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5-7 호 THE BANK OF KOREA BOK 이슈노트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김영근한국은행지역협력실지역경제팀과장 Tel. 2-759-418 kyg@bok.or.kr 김민정한국은행지역협력실지역경제팀조사역 Tel. 2-759-4145 mjkim11@bok.or.kr 215 년 7 월 28 일 글로벌금융위기직후크게악화되었던고용사정은취업자수가증가하고고용률이상승하는등양적지표는개선된모습이다. 하지만청년층실업률이높은수준을지속하는가운데, 지방중소제조업체의경우인력부족해소가지연되는등부문별로는노동수급미스매치현상이나타나고있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상황을살펴보면, 먼저수도권은외국인근로자비중축소에따라기능직미스매치가심화되었으나본사 연구기능의집중에따른관련일자리창출등으로관리 전문 사무직의미스매치는완화되었다. 동남권은기능직구인수요확대에비해노동공급이제한되면서미스매치가심화되었다. 충청권은제조업중심으로의산업구조변화, 세종시건설에따른인구유입지속이미스매치심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호남권은양질의일자리창출이부진한가운데고학력자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나면서관리 전문 사무직의구인우위미스매치가심화되었다. 대경권은낮은임금수준에따른인력유출로기능직구인난이심화되면서미스매치지수가상승하였다. 강원권은타권역에비해영세업체비중이높아관리 전문 사무직수요가부진하면서미스매치가심화된것으로보인다. 제주권은관광 여가관련서비스업호조등으로소규모창업이활발하여서비스 판매직의미스매치가완화되었다. 미스매치결정요인에대한패널모형분석결과, 산업구조변화는근로자의숙련불일치 (skill mismatch) 를유발하여미스매치심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비중하락은이들이주로종사하는단순생산직의구인수요를증가시켜구인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증가는기능직노동공급을제한하는가운데양질의일자리에대한구직확대로이어져미스매치를심화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같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노동수급미스매치완화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산업구조변화등이미스매치심화요인으로작용하는만큼쇠퇴산업 ( 또는직업 ) 에서유출되는인력을산학연계를통해재교육하여성장산업 ( 또는직업 ) 에적절히공급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겠다. 둘째, 대부분권역의기능직에서구인수요는확대되고있으나중소제조업체를중심으로높은노동강도, 저임금등으로구직기피가심화되고있는만큼정책당국및업계는근로여건개선을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 또한수도권을제외한모든권역에서관리 전문 사무직의구직우위미스매치가심화되고있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이시급히강구될필요가있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논고는지역경제보고서 215. 5 월호에수록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
제 215-7 호 Ⅰ. 연구배경 < 그림 2> 연령대별실업률추이 글로벌금융위기직후크게악화되었던고 용사정은취업자수가증가하고고용률이 상승하는등양적지표는개선된모습 글로벌금융위기직후크게악화되었던고용사정은 21년부터취업자수가증가세를지속하고고용률도상승하는등개선추세를보이고있다. 취업자수는 29년감소하였으나이후증가세로돌아서면서 214년에는 53만명늘어났다. 고용률도 29년 58.6% 까지하락하였다가 214년에는 6.2% 로높아졌다. () 5 이상 전 15~29 1 1 7 72 75 2 7 2 1 2 17 22 2 2 22 1 2 2 21 211 212 21 자료 : 통계청 () 1 1 5 2 2 21 (명) 2-2 < 그림 1> 취업자수증감및고용률추이 55 1 2 자료 : 통계청 취업자수증감 () 고용률 () 2 5-7 2 57 51 5 55 5 2 2 21 211 212 21 21 () 1 5 5 57 이같은노동수급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먼저미스매치결정요인이무엇인지규명하는것이선결과제이다. 이에본자료에서는직종이동을통해해소될수있는미스매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고미스매치결정요인을실증분석을통해추정한후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본자료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Ⅱ장에서는노동수급미스매치관련선행연구를검토한다. 청년층실업률이높은수준을지속하는가운데, 지방중소제조업체의경우인력부족해소가지연되는등부문별로는노동수급미스매치현상이나타남 양적인면에서는고용이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청년층 (15~29세연령층 ) 을중심으로구직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지방의중소제조업의경우에는인력부족 1) 이지속되는등노동수급미스매치현상이지속되고있다. Ⅲ장에서는미스매치수준을직종, 학력, 종사상지위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권역별로노동수급미스매치추이및특징을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노동수급미스매치발생요인을추정모형을통해실증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앞장에서의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1) 중소제조업인력부족률은금융위기이후높은수준이지속되고있다. 29 21 211 212 213 기술직 2.6 3.1 4.7 4.8 4.1 단순노무직 2.7 2.9 3. 3.7 3.2 판매직 2.3 2.8 2.5 3.5 2.9 합계 2.4 2.5 3. 3. 2.6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 중소제조업인력부족률 > 2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II. 