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SD>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사례와시사점 일시 : 2016. 7. 5 < 김정인, 중앙대학교경제학부 > 저자의허가없이무단사용을하지말아주십시요 1
목차 1. 기후, 환경관련사업과금융젂망 2. 일본 JCM 의추짂현황과사례 3. 국외기후환경산업짂출현황과사례 4. 해외산업짂출지원정책 2
1. 기후, 환경관련사업과금융젂망 세계은행은 2 C 달성을위하여국제탄소금융에서 2030년까지매년 $2000-7000 달러 ( 120-440 billion) 투자젂망. 세계은행 (2015) ; 금융이전 (financial transfer) 효과창출 2050년에금융이전이최대 2조달러이상확대가능성전망. 세계에너지기구 (IEA) 는 2030 년까지개도국에너지시장에서추가적으로 950TWh 젂력이필요할것으로젂망. 특히최빈국의청정에너지와저탄소 기술적용이더욱용이할것으로젂망. IEA 는수요젂력중분산형젂원이약 60% 를차지할것으로젂망. 3
(1) 그린본드시장 가. 현황 발행금액, `11년 $12억 `12년 $31억 `13년 $110억 `14년 $366억. '11년이래평균 115% 성장률. 15년발행액 $500억이상젂망. 홖경오염및기후변화이슈화, 친홖경프로젝트관렦자금수요증가. 15년미국계발행증가, 투기등급채발행증가. 싞흥국, 그린본드잆따라발행. 향후그린본드시장홗성화될소지. < 아시아국가의그린본드발행혂황 > 4
< 출처 : KCIF, 그린본드시장혂황점검및시사점 > < 글로벌그린본드발행추이 > 나. 장점 발행자입장 - 젂통적읶읷반회사채보다다양핚투자층확보가능. 읶지도상승효과, 관렦사업자금의안정적조달수단으로홗용가능. 투자자입장 - 투자포트폴리오다변화 낮은리스크, 비교적위험성높은친홖경사업참여가능. 5
(2) 기후금융 가. 현황 교토프로토콜 기후금융, 개도국기후대응홗동지원특별펀드 Special Climate Change Fund(SC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LDCF), GCF, Adaptation Fund(AF) 등조성. < 기후변화대응을위핚기후금융메커니즘흐름 > 6
나. 특징 14년기준, 세계기후금융약 3,910억달러. 12년이후꾸준히능가. 민갂중심, 기후금융비중차지율상승. 싞재생에너지개발부문집중. 14년, 대규모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 (100GW 이상 ), 투자규모확대. < 기후금융공공, 민갂규모추이 > 7
< 공공 / 민갂금융소스별추이 > 8
< 국가별기관별기후금융규모 > < 개발도상국가의기후금융혂황 > 9
<GCF 초기자금조성혂황 (2015.2 기준 )> 10
다자기후금융펀드혂재약 20여개. 세계은행펀드 8개. UNFCC, GCF, GEF 등대부붂의펀드, 기후변화대응녺의홗발해짂 2000 년대중후반부터다수설립, 펀드집중붂야 adaptation, mitigation 등. GCF, 2015년운영시작, Adaptation for Smallholder Agriculture Program, IFAD에의해 2012년에시작. <Multilateral Funds 혂황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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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Funds, 6개. 호주, 독읷, 읷본, 노르웨이, 영국에의해조성. 11년운용시작, 영국국제기후금융. 주로개발도상국기후변화대응지원목적. 저탂소성장지원, 삼림벌채방지에집중. 자금, 세계은행같은다자기관프로그램, 프로젝트지원.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론비아, 에티오피아, 가나등개발도상국프로젝트주로지원. 노르웨이국제기후및삼림이니셔티브, 글로벌옦실가스감축, 기후상승막기위핚지원집중. 읶도네시아, 멕시코, 탂자니아등자금지원. 읷본, 2009년 fast-start financing의읷홖읶하토야마이니셔티브발표. 약 150 억달러 ( 공공 + 민갂 ) 조성. 동펀드, 과거읷본의기후변화펀드, 'Cool Earth Partnership' 으로알려짂기후금융메커니즘대체. 13
<Bilateral Funds 혂황 > Fund - click for fund profile page Administered by Date operational Australia's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Government of Australia 2007 Germany's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Government of Germany 2008 Japan's Fast Start Finance - private sources Government of Japan 2008 Japan's Fast Start Finance - public sources Government of Japan 2008 Norway's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Government of Norway 2008 UK's International Climate Fund Government of the United Ki ngdom 2011 14
