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프로그램 ] 시간내용 09:30~10:10 등록 10:10~10:20 인사말씀 사회 : 이영조 ( 경희대국제대학원교수, 바른사회공동대표 ) 10:20~10:40 발제 1 10:40~11:00 발제 2 문재인정부기업정책 : 노동분야박기성 (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 반기업정서의대안은무엇인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교수 ) 11:00~11:15 토론 1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 11:15~11:30 토론 2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장 ) 11:30~11:45 토론 3 최희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원사업본부장 ) 11:45~12:00 종합토론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목차 ] 인사말씀 인사말씀 07 발 제 문재인정부기업정책 : 노동분야 13 : 박기성 (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 반기업정서의대안은무엇인가? 26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교수 ) 토 론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 43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장 ) 49 최희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원사업본부장 ) 73

인사말씀 윤상직자유한국당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부산기장군국회의원윤상직입니다. 집권 2년차를맞이한문재인정권이민생을국정과제 1호로삼겠다며일자리를강조하고나섰습니다만발표하는정책들을보면이념편향적반기업적정책들로일관하고있어국가의앞날을걱정해야하는수준입니다. 법인세최고세율을 22% 에서 25% 로인상시켰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을추진하는가하면, 최대 68시간인근로시간을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줄이는방안을추진하는등하루가멀다하고기업환경과일자리창출을악화시키는정책들만쏟아내고있습니다. 일자리는기업이만드는것이고소득은시장거래를통해창출하는것입니다. 이같이친노동, 반기업정책으로일관하면서일자리를확대하겠다는것은연목구어 ( 緣木求魚 ) 에불과합니다. 지속가능한일자리를만드는주체는정부아닌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고명시돼있습니다. 개인과기업의경제적자유를억누르는문정부의기업정책은헌법정신에도어긋납니다. 문정부가일자리정부를계속표방하려면지금이라도반기업정책을전면재고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악책 ( 惡策 ) 으로판명난정책은과감히포기하고 IMF 등국제기구 7

와전문가들이한목소리로주문하는규제개혁과노동시장구조개혁에전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뜻을담아저와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리고한국경제신문사가공동으로각계각층의전문가를모시고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에대해문제점을짚어보고일자리창출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정책토론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특히오늘은토론자로주요경제단체관계자분들께서나와주셨는데아마도정부의일자리정책에대한집중성토의장이될것같습니다. 바쁘신중에도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께감사드리며, 오늘토론과발제를맡아주신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최근통계청이발표한 2017년고용동향 자료에따르면, 작년연간실업자는 102만 8000 명으로 2000 년통계기준을바꾼후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9.9% 로, 2000 년이후가장높았습니다. 사실상의실업자 를포함한체감실업률지표인 고용보조지표 3 은전체가 11.1%, 청년층은 22.7% 에달했는데, 이는경제활동인구 9명중 1명, 청년층 4~5명중 1명꼴로백수신세라는얘기입니다. 역대어느정부보다사상최악의성적을기록한문정부의일자리정책은결국 반기업정책으로인해실패할것이고나아가우리나라의경제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할것입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가문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계기가되길기대합니다. 오늘토론회가역대어느정부보다사상최악의성적을기록한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을정상화하는데일조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업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합리적인방향을찾는첫걸음이되기를기대합니다. 다시한번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18 년 1 월 24 일 국회의원윤상직 8

인사말씀 이영조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경희대국제대학원교수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이영조입니다. 오늘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제2차로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토론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토론회는자유한국당윤상직의원실, 한국경제신문사와공동개최하는것으로다른의정활동으로바쁘신와중에도이런뜻깊은세미나를함께개최해주신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오늘토론회발제를맡아주신박기성성신여대교수님, 이병태카이스트교수님, 토론을맡아주신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님,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장님, 최희문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원사업본부장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미법인세율역전을다루었던 1차토론회와마찬가지로오늘이토론회를개최하면서다행스러움보다는걱정이더앞섭니다. 올해최저임금이기존시간당 6470 원에서 7530 원으로역대최고인상률인 16.4% 오르면서이미예견되었던우려가현실이되고있습니다. 정부는최저임금이인상되면저임금노동자들의복지가향상될것이라 9

고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이들의노동기회자체가줄어들고있기때문입니다. 이미대학에서는청소노동자를줄이고초단기노동자로대체하는가하면, 아파트는경비원을줄이고, 패스트푸드업체들은무인주문시스템도입하기시작했습니다. 정부가 30 명이하업체에최저임금인상분의절반을보조하는보완책을내놓았지만, 이번에는보조금을받기위해인력관리에편법을동원하려는뜻밖의일들이벌어지고있습니다. 선의에서출발한정책이기대한것과는딴판의결과를빚는것은문제를실제보다단순하게생각하고, 정부가나서면뭐든지해결할수있다고믿기때문입니다. 시장에서자생적으로발달한제도와유인구조를무시하게되면상황은더욱나빠질수있습니다. 프랑스혁명기로베스피에르의아이들이우유가비싸서못먹는다는이야기에추진했던 반값우유정책, 공산중국에서대약진운동시기참새때문에곡물생산량에줄어든다고내렸던 참새퇴치명령 이그런예입니다. 단순무식한정책의결과로아이들에게먹일우유조차공급이되지않았고, 해충이늘어곡물생산이더욱주는바람수많은아사자가발생했습니다. 문제는이와같이의도하지않은결과가빚어질우려가있는정책들이현재한둘이아니라는점입니다. 이미통상임금문제,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정규직화, 공공부문채용확대등과같이정부가쏟아내고있는굵직한경제정책들이 나비효과 를거쳐엉뚱한곳으로불똥이튈공산이크다는지적을받고있고, 또그지적들이현실로나타나거나, 나타날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 아무쪼록오늘이자리가 선의 로포장된정책들이불러올나쁜결과를피할 신중한대안이마련되는출발점이되기를바랍니다. 2018 년 1 월 24 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이영조 10

