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연구 2010. 7. ( 주 ) 기술과가치
I - Ⅰ. 서론 1 Ⅱ. 현행징병검사체계분석 6 Ⅲ. 징병검사이슈분석및개선방안도출 45 Ⅳ.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분석 60 Ⅴ. 결론 157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요약
i - Ⅰ.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q q q 2. 연구목적 다양한징병검사수행방안을비교 분석하여최적의징병검사수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신뢰받는선진일류병무행정구현에기여
ii - Ⅱ. 현행징병검사체계분석 1. 개요 q < 징병검사기본개념 > q q
iii - 2. 현행징병검사절차분석 가. 징병검사기본절차 q q < 현징병검사절차도 ( 표준안 )> 나. 현징병검사체계종합분석 q q q q q q
iv - q q q q q q m m 다. 징병검사소요비용추정 q q < 징병검사관련소요비용추정 >
v - Ⅲ.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분석 1. 이슈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 2. 민간지정병원위임방안 (1 안 ) 가. 기본개념 q q 나. 위임가능성판단 q
vi - < 징병검사위임수행지정가능민간병원 > q q q
vii - 다. 종합평가 q q q q < 지정병원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
viii - 3.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방안 (2 안 ) 가. 기본개념 q q 나. 위임가능성판단 q < 한국건강관리협회지부지리적분포 >
ix - q q 다. 종합평가 q <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
x - 4.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 (3 안 ) 가. 기본개념 q q q q 나. 권역별거점징병검사체계단계적구축방안 q <1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
xi - q <2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 q
xii - <3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 다. 종합평가 q <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에대한종합평가 >
xiii - 5. 현행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 (4 안 ) 가. 기본개념 q q q 나. 현징병검사절차관련개선사항도출 q < 임상병리검사 ( 혈액 소변채취 ) 의순서이동에의한절차개선 > q q q
xiv - 6.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종합평가 q q q
xv - Ⅳ. 결론 q q q q q q q q
xvi - q m m m
xvii - q < 징병검사체계도 ( 현행징병검사체계보완발전 )> q
xviii - < 징병검사체계도 (3 단계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운영시 )> < 단계별추진방안 (Action Plan)>
1 -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q q
2 - q 나. 연구목적 < 그림 1-1> 연구목적
3-2. 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가. 연구범위 q
4 - 나. 연구 Module 구성 < 그림 1-2> 요구연구내용과연구 Module
5-3. 연구추진경과 가. 문헌연구 q q 나. 의견조사및현장실사 / 방문 q q
6 - Ⅱ. 현행징병검사체계분석 1. 개요 가. 징병검사개념 q < 그림 2-1> 징병검사기본개념 q q
7 - 나. 병무청징병검사수검인원 q < 표 2-1> 연도별징병검사인원 < 표 2-2> 연도별 / 지방병무청별징병검사수검인원
8 - < 표 2-3> 지방병무 ( 지 ) 청별징병검사대상자현황 (2010 년 )
9-2. 징병검사조직 / 인력 / 장비현황 가. 병무청조직 q q < 그림 2-2> 병무청조직도 q 나. 징병검사조직체계 q
10 - < 그림 2-3> 징병검사조직체계 < 표 2-4> 병무청위탁검사협약병원세부현황
11 - q 다. 징병검사인력현황 q < 표 2-5> 징병전담의사현황
12 - < 표 2-6> 징병검사장별징병검사종사원현황 < 표 2-7> 징병검사장별공익근무요원현황
13 - q < 표 2-8> 중앙신체검사소징병전담의사현황 < 표 2-9> 중앙신체검사소일반종사원현황 < 표 2-10> 징병전담의사이동근무현황
14 - < 표 2-11> 징병검사반일반종사원편성 라. 현징병검사장규모, 시설및장비현황 q
15 - < 표 2-12> 전국지방청별징병검사장규모 q < 표 2-13> 징병검사장장비현황
16 - < 표 2-14> 청별주요장비보유현황
17-3. 현행징병검사절차분석 가. 개요 q < 그림 2-4> 징병검사변천과정 q
18 - < 그림 2-5> 현징병검사절차도 ( 표준안 ) 나. 징병검사절차에대한분석 q
19 - q < 그림 2-6> 우편에의한징병검사통지서발송절차 < 그림 2-7> 전자우편주소에의한징병검사통지서발송
20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q q q
21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q q q
22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23 - q q
