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회답 박홍근의원귀하 스포츠중계권료관련현황및쟁점 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김여라 Tel. 788-4711/Fax. 4719 E-mail:yeorakim@assembly.go.kr
요 약 질의요지방송사의올림픽, 월드컵중계권료지급내역, 협상방식, 주요국과비교시시청자당중계권료부담규모와향후개선방향 ( 회답일 2017. 9. 28.) 조사 분석방향 질의내용에대하여관련법, 현황및문헌을토대로조사ㆍ분석함 주요내용 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관련지급내역과협상방식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음 방송사는월드컵은 FIFA 와올림픽은 IOC 와중계권료협상과계약을하는데, 계약에중계권료비공개조항이포함되어있고, 계약자체가사적인영역으로공개하지않고있음 우리나라의스포츠중계권료의절대적인금액은해외주요국과비교할때적은규모로, 보통일본의 4분의 1 규모로, 미국에비해서는훨씬낮은금액으로알려져있음 올림픽, 월드컵과같은스포츠중계는보편적시청권의차원에서방송사들이중계하는것으로, 시청자가개별적으로돈을지불하고시청하는방식이아니기때문에, 스포츠중계권료가증가한다고해서시청자에게직접적으로부담이전가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다만방송사간의과도한중계권경쟁으로인해같은경기를동시에중계한다든지아니면중계를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함 방송법 은보편적시청권, 중계방송권의공동계약, 중계방송의순차편성에관련하여규정함 지상파방송사는스포츠중계권과관련하여갈등을빚은바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채널별ㆍ매체별순차편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방송사업자에게권고할수있으나, 이를법적으로강제로규제하는것은사업자의자율성을침해할수있어검토가요구됨
목 차 1. 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현황 1 2. 시청자당스포츠중계권료부담규모비교 1 3. 스포츠중계권관련법률현황및쟁점 3 4. 보편적시청권관련해외사례 4 < 참고문헌 > 본조사회답서는국회의원님의의정활동지원을위해작성된것입니다. 오직의정활동을위해서만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현황 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관련지급내역과협상방식에대하여는구 체적으로알려지지않음 방송사는월드컵은 FIFA 와올림픽은 IOC 와중계권료협상과계약을하는데, 계약에중계권료비공개조항이포함되어있고, 계약자체가사적인영역으로공개하지않고있음 1) 2. 시청자당스포츠중계권료부담규모비교 우리나라의스포츠중계권료의절대적인금액은해외주요국과비교 할때적은규모임 보통일본의 4 분의 1 규모로, 미국에비해서는훨씬낮은금액으로알려져있음 올림픽, 월드컵과같은스포츠중계는보편적시청권의차원에서방 송사들이중계하는것으로, 시청자가개별적으로돈을지불하고시 청하는방식이아니기때문에, 스포츠중계권료가증가한다고해서 시청자에게직접적으로부담이전가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다만방송사간의과도한중계권경쟁으로인해같은경기를동시에중계한다든지아니면중계를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함 3. 스포츠중계권관련법률현황및쟁점 1) 보편적시청권및스포츠중계관련법률 방송법 은보편적시청권, 중계방송권의공동계약, 중계방송의순 차편성에관련하여다음의내용을규정함 방송사업자는국민의관심이큰행사등에대하여일반국민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하는의무가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 ( 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및그밖의주요행사 ) 에의하면, 1. 국민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90 이상가구가시청할 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협회등에자료제출요구하였으나, 방송사가자료제출을거부하여정확한중계권료의금액등을알수없음 - 1 -
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해야하는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는동ㆍ하계올림픽과국제축구연맹 (FIFA) 이주관하는월드컵중성인남자및성인여자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로하고, 2. 국민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75 이상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해야하는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는동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 WBC( 월드베이스볼클래식 ) 중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 성인남자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 AFC( 아시아축구연맹 ) 및 EAFF( 동아시아축구연맹 ) 가주관하는경기 ( 월드컵축구예선포함 ), 양축구협회간성인남자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평가전 ( 친선경기포함 ) 으로함 방송통신위원회는보편적시청권과관련하여원활한업무를위해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둠 보편적시청권과관련한금지행위로는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국민전체가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가구가국민관심행사등을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 ( 이하 보편적방송수단 이라한다 ) 을확보하지아니하는행위, 2. 