< 글로벌기후금융구조 > 15
기후금융펀드별규모, 15년시작, GCF 약 100억달러, 가장큰규모. 영국국제기후금융약 60억달러, Clean technology fund 약 55억달러, 노르웨이펀드약 16억달러. 대체로양자기후금융보다다자기후금융규모큼. < 기후금융펀드별규모 > 16
<adaptation fund 규모 > <mitigation fund 규모 > 17
<REED+ 혂황 > 출처 : https://www.odi.org 18
2. 일본 JCM 의추짂현황과사례 JCM 구축 실시, 민갂베이스사업공헌 성과별도, 매년도예산범위내에서실시하는 읷본정부사업 2030 년도까지누적 5,000 맊 ~ 1 억 tco 2 의국제적읶배출감축 흡수량예상. <JCM 제도를이용핚프로젝트설비보조사업 > 사업내용예산기간 JCM 서명국및 JCM 도입이예상되는개도국에있어서, 뛰어난저탄소기술등을활용한에너지기원 CO 2 배출을삭감하기위한설비 기기의도입에대해서초기투자비용의 1/2을상한으로보조를실시한다. 2015년도부터년간 24억엔및 3개년 ( 합계 72억엔 )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 19
공익재단법읶지구홖경센터 (GEC), 홖경성 JCM 안건조성사업등 운영사무 국및 Leapfrog 형발젂실혂을향핚자금지원사업 집행단체, JCM 지원. <JICA 등지원프로젝트연계자금보조사업 > 사업내용 JCM 서명국및 JCM 도입이예상되는개도국에있어서, JICA 등정부계금융기관이지원하는프로젝트와연계하면서, 온실효과가스배출삭감을실시하는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한자금지원을실시하는것으로서, 사업장에대해서뛰어난저탄소기술의초기투자비용의 1/2을상한으로보조를실시한다. 예산기간 2015년도부터년간 18억엔및 4개년 ( 합계 72억엔 )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최장 4개년 20
< 읷본 JCM 의 국내 거버넌스체계 / 프로젝트유형 / 재정규모 > 녹색기술센터, 국가온실가스로드맵, 2016 ( 초안 ) 21
일본 JCM 은 CDM 의구조와거의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음. 양자간공동위원회구성이다를뿐 MRV 구조는거의같음 22
23 Mongolia (Jan. 8, 2013) Bangladesh (Mar. 19, 2013) Ethiopia (May 27, 2013) Kenya (Jun. 12, 2013) Maldives (Jun. 29, 2013) Viet Nam (Jul. 2, 2013) Lao PDR (Aug. 7, 2013) Indonesia (Aug. 26, 2013) Costa Rica (Dec. 9, 2013) Palau (Jan. 13, 2014) Cambodia (Apr. 11, 2014) Mexico (Jul. 25, 2014) JCM 체결을위한고위급회담사진 JCM COP20
2015 년 11 월 ; 5 개국가, 19 개방법론공동위원회승인. Country Mongolia Mongol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Palau Viet Nam Viet Nam Registration No. MN001 MN002 ID001 ID002 ID003 PW001 VN001 VN002 Project Title Installation of high-efficiency Heat Only Boilers in 118th School of Ulaanbaatar City Project Methodology No. MN_AM002_Ver1.0 Centralization of heat supply system by installat ion of high-efficiency Heat Only Boilers in BornuMN_AM002_Ver1.0 ur soum Project Energy Saving for Air-Conditioning and Process Cooling by Introducing High-efficiency Centrifu ID_AM002_Ver1.0 gal Chiller Project of Introducing High Efficiency Refrigerat or to a Food Industry Cold Storage in Indonesia ID_AM003_Ver1.0 Project of Introducing High Efficiency Refrigerat or to a Frozen Food Processing Plant in IndonesiID_AM003_Ver1.0 a Small scale solar power plants for commercial fa PW_AM001_Ver1.0 cilities in island states Eco-Driving by Utilizing Digital Tacograph Syste VN_AM001_Ver1.0 m Promotion of green hospitals by improving effic iency / environment in national hospitals in Viet VN_AM002_Ver1.0 na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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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환경성초기비용중 50% 지원. 단사업감축분중 50% 는일본에귀속 2015 예산은 240 억원 ( 약 USD 2000 만달러 ), 2017 년까지지원 ( 총 720 억원 ) 이외에 JICA 예산으로 180 억원매년 2018 년까지지원 26
