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0 pp. 4551-4556,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51 한 - 미 FTA 시행에따른로봇산업의환경분석및경쟁력향상전략 전한구 1, 서광규 1* 1 상명대학교경영공학과 A Environment Analysis and Competition Improvement Strategy of the Robot Industry according to Enforcing Korea-USA FTA Hangoo Jeon 1 and Kwang-Kyu Seo 1* 1 Department of Management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요약본논문은한-미 FTA 체제하에서한국의로봇산업수출경쟁력을조사하고, 로봇산업의역량강화를위한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한국과미국의로봇산업의현재상황과환경그리고한-미 FTA의핵심요인들을분석한다. 그리고한국로봇산업의 SWOT 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로봇산업의특징을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미 FTA 협정발효에따른로봇산업의경쟁력향상전략을도출한다. 이러한분석과전략을통하여, 한-미 FTA는한국의로봇산업이미국시장으로의진출하는데다양한이점을가지게하며, 한국의수출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을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현재의상황을개선하고, 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로봇산업관련정부부처및업체들은한-미 FTA 효과를중요하게인지하고활용하여야만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Korea export competitiveness of robot industry and presenting the strategy to improve capability of robot industry under Korea-US FTA. For the purpose, the current status and environment of Korea-US robot industry and the core points of Korea-US FTA are analyzed. In addition, using SWOT analysis of Korean robot field,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obot industry and proposed the strategy for export expansion and strength of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above analyzation and strategies, we found out that Korea robot industry have some advantage to go into the US market and get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export capability though Korea-US FTA. In conclusion, to improve current status and to get the competitiveness, government and companies related with robot industry should recognize and utilize Korea-US FTA effect significantly. Key Words : Robot Industry, Korea-US FTA, Environment Analysis, SWOT, Competitiveness Improvement Strategy 1. 서론 WTO 체제가특별한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자유무역협정 (FTA) 가세계적으로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은주요교역국들을대상으로 FTA 체결을가속화하고있다. 또한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해외시장에서지속적인경쟁력발전과유지를위하여국제적인무역협정인 FTA 체결에적극동참하지 않을수없게되었다. 한-미 FTA는우리의최대교역국중의하나인미국과맺는 FTA이며, 기존에체결했던 FTA와는달리대경제권과맺는첫번째자유무역협정이라는점에서특별한의미를갖고있다. 