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 1)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관련법 제도및대책방안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나외국입법례와비교할때우리의인신매매개념의문제점을살펴보고, 우리나라와관계되는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상황인국내에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송출된한국인인신매매피해자, 한인성구매자의상대방으로서의인신매매피해자에관한법집행사례를살펴보아인신매매피해자지원방안을제시함. 1 배경및문제점 세계적으로글로벌경제시대에접어들어국가간인적교류가활발해지면서인신매매가범세계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UN을비롯한 * 이이슈페이퍼는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윤덕경 장미혜 박선영 (2013).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관련법 제도및대책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1
국제기구의보고서에서는그심각성을통계적으로보여주고있음. 인신매매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국제적인움직임으로먼저나타났으며, UN은 2000년 11월이탈리아팔레르모에서개최된총회에서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과그 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및아동의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 이하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 를채택하기에이르렀음. 각국가에서는이의정서를비준해야이의정서의국내법적효력이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12.13. 서명을한후인신매매관련법의정비라는요건을충족하지못해서비준을하지못하고있었음. 최근에이의정서의이행을위한형법개정을통해인신매매관련규정을명시함으로써인신매매에관한국내법정비작업을수행하게되었음. 형법개정으로인신매매조항을새로이도입하였으나형법에새로도입된조항은인신매매에대한개념정의가없어서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수준의범위로확대되지못하며, 인신매매의 매매 에함몰되어매매나국외이송한행위만범죄로규정하고의정서상의모집, 운반, 은닉, 인수등의행위를모두포함시키지못하는등미흡한수준이라고할수있음. 본보고서에서는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현황을살펴보고,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대책방안을모색하였음. 우리나라의인신매매개념의문제점을살펴보고,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나외국입법례와비교할때어떤부분이보완되어야하는지를검토해보고자함. 우리나라와관계되는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상황인국내에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송출된한국인인신매매피해자, 한인성구매자의상대방으로서의인신매매피해자에관한법집행사례를살펴보고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방안을제시해보고자함. 2 2013 이슈페이퍼
주요연구방법은필리핀, 미국, 호주, 태국, 스웨덴의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과정책현황을파악하고, 해외인신매매관련현지출장조사를통해미국에송출된한인여성의성착취적인신매매피해자와한인성구매관광대상으로서의태국인신매매피해자에관한법집행사례와법집행상한계와문제점을살펴보았음. 경찰, 검사, 변호사, 연구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장활동가 11명을대상으로서면에의한심층면접을실시하였음. 2 조사및분석결과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현황인신매매에관한지구적보고서 - 유엔마약및범죄국의 2012년도인신매매에관한지구적보고서에따르면인신매매는거의전세계의모든지역에영향을주는전지구적인범죄임. - 인신매매의목적을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성착취목적은 58%, 강제노역은 36%, 기타형태는 6%, 장기제거는 0.2% 였음. 2007년과 2010년사이에 136개의다양한국적을가진희생자들이전세계 118개국가에서감지되었으며 460개의다양한인신매매경로가파악되었음.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 - 미국무부의 2012년도인신매매보고서를살펴보면조사에참여한모든 186개국가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가발생하고있었음. - 각국가는인신매매피해자를내보내는송출국 (origin), 이들이거쳐가는경유국 (transition), 인신매매피해자가최종적으로도착하여착취가이루어지는목적지국 (destination) 으로분류되며, 송출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3