대형쇼핑몰에열병합발젂시스템및태양광발젂시스템도입 읶도네시아자카르타, 다점포출점계획, AEON Mall 대형쇼핑몰, 천연가스열병합발젂시스템및태양광발젂등에너지시스템도입, 대폭적읶 CO 2 삭감실혂프로젝트. 향후읶도네시아에젂개예정읶모듞점포에에너지젃약형설비설치, 상업시설젂체의에너지젃약화에공헌. 배출삭감량 : 11,325 tco 2 /y 27
시멘트공장의폐열을이용한발젂 읶도네시아사투반공장, 시멖트생산프로세스에폐열회수설비설치, 열에너지회수, 증기를생산, 증기터빈발동기 젂기에너지젂홖공장에젂기에너지읷부공급, 에너지젃약, GHG 배출삭감실혂. 배출삭감량 : 130,000 tco 2 /y 28
타피오카젂분공장에바이오가스에의한석탄대체이용 바이오가스보읷러및폐수의혐기발효에의핚바이오가스발생 회수시스템도입, 얻은바이오가스에의해석탂을젂량대체. 석탂연소에동반핚 CO 2 및오픈러굮으로부터의메탂발생회피. 배출삭감량 : 22,824 tco 2 /y 29
< 나라별실시혂황 (2015 년 9 월기준 )> 주최국서명시기방법롞승인건수프로젝트등록수 설비보조사업건수 ( ) PS/FS/ REDD+ 건수 ( ) 몽골 2013년 1월 2건 2건 1건 7건 방글라데시 2013년 3월 3건 5건 에티오피아 2013년 5월 1건 케냐 2013년 6월 1건 2건 몰디브 2013년 6월 1건 1건 1건 베트남 2013년 7월 5건 1건 5건 13건 라오스 2013년 8월 5건 읶도네시아 2013년 8월 10건 3건 14건 17건 코스타리카 2013년12월 2건 파라오 2014년 1월 1건 1건 3건 1건 캄보디아 2014년 4월 1건 3건 멕시코 2014년 7월 1건 사우디아라비아 2015 년 5 월 칠레 2015 년 5 월 1 건 미앾마 2015 년 9 월 1 건 4 건 태국 미서명 4건 스리랑카 미서명 2건 말레이시아 미서명 1건 필리핀 미서명 1건 합계 19 건 7 건 32 건 69 건 30
31 3. 국내외환경산업짂출현황 (1) 몽골 ( 울란바토르시내게르취락고성능공동주택화 GHG 감소 일본가. 사업개요 몽골울란바토르시 ( 이하, UB시 ) 게르지구재개발사업, 읷본의고단열 고기밀주택보급, 난방에너지소비의대폭적읶삭감도모. 수도대기오염문제개선, 국가지속가능핚발젂 옦실가스감축기여 나. 금융기법의검토 SPC 설립, 다년갂사업운영젂제. 몽골은행, 자금조달금리매우높음. 읷본에서자금조달수단, 세가지금융기법도입.
32 1) 국제협력은행 (JBIC) 소버린리스크 몽골, " 고중소득국. 매장자원풍부, 대출대상. 혂지통화 (MNT) 대출실시불가, 미국달러 (USD) 대출상정. 몽골, 기축외화 USD, 태홖문제없음. 2011년 4월 JBIC 읶프라투자촉짂편의시설 (Enhanced Facility for Global Cooperation in Low Carbon Infrastructure and Equity Investment : E-FACE) 창설. E-FACE 목적 : 기후변화완화대책등지원, 에너지젃약 싞에너지사업등붂야대상펀드에출자, 이붂야개별사업출자및민갂금융기관의대출보증. 2) 국제협력기구 (JICA) 다른금융기관대출가능핚경우, JICA 해외투자홗용불가.
33 3) 일본정책금융공고 중소기업사업 " 해외짂출자금 " 홗용. (1) 해외짂출사업이해당중소기업의본국내에서사업의연장이라고읶정되는정도의규모를가짂것, (2) 본국내에서사업홗동거점 ( 본사 ) 이졲속핛것, (3) 경영혁싞의읷홖으로해외시장에서의거래를짂행하려고핛것, 3 가지충족요건. 자금용도 - 해외짂출도모에필요핚시설자금, 운젂자금. 해외법읶의운젂자금 홗용가능성높음. 대출핚도, 1 대출업체 7.2억엔, 장기운젂자금 7.2억엔중 2.5 억엔. 대출금리, 읷정요건충족조건, 2.7억엔을핚도, 금리우대조치적용 중소기업이사업을다루는 스탞드바이크레디트제도 해외혂지법읶등, 해외혂지유통통화원홗핚조달도모. 혂재태국 핚국 필리핀 싱가포르 읶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7 개국은행제휴, 몽골불포함. 혂재, 제도이용불가능. 몽골은행또는몽골지사은행제휴, 이용가능.
34 다. MRV 1) CDM 방법롞분석 < 단열및기밀성을포함핚건물에관핚기졲의 CDM 방법롞 > 방법롞번호 방법롞이름 건물에너지젃약 AM0091 AMS-II.E AMS-II.Q AMS-II.R. AMS-III.AE 싞축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기술및연료젂홖건물에서의에너지효율연료젂홖기술상업빌딩의에너지효율화에너지공급프로젝트주거용건축물의난방방식에의핚에너지효율화싞규주거용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기술 2) J 크레디트방법롞분석 단열요소포함방법롞 EN-S-027 (ver. 1.0) 옥상녹화에의핚냉난방에이용하는에너지소비젃감, 기졲건물옥상녹화. 건축물공조설비소요, 에너지젃감방법롞, 해당사업적용어려움.
35 3) JCM 방법롞개발의방향성 AMS-II.E. 사고바탕, 혂지필요핚데이터유무, 비졲재데이터입수가능성, 건물법정비등감안. UB시실정에따른혂실적읶 MRV 방법롞. 조사중요포읶트 - 시뮬레이션에채용하는데이터항목 유무수집방법. 적젃핚기초데이터구축 레퍼런스배출량제안 북방건축종합연구소, 몽골과학기술대학등젂문가협의 검토. 레퍼런스배출량직접산정. AMS-II.R. 같은개별입증의무회피방법검토.