<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발제 1 문재인정부기업정책 : 노동분야 박기성 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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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발제 2 반기업정서의대안은무엇인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교수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1. 한국경제의시급한현안은무엇인가? 한국의수많은문제점에대해거론할수있지만국민들이인식하는가장시급한문제는 좋은일자리 의문제다. 일부청년층의실업률을제외하면한국의전체실업률과고용률은큰변화없고사실은아래그래프에서보듯계절적변동도줄고정규직비율도확대되는등통계적으로는개선되어왔다. [ 그림 1] 대한민국노동참여율변화 실업률도 IMF외환위기를지나고나서이전과별반다를바없이가장실업률이낮은나라로지속되어왔다. 다만청년실업률은 IMF 이전상태로복귀되지않고 2% 이상이높은채로지속되다가 2015 년말부터급속하게치솟고있다. 이는 2015 년말의노동개혁에서장년의정년나이를 55/58 세에서 60세로한꺼번에늘린급진적제도변화가가져오는충격이외는설명될길이없는현상이다. 장년층의정년나이가 2년에서 5년늘어났기때문에이충격은적어도 2020 년까지는계속될것이고이를역전시킬특단의대책은존재하지않는다. 25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그림 2] 대한민국실업률 [ 그림 3] 청년실업률변화 (1982-2018) 아래그래프는고용에서비정규직의비율을보여주는것이다. 표에보듯이비정규직의비율은줄 고있는데국민들의인식은그렇지않다. 우리나라가 OECD 에서연평균노동시간이 2 위로나타나는 26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것도우리나라가시간제근로자수가적어서나타나는통계적착시현상으로우리나라의정규직또는 전일제고용의비중이높다는반증이다. [ 그림 4] 비정규직규모와고용비중 임금소득의배분에서도적어도 2008 년부터는격차가주는쪽으로개선되어와서인구대비지니계수로보면독일과한국이가장분배가평등한사회로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국민들이갖고있는경제불안심리는 좋은일자리 의부족이라는것이다. 여기서좋은일자리는대기업정규직또는공공부문정규직을의미한다. 국가경제구조는이런일자리가축소되고있는반면이러한일자리를차지할수있는자격이있다고하는청년층의인구는급증했다. 이는대졸진학률의급증과관련이깊다. 다음그래프에서보듯한국의교육학위인플레이션은비교대상을찾을수없을만큼예외적인것이다. 여기에부족한은퇴준비상태에서진행되는평균연령연장이라는중장년층의경제불안심리가가세하고있다. 27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그림 5] 대학진학률변화 이런경제불안심리는비난의대상을찾게된다. 통탄스럽게도우리나라는이비난의화살이대기업특히재벌기업에집중되어왔고이를정치적목적을갖고부채질하는세력들이세를얻어왔다. 우리사회를지배하고있는경제민주화, 상생, 갑질, 동반성장이라는정치적구호는모두이런표퓰리즘이이념화하고정치구호화한현상으로보이고여기에젊은층은헬조선, 수저계급론으로반응하고있다. 개인적으로는대기업정규직고용을간절히바라면서도내가얻을수없는것에대한질시가어울러져서사실을사실대로보려는노력을포기하고이제는이념화한단계에이르렸다. 그결과모든사회적문제의원인을대기업 ( 재벌 ) 에게전가하는것이진실처럼되어버린현상을볼수있다. 2. 한국의국민적기대수준과괴리된고용구조의현실 한국의대기업고용이얼마나부족한것인가는아래그래프에서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 2014 년 기준으로 250 인상의고용의대규모사업장의고용비중은 12.8% 에불과하다. 이비중이 10% 에불과 28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한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한국과그리스가유일하다. 동구유럽의신흥개발도상국도 20% 가넘 고대부분의선진국은 40% 이상이대기업 ( 중견기업 ) 에서고용이되고있다. [ 그림 6] 고용규모별취업자비중 ( 자료원 : OECD, 2017) 앞으로의전망은더더욱비관적이다. 아래한국은행의데이터에의한분석을보면 300 인이상의취 업자비중은 1993 년의 21% 에서현재 10% 이하로감소되어왔고계속하향추세를나타내고있다. [ 표 1] 좋은일자리변화 (1993-2013) 29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이런원인에는크게 3 가지의주요원인이존재한다. 1) 우선대기업의수가급속하게감소하고있다. [ 그림 7] 500 인이상고용광공업의사업체수의변화 2차산업의고용비중감소와우리나라기업의국제경쟁력의감소, 생산기지의해외이전이라는제조업의변화가지속되고있는데반해국내에생산과투자를늘려야할유인책은점점감소하고있다. 이는반기업, 반재벌정서와도무관하지않다. 최근의법인세인상과같은것이대표적인경제원리에반하는반기업인기영합적제도의도입이다. 2) 경제자유도의축소로인해새로운혁신기업의탄생을막고있다. 최근에맥킨지의분석에의하면스타트업중에서가장투자를많이받은 100대기업을한국에서사업을할경우 70% 이상이규제로인해정상적인사업이불가능한것으로나타나있다. 이러한신규투자는물론이고교조적은산분리, 대기업지배구조에대한견제와규제로인해투자가제약되고있다. 기업의탄생과투자에집중될시선이경제의민주화와대기업견제라는데집중되고있다. 30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그림 8] 한국의규제와스타트업 ( 자료워니맥킨지, 2017) 이러한규제로인해벤처투자도대기업을탄생시키지못하는영세중소기업을만들어내는양상을띄고있다. 아래그래프는 2016 년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금액을보여주는 OECD 자료다. 놀랍게도 OECD 국가중에서 4위로투자금액이급증한나라다. 문제는건별투자금액이다, 최근 World BankGroup 에서발표한논문에의하면대기업은탄생때부터대기업을탄생하고있다는것을 120여개국의실증자료를가지고밝히고있다. 즉초기에막대한자본이투자되지않으면서서히성장해서대기업이되는확률은지극히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31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그림 9] 2016 년 GDP 대비밴처개피탈투자금액의비 (OECD, 2017) [ 그림 10] 2016 년벤처캐피털평균투자금액 (OECD, 2017) 32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대기업이만들어지지않고있다는결과는아래그래프가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유망스타트업 을뜻하는유니콘기업 ( 기업가치 10 억불이상의스타트업 ) 에서한국은 2 개로비슷한경제규모인영 국의 10 개에비해월등히적다. [ 그림 11] 국가별유니콘기업분포 좋은일자리로알려진 250인이상의기업은대기업과중견기업이다. 그런데한국의고용과노동시장의단절과 2중화를만드는원인중에하나는히든챔피언이라고불리는기술집약중견기업의부재가커다란원인이다. 아래그래프는인구백만명당히든챔피언기업의수를나타내는것이다. 우리의히든챔피언기업은독일의 1/32,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1/28, 일본의 1/3이다. 이는기술축적의시간을갖지못한초고속성장이대부분자본력과값싼노동력의결합으로경제를부흥시킨역사와무관하지않지만또하나의원인은그런기술과경험의축적을허용하지않는세계최고의상속세율이견고한기술집약중견기업의탄생의커다란장애로작용하고있다. 33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그림 12] 2014 국가별인구백만명당히든챔피온기업수 ( 자료원, Simon Kucher) 3) 노동시장의경직성이좋은일자리를방해하고있다. 단기적으로대형사업장의고용을막고있는것에가장큰원인은노동시장의경직성이다. 정규직이라는일본과한국에만존재하는특별한비상한사유가없으면해고가불가능한영년직이라는것과 4대보험등과도한복지비용을고용주에게전가하는제도가맞물려서대기업이고용을회피하고있는것이다. 좋은일자리를지금과같은대기업, 정규직이라는틀속에서우리나라대기업고용이늘어날가능성은무척적다. IMF든 OECD 든국제기구는 Flexcurity 즉고용시장의보호는줄이고실업자에대한안전망확대를일관되게권고하고있음에도이번문정부는권고의반대방향으로해괴한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경제학에없는이론을동원해서고용시장의보호를강화하는쪽으로정책을쓰고있어서 질좋은일자리 의가능성은더욱작아지고있다고보아야한다. 우리나라의 질좋은일자리 즉높은소득과안정성이공히보장되는많은일자리를만들겠다는것은신화에가깝다. 좋은일자리는그만큼많은부가가치를생산하는기업이있을때만가능한것이지노동시장의조작으로만들수는없다. 또한가지독일의노동개혁에서보듯이 실업보다는어떠한일자리도더좋다 는인식이필요하다. 우리사회는질나쁜일자리는실업의상태와비교되어야함에도늘선망되는일자리와비교하는우를범하고있는것이다. 34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3. 대기업과경제효과 우리사회가대기업이경제집중화로경제의분배의왜곡과경제활력을저하시키는원인으로지목하 고있지만사실은대부분근거가희박한선동에가깝다. 아래그림은자산규모가큰기업이많은수록국민소득이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13] 일인당기업의자산규모와국민소득과의관계 ( 자료원, 좌승희, 이태규 (2016) 또한기업의평균자산규모와지니계수가반비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대기업이많 아야분배구조가개선된다는것을뜻한다. [ 그림 14] 일인당기업의자산규모집중도와국민소득과의관계 ( 자료원, 좌승희, 이태규 (2016) 35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자산집중도 (HHI) 와국민소득을보아도자산집중도가높다고국민소득이낮아지거나분배구조의 악영향이있다는주장도설득력이없는주장이다. [ 그림 15] 일인당기업의자산규모와지니계수와의관계 ( 자료원, 좌승희, 이태규 (2016) 4. 한국의반기업정서를조장하는주장들 진보좌파또는소위상생과동반성장의정치적주장을정당화하기위해반기업정서를부추키는 수많은주장들이존재하고있다. 대표적인것들은다음과같다. 1) 재벌은특혜로성장해서국민에게빚이있다. 경제개발의초기에후발국가가성장하는것은모두예외없이수출을통한수요창출이고기술력이없으니자본과값싼노동력의결합만이유일한해법이다. 