개월부터의영아, 유아의정상적인성장 발육에필요한무기질, 비타민등영양소를첨가하여이유식의섭취시액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분말상또는액상으로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식품인조제유류는제외한다. 11) 국외의주요기관과국가는성장기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유를구별하지않고 Follow-up(on) formula 로서함께규율하고있다. 코덱스 내용 6 개월이상의영아및유아를대상으로이유기식단 에서액상부분으로사용되도록만들어진식품 출처 CODEX STAN 156-1987 미국 유럽연합 호주 우유나분리대두단백을기반으로철분을강화한것으로, 고형식품을섭취하는 6개월령이상의유아 (older infants) 를위한것이다. 분말, 액체농. 축액혹은바로먹이는액체형태로시판된다. 적절한보충식이제공될때의영아에의해사용되는것을목적으로하고, 계속해서다양해지는이영아의식단에주요유동요소 (liquid element) 를포함하는식품 6개월이상의영유아의점진적으로다양화되는식이에있어, 영양의주요한액상급원을이루는것으로, 모유대용품또는영아용조제식대체품으로표시되는식품 FD&C Act section 412 (Infant formula act)] 21 C.F.R 106 REGULATION 609/2013 Fsanz Standards Code 2.9.1 다.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이라함은이유기의영아, 유아의이유및영양보충을목적으로곡류, 두 11)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19-2 - 68 -

Ⅲ. 연구결과 류, 서류등전분질원료를주원료 ( 최종제품에서고형분기준 25% 이상 ) 로하여이에식품, 영 양소등을가하여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12) 유럽연합 내용가공처리곡류식 (proccessed cereal-based food) 은좋은건강상태에있는이유기영아와유아의특정한요구조건을충족하고자하는식품이다. 식이보충제그리고 / 또는보통식사로의점진적적응을위한보조제로사용된다. 출처 REGULATION 609/2013 라. 기타영 유아식 기타영 유아식이라함은영 유아의이유기또는성장기에일반식품으로의적응을도모할목 적으로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다만,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은제외한다. 13) 유럽연합 내용영유아식 (baby food) 은좋은건강상태에있는이유기영아와유아의특정한요구조건을충족하고자하는식품이다. 식이보충제그리고 / 또는보통식사로의점진적적응을위한보조제로사용된다. 가공처리곡류식, 유성분드링크및유아대상유사제품을제외한다. 출처 REGULATION 609/2013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의의 Ÿ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라함은정상적으로섭취, 소화, 흡수또는대사할수있는능력이제한되거나손상된환자또는질병이나임상적상태로인하여일반인과생리적으로특별히다른영양요구량을가진사람의식사의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목적으로이들에게경구또는경관급식을통하여공급할수있도록제조 가공된식품을말한다. 14) 12)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19-3 13)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19-4 14)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19-5 - 6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특수의료용도식품에대하여국외주요기관및국가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코덱스 미국 내용특수의료용도식품은환자들의식사관리를위한목적으로가공되거나조제된특수용도식품으로서오직의료적인관리아래사용되는데, 이식품은일반적인식품에대해저작, 소화, 흡수, 신진대사능력이저하된환자나, 특별히다른영양요구량에대해의학적인관리가필요한환자를대상으로하여식품의특정성분을배제하거나부분적으로첨가하여제공되는식품이다환자용식품 (Medical foods) 이란의사의감독하에섭취또는장관투여하도록조제된식품으로, 어떠한질병의특별한식이관리를위한식품또는과학적원리에기반한의학적평가에의해설계된특유의영양요구조건을만족시키는특별한식이관리를위한식품을말한다. 식품은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만환자용식품이된다. 1) 경구섭취또는장관투여로환자의기존의식사를부분적으로보완하거나완전히대체하기위하여 ( 자연상태로섭취되는천연식품과달리 ) 특별히조제되고가공된제품. 2) 치료상의필요또는만성질환때문에일반적인식품또는어떠한영양소의섭취, 소화, 흡수, 또는신진대사능력이제한또는손상된환자나, 보통의식사조절에의해서는성취되기어려운식이관리를요하는의학적결정영양요구조건을가진환자의식사를부분적으로보완하거나완전히대체하기위한제품. 3) 특별한질명이나상태에서기인하는특유의영양부족관리를위하여, 의학적평가에의해결정된대로영양적인보충을하는제품 4) 의학적감독하에섭취되기위한제품 5) 환자가정기적으로, 다른것들중에서도, 환자용식품의섭취지시사항에대한의학적케어를요구한다는점에서, 오직적극적이고지속적인의학적감독을받는환자를위한제품 출처 CODEX STAN 180-1991 21 C.F.R 101.9(j)(8) - 70 -

Ⅲ. 연구결과 유럽연합 특수의료용도식품은환자들의식사관리를위한목적으로가공되거나조제된특수용도식품으로서, 오직의료적인관리아래사용되는데, 이식품은일반적인식품또는그속에함유된어떤영양소에대해저작, 소화, 흡수, 신진대사, 배출능력이제한, 손상, 교란된환자나, 보통의식사조절에의해서는성취되기어려운식이관리를요하는의학적결정영양요구조건을가진환자의식사를부분적으로보완하거나완전히대체하기위한것이다. REGULATION 609/2013 호주 특수의료용도식품은특별한의학적영양요구조건을가진사람또는보통의음식또는그속에함유된어떠한영양소에대해저작, 소화, 흡수, 신진대사, 배출하는능력이제한또는손상된사람의식이관리를위해특별히조제된식품이다. 그리고이러한사람의식이관리가당해식품의섭취가아니고는완전히달성될수없어야한다. 의학적인감독하에섭취되어야하고, 특수의료용도용으로표시하거나, 질병, 장애, 의학적상태의식이적관리용으로표시되어야한다. 비만또는과체중의식이관리를위해조제되어그러한용도로표시된식품이나영유아용조제식은특별의료용도식품이아니다. Fsanz Standards Code 2.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세부유형 Ÿ 환자용균형영양식환자에게필요한영양소를균형있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공한것으로환자의식사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수있는제품을말한다.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 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에속하는것은제외한다. Ÿ 당뇨환자용식품 당뇨환자혹은고혈당환자등에게필요한영양소를균형있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성분을조 정하여제조 가공한것으로이들환자의식사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수있는제품을말한다. - 7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신장질환자용식품 만성신장질환자에게필요한영양소를균형있게제공할수있도록영양성분을조정하여제조 가 공한것으로이들환자의식사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수있는제품을말한다. Ÿ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영양소의소화 흡수가어려운장질환환자에게필요한영양소를균형있게제공할수있도록영 양성분을가수분해하여식사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Ÿ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질환으로인한과대사또는영양불량으로인해열량및영양소를추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는환자를위하여단독또는다른의료용도식품과혼합하여사용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Ÿ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이라함은상기의질환자를위하여체내에서대사되지않는성분을제거또는제한하거나다른필요한성분을첨가하여제조 가공한제품을말한다. 여기서선천성대사질환이라함은유전자의이상으로태어날때부터생화학적대사결함이있어물질대사효소의불능또는물질의이송결함등으로유해물질이축적되거나필요한물질이결핍되는질환을말하며, 그예로는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오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등의아미노산, 유기산, 탄수화물, 지방및지방산, 무기질등의대사이상질환등이있다. Ÿ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알레르기질환가족력이있는고위험군영 유아를대상으로모유또는조제유류를대신하기위해제조 가공된것으로유단백가수분해물또는아미노산만을단백질원료로사용하여무기질, 비타민등영양소를첨가하여만든조제식을말한다. 다만,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및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으로분류되는것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식품은제외한다. Ÿ 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정상적인영 유아용 (0~36 개월 ) 과생리적영양요구량이상당히다른미숙아또는조산아등을위하여영양공급을위한목적으로조제된것을말한다. 다만,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및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으로분류되는것은제외한다. Ÿ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 - 72 -

Ⅲ. 연구결과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이라함은음식물섭취곤란이나기도흡인의위험을감소시키기 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고체나액상의식품에첨가하여점도를증진시키는식품을말한다 바.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체중의감소또는증가가필요한사람을위해식사의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수있도록필요한영양소를가감하여조제된식품을말한다. 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대하여국외주요기관및국가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국가내용출처 코덱스 유럽연합 체중조절용조제식품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은, 즉석제공또는사용지시에따라제공되었을때, 하루식단의전체또는부분을대체하는식품체중조절을위한총식이대체물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은체중감소를위해, 열량이제한된식사로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조제된것으로서, 식품사업자가지시한대로사용할경우전체하루식단을대체하는식품 CODEX STAN 181-1991 REGULATION 609/2013 호주 식사대용조제식 (formulated meal replacement) 은 일일한끼이상의식사를대체하도록특별히조제 된식품으로서, 전체식단을대체하지는않는식품 Fsanz Standard Code 2.9.3 사. 임산 수유부용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이라함은임신과출산, 수유로인하여일반인과다른영양요구량을가진 임산부및수유부의식사일부또는전부를대신할목적으로제조 가공한것을말한다. - 7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2.3. 특수용도식품의일반현황 가. 특수용도식품유형별품목수 15) 특수용도식품유형 품목수 비율 영아용조제식 162 3.3% 성장기용조제식 222 4.5%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238 4.8% 기타영. 유아식 1,670 33.9% 특수의료용도식품 606 12.3% 체중조절용조제식품 2,020 41.0% 임산. 수유부용식품 8 0.2% 합계 4,926 100% 특수용도식품유형별품목수 나. 특수용도식품유형별판매액 16) ( 단위 : 천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아용조제식 1,496,362 0.51% 1,259,875 0.40% 2,830,081 0.86% 2,746,683 0.83% 3,772,039 1.31% 4,709,496 1.49% 성장기용조제식 183,838,866 62.84% 184,963,275 59.23% 187,659,359 56.99% 192,029,060 57.88% 168,306,911 58.49% 175,809,350 55.57%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7,552,886 2.58% 6,742,467 2.16% 5,395,371 1.64% 3,317,797 1.00% 1,355,764 0.47% 442,004 0.14% 기타영 유아식 26,205,672 23,663,370 37,191,131 39,357,807 35,220,587 42,721,002 8.96% 7.58% 11.29% 11.88% 12.24% 13.50% 특수의료용도등식품 29,553,718 10.11% 33,195,188 10.62% 37,532,222 11.39% 42,838,035 13.03% 47,988,755 16.69% 51,492,490 16.28% 임산 수유부용식품 128,144 0.04% 1,280,797 0.41% 1,899,809 0.58% 1,747,983 0.53% 1,193,252 0.41% 1,091,209 0.34% 체중조절용조제식품 43,758,515 14.96% 61,201,058 19.60% 56,795,034 17.25% 49,186,148 14.85% 29,901,068 10.39% 40,104,239 12.68% 합계 292,534,163 312,306,030 329,303,007 331,223,513 287,738,376 316,369,790 특수용도식품유형별판매액및그비율 15) 출처 : 식품품목제조보고 16)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 74 -

Ⅲ. 연구결과 2015 년특수용도식품유형별판매액비율 1.3. 국내외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관리체계 1.3.1. 한국 가. 개설 특수용도식품은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구별된다. 특수용도식품은식품의일종으로서식품위 생법의적용을받는다. 식품위생법제 10 조 17), 제 11 조 18)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표시기준 을고시 17) 식품위생법제 10 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1. 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표시 2. 제 9 조제 1 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기구및용기 포장의표시 3. 삭제 <2011.6.7.> 2 제 1 항에따라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 - 7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하고있는데, 이고시에서특수용도식품의표시에관한구체적인규율을한다. 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는식품위생법제12 조의3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식품표시ㆍ광고심의기준, 방법및절차에따라심의를받아야한다. 19) 심의를받지아니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표시ㆍ광고를하는것은금지된다. 20) 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의경우에도, 다른식품과마찬가지로식품위생법제13 조에따라허위ㆍ과대ㆍ비방의표시ㆍ광고를하여서는안된다. 2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조및별표 [3] 에서이러한허위ㆍ과대ㆍ비방의내용및범위를구체화하고있다. 나. 구체적내용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특수용도식품은그유형과관련없이다음의사항은공통적으 로표시하여야한다.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및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 단, 열량은내용량뒤에괄호로표시 ) 원재료명 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8) 식품위생법제 11 조 ( 식품의영양표시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의영양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2 식품을제조 가공 소분또는수입하는영업자가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영양표시기준을지켜야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민들이제 1 항에따른영양표시를식생활에서활용할수있도록교육과홍보를하여야한다. 19) 이러한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식품위생법제 12 조의 4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20) 식품위생법제 13 조제 1 항제 5 호 21) 식품위생법제 13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하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고, 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을하지못한다.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관하여도또한같다. <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4.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광고 5. 제 12 조의 3 제 1 항에따라심의를받지아니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2 제 1 항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 76 -

Ⅲ. 연구결과 영양성분 22) 및 1회섭취참고량 용기 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및함량 ( 해당경우에한함 ) 보관방법 ( 해당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 알레르기유발물질 ( 해당경우에한함 ) - 기타 ( 해당경우에한함 ) 알레르기유발물질 ( 해당경우에한함 ) 방사선조사 ( 해당경우에한함 ) 유전자변형식품 ( 해당경우에한함 ) 다음의표시사항은특수용도식품의해당유형에따라다르게표시한다. 유형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 유아용곡류조제식기타영 유아식 표시사항 영양성분의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영아에게먹이는양과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영양성분의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생후 6개월이후의영 유아에게먹이는양과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1일영양성분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아니한영양성분은그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이유기의영 유아에게먹이는양과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1일영양성분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아니한영양성분은그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이유기의영 유아에게먹이는양과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일영양성분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아니한영양성분은그 22) 식품위생법제 7 조에따라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한영양성분은 영양성분의표시방법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가. 19). (16)] - 7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 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영유아 (0~36 개월 ) 대상제품은영양성분의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할수있다. 제품특성별권장섭취량및섭취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치료효과등을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의사의지시에따라사용하여야합니다 등을표시하여야한다. 1일영양성분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아니한영양성분은그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할수있다. 권장섭취량및섭취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1일영양성분기준치가설정되어있지아니한영양성분은그명칭과함량만을표시할수있다. 성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할수있다. 권장섭취량및섭취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제3조및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23) 고시가식품위생법제 12조의 3을구체화하고있다. 먼저식품위생법시행령제3조는표시ㆍ광고심의대상식품을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규정하고, 이러한심의를한국식품산업협회에위탁함을규정하고있다. 영유아용식품 ( 영아용조제식품, 성장기용조제식품, 영유아용곡류조제식품및그밖의영유아용식품을말한다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특수의료용식품 임산부 수유부용식품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제 2 조에따라심의를받아야하는표시및광고물은 다음과같다. 표시 광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에적는문자, 숫자또는도형다음의매체를이용하는광고물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4-172 호 (2014.10.15. 개정 ) - 78 -

Ⅲ. 연구결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따른옥외광고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 1호에따른전기통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 2호에따른인터넷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 2호에따른인쇄물 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는다음의심의기준에의하여심의한다. 24) 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자료에의해표현되어야한다. 이해하기쉽고올바른문장이나용어를사용하여명확하게표현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14 조 ( 식품등의공전 ) 규정에따라안전성에관한식품의기준 규격또는원료 성분으로고시되었거나인정된내용에부합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10 조 ( 표시기준 ) 및제11 조 ( 식품등의영양표시등 ) 의규정에따른표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13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에해당되어서는아니된다. 심의를거친광고물을광고할때에는다음과같은서식의 광고심의필 문구를삽입하여야 한다. 25) 표시ㆍ광고심의필 [ 한국 ] 24)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제 4 조 25)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제 10 조 - 7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3.2. CODEX 가. 개설 특수용도식품의일반적표시와관련하여, 표시에관한일반규격인 CODEX STAN 1-198 5 26) 와특수용도식품표시규격인 CODEX STAN 146-1985 27) 이적용된다. CODEX 는한국과같이그세부유형을직접적으로명시하고있지는않다. CODEX 는특수용도식품의개념에부합하는식품은모두특수용도식품으로본다. 28) 임산ㆍ수유부용식품은특수용도식품으로규율되고있지않다. 유형 관련규격 영아용조제식및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29) 성장기용조제식 CODEX STAN 72 1981 30)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CODEX STAN 156-1987 31) 기타영 유아식특수의료용도등식품 CODEX STAN 180-1991 32) 체중조절용조제식품 CODEX STAN 181-1991 33) 임산ㆍ수유부용식품 나. 구체적내용 CODEX 는특수용도식품전체를포함하는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을규정하고있다. 34) 우선특수용도식품은거짓이거나, 오인ㆍ혼동을일으키거나, 기만적인방식으로묘사ㆍ제시되어서는안된다. 어떠한측면에있어서도그식품의특성에대하여잘못된인상을줄여지가있는방식으로묘사ㆍ제시되어서는안된다. 다음으로특수용도식품의표시나광고는전문가의조언이필요하지않다는내용을포함해서는안된다. 26)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27)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28) CODEX STAN 146-1985 1. SCOPE 29) 한국에서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은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속한다. 30)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31) CODEX STANDARD FOR FOLLOW-UP FORMULA 32) CODEX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33) CODEX STANDARD FOR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34) CODEX STAN 146-1985 3. GENERAL PRINCIPLES - 80 -

Ⅲ. 연구결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원칙에도부합하여야한다. 35) 특수의료용도식품조제는신뢰할수있는의학적, 영양학적원리에기초해야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섭취가과학적증거에의하여안전하며, 대상자의영양적요구조건을충족시킨다는점이해명되어야한다. 모든유형의특수의료용도식품의리플릿또는기타의표시ㆍ광고를수반하는표지는, 구체적지시사항및사용상주의사항뿐만아니라해당특수의료용도식품의특성및목적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여광고하는것은금지된다. 주어진정보형태가해당특수의료용도식품대상자에게적절해야한다. 특수용도식품은다음의사항을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의세부기준 에서다르게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36) 제품명 원재료목록 영양표시 ( 영양성분표시 ) 실중량 (Net contents) 및고형량 (drained weight) 영업자명및주소 원산지 롯트번호 날짜표시및보관지시사항 특수용도식품도표시에관한일반규격인 CODEX STAN 1-1985 에따른다. 다만특수용도식품 의특수성으로인하여, 특수용도식품의의무적표시사항중에서다음과같이주의해야할사 항이있다. 표시 제품명 특수용도식품 공통 내용 특수용도 (special dietary 또는 special dietetic) 또는이와유사한표시는특수용도식품의개념에부합하는경우에만사용가능하다. 의도한조건은아니지만해당특수용도식품을특징짓는성질은, 적절한용어로제품명근처에서언 35) CODEX STAN 180-1991 3. GENERAL PRINCIPLES 36) CODEX STAN 146-1985 4. MANDATORY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 8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원재료목록 영아용조제식및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성장기용조제식 FOLLOW-UP FORMULA 체중조절용유동식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영아용조제식및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INFANT FORMULA 급되어야한다. 표시및식품에동반되는기타모든정보문구는적절한언어로기재되어야한다. 제품명은 Infant Formula 또는 ( 국가의관용법에따라 ) 식품의진정한특성을나타내는적절한명칭이어야한다. 제품의단백질급원을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젖소의우유가유일한단백질급원이라면, Infant Formula Based on Cow s Milk 로표시할수있다. 우유또는유가공품이전혀포함되지않은식품은 contains no milk or milk products 또는이와유사한문구로표시하여야한다. 제품명은 Follow-up Formula 또는 ( 국가의관용법에따라 ) 적절한명칭을사용할수있다. Section 3.3.1.2 에따라전지유또는탈지유로조제한경우, 전지유나탈지유에서기인한단백질이 90% 이상인경우, 우유의비타민과무기질의영양적손상을최소화한경우에는 Follow-up Formula based on milk 라는명칭을표시할수있다. 모든단백질급원이중량순 ( 내림차순 ) 으로제품명근처에표시되어야한다. 우유또는유가공품이전혀포함되지않은식품은 contains no milk or milk products 또는이와유사한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제품명이 Meal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이어야한다. 원재료의총목록이비율의내림차순으로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 첨가된 ) 비타민과무기질의경우에는비타민및무기질의독립그룹에서배열될수도있다. 이러한그룹내에서비타민과무기질 - 82 -

Ⅲ. 연구결과 영양표시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성장기용조제식 FOLLOW-UP FORMULA 특수용도식품공통영아용조제식및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은비율의내림차순으로표시될필요가없다. 동물또는식물기원원재료와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세부명칭이표시되어야한다. 이에더하여이러한원재료및식품첨가물의적절한 class 명칭도표지에포함될수있다. 원재료목록의표시는 CODEX 식품의표시에관한일반규격의 Section 4.2.1, 4.2.2 및 4.2.3 을준수하여야하나비타민과무기질첨가의경우는제외되며, 이러한원료는각각의비타민과무기질에대하여독립된그룹으로정리되어야한다. 이그룹내에서비타민과무기질은비율의내림차순으로표시될필요가없다. 다음과같이영양표시한다.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열량을 kcal 또는 kj로표시하거나, 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열량을 kcal 또는 kj로표시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g으로표시하거나, 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g으로표시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해당특수용도식품의필수적특징을이루는특수영양소또는기타성분의총양으로표시하거나, 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해당특수용도식품의필수적특징을이루는특수영양소또는기타성분의총양으로표시 영양정보표시는다음정보들을포함하여야한다. - 표지의지시사항에따라준비되었을때, ( 판매된 ) 해당식품 100g 또는 100ml 당 kcal 및 / 또는 kj로표시되는열량, 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의 g수, 당해즉석식품의 100ml 당 kcal 및 / 또는 kj로표시되는열량, 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의 g수 - 표지의지시사항에따라준비되었을때, ( 판매된 ) 해당식품 100g 또는 100ml 당비타민ㆍ무기질ㆍ콜린 (3.1.3) 및기타성분 (3.2) 의총량, 당해즉석식품의 100ml 당비타민ㆍ무기질ㆍ콜린 (3.1.3) 및기타성분 - 8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성장기용조제식 FOLLOW-UP FORMULA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3.2) 의총량 - 그에더하여 100kcal( 또는 100 kj) 당상기의표시를하는것도허용 영양정보표시는다음정보들을포함하여야한다. - ( 판매된 ) 해당식품 100g 당, 소비를위하여제안된특정한양당 kcal 및 / 또는 kj로표시되는열량 - ( 판매된 ) 해당식품 100g 당, 소비를위하여제안된특정한양당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의 g수. 그에더하여 100kcal(100kJ) 당표시를하는것도허용 - ( 판매된 ) 해당식품 100g 당, 소비를위하여제안된특정한양당비타민, 무기질및기타성분 (3.2.2) 의총량. 그에더하여 100kcal(100kJ) 당표시를하는것도허용 영양소함량은수치로표시한다. 그렇다고추가적인표시수단이배제되는것은아니다. 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열량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 ( 판매된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열량에대한정보가 kcal 또는 kj로표시되어야한다. 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 ( 판매된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에대한정보가표시되어야한다. 필수아미노산, 비필수아미노산및 / 또는필수지방산에대한정보도유사하게적절한계량단위로표시될수있다. 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비타민, 필수무기질양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 ( 판매된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비타민, 필수무기질양에대한정보가계량단위로표시되어야한다. 이에더하여, 영양소함량은국제적으로인정된일일권장허용치 (recommended daily allowances) 의 % 로표시될수있다. 삼투질농도 (osmolality), 삼투압 (osmolarity) 에대한정보및 / 또는산염기균형에대한정보도필요한경우표시되어야한다. 1회제공량 (serving size) 을사용하는국가에서, 열 - 84 -

Ⅲ. 연구결과 량,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등에대한정보는오직표지에적시된 1회제공량을기준으로하여서만표시할수있다. 제공횟수와당해제품에포함되어있는비율이언급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한비율에따라표시할수있다. 이에더하여, 동물성또는식물성단백질, 단백질가수분해물의성질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내용이나성질에대해특별한변경을가한특수의료용도식품은그러한변경에관해설명해야한다. 필요한경우, 아미노산, 지방산, 탄수화물프로파일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날짜표시및 보관지시사항 체중조절용유동식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특수용도식품공통 ( 판매된 ) 당해식품 100g 또는 100ml 당, 그리고소비할것으로제시된구체적양당표시되어야한다. - 열량은 kcal 와 kj로표시 - 단백질ㆍ탄수화물ㆍ지방량은 g으로표시 - 비타민, 무기질 (3.2.3) 량은계량단위로표시 - 다른영양소의양도표시가능 지방산조성이표지에표시되는경우, 코덱스식품표시지침 (CAC/GL 2-1985) 을준수해야한다. 이에더하여, 비타민과무기질함량은코덱스식품표시지침에따라 RDA 의 % 로표시될수있다. 1회제공량 (serving size) 을사용하는국가에서, 상기의정보는오직표지에적시된 1회제공량을기준으로하여서만표시할수있다. 제공횟수와당해식품에포함되어있는비율이언급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한비율에따라표시할수있다. 사용지시사항 (the directions for use) 에서해당식품이다른원료와의결합되어야함을표시하는경우, 표지에해당식품의영양이외에최종결합물의영양도제시될수있다. 개봉된특수용도식품이위생과영양을유지하고있음을보장하기위하여, 개봉된식품에대한보관지시사항이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 8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영아용조제식및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체중조절용유동식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해당특수용도식품이개봉후보관이불가능하거나개봉후용기보관이불가능한경우에는, 경고가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최소품질유지기간 (the date of minimum durability) 은암호가아닌일련의숫자로서일, 월, 년으로표시되어야한다. 유통기한 (shelf-life) 이 3개월이상인식품은월, 년으로만표시할수있다. 해당국가에서소비자를오인하게하지않는경우에월은문자로도표시할수있다. 오직월, 년의표시만을요구하는식품으로서, 해당식품의유통기한이당해연도말까지인경우에는 end(stated year) 표현을사용할수있다. 해당날짜의타당성이식품보관을위한특별조건에달려있는경우, 그러한특별조건도날짜에더하여표시되어야한다. ( 가능하다면 ) 보관지시사항은해당날짜표시와인접한곳에표시되어야한다. 최소품질유지기간 (The date of minimum durability) 이표시되어야한다. 최소품질유지기간이표시되어야한다. 특수용도식품은상기의의무적표시사항을표시해야할뿐만아니라, 다음의요건을만족시켜야한다. 특수용도식품의강조표시는코덱스강조표시지침 (CAC/GL 1-1979) 에부합해야한다. 특수용도에적합하다는강조표시를하는경우에는 CODEX STAN 146-1985 의모든규정을준수해야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의세부기준에서달리규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특수용도식품에는해당하지않지만, 그자연적조성으로인하여특정식이요법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식품의경우에도 특수용도 (special dietary 또는 special dietetic) 나그와 - 86 -

Ⅲ. 연구결과 유사한용어를표시해서는안된다. 다만그러한식품이소비자오인ㆍ혼동의우려가없는경우에는 이식품은 X의본래적인성질에의한것입니다. (This food is by its nature X) 라고표시할수있다.(X는필수적으로차별적인특성을의미함 ) 특수용도식품의섭취가질병, 장애또는특정생리상태의예방, 완화, 처치또는치료에적합하다는취지의강조표시는금지된다. 다만 1) 특수용도식품에대한코덱스규격이나지침에부합하며, 그러한규격이나지침에제시된일반원리에따르는경우이거나, 2) 적용가능한코덱스규격이나지침이없으며, 해당식품을유통하는국가의법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특수용도식품에관한일반규격인 CODEX STAN 146 1985 가특수용도식품에관한다른규격의추가적이거나상이한규정의채택을배제하는것은아니다. 의무적표시사항에대한것은아니지만, 해당유형의특수용도식품의특성상특별히요구되 는다음과같은표시상주의사항이있다. 유형영아용조제식및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표시상주의사항 적절한조제및섭취를위한적합한지시사항이표지및동반된리플릿에표시되어야한다. 이러한지시사항에는수유후남은조제식은폐기되어야한다는등의조제후의보관및처리방법도포함되어야한다. 표지는제품의조제법을설명하는명확한그래픽지시사항 (clear graphic instructions) 을포함해야한다. 지시사항에는부적절한조제, 보관, 섭취가미치는건강위험 (health hazards) 에대한경고가포함되어야한다. 용기개봉후제품의보관에대한적절한지시사항이표지및수반된리플렛에표시되어야한다. 모유수유를지양하게하는표시를해서는안된다. 각용기의표지는분명하고, 눈에잘띄며, 쉽게읽을수있는다음의사항을담은메시지를포함하고있어야한다. - 중요공지 또는그유사어 - 모유가당신의아이에게는최고의식품입니다. 또는모유수유또는모유의우월성에대한유사의설명문구. - 해당제품의사용필요성및적절한사용방법에대해서는독자적인의료종사자의조언에따라야만한다는문구 영아ㆍ모성의사진또는영아용조제식의사용을이상화하는사진및문구는표지에표시할수없다. 모유처럼만든 (humnanized), 모성의 (maternalized) 등과같 - 8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은용어가사용되어서는안된다. 독자적의료종사자의조언에따라특별한성장및발달을위하여그필요의적합성이인정되는연령의영아, 그리고생후 6월이상의모든영아는해당조제식에추가하여보충적음식을먹어야한다는취지의표시를하여야한다. 영앙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그리고영유아용특수조제식사이에혼동이일어나지않도록적절한방식으로표시되어야한다. 성장기용조제식 FOLLOW-UP FORMULA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제품의조제및섭취에대한지시시항, 용기를개봉한후의보존방법에대한지시사항이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생후 6월전영아에게는섭취되어서는안된다는문구가표시되어야한다. 성장기용조제식을섭취하는영유아는추가로다른식품을섭취하여야한다는정보가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모유대체품으로표시되어서는안된다. 의료적감독하에사용합니다 라는눈에잘띄는문구가볼드체로, 기타표시된정보와분리하여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조제 ( 기타성분추가요건포함 ), 사용방법, 용기개봉후보존방법에대한적절한지시사항이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질병, 장애, 특수의료식품의목적에부합하는의료적조건을지니지않은사람이이식품을섭취하였을경우나타날수있는건강상의위험과같은경고문구가볼드체로다른표시정보와분리하여표시되어야한다. 해당제품이비경구적으로투여되어서는안된다는문구가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해당제품이영양소의유일한급원으로서의도된것인지그렇지않은지를나타내는눈에띄는문구가표지에표시되어야한다. 표시를행함에있어반드시포함되어야할정보 - 의식이관리를위해 라는빈칸을가진문구. 빈칸은해당제품이의도하고있고, 또한효과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는질병, 장애또는의학적상태를기입 - 부작용, 금기사항, 식약상호작용의예방책에대한전체명세 - 해당제품의섭취이유와유용성에대한설명 - 해당제품이특수한연령대를위해제조된경우, 그러한취지를담은, 보기쉬운문구 - 일반적으로요구하는함량대비감소, 제거, 증가, 기타변형한 - 88 -

Ⅲ. 연구결과 영양소를명시하는문구및그감소, 제거, 증가, 기타변형의 이유 - ( 가능한경우 ) 섭취방법 ( 투여방법, 제공량포함 ) 체중조절용유동식 FORMULA FOODS FOR USE IN WEIGHT CONTROL DIETS 해당식품의사용에기인한체중감소의비율ㆍ양, 공복감의감소나포만감의증가를표시상언급해서는안된다. 섭취시적절한유동식일일섭취량유지하는것의중요성을표시상언급해야한다. 해당식품이일일당알콜섭취량의 20g/1 일을초과하는경우, 표지에해당식품이설사를유발할수있음을표시해야한다. 해당식품이오직열량조절식단의일부분으로서만체중조절에유용할수있다는취지의문구를포함해야한다. 일일식이전체를대체하는것으로표시된제품의경우, 해당식품을 6주이상사용시의학적진찰이요구된다는권고문구가명확하게표시되어야한다. 1.3.3. 미국 가. 개설 특수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은다음과같은용도로사용되는식품을말한다. 1) 물리적, 생리적, 병리적이유또는질병, 요양, 임신, 수유, 유아기, 식품알레르기, 저체중, 비만같은상태 ( 다만, 이에한정하는것은아님 ) 에의해발생하는특별한식이의필요성충족. 2) 영아기또는유아기와같이연령 ( 다만, 이에한정하는것은아님 ) 에의해발생하는특별한식이의필요성충족 3) 비타민, 무기질등으로일상적인식이를보충하거나강화하는용도. 이러한정의에부합하는식품은모두특수용도식품에해당한다. 그런데미국은특수용도식품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과환자용식품 (Medical food) 을구별한다. 특수용도식품의구체적인규율은 21 U.S.C 105 에의하는데, 환자용식품은 21 C.F.R 101.9(j)(8) 에의하여규율된다. 특수용도식품과환자용식품의주된차이점은, 환자용식품의경우에는의학적감독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는것이다. 즉환자용식품은, 당해환자용식품이환자의전반적인의학적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결정한의사의실제적이고지속적인의학적인감독하에있는환자에대한식이요법 (dietary management) 용이다. 그리고환자용식품은어떤질병또는장애가요구하 - 8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는차별적인영양요건 ((the distinctive nutritional requirement) 을충족하기위한것으로서, 식이조절 (dietary modification) 을통하여도그요건을충족시킬수있는경우에는환자용식품에해당하지않는다. 이에따라임산수유부를위한식품이나당뇨환자를위한식품은환자용식품에포함하지않고있다. 37) 나. 구체적내용 어떤음식에저알레르기또는무알레르기용도의특수용도를칭하거나표시하려는경우또는알레르기를일으킬수있는속성을가진식품의대용물로적합함을칭하거나표시하려는경우에는표지에다음의표시를하여야한다. 저알레르기식품 Hypoallergenic foods Ÿ 일반명 (common name) 또는관용명 (usual name), 당해제품이 2개이상의원재료로제조되는경우, 원재료 ( 향신료, 색소등포함 ) 각각의양또는비율 Ÿ 만약당해식품또는원재료가전체또는부분적으로식물또는동물로구성되어있고, 그식품의명칭이급원이되는특정식물이나동물을명확하게드러내지못한다면, 당해식품또는원재료의급원이되는특정식품또는동물을분명하게밝히기위하여, 당해식품명의자격 (a qualification of the name of the food) 또는 ( 당해제품이 2개이상의원재료로제조되는경우 ) 각원재료명 Ÿ 알레르기속성이어떤처치또는제조공정에기인하는경우, 당해식품또는그구성원재료의처치또는제조공정성질및효과에대한정보제공문구 식품 ( 비타민또는무기질로만구성된식이보충제제외 ) 이 영유아식 Infant foods 영유아용의특수용도를칭하거나표시하려는경우, 그러한 식품이 2 개이상의원재료로제조된다면, 각원재료 ( 향신 료, 색소등포함 ) 의일반명또는관용명 당해식품또는그원재료가전체또는부분적으로식물또 37) FDA CFSAN (2016) Guidance for Industry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Medical Foods, pp. 7-12. - 90 -

Ⅲ. 연구결과 는동물로구성되어있고, 그식품의명칭이급원이되는특정식물이나동물을명확하게드러내지못한다면, 당해식품또는원재료의급원이되는특정식품또는동물을분명하게밝히기위하여, 당해식품명에자격을받아야한다. 일반적요건 (General requirements) - 체중감소또는유지유용성에기인하여특수용도로칭하거나표시되는식품은다음의표시를하여야한다. Ÿ Ÿ 101.9 에부합하는영양성분표시. 필요한경우, 이장 101.36 에부합하는영양성분표시 ( 면제되지않는경우 ). 당해식품에특별한식이유용성을표시하는근거에대한명확한문구 체중감소또는유지유용성에관한표지문구 Label statements relating to usefulness in reducing or maintaining body weight 비영양성분 (Nonnutritive ingredients) - 비영양성분의경우다음을표시하여야한다 Ÿ 비영양성분 ( 즉, 보통의물질대사에서는사용되지않는성분 ) 을통하여상기의요건을만족시키는식품은표지에비영양성분을포함하고있음과당해성분의중량퍼센트를표시하여야한다. Ÿ 오직그원재료가, 특수용도식품에적용되는법령하에서, 식품에사용하기에안전한경우에, 특수용도식품에비영양감미료 (nonnutritive sweetener)) 기타원료를포함할수있다. 비영양감미료의사용을통하여체중을감소하거나유지하는데있어, 특별식이유용성을갖는식품은그표지에비영양성분을포함하고있음을표시하여야한다. 그러나비영양성분의중량퍼센트를언급할필요는없다. 비영양감미료와영양감미료가첨가되는경우, 두원재료존재를모두표시해야한다. [ 예. 영양감미료와비영양감미료로감미되었습니다.(Sweetened with nutritive sweetener(s) and nonnutritive sweetener(s).] 저칼로리 (low calorie) 식품 - 저칼로리로칭한식품은 - 9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01.60(b)(2) 와 (b)(3) 에서규정한기준에부합해야한다. 칼로리저감 (reduced calorie) 식품및기타칼로리비교표시 - 칼로리저감 이라고칭하거나참조식품보다더적은칼로리를포함하고있다고표시한식품은 101.60(b)(4) 와 (b)(5) 에규정한기준에부합해야한다. 저칼로리또는칼로리저감식품으로서의유용성을암시하는표시용어의경우, 다음을준수하여야한다. 1) 2) 와 3) 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와청량음료에대한 101.13(q)(2) 의경우를제외하고, 오직당해표시가기만적이거나소비자를오인ㆍ혼동하게하지않는경우와당해식품이 101 에부합하게, 저칼로리 또는 저감화된칼로리 또는칼로리비교강조표시를행한경우에만, 식품은 diet, dietetic, artificially sweetened, sweetened with nonnutritive sweetener 와같은용어로표시될수있다. 2) 식품을통제하는규정에의하여특별하게승인을받아야하는그러한용어의경우에는 1) 이적용되지않는다. ( 규정에의해제한되는경우가아니라면 ) 당해식품이체중을조절하는용도이외에는오로지식이용도로만제공된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주는 diet 용어의사용의경우에도 1) 이적용되지않는다. 3) 식사대용조제식이나전체의식사를대체하는특수용도로표시된기타식품에, 그러한용어사용을규율하는규정이공포될때까지는 1) 을적용해서는안된다. 무당, 당무첨가 의용어의경우, 101.60(c) 에서 규정한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 92 -

Ⅲ. 연구결과 1.3.4. EU 가. 개설 소비자에대한식품정보제공을위한규정인 Regulation (EU) 1169/2011 규정이표시에관한일반규정으로서적용된다. 그리고특수용도식품에만특유한표시의규율을위해 Regulation (EU) 609/2013 가적용된다. Regulation (EU) 609/2013 에서는특수용도식품으로서크게 4가지범주의식품에대해규율하고있다. 최근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관련한 delegated regulation 과특수의료용도식품관련한 delegated regulation 이제정되었다. 동규정들은 Regulation (EU) 609/2013 의위임에따라규정된것이다. 가공처리곡류식과영유아식에관하여는아직 delegated regulation 이제정되지않아기존의 COMMISSION DIRECTIVE 2006/125/EC 이여전히적용되고있다. 기존에는체중감소를위한열량제한식 (foods intended for use in energy-restricted diets for weight reduction) 을 COMMISSION DIRECTIVE 96/8/EC 와 REGULATION (EC) No 1924/2006 으로규율하였다. COMMISSION DIRECTIVE 96/8/EC 는 1) 매일전체의식사를대체하는것으로표시된식품과 2) 매일한끼이상의식사를대체하는것으로표시된식품을그규율대상으로삼았는데, Regulation (EU) 609/2013 의제20조제3항에의해, COMMISSION DIRECTIVE 96/8/EC 가 2016 년 7월 20일부터매일한끼이상의식사를대체하는것으로표시된식품에는적용되지않는것으로되었다. 38) 향후 Regulation (EU) 609/2013 의 delegated regulation 이제정되면, COMMISSION DIRECTIVE 96/8/EC 가폐지될예정이다. 39) Regulation (EU) 609/2013 에서는체중조절을위한총식이대체식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만을규율대상으로하고있다. 유형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가공처리곡류식및영유아식 processed cereal-based food and 관련규정 Ÿ Regulation (EU) 1169/2011 Ÿ Regulation (EU) 609/2013 Ÿ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127 Ÿ Regulation (EU) 1169/2011 Ÿ Regulation (EU) 609/2013 38) 향후매일한끼이상의식사를대체하는것으로표시된식품에대해서는 Regulation (EC) No 1924/2006 이적용된다. 39) Regulation (EU) 609/2013, Art.20, 2013 O.J. (L 181), p. 47. - 9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baby food Ÿ COMMISSION DIRECTIVE 2006/125/EC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체중조절을위한총식이대체식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Ÿ Regulation (EU) 1169/2011 Ÿ Regulation (EU) 609/2013 Ÿ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128 Ÿ Regulation (EU) 1169/2011 Ÿ Regulation (EU) 609/2013 Ÿ REGULATION (EC) No 1924/2006 Ÿ COMMISSION DIRECTIVE 2007/29/EC Ÿ COMMISSION DIRECTIVE 96/8/EC 나. 구체적내용 상기의관련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특수용도식품에관한구체적규율은다음과같다. 유형특수용도식품일반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표시 당해식품이질병의예방, 처치, 치료의속성을가진다는등의표시ㆍ광고를해서는안된다. 그러나이것이의료, 영양, 약학전문가와모성및아이보호에책임이있는헬스케어전문가에게만배타적으로제공되는유용한정보등의배포를금지케하는것은아니다. 40) 표시및광고는모유수유를낙담케하지않도록디자인되어야한다. 41) 표시나광고에는영아용조제식이나성장기용조제식의사용을이상적으로생각할수있도록하는영아사진및기타의사진또는텍스트를포함해서는안된다. 42) 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을명확히구분할수있는그래픽표시와조제법을설명하는그래픽표시는허용되어야한다. 43) 영아용조제식과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Ÿ 당해제품이출생시로부터모유수유를하지않는영아에게적합하다는취지의문구 Ÿ 적절한조제, 보관, 제품처리지시사항및부적절한조제및보관시의건강위험에대한경고 - 94 -

Ⅲ. 연구결과 Ÿ 중요공지 (important notice) 또는이와유사한단어밑에, 모유수유의우월성에관한문구나의료, 영양, 약학전문가와모성및아이보호에책임이있는헬스케어전문가의조언이있는경우에만사용되어야한다는문구 성장기용조제식과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Ÿ 당해제품은오직 6개월이상의영아에게만적합하며, 오직다양화된식이의일부분을형성할뿐이고, 출생후 6개월이내의영아에게는모유의대용품으로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문구 Ÿ 이유식먹이는것을시작하려는결정은개별적인영아의특수한성장발달의필요에기초하여, 영양, 약학전문가와모성및아이보호에책임이있는헬스케어전문가의조언이필요하다는문구 Ÿ 적절한조제, 보관, 제품처리지시사항및부적절한조제및보관시의건강위험에대한경고 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의표시ㆍ광고에는 모성의 (humanised, maternalised), 딱맞춘 (adapted) 등의용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의표시ㆍ광고는상호간혼동을피하는방식으로디자인되어야한다. 이에따라소비자가이들사이에명확한구분을할수있어야한다. 영양성분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Ÿ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의경우, 영양성분표에부록Ⅰ 이나부록Ⅱ 에목록화된비타민이나무기질의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Molybdenum 제외 ) Ÿ 영아용조제식의경우의무적으로 choline, inositol, carnitine 의함량을포함해야한다. Ÿ 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의경우, Regulation (EU) 1169/2011 30(1) 와달리, 소금의함량 (the amount of salt) 은포함해서는안된다. Ÿ 영양성분표에임의적으로표시할수있는사항으로 mono-unsaturates, polyunsaturates, polyols, starch, - 9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Ÿ Ÿ Ÿ fibre 이외에 1)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구성성분의함량, whey 단백질 / 카제인비율, 3) 부록등에서명시하고있는물질의양, 4) 적절성을인정받아당해제품에추가된물질의양도포함한다. 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의경우, Regulation (EU) 1169/2011 30(3) 와달리, 의무적영양성분표에포함된정보가표지에반복되어서는안된다. 영양성분표는포장또는용기의크기와상관없이의무적이다. 열량및영양소함량은지시사항대로바로먹을수있게복원한당해식품 100ml 당함량으로표시되어야한다. 필요할경우당해제품 100g 당함량정보가추가로언급될수있다. Regulation (EU) 1169/2011 와달리, 열량및영양소함량은 1일영양성분기준치의 % 로표시되어서는안된다. 다만, 성장기용조제식의경우에는, 부록에제시된비타민또는무기질의 1일영양성분기준치 % 를추가적으로표시할수는있다. 영아용조제식에서는영양및건강강조표시를해서는안된다. 유당, DHA 관련하여, 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Ÿ Ÿ Ÿ Ÿ 오직유당뿐 (only lactose) 문구는유당이당해제품에존재하는유일한탄수화물일경우에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에서사용될수있다. 무유당 (lactose free) 문구는당해제품유당함량이 2.5mg /100kJ(10 mg /100kcal) 이하인경우에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에서사용될수있다. 분리대두단백이외의단백질급원으로제조된영아용조제식과성장기용조제식에 무유당 표시를하는경우에는, 갈락토오스혈증을가진영유아에게적당하지않습니다. 라는문구를반드시동반해야한다. 이러한문구는 무유당 표시와동일한폰트사이즈로선명하게인식되어야하고, 무유당 표시근처에표시하여야한다. DHA 함유 문구는 2025 년 2월 22일전에시장에유통 - 96 -

Ⅲ. 연구결과 된영아용조제식에서만사용될수있다. 영아용조제식의홍보와상업거래를위한요건관련하여, 다음 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Ÿ Ÿ Ÿ Ÿ 영아용조제식의광고는베이비케어와과학적출판물을전문으로하는출판에만한정되어야한다. 회원국은이러한제한을보다강화할수있다. 그러한광고는과학적이고사실적인성질에관한정보만을포함해야한다. 그러한정보는분유수유가적절하고모유수유보다우월하다는인상을내포하거나창출해서는안된다. 소매단계에서소비자에게영아용조제식의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 매장에서광고를하거나, 샘플, 기타판촉물을제공해서는안된다. ( 예. 디스플레이, 할인쿠폰, 상금, 특가세일, 특가품, 끼워팔기등 ) 영아용조제식제조자와유통업자는헬스케어시스템또는헬스종사자를통하여일반대중또는임산부, 주부, 그들의가족에게무료또는저가의제품, 샘플, 기타홍보성선물을제공해서는안된다. 영아용조제식을기관이나조직에기부하거나저가판매하는경우 ( 그기관내에서소비하거나그기관외부에유통하는것모두포함 ), 그제품은영아용조제식을먹어야하는영아에게, 그러한영아들에게요청되는기간동안만오직사용되거나유통되어야한다. 영유아의식이와관련하여, 다음의요건을준수하여야한다. Ÿ 회원국들은조치를취해야한다. 가족또는영유아와영양공급과관련된자에의한영ㆍ유아의식이의객관적이고일관된정보제공을보장하는, 그리고정보의계획, 제공, 디자인, 배포및그러한정보의통제를포괄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 Ÿ 임산부와영유아의엄마들에게제공되는것으로의도된, 영아의식이를다루는정보ㆍ교육자료는다음의내용을명확히포함해야한다. 1) 모유수유의이익과우월성 2) 모성영양및모유수유준비와유지 3) 모유수유및 - 9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부분적분유사용의부정적효과 4) 모유수유를않기도하는결정을다시되돌리기가매우어렵다는것 5) ( 요구되는경우 ) 영아용조제식의적절한사용자료가영아용조제식의사용에대한정보를포함하는경우, 그러한자료에는그러한사용의사회적ㆍ경제적함축, 부적절한식품이나식이방법으로인한건강위험, 특히양아용조제식의부적절한사용으로인한건강위험의내용을포함해야한다. 그러한자료에는영아용조제식의사용을이상화하는어떠한사진도사용되어서는안된다. 일반적인의무표시사항이외에추가적으로다음의사항을표 시하여야한다. 가공처리곡류식및영유아식 processed cereal-based food and baby food Ÿ Ÿ Ÿ Ÿ Ÿ Ÿ 당해제품이사용될수있는적정한나이. 언급된나이가 4개월보다작아서는안된다. 4개월이상부터의사용을권고하는제풍은그러한제품이그나이로부터적합하다는표시를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는의약, 영양, 약학분야에자격을갖춘전문인또는는모성과유아케어에책임이있는전문가의의견에어긋나서는안된다. 글루텐의존부에관한정보. ( 당해제품을사용할수있다고지시한연령이 6개월이하인경우 ) 판매된당해제품 100g 또는 100ml 당, kj과 kcal 로표시된열량, 숫자로표시된단백질, 탄수화물, 지질함량. 필요한경우에는 1회제공량당으로도가능하다. 판매된당해제품 100g 또는 100ml 당, 부록Ⅰ, Ⅱ에명시된구체적수준으로관리되는각무기질및비타민의숫자로표시된평균함량. 필요한경우에는 1회제공량당으로도가능하다. 적절한조제지시사항. 필요한경우그러한지시사항따르는것의중요성에대한문구. 표지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표시할수도있다. 1) 부록 Ⅳ에제시된영양소의숫자로표시된평균함량, 2) 부록 Ⅴ에제시된비타민과무기질의, 부록에제시된참조값의 % 로표시된정보. - 98 -