중계방송권을확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을보편적방송수단을통하여실시간으로방송하지아니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의판매또는구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4.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뉴스보도나해설등을위한자료화면을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등에게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가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고중계방송권확보에따른과도한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중계방송권계약에있어서방송사업자또는중계방송권자등에게공동계약을권고할수있음 방송사업자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을사용함에있어서과다한중복편성으로인하여시청자의권익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채널별 매체별로순차적으로편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채널별 매체별순차편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방송사업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음 제 76 조 ( 방송프로그램의공급및보편적시청권등 ) 1 방송사업자는다른방송사업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공급할때에는공정하고합리적인시장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76 조의 2 의규정에따른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 ( 이하 " 국민관심행사등 " 이라고한다 ) 를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및시청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자또는그대리인 ( 이하 " 중계방송권자등 " 이라한다 ) 은일반국민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중계방송권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 2 -
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한다. 4 방송사업자는제 1 항및제 3 항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에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할수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 4 항의규정에따른신고를접수한경우에는제 35 조의 3 의규정에따른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 60 일이내에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 76 조의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1 제 76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국민관심행사등의고시등에관한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둔다.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 7 인이내로위촉한다.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76 조의 3(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등 ) 1 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은제 76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일반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이조에서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국민전체가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가구가국민관심행사등을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 ( 이하 " 보편적방송수단 " 이라한다 ) 을확보하지아니하는행위 2. 중계방송권을확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을보편적방송수단을통하여실시간으로방송하지아니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의판매또는구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4.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뉴스보도나해설등을위한자료화면을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등에게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 2 방송통신위원회는금지행위를하였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하도록한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에대하여금지행위의중지등필요한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시정조치를명하기전에당사자에게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금지행위를하였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하도록하였는지에대한사실관계의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에게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조사를하게할수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제 2 항의규정에따른시정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당해중계방송권의총계약금액에 100 분의 5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5 제 3 항의규정에따라조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6 금지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6 조의 4( 중계방송권의공동계약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고중계방송권확보에따른과도한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중계방송권계약에있어서방송사업자또는중계방송권자등에게공동계약을권고할수있다. - 3 -