우리나라의주요산업분야에서한-미 FTA는산업의미래를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한-미정부는세계교역과투자의자유화라는공동목표아래협력을확대하고상호발전을위해자유무역협정을 * Corresponding Author: Kwang-Kyu Seo Tel: +82-41-550-5371 e-mail: kwangkyu@smu.ac.kr 접수일 12 년 07 월 26 일수정일 (1 차 12 년 08 월 29 일, 2 차 12 년 10 월 04 일 ) 게재확정일 12 년 10 월 11 일 455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3 권제 10 호, 2012 추진하였고한-미 FTA는국내주요산업의구조고도화를통한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서역할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미 FTA에관한대표적인선행연구로는한-미 FTA 체결에따른국내주요산업별영향과산업별로수출입전망및전략에대한연구들이대부분이다 [1]. 최근에는금융산업, 제약산업등다양한분야에대한한-미 FTA 의영향및대응방안등에관한대한연구들이수행되고있다 [2,11]. 본연구는현재로봇산업에대한한-미 FTA 협약체결의영향분석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시점에서, 한-미 FTA 협정체결에따른로봇산업의대내외수출입환경변화를분석하고이에따른활용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한-미 FTA 체결이우리나라로봇산업에미치는영향을세부적으로분석하고, 로봇산업의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쟁요인을도출하여, 한-미 FTA 체결에따른로봇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에대하여기술한다. 2. 이론적배경 2.1 로봇산업의외부환경분석 전체로봇산업의전세계시장규모는 2008년기준 93.7억불로크지않지만, 2020년약 1,700억불시장형성이전망되는성장잠재성이높은미래형산업이다. 특히, 세계전문서비스용로봇시장은의료서비스로봇, 사회안전로봇등의분야에서연평균 58% 의고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국내에서는전문 / 개인서비스용로봇시장이연평균 20% 이상의고성장중이다 [6-8]. 먼저한-미 FTA 협정세율에서는제조용,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에관한협정세율이없어, 본보고서에서는먼저로봇관련 HS코드관세율대상으로한-미 FTA 협정세율을기술하기로한다. 로봇관련 HS코드를통해보면, 대미수출시상대국의관세율은이미무관세대상제품으로적용되고있으며, 산업용로봇의경우 2.5% 관세인하의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9]. 역으로미국에서수입시산업용로봇과주요서비스용로봇및로봇부품의기준세율및협정세율을보면, 역시무관세대상품목으로적용되고있거나, 8% 관세인하의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9].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산업용로봇의경우에는대미관계에서수출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 협정에따라관세가 0% 가되어상당부분혜택을볼수있을것이라예상된다. 또한서비스용로봇의이미대미수출시무관세혜택을받고있어한-미 FTA의효과가미미하다고파악이되며, 수입의경우에는의료및군사등전문서비스로봇분야를중심으로약 8% 의관세인하효과가발생하게되어 FTA 초기에는무역수지가악화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9,10]. 3. 한 - 미 FTA 시행에따른로봇산업의 SWOT 분석 국내로봇산업의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험 (Threat) 요인에대하여표 2와같이도출하였는데주요 SWOT 분석내용은다음과같다 [3]. [ 표 2] 국내로봇산업의 SWOT 분석 [Table 2] SWOT analysis of the domestic robot industry 2.2 한 - 미 FTA 에서로봇산업의주요사항 현재한-미로봇관련수출입현황은표 1과같은데, 제조업용로봇과전문서비스로봇은수출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개인서비스로봇및로봇부품 부분품의경우에는수입의존도가높은편으로나타났다 [4,5]. [ 표 1] 대미로봇수출입현황 [Table 1] Export-import status of robots to U.S ( 단위 : 억원 ) 로봇단품및주요부품 수입 수출 제조업용로봇 2,504 5,183 전문서비스용로봇 2,881 4,881 개인서비스용로봇 1,322 902 로봇부품및부분품 12,876 3,696 강점 (Strength) 국내제조업의발전및투자확대에따라성장가능성풍부 청소, 교육로봇분야및사회안전로봇분야의시장창출역량확보 정부의적극적인상품화 R&D 지원 선진국과의상품화, 기술격차축소 기회 (Opportunity) 노령화,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IT 도래등성장 약점 (Weakness) 원천및핵심부품기술의열세 * 미국은원천기술및국방로봇기술등로봇기초기술선도 중소기업위주의산업구조 기업경쟁력및시장창출역량부족 기업, 연구소, 대학간협조체계미흡 위험 (Threat) 중소기업위주로자본력취약및단기투자 4552