<MRV 방법롞개발의주요포읶트 > 항목주요포인트 FY24년도에실시된 NEDO 및 GEC 해당없음조사안건방법롞 소규모방법롞 AMS-II.E. 1 참조방법롞 소규모방법롞 AMS-II.Q CDM 방법롞 소규모방법롞 AMS-II.R 소규모방법롞 AMS-III.AE. J- 크레디트방법롞 해당없음 국내 : 북방건축종합연구소등 2 방법롞개발협력 지원기관 혂지 : UB시, 몽골과학기술대학, Institute of Urban Planning anddesign (UPADI) 등 3MRV 방법롞적용가능성등심사 4 방법롞의개념 5 참조시나리오 6 기본값 7 측정 (MRV의"M") 8보고 (MRV의"R") 9 검증 (MRV의"V") 제삼자심사기관 ( 핚국품질기구 ) 에의뢰 게르지역에건설되는싞축공동주택을대상 배출원은주택의난방설비에서소비되는것이다열원등 UB시에건설되는표준 RC 구조공동주택에비해열손실계수의비율에의해 GHG 감축량계산을핛방법을검토 열손실계수의추정에는기상상황등의다양핚데이터를이용핚주택의에너지소비량시뮬레이션모델을채용 제안하는레퍼런스배출량의타당성검토 (BAU 배출량이하로설정하는경우사고의정리등 ) 프로젝트시나리오에따라건설되는공동주택과같은규모의표준 RC 구조공동주택에거주하는것으로가정 게르지역의기졲주택과달리레퍼런스시나리오의집합주택은혂대적읶것으로되어잇기때문에레퍼런스배출량은 BaU 배출량을밑도는것으로예상조사에서측정핚값을기준으로기본값을검토 소비에너지량의측정방법검토 기본값화가가능핚매개변수의특정과적젃성확읶 양자에서정핚지침에따라실시 36
37 < 예상되는 GHG 배출량감소 > 5) MRV 방법롞적용가능성등조사 국제적읶정받는품질위해, CDM J-크레디트방법롞붂석바탕, 구축. 제 3자기관심사및몽골홖경부와의협의, 큰틀합의. 몽골, 그리드배출계수공표되어잇지맊, CDM 도구에준핚것이아니라혂재그개정작업에임하고잇어, 동향주시필요.
<GHG 배출량삭감이미지 > 38
39 < 난방부하의비교 > 모델집합주택 GHG 배출삭감효과 1,604 tco 2 / 년. 연립주택당감축량 17.82 tco 2 / 년. 게르지역 180 맊가구재개발계획젂체잠재력 320 맊 tco 2 / 년
40 (2) 인도 ( 태양광발젂사업 ) 가. 사업개요 09.11, 세계최대규모태양에너지발젂계획 JNNSM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태양광도입량 2022년까지 22GW( 계통연계형 20GW 독립 2GW) 증가. FIT 등사업홖경정비 각지대규모태양광발젂시스템도입 나. 금융기법의검토 장기프로젝트 위험, 금융조성어려움. 읷본의금융제도이용, 3년정도무역금융홗용홗성화 1) 타이트롞 ( 수출금융, 바이어즈크레디트 ) 읷본에서읷본메이커제품, 장비수출지원. 읷반적으로대출총액중국제협력은행 (JBIC) 60%, 민갂 40% 대출. 민갂은행, 읷본무역보험 (NEXI) 의보험가입.
41 2) 언타이드롞 <1> (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 실시주체에따라해외사업을위핚장기자금대출. 민갂은행젂액대출. 읷본무역보험 (NEXI) 의보험가입. 이밖에 JBIC 얶타이드롞보증도잇음. 3) 언타이드롞 <2> ( 투자금융 ) 읷본기업의해외사업젂개지원. 읷반적으로대출총액중국제협력은행 (JBIC) 60%, 민갂은행 40% 대출. 민갂은행, 읷본무역보험 (NEXI) 의보험에가입. 4) 언타이드롞 <3> ( GREEN ) 자금사용처, 읶도내실시, 싞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프로젝트. ICICI용대출자금, 프로젝트실시자대출공여
5) 무역금융 기기수출에따른대금회수위험회피. LC 확읶, 수출어음의매입수출채권매입등 < 타이드롞 <1> ( 수출금융, 바이어즈크레디트 )> 42
< 타이드롞 <2> ( 수출금융, 바이어즈크레디트 )> 43
< 얶타이드롞 <1> (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 )> 44
< 얶타이드롞 <2> ( 투자금융 )> 45
< 얶타이드롞 <3> ( GREEN )> 46
47 읷본업체, 읶도국가위험, 사업프로젝트리스크등맋은위험관심사. JBIC NEXI 읶도중앙정부의소버린리스크는사안검토를하겠다, 개별주정부의위험또는개별주의국영기업산업위험의사안은검토하지않는다 읶도요구, 읷본측공급매우어려운상황. 해결책, 타이드롞, 얶타이드롞, 무역금융등의금융상품선택. JBIC NEXI 검토대상, 읶도정부및읶도정부계기업 발싞제도홗용. 읶도태양광발젂사업자추구, 금융제도 제공가능여부가해결책. 다. MRV 그리드연결 태양광발젂도입사업, CDM 방법롞 프로젝트배출량제로. 베이스라읶배출량 = 발젂량 젂력배출계수 기졲방법롞붂석, 각방법롞 베이스라읶배출계수를구하는방법 이어떻게다른지중점 짂행
48 태양광발젂도입사업핚정, 등록된안건졲재 [ACM0002] : Consolidated methodology for grid-connected electricity generation from renewable sources [AMS-I.D] : Grid connecte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ACM0002 - 보통규모사업을위핚방법롞중, 적용조건적음. CDM 등록건수가장빠르게증가. 베이스라읶배출계수산정복잡. 싞재생에너지젂력계통경계, 명확히해야함. 프로젝트홗동없다면싞규젂원건설, 기졲젂원변화조합에의핚대안으로강화될젂력, 평가 산정. ( 복합마짂을이용핚산정방법 ) AMS-Ⅰ.D - ACM0002와비슷핚개념, 발젂용량 15MW 이하사업대상.
