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MEMO(17-09 호 ) 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나타난 2017 년중국경제정책방향 2017.03.09 2017 년중국경제성장목표 2017 년주요경제정책방향 평가및시사점
2017 년중국경제성장목표 전국인민대표대회 (3/5 일 ~15 일, 베이징 ) 첫날인 3/5 일, 국무원총리리커창은정부업무보고를통해 2017 년중국경제성장목표를밝힘 GDP 성장률은 6.5 내외의목표를제시하였고, 물가및실업률억제목표치는작년과동일, 소비와투자증가율목표는작년보다하향조정, 재정적자규모목표치상향조정하였으나재정적자 /GDP 비중목표치는작년과동일 특히 GDP 성장목표치를작년에는 6.5%~7.0% 의밴드로제시하였으나, 금년에는 6.5% 내외로하향된고정치를제시 성장률목표치하향조정의주요이유는그간의지속적인통화완화등을통한경기부양으로인해대도시의부동산버블과금융시스템리스크고조등부작용이커지고있기때문 또한작년에이어금년에도대외환경의불확실성을우려하여수출입증가율목표치를제시하지않음 [ 표 1] 2015~2017 년주요경제지표목표치및실적치비교 항목 2017년 2016년 2015년목표목표실적목표실적 경제성장률 ( 내외 ) 6.5% 내외 6.5~7.0% 6.7& 7.0% 6.9% CPI상승률 ( 내외 ) 3.0% 내외 3.0% 2.0% 3.0% 1.4% 도시신규고용 ( 이상 ) 1,100 만명 1,000만명 1,314만명 1,000만명 1,312만명 도시실업률 ( 이하 ) 4.5% 4.5% 4.0% 4.5% 4.1% 수출입증가율 ( 내외 ) 제시안함 제시안함 -7.7% 6.0% -8.0% 고정자산투자증가율 9.1% 10.5% 8.1% 15.0% 10.0% 소매판매증가율 10.2% 11.0% 10.4% 13.0% 10.7% M2증가율 ( 내외 ) 12.0% 13.0% 11.3% 12.0% 13.3% 재정수지적자 2.83조위안 2.18조위안 2.83조위안 1.62조위안 2.35조위안 재정적자 /GDP 3.0% 3.0% 3.8% 2.3% 3.5% *2017 년목표중 는전년대비상향조정, 는전년대비하향조정을의미 자료 : 국무원정부업무보고, CEIC 2017 년중국정부업무는 성장 보다는 개혁 을강조 2016 년전인대정부업무보고와비교하여금년에는목표달성을위한중점업 무로 공급측개혁심화 를가장우선순위에둠 1
아울러 국유기업및세제개혁심화 등주요영역에대한개혁심화를강조하 면서경제성장보다는구조개혁에방점 [ 표 2] 2016-2017 년중국정부중점업무비교 2017년 2016년 1공급측개혁심화 1성장률목표구간내에서안정적성장세유지 2주요영역 ( 국유기업, 세재 ) 개혁심화 2공급측개혁과新성장동력육성 3내수확대 ( 소비확대, 투자효율성제고등 ) 3내수확대 ( 투자 + 소비 ) 4경제구조전환 ( 과학기술발전, 신흥산업육성등 ) 4농업현대화및농민소득제고 5농업발전및농민소득증대 5대외개방수준제고 ( 일대일로, 서비스업개방 ) 6적극적인대외개방 7생태환경보호 8민생개선자료 : 국무원정부업무보고 6 녹색경제, 환경보호 7 민생개선, 사회보장강화 8 정부쇄신과행정력강화 2017 년주요경제정책방향 2016 년에이어 2017 년은공급측개혁을심화하는한해가될것 [ 그림 1] 공급측개혁의주요내용 삼거 ( 三去 ) 과잉생산해소 재고해소 기업부채해소 일강 ( 一降 ) 일보 ( 一補 ) 기업비용인하 유효공급확대 ( 과잉생산해소 ) 철강, 석탄등과잉생산능력감축지속 - 금년철강생산능력은 5,000 만톤축소시키고, 석탄생산능력은 1.5 억톤축소를목표로하고있는데, 2016 년보다구조조정의난이도가상승하며정부의감축목표도하향조정 - 동시에 5,000 만 kw 의화력발전생산능력도감축하여에너지산업발전을도모 2
[ 그림 2] 철강및석탄과잉생산능력감축상황 [ 그림 3] 철강가격변동상황 ( 억톤 ) 2016 년감축목표치 2.9 2016 년실제감축액 2.5 2017 년감축목표치 1.5 0.45 0.65 0.5 철강 석탄 자료 : 국무원정부업무보고 자료 : Bloomberg, 신한금융투자재인용 ( 부동산재고해소 ) 3~4 선도시에대해서는부동산구매수요를촉진, 가격급등지역에는합리적으로주택부지공급을확대 - 재고가여전히많은 3,4 선도시는주민및도시로이주하는농촌인구 ( 호적제도개혁, 1,300 만명농촌인구에도시호적부여 ) 의수요를촉진 - 반면주택가격이빠르게상승한도시에주택용지공급을늘릴계획이며, 최근시장에서우려한부동산보유세는 2017 년심의범위에포함되지않았음 [ 그림 4] 중국 70 개도시주택가격변동 [ 그림 5] 주택공실면적현황 4.0 3.5 3.0 2.5 (%,mom) 전국 1 선도시 2 선도시 3 선도시 700,000 600,000 500,000 (th m 2 ) 상가 오피스 주거용 2.0 1.5 400,000 1.0 0.5 300,000 0.0 200,000-0.5-1.0 100,000-1.5 '11.09 '12.05 '13.01 '13.09 '14.05 '15.01 '15.09 '16.05 '17.0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0 '12.12 '13.06 '13.12 '14.06 '14.12 '15.06 '15.12 '16.06 '16.12 자료 : CEIC ( 기업부채해소 ) 부실채권출자전환및자산증권화등을통한기업부채감축 의지재확인 3