Ⅲ. 연구결과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 영국 ), Lebensmittel für besondere medizinische Zwecke (bilanzierte Diät) [ 독일 ],... 일반적인의무표시사항이외에, 다음의내용을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Ÿ Ÿ Ÿ Ÿ Ÿ Ÿ Ÿ Ÿ Ÿ 당해제품이의학적인감독하에사용되어야한다는문구당해제품이영양공급의유일한급원으로서사용되기에적합한지에관한문구당해제품섭취의대상이되는특정한연령그룹에대한문구 ( 필요한경우 ) 당해제품이질병, 장애또는제품이대상으로하지않는의학적상태에있는사람에의해섭취되는경우에, 건강위험을가져올수있는지에대한문구 의식이관리를위한 문구에서빈칸. ( 빈칸은관련질병, 장애또는당해제품이대상으로하는의학적상태로채워져야한다.) ( 필요한경우 ) 적절한주의사항및사용금지사유에관한문구제품이대상으로하는식이관리가필요한질병, 장애또는의학적상태에관하여, 당해제품이유용하게되는특성이나특징에대한서술. 경우에따라, 특히특별한가공과제조에관한것. 증가, 감소, 제거변경된영양소와당해제품사용의근거. ( 필요한경우 ) 당해제품이비경구용으로적합하지않다는경고문구개봉후당해제품의적절한조제, 사용, 보관지시사항 위의의무적기재사항중, 1) 당해제품이의학적인감독하에사용되어야한다는문구, 2) 당해제품이영양공급의유일한급원으로서사용되기에적합한지에관한문구, 3) 당해제품섭취의대상이되는특정한연령그룹에대한문구, 4) ( 필요한경우 ) 당해제품이질병, 장애또는제품이대상으로하지않는 - 9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의학적상태에있는사람에의해섭취되는경우에건강위험을가져올수있는지에대한문구의경우에는 중요공지 라는표제하에표시되어야한다. 영양성분에대한일반적인의무표시에더하여, 특수의료용식품의경우에는의무적으로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Ÿ Ÿ Ÿ Ÿ 부록Ⅰ 에목록화된각종무기질및비타민의양및제품에현존하는해당무기질및비타민의양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기타영양소와그구성성분의양, 당해제품을의도된대로적절하게사용하기위해필요한표시 ( 필요한경우 ) 삼투질농도 (osmolality) 와삼투압농도 (osmolarity) 에대한정보제품에함유된단백질또는단백질가수분해물의급원과성질에대한정보 영양성분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이준수되어야한다. Ÿ Ÿ Ÿ Ÿ Ÿ Ÿ Ÿ 영양성분에대한일반적인규정과는달리, 의무적인영양성분표시에포함된정보는표지에반복되어서는안된다. 영양성분표시는포장이나용기의크기에관계없이의무적이다. 열량과영양소함량은팔린당해식품을대상으로하지만, 필요한경우, 제조자의지시사항대로조제한당해식품을대상으로할수있다. 열량과영양소함량은 1회제공량당퍼센트로표시되어서는안된다. 규정에서제시하고있는영양성분표에포함되어있지않은성분은그러한성분이속하거나구성성분이되는가장관련된항목다음에표시되어야한다. 영양성분표의어느항목에도속하거나구성성분이되지못하는성분의경우, 영양성분표의마지막항목다음에표시한다. 나트륨양표시는다른무기질함량과더불어나타나야한다. 다음과같은소금함량표시옆에반복될수있다. 소금 : Og ( 이중나트륨 : mg) - 100 -

Ⅲ. 연구결과 영양및건강강조표시는해서는안된다. 영아의영양요건을만족시키기위해개발된특수의료용도식품 과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이준수되어야한다. Ÿ Ÿ Ÿ Ÿ Ÿ Ÿ 모든의무적인사항들은소비자에의해쉽게이해될수있는언어로표시되어야한다. 표시ㆍ광고는당해제품사용을이상화할수있는영아기타의사진또는텍스트를포함해서는안된다. 다만, 당해제품을쉽게확인할수있는그래픽표시, 조제의방법을설명하는삽화는허용된다. 표시ㆍ광고는특히사용된텍스트, 이미지, 색깔등에서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과당해제품을소비자가명확히구분할수있도록디자인되어야한다. 이것은이들간혼동으로인한위험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광고는베이비케어와과학적출판물로, 전문적인출판물로만제한되어야한다. 회원국은그러한광고를보다강화할수있다. 그러한광고는오직과학적이고사실적인본질에관한정보만을포함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사실이오로지헬스케어전문가들만을대상으로하는정보의배포를금지하는것은아니다. 소매단계에서소비자에게당해제품의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 매장에서광고를하거나, 샘플, 기타판촉물을제공해서는안된다. ( 예. 디스플레이, 할인쿠폰, 상금, 특가세일, 특가품, 끼워팔기등 ) 당해제품제조자와유통업자는헬스케어시스템또는헬스종사자를통하여일반대중또는임산부, 주부, 그들의가족에게무료또는저가의제품, 샘플, 기타홍보성선물을제공해서는안된다. 체중조절을위한총식이대체물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체중조절을위한총식이대체물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일반적인의무표시사항이외에추가적으로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 10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Ÿ Ÿ Ÿ Ÿ Ÿ Ÿ 소비하도록제안된제품의함량당, kj과 kcal 로표시되는이용가능한열량, 숫자로표시되는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의함량소비하도록제안된제품의함량당, 부록에의무적요건으로서규정된각무기질과비타민의숫자로표시된평균함량. 적절한조제지시사항. 필요할경우, 그러한지시사항을따르는것의중요성에대한문구제품의제조자가지시한대로섭취했을때 polyols 의하루당섭취량이 20g을초과하는경우, 당해식품이완하효과 (laxative effect) 를가질수있다는취지의문구적절한일일유체섭취량 (a adequate daily fluid intake) 을유지하는것의중요성에대한문구당해제품이하루에필요한모든필수영양소의양을제공한다는문구당해제품이의학적인권고없이 3주이상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문구 제품의표시, 광고에서는당해제품의사용으로인한체중감소의비율및양에대한어떠한언급도하여서는안된다. ( 상기의제한에어긋나지않는다는전제하에 ) 슬림 (slimming) 또는체중조절, 배고픔감소, 포만감증가, 당해식사로부터확보하는열량의감소따위를설명하거나언급하는건강강조표시는, 이러한표시가유럽연합위원회에서채택한허용가능한강조표시목록에포함되어있고, 일반적으로인정된과학적데이터에근거하고있으며, 평균적인소비자에의해이해하기쉬운경우허가절차없이표시될수있다. 1.3.5. 호주 40) Regulation (EU) 609/2013, Art.9, 2013 O.J. (L 181), p. 44. 41) Regulation (EU) 609/2013, Art.10, 2013 O.J. (L 181), p. 44. 42) Regulation (EU) 609/2013, Art.10, 2013 O.J. (L 181), p. 44. 43) Regulation (EU) 609/2013, Art.10, 2013 O.J. (L 181), p. 44. - 102 -

Ⅲ. 연구결과 가. 개설 호주에서는 Food Standards Code Part 2.9 에서특수용도식품의규격을정하고있다. 유형영유아용조제식 Infant formula products 영유아용식품 Food for infants 식사대용조제식, 식이보충용조제식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스포츠보충조제식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관련규격 Standard 2.9.1 Standard 2.9.2 Standard 2.9.3 Standard 2.9.4 Standard 2.9.5 호주에서는특수용도식품규격을적용할때, 1) 조성 2) 식이섭취, 식이노출 3) 표시 4) 국제 규격과의조화를고려한다. 44) 나. 구체적내용 특수용도식품은유형별로다음과같은요건을만족시켜야한다. 유형 영유아용조제식 Infant formula products 표시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 Infant formula, Follow-on formula 다음의경고문구를포함해야한다. 경고문구의글자크기는내용량이 500g 이상이면 3mm이상, 500 미만이면 1.5mm이상. - 분말형태 : 경고 사용방법을정확히따르십시오. 젖병과젖꼭지는지시된대로준비해주십시오. 의사의조언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분말비율을바꾸지마십시오. 부적절한조제는당신의아이를매우아프게만들수도있습니다. 44) Application Handbook Chapter 3.6-10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농축형태 : 경고 사용방법을정확히따르십시오. 젖병과젖꼭지는지시된대로준비해주십시오. 의사의조언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농축물비율을바꾸지마십시오. 부적절한조제는당신의아이를매우아프게만들수도있습니다. - 즉석섭취형태 : 경고 사용방법을정확히따르십시오. 젖병과젖꼭지는지시된대로준비해주십시오. 의사의조언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제품을희석하거나이제품에무엇이라도첨가하지마십시오. 부적절한조제는당신의아이를매우아프게만들수도있습니다. - 중요사항 (Important Notice) 이라는제목하에 모유가아이에게가장좋습니다. 이제품을먹이기전에의사나전문가의자문을구하세요 다음의내용을담은조제및사용지시사항이표시되어야한다 - 각병은개별적으로조제해야한다. - 이미조제한병을아이에게먹이기전에보관하는경우에는냉장보관해야하며, 24시간이내에먹여야한다. - 마실수있는, 끓인물이사용되어야한다. - 제품에계량스푼이포함되어있는경우, 그스푼이사용되어야한다. - 수유후병에남아있는분유는다시먹여서는안된다. 다음의내용을담은문구가표시되어야한다. - 영아용조제식 : 영아용조제식은출생후부터사용될수있다. - 성장기용조제식 : 6개월미만의영아에게는사용해서는안된다. - 6개월이상의영아는당해제품에더해서다른음식을공급할것이권장된다. 영양정보문구는다음의내용을포함해야한다. - 즉석섭취형태, 분말또는농축형태 Ÿ Ÿ Ÿ Ÿ kj/100ml 로표시된평균열량 g/100ml 로표시된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평균함량중량 /100mL 로표시된각각의비타민, 무기질, 영양물질로사용되는 ( 본규격에의해허용된 ) 기타성분의평균함량 [ 자연적으로존재하는양도포함 ] inulin-type fructan, galacto-oligosaccharides, inulin-type fructans 과 galacto-oligosaccharides 복합물이첨가된경우, 중량 /100mL 로표시된평균함량 - 104 -

Ⅲ. 연구결과 - 분말또는농축형태 Ÿ Ÿ 지시사항에따라조제식을복원할때요구되는분말또는 농축물의비율 분말형태의경우 한스푼의중량 - 분말또는농축형태의경우, 영양정보의문구는지시사항대로 복원된제품의측면에서표시되어야한다. 보관지시사항에서는제품이개봉된후의기간도다루어야한다. 제품에함유된단백질급원에대한정보가제품명근처에표시되어야한다. 분말또는농축형태의경우복원전불소의함량이 17μg /100kJ 이상이거나, 즉석섭취형태의경우불소의함량이 0.15 mg /100mL 인경우에는다음의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Ÿ 당해제품섭취로치아불소증을발생우려가있습니다. Ÿ 치아불소증의위험을의사또는건강전문가와상의할것을권장합니다. 제품표지에다음의내용을표시하여서는안된다. Ÿ Ÿ Ÿ Ÿ Ÿ 영아의사진영유아용조제식의사용을이상화하는사진 모유처럼만든 (humanised, maternalised) 이라는단어또는이와동일하거나유사한효과를가져오는단어나문구모든영아에적합하다는것을표시하는문구모유의영양소함량에관한정보 특수식이용도를위한제품에는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Ÿ Ÿ 제미숙아또는저체중영아를위한제품 1) 전문가의의학적감독하에, 조산아에게만적합합니다. 취지의경고문구를포함해야한다. 2) 제품명에반드시 조산 (pre-term) 이라는단어를포함해야한다. 대사, 면역, 신장, 간, 흡수장애문제를위한제품 1) 본 - 10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제품은일반적인용도로적합하지않으며, 의학적인감독하에사용되어야합니다. 취지의문구를포함해야한다. 2) 제품이당해상태, 질병, 장애를위하여특별히제조되었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3) 당해제품에행하여진영양적인변경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당해제품이무유당또는저유당이라는강조표시를행한경우, 1) 무유당으로강조표시한제품은제품명으로 무유당 (lactose free) 문구를, 저유당으로강조표시한제품은제품명으로 저유당 (low lactose) 문구를포함해야한다. 또한 2) g/100ml 로표시된유당의양, g/100ml 로표시된갈락토오스의양을표시하여야한다. 명시적으로든묵시적으로든, 표지에당해제품이 4개월이하의영아에게적절하다는권고내용을표시해서는안된다. 조성과관련하여, 다음의내용이표시되어야한다. 영유아용식품 Food for infants Ÿ Ÿ Ÿ Ÿ Ÿ 당해제품의농도 (the consistency of the food) 당해제품이권장되는영아의숫자로표시된최소연령 6개월이하의영아에게당해제품을권장하는경우상기의최소연령이외에 4개월이하의영아에게는권장하지않는다는경고문구설탕, 꿀을첨가한경우단당류와이당류의함량이 4g/100g 이상인경우에는 sweetened 표시꿀이원료로사용된경우, 꿀 이라는단어와함께 멸균 (sterilized) 이라는단어표시 구체적인영양소및열량정보에관련하여추가적으로다음의 사항이표시되어야한다. Ÿ Ÿ Ÿ 조성과관련하여, 표지에서우유, 계란, 치즈, 생선, 육류 ( 가금류포함 ), 견과류, 두류를언급한경우 판매용제품에서당해원료의백분율표시조성과관련하여, 당해제품이단백질을 3g/100kJ 이상포함하고있는경우 6개월이하의영아에게는적절하지않습니다. 라는취지의경고문구당해제품평균열량의 12% 이상이단백질로부터기인하는 - 106 -

Ⅲ. 연구결과 경우가아니라면, 영유아용식품이단백질의급원입니다. 라 는강조표시는하여서는안된다. 다음의내용을표시하여서는안된다 Ÿ 어떤식품이영유아영양의유일한또는주된급원이다. Ÿ 당해식품은영유아용조제식젖병수유시에첨가될수있다 비타민또는무기질강조표시관련하여, 다음의내용을준수하 여야한다. Ÿ Ÿ Ÿ Ÿ Ÿ 영유아용식품관련하여, 당해식품의비타민또는무기질함량을기타식품의비타민또는무기질함량과비교하는강조표시는하여서는안된다. 다만, 이규격의다른곳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경우에는예외를인정한다. 비타민또는무기질이존재한다는강조표시는정상적인 1회제공량에함유된비타민또는무기질이 RDI 또는 ESADDI 의 10% 이상일경우에할수있다. 비타민또는무기질의우수한급원이라는강조표시는당해식품에언급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25% 이상일경우에할수있다. 과일을가공한영유아용식품이비타민 C를 60mg /100g 이상함유하거나, 엽산을 150μg /100g이상함유하는경웨는강조표시를해서는안된다. 비타민또는무기질이영유아용곡류가공식품에영양물질로서사용되는경우, 당해식품의정상적인 1회분량에포함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별표29-11( 영유아용곡류가공식품에첨가된비타민과무기질에대하여행하는강조표시 ) 에명시된양보다더많다는취지의강조표시는하여서는안된다. 지시사항에당해영유아용식품을복원하는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영양성분표각열에제시된사항은지시사항에따라복원된당해제품의비율로서표시되어야한다. 보관지시사항에서제품이개봉된후의기간도다루어야한다. - 10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식사대용조제식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 한다. 식사대용조제식, 식이보충용조제식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Ÿ 영양성분표에서비타민과무기질의평균함량을표시해야한다. 별표29-12( 식사대용조제식에반드시존재해야하는비타민과무기질 ) 에목록화된비타민과무기질의경우에는당해식품에현존하는양을, 별표29-13( 식사대용조제식에첨가될수있는비타민과무기질 ) 에목록화된비타민과무기질의경우에는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사용된양을표시한다. Ÿ 식사대용조제식에별표29-12 에목록화된비타민또는무기질이존재한다는강조표시는 1) 당해식품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10% 이상이고, 2) 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사용된비타민또는무기질의경우,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별표29-12 또는별표 29-13 의해당표의 3열에제시된양보다크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Ÿ 식사대용조제식이비타민또는무기질의우수한급원이라는강조표시는 1) 비타민또는무기질이별표29-12 또는별표29-13 해당표의 1열에목록화된것이고, 2) 1회제공량당당해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25% 이상이며, 3) 비타민또는무기질이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서사용된경우에는,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별표29-12 또는별표29-13 의해당표의 3열에제시된양보다크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Ÿ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식사대용조제식 (Formulated meal replacement) Ÿ 당해제품이총식이대체물로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취지의문구가반드시있어야한다. 식이보충용조제식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 한다. Ÿ 별표 29-14( 식이보충용조제식에첨가될수있는비타민과 - 108 -

Ⅲ. 연구결과 무기질 ) 해당표의 1열에목록화되어있고, 당해식품에존재하고있는비타민과무기질의경우, 영양성분표에서그러한비타민과무기질의평균함량을표시해야한다. Ÿ 식이보충용조제식에별표17-2( 허용된비타민 ), 별표17-3 ( 허용된무기질 ) 또는별표29-14 에목록화된비타민또는무기질이존재한다는강조표시는, 1) 당해식품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10% 이상이고, 2) 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사용된비타민또는무기질의경우,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해당표의 3열에제시된양보다크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Ÿ 식이보충용조제식이비타민또는무기질의우수한급원이라는강조표시는 1) 비타민또는무기질이별표17-2, 별표 17-3, 별표29-14 해당표의 1열에목록화된것이고, 2) 1 회제공량당당해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25% 이상이며, 3) 비타민또는무기질이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서사용된경우에는,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별표29-14 해당표의 3열에제시된양보다크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Ÿ 열량과영양소의섭취가개인의요구조건을충족하기에적절하지않은상황을처리하기위하여, 정상식단에대한보충식의역할에대하여서술하여야한다. Ÿ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식이보충용조제식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 유아용식이보충조제식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내용을준수 하여야한다. Ÿ Ÿ 별표29-15( 유아용식이보충조제식에첨가될수있는비타민과무기질 ) 해당표의 1열에목록화되어있고, 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서사용된비타민과무기질의경우, 영양성분표에서그러한비타민과무기질의평균함량을표시해야한다. 유아용식이보충조제식에별표17-2, 별표17-3 또는별표 29-15 에목록화된비타민또는무기질이존재한다는강조표시는, 1) 당해식품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 - 10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Ÿ Ÿ Ÿ 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10% 이상이고, 2) 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사용된비타민또는무기질의경우,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해당표의 3열에제시된양보다크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식이보충용조제식이비타민또는무기질의우수한급원이라는강조표시는 1) 비타민또는무기질이별표17-2, 별표 17-3, 별표29-15 해당표의 1열에목록화된것이고, 2) 1 회제공량당당해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 RDI 또는 ESADDI 의 25% 이상이며, 3) 비타민또는무기질이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서사용된경우에는, 1회제공량당강조표시된그러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양이별표29-15 해당표의 3열에제시된양보다크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열량과영양소의섭취가개인의요구조건을충족하기에적절하지않은상황을처리하기위하여, 정상식단에대한보충식의역할에대하여서술하여야한다.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유아용식이보충조제식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 for young children) 루테인의함량이 30μg /1회제공량보다작은경우에는, 당해제품이루테인을함유하고있다는표시를하여서는안된다. 다음의문구를반드시표시하여야한다. 스포츠보충조제식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Ÿ 당해식품의영양의유일한급원이아니며, 영양식단과결합하여소비되어야한다는취지의문구 Ÿ 당해식품은적절한체력단련또는운동프로그램과병행되어야한다는취지의문구 Ÿ 15세이하의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적절하지않습니다 : 오직의학적관리또는식이관리하에사용해야합니다. 라는경고문구 Ÿ 페닐알라닌이첨가된경우 - 페닐케토누릭 (Phenylketonurics): 페닐알라닌함유 라고적힌경고문구 다음의정보를표시하여야한다. Ÿ Ÿ 당해식품의권장량과섭취빈도 일일권장소비량 - 110 -

Ⅲ. 연구결과 Ÿ 영양정보표 지정된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스포츠보충조제식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 1) 표지에서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서사용되고있는물질의존재를언급하는문구를포함하고있으며, 1) 그러한물질이비타민, 무기질이아니고, 3) 그러한문구가그밖의다른규정에의해요청되는것이아니라면, 다음의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Ÿ Ÿ 표지에서는당해물질의존재를언급하는문구바로뒤또는당해물질의원재료명에있는당해물질의명칭바로다음에, 당해물질의양을중량의단위 (100g당또는백분율 ) 로제시하여야한다. 영양성분표에당해물질및당해물질의평균함량 ( 중량단위 ) 을 1회제공량과당해식품의단위량별로나열한다. 비타민및무기질의강조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내용을준수 하여야한다. Ÿ Ÿ 1) 이규격의다른곳에서비타민및무기질의강조표시를요구하는경우, 2) fsanz standard code 2.9.4-6 에서특별히허용한경우를제외하고는스포츠보충조제식표지에비타민또는무기질의존재를표시해서는안된다. 1) 당해식품의 1회제공량또는지시사항에따라희석하거나복원하는식품의경우정상적인 1회분량으로만들어지는식품의양에, 별표1-2( 비타민의 RDIs와 ESADDIs), 별표 1-3( 무기질의 RDIs 와 ESADDIs) 해당표 3열에명시된비타민또는무기질이 RDI 또는 ESADDI 의 10% 이상함유되어있거나, 2) 강조표시된양이별표29-16( 스포츠보충조제식에첨가될수있는비타민과무기질 ) 해당표 3열에명시된양보다적은경우에비타민또는무기질의존재를강조표시할수있다. 특별한허가를받은경우가아니면,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든 당해식품의특성또는사용을운동효과또는유익한생리효과 의증진과연관시키는표시를하여서는안된다. - 11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고탄수화물보충제 45) 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 한다 Ÿ Ÿ 운동중에사용할경우당해식품이위장장애를유발하지않도록하기위해지시사항대로섭취해야한다는취지의문구당해식품이적당량의수분과함께섭취해야한다는취지의문구 고탄수화물보충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할수있다. Ÿ Ÿ 당해식품이지속적이고강도높은운동전후에유용하다는문구적절하게사용하면탄수화물형태로에너지를공급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문구 단백질에너지보충제 46) 와관련하여, 표지에당해식품은적당량 의수분과함께섭취해야한다는취지의문구를포함해야한다. 단백질에너지보충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할수있다. Ÿ Ÿ Ÿ Ÿ 당해제품이훈련중요구된대로, 적은양의식단을제공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취지의문구당해제품이훈련중요구된대로, 높은에너지급원으로식이를보충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취지의문구지시한대로사용하면근육량을증가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취지의문구당해식품이지속적이고강도높은운동전후에유용하다는문구 에너지보충제 47) 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Ÿ 운동중에사용할경우당해식품이위장장애를유발하지않도록하기위해지시사항대로섭취해야한다는취지의문구 Ÿ 당해식품이적당량의수분과함께섭취해야한다는취지의문구 Ÿ 당해식품평균열량의 30% 이상이지방에기인하는경우 당해식품이고지방식품이며, 일상적으로사용하기보다는지방적재전략을위해서만사용해야한다는취지의문구 - 112 -

Ⅲ. 연구결과 에너지보충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표시할수있다. Ÿ Ÿ 당해제품이훈련중요구된대로, 에너지급원으로식이를보충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취지의문구당해제품이지속적이고강도높은운동전후에유용하다는취지의문구 특수의료용도식품과관련하여, 어떠한경우에도치료효과를표 시해서는안된다. Ÿ Ÿ Ÿ 질병, 장애또는상태의예방, 진단, 치료나완화언급금지당해식품을치료효과가있는것으로표시된상품과비교하는것금지당해식품을상품이제시되는방식기타의이유로치료용으로인식되는상품과비교하는것금지 특수의료용도식품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판매용의특수의료용도식품이포장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 방사선조사식품과관련된정보는라벨이첩부되어있든지, 그판매와연계하여진열되고있는표시에존재해야한다. 포장되어있는판매용의특수의료용도식품은다음의정보를반드시표시해야한다. Ÿ 식품의본질적특성을표시하기에충분한명칭및설명 Ÿ 식품의로트 ID Ÿ 방사선조사식품과관련된정보 Ÿ 요구되는권고문구, 경고문구, 기타의문구 Ÿ 원재료와관련된정보 Ÿ 날짜표시정보 Ÿ 사용상또는보관상지시사항 ( 건강또는안전상의이유로그러한지시사항이요청되는경우 ) Ÿ 영양정보 Ÿ 유당함량, 글루텐함량과관련된강조표시 ( 필요한경우 ) 요구되는권고문구와경고문구는다음과같다. Ÿ 당해식품이의학적인감독하에사용되어야한다는취지의문구 Ÿ 당해식품섭취와관련된주의사항과금기사항 ( 필요한경우 ) - 11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당해식품의의학적용도를표시한문구. 여기에는당해식품이제조된목적인질병, 장애, 의학적상태포함가능 Ÿ 당해식품이상기의의학적용도에적합한성질이나특성을갖고있다는문구 Ÿ 당해식품이특정연령집단에속하는사람을위한것이라는취지의문구 ( 당해식품이특정연령집단을대상으로조제된것인경우 ) Ÿ 당해식품이영양공급의유일한급원으로적합한지그렇지않은지를나타내는문구 Ÿ 당해식품이영양공급의유일한급원으로표시된경우, Ÿ - 당해식품이비경구용이아니라는취지의문구 Ÿ - 당해식품의조성요건중어떤영양소가정해진함량에미달하거나최대함량을초과하는방식으로변경된경우에는 1) 변경된영양소, 2) 영양소가증가, 감소또는제거되었는지그변동 ( 당해식품의다른문서에서그내용을제공하지않는경우 ) 을나타내는문구 원재료와관련한정보는다음과같다. Ÿ Ÿ Ÿ 원재료 Directive 2000/13/EC 제 6 조에부합하는정보 21 CFR 101.4 에부합하는정보 영양정보는 제공량당 (per given amount of the food) 으로다음의사항을표시한다. Ÿ 최소또는평균열량 Ÿ 다음물질의최소량또는평균함량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 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사용된비타민, 무기질, 전해질 - 당해식품에영양물질로사용된, 별표29-20( 특수의료용도식품에첨가될수있는물질 ) 에목록화된물질 - 영양소함량강조표시가있는경우, 그에해당하는물질 유당함량강조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이준수되어야한다. - 114 -

Ⅲ. 연구결과 Ÿ Ÿ Ÿ 무유당이라는강조표시는당해판매용식품에서유당이검출되지않아야표시할수있다. 저유당이라는강조표시는당해판매용식품에서유당이 2g/100g 이하여야표시할수있다. 유당함량에관한표시를하려면. 당해식품에함유된유당과갈락토오스의평균함량이제공량당으로표시되어야한다. 글루텐함량강조표시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이준수되어야한다. Ÿ 무글루텐강조표시는 1) 글루텐이검출되지않은경우, 2) 귀리나귀리제품이포함되지않은경우, 3) 글루텐이있는곡류나곡류제품이포함되지않은경우이어야표시할수있다. Ÿ 저글루텐강조표시는당해판매용식품에서글루텐이 20mg/100g 이하여야표시할수있다. Ÿ 글루텐함량에관한표시를하려면. 당해식품에함유된글루텐평균함량이제공량당으로표시되어야한다. 1.3.6. 일본 가. 개설 일본에서는특별한용도에적합한취지의표시를하고자하는자에게건강증진법제 26 조또 는제 29 조에따라표시의허가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48) 승인을하는경우는외국에서 45) 고탄수화물보충제는제품의평균열량의 90% 이상이탄수화물에서얻어지고, 지시에따라조리했을경우에탄수화물이제품중량의 15% 를초과하는스포츠보충조제식이다. (fsanz standards code 2.9.4-8) 46) 단백질에너지보충제는당해제품평균열량의 15% 이상 30% 이하를단백질로부터얻고, 당해제품평균열량의 25% 이하를지방으로부터얻으며, 평균열량의 70% 이하를탄수화물로부터얻는스포츠보충조제식이다. (fsanz standards code 2.9.4-9) 47) 에너지보충제는당해제품평균열량의 20% 이하가단백질로부터얻어지는스포츠보충조제식이다. 48) 健康増進法제 26 조제 1 항 1 판매에제공하는식품에유아용 ( 乳兒用 ), 유아용 ( 幼兒用 ), 임산부용, 병자용기타내각부령으로정하는특별한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의표시를하고자하는자는내각총리대신의허가를받아야한다. 健康増進法제 29 조제 1 항 1 일본에서판매에제공하는식품에대해, 외국에서특별용도표시를하고자하는자는내각총리대신의승인을받을수있다. - 11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특별용도를표시하고자하는특수한경우로서, 대부분허가의규정을준용하고있으므로이하 에서는허가를기준으로설명한다. 일본의특수용도식품관리체계는특별한용도를제한하여, 그러한용도에해당하는식품을규율하는체계이다. 건강증진법제26 조에서는그특별한용도로서 유아용 ( 乳兒用 ), 유아용 ( 幼兒用 ), 임산부용, 병자용기타내각부령으로정하는특별한용도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제정된내각부령 49) 에서는수유부용, 연하곤란자용, 특정보건용도를특별한용도에추가하고있다. 출처 : http://www.caa.go.jp/foods/pdf/syokuhin88.pdf (2016. 08. 03 방문 ) 특별용도의표시를하고자하는자는제품의견본외에도상품명, 원재료배합비율및당해제품의제조방법, 성분분석표, 허가를받고자하는특별용도의표시내용기타내각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 그영업소소재지의도도부현지사를경유하여총리대신에게제출해야한다. 50) 이에따라내각부령 51) 에서다음과같은사항을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신청자의성명, 주소와생년월일 ( 법인인경우, 그명칭, 주된사무소소재지, 대표자의성명및정관또는기부행위 ) 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 49) 健康増進法に規定する特別用途表示の許可等に関する内閣府令 ( 最終改正 : 平成二八年三月八日内閣府令第一〇号 ) 50) 健康増進法제 26 조제 2 항 51) 健康増進法に規定する特別用途表示の許可等に関する内閣府令제 2 조제 1 항 - 116 -

Ⅲ. 연구결과 허가를받고자하는이유 열량 식생활에서특정보건을목적으로섭취를하는자에게그섭취에의해해당보건의목적을기대할수있다는취지의표시를하는것 ( 이하 특정보건용식품 이라한다 ) 에있어서는, 당해식품이식생활의개선에기여하고그섭취로인한국민의건강유지증진을도모할이유, 하루섭취표준량및섭취시주의사항 섭취, 조리또는보존방법에관한특히주의를필요로하는것에대해서는그주의사항 허가를받아특별용도의표시 52) 를하는자는내각부령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53) 이에따라내각부령 54) 은다음의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의승인을 받은사항에대해서는그기재를생략할수있다. 상품명 55) 정해진방법으로보존하는경우품질이급속히악화되기쉬운식품에있어서는소비기한인취지의문자를쓰는그연월일. 기타식품에있어서는유통기한인취지의문자를쓰는그연월일 ( 제조또는가공의날로부터유통기한까지의기간이 3개월을넘는경우에는유통기한인취지의문자를쓰는그연월 ) 보존방법 ( 상온에서보존하는취지의표시는제외 ) 제작소소재지 제조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 별기양식제2호에의한허가증표 56) 허가를받은표시내용 57) 영양성분량, 열량및원재료의명칭 특정보건용식품에있어서는, 특정보건용식품이라는취지 (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에있어서는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인취지 ), 내용량, 하루섭취표준량, 섭취방법, 섭취시주의사항및균형잡힌식생활의보급계발을도모하는문구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보건목적에이바지하는영양성분에대해국민의건강유지증진등을도모하기위해서성별및연령별섭취량기준이제시된것에있어서는 1일섭취권장량에포함되는당해영양성분의당해기준섭취량을성별과연령별 (6세이상으로한함 ) 해당인구에따라가중평균한값에대한비율 섭취, 조리또는보존방법에관하여특히주의를필요로하는것에대해서는, 그주의사항 52) 표시는식품의소매용용기포장에기재된문자, 도형등을말한다. 용기포장을투과하여쉽게볼수있는내부에기재된문자, 도형등, 식품에첨부되는설명서등에기재된문자, 도형등도표시로본다. 식품을판매할때의포장지또는가방, 식품의내부포장, 광고, 팜플렛등에기재된문자, 도형등은표시로보지않는다.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3(1) 53) 健康増進法제 26 조제 6 항 54) 健康増進法に規定する特別用途表示の許可等に関する内閣府令제 8 조제 1 항 - 11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허가를받은자가제조자이외의자인때에는, 그허가를받은자의영업소소재지및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 허가를받아특별용도의표시를하는자는내각부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표시해야한다. 58) 내각부령 59) 이정하는바에의하면, 표시해야할사항은국문으로해당식품의용기포장 ( 용기포장이소매를위해포장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포장 ) 을열지않고도쉽게볼수있도록당해용기포장또는포장의보기쉬운장소또는이에첨부하는문서에기재되어있어야한다. 특별용도의표시는다음과같은경우에는취소될수있다. 60) 식품에특별용도의표시를행하는자가반드시표시하여야할사항을, 표시하여야하는방법대로표시하지않은경우 ( 건강증진법제26 조제6항규정위반 ) 허위의표시를한경우 당해허가를받은날이후의과학적지견 ( 知見 ) 의충실에의해, 당해특별용도표시를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명된경우 특별용도식품의광고기타표시를할때에는, 건강의유지증진효과등에대하여현저하게사실과상위 ( 相違 ) 한표시를하거나현저하게사람을오인시키는표시를하여서는안된다. 61) 내각부령 62) 에서는특히다음의사항을과대표시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함유한식품또는성분의양 특정식품또는성분을함유하는취지 열량 사람의신체를미화하고매력을더하여외모를바꾸거나, 피부또는모발을건강하게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효과 55) 표시의허가등을받은상품명대로기재한다.[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3(2)] 56) 특정보건용식품에있어서는별기양식제 3 호 [ 허가시, 그섭취에의해특정보건목적을기대할수있다는취지에대해서조건부의표시를하게된것 ( 이하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 이라한다 ) 에있어서는, 별기양식제 4 호 ] 의허가증표 57) 허가등신청서중 허가 ( 승인 ) 를받고자하는표시내용 의항목에기재한내용을표시한다. 이경우다음사항에유의한다. ( 가 ) 허가등을받은표시의일부분만을기재하지말것. ( 나 ) 오해를주지않는표시일것. ( 다 ) 허가등의조건으로제시된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를것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3(2) 58) 健康増進法제 26 조제 6 항 59) 健康増進法に規定する特別用途表示の許可等に関する内閣府令제 8 조제 3 항 60) 健康増進法제 28 조 61) 健康増進法제 31 조제 1 항. 이에더하여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3(3) 에서는, 표시등의취급과관련하여, 의약품, 의료기기등의품질, 유효성및안전성확보등에관한법률 (1960 년법률제 145 호 ) 위반의우려가있으므로, 용기포장, 설명서, 광고, 팜플렛등에의약품유사의효능효과기재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62) 健康増進法に規定する特別用途表示の許可等に関する内閣府令제 19 조 - 118 -

Ⅲ. 연구결과 한편, 일본에서는특별용도식품에대한모니터링제도를직접법으로규정하고있다. 내각총리대신또는도도부현지사는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 당해직원들에게특별용도식품의제조시설, 저장시설또는판매시설에들어가게하여, 판매용으로제공하는당해특별용도식품을검사하게하거나, 시험용으로제공하는데필요한한도에서당해특별용도식품을수거하게할수있다. 63) 나. 구체적내용 소비자청은 특별용도식품의표시허가등에대하여 (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等について, 消食表第 221 号, 平成 28 年 3 月 31 日 ) 에서새롭게개정된 특수용도식품의표시허가기준 과 특별용도식품취급및지도요령 을발표하였다. 이러한규정에의해특별용도식품규율을구체화하고있다. 특별한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 의표시의의미는다음과같다. 유아 ( 乳兒 ), 유아 ( 幼兒 ), 임산부, 병자등의발육, 건강의유지또는회복용으로제공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를의학적, 영양학적표현으로기재하고, 용도를한정한것을말한다. 단순히 유아용 ( 乳兒用 ), 유아용 ( 幼兒用 ) 등으로표시된것은허가등을필요로하지않는다. 64) 병자용식품에서, 특별한용도에적합하다는표시는이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이다. 65) - 병자에적합하다는뜻을표시하는것. 예를들어 病者用, 病人食 등. - 특정질병에적합하다는뜻을표시하는것. 예를들어, 당뇨병자용, 신장병食, 고혈압환자에적합하다 등. 그러나구체적인질병명을표시하는경우로한정된것이아니라, 그표현이특정질병의이름을표시한것과같은정도의효과를소비자에게준다고판단되는경우도포함한다. 예를들어, 혈당수치에영향이없습니다, 부종이있는사람에게적합합니다 등. - 허가대상식품군명과유사한표시를함으로써병자용식품이라는인상을주는것. 예를들어 저단백식품, 저알레르기식품 등. 다만, 단백질함유량이낮다는취지를나타낸식품이 이제품은소비자청이허가한특별용도식품 ( 병자용식품 ) 이아닙니다. 라는문언을기재하고, 영양성분표시를하고있는것에한해, 저단백 ( 정상 ( 식품이름 ) 의 %) 또는 저단백 ( 정상 ( 식품이름 ) 에비해서 % 낮음 ) 의표시를한것에대해서는병자등이특별용도식품으로오인할우려가없어그러하지아니하다. 63) 健康増進法제 27 조제 1 항 - 11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허가대상특별용도식품중병자용식품은다시 허가기준형병자용식품 과 개별평가형병자용식품 으로구별한다. 그리고허가기준형병자용식품은다시 (1) 저단백질식품, (2) 알레르겐제거식품, (3) 무유당식품, (4) 종합영양식품으로분류된다. 허가기준형병자용식품의특수용도표시는기본적허가기준및개괄적허가기준을충족시키고, 식품군별허가기준도충족시킬때허가된다. 66) 식품군별허가기준중필요적표시사항은, 특수용도식품이필수적으로표시해야하는사항 67) 이외에특히기재해야할사항을열거한것이다. 기본적허가기준 - 식품의영양성분을조절하거나특수가공한것으로서, 그식품이의학적ㆍ영양학적견지에서특별한영양적배려를필요로하는병자에적당한식품임이인정되는것 - 특별용도를나타내는표시가병자용식품으로적합한것 - 적절한시험법에의해성분이나특성이확인되는것 개괄적허가기준 - 지시된사용방법을준수했을때효과적이며그사용방법이간명한것 - 품질이일반식품에못지않은것 - 이용대상자가상당정도광범위한것이거나, 병자에게특히요구되는것 식품군별허가기준 68) - 저단백질식품 허용되는 특별용도표시의범위 단백질섭취제한을필요로하 필요적표시사항 1. 의사로부터단백질섭취량제한을지시받은경우에한하 64)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2(1)(2) 65)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1. 3. 66)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2. 1-3. 및別紙 1 67) 내각부령제 8 조제 1 항각호에서정하는표시사항이다. 상기의개설부분에그구체적인내용이명기되어있다. - 120 -

Ⅲ. 연구결과 는질환 ( 신장질환등 ) 에적합하 다는취지 여사용하여야한다는취지 2. 제품의일정량 ( 예들들면 1개또는 1장 ) 당단백질함량 3. 100g, 1회제공량, 1포장기타 1단위당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 식염상당량으로환산한것 ), 칼륨, 칼슘, 인및기타의도적으로강화된성분의함량 4. 저단백질 을의미하는문자 5. 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또는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 6. 식사요법의소재로적합하다는것이지많이섭취한다고질병이치유되는것이아니라는취지 - 알레르겐제거식품허용되는특별용도표시의범위특정식품알레르기 ( 우유등 ) 의경우에적합하다는취지 필요적표시사항 1. 의사로부터특정알레르겐의섭취제한을지시받은경우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는취지 2. 식품알레르기의종류또는제거한알레르겐의명칭 ( 두드러진표시 ) 3. 제거한알레르겐의대체물명칭 4. 비타민과무기질함량 5. 표준적인사용방법 6. 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또는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 7. 식사요법의소재로적합하다는것이지많이섭취한다고질병이치유되는것이아니라는취지 - 무유당식품허용되는특별용도표시의범위유당불내증또는갈락토스혈증에적합하다는취지 필요적표시사항 1. 의사로부터유당또는갈락토스의섭취제한을지시받은경우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는취지 2. 유당또는갈락토스의대체물명칭 3. 비타민과무기질함량 - 12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4. 표준적인사용방법 5. 무유당 을의미하는문자 6. 우유단백질을포함하는경우그취지 7. 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또는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 8. 식사요법의소재로적합하다는것이지많이섭취한다고질병이치유되는것이아니라는취지 - 종합영양식품허용되는특별용도표시의범위식사로섭취하여야할영양소를균형있게배합한종합영양식품으로, 질환등으로통상의식사에서충분한영양을섭취하기어려운사람에게적합하다는취지 필요적표시사항 1. 종합영양식품 ( 병자용 ) 의문자 2. 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또는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 3. 영양요법의소재로적합하다는것이지많이섭취한다고질병이치유되는것이아니라는취지 4. 섭취할때의사용상주의등에관한정보 5. 기준량 ( 별표1) 및표준범위 ( 별표2) 를벗어나서조정한성분등이있을경우에는그취지 ( 조정 ) 6. 1 포장당열량 7. 1 포장당및 100kcal 당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당질, 섬유질, 나트륨 ( 식염상당량으로환산한것 ), 수분및기준량 ( 별표1) 또는표준범위 ( 별표2) 를벗어나서조정한성분의함량 8. 결핍또는과잉섭취에주의해야할성분이있는경우에는그취지 개별평가형병자용식품의특수용도표시는기본적허가기준및개괄적허가기준을충족시키고, 개별적으로과학적평가를실시하여병자용식품으로서의인정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될때허가된다. 이때개별적평가의방법은특정보건용식품의평가방법과동일한방법을취한다. 69) 68) 성분규격도규정되어있으나표시와의연관성이인정되지않아본보고서에서는제외하였다. 69)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2. 4. ; 개별평가형병자용식품허가의적부는, 소비자청에서의학적, 영양학적지견 ( 知見 ) 이있는전문학식경험자로구성된심사체계를마련하여, 그의견을듣고판단한다. ( 特別 - 122 -

Ⅲ. 연구결과 기본적허가기준 - 식품의영양성분을조절하거나특수가공한것으로서, 그식품이의학적ㆍ영양학적견지에서특별한영양적배려를필요로하는병자에적당한식품임이인정되는것 - 특별용도를나타내는표시가병자용식품으로적합한것 - 적절한시험법에의해성분이나특성이확인되는것 개괄적허가기준 - 지시된사용방법을준수했을때효과적이며그사용방법이간명한것 - 품질이일반식품에못지않은것 - 이용대상자가상당정도광범위한것이거나, 병자에게특히요구되는것 다음의모든요건의충족여부를개별적으로평가 - 특정질병을위한식사요법 70) 의목적달성에이바지하기위한효과가기대될것 - 식품또는관여성분 71) 에대해서, 식사요법상효과의근거가의학적ㆍ영양학적으로제시되어있을것 - 식품또는관여성분에대해서, 병자의식사요법에적절한사용방법을의학적, 영양학적으로설정할수있을것. - 식품또는관여성분은식경험등으로보아안전할것. - 관여성분은다음의사항이명시되어있을것. 1) 물리학적, 화학적및생물학적성질및그시험방법 2) 정성및정량시험방법 - 동종식품의섭취형태와크게다른것이아닐것 - 조금밖에먹지않는것아니라일상적으로먹는식품일것 - 원칙적으로정제형, 캡슐형등이아니라정상적인형태의식품일것 - 식품또는관여성분은 ' 무승인무허가의약품의지도ㆍ단속에대해 (1971 년 6월 1일약발제476 호 ) 별지 의약품의범위에관한기준 의별첨2 의약품으로만사용되는성분 ( 원재료 ) 목록 에포함되는것이아닐것 - 제조방법, 제품관리방법이명시되어있을것 개별평가형병자용식품으로허가된경우에다음의사항이반드시표시되어야한다.( 필요적표시사항 ) - 병자용식품인취지 - 의사의지시가있는경우에한하여사용한다는취지 - 질환에적합하다는취지 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2. 4.) - 12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ㆍ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 - 식사요법의소재에적합한것이지많이섭취한다고질병을치료하는것이아니라는취지 - 표시허가의조건으로제시된사항이있는경우에는해당사항 - 과식에의한과잉섭취장애의발생이알려진것또는그우려가있는것에대해서는, 신청서에첨부한자료를기반으로그취지 당해분유에임산부, 수유부용으로적합하다는취지가의학적, 영양학적표현으로기재된경우에있어서는해당표시에대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72) 임산부, 수유부용분유로허가된경우, 필요적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73) 임산부, 수유부용분유 표시 영양성분의양 표준적사용방법 당해유아용조제분유에, 모유의대체식품으로서의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가의학적, 영양학적표현으로기재된경우에있어서는해당표시에대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74) 유아용조제분유로허가된경우의필요적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75) 유아용조제분유 의표시 당해식품이모유대체식품으로사용할수있다는취지 ( 단, 유아 ( 乳児 ) 에게모유가가장좋은식품임을알리는취지가기재되어있어야한다 ) 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ㆍ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 표준적인조유 ( 調乳 ) 방법 유아의개인차를고려하여사용해야한다는취지 당해식품에연하곤란자용으로적합하다는취지가의학적, 영양학적표현으로기재된경우에 70) 식사요법 이란질병의치료및재발과악화방지를목적으로하고, 의사의지시에따른의학적, 영양학적지견 ( 知見 ) 을토대로영양소등을관리한식사를섭취하는것을말한다.(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2. 4.) 71) 관여성분 이라함은식사요법을실시함에있어서질병의치료등에관여하는식품성분을말한다.(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2. 4.) 72)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3. 1. 73)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3. 3. 74)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4. 1. 75)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4. 3. - 124 -

Ⅲ. 연구결과 있어서는해당표시에대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76) 연하곤란자용식품으로허가된경우필 요적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77) 연하곤란자용식품 표시 허가기준구분 섭취의기준이되는온도 1 포장당중량 1 포장당함유된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과나트륨 ( 식염상당량으로환산한것 ) 의양표시 의사, 치과의사, 영양관리사등의상담ㆍ지도를받아사용하는것이적당하다는취지의표시 2016 년 3 월 14 일현재특별용도식품의표시허가건수내역은다음과같다. ( 특정보건용식품 은제외함 ) 78) 특수용도식품표시허가건수내역 1. 무유당식품으로허가하고있는것 4건포함 2. 알레르겐제거식품으로허가하고있는것 4건포함 3. 알레르겐제거식품및무유당식품으로허가하고있는것 4건에대해서는각식품군으로계상하고있어허가물건은 60건 허가를받아특별용도의표시를하는자는별기양식제 2 호에의한다음과같은허가증표를 76)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5. 1. 77) 特別用途食品の表示許可基準 제 5. 3. 78) http://www.caa.go.jp/foods/pdf/syokuhin1533.pdf (2016. 08. 03. 방문 ) - 12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표시하여야한다. 허가증표의구분란에는유아용 ( 乳兒用 ) 식품에있어서는 유아용 ( 乳兒用 ) 식품 으로, 유아용 ( 幼兒用 ) 식품에있어서는 유아용 ( 幼兒用 ) 식품 으로, 임산부용식품에있어서는 임산부용식품 으로, 병자용식품에있어서는 병자용식품 으로, 기타특별한용도에적합한식품에있어서는당해특별한용도를기재한다. 특별용도식품허가증표 [ 일본 ] 특수용도식품의관리에있어, 사전적인규제로서의허가등이필요하고또유용하기는하지만한계가있기때문에,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표시허가없이특별용도를표시한식품이유통하는것을금지하고, 소비자인오인ㆍ혼동케하는특별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를제한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모니터링의적정화를위해, 다음과같이규정하여관리하고있다. 79) 식품의표시등에관한지도ㆍ단속에대해서는, 의약품행정과식품안전행정이긴밀하게협력하고그적정화를도모한다. 제품의품질관리를충분히하고불량품이생기지않도록지속적으로제조업자스스로가감시할수있는체제를갖추도록제조업자를지도하고, 필요에따라제조시설에출입하여품질관리에관한시험결과등의기록을확인한다. 적정한표시내용을담보하기위하여계획적인수거시험의실시가중요하다. 내각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표시하지않은경우, 허위표시한경우또는과학적지견 ( 知見 ) 의충실에의하여해당허가에관련된식품에대해서특별용도표시를하는것이적절치않다는것이판명되기에이른경우에는, 법제28 조 ( 법제29 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 의규정에따라해당허가등을취소할수있으므로, 이런식품을발견한경우식품표시기획과에통보한다. 79) 特別用途食品の取扱い及び指導要領 9 (1)-(7) - 126 -