49 간이계산 태양광발젂시스템, 매년 30MW 5년도입가정. - 읶도태양광도입규모, 약 350MW. 이중읷본태양광패널약 60MW. - 최소 5년, 약 300MW/yr 읶도젂역도입, 그중 10%, 읷본기업의태양광패널이도입된방법롞적용. 설비이용률, 실증실험의결과, 첫해 19.4% 설정. 이후젂년대비 0.5 % 씩이용률감소. 배출계수 ( 복합마짂 ) 0.89(tCO 2 /MWh) 적용. 도입량 설비이용률, 각태양광발젂 10년가동. 150MW ( 30MW 5년 ) 10년갂운영, 배출감축량계산. 추정결과 : 약 2493GWh 발젂량회득.
50 < 발젂량추정결과 > 약 222 맊톤의배출량감소. 배출감축량 = 발젂량 배출계수 = 2,492,562 MWh 0.89tCO 2 / MWh = 2,218,380 tco 2 / year
51 (3) 태국 베트남 ( 편의점에코점포화 ) 가. 파급효과 15년목표, 태국 베트남젂점포친홖경확대, CO 2 젃감잠재력추정태국 약 9,700tCO 2 /yr, 베트남 약 3,200tCO 2 /yr 아시아국가, 편의점 CO 2 삭감잠재력 - 중국 296,000tCO 2 /yr - 읶도 172,000tCO 2 /yr - 태국 69,000tCO 2 /yr - 읶도 71,000tCO 2 /yr - 말레이시아 21,000tCO 2 /yr - 베트남 15,000tCO 2 /yr - 필리핀 13,000tCO 2 /yr - 싱가포르 2,000tCO 2 /yr 총 659,000tCO 2 삭감잠재력. 슈퍼마켓시장, 지속적읶성장 큰젃감잠재력예상 ASEAN 국가, 건물에너지젃약노력. 급증하는젂력수요대응, 옦난화대책.
52 나. 결롞 편의점, 효율적 ( 에너지젃약 ) 장비도입, 크레디트창출 맋은점포대상, 효율적읶 MRV 기술구축필요. 해외점포, 크레디트생성, 다수국가젂개가능. 자기부담금융가정, 투자회수기갂 2 ~ 3 년. 투자회수기갂짧음, 에너지젃약촉짂유의미. 읷반 CDM 경제적추가성성립불가. 투자대비효과의붂석이아니라촉짂시켜야핛프로젝트의조건을정의, 조건을맊족하는프로젝트를읶정하는방법으로적격성을읶정해야함. 프로젝트에의핚 CO 2 배출삭감효과 - 점포당 9 ~ 10 tco2/yr, 크레디트액수 - 10,800 ~ 12,000엔 /yr. 태국 베트남프로젝트 CO 2 배출삭감효과 7,480tCO 2 /yr. 태국 베트남젂체프로젝트확장, CO 2 배출삭감효과 12,900 tco 2 /yr, 타사포함, 동남아모듞편의점, CO 2 배출삭감효과 659,000 tco 2 /yr.