선행연구노동시장의미스매치 2) (mismatch) 혹은구조적불균형 (structural imbalance) 은구직자의보유기술등이노동수요와불일치하는경우를의미한다. 미스매치는산업, 학력, 기업규모, 지역등세부부문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예를들어산업구조변화로기존산업에유용한기술인력이신산업에활용되지못하는경우산업별미스매치가나타난다. 미스매치와관련된기존연구는대체로미스매치측정방법론을제시하는연구와미스매치발생요인을분석하여시사점을제시하는것으로나누어진다. 미스매치수준 정도를측정하는방법론으로는베버지리곡선 3) (Beveridge curve), Armstrong and Taylor 4) (1981) 의실업분해, Jackman and Roper 5) (1987) 의고용극대화방법론등이있다. 이들방법론을활용한국내연구는다음과같다. 먼저원종학 (24), 하태정 (25) 등은실업과결원의관계를나타낸베버리지곡선을이용해 8년대이후부터 2년대초반까지의상황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적으로베버리지곡선이원점에가까운방향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나미스매치가축소되는것으로평가하였다. 장재호 홍현균 (28) 등은실업을경기적, 구조적, 마찰적요인으로분해한 Armstrong and Taylor의방법론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2년이후미스매치가지속 확대되고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최창곤 이선경 (21) 등은개별노동시장의구인 / 구직비율이동일할때노동시장이효율적인것으로가정한 Jackman and Roper의방법론으로 22~8년중직종, 학력, 연령별미스매치추이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노동수급미스매치발생원인과관련한연구는 Schumpeter 6) (1934) 이후기술혁신을중심으로전개되었으며, 노동시장균형식 (steady state condition) 에근거한 Holzer(1993) 모형, 회귀분석 (Regression modeling) 등이주로활용되어왔다. 하태정 문선웅 (21) 은노동시장균형식에기반한 Holzer(1993) 모형을적용하여연구개발투자 (R&D), 임금등이미스매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개발투자확대는미스매치완화요인으로작용하나임금상승은심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Valeriza Botric(211) 는기존연구에서언급된다양한미스매치발생요인들을설명변수로선정하여회귀모형을설정하고 Southeast Europe지역미스매치결정요인을살펴보았다. 동연구에서는이민 (migration) 등인구변화, 노동조합협상력, 임금이나실업급여, 고용보호제도, 산업구조변화, 이직률등을미스매치요인으로지적하였다. 2) 미스매치의일반적인정의는 Turvey(1977) 에의해제시되었다. Turvey 는실업자가다른기술을활용하거나또는다른지역에서노동을공급하여실업수준을낮출수있는경우미스매치가존재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3) 베버리지곡선 (Beveridge curve) 은 194 년대 W. Beveridge 가완전고용을측정하기위해실업 (unemployment) 과결원 (vacancy) 의관계를나타낸것에서비롯되었다. 4) Armstrong and Taylor 는실업을경기적, 구조적및마찰적요인으로분해하였다. 경기적실업은총구직건수와총구인건수의격차로, 구조적미스매치는전체취업가능일자리수 (min( 구인건수, 구직건수 )) 와개별직종별취업가능일자리수의격차로, 마찰적미스매치는직종별취업가능일자리수 ( 구인건수와구직건수중작은값 ) 와실제취업건수의격차로분해된다. 5) Jackman and Roper(1987) 는실업 (U) 과결원 (V) 의관계로고용함수 (H=H(U i,v i )) 를설정하고, 고용극대 ( 미스매치최소 ) 화를위한조건식을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개별직종의실업비중 ( 전체실업자수대비 ) 과결원비중 ( 전체결원자수대비 ) 이동일 (U i /U=V i /V) 할때고용이극대화되고미스매치가최소화되는것으로전제하고있다. 6) Schumpeter 는기술혁신으로구조적실업이발생한다고지적하였다. 기술혁신은신제품을생산하거나자본생산성을높이는방향으로진행된다. 이경우저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줄어들면서기술미스매치 (skill mismatch) 현상이발생한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3
제 215-7 호 III. 미스매치산출방법및현황 1. 미스매치산출방법 (3) 식의양변에전체구직자수 (U ) 를나누면 이동을통해해소될수있는직종별미스매치를 지수형태로나타낼수있다. 본고에서의미스매치는 Jackman and Roper(1987) 의방법론 7) 에따라산출하였다. 동방법론은구직비중 ( 전체구직자대비 ) 과구인비중 ( 전체구인자대비 ) 이동일할때노동수급에구조적 8) 인미스매치가없는것으로가정한다.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 (1) 식 (1) 을 i직종의구직자 U i 에대해정리하면미스매치가없는상황에서의 i직종구직자를산출할수있다. ------------ (2) i직종실제구직자를 U i 라할경우, 미스매치가없는상황에서의 i직종구직자 (U * i ) 와실제구직자의차이를구할수있다. 이는직종이동을통해해소할수있는미스매치가된다. 미스매치해소를위해업종간이동해야하는구직자수를 N이라고하면, --- (3) (4) I : 노동수급미스매치, U : 총구직자수, V : 총구인자수, U * i : i 직종 ( 학력 ) 의적정구직자수, U i : i 직종 ( 학력 ) 의실제구직자수, u i : 전체구직대비 i 직종 ( 학력 ) 의구직비중, v i : 전체구인대비 i 직종 ( 학력 ) 의구인비중, i : 전국 24개직종 (6개학력 ) 별노동시장따라서 (4) 식에서의미스매치지수 (I) 는미스매치해소를위해전체구직자중타부문 ( 업종 ) 으로이동해야하는구직자의비중을의미한다. 미스매치산출을위한통계는한국고용정보원의고용안정전산망 ( 워크넷 ) 에서제공하는구인 구직통계를이용하였다. 워크넷통계는전국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등의취업지원서비스를통해접수된구직자, 구인업체, 취업실적등을바탕으로작성된것이다. 이는지역별구인 구직, 취업동향을파악할수있는거의유일한자료 9) 로평가된다. 