- 한편기업에대해서는부채비율축소를위한부실채권출자전환 (DES: Debt Equity Swap) 을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기업의부채를줄이겠다는의지 를다시한번확인 - 이와동시에기업의자산증권화추진을통해보유자금을활성화하는방안 도언급 [ 표 3] 중국경제주체의 GDP 대비부채비율총부채비율정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 2008 년 2016 년 2008 년 2016 년 2008 년 2016 년 2008 년 2016 년 중국 141.3 254.9 27.1 45.6 17.9 41.8 96.3 167.6 선진국 240.6 281.4 76.4 115.5 76.4 76.4 87.7 89.5 글로벌 202.9 247.3 63.6 90.1 60.4 61.6 78.9 95.6 자료 : BIS ( 기업비용인하 ) 감세와행정비용경감등다양한방법을통해기업원가를절감 - 소형기업에대한법인세 50% 감면우대범위를과세소득액인 30 만위안에서 50 만위안으로상향조정 - 또한금년세금감면 3,500 억위안, 정부에납부하는행정비용 2,000 억위안의감소를목표치로제시 - 2016 년에는영업세를증치세로전환하는세제개혁으로총 5,700 억위안의기업세금감면효과가있었음 - 세금부담완화로기업의이익창출능력이향상되며민간기업의투자확대로이어질것으로기대 [ 표 4] 기업가대상설문에서나타난개혁이필요한세목 [ 그림 6] 중국세수비중 (2016 년기준 ) 순위기업부담세목세율 1 토지사용세대도시 1.5~30 위안 /m 2 2 기업소득세 25% 개인소득세, 8% 기타세수, 8% 3 영업세 3~20% 증치세, 31% 4 증치세일반납세자 0~17% 영업세, 9% 5 건설 / 교육부가세도시 7% 수입화물에 대한소비세및 6 개인소득세 근로소득 3~45% 7 소비세 1~56% 증치세, 10% 국내소비세, 12% 기업소득세, 22% 8 관세 - 자료 : 天則經濟硏究所 자료 : 중국재정부 4
소유제개혁및기업효율향상등을통해국유기업개혁을가속화 국유기업개혁의추진방향은혼합소유제, 국유기업관리체제및제도개선, 간부및관리가아닌전문경영인영입등이있음 금년의정책방향은핵심경쟁력및자원배치효율향상을목표로시장친화적인경영방식을추구 더불어통신, 국방, 철도, 석유및천연가스, 항공, 전력등도시공공사업분야의혼합소유제개혁에집중할것 통화정책은작년보다다소긴축적인기조로전환을표명하였고, 재정적자목표치를상향조정하여감세와 PPP 를통한인프라투자를확대하여경기하방을억제 또한 M2 증가율목표치를작년보다 1%p 하향된 12% 로책정하였는데, 이는경제의디레버레징과작년보다시중유동성을긴축적으로운용할것임을암시 재정적자목표치를작년보다상향조정 (2.18 조위안 2.83 조위안 ) 하여적극적재정정책을통해감세와인프라투자확대에노력 [ 그림 7] 연간 M2 증가율목표치 [ 그림 8] 정부재정수입, 지출및수지 18 17 16 (%,yoy) 20,000 18,000 16,000 14,000 ( 십억위안 ) ( 십억위안 ) 500 0 (500) 15 14 13 12 12,000 10,000 8,000 6,000 재정수입 ( 좌 ) 재정지출 ( 좌 ) 재정수지 ( 우 ) (1,000) (1,500) (2,000) 11 1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000 2,000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500) (3,000)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 : CEIC 글로벌경기불확실성등으로작년에이어대외무역증가율목표치는발표하지않았으나, 대외개방확대와적극적인역내무역협력을거듭강조 대외무역증가율목표치를밝히지않은점은글로벌경제전망이불확실한가운데수출입목표달성에부담을느끼고있음을대변 5