Ⅲ. 연구결과 제도의적절한운용차원에서, 허가등을받지않고특별한용도에적합한취지의표시를한식품이판매되고있지않은지감시에노력하는동시에, 이러한식품을발견한경우에는허가등을받지않으면안되는취지를지도하는등적절한조치를강구한다. 특별용도식품을이용한영양관리를쉽게전개한다는관점에서해당식품의인지도를높이고필요한유통의확보를도모하기위해, 사업자에의한일반광고도일정한의의가있을것으로해석되지만, 해당광고는허가등이행해진표시의범위내가되도록하고, 허위또는과대광고가되지않도록지도한다. 또한특별용도식품의허가등을받지않은식품에대해특별한용도에적합하다는취지의광고를행하고있는경우는, 특별용도식품으로오인을주는것으로바람직한것이아니므로, 이런광고등을실시하고있는업자에대하여는, 허가등을받기이전에는해당광고를중지하도록지도하는등적절한조치를강구한다. - 12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 국내외유용성등의표시 광고현황조사분석 2.1. 일반식품의식품유형별유용성표시현황조사분석 80) 가.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실태조사 Ÿ 조사장소 : 이마트미아점 Ÿ 조사일시 : 2016년 10월 06일 Ÿ 조사대상 : 이마트미아점에서판매되는가공식품중 Ÿ 조사내용 : 식품유형별유용성표시사진촬영후식품유형, 제품명, 유용성분명, 함량, 유용성표현, 사진등으로분류 Ÿ 조사결과 : 총 79종유용성표현분석 표. 일반식품 ( 가공식품 ) 의유용성표시현황 번 제품명 ( 제조 호식품유형 원 ) 1 과자 2 과자 3 과자 4 과자 5 과자 6 과자 임실치즈쿠키 ( 닥터유키즈 ) 통밀크래커 ( 친환경자연주의 ) 해남단호박쿠키 ( 닥터유키즈 ) 청정목장우유쿠키 ( 닥터유키즈 ) 맘마밀요미요미 ( 매일유업 ) 아기밀냠냠 DHA 웨하스 ( 일동후디스 ) 유용성성분 명 DHA, EPA 통밀 비타민무기질 칼슘,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분말 BB-12) DHA, 타우린, 인지질 함량유용성내용법률근거 100g 당 DHA: 24.35mg EPA: 38.51mg 70g 중 10.0889% 100g 당비타민 A: 138µg 비타민 B1: 0.26µg 비타민 B2: 0.26µg 엽산 : 184µg 칼슘 : 46mg 철 : 1.98mg 100g 당칼슘 : 225mg 비타민 D: 0.48µg 0.1% DHA 분말 : 10mg 인지질 : 머리가좋아하는 DHA 와 EPA 로꼼꼼하게영양설계한제품입니다. 통밀은입안에서까칠까칠한식감을제공하여저작작용을증가시키며식이섬유가풍부합니다. 비타민, 무기질을함유하여우리아이성장을위한영양설계제품입니다. 제품 100g 에우유한잔의칼슘이그대로칼슘과칼슘의흡수를도와주는비타민 D 로영양설계한제품입니다. 우리아이의장건강을위한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첨가 두뇌구성성분 DHA, 타우린및인지질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 80) 부록 1 로첨부 - 128 -

Ⅲ. 연구결과 7 과자 8 과자 9 과자 10 추잉껌 11 추잉껌 12 초콜릿류 13 올리고당류 14 올리고당류 15 올리고당류 16 식용유지류 17 식용유지류 18 식용유지류 19 다류 ( 차 ) 20 다류 ( 차 ) 21 다류 ( 차 ) 아기밀냠냠칼슙웨하스 ( 일동후디스 ) 에너지바 ( 닥터유 ) 통넛츠바 ( 롯데팜로드 ) 자일리톨 ( 롯데 ) 아이스쿨 ( 해태 ) 드림카카오 ( 롯데 ) 건강한올리고당 ( 백설 ) 곡물로만 100% 요리올리고당 ( 청정원 ) 건강한쌀올리고당 ( 백설 ) 건강을생각한리그난참기름 ( 백설 ) 포도씨오일 ( 사조해표 ) 카놀라오일 ( 사조해표 ) 도라지생강차 ( 샘표순작 ) 마테차 ( 티젠 ) 엄마기준 (Peacock) 칼슘, 비타민 D3, 본펩, 퀴노아 L- 카르니틴 250µg 타우린 : 20mg 칼슘 : 2.18% 비타민 D: 2.5µg 본펩 : 25mg 퀴노아 : 1.53% 100g 당 50mg 식이섬유 6g 이상 /100g 자일리톨 자일리톨, 잔소리졸 폴리페놀 식이섬유 비피더스균 식이섬유 110g 자일리톨 : 53% 잔소리졸 : 표시없음 2,465mg 100g 당 38g(132%) 없음 리그난 1% 리놀렌산 올레인산 도라지, 생강 100g 당 14g 100g 당 60g 100g 당 60g 마테 100% 검은콩 100% 도라지 60% + 생강 40%(55g) 뼈성장에중요한칼슘, 비타민 D3, 본펩이배합된슈퍼푸드퀴노아를넣어영양 Up! 지방을태워에너지원으로활용 High Fiber 식이섬유는변비예방과다이어트에도움을줍니다.( 장그림 ) 충치예방에도움이되는자일리톨 110g 함유 충치예방! 자일리톨 + 잔소리졸 폴리페놀이가득한하이카카오 72% 드림카카오 장에좋은 33% 식이섬유 비피더스균증식에도움 ( 장그림 ) 올리고당의선택기준은? 식이섬유! 장에좋은식이섬유 참깨고유의항산화성분리그난함유 건강한리놀렌산 60% 건강한올레인산 60% 목건강에널리쓰여온도라지와생강을, 목건강을위한 24 인치그녀들의비밀 ( 허리그림 ) 찻잔에담는 5color 의영양. 밭의보석, 검은콩을마셔요. 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기능성분함량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기능성분함량 유용성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기능성분함량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22 다류 ( 차 ) 김동곤도라지 100% 환절기에마시면더욱유용성가. 신체조직과 - 12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3 다류 ( 차 ) 24 다류 ( 차 ) 26 다류 ( 차 ) 27 다류 ( 차 ) 28 다류 ( 차 ) 29 다류 ( 차 ) 30 다류 ( 차 ) 31 다류 ( 차 ) 32 커피 33 과일채소류음료 도라지차 ( 쌍계명차 ) 헛개비수리차 ( 샘표순작 ) 연근우엉차 ( 샘표순작 ) 맑은순환돼지감자차 ( 쌍계명차 ) 메밀차 ( 동서 ) 마시는산수유진액 ( 천호식품 ) 3년강화사자발쑥 ( 천호식품 ) 17 차 ( 남양 ) 내몸청정치자차 ( 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맥심커피믹스 ( 동서식품 ) 자연이키운아로니아 ( 한국인삼공사 ) 비수리 62% 연근 58% 좋은차 당신의활력을책임지는 돼지감자 50% 맑은순환 루틴 티백 (1.5g) 당 7.5mg 여자는찬곳에함부로앉지도말라, 몸속부터피부까지젊고건강해지세요. 루틴 (Rutin) 은식물체내에서생성되는비타민 P 로서, 우리몸의순환을도와주는성분입니다. 산수유추출액 86.5% 남자한테참좋은 강화사자발쑥 2.25% 시린손, 시린발, 시린배 뽕잎홍화씨녹차산수유메밀둥글레결명자구기자율무귤피영지치커리대맥상황옥수수현미차가 치자 8% 폴리페놀 ( 클로로젠산 ) 차혼합분말 100% ( 메밀, 옥수수, 대맥, 현미, 율무, 녹차 ) 혼합차농축액 93% ( 둥굴레, 결명자, 영지버섯, 치커리, 뽕잎, 산수유, 구기자, 홍화씨, 차가버섯, 상황버섯, 귤피 ) 1 회제공량당 75mg 아로니아 32.5045% 몸이가벼워지는시간 17 차귀하고몸에좋다고알려진 17 가지재료! 엄선했습니다 우리몸나쁜기운몰아내는차장을건강하게하면해독작용과면역력을높인답니다. 맥심에는폴리페놀이함유되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이란 : 커피의대표적인항산화물질인클로로젠산은폴리페놀의일종으로세포의노화를촉진하는활성산소의활동을억제하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습니다. 아로니아는... 강인한생명력을가진식물로천연항산화물질인안토시아닌함량이높은식물중의하나입니다. 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 130 -

Ⅲ. 연구결과 34 두유류 35 발효음료류 36 발효음료류 37 발효음료류 38 발효음료류 39 발효음료류 40 발효음료류 41 발효음료류 42 발효음료류 43 발효음료류 44 발효음료류 45 기타음료 베지밀뼈에좋은칼슘두유 ( 정식품 ) 앙팡 ( 서울우유 ) 이오 ( 남양 ) 이오 ( 남양 ) 떠먹는불가리스 ( 남양 ) 비피더스명장 ( 동원소와나무 ) 바이오플레사과 ( 요플레 ) 바이오드링킹요거트스트로베리 ( 매일 ) 한번에 1000 억프로바이오틱포도 ( 남양 ) 프로바이오틱명장 ( 동원소와나무 ) 닥터캡슐프로텍트 ( 요플레 ) 비타 500 ( 광동 ) 칼슘 CGF 비피더스우롱차추출물, IgY 콜라겐, 히알루론산 프로바이오틱타우린, L 카르니틴콜라겐, 하이루론산 프로바이오틱 ( 비피더스 10% 함유 )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 L-GG 유산균 복합유산균비피터스균 프로바이오틱유산균 프로바이오틱 비타민 C 190ml/1 팩당 200mg CGF 520µg 유산균천만이상 /ml 우롱차추출물 433.5µg IgY 6.5mg 0.01%, 0.001% 500 억 0.01% 0.001% 0.01% 0.001% 1 억마리이상 /g 없음 없음 750ml 당 750 억이상 복합유산균 : 130ml 당 1000 억이상비피더스균 : 0.0008% 1ml 당 1 천만마리이상 표기없음 100ml 당 500mg 뼈에좋은, 몸에좋은불포화지방산이함유되어있습니다. CGF( 클로렐라추출물 ): 성장촉진 ( 자그림 ) 영양균형비피더스 : 장기능활성화 ( 장그림 ) 우롱차추출물, IgY: 치아생각 피부를생각하면? 콜라겐, 히알루론산 튼튼한장을원해? 힘차고가벼운하루를? 피부를생각하면? 장건강 { 유익한 Probiotics 함유로장을튼튼하게! 장건강에도움을주는프락토올리고당 ( 장그림 ) 장건강을위한 BIOPLAIT 의해법! ( 장그림 ) 장에좋은복합유산균 튼튼한장을위한건강한습관 ( 장그림 ) 남양의발효과학으로, 장건강을위해! 비피더스는물론, 프로바이오틱유산균 1000억까지한번에 ~ 프로바이오틱유산균을맛있게섭취하세요! 장을튼튼하게만들어몸건강에도움을주는건강한유산균입니다. ( 장그림 ) 나를보호하기위한 Probiotics 유산균 V 장건강은기본 V 몸안의건강한변화까지 ( 장그림 ) 항산화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46 기타음료 태양의마테차 ( 효성 ) 마테 0.18% 탄력있고아름다운건강미... 남미에서는세계 3 대차 ( 커피, 녹차, 마테 ) 중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 13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47 기타음료 48 기타음료 49 기타음료 50 51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52 시리얼류 53 시리얼류 54 시리얼류 에피큐락 (RACC:) 오미자드림 (1915m 지리산건강드림 ) 한뿌리마 ( 제일제당 ) 유기농발아블랙선식 ( 청오 ) 무농약서리태 ( 월드그린 ) 리얼그래놀라 ( 켈로그 ) 피코크엄마기준뮤즐리북레드 (Peacock) 콘플레져 ( 씨알로 ) 콜라겐 오미자 생마퓨레 발아찰흑미, 발아흑보리, 발아서리태, 발아쥐눈이콩, 발아검정깨 안토시아닌 300ml 당 90mg 333ml 당 67% 120ml 당 13% 39%, 33.9%, 10%,10%,1 % 없음 하나인마테차를물처럼늘즐겨마신다고합니다 BODY<3TEA 간편하게마시는내피부의파트너나만의뷰티시크릿 나른하고피로한당신께오미자드림 편리하게건강을관리합니다. 생마의영양이통째로들어가있습니다. 블랙푸드인발아찰흑미, 발아흑보리, 발아서리태, 발아쥐눈이콩, 발아검정깨가들어있어우리몸에더욱좋습니다. 안토시아닌성분이들어있는고소한검은알곡서리태 그래놀라 70% 건강하고든든한아침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철분아연 없음 40g 당 175µgRE 0.3mg 0.35mg 3.75mgNE 0.38mg 25mg 1.25µg 2.75mga-T E 1.2mg 0.85mg 파이토케미컬은우리몸의건강을유지하고활력이넘치는삶을유지할수있도록도움을줍니다. 9 가지비타민과무기질의영양균형! 9 가지비타민, 철분, 아연등이들어있어성장기어린이부터성인까지균형있는영양을제공하는한끼식사로충분합니다!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55 유가공품 56 유가공품 57 유가공품 58 유가공품 아몬드브리즈 ( 매일 ) 뽀로로가좋아하는칼슘왕치즈 ( 서울우유 ) 진심을담은유기농아기치즈 1 ( 이마트 ) 진심을담은유기농아기치즈 2 ( 이마트 ) 비타민 E 9.8 mga-te 항산화작용을하는비타민 E 로활력있게 칼슘 200mg 어린이의성장발육을위한 초유단백분말아연 칼슘비타민 D2 36mg 0.36mg 160mg 1.3µg 면역기능 에도움을주는초유단백분만, 아연함유 성장 에도움을주는칼슘, 비타민 D2 함유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59 유가공품진심을담은리놀렌산 ( 오메 4mg 두뇌발달 에도움을유용성가. 신체조직과 - 132 -

Ⅲ. 연구결과 60 유가공품 61 유가공품 62 유가공품 63 유가공품 64 유가공품 65 유가공품 66 유가공품 67 유가공품 유기농아기치즈 3 ( 이마트 ) 유기농어린이치즈 3 ( 매일상하치즈 ) 유기농아기치즈 2( 매일상하치즈 ) 앙팡유기농아기치즈스텝 2 ( 서울우유 ) 앙팡유기농아기치즈스텝 1 ( 서울우유 ) 떠먹는불가리스유기농베이비 ( 남양 ) 더블유어린이우유 ( 매일유업 ) 성장기어린이우유앙팡 ( 서울우유 ) 맛있는우유 GT 아인슈타인 KIDS ( 남양 ) 가 3 지방산 ) 오메가 3,6 지방산 단백질칼슘레반 DFA 리놀렌산 ( 오메가 3 지방산 ) 칼슘비타민 D2 초유단백분말아연 초유단백분말제텐 ( 아연 ) 비타민 D3 철분엽산 칼슘비타민 D DHA C.G.F 뉴클레오타이드아연 포스파티딜세린포스파티딜콜린천연 DHA 칼슘철분 CGF 뉴클레오타이드아연 표기없음 3.3g 125mg 표기없음 4mg 160mg 1.3µg 36mg 0.36mg 없음 0.4mg 0.75µg 100µg 12µg 400mg 2.25µg 29mg 4mg 4.6mg 0.8mg 0.0005% 0.0008% 3.3mg 220mg 0.9mg 0.01% 0.0028% 0.7mg 주는리놀렌산 ( 오메가 3 지방산 ) 함유 두뇌성장필수지방산오메가 3,6 지방산함유 영양균형단백질강화우유칼슘, 레반 DFA 함유 두뇌발달과성장에도움을주는리놀렌산 ( 오메가 3 지방산 ), 칼슘및비타민 D2 첨가 면역기능에도움을주는초유단백분말및아연첨가 면역을위해초유단백분말, 제텐 ( 아연 ) 배합 두뇌발달을위해두뇌인지질주요구성성분배합 성장을위해비타민 D3, 철분, 엽산배합 키성장에도움을주는 칼슘 2 배! 비타민 D 강화! 두뇌성장과발달에도움을주는천연원료 DHA16mg 함유 (100ml 당 ) 성장촉진클로렐라에서추출한식물성성장촉진인자면역강화뉴클레오타이드, 아연 1. 두뇌구성성분두뇌구성성분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콜린, 천연 DHA 보강! 2. 성장에좋은성분균형잡힌성장을위한칼슘, 철분, CGF( 클로렐라추출물 ) 보강! 3. 면역에좋은성분건강한성장을위한면역성분뉴클레오타이드와아연보강! 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68 유가공품 2 잔으로하루의칼슘을채우는고칼슘우유 비타민 D3 2µg 소와나무고칼슘우유에함유된비타민 D3 는체내칼슘흡수를돕습니다.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 - 13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69 유가공품 70 유가공품 71 기타 72 기타 73 기타 74 기타 75 기타 76 기타 77 기타 ( 동원소와나무 ) 대니쉬 the건강한우유 ( 동원 ) 아기랑소곤소곤단호박스무디 ( 복음자리 ) 짜먹는하마쭈다래 ( 함소아 ) 앱솔루트맘스마일코코아 ( 매일유업 ) 고등어 ( 동원 ) 자연산골뱅이 ( 동원 ) 홍초바이탈플러스 ( 청정원 ) 백년동안흑초 ( 샘표 ) 유기농건자두테일러푸룬 ( 테일러팜스 )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 콘드로이틴셀레늄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6 식이섬유철분칼륨 10g 당 1.7mg 0.078mg 0.099mg0. 081mg 2.275mg 표기없음 25ml 당없음없음 0.4mg 40g 당 2.6g(10%) 3.7mg(25%) 205mg(6%) 하루 2 잔으로더건강한 우리아이영양설계 성장기필수비타민 & 미네랄 5 종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B2, 비타민 B4, 아연 모유수유전영양보충을위해건강한출산과출산후튼튼한뼈를위한 영양많은등푸른바다생선고등어 ~ 몸이좋아하는동원골뱅이미네랄, 피부에좋은콘드로이틴, 우리몸에꼭필요한셀레늄 B3,B5, B6 세가지비타민 B 복합물이신진대사에도움을줍니다. 항산화물질이풍부한 일본장수마을가고시마현의건강비결 먹기좋게건조된서양자두, 푸룬은식이섬유, 철분, 칼륨, 비타민등식생활에부족되기쉬운영양소를고루함유하고있어활기찬하루를보내는데도움을주는과일입니다. 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유용성가.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 유용성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 - 134 -

Ⅲ. 연구결과 나. 일반식품의유용성광고실태조사 번식품 호유형 1 홍삼음료 2 홍삼음료 3 홍삼음료 4 홍삼음료 5 홍삼음료 6 홍삼음료 7 추출가공식품 ( 살균제품 ) 8 액상차 제품명 ( 제 조원 ) 참다한프리미엄 ( 참다한 ) 참다한골드 ( 참다한 ) 참다한퍼스트레이디 ( 참다한 ) 참다한홍삼정프리미엄스틱 ( 참다한 ) 참다한탑클래스중 ( 참다한 ) 함께먹어 더 좋은 녹용홍삼 ( 천호식품 ) 깨 끗 한 자연에서 자 란 흑 염 소 한마리 ( 천호식품 ) 남자한테 참 좋은 유용성 성분명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 석류칡복분자오미자당귀 없음 원지, 석창포, 백복령, 식물혼합추출액, 아세로라추출분말, 퀴노아배아분말 함 량 20m g / 포 20m g / 포 석류농축액 ( 65b rix, 석류 1 00% ) 없음없음없음없음 없음 없음 유용성내용 홍삼을통째로갈아만든초미세분말함유! 1포로고함량의진세노사이드 (20mg) 를섭취할수있는홍삼전체의영양분을온전히담아낸프리미엄제품입니다. 홍삼을통째로갈아만든초미세분말함유! 1포로고함량의진세노사이드 (21mg) 를섭취할수있는홍삼전체의영양분을온전히담아낸프리미엄제품입니다. 홍삼외예로부터중, 장년여성에게좋다고알려진석류, 칡, 복분자, 오미자, 당귀등을더했습니다. 호르몬결핍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변화의시기에건강한영양성분을공급할수있도록만든중장년여성을위한제품입니다. 집밖에서도간편하게! 남녀노소누구에게나필요한홍삼의모든유효성분과영양분을온전히담았습니다. 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홍삼의유효성분을온전히섭취할수있습니다. 우리아이의강한체력과맑은정신을응원합니다! 중학생에게필요한홍삼의모든유효성분과원지, 석창포, 백복령를포함한중학생을위한참다한홍삼만의노하우가담긴식물홉합추출액과아세로라추출분말, 퀴노아배아분말등이들어있습니다. 이와같은고객님께권해드립니다. 심신이지치고의욕감퇴로이어져, 확실한건강유지와체력유지를원하시는분 이와같은고객님께권해드립니다. 남녀노소! 체력유지에저지방보양식을원하시는분장희빈이즐겨먹었다고전해지는흑염소는옛문헌에도밝혀져있듯여성에게더없이좋은보양식 산수유열매는남자의건강뿐만아니라자존심까지되살려주는 링크 http://www.chamdahan.com/ goods/goods_view.html?gc= 0000001 http://www.chamdahan.com/ goods/goods_view.html?gc= 0000002 http://www.chamdahan.com/ goods/goods_view.html?gc= 0000144 http://www.chamdahan.com/ goods/goods_view.html?gc= 0000141 http://www.chamdahan.com/ goods/goods_view.html?gc= 0000142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63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03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13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9 홍삼음료 10 액상차 11 액상차 12 과채음료 13 액상차 14 액상차 기타 15 가공품 알로 16 에전잎 기타 17 가공품 마시는산수유 ( 천호식품 ) 맛과향이살아있는홍삼진액 ( 천호식품 ) 3 년강화사자발쑥 ( 천호식품 ) 함께먹어더좋은도라지배즙 ( 천호식품 ) 위 (We) 달래는유근피가들어간양배추진액U ( 천호식품 ) 어린이전용녹용보아녹용 ( 천호식품 ) 내몸에좋은구기자 ( 천호식품 ) 유기농미강활력 ( 김약사네 ) 애플트리순알로에 100 ( 김약사네 ) 애플트리이너뷰티콜라겐 C 프리미엄 ( 김약사네 ) 타우린, 비타민 B1, 비타민 B2 없음 열매입니다. 512059 홍삼진액, 이런고객님께권해드립니다. 자도자도개운하지않거나개운한아침을맞이한지오래되신분에너지충전으로기운찬일상을보내고싶으신분타우린, 비타민B1,B2첨가로기운찬하루를! 쑥의온기로몸 ' 속 ' 체온을올리세요! 3년강화사자발쑥프리미엄이런분들께도움을드립니다! 계절과상관없이1년내내온기가필요한여성분들 이런분들에게추천합니다. 칼칼한목, 마른목, 따가운목증상을가지고계신분 찬바람이불면콜록이시는분 애연가여서건강이걱정되시는분 이와같은고객님께권해드립니다. 시도때도없이불편하고답답한속을다스리고싶은분 성장기아이들의영양보충을위한제품! 맛있게먹으면서건강하고씩씩하게 ~ 건강한삶의첫걸음을위한필수제품보아녹용! 우리아이의남다른건강을원하신다면지금부터준비해주세요 ~ 보아녹용! 이런아이들에게추천합니다. 허약체질어린이 성장기어린이 지치고힘든남성분들의힘! 이런분들께권해드립니다! 체질개선이필요한분들 건강한장을위한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평소에가스가잘차고아랫배가묵직하고더부룩한분께알로에의알로인성분이대장에서의수분흡수를감소시킴으로서대변의수분양을증가시켜배변활동에도움을주기때문에안전합니다. 바쁜현대인, 직장인, 예민해지기쉬운수험생에게꼭권해드립니다. 건강을증진하고자하시는분장건강유지를위한분들 속부터촘촘하게, 촉촉하게, 탱탱하게! 18. 곡류미란다미란다슈퍼선식이런분들께추천합니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97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06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86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73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512088 http://www.chunho.net/pag ep/view.asp?p_prodcd=pbp1 601022 http://www.i-appletree.co m/ - 136 -

Ⅲ. 연구결과 가공품 19 침출차 과채 20 가공품 21 과채음료 22 과채음료 23 과채음료 24 과채음료 슈퍼선식 375g ( 김약사네 ) 볶은여주차 ( 김약사네 ) 오미자청 ( 맘스데어블로그마켓 ) 아로니아 배 즙 아름답게 그린배즙 ( 풀향기의 맛 있 는 이 야 기 블로그 ) 백년드림자연산진주칡즙 ( 풀향기의맛있는이야기블로그 ) 사과즙 ( 베티블로그 ) 도라지즙 ( 영광마켓 ) 다체중조절과미용을위한저칼로리영양간식 이런분들께권해드립니다매일활기찬아침을시작하고싶으신분 오미자효능 ~! 소화와피로회복에도움을주고시력과심장기능, 빈혈, 심폐기능, 알레르기, 비염등에많은도움을줍니다. 또한다이어트에도매우효과적이고, 특히여성의몸에좋은것으로유명하죠 ~ 오미자에함유된비타민성분이빠른시간내에피로회복을돕는다고해요 ~ 배에들어있는펙틴이라는성분은혈중콜레스테롤수치를낮추어주고칼륨은나트륨을배출시켜주어고혈압예방에도움을준다고하죠! 또한블랙쵸크베리라고불리는아로니아는항산화물질이풍부하고안토시아닌이포도에80배에달하며다양한효능으로시력개선효과등에도움을준다고합니다. 감기에좋고달콤하게즐기는아로니아배즙소개합니다. 칡뿌리에는식물성에스트로겐성분이풍부하며한방에서는뿌리를갈근이라는약재로쓰이고갱년기여성에게좋다고하죠! 여성분들도변비나피부를위해드셔도좋고요 ~ 바로비타민이굉장히풍부하기때문에감기에직효인비타민의효과가굉장히좋답니다ㅎ. ㅎ체력을건강하게유지해주고각종성인병예방에매우탁월하기에영광마켓의도라지즙은굉장히많은분들이찾아주세요! 기관지가약하다면영광마켓의도라지즙은효능이정말직빵 (?) 이에요! 바로가래를굉장히묽게하는데큰도움이도라지가되기때문에제거하는데도움을준답니다. 특히소화기관이약한사람들에게는음식물을소화하는역할에굉장히도움이되어서좋죠 ^~^ http://blog.naver.com/pos tview.nhn?blogid=throughs ky&logno=220804689385 http://blog.naver.com/pos tview.nhn?blogid=swjun15& logno=220669167046 http://blog.naver.com/pos tview.nhn?blogid=swjun15& logno=220665686447&parent CategoryNo=&categoryNo=&v iewdate=&isshowpopularpos ts=false&from=postview http://blog.naver.com/pos tview.nhn?blogid=k788888& logno=220869721618 http://blog.naver.com/pos tview.nhn?blogid=wh67satu d&logno=220785925101-13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2. 유용성표시관련민원질의및답변분석 기간 : 2014 년 11월 19일 - 2016 년 06월 27일까지 검토건수 : 총 92건의유용성표시에관한영업자민원 민원질의에대해질의유형별, 관련규정별, 식품유형별, 영업자 ( 대기업 / 중소기업 ) 별, 유용성성분별분석함 검토내용요약 Ÿ 주로유용성표시대상 ( 성분 ) 에대한질의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영양성분 ( 비타민, 무지질등 ) 외에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나, 일관적이지않음 ( 안토시아닌은불허, 라이코펜은허용으로해석 ) Ÿ 유용성성분에대한함량표시를하면유용성표현을하도록 ( 자료출처가명확하면 ) 해석하고있음 Ÿ 정확한답변을해주지않은경우도있어, 가이드라인에함량기준과표현의예를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음. 가. 영양소의범위 정의 영양소 종류 내용 식품등의표시기준 81) 에의하면 영양성분 라함은식품에함유된성분으로서에너지를공급하거나신체의성장, 발달, 유지에필요한것또는결핍시특별한생화학적, 생리적변화가일어나게하는것을말함.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82) 에서는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 1, 비타민 B 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 6, 엽산, 비타민 B 12,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 ( 또는셀렌 ), 요오드, 망간몰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총 28개임. 아미노산포함안함. 필수지방산은리놀레산 (Linoleic acid), 리놀렌산 (Linolenic acid) 포함, EPA/DHA 는영양소가아닌기능성원료로구분됨, 비고영양소명이명시되어있지않아영업자혼란우려 2015 한국인영양섭취기준 83) 에서는아미노산및지방산 (n-6계, n-3계 ) 포함. 식품등의표시기준 표3. 영양소기준치에서는지방산및아미노산기준없음. 81) 식품등의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6-99 호 ) 82)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6-63 호 ) 에의하면건강기능식품원료를영양소와기능성원료로구분하여고시함. 83) 2015 한국인영양섭취기준 ( 보건복지부 ) - 138 -

Ⅲ. 연구결과 나. 질의유형별분석 구분 내용 건수 84) 특정성분의효능및기능표기가능여부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의기능성표시여부 표시및광고의유용성표현허용기준상품명의유용성표현허용유용성의범위과학적 객관적인근거기준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의사용조건변경가능여부 외적인변화에대한표기가능여부 ( 예 : 밝고깨끗한피부, 체중감소 ) 83 수입상품일경우수입문구사용가능여부 국가에서발간한책자에서언급된내용인용가능여부 논문및발췌한자료사용가능여부 상품명에특정성분사용가능여부 7 상품명에건강을의미하는함축적인문구및단어사용가능여부 FDA 등록표시가능여부 특정지역명사용가능여부 2 등록특허공보의전문표기가능여부 실험을통해국내논문게재및일반식품에표기를위한동물실험또 1 는임상실험의관련법규및절차문의 식품공전별표2의사용기준 ( 하루 3g 미만 ) 의변경가능여부 ( 식물스테롤첨가시건식공전일일사용량은 0.8-3g임 ). 즉건식의일일사용량 1 보다많이첨가한후표시광고하려고함. 84) 중복내용포함 - 13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다. 적용규정별분석 구분 답변내용 건수 85)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사실과 식품위생법 13 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됨. 조 86) 및 식품위생법시행 식품이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되거나, 질병의치 71 규칙 제8조 87) 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 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는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의허위표시나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경우 88) [ 별표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관련 별표3 및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지침서에서는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제품에함유된영양성분 ( 비타민, 칼슘, 철등 ) 의기능및작용등에관해과학적 객관적인근거를가지고유용성표시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48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공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제품에직접첨가하지아니한제품에사용된원재료중에함유된성분명을표시하고자할때에는그명칭과실제그제품에함유된함량을성분명및함량란에중량또는용량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이러한성분명을영양성분강조표시에준하여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영양성분강조표시관련규정을준용할수있음 특허청에서특허받은제품인경우라면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특허청마크및특허등록번호를표시하는것은가능하며, 첨부된원료관련문구의경우제품에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다만, 동표시문구와연계하여해당제품섭취시특정도움을준다는기능성내용에대해표시광고하여서는아니됨을알려드립니다. 현행식품공전에기재된기준및규격은식품의안전확보를위해과학적근거를토대로설정하여관리하고있기에, 기준및규격을변경하기위해서는안전성및건전성등을뒷받침할충분한과학적근거가필요함 지역명사용등지리적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에서정한규정에따라야하므로지역명표시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산하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문의바람 17 1 1 85) 중복내용포함 86) 식품위생법제 13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하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고, 포장에있어서는과대포장을하지못한다.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 원재료 성 - 140 -

Ⅲ. 연구결과 라. 식품유형별분석 식품유형세부유형건수 다류 음료류 과자류 침출차 - 10 건 고형차 - 6 건 액상차 - 5 건 과채음료 - 5 건 두유류 - 2 건 기타음료 - 7 건 탄산음료 - 1 건 발효음료류 - 1 건 캔디류 - 3 건 츄잉껌 - 1 건 22 17 8 분 용도에관하여도또한같다. 1.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2.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3.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4.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광고 87) 시행규칙제 8 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1 법제 13 조에따른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는용기 포장및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 2 호.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5 호.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제외한다 ).12 호. 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수있는특정성분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시 광고 13 호. 체험기를이용하는광고 88) 3 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농업인등및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28 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 10 조에따른영어조합법인이국내산농 임 수산물을주된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대하여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이라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표시 광고. 4 호. 그밖에별표 3 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에해당하는표시 광고 - 14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기타식품류 과채가공품 - 5 건 효소식품 - 1 건 견과류 - 1 건 시리얼류 - 1 건 8 기타가공품 환 - 1 건 3 곡류가공품 쌀 - 2 건 2 올리고당류 프락토올리고당 -1건 기타올리고당 - 1건 2 조미식품 복합조미식품 - 1개 2 레토르트식품 도시락 - 1건 1 식용유지류 식용류 - 1건 1 장류 청국장 - 1건 1 절임식품 단무지, 쌈무, 와사비쌈무 - 1건 1 커피 커피음료 - 1건 1 특수용도식품 임신 수유부용식품 - 1건 1 기타 정확한식품유형언급없음 19 합계 89-142 -

Ⅲ. 연구결과 마. 제조 판매 소비자분석 구분세부내용건수 제조 유용성표시광고허용기준질문 실험관련규제및법규질문 판매 유용성표시광고허용기준질문 13 소비자 섭취하는제품의과대광고여부 1 기타 제조 / 판매 / 소비자를명시하지않은경우 48 합계 89 27 바. 유용성성분별분석 -영양소/ 건강기능식품원료 / 건강기능식품원료의기능성분 / 기타원료 성분명 기능성원료구분 건수 비타민 영양소 / 건강기능식품원료 8 식이섬유 영양소 / 건강기능식품원료 3 폴리페놀 기타원료 3 안토시아닌 기타원료 3 칼슘 영양소 / 건강기능식품원료 2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원료 ( 개별인정형 ) 2 라이코펜 건강기능식품원료의 기능성분 ( 토마토추출물 / 고시형 ) 2 베타카로틴영양소 / 건강기능식품원료 2 식물스테롤 / 식물스타놀에스테르건강기능식품원료 ( 고시형 ) 2 아미노산 ( 글루타민, 알라닌, 아르기닌 ) 영양소 1 베타 - 글루칸 건강기능식품원료의 기능성분 ( 영지버섯자실추출물 / 고 시형 ) 1 수용성키토산 건강기능식품원료 ( 고시형 ) 1 프락토올리고당 건강기능식품원료 ( 고시형 ) 1 이소플라본 건강기능식품원료 ( 고시형 ) 1 헛개나무추출분말 건강기능식품원료 ( 개별인정형 ) 1 CBP ( 성장촉진특허물질 ) 기타원료 1 기타 성분명언급없음 55-14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2.3.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사전심의내용분석 2.3.1.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개설 89) 가. 사전심의의목적 소비자에게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등에 대한올바른정보제공을하려는것이다. 90) 나. 사전심의의기준 1-1-1. 일반기준 91) 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자료에의해표현되어야한다. 이해하기쉽고올바른문장이나용어를사용하여명확하게표현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14 조 ( 식품등의공전 ) 규정에따라안전성에관한식품의기준 규격또는원료 성분으로고시되었거나인정된내용에부합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10 조 ( 표시기준 ) 및제11 조 ( 식품등의영양표시등 ) 의규정에따른표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제13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에해당되어서는아니된다. 1-1-2. 세부기준 표시ㆍ광고의내용은영유아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안전성확보와품질향상을위한정책에부합하여야한다. 표시ㆍ광고의내용은공정한경쟁과건전한유통 판매를도모하여관련산업발전과국민건강증진및소비자보호관련제반정책에부합하여야한다 당해제품의제조자는해당식품에들어있는영양성분의기능및작용등유용성표시를함에따른과학적 객관적인근거를확보하여야한다. 그리고당해유용성표시는객관적으로인 89)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관련법규및심의사례집, 2012.3 참조 90) 식품위생법 [ 법률제 10787 호, 2011.6.7., 일부개정 ] 제 12 조의 3 제정이유참조 91) 특수용도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4-172 호, 2014.10.15., 일부개정 ] - 144 -

Ⅲ. 연구결과 정되는과학적인연구결과에따라관계전문가집단에서상당한정도합의가된사실의표현이어야한다.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은 SCI급전문과학지에발표한논문등을참고하되그근거가객관적이어야한다. 학술문헌등의내용을인용하는표현은과학적합의가되지않은사실과부정확한사실을전달할우려가있으므로타당성을입증할만한객관적ㆍ과학적인근거자료에의해표현되어야한다. 객관적ㆍ과학적으로인정된근거없이자사제품이타사제품보다우수하다는배타적 절대적표현또는동일한조건이아닌왜곡될가능성이있는특정한조건하에서얻어진결과만으로부적절한비교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해당제품이갖는고유의특성과기능성등에관한정보를명확하고이해하기쉽게표현하여합리적인제품선택및올바른이용에도움이되어야한다.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 사진, 음향등을표시, 광고는할수없다.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해서는안된다. 다음과같은내용은허위ㆍ과대표시ㆍ광고에해당할수있다.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 - 질병또는질병군의발생을사전에예방, 방지한다는내용의표시 광고 - 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유용한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사진등을활용하여질병과의연관성을암시하는표시 광고 - 의약품에포함또는대체할수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품목제조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이거나수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제품의원재료또는성분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각종감사장 상장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 등을받았다는내용의표시 광고다만, 정부조직법또는지방자치단체관련법에따라 인증, 보증 을받았다는내용의표시 광고는제외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대학교수등이제품을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표시 광고또는당해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표시 광고 한약처방명칭과유사한식품명을사용하는표시 광고 - 14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다. 사전심의절차ㆍ방법및결과통보 92) 표시ㆍ광고심의절차 [ 출처 : http://www.kfia.or.kr/kfia/sub.php?menukey=150]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심의에서는당해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에포함되는문구, 이미지등을심사하여,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의판정을행한다. 수정적합의경우에는 삭제, 문구수정, 근거자료제출 등의내용을담아수정을명하고, 수정한표시ㆍ광고내용을소비자에게광고하기전에심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부적합의경우에는종합의견을통해, 표시ㆍ광고문건을재작성하도록요청한다. 수정적합, 부적합심의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1회에한하여재심의를청구할수있다. 2.3.2. 특수용도식품세부유형별사전심의내용 93) 92) 한국식품산업협회, 앞의책, 13-17 면. 93) 2014 년 1 월 ~ 2016 년 9 월까지의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통보서의내용을조사ㆍ분석하였다. - 146 -

Ⅲ. 연구결과 식품위생법제13 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 ) 에의해, 표시ㆍ광고사전심의시문제가될수있는표시ㆍ광고의유형을크게세가지로분류하였다. 1)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2) 거짓, 과장, 기만 3) 부당한비교, 비방이그것이다. 1)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은보통의경우기능성표현을사용하여표시ㆍ광고하는경우에해당하게된다. 2) 거짓, 과장, 기만은일반적인허위ㆍ과대광고를모두포함한다. 3) 부당한비교ㆍ비방의경우에는비교등의방법을활용한부당한표시ㆍ광고를포함한다. 이와같이분류는부당한표시ㆍ광고의유사성에의한것이다. 94)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 주로다음의내용을담고있는표시ㆍ광고에대하여삭제, 문구수정, 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였다. 가. 영아용조제식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단백질 내용 - 편안한단백질 단백질 [ 문구수정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두뇌, 시력 - 두뇌시력성분 두뇌시력구성성분 [ 문구수정 ] - 두뇌발달 [ 삭제 ] 배앓이 - 배앓이로힘들어하는 [ 삭제 ] - 가스가차고복부팽느껴배앓이를겪습니다 [ 삭제 ] 소아과전문의, 약사 94) 질병의치료및예방,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은서로중첩되는측면이많으며, 구별을하더라도작위적인경우가많다. 거짓, 과장, 기만의경우에도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하면, 거짓ㆍ과장의표시ㆍ광고는적극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는것이고, 기만적인표시ㆍ광고는소극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는것인데, 적극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였는가소극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였는가를명확히구분하는것은작위적인경우가많다. 한편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ㆍ광고와비방의표시ㆍ광고는자기회사를중심으로보느냐, 타회사를중심으로보느냐의차이로, 부당하게비교하여자신의회사를우량하게보이게하면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ㆍ광고이고, 타회사를불량하게보이게하면비방적인표시ㆍ광고가되는데, 이를명확하게구분하는것도역시나작위적인경우가많다. 때문에본연구에서는부당한표시ㆍ광고에해당하는유사유형을그룹화하여그에따라분류하였다. - 14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소아과전문의, 약사 [ 삭제 ] - 약국과소아과 [ 삭제 ] 신경 - 신경발달을고려하여콜린, 감마리놀렌산과타우린을배합 [ 근거자료제출 ] 알레르기 - 알레르기 [ 삭제 ] 엄마 - 엄마들의경험담을직접확인하세요! [ 삭제 ] - 엄마가만든, 국내대표유기농분유 [ 삭제 ] - 50개국엄마들의이유있는선택 [ 근거자료제출 ] 거짓ㆍ과장ㆍ기만 모유 - 모유수준 [ 삭제 ] - 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 [ 삭제 ] 100% - 100% [ 삭제 ] 전문oo - Professional Team [ 삭제 ] 부당한비교ㆍ비방 ~ 만의 - oo 제품만의 [ 삭제 ] - oo 유업만의특별한기술로만든편안한단백질 [ 삭제 ] 나. 성장기용조제식 부당한표시ㆍ광고유형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내용 두뇌, BRAIN - 두뇌발달에필요한 [ 삭제 ] - 두뇌개발까지 [ 삭제 ] - 아기의두뇌성장을돕는 [ 삭제 ] - 148 -

Ⅲ. 연구결과 - 두뇌활성인자 두뇌구성성분 [ 문구수정 ] - DHA 최다함유 17mg/100mL [ 근거자료제출 ] - 뇌이미지 [ 삭제 ] 면역 - 면역력강화 [ 삭제 ] - 아기의면역을위해 [ 삭제 ] - 면역글로불린복합체 [ 근거자료제출 ] - AAAAI( 미국알레르기면역학회 ) 로고 [ 삭제 ] 뼈건강 - 뼈에도움을주는 ooo [ 삭제 ] 설사 - 급성설사를하는아기를위한특수유아식 [ 삭제 ] - 어린이나성인도설사시영양보충용으로죽처럼드실수있습니다 [ 삭제 ] - 설사 묽은변 [ 문구수정 ] 성장 - 14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세상을놀라게할폭풍성장 [ 삭제 ] - 쑥쑥 [ 삭제 ] - 초유과학으로부터새로운성장의열쇠를찾다 [ 삭제 ] - oo만의특허받은초유유래성장단백질인 [ 근거자료제출 ] - 성장 ( 화살표 ) [ 삭제 ] - 기린이키를재는이미지 [ 삭제 ] 소화흡수 - 소화흡수를도와 [ 삭제 ] - 뉴질랜드산양원유로만들어소화흡수가잘되는 [ 삭제 ] - 미세입자로소화흡수력 up! [ 근거자료제출 ] 시력, 눈, 시각 - 시력발달을위한 [ 삭제 ] - 시력성분 [ 삭제 ] - 아기의건강한눈을위한 [ 삭제 ] - 월령별시각발달현황 [ 삭제 ] 장건강 - 연약한아기장에부담없게 [ 삭제 ] - 특허받은 3 단발효공법으로태어난장내균총개선소재 [ 근거자료 - 150 -

Ⅲ. 연구결과 제출 ] 처방, 소아과전문의 - 처방 [ 삭제 ] - 소아과전문의가만든 [ 삭제 ] - 병원표시 [ 삭제 ] 피부 - 아기의맑은피부를지켜주기위해 [ 삭제 ] - 연약한아기피부까지고려한 [ 삭제 ] oo대사 - 아기의원활한수분대사를위해초유농도를조정 [ 삭제 ] - 지방대사에도움을주는 [ 삭제 ] - 지방대사및칼슘흡수에도움을주는우유유래베타팔미틴산을사용하였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국내유일 - 국내유일 [ 삭제 ] - 국내유일원재료, 원산지 100% 홈페이지공개 [ 근거자료제출 ] 거짓ㆍ과장ㆍ기만 국내최대 - 국내최대 [ 삭제 ] - 국내최대아라키돈산함유 [ 근거자료제출 ] 국내최초 - 국내최초 [ 삭제 ] - 국내최초로하스인증 [ 근거자료제출 ] - 15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국제기구권장량, CODEX 규격 - 국제기구 (FAO/WHO) 권장량충족 [ 삭제 ] - 국제기구 (FAO/WHO) 권장량충족 [ 근거자료제출 ]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의영양성분규격을만족하는 [ 삭제 ] - CODEX 기준에맞춘체계적인영양설계 [ 근거자료제출 ] 딱맞는, 딱맞춘, 딱좋은 - 딱맞는 [ 삭제 ] - 빈틈없이딱맞춘 [ 삭제 ] - 아기에게딱좋은 [ 삭제 ] 똑똑한, 영특한 - 똑똑한아이 [ 삭제 ] - 똑똑한엄마의선물 [ 삭제 ] - 영특하게 [ 삭제 ] 모유 - 모유대용으로설계한성장기용조제식입니다 [ 삭제 ] - 모유대비최대 14배의철분함유 [ 삭제 ] - 모유의영양성분을기초로설계한 [ 삭제 ] - 모유처럼 [ 삭제 ] - 아기에게유아식은두번째모유니까 [ 삭제 ] - 50년모유데이터로완성한 [ 삭제 ] - 모유유청단백질의주성분인 a-락트알부민 a-락트알부민 [ 문구수정 ] - 엄마 000명의모유를분석 [ 근거자료제출 ] - 특허받은모유유래유산균 2종류 [ 근거자료제출 ] - 한국인모유분석결과에맞춘지방함량 [ 근거자료제출 ] 무첨가 - 설탕무첨가 [ 삭제 ] - 식품위생법항생물질관리항목에의거하여철저히검증된무항생제원유만사용 [ 삭제 ] - 무항생제사료로건강하게 [ 근거자료제출 ] 빈틈없는 - 152 -

Ⅲ. 연구결과 - 빈틈없는 [ 삭제 ] 신선한 - 신선한원유그대로 [ 삭제 ] - 신선한산양분유 산양분유 [ 문구수정 ] 아기과학 - 아기과학 [ 삭제 ] - 입자속에숨겨진놀라운아기과학 [ 삭제 ] 안심 - 안심소재 [ 삭제 ] - 엄마와아기모두안심 / 신뢰 [ 삭제 ] - 안심위생용기 위생용기 [ 문구수정 ] - 정제된물을사용하여안심입니다. 정제된물을사용하였습니다. [ 문구수정 ] - 소화흡수력이뛰어난단백질을사용하여다른제품에서바로바꿔먹여도안심 [ 근거자료제출 ] - 안심원재료사용 [ 근거자료제출 ] 안전 - 사료의안전함을유지하기위해까다롭게관리되는특별사료사용 [ 삭제 ] - 아이에게안전한원료사용 [ 삭제 ] - 전세계적으로안전성이입증된 [ 삭제 ] - 식품안전경영대상수상 [ 근거자료제출 ] - FDA 조제분유안전성승인 [ 근거자료제출 ] 엄마 - 엄마라는이름의프리미엄 [ 삭제 ] - 엄마를닮았다 [ 삭제 ] - 엄마수준 [ 삭제 ] - 가장많은엄마들이선택한 ooo [ 근거자료제출 ] - 두뇌성분인불포화지방산비율을엄마에가깝도록 57% 로조정하였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월드클래스, 세계수준 - 15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월드클래스의차이 [ 삭제 ] - 세계수준을앞서는 [ 삭제 ] 청정, 천혜의자연 - 청정목장에서자유롭게자란 [ 삭제 ] - 프랑스목장원유의청정함그대로 [ 삭제 ] - 천혜의자연 [ 삭제 ] 초유, 초유과학, 초유특권 - 초유특권 [ 삭제 ] - 특허받은초유과학과공동연구로입증된초유성분함량 [ 삭제 ] - 초유 젖소초유 [ 문구수정 ] - 새롭게보강된초유 MFGM [ 근거자료제출 ] 최고, no.1, 1등, 대세 - 최고의아기로키우는 [ 삭제 ] - 유기농우유 No.1 브랜드 [ 삭제 ] - 대한민국 1등 [ 삭제 ] - 대한민국대세 [ 삭제 ] 특허, 인증 - 특허받은기능성소재 Wellmune 배합 [ 근거자료제출 ] - 국내산유기농원유사용및주요원재료도유기농인증기관에서인증받은유기농원료를엄선하였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인증 [ 근거자료제출 ] - 우주인이미지 [ 삭제 ] 환경호르몬, 유해물질 - 유해한환경호르몬불검출테스트통과 [ 삭제 ] - 환경호르몬및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소재사용 [ 삭제 ] - 154 -