특히최근워크넷을이용하는구인업체와구직자가증가하면서동통계의노동시장에대한설명력도높아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7) 한국고용정보원은구직자정보를기초로취업통계를작성하고있어 Armstrong and Taylor 방법론을적용할경우미스매치를과소평가할우려가있다. 예를들어관리직취업희망자가일자리부족으로기능직등으로하향취업한경우관리직취업으로집계되면서관리직취업이확대되고, 미스매치가축소된다. 8) 각부문의구인자수와구직자수가동일하다면구조적뿐만아니라경기적미스매치도없는것을의미한다. 9) 워크넷통계외에도현재고용노동부에서 5 인이상사업체 ( 농림어업제외 ) 를대상으로구인인원과부족인원, 채용인원등에대해연 2 회조사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하고있다. 다만동자료의경우구직자정보가없는데다 5 인미만사업체는제외하고있어노동수급동향을분석하는데한계가있다. 4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2. 직종, 학력, 종사상지위별미스매치 된가운데동직종에대한취업선호도가높아 지면서구직비중이상승 (45.1% 47.4%) 하 (1) 직종별 여구직우위미스매치가심화되었다. 한편서비 워크넷에서발표하는한국고용직업분류상 24 개직업을기준으로미스매치지수를산출하 였다. 직종별미스매치지수는 28~9 년평 스 판매직은큰변화없이대체로구인 구직 비중이균형을유지하고있다. < 표 1> 직종별구인 구직비중 1) 직종별미스매치지수는 28~9 년평균 21.2에서 21~14년평균 26.3으로상승하여직종별구인 구직수요간불균형이심화 균 21.2에서 21~14년평균 26.3으로상승하여직종별구인 구직수요간불균형이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금융위기직후빠른속도로상승하였던미스매치지수가 212 년부터하락하고있지만 214년현재 23.1로금융위기이전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8 ~9 21 ~14 기능직 관리 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 %p) 기타 구인 (A) 57.5 28.8 11.7 2. 구직 (B) 42.7 45.1 1.7 1.5 격차 (B-A) -14.8 16.3-1. -.5 구인 (A) 58.1 28.8 1.2 3. 구직 (B) 39.5 47.4 11.6 1.5 격차 (B-A) -18.6 18.6 1.4-1.5 < 그림 3> 직종미스매치추이 주 : 1) 전체구인 ( 구직 ) 대비각직종의구인 ( 구직 ) 비중 (%) 직종별로살펴보면기능직은구인비중이상승하면서구인우위상태가심화되었으 4 4 며, 관리 전문 사무직은동직종에대한취업선호도가높아지면서구직우위미스 3 2 1 21.8 28~9 년평균 (21.2) 28 2.5 29 26.7 21 28.7 27.2 21~14 년평균 (26.3) 211 212 25.7 213 23.1 214 3 2 1 (2) 학력별학력별로는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4개학력으로분류하여미스매치지수를산출하였다. 학력별미스매치는 28~9 년 매치가심화학력별미스매치지수는최근들어금융위기이전과비슷한수준으로낮아졌음 세부직종별 1) 로살펴보면기능직은구인비중이상승 (28~9년 57.5% 21~14 년 58.1%) 한반면구직비중은하락 (42.7% 평균 27.5에서 21~14년평균 28.2로소폭상승하였다. 212년 3.3으로높아졌던미스매치지수는최근들어금융위기이전과비슷한수준으로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39.5%) 하면서구인우위상태가심화되었다. 관리 전문 사무직의경우구인비중은정체 1) 한국고용직업분류상 24 개직종을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참고하여기능직, 관리 전문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타로재분류한통계를활용하였다. 직종분류관리 전문 사무직서비스 판매직기술 단순노무직기타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해당직종 관리직, 금융보험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보건 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경비및청소관련직, 건설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 군인 < 워크넷의구인 구직통계 >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5
제 215-7 호 < 그림 4> 학력미스매치추이 (3) 종사상지위별 종사상지위별로는상용직과비상용직모두미스매치가완화되면서미스매치지수가 28~9년평균 21.8에서 21~14년평균 15.5로하락 2 275 27 2 275 2 211 22 22 27 2 종사상지위별로는한국고용정보원에서발표하는계약직, 시간제, 일용직등을비상용직에포함시켜상용직 13) 과비상용직으로분류하여미 1 1 스매치지수를산출하였다. 종사상지위별미스 2 2 21 211 212 21 21 매치는 28~9년평균 21.8에서 21~14 년평균 15.5로하락하였다. < 그림 5> 종사상지위별미스매치추이 구체적으로대졸이상 11) 은구직비중이상승 (19.8% 22.6%) 하면서구직우위의미스매 치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양질의일 자리창출이더딘가운데높은대학진학률 12) 등 으로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이빠르게상 승한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반면고졸의 경우구인비중이상승 (63.4% 65.3%) 한가 운데구직비중은하락 (42.5% 4.9%) 함에 따라구인우위상태가심화되었다. 28 ~9 21 ~14 < 표 2> 학력별구인 구직비중 1) 중졸이하 (%, %p) 고졸 전문대졸대졸 이상 구인 (A) 7.2 63.4 24. 5.4 구직 (B) 2.4 42.5 17.3 19.8 격차 (B-A) 13.2-2.9-6.7 14.4 구인 (A) 9.2 65.3 2.2 5.3 구직 (B) 19.5 4.9 17. 22.6 격차 (B-A) 1.3-24.5-3.2 17.3 25 2 2 2 21 15 1 2 구체적으로보면상용직과비상용직모두미 스매치가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상용직은구 인비중 (72.9% 72.8%) 변화가미미한가운 데구직비중이하락 (94.7% 88.3%) 하면서 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완화되었다. 