개도국은축적된자본이없고해외수출의주도할인재도희박하다. 그결과제한된희소성있는자본과국제적비즈니스를하는인재 ( 특히언어장벽이큰한국과일본은 ) 를경제파급효과가큰곳에집중할수밖에없는최선의선택이다. 그결과가수출우대금융이고글로벌사업인력을집중화한종합상사제도이다. 이는재벌의특혜라기 36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보다우리의경제개발단계에서가장이성적인자원배분이다. 2) 재벌 ( 가족경영과순환출자구조 ) 는한국에만있는예외적지배구조이라특별한규제가필 요하다. 사실에부합하지않는주장으로피라미드기업집단은일반적이고 (commonplace), 세계도처에서발견되며 (ubiquitous), 예외가아니라는보편적현상 (rules rather than exception) 라는것이국제학계의의견의일치다 (KERI, 황인학 ). 사실은경영과소유가분리되는구조는대규모자본시장이발달하고시장이큰나라인미국, 영국의예외적인현상에불과하다. 포드자동차처럼가족이지배력을행사하는많은기업이존재한다. 3) 총수일가가황재경영을한다. 어느기업이든지배적주주가책임경영을하는경우가원칙이다. 가공자본에의한지배를비난하지만공기업 ( 한국전력등 ) 의가공자본비중은재벌보다도높다. 순환출자는자본시장이발달하지않는상태에서가장합리적인투자의형태다. 경영권을보호하면서자본조달비용을최소화하는투자는순환출자밖에없다. 이를해소하려면대주주의경영보호장치 ( 차등의결권, 황제주, Poison Pill 과같은제도 ) 가허용되어야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란민주화가아니라기업성과를잘내는구조다. 기업성과는안정된경영권이단지적인것보다장기적관점의경영을하는경우가우월하다는것인잘알려진사실이다. 영미식소유와경영의분리를주장하는사람들은우리나라에서소유가없는전문경영인이더도덕적이고안정된경영을해서성공한사례가있는지를증명해야할책임이있다. 최근대우조선해양사태는그런주장이설득력을갖지매우힘든우리나라의신뢰의자산이결핍된사회라는것을알수있다. 4) 문어발경영으로경제활력을죽인다. 비즈니스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는것은사업의불확실성이큰사회에서발생한다. IMF외환위기에서망한기업들은전문화된기업이고최근재벌의순위에서밀려나는기업또한현대중공업과현대자동차, 두산, STX 조선등전문화된계열사들이부침이심하다. 개발도상국에서다각화가월등한수익성과성장성을보여주는것은아래맥킨지의보고서에서잘보여주고있다. 37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그림 16] IMF 외환위기의기업부도와다각화의관계 ( 자료원 : 이재열 ) [ 그림 17] 다각화정도와수익성 ( 자료원 : 맥킨지 2015) 대기업은전문화되어글로벌시장에서경쟁하라는훈수는국내에서 1 등하지못하는서비스로해외 에서성공할수있다는비현실적인가정이다. 대우그룹의실패에는핵심역량을갖추지못하고세계 화를추구한오판이자리하고있다. 38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5) 대기업의기술탈취론과하청업체가격후려치기 우리나라의기술탈취론은사업의아이디어 ( 먼저시작한사업의비즈니스모델 ) 을대기업이모방하면안된다는인식을두고있다. 그러나보호되는기술과아이디어는일반인들이알고있는것과커다란차이가존재한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의문제는기술찬탈이아니라기술결핍이다. 모든경제주체가자원을싸게구입하는것은당연한권리고그것이혁신의압력이다. 가격이자비에의해결정되고하청업체를원청업체가보호하고육성해야한다는주장은대한민국에만존재한다. 대기업도하청기업의생태계의중요성을잘알고있다. 기술변화가더딘산업에는장기적인관계가유지되고기술변화가급변하는산업에서는조달선을계속바꿀수밖에없는데경제의자율적인거래의밖에서시장에정치적압력을가하고있다. 5. 반기업 ( 대기업 ) 정서의대안은무엇인가? 로 반기업 ( 재벌 ) 의문제에단기적인방안은없지만다음과같은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기본적으 1) 기업과자유경제체제를믿는측에서 Fake News 와싸울수있는생태계복원이필요 현재이번정부들어그나마존재하던자유시장경제를옹호하던 Think Tank 와사회단체들이초토화되고있고기업들은움추러들여서반기업, 반재벌규제와부당한압력에대해침묵이계속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교수들이나연구기관의엘리트들의세미나나연구보고서로는불가능하다. 젊은층이참여하는소셜미디어를통한 Fake News 와의전쟁을할수있는생태계가만들어져야한다. 또하나는기업의이해와권리를대변하는정당이역할의복원이다. 지난정기국회에서최저임금의국세보전과법인세인상의통과를보면이런정당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즉반재벌, 반기업정서의논리에대부분의정당이편승하고있다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언론의무책임하고인기영합적보도또한소셜미디어환경에서해법을찾을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2) 경제와기업의가치를알리는교육아고등학교에서실시되어야함 우리나라교육에서삶에서성공이나안정에가장중요한요소인경제교육이빠져있다는점은매우 안타까운현실이다. 미국의 Economics AP 과정에서는기업과시장의작동원리와창업교육이행해지 고그런조기창업교육은 10 대, 20 대들의창업에나서게하는배경이되고있다. 39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3) 헌법의개정을경제의관점에서추진해야함. 경제가안정적으로운영되는나라들은경제운영의기본원칙이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그것은영미의자유시장경제체제 (Liberal Market Economy) 이거나북유럽식의조정정제시장 (Coordinated Market Economy) 로나누어지는데이런정체성을확립하지못한나라가혼합경제제체이고원칙이불분명하니떼법과정권에따라경제정책이돌변하는불확실성이지속되어지속성장이반복되고있는데우리는권위적은정부의해체이후경제정책의연속성과일관성이크게흔들리는혼합경제체제의국가로전락하고있다. 기업의지배구조는미국식이고노동법은일본을통해독일식을들여와서경제의갈등을유발하는충돌이계속되고있는비빔밥헌법과상법체계에서우리는혼란을지속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경제자유도와재산권이무참하게훼손되는배경에는헌법이자유시장경제의원칙과경제민주화라는상충되는원칙을동시에선언하고경제적약자라고인식된모든계층의이해추구가정당한것처럼선언되어있어서다양한집단들의지대추구가헌법에의해, 특히, 자유시장경제의철학적역사적인식이부족한사법부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되는것도주요한원인이다.. 국회가인기영합적으로흐를가능성은매우크기때문에사법부의판단이중요한데최근의판례를보면재산권이나기업의경제적자유보다는약자들의배분이나정부의규제를합법화해주는경향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법대나사법연수원의교육에서경제에관한지식이얼마나충실하게제공되는지도검토의대상이라고보여진다. 4) 입법의규제영향사전 사후평가의의무화가필요 이번최저임금에서보듯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아무런사전연구나사후평가를체계적 으로하는체제가없고, 특히국회입법은규제심의도제대로받지않는것으로규제의양산이누 적되고있다. 이를시정할메커니즘이도입이절실하다. 40

<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토론 1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1. 들어가며 정부일자리중심정책의시급성과그필요성에대해서는경영계도충분히공감함. 물론공공부문일자리질개선을통해일자리정책을선도하는것도중요하나, 지금의심각한 일자리문제를충분히해소하기에는역부족임. 2017 년청년실업률은 9.9% 로역대최고치기록 ( 통계청, 2017 년 12 월및연간고용동향 ) - 정부도 공공부문이민간부문고용둔화를보완하면서좋은일자리창출의마중물역할을할 필요가있다 는입장임. 일자리를만드는주체는결국기업일수밖에없으므로기업하기좋은환경이구축돼야양질의 일자리가충분히양산되는 일자리전성시대 를열수있을것임. 가능함. - 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서충분한일자리가창출되어야지속가능한고용구조가 이러한전제하에본토론회의주요쟁점에대해말씀드리고자함. 2. 세부정책에대한경영계의견 1 근로시간단축 현재논의되고있는 1 주최대근로시간 68 시간 52 시간으로의급격한단축은근로자들의소 득감소가매우커질수있으므로완충방안이필수적임. - 임금에서특근 ( 초과근로, 휴일근로 ) 수당의비중이큰영세업체근로자들은소득감소충격이 더욱커지고중소기업은생산감소와인력난이가중되어중대한위기를겪을수있음. 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시장에안착하기위해서는기업의수용력, 근 로자들의소득감소문제에대한섬세한고민이필요함. - 제도의안착을위해서는휴일근로중복할증불인정등의문제는반드시반영되어야함. 43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경영계도법개정과별개로우리기업이실근로시간을단축하고, 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 인사제도합리화를적극선도해나갈계획임. 2 통상임금 2013 년 12 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불구하고통상임금을둘러싼분쟁이아직마무리되 지않고있음. - 2013 ~ 2017. 6 월말기준 192 개사업장에서통상임금관련소송이완료되거나진행중이고, 특히이중 57.2%(110 개 ) 는 300 인이상대형사업장 ( 고용노동부 ) 이러한혼란의주요원인은 신의칙 인데같은사건도심급에따라정반대의판결이선고되는 등일관되지못하고명확한기준마저없는실정임. - 특히대기업, 공공부문은지불여력이있다는이유로신의칙을엄격히해석하고근로자청구가 대부분인정되는경향이있는데이런추세라면유노조정규직근로자만혜택을보게돼양극화를심 화시키게됨. 