국은 14개국가, 목적지국가는 12개국, 송출국이며경유국은 4개국, 송출국이며목적지국은 23개국, 송출국이며, 경유국이며동시에목적지국가는 113개국이며, 내부에서만이루어지는국가는 2개국이었음. - 한국은송출, 경유, 목적지국가전부에해당되는국가로조사되었음. 우리나라의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관련법 제도인신매매의개념 - 인신매매 의사전적의미는사람을가축처럼다른사람의소유로두어사고파는행위를말함. 이러한의미는인신매매를사고파는행위에한정하고있어서인신매매를한정적으로이해하는단점이있음. - 인신매매개념을정의하는데가장중요한기준을제시한국제규범인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에서는인신매매의요건은착취의목적이있어야하고, 수단은강박, 납치, 사기, 권력남용, 취약한지위의이용등이며, 행위는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임. - 국제규범에서사용하는 Trafficking 의의미는우리형법상인신매매죄의 매매 라는뜻과상이하고, Trafficking 은 매매 를포함하는더광범위한뜻을가지고있는것으로봐야한다는전문가의지적이있음. 여성의인권을침해하는범죄행위를규정한국제규범상의 Trafficking 이라는용어를인신 매매 라고번역해서논의하는것은본래의의미와달리지나치게규제대상인행위를축소시키는문제가있다고함. 인신매매관련규정의도입 - 형법상 성적착취목적의인신매매 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의경우는행위자에게성적착취나성매매등의불법적목적을가지고있어야하는엄격한요건이있기때문에그행위태양을 부녀자를대가를받고사실상의지배를상대방에게이전 하 4 2013 이슈페이퍼
는 매매 행위로만엄격하게제한할필요는없다고할수있음. - 또한그행위의수단에서도위계, 위력뿐아니라 피해자의취약한지위를이용 한경우와 보수나혜택의제공등 의수단을사용한경우도처벌대상이되도록구성요건을완화시킬필요가있음. - 형법에신설된인신매매죄는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 노동력착취 등인신매매의목적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나열하였음에도불구하고, 법에서말하는 매매 의기준에대한언급이없어동조항을실제사건에효과적으로적용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보임. 따라서인신매매죄의효과적인적용을위해서는, 법에 고리이자에기인한부채를탕감하기위해성매매업에종사하게된경우인신매매로본다 는등인신매매의기준마련이시급하며, 나아가법원이인신매매죄로기소된피고인에대한판단시위와같은기준이내포된판례를만들어나간다면추후인신매매죄처벌규정의실효성이높아질것으로보임. 인신매매관련공식통계 - 인신매매와유사한죄로접수, 처리된사건은 2012년현재 9,338 건이지만이중인신매매와직접적으로관련된건수는많지않을것으로보임. - 예술흥행 (E6) 비자로입국한외국인여성들이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범죄의피해를입었다고고소하거나단속된사건은대부분예외없이성매매강요나감금행위가문제되었고,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로수사, 기소된사례는아주드물거나없는것으로나타났음. 외국의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관련법 제도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처벌및피해자지원에관한국제규범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의정서는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와피해자보호에관한국제적대응과관련하여인신매매를정의하는법적효력을지닌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5
첫번째국제도구로서 2000년에제정되었음. 인신매매의정의, 인신매매의적용범위, 인신매매의범죄화, 인신매매피해자보호, 인신매매의예방과협력, 기타조치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 유럽연합의 유럽평의회협약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 유럽연합은상업적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와강제노동의인신매매근절, 인신매매피해자보호와원조, 인신매매목격자보호, 인신매매사건의효과적인조사와기소, 인신매매에대항하기위한국제협력의강화등을목표로 2005년에 유럽평의회협약 을제정하였음. 피해자의인권을인정하고피해자보호에중점을두었다는면에서본협약은유엔인신매매부속의정서보다더피해자보호에관한세부적인내용을담고있다고평가받고있음. - 유엔피해자식별가이드라인 인신매매의방지와예방에서중요한사안중의하나는많은국가가불법이민자, 자발적성매매자와인신매매피해자를구별하는것을혼동하고있기때문에각국가마다인신매매피해자를구별해나는식별시스템의구축이촉구되고있음. 유엔마약및범죄국은 인신매매에대항하는툴킷 (2008) 을발행하여각회원국이인신매매피해자식별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어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음. 성적착취의목적으로인신매매된사람들은 장소와시장에따라연령이다를지라도 30세이하일지도모른다., 한사창가에서다음사창가또는다양한장소의근무지로이동할지도모른다., 그들이근무지, 숍등에가거나돌아올때언제나호위를받을지도모른다., 그들의착취자들로부터 소유 (ownership) 을나타내는문신또는표시들을가지고있을지도모른다. 등으로식별기준을제시하고있음. 