구인우위 의미스매치를나타내고있는비상용직의경우 에는금융위기이후여성및고령층의구직활동 이증가 14) 하면서미스매치가완화된것으로나 타났다. 22 1 2 21 11 211 211 155 17 212 1 21 15 21 25 2 15 1 주 : 1) 전체구인 ( 구직 ) 대비각직종의구인 ( 구직 ) 비중 (%) 11) 전국기준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은 28 년 36.7% 에서 214 년 43.% 로 6.3%p 상승하였다. 12) 우리나라의 25~34 세연령층대학졸업인구비중 (213 년기준 ) 은 67.1% 로 OECD 회원국 ( 평균 4.5%) 중가장높은수치이다. 대학졸업인구비중이두번째로높은일본 (58.4%) 과의격차도 8.8%p 에달하며미국 (44.8%), 영국 (48.3%) 등에비해서도월등히높은수준이다. 13) 211 년 6 월이후상용직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 계약직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으로변경되었다. 14) 금융위기이후여성및 5 대이상의고령자를중심으로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6 한국은행 남성 여성 합계 전체 5~59세전체 5~59세전체 5~5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28 21 212 214 73.5 87. 5. 57.1 61.5 72. 73. 87.5 49.4 57.9 61. 72.7 73.3 88.5 49.9 59.1 61.3 73.8 74. 89.5 51.3 62.3 62.4 75.9
THE BANK OF KOREA < 표 3> 종사상지위별구인 구직비중 1) 우각각 24.9 및 23.6 으로상대적으로낮은수 상용직 (%, %p) 비상용직 준을보였다. 28~9 21~14 구인 (A) 72.9 27.1 구직 (B) 94.7 5.3 격차 (B-A) 21.8-21.8 구인 (A) 72.8 27.2 구직 (B) 88.3 11.7 격차 (B-A) 15.5-15.5 4 3 26.3 2 < 그림 6>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 (21~14년평균 ) 3.1 27.8 26.6 26.1 26. 24.9 23.6 4 3 2 주 : 1) 전체구인 ( 구직 ) 대비각직종의구인 ( 구직 ) 비중 (%) 1 1 IV. 권역별미스매치상황 전국충청권동남권대경권수도권호남권제주권강원권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는직종별미스매치를기준으로살펴보았다. 이처럼직종별미스매치를권역별로자세히살펴본것은다음과같은이유때문이다. 먼저직종별미스매치의경우학력별, 종사상지위별미스매치와는달리금융위기이후모든권역에서심화되었기때문이다. 다음으로직종별미스매치의경우상대적으로용이하게미스매치해소방안 15) 을강구할수있기때문이다. 직종별 16) 로보면기능직은모든권역에서구직비중에서구인비중을차감한차이 ( 구직비중-구인비중, 이하구직 구인격차 ) 가마이너스 (-) 를기록하여구인우위의미스매치를보였다. 권역별로는구직 구인격차가충청권 (-21.8%p), 동남권 (-19.9%p), 수도권 (-18.1%p) 순으로높았으며강원권 (-8.7%p) 과제주권 (-4.%p) 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는충청권, 동남 권, 대경권순으로그정도가큰것으로나 타남 1. 직종별횡단면적분석 최근 (21~14 년평균 ) 의미스매치수준을 권역별로비교 < 그림 7> 권역별기능직구직 구인격차 1) () () 1 1 직종별노동수급미스매치 (21~14년평균 ) 를권역별로비교해보면충청권, 동남권, 대경권순으로그정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충청권의미스매치지수는 3.1로 7개권역중가장높은수준이다. 반면제주권및강원권의경 -4. -1-8.7-1 -2-18.6-18.1-17.9-17.3-2 -19.9-21.8-3 -3 전국충청권동남권수도권호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주 : 1) 구직비중-구인비중 (%p) 15) 학력별미스매치의경우기보유한학력조건을변경하기어렵기때문에단기에는미스매치완화방안이제한적이며, 종사상지위별미스매치는구직우위인상용직에서계약직등으로구직수요가전환되어야미스매치를해소할수있는한계가있다. 16) 개별직종의미스매치는구직비중 ( 각직종구직 / 전체구직 ) 에서구인비중 ( 각직종구인 / 전체구인 ) 을차감하여산출하였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7
제 215-7 호 관리 전문 사무직은기능직과는정반대로 모든권역에서구직우위의미스매치를보였다. 특히충청권 ( 구직 구인격차, 22.1%p) 과수 2. 직종별시계열적분석 권역별미스매치상황을금융위기전 후 기간으로비교 노동수급미스매치는금융위기를거치면서모든권역에서심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순으로미스매치지수상승폭이컸음 도권 (19.8%p) 에서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큰 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 권역별관리 전문 사무직구직 구인격차 1) 노동수급미스매치는금융위기를거치면서 모든권역에서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대경권 (28~9 년대비 21~14 년, +11.p), 호 () () 남권 (+6.7p), 동남권 (+5.4p) 순으로미스매치 지수상승폭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수 2 1 1 221 1 17 15 11 12 2 1 1 도권은미스매치지수가.8p 상승하는데그쳐변동이적었다. 호 제 < 그림 1>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지수변동 1) () () 주 : 1) 구직비중-구인비중 (%p) 15 15 11 1 1 서비스 판매직은기능직및관리 전문 사무 직에비해노동수급미스매치가상대적으로작은 5 51 7 5 5 7 5 것으로나타났다. 권역별로는대부분의권역에서구직우위의미스매치를나타내었으나강원권 ( 구직 구인격차, -1.7%p) 과수도권 17) (-.2%p) 의경우는구인우위인것으로드러났다. 호 제 주 : 1) 21~14년지수평균 28~9년지수평균 < 그림 9> 권역별서비스 판매직구직 구인격차 1) () () 7 1 1-2 -17 - 제 호 - 주 : 1) 구직비중 - 구인비중 (%p) 17) 서비스업비중이높은강원권, 수도권의경우여타권역과는달리구인비중 ( 각각 13.6%, 12.6%) 이구직비중 ( 각각 11.9%, 12.4%) 을상회하고있다. 8 한국은행 < 권역별서비스업비중 1) >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62.1 72. 48.3 46.5 57.9 52.1 77.6 86.7 주 : 1) 213 년당해년가격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