현재대법원전원합의체에신의칙관련사건이계류중 (2015 다 217287) 인만큼정책적고려와 사회적파장을감안한합리적인판단이필요함. - 2013 년대법원전원합의체가신의칙법리를제시한근본배경인노사관계의특수성과노사 합의 관행에대한존중정신을고려할필요가있음. 한편 2013 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통상임금인지아닌지 에대한판단기준은상당히명확해졌고, 많은기업에서노사합의를통해임금체계개편등평화적인해법을모색해왔음. 따라서통상임금정의 범위등에대한법개정의필요성은그렇게높지않으며오히려새로운갈등을일으킬가능성이큼. 3 최저임금 최근최저임금고율인상은취약계층처우개선과같은긍정적효과도기대되나, 영세 중소기업 44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부담가중과고용불안, 물가상승이라는부작용도우려됨. - 2018 년최저임금시행후아르바이트생 경비원감원, 직원을가족으로대체, 외식업계가격 인상, 무인화 자동화확산사례가주요언론에다수게재 과거최저임금고율인상 (2000 년, 2007 년 ) 시영향을감안하면, 최근의부정적영향도단기적 제 한적에그칠수도있겠지만, 과거와지금의경제여건, 최저임금수준과영향률에는큰차이가있음. 구분 2000 년 2007 년 2018 년 성장률 8.9% 5.5% 2.9% 최저임금액 1,865 원 3,480 원 7,530 원 최저임금영향률 ( 영향근로자수 ) 2.1% (14.1 만명 ) 11.9% (178.4 만명 ) 23.6% (462.5 만명 ) 이러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구분적용을포함한합리적 제도개선을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음. 특히최저임금산입범위에대한불합리해소는 최저임금의실질적기능제고 를위해서도가장 시급한숙제임. 정기상여금등이포함되지않아상당한임금을받으면서도최저임금위반이되는모 순을산업현장에서쉽게발견할수있음. - 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대기업유노조사업장근로자들이최저임금인상의효과를가 장많이보게됨. - 또한생계비, 노동강도, 업체의지불능력, 취약계층고용안정등을감안하여업종 지역 연령에 따라최저임금을구분적용할수있도록개선해야함. - 고령근로자감액적용을통해고령근로자의취업기회확대도필요함. 45

<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토론 2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장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Ⅰ 근로시간단축입법에대한입장 1 법규정및판례 현행규정 ㅇ현행법상연장근로는 1 주 12 시간한도 로규정되어있고,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여부에대 한명확한법규정없음 ( 근로기준법 ) 제 50 조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 53 조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ㅇ그간기업들은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고용부행정해석에따라연장근로와 별도로휴일근로 (16 시간 = 토 8+ 일 8) 운영 고용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6855, 2000. 9. 19) 근로기준법제 49 조의규정에의한 1 주 44 시간, 1 일 8 시간의근로시간한도는원칙적으로 1 주간또는 1 일의법정근로시간을의미한다. 법제 52 조의 1 주간 12 시간을한도로제 49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는규정에서의연장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아니한다. 따라서 1 주 6 일근무체제하에서일요일을근로기준법제 54 조의휴일로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10 시간연장근로를하고주휴일인일요일에 9 시간근로를하였다고하여근로기준법위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법원판결 ㅇ고법에서 휴일근로도연장근로에해당되므로가산수당이중복할증된다 고판결, 현재대법원 계류중인상황임 - 고법판결에의한다면휴일근로시할증임금은 50% 100% 로상승 종전 ㅇ시급 5,000 원인근로자가휴일에 8 시간근로할경우할증임금 - 20,000 원 =5,000 원 8 0.5 고법판결후 ㅇ동일조건근로시할증임금 - 40,000 원 =5,000 원 8 (0.5+0.5) 49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8 시간초과 8 시간이내 < 행정부해석 : 총 68시간 > 평일휴일 연장근로 12 시간 법정근로 40 시간 휴일근로 16 시간 8 시간초과 8 시간이내 < 사법부해석 : 총 52시간 > 평일휴일 연장근로 12 시간 법정근로 40 시간 2 주요쟁점 실근로시간단축 ㅇ현재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따라주최대 68 시간 근로가능 ㅇ실근로시간단축을위해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여 1 주최대근로시간을주 52 시간으 로단축추진 * ( 현행 ) 주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휴일근로 16 시간 ( 단축후 ) 주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휴일근로할증 ㅇ현행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별개로보아휴일근로시가산수당에대한 할증률을 50% 만적용중이나, ㅇ일부고등법원의중복가산인정판결이후대법원판결이 5 년째계류 ( 12.3 월, 2012 다 23931) 되어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가산수당중복여부에대한논쟁이계속되고있음 * 중복할증을인정할경우연장근로가산 50% + 휴일근로가산 50% = 100% 특별연장근로 ㅇ 9 15 노사정대타협안 (2015.9.15) 은주 52 시간으로실근로시간단축시주문량변동등경영상 필요에따라노사가합의할경우주최대 60 시간까지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기로합의하였으나, 50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ㅇ여당및노동계는근로시간단축의실효성확보를위해특별연장근로등연착륙방안을인정 하지않아야한다는주장 * 특별연장근로제도도입시필요에따라주 8 시간내 ( 총 60 시간내 ) 추가근로허용 3 논의경과 주요논의경과 ㅇ 15.9 월노사정위원회에서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를포함하는것에대해합의하고, 산업현 장부담완화방안을포함하여의결 구분 9.15. 노사정합의내용 연장 휴일근로관계 연장근로에휴일근로를포함 (1주를휴일포함 7일로명시 ) 시행시기 (4단계 ) 1000 인이상 300~999 인 100~299 인 5~99 인 특별연장근로 4년간한시적으로주 8시간추가허용 (52+8=60 시간 ) ㅇ 15.9 월새누리당이노사정합의안과유사한법률안을발의하였으며, 정부 ( 고용부 ) 도동의및 입법적극지지 - 19 대국회당시노동개혁 4 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 패키지통과불발, 제 20 대국회출범후새누리당이재발의 ( 16.5 월 ) 한국노총은기간제법 파견법 양대지침추진을이유로대타협파탄선언 ( 16.1 월 ) ㅇ 17.3 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하태경위원 ( 바른정당 ) 이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나누기에여 야가합의하였다며기자회견 구분연장 휴일근로관계시행시기 3.20. 여야합의내용 연장근로에휴일근로를포함 (1 주를휴일포함 7 일로명시 ) 300 인이상 : 2019 년 / 300 인미만 : 2021 년 51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이후중복할증등관련쟁점합의실패, 대선이후논의키로결정 의 ㅇ 17.8 월환노위고용노동소위개최, 근로시간단축관련논의를통해규모별 3 단계시행은합 - ( 시행단계 ) 300 인이상 /50 인이상 /5 인이상의 3 단계시행합의 - ( 적용시기 ) 여당안 ( 각 1,2,3 년후시행 ) 과야당안 ( 각 1,3,5 년후시행 ) 이견 이후시행시기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해입법무산 ㅇ 17.11.23. 환노위여야간사가기업규모별 3 단계적용 ( 각 0.5 년, 1.5 년, 1.5 년유예 ) 하고, 휴일 근로중복할증은불허하기로합의 이후휴일근로할증률 50% 관련논란, 입법무산 4 중소기업계입장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세계적으로긴편으로, 장시간근로문화를개선하고자하는정책방향에는중소기업계도공감함 다만, 주최대 16시간의근로시간이한번에단축되어야하므로, 인력부족과생산성저하에따른부작용이나타나지않도록보완책마련필요 영세사업장특별연장근로허용 52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특별연장근로허용여부 > 노사정합의안 ( 15.9월) 사유 ( 주문량증가등 ), 절차 ( 근로자대표서면합의 ), 상한 (1주 8시간 ) 설정하여 4년간허용후지속여부검토 환노위합의안 ( 17.11.23) 불허 중소기업계의견 30인미만사업장노사합의시 1주 8시간상한허용 휴일근로할증률현행유지 < 휴일근로할증률 > 노사정합의안 ( 15.9 월 ) 언급없음 환노위합의안 ( 17.11.23) 중복할증불인정 (50%) 중소기업계의견 중복할증불인정 (50%) 참고 1 영세사업장인력현황 1. 