24 - q q q
25 - q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m m m
26 - q q q
27 - q q q q q
28 - q < 그림 2-8> 징병검사등급판정기준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m
29 - q q q
30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q < 표 2-15> 병역처분사항
31 - < 표 2-16> 병역처분사항출력내용 q q
32 - 다. 현징병검사체계종합분석 q q q q
33 - q q q q q
34 - q q q q q m m
35-4. 현행징병검사소요시간및비용분석 가. 현징병검사소요시간분석 q < 그림 2-9> 징병검사단계구분 q
36 -
37 - < 표 2-17> 징병검사단계별 / 항목별소요시간
38 - < 표 2-18> 징병검사과정별세부소요시간 q
39 - < 그림 2-10> 징병검사절차와대기시간발생
40 - < 표 2-19> 징병검사수검자의대기시간에대한불만및개선요구사항 q 나. 현행징병검사소요비용분석 q
41 - < 표 2-20> 10 년징병검사대상예상인원 < 표 2-21> 10년중앙신체검사예상대상인원 < 표 2-22> 10년징병전담의사현황 ( 10. 5월현재 ) < 표 2-23> 지방청별의료기술직편성 q
42 - < 표 2-24> 10 년징병검사운영관련예산총괄표
43 - < 표 2-25> 인건비관련소요비용표
44 - q < 표 2-26> 징병검사관련소요비용추정
45 - Ⅲ. 징병검사이슈분석및개선방안도출 1. 징병검사환경변화에따른이슈분석 가. 의학정책변화에따른징병전담의사수급제한 q < 표 3-1> 의학전문대학원현황 < 표 3-2> 치의학전문대학원현황
46 -
47 - 나. 병역자원의감소 q < 표 3-3> 09 년 ~ 20 년까지병역자원수급전망 < 그림 3-1> 단계별병력감축계획
48 - < 표 3-4> 시 도별 20 세남자인구추계 (2010 년 ~2030 년 )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 그림 3-2> 전국 20 세남자인구추계
49 - 다. 병역면탈범죄방지를위한선택과집중요구 q < 표 3-5> 징병검사결과병역처분현황 ( 최근 5년간 ) q
50 - < 표 3-6> 최근 3 년간징병검사대상자중인성검사이상자현황 q 라. 징병검사대상자의편익성 : 설문조사에의한분석 q q
51 - < 그림 3-3> 징병검사체감소요시간설문조사결과 < 그림 3-4> 징병검사절차에관한설문조사결과
52 - < 그림 3-5> 징병검사개선소요에관한설문조사결과 < 그림 3-6> 징병검사간불편사항에관한설문조사결과
53 - < 그림 3-7> 징병검사간불만및개선사항설문조사결과 q
54 - < 표 3-7> 징병검사간불만및개선요구사항
55-2. 개선방안도출 가. 징병검사체계개선지향목표 : SMART 징병검사의구현 q q q q q
56 - < 그림 3-8> 징병검사체계개선지향목표 나. 징병검사체계개선전략방향 q q
57 - < 그림 3-9> 징병검사체계개선 ERRC 전략
58 - 다. 징병검사체계개선을위한방안도출 q q q
59 - < 그림 3-10> 이슈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
60 - Ⅳ.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분석 1. 민간지정병원위임방안 (1 안 ) 가. 기본개념 q q < 그림 4-1> 민간지정병원위임방안개념도
61 - q < 그림 4-2> 민간지정병원선정절차
62 - 나. 징병검사위임가능민간병원선정 q q q
63 - < 표 4-1> 징병검사 14 개과및병리과개설민간병원 q
64 - < 표 4-2> 징병검사위임수행지정가능병원판단 < 그림 4-3> 징병검사위임수행지정가능민간병원
65 -
66 - < 표 4-3> 서울소재 A 병원비용산정 < 표 4-4> 서울소재 B 병원비용산정 γ
67 - < 표 4-5> 부산소재 C 병원비용산정 < 표 4-6> 심리검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수가적용시 )
68 - q
69 - q 다. 지정병원위임방안대현행징병검사체계프로세스비교 분석 q
70 - q
71 - q
72 - q q
73 - q
74 -
75 -
76 - q
77 - q
78 - 라. 징병검사수행을위한필수고려요소분석 q
79 - < 표 4-7> 현전용망연동체계
80 - q
81 - q q
82 -
83 -
84 - 마. 종합분석 q
85 -
86 - q
87 - < 표 4-8> 지정병원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88-2.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방안 (2 안 ) 가. 기본개념
89 - 나. 분석방향 다. 건강관리협회위임방안분석 q
- 90 - < 그림 4-5> 한국건강관리협회지부지리적분포 q < 표 4-9>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및행정인력
91 - < 표 4-10>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장비 < 표 4-11>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시설
92 - q < 표 4-12> 한국건강관리협회신체검사위임방안평가
93 - q q
94 - q q
95 - < 표 4-13> 건강관리협회검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비용준용 ) < 표 4-14> 한국건강관리협회추가인력소요및연간인건비추정
96 - < 표 4-15>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시추가시설확장소요및유지비용
97 - < 표 4-16>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시장비추가소요 < 표 4-17>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시추가비용