Ⅲ. 연구결과 100% - 100% [ 삭제 ] GMO - GMO 농작물사용불가 [ 삭제 ] - GMO 3중관리시스템으로까다롭게관리하므로 [ 삭제 ] 오직 oo에서만가능한 - 오직 oo에서만가능한 [ 삭제 ] - 왜엄마들은 oo( 해당제품의제품명 ) 만고집할까요? [ 삭제 ] - 모유를체계적으로분석해서반영하는덴우리나라에저희밖에없으니까 [ 삭제 ] 믿을수있는 - 믿을수있는 [ 삭제 ] 부당한비교ㆍ비방 전문oo - 아기에게왜일반두유, 아기두유가아닌전문콩유아식을먹여야하나요? [ 삭제 ] - 아기영양전문가 [ 삭제 ] - 우리는모유전문가다 [ 삭제 ] - 전문적인젖소건강관리 젖소건강관리 전용목장 - 전용목장에서몇배더까다롭게관리해야만 [ 삭제 ] - 진정깨끗하고귀한원유를얻기위해유기농우유보다철저하게관리되는전용목장에서 [ 삭제 ] - 전용목장에서까다롭게관리한 전용목장에서관리한 [ 문구수정 ] - 아기전용목장 [ 근거자료제출 ] 차별화된, ~ 와달리 - 1% 선택받은, 1% [ 삭제 ] - 기존어류에서 DHA 를얻는동물성 DHA 보다수은, 다이옥신같은각종오염물질로부터안전합니다 [ 삭제 ] - 따져보면순산양유아식이지. 따져보니확실히다르더라구요 [ 삭제 ] - 우유와는달리모유와유사한단백질조성을가진 [ 삭제 ] - 15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동물성 DHA vs. 식물성 DHA [ 삭제 ] 특별 oo - 특별한원유 [ 삭제 ] - 특별지정된전용목장에서 별도관리되는자사전용목장에서 [ 문구수정 ] 다. 영유아용곡류조제식 조사기간동안관련제품에대한사전심의가없었다. 라. 기타영유아식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내용 두뇌, 똑똑한 - 두뇌기능을향상시켜주는 [ 삭제 ] - 두뇌발달 [ 삭제 ] - 똑똑한이유식 [ 삭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면역력 - 면역력이약한아기들을위해알레르기반응이거의없는 [ 삭제 ] - 염증질환억제, 면역력조절 [ 삭제 ] 변비 - 변비예방에도효과적 [ 삭제 ] - 변비와숙변을해소하고 [ 삭제 ]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학회, 소아과전문의 - 156 -

Ⅲ. 연구결과 - 보건복지부, 보건소, 대한소아청소년학회자료근거하여 [ 삭제 ] - 소아과전문의영양설계 [ 근거자료제출 ] - 튼튼십자마크 [ 삭제 ] 비만 - 비만방지에효과적입니다 [ 삭제 ] 빈혈 - 빈혈예방에효과가있는 [ 삭제 ] 뼈건강 - 뼈건강, 탁월한효과 [ 삭제 ] - 아기의치아와골격발육에도움 [ 삭제 ] - 우리아이뼈튼튼 [ 삭제 ] 성장, 키, 쑥쑥, 더큰 - 성장발달 [ 삭제 ] - 성장맞춤 [ 삭제 ] - 성장비법이따로있습니다 [ 삭제 ] - 키도쑥쑥 [ 삭제 ] - 한뼘더큰 [ 삭제 ] - 필수아미노산 ooo 성분이다량함유되어어린이성장발육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 어린이성장표시 [ 삭제 ] - 15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기린과키비교이미지 [ 삭제 ] 알러지, 알레르기 - 알러지반응을보이는아기들을위한선택식 [ 삭제 ] - 알레르기를일으키지않는안전한식재료를선별하고 [ 삭제 ] 장건강 - 소장 & 대장토탈케어가가능합니다 [ 삭제 ] - 장의운동을촉진하여변비에효과가있습니다 [ 삭제 ] 맞춤 - 맞춤설계한 [ 삭제 ] - 안성맞춤형 [ 삭제 ] - 맞춤이유식 이유식 [ 문구수정 ] 거짓ㆍ과장ㆍ기만 무첨가 - 방부제나다른첨가물을사용하지않아 [ 삭제 ] - 설탕, 소금무첨가 [ 삭제 ] - 합성착향료, 착색료, 보존료무첨가 [ 삭제 ] - 식품에허용된첨가물조차도넣지않은 식품첨가물無첨가 영양식 - 158 -

Ⅲ. 연구결과 [ 삭제 ] - 무농약친환경인증쌀, 무항생제 1 등급한우 [ 근거자료제출 ] - 무항생제방사유정란 [ 근거자료제출 ] 대한민국대표, 세계수준 - 대한민국대표이유식 [ 삭제 ] - 세계일류수준의 [ 삭제 ] 손, 수제, 핸드메이드 - 기계에의존하지않고, 정성스럽게엄마의손길로생산합니다. [ 삭제 ] - 수제 ( 手製 ) [ 삭제 ] - 핸드메이드이유식의새로운기준 [ 삭제 ] 신선한 - 신선하게 [ 삭제 ] 안심 - 기타영유아식으로제조되어안심하고드실수있습니다 [ 삭제 ] - 안심설계, 더욱안심 [ 삭제 ] - 여성소비자가뽑은 2016 프리미업브랜드대상, 2016 한국산업의구매안심지수이유식부문 1위수상, 2016 국제마케팅기구안심경영부문이유식업계최초수상 [ 근거자료제출 ] 안전 - 각종유해세균으로부터안전합니다. [ 삭제 ] - 세계최초, 대규모임상을통해밝혀진안전성 [ 삭제 ] - 안전검사를모두마친안전한용기인 [ 삭제 ] - 영유아의안전성이검증된 [ 삭제 ] - 안전하고위생적으로생산합니다 위생적으로생산합니다 [ 문구수정 ] 엄마 - 똑똑하고게으른엄마의육아철학 [ 삭제 ] - 엄마들의믿음과신뢰로성장하다 [ 삭제 ] - Mother s Work Organic 로고 [ 삭제 ] - 15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영양가득, 영양만점 - 영양가득 [ 삭제 ] - 영양만점 [ 삭제 ] 유해세균, 유해미생물, 유해물질, 해충 - 유해세균제거 - 90% 이상의유해물질제거 [ 삭제 ] - 유해세균을사멸 / 유해미생물완전사멸 [ 삭제 ] - 유해미생물로부터안전합니다 [ 삭제 ] - 전자렌지에사용해도유해물질이나오지않는 [ 삭제 ] - 해충이없는 [ 삭제 ] 인증 (FDA, NSF 등 ) - FDA, NSF 인증을받은정수시스템을통한청정한물만을사용합니다 [ 삭제 ] - 미국농무성 USDA 유기농인증받은 [ 근거자료제출 ] - 유기농쌀인증서 [ 근거자료제출 ] - HACCP 인증이완료된이유식전용팩토리에서 [ 근거자료제출 ] 자연, 청정 - 자연원료 [ 삭제 ] - 청정지역으로땅이비옥한천혜의 [ 삭제 ] - 자연방사무항생제유정란 [ 근거자료제출 ] 친환경 - 친환경쌀은? ( 이하설명포함 ) [ 삭제 ] - 친환경야채 [ 삭제 ] - 명품친환경쌀만을사용 [ 근거자료제출 ] - 친환경농산물을 oo영농조합법인에서공급받고있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 160 -

Ⅲ. 연구결과 풍부한 - 비타민이풍부한 비타민이함유된 [ 문구수정 ] 홈메이드 - 홈메이드방식으로 [ 삭제 ] - 홈메이드타입 [ 삭제 ] - 홈스타일 [ 삭제 ] 환경호르몬 - 인체에무해하고환경호르몬걱정없는 [ 삭제 ] - 환경호르몬에안전해요 [ 삭제 ] - 환경호르몬이검출되지않는 [ 근거자료제출 ] 남다른 - 재료부터남다른 [ 삭제 ] - 원료선택부터남다른 [ 근거자료제출 ] 비교 - 비교하지말아주세요 [ 삭제 ] - 쌀 vs. 퀴노아비교 [ 삭제 ] - 현미와백미의영양비교 [ 삭제 ] 부당한비교ㆍ비방 전문oo - 영양학과교수로재직중인전문영양사의레시피 [ 삭제 ] - 이유식전문가 [ 삭제 ] - 전문영양사 영양사 [ 문구수정 ] - 모든공정과정에서미생물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주요공정및완제품은자체검사에그치지않고외부전문기관을통해 2중으로점검. 관리 [ 근거자료제출 ] - 영유아전문가최신영양가이드라인에따라만들어진 [ 근거자료제출 ] oo는다릅니다, oo와달리 - ooo는물부터다릅니다 [ 삭제 ] - 분리대두단백 (ISP) 은소화하기힘든탄수화물 ( 스타키오즈등 ) 이거의없습니다 [ 삭제 ] - 시중에서판매되는즉석조리식품이유식과달리 [ 삭제 ] - 16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oo만의 - 대한민국아이들의성장기에맞춘 oo만의과학적설계 [ 삭제 ] - 이중, 삼중코팅필요없이 oo 社만의특수기술로유산균을안정하게유지시켜줍니다 [ 삭제 ]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균형영양식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면역 - 면역력강화가필요한 [ 삭제 ] - 면역력증진 [ 삭제 ] - 면역성분, 면역강화 [ 삭제 ] 내용 변비 - 변비, 설사등부작용이우려되는 [ 삭제 ] - 변비, 설사등환자의부적응증개선에도움을줄수있는 [ 삭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의료, 임상 - 문의 : oo보건의료원 (033-332-4000) [ 삭제 ] - 균형영양이주는의료비용절감혜택 [ 근거자료제출 ] - 다양한임상연구 [ 근거자료제출 ] - 소아임상영양지침, CODEX 영유아식기준에맞추어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설계 [ 근거자료제출 ] - 의사청진기이미지 [ 삭제 ] - 162 -

Ⅲ. 연구결과 부적응증 - ooo는삼투압이높지않아부적응증위험이낮습니다. [ 삭제 ] - 위장관기능이약화된환자분들의부적응증발생가능성을최소화 [ 근거자료제출 ] 설사 - 설사유발요인제한 [ 삭제 ] - 설사예방 [ 삭제 ] - 장관계의민감도가높아설사발생이잦은 [ 삭제 ] 신경 - 신경전달기능에관여하는 [ 삭제 ] 위장관 - 위장관기능에문제가있는 [ 삭제 ] - 체내에서가스를생성하여장을자극할수있는발효성단소당류함량을최소화하였습니다. [ 삭제 ] - 편안한장을위해 [ 삭제 ] 국내최고 - 국내최고의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남녀노소, 수험생, 어르신 ( 고령자 ), 일반인, 소아 - 남녀노소누구나 [ 삭제 ] - 수험생 [ 삭제 ] - 어르신들의건강한생활을위하여 [ 삭제 ] - 영양소및식이섬유보강이필요한일반인 [ 삭제 ] - 편식또는식사량이적은소아 [ 삭제 ] - 어르신 환자 [ 문구수정 ] - 일반인경구급식이미지 [ 삭제 ] - 16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맞춤, 최적화된 - 고객맞춤형 [ 삭제 ] - 최적화된 [ 삭제 ] 안전성 - 안전성 [ 삭제 ] 약사, 영양사등전문가 - 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의지시에따라섭취및사용해야합니 다 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및사용해야합니다 인증ㆍ특허 -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 [ 근거자료제출 ] - ISO 22000 인증 [ 근거자료제출 ] - 당사환자용균형영양식특허현황 [ 근거자료제출 ] ~ 분, ~ 사람 - 식이조절중균형잡힌영양보충이필요하신분 식이조절중균형잡힌영양보충이필요하신환자 [ 문구수정 ] - 수술전. 후또는외상 / 화상 / 욕창등으로단백질요구량이증가된사람 수술전. 후또는외상 / 화상 / 욕창등으로단백질요구량이증가된환자 [ 문구수정 ] 부당한비교ㆍ비방 기존 oo 제품과달리 - 기존소아용제품은대부분분말제품인것과달리 [ 삭제 ] - 164 -

Ⅲ. 연구결과 당뇨환자용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내용 당뇨 - 당뇨혁명 [ 삭제 ] - 당뇨환자의희소식 [ 삭제 ] - 당뇨에필수인미네랄과비타민함유 미네랄과비타민함유 [ 문구수정 ] - 한국형당뇨의특징, 제1형당뇨와제2형당뇨, 당뇨병의대안생식, 당뇨의대표적인증상삼다일소현상 [ 근거자료제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당, 당지수 (GI), 당농도 - 까다로운식이요법걱정없는당건강프로젝트 [ 삭제 ] - 당을위해헌신할원료는죄다모였습니다 [ 삭제 ] - 설탕에비해당지수 (GI) 가낮은팔라티노스가함유된 LOW GI 제품 [ 삭제 ] - ooo은저 GI당류로서섭취후에도급격한혈당상승을유발하지않습니다 [ 삭제 ] - 체내당농도조절 [ 삭제 ] - Low GI 수용성식이섬유함유 [ 근거자료제출 ] 예방ㆍ치료, 처방, 의인 ( 醫人 ) - 당뇨병예방및치료 [ 삭제 ] - 당뇨는먹으면서치료한다 [ 삭제 ] - 본제품은질병의예방과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닙니다. [ 삭제 ] - 단순히당뇨에좋다고하는성분들을모아서추출한것이아니라정량적으로배합하고처방화하여구성한것이다 [ 삭제 ] - 의인의마음을담아만듭니다 [ 삭제 ] - 당뇨예방에도움을드리기위해 당뇨환자들의영양공급을위해 [ 문구수정 ] 인슐린 - 식후혈당상승과인슐린효과를감소시킴으로써혈당조절에도움이되는 [ 삭제 ] - 혈당반응및인슐린반응최소화 [ 삭제 ] - 16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혈당관리 - 식후혈당관리에어려움을겪는분 [ 삭제 ] - 혈당관리및영양보충이필요하신일반인 [ 삭제 ] - 혈당관리걱정은덜고 당뇨환자의혈당관리에도움을주고 [ 문구수정 ] 혈당상승 - 당질의흡수를지연시켜급격한혈당상승억제 [ 삭제 ] - 복합탄수화물과식이섬유를함유하여혈당상승완화 [ 삭제 ] - 식후혈당상승억제, 혈중중성지질개선, 배변활동원활 [ 삭제 ] - 혈당상승작용이적은팔라티노스함유 [ 삭제 ] 혈당조절 - 혈당을조절하는인체기관 [ 췌장 ] 을먼저관리해주세요! [ 삭제 ] - 혈당조절에도움이되는종합영양보충음료 [ 삭제 ] - For better glycemic control [ 삭제 ] 혈당최소화 - 저당질고 MUFA 식으로서식후혈당최소화 [ 근거자료제출 ] - 식후혈당을최소화하는데도움을주며 [ 근거자료제출 ] 무첨가 - 無합성감미료, 설탕, 유당 [ 삭제 ] - 몸에나쁜트랜스지방과콜레스테롤은첨가하지않았고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어르신 ( 고령자 ), 수험생, 노약자, 직장인, 일반인 - 고령자분들의건강을위해 [ 삭제 ] - 수험생, 노약자분들의영양보충에도움을줄수있는 [ 삭제 ] - 식사를거르는직장인의영양보충용 [ 삭제 ] - 일반인을위한균형영양식 [ 삭제 ] - 일반인경구급식이미지 [ 삭제 ] - 166 -

Ⅲ. 연구결과 영양간식, 영양보충 - 영양간식 [ 삭제 ] - 균형잡힌영양보충이필요할때도간편히 [ 삭제 ] 인증, 특허 - 특허증 [ 근거자료제출 ] - INNO-BIZ, 벤처기업인증 [ 근거자료제출 ] 일류상품, 글로벌헬스케어 - 2013 년차세대세계일류상품선정 [ 삭제 ] - 세계적인다국적기업인 oo사의연구개발팀에의해개발된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 근거자료제출 ] 천연 - 안심하고편리하게드실수있는천연원료 [ 삭제 ] - 천연성분 [ 삭제 ] 적합한 - 식사대용으로매우적합한식품입니다 식사대용식품입니다 [ 문구수정 ] ~ 분, ~ 사람 - 당뇨로고생하는분들누구나 [ 삭제 ] - 식이섬유가부족한사람들을위한제품 [ 삭제 ] - 장기간거동이어려운분 장기간거동이어려운환자 [ 문구수정 ] 신장질환자용식품 - 16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내용 단백 - 고단백질 [ 삭제 ] - 저단백 [ 삭제 ] 칼슘 - 칼슘강화 [ 삭제 ] - 칼슘과인의비율고려 [ 삭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의인 - 의인의마음을담아만듭니다 [ 삭제 ] - 병원이미지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종합균형영양식 - 종합균형영양식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거짓ㆍ과장ㆍ기만 국내유일 - 국내유일 [ 삭제 ] 100% - 100% [ 삭제 ] 내용 - 168 -

Ⅲ. 연구결과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근육 - 근육손실예방 [ 삭제 ] 내용 두뇌 - 뇌의유일한에너지원은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부족하면집중력이떨어지고효과적인학습이힘들어집니다. oo을드시면집중력 up! 학습능력 up! [ 삭제 ] - 두뇌영양공급 [ 삭제 ] - 에너지공급좌측두뇌이미지 [ 삭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면역 - 면역, 면역력증진, 면역력향상, 면역기능개선 [ 삭제 ] - 면역세포의질소및에너지공급원으로체내면역력을증진시킴 [ 삭제 ] 성장 - 면역세포및성장호르몬의분비를증가시켜기능개선에도움 [ 삭제 ] - 성장기어린이 [ 삭제 ] 에너지 - 쉽고간편한에너지보충 [ 삭제 ] - 과도한음주와나날이쌓여가는스트레스에지친몸엔에너지가필요합니다. 에너지를불어넣어주는 oo를선택하세요 [ 삭제 ] 생의학학회 - 본제품은 oo 생의학학회에서연구 개발한제품입니다 [ 근거자료 제출 ] - 16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피부 - 상처치유및피부건강에도움 [ 삭제 ] - 콜라겐형성을증가하게하여보습있는피부를가꾸는데도움 [ 삭제 ] 혈행개선, 혈류량증가 - 혈행개선에도움을줄수있는 [ 삭제 ] - 혈관이완을통해혈류량증가에도움 [ 삭제 ] 국내최대 - 국내최대 [ 삭제 ] 무첨가 -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어린이, 고령자, 수유부 - 고령자, 성장기어린이, 수유부등양질의단백질보충이요구되는분 [ 삭제 ] - 적은양으로열량보충이필요한어린이나고령자 [ 삭제 ] 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 - 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의지시에따라섭취및사용해야합니다 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및사용해야합니다 [ 문구수정 ] 자연 - 자연에서온식이조절식 [ 삭제 ] ~ 분, ~ 사람 - 체력소모가많아빠른영양공급이필요하신분 [ 삭제 ] - 평소에에너지가부족하다고느끼시는분들 [ 삭제 ]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 내용 - 170 -

Ⅲ. 연구결과 유형 성장, 발육 - 미숙아, 저체중아의성장발육을도와줍니다 [ 삭제 ] - 쑥쑥크게 [ 삭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아토피, 습진 - 아토피환아들의습진개선을도와줍니다 [ 삭제 ] 알레르기 - 아토피, 설사가계속된다면우유 ( 분유 ) 알레르기를의심해보세요 [ 삭제 ] - 알레르기를유발하지않습니다 [ 삭제 ] 크론병, 짧은창자증후군 - 크론병, 짧은창자증후군등흡수장애환자의균형영양식입니다 [ 삭제 ] 단 o일이면충분 - 단 3일이면충분합니다 [ 삭제 ] - 3~14 일안에빠르게영양을공급한다는장점 [ 근거자료제출 ] 거짓ㆍ과장ㆍ기만 섭취연령 - 메틸말론산혈증과프로피온산혈증으로진단된신생아에서 3세까지아기에게먹일수있도록조제되었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 본제품은 4세에서성인까지의환자에게적합합니다 [ 근거자료제출 ] 의사등전문가 - 제품사용전의사등전문가상담을권장합니다 제품사용전 의사의상담을받으시길바랍니다 [ 문구수정 ] CODEX 유아권장량, 한국인영양권장량 - CODEX 유아권장량및한국인의영양권장량에맞도록비타민과미네랄을배합하였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부당한비교ㆍ비방 체중, 신장비교 - 17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가수분해분유와 Weight, Length 비교그래프 [ 삭제 ] 유단백알레르기영ㆍ유아용조제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내용 식품단백질 - 식품단백질에의해알레르기반응이빈번히일어날수있습니다 우유단백질에과민할수있습니다 [ 문구수정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식품알레르기 - 식품알레르기나 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 [ 문구수정 ] 우유알레르기 - 식품알레르기, 우유알레르기가있는아기를위한 우유단백질에과민하거나알레르기질환가족력이있는고위험군영 유아를위한 [ 문구수정 ] 거짓ㆍ과장ㆍ기만 알레르기특별식 - 알레르기특별식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 [ 문구수정 ] 한국인영양섭취기준 -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맞게 [ 삭제 ]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유형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내용 두뇌 - 두뇌인지질의주요구성성분인포스파티딜콜린을보강하였습니다 [ 삭제 ] - 두뇌인지질의주요구성성분인포스파티딜콜린을보강하였습니다 [ 근거자료제출 ] - 두뇌성분 두뇌구성성분 [ 문구수정 ] - 172 -

Ⅲ. 연구결과 면역 - 모유수유가가능하도록하여모유에포함되어있는각종면역인자를포함한기능성성분의섭취뿐만아니라정서적안정, 두뇌발달등모유의장점을최대한누릴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삭제 ] 배앓이 - 유당으로인한배앓이를겪는아기들에게편안하게수유하도록 만들어진제품입니다 [ 삭제 ] 소아과의사, 임상 - 유럽의소아과의사들과영양전문가들의영양설계 [ 삭제 ] - 임상경험 [ 삭제 ] - 많은연구와임상경험을토대로개발된 [ 근거자료제출 ] 소화, 영양흡수 - 소화와영양흡수에좋은 [ 삭제 ] 식이요법 - oo 식이요법이란?( 국립보건연구원, 일반건강정보 ) [ 삭제 ] 알러지 - Free from worrying about allergy [ 삭제 ] 국내유일 - 국내유일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권위자, oo 교수 - 세계적권위를가진 oo 대학 ooo 교수의철저한검증을거쳐 개발되었습니다 [ 삭제 ] 맞춤 - 맞춤 [ 삭제 ] 모유 - 아기에게모유가가장좋다지만 [ 삭제 ] - 17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50 년모유데이터베이스로완성한 [ 근거자료제출 ] 세계최초, 국내최초 - 세계최초의 [ 삭제 ] - 국내최초 [ 삭제 ] 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 - 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에게상담을받으십시오 의사에게 상담을받으십시오 [ 문구수정 ] 인증, 특허 - ISO 9001, GMP, 유럽 HACCP 인증 [ 근거자료제출 ] - 특허받은듀얼프리바이오틱스시스템으로장내유산균의성장을도와줍니다 ( 특허번호 US 1000000000 A1) [ 근거자료제출 ] 판매 1 위 - 프랑스판매 1 위 [ 근거자료제출 ] CODEX 규격, WHO 권장량 - WHO( 세계보건기구 ) 권장량수준으로, 권장량에맞춰 [ 삭제 ] 부당한비교ㆍ비방 전문oo - 아기전문 Dept [ 삭제 ] ~ 만의 - ooo 社만의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유형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내용 병명 - 두부외상, 뇌졸중, 뇌혈관손상, 뇌종양등으로인해연하곤란을겪는환자 연하곤란을겪는환자 [ 문구수정 ] - 신경계질환 ( 파킨스병, 신경근육질환, 다발성경화증, 치매 ) 으로 - 174 -

Ⅲ. 연구결과 연하저작이곤란한환자 연하저작이곤란한환자 [ 문구수정 ] 사래 - 쉽게사래가들리고 [ 삭제 ] 의인 - 의인의마음을담아만듭니다 [ 삭제 ] 안전 - 안전한영양공급 영양공급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어르신 - 어르신 환자 [ 문구수정 ] ~ 분, ~ 사람 - ~ 분 ~ 환자 [ 문구수정 ] 바.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유형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내용 건강, Health - 건강백세를위한 [ 삭제 ] - 건강레시피로꽉꽉꽉 [ 삭제 ] - 건강을똑소리나게챙기는다이어트 [ 삭제 ] - Health Care [ 삭제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GMP 1호기업, 건강기능식품전문기업 [ 삭제 ] - 건강기능식품고시형원료인치커리뿌리추출물과귀리식이섬유를넣어혈중콜레스테롤개선및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 삭제 ]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유통전문판매원 [ 문구수정 ] - 건강기능식품로고 [ 삭제 ] - 17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근육 - 근육량유지 [ 삭제 ] - 근육량을늘려주는 [ 삭제 ] - 근육형성효과 [ 삭제 ] 기능성 - 기능성떡으로지방세포의분화를억제하여비만예방에효과가있는기술로만듭니다 [ 삭제 ] - 기능성을더욱강화했습니다 [ 삭제 ] 고단백, 단백질, 프로틴 - 고단백저지방 [ 삭제 ] - 고단백저지방 [ 근거자료제출 ] - 단백질의기능정보 ( 출처포함 ) - 근육, 결합조직등신체조직의구성성분 [ 삭제 ] - 단백질다이어트시대 [ 삭제 ] - 단백질은식욕조절과과식습관을변화시킬수있습니다 [ 삭제 ] - 하이프로틴 [ 삭제 ] 노폐물 - 내몸의노폐물배출 [ 삭제 ] - 노폐물이쌓여있으면아무리운동을해도다이어트가되지않는다는거죠 [ 삭제 ] - 176 -

Ⅲ. 연구결과 노화 - 노화방지에도움 [ 삭제 ] 면역 - 면역기능지지 [ 삭제 ] 비만예방 ( 치료 ) - 비만예방기능 [ 삭제 ] - 비만치료항산화활성 [ 삭제 ] 식이요법 - 식이요법브랜드 [ 삭제 ] 에너지 - 에너지증진 ( 불필요한칼로리축적을제거 ) [ 삭제 ] - 체내지방을찾아에너지생성을돕고저장된지방을연소시켜지방감소의기능을준다 [ 삭제 ] 의사, Dr. ooo, oo 클리닉 - 임신. 수유부, 어린이, 질환보유자또는약물복용중이신분은섭취전에의사, 약사등전문가와상의하십시오 [ 삭제 ] - 비만클리닉전문다이어트제품입니다 [ 삭제 ] - Dr.ooo 의공동개발참여 [ 근거자료제출 ] 인체시험 - 복부지방과내장지방감소, 인체시험을통해증명된다이어트최상의원료 [ 삭제 ] - 인체시험을통해증명된 ooo의효과 [ 삭제 ] 장건강, 배변활동 - 장건강에도움 [ 삭제 ] - 배변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 [ 삭제 ] 저탄수화물 - 고단백저탄수화물식품은칼로리가낮고 [ 삭제 ] - 17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고대그리스올림픽선수의경기력향상을위해제공된고단백 저탄수화물식단을기반으로설계하였습니다 [ 삭제 ] 피부 - 피부가좋아하겠어 [ 삭제 ] - 피부건강을위한 [ 삭제 ] - 피부탄력 -> 단백질, 콜라겐함유 [ 삭제 ] 한의학 - 한의학에따르면, oo 원료는폐를보하고, 신장을좋게하는 명약입니다. [ 삭제 ] 항산화, 유해산소, 활성산소 - 항산화영양소가살아있는 [ 삭제 ] - 항산화에도움이되는 [ 삭제 ] - 유해산소로부터인체를보호하고자하시는분 [ 삭제 ] - 활성산소로부터내몸을지켜라 [ 삭제 ] 해독, 디톡스 - 해독주스레시피 [ 삭제 ] - 디톡시스템으로체질변화 [ 삭제 ] - 디톡스의의미는유해물질이몸안으로과다하게들어오는것을막고장이나신장폐피부를통한노폐물의배출을촉진하는것입니다 [ 삭제 ] 혈당 - 혈당관리 [ 삭제 ] - 혈당상승억제 [ 삭제 ] fat, 체지방, 지방 - control body fat [ 삭제 ] - 체중, 체지방감소에도움 [ 삭제 ] - 체지방분해에도움을줄수있는 [ 삭제 ] - 지방산화 [ 삭제 ] - 지방은낮추고 [ 삭제 ] - 178 -

Ⅲ. 연구결과 GI ( 당지수 ) - GI가낮은 [ 삭제 ] - Low GI 식품은느린소화력및흡수력덕분에혈당과인슐린수치를서서히올려줍니다 [ 삭제 ] - Low GI 마크 [ 삭제 ] oo 대사 - 기초대사량증가 [ 삭제 ] - 신진대사를원활하게도와주는 [ 삭제 ] - 에너지대사촉진에도움 [ 삭제 ] - 지방대사 [ 삭제 ] - 체내대사활동증진 [ 삭제 ] 가벼운 - 가벼운칼로리 [ 삭제 ] 간식, 디저트 - 간식이생각날때 [ 삭제 ] - 디저트용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간편한, 편한 - 더쉽게, 더간편하게! 슬림라인으로 [ 삭제 ] - 슈퍼푸드의영양을간편하게 [ 삭제 ] - 편하고쉽게 [ 삭제 ] 국내최초, 업계최초 - 국내최초 OO 시스템적용 [ 삭제 ] - 업계최초 [ 삭제 ] 꽉채운 - 17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꽉! 채워 [ 삭제 ] - 필수영양소로꽉채운 [ 삭제 ] 날씬한, 늘씬한 - 날씬하게, 늘씬하게 [ 삭제 ] - 날씬한몸매를원하시는분 [ 삭제 ] - 줄자이미지 [ 삭제 ] 남녀노소, 누구나 - 남녀노소모두 [ 삭제 ] - 누구나부담없이 [ 삭제 ] 노하우 - 오랜경험과노하우가담긴 [ 삭제 ] - 오랜노하우결정판 [ 삭제 ] 다이어트, DIET - 다이어트신화 [ 삭제 ] - 다이어트종결자 [ 삭제 ] - 다이어트의유턴방지 [ 삭제 ] - 10 DAYS GREEN CHALLENGE DIET [ 삭제 ] - PERFECT DIET SOLUTION [ 삭제 ] 단기간 - 단기완성 [ 삭제 ] - 단기간다이어트 [ 삭제 ] 든든한, 든든하게 - 속이든든해져한끼식사를배고픔없이자 ~ 알버텨낸다 [ 삭제 ] - 180 -

Ⅲ. 연구결과 - 한끼로든든합니다 [ 삭제 ] 진짜, 리얼, real - 진짜원료만을고집하는리얼다이어트 [ 삭제 ] - REAL [ 삭제 ] 맞춤 - 1:1 맞춤식 [ 삭제 ] - 한국인의라이프스타일에맞춤 [ 삭제 ] 매일달라지는, 하루하루달라지는 - 매일달라지는내모습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 삭제 ] - 하루하루달라지는내몸의변화 [ 삭제 ] 몸매, 바디라인, 바디디자인 - 몸매가예전같지않다고생각하시는분 [ 삭제 ] - 몸매관리 [ 삭제 ] - 꿈꾸던바디라인 [ 삭제 ] - 바디디자인컨설팅 [ 삭제 ] - 몸매비교이미지 [ 삭제 ] 몸짱 - 몸짱 [ 삭제 ] 무첨가 - 무첨가콜레스테롤, 포화지방 [ 삭제 ] - 색소, 감미료, 보존료무첨가 [ 삭제 ] - 18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설탕 / 합성감미료 / 합성보존료 / 트랜스지방 ZERO [ 삭제 ] - 무첨가이미지 [ 삭제 ] 물 - 물과함께섭취시 90kcal [ 삭제 ] - 물만먹어도살이찐다고하시는분 [ 삭제 ] 미용, 미모 - 미용까지생각한 [ 삭제 ] - 미모는여자의인격과능력 [ 삭제 ] 배부른, 배고픈, 배터지는 - 배고픈다이어트는이제그만 [ 삭제 ] - 배부른살빼기 [ 삭제 ] - 배터지는레시피 [ 삭제 ] 불규칙한, 불균형된, 부족한 - 불규칙한식사로체중변화가심하신분 [ 삭제 ] - 불균형된식습관을가진분들의간편한영양보충식 [ 삭제 ] - 부족한영양소는보완하고 [ 삭제 ] 뷰티, beauty - 뷰티마니아들이사랑하는 [ 삭제 ] - Beauty Nutrition Solution [ 삭제 ] 비키니 - 여름비키니가두려우신분 [ 삭제 ] - 비키니몸매에도전하세요 [ 삭제 ] 새로운, 신개념 - 새로운해답을제시하다 [ 삭제 ] - 신개념 [ 삭제 ] - 182 -

Ⅲ. 연구결과 성공 - 성공스토리 [ 삭제 ] - 성공할수밖에없는다이어트매커니즘 [ 삭제 ] 세계적인, 세계적인기능의 - 세계적인, 세계적인기능의 [ 삭제 ] 수험생, 성장기어린이, 직장인 - 수험생과성장기어린이의영양간식 [ 삭제 ] - 직장인 [ 삭제 ] 슈퍼푸드, 수퍼그레인 - 슈퍼푸드의영양을간편하게 [ 삭제 ] - 수퍼그레인 [ 삭제 ] - 슈퍼푸드 ooo [ 근거자료제출 ] 스트레스 - 스트레스없는 [ 삭제 ] 슬림 - 슬림시크릿 [ 삭제 ] - 슬림한건강한체형을만들려면흡수율높은단백질의흡수는필수적입니다 [ 삭제 ] 아름다운, 예뻐지는, 탄력있는 - 아름다운변화를위한제품입니다 [ 삭제 ] - 예뻐지는레드푸드 [ 삭제 ] - 탄력있고균형잡힌바디쉐이핑 [ 삭제 ] 안심 - 안심하고드세요 [ 삭제 ] 안전 - 엄격한처방및관리로안전하고 [ 삭제 ] 언론, 보도자료, 인터뷰등 - 18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언론의찬사와관심 [ 삭제 ] - 신문보도자료모음 [ 삭제 ] - 인터뷰내용 [ 삭제 ] - 방송내용및언론기사등 [ 삭제 ] 여성을위한, 여성전용 - 여성을위한 [ 삭제 ] - 여성전용단백질쉐이크 단백질쉐이크 [ 문구수정 ] 열풍, 화제, 인기 - 대한민국 ooo 다이어트열풍 [ 삭제 ] - 대한민국을흔든화제의 [ 삭제 ] - 장안의화제, 방송출연후인기검색어 1위 [ 삭제 ] 영양만점, 영양듬뿍, 영양가득 - 영양만점 [ 삭제 ] - 영양듬뿍 [ 삭제 ] - 영양가득 [ 삭제 ] 요요 - 요요현상이없습니다 [ 삭제 ] 원장, 교수, 선수, 연예인등추천 - 원장님이만드셨다니더더욱믿음이가네요 [ 삭제 ] - ooo 교수님과함께하는 [ 삭제 ] - ooo 선수가추천하는 [ 삭제 ] - 184 -

Ⅲ. 연구결과 유기농 - 유기농 ooo [ 근거자료제출 ] 유ㆍ소아섭취 - 유ㆍ소아가과량섭취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유ㆍ소아가 섭취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 문구수정 ] 이지, easy - 이지한몸매관리노하우 [ 삭제 ] - easy diet [ 삭제 ] 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셔등 ), 특허 - 미국식품의약국 (FDA) 이인증하고, 세계보건기구 (WHO) 가협력하는 [ 삭제 ] - 식약처개별인증원료 [ 삭제 ] - 코셔인증을받은제조공정에서엄격한품질관리를통과한동결건조딸기만넣었습니다 [ 삭제 ] - 균주특허금상, 제조방법특허금상 [ 삭제 ] - 특허받은성분함유 [ 삭제 ] - 특허받은 oo 유산균 [ 근거자료제출 ] - 특허공법 ooo Technology 활용 [ 근거자료제출 ] 자연, 천연, natural - 자연그대로의 [ 삭제 ] - 천연영양충전식품생산 [ 삭제 ] - natural food [ 삭제 ] - 자연식물소재 [ 근거자료제출 ] 전통 - 전통원리를재해석한 [ 삭제 ] 체중조절 - 체중조절이더쉬워져요 [ 삭제 ] - 체중조절에꼭필요한성분으로 [ 삭제 ] - 18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체질 - 포만감을느껴야체질이개선되고개선된체질은지방을잘쓰게된다 [ 삭제 ] - 한국인의체질에잘어울리는 [ 삭제 ] 최고, 최상, 최적 - 최고의완전식품 [ 삭제 ] - 최상의응축된생명력 [ 삭제 ] - 최적의 [ 삭제 ] 출산, 임신 - 출산전의날씬한몸매가그리우신분 [ 삭제 ] - 임신시단백질, 영양보충으로 [ 삭제 ] 포만감 - 포만감은 up, 칼로리는 down [ 삭제 ] - 포만감은가득하게 [ 삭제 ] 힐링 - 힐링 [ 삭제 ] - 힐링타임레시피 [ 삭제 ] GMO - GMO Free, 無 GMO - GMO 콩을사용하지않습니다 S-Line, S-Body, S 라인, 슬림라인 - S-Line [ 삭제 ] - S-BODY [ 삭제 ] - S라인을살려내는 [ 삭제 ] - 슬림라인을위한 200kcal 미만표시 -* 섭취방법등을하단에기재하여섭취칼로리가 200kcal ~ 400kcal 가될수있도록조정 - 186 -

Ⅲ. 연구결과 급이다르다, 더이상의 ooo 은없다 - 급이다르다 [ 삭제 ] - 다이어트에더이상의레시피는없다 [ 삭제 ] 더이상 ~ 아니다, NO, STOP - 더이상맛없고지루한다이어트가아닌 [ 삭제 ] - 힘든다이어트 NO [ 삭제 ] - 너무흔한맛으로질린다이어트 STOP [ 삭제 ] 믿을수있는, 신뢰할수있는 - 믿을수있는기업, 안전하다! [ 삭제 ] - 믿지못할재료가 1% 도들어있지않습니다 [ 삭제 ] 비교 - 기존다이어트프로그램과의차별점비교 [ 삭제 ] - 단백질, 비타민 C, E, A, 칼슘, 철분함량과일반식품비교 [ 삭제 ] - 공기밥한그릇 vs. oo 다이어트 [ 삭제 ] 부당한비교ㆍ비방 oo 어디에도없는, 세상에없는, 지금까지없었던 - 대한민국에그동안없던다이어트 [ 삭제 ] - 어디에도없는 [ 삭제 ] - 지금까지없었던 [ 삭제 ] 전문oo - 비만클리닉전문다이어트제품입니다 [ 삭제 ] - 식이요법전문우수제조시설 [ 삭제 ] - 여성건강전문가 [ 삭제 ] 전혀다른타입, 일반 oo 이아닌, 기존 ~ 과다른, 차별화된 - 그동안보아온것들과는전혀다른타입의제품이다 [ 삭제 ] - 18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전문연구진들의의한시장조사와소비자니드연구, 분석을통한차별화된제품 [ 삭제 ] - ooo는기존커피분말가루또는커피향만추가한제품과는다릅니다 [ 삭제 ] 사. 임산ㆍ수유부용식품 부당한표시ㆍ광고 유형 내용 건강 - 건강소재 소재 [ 삭제 ] 기능성 - 기능성당류 [ 삭제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눈 - 태아의건강한눈발달에도움을주는 [ 삭제 ] 뼈, 치아 - 태아의뼈와치아에좋은 [ 삭제 ] 성장 - 아기성장에도움이되는 [ 삭제 ] 똑똑한 - 똑똑하게 [ 삭제 ] 거짓ㆍ과장ㆍ기만 맞춤 - 맞춤 & 안심설계 [ 삭제 ] 무첨가 - 無인공색소, 無인공합성향 [ 삭제 ] - 합성착향료, 착색료무첨가 [ 삭제 ] 안심 - 188 -

Ⅲ. 연구결과 - 안심당설계 [ 삭제 ] 안전 - 안전성이보증된원료 [ 삭제 ] - 안전한영양만점 [ 삭제 ] 인증 - HACCP, ISO22000 인증 [ 근거자료제출 ] 천연, - 천연 [ 삭제 ] 최상 - 최상의비율 비율 [ 삭제 ] 판매 1 위 - 임산수유부용식품판매 1 위 [ 근거자료제출 ] 부당한비교ㆍ비방 쌀밥 ( 일반식품 ) 과의비교 - 쌀밥과당해제품비교 (100g) 전문oo - 임산부식품전문가 2.3.3.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내용분석 가. 숙의적인판단과정으로서의특수용도식품사전심사 특수용도식품사전심사결과를살펴보면, 동일한표현임에도어떠한경우에는 [ 삭제 ] 를, 어떠한경우에는 [ 근거자료제출 ] 를요구한경우가있었다. 이것은사전심사에서일정한용어나이미지가사용되는경우에기계적으로부당한표시ㆍ광고라고판정을하는것이아니라, 그러한용어나이미지가실제의표시ㆍ광고전체의내용에미루어볼때, 소비자오인ㆍ혼동을불러오는지여부를판단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소비자오인ㆍ혼동판단의메커니즘은다음과같다. - 18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단계 : 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기업의 ( 적극적 ) 표시, ( 소극적 ) 정보누락등이존재해야하는데, 식품위생법에의하면이러한행위에 1) 질병의예방치료를표방하거나, 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과혼동하게할수있는표시ㆍ광고 2) 거짓되고과장되며, 기만의요소가있는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비교, 비방하는표시ㆍ광고등이포함된다. 2단계 : 이러한표시ㆍ광고가있다고바로소비자오인성이인정되는것은아니고, 1) 소비자집단이평균적수준에서알고있거나알수있는사실을기초로, 2) 그사실에의할경우당해소비자가평균적수준에서당해표시가객관적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인식할수있는지여부를살펴보아야한다. 3 단계 : 그리고이러한소비자오인성이인정되는표시와정보누락이라고하더라도, 제품에 대한소비자의선택이나행위에영향을미칠개연성이인정되어야최종적으로당해표시 ㆍ광고가소비자를오인하게하는허위표시ㆍ과대광고ㆍ비방광고에해당할수있다. 요컨대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는위의각단계를모두고려해야하는판단의과정으로서, 심 의위원들은그러한판단에있어일정한재량을행사한것으로볼수있다. 나. 일상적또는법적으로허용된용어도소비자오인성판단의대상 사전심의시보통편하게사용하는용어인 풍부한, 믿을수있는, 물, 맞춤 등과같은일상적인용어의경우에도, 그것이전체표시ㆍ광고속에서나타내는의미에따라소비자오인ㆍ혼동성이인정된경우가있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3] 에따라그사용이허용된유용성표시의경우에도경우에따라사전심의시소비자오인ㆍ혼동성이인정된경우가있었다. 예를들어, [ 별표3] 에의하면,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은모두사용가능한데, 사전심의시에 체질개선, 건강유지, 건강증진 이라는용어의소비자오인ㆍ혼동성을인정하여당해용어를 [ 삭제 ] 하도록한경우가있었다. 다. 특수용도식품의특수성반영 특수용도식품사전심사시소비자오인성판단에있어일반식품과는어느정도의차별성이인정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예를들어, 기능성과관련된표현이라고하더라도, 이를무조건적으로삭제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경우근거제출을명확하게한경우에는그사용을허락하는경우가있었다. - 190 -

Ⅲ. 연구결과 2.4.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의유형별표시ㆍ광고현황 조사ㆍ분석 2.4.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의유형별표시ㆍ광고현황조사를통해다음의사항을확 인하고자하였다.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의소비자오인ㆍ혼동성여부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의사전심의내용준수여부 이러한사항을확인하고자하는것은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와시판제품표시ㆍ광고현황사 이의간극을확인하기위한것이다. 나. 조사대상 2016 년에소비자들에게판매된적이있는, 특수용도식품 ( 수입제품포함 ) 및특수용도식품과 연관된기타식품을포함하여총 161종을조사하였다. 특수용도식품세부유형별로는영아용조제식 2종, 성장기용조제식 6종, 영유아용곡류조제 식 1종, 기타영유아식 22종, 특수의료용도등식품 41종, 체중조절용조제식품 75종, 임산수유부 용식품 1종을조사하였다. 특수용도식품과연관된기타식품은 13종을조사하였다. 조사식품의유형 유형별조사품목수 영아용조제식 2 성장기용조제식 6 영유아용곡류조제식 1 기타영유아식 22 특수의료용도등식품 41 체중조절용조제식품 75 임산. 수유부용식품 1 기타 13 합계 161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 ( 수입식품포함 ) 의유형별조사품목수 - 19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다. 조사방법 특수용도식품유형별로, 온라인ㆍ오프라인조사를병행하였다.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오프라인조사 검색사이트 : 옥션, 인터파크, G마켓, 티몬, 네이버블로그등 검토품목수 : 113 종 사진촬영 : 이마트 ( 용산역점 ) 기업에제품표지디자인요청 직접구매 검토품목수 : 48 종 라. 조사기간 2016 년 10 월 ~ 2017 년 1 월 2.4.2. 특수용도식품세부유형별표시현황 가. 영아용조제식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일부아기들은유당을잘소화시키지못해 녹십자 노발락 AC 배에가스가차고복부팽만감을느껴불편함을겪습니다. 노발락 AC는모유또는조제유의수유로이러한증상이있는아기들에게편안하게수유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하도록만들어진제품입니다. 영유아의성장발육에필요한무기질, 비타 질병의예방치료, 녹십자 노발락 AR 민등각종영양소를아기의영양요구량에 맞도록함유하고있습니다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믿고먹이는분유노발락부당한비교, 비방 - 192 -

Ⅲ. 연구결과 노발락은소아과전문의, 영양사, 약사, 분 유생산전문가들이팀을이뤄제품화되며 우리아기에게분유로더욱건강하게! 현재전세계약 60 개국의아기들의편안하고 즐거운수유를책임지고있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를통하여두뇌발달, 배앓이등의용어가잘통제되었음을확인할수 있다. 나. 성장기용조제식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두뇌성장이중요한아기를위해두뇌구성 성분 DHA 를공급하는원유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영유아의부드럽고편안한소화흡수를위해 남양유업 모성이빛나는 순간 아이엠마더 장내유산균성장을돕기위해멀티프리바이오틱스설계 항산화작용을돕는비타민 C, E와세라마이드 황금변을위해장속유익균생육에도움이되는갈락토올리고당, 갈락토실락토스 남양유업아기전문 Dept. 차별화된품질관리로오직최고만을약속하는최신 GMF( 조제분유살균및건조설비 ) 시스템 - 아기전문회사남양의품질고집입니다 철저하게관리되는전용목장에서사료, 생산에이르기까지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부당한비교, 비방 - 19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Green Security: 아기의안전을최우선으로남양은모든제품의원료에엄격한안전성검사를실시, 엄선된깨끗한원료로만만듭니다 worldwide Quality: 최신설비와정밀검사능력을바탕으로국내유아식메이커중처음으로국제적분석능력을인정받은남양유업중앙연구소가설계. 검증하였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이세상무엇보다깨끗하고귀한것만주고싶은엄마의마음을담았습니다 초유업그레이드를위해 품질보상보증제로고 ( 자체보증 ) 남양만의장내균총개선소재를사용하여아기의장내유익균증식을돕습니다 듀얼프리바이오틱스시스템으로장내유산균의성장을도와줍니다 베타카제인강화유단백에, 소화하기힘든베타락토글로불린만을선택적으로저감화시킨단백질 Selpro( 베타락토글로불린선택적가수분해물 ) 를배합해아기가잘소화. 흡수할수있도록돕습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임페리얼드림 XO World Class 편안한소화를위한 3 대단백질원료에국 내최초 Selpro( 베타락토글로불린선택적가수 분해물 ) 배합 GMF( 참단조제분유살균및건조 ) 설비를 도입, 차별화된품질로아기전문회사남양 의품질고집을이어갑니다 깐깐하게관리된아기전용목장에서건강히자란젖소의 1A 원유만을엄선하여사용합니다. 남양유업아기전문 Dept. 아기전용목장에서엄선한원유만을사용하여아기의건강을먼저생각합니다 부당한비교, 비방 - 194 -

Ⅲ. 연구결과 임페리얼드림 XO의새로운클래스 - 남양의축적된모유연구데이터와최첨단시스템으로한발더앞서갑니다 국내및 CODEX EU 등의 367 항목국제적안전기준적용 국내최초, Hypro SMP( 가수분해혼합탈지분유 ) 사용! 국내최초, Wellmune( 효모베타글루칸 ) 배합! 거짓, 과장, 기만 모유리서치센터의축적된연구를토대로한 빈틈없는영양설계로아기를위해만듭니다 품질보상보증제로고 ( 자체보증 ) life's DHA 로고 건강한멀티 Prebiotics 설계 건강한멀티生유산균 (Probiotics) 롯데푸드 무항생제인증목장원유로만든올곧게만든위드맘위드맘 본제품에는살아있는유산균이함유되어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있으므로서늘한곳에보관하여주십시오건강기능식품혼동 부드러운변성개선을위한 GOS( 갈락토올리고당 ), FOS( 프락토올리고당 ) 배합 시나이오틱스 (Synbiotics): 유익균밸런스프로젝트 아기전용생산라인부당한비교, 비방 모유유래유산균업그레이드 무항생제인증목장원유로만든 1급A 원유로만든영유아품질원칙 엄마의보호본능거짓, 과장, 기만 자체무항생제인증로고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받은목장에서만집유한원유로원칙대로올곧게만든귀한원유입니다. life's DHA 로고질병의예방치료, 국내최초식품성 DHA 의약품혼동, - 19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본제품에는살아있는유산균이함유되어있으므로서늘한곳에보관하여주십시오 부드러운변성개선을위한 Prebiotic 영양설계 프로바이오틱生유산균 건강기능식품혼동 아기전용생산라인 : One Line System 부당한비교, 비방 ONE LINE 로고 국제기구 (FAO/WHO) 권장량충족 (2014 년 2월동일제품류영양성분, 원재료명및함량표시기준 ) 엄마의보호본능 life's DHA 로고 거짓, 과장, 기만 본제품에는살아있는유산균이함유되어 있으므로서늘한곳에보관하여주십시오 프리미엄스마트 부드러운아기변을위한비피더스생유산균 (Probiotics) 시스템 비피더스유산균활성화를위한 Probiotics 시스템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우리아기성장발육 프로바이오틱生유산균 DHA 와아라키돈산 1:1 비율 - 국제식품규 격위원회 [CODEX] 권장수준 e마트 & 파스퇴르공동기획프로젝트 거짓, 과장, 기만 똑소리나는엄마의선택 두뇌, 시력구성성분 DHA 모유평균함량 설계 ( 모유 DHA 평균함량 : 매일유업 앱솔루트엄마가만든프리미엄명작 14.5mg/100mL, 출처 :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 )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 CORE( 핵심 ) 5란?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에서소중한모유와아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기똥을기반으로연구 / 분석되는 5 가지핵심 항목두뇌, 시력, 성장, 방어능력, 소화흡수 - 196 -