인력수급현황 규모현원 ( 명 ) 부족인원 ( 명 ) 부족률 (%) 전규모 (5 인이상 ) < 규모별근로자수및인력수급현황 > 11,597,743 (100.0%) 286,036 (100.0%) 2.4 53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규모현원 ( 명 ) 부족인원 ( 명 ) 부족률 (%) 중소규모 (5~299 인 )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9,243,599 (79.7%) 2,049,338 (17.7%) 2,880,982 (24.8%) 2,593,136 (22.4%) 1,720,143 (14.8%) 2,354,144 대규모 (300인이상 ) (20.3%)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7. 상 261,702 (91.5%) 78,942 (27.6%) 79,327 (27.7%) 62,727 (21.9%) 40,706 (14.2%) 24,335 (8.5%) 2.8 3.7 2.7 2.4 2.3 1.0 2. 인력부족의원인 < 규모별미충원사유 (1순위) > 구분 300인미만 300인이상 적극적인구인활동을못하였기때문 11.6 5.8 다른사업체와의격심한인력유치경쟁때문 10.1 18.3 구직자가기피하는직종이기때문 18.7 11.3 임금수준등근로조건이구직자의기대와맞지않기때문 24.1 16.8 사업체에서요구하는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기때문 16.1 27.9 통근거리가멀거나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기때문 14.0 16.1 기타 5.2 2.9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6. 상 3. 규모별근로자평균연령 54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규모별근로자평균연령 > 규모 평균연령 ( 세 ) 근로자수 ( 명 ) 5 ~ 9인 42.6 1,707,962 10 ~ 29인 42.7 2,541,165 30 ~ 99인 41.9 2,434,716 100 ~ 299인 41.1 1,668,613 300 ~ 499인 38.6 437,995 500인이상 38.6 1,430,890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4. 뿌리산업종사자연령분포 < 규모별뿌리산업종사자연령분포 > 규모 종사자수연령대별비중 (%) 40대이상 ( 명 )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비중 계 461,145 8.2 27.5 37.3 24.5 2.5 64.3 1 ~ 9인 40,939 2.8 18.1 36.6 36.4 6.1 79.1 10 ~ 19인 42,199 4.4 24.1 39.2 29.1 3.2 71.5 20 ~ 49인 87,915 6.7 27.6 38.7 24.3 2.6 65.6 50 ~ 199인 140,436 9.8 30.0 37.4 21.1 1.6 60.1 200 ~ 299인 35,222 10.6 30.4 37.1 20.6 1.4 59.1 300인이상 84,434 12.5 31.8 35.1 19.6 1.0 55.7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실태조사, 2015 5. 제조업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 구분 10 인미만 10 인 ~29 인 30 인 ~49 인 50 인이상합계 업체수 근로자수 24,006 (46.5%) 60,813 (27.0%) < 규모별제조업 E-9 고용현황 > 17,816 (34.5%) 84,217 (37.4%) 4,990 (9.7%) 35,069 (15.6%) 4,857 (9.4%) 44,796 (19.9%) ( 단위 : 개, 명 ) 51,669 (100.0%) 224,895 (100.0%) 55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참고 2 주요선진국입법례 1. 특별연장근로 국가일본영국프랑스독일싱가포르홍콩 연장근로한도와탄력적운용방안 주 15 시간, 월 45 시간, 연 360 시간의연장근로한도원칙 예외적사유발생시노사합의로연중 6 개월간추가연장근로가능 ( 무제한 ) 연장 휴일근로포함 1 주 48 시간원칙 개별근로자동의시예외적으로 1 주 60 시간까지허용 일시적인업무증가시근로감독관승인, 단체협약등에의해 1 주 48 시간또는 60 시간 ( 예외적경우 ) 까지가능 기업또는산업수준합의를통해 1 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6 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운용 ( 단체협약에의해 1 년까지연장가능 ) 근로시간계좌제운용 법정근로주 44 시간, 연장근로월 72 시간가능 근로시간한도에대한법적기준없으며, 고용계약으로정함 우리나라의입법례 ( 주 40 시간제 ) 근로기준법부칙제 6 조 ( 연장근로에관한특례 ) 1 부칙제 4 조각호의시행일 ( 부칙제 5 조에따 라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경우에는적용일을말한다. 이하같다 ) 부터 3 년간은제 53 조제 1 항 및제 59 조제 1 항을적용할때 "12 시간 " 을각각 "16 시간 " 으로본다. 2 제 1 항을적용할때최초의 4 시간에대하여는제 56 조중 "100 분의 50" 을 "100 분의 25" 로 본다. 56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2. 초과근로보상방식 국가 ILO 협약 EU 근로시간지침 초과근로보상방식 초과근로에대한통상적임금의 25% 이상가산하여보상 관련규정없음 프랑스 독일 영국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포르투갈 가산임금지급또는보상휴식부여 - 주 35 시간을초과한최초 8 시간 25%, 8 시간초과분 50% 법규정없음 ( 노사자치영역 ) 보상휴가또는가산임금 - 토요일을포함한주중근로 : 50% - 일요일, 공휴일근로 : 100% 가산임금지급 - 평일연장근로 : 최초 1 시간 25%, 1 시간초과시 37.5% - 주휴일, 축일연장근로 : 50% 오스트리아 가산임금지급 : 50% 핀란드 가산임금지급 : 최초 2 시간 50%, 2 시간초과 100% 일본 가산임금지급 : 월 60 시간이내 25%, 월 60 시간초과 50% 대만 가산임금지급 - 평일연장근로 : 최초 2 시간 1/3, 2 시간초과 2/3 - 천재지변, 불측의사유로인한연장근로 : 100% 싱가포르 가산임금지급 : 50%( 사용자요청에의한연장근로시 ) 중국 가산임금지급 : 50% * 휴일근로시보충휴가부여하지않은경우 100%( 법정휴가일에는 200%) 미국 가산임금지급 : 50% 한국 가산임금지급 : 50%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보상휴가로갈음가능 3. 근로시간한도위반제재 57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ㅇ ( 미국 ) 근로시간한도위반에대한제재규정없음, 고의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는경우 1 만달러이하벌금또는 6 개월이하금고형부과 ㅇ ( 독일 ) 고의과실로근로시간한도를초과할경우과태료 ( 질서벌 ) 최대 1 만 5 천유로부과 * 의식적으로반복할경우최대 1 년의자유형또는벌금형 참고 3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추정피해규모 1. 인력난심화 구분 근로시간 ( 주당 ) < 규모별근로시간및근로시간단축시예상부족인원 > 단축후감소시간 근로시간감소율 현원 현재부족인원 단축후추가필요인원 단축후부족인원 현부족률 단축후부족률 5-9 인 58.69 6.69 11.4% 290,971 24,444 33,167 57,611 7.8% 16.5% 10-29 인 60.49 8.49 14.0% 635,237 37,872 89,158 127,029 5.7% 16.7% 30-99 인 63.23 11.23 17.8% 700,922 27,020 124,488 151,507 3.7% 17.8% 100-299 인 64.22 12.22 19.0% 480,784 12,285 91,485 103,770 2.5% 17.8% 300 인이상 61.56 9.56 15.5% 662,387 5,052 102,866 107,918 0.8% 14.0% 전체 61.79 9.79 15.8% 2,770,300 106,671 441,164 547,835 3.9% 16.5% * 주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에근거, 정규직인원만분석 * 자료 : 우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 근로시간단축과인력부족, 2014.10 월 2. 비용부담 구분 < 규모별근로시간변화에따른연간비용추계 > 기존근로자임금변화분 신규채용근로자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총비용 1~29 인 2,164 억원 2 조 5,238 억원 5,868 억원 3 조 3,269 억원 58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구분 기존근로자임금변화분 신규채용근로자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총비용 30~299 인 496 억원 4 조 1,350 억원 1 조 1,486 억원 5 조 3,331 억원 300 인이상 -906 억원 2 조 7,571 억원 9,971 억원 3 조 6,637 억원 전체 1,754 억원 9 조 4,159 억원 2 조 7,324 억원 12 조 3,237 억원 * 주 : 1. 