THE BANK OF KOREA (1) 수도권 기능직의경우구직 구인격차가 28~9 노동수급미스매치지수가 28~9년 25.3에서 21~14년 26.1로.8p 상승하는데그쳤다. 이에따라 28~9년전국평균을상회했던미스매치지수가 21~14년에는전국평균보다낮아졌다. 년 -17.4%p에서 21~14년 -18.1%p로금융위기를거치면서확대되었다. 이는청년층의기능직기피현상, 단순생산직업무를담당해온외국인근로자비중축소 18) 등에주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13> 외국인근로자비중 1) 변동 2) 수도권은노동수급미스매치지수가소폭 상승하는데그쳐전국평균보다낮아짐 < 그림 11> 수도권미스매치지수변화 () () () 전국 수도권 () 주 : 1) 제조업취업자수대비비중 2) 21~14년평균-29년평균 자료 : 통계청 직종별로보면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기능직은구인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된반면관리 전문 사무직은구직우위상태가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 판매직은구인우위의미스매치가완화되었다. < 그림 12> 수도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관리 전문 사무직은같은기간중구직 구인격차가 2.4%p에서 19.8%p로축소되어구직우위상태가완화되었다. 이같은현상은본사 연구기능의수도권집중에따른관련일자리증가에힘입은것으로추정된다. 참고로수도권에소재하는본사 본점 (213년전국사업체조사기준 ) 의전국대비비중은 57.4% 에 본사 연구기능의수도권집중에따른관 련일자리증가등으로관리 전문 사무 직의구직우위상태가완화 () () 달하고연구개발조직은수도권에 63.5% 가집 중되어있다. 이는수도권 GRDP 비중 (213 년 당해년가격기준, 49.3%) 에비해월등히높은 수치이다.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 구인비중 (%) 18) 수도권의제조업취업자수대비외국인근로자비중은 29 년 21.6% 에서 21~14 년중 18.7% 로 2.9%p 하락하여 7 개권역중가장큰폭으로하락하였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9
제 215-7 호 < 그림 14> 본사 본점 1) 의권역별비중 2) < 그림 16> 동남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17 7 호 5 1 11 12 1 57 5 () 2 1-1 -1-2 -1-28~9 년평균 15 12 21~14 년평균 7 () 2 1-1 -2 - 주 : 1) 213 년전국사업체조사기준 2) ( ) 내는연구개발조직의비중, 212 년연구개발활동조사기준 자료 :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구인비중 (%) 동남권미스매치지수는 28~9년 22.4에서 21~14년 27.8로 5.4p 상승하여같은기간전국의미스매치지수상승폭 (5.1p) 을소폭상회 (2) 동남권동남권미스매치지수는 28~9년 22.4 에서 21~14년 27.8로 5.4p 상승하였다. 이는같은기간전국의미스매치지수상승폭 (5.1p) 을소폭상회하는수치이다. 구체적으로기능직은구직 구인격차가 28~9년 -13.4%p에서 21~14년 -19.9%p로확대되어구인우위미스매치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재료및화학관련직종에서구인수요가확대되었으나동분야에대한구직활동이부진하였던데주로기인한것으로보인다. 2 1 () < 그림 15> 동남권미스매치지수변화 212 22 전국 2 27 동남권 51 5 2 211 - () 2 1 < 표 4> 동남권주요기능직구인 구직건수증감 1) 28.8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구직증감 (A) -1,537 921 구직증감 (B) 17,436 5,958 격차 (A-B) -18,973-5,37 주 : 1) 28~9년평균대비 21~14년평균증감 직종별로기능직은구인우위미스매치가대폭 심화되었다. 관리 전문 사무직과서비스 판 매직은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되었다. 관리 전문 사무직의경우구직 구인격차가 28~9 년 12.3%p에서 21~14 년 16.5%p로확대되어금융위기를거치면서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 판매직은구직우위미스매치가심화 ( 구직 구인격차,.7%p 3.6%p) 된것으로나타났다. 1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3) 충청권 구체적으로는기능직의경우구직 구인격 전국의 7개권역중노동수급미스매치지수가가장높은충청권의경우 28~9년대비 21~14년미스매치지수상승폭은 3.7p에그쳐전국평균상승폭 (5.1p) 을하회하였다. < 그림 17> 충청권미스매치지수변화 차가 28~9년 -18.5%p에서 21~14년 -21.8%p로확대되었다. 이는대중국교역의지리적이점, 수도권규제정책의반사효과등으로제조업비중이빠르게상승하면서구인우위상태가심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충청권의제조업비중은 28~9년평균 39.7% 에서 21~13년평균 45.3% 로 5.6%p 상승하여 전국의 7개권역중노동수급미스매치지수가가장높은충청권의경우 28~9 년대비 21~14년미스매치지수상승폭은 3.7p에그쳐전국평균상승폭 (5.1p) 을하회 () 전국 충청권 () 7 개권역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하였다. < 그림 19> 권역별제조업비중변화 () () 직종별로는기능직은구인우위, 관리 전 문 사무직은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되었 자료 : 통계청 다. 서비스 판매직은금융위기를거치면서구 직우위의상태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관리 전문 사무직은구직 구인격차가 28~9 년 2.4%p 에서 21~14 년에는 < 그림 18> 충청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 28~9 년평균 21~14 년평균 () 22.1%p로확대되었다. 세종시건설등에따른인구유입확대가구직초과상태를심화시킨데기여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충청권의인구유입규모는 28~9년연평균 1.3만명에서 21~14년에는연평균 2.9만명으로크게확대되었다.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구인비중 (%))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1