Ⅲ. 연구결과 를의미합니다. 부드러운소화흡수를위해 4 가지원료를배 합하였습니다. 세포성장에도움을주는 2 가지복합방어 인자 : 강글리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소화흡수가부드러운알파락트알부민배합 우리아이튼튼건강을위해복합방어인지 와프리바이오틱스설계하였습니다. 장속유익균증식에도움을주는 5종프리 바이오틱스배합 지방대사에도움을주는 L-카르니틴배합 아기전용목장 1A 등급원유사용 부당한비교, 비방 세계일류상품로고 엄마의마음으로소중한아이를위해안심할수있는제품을만들었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를통해순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문제시 되었던문구들이그대로또는형식을바꾸어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 영유아용곡류조제식 회사명제품명표시. 광고내용 일동후디스 아기밀순유기 농 97.6% 이상의유기농원료와다양한기능 성분이들어있는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 으로아기의균형잡힌영양관리를시작하세 요 사계절자연방목으로스트레스와질병이적 은건강한젖소의초유 소비자오인. 혼동가능성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 19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아기밀순유기농은 CODEX 유아식영양성분규격을고려한균형영양이유식이므로모유, 분유 ( 유아식 ), 집에서만든이유식과함께먹여도영양의불균형이없으며단독으로먹여도영양이충분합니다. 한국인유아섭취기준과 CODEX 유아식영 양성분규격을고려한배합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영유아용곡류조제식의경우에는시판되는제품의수가매우적어최근에는거의사전심의의대상이되지않았다. 다만, 성장기용조제식사전심의사례로부터유추해보건대, 조사대상제품의경우 1) CODEX 기준을언급하는부분과 2) 스트레스가적은젖소와같이객관적이지않은내용을표시ㆍ광고하는부분등에문제의소지가있다. 라. 기타영유아식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두뇌성장이중요한아기를위해두뇌구성 성분 DHA 를공급하는원유 영유아의부드럽고편안한소화흡수를위해 질병의예방치료, 남양유업 모성이빛나는 순간 장내유산균성장을돕기위해멀티프리바이오틱스설계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아이엠마더 황금변을위해장속유익균생육에도움이 되는갈락토올리고당, 갈락토실락토스 남양유업아기전문 Dept. 차별화된품질관리로오직최고만을약속하 부당한비교, 비방 는최신 GMF( 조제분유살균및건조설비 ) - 198 -

Ⅲ. 연구결과 시스템 - 아기전문회사남양의품질고집입니다 철저하게관리되는전용목장에서사료, 생산에이르기까지 Green Security: 아기의안전을최우선으로남양은모든제품의원료에엄격한안전성검사를실시, 엄선된깨끗한원료로만만듭니다 worldwide Quality: 최신설비와정밀검사능력을바탕으로국내유아식메이커중처음으로국제적분석능력을인정받은남양유업중앙연구소가설계. 검증하였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임페리얼드림 XO World Class 이세상무엇보다깨끗하고귀한것만주고싶은엄마의마음을담았습니다 초유업그레이드를위해 품질보상보증제로고 ( 자체보증 ) 남양만의장내균총개선소재를사용하여아기의장내유익균증식을돕습니다 듀얼프리바이오틱스시스템으로장내유산균의성장을도와줍니다 베타카제인강화유단백에, 소화하기힘든베타락토글로불린만을선택적으로저감화시킨단백질 Selpro( 베타락토글로불린선택적가수분해물 ) 를배합해아기가잘소화. 흡수할수있도록돕습니다. 편안한소화를위한 3대단백질원료에국내최초 Selpro( 베타락토글로불린선택적가수분해물 ) 배합 GMF( 참단조제분유살균및건조 ) 설비를도입, 차별화된품질로아기전문회사남양의품질고집을이어갑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부당한비교, 비방 - 19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깐깐하게관리된아기전용목장에서건강히자란젖소의 1A 원유만을엄선하여사용합니다. 남양유업아기전문 Dept. 아기전용목장에서엄선한원유만을사용하 여아기의건강을먼저생각합니다 임페리얼드림 XO 의새로운클래스 - 남양 의축적된모유연구데이터와최첨단시스템 으로한발더앞서갑니다 국내및 CODEX, EU 등의 367 항목국제 적안전기준적용 모유리서치센터의축적된연구를토대로한 빈틈없는영양설계로아기를위해만듭니다 거짓, 과장, 기만 롯데푸드 무항생제인증목장원유로만든올곧게만든위드맘 품질보상보증제로고 ( 자체보증 ) life's DHA 로고 건강한멀티 Prebiotics 설계 건강한멀티生유산균 (Probiotics) 질병의예방치료, 본제품에는살아있는유산균이함유되어 의약품혼동, 있으므로서늘한곳에보관하여주십시오 건강기능식품혼동 시나이오틱스 (Synbiotics): 유익균밸런스프 로젝트 아기전용생산라인 부당한비교, 비방 모유유래유산균업그레이드 엄마의보호본능 거짓, 과장, 기만 자체무항생제인증로고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받은목장에서만 - 200 -

Ⅲ. 연구결과 집유한원유로원칙대로올곧게만든귀한원유입니다. life's DHA 로고 국내최초식품성 DHA 본제품에는살아있는유산균이함유되어있으므로서늘한곳에보관하여주십시오 부드러운변성개선을위한 Prebiotic 영양설계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위드맘 아기의올바른성장과기초건강을지켜주 는프리미엄유아식 프로바이오틱生유산균 아기전용생산라인 : One Line System 부당한비교, 비방 ONE LINE 로고 국제기구 (FAO/WHO) 권장량충족 (2014 년 2 월동일제품류영양성분, 원재료명및함 량표시기준 ) 거짓, 과장, 기만 엄마의보호본능 life's DHA 로고 프리미엄 스마트 본제품에는살아있는유산균이함유되어있으므로서늘한곳에보관하여주십시오 부드러운아기변을위한비피더스생유산균 (Probiotics) 시스템 비피더스유산균활성화를위한 Probiotics 시스템 우리아기성장발육 프로바이오틱生유산균 DHA와아라키돈산 1:1 비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권장수준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 20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e 마트 & 파스퇴르공동기획프로젝트 똑소리나는엄마의선택 두뇌, 시력구성성분 DHA 모유평균함량설계 ( 모유 DHA 평균함량 : 14.5mg/100mL, 출처 :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 ) 매일유업 앱솔루트 엄마가만든 프리미엄명작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 CORE( 핵심 ) 5란?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에서소중한모유와아기똥을기반으로연구 / 분석되는 5가지핵심항목두뇌, 시력, 성장, 방어능력, 소화흡수를의미합니다. 부드러운소화흡수를위해 4가지원료를배합하였습니다. 세포성장에도움을주는 2가지복합방어인자 : 강글리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소화흡수가부드러운알파락트알부민배합 장속유익균증식에도움을주는 5종프리바이오틱스배합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지방대사에도움을주는 L- 카르니틴배합 아기전용목장 1A 등급원유사용부당한비교, 비방 세계일류상품로고 엄마의마음으로소중한아이를위해안심 할수있는제품을만들었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를통해순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사전심의시문제시되었던문구 들이그대로또는형식을바꾸어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202 -

Ⅲ. 연구결과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균형영양식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뉴케어 INTENSIVE 300 질병의예방치료, 장불편함, 구토등부작용감소를위한등의약품혼동, 장성삼투압유지건강기능식품혼동 2010 한국인영양섭취기준 거짓, 과장, 기만 맛과영양이뛰어난완전균형영양식 본제품은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사용전 대상 뉴케어오메가 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하시고, 이상이있을경우에는사용을중지하고전문가와상 거짓, 과장, 기만 의하십시오 완전규형영야식뉴케어단호박맛 본제품은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사용전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하시고, 이상이있을경우에는사용을중지하고전문가와상의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결핍되기쉬운칼슘, 비타민 D 풍부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뉴트리웰 TF( 티에프 )1000 매일유업 & 대웅제약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매일유업 뉴트리웰 고단백 뉴트리웰고단백은단백질요구량이증가된 분 ( 수술, 외상, 화상환자 ) 의영양상태개선 과회복을돕는고단백균형영양식입니다. 거짓, 과장, 기만 질병의예방치료, 뉴트리웰 화이바팩 매일유업 & 대웅제약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경구및경관급식시의사의지시에따라 사용하고, 이상이있는경우전문가와상의 거짓, 과장, 기만 - 20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하십시오 수술전후환자, 튜브급식환자및식이섬 유가부족한사람들을위한제품입니다 질병의예방치료, Dr.Chung's Food 의약품혼동, 그린비아 마일드케어 일반식사를할수없거나, 적절한영양공 건강기능식품혼동 단호박 급이필요한분들을위한환자용균형영양 식입니다. 거짓, 과장, 기만 적절한영양공급이필요한분들을위한균 형영양식 질병의예방치료, 그린비아알디플러스 - 투석 Dr.Chung's Food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신장질환자용 For Renal Patients Requiring Electrolytes And Fluid Restrictions 거짓, 과장, 기만 정식품 그린비아이뮨포르테 - ICU 전용경관환자식 Dr.Chung's Food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그린비아장 ( 腸 ) 솔루션 - 경관전용환자식 Dr.Chung's Food 특허명 : 발효성당류가저감된설사예방또는개선용식이조성물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질병의예방치료, 그린비아티에프 - 경관급식전용 Dr.Chung's Food Isotonic Nutrition For Tube Feeding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환자식 균형있는영양섭취가중요한중증의분들이나경구로영양섭취하기가곤란한분들을 거짓, 과장, 기만 위해체액과비슷하게삼투압을조절한환 - 204 -

Ⅲ. 연구결과 한국메디칼 푸드 메디푸드고단백 VHP 메디푸드이엔소프트메디푸드이엔200 자용균형영양식입니다. 단백질보충이필요하신분 단백질요구량이증가되어단백질보충이필요한분들을위한 단백질, 열량영양불량이신분 욕창, 외상, 화상, 수술등으로단백질요구량이증가되신분 특수의료용도식품 입맛의저하또는질환등으로영양섭취가어려우신분 체력저하로식사이외의영양보충이필요하신분 특수의료용도식품 체력저하로식사이외의영양보충이필요하신분 거짓, 과장, 기만 거짓, 과장, 기만 거짓, 과장, 기만 신경전달기능에관여하는 M- 이노시톨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한국엔테랄 푸드 케어웰 1.5 플러스 Ultra Trace Mineral 인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경관및경구급식시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의지시에따라사용하고이상이있는경우사용을중단하고전문가와상의하십시오 고열량영양공급이필요한노인 정상적인식사가곤란한성인에게식사대용이나영양보충식으로이용할수있게 거짓, 과장, 기만 케어웰 구수한맛 FOS를첨가하여뒷맛을개선하였으며, 유익균을증식하고, 유해균을억제하며배변활동과칼슘의흡수를도움 항산화비타민 A, C, E 함유 경관및경구급식시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의지시에따라사용하고이상이있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거짓, 과장, 기만 - 20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는경우사용을중단하고전문가와상의하십시오 정상적인식사가곤란하신분들이식사대용이나영양보충용으로이용할수있는완전균형영양식입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균형영양식 Soy Fiber 3g 을함유하여설사와변비개선질병의예방치료, 신경전달기능에관여하는 M- 이노시톨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케어웰 어드밴스 Isotonic Formula Ultra Trace Mineral 인셀레늄, 크롬, 몰리 브덴 경관및경구급식시의사, 약사, 영양사등전문가의지시에따라사용하고이상이있는경우사용을중단하고전문가와상의하십시오 거짓, 과장, 기만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균형영양식 Ÿ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Ÿ 특수의료용도식품 이아니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이라고표시해야하는데이를잘못표시하고있는제품이있었다. Ÿ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일반인을섭취대상으로하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안되며, 약사나영양사의지시가아니라의사의지시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시판제품중에는이를어기고있는제품이있었다. 당뇨환자용식품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대상 뉴케어 당 ( 糖 ) 플랜 식후혈당조절에도움을줄수있는기능 성원료인팔라티노스와난소화성말토덱스 트린, 구아바잎추출물함유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 206 -

Ⅲ. 연구결과 당뇨환자혹은고혈당이신분에게균형있는 영양제공 본제품은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사용전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하시고, 이상이있 거짓, 과장, 기만 을경우에는사용을중지하고전문가와상 의하십시오 뉴트리웰당뇨식 1000 매일유업 & 대웅제약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질병의예방치료, 매일유업 뉴트리웰당뇨식팩 매일유업 & 대웅제약 경구및경관급식시의사의지시에따라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사용하고, 이상이있는경우전문가와상의 거짓, 과장, 기만 하십시오 Dr.Chung's Food 질병의예방치료, 정식품 그린비아디엠 - 당뇨환자용 저GI 기능성당류인팔라티노스함유 당섭취관리가필요한분들을위한식이섬유함유균형영양식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Soy Fiber 3g 을함유하여설사와변비를개 선하며등장성으로삼투성설사를방지 질병의예방치료, 저당질고 MUFA 식으로식후혈당을최소화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혈당반응과혈중지질대사개선을고려한난 한국엔테랄 푸드 케어웰디엠 소화성덱스트린 Ultra Trace Mineral 인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경관및경구급식시의사, 약사, 영양사등 전문가의지시에따라사용하고이상이있 거짓, 과장, 기만 는경우사용을중단하고전문가와상의하 십시오 특수의료용도식품당뇨환자용식품 - 20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Ÿ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Ÿ 특수의료용도식품 이아니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이라고표시해야하는데이를잘못표시하고있는제품이있었다. Ÿ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일반인을섭취대상으로하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안되며, 약사나영양사의지시가아니라의사의지시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시판제품중에는이를어기고있는제품이있었다.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질환으로인한과대사또는영양불량으로 MCT 오일인해열량및영양소를추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는환자 소비자오인. 혼동가능성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대상 MCT 파우더 닥터아르기닌 MCT 파우더는유지성분으로일반적인식물성유지에비해소화및흡수가좋으며에너지전환이잘되는 MCT( 중쇄지방산유 ) 를사용한분말유지입니다. NO( 산화질소 ); 아르기닌으로부터생성되는산화질소로혈관내피세포에서분비되는물질 Dr. ARGININE L-아르기닌은히드록시프롤린 (Hydroxyproline) 이라는아미노산생성을촉진하고콜라겐형성을증가하게하여보습있는피부를가꾸는데도움 닥터아르기닌은대사이상또는영양불량으로인해아미노산을추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는분들이맛있게드실수있는특수의료용도등식품입니다. 본기준은성인기준이며, 특이체질이거나민감하신분, 알레르기가있으신분은메스꺼움, 설사, 어지러움, 피부두드러기, 가슴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 208 -

Ⅲ. 연구결과 답답한증상이나타날수있습니다. L-아르기닌 : 성장기어린이, 건강이상으로산화스트레스, 수술. 외상. 질병등과대사이상시반드시외부에서공급이필요한조건부필수아미노산 NO(Nitric Oxide: 산화질소 ) 의생성을돕는 L- 아르기닌 5,000mg 함유 거짓, 과장, 기만 섭취후이상이있을경우에는사용을중지하고전문가와상의하십시오 심근경색이나심혈관계질환이있는분은섭취전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두뇌영양공급문구및로고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Red Lab 글루코를러스츄어블은지친직 장인에게활력소가됩니다 Red Lab 글루코플러스츄어블은어린이와 학생에게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로고 건강기능식품사전심의필로고 아리바이오 글루코플러스 츄어블 미국 FDA cgmp 로고 소화기능이떨어져영양분흡수가어렵고기력이떨어지는분 식품의유형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無카페 거짓, 과장, 기만 인에너지츄어블 ) 아스파탐무첨가, 설탕무첨가, 색소무첨가 로고 안심할수있는 4 zero system. 아스파탐 無첨가, 카페인無첨가, 설탕無첨가, 색소 無첨가 약사또는의사의복용지도에따라섭취하 십시오 - 20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이럴때좋아요이미지. ( 공부. 운동. 등산. 운전 ) 집중력과기억력을필요로하는분 캔디를좋아하지만치아가약해드시지못하는분 혈당이내려갔을때포도당이필요하신분 Red Lab 글루코를러스액은지친직장인에게활력소가됩니다 Red Lab 글루코플러스액은어린이와학생에게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로고 건강기능식품사전심의필로고 미국 FDA cgmp 로고 클루코플러스 액 소화기능이떨어져영양분흡수가어렵고기력이떨어지는분 안심할수있는 4zero system. 아스파탐無첨가, 카페인無첨가, 설탕無첨가, 색소無첨가 이럴때좋아요이미지. ( 공부. 운동. 등산. 운전 ) 집중력과기억력을필요로하는분 캔디를좋아하지만치아가약해드시지못하는분 혈당이내려갔을때포도당이필요하신분 거짓, 과장, 기만 Ÿ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Ÿ 일부제품의경우,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결과통보서의수정내용을전혀반영하지않고제품을판매하고있었다. Ÿ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일반인을섭취대상으로하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안되며, 약사나영양사의지시가아니라의사의지시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시판제품중에는이를어기고있는제품이있었다. - 210 -

Ⅲ. 연구결과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소비자오인. 혼동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가능성 밥보다더맛있는밥부당한비교, 비방 CJ 제일제당 햇반저단백밥 저단백식이를필요로하는고객님을위한 제품입니다 거짓, 과장, 기만 다른음식과함께섭취하는경우, 그에맞 춰제품사용량을줄이고제품사용량은환 네오케이트 자의연령, 체중, 질병상태를고려하여의 거짓, 과장, 기만 사, 영양사등의지시하에결정할것 의사등전문가의지시하에사용 본상품은저체중으로고민하시는성인도 섭취하실수있습니다 제품사용량및농도는사용자의연령, 체 듀오칼 중, 질병상태를고려하여의사, 영양사등 거짓, 과장, 기만 한독 전문가의지시하에결정할것 제품사용량은환자연령, 체중, 질환을고 려해전문가의지시하에사용 엔케이에이치아 나믹스 제품의사용량및농도는연령, 체중, 질병 상태를고려해전문가의지시하에사용 거짓, 과장, 기만 티와이알아나믹 스 제품의사용량및농도는연령, 체중, 질병 상태를고려해전문가의지시하에사용 거짓, 과장, 기만 제품사용량및농도는연령, 체중, 질병상태 피케이에이드 4 를고려해전문가의지시하에사용 거짓, 과장, 기만 특수의료용도식품 (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 Ÿ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Ÿ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약사나영양사의지시가아니라의사의지시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시판제품중에는이를어기고있는제품이다수있었다. - 21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영ㆍ유아용특수조제식품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아기가소화하기쉬운탄수화물을사용해서 소화흡수기능의정상화를도와줍니다. 소비자오인. 혼동가능성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국제특허받은유산균로고 호프닥터 좋은건하나라도더주고싶은엄마의마음 을담았습니다. 남양의아기과학은엄마의마음을앞선기 술로완성하여심한묽은변을보는아기를 위한균형있는영양설계를하였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남양유업 호프알레기 남양호프알레기가더좋아지고, 더새로워졌습니다. 유단백과유당의소화가어려운신생아와영유아들에게안심하고먹이셔도좋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남양미숙아 분유 MCT 유를사용하여지방흡수를용이하게하여높은열량을얻을수있게하였으며지방산 ( 트리그리세라이드 ) 의베타위치에결합한팔미틴산의함량을높여지방과칼슘의흡수율을향상시키고자하였습니다. 남양미숙아분유는소화흡수에대해세심하게배려하였으며 단백질대사과정에서생성되는암모니아를해독하는데필요한성분인 L-아르기닌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단백질의합성에필수적으로이용되는아연 더욱건강한성장발육을돕기위해소화성 - 212 -

Ⅲ. 연구결과 분, 면역성분, 두뇌성분을새롭게배합하였습니다 두뇌, 소화, 면역설계 두뇌와망막의발달에중요한 DHA와생체항상유지에필요한아라키돈산 두뇌인지질의주요구성성분인포스파티딜콜린 아기가튼튼하게자랄수있도록돕기위해면역성분과두뇌성분을새롭게배합하였습니다. 인체내각종효소의구성성분이며조혈작용에필수적인구리 FDA 규격에맞춰배합하여정상적인성장 발육을돕도록하였습니다. 하루빨리건강하게성장하길바라는엄마의 거짓, 과장, 기만 소망을담아. 노발락은소아과전문의, 영양사, 약사, 분유생산전문가들이팀을이뤄제품화되며 부당한비교, 비방 녹십자 노발락 AD 우리아기에게분유로더욱건강하게! 현재전세계약 60 개국의아기들의편안하고 거짓, 과장, 기만 즐거운수유를책임지고있습니다 아기의성장발육에필요한필수지방산이충 분히함유되도록하였으며아기의지방의 소화흡수를고려하여지방의일부는 MCT 유 를사용하였습니다. 매일유업 앱솔루트 베이비웰 HA 알레르기반응이있는경우에는원인이되는식품의섭취를피해주어야하며, 단백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질가수분해로항원성을낮춘제품으로충 분한영양을공급해주는것이좋습니다 영유아기는장관기능이미숙하고면역체계 - 21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가아직불완전하여식품알레르기반응이빈번하게일어날수있습니다 우유단백질이나대두단백질등식품단백질로인하여알레르기질환을겪는아기들이있습니다. 이런아기들에게는모유를수유하는것이최우선이며, 모유수유가어려울시에는단백질을완전가수분해하여식품단백질에의한알레르기를차단시켜주는것이중요합니다. 본제품은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이므로반 드시의사등전문가와상의하여사용하십 시오 앱솔루트플러스원은안전한유아식을생산 하고있을때에도 ' 한번더 (+1)' 확인하고노 력하자는취지의캠페인 거짓, 과장, 기만 앱솔루트 베이비웰 아기설사 엄마의마음으로한번더 충분한영양공급을위해빈틈없이설계된앨솔루트영양발란스 설사로손실된전해질의빠른보충을위해충분한양의전해질이공급되도록설계하였습니다. 아기의성장발달을위해맞춤영양설계하였습니다 아기의유당소화능력의빠른회복을고려하여유당분해효소로유당을직접분해, 유당함량을최소화하였습니다. 영유아기는세균이나바이러스감염, 음식물섭취이상, allergy 등에의해설사증상이나타나기쉬우며특히로타바이러스감염은영유아기설사의주된원인으로알려져있습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본제품은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이므로반거짓, 과장, 기만 - 214 -

Ⅲ. 연구결과 드시의사등전문가와상의하여사용하십시오 앱솔루트플러스원은안전한유아식을생산하고있을때에도 ' 한번더 (+1)' 확인하고노력하자는취지의캠페인 Ÿ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Ÿ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의사의지시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시판제품중에는이를어기고있는제품이다수있었다. 연하곤란자용점도증진식품 회사명제품명표시ㆍ광고내용 고점도형성 POWER 로고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대상 뉴케어하이비스코 본제품은특수의룡용도등식품으로사용전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하시고, 이상이있을경우에는사용을중지하고전문가와상 거짓, 과장, 기만 의하십시오 정식품 그린비아연하솔루션 Dr.Chung's Food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Ÿ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Ÿ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시의사의지시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시판제품중에는이를어기고있는제품이있었다. 바.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회사명 제품명 표시ㆍ광고내용 대두단백과유청단백을함유하고있어, 단 BKM코리아포티포다이어트 프로틴쉐이크 백질위주의저지방고단백의영양가있는 다이어트가가능합니다 소비자오인. 혼동가능성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 21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회 (25g) 90kcal 의칼로리에균형있는영양소로몸에무리를주지않는건강한다이어트 25g당 90kcal 50대몸짱주부이현아. 이현아님께서포티포다이어트쉐이크와힐미9410 단백질보충제를직접드시고추천해주셨습니다. 얼마전에책도출간하셨죠. 갑자기찐살로예전의옷을입기가어려우신분 다이어트방법을잘몰라매번실패하셨던분 다이어트에있어단백질섭취는매우중요합니다. 몸짱이되기위해운동을정말열심히한다고하는데요, 포티포와함께라면시너지는 배가된다합니다 무리하고힘든다이어트 no! 무첨가! 하루한끼! 내몸의변화! 미스코리아경남경남은행출신의눈부신 거짓, 과장, 기만 외모로인기몰이를하고있는레이싱모델신해리님께서포티포다이어트쉐이크를직접드시고추천인증샷남겨주셨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확인증, 단백수입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영업신고증등이미지 웨딩촬영, 돌잔치등남들보다예뻐보이고싶으신분 이젠! 굶지말고 diet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 포티포와함께한 star : 레이싱모델신세하 허리강조하는여자이미지 CJ 제일제당다이어트쿠키 Before meal cookie can help you enjoy your diet. 거짓, 과장, 기만 - 216 -

Ⅲ. 연구결과 If you cannot control yourself from overeating, try taking this cookie before meal to help you eat less. 식사전미리조금먹는습관과식을막아 주는걸아시나요? LG 생활건강 뉴트리밀쉐이크데이 For Healthy & Well-balanced Weight Management 거짓, 과장, 기만 맛없고, 배고픈다이어트 NO! 린세븐다이어트프로틴쉐이크 보디빌더이미지 오직다이어트만을위한제품선택을하세요 이광고는특수용도식품의표시, 광고심의를 거짓, 과장, 기만 경원에프앤디 받은내용입니다. ( 심의로고포함 ) 더이상스트레스받는다이어트는하지마 아미노업다이어트쉐이크 세요! 무첨가!! 아미노업은합성감미료, 합성보존료를전혀쓰지않은무첨가제품으로써 최근갑자기늘어난뱃살로인해예전의옷 거짓, 과장, 기만 이맞지않아입기가어려우신분 It's not what you put on your body, but what you put in your body that makes 광동 슬림다이어트쉐이크 you beautiful 몸에무엇을걸치느냐가아니라무엇을먹 거짓, 과장, 기만 느냐가당신을아름답게만들수있습니다. 여자몸매에줄자를감고있는그림 굿모닝월드 로로스키니 다이어트 고단백칩 1 회 35g/130kcal( 강조로고포함 ) 여성몸매와줄자이미지 거짓, 과장, 기만 극동에치팜 실큐에버슬림쉐이크 14일공감렌틸콩다이어트 여성몸매와줄자이미지거짓, 과장, 기만 30g(110kcal)*15 회 다이어트로스트레스받는분거짓, 과장, 기만 장기간의다이어트로몸과마음이지치신분들 - 21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6 세이하는과량섭취하지않도록주의하십 시오 굶지않는다이어트! 네이처퓨어 코리아 아사이베리 다이어트 프로틴업 몸과마음을힘들게하는다이어트는이제그만 무첨가 YES! 합성감미료, 합성보존료, 색소무첨가한제품입니다 거짓, 과장, 기만 여자속옷이미지 포화지방, 트렌스지방 0%! 힘들었던다이어트를멈추고마시는 ~ 근손실이발생하면지방부족신호가더심 해져지방은더욱소모되지않는다 몸의밸런스를생각하고속까지만들어주는 질병의예방치료, 체중조절을하기위해서는탄수화물섭취를줄여야내몸이지방을소모하는데, 문제는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근단백을탄수화물로바꿔쓰기때문에탄 수화물을줄일경우근손실을일으킨다 네추럴에프 앤피 박용우리셋다이어트플러스 굶는다이어트 no! 날씬한몸을만들어유지시키는체중조절용조제식품입니다 많은다이어트실패로내몸의기본부터바 로잡고자하는분 배가고프면다이어트에실패합니다 새로운내몸의변화! 거짓, 과장, 기만 식습관개선및식사량을스스로조절할수 있는능력을키우자! 여성몸매와줄자이미지 평소회식이나외식이잦아체중증가가걱 정되는분 네추럴웨이 프로틴엑스업라이트 최적화된장내흡수로에너지를지속적으로공급 포만감및소화속도조절을통한체중조절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 218 -

Ⅲ. 연구결과 효과 5 無. 인공감미료 / 합성착향료 / 색소 / 유화제 / 안 정제 거짓, 과장, 기만 S 라인몸매를원하시는여성분들 농업회사 법인 효종원 오미베리 슬림쉐이크 건강한다이어트 오미자는체내독소를제거하는디톡스효과가뛰어나다고알려져있으며 아름다운나를위한 14일 최고급오트브란 ( 귀리겨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기타영양소관련자세한효과설명 뉴트리 바이오텍 뉴트리디-데이다이어트린컴플리트시니어밀플러스 비타민 A. 어두운곳에서시각적응을위해필요 / 피부와점막을형성하고기능을유지 / 상피세포의성장과발달에필요질병의예방치료, 비타민 b2. 체내에너지생성의약품혼동, 아연. 정상적인면역기능, 정상적인세포분건강기능식품혼동열에필요 우리몸의기초대사량을낮춰다이어트이후에체중증가및요요현상을일으킬수있습니다. 비교하지마세요부당한비교, 비방 즐기면서하는다이어트거짓, 과장, 기만 하루하루달라지는내몸의변화 30g (100kcal)*30 포 특히 6세이하어린이는과량섭취하지않거짓, 과장, 기만도록주의하십시오질병의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사전심의필로고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고른영양으로매일매일건강하게! 거짓, 과장, 기만 아사이베리다이어트바질시드쉐이크악마다이어트쉐이크 간편한한끼와함께다이어트도하고싶으신분 부담되지않는다이어트를원하시는모든분 단백질은신체대사율을높여주기때문에 거짓, 과장, 기만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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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 1~3 회, 1 회 (40g) 을생수나저지방우유 에 200~250ml 에타서잘흔들어드십시오 다이어팅밀 135kcal 거짓, 과장, 기만 아임다이어팅밀은잘섞이지않는기존제 품들과는달리찬물이나우유, 두유에도잘 섞입니다. 효소담다이어트효소식 원재료의효과에대한설명 ( 사과, 옥수수, 호박. ) 30g (105kcal) 건강한스타일리시바디의완성 실루엣을디자인하다. 더아름답게, 더건강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하게 1 회가벼운칼로리로원활한에너지대사를 질병의예방치료, 위한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챙길수있 의약품혼동, 도록설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혼동 21 세기다이어트신소재요즘대세핫한와 도둑다이어트와일드망고 일드망고 도둑다이어트와일드망고는한끼당 (30g) 당 113kcal 이며 거짓, 과장, 기만 몸과마음을힘들게하는다이어트는이제 그만! 다인내추럴 영양균형 YES! (1 개당 113kcal) 1 회가벼운칼로리로원활한에너지대사를 질병의예방치료, 위한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챙길수있 의약품혼동, 도록설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혼동 쉐이킹다이어트요거트 도둑다이어트와일드망고는한끼당 (30g) 당 90kcal 이며 몸과마음을힘들게하는다이어트는이제그만! 거짓, 과장, 기만 영양균형 YES! (1 개당 90kcal) 콜레스테롤 0% 트랜스지방 0% 도테라 코리아 프로테라쉐이크 식이섬유란? 신체의소화효소로분해되지않는고분자섬유성분을말하는데주로식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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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여성허리강조이미지 자신감넘치는 S라인을원하시는분 잦은야식과회식으로인해관리가필요한분 체중계위에서괴로워하는이미지 힐링다이어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HCA) 은식약처가인증한체지방감소에도움을주는기 능성성분입니다 질병의예방치료, 탄수화물을과량섭취하면체내에서지방으 의약품혼동, 로전환되어축적되는데 HCA 는탄수화물이 건강기능식품혼동 지방으로전환될때사용되는효소의활성 을억제하여체지방감소에도움을줍니다. 자외선살균만을하는타더치커피와달리 모데어 코리아 더치핏 저온살균의병행과, 프레임이나무로되어미생물이번식하기쉬운일반적인더치기 부당한비교, 비방 구가아닌자체개발한스테인레스프레임 의더치기구를사용하여안전성확보 국내최초로프리미엄더치커피에식약처 가인증한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HCA) 이병당 1,000mg 함유 아라비카원두인증로고 거짓, 과장, 기만 체중감량조성물이함유된최초의프리미엄 더치커피 편리한체중조절 근육의건강과다이어트를동시에 단백질은소화, 흡수외더체내에서아미노 질병의예방치료, 보령 헤비매스 린매스다이어트 산으로분해되는데특히필수아미노산은체내에서합성되지않으므로반드시식품으로섭취해야합니다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무리한다이어트 NO! 배고픈다이어트는이제그만 거짓, 과장, 기만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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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타서드시면건강하고균형잡힌다이어트에 도움이됩니다 머슬마니아이미지 無지방 0%, 콜레스테롤 0% 유, 소아가과량섭취하지않도록주의하십 시오 씨알푸드 스키니걸 40g (150kcal) 여자허리에줄자이미지 거짓, 과장, 기만 슬림플러스 150kcal (1 회제공량기준 40g) 거짓, 과장, 기만 다이어트로인한영양불균형을개선하고에너지대사촉진에도움을줍니다 비타민및무기질의기능성효과에대한설명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가벼운나 2 나노콜라겐로고 아미코젠 다이어트포뮬러 30g (105kcal)*14 회 NO! 무리한다이어트 현미크런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및판매원 : GMP적용업소아미코젠 거짓, 과장, 기만 매일달라지는내모습을확이하자, 자신감 업! 힘들었던다이어트는이제그만 스트로베리 - 열량이낮아다이어트에효과 질병의예방치료, 적이며, 항산화작용과암세포억제에도움 의약품혼동, 아사이베리 뉴트리션 아사이베리쉐이크스트로베리요거트 을줍니다 다이어트만목표로하는제품이아닌슈퍼푸드와체중조절용조제식품이결합한신개념다이어트쉐이크입니다 외국인증로고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유제품과함께섭취할경우칼슘이보충되 어환상의궁합을이룹니다 슬림핏 야쿠르트 에스디 다이어트프로그램프롤듀오프로틴슬림 풍부한식이섬유 거짓, 과장, 기만 본제품은약국판매제품입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체질개선다이어트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전문기업조아제약 에서제 건강기능식품혼동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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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세요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등록증, 영업신고 증, 수입신고필증등인증서 에스케이내 추럴팜 바디톡 아사이베리 쉐이크믹스 몸을생각한단백질인분리대두단백을기본으로 1회 (25g) 90kcal!! 無첨가색소, 감미료, 보존료無첨가제품으로맛있고건강한다이어트쉐이크를즐길 부당한비교, 비방 거짓, 과장, 기만 수있습니다 에이씨코리아 ( 유 ) 엠디웰아이엔씨엠엘오코리아오투바이오 베네비타크런치 -잇닥터슬림에스엑스에너지리얼다이어트딸기요거트바디밸런스프로틴쉐이크쿠키앤크림맛 건강기능식품로고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로고건강기능식품혼동 40g (170kcal) 거짓, 과장, 기만 부족하기쉬운영양소를어디서나간편하게 닥터슬림 S 영양소기능이미지질병의예방치료, 닥터슬림 S는? 비만전문의가추천하는병. 의약품혼동, 의원전문다이어트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혼동 지방산화 닥터슬림 S 1포만섭취해도! ( 일반식품과부당한비교, 비방비교이미지 ) 35g (105kcal) 거짓, 과장, 기만 1회 40g 140kcal 몸에좋은천연원료만사용합니다. 거짓, 과장, 기만 무설탕질병의예방치료, FAT DOWN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1회 95kcal! 날씬하게영양만채우자! 여성이허리에줄자를매고있는이미지 거짓, 과장, 기만 우리몸에필요한영양소는꼼곰히챙기고, 내몸은아름답게! 조율체 다이어트 25g 95kcal + 식물성단백질함유 3 분투자로똑쪽하게먹자! 거짓, 과장, 기만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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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제니스 커머스 뉴트리엔케어다이어트쉐이크 굶지않는건강한다이어트를할수있습니다 무리한다이어트이제그만! 콜레스테롤 0% 트랜스지방 0% 로고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1 포 90kcal Wheat Grass 1st Brand Milssac Diet ㅁ ㅆㅇ밀싹엔 날씬한몸을만들어유지시키는 넥스 밀싹다이어트 다양한과일. 채소와통곡식을많이먹는건 거짓, 과장, 기만 강한식생활로바꿔서정상적인몸의건강 과균형을찾으시기바랍니다 채움앤비티 新씬-바디올댓다이어트쉐이크업 좋은식습관은과일. 채소와가공하지않은 통곡식을많이먹는것입니다. 저가대두단백질이아닌 MPI 부당한비교, 비방 씬-바디와함게새로운몸매만들기 ~! 거짓, 과장, 기만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기타질병 질병의예방치료, 을가진분, 수술전후환자분등은섭취전 의약품혼동, 의사와상당하시기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혼동 25g (90kcal) 25g (90kcal)*10 포 거짓, 과장, 기만 shape & fitness lab 천호식품 다이어트앤 슬림씨리웰 40g (150kcal) 씨리웰은달콤하면서도칼로리는 150kcal 밖에되지않는다. 거짓, 과장, 기만 캠프에스엘 숀리다이어트 쉐이크나이트 1 회 (30g) 111cal*15 회거짓, 과장, 기만 코쿠엔스바른다이어트바 1 개 (28g) 열량 123kcal 거짓, 과장, 기만 파마누코 인바디밸런스 다이어트 쉐이크 효소는우리몸속에서다양한신진대사와소화를돕고산성물질을빠르게분해하는역할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100% 무료환불이벤트 거짓, 과장, 기만 - 22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30g (115kcal)*14 포 (420g/1,610kcal) 여자허리강조하는이미지 체중조절용조제식품 30g (115kcal) 지방산화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매일달라지는나를확인할수있습니다. 포항 바이오파크 슬림 N 밸런스 슬림한바디라인과건강함을동시게누리고싶다면지금도전하세요!! 열량 130kcal 응? 한달만에살이빠진다고?! 거짓, 과장, 기만 저지방우유 200ml 와함께섭취시 190kcal 체형관리 - 슬림한몸매를만들거나유지시 키는체중조절용조제식품! 37g (125kcal) 풀무원 건강생활 그린체 로하스라인 수퍼푸드 ( 세계식량기구 FAO에서발표한퀴노아와수수, 렌틸콩, 치아씨드 ) 의영양소를담아체중유지, 감량은물론영양균형으로 거짓, 과장, 기만 건강까지지켜주는제품입니다 야식이나과식으로다이어트가걱정인분 런웨이 여성허리와줄자이미지 하이프로텍 다이어트 영양성분 1 회제공량 25g(2 스푼 ) 열량 : 거짓, 과장, 기만 쉐이크 90kcal 잦은회식이나군것질로다이어트가걱정인 분 한국씨엔에스팜 하루22g 베지톡스다이어트 슬림한체중조절관리 다이어트는힘들고어렵다? 굶지않고간편하게!! 거짓, 과장, 기만 뉴트리디 - 데이 질병의예방치료, 한미양행 다이어트쿠키 각종비타민및무기질의효과설명 의약품혼동, & 크림쉐이크 건강기능식품혼동 - 230 -

Ⅲ. 연구결과 1회 25g 90kcal 균형잡힌탄력적인몸매! 다이어트를간편하게하시길원하시는분들 맛있고즐거운다이어트 몸매가예전같지않다고느끼시는분들 無첨가제품! 합성감미료, 합성보존료無첨가 반복되는다이어트로몸과마음이지치신분들 비키니입은여성이허리에끈을두르고있 는이미지 ( 허리치수를재는사진 ) 거짓, 과장, 기만 스트레스 NO! 실패할다이어트 NO! 여성허리강조이미지 웨딩촬영, 돌잔치를앞둔남들보다예쁜몸매를가꾸고싶으신분 박민수원장의새싹다이어트유산균슬림다이어트 포화지방과트렌스지방, 콜레스테롤등이 들어있지않습니다. 프리미엄로고 한끼간단한식사로맛있고건강한다이어 트 힘들게하는다이어트 NO! 비만전문가가만들면다릅니다 부당한비교, 비방 Dr. 박민수약력 새싹의영양으로가득채워져있어 거짓, 과장, 기만 우유나두유또는물과 1포씩혼합 Probiotics SLIM DIET 비타민및무기질의기능성효과에대한설 질병의예방치료, 명 의약품혼동, 소중한내몸에건강까지챙겨주는다이어 건강기능식품혼동 트 이제는다이어트도달라야한다 부당한비교, 비방 90kcal 로 OK! 각종비타민과무기질, 미네 랄등을함유하고도 90kcal 로체중조절과 거짓, 과장, 기만 - 23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체질개선에도움이됩니다. 슈퍼모델의 " 체중조절 " 열량 90kcal, 콜레스테롤 0%, 트랜스지방 0g, 합성감미료無로고 한끼식사에필요한필수영양소들을모아 90kcal 로한미양행에서연구개발한식사대용식 합성감미료, 합성보존료무첨가 ok!! 1 stick 110kcal (30g) 한풍 네이처팜 시네톨 다이어트 30g (110kcal) 물의양이나온도는취향에따라자유롭게 거짓, 과장, 기만 조절하셔도됩니다 해태제과 식품 칼로리바란스 당신을위한맞춤영양밸런스! 거짓, 과장, 기만 휴먼 엔네이처 메이준뉴트리 아사이베리 리톡다이어트 30g (120kcal) 거짓, 과장, 기만 노벨상에도전하는발명특허제품 힐링바이오 청인다비움 무설탕무방부제 거짓, 과장, 기만 여성허리와줄자이미지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시판제품의표시ㆍ광고내용중다음의사항은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내용에어긋나는측 면이있다. Ÿ Ÿ Ÿ Ÿ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제시된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정의와달리, 시판중인많은제품들이제품칼로리에대한설명을통해체중조절에도움을준다는내용보다는, 기능성원료사용으로인한체질개선효과가있다고강조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미량함유된성분에대해서조차도그원료의우수성을지나치게과장하는경우도존재하였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의하면,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 1회섭취시 200 ~ 400 kcal 이상이되어야하는데, 시판중인제품중다수제품에서 200kcal 미만으로표시하고있었다. 체중조절이아닌예쁜몸매만들기를강조하거나, 아름다워질수있는것처럼광고하는제품도있었다. 당해제품을먹으면손쉽고간편하게건강도유지하면서, 살을뺄수있다고표시ㆍ광고하는제품이다수존재하였다. - 232 -

Ⅲ. 연구결과 Ÿ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에의하면영양성분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하는제조 가공의과정을하지아니한원래의식품에해당영양성분함량이전혀들어있지않은경우그영양성분에대한강조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시판중인다수제품에서이러한표시기준사항을어기고무첨가의강조표시행한제품이있었다. Ÿ 건강기능식품광고사전심의로고를표시한제품도있었다. 사.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회사명 제품명 표시ㆍ광고내용 비타민 C 우유의약 34배 우유보다지방은 1/15, 칼슘은 2배, 철분은 무려 50배!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부당한비교, 비방 매일유업 앱솔루트 맘스마일 건강한곡물 철분우유의약 50배 아시죠? 엄마의건강이곧아기의건강이라는것! 우리아기에게가장중요한지금! 맘스마일은아기가튼튼히자라는데도움을주는칼슘과철분, 임신의순간부터모유수유가끝날때까지엄마와아기모두에게꼭필요한비타민 C, 식이섬유, DHA를골고루담았습니다. 튼튼한우리아이를위해 거짓, 과장, 기만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임산ㆍ수유부용식품의경우에는시판되는제품의수가매우적었다. 모니터링의대상이된시판제품의경우 3가지점에서문제의소지가있다. 1) 철분, 비타민 C 함량을우유를기준으로비교하는것은부당한비교에해당할여지가있다. 2) 임산ㆍ수유부용식품에아이의건강을언급하는것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상의임산ㆍ수유부용식품의정의에어긋날소지가있다. 그리고 3) 임산ㆍ수유부용식품의장기간섭취가태아의건강을보증한다고보기어렵다면, 제품에서태아의건강에관한언급을하는것은소비자오인ㆍ혼동의우려가있다. - 23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아. 기타관련식품 회사명제품명식품유형표시ㆍ광고내용 소비자오인. 혼동 가능성 국제약품공업 서재걸의리얼톡해소밥상 ( 현 ) 생식함유제품 ( 유사 ) 체중조절용 개발자서재걸원장약력 색소, 향료, 설탕, 보존료를첨가하지않았습니다. 서재걸원장 & 국제약품공동개발 잦은회식과불규칙한식사를하는직장인 거짓, 과장, 기만 조제식품 패스트푸드섭취가많은어린이 편식이심한어린이 나래푸드텍 자연한끼딸기 ( 현 ) 즉석섭취식품 ( 유사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식이섬유 4,000mg 을섭취하려면? 딸기 17 개 토마토 3개 자연한끼 1포 155kcal, 식물성웰빙식 바쁜현대인들을위한간편한웰빙식사 식이섬유 4,000mg 부당한비교, 비방 거짓, 과장, 기만 ( 현 ) 즉석조리 식품첨가물, 설탕, 소금無첨가 맘 ' 스쿠킹 식품 엄마가직접만든것처럼뛰어난맛 거짓, 과장, 기만 ( 유사 ) 기타 홈메이드타입의프리미엄영양식 영유아식 남양유 업 명품유기농엄마의작품 ( 현 ) 즉석조리식품 ( 유사 ) 기타 [ 명품유기농엄마의작품 ] 에는비타민 C가들어있습니다. 비티민 C는면역기능에관여하고, 항산화제로작용하며, 철분의흡수에필요합니다. 집에서만든이유식과 [ 명품유기농엄마의작품 ] 비교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부당한비교, 비방 영유아식 Mother's work Organic 로고 worldwide Quality 로고 거짓, 과장, 기만 - 234 -

Ⅲ. 연구결과 귀한아기를위해명품유기농엄마의작품 으로바꿔보십시오. 명품유기농엄마의작 품은반드시그값어치를합니다 글루텐무사용로고 설탕무첨가 세계각국의소아학회가알러지유발성분 으로지정한글루텐이들어있는밀가루를 전혀쓰지않습니다. 식품에허용된첨가물조차도넣지않은 ' 식 품첨가물無첨가 ' 영양식으로, 놓치기쉬운 영양의균형까지생각했습니다. 아기의안전을최우선으로남양은모든제품 의원료에엄격한안전성검사를실시, 엄선 된깨끗한원료로만만듭니다 초유의혜택, 특허받은초유원료 GP-C 특허받은초유유래단백질 GP-C(Growth Protein-colostrum) 대한민국에오직남양 제품에만들어있습니다. 1 단계 - 소화 (6 개월 ~18 개월 ): 소화가중요한 이유식초기로연악한아기장을위한배려 가필요합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아기랑 쌀이랑 ( 현 ) 혼합음료 ( 유사 ) 기타 연약한아기장의소화를위해, 장건강을위한치커리화이버와장내유익균성장을위한프락토올리고당을배합하였습니다. 내아기를위한성장맞춤쌀영양식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영유아식 믿을수있는국내산곡물사용으로안심 성장기의황금기에맞춘월령별맞춤설계 쌀은이유식초기부터섭취하기좋은안심 거짓, 과장, 기만 원료입니다 월령별맞춤설계 네이처슈퍼푸드 ( 현 ) 고대슈퍼곡물퀴노아와함께, 원활한에너지질병의예방치료, - 23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대사를위한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모두 의약품혼동, 챙길수있도록설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혼동 퓨어코리아 퀴노아단백질쉐이크 기타가공품 ( 유사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퀴노아 - 쌀보다칼슘7 배, 철분20 배, 칼륨6 배 글루텐 free, 합성감미료, 합성보존료, 색소무첨가한제품입니다. 영양가득엄마와아기를위해! 운동할때! 탄탄한나를위해! 부당한비교, 비방거짓, 과장, 기만 잉카제국의슈퍼곡물 " 퀴노아 " 풍부한단백질과각종비타민 질병의예방치료, 베베쿡 한우와감자시금치영양죽 ( 현 ) 즉석조리식품 ( 유사 ) 기타영유아식 우리아이건강까지생각했어요! 대한민국 1등홈메이드이유식베베쿡! 無식품첨가물 안전은기본 : HACCP 시설에서안전하고위생적으로생산 홈메이드이유식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거짓, 과장, 기만 홈메이드 [ 조리 ]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 6 년연속수상 에프디바이오팜 베이비두유두돌이후 ( 현 ) 두유 ( 유사 ) 기타영유아식 (2000~2005) 사회공헌기업대상수상 아기를위한깨끗한영양만가득 올해의브랜드대상, 특별상부문수상 (2013) 한국소비자신뢰기업대상 8년연속수상 거짓, 과장, 기만 (2005~2012) ( 현 ) 기타가공품 KGBMS 로고 엠에스바이오 파우어스케빈 ( 유사 ) The Korea-Germany Bio-Medizin Society 거짓, 과장, 기만 텍 포르테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본제품은한ㆍ독생의학학회에서연구ㆍ개발한제품입니다. - 236 -