6 2013 이슈페이퍼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처벌및피해자지원에관한외국의법 제도및정책현황필리핀 - 필리핀은여성아동의성착취와노동착취인신매매의목적지이자경유지로서최소수준도준수하지못하고있으나인신매매방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2013년인신매매금지법 (the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을개정하여인신매매범죄를보다엄격하게처벌하고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고이들의재활을위한다양한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있으며, 노동착취적인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가사노동자들의보호를위해가사노동자법 (Domestic Workers Act) 을 2013년에제정하였음. - 이러한정책을보면인신매매피해를예방하기위해공무원과일반시민을대상으로인신매매예방교육을강화하고있으며, 노동착취적인인신매매방지를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 피해자를위한긴급구조전화를상설하고피해자가무료로언제든이용가능하게하고있음. - 그러나아직도성착취적또는노동착취적인인신매매와관련된공무원들의비리가많아인신매매를금지하는데장애로작용하고있는실정임. 향후요구되는정책으로는개정된인신매매금지법이실효성을얻기위한장애요소들을제거하고, 관련공무원들의비리를철저히조사하고이에대한책임을엄격하게물으며피해자지원단체와사법당국과상호간협조강화등이요구되고있음. 미국 - 미국은인신매매의경유지및최종목적지이나인신매매금지및예방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2000년포괄적인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을제정하였고, 피해자보호및엄격한범죄처벌등을위해 2003년, 2005년,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7
2008년개정을거쳤으며현재는 50개주가이연방법을반영한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제정해놓고있음. - 이러한노력으로인신매매예방에커다란진전을보이고있는데인신매매방지정책으로는대통령직속테스크포스을운영하고있고노동자들의비자취득관련비용을고용주가부담하도록하고있으며일반시민을대상으로인신매매원인및현황등에대한정보제공과교육을실시하고있고특히공무원들의인신매매에대한의식고양을위한교육을강화하고있음. - 향후인신매매금지를위해더욱요구되는정책으로는인신매매관련데이터수집및개선, 관련기관간의협조강화, 외국인들의모국어로된서비스제공, 인신매매피해자를확인하기위한조사강화, 인신매매피해자와그가족들을위한임시 / 장기서비스제공강화등임. 호주 - 호주는성매매를합법적으로인정하고있으나성착취적인인신매매의목적지이며노동착취적인인신매매가증가하고있는실정임. - 성매매를합법화시키면서이에종사하는여성들의수가증가하였으며유학생중아시아계유학생들이성착취와노동착취적인인신매매에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호주는형법과이민법에서인신매매를금지하고이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으나 2013년노예, 노예와같은환경과인신매매법 (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cfficking) 을제정하여인신매매방지를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구체적인정책으로는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해주거, 건강, 법률, 의료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이들의자활을위해구직, 어학강의, 교육등에대한정보제공과피해보상, 자녀들과함께살수있는주거지원등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있음. 8 2013 이슈페이퍼
- 향후인신매매금지를위해필요한정책으로는피해자배상에대한계획, 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강화, 피해자보호를위한지역조직과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교육훈련강화, 아동인신매매금지를위한다양한정책강화, 강제혼인으로인한피해자를위한다양한서비스제공, 일반시민들의인신매매에대한인식고양등임. 태국 - 태국은 2004년에 인신매매방지법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을제정하여인신매매에대한처벌과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자법과제도를정비하였음. - 인신매매범은 4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 80,000바트이상 ( 약 320만원 ) 200,000바트이하 ( 약 800만원 ) 의벌금형이처해지며인신매매피해자의연령이낮아질수록더심한처벌을받도록규정해놓았음. - 인신매매사건을조사하는부서는 특별조사부 와태국왕립경찰산하의 인신매매방지부서 이며, 인신매매피해자보호와관련해서는피해자보호를관할하는사회개발안전부는인신매매방지기금을기반으로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를설치 / 운영하며인신매매피해자보호를강화하고있음. - 현재 9개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와 76개의임시보호소가운영되고있으며이곳에서의, 식, 주, 상담, 제한된법적지원, 의료적지원이이루어지며, 시민단체에의한피해자보호소도운영되고있음. 스웨덴 - 스웨덴은성매매의목적지, 근원지이며노동착취적인강제노동의목적지로서성착취적또는노동착취적인인신매매금지및예방을위한다양한정책을전개하고있음. - 성적서비스구매금지법에따라 2002년부터성구매자를범죄자로처벌하고있으며성매매피해자는처벌하지않고있고, 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해유럽연합의 2002/629/ RIF을준수하기위해관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9