한 - 미 FTA 시행에따른로봇산업의환경분석및경쟁력향상전략 유망 미국, 일본등선진국에서도시장초기상황 관련산업의동시다발적성장등파급효과 높은시장성장잠재성의미래형산업 성향 국가차원의집중개발추진 ( 미국 ) 최고의원천기술력보유 먼저강점요인으로는국내로봇의수출은 2010년도약 3천억원에서 2011년도약 6천 5십억원규모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기술력및품질면에서도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 큰시장이형성되어있는제조용로봇분야는성장중에있는데국내제조업의발전및투자확대에따라서성장가능성풍부하다. 약점요인으로는로봇의원천및핵심부품기술이선진국에비해열세를보이고있다. 또한국내중소로봇업체들의열악한재무구조및해외마케팅능력의부족은, 해외로진출할수있는좋은기회로작용할한-미 FTA를활용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기회요인으로세계최고수준의성장잠재력을뽑을수있다. 로봇활용도가높은주력산업, 앞선 IT 인프라, 정형화된생활환경, 첨단기술의수용도가높은국민성등우리나라는로봇산업확대에최적지이며, 세계적으로도지능형로봇시장초기단계이므로, 고유의성장잠재력을바탕으로범국가적역량을집중한다면선도적위치확보가가능하다 [7]. 마지막으로위협요인으로는국내중소기업이한-미 FTA로인한국제환경변화를수용하지못할경우, 경쟁력이약한중소기업의퇴출로로봇산업내양극화현상이발생할수있다. 국내로봇업체의기술력이부족한분야에서는대미기술종속심화로원천기술개발역량이약화되어국내제품과부품의경쟁력을상실하게될가능성도높다. [ 표 3] 로봇산업의경쟁력향상전략 [Table 3] The strategy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robot industry O p p o r t u n i t y T h r e a t Strength SO 전략 마케팅전략강화및중급부품의수출확대 기술혁신지원정책 글로벌소싱정보및홍보지원을통해국내제품및부품수출방안제시 한-미로봇업체및관련산업의제휴 ST 전략 전략제품및부품의다양화를통해주력부품수출증대 관련지원산업의강화 투자환경개선 표준화규정을통한기술장벽철폐 4.1 로봇산업의 SO 전략 Weakness WO 전략 첨단기술및미래형기술개발을위한투입역량증대 기술이전을위한한- 미로봇업체의경쟁력강화지원에따른수출기반확립 로봇업체의경쟁력강화지원에따른수출기반확립 원산지규정협상을통한수출증대 WT 전략 로봇분야의대일기술종속탈피 가격경쟁력확보로, 저가의중국제품의수출로인한미국시장에서의경쟁력감소방지 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 4.1.1 한-미로봇업체및관련산업의제휴지원한-미로봇사업의제휴형태로는미국로봇업체나투자자가국내에공장을건설하여부품을생산한후미국으로수출하는형태의투자를유치하는것이다. 이경우, 이를목적으로한미국로봇부품업체의국내그린필드투자를유치할필요가있으며, 국내에건설된업체의이익분배에대한명확한협의가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본사는미국업체이나국내에건설된경우대부분내국인이직원으로고용될것이므로, 국내고용촉진의장점도기대할수있다. 4. 한 미 FTA 시행에따른로봇산업의경쟁력향상전략 한-미 FTA 시행에따른로봇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기본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 SWOT 분석결과를통하여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을표 3과같이도출하였는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4.1.2 글로벌소싱정보및홍보지원국내로봇업체들이미국으로진출할수있는충분한자체기술력으로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미수출의방법론및홍보전략에대한정보가미비하여진출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로봇업체의대미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국내업체에게는미국시장의정보를탐색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미국로봇업체의글로벌소싱정보를탐색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여국내업체에게정보를개방하여야한다. 455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3 권제 10 호, 2012 4.1.3 마케팅서비스전략의강화수출확대를위해서는두국가업계간의전략적파트너쉽이성립되어야하며, 이는크게전략적기술제휴와협력적 e-공급망구축의두가지방안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전략적기술제휴로는기술이전활성화, 교차라이센싱확대, 공동연구촉진을들수있고, 기술제휴와협력적 e-공급망구축을통해첨단로봇및핵심부품개발촉진하여, 글로벌공급기지화를만들수있다. 4.1.4 핵심기술개발과핵심부품의경쟁력확보미래지향적인지능형로봇기술은개발비용이많이들고, 개발에따르는위험도높아독자적인개발보다국내학계, 연구계, 여타기업들과의협력을통해연구역량을결집할필요가있으며, 완성로봇업체나부품업체들도정부차원의연구과제나지역차원의산업육성전략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으며, 대학이나연구계의인력및연구기반을활용하여핵심기술개발과핵심부품의경쟁력확보가필요하다. 