Ⅲ. 연구결과 고단백 & 고칼슘 : 우리아이성장발달을위해우 유 1 컵고칼슘, 비타민 D, 고단백배합 균형영양 : 19 종비타민미네랄, 항산화, DHA 뉴트리 셀프 키즈 : 밀 ( 현 ) 기타가공품 ( 유사 ) 기타영유아식 눈과두뇌의사용이많은어린이, 청소년 블루베리 & 비타민 A: 항산화성분함유블루베리, 비타민A, 베타카로틴배합 슈퍼푸드 & 균형영양 : 눈, 두뇌, 성장이중요한우리아이를위해안토시아닌 ( 폴리페놀 )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항산화성분의슈퍼푸드와균형영양설계 안심설계 : 트랜스지방 ZERO/ 합성착향료, 착색료, 감미료무첨가 슈퍼푸드거짓, 과장, 기만 일동후 디스 장건강및배변을위해유산균을보강하였습니다. 초유는분만후 72시간내에분비되는젖으 초유밀 Plus ~12 개월 ( 현 ) 기타가공품 ( 유사 ) 기타영유아식 로다양한생리활성성분이함유되어있는영양식입니다. 초유유래성분 lgg, IGF의초유단백영양에스핑고마이엘린, 포스파티딜콜린, DHA 등은물론성장발달에필수적인비타민, 미네랄및장건강을돕는유산균이보강되었습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사계절자연방목으로스트레스와질병이적 은건강한젖소의초유를사용하였습니다. 거짓, 과장, 기만 후디스 비오타민 ( 현 ) 기타가공품 ( 유사 ) 기타 미숙한우리아기의장건강을위해유산균, 올리고당, 소화효소는물론성장을위한초유유래성분과비타민, 미네랄까지보강하였습니다.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 - 23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소화효소 & 프리바이오틱스 아기의장건강을위한비피더스와유산균의프로바이오틱스 장내유산균을돕는프리바이오틱스 영유아식 장이건강해야좋은영양과기능성분을잘 흡수하여더욱튼튼하게자랄수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초유유래성분 lgg, 락토페린등이함유된 청정지역초유단백 거짓, 과장, 기만 상기표현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 시판제품중에는특수용도식품에해당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를통과하지못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 기타가공품이나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혼합음료, 두유등의식품유형으로판매되는제품이있었다. 이러한제품의경우, 마트에서의판매위치는유사의특수용도식품판매위치인경우가많았다. 시판제품중특수용도식품과연관되어있는식품의유형은다음과같다. 기타영유아식 기타가공품, 두유, 즉석조리식품, 혼합음료 체중조절용조제식품 기타가공품, 즉석섭취식품, 생식함유제품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기타가공품 2.4.3.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현황분석 가. 소비자오인ㆍ혼동성 국내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에소비자오인ㆍ혼동성이있는지여부를다 음과같은방법으로판단하였다. 소비자오인ㆍ혼동유형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판단 인체의건전한 성장 및 발달 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 움을준다는취지를표시ㆍ광고한다수제품이존재하였지만, - 238 -

Ⅲ. 연구결과 건강기능식품혼동 부당한비교, 비방 거짓, 과장, 기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3] 에따라이부분에대한소비자오인ㆍ혼동성은되도록배제하였다. 체질개선 이나 건강 을표시ㆍ광고하는다수제품이존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3] 에따라이부분에대한소비자오인ㆍ혼동성은되도록배제하였다. 제품에포함된원재료의기능적효능을설명하거나, 제품에첨가한비타민또는무기질의효능을표시ㆍ광고하는다수의제품이존재하였다. 이러한표시ㆍ광고는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제품에표시한표시ㆍ광고의내용이진실한사실에부합한다고하더라도, 그러한표시로인하여당해제품이건강기능식품등으로오인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기만 에해당할여지가있기때문에, 전체표시ㆍ광고의내용을고려하여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을인정하였다. 자기회사의제품이나시설이차별적이기때문에타회사의제품과자기의제품은큰차이가난다는취지의표시ㆍ광고가존재하였으나, 그러한차이가제품간에큰차이를불러오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소비자오인ㆍ혼동의가능성을인정하였다. 자기회사의제품과일반식품을비교하여자기회사제품의우수성을부각하려는표시ㆍ광고가존재하였다. 이경우에는그비교대상의적절성을고려하였다. 예를들어, 비타민 C함량을우유와비교하면서우유의 OO배라고표시하는것은소비자를오인ㆍ혼동하게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았다. 소비자오인ㆍ혼동을유발할수있는표시ㆍ광고중에서 1) 질병의예방치료, 의약품혼동, 건강기능식품혼동과 2) 부당한비교, 비방의경우를제외한경우를기초로판단하였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이나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위반한표시ㆍ광고의경우, 이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다.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의결과통보서내용에어긋나는표시ㆍ광고의경우에도이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다. 특별용도식품의제품명에소비자의오인ㆍ혼동을불러올수있는표현을한제품이다수존 재하였다. 예를들어, 호프닥터, 베이비웰아기설사, 슬림핏다이어트프로그램, 엄마의작품, 키플러스, 프리미엄하이키드, 아기밀순유기농, 프리미엄 - 23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스마트, 엄마가만든프리미엄명작, 당플랜, 장솔루션, 연하솔루션, 맘 스쿠킹, 맘스푸드, 맘마밀, 키즈업, 닥터맘, 자연한끼, 슈퍼푸드퀴노아단백질쉐이크, S라인에이플러스네츄럴디톡다이어트, 비키니쉐이크, 닥터슬림에스, 헬스케어바디밸런스솔루션 등 특수용도식품으로사전심의를받았던제품인데, 최종적으로심의를통과하지못하고, 식품유형을특수용도식품외의것으로바꾸어판매되고있는제품도다수존재하였다. 이런식품의경우상대적으로소비자오인ㆍ혼동의여지가있는표현이그표시및광고에더자유롭게사용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나.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사전심의내용준수여부 전반적으로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사전심의를통해, 소비자오인ㆍ혼동의여지가큰표시ㆍ광고가줄어들기는하였지만, 일정표시의경우에는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의사전심의내용을어긴것으로보이는표시ㆍ광고도다수발견되었다. 일부제품의경우에는사전심의내용을전혀반영하지않은채표시ㆍ광고하고있는제품이있었다. 사전심의결과통보서와당해표시ㆍ광고의내용을비교해본결과해당내용이전혀수정되지않은상태였다. 시판제품중에는사전심의시지적에도불구하고, 다음과같이관련규정의내용을명시적으로어기면서표시ㆍ광고되는제품이다수존재하고있었다.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경우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의하면,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 1 회섭취시 200 ~ 400 kcal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는데, 시판중인제품중다수제품에서 200kcal 미만으로표시ㆍ광고하고있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식품의기준및규격 에의하면환자를대상으로하는식품인데, 시판제품중에는일반인의섭취가가능한것처럼표시ㆍ광고한제품이다수발견되었다. 또한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경우의사의지시에따라섭취하여야하고이상이있을경우에도의사의지시를따라야하도록하고있는데, 약사, 영양사또는전문가등의지시를받도록표시ㆍ광고한제품도다수발견되었다. 다. 소결 주기적이고전문적인표시ㆍ광고사후모니터링이필요하다. - 240 -

Ⅲ. 연구결과 - 국내에서유통ㆍ판매되는특수용도식품의경우에는, 사전심의를통해어느정도객관적이고소비자오인ㆍ혼동의여지가없는표시ㆍ광고가강제되는측면이있다. 이때문에시중에는이러한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식품유형을 특수용도식품 으로하는것이아니라, 기타가공품, 즉석조리식품 등유사의식품유형으로변경하여판매되는제품도존재하고있었다. 사전심의가강제되지않는기타의식품의경우에는소비자오인ㆍ혼동표시에대한실질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이라고사료된다. - 시판제품중에사전심의와어긋나게표시ㆍ광고하고있는제품들이다수발견되었다. 어떤제품의경우에는사전심의내용을완전히무시한제품도있었다. 이것은사전심의시에는사전심의의내용대로수정하여심의를통과하고, 판매의과정에서는사전심의전에만들었던표시ㆍ광고를그대로사용하는것이아닌가사료된다. 이러한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주기적이고전문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소비자에대한주기적이고이해하기쉬운교육및홍보가필요하다. - 특수용도식품은일반식품과건강기능식품의중간에위치하기때문에, 기능성표현등을통해소비자를오인ㆍ혼동하게하는표시ㆍ광고가일반식품에비하여많은편이다. 소비자가이러한표시ㆍ광고에현혹되어충동구매를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특수용도식품그자체에관한교육및홍보가필요하다. 이러한교육을통해소비자스스로도 단기간, 간편하게살을뺄수있다 든지, 어떤음식을먹으면갑자기건강해진다 든지하는식의표시ㆍ광고에오인ㆍ혼동하지않을수있어야한다. - 제품의표시ㆍ광고로인한소비자의오인ㆍ혼동회피를위해서는또한표시ㆍ광고의일반적특징에관한소비자의이해가필요하다. 소비자가전반적인표시ㆍ광고사항을꼼꼼하게스스로판단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어야하며, 더나아가그러한사회분위기가조성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하여주기적이고이해하기쉬운소비자교육및홍보가전제되어야한다. 제품명에대한심사및모니터링강화가필요하다 - 제품명이소비자에게미치는실질적영향력을고려할때, 특수용도식품의표시ㆍ광고의소비자오인ㆍ혼동성을완화하기위해서는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사전심사시제품명에대한심사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 특수용도식품사후모니터링시에제품명도모니터링항목에포함하여까다롭고엄격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 - 24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3 소비자조사 3.1 일반식품식품유용성표시에대한인식조사설문지개발 일반식품의식품유용성표시에대한인식도를알아보기위한설문문항도출 식품유용성표시방법및표현의차이에대한인식및해당차이가구매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한설문문항도출 만 30~49 세식품을직접구매하는일반주부를대상으로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 를거쳐일반인의인식도를알아보고설문문항의적정성검토 설문지최종수정및보완 3.1 일반식품식품유용성표시에대한설문조사설계 모집단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 제주제외 ) 표본추출방법 2016년 10월말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으로성 / 연령 / 지역별인구수비례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 표본크기 500 명 ( 실제유효표본 : 527 명 ) 자료수집도구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95) 자료수집방법 일대일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2016 년 11 월 28 일 ~12 월 12 일 (15 일간 ) 분석방법 조사수행기관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s(SPSS 18) 을이용하여통계처리및분석함. 조사결과에대한단순빈도와백분율을산출하였고, 검정방법으로는카이제곱검정 ( ) 을이용하여인구통계학적특성 ( 성 / 연령 / 지역 / 교육수준 / 직업 / 혼인여부 / 가족수 / 자녀연령별 ) 에따라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일반국민인식차이가있는지에대한유의성을검정함. 한국갤럽 (Gallup Korea) 95) 질문지는부록 1 로첨부함. - 242 -

Ⅲ. 연구결과 주요조사내용 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성, 연령, 주거지, 교육수준, 자녀연령, 자녀수, 가구주, 직업, 혼인상태등 일반식품에대한인식도일반식품유용성표시확인빈도일반식품유용성표시의유용성인지여부및이유 건강기능식품과의구별여부건강기능식품과일반식품차이인지여부일반식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하는정도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하는이유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소비자의기대함유량비타민 B군의기대함유량홍삼추출물의기대함유량자일리톨의기대함유량안토시아닌의기대함유량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오인정도일반식품유용성표시광고 (7개) 에대한건강기능식품오인정도일반식품유용성표시오인가능성이큰가공제품의유형 성장과관련된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오인정도성장과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광고 (6개) 에대한건강기능식품오인정도성장과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오인가능성이큰가공제품의유형 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오인정도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광고 (7개) 에대한건강기능식품오인정도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오인가능성이큰가공제품의유형 장건강과관련된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오인정도장건강과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광고 (4개) 에대한건강기능식품오인정도장건강과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오인가능성이큰가공제품의유형 면역기능과관련된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에대한오인정도면역기능과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광고 (3개) 에대한건강기능식품오인정도면역기능과관련된일반식품유용성표시오인가능성이큰가공제품의유형 유용성표시에대한찬반과그이유 함유량표시에대한찬반과그이유및선호하는함유량표시방법 항산화관련오인가능성이큰표현 선호하는유용성표기허용범위 - 24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표 1 응답자특성 성 별 사례수퍼센트 (%) 전 체 540 100.0 남자 269 49.8 여자 271 50.2 19~29세 94 17.4 30대 93 17.2 연령별 40 대 117 21.7 50대 108 20.0 60세이상 128 23.7 서울 108 20.0 인천 / 경기 162 30.0 강원 17 3.1 지역별 대전 / 충청 57 10.6 광주 / 전라 54 10.0 대구 / 경북 56 10.4 부산 / 울산 / 경남 86 15.9 권 역 별 교 육 수 준 별 수도권 270 50.0 비수도권 270 50.0 고졸이하 314 58.1 대졸이상 226 41.9 농 / 임 / 어업 3 0.5 자영업 97 18.0 블루칼라 149 27.5 직업별 화이트칼라 126 23.4 가정주부 130 24.0 학생 21 3.8 무직 / 기타 15 2.7 혼 인 여부별 미혼 124 22.9 기혼 416 77.1 1 인가족 15 2.8 가족수별 2 인가족 103 19.1 3 인가족 129 23.9 4인가족이상 292 54.1 0세 ~ 만 3세이하 22 4.1 미취학아동 41 7.6 초등학생 66 12.1 자 녀 연령별 중학생 57 10.6 고등학생 70 13.0 20 대 112 20.7 30 대이상 53 9.8 없음 222 41.1-244 -

Ⅲ. 연구결과 문 1 님께서는식품의특정기능성이표시된 건강기능식품 과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 의차이를오늘이전에알고계셨습니까? 모르고있었다 59.9% 알고있었다 40.1% - 245 -

53.7%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1 님께서는일반식품에표시된유용성표시를얼마나자주확인하십니까, 혹은확인하지않으십니까? 13 2.4 61 11.2 176 32.7 247 45.7 43 8.0 540 100 1 항상확인한다 2 대부분확인한다 3 몇몇식품에서만확인한다 4 거의확인하지않는다 5 전혀확인하지않는다 2.4% 11.2% 32.7% 45.7% 8.0% 46.3% - 246 -

Ⅲ. 연구결과 1 2 3 4 5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6 2.3 13 5.0 62 23.0 152 56.5 36 13.2 269 100.0 <.0001 7 2.5 47 17.4 115 42.3 95 35.1 8 2.8 271 100.0 1 1.1 7 7.7 28 29.6 51 53.8 7 7.9 94 100.0 1.9 16 17.7 38 41.3 34 36.9 3 3.2 93 100.0 3 2.6 15 13.0 42 35.7 50 42.9 7 5.8 117 100.0 3 3.2 13 11.8 38 35.3 46 43.1 7 6.7 108 100.0 5 3.6 9 7.0 30 23.7 65 51.1 19 14.6 128 100.0 0 0.0 11 9.7 46 43.0 41 38.3 10 9.0 108 100.0 0 0.0 21 12.9 47 29.1 84 51.7 10 6.3 162 100.0 1 5.9 3 14.7 6 35.3 5 26.5 3 17.6 17 100.0 3 4.4 5 8.8 20 34.8 26 45.0 4 7.0 57 100.0 0 0.0 4 7.4 18 32.4 26 47.2 7 13.0 54 100.0 3 5.9 12 22.1 15 26.2 22 38.9 4 6.8 56 100.0 6 7.1 5 6.2 25 28.9 44 51.6 5 6.2 86 100.0 9 2.9 34 10.7 101 32.3 143 45.7 26 8.4 314 100.0 4 1.7 27 11.9 75 33.2 104 45.8 17 7.4 226 100.0 0 0.0 2 70.6 0 0.0 1 29.4 0 0.0 3 100.0 1 1.5 9 9.5 24 24.6 52 53.8 10 10.5 97 100.0 5 3.1 13 9.0 52 35.3 67 44.8 12 7.9 149 100.0 4 2.8 13 10.6 41 32.8 60 47.6 8 6.3 126 100.0 3 2.6 22 16.7 54 41.3 44 34.2 7 5.2 130 100.0 0 0.0 1 4.8 3 13.3 14 68.3 3 13.6 21 100.0 0 0.0 0 0.0 2 15.4 9 58.8 4 25.8 15 100.0 0 0.0 7 5.8 39 31.2 66 53.7 11 9.2 124 100.0 13 3.1 53 12.8 138 33.1 180 43.3 32 7.6 416 100.0 0 0.0 0 0.0 5 31.6 6 41.9 4 26.5 15 100.0 7 6.4 8 8.0 27 26.3 50 48.7 11 10.5 103 100.0 1.8 14 11.1 42 32.8 61 47.5 10 7.8 129 100.0 5 1.8 38 13.0 102 34.9 129 44.1 18 6.2 292 100.0 0.0019 0.1644 0.9002 0.0001 0.0029 0.0913 1 4.5 6 25.8 7 33.8 7 31.3 1 4.5 22 100.0 0.5619 0 0.0 7 17.8 14 34.4 18 43.0 2 4.8 41 100.0 0.5831 0 0.0 12 18.0 27 41.6 24 35.9 3 4.5 66 100.0 0.8879 2 4.0 6 11.1 23 40.0 22 37.9 4 7.0 57 100.0 0.3799 2 2.7 6 7.9 29 40.8 32 46.0 2 2.7 70 100.0 0.1453 3 2.6 18 16.3 34 30.0 49 44.0 8 7.1 112 100.0 0.2873 1 1.9 3 4.7 20 37.6 22 41.2 8 14.6 53 100.0 0.5483 6 2.5 17 7.5 64 28.7 113 50.8 23 10.5 222 100.0 0.3261-247 -

53.7%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2 그렇다면주로어떤제품을구매하실때주로유용성표시를확인하십니까? 또없으신가요? 그다음은요? 빈도 ( 명 ) 퍼센트 (%) 82 33.0 64 25.6 46 18.3 43 17.3 37 14.7 1 항상확인한다 2 대부분확인한다 3 몇몇식품에서만확인한다 4 거의확인하지않는다 5 전혀확인하지않는다 2.4% 11.2% 32.7% 45.7% 8.0% 46.3% 33.0% 25.6% 18.3% 17.3% 14.7% 음료건강기능식품유제품과자홍삼 - 248 -

Ⅲ. 연구결과 ⑴ ⑵ ⑶ ⑷ 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32 38.8 28 34.6 8 9.4 16 19.9 9 10.8 0.0846 51 30.1 36 21.3 38 22.7 27 16.0 28 16.5 19 54.0 6 16.2 8 22.7 9 25.6 2 5.3 19 34.2 9 15.5 14 24.3 11 19.4 10 17.2 16 26.0 19 32.2 8 13.9 9 15.7 8 13.3 14 26.3 14 25.0 9 16.1 7 12.0 12 22.7 14 31.9 17 38.0 7 16.1 7 16.7 5 11.0 20 35.7 12 20.4 16 28.0 8 14.3 6 10.5 21 30.6 12 17.8 16 23.1 11 16.5 12 17.3 7 68.4 1 10.5 0 0.0 1 10.5 2 21.1 1 3.7 8 28.7 2 7.3 0 0.0 1 3.7 12 55.8 12 55.8 8 34.9 13 58.1 2 9.3 6 19.4 10 31.3 3 8.2 2 7.9 7 23.6 16 43.8 10 27.5 2 6.1 8 22.1 7 18.4 41 28.3 39 27.0 23 15.6 22 15.2 25 17.6 42 39.3 25 23.7 23 22.0 21 20.2 11 10.7 1 50.0 0 0.0 0 0.0 1 50.0 0 0.0 13 37.3 6 18.0 5 14.4 6 17.4 8 23.2 25 35.8 23 32.9 7 9.5 16 23.0 4 5.1 17 29.2 11 19.6 14 24.3 6 10.0 9 16.1 23 29.7 22 28.3 20 24.8 13 15.9 16 19.9 3 80.0 1 26.7 0 0.0 2 46.7 0 0.0 0 0.0 0 0.0 1 22.2 0 0.0 0 0.0 23 50.9 9 19.4 10 22.0 12 26.2 6 12.6 59 29.0 55 27.0 36 17.5 31 15.3 31 15.1 2 41.9 0 0.0 0 0.0 0 0.0 2 38.4 12 28.6 12 27.4 9 20.9 8 19.6 5 11.2 21 35.5 14 24.4 15 26.3 11 18.7 10 17.6 48 32.9 38 26.5 22 15.0 24 16.7 20 13.7 0.0144 <.0001 0.2124 0.0878 0.5062 0.1195 7 48.3 2 15.9 4 30.1 4 25.7 3 20.6 0.6173 5 21.7 3 13.5 6 27.4 5 25.2 2 9.3 0.9628 9 21.9 14 35.0 6 15.5 5 12.9 4 9.7 0.8019 9 30.0 15 48.5 4 13.6 5 16.0 5 14.7 0.0206 9 25.3 11 30.0 5 14.9 4 12.0 6 15.3 0.6433 18 32.0 17 30.9 10 17.9 6 10.1 10 18.7 0.4485 7 31.0 7 29.7 5 21.4 4 17.4 4 16.1 0.2596 36 42.4 20 23.7 14 16.5 18 21.2 10 12.0 0.3774-249 -

24.3%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2 님께서는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가제품을선택하는데얼마나도움을준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도움을주지않는다고생각하십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21 3.8 341 63.2 107 19.8 24 4.5 47 8.7 540 100.0 1 매우도움을준다 2 도움을주는편이다 3 도움을주지않는편이다 4 전혀도움을주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3.8% 63.2% 19.8% 4.5% 8.7% 67.0% - 250 -

24.3% Ⅲ. 연구결과 문 2-1 일반식품유용성표시가도움이된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72 19.8 39 10.9 33 9.2 27 7.4 27 7.4 164 45.3 362 100.0 1 매우도움을준다 2 도움을주는편이다 3 도움을주지않는편이다 4 전혀도움을주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3.8% 63.2% 19.8% 4.5% 8.7% 67.0% 19.8% 10.9% 9.2% 7.4% 7.4% 성분을알고먹을수있어서 건강에도움이될듯해서 믿음이가서 구매 / 선택에도움이될것같아서 소비자의알권리 - 251 -

24.3%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2-2 일반식품유용성표시가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35 26.5 20 15.2 15 11.5 13 9.6 9 7.1 39 30.1 131 100.0 1 매우도움을준다 2 도움을주는편이다 3 도움을주지않는편이다 4 전혀도움을주지않는다 모름 / 무응답 3.8% 63.2% 19.8% 4.5% 8.7% 67.0% 26.5% 15.2% 11.5% 9.6% 7.1% 구매시읽어보지않아서 내용이어려워서 글씨가너무작아서 성분에대해잘몰라서 관심이없어서 - 252 -

Ⅲ. 연구결과 님께서는다음제품들이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혹은일반식품이라고생각하십니까? 문 3 빈도 ( 명 ) 퍼센트 (%) 475 88.0 53 9.7 12 2.3 540 100.0 모름 / 무응답 2.3% 일반식품 9.7% 건강기능식품 88.0% - 25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3-1 다음제품을건강기능식품혹은일반식품이라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인가요? 또없으신가요? 빈도 ( 명 ) 퍼센트 (%) 223 41.3 103 19.0 196 36.2 255 47.2 97 17.9 140 26.0 8 1.6 12 1.8 41.3% 19.0% 36.2% 47.2% 17.9% 26.0% 1.6% 1.8% 1 2 3 4 5 6 7 8 1 건강에도움을준다는내용의표시 2 식품유형 ( 예 : 과채주스, 기타가공품등 ) 표시 3 제품의형태 ( 정제, 환, 캡슐등 ) 4 제품에함유된원료 5 제품을만드는제조사 6 섭취량및섭취방법표시 7 기타 ( 적을것 : ) 8 모름 / 무응답 - 254 -

Ⅲ. 연구결과 1 2 3 4 5 6 7 8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16 43.3 50 18.7 97 35.9 124 46.0 46 17.1 68 25.1 5 2.0 9 3.2 0.8882 106 39.3 52 19.3 99 36.6 131 48.5 51 18.7 73 26.8 3 1.1 1 0.5 37 39.1 20 21.4 36 38.8 43 45.9 17 18.2 21 22.7 1 1.1 2 2.1 30 32.1 20 21.3 27 29.1 51 54.4 24 26.1 26 27.9 1 1.1 2 2.2 46 39.1 23 19.9 46 39.5 51 44.0 25 21.4 34 29.3 0 0.0 0 0.0 51 46.8 16 14.8 40 37.5 54 49.7 12 11.3 29 26.6 2 2.2 1 0.9 60 46.9 24 18.4 46 35.5 56 43.9 18 14.0 30 23.5 4 3.1 5 3.8 49 45.6 30 28.1 33 30.3 62 57.4 20 18.3 22 20.3 0 0.0 0 0.0 57 35.4 41 25.2 69 42.3 76 46.7 36 22.0 43 26.5 0 0.0 0 0.0 7 41.2 6 32.4 5 26.5 2 11.8 0 0.0 0 0.0 1 5.9 0 0.0 29 50.3 8 14.6 15 26.3 26 46.2 9 14.9 14 23.7 1 1.8 3 5.8 28 51.9 5 8.3 10 17.6 29 53.7 9 15.7 7 13.0 0 0.0 4 6.5 19 34.5 8 14.1 25 43.8 15 26.6 11 20.2 27 48.3 0 0.0 3 5.4 33 38.7 5 6.3 41 47.7 45 52.5 13 15.1 28 32.4 6 7.4 0 0.0 134 42.8 55 17.5 121 38.5 144 45.9 61 19.4 71 22.7 7 2.3 7 2.2 89 39.2 48 21.2 75 33.2 111 49.1 36 15.8 69 30.5 1 0.4 3 1.3 2 64.7 1 35.3 0 0.0 0 0.0 0 0.0 2 64.7 0 0.0 0 0.0 46 47.3 16 16.7 42 43.1 41 41.8 12 11.9 26 26.3 0 0.0 2 2.1 70 47.4 26 17.5 50 33.5 70 47.3 25 16.8 37 25.2 4 2.9 3 2.0 39 30.8 30 24.1 44 35.2 62 48.9 23 18.2 45 35.7 1 0.8 1 0.8 51 39.0 23 17.9 43 33.5 74 56.8 30 23.2 27 20.7 1 0.8 1 1.0 8 36.9 6 26.5 9 41.4 6 31.3 6 27.7 3 12.1 0 0.0 1 4.8 8 52.2 1 3.4 8 52.2 2 15.4 1 8.5 1 6.8 2 13.7 2 10.2 47 37.6 21 17.3 49 39.3 62 50.2 24 19.6 27 21.6 2 1.6 4 3.2 176 42.4 81 19.6 147 35.3 193 46.4 72 17.4 114 27.3 6 1.5 6 1.4 6 40.8 0 0.0 5 32.7 9 61.4 2 13.2 5 32.0 0 0.0 1 6.6 48 46.2 11 11.0 36 35.0 50 48.2 21 20.4 23 22.1 4 3.9 2 1.5 48 37.1 33 25.7 51 39.3 61 47.5 21 16.1 34 26.6 1 1.0 1 0.8 121 41.4 58 19.9 104 35.5 135 46.0 53 18.0 78 26.7 3 1.0 6 2.2 0.2145 <.0001 0.8800 0.0821 0.7058 0.9210 9 39.2 7 33.9 4 16.5 13 60.4 2 8.7 8 36.7 0 0.0 0 0.0 0.7855 18 42.7 11 26.1 10 25.3 21 51.0 8 19.7 12 27.9 0 0.0 0 0.0 0.3683 20 30.0 16 25.2 26 39.1 27 41.4 16 24.5 23 35.3 0 0.0 0 0.0 0.6076 21 36.2 10 18.1 22 37.7 24 42.9 15 25.6 19 32.6 0 0.0 0 0.0 0.1086 30 43.2 19 27.6 23 32.4 29 41.3 11 15.2 19 26.9 0 0.0 3 4.3 0.6009 53 47.4 15 13.0 40 36.0 57 50.7 17 15.2 31 27.5 2 2.1 1 0.9 0.0350 20 38.5 16 30.1 24 45.8 19 35.0 7 13.5 10 19.6 0 0.0 2 4.4 0.1946 94 42.5 33 14.7 81 36.5 112 50.5 43 19.4 47 21.3 6 2.7 5 2.0 0.1322-25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일반식품의원재료및성분에대한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제품에해당성분이어느정도함유되었을것이라기대하십니까? 문 4-1 식품에는비타민B군이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에너지대사에필요합니다 라는표시의경우, 하루영양성분기준치의 ( )% 정도의비타민 B군이들어있다. 빈도 ( 명 ) 퍼센트 (%) 88 16.3 123 22.8 138 25.5 90 16.7 49 9.0 10 1.8 42 7.8 1 0.1 540 100.0 16.3% 22.8% 25.5% 16.7% 평균 : 16.5% 9.0% 1.8% 7.8%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 256 -

Ⅲ. 연구결과 일반식품의원재료및성분에대한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제품에해당성분이어느정도함유되었을것이라기대하십니까? 문 4-2 식품에는홍삼추출물이들어있습니다. 홍삼추출물은면역력증진에도움을줍니다 라는표시의경우, 건강기능식품함량기준의 ( )% 정도의홍삼추출물이들어있다. 빈도 ( 명 ) 퍼센트 (%) 130 24.0 138 25.6 138 25.6 47 8.8 50 9.3 13 2.5 22 4.1 1 0.2 540 100.0 24.1% 25.6% 25.6% 평균 : 12.9% 8.8% 9.3% 2.5% 4.2%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 25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4-3 일반식품의원재료및성분에대한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경우, 제품에해당성분이어느정도함유되었을것이라기대하십니까? 충치예방에도움이되는자일리톨 110g 함유표시의경우, 건강기능식품함량기준의 ( )% 정도자일리톨이들어있다. 을 빈도 ( 명 ) 퍼센트 (%) 73 13.5 116 21.4 154 28.5 62 11.5 52 9.7 17 3.1 66 12.3 540 100.0 21.4% 28.5% 평균 : 19.1% 13.5% 11.5% 9.7% 12.3% 3.1%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 258 -

Ⅲ. 연구결과 일반식품의원재료및성분에대한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제품에해당성분이어느정도함유되었을것이라기대하십니까? 문 4-4 식품에는안토시아닌이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항산화작용을하는성분입니다 라는표시의경우, 과학적근거에의해유용성나타내는함량의 ( )% 정도의안토시아닌이들어있다. 빈도 ( 명 ) 퍼센트 (%) 46 8.4 48 8.9 135 24.9 85 15.8 125 23.1 25 4.6 77 14.3 540 100.0 24.9% 23.1% 평균 : 25.0% 8.4% 8.9% 15.8% 4.6% 14.3%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 25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5-1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슈퍼푸드 빈도 ( 명 ) 퍼센트 (%) 257 47.5 256 47.4 27 5.1 540 100.0 모름 / 무응답 5.1% 일반식품 47.4% 건강기능식품 47.5% - 260 -

Ⅲ. 연구결과 문 5-2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하루 2 잔으로더건강한 빈도 ( 명 ) 퍼센트 (%) 199 36.8 329 61.0 12 2.2 540 100.0 모름 / 무응답 2.2% 일반식품 61.0% 건강기능식품 36.8% - 26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5-3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어린이 / 노인용영양제품 빈도 ( 명 ) 퍼센트 (%) 351 64.9 183 33.8 7 1.2 540 100.0 모름 / 무응답 1.2% 일반식품 33.8% 건강기능식품 64.9% - 262 -

Ⅲ. 연구결과 문 5-4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한방처방명 ( 예 : 쌍화탕 / 십전대보탕 ) 빈도 ( 명 ) 퍼센트 (%) 347 64.3 190 35.2 3 0.6 540 100.0 모름 / 무응답 0.6% 일반식품 35.2% 건강기능식품 64.3% - 26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5-5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남자 / 여자한테참좋은 빈도 ( 명 ) 퍼센트 (%) 274 50.7 254 47.1 12 2.2 540 100.0 모름 / 무응답 2.2% 일반식품 47.1% 건강기능식품 50.7% - 264 -

Ⅲ. 연구결과 문 5-6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시린배 / 시린발 / 시린손 빈도 ( 명 ) 퍼센트 (%) 294 54.5 233 43.1 13 2.4 540 100.0 모름 / 무응답 2.4% 일반식품 43.1% 건강기능식품 54.5% - 26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43 53.2 123 45.9 3 0.9 269 100.0 0.9456 151 55.8 109 40.4 10 3.8 271 100.0 52 55.8 38 40.0 4 4.3 94 100.0 51 55.1 39 41.9 3 3.0 93 100.0 66 56.2 49 42.1 2 1.7 117 100.0 62 57.0 45 41.7 1 1.3 108 100.0 63 49.4 62 48.5 3 2.1 128 100.0 69 63.9 38 35.2 1 0.8 108 100.0 89 55.1 71 43.8 2 1.2 162 100.0 9 52.9 8 47.1 0 0.0 17 100.0 24 41.2 34 58.8 0 0.0 57 100.0 22 40.7 27 49.1 6 10.2 54 100.0 27 48.5 28 49.8 1 1.8 56 100.0 54 63.1 28 32.6 4 4.2 86 100.0 176 56.1 129 41.0 9 2.9 314 100.0 118 52.3 104 46.0 4 1.7 226 100.0 1 35.3 2 64.7 0 0.0 3 100.0 59 60.7 36 37.2 2 2.1 97 100.0 75 50.6 71 48.1 2 1.3 149 100.0 72 56.8 53 41.7 2 1.5 126 100.0 70 53.7 55 42.1 6 4.3 130 100.0 10 48.6 11 51.4 0 0.0 21 100.0 8 52.0 6 37.8 2 10.2 15 100.0 75 60.4 46 37.2 3 2.4 124 100.0 220 52.7 187 44.9 10 2.4 416 100.0 10 67.3 5 32.7 0 0.0 15 100.0 53 51.4 47 45.0 4 3.6 103 100.0 76 59.2 51 39.4 2 1.5 129 100.0 155 52.8 131 44.7 7 2.5 292 100.0 0.7946 0.0084 0.5747 0.7487 0.4830 0.3252 11 49.3 10 46.2 1 4.5 22 100.0 0.4830 23 56.3 16 39.4 2 4.3 41 100.0 0.1531 36 54.4 29 44.3 1 1.3 66 100.0 0.1573 31 54.1 25 44.1 1 1.8 57 100.0 0.5556 32 45.0 36 51.5 2 3.5 70 100.0 0.9738 64 57.4 47 41.7 1 0.9 112 100.0 0.1057 33 61.5 20 38.5 0 0.0 53 100.0 0.2512 124 55.7 92 41.3 7 3.0 222 100.0 0.5485-266 -

Ⅲ. 연구결과 문 5-7 님께서는다음과같은식품유용성표시가있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나른하고피곤한당신께 빈도 ( 명 ) 퍼센트 (%) 273 50.5 254 47.1 13 2.4 540 100.0 모름 / 무응답 2.4% 일반식품 47.1% 건강기능식품 50.5% - 26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38 51.5 126 46.9 5 1.7 269 100.0 0.4780 134 49.6 128 47.3 8 3.1 271 100.0 51 54.4 40 42.4 3 3.2 94 100.0 46 49.1 47 50.9 0 0.0 93 100.0 56 47.7 61 52.3 0 0.0 117 100.0 57 52.7 50 46.0 1 1.3 108 100.0 63 49.4 56 43.9 9 6.7 128 100.0 53 49.5 55 50.5 0 0.0 108 100.0 78 47.9 84 52.1 0 0.0 162 100.0 10 58.8 7 41.2 0 0.0 17 100.0 41 71.1 17 28.9 0 0.0 57 100.0 19 34.3 26 48.1 10 17.6 54 100.0 27 48.6 28 49.9 1 1.5 56 100.0 46 52.9 38 44.0 3 3.1 86 100.0 168 53.7 134 42.8 11 3.5 314 100.0 104 46.1 120 53.0 2 0.9 226 100.0 0 0.0 3 100.0 0 0.0 3 100.0 56 57.3 40 40.8 2 1.9 97 100.0 70 47.3 74 50.1 4 2.7 149 100.0 71 56.1 55 43.9 0 0.0 126 100.0 58 45.0 66 50.7 6 4.4 130 100.0 9 44.5 12 55.5 0 0.0 21 100.0 8 57.1 5 32.7 2 10.2 15 100.0 68 55.2 52 42.3 3 2.4 124 100.0 204 49.1 202 48.5 10 2.4 416 100.0 10 67.3 5 32.7 0 0.0 15 100.0 48 46.6 49 47.0 7 6.3 103 100.0 72 55.3 55 42.3 3 2.3 129 100.0 143 48.9 146 49.9 3 1.2 292 100.0 0.7457 0.0001 0.2986 0.1319 0.2759 0.1689 9 43.0 12 52.5 1 4.5 22 100.0 0.5800 19 47.1 22 52.9 0 0.0 41 100.0 0.2807 23 35.0 43 65.0 0 0.0 66 100.0 0.5381 25 44.6 32 55.4 0 0.0 57 100.0 0.5296 31 44.0 38 54.0 1 2.1 70 100.0 0.4871 61 54.1 51 45.9 0 0.0 112 100.0 0.3067 33 61.5 18 34.7 2 3.8 53 100.0 0.3963 114 51.5 99 44.6 9 3.8 222 100.0 0.4921-268 -

Ⅲ. 연구결과 문 5-8 님께서위와같은식품유용성표현이적힌가공식품을살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잘못이해할수있는가능성이가장큰제품유형은다음중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11 2.0 63 11.7 457 84.6 3 0.4 7 1.2 540 100.0 84.6% 2.0% 11.7% 0.4% 1.2% 1 2 3 4 모름 / 무응답 1 과자류 2 유제품류 ( 우유, 발효유등 ) 3 음료 ( 건강음료, 추출액등 ) 4 기타 ( 적을것 : ) - 26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1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두뇌발달에도움을주는리놀렌산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306 56.7 230 42.7 4 0.7 540 100.0 모름 / 무응답 0.7% 일반식품 42.7% 건강기능식품 56.7% - 270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148 55.2 121 44.8 0 0.0 269 100.0 0.7058 158 58.2 110 40.5 4 1.4 271 100.0 51 54.5 43 45.5 0 0.0 94 100.0 51 55.3 42 44.7 0 0.0 93 100.0 69 59.1 48 40.9 0 0.0 117 100.0 63 57.9 44 41.1 1 0.9 108 100.0 72 56.0 54 41.9 3 2.1 128 100.0 69 63.8 39 36.2 0 0.0 108 100.0 77 47.2 85 52.8 0 0.0 162 100.0 11 64.7 6 35.3 0 0.0 17 100.0 48 83.6 9 16.4 0 0.0 57 100.0 23 42.6 29 53.7 2 3.7 54 100.0 32 57.2 22 39.8 2 3.0 56 100.0 47 54.5 39 45.5 0 0.0 86 100.0 176 56.0 134 42.9 4 1.2 314 100.0 130 57.6 96 42.4 0 0.0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55 56.3 41 41.8 2 1.9 97 100.0 83 55.6 66 44.4 0 0.0 149 100.0 76 60.0 51 40.0 0 0.0 126 100.0 76 58.9 52 40.3 1 0.8 130 100.0 9 43.0 12 57.0 0 0.0 21 100.0 8 51.7 7 48.3 0 0.0 15 100.0 67 54.5 55 44.7 1 0.8 124 100.0 239 57.3 175 42.0 3 0.6 416 100.0 13 86.8 2 13.2 0 0.0 15 100.0 52 50.0 49 47.4 3 2.6 103 100.0 73 56.3 57 43.7 0 0.0 129 100.0 169 57.6 123 42.0 1 0.3 292 100.0 0.9381 <.0001 0.5276 0.1040 0.5653 0.0351 14 64.8 8 35.2 0 0.0 22 100.0 0.5760 26 63.8 15 36.2 0 0.0 41 100.0 0.6073 33 49.7 33 50.3 0 0.0 66 100.0 0.6424 34 59.2 23 40.8 0 0.0 57 100.0 0.2962 42 59.2 28 39.4 1 1.4 70 100.0 0.2308 68 60.9 44 39.1 0 0.0 112 100.0 0.7907 32 60.6 21 39.4 0 0.0 53 100.0 0.9287 118 53.1 101 45.7 3 1.2 222 100.0 0.9865-27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2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두뇌구성성분포스파티딜세린, DHA 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344 63.6 192 35.6 4 0.8 540 100.0 모름 / 무응답 0.8% 일반식품 35.6% 건강기능식품 63.6% - 272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65 61.3 104 38.5 1 0.2 269 100.0 0.4239 179 65.9 89 32.7 4 1.4 271 100.0 54 57.7 39 41.2 1 1.1 94 100.0 61 65.1 32 34.9 0 0.0 93 100.0 78 66.9 39 33.1 0 0.0 117 100.0 69 63.5 39 36.5 0 0.0 108 100.0 82 64.0 43 33.5 3 2.5 128 100.0 78 71.8 30 28.2 0 0.0 108 100.0 90 55.5 72 44.5 0 0.0 162 100.0 13 76.5 4 23.5 0 0.0 17 100.0 44 76.6 13 23.4 0 0.0 57 100.0 27 49.1 26 48.1 2 2.8 54 100.0 45 81.0 8 14.3 3 4.8 56 100.0 48 55.3 38 44.7 0 0.0 86 100.0 193 61.6 116 37.1 4 1.3 314 100.0 150 66.4 76 33.6 0 0.0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65 66.6 32 32.6 1 0.9 97 100.0 90 60.5 59 39.5 0 0.0 149 100.0 87 68.6 40 31.4 0 0.0 126 100.0 85 65.2 43 33.2 2 1.5 130 100.0 11 54.6 9 45.4 0 0.0 21 100.0 6 43.2 8 53.4 1 3.4 15 100.0 73 59.2 49 40.0 1 0.8 124 100.0 270 64.9 143 34.3 3 0.8 416 100.0 12 80.1 3 19.9 0 0.0 15 100.0 65 62.5 35 34.4 3 3.1 103 100.0 77 59.9 52 40.1 0 0.0 129 100.0 189 64.8 102 34.9 1 0.3 292 100.0 0.6495 0.0004 0.1589 0.0146 0.2572 0.3894 14 63.8 8 36.2 0 0.0 22 100.0 0.7269 28 68.5 12 29.1 1 2.4 41 100.0 0.6330 39 59.6 25 38.9 1 1.5 66 100.0 0.8213 39 69.1 18 30.9 0 0.0 57 100.0 0.3289 49 70.0 21 30.0 0 0.0 70 100.0 0.8163 72 64.3 40 35.7 0 0.0 112 100.0 0.7539 36 67.7 17 32.3 0 0.0 53 100.0 0.7966 136 61.1 83 37.5 3 1.4 222 100.0 0.7736-27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3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머리가좋아하는 DHA 와 EPA 로꼼꼼하게영양설계 빈도 ( 명 ) 퍼센트 (%) 326 60.4 208 38.6 5 1.0 540 100.0 모름 / 무응답 1.0% 일반식품 38.6% 건강기능식품 60.4% - 274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161 59.9 107 39.9 1.2 269 100.0 0.9153 165 61.0 101 37.3 5 1.7 271 100.0 58 61.8 35 37.1 1 1.1 94 100.0 60 65.0 33 35.0 0 0.0 93 100.0 68 57.9 49 42.1 0 0.0 117 100.0 60 55.5 47 43.6 1 0.9 108 100.0 80 62.6 45 34.9 3 2.5 128 100.0 68 62.8 40 37.2 0 0.0 108 100.0 89 54.6 73 45.4 0 0.0 162 100.0 11 64.7 6 35.3 0 0.0 17 100.0 42 73.1 15 26.9 0 0.0 57 100.0 30 54.6 22 40.7 3 4.6 54 100.0 36 64.2 17 31.1 3 4.8 56 100.0 52 60.4 34 39.6 0 0.0 86 100.0 188 60.0 120 38.3 5 1.6 314 100.0 138 61.0 88 39.0 0 0.0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53 54.2 43 43.9 2 1.9 97 100.0 94 63.4 54 36.6 0 0.0 149 100.0 82 64.8 45 35.2 0 0.0 126 100.0 77 59.3 51 39.1 2 1.5 130 100.0 12 58.2 9 41.8 0 0.0 21 100.0 9 58.8 6 37.8 1 3.4 15 100.0 78 63.3 44 35.9 1 0.8 124 100.0 248 59.6 164 39.4 4 1.0 416 100.0 15 100.0 0 0.0 0 0.0 15 100.0 62 60.4 38 36.6 3 3.1 103 100.0 74 57.5 55 42.5 0 0.0 129 100.0 175 59.7 116 39.6 2 0.7 292 100.0 0.6853 0.2356 0.5615 0.0418 0.5707 0.0188 11 51.0 11 49.0 0 0.0 22 100.0 0.5707 31 75.5 9 22.0 1 2.4 41 100.0 0.0163 38 58.0 27 40.4 1 1.5 66 100.0 0.6486 28 49.2 29 50.8 0 0.0 57 100.0 0.6912 41 58.3 28 40.3 1 1.4 70 100.0 0.7110 67 59.5 45 40.5 0 0.0 112 100.0 0.4325 31 58.1 22 41.9 0 0.0 53 100.0 0.9176 140 63.2 78 35.3 3 1.4 222 100.0 0.4891-27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4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CGF 클로렐라추출물 : 성장촉진인자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343 63.5 195 36.0 3 0.5 540 100.0 모름 / 무응답 0.5% 일반식품 36.0% 건강기능식품 63.5% - 276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61 60.0 106 39.5 2 0.6 269 100.0 0.0084 182 67.0 88 32.6 1 0.4 271 100.0 60 64.0 33 34.9 1 1.1 94 100.0 59 63.0 34 37.0 0 0.0 93 100.0 80 68.2 37 31.8 0 0.0 117 100.0 65 60.2 43 39.8 0 0.0 108 100.0 79 61.9 47 36.9 2 1.2 128 100.0 78 72.3 30 27.7 0 0.0 108 100.0 100 61.8 62 38.2 0 0.0 162 100.0 14 82.4 3 17.6 0 0.0 17 100.0 35 62.0 22 38.0 0 0.0 57 100.0 25 46.3 27 49.1 3 4.6 54 100.0 38 67.6 18 32.4 0 0.0 56 100.0 53 61.1 33 38.9 0 0.0 86 100.0 191 60.8 122 38.8 2 0.5 314 100.0 152 67.3 73 32.3 1 0.4 226 100.0 1 35.3 2 64.7 0 0.0 3 100.0 63 64.6 34 35.4 0 0.0 97 100.0 86 57.7 63 42.3 0 0.0 149 100.0 87 68.6 40 31.4 0 0.0 126 100.0 84 65.1 44 34.2 1 0.8 130 100.0 12 58.2 9 41.8 0 0.0 21 100.0 10 69.3 3 20.5 2 10.2 15 100.0 76 61.1 46 37.3 2 1.6 124 100.0 267 64.2 149 35.7 1 0.1 416 100.0 12 80.1 3 19.9 0 0.0 15 100.0 62 60.4 39 38.1 2 1.5 103 100.0 77 59.3 53 40.7 0 0.0 129 100.0 192 65.6 100 34.1 1 0.3 292 100.0 0.7519 0.0077 0.1292 0.5860 0.3622 0.2773 16 73.6 6 26.4 0 0.0 22 100.0 0.7036 29 70.9 12 29.1 0 0.0 41 100.0 0.9673 44 66.9 22 33.1 0 0.0 66 100.0 0.8093 38 66.3 19 33.7 0 0.0 57 100.0 0.2020 47 66.2 24 33.8 0 0.0 70 100.0 0.6183 67 59.5 45 40.5 0 0.0 112 100.0 0.7576 35 65.4 18 34.6 0 0.0 53 100.0 0.8789 139 62.5 81 36.4 3 1.1 222 100.0 0.8671-27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5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비타민 D 는체내칼슘흡수를도움 빈도 ( 명 ) 퍼센트 (%) 287 53.1 248 45.9 5 1.0 540 100.0 모름 / 무응답 1.0% 일반식품 45.9% 건강기능식품 53.1% - 278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42 53.0 124 45.9 3 1.1 269 100.0 0.8962 144 53.3 124 45.9 2 0.8 271 100.0 49 51.7 44 47.3 1 1.1 94 100.0 56 59.9 37 40.1 0 0.0 93 100.0 53 45.6 64 54.4 0 0.0 117 100.0 61 56.2 47 43.4 0 0.4 108 100.0 68 53.4 56 43.6 4 3.0 128 100.0 57 52.6 51 47.4 0 0.0 108 100.0 95 58.9 67 41.1 0 0.0 162 100.0 11 64.7 6 35.3 0 0.0 17 100.0 34 59.6 23 40.4 0 0.0 57 100.0 16 29.6 37 68.5 1 1.9 54 100.0 34 61.3 18 31.8 4 6.8 56 100.0 39 45.6 46 53.9 0 0.5 86 100.0 161 51.3 149 47.4 4 1.4 314 100.0 126 55.6 99 43.9 1 0.4 226 100.0 1 35.3 1 35.3 1 29.4 3 100.0 49 50.3 46 47.6 2 2.1 97 100.0 78 52.4 71 47.6 0 0.0 149 100.0 82 64.9 44 35.1 0 0.0 126 100.0 65 49.7 64 49.1 1 1.1 130 100.0 5 26.5 14 68.7 1 4.8 21 100.0 7 48.3 8 51.7 0 0.0 15 100.0 69 56.1 52 42.3 2 1.6 124 100.0 217 52.2 196 47.0 3 0.8 416 100.0 10 66.9 5 33.1 0 0.0 15 100.0 48 46.2 54 52.1 2 1.8 103 100.0 72 56.0 56 43.2 1 0.8 129 100.0 157 53.6 133 45.6 2 0.8 292 100.0 0.0054 0.2443 0.5714 0.0047 0.5229 0.2601 12 52.6 10 47.4 0 0.0 22 100.0 0.5229 24 58.7 17 41.3 0 0.0 41 100.0 0.2313 32 49.2 33 50.8 0 0.0 66 100.0 0.7208 25 44.0 32 56.0 0 0.0 57 100.0 0.1446 39 55.4 29 41.1 2 3.5 70 100.0 0.5308 60 53.5 52 46.5 0 0.0 112 100.0 0.9663 29 55.2 24 44.8 0 0.0 53 100.0 0.7277 116 52.2 103 46.6 3 1.3 222 100.0 0.3816-27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6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건강한출산과출산후튼튼한뼈를위한 빈도 ( 명 ) 퍼센트 (%) 314 58.2 222 41.1 4 0.7 540 100.0 모름 / 무응답 0.7% 일반식품 41.1% 건강기능식품 58.2% - 280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56 57.9 111 41.4 2 0.7 269 100.0 0.8773 159 58.5 110 40.7 2 0.7 271 100.0 59 62.7 35 37.3 0 0.0 94 100.0 59 63.9 34 36.1 0 0.0 93 100.0 58 49.5 59 50.5 0 0.0 117 100.0 61 56.5 47 43.5 0 0.0 108 100.0 77 60.2 47 36.7 4 3.1 128 100.0 63 57.9 45 42.1 0 0.0 108 100.0 94 57.8 68 42.2 0 0.0 162 100.0 7 41.2 10 58.8 0 0.0 17 100.0 41 71.3 16 28.7 0 0.0 57 100.0 32 59.3 21 38.9 1 1.9 54 100.0 32 56.7 21 37.9 3 5.4 56 100.0 47 54.3 39 45.7 0 0.0 86 100.0 186 59.3 124 39.4 4 1.3 314 100.0 128 56.7 98 43.3 0 0.0 226 100.0 0 0.0 3 100.0 0 0.0 3 100.0 52 53.5 43 44.4 2 2.1 97 100.0 96 64.5 53 35.5 0 0.0 149 100.0 72 56.6 55 43.4 0 0.0 126 100.0 76 58.9 51 39.5 2 1.5 130 100.0 11 52.9 10 47.1 0 0.0 21 100.0 8 51.4 7 48.6 0 0.0 15 100.0 79 63.8 44 35.4 1 0.8 124 100.0 235 56.5 178 42.7 3 0.7 416 100.0 13 86.8 2 13.2 0 0.0 15 100.0 57 55.5 44 42.6 2 1.9 103 100.0 77 59.6 52 40.4 0 0.0 129 100.0 167 57.1 123 42.2 2 0.7 292 100.0 0.2514 0.3107 0.7634 0.2234 0.1678 0.1138 13 56.6 10 43.4 0 0.0 22 100.0 0.7202 30 73.7 11 26.3 0 0.0 41 100.0 0.1305 29 44.5 36 55.5 0 0.0 66 100.0 0.5362 24 42.8 33 57.2 0 0.0 57 100.0 0.8385 38 53.4 31 43.8 2 2.8 70 100.0 0.5199 64 57.4 48 42.6 0 0.0 112 100.0 0.9037 35 65.2 18 34.8 0 0.0 53 100.0 0.1514 136 61.3 84 37.8 2 0.9 222 100.0 0.8697-28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6-7 님께서는성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현이위와같이적힌가공식품을살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잘못이해할수있는가능성이가장큰제품유형은다음중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31 5.8 254 47.0 244 45.1 4 1.3 4 0.8 540 100.0 47.0% 45.1% 5.8% 1.3% 0.8% 1 2 3 4 모름 / 무응답 1 과자류 2 유제품류 ( 우유, 발효유등 ) 3 음료 ( 건강음료, 추출액등 ) 4 기타 ( 적을것 : ) - 282 -