노동비용에는초과근로수당포함, 휴일근로할증률은단축전 50%, 단축후 100% 가정 2. 간접노동비용은 2012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를통해산출 3. 상대적으로유연성이높은비정규직근로자는분석제외, 정규직근로자만대상분석 * 자료 : 우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2015.9 월 3. 생산차질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시생산차질우려 > ( 단위 : %) 구 분 규모별업종별중소기업대기업제조업비제조업 전체 일부생산차질 (A) 47.9 31.4 47.4 14.3 45.1 전부생산차질 (B) 29.0 5.7 24.7 28.6 25.0 생산차질 (A+B) 76.9 37.1 72.1 42.9 70.1 * 자료 : 본회 경총공동,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등근로시간단축에대한업계의견조 사, 2013.10 월 Ⅱ 최저임금인상에대한입장 1 최저임금현황 2018 년적용최저임금액 59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ㅇ 2018 년적용최저임금액은시급 7,530 원으로 2017 년시급 6,470 원대비 1,060 원 (16.4%) 인 상된수준으로역대최고인상액 ㅇ지급액을월단위로환산 ( 주 40 시간기준유급주휴포함, 월 209 시간 ) 하면 1,573,770 원으로전 년대비 221,540 원인상됨 ㅇ이번에의결된최저임금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 463 만여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으 로추정되며영향률은 23.6% < 2018년적용최저임금액 > 구분 시급 월급 ( 주40시간 ) 2017 년 6,470 원 1,352,230 원 2018 년 7,530 원 1,573,770 원 인상액 1,060 원 ( 16.4%) 221,540 원 < 연도별최저임금인상률추이 (2010~2018) > 60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2 중소기업계입장 매년이와같은인상률은중소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 사회적합의를통해적정수준의최저임금안정화논의필요 정부지원책의주된부분이소상공인에집중, 뿌리산업등중소제조업에대한지원책보완과함께, 저소득근로자의소득분배개선을위해근로장려세제확대등추가대책이필요 최저임금인상여건마련을위해산입범위확대, 차등적용안마련, 위원회구성개편등제도개선필요 최저임금인상에대한입장 ㅇ최근 10 년간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 6.4% 로, 경제현황이나물가 임금지표에비교할때 현재도과도한인상이누적되어온상황에서평년의 2.5 배에달하는인상률을감당하기어려움 * 2008 년이후 10 년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소비자물가상승률의 2.8 배, 명목임금인상률의 1.9 배 에이름 < 최근 10년간최저임금소비자물가명목임금인상추이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 8.3 6.1 2.8 5.1 6.0 6.1 7.2 7.1 8.1 7.3 6.4 소비자물가상승률 4.7 2.8 3.0 4.0 2.2 1.3 1.3 0.7 1.0 2.1 2.3 명목임금상승률 4.4 2.2 6.4-0.9 5.3 3.8 2.4 3.3 3.8 3.5 3.4 * 소비자물가상승률 : 한국은행 ( 17년지표는 17.9월현재 ) 명목임금상승률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이상상용근로자기준 ) cf. 17 명목임금상승률은한국노동연구원예측치활용 ㅇ최저임금인상 ( 역대최대액, 16.4%) 과함께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범위확대등노동비용 부담이가중될우려있음 ㅇ매년이와같은인상률은중소기업인건비부담능력을초과, 사회적합의를통한적정수준최 61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저임금안정화필요 최저임금인상영향및지원책요청 ㅇ 2018 년최저임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 463 만여명 ( 최저임금위원회추산,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기준 ) 으로추정되며영향률은 23.6% - 특히,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 68.2% 가 10 인미만사업장에근로하는점 1), 자영업자의 51.8% 가연매출액 4,600 만원미만 2) 인점과, 1) 최저임금위원회, 2018 년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2017 2)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 2016 - 저소득자영업자비중이높은우리노동시장의특수성을고려할때, 최저임금으로인해취약 계층간의갈등등부작용우려 ㅇ 7.16 일정부가발표한지원책 ( 참고자료 ) 은카드수수료인하, 상가임대차보호강화등다양한 대책이포함되어있어, 부담완화에도움이될것이라판단 - 대책의주된내용이소상공인지원책인점은아쉬움 ㅇ ( 제조업지원확대 ) 뿌리산업등중소제조업에대한추가지원이필요 * 현재도세계최고수준인최저임금영향률이내년에는 23.1% 까지치솟게되어중소제조업에서 도최저임금이실질임금지표역할 뿌리산업등제조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완화 * ( 현정부안 ) 30 인미만고용보험가입사업장 ( 개선요청안 ) 뿌리산업등인력난심화업종에대한지원요건확대및다양화 예. 규모기준확대 (50 인미만 ), 매출액증감에따른지원등 ㅇ ( 추가보완책 ) 임금인상외에저소득근로자의소득분배개선을위한별도의지원방안이필요함 62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필요 근로자소득분배개선을위해서저소득근로자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등별도의대책마련 국회입법조사처 * 2017.7 월 최저임금인상의의의와향후과제 보고서中 - 정부외에도대기업 ( 하청업체원가상승분담 ), 대기업노조 ( 임금인상요구자제 ), 영세기업 ( 임 금 근로시간합리화로고용유지 ), 근로자 ( 생산성향상노력 ) 등경제주체별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 최저임금제도개선 ㅇ적정수준의최저임금인상을위해서는제도개선이우선, 선진국사례를참고하여합리적인 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한과제임 ㅇ ( 산입범위확대 ) 최저임금의산입범위를선진국과같이상여금, 숙식비등을포함, 법정최저 임금과실제지급액의괴리해소 ㅇ ( 차등적용안마련 ) 개별업종의상이한경영상황, 연령대별생산성등요인들을감안하여단일 최저임금만을고수하기보다는차등적용안을마련 * 업종별적용의경우근거법령현존, 당장단일기준마련이어려울경우최저임금미만율과임 금실태등을고려해일부업종에대한시범실시논의가능 ㅇ ( 위원회구성개편 ) 현재최저임금위원회는다양한당사자들의의견반영이어려우므로, 중소 기업근로자대표, 농 어업종사자, 소비자단체등최저임금에직접영향을받는주체의참여확대 구분현행제도경영계개선의견 산입범위 차등적용 < 최저임금제도개선방향경영계의견 > 기본급및직책수당등일부수당만포함 ( 상여금, 수당, 숙식비등제외 ) 단일최저임금제적용 * 법령근거 : 업종별가능 정기상여금, 정액수당, 숙식비등현물급여를포함하여범위확대 업종별최저임금제시범실시 지역별 연령대별차등적용을위한법적근거마련 위원회구성 경제 5 단체, 대기업노조중심 최저임금당사자참여확대 63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국가적용연도최저임금 ( 시급 ) < 주요국최저임금수준과산입범위 적용기준비교 > 산입범위 구분적용 한국 17.1.1~12.31 6.470 원상여금, 수당, 숙식비등제외특례 ( 수습, 감시 단속적근로자 ) 미국 09.7~ 8,145 원상여금제외, 숙식비 팁포함지역별 ( 연방 / 주별 ) 일본 16.10~ 17.9 8,200 원상여금제외, 숙식비포함지역별 산업별 영국 17.4~ 9,904 원상여금및숙박비 ( 상한有 ) 포함연령대별 캐나다 16.10~ 9,606 원숙식비 ( 제한 ) 포함지역별 직종별 아일랜드 17.1~ 11,132 원상여금및숙식비포함특례 (18 세미만 ) 뉴질랜드 17.4~ 12,473 원휴가비및현물급여는제외특례 ( 신규근로자 훈련생 ) 프랑스 17.1~ 11,746 원상여금및현물급여, 팁, 성과급포함특례 ( 견습공, 18세미만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2017.5 월 참고 1 최저임금수준에대한업계의견조사결과 조사개요 조사목적 : 2018 년적용최저임금결정과정에중소기업계의견반영 조사기간 : 17. 6. 12( 월 ) ~ 6. 