제 215-7 호 (4) 호남권 < 그림 2> 권역별인구순유입 (명) 2 211 (명) - 1 2 자료 : 통계청 -2 5 제 2 2-7 -1-1 -21-17 -2 - 호 고학력자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난가운데양 질의일자리창출은부진 19) 하였기때문인것으 로보인다. 서비스 판매직은구직우위의미스 매치가다소심화 ( 구직 구인격차, 1.4%p 3.4%p) 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호남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 2 1 28~9 년평균 1 17 21~14 년평균 1 () 2 1 호남권미스매치지수는고학력자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난가운데양질의일자리창출이부진하면서관리 전문 사무직을중심으로상승 호남권미스매치지수는 28~9 년 19.4 에 서 21~14 년 26. 으로 6.7p 상승하였다. 이 는전국평균 (5.1p) 을크게상회하는수치이다. -1-15 -2-17 -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구인비중 (%) -1-2 - < 그림 21> 호남권미스매치지수변화 (5) 대경권 () 전국 호남권 () 대경권은금융위기이후미스매치지수상 승폭이 7 개권역중가장높았음 2 212 1 2 2 2 대경권은금융위기이후미스매치지수상승폭이 7개권역중가장높았다. 대경권미스 1 51 7 1 매치지수는 28~9년 15.6으로전국평균 (21.2) 을하회하였으나 21~14년 26.6을 2 211 - 기록하면서지수상승폭이 11p 에달하였다. < 그림 23> 대경권미스매치지수변화 직종별로는기능직의경우구직 구인격차가 28~9년 -13.5%p에서 21~14년 -17.9%p로확대되어구인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관리 전문 사무직은동격차가 1.6%p(28~9년 ) 에서 17.8%p(21~ 14년 ) 로확대되어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된것으로드러났다. 이는 2 1 () 212 15 전국 2 2 대경권 51 11 2 211 - () 2 1 19) 호남권의경우매년 (29~14 년연평균 ) 전체청년인구중 2% 가수도권으로이동하고있는상황이다. 청년인구유출비중은여타지역보다크게높은수준 ( 동남권 1.3%, 충청권.8% 등 ) 인데이는호남권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이부진함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12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직종별로보면기능직은구인우위의, 관리 전문 사무직은구직우위의상태가크게심화 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 판매직은금융위 기를거치면서구직우위미스매치로전환된것 으로나타났다. < 그림 24> 대경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 28~9 년평균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구인비중 (%) 21~14 년평균 () 구체적으로는기능직의경우구직 구인격 차가 28~9 년 5.7%p 에서 21~14 년 < 그림 25> 권역별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변동 1) () () 주 : 1) 21~14년평균 28~9년평균 자료 : 통계청 (6) 강원권강원권미스매치지수는 28~9년평균 19.에서 21~14년평균 23.6으로 4.6p 상승하여전국평균 (5.1p) 에비해상승폭이낮았다. < 그림 26> 강원권미스매치지수변화 대경권은자동차, 섬유등의분야에서인력수요가증가하였지만인근울산지역에비해임금수준이낮아권역내인력이유출되면서기능직구인우위미스매치가심화강원권미스매치지수는 28~9 년평균 19.에서 21~14년평균 23.6으로 4.6p 상승하여전국평균 (5.1p) 에비해상승폭이낮았음 에는 -17.3%p로대폭확대되었다. 이처럼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된것은자동차, 섬유등의분야에서인력수요가증가하였지만인근 () 전국 강원권 () 울산지역에비해임금수준이낮아권역내인력 이유출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 관리 전문 사무직은구직 구인격차가 28~9년 8.6%p에서 21~14년에는 14.1%p로확대되었다. 이는대졸이상인력의 경제활동참여가늘어난데상당부분기인한것으로보인다. 대경권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은 28~9년평균 32.6% 에서 21~14 년평균 36.4% 로 3.8%p 상승하여수도권 (3.9%p) 에이어두번째로높은상승률을기록하였다. 직종별로보면기능직의경우구직 구인격차가 28~9년 -3.5%p에서 21~14년에는 -8.7%p로확대되어구인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관리 전문 사무직에서는구직 구인격차가 28~9년 2) 대구및경북지역사업체 (5 인이상 ) 월평균임금은각각 235 만원, 27 만원으로인근울산지역 (295 만원 ) 에비해서는크게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매년 (29~14 년연평균 ) 56 명가량의대경권청년층인력이울산지역으로유출되고있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3