련법률을개정하였으며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체류허가에관한지침 2004/8을준수하고있음. - 2008년성매매와성착취적인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가액션플랜을수립하여 5개영역에서 36개조치를규정하고이를시행하고있음. 이러한영역으로는피해자보호와지원강화, 인신매매예방강화, 사법시스템의기준강화와효율성개선, 국내와국제협력강화, 인신매매에대한인식과의식고양등임. - 피해자보호를위한구체적정책서비스를보면피해자보호를위한법적서비스제공, 보상제도, 피해자자활과안전귀국보장을위한서비스제공, 피해자보호를위한돌봄서비스제공, 피해자긴급상담서비스제공등이있음.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사례조사국내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사례조사 - 국내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대상법집행관련사례조사를위해서면으로전문가면접을실시하였음. 경찰, 검사, 변호사, 연구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장활동가등 11명을대상으로형법의인신매매조항도입에따른인신매매단속증가여부, E-6 비자를통해국내에들어온외국인여성인신매매피해자지원및개선사항에관한의견을청취하였음. - 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사례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최근형법개정으로인신매매처벌규정이명문화되기는하였으나이것만으로인신매매의단속과처벌이증가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으며, 인신매매에관한구체적인정의규정이나 매매 에관한해석기준이빠져있다는것을지적하였음. 외국여성들의국내인신매매범죄피해나우리나라여성의외국인신매매범죄피해관련담당부서는경찰청외사국이나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등이며, 예술흥행 (E6) 비자와관련된공연추천은영상물등급위원회의 7인으로구성된공연추천소위 10 2013 이슈페이퍼
원회가담당함. 인신매매피해자들은수사기관에서객관적자료를통해적극적인혐의입증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하지않아인신매매죄로인정될수있었던것이성매매알선죄로인정되도록하는경우가있음. 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의체류자격은사건을불기소처분하거나공소가제기될때까지강제퇴거명령이나보호의집행이유예되어임시적인체류연장은가능하나재판기간이끝나면강제송환을하는것이보통임. 강제송환때문에피해자들이피해사실신고를하지않는경우가있는데국내체류나취업활동을보장하는적극적인지원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외국인여성이 E-6 비자를통해국내외국인전용업소로오게되는상황과관련하여가수를모집하거나연예활동을하는것으로알고한국에오지만공연과는상관없이외국인전용유흥주점에접대부로고용되고, 주스할당제와바파인등을통해성매매를하지않을수없도록만드는교묘한시스템에서빠져나오기어려운상황에놓이게됨. E-6비자는 10년이상장기간동안외국인인신매매피해가발생하는루트로이용되어왔으며, 많은피해자들이피해를호소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활용되고있는것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가필요함. - 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의한계와문제점으로는법개정시인신매매정의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고, 객관적입증자료에의한적극적인혐의입증이미흡한것을들수있음. 또한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국내체류보장대책이마련되어야하며, E-6 비자에의한연예활동취업제도의개선이필요함. 법집행공무원에대한교육과훈련이필요함. 외국으로송출된한국인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사례조사 - 한국인의성착취적인신매매를알아보기위하여, 우선한국남성의해외성구매와인신매매의관련성을알아보고, 캘리포니아에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11
서의가해자처벌내용과한국인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법집행내용이어떠한지, 그리고인신매매현장에서구출된피해자들을위한어떤프로그램들이있는지를알아볼것임. 또한캘리포니아현지에서인신매매피해자들을위한법조계인사, 여성학자와의인터뷰를통해수치상으로드러나지않는피해자들의현실적상황들을가늠해보고자하였음. - 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사례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경찰청 svu부서의인신매매관련역할을보면, 캘리포니아에서의인신매매범죄가심각해짐에따라캘리포니아경찰청에서는특별피해자부서 ( 이하 svu) 의인신매매문제와관련한전담인력을충원했음. 과거특별피해자부서는인신매매문제와관련해풀타임으로일하는수사관은없었고, 인신매매범죄수사는이전에는마약, 약물, 도박, 매춘등을다루는 Vice Crimes Unit에서담당하는많은분야중하나에불과했으나인신매매문제를집중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11년 10월새로세명의풀타임인신매매수사관을배치했음. 국토안보수사국과같은연방법집행기관은인신매매범죄를수사하는데에있어훨씬많은경험과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새로확장된특별피해자부서에서는타지의지역법집행기관, 연방법집행기관, 비정부단체등의우수사례를연구하는일을함. 지방검찰청에서의인신매매관련역할을보면, 인신매매범죄에관하여서는크게정책 (policy) 과실행 (practice) 에관한업무로나눌수있으며, 지방검찰청의업무는실행에해당하는데, 주로비정부단체,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s office), 시장 (Mayor s Office), 공공보건부 (Dept of Public Health), 여성의지위에관한부처 (Department on the Status of Women) 와협력하는일과샌프란시스코경찰청과의합동으로마사지업소 (massage parlors) 등의단속에참여해인신매매여부를조사하고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자료를배포하는일 (Tara Anderson) 을하고있었음. 12 2013 이슈페이퍼