Ⅲ. 연구결과 문 7-1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항산화물질이풍부한 빈도 ( 명 ) 퍼센트 (%) 274 50.8 257 47.5 9 1.7 540 100.0 모름 / 무응답 1.7% 일반식품 47.5% 건강기능식품 50.8% - 28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32 49.1 133 49.6 4 1.3 269 100.0 0.5835 142 52.4 123 45.4 6 2.2 271 100.0 51 53.8 42 45.2 1 1.1 94 100.0 46 49.0 45 48.9 2 2.2 93 100.0 66 56.1 49 41.7 3 2.1 117 100.0 48 44.6 59 54.5 1 0.9 108 100.0 64 50.2 61 47.6 3 2.2 128 100.0 58 53.6 50 46.4 0 0.0 108 100.0 68 42.2 93 57.2 1 0.6 162 100.0 10 58.8 7 41.2 0 0.0 17 100.0 47 82.5 10 17.5 0 0.0 57 100.0 23 42.6 28 51.9 3 5.6 54 100.0 23 41.8 28 50.5 4 7.7 56 100.0 45 51.9 40 47.0 1 1.2 86 100.0 166 53.0 142 45.2 6 1.9 314 100.0 108 47.7 115 50.7 4 1.5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50 51.7 44 45.8 3 2.6 97 100.0 74 49.6 74 49.8 1 0.7 149 100.0 64 50.5 62 48.7 1 0.8 126 100.0 66 50.9 61 46.7 3 2.3 130 100.0 12 57.0 8 38.2 1 4.8 21 100.0 9 59.0 6 41.0 0 0.0 15 100.0 68 55.1 54 43.3 2 1.6 124 100.0 206 49.5 203 48.8 7 1.8 416 100.0 8 54.8 7 45.2 0 0.0 15 100.0 54 52.1 48 46.2 2 1.8 103 100.0 54 42.0 73 56.5 2 1.5 129 100.0 158 54.0 129 44.1 6 1.9 292 100.0 0.5986 <.0001 0.2900 0.3472 0.2899 0.2093 8 35.8 14 64.2 0 0.0 22 100.0 0.7855 23 56.9 18 43.1 0 0.0 41 100.0 0.3119 27 41.6 37 56.9 1 1.5 66 100.0 0.7415 28 49.9 27 47.5 2 2.6 57 100.0 0.1904 36 51.7 32 44.8 3 3.6 70 100.0 0.5886 56 49.8 55 49.3 1 0.9 112 100.0 0.6201 24 44.4 28 53.7 1 1.9 53 100.0 0.0120 118 53.2 100 45.1 4 1.7 222 100.0 0.3520-284 -

Ⅲ. 연구결과 문 7-2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항산화작용 빈도 ( 명 ) 퍼센트 (%) 370 68.6 160 29.7 9 1.7 540 100.0 모름 / 무응답 1.7% 일반식품 29.7% 건강기능식품 68.6% - 28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88 70.0 77 28.7 4 1.3 269 100.0 0.4151 182 67.2 83 30.6 6 2.2 271 100.0 70 74.9 24 25.1 0 0.0 94 100.0 61 65.2 30 32.6 2 2.2 93 100.0 81 69.1 36 30.9 0 0.0 117 100.0 76 70.6 31 28.5 1 0.9 108 100.0 82 64.3 39 30.8 6 4.9 128 100.0 86 79.3 22 20.7 0 0.0 108 100.0 105 64.7 57 35.3 0 0.0 162 100.0 13 76.5 4 23.5 0 0.0 17 100.0 45 78.9 12 21.1 0 0.0 57 100.0 33 60.2 18 33.3 4 6.5 54 100.0 28 49.9 23 41.4 5 8.6 56 100.0 62 71.6 23 27.3 1 1.2 86 100.0 209 66.6 96 30.8 8 2.7 314 100.0 162 71.4 64 28.2 1 0.4 226 100.0 1 35.3 1 35.3 1 29.4 3 100.0 66 67.4 29 29.5 3 3.1 97 100.0 93 62.7 54 36.6 1 0.7 149 100.0 96 76.1 29 23.1 1 0.8 126 100.0 89 68.4 38 29.3 3 2.3 130 100.0 14 67.4 7 32.6 0 0.0 21 100.0 12 80.7 2 15.9 1 3.4 15 100.0 88 71.2 35 28.0 1 0.8 124 100.0 282 67.8 126 30.2 8 2.0 416 100.0 8 55.2 7 44.8 0 0.0 15 100.0 68 66.0 32 30.8 3 3.2 103 100.0 87 67.0 42 32.2 1 0.8 129 100.0 207 70.9 80 27.4 5 1.7 292 100.0 0.1785 <.0001 0.1125 0.1290 0.3762 0.5472 12 56.2 10 43.8 0 0.0 22 100.0 0.7637 32 78.2 9 21.8 0 0.0 41 100.0 0.0842 41 62.8 23 35.7 1 1.5 66 100.0 0.5198 40 69.4 17 30.6 0 0.0 57 100.0 0.1517 48 67.9 20 27.8 3 4.3 70 100.0 0.0035 83 73.8 29 26.2 0 0.0 112 100.0 0.2009 38 71.4 14 26.7 1 1.9 53 100.0 0.3062 155 69.8 63 28.2 4 2.0 222 100.0 0.5673-286 -

Ⅲ. 연구결과 문 7-3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항산화작용을하는비타민 E 로활력있게 빈도 ( 명 ) 퍼센트 (%) 343 63.6 191 35.5 5 1.0 540 100.0 모름 / 무응답 1.0% 일반식품 35.5% 건강기능식품 63.6% - 28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7-4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390 72.3 147 27.2 3 0.5 540 100.0 모름 / 무응답 0.5% 일반식품 27.2% 건강기능식품 72.3% - 288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93 71.6 76 28.2 1 0.2 269 100.0 0.8518 198 72.9 71 26.3 2 0.7 271 100.0 67 71.5 27 28.5 0 0.0 94 100.0 69 74.0 24 26.0 0 0.0 93 100.0 82 70.4 35 29.6 0 0.0 117 100.0 85 78.9 22 20.2 1 0.9 108 100.0 87 67.8 40 31.0 2 1.2 128 100.0 83 77.3 25 22.7 0 0.0 108 100.0 112 69.0 50 31.0 0 0.0 162 100.0 13 76.5 4 23.5 0 0.0 17 100.0 54 94.7 3 5.3 0 0.0 57 100.0 26 48.1 26 47.2 3 4.6 54 100.0 38 68.3 18 31.7 0 0.0 56 100.0 64 74.2 22 25.8 0 0.0 86 100.0 230 73.5 81 25.8 3 0.8 314 100.0 160 70.7 66 29.3 0 0.0 226 100.0 2 64.7 1 35.3 0 0.0 3 100.0 67 69.3 29 29.7 1 1.0 97 100.0 112 75.7 36 24.3 0 0.0 149 100.0 95 75.1 31 24.9 0 0.0 126 100.0 94 72.1 35 27.1 1 0.8 130 100.0 13 64.2 7 35.8 0 0.0 21 100.0 7 48.0 7 48.6 1 3.4 15 100.0 90 72.8 33 26.4 1 0.8 124 100.0 300 72.2 114 27.5 2 0.4 416 100.0 14 93.4 1 6.6 0 0.0 15 100.0 0.4246 <.0001 0.6262 0.2364 0.9694 74 71.5 28 27.0 2 1.5 103 100.0 0.1094 85 66.1 44 33.9 0 0.0 129 100.0 217 74.2 74 25.4 1 0.3 292 100.0 15 68.3 7 31.7 0 0.0 22 100.0 0.6277 31 75.1 10 24.9 0 0.0 41 100.0 0.2856 39 59.3 27 40.7 0 0.0 66 100.0 0.7647 39 67.6 18 32.4 0 0.0 57 100.0 0.6967 51 72.4 18 26.1 1 1.4 70 100.0 0.8566 87 77.8 25 22.2 0 0.0 112 100.0 0.0968 38 72.2 15 27.8 0 0.0 53 100.0 0.3254 160 72.2 60 27.2 2 0.7 222 100.0 0.3631-28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7-5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피부건강에도움 빈도 ( 명 ) 퍼센트 (%) 364 67.4 174 32.3 2 0.3 540 100.0 모름 / 무응답 0.3% 건강기능식품 32.3% 일반식품 67.4% - 290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85 31.5 184 68.4 1 0.2 269 100.0 0.7147 90 33.1 180 66.5 1 0.4 271 100.0 28 29.5 66 70.5 0 0.0 94 100.0 26 28.3 67 71.7 0 0.0 93 100.0 41 35.5 76 64.5 0 0.0 117 100.0 33 30.2 75 69.8 0 0.0 108 100.0 46 36.1 80 62.7 2 1.2 128 100.0 38 35.5 70 64.5 0 0.0 108 100.0 48 29.9 114 70.1 0 0.0 162 100.0 7 38.2 11 61.8 0 0.0 17 100.0 28 49.7 29 50.3 0 0.0 57 100.0 9 15.7 44 81.5 2 2.8 54 100.0 19 33.8 37 66.3 0 0.0 56 100.0 25 29.6 61 70.4 0 0.0 86 100.0 117 37.3 195 62.3 2 0.5 314 100.0 58 25.4 169 74.6 0 0.0 226 100.0 1 29.4 2 70.6 0 0.0 3 100.0 30 30.9 67 69.1 0 0.0 97 100.0 53 35.8 95 64.2 0 0.0 149 100.0 32 25.2 94 74.8 0 0.0 126 100.0 48 37.4 80 61.9 1 0.8 130 100.0 4 20.4 16 79.6 0 0.0 21 100.0 6 40.0 8 56.6 1 3.4 15 100.0 33 26.7 90 72.5 1 0.8 124 100.0 141 34.0 274 65.9 1 0.1 416 100.0 7 47.4 8 52.6 0 0.0 15 100.0 33 32.4 68 66.1 2 1.5 103 100.0 32 24.9 97 75.1 0 0.0 129 100.0 102 34.7 191 65.3 0 0.0 292 100.0 0.7158 0.0052 0.0058 0.4013 0.1013 0.1358 4 17.7 18 82.3 0 0.0 22 100.0 0.6639 17 40.4 25 59.6 0 0.0 41 100.0 0.5077 18 26.8 48 73.2 0 0.0 66 100.0 0.8992 18 31.9 39 68.1 0 0.0 57 100.0 0.7191 27 38.2 44 61.8 0 0.0 70 100.0 0.0838 35 31.0 77 69.0 0 0.0 112 100.0 0.1091 15 29.1 38 70.9 0 0.0 53 100.0 0.0541 71 32.1 149 67.2 2 0.7 222 100.0 0.1987-29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7-6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비타민 B3, B5, B6 비타민복합물이신진대사에도움을줌 빈도 ( 명 ) 퍼센트 (%) 343 63.6 194 35.8 3 0.5 540 100.0 모름 / 무응답 0.6% 일반식품 35.8% 건강기능식품 63.6% - 292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66 61.9 102 37.9 1 0.2 269 100.0 0.5450 177 65.3 92 33.8 3 1.0 271 100.0 51 54.5 43 45.5 0 0.0 94 100.0 64 69.0 29 31.0 0 0.0 93 100.0 70 59.6 47 40.4 0 0.0 117 100.0 64 59.6 44 40.4 0 0.0 108 100.0 94 73.3 31 24.2 3 2.5 128 100.0 71 65.5 37 34.5 0 0.0 108 100.0 102 63.2 60 36.8 0 0.0 162 100.0 12 70.6 5 29.4 0 0.0 17 100.0 35 60.8 22 39.2 0 0.0 57 100.0 27 49.1 26 48.1 2 2.8 54 100.0 41 72.9 14 24.1 2 3.0 56 100.0 56 65.3 30 34.7 0 0.0 86 100.0 206 65.8 104 33.2 3 1.0 314 100.0 137 60.5 89 39.5 0 0.0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63 64.4 34 34.8 1 0.9 97 100.0 97 65.2 52 34.8 0 0.0 149 100.0 77 61.1 49 38.9 0 0.0 126 100.0 85 65.8 43 33.5 1 0.8 130 100.0 12 58.6 9 41.4 0 0.0 21 100.0 9 62.2 5 34.4 1 3.4 15 100.0 73 59.1 50 40.1 1 0.8 124 100.0 270 64.9 144 34.6 2 0.5 416 100.0 12 80.1 3 19.9 0 0.0 15 100.0 0.0769 0.2230 0.3245 0.0929 0.2280 72 69.5 28 27.4 3 3.1 103 100.0 0.1474 72 55.6 57 44.4 0 0.0 129 100.0 187 64.1 105 35.9 0 0.0 292 100.0 16 73.4 6 26.6 0 0.0 22 100.0 0.1819 24 59.0 17 41.0 0 0.0 41 100.0 0.7085 38 57.8 28 42.2 0 0.0 66 100.0 0.8136 33 57.3 24 42.7 0 0.0 57 100.0 0.3157 47 66.6 24 33.4 0 0.0 70 100.0 0.7857 70 62.2 42 37.8 0 0.0 112 100.0 0.7333 34 63.7 19 36.3 0 0.0 53 100.0 0.4027 144 64.7 75 33.9 3 1.4 222 100.0 0.0511-29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7-7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루틴은우리몸의순환을도와주는성분 7.5mg 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370 68.4 167 30.9 3 0.6 540 100.0 모름 / 무응답 0.6% 일반식품 30.9% 건강기능식품 68.4% - 294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87 69.4 82 30.4 1 0.2 269 100.0 0.4920 183 67.4 85 31.5 3 1.0 271 100.0 58 62.0 36 38.0 0 0.0 94 100.0 66 70.9 27 29.1 0 0.0 93 100.0 85 72.3 32 27.7 0 0.0 117 100.0 71 65.3 36 33.7 1 0.9 108 100.0 90 70.4 36 27.8 2 1.8 128 100.0 74 68.7 34 31.3 0 0.0 108 100.0 104 64.5 58 35.5 0 0.0 162 100.0 13 76.5 4 23.5 0 0.0 17 100.0 35 62.0 22 38.0 0 0.0 57 100.0 44 80.6 9 16.7 2 2.8 54 100.0 39 69.3 15 27.4 2 3.3 56 100.0 60 70.1 26 29.9 0 0.0 86 100.0 213 68.1 97 30.9 3 1.1 314 100.0 156 69.0 70 31.0 0 0.0 226 100.0 0 0.0 2 64.7 1 35.3 3 100.0 65 66.6 32 32.6 1 0.9 97 100.0 103 69.3 46 30.7 0 0.0 149 100.0 90 71.2 36 28.8 0 0.0 126 100.0 85 65.6 44 33.7 1 0.8 130 100.0 14 67.9 7 32.1 0 0.0 21 100.0 13 87.8 1 8.8 1 3.4 15 100.0 81 65.7 41 33.5 1 0.8 124 100.0 288 69.2 126 30.2 2 0.6 416 100.0 13 86.8 2 13.2 0 0.0 15 100.0 0.5007 0.5718 0.6412 0.0119 0.4474 72 69.6 29 28.1 2 2.3 103 100.0 0.4816 88 68.1 41 31.9 0 0.0 129 100.0 197 67.2 95 32.4 1 0.3 292 100.0 17 76.3 5 23.7 0 0.0 22 100.0 0.5543 30 72.1 12 27.9 0 0.0 41 100.0 0.6422 41 62.7 23 35.8 1 1.5 66 100.0 0.8997 37 65.4 19 32.8 1 1.8 57 100.0 0.9733 50 71.6 20 28.4 0 0.0 70 100.0 0.0429 78 69.8 34 30.2 0 0.0 112 100.0 0.7381 40 76.4 13 23.6 0 0.0 53 100.0 0.0226 151 68.1 69 30.9 2 1.1 222 100.0 0.3064-29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7-8 님께서는항산화및대사와관련된식품유용성표현이위와같이적힌가공식품을살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잘못이해할수있는가능성이가장큰제품유형은다음중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7 1.3 88 16.3 430 79.7 7 1.3 7 1.3 540 100.0 79.7% 1.3% 16.3% 1.3% 1.3% 1 2 3 4 모름 / 무응답 1 과자류 2 유제품류 ( 우유, 발효유등 ) 3 음료 ( 건강음료, 추출액등 ) 4 기타 ( 적을것 : ) - 296 -

Ⅲ. 연구결과 1 2 3 4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4 1.6 41 15.3 222 82.5 1.0 0.4 1 0.2 269 100.0 0.0199 3 1.0 47 17.2 208 76.9 6.0 2.4 7 2.5 271 100.0 2 2.0 15 15.5 74 78.5 1.0 0.8 3 3.2 94 100.0 0 0.0 14 14.9 76 82.1 2.0 2.1 1 1.0 93 100.0 3 2.1 25 21.4 88 75.2 2.0 1.3 0 0.0 117 100.0 2 1.7 17 15.6 85 78.8 3.0 3.0 1 0.9 108 100.0 1 0.8 18 13.7 107 83.7 0.0 0.0 2 1.8 128 100.0 3 2.5 23 21.7 79 73.2 2.0 1.7 1 0.8 108 100.0 1 0.6 18 11.3 141 87.0 1.0 0.5 1 0.6 162 100.0 0 0.0 5 26.5 13 73.5 0.0 0.0 0 0.0 17 100.0 0 0.0 8 13.2 49 85.1 0.0 0.0 1 1.8 57 100.0 0 0.0 6 11.1 43 79.6 3.0 4.6 3 4.6 54 100.0 4 6.3 16 28.1 35 62.4 0.0 0.0 2 3.3 56 100.0 0 0.0 12 14.3 71 82.9 2.0 2.7 0 0.0 86 100.0 5 1.5 47 15.0 255 81.3 3.0 0.9 4 1.4 314 100.0 3 1.1 41 18.0 175 77.5 5.0 2.1 3 1.3 226 100.0 0 0.0 1 29.4 2 70.6 0.0 0.0 0 0.0 3 100.0 4 3.6 12 11.9 81 83.6 0.0 0.0 1 0.9 97 100.0 1 0.6 27 18.2 117 78.9 1.0 0.9 2 1.3 149 100.0 0 0.0 23 18.2 100 79.2 3.0 1.8 1 0.8 126 100.0 2 1.4 21 15.9 102 78.3 4.0 3.0 2 1.5 130 100.0 1 4.8 5 22.9 15 72.2 0.0 0.0 0 0.0 21 100.0 0 0.0 0 0.0 13 89.8 0.0 0.0 2 10.2 15 100.0 2 1.5 15 12.4 103 83.0 1.0 0.6 3 2.4 124 100.0 5 1.3 72 17.4 328 78.7 6.0 1.6 4 1.0 416 100.0 0 0.0 1 6.6 14 93.4 0.0 0.0 0 0.0 15 100.0 0.3477 0.1446 0.2175 0.3477 0.9268 0 0.0 13 12.6 86 82.9 1.0 1.3 3 3.2 103 100.0 0.3102 3 2.3 22 17.0 102 79.2 2.0 0.8 1 0.7 129 100.0 4 1.4 52 17.7 228 78.1 6.0 1.7 3 1.0 292 100.0 0 0.0 5 21.9 17 78.1 0.0 0.0 0 0.0 22 100.0 0.7252 0 0.0 8 19.0 33 78.8 0.0 0.0 1 2.2 41 100.0 0.8233 0 0.0 15 23.2 48 73.1 3.0 3.7 0 0.0 66 100.0 0.5881 2 2.6 11 20.1 43 75.6 1.0 1.8 0 0.0 57 100.0 0.7925 2 3.4 16 23.4 48 68.4 3.0 4.8 0 0.0 70 100.0 0.8387 2 1.7 17 15.1 90 80.6 2.0 1.7 1.9 112 100.0 0.7925 1 1.9 9 17.9 43 80.2 0.0 0.0 0 0.0 53 100.0 0.8387 2 0.9 30 13.3 183 82.5 2.0 0.9 5 2.4 222 100.0 <.0001-29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8-1 님께서는장건강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장내유익한균을증식시켜장건강에도움을줄수있음 빈도 ( 명 ) 퍼센트 (%) 265 49.1 274 50.8 1 0.2 540 100.0 모름 / 무응답 0.2% 일반식품 50.8% 건강기능식품 49.1% - 298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28 47.5 141 52.5 0 0.0 269 100.0 0.5250 137 50.6 133 49.1 1 0.3 271 100.0 48 51.0 46 49.0 0 0.0 94 100.0 36 38.4 56 60.7 1 0.9 93 100.0 66 56.3 51 43.7 0 0.0 117 100.0 47 43.8 61 56.2 0 0.0 108 100.0 68 53.3 60 46.7 0 0.0 128 100.0 69 64.0 39 36.0 0 0.0 108 100.0 66 40.8 95 58.6 1 0.5 162 100.0 9 52.9 8 47.1 0 0.0 17 100.0 52 91.2 5 8.8 0 0.0 57 100.0 23 41.7 32 58.3 0 0.0 54 100.0 14 24.3 42 75.7 0 0.0 56 100.0 33 37.8 53 62.2 0 0.0 86 100.0 158 50.4 155 49.4 1 0.3 314 100.0 107 47.3 119 52.7 0 0.0 226 100.0 0 0.0 3 100.0 0 0.0 3 100.0 47 48.6 50 51.4 0 0.0 97 100.0 75 50.8 73 49.2 0 0.0 149 100.0 63 50.0 62 49.3 1 0.7 126 100.0 65 50.4 64 49.6 0 0.0 130 100.0 8 38.5 13 61.5 0 0.0 21 100.0 6 39.5 9 60.5 0 0.0 15 100.0 58 47.0 66 53.0 0 0.0 124 100.0 207 49.7 209 50.1 1 0.2 416 100.0 6 41.9 9 58.1 0 0.0 15 100.0 0.0484 0.6258 <.0001 0.6258 0.5190 49 47.3 54 51.9 1 0.8 103 100.0 0.7812 61 47.4 68 52.6 0 0.0 129 100.0 149 50.8 144 49.2 0 0.0 292 100.0 12 52.8 10 47.2 0 0.0 22 100.0 0.6150 21 50.2 21 49.8 0 0.0 41 100.0 0.8455 31 47.0 35 53.0 0 0.0 66 100.0 0.7167 29 50.7 28 49.3 0 0.0 57 100.0 0.8455 37 52.8 33 47.2 0 0.0 70 100.0 0.7058 57 51.2 55 48.8 0 0.0 112 100.0 0.5724 28 53.5 25 46.5 0 0.0 53 100.0 0.2119 104 46.8 117 52.8 1 0.4 222 100.0 0.1048-29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8-2 님께서는장건강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우리아이장건강을위한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첨가 빈도 ( 명 ) 퍼센트 (%) 295 54.6 241 44.5 4 0.8 540 100.0 모름 / 무응답 0.8% 일반식품 44.5% 건강기능식품 54.6% - 300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47 54.6 121 44.9 2 0.6 269 100.0 0.9315 148 54.7 120 44.2 3 1.1 271 100.0 50 53.4 44 46.6 0 0.0 94 100.0 46 49.9 46 49.2 1 0.9 93 100.0 74 63.5 43 36.5 0 0.0 117 100.0 55 51.3 51 46.8 2 1.9 108 100.0 69 53.7 58 45.1 2 1.2 128 100.0 65 59.9 43 40.1 0 0.0 108 100.0 75 46.4 86 53.0 1 0.5 162 100.0 13 76.5 4 23.5 0 0.0 17 100.0 47 83.0 10 17.0 0 0.0 57 100.0 30 55.6 23 42.6 1 1.9 54 100.0 30 53.0 24 42.6 3 4.5 56 100.0 35 40.9 51 59.1 0 0.0 86 100.0 176 56.2 133 42.4 4 1.4 314 100.0 119 52.5 108 47.5 0 0.0 226 100.0 0 0.0 2 64.7 1 35.3 3 100.0 55 57.0 39 40.4 3 2.6 97 100.0 83 55.7 66 44.3 0 0.0 149 100.0 69 54.3 57 45.0 1 0.7 126 100.0 73 56.6 56 43.4 0 0.0 130 100.0 11 50.9 10 49.1 0 0.0 21 100.0 4 29.3 10 70.7 0 0.0 15 100.0 64 51.9 59 48.1 0 0.0 124 100.0 231 55.5 181 43.5 4 1.0 416 100.0 13 86.8 2 13.2 0 0.0 15 100.0 45 43.7 56 54.0 2 2.3 103 100.0 67 51.9 62 48.1 0 0.0 129 100.0 170 58.1 121 41.2 2 0.7 292 100.0 0.2086 0.0511 0.6060 0.0511 0.6376 0.0030 14 63.4 8 36.6 0 0.0 22 100.0 0.7589 25 59.6 17 40.4 0 0.0 41 100.0 0.8385 36 55.1 28 43.4 1 1.5 66 100.0 0.8076 40 70.2 16 28.1 1 1.8 57 100.0 0.2660 39 55.8 30 42.7 1 1.4 70 100.0 0.3389 57 51.1 55 48.9 0 0.0 112 100.0 0.9348 31 59.3 22 40.7 0 0.0 53 100.0 0.6221 115 51.9 105 47.1 2 1.1 222 100.0 0.8998-30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8-3 님께서는장건강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High Fiber 식이섬유는변비예방과다이어트에도움 빈도 ( 명 ) 퍼센트 (%) 274 50.6 263 48.8 3 0.6 540 100.0 모름 / 무응답 0.6% 일반식품 48.8% 건강기능식품 50.6% - 302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34 49.7 134 50.0 1 0.4 269 100.0 0.7150 140 51.6 129 47.6 2 0.7 271 100.0 50 53.1 44 46.9 0 0.0 94 100.0 44 47.6 48 51.3 1 1.1 93 100.0 56 47.8 61 52.2 0 0.0 117 100.0 56 52.2 50 45.9 2 1.9 108 100.0 67 52.2 61 47.8 0 0.0 128 100.0 49 45.5 59 54.5 0 0.0 108 100.0 79 49.0 83 51.0 0 0.0 162 100.0 7 41.2 10 58.8 0 0.0 17 100.0 49 85.4 8 14.6 0 0.0 57 100.0 19 35.2 34 63.0 1 1.9 54 100.0 36 64.0 19 34.2 1 1.8 56 100.0 34 40.0 51 58.8 1 1.2 86 100.0 167 53.3 145 46.1 2 0.6 314 100.0 106 47.0 119 52.5 1 0.4 226 100.0 0 0.0 2 64.7 1 35.3 3 100.0 49 50.2 47 48.8 1 1.0 97 100.0 76 51.4 72 48.6 0 0.0 149 100.0 64 50.7 61 48.5 1 0.8 126 100.0 63 48.4 67 51.6 0 0.0 130 100.0 14 67.0 7 33.0 0 0.0 21 100.0 8 52.2 7 47.8 0 0.0 15 100.0 64 51.8 59 47.4 1 0.8 124 100.0 209 50.3 205 49.2 2 0.5 416 100.0 11 73.5 4 26.5 0 0.0 15 100.0 51 49.0 52 50.0 1 1.0 103 100.0 68 52.9 61 47.1 0 0.0 129 100.0 143 49.0 147 50.3 2 0.7 292 100.0 0.7831 <.0001 0.1768 0.1052 0.8185 0.2551 10 47.2 12 52.8 0 0.0 22 100.0 0.7151 22 52.3 20 47.7 0 0.0 41 100.0 0.6172 24 37.3 40 61.2 1 1.5 66 100.0 0.5285 26 45.9 30 52.3 1 1.8 57 100.0 0.9042 34 48.7 35 49.9 1 1.4 70 100.0 0.4241 53 47.8 58 52.2 0 0.0 112 100.0 0.6991 29 54.2 24 45.8 0 0.0 53 100.0 0.4241 118 53.3 103 46.2 1 0.5 222 100.0 0.2088-30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8-4 님께서는장건강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장기능활성화 빈도 ( 명 ) 퍼센트 (%) 281 52.1 258 47.8 1 0.2 540 100.0 모름 / 무응답 0.2% 일반식품 47.8% 건강기능식품 52.1% - 304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34 49.6 135 50.4 0 0.0 269 100.0 0.3043 148 54.5 122 45.2 1 0.4 271 100.0 47 50.1 47 49.9 0 0.0 94 100.0 46 49.2 47 50.8 0 0.0 93 100.0 60 51.5 57 48.5 0 0.0 117 100.0 57 53.0 50 46.1 1 0.9 108 100.0 71 55.2 57 44.8 0 0.0 128 100.0 58 53.3 50 46.7 0 0.0 108 100.0 90 55.7 72 44.3 0 0.0 162 100.0 9 52.9 8 47.1 0 0.0 17 100.0 51 89.5 6 10.5 0 0.0 57 100.0 20 36.1 35 63.9 0 0.0 54 100.0 21 38.0 34 60.2 1 1.8 56 100.0 33 37.8 53 62.2 0 0.0 86 100.0 172 54.8 141 44.9 1 0.3 314 100.0 109 48.2 117 51.8 0 0.0 226 100.0 0 0.0 2 64.7 1 35.3 3 100.0 44 45.6 53 54.4 0 0.0 97 100.0 79 53.3 69 46.7 0 0.0 149 100.0 69 54.3 58 45.7 0 0.0 126 100.0 75 57.5 55 42.5 0 0.0 130 100.0 6 29.3 15 70.7 0 0.0 21 100.0 8 57.1 6 42.9 0 0.0 15 100.0 59 47.9 64 52.1 0 0.0 124 100.0 222 53.3 193 46.5 1 0.2 416 100.0 8 53.7 7 46.3 0 0.0 15 100.0 52 50.4 51 49.6 0 0.0 103 100.0 60 46.3 69 53.7 0 0.0 129 100.0 161 55.1 130 44.6 1 0.3 292 100.0 0.9186 <.0001 0.1555 0.0113 0.3188 0.4506 11 47.9 12 52.1 0 0.0 22 100.0 0.5715 24 57.1 18 42.9 0 0.0 41 100.0 0.5173 31 47.4 33 51.1 1 1.5 66 100.0 0.3208 27 46.6 29 51.7 1 1.8 57 100.0 0.8831 35 50.1 35 49.9 0 0.0 70 100.0 0.8838 64 57.1 48 42.9 0 0.0 112 100.0 0.9966 30 56.4 23 43.6 0 0.0 53 100.0 0.5569 113 50.9 109 49.1 0 0.0 222 100.0 0.8640-30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8-5 님께서는장건강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현이위와같이적힌가공식품을살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잘못이해할수있는가능성이가장큰제품유형은다음중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12 2.2 407 75.4 118 21.8 1 0.2 3 0.5 540 100.0 75.4% 21.8% 2.2% 0.2% 0.5% 1 2 3 4 모름 / 무응답 1 과자류 2 유제품류 ( 우유, 발효유등 ) 3 음료 ( 건강음료, 추출액등 ) 4 기타 ( 적을것 : ) - 306 -

Ⅲ. 연구결과 사례수 1 2 3 4 모름 / 무응답계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5 1.7 200 74.2 63 23.5 0 0.0 2 0.6 269 100.0 0.7470 7 2.6 208 76.6 54 20.1 1 0.3 1 0.4 271 100.0 5 4.9 74 78.3 15 15.7 0 0.0 1 1.1 94 100.0 2 2.5 72 77.6 18 18.9 1 1.0 0 0.0 93 100.0 2 1.7 89 76.1 26 22.2 0 0.0 0 0.0 117 100.0 2 1.8 82 75.6 23 21.1 0 0.0 2 1.4 108 100.0 1 0.6 91 70.9 37 28.5 0 0.0 0 0.0 128 100.0 6 5.8 75 69.5 26 23.8 1 0.8 0 0.0 108 100.0 2 1.3 132 81.7 28 17.0 0 0.0 0 0.0 162 100.0 0 0.0 14 82.4 3 17.6 0 0.0 0 0.0 17 100.0 0 0.0 50 87.7 7 12.3 0 0.0 0 0.0 57 100.0 0 0.0 35 63.9 19 34.3 0 0.0 1 1.9 54 100.0 1 2.5 38 67.1 16 27.7 0 0.0 2 2.7 56 100.0 2 2.3 64 74.0 20 23.7 0 0.0 0 0.0 86 100.0 6 1.8 234 74.5 72 22.9 0 0.0 3 0.8 314 100.0 6 2.7 174 76.7 46 20.3 1 0.4 0 0.0 226 100.0 0 0.0 2 64.7 1 35.3 0 0.0 0 0.0 3 100.0 1 0.8 62 63.6 35 35.6 0 0.0 0 0.0 97 100.0 3 2.0 114 76.6 29 19.7 0 0.0 3 1.7 149 100.0 3 2.2 103 81.3 21 16.5 0 0.0 0 0.0 126 100.0 4 3.3 105 81.2 19 14.9 1 0.7 0 0.0 130 100.0 1 4.8 16 75.1 4 20.1 0 0.0 0 0.0 21 100.0 0 0.0 6 42.0 9 58.0 0 0.0 0 0.0 15 100.0 5 3.8 96 77.5 22 17.9 0 0.0 1 0.8 124 100.0 7 1.7 311 74.8 95 22.9 1 0.2 2 0.4 416 100.0 0 0.0 14 93.4 1 6.6 0 0.0 0 0.0 15 100.0 2 1.7 74 71.2 28 27.0 0 0.0 0 0.0 103 100.0 1 0.8 101 77.9 28 21.3 0 0.0 0 0.0 129 100.0 9 3.1 219 74.8 61 20.9 1 0.3 3 0.9 292 100.0 0.3671 0.1150 0.1791 0.3599 0.5208 0.5486 0 0.0 19 86.8 3 13.2 0 0.0 0 0.0 22 100.0 0.1964 2 4.6 34 81.6 6 13.8 0 0.0 0 0.0 41 100.0 0.0476 1 2.1 52 79.6 11 16.9 1 1.4 0 0.0 66 100.0 0.5520 0 0.0 42 73.2 15 26.8 0 0.0 0 0.0 57 100.0 0.3711 0 0.0 49 69.4 22 30.6 0 0.0 0 0.0 70 100.0 0.6693 4 3.6 85 76.2 21 18.9 0 0.0 2 1.3 112 100.0 0.7101 1 2.0 41 77.3 11 20.6 0 0.0 0 0.0 53 100.0 0.0618 5 2.4 166 74.5 50 22.6 0 0.0 1 0.5 222 100.0 0.8131-30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9-1 님께서는면역기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면역강화뉴클레오타이드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411 76.2 123 22.9 5 1.0 540 100.0 모름 / 무응답 1.0% 일반식품 22.9% 건강기능식품 76.2% - 308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97 73.4 70 25.9 2 0.7 269 100.0 0.1803 214 79.0 54 19.8 3 1.2 271 100.0 76 80.9 18 19.1 0 0.0 94 100.0 66 71.0 26 28.5 1 0.5 93 100.0 96 82.0 21 18.0 0 0.0 117 100.0 74 68.8 33 30.2 1 0.9 108 100.0 99 77.3 25 19.8 4 2.9 128 100.0 93 85.7 15 14.3 0 0.0 108 100.0 116 71.5 46 28.5 0 0.0 162 100.0 12 70.6 5 29.4 0 0.0 17 100.0 53 92.4 4 7.6 0 0.0 57 100.0 39 72.2 14 25.0 2 2.8 54 100.0 38 67.2 15 26.3 4 6.5 56 100.0 62 71.9 24 28.1 0 0.0 86 100.0 237 75.5 72 22.8 5 1.6 314 100.0 175 77.1 52 22.9 0 0.0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72 74.1 21 21.4 4 4.5 97 100.0 110 74.1 38 25.9 0 0.0 149 100.0 100 79.3 26 20.7 0 0.0 126 100.0 100 77.1 30 22.9 0 0.0 130 100.0 17 81.9 4 18.1 0 0.0 21 100.0 12 82.9 3 17.1 0 0.0 15 100.0 95 77.2 28 22.8 0 0.0 124 100.0 316 75.9 95 22.9 5 1.2 416 100.0 14 93.4 1 6.6 0 0.0 15 100.0 74 71.5 28 26.9 2 1.6 103 100.0 99 76.3 30 23.3 1 0.4 129 100.0 225 76.9 65 22.1 3 1.0 292 100.0 0.0914 0.0009 0.4084 0.0043 0.5851 0.2695 17 76.6 5 23.4 0 0.0 22 100.0 0.9058 33 79.8 8 20.2 0 0.0 41 100.0 0.1948 49 74.9 16 25.1 0 0.0 66 100.0 0.9298 47 83.0 10 17.0 0 0.0 57 100.0 0.5429 54 76.8 13 18.2 4 5.0 70 100.0 0.0013 85 76.2 27 23.8 0 0.0 112 100.0 0.4836 42 79.7 11 20.3 0 0.0 53 100.0 0.7170 167 75.3 53 24.0 2 0.8 222 100.0 0.2390-30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9-2 님께서는면역기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면역에좋은성분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272 50.4 265 49.0 3 0.6 540 100.0 모름 / 무응답 0.6% 일반식품 49.0% 건강기능식품 50.4% - 310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31 48.8 138 51.2 0 0.0 269 100.0 0.6643 141 52.0 127 46.7 3 1.2 271 100.0 50 52.8 44 47.2 0 0.0 94 100.0 43 45.7 50 53.7 1 0.5 93 100.0 55 47.4 62 52.6 0 0.0 117 100.0 61 56.0 46 43.0 1 0.9 108 100.0 64 50.1 62 48.5 2 1.4 128 100.0 58 53.7 50 46.3 0 0.0 108 100.0 61 37.8 101 62.2 0 0.0 162 100.0 8 47.1 9 52.9 0 0.0 17 100.0 52 90.6 5 9.4 0 0.0 57 100.0 21 38.0 31 57.4 3 4.6 54 100.0 26 45.6 30 52.9 1 1.5 56 100.0 47 54.9 39 45.1 0 0.0 86 100.0 162 51.6 148 47.3 3 1.1 314 100.0 110 48.7 116 51.3 0 0.0 226 100.0 0 0.0 2 70.6 1 29.4 3 100.0 54 55.3 42 43.1 2 1.5 97 100.0 72 48.6 76 51.4 0 0.0 149 100.0 64 50.5 63 49.5 0 0.0 126 100.0 67 52.0 61 47.2 1 0.8 130 100.0 7 35.7 13 64.3 0 0.0 21 100.0 8 52.0 7 48.0 0 0.0 15 100.0 63 50.6 61 49.4 0 0.0 124 100.0 210 50.3 203 48.9 3 0.8 416 100.0 11 74.6 4 25.4 0 0.0 15 100.0 51 49.0 52 50.2 1 0.8 103 100.0 58 44.8 70 54.0 2 1.2 129 100.0 152 52.1 139 47.6 1 0.3 292 100.0 0.6352 <.0001 0.6859 0.1645 0.8401 0.1160 11 50.8 11 49.2 0 0.0 22 100.0 0.5905 21 50.0 21 50.0 0 0.0 41 100.0 0.7547 21 32.0 45 68.0 0 0.0 66 100.0 0.2168 25 43.6 32 56.4 0 0.0 57 100.0 0.8296 41 57.9 28 40.0 2 2.1 70 100.0 0.4146 62 55.0 50 45.0 0 0.0 112 100.0 0.1013 26 48.9 26 49.2 1 1.9 53 100.0 0.0733 116 52.3 105 47.3 1 0.4 222 100.0 0.1145-31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312 -

Ⅲ. 연구결과 문 9-3 님께서는면역기능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시가다음과같을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아니면식품유용성이표시된일반식품이라고생각할것같습니까? - 면역기능에도움을주는아연함유 빈도 ( 명 ) 퍼센트 (%) 347 64.3 190 35.3 2 0.4 540 100.0 모름 / 무응답 0.4% 일반식품 35.3% 건강기능식품 64.3% - 31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74 64.7 95 35.3 0 0.0 269 100.0 0.6938 173 63.9 95 35.2 2 0.9 271 100.0 61 64.4 33 35.6 0 0.0 94 100.0 57 61.5 35 38.0 1 0.5 93 100.0 78 66.5 39 33.5 0 0.0 117 100.0 68 62.8 39 36.3 1 0.9 108 100.0 84 65.6 43 33.8 1 0.7 128 100.0 79 73.6 29 26.4 0 0.0 108 100.0 79 49.1 83 50.9 0 0.0 162 100.0 12 70.6 5 29.4 0 0.0 17 100.0 49 85.4 8 14.6 0 0.0 57 100.0 38 69.4 16 29.6 1 0.9 54 100.0 36 64.2 18 32.6 2 3.3 56 100.0 54 63.0 32 37.0 0 0.0 86 100.0 208 66.3 103 33.0 2 0.7 314 100.0 139 61.6 87 38.4 0 0.0 226 100.0 0 0.0 1 35.3 2 64.7 3 100.0 62 63.7 35 35.8 1 0.5 97 100.0 101 68.3 47 31.7 0 0.0 149 100.0 78 61.8 48 38.2 0 0.0 126 100.0 87 66.9 43 33.1 0 0.0 130 100.0 13 63.4 8 36.6 0 0.0 21 100.0 6 40.3 9 59.7 0 0.0 15 100.0 80 64.5 44 35.5 0 0.0 124 100.0 267 64.2 147 35.2 2 0.6 416 100.0 13 86.8 2 13.2 0 0.0 15 100.0 62 59.6 41 39.6 1 0.8 103 100.0 87 67.0 42 32.6 1 0.4 129 100.0 186 63.6 105 36.1 1 0.3 292 100.0 0.9203 <.0001 0.3579 0.0003 0.8717 0.1819 14 64.0 8 36.0 0 0.0 22 100.0 0.5484 28 67.7 13 32.3 0 0.0 41 100.0 0.6789 34 51.5 31 47.0 1 1.5 66 100.0 0.3740 38 66.9 18 31.3 1 1.8 57 100.0 0.9989 46 65.6 24 33.7 1 0.7 70 100.0 0.5048 70 62.8 42 37.2 0 0.0 112 100.0 0.1560 35 66.6 18 33.4 0 0.0 53 100.0 0.3576 140 63.1 81 36.5 1 0.4 222 100.0 0.0878-314 -

Ⅲ. 연구결과 문 9-4 님께서는면역과관련된식품유용성표현이위와같이적힌가공식품을살경우, 해당제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잘못이해할수있는가능성이가장큰제품유형은다음중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47 8.7 189 35.1 292 54.0 6 1.2 5 1.0 540 100.0 54.0% 35.1% 8.7% 1.2% 1.0% 1 2 3 4 모름 / 무응답 1 과자류 2 유제품류 ( 우유, 발효유등 ) 3 음료 ( 건강음료, 추출액등 ) 4 기타 ( 적을것 : ) - 31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3 4 모듬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21 7.9 100 37.0 142 52.7 3 1.2 3 1.2 269 100.0 0.1803 26 9.6 90 33.1 150 55.4 3 1.2 2 0.7 271 100.0 12 12.8 31 33.1 51 54.0 0 0.1 0 0.0 94 100.0 12 12.6 28 29.9 50 53.6 3 3.9 0 0.0 93 100.0 10 8.7 39 33.4 65 55.3 1 0.6 2 2.0 117 100.0 5 4.6 45 41.8 54 50.0 2 1.8 2 1.8 108 100.0 8 6.5 46 36.1 73 56.7 0 0.0 1 0.8 128 100.0 12 11.4 50 46.7 41 37.7 3 2.4 2 1.8 108 100.0 25 15.5 45 27.5 89 54.7 3 2.3 0 0.0 162 100.0 0 0.0 2 11.8 15 88.2 0 0.0 0 0.0 17 100.0 0 0.0 22 38.3 35 61.7 0 0.0 0 0.0 57 100.0 1 1.9 21 38.9 32 59.3 0 0.0 0 0.0 54 100.0 5 8.8 15 26.2 35 63.3 0 0.0 1 1.8 56 100.0 4 4.7 35 40.4 45 52.2 0 0.0 2 2.7 86 100.0 23 7.2 108 34.5 178 56.6 2 0.6 3 1.1 314 100.0 25 10.9 81 35.8 114 50.5 4 2.0 2 0.8 226 100.0 0 0.0 1 29.4 2 70.6 0 0.0 0 0.0 3 100.0 6 6.1 28 28.3 64 65.6 0 0.0 0 0.0 97 100.0 12 7.8 55 37.0 78 52.4 3 1.9 1 0.9 149 100.0 13 9.9 50 40.0 59 47.0 1 0.8 3 2.3 126 100.0 12 8.9 46 35.4 69 52.9 2 2.0 1 0.8 130 100.0 4 18.5 8 37.3 9 44.2 0 0.0 0 0.0 21 100.0 2 12.7 2 12.2 11 75.1 0 0.0 0 0.0 15 100.0 14 11.4 39 31.1 67 54.2 3 2.2 1 1.1 124 100.0 33 8.0 151 36.2 225 54.0 3 0.9 4 0.9 416 100.0 0 0.0 6 38.2 8 53.0 0 0.0 1 8.8 15 100.0 0.4265 0.3568 0.7985 0.7179 0.8886 6 5.8 32 31.3 62 60.1 0 0.0 3 2.9 103 100.0 0.1819 13 9.8 49 37.9 65 50.1 2 2.2 0 0.0 129 100.0 29 9.8 102 35.0 157 53.7 3 1.2 1 0.3 292 100.0 5 21.3 10 44.8 7 33.9 0 0.0 0 0.0 22 100.0 0.0095 4 9.0 13 30.7 25 60.2 0 0.1 0 0.0 41 100.0 0.0540 10 14.9 21 31.8 34 51.9 1 1.4 0 0.0 66 100.0 0.5177 5 9.6 14 24.0 38 66.4 0 0 0 0.0 57 100.0 0.7892 5 6.5 22 31.5 41 58.1 2 3.9 0 0.0 70 100.0 0.4338 7 6.2 44 39.4 59 52.8 1 0.8 1 0.8 112 100.0 0.8420 5 10.1 21 39.5 27 50.3 0 0.1 0 0.0 53 100.0 0.5037 18 8.1 76 34.1 121 54.6 3 1.2 4 2.0 222 100.0 0.9020-316 -