제 215-7 호 강원권은여타권역에비해영세업체비중이높아고학력노동력에대한수요가적어관리 전문 사무직에서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크게심화 4.9%p 에서 21~14 년에는 13.2%p 로확대 되어구직우위의미스매치가크게심화되었다. 이는여타권역에비해영세업체비중 21) 이높아 고학력노동력에대한수요가적었던것에기인 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서비스 판매직은 구인우위미스매치 ( 구직 구인격차, -5.2%p -1.7%p) 가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 강원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 2 1-1 -2 - -5-7 28~9 년평균 12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 구인비중 (%) 21~14 년평균 -52-17 () 2 1-1 -2 - () 2 1 < 그림 28> 제주권미스매치지수변화 212 17 전국 2 2 제주권 51 2 211 - 직종별로보면기능직, 관리 전문 사무직 의미스매치는심화되었지만제주권의주력직 종인서비스 판매직은미스매치가다소완화 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서비스 판매직의구 직우위미스매치가완화된것은내 외국인관 광객증가및서비스업호조등으로소규모창업 22) 이활발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 () 2 1 제주권은기능직, 관리 전문 사무직의미스매치는심화되었지만내 외국인관광객증가및서비스업호조등으로소규모창업이활발하면서주력직종인서비스 판매직은미스매치가다소완화 (7) 제주권제주권의 28~9년대비 21~14년평균미스매치지수상승폭은 5.3p로전국평균 (5.1p) 을상회하였다. < 그림 29> 제주권직종별구직 구인격차 1) 변화 () 2 1-1 - -1-2 28~9 년평균 5 1 21~14 년평균 5 7 () 2 1-1 -2 - - 주 : 1) 개별직종의구직비중 - 구인비중 (%) 21) 강원권의영세사업체 ( 종사자수 5 인미만기준 ) 수및종사자수비중은각각 85.%, 35.3% 로 7 개권역중가장높은수준이다. 22) 제주권의 29~14 년중자영업자수는연평균.6% 증가하였다. < 권역별자영업자증가율 1) >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9 -.8-1..1-1.7-1.2-2..6 주 : 1) 29~14년중연평균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14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V. 미스매치발생요인실증분석 < 표 5> 모형의주요설명변수 1. 모형설정미스매치결정요인을파악하기위해미스매치지수와권역별미스매치특징등에서살펴본다양한미스매치요인들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Jackman and Roper의방법론을통해살펴본미스매치지수 (I) 를종속변수로, 산업구조변화 (Q), 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 (S), 인구유입 (P), 외국인근로자비중 (F), 취업자 23) (E), 실업자 (U) 등을설명변수로하는패널모형으로설정하였다. 설명변수 세부내용 산업구조변화 1) (Q it ) 제조업및서비스업세부업종의기간중비중변화를지수화 대졸이상 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의전체경 경제활동인구 (S it ) 제활동인구대비비중 인구유입 (P it ) 외국인근로자비중 (F it ) 주민등록인구의권역별순유입 외국인근로자수의제조업취업자수대비비중 주 : 1) 제조업및서비스업세부업종 (GRDP 분류기준, 제조업 7 개, 서비스업 11 개 ) 의기간중비중변화를지수화하였다. w i 는 i 업종의비중 (%), t 1, t 2 는시점 2. 실증분석결과 분석결과모든변수의추정계수가유의한것 으로나타났으며부호는예상과일치하였다. I it =b +b 1 Q it +b 2 S it +b 3 Q it +b 4 F it +b 5 loge it +b 6 logu it +n i +e it 단, i=1,,n ( 권역 ), t=1,,t( 시간 ) Hausman Test 결과 24) 에따라횡단면개별효과 (n) 를확률효과 (random effect) 로추정하였다. 일부설명변수 25) 의내생성을감안하여 2단계최소자승추정법을이용하였다. 분석범위는 16개광역시도별로발표된기초데이터를앞서살펴본 7개권역으로하고, 분석대상기간은 28~13년중으로하여 7 6 패널데이터 (Panel Data) 를구축하였다. 모형의주요설명변수에대한구체적내용은 < 표 5> 와같다. < 표 6> 미스매치요인모형추정결과 1) 변수추정계수 t 통계량유의확률 (p-value) 산업구조변화 (Q) 2.44 1.84.77 외국인근로자비중 (F) 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 (S) -.16-2.5.5.29 2.89.7 인구유입 (P).8 3.32.3 취업자수 (E) 12.84 2.6.15 실업자수 (U) -1.37-2.8.9 상수항 -55.16-1.58.126 주 : 1) 추정기간은 28~13 년중, R 2 =.45 23) Holzer(1993) 에따르면취업자증가는이직률이일정할경우이직자를증가시켜노동수급미스매치를확대시키며실업자증가는일자리탐색강도가일정할경우입직자를증가시켜노동수급미스매치를축소시키는것으로분석된다. 24) 패널모형의추정식을고정효과모형으로볼것인가확률효과모형으로볼것인가는일반적으로 Hausman 검정을통해결정한다. Hausman test 수행절차는 1 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의추정치를각각구한다음, 2 두추정치간에차이가없다는가설을설정하고, 3 해당가설에대한 2 검정을실시하여귀무가설을기각할수없는경우확률효과모형을선택한다. <Hausman test 결과 > 2 통계량 (p-value) 8.46 (.21) 25) 인구유 ( 출 ) 입및외국인근로자수는노동수급미스매치의영향을받기도한다양질의일자리가풍부한지역은인구유입이활발하고기능직구인수요가높은지역은외국인근로자가유입될수있다이에따라해당변수와미스매치간역의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 가능성을감안하여 2 단계최소자승추정법을사용 ( 해당변수의전기값을도구변수로활용 ) 하였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5