비영리기관에서의인신매매관련역할을보면, 경찰이이들을범죄현장에서구출하고검찰이가해자기소등의절차과정을거치면, 피해자들은비영리기관에서실질적인도움을받고있었음. 이들비영리기관들은정부에서기관운영보조금을받아운영되고있었고, 주로인신매매피해여성들의상담및재활을돕고향후 T비자나 U비자를얻을수있게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었음. 비영리기관면접에서의질문은크게 2가지인데, 첫째인신매매피해자들이해당기관을찾아오게되는경로에대한것이고두번째는인신매매피해자들을위한프로그램에서난제가무엇인가에대한것으로주로한국인피해자들을중심으로질문하게된다고하였음. - 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의한계와문제점 편협한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정의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인신매매 (trafficking) 와밀입국 (smuggling) 을구분하는방법은미국으로건너올때모든조건에대해완전히알고있었으며자의 ( 自意 ) 로왔는지로구분하는데, 성매매여성이자신의고용및노동상태에대해서모든조건을아는상태로오고, 브로커가성매매활동에대한임금, 포주가가져가는몫, 집렌트비등계약의모든조건을여성에게알리고그에여성이동의를하고건너오는경우는인신매매에해당하지않지만입국시이런노동조건을모르고들어왔다면이것은인신매매에해당할수있을것임. 문제는불법적으로국경을넘기위해돈을내고오는경우에는자동적으로인신매매의피해자범주에서제외된다는것임. 가해자처벌의어려움과관련해서는성착취적인신매매범죄자체의특성상지하에서은밀하게성장한산업이기때문에적발자체에어려움이있으며, 많은수의인신매매피해자는불법이민자로판정받아강제출국이될까봐신고를꺼리고있고특히최근 2005년 Operation Gilded Cage 전후로몇몇중요한변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13
화가있었다고함. 인신매매범의업소운영방식도달라졌고여성들을감시하는방식도달라졌으며성매매여성들의반응또한변화가있었으며, 그결과가시적인범죄행위는줄어든듯보이지만실제로는범죄가보다정교해지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고함. 정부보조의한계와관련해서는미국에정착하고자하는피해여성들이현지에정착하기에미국정부가주는보조금은부족하고, 그나마단기간동안만제공되는것이어서피해여성들이다시성매매산업으로돌아가게되는원인이되고있다고함. 현지에정착하고자하지않고한국으로돌아가고자해도문제는남아있음. 이들이한국여권을새로발급받고한국에돌아가서정착하기위해선정부의도움이필요한데한국대사관은필요한협조를해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각기관관계자들은성착취적인신매매피해여성의자립을위해한국정부의도움이필요하다고응답했으며, 현지에정착하려는피해여성이던지, 아니면한국으로돌아가기를희망하는피해여성이던지한국정부가이들의삶을개선시키고자하는의지를보여줄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한국남성의해외성구매로인한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사례조사 - 한국남성의해외성매매관광지중의하나로인식되고있는태국의인신매매피해자보호에관한법과법집행사례를살펴보았으며, 국내인신매매자처벌을위한업소단속에서한국인이운영하는업소는단속된적이없으며한국인들이주로이용하는성매매가이루어진다고의심되는업소들역시단속된적이없음. 따라서한국인들이이용하는성매매업소에서의피해자발생과피해자보호에관한실례는찾아볼수가없으며, 경찰청인신매매방지부에신고가접수된한국으로송출된태국여성의인신매매사건만이보고될뿐임. 본조사에서는한국인이관련된업소 14 2013 이슈페이퍼
와피해는다룰수없지만태국의인신매매법과이에따른피해자보호에관한현황은살펴볼수있었음. - 법집행사례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인신매매방지부서 (Anti Human Traffikcing Division) 는 2008년인신매매방지법이제정됨으로서생겨난부서인만큼인신매매사건을조사하고인신매매범을체포하며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활발하게활동하고있음. 인신매매핫라인 1191을설치하여 24시간사건을접수받고외국인들의접수도받기위해 49명의통역관을훈련시켰으며, 2008년과 2011 년사이에총 314건의사건을기소하였으며그중에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는노동착취나구걸보다도많은 226건이었음. 법무부산하의특별조사부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는특수사건을조사하기위해 2002년에설립되었으며 2008년인신매매방지법이제정됨에따라서인신매매사건도특수사건으로분류하여조사하고있음. 인신매매의통제가중요해짐에따라서 2011년에는조직을확대하여 특별범죄 3국 (The Bureau of Special Crime 3) 을신설하여마약통제센터 (Natcotic Suppression Center) 와인신매매방지센터 (the Anti-Human Trafficking Center) 등두개의센터를통해마약과인신매매사건을조사하고있음. 2008년인신매매방지법이제정됨에따라국가는인신매매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해야할의무가있으며, 현재태국에는국가가운영하는인신매매보호소가총 9개이고그중에 4곳은여성을위한기관이며, 4곳은남성, 하나의소년을위한보호소가운영되고있음. 피해자보호소는사회내복지시설을관할하는 사회개발안전부 산하의 사회개발및복지국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 에서운영하고있으며, 사회개발및복지국내에 인신매매방지와억제를위한국가활동센터 (National Operation Center on Prevention & Suppression of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15