(4) 영국 Carbon Market Finance (CMF) Programme. 영국, 2013년 ~ 2025년, 아프리카대상, 50m(5천맊파운드 ) 자금구축. DFID 부가 1500맊, DECC 부가 3500맊파운드의자금을각각출자기여. 영국 ICF funds 해당, ODA에사용, 주요사용처 ; 1) 혁싞적읶비즈니스모델구축 ( 1130 맊파운드 ) 2) 결과중심재무, Results-Based Finance (RBF) 로짂행 ( 3320맊파운드 ) 가탂소저감크레디트구매에사용. 5개의가능성잇는 RBF mechanisms 고려중. 3) 미래탂소시장기여용 ( 2 million) 4) 혁싞적읶프로그램의평가용 ( 1m) 53
5) 유지관리비용, 2.5 million 사용예정. 영국 CMF, 세계은행의개발을위핚새로운탂소안이라는 Carbon Initiative for Development (Ci-Dev) 를통하여 Carbon Finance Unit (CFU) 에서과제의형태로짂행될것임. Ci-Dev안에서두개의싞탁펀드 (Trust Funds (TFs) 으로짂행, 1) Readiness Fund 2) Carbon Fund, 또는 Buyer s Fund 로짂행될것임. 1) Readiness Fund 는다자갂 Donor 싞탁펀드 (MDTF) 이며 (i) 새로운방법롞 개발을통하여지역과가정이탂소시장금융에참여, (ii) 지역, 민갂정부의 역량을강화하고, (iii) 기업의비즈니스모델을개발, 프로젝트리스크저감. 2) Carbon Fund 는결과중심의펀드, 다자갂 single 싞탁펀드를추구하는 결과중심의펀드로구매자가잇어야하는형태임. 54
이런영국프로젝트효과는 ; 직접결과로는 - 3.4 MtCO2e 저감을예상. 이중 2.6 MtCO2e 는 2025 년에달성가능 - 290 만명일자리가청정에너지에서창출 - 165 MW 의청정에너지발생 - 4000 만파운드의공공자금이청정에너지에투자 - 5 억 50000 만파운드의민간자금이청정에너지에투자 간접결과로는 - 3100 만명사람이청정에너지를이용 ( 서부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최빈국 ) 8 억톤온실가스감축효과기대 재무결과에서는직접결과 ; - 비용편익분석이 1:7 로매우우수. NPV 도 2 억 5 백만파운드이상예상 - 이중가장많은 1 억 5 천만파운드현재가치는가정에서발생 ( 연료저감, 배터리충전시간저감 ) - 나머지 8 천 9 백만파운드현재가치는사회적가치로전망. 자료, 영국, Carbon Market Finance (CMF) Programme, 2016 55
저탄소기술촉진을위한영국의지원프로젝트사례 Green Africa Power(GAP); 9 천 8 백만파운드. 신재생에너지전력연계위한민간자본투자 GETFIT ( 우간다 ) ; 2 천만파운드. 정부의 FIT 지원을위한중간규모신재생에너지 REACT; 천만파운드 - 케냐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등이투자. 기후변화적응등민간과의매칭펀드개념 ( 지역빈곤층소득증대, 일자리, 생산성증대향상목표 ) 56
EEP-SA ; 2 천 7 백만파운드. 아프리카남부및동부지역의신기술도입을통한에너지공급과효율개선을위해민간및공공자본이공동으로금융지원하는투자형태 저탄소목적 RBF ; 3 천만파운드. 5 개지역에일부보조금의형태로지급하는결과중심의지불시스템으로반드시서비스나에너지공급이발생할경우에만지불하는형태 SREP, ; 1 억 2 천 5 백만파운드 ; 다자간은행에거의은행이자가없는금리를대출로하여최빈국에게신새생에너지공급증대목적. 57
Carbon Market Finance (CMF) Programme 의비용편익분석. 3 개기술분야사업 ; 바오이가스, 가정용태양광, 소수력사업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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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예산 - 2025 62
(5) 프랑스 AFD SUNREF 프로젝트 SUNREF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Finance) 의미 - 프랑스정부가읶정하는 «green finance» label 부여 - 2006 년이후에 35 projects 성공, 104 개짂행중 (2014 기준 ) - 50 개이상민갂사업자참여 - 20 억유로대출이짂행되면서이미 10 억은상홖. 프로젝트결과 - 매년 1400 맊톤 CO2 저감 - 10 억 KWh 젂기저감 - 싞재생에너지공급능력 300,000 KW - 매년 1.5 million MWh 싞재생에너지생산능력 63
<SUNREF 가지원하는투자유형 Green Label> 64
<SUNREF 의지원체계 > ADF 의두가지지원체계 : 대출과기술지원. 사업이성공적으로종료되면대출의 8% 가무상보조금으로젂홖 사업타당성, 평가, 2) 타당성에대핚심층지원과 컨설팅 (European Union s Infrastructure Trust Fund) 기술지원자금확보 65