26( 월 ) 조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332 개업체 조사결과 ㅇ (2016 년대비경영상황 ) 67.2% 지난해보다경영상황악화 ㅇ ( 최저임금수준임금지급이유 ) 49.3% 단순업무종사자이기때문 ㅇ ( 17 년적용최저임금에대한의견 ) 50.5%, 현최저임금이높음 * 매우높음 (11.2%), 높음 (39.3%), 적정 (39.6%), 낮음 (8.4%), 매우낮음 (1.6%) 64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ㅇ ( 18 년적용최저임금의적정인상수준 ) 동결 (36.3%), 3% 이내 (26.8%) * 5% 이내 (24.7%), 8% 이내 (7.3%), 12% 이내 (3.4%), 16% 이상 (1.5%) ㅇ ( 20 년 1 만원인상에대한의견 ) 55.0%, 인건비부담으로도산우려 * 고용감소 (32.2%), 신규창업감소 (6.7%), 소득주도성장위해필요 (2.7%) ㅇ ( 고율인상시대응책 ) 56.0% 신규채용축소, 41.6% 감원 ( 복수응답 ) *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 (14.2%), 해외이전검토 (6.3%), 수용 (10.2%) ㅇ ( 개선필요한최저임금제도 ) 48.8% 업종별 지역별차등적용 ( 복수응답 ) * 최저임금결정주기변경 (40.1%),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39.2%), 고령층등연령대별감액규 정도입 (22.3%), 감액대상과감액률확대 (14.2%) 참고 2 우리나라의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 최저임금위원회분석 ) 1 인당 GNI 대비 OECD 22 개국중 5 위 ㅇ 1 인당 GNI 대비, 우리나라최저임금액은비교가능한 OECD 22 개국중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호주에이어 5 번째로국민소득대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높은편임 * 2018 년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2017.6 월 ) (OECD 분석 ) 중위임금대비 OECD 28 개국중 16 위 ㅇ 2015 년우리나라풀타임근로자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수준은 48.4% 로 28 개국중 16 위라 고발표함 * OECD Stats (2015) 65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프랑스, 뉴질랜드등우리보다최저임금수준이높은국가들대부분이상여금, 숙박비등을 최저임금산정시산입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 우리최저임금의국제적수준은더높아짐 ( 한국노동연구원분석 ) 임금총액중위수대비 OECD 28 개국중 9 위 ㅇ 2015 년시간당임금총액중위수대비최저임금수준을분석한결과 53.9% 로 OECD 28 개국 중 9 위수준임 구분최저임금위원회 OECD 한국노동연구원 비교기준 1 인당 GNI 풀타임근로자중위임금시간당임금총액중위수 비교대상 OECD 22 개국 OECD 28 개국 OECD 28 개국 우리나라수준 5 위 16 위 9 위 비고 < 최저임금수준에대한국제비교연구 > 국민소득대비상대적수준으로, 비교기준이명확하여신뢰도높음 각국의산입범위, 임금포괄범위등차이를고려하지않은한계 최저임금비중산출결과를 OECD 순위표에단순대입, 다소부정확할우려 최저임금위원회분석상세자료 순위국가명산정기준 < OECD 주요국 1 인당 GNI 대비최저임금상대격차 > 최저임금액 ( 원환산액 ) 1 인당 GNI($, 15) 상대격차 1 뉴질랜드시급 11,033 40,020 132.2 2 프랑스시급 12,473 40,710 122.4 3 터키월급 544,787 9,950 111.1 4 호주시급 15,000 60,050 106.0 5 대한민국시급 6,470 27,450 100.0 6 독일시급 10,639 45,790 98.6 7 영국시급 9,904 43,700 96.2 8 아일랜드시급 11,132 52,550 89.9 66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9 일본시급 8,200 38,840 89.6 10 캐나다시급 9,606 47,250 86.3 11 이스라엘월급 1,519,534 35,770 86.2 12 폴란드월급 561,301 13,310 85.6 13 벨기에월급 1,843,667 44,510 84.1 14 헝가리월급 501,362 12,970 78.5 15 네덜란드월급 1,867,340 48,850 77.6 16 그리스월급 823,189 22,810 73.3 17 포르투갈월급 670,346 20,470 66.5 18 칠레월급 455,018 14,100 65.5 19 미국시급 8,145 55,980 61.7 20 스페인월급 851,712 28,380 60.9 21 체코월급 491,868 18,150 55.0 22 멕시코일급 4,559 9,710 24.9 * 주 1) 환율 (2017.1.1~5.24 기간평균최종고시기준 ) 1$=1,123.50 원, 1 유로 =1,262.48 원 2) 1 인당 GNI 대비최저임금상대격차는국민생활수준 ( 구매력 ) 을비교하기위해활용되는 1 인당국민총소득을감안한최저임금수준을의미, 우리나라의최저임금, 1 인당 GNI 대비비교대상 국가의최저임금, 1 인당 GNI 의비율을각각도출한뒤각국의 1 인당 GNI 비율로최저임금액비율을 나눠서도출 ( 한국 = 100) 3) 순위는 1 인당 GNI 대비상대격차가높은순으로부여, 우리나라보다위에있을수록최저 임금의상대적수준이높음을의미 4) 최저임금액은해당국주재대사관, 1 인당 GNI 는세계은행참조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8 년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2017 참고 3 중소기업, 소상공인경영여건현황 기업성장성악화 ㅇ장기화된경기침체로인해기업의성장성악화가지속, 영업이익으로금융비용조차감당하지 못하는기업이 40% 에육박 * 매출액증가율마이너스 (-) 기업비중 : ( 10) 22.5% ( 15) 45.4% 67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기업 ( 16. 상 ) : 33.9% ( 중소기업 46.3%, 대기업 23.2%) - 이자보상배율 : 기업채무상환능력 (1 미만일경우영업이익으로대출이자등금융비용도감당할수없는상태를의미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등소상공인의경영여건은한계직전의상태 ㅇ자영업자대출규모는 ( 15) 422 조 5 천억원 ( 16) 480 조 2000 억원 (13.7%p 증가 ) 구분 평균금융부채규모 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 (LTI)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 (DSR) 자영업자가구 1 억 1,300 만원 181.9% 41.9% 상용근로자가구 7,700 만원 119.5% 30.5%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2017.3 월 ㅇ 2015 년기준자영업자 51.8% 가연매출액 4,600 만원 ( 월 383 만원 ) 미만이며, 21.2% 는연매 출액 1,200 만원 ( 월 100 만원 ) 미만으로조사됨 < 매출액구간별규모 > 구간 자영업자규모 ( 천개 ) 구성비 (%) 1,200만원미만 1,018 21.2 1,200~4,600 만원 1,464 30.6 4,600~8,800 만원 699 14.6 8,800~1 억 5,000만원 519 10.8 1억 5,000~3 억원 473 9.9 3억 ~5억원 248 5.2 5억 ~10억원 223 4.6 10억원이상 147 3.1 계 4,790 100.0 자료 : 통계청, 자영업현황분석, 2016.12 월 ㅇ자영업자부채보유액은임금근로자의 1.3 배수준 * 가구주특성별가구당부채보유액 : 자영업자 9,812 만원, 상용근로자 7,508 만원 * 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중 : 자영업자 164.2%, 상용근로자 101.1%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6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부담을버텨내기어려운상황 68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참고 4 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치는영향 최저임금인상과고용영향에대한논란 ㅇ경제학자들사이에서는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오랜기간의견충돌이있었으 며, 실증연구에서도엇갈리는결론제시 ㅇ OECD 가실증분석결과를종합해본결과, 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치는영향이청년등취 약계층에게는크게나타날수도있음 적절한수준의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유의미한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지만, 노동시장취 약계층에게는상당히큰부정적효과유발 출처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 Special section on the role of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15.6 월 국내연구결과 ㅇ < 유경준, 최저임금의쟁점논의와정책방향, 2013> - 보편적인실증분석결과와달리우리나라는최저임금근로자가 5 인미만영세사업장에집중 되어있는특성때문에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큼 ㅇ < 이정민, 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및노동소득분배영향분석, 2016> - 2006~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분석시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고용은주당 44 시간일자리수기준으로약 0.14% 감소하고, 청년 고령층 여성 근속연수 3 년이하일자리의감소폭 이큼 ㅇ < 강승복 박칠성, 시계열자료를이용한최저임금의고용효과분석, 2015> - 2001~2013 년경제활동부가조사자료이용, 최저임금이 10% 상승할때고용률은 0.4~0.9% 가량감소 69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ㅇ < 김영민, 최저임금의변화과제조업과서비스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개인별자료분석시서비스업에서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상용직이될확률이 6.6% 감소 70