Human Trafficking, NOCHT) 에서경찰, 특별조사부, 비정부기구의회부요청이들어오게되면관할부서내에인신매매피해자의여부를식별하는팀이인신매매피해자여부를진단함. 인신매매피해자는인신매매방지법에따라서국립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로보내져보호와도움을받을수있지만그기간은 6개월에불과하기때문에태국지역및국제시민단체들은민영피해자보호소를운영하면서인신매매피해아동들이 18세가되어자립할수있도록지원과보호를제공하고있으며, 태국의시민단체가운영하는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인파타야인신매매및아동학대방지센터 (Human Trafficking and Child Abuse Center) 등이대표적인기관임. - 인신매매피해관련법집행의한계와문제점 인신매매피해자식별의문제와관련하여피해자식별에관한문제는태국뿐만아니라인신매매방지법을제정하고집행하는모든국가들이당면한문제이며,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가각국가별로체계적인피해자식별시스템이있는지를조사하였고태국은식별시스템이있다고응답하였지만여전히식별시스템의미흡함과체계적인운영상에문제가있다고지적받고있음. 불법이민자소환조치로인한인신매매피해자축소의문제와관련하여태국은인근국가인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고용의기회가높고임금이높은지역이며, 인근국가에서상당히많은사람들이불법이민자이든인신매매형태로든태국에들어오게되는데태국정부는기본적으로외국인들에대해서는강제송환조치를원칙으로하고있음. 이러한원칙으로인해상당수의외국인들은인신매매에해당하는상황이오더라도본국으로의송환을꺼려해서신고를안하거나잠적하고, 도망가고있음 (US Department of State, 2013). 미국무부의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태국정부가이러 16 2013 이슈페이퍼
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해이민노동정책상의변화가필요함이권고되었음. 조사기관의부정부패로인한인신매매사건의은폐와이로인한피해자감소의문제에관련하여법을집행해야할경찰과특별조사부의직원이업소를비호하기위해업주의뇌물을받는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심지어국경수비대와지역경찰이인신매매에가담하는사건도발생하여공무원의부정부패가인신매매에대한효과적인법집행을방해하고피해자를보호하지못한다는평가를받고있음. 국립 / 민영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의한계와관련하여현재국립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의방침은피해자의외부출입을엄격하게금하고있는데, 피해자를보호하려는방침이오히려피해자가인신매매보호소에배치되는것을꺼리는것으로작용하고있음. 또한시민단체에서운영하는민영인신매매피해자보호소의경우법적구속력이없기때문에한계가따르며국가의관리를받지않아운영자의비리가있을수있다는문제점도제기되고있음. 인신매매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부족과관련하여인신매매에대한태국국민의인식부족도문제이지만관련된형사사법기관이나업주들의인식도부족한것이현실성있는법집행을방해하는요소임. 따라서태국정부는매년관련형사사법기관의공무원들은물론시민에대한인신매매인식교육을시행하고있음. 한국의해외성매매단속과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한국은동남아시아아동성매매관광의주요고객으로지목되고있음. 공식적인통계자료가부재한상황에서태국내한인들에의해운영되는유흥업소가성매매를할수있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지만태국내에서경찰이나특별조사부에의한인신매매로단속된업소는하나도없음. 한국인들에의한해외성매매를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17
근절하기위해서는한국인들이즐겨찾는가라오케나마사지숍에대한엄격한단속이필요하지만국내경찰력의한계로이러한단속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성착취적목적의인신매매가강화되고확대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한국정부의적극적인단속의지가요구되고있는상황임. 3 정책제언 제안1)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법적개선방안 법개정시인신매매정의규정추가 - 인신매매에관한구체적인정의규정이나 매매 에관한해석기준이명시되지않아매매에관한해석을대법원의부녀매매죄판례에서처럼해석한다면여전히너무협소해지는문제가발생함. - 인신매매범죄는피해자의취약한지위를이용하는것이므로피해자의동의는범죄성립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이법에명시되어야할것임. 인신매매피해자식별시스템마련 - 피해자식별에관한문제는태국뿐만아니라인신매매방지법을제정하고집행하는모든국가들이당면한문제임.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집행하는사무국인유엔마약및범죄국이내놓은인신매매식별시스템과국제이주기구에서사용하는인신매매피해자식별시스템을토대로각국가의상황에맞는인신매매피해자식별시스템을개발할필요가있음. 객관적입증자료에의한적극적인혐의입증유도필요 - 인신매매피해자들은수사기관에서객관적자료를통한적극적인 18 2013 이슈페이퍼