98 - 라. 종합분석 q
99 - q q < 표 4-18>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100-3.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 (3 안 ) 가. 기본개념 q < 그림 4-6> 권역별거점징병검사개념도 q
101 - 나. 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설계 4) q < 표 4-19> 지방청징병검사반별관할구역 ( 10 년기준 )
102 - q < 표 4-20> 시도별 19 세남자인구추계 (2010 년 ~2030 년 )
103 - < 그림 4-7> 연도별 19 세남자인구추계 è è è è è
104 - < 표 4-21> 지방청별검사대상인원추정결과
105 - q < 표 4-22> 연도별거점수대비 1 일평균검사인원추정결과
106 - < 표 4-23> 연도별적정거점수판단
107 - q < 그림 4-8> 분산된수요지와수요지통합에의한권역및거점설정개념 ( 예시 )
108 -
109 - 후보지가입지로선정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110 - < 표 4-24> 네트워크구성제약사항 < 그림 4-9> 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선정을위한네트워크
111 -
112 - 징병검사장에서지역의대상자를검사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후보지가징병검사거점으로선정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αβ αβ αβ αβ
113 -
114 - q < 그림 4-10> 현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현황및검사인원대상인원
115 - < 그림 4-11> 1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16 - < 표 4-25> 1 단계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17 - < 그림 4-12> 2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18 - < 표 4-26> 2 단계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19 - < 그림 4-13> 3 단계 - 대안 1(9 개거점 ) 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20 - < 표 4-27> 3 단계 - 대안 1(9 개거점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21 - < 그림 4-14> 3 단계 - 대안 2(8 개거점 ) 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 표 4-28> 3 단계 - 대안 2(8 개거점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22 - < 표 4-29> 3 단계 - 대안 3(7 개거점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23 - < 그림 4-15> 3 단계 - 대안 3(7 개거점 ) 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24 - < 그림 4-16> 4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25 - < 표 4-30> 4 단계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26 - 다. 권역별거점징병검사체계단계적구축방안 q q < 그림 4-17> 1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127 - q < 그림 4-18> 2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q
128 - < 그림 4-19> 3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라. 권역별거점체계구축시징병검사절차 q q
129 - < 표 4-31> 1 단계기준징병검사소요일수판단 < 표 4-32> 2 단계기준징병검사소요일수판단 < 표 4-33> 3 단계기준징병검사소요일수판단
130 - q < 표 4-34>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에대한종합평가
131-4. 현행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 (4 안 ) 가. 기본개념 q q q 나. 현징병검사절차관련개선사항도출 q
132 - < 그림 4-20> 임상병리검사 ( 혈액 소변채취 ) 의순서이동에의한절차개선 q q
133 - q 다. 징병검사대상자의만족도향상방안 q q
134-5. 개선방안추진관련검토사항 가. 중앙신체검사소강화방안 q q q
135 - < 표 4-35> 중앙신체검사소신검대상자추정 < 표 4-36> 중앙신체검사소신검현황 ( 최근 5 년간 ) q
136 - q < 표 4-37> 연도별적정중신검수판단결과 ( 제주지역대상자제외 )
137 - 징병검사장에서지역의대상자를검사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후보지가중앙신체검사소로선정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138 - q
139 - < 그림 4-21> 1 단계중앙신체검사소위치선정결과 < 표 4-38> 연도별관할구역별중앙신체검사소대상인원추정결과
140 - < 그림 4-22> 2단계중앙신체검사소위치선정결과 < 표 4-39> 연도별관할구역별중앙신체검사소대상인원추정결과
141 - 나. 효율적인징병검사전문의사 ( 민간의사 ) 확보방안 q q q