제 215-7 호 산업구조변화, 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증가, 인구유입등이미스매치심화요인으로작용쇠퇴산업 ( 또는직업 ) 에서유출되는인력을산학연계를통해재교육하여성장산업 ( 또는직업 ) 에적절히공급하는방안을마련중소제조업체를중심으로높은노동강도, 저임금등으로기능직의구직기피가심화되고있는만큼정책당국및업계는근로여건개선을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권역별로주력산업과연계한연구기능의확충, 지방서비스업전문화 고부가가치화지원등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려 산업구조변화 (Q) 는양 (+) 의부호로추정되었다. 이는노동수급미스매치가기존산업의노동이새로운산업에서요구되는노동으로대체되는과정에서숙련불일치 (skill mismatch) 를유발하여미스매치를심화시킨다는예상과일치하였다. 외국인근로자비중 (F) 은음 (-) 의부호로추정되었다. 외국인근로자가감소하면이들이주로종사하는단순생산직의구인수요가증가하여구인우위의미스매치가심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비중 (S) 증가는기능직노동공급을제한하는반면양질의일자리에대한구직확대로이어져미스매치를심화시키고, 인구유입 (P) 은관리 전문 사무직을중심으로대체로구직초과상태인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심화시킨다는선행연구와일치한다. VI. 정책적시사점노동수급미스매치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금융위기를거치면서모든권역에서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산업구조의변화, 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의증가, 외국인근로자유 ( 출 ) 입등인구요인이미스매치요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한편노동수급의미스매치를완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유념하여고용관련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산업구조변화등이미스매치심화요인으로작용하는만큼쇠퇴산업 ( 또는직업 ) 에서유출되는인력을산학연계를통해재교육하여성장산업 ( 또는직업 ) 에적절히공급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겠다. 산업구조변화로일자리를잃은 경우다른직종의저숙련 저임금근로자로전락하거나실업상태가장기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산업계, 노동계, 정책당국등이협력하여재교육시스템을정비 구축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권역에서기능직의미스매치가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이를해소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겠다. 기능직의경우구인수요는확대되고있으나중소제조업체를중심으로높은노동강도, 저임금등으로구직기피가심화되고있는만큼정책당국및업계는근로여건개선을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 한편외국인근로자감소에따른대체수요증가도기능직미스매치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관련대책을정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대경권, 호남권을중심으로수도권을제외한모든권역에서관리 전문 사무직의미스매치가심화되고있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이시급히강구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권역별로주력산업과연계한연구기능의확충, 지방서비스업전문화 고부가가치화지원등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겠다. 16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참고문헌 > 김을식 (213). 지역별일자리미스매치의특징과추이, GRI 연구논총 제 15 권제 3 호, 경기개발연구원, 263 286. 박성익 (212). 지역간고용격차결정요인 : 산업구조의비대칭적특화를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18 권 2 호, 119 143. 이재성 (215). 교육및기술불일치가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분석, 215 고용패널학술대회, 한국고용정보원. 최창곤 이선경 (21). 노동시장 Mismatch 의구조와일자리, 경제연구 제 28 권제 3 호, 73 95 하태정 문선웅 (21). 기술혁신이구조적미스매치에미치는영향 : 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rmstrong, H. and J. Taylor(1981). "The Measurement of Different Types of Unemployment", The Economics of Unemployment in Britain, Butterworths. Holzer, Harry J(1993). Structural/Fricitional and Demand-deficient Unemployment in Local Labor Markets, Industrial Relations 32 (3) 37~328. Jackman. R. and S. Roper(1987). Structural Unemploy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1) 9~37. Sargent, Timothy C(2). Structural Unemploy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Canadian Public Policy 26 119~123. Valeriza Botric(211). Structural Unemployment and Its determinants in Southeast Europe. The Institute of Economics, Zagreb. Copyright cthe BANK OF KOREA for this Korean translation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 에서인용 하였다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내용에대하여질문또는의견이있는분은커뮤니케이션국뉴미디어팀 (2-759-5393)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한국은행홈페이지 (http://www.bok.or.kr)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권역별노동수급미스매치현황및시사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