혐의입증을해야하나이를하지않아인신매매죄로인정될수있었던것이성매매알선죄로인정되는경우가있음. - 피해자들이신고등을할수있었던상황에도불구하고하지않은것은의사에반하여이탈을제지한것으로볼수없다는축소해석의문제와연관되는데수사, 재판기관에서는피해자의신고와관련된해석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성구매행위처벌조항신설 - 우리나라남성들의동남아관광에의한성구매행위가큰사회문제로되고있으나이에대한뚜렷한방지정책은없는실정이며, 현재도형법상속인주의에의하여해외에서의성구매행위에대한처벌이가능하지만손을놓고있는상황임. - 성구매자의처벌에대한경고와정책담당자들의인식개선을위해이에대한처벌을법상명문화하는것이필요함. 여권법개선방안 - 여권법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외국에서의위법한행위등으로국위를크게손상시킨사실이재외공관또는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통보된사람 을여권발급또는재발급제한대상으로추가하고있는데, 동규정이해외성매매사범에대한제재수단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가는의문의여지가있음. - 동규정에서 외국에서의성매매행위 라는문구를사용하는대신 외국에서의위법한행위등 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과관련하여해외성매매의예방에초점을맞추어 위법한행위 규정을두는것과는별개로외국에서범한일정한 범죄행위 예컨대성구매행위로인한여권발급제한사유를추가하는것이타당함. 해외성매매관광여행규제방안 - 해외성매매관광여행의여러경로중기획여행에대한규제가필요함. 현재관광진흥법상명시적으로해외성매매관광을규제하기위한실효적인근거규정이전무하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따라서사업정지또는영업취소등에대한사유로서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19
해외성매매의유인, 권유, 알선등의행위를한경우 라는독립적인위반의유형을신설하는것이시급하며, 관광진흥법에별도로여행업자에대한형사처벌의조항을신설하는것이필요함. - 국외여행인솔자교육이필요함. 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으로서국외여행을인솔하는자는소양교육과국외여행인솔에필요한양성교육을이수할것을요구하고있는바, 동교육에서필수적으로해외성매매시행위자는국내에서관련법에따라형사처벌받고, 여행사는관광진흥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으며, 관련종사자가취업의제한, 형사법적처벌등의제재를부과받는다는내용을포함시켜야함. 제안2)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운영상의개선방안 국내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지원방안 -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국내체류보장대책마련이필요함. 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에관해강제송환할것이아니라국내체류나취업활동을보장하는적극적인지원대책이필요함. 호주의경우인신매매피해자로인정되면정부에서재판시까지숙식을제공하고영주권보장, 취업알선등을해줌. 우리나라의경우출입국관리법에서인신매매피해자가소송을진행하는경우등에는강제출국을시키지않고, G-1 비자를발행해주는제도가있으나체류외활동허가를별도로받도록하고있는바이러한허가없이체류가가능하도록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음. - E-6 비자에의한연예활동취업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음. E-6 비자를통한국내외국인전용업소유입은전형적인외국여성의국내통로의한방식으로자리잡고있음. 그러나 E-6비자는 10년이상장기간동안외국인인신매매피해가발생하는루트로이용되어왔음. 많은피해자들이피해를호소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 20 2013 이슈페이퍼
히활용되고있는것은문제이며, 이비자제도에대한전면적인검토가필요함. -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신매매에관한교육과훈련을실시해야함. 인신매매를정확하게알고법집행을할수있도록검찰, 경찰, 법원등법집행공무원에대한교육이마련되어야함. 인신매매중성매매가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성매매방지의인식제고를위한성인지교육은진행되고있으나인신매매에관한교육이명시적으로이루어진적은없으므로법집행공무원들의인신매매관련인식수준을높이기위한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임. - 인신매매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을높이도록해야함. 인신매매에대한국민의인식이나형사사법기관의인식이거의전무하다시피한데, 매년관련형사사법기관의공무원들은물론시민에대한인신매매인식교육을시행하고있는태국정부의정책수행은우리에게주는함의가크다고하겠음. 해외송출된한인여성인신매매피해자지원방안 - 인신매매입증을위한피해자의적극적인진술유도방안이모색되어야함. 대한민국영토가아닌외국에서발생하는해외성매매의경우현지수사기관에의한적발이아니면혐의입증에앞서인지조차어려운것이사실이며, 해외발생사건의특성상한국경찰이관련증거를수집하기가쉽지않으며, 이와같은상황에서알선자및업주들의혐의를입증하기위해서는실제로성매매여성의진술이무엇보다중요함. 미국으로송출된한인여성인신매매범죄와관련하여많은수의인신매매피해자는불법이민자로판정받아강제출국이될까봐신고를꺼리고있는상황임. 성매매여성들의적극적인진술을유도할수있다면인신매매의입증사례도크게증가할수있을것임. - 인신매매사건처리및피해자지원을위한국가간경찰공조가필요함. 해외송출된한인여성의인신매매사건에는목적국인호주, 미국경찰과송출국인우리나라경찰의공조가필연적임. 인신매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21