Ⅲ. 연구결과 설탕과지방이많아칼로리가높은초콜릿가공식품에 L- 카르니틴이포함되었을때, 문 10 L- 카르니틴은지방을태워에너지원으로활용 이라는유용성표시를쓰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쓰지않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357 66.1 153 28.3 30 5.6 540 100.0 모름 / 무응답 5.6% 쓰지않는것이좋다 28.3% 쓰는것이좋다 66.1% - 31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80 67.0 72 26.9 16 6.1 269 100.0 0.6443 176 65.1 80 29.7 14 5.2 271 100.0 59 62.9 30 32.3 5 4.8 94 100.0 68 73.2 22 24.0 3 2.8 93 100.0 71 60.6 39 33.0 7 6.4 117 100.0 71 65.3 34 31.7 3 3.0 108 100.0 88 68.9 27 21.3 13 9.8 128 100.0 75 69.0 30 27.5 4 3.5 108 100.0 116 71.4 37 22.9 9 5.6 162 100.0 12 70.6 5 29.4 0 0.0 17 100.0 48 84.5 8 13.2 1 2.3 57 100.0 32 58.3 17 30.6 6 11.1 54 100.0 36 63.6 17 29.5 4 6.8 56 100.0 39 45.5 40 47.1 6 7.4 86 100.0 0.4265 0.3568 210 67.1 85 27.1 18 5.8 314 100.0 146 64.7 68 30.0 12 5.4 226 100.0 3 100.0 0 0.0 0 0.0 3 100.0 70 71.6 21 21.9 6 6.4 97 100.0 0.7985 103 69.6 38 25.8 7 4.6 149 100.0 0.7179 83 65.7 35 28.1 8 6.2 126 100.0 77 59.3 45 34.9 8 5.8 130 100.0 11 52.6 9 42.6 1 4.8 21 100.0 10 68.3 4 24.9 1 6.8 15 100.0 86 69.4 33 26.3 5 4.2 124 100.0 271 65.1 120 28.9 25 6.0 416 100.0 0.8886 12 80.1 3 19.9 0 0.0 15 100.0 70 67.9 29 27.8 4 4.3 103 100.0 85 65.5 37 28.6 8 5.9 129 100.0 0.0010 190 64.9 84 28.8 18 6.3 292 100.0 13 59.1 7 31.8 2 9.1 22 100.0 0.0095 31 75.4 10 24.6 0 0.0 41 100.0 0.0540 35 53.2 23 35.5 7 11.3 66 100.0 0.5177 3 60.3 18 31.3 5 8.4 57 100.0 0.7892 48 67.7 19 27.5 3 4.7 70 100.0 0.4338 74 65.8 33 29.2 6 5.0 112 100.0 0.8420 37 69.0 12 22.4 5 8.6 53 100.0 0.5037 153 68.9 60 27.1 9 4.0 222 100.0 0.9020-318 -

- 319 - Ⅲ. 연구결과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0-1 L- 카르니틴은지방을태워에너지원으로활용 이라는유용성표시를쓰는것이좋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47 13.1 38 10.7 38 10.6 23 6.5 21 6.0 190 53.1 357 100.0 모름 / 무응답 5.6% 13.1% 쓰지않는것이좋다 28.3% 10.7% 10.6% 6.5% 6.0% 쓰는것이좋다 66.1% 믿고구입할수있어서 소비자의알권리라서 성분을알고먹을수있어서 용어가어려워서 어떤효과가있는지알수있어서 - 320 -

Ⅲ. 연구결과 ⑴ ⑵ ⑶ ⑷ ⑸ 기타전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p- value 23 12.5 18 10.0 21 11.7 14 7.7 10 5.7 94 52.5 180 100.0 0.6517 24 13.7 20 11.5 17 9.4 9 5.3 11 6.4 95 53.8 176 100.0 8 13.5 4 6.8 6 9.4 2 3.1 4 6.3 35 60.9 59 100.0 9 12.6 10 14.5 6 8.6 8 11.6 6 8.6 29 44.1 68 100.0 7 10.6 6 8.6 7 9.7 5 6.5 5 6.4 41 58.2 71 100.0 11 15.3 9 12.6 8 11.8 3 4.4 3 4.1 37 51.8 71 100.0 12 13.5 9 10.7 11 12.5 6 6.4 4 5.0 46 51.9 88 100.0 11 15.4 12 15.8 4 5.1 4 6.0 5 6.8 39 50.9 75 100.0 16 14.0 7 5.7 14 11.8 7 6.1 4 3.8 68 58.6 116 100.0 0 0.0 1 8.3 6 45.8 0 0.0 1 8.3 4 37.5 12 100.0 3 6.2 12 24.9 7 15.2 0 0.0 4 8.3 22 45.3 48 100.0 1 3.2 2 4.8 1 3.2 2 6.3 3 9.5 23 73.0 32 100.0 10 27.5 1 2.8 3 8.0 6 15.9 1 2.8 15 43.0 36 100.0 5 13.5 4 11.1 4 9.0 4 10.2 3 7.7 19 48.5 39 100.0 30 14.3 24 11.6 24 11.6 12 5.9 9 4.1 111 52.5 210 100.0 17 11.4 14 9.4 13 9.1 11 7.3 13 8.9 78 54.0 146 100.0 0 0.0 1 35.3 0 0.0 0 0.0 0 0.0 2 64.7 3 100.0 10 14.4 6 9.3 6 9.2 3 4.3 6 8.6 39 54.1 70 100.0 16 15.1 7 6.9 11 10.3 7 6.4 4 3.9 58 57.4 103 100.0 7 8.3 9 10.4 11 12.7 8 9.4 5 5.6 43 53.7 83 100.0 11 14.1 12 15.5 7 9.3 4 4.9 5 6.3 38 49.8 77 100.0 3 24.4 1 6.9 2 16.7 0 0.0 1 9.2 4 42.8 11 100.0 1 7.5 2 22.5 1 10.0 2 20.0 1 10.0 3 30.0 10 100.0 9 10.6 7 8.1 10 11.1 4 4.5 9 10.0 47 55.7 86 100.0 38 13.9 31 11.5 28 10.4 19 7.1 13 4.8 142 52.3 271 100.0 2 16.5 2 16.5 0 0.0 2 15.1 1 8.3 5 43.5 12 100.0 0.1236 0.3368 0.8162 0.9932 0.4468 10 14.7 7 9.3 10 14.5 3 4.0 3 4.0 37 53.3 70 100.0 0.6827 11 12.7 7 8.1 8 9.1 5 5.9 4 5.1 50 59.0 85 100.0 24 12.5 23 12.0 20 10.4 13 7.1 13 7.0 97 51.0 190 100.0 1 7.0 2 14.7 0 0.0 3 23.0 0 0.0 7 55.4 13 100.0 0.5150 3 9.4 4 12.2 3 9.2 6 18.8 2 6.4 13 44.0 31 100.0 0.8306 4 10.4 6 17.5 2 5.7 3 8.4 1 2.9 19 55.1 35 100.0 0.5323 6 18.0 2 5.6 3 8.3 3 8.5 2 5.8 18 53.9 34 100.0 0.0263 6 11.8 3 5.5 5 11.0 2 4.1 6 11.7 26 56.0 48 100.0 0.6183 10 13.3 12 16.3 7 9.5 5 6.6 4 6.1 36 48.2 74 100.0 0.6905 4 11.2 4 11.1 3 7.7 2 5.0 2 4.3 22 60.6 37 100.0 0.0981 19 12.7 15 9.5 20 12.9 7 4.4 11 7.5 81 53.1 153 100.0 0.6894-32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0-2 L- 카르니틴은지방을태워에너지원으로활용 이라는유용성표시를쓰는것이좋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20 13.3 16 10.7 16 10.3 13 8.3 13 6.7 78 50.7 153 100.0 모름 / 무응답 5.6% 13.3% 쓰지않는것이좋다 28.3% 10.7% 10.3% 8.3% 6.7% 쓰는것이좋다 66.1% 용어가어려워서 과장광고같아서 과자를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할수있어서 이해가안돼서 다이어트식품으로오인할것같아서 - 322 -

Ⅲ. 연구결과 ⑴ ⑵ ⑶ ⑷ ⑸ 기타전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0 13.4 9 11.8 7 9.4 7 10.3 4 6.0 35 49.1 72 100.0 0.6516 11 13.2 8 9.7 9 11.1 5 6.5 6 7.4 41 52.1 80 100.0 4 14.3 2 6.3 0 0.0 2 6.6 2 6.3 20 66.6 30 100.0 3 13.1 3 12.2 7 30.6 1 4.5 2 8.4 6 31.3 22 100.0 3 7.3 4 9.7 5 13.7 4 11.5 3 8.6 20 49.2 39 100.0 7 19.5 4 11.4 1 2.9 1 2.9 3 9.3 18 54.0 34 100.0 4 13.1 4 14.9 3 9.6 4 15.4 0 0.0 12 47.0 27 100.0 8 27.1 4 12.3 5 18.2 1 3.4 0 0.0 12 39.1 30 100.0 0 0.0 10 26.1 2 5.4 1 2.5 9 24.1 15 41.9 37 100.0 1 20.0 0 0.0 0 0.0 1 20.0 0 0.0 3 60.0 5 100.0 0 0.0 0 0.0 1 13.3 4 46.7 0 0.0 3 40.0 8 100.0 0 0.0 1 6.1 3 15.2 0 0.0 0 0.0 13 78.8 17 100.0 0 0.0 0 0.0 4 23.2 0 0.0 0 0.0 13 76.8 17 100.0 11 27.9 2 4.9 1 2.5 6 15.3 1 3.3 19 46.1 40 100.0 9 10.4 8 9.1 11 13.3 7 7.9 6 7.1 44 52.2 85 100.0 0.8161 12 16.9 9 12.7 4 6.5 6 8.8 4 6.3 33 48.9 68 100.0 3 11.9 1 4.7 2 9.4 2 9.4 1 6.3 12 58.4 21 100.0 6 14.3 6 14.6 4 10.4 2 5.2 1 2.6 19 52.8 38 100.0 3 9.2 5 13.2 2 4.2 5 15.3 3 8.2 17 49.8 35 100.0 7 16.1 4 8.8 7 16.5 2 4.9 5 11.1 20 42.7 45 100.0 1 11.3 0 0.0 0 0.0 0 0.0 0 0.0 8 88.7 9 100.0 1 21.5 1 29.5 1 21.5 1 27.4 0 0.0 0 0.0 4 100.0 4 13.3 3 8.7 2 6.1 2 6.1 2 5.9 20 59.8 33 100.0 0.4469 16 13.3 14 11.2 14 11.4 11 8.8 8 7.0 57 48.2 120 100.0 0 0.0 1 33.3 0 0.0 0 0.0 0 0.0 2 66.7 3 100.0 4 13.2 4 13.9 5 16.8 5 18.1 0 0.0 11 38.0 29 100.0 2 5.4 7 18.0 4 11.4 2 5.4 4 10.2 18 49.6 37 100.0 15 17.3 5 5.6 7 8.0 5 6.5 7 7.7 45 55.0 84 100.0 1 13.0 1 12.3 1 13.0 1 14.2 0 0.0 3 47.4 7 100.0 0.5151 1 9.9 1 9.9 3 28.7 2 14.8 2 18.4 1 18.4 10 100.0 <.0001 2 7.9 2 7.8 3 12.5 2 8.3 1 5.7 13 57.8 23 100.0 0.5324 1 5.6 1 5.2 4 21.2 3 14.0 2 11.2 7 42.8 18 100.0 0.0263 2 12.2 3 14.4 3 16.9 3 12.9 0 0.0 8 43.6 19 100.0 0.6184 6 19.1 3 9.1 4 10.9 0 0.0 3 9.7 17 51.2 33 100.0 0.6905 3 23.5 0 0.0 0 0.0 0 0.0 1 9.1 8 67.4 12 100.0 0.0981 7 11.8 7 11.5 6 9.7 7 12.0 2 3.2 31 51.9 60 100.0 0.6893 0.1235 0.3371 0.9932 0.6828-32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 1 그럼, 식품유용성을표시할경우, 해당성분이제품에얼마나들어있는지를표시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하지않는것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472 87.5 63 11.7 5 0.8 540 100.0 모름 / 무응답 0.8% 하지않는것이좋다 11.7% 하는것이좋다 87.5% - 324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237 88.1 28 10.6 4 1.3 269 100.0 0.2344 235 86.8 35 12.8 1 0.4 271 100.0 86 91.0 9 9.0 0 0.0 94 100.0 83 88.7 11 11.3 0 0.0 93 100.0 98 83.5 16 13.9 3 2.6 117 100.0 97 89.9 10 9.1 1 0.9 108 100.0 110 85.6 18 14.0 1 0.4 128 100.0 94 87.4 14 12.6 0 0.0 108 100.0 149 92.1 12 7.3 1 0.6 162 100.0 17 100.0 0 0.0 0 0.0 17 100.0 52 91.5 5 8.5 0 0.0 57 100.0 41 75.0 10 18.5 4 6.5 54 100.0 47 84.6 9 15.4 0 0.0 56 100.0 72 83.5 14 16.5 0 0.0 86 100.0 279 88.9 33 10.6 2 0.5 314 100.0 193 85.5 30 13.2 3 1.3 226 100.0 3 100.0 0 0.0 0 0.0 3 100.0 88 90.9 9 9.1 0 0.0 97 100.0 138 93.1 10 6.9 0 0.0 149 100.0 106 83.6 18 14.0 3 2.4 126 100.0 108 83.2 21 16.0 1 0.8 130 100.0 17 80.7 4 19.3 0 0.0 21 100.0 13 86.3 2 10.2 1 3.4 15 100.0 113 91.5 11 8.5 0 0.0 124 100.0 359 86.3 53 12.6 5 1.1 416 100.0 14 93.4 1 6.6 0 0.0 15 100.0 0.1905 0.0005 0.2865 0.3151 0.2462 87 84.6 16 15.4 0 0.0 103 100.0 0.2802 117 90.5 12 9.5 0 0.0 129 100.0 254 86.9 34 11.6 5 1.5 292 100.0 16 72.7 6 27.3 0 0.0 22 100.0 0.3040 39 93.9 3 6.1 0 0.0 41 100.0 0.4739 51 77.6 13 19.4 2 3.1 66 100.0 0.7068 45 79.5 9 15.3 3 5.3 57 100.0 0.0663 62 88.1 7 10.4 1 1.4 70 100.0 0.8967 102 91.1 9 8.0 1 0.9 112 100.0 0.8216 48 89.8 5 9.3 1 0.9 53 100.0 0.9550 197 88.6 25 11.4 0 0.0 222 100.0 0.0370-32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1-1 유용성표시를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91 19.3 58 12.3 45 9.6 41 8.6 40 8.5 197 41.8 472 100.0 모름 / 무응답 하지않는것이좋다 0.8% 11.5% 19.3% 12.3% 하는것이좋다 87.7% 9.6% 8.6% 8.5% 더믿음이가서 구매에도움이될것같아서 성분내용을알수있어서 건강에유해한지알수있어서 소비자의알권리라서 - 326 -

Ⅲ. 연구결과 사례수 ⑴ ⑵ ⑶ ⑷ ⑸ 기타전체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48 20.5 31 12.9 19 8.1 23 9.5 14 5.9 134 43.1 269 100.0 0.3978 43 18.1 28 11.7 26 11.0 18 7.7 26 11.1 130 40.4 271 100.0 16 18.6 15 17.1 4 5.3 6 7.4 5 5.7 48 46.0 94 100.0 11 13.2 12 14.9 10 11.7 7 8.3 8 10.3 45 41.6 93 100.0 19 19.7 9 8.9 11 11.2 12 12.5 7 7.5 59 40.3 117 100.0 25 26.1 13 13.0 7 7.2 4 4.4 10 10.7 49 38.6 108 100.0 20 18.0 10 9.1 13 11.9 11 10.0 9 8.2 65 42.8 128 100.0 15 15.8 12 13.1 10 10.4 7 7.3 2 1.8 62 51.6 108 100.0 39 26.2 15 10.1 11 7.1 9 5.9 15 9.8 73 41.0 162 100.0 0 0.0 4 23.5 1 5.9 2 11.8 4 23.5 6 35.3 17 100.0 14 27.4 1 2.0 8 16.3 5 9.8 8 14.7 21 30.0 57 100.0 3 7.4 4 8.6 2 4.9 2 4.9 1 2.5 42 71.6 54 100.0 14 29.6 7 13.7 4 8.1 3 6.3 6 13.4 22 28.9 56 100.0 6 8.2 16 21.8 9 13.2 13 17.9 5 6.8 37 32.1 86 100.0 58 20.7 35 12.4 31 11.1 24 8.6 27 9.6 104 37.6 279 100.0 33 17.3 24 12.2 14 7.4 17 8.6 13 6.8 92 47.7 193 100.0 0 0.0 1 35.3 1 29.4 0 0.0 0 0.0 1 35.3 3 100.0 22 24.5 15 16.7 6 7.1 3 3.6 11 12.0 31 36.2 88 100.0 26 18.8 19 13.5 12 8.9 12 8.9 13 9.2 55 40.6 137 100.0 20 18.7 12 11.6 10 9.0 9 8.2 8 7.6 47 44.9 106 100.0 19 17.2 10 8.9 16 15.0 15 13.8 7 6.3 41 38.8 108 100.0 2 10.0 2 11.4 0 0.0 1 6.0 1 6.0 11 66.7 17 100.0 4 27.7 0 0.0 0 0.0 1 4.0 1 7.9 7 60.5 13 100.0 19 16.6 18 16.2 6 5.6 8 6.8 8 6.9 54 47.9 113 100.0 72 20.1 40 11.1 39 10.8 33 9.2 32 9.0 143 39.8 359 100.0 1 5.9 1 7.1 2 14.2 1 9.5 2 14.2 7 49.2 14 100.0 0.5661 0.0716 0.3298 0.6859 0.7435 15 17.2 10 11.1 9 10.3 10 11.1 5 5.2 38 45.1 87 100.0 0.1058 27 23.1 11 9.3 6 5.2 7 5.8 6 5.3 61 51.3 118 100.0 48 19.0 36 14.4 28 11.1 23 9.0 27 10.8 91 35.8 253 100.0 3 17.2 1 5.4 2 11.8 3 16.9 1 5.1 7 43.5 17 100.0 0.4764 4 10.4 7 17.6 4 10.2 4 10.6 2 4.6 17 46.5 38 100.0 0.8167 5 9.6 7 14.6 5 9.7 6 10.9 4 8.5 24 46.7 51 100.0 0.5095 9 19.2 8 16.6 9 19.7 5 11.7 3 5.5 11 27.3 45 100.0 0.2704 13 20.9 11 17.8 7 10.6 5 8.6 7 10.9 19 31.2 62 100.0 0.9802 34 33.1 12 11.6 9 9.0 6 5.9 13 12.3 28 28.1 102 100.0 0.4218 9 18.9 4 8.9 1 2.1 5 11.1 7 15.6 22 43.4 48 100.0 0.5736 32 16.2 25 12.8 17 8.8 15 7.8 12 6.3 96 48.0 197 100.0 0.3692-32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1-2 유용성표시를하는것이좋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12 17.9 10 15.2 9 13.0 5 7.5 3 4.2 28 42.2 67 100.0 모름 / 무응답 하지않는것이좋다 0.8% 11.5% 17.9% 15.2% 13.0% 하는것이좋다 87.7% 7.5% 4.2% 내용이어려워서 구입시잘보지않아서 믿음이가지않아서 성분에대한지식이부족해서 성분을과장광고할것같아서 - 328 -

Ⅲ. 연구결과 ⑴ ⑵ ⑶ ⑷ ⑸ 기타전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6 17.9 4 13.4 5 16.1 4 12.5 0 0.0 13 40.0 32 100.0 0.1032 6 17.9 6 16.8 4 10.1 1 2.9 3 8.1 15 44.2 35 100.0 3 29.4 3 35.3 0 0.0 1 11.8 0 0.0 2 23.5 9 100.0 0 0.0 0 0.0 0 0.0 1 10.4 2 19.9 7 69.7 10 100.0 4 22.7 2 11.9 2 12.2 0 0.0 0 0.0 11 53.3 19 100.0 2 20.6 1 8.4 2 18.4 0 0.0 1 8.4 5 44.3 11 100.0 3 15.4 4 21.4 4 23.3 3 16.3 0 0.0 4 23.6 18 100.0 1 6.7 3 25.5 3 19.8 0 0.0 2 13.4 5 34.7 14 100.0 2 15.8 2 18.1 2 16.3 0 0.0 0 0.0 6 49.9 12 100.0 4 72.4 0 0.0 0 0.0 0 0.0 0 0.0 1 27.6 5 100.0 0 0.0 2 14.8 2 11.1 1 7.4 0 0.0 9 66.7 14 100.0 1 9.7 2 17.4 3 29.0 0 0.0 0 0.0 3 44.0 9 100.0 5 34.1 1 7.1 0 0.0 4 28.2 1 7.1 3 23.5 14 100.0 0.3036 0.1093 6 17.8 6 16.3 6 18.1 4 11.5 2 5.3 11 31.0 35 100.0 0.9577 6 18.0 5 14.1 2 7.4 1 3.1 1 3.1 17 54.3 32 100.0 2 22.0 3 29.3 2 26.0 1 11.4 0 0.0 1 11.4 9 100.0 2 14.6 2 18.1 1 9.7 2 19.5 0 0.0 3 38.1 10 100.0 4 19.0 1 5.0 2 11.8 0 0.0 1 5.0 12 59.1 20 100.0 4 17.2 3 12.4 3 13.8 1 4.6 2 8.4 9 43.6 22 100.0 0 0.0 2 50.0 0 0.0 1 25.0 0 0.0 1 25.0 4 10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2 100.0 0.2080 3 23.8 3 28.6 0 0.0 3 28.6 0 0.0 2 19.0 11 100.0 0.1882 9 16.8 7 12.7 9 15.4 2 3.6 3 5.0 26 46.5 56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3 17.8 3 18.5 4 27.0 3 18.9 0 0.0 3 17.8 16 100.0 0 0.0 3 26.3 1 4.4 0 0.0 1 8.0 6 61.4 11 100.0 9 23.8 4 10.9 4 10.0 1 2.6 2 5.0 18 47.7 38 100.0 0.9106 0 0.0 0 0.0 0 0.0 0 0.0 1 17.7 4 82.3 5 100.0 0.7956 2 60.0 0 0.0 0 0.0 0 0.0 1 40.0 0 0.0 3 100.0 0.0003 3 19.6 0 0.0 1 6.2 0 0.0 1 6.2 10 68.0 15 100.0 0.2066 3 29.3 2 19.5 0 0.0 0 0.0 0 0.0 7 51.2 12 100.0 0.1872 2 18.0 2 18.0 1 17.2 0 0.0 0 0.0 3 46.8 8 100.0 0.6884 2 22.5 1 9.1 1 10.0 0 0.0 1 9.1 5 49.2 10 100.0 0.8577 0 0.0 2 35.3 1 18.5 0 0.0 0 0.0 2 46.2 5 100.0 0.9560 5 21.0 6 23.4 4 16.9 5 19.7 0 0.0 5 19.0 25 100.0 0.2057-32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그렇다면함량을어떻게표시하는것이이해하기더좋다고생각하시나요? 문 11-3 빈도 ( 명 ) 퍼센트 (%) 138 29.1 327 69.0 9 1.9 473 100.0 모름 / 무응답 1.9% 중량 (mg, g) 29.1% 퍼센트 (%) 69.0% - 330 -

Ⅲ. 연구결과 1 2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62 25.9 170 71.6 6 2.6 238 100.0 0.3009 76 32.4 156 66.4 3 1.3 235 100.0 28 33.2 55 64.5 2 2.3 86 100.0 18 21.3 62 75.1 3 3.6 83 100.0 31 31.7 66 67.3 1 1.0 98 100.0 34 35.1 63 64.0 1 0.9 98 100.0 26 24.1 81 73.9 2 2.1 110 100.0 37 39.4 54 57.5 3 3.1 94 100.0 44 29.4 106 70.6 0 0.0 150 100.0 0 0.0 17 100.0 0 0.0 17 100.0 17 31.6 33 62.6 3 5.8 52 100.0 8 18.5 31 76.5 2 4.9 41 100.0 8 17.2 39 82.8 0 0.0 47 100.0 24 33.9 46 64.4 1 1.7 72 100.0 83 29.5 195 69.7 2 0.8 280 100.0 55 28.5 131 67.9 7 3.6 193 100.0 1 29.4 2 70.6 0 0.0 3 100.0 19 21.1 69 77.5 1 1.4 88 100.0 42 30.3 95 68.3 2 1.4 139 100.0 34 32.1 69 65.1 3 2.8 106 100.0 33 31.0 71 66.2 3 2.8 108 100.0 4 22.8 13 77.2 0 0.0 17 100.0 5 38.4 8 61.6 0 0.0 13 100.0 30 26.6 81 71.6 2 1.8 113 100.0 108 29.9 245 68.1 7 2.0 360 100.0 4 28.4 10 71.6 0 0.0 14 100.0 0.6684 0.0937 0.0317 0.9446 0.8824 24 27.8 60 68.5 3 3.7 87 100.0 28 24.3 88 74.8 1 0.9 117 100.0 81 31.8 169 66.3 5 1.9 255 100.0 7 45.6 9 54.4 0 0.0 16 100.0 0.1971 11 29.3 25 65.5 2 5.2 39 100.0 0.1466 14 28.0 37 72.0 0 0.0 51 100.0 0.7906 10 23.1 35 76.9 0 0.0 45 100.0 0.7540 25 40.9 37 59.1 0 0.0 62 100.0 0.1502 0.484 0 37 35.7 64 62.5 2 1.9 103 100.0 0.6227 9 19.9 38 80.1 0 0.0 48 100.0 0.8256 51 25.8 141 71.5 5 2.7 197 100.0 0.9116-33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2 다음은항산화관련유용성표현입니다. 다음네가지유용성표현중에소비자가잘못이해할가능성이조금이라도더큰표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빈도 ( 명 ) 퍼센트 (%) 121 22.4 201 37.2 102 19.0 103 19.1 12 2.3 473 100.0 37.2% 22.4% 19.0% 19.1% 2.3% 1 2 3 4 모름 / 무응답 1 본제품에는폴리페놀이함유되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 널리알려져있습니다. 2 세포노화를촉진하는활성산소활동을억제하는폴리페놀함유 3 항산화작용을하는폴리페놀함유 4 항산화작용 - 332 -

Ⅲ. 연구결과 1 2 3 4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68 25.1 96 35.5 46 17.0 55 20.3 6 2.0 269 100.0 0.6958 53 19.6 106 38.9 57 20.9 49 17.9 7 2.5 271 100.0 18 19.0 35 37.2 15 15.5 25 26.2 2 2.1 94 100.0 19 20.5 38 41.1 18 19.9 15 16.3 2 2.2 93 100.0 27 23.2 46 39.1 22 19.0 21 17.8 1 0.9 117 100.0 28 26.1 40 37.0 18 17.0 18 16.2 4 3.6 108 100.0 28 22.2 42 33.0 29 22.4 25 19.7 4 2.7 128 100.0 22 20.4 56 51.7 20 18.7 9 8.4 1 0.8 108 100.0 40 24.5 76 46.9 26 15.8 21 12.8 0 0.0 162 100.0 9 50.0 3 14.7 2 11.8 4 23.5 0 0.0 17 100.0 14 23.7 19 32.5 18 32.2 7 11.7 0 0.0 57 100.0 12 21.3 8 14.8 6 10.2 23 41.7 7 12.0 54 100.0 9 16.1 8 14.2 18 31.6 18 32.7 3 5.4 56 100.0 17 19.2 32 37.7 13 15.1 22 25.6 2 2.3 86 100.0 66 21.2 115 36.8 59 19.0 65 20.7 7 2.4 314 100.0 54 24.0 86 37.9 43 19.0 38 16.9 5 2.2 226 100.0 0 0.0 0 0.0 1 35.3 1 29.4 1 35.3 3 100.0 25 25.4 36 36.8 22 22.8 15 15.0 0 0.0 97 100.0 31 20.6 53 35.7 26 17.4 37 24.9 2 1.3 149 100.0 27 21.5 57 45.3 20 15.8 20 15.9 2 1.6 126 100.0 27 21.0 46 35.2 29 22.7 21 16.6 6 4.6 130 100.0 4 21.6 3 16.5 4 18.9 9 43.0 0 0.0 21 100.0 7 44.6 6 41.7 0 0.0 1 3.4 2 10.2 15 100.0 24 19.2 46 36.9 21 17.2 31 25.1 2 1.6 124 100.0 97 23.3 156 37.4 81 19.5 72 17.4 10 2.5 416 100.0 1 6.6 4 26.5 2 12.8 7 47.4 1 6.6 15 100.0 0.0004 0.9062 0.5663 <.0001 0.7278 21 20.0 37 36.2 24 23.2 19 18.2 3 2.4 103 100.0 0.6616 25 19.3 52 40.4 29 22.3 21 16.4 2 1.5 129 100.0 74 25.3 108 36.8 48 16.3 56 19.2 7 2.4 292 100.0 7 32.2 6 25.4 3 12.6 6 25.3 1 4.5 22 100.0 0.7278 9 22.9 17 40.7 6 13.9 7 17.6 2 4.8 41 100.0 0.6469 16 24.3 27 41.2 10 15.9 10 15.6 2 3.1 66 100.0 0.7069 16 28.4 16 27.6 11 19.2 12 21.3 2 3.5 57 100.0 0.6532 17 23.7 23 33.2 20 28.7 8 11.6 2 2.8 70 100.0 0.7484 32 28.2 50 44.5 14 12.1 15 13.6 2 1.7 112 100.0 0.3138 10 18.8 20 36.8 13 24.9 9 17.8 1 1.7 53 100.0 0.8962 40 17.8 79 35.6 46 20.8 52 23.3 6 2.5 222 100.0 0.8537-333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문 13 님께서는일반식품에유용성표시를할때, 함유된원재료및성분을어느범위까지허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세요. 빈도 ( 명 ) 퍼센트 ( 193 35.8 196 36.2 143 26.5 8 1.4 %) 540 100.0 35.8% 36.2% 26.5% 1.4% 1 2 3 모름 / 무응답 1 1 일영양성분기준치가설정된영양성분에한해허용 2 보기 1 뿐만아니라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평가한기능성원료에한해허용 3 보기 1 과 2 뿐만아니라과학적근거만있다면모든유용한원재료및성분에허용 - 334 -

Ⅲ. 연구결과 1 2 3 모름 / 무응답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95 35.3 101 37.6 71 26.5 2 0.7 269 100.0 0.1376 98 36.3 95 34.9 72 26.6 6 2.2 271 100.0 27 29.1 31 33.1 36 37.8 0 0.0 94 100.0 34 37.0 38 40.5 20 21.3 1 1.1 93 100.0 49 41.8 50 42.8 18 15.4 0 0.0 117 100.0 40 37.3 29 26.6 37 34.4 2 1.8 108 100.0 42 33.1 48 37.6 33 25.6 5 3.7 128 100.0 38 34.8 42 38.7 26 24.0 3 2.5 108 100.0 67 41.4 57 35.3 38 23.3 0 0.0 162 100.0 5 26.5 6 35.3 7 38.2 0 0.0 17 100.0 25 43.0 16 27.8 17 29.2 0 0.0 57 100.0 9 16.7 27 49.1 15 26.9 4 7.4 54 100.0 16 28.3 15 27.4 24 42.5 1 1.8 56 100.0 35 40.3 33 38.4 18 21.2 0 0.0 86 100.0 112 35.6 113 36.1 82 26.2 7 2.1 314 100.0 82 36.1 83 36.4 61 27.1 1 0.4 226 100.0 0 0.0 3 100.0 0 0.0 0 0.0 3 100.0 44 45.3 29 29.5 24 25.2 0 0.0 97 100.0 50 33.7 55 36.9 43 28.7 1 0.7 149 100.0 49 38.6 45 35.3 33 26.1 0 0.0 126 100.0 41 31.9 55 42.6 27 20.9 6 4.6 130 100.0 5 26.1 5 22.1 11 51.8 0 0.0 21 100.0 4 24.7 5 32.4 6 37.5 1 5.4 15 100.0 40 32.3 42 34.1 41 32.8 1 0.8 124 100.0 153 36.8 153 36.9 103 24.7 7 1.6 416 100.0 5 35.3 4 26.1 4 25.4 2 13.2 15) 100.0 0.0879 0.0937 0.1022 0.0209 0.5115 37 35.6 35 34.1 29 28.3 2 1.9 10 100.0 0.0009 49 37.6 39 30.0 40 31.1 2 1.4 129 100.0 103 35.1 118 40.3 70 24.0 2 0.7 292 100.0 10 43.1 6 26.0 7 30.9 0 0.0 22 100.0 0.4314 15 35.7 18 43.4 8 18.5 1 2.4 41 100.0 0.8086 19 29.0 33 50.6 13 20.4 0 0.0 66 100.0 0.2531 21 37.4 28 49.0 8 13.7 0 0.0 57 100.0 0.1994 24 34.3 30 42.2 16 22.1 1 1.4 70 100.0 0.8965 43 38.8 34 30.1 32 28.7 3 2.4 112 100.0 0.1656 18 34.1 20 38.0 14 26.1 1 1.7 53 100.0 0.8961 72 32.4 77 34.8 69 31.0 4 1.8 222 100.0 0.8373-335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4 시행규칙별표 3 에대한개선안및가이드라인 4.1. 시행규칙별표 3 개선안 국제적인추세는일반식품에도유용성표시를허용하고있으나 철저하게과학적인근거에 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과학적인근거가미비하고소비자를오도하고혼동시키는유용성 표시는허용하고있지않는상황임 대부분의국가에서는영양강조표시와건강강조표시를 운영하고있으며 일반식품에대한영양소기능강조표시는허용하고있으나 건강강조표시 의경우에는식품과질병에관한연관성에대한그어떤언급도허용하지않는것으로나 타났음 일반식품에대한건강강조표시를허용하는캐나다등일부국가에서는건강강조표 시를할수있는식품의종류와수를제한하고있으며 객관적이고확실한과학적근거에의해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소비자를오도하고혼동시키는유용성표시는허용되어서는안되는데비록사실과과학적 근거가뒷받침되는표현이라도소비자를오도하는표현 ( 영국에서 nutrigrain 과철이강화된 바에대해설탕이 38% 있다는이유로 ' 건강한 ' 이란문구를사용한광고불허함 ) 은제한하여 야함. 실제로질병을언급하지않으면서도건강효과를암시하는표현에대한명확한지침 마련이필요. 유용성표시의과학적입증은생물학적관찰, 역학데이터, 중재연구 (intervention study) 등 여러종류의과학적연구가근거로입증가능하여야함. 특히식품의유용성의표현에서 생화학적연구, 세포에관한연구, 동물연구뿐만아니라반드시인간에대한연구나증거 가기초가되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임. CODEX, 유럽, 미국에서는영아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유용성표시는특별한기준을 통하여제한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건강강조표시는 세미만의영유아식품에는허 용되고있지않음 그러나국내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는영유아및어린이용식 품에많이치중되어있는것이현실임 따라서영유아및어리이용식품에모호하 거나과학적근거가없는표현은자제할수있어야하고 이에대한기준마련도검토할필요가있음 위해영양소의과잉섭취를방지하기위하여식품의영양적프로필 ( 특히지방, 포화지방, 트 랜스지방산, 당, 나트륨을고려 ) 에근거한유용성표시의제한도필요함. 또한 위해가능 성이높은성분을함유한식품은전체적인맥락에서유용성표시를못하도록하는것이필 요함 식품유형별 ( 어린이기호식품 ) 로구분하여기준마련필요. 우리나라는일반식품에대한유용성표시와건강기능식품에대한표시를각각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시기준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따라별도로규율하고있음 그러나유 럽연합의경우에는일반식품과건강기능식품 또는건강보조식품 을구별하지않고모든식 - 336 -

Ⅲ. 연구결과 품에대한표시를통합적으로규율하고있음 소비자들의오인혼동을방지하기위해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를현행보다확대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으며 국제적인트렌드에부합할수있도록정확한과학적근거에의한유용성표시가필요함 따라서일반식품의유용성표현은건강기능성식품의범위를벗어나서는안되며 일반식품 의유용성표시는영양소참고치가설정되어있는항목들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및 그구성성분, 식이섬유, 나트륨, 비타민및무기질 ) 에대한영양소기능강조표시만을것이 허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4.2.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가이드라인 ( 가 ) 기본원칙 유용성내용이소비자를속이거나오해의소지가있어서는안되고, 유용성내용이과학적근거가뒷받침되어야하고, 제품자체에대한유용성표현이아닌제품에함유된원료, 영양소및성분에관한건강정보제공수준의표현이여야함. 일반식품에대한기본원칙은 CODEX, 유럽연합, 미국등의기준및전문가자문을참고로다음과같이구성하였음. 1. 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하여야한다. 가. 소비자가올바르게식품을선택할수있도록이해할수있는수준의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나. 어떤식품도거짓되거나, 오해의소지가있거나, 기만적인방법으로설명되거나제시되어서는안된다. 다. 유용성표시 광고로인해올바른식생활지침에반하거나, 특정식품또는식품성분을과잉섭취하게해서는안된다. 2. 유용성표시 광고는제품자체에대한유용성표현이아닌제품에함유된원재료, 영양소및성분에관한건강정보제공수준의표현이어야한다. ( 단특수용도식품제외 ) 가. 표시 광고된효과는일상적인식생활을통해식품또는식품성분의합리적인양을섭취함으로써나타날수있어야한다. 해당식품이나식품성분을비상식적인수준으로섭취해야만효과를얻을수있어서는안된다. 나. 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되는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유용성표시 광고는반드시현재의과학적사실에근거를두어야하며, 일반적으로인정되는과학적검토를통해효과나건강과의관련성이충분히입증되어야한다. 가.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는학계또는산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방법을통하여과학적이고객관적으로입증된사실에근거하여표현되어야한다. - 337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나. 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은과학적으로기대효과가입증되어전문서적이나 학술지에명확하게기술된사실에근거하여야한다. 4. 일반식품유용성표시 광고는별도규정된허용요건을만족해야한다. 가.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나. 표시 광고된식품을구매 섭취한소비자가기대하는영양학적또는생리학적인효과를얻을수있도록표시 광고의대상이되는성분과그함량이최종제품안에별도규정된기준이상함유되어야한다. ( 나 ) 유용성표시 광고인정대상및요건 표시 광고허용대상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정하는영양소기준치가설정된영양소와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로인정받은원재료및성분이함유된제품에한함. 영양소의함량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서정한 급원또는함유 이상을기준으로한다. 이는 < 표 > 와같이건강기능식품의영양소일일섭취량범위중하한치의약 50% 수준임. EU와미국의규정을참고하여농임축수산물의제품에함유된유용성분이그대로유지 보존된다는전제하에서채소와과일등원재료자체를단순가공할경우함량의예외규정을둠. 표시 광고허용요건은소비자설문조사및전문가설문조가를근거로다음과같이구성하였으며, 전문가자문의견수렴후수정보완하기로함. 1) 유용성표시 광고대상및요건가. 본지침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따라기준및규격이고시된가공식품에적용된다. 나. 유용성표시 광고의허용대상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정하는일일영양소기준치가설정된영양소가함유되거나잠재적위해영양소가저감된제품으로제한한다. 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에서정한어린이기호식품 96) 인경우, 어린이고열량 저영양식품영양성분기준 에서정한고열량, 저영양식품이아닌제품에만적용한다. 2) 유용성표시 광고허용대상의영양소함량기준가. 영양소의최저함량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서정한 급원또는함유 표시조건을기준으로한다. 나. 잠재적위해영양소 ( 총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등 ) 는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서정한 저 또는 무 표시조건을기준으로한다. 다. 절단 세척등단순가공농임축수산물이나, 원료자체로건조 착즙된식품의경우, 해당원 - 338 -

Ⅲ. 연구결과 재료가영양소또는기능성원료의급원이라면가 ) 내지나 ) 의함량기준에관계없이원재료 의유용성을표시 광고할수있다. 3) 유용성표현범위의기준가. 유용성표시 광고의허용대상의기능및작용에대한표현은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인정한기능성범위내의수준으로표현하도록한다. 단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는제외한다. 나. 유용성표시 광고의허용대상의기능및작용에대한표현을할경우, 반드시최종제품에함유된해당영양소에대한함량 ( 하루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같이표시 광고하고균형잡힌식생활또는올바른식생활의중요성을강조하여야한다. 다. 함유, 풍부, 강화 및 저또는무 등의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사용가능하다. 9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어린이기호식품의범위 ( 제 2 조관련 ) - 339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표.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영양소함량기준과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함량기준 과의비교 영양소명칭 하루영양소 기준치 건강기능식품 하한치 - 상한치 ( 하루섭취량기준 ) 유용성표시 함량 (100g 당기준 ) 탄수화물 (g) 328 - - 식이섬유 (g) 25 5 이상 3 이상 단백질 (g) 60 12.0 이상 6 이상 지방 (g) 50 - - * 필수지방산기 포화지방 (g) 15 - - 콜레스테롤 ( mg ) 300 - - 나트륨 ( mg ) 2,000 - - 칼륨 ( mg ) 3,500 1050-3700 525 이상 준필요 비타민 A( μg RE) 700 210-1000 105 이상 * 베타카로틴역시동일한유용성표시인정 비타민 C( mg ) 100 30-1000 15 이상 칼슘 ( mg ) 700 210-800 105 이상 철분 ( mg ) 15 4.5-15 2.25 이상 비타민 D( μg ) 5 1.5-10 0.75 이상 비타민 E( mg α-te) 10 3-400 1.5 이상 비타민 K( μg ) 55 16.5-1000 8.25 이상 비타민 B 1 ( mg ) 1.0 0.3-100 0.15 이상 비타민 B 2 ( mg ) 1.2 0.36-40 0.18 이상 나이아신 ( mg NE) 13 3.9-23 1.95 이상 비타민 B 6 ( mg ) 1.5 0.45-67 0.23 이상 엽산 ( μg ) 250 75-400 37.5 이상 비타민 B 12 ( μg ) 1.0 0.3-2000 0.15 이상 비오틴 ( μg ) 30 9-900 4.5 이상 판토텐산 ( mg ) 5 1.5-200 0.75 이상 인 ( mg ) 700 - - 요오드 ( μg ) 75 22.5-150 11.25 이상 마그네슘 ( mg ) 220 66-250 33 이상 아연 ( mg ) 12 3.6-12 1.8 이상 셀렌 ( μg ) 50 15-135 7.5 이상 구리 ( mg ) 1.5 0.45-7.0 0.23 이상 망간 ( mg ) 2.0 0.6-3.5 0.3 이상 크롬 ( μg ) 50 15-9000 7.5 이상 몰리브덴 ( μg ) 25 7.5-230 3.75 이상 비고 - 340 -

Ⅲ. 연구결과 ( 다 ) 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및예시 유용성표현은 단순한영양소함량강조의표현, 특수용도식품에대한표현, 건강유지등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에관한표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인정한기능성범위또는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등으로구분하였음. 유용성표현은 CODEX 와미국의 Health claim 을참고로다음과같이표현하였음. 1) 단순한영양소함량강조의표현 o ( 성분명 ) 첨가 ( %) o 성분함유 ( %) o 영양소풍부 ( %) o 영양소제공 ( %) 2) 건강유지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은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에한하여표현할수있다. o 식품 은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등이골고루들어있어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o 식품 은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등이골고루들어있어인체의건전한성장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o 식품 은비타민과미네랄이풍부하여건강유지 ( 식이요법, 영양보급등 ) 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o 식품 은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등이골고루들어있어균형된식사를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o 식품 에는비타민 A와 E가풍부하여지용성비타민섭취에도움을줍니다. 3) 절단 세척등단순가공농임축수산물이나, 원료자체로건조 착즙된식품의경우, 해당원재료가영양소또는기능성원료의급원이라면함량기준에관계없이원재료의유용성을표시 광고할수있다. o 고구마는수용성식이섬유 (100g 당 g함유 ) 의좋은급원입니다. 식이섬유는배변활동에도움을주는영양소입니다. o 검은깨에는비타민 E(100g 당 g함유 ) 가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항산화작용에필요한영양소입니다. o 팥에는칼슘 (100g 당 g함유 ), 비타민 B2(100g 당 g함유 ) 등이풍부합니다. 칼슘은뼈형성에필요한영양소이고, 비타민B2는에너지대사에필요한영양소입니다. o 등푸른생선인 OO( 참치, 고등어, 꽁치등 ) 는필수지방산인오메가3(100g 당 g함유 ) 를제공합니다. 오메가3는혈행개선에도움을주는영양소입니다. o 양파는항산화작용에도움을주는폴리페놀 (100g 당 g함유 ) 의급원입니다. 폴리페놀 - 341 -

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은항산화작용에도움을줍니다. o 과일과채소는생리활성에도움을주는비타민 (100g 당 g함유 ) 의매우좋은급원입니다. o 호두는오메가3지방산 (100g 당 g함유 ) 의급원입니다. 오메가3지방산은혈행개선에도움을주는영양소입니다. 5) 영양소인경우 식품등의표시기준 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서정한 고또는풍 부 이상함유되었을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인정한기능성범위또는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사실로만유용성을표현할수있다. < 식이섬유의예 > o 일상적인식생활을통한식이섬유의규칙적인섭취는배변활동에도움을줍니다. 식품 은식이섬유 ( 하루영양소기준치의 %) 를제공합니다. o 식사와함께식이섬유를충분히섭취할경우식후혈당조절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식품 은식이섬유 ( 하루영양소기준치의 %) 가포함되어있습니다. o 과일, 채소, 곡류등에함유된식이섬유는콜레스테롤개선에도움을줍니다. 식품 은식이섬유 ( 하루영양소기준치의 %) 가풍부하게포함되어있습니다. o 균형잡힌식생활을통해식이섬유를충분히섭취하면배변활동에도움을줍니다. 식품 은식이섬유 ( 하루영양소기준치의 %) 를제공합니다. o 매일 OOg의섬유소가포함된식이를통해, 콜레스테롤개선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식품 은식이섬유 ( 하루영양소기준치의 %) 가포함되어있습니다. o 건강한배변활동을위해서는올바른식생활을통한식이섬유의공급이필요합니다. 식품 은식이섬유 ( 하루영양소기준치의 %) 가풍부하게포함되어있습니다. o 식이섬유가충분한건강한식이는배변활동에도움을줍니다. 식품 은하루영양소기준치 % 의식이섬유를제공합니다. - 342 -

Ⅲ. 연구결과 5 가이드라인의실효성및적절성검토 - 343 -

Ⅳ. 결론및고찰

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 특수용도식품사전심의관련하여, 특수용도식품표시ㆍ광고의소비자오인성판단에있어, 심의위원의재량행사가어쩔수없는본질적인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 공정성또는재량남용에대한논란을잠재우기위해서는허용가능한유용성표현과그렇지못한기능성표현의기준을명확히제시하는가이드라인이요청된다. 주기적이고전문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한다. - 사전심의와시판제품모니터링간극을줄일수있기위해서는시판제품사후모니터링 과정을강화되어야한다. 이러한모니터링은주기적이고전문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소비자교육을간과해서는안된다. - 그리고무엇보다소비자에대한주기적이고이해하기쉬운교육및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합리적인소비자가다수를이루는사회분위기가형성되는경우, 소비자오인ㆍ혼동의표시가발붙이기어렵다.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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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의유용성표시 광고인정범위관련개선방안연구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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