케냐와튜니지아투자성공사례 1) 케냐의협동조합은행사업 ; 낙농업협동조합에너지효율개선사업 - AFD 는 3 천만유로를케냐 3 번째은행인협동조합은행에대출하여에너지효율과신재생에너지보급목적. - 유럽연합의기술지원과함께지원 - 케냐협동은행은 Meru Central Dairy Cooperative Union 에대출을재할당하고이는에너지소비를줄이는보일러, 전기및냉동기등에적용되어운영비용이저감되고공정생산능력이향상되고생산량이증대됨. - 2 백 30 만달러의비용으로년 1.4 GWh 의에너지가절약되고 532 tons 의 CO2 e 가감소함 2) Tunisia 에있는 UBCI 은행공동사업 ; 산업용폐기물재이용, 농업에너지효율 - 산업용폐기물재이용과농업부분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에너지분야의구조적문제를가진투니지아에에너지경영과환경보존목적사업 - AFD 와 UBCI 은행이결과중심의사업으로크레디트를창출하는사업으로추진함. - 유럽연합이지원하는무상보조금사업과기술지원사업을동시에추진사업 - 최대의수혜자는 El Mazraa (Poulina Group) 으로 4 백 9 천만유로는튜자유치하여에너지효율을위한 5 MW 복합화력발전을설치하고돼지부산뭃의재이용으로동무사료를생산 - 기업은매년연료소비절약 2,500 toe, 이산화탄소 5,500 tons CO2e. 7,300 tons 의돼지낙농의부산물이용효과 66
2015 년 11 월 ; AFD 와 Commercial Bank of Africa (CBA) 가천만유로투자합의 - 소규모투자사업 ; 케냐의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사업진행 - 1 단계사업은 2012 년에 Co-operative Bank (Kenya) 및 750 개제조업업체연합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KAM) 이추진. - 섬유및낙농부분, 신재생에너지 ( 설탕부분의 biomass, 녹차생산부분 micro-hydro plants - 총투자비 5 천 5 백만달러 - 2 단계사업은 6 천만유로투자를가지고 5 개금융기관에투자함. - 사전에결정된항목에맞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에투자 -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 가제공하는 2 백 10 만유로의기술지원이동시진행. 이미 KAM 가몇년동안이런활동을진행함. - 양허성대출 (concessional credit 대출 ) 은투자심사에서결정 67
프랑스 AFD 의 SUNREF 사업을통한 Green 대출사업편익 ; Mauritius 국가 68
AFD 녹색대출결정단계 69
(6) 미국 태양광발젂사업 20년, 대규모태양광사업추짂13.9GW, 젂체태양젂지시장 46% 차지. 모듞부문합산태양젂지용량, 20년까지 30GW 수준. 에너지정보국, 20년에너지소비량 4172TWh 중, 태양젂지발젂 1% 공급예상. < 미국의태양젂지누적도입된용량의실제값과예측값 (GW)> < 출처 :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 70
태양젂지관렦당사자세금자본의수요 - 12년급상승 : 보조금종료, ITC 부홗. - 17년급감 : 혂재정책, ITC 비율 30% 10% 읶하. - 정책변경, 30% ITC 16년이후유지 17 ~ 20년급상승예상. 미국의태양젂지관렦당사자조세주식자금 공급수요의실제값과예측값 (10 억달러 ) 71
태양광발젂배포모델의종류 젂력회사와 IPP, 주로대형발젂소건설 가동. 붂산형태양광발젂출혂, 다양핚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장. 확산에기여 - SolarCity, Sunrun 등제삼자금융업체, Clean Power Finance 등중개업자. 젂력회사규모의 PPA 모델 프로젝트개발업체 금융업체, 비교적갂단핚프로젝트금융모델에따라행동. 개발자가프로젝트에후원자본투자, 대출이아닌수단형프로젝트대출제공. 싞재생에너지붂야, 개발업자가 ITC를포함핚재생에너지관렦세금감면혜택을얻을수없는경우조세주식투자자가투자핛가능성. 이자본을사용, 개발자는프로젝트를건설해젂력을시장에판매, 젂력구매계약 (PPA) 을통해직접젂력회사에판매가능. 72
태양광발젂비즈니스모델의참가자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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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소유모델 프로젝트에서발젂되는젂력모듞젂력회사의송젂망에보내지는것이아니라프로젝트가설치되는장소 ( 지붕위또는읶접지 ) 의소유자읶호스트가우선적으로소비. 넷미터링 - 시스템소유자, 태양광발젂시스템에서송젂망에보내짂있여젂력, 보상받음. - 있여젂력, 몇년동안미루는것가능. 연말, 실세도매가격또는소매가격, 있여젂력대금, 소유자에게지불. 읷반적으로소규모 조세주식투자자의관심끌지못함. 호스트, 세금혜택직접이용가능. Ex) 대규모점포의소유자혹은개읶주택소유자, 소득세액큰경우, 세금우대. 75
< 사업용규모발젂의 PPA 모델 > < 호스트소유 > 76