142-6.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종합평가 가. 개선방안별비교 분석 q q < 표 4-40> 개선방안별비교 분석
143 - 나. 개선방안별전문가평가 q q
144 - < 표 4-41>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평가결과종합 < 그림 4-23>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145 - q < 그림 4-24> 병역면탈방지측면평가 < 그림 4-25> 건강이상자입대방지측면평가
146 - < 그림 4-26> 정확한심리검사측면평가 < 그림 4-27> 판정의일관성 / 현장성측면평가
147 - < 그림 4-28> 징병전담의사감소대처측면평가 < 그림 4-29> 검사비용효율성측면평가
148 - < 그림 4-30> 검사결과의 ( 실시간 ) 자료공유측면평가 < 그림 4-31> 징병검사대상자의수검편익성측면평가
149 - q < 그림 4-32>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 전 / 현직징병전담의사 )
150 - < 그림 4-33>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 민간병원의사 )
151 - < 그림 4-34>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 국방자원관리분야연구원 ) < 그림 4-35> 징병검사체계개선평가 ( 민간자원관리분야연구원 )
152 - q l l l l l
153 - 다. 단계적개선추진방안 q < 그림 4-36> 징병검사체계도 ( 현행징병검사체계보완발전 )
154 - q < 그림 4-37> 징병검사체계도 (3 단계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운영시 )
155 - < 그림 4-38> 단계별추진방안 (Action Plan) q < 그림 4-39> 연도별징병검사체계보완세부 Action Plan
156 - < 그림 4-40> 연도별거점징병검사장운영세부 Action Plan < 그림 4-41> 연도별중앙신체검사소강화방안 (2 안 ) 세부 Action Plan
157 - Ⅴ. 결론 q q q q q
158 - q q q
159 - q m m m
부록
163 - 부록 1 : 외국징병검사사례 국가별병역제도 현역병규모별병역제도 ` 세계지역별병역제도 징병제 / 지원병제국가현황 징병제국가 : 23 개국 ( 병력 10 만이상기준 )
164 - 지원병제국가 : 22 개국 ( 병력 10 만이상기준 ) 국가별징병검사제도 독일
165 - 스위스 싱가폴 말레이시아
166 - 이스라엘 대만
167 - 부록 2 : 전국종합병원설문조사내용 설문내용
168 -
169 - 징병검사관련참고자료 q 징병검사절차 m m m
170 -
171 - q 병무청징병검사수검인원 m m m
172 -
173 - 부록 3 : 징병검사대상자설문내용 1. 징병검사 ( 접수 ~ 징집판정 ) 를받는데소요된시간은얼마였습니까? 1 2 시간미만 2 약 2.5 시간 3 약 3 시간 4 약 3.5 시간 5 약 4 시간 6 4.5 시간이상 2. 징병검사에서절차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점이있습니까? 1 절차가매우잘되어있어서, 개선할사항이없다 2 절차가잘되어있지만, 개선할사항은약간있다 3 절차가보통수준이라고생각하며, 개선사항은별로생각나지않는다 4 절차가미비하여개선할사항이상당히있다 5 절차가매우미비하여개선할사항이매우많다 3. 징병검사과정에서블편을느끼셨다면어느부분인가요?( 복수선택가능 ) 1 없음 2 접수 등록 ( 신분확인, 사진촬영, 나라사랑카드발급등 ) 3 인성검사 4 인지능력검사 5 임상병리검사 ( 방사선검사, 소변 / 혈액검사등 ) 6 기본검사 ( 혈압검사, 신장 / 체중측정, 시력검사 ) 7 전문과목별검사 ( 안과, 피부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외과등 10개과목 ) 8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및징집판정 9 기타 ( ) 4. 징병검사절차의문제점혹은개선사항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써주세요.
174 - 부록 4 : 전문가의견수렴용설문지 (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평가설문 ) -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평가를위한참고사항 - q 개선방안에관한사항 q 대안별평가요소에관한사항
175 -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종합평가 평가수준 평가요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1-----2-----3-----4-----5-----6-----7 1. 병역면탈방지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2. 건강이상자입대방지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3. 정확한심리검사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4. 판정의일관성 / 현장성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5. 징병전담의사감소대처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6. 검사비용효율성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7. 검사결과의 ( 실시간 ) 공유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8. 징병검사대상자의편익성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