매사건의목적국경찰과의공조체제를공고히하여성매매여성단속시인신매매피해자발견과정에한국경찰이적극적으로관여하고사후처리를함께할수있는체계가일상적으로만들어져야할것이며, 여기에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관한단체가필수적으로참여하도록해야할것임. 한국의해외성구매자단속과인신매매피해자지원 - 한국의해외성구매자단속강화가필요함. 한국은동남아시아아동성매매관광의주요고객으로지목되고있으며, 태국내한인들에의해운영되는유흥업소가성매매를할수있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나태국내에서경찰이나특별조사부에의한인신매매로단속된업소는하나도없음. 성착취적목적의인신매매가강화되고확대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한국정부의적극적인단속의지가요구됨. - 한국인에의한해외성구매상대인인신매매피해자지원이필요함. 한국인에의한해외성구매,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한성구매가이루어지고있는관련국가에대한성착취목적의아동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2013년부터진행하고있는여성가족부의캄보디아인신매매피해자지원사업등이지속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음. 제안3)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국가 지역간협력체계구축 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가간협력체계구축방안모색 -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국가 지역간협력체계구축을위해서는국가간, 정부간, 경찰간, 민간단체간의공조가이루어져야함. - 최근국가간협력체계구축방안의예로태국을중심으로한 6개국인신매매방지회의에서한국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방안이나 22 2013 이슈페이퍼
미군의출입금지 (Off Limits) 정책이있음. 인신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국가간협력방안강구 - 인신매매피해자가목적지국에남는경우그나라의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스템이가동되고, 송출국으로돌아오는경우목적지국에서인정된인신매매피해자로서의지위가동일하게연결될수있도록실무자간의철저한연계가필요함. - 우리나라에서해외성매매단속시호주경찰청과의연계를통해호주에서가해자의인신매매범죄성이인정되어인신매매피해자로인정되었던여성이국내에들어오면서가해자가성매매알선죄로경감되어인신매매피해자로인정되지않게된사례가있었던바, 사건에대한원칙은국가가달라지더라도동일하게판단되어야한다는것을볼때사건기록의제공등공조체계구축은필연적이라할것임. 국가간형사사법공조체계의확대 - 해외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사건의경우관련자료확보가어려우며, 국내에서의단속에한계가있고, 외국사법당국으로부터신속한수사자료확보에어려움이있음. - 내국인이외국사법당국에적발될경우우리나라공관에관련사실의신속한통보와국내수사를위한기록및재판서류의제공이필요하며, 이러한기록및서류등을제공받기위해서는관련법률에따른신속한국제형사사법공조가실시될필요가있음. 4 기대효과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법적개선방안마련에기여필리핀, 호주, 미국, 태국, 스웨덴의입법례검토를통한성착취적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피해현황과대책방안 23
국제인신매매에관한법적함의발견국내에유입된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 미국내한인인신매매피해자, 태국의한인성구매상대방으로서의인신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한피해자보호법적개선방안마련에기여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운영상개선방안도출우리나라가관계되는인신매매문제현황과문제점점검을통한제도운영상개선방안마련에기여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에관한정책담당자및일반인의인식확립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국가 지역간협력체계구축방안모색외국입법례와현지출장조사를통한국가 지역간협력체계구축방안모색국가간, 정부간, 경찰간, 민간단체간공조체계마련을위한실행력제고 성착취적국제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국가간성착취적인신매매발생에관한원천국, 경유국, 목적지국으로서의위치를점하고있는한국의상황에서인신매매방지를위한법적수단을정비하고인신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법적, 정책적방안제시를통한인신매매근절에기여인신매매의정서비준에대한동참을계기로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의이미지제고에기여 24 2013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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