<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 토론 3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원사업본부장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Ⅰ. 정부정책방향및중견기업계의견 ( 정부정책방향 ) 現정부는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소득주도성장과일ㆍ생활균형을위한 정책을강력하게추진중 o( 일자리ㆍ노동정책중심 ) 1 양질의일자리확대, 2 비정규직의정규직화, 3 최저임금인상, 4 근로시간단축등과같은일자리ㆍ노동정책이정책목표실현수단의중심에위치 ( 중견기업계입장 )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추진하고있는정부정책에는공감하나, 우리나 라경제성장기반을강화하고일자리확대와병행될수있는일자리ㆍ노동정책추진필요 o( 경제성장기반약화우려 ) 일자리ㆍ노동정책의급진적추진은 생산- 투자- 고용 의경제선순환구조를마비시켜기업활동위축은물론, 근로자들의생활기반을불안정하게하고, 나아가우리나라경제성장기반을잠식할위험성을내포하고있는만큼, 산업현장의현실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 급진적일자리ㆍ노동정책으로인해기업하기어려운환경이될경우기업은무인화, 사업장 해외이전등을고려 o( 좋은일자리창출 ) 현재의노동시장은일자리가없는것이아니라좋은일자리가부족해서발생되는현상으로공공부문의일자리확대도일정부문역할을하겠지만결국기업들의역할이중요하다. 반기업정서가아닌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것이기업의성장과함께좋은일자리를만드는지름길이며이에부합하는일자리ㆍ노동정책추진필요 Ⅱ. 사안별중견기업계의견 1. 최저임금 : 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을위한최저임금인상취지에는공감하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확대필요 o( 현황 ) 정부는 20 년도까지최저임금을 1 만원까지인상할예정으로, 18 년도최저임금은 17 년 도대비 16.4%(1,060 원 ) 인상된 7,530 원 o( 문제점 ) 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은기업활동을위축시켜일자리확대저해, 물가상승등우리 73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나라경제에부정적인영향초래우려 - ( 산입범위협소 ) 기업들은근로자들에게급여성격의상여금, 각종수당, 숙식비등을지급하 고있으나최저임금산입범위에는미포함 ㆍ우리나라의급여체계는기본급에각종수당 ( 초과ㆍ휴일근로 ), 숙식비, 상여금등이제공되는 형태로많은근로자들이이미최저임금이상의급여수령 ㆍ우리나라의최저임금수준은경제규모를감안하면해외주요국대비낮은수준이아니며산 입범위는협소 [ 해외주요국과의최저임금수준및산입범위, 적용기준비교 ] ( 단위 : 원, $) 국가 적용연도 최저임금 GDP( 17) 산입범위 구분적용 한국 17.1~12. 6,470 29,730 상여금, 수당, 숙식비등제외 특례 ( 수습, 감시ㆍ단속적근로자 ) 미국 09.7~ 10,000 내외 59,495 상여금제외, 숙식비ㆍ팁포함 지역별 ( 연방 / 주별 ) 일본 16.10~ 17.9 8,200 38,550 상여금제외, 숙식비포함 지역별, 산업별 영국 17.4~ 9,904 38,847 상여금및숙박비 ( 상한有 ) 포함 연령대별 캐나다 16.10~ 9,606 44,773 숙식비 ( 제한 ) 포함 지역별, 직종별 아일랜드 17.1~ 11,132 68,604 상여금, 숙식비포함 특례 (18세미만 ) 뉴질랜드 17.4~ 12,473 41,629 휴가비및현물급여제외 특례 ( 신규근로자, 훈련생 ) 프랑스 17.1~ 11,746 39,673 상여금, 현물급여, 팁, 성과급포함 특례 ( 견습공, 18세미만 )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재구성 o( 중견기업계입장 ) 중견기업들이기술경쟁력확보ㆍ축적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 하고글로벌전문기업으로성장하여양질의일자리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아갈수있도록비용부담 완화를위해최저임금의산입범위확대추진필요 에포함 - ( 산입범위확대 ) 해외주요국과같이급여성격의정기상여금, 숙식비등을최저임금산입범위 2. 근로시간단축등 : 근로자들의휴식있는삶과일ㆍ가정균형확보를위한근로시간단축 취지에는공감하나, 1 단계적도입을위한 300~999 人구간신설, 2 특별연장근로 ( 주당 8 시간 ) 허 74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용, 3 휴일근로에대한중복할증현행유지 o( 현황 ) 여야 3 당간사들은현행 68 시간인주당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줄이되 3 단계로나누어 순차적용하는방안에잠정합의 ( 17.11.23)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근로시간단축내용을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합의실패 ( 17.11.28) o( 문제점 ) 근로시간단축은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ㆍ중견기업에근로자수급, 비용등에있어 큰부담으로작용 - 근로시간단축을근로기준법개정이아닌행정해석폐기로추진하게될경우, 사업장규모별 로단계별적용이아닌 5 人이상사업장에일괄적으로즉시적용 - 여야 3 당간합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사업장규모별 3 단계 (300 人이상, 50~299 人, 5~49 人 ) 로순차적용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어, 중견기업이다수포함된 300 人이상사업장을대기업과 동일하게취급 - 여야 3당간합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에따르면, 근로시간단축에따른산업현장에서의충격완화를위한주당 8시간특별연장근로를불인정 o( 중견기업계입장 ) 대부분의중견기업들이겪고있는인력난, 최저임금인상과근로시간단축으로가중되는과도한비용증가는중견기업의성장과우리나라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소로 1 근로시간단축점진적도입구간복원, 2 4년간특별연장근로 ( 주 8시간 ) 허용, 3 휴일근로중복할증현행유지필요 - ( 점진적근로시간단축을위한구간복원 ) 노사정합의안내용과같이여야 3 당간합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300~999 人규모기업에대한구간복원 * 노사정합의안 ( 15.9.15) 에는근로기준법개정후 1 년이경과한사점으로부터사업장규모별 4 단계 (1,000 人이상, 300 人이상 1,000 人미만, 100 人이상 300 人미만, 5 人이상 100 人미만 ) 로 순차적용하는내용포함 - ( 특별연장근로허용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견기업들의충격최소화를위해 4 년간주당 8 시간의특별연장근로허용 75

정부의반기업정책을바로잡기위한연속토론회 2 차 * 노사정합의안 ( 15.9.15) 에는사업장규모별근로시간단축적용이완료되면 4 년간노사서 면합의로주당 8 시간내의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기로하였으며, 한시적운영이후특별연장근로제 도의지속여부재검토하기로합의 - ( 휴일근로중복할증현행유지 ) 휴일근로에대한중복할증은현재와같은 150% 유지ㆍ적용 * 우리나라의가산수당할증률 (50%) 은국제노동기구 (ILO) 의권고기준인 25% 의 2 배수준 3.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차별없는일터조성을위한비정규직감축취지에는공감하나, 균형감있는노동정책수립ㆍ추진을위해노동시장유연성확대를위한노력병행필요 진 o( 현황 ) 現정부는차별없는공정사회구현의일환으로공공기관부터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 산추진 - 정부는비정규직감축을위해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시작으로민간으로까지확 가중 o( 문제점 ) 노동시장유연성확대없는비정규직감축은불균형적노동정책으로인한기업부담 - 특히, 기존직무가없어지고지금은없는새로운직무가다수등장할것으로예상되는 4 차 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대가필수 * 우리나라는 4 차산업혁명을잘수용할수있는 25 위의국가이나, 노동시장유연성은 139 개 국중 83 위에불과 ( 스위스 UBS 은행 ) o( 중견기업계입장 ) 노사가상생할수있도록일방적인비정규직감축보다는근로안정성과노동 시장의유연성이균형감있게작동할수있는노동정책수립ㆍ추진 - 특히,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대하되일자리지형이변화에대응할수 있도록재훈련ㆍ평생학습시스템등의일자리관련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