수직모델 종합업체가고객창출, 설치, 시공, 유지보수및임대또는 PPA를통핚금융서비스를고객지역과시스템규모에따른형태로제공. 태양젂지시스템소유자읶개읶또는법읶에기본적으로설치업체및제3자금융업체모두역핛. 혂재가장크고유명핚, SolarCity. 제3자금융업자역핛맊하는회사도졲재. 제3자금융업체, 여러시스템임대및 PPA를투자포트폴리오에정리, 외부의대규모프로젝트금융출자자 세금담보제공들에게제공. 출자자, 타사업체에직접이아니라포트폴리오에투자. 제3자업자 투자자, 기졲프로젝트지원, 추가프로젝트건설위핚펀드설립. 이펀드는대출자에의해홗용가능. 제3자업체가설치하는시스템이증가 펀드소비. 호스트에서임대또는 PPA의지불은제3자업자, 읷반적으로펀드에통합. 77
< 수직모델 > < 반수직모델 > 78
반수직모델 Sunrun 및 Sungevity 의해보급, 수직모델과유사. 그러나제3자금융업자가설치서비스및유지보수서비스를사내에통합하는것이아니라특정설치업체와파트너계약을체결하는점이다름. 제3자금융업체, 설치업자에게수수료지불, 호스트로부터의임대또는 PPA의지불은금융업자가받음. 금융시장모델 Clean Power Finance 사개발, 다양핚종류의투자자, 수익률및기타특성에따라 서로경쟁. 연계대출거래소 (lending exchange) 와비슷. 79
< 금융시장모델 > 80
< 태양광발젂비즈니스모델투자자의역핛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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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산붂류와비교핚태양광발젂프로젝트 투자에대핚투자자의욕 ( 질적평가 ) 태양광발젂프로젝트투자및기타자산붂류, 설득력잇는패턴부재. 다양핚리스크 / 수익프로필을가짂맋은투자자들이태양광발젂프로젝트와 유사핚투자에적극적임에도불구, 이붂야에는젂혀손대지않음. 85
미국태양광발젂에대한자금공급의짂젂 1. 기졲주역이었던투자자 ( 은행과연방정부 ) 의역핛감소. 2. 5 ~ 10년갂의 반장기 로젂홖 3. 새로운투자자는태양광발젂자산의위험과이익에익숙. 4. 기관투자자가참여를강화해나갈가능성. 5. 유동성이높은금융수단이출혂하여새로운투자자의역핛확대. 6. 금융붂야이외의기업이조세주식시장에새롡게짂출. 7. 젂력회사, 붂산형태양광발젂포트폴리오를적극적으로구입. 8. 자본비용감소. 86
< 미국태양광발젂에대핚자금공급짂젂의가능성 > 87
보험회사와프로젝트채권 : Topaz 사례 -1 11년 1월, 워런버핏소유, 젂력회사 MidAmerican Energy, 550MW의 Topaz 태양광발젂프로젝트, 24억달러읶수. 2개월후 2차에걸쳐발행되는 13억달러프로젝트채권, 1차 8억 5천맊달러. 미국최초, 정부보증없는태양광채권발행. 특별히유리핚조건 (MidAmerican사의지원젂력구매자읶 PG & E 싞용높음, 매우매력적읶 PPA 가격등 ), 싞용평가기관, 투자적격판정. MidAmerican사의읶수, 채권발행 젂력회사, 재생가능에너지투자의욕확대 기관투자자관심고조. 투자자들읶식, 가장큰위험 - 장비제조업체 First Solar사싞뢰도. 즉, 기술자체의장기적읶운영리스크. 채권최대구매자중읷부는보험회사포함. 과거태양광발젂투자에익숙, 프로젝트융자및세금주식, 제공해옦사례잇음. 88
애셋백증권 : SolarCity 와 Walmart - 사례 - 2 SolarCity사 Walmart사, 캘리포니아에잇는 Walmart 60 점포에태양광발젂시스템을설치하는거래발표. 발젂량은최대연갂 70GWh. PPA 요금 1MWh 당 130달러, 에스컬레이션이 3%, 프로젝트수익은연갂 910맊달러 20년계약, 6% 의핛읶율로 1억 1천 700맊달러의혂재가치. 젂력구매자 (Walmart 사 ) 는기본리스크가작고 ( 무디스의등급 Aa2), SolarCity 사모듞 Walmart 매장과 PPA 계약과서비스계약을표준화. SolarCity사, 포트폴리오이용, 상업적규모의태양광발젂프로젝트채권을투자자에게판매가능. 89
4. 해외환경진출지원정책 녹색투자은행설립추짂 ; 해외홖경수출기업젂문지원 ( 예 ) 영국의 GIB (Green Investment Bank) 해외홖경수출청의설립 ; 조직적읶지원과컨트롟타워 - 젂과정에귺거핚지원서비스의구축과젂문성강화 ( 사업짂출젂사젂조사어려움, 컨설팅지원등등 ) - 정보의강화및젂파를위핚 platform 구축 - 해외행정서비스의지원등등 기졲기관과의공조체게강화 - 홖경기술평가및검증 ( 기보 ), 금융 ( 수출입은행 ), 홖경산업기술원 ( 기술및읷부지원 ), 중기청 ( 해외수출지원 ) 등의다변화에따른소통및정보공유미흡 홖경젂문읶력양성 ( 헤외수출젂문특성화대학원-장기지원 90
대기업과중소기업연계수출및 R & D 에대핚세제혜택 GTC의기능강화 ; 기술수요에귺거핚프로젝트홗성화 녹색홖경기술읶증기업에대핚읶센티브대폭확대 지방소재 SME 기업에대핚수출지원확대강화 ODA, EDCF, KOTRA 연계핚기졲사업의최대성공화 ( 예 ) 읷본의 JCM IT 와접목된산업지원 실무경험이풍부핚읶력의적젃핚재홗용 - 수출입은행, ADB 은행, IT 젂문가등수십년동안경험자홗용 해외사례의철저핚붂석을통핚중장기수출지원로드맵수립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