제 76 조의 5(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등 ) 1 방송사업자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을사용함에있어서과다한중복편성으로인하여시청자의권익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채널별 매체별로순차적으로편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채널별 매체별순차편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방송사업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2) 스포츠순차편성에관한입법적규제방안 지상파방송 3 사는올림픽중계권을포함한스포츠중계권을둘러싸고 지속적으로갈등을겪어옴 지상파방송 3 사는 2010 년동계올림픽중계권협상을위해코리아풀을구성하여협의하였지만 SBS 가단독으로중계를강행하였고, 이에 KBS 와 MBC 는보편적시청권침해를이유로방송통신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을하였으며,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 3 사의자율적협상을권고하고있음 2) 이러한방송 3 사간의중계권확보를위한사전합의파기등중계권갈등은 1996 년이후수차례이어짐 1996 년 AFC 아시안컵 KBS: 풀을파기하고단독으로계약및방송 1997 년프랑스월드컵아시아지역최종예선 1999 년브라질축구대표팀초청경기 [ 표 1] 지상파방송 3 사의스포츠중계권사전합의위반사례 MBC: 풀을깨고단독으로방송 KBS: 순차방송을무시하고단독으로중계권계약및방송 2001~2004년 SBS: KBS의브라질초청축구위반을이유로단독중계메이저리그 MBC: 풀을파기하고독점계약및단독방송 2006년 AFC 패키지 KBS와 MBC: 국내프로야구 축구 농구를독점계약해 MBC 참여를제한 2006년 KBS: IB스포츠로부터 AFC패키지, MLB, WBC 중계권구입축구대표팀평가전 MBC와 SBS: 이에반발해 3사균등분배 KBS: WBC 준결승단독중계고집 2006년 WBC SBS와 MBC: 사전합의를무시한다고반발하여동시중계선언준결승전 KBS: 법원에중계금지가처분신청했지만기각돼동시중계자료 : 박성철, 스포츠중계와시청자복지, 전파방송통신저널, 2010에서재인용 방송법 제 76 조의 5 에의하면, 방송사업자는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중계방송권을사용함에있어서과다한중복편성을하지않도록 2) 박성철, 스포츠중계와시청자복지, 전파방송통신저널, 2010. - 4 -
노력해야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채널별ㆍ매체별순차편성이효율 적으로이루어지도록방송사업자에게권고할수있도록규정함 이조항은순차중계에대한권고조항으로, 방송사업자들이실제로방송을편성하는데있어서는강제성이없기때문에효력이없다는지적이있음 실제로이번브라질리우올림픽에서도지상파 3 사가모두올림픽을중계방송함으로써스포츠를선호하지않는시청자의시청권이침해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함 그러나정부가방송사업자에게국민의관심이큰스포츠에대하여순차편성하도록구체적으로규정하거나전체방송시간의몇 % 이상을국민관심스포츠중계로편성하지못하도록명시하는것은과도한규제가될수있으며, 이는곧방송사업자의방송편성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어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생각됨 결국국민의관심이있는스포츠행사에대해서는시청자가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볼수있도록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고 ( 지상파직접수신가구포함 ), 동시에방송사업자의자율성은훼손하지않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임 다만국민적관심이큰행사가예정되어있을경우, 사전에정부가방송사업자들간의협의체를구성하여협상할수있도록논의의장을마련하고, 이를통해보편적시청권확보와시청권침해의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는있을것임 참고로 국민적관심사 라고일컬어지는대형스포츠이벤트가과연대다수의 국민이관심있어하는것인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도하는데, 이는대형 스포츠이벤트의시청을보장하는것이반드시보편적시청권을의미하는것 은아니라는지적임 3) 제 18 대부터국회에서의스포츠중계권과관련한입법적논의는보편 적시청권을확보하기위한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음 특정방송사업자가스포츠를독점으로중계하거나중계권을공정하지않게사용하지못하도록하며, 시청자가별도의비용을들이지않고도국민적관심이큰스포츠경기를시청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임 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자또는그대리인은일반국민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중계방송권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함을명시하고, 보편적시청권을 3) 최민재ㆍ황성연, 대형스포츠이벤트의중계방식과시청자선택권에관한연구 : 월드컵, 올림픽의중계방식에따른선택다양성을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3. - 5 -