금년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외개방 을 6 차례나언급 (`2016 년 3 회 ) 하며외자기업에대해국가중점프로젝트, 정부구매및중국제조 2025 참여를허용하고국내기업과동일한기준으로평가할것을강조 특히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를의식하여다자간무역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을빠른시일내에체결할것을언급 위안화환율과관련해서는환율정책의변화가능성을시사 위안화환율과관련해서과거 3 년간정부업무보고에서의 위안화환율을합리적인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 라는표현을삭제하고 환율의시장화개혁을견지하고글로벌통화중에서위안화의안정적인지위를유지 로변경 이에대하여시장에서는위안화환율일일변동허용폭 ( 현행인민은행공시환율의 ±2%) 확대등환율정책변화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고평가 또한자본시장개혁과관련하여다계층의자본시장개혁심화, 실물경제성장지원, 리스크방지, 주권보호및대외개방간균형유지등의원칙을제시 8.5 (CNY/USD) [ 그림 9] 2005 년 7 월이후위안화일일변동허용폭변화추이 8.0 2007 년 5 월, 일일변동폭 ±0.3% ±0.5% 로확대 7.5 7.0 2005 년 7 월, 복수통화바스켓관리변동환율제도입 2012 년 4 월, 일일변동폭 ±0.5% ±1.0% 로확대 2014 년 3 월, 일일변동폭 ±1.0% ±2.0% 로확대 6.5 2008 년 7 월, 일시적으로위안화가치를달러당 6.83 위안에고정 6.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CEIC, KB 경영연구소 6
평가및시사점 역대가장낮은성장률목표치를제시하였지만, 이는중국정부가용인할수있는최저성장률이라는평가 성장률목표를 6.5% 로하향조정하였음에도금년가을에시작되는시진핑 2 기정부는연임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경기부진에따른사회불안을방지하기위해경기하강을억제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가능성이큼 또한금년재정적자 /GDP 목표치를작년과동일한 3%( 실적치 3.8%) 로설정하고경기부양을위해인프라투자를확대함에따라실제재정적자 /GDP 는작년과마찬가지로목표치를웃돌것으로예상 따라서성장률목표치 6.5% 는장기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한최저성장률이라는평가이며, 금년실제성장률은 6.5% 를상회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 - 중국공산당지도부는 2013 년 11 월 18 기 3 중전회에서 2020 년까지 GDP 와 1 인당소득을 2010 년의 2 배로끌어올리겠다는장기성장목표를결의 [ 표 5] 중국공산당 18 기 3 중전회에서장기성장목표 GDP 총량 주민소득 도시화 2020 년까지 GDP 2010 년대비 100% 증가 2020 년까지도시및농촌가계소득 2010 년대비 100% 증가 2020 년까지도시상주인구비율을 60% 까지, 도시호적보유인구도 45% 로확대 정부업무보고에서새로운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기존의개혁을더욱강화해나가겠다는내용이대부분이었으며, 다만리스크방지와문제해결의지를강조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 특히구조조정의강도강화와유동성긴축에따른시중금리상승으로한계기업도산증가등의리스크가확대될수있음에유의 전인대이후중국증시는당분간완만한상승흐름이이어질전망 금년들어상하이종합주가는기업이익개선및구조조정효과가시화등으로 3/6 일현재 3,233p 를기록하며연초대비 3.1% 상승 전인대이후한달간중국증시는 1~2 월거시경제지표발표및 1 분기잠정실적발표등으로당시전반적인경기흐름과일치하는방향성을보임 7
[ 표 6] 2006~2016 년전인대개최전후상하이종합주가변동상황 개최일주가 개최한달전 ( 변동폭, %) 개최한달후 ( 변동폭, %) 1Q 2Q 성장률변화 (%) 2006 1,288 1,287 (+0.08) 1,340 (+4.04) 12.5 13.6 2007 2,785 2,612 (+6.62) 3,319 (+19.17) 13.8 14.9 2008 4,292 4,599 (-6.68) 3,599 (-16.15) 11.5 10.9 2009 2,221 2,098 (+5.86) 2,439 (+9.82) 6.2 8.0 2010 3,031 2,939 (+3.13) 3,158 (+4.19) 12.2 10.7 2011 2,942 2,798 (+5.15) 3,001 (+2.01) 10.2 9.9 2012 2,445 2,331 (+4.89) 2,302 (-5.85) 8.1 7.6 2013 2,326 2,433 (-4.40) 2,225 (-4.34) 7.9 7.6 2014 2,053 2,044 (+0.44) 2,098 (+2.19) 7.4 7.5 2015 3,248 3,075 (+5.63) 3,961 (+21.95) 7.0 7.0 2016 2,874 2,763 (+4.02) 3,053 (+6.23) 6.7 6.7 < 중국금융연구센터이정진 (jungjin.lee@kbfg.com) 2073-574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