보장하기위한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어옴 올림픽이나월드컵과같은국민관심행사의경우, 전방송사가모두 중계를해야하는지에대하여도비판이제기되고는있음 방송 3 사가공동으로중계하는것은중복편성으로인한전파낭비이며, 스포츠를선호하지않는시청자의권리에대한침해라는의견이있음 이를스포츠를선호하는시청자와그렇지않은시청자로분리하여전체효용의관점에서보아야한다는의견이있는데, 단독 공동중계에따른시청자의효용이공동중계순차편성의경우가장높다는주장이있음 4) 반면한방송사가독점으로중계하는것은채널선택권의문제, 중계방송의품질, 중계권료의상승등의문제가있다는의견이있음 독점방송사가편성한종목이나경기만을시청해야하며, 해설자나캐스터또한고정되어있어시청자의욕구를충분히만족시킬수없고, 공격적인중계권확보다툼으로중계권료가상승할수있다는지적임 2010 년 SBS 가밴쿠버동계올림픽중계를독점하면서방송사의중 계권과방송의보편적시청권사이의우선순위에대한논쟁이있었 음 당시방송통신위원회는올림픽의경우국민전체가구수의 90% 이상이시청할수있어야한다고고시하였고, 이에 SBS 가단독으로중계한올림픽의경우이를만족하였는지에대한논란이있었음 보편적시청권을명시한 방송법 은국민관심스포츠를중계하는방송사를무료 유료로구분하지않았고, 이에 SBS 와지역민방을통해중계하는경우방송커버리지가전체가구수의 90% 이상이라는의견이있는반면, 이를무료지상파방송사직접수신으로국한한다면 90% 이상이되지않는다는의견도있었음 즉동계올림픽을독점중계한 SBS 는 SBS 전파를직접수신할수도있지만지역민방네트워크를통해수신하거나또는케이블 TV 를통해수신할수도있어서가시청가구범위를어디까지로포함하느냐에따라각기다른결과가산출된다는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및그밖의주요행사 에대한고시가규정하는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90 또는 100 분의 75 이상에대한구체적인산정기준이나방송사의구분이법률에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아판단의어려움이있다는것임 4) 박성철, 앞의글, 2010. - 6 -
정부의입장에서는시청자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하여중계 권협상이전에방송사업자들에게충분히협상하도록권고할수는 있지만, 이를강제로규제하는것이시장자율적기능을침해할수 도있어판단의어려움이있음 스포츠중계권과관련하여서는국민의관심행사에대해서는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볼수있는보편적시청권보장과동시에방송사업자의자율성을훼손하지않는방향으로모색해야할것임 중계권을획득한방송사의독점적지위가시청자의선택권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지상파를통한무료제공과유료채널을통한제공을같은시장으로규정하고규제해야하는지등에대한연구와추가적인논의가요구됨 이와관련하여디지털시대방송사는스포츠중계에있어서지상파 ( 공영, 상업 ), 케이블, 위성등매체별특성에따라각각의범위와역할을재설정하고, 타매체와의중복을피하면서차별적특성을내세워야시청자의관심을끌수있을것이라는의견도있음 5) 4. 보편적시청권관련해외사례 보편적시청권 (universal access) 의개념을적극적으로실천해온영 국은상업방송이거대자본을이용하여독점적으로방송중계권을획 득할경우보편적서비스를침해할수있다고판단하여국민관심스 포츠 (listed events) 의경우독점방송을금지함 6) 영국은중요한이벤트의경우유료방송을통해독점으로중계되는것은케이블방송에가입하지않은시청자의시청권을방해하는것으로이는공공서비스방송에대한위협이라고판단함 7) [ 표 2] 보편적시청권관련해외사례 대상국가 보편적시청권이해당되는방송개념 특별지정이벤트 영국영국인구의적어도 95% - 스포츠경기의경우무료지상파의무중계경기인 그 5) 송해룡, 스포츠방송중계권과관련한새로운양상및쟁점에관한고찰 ; 월드컵방송중계권을둘러싼갈등상황을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01. 6) Media Sogo Kenkyujo, Sin Supotsu Hosoken Bijinesu Saizensen 안창현역. 디지털방송과스포츠중계 : 스포츠의상업화와보편적접근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7) Media Sogo Kenkyujo; 안창현역. 앞의글, 2006. - 7 -
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이상이시청가능한무료지상파방송 실제적으로독일전체가구의 2/3 이상이수신가능한텔레비전프로그램이해당 성문화된특별지정사항이不在 특정방송사의스포츠중계권한도 60%( 무료TV) 시청도달범위가 90% 이상의방송 ( 무료TV) 룹 A 와방송사들에게독점권을줄수있는중계경기인 그룹 B 로분류하여지정 - 영국여왕대관식등은그외의특별지정이벤트로지정 - 월드컵축구, 동 하계올림픽, 독일대표팀출전경기등대형스포츠행사에국한 - 동 하계올림픽, 프랑스대표팀이출전하는월드컵축구등의대형스포츠행사에국한 - 동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결승전및이탈리아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등의스포츠경기, 산레모이탈리아음악페스티벌 - 다른유럽국들과같이대형스포츠행사들은동일 - 유럽컵핸드볼 ( 남 여 ), 유럽컵핸드볼 ( 여자 ) 등의여성경기도지정 호주 ABC, SBS 와같은공영방송, 50% 이상의시청범위가커버되는상업방송우선권을지님 - 반독점권을막기위한 Anti-siphoning 리스트와잉여방송권에대한양도조항인 Anti-hoarding rule( 특정이벤트의방송권을가진상업방송사가방송권전체를활용하지않을경우미사용분에대하여공영방송에양도함 ) 지정 자료 : 이영주, 스포츠중계권분쟁, 무엇을남겼나?, 문화연대토론회, 2010. - 8 -
< 참고문헌 > 박성철, 스포츠중계와시청자복지, 전파방송통신저널, 2010. 송해룡, 스포츠방송중계권과관련한새로운양상및쟁점에관한고찰 ; 월드컵방송중계권을둘러싼갈등상황을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01. 이영주, 스포츠중계권분쟁, 무엇을남겼나?, 문화연대토론회, 2010. 최민재ㆍ황성연, 대형스포츠이벤트의중계방식과시청자선택권에관한연구 : 월드컵, 올림픽의중계방식에따른선택다양성을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3. Media Sogo Kenkyujo, Sin Supotsu Hosoken Bijinesu Saizensen 안창현역. 디지털방송과스포츠중계 : 스포츠의상업화와보편적접근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