4.2 로봇산업의 ST 전략 4.2.1 전략제품및부품의다양화미국으로수출되고있는로봇은이적재용로봇, 의료로봇, 여가지원용로봇, 교육및연구용로봇등일부품목에한정되어있다. 국내로봇업계는미국시장에맞는모델의다양화를도모해야하며. 이를위하여핵심전략제품을파악하여, 전략제품의사양에맞는부품개발에전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4.2.2 투자환경개선미국로봇업체의적극적인투자를위한환경개선이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에따라미국을포함한외국자본의국내에직접투자할수있도록유도하여국내에진출한미국업체들이아시아의개발및생산기지로한국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을모색해야한다. 또한미국의국내직접투자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미국내직접투자를확대할필요성도대두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4.2.3 표준화규정전기기기의해외수출의경우 KEMA( 네델란드 ), CESI ( 이탈리아 ) 등해외공인시험기관에대한의존도가높아기업의불편이초래되었다. 한-미 FTA 협정이체결되었음에도한국과미국의전자제품에대한검사기준, 환경규정기준및규범이상이한경우가있다. 국내의로봇 업체의경우, 미국의표준을익히고이에맞는기술력을갖출수있는노력하고, 기업이해결하기힘든표준화규정은정부가주도하여양국의기술표준화를규정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4.3 로봇산업의 WO 전략 4.3.1 미국로봇산업의기술개발방향에대한분석미국은로봇산업중에서특히군용, 우주, 의료, 사회안전등전문서비스로봇분야의기술을선도하고있으며더욱더첨단기술개발을강화하고있는실정이므로국내로봇업계는미국로봇업계와의제휴를통해핵심기술을공동개발해나갈필요가있다. 그리고미국로봇업체들이국내로봇산업및부품산업의기술개발능력을높게평가하고있으나, 국내업체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기술협력이부실한실정이므로연구개발부문에서양국기업간정보교류및협력을확대해야한다. 4.3.2 공동기술개발을위한환경조성상대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는일본과의경쟁을위해서는한-미간공동체제구축을통한기술개발이필요하다. 최근국내에서도양산되고있는다양한로봇들을포함한로봇산업의경우일본에뒤쳐져있는상태이므로, 일본과의기술제휴가용이하지않은상태이므로양국모두업계의기술향상을위한공동대처방안이필요하다. 4.3.3 로봇산업의경쟁력강화지원에따른수출기반확립정부는로봇시장확산선순환구조확립, 수출산업화촉진등을위하여 로봇시범사업 을추진하는등다양한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국내로봇업체가한-미 FTA 의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정부는지속적으로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의기본역량강화와전문화, 국제화와협업화를지원할필요가있다. 4.3.4 원산지규정로봇산업에서가장높은경쟁력과기술력을갖추고있는국가는일본이며, 한-미 FTA를추진함에있어일본산제품과부품의수출입추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2011년도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약 165억원, 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약 245억원으로, 미국뿐아니라일본의부품의수입증대도동시에고려되어야하는상황이므로, 국내업계의주요관심사인원산지규정의강화는반드시필요하다. 4554
한 - 미 FTA 시행에따른로봇산업의환경분석및경쟁력향상전략 4.4 로봇산업의 WT 전략 4.4.1 대일기술종속탈피일본은산업용로봇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서비스로봇기술을주도하고있으며, 핵심공통기반기술의고도화및 HRI, 시장규모를고려한차세대로봇시스템의연구개발에집중하고있다. 대일기술종속을탈피해야하는상황은우리나라뿐아니라, 미국도같이인지하고있는문제이므로일본기술에대한종속을탈피하기위해양국의협력이더욱절실히필요하다. 4.4.2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로봇산업도국가지원정책의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위주로검토되고적용되는경우가많다. 대기업의지원정책이중소기업의발전에도동일하게적용지원될수있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중소로봇업체및부품업체의전문화, 국제화를실질적으로추진할수있는실행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4.4.3 수입관세협상전략미국의로봇과주요부품의수입관세인하에주력하면서우리의수입관세는점진적으로인하하는협상을이끌어야한다. 로봇산업의경우, 기술력을요하는중요부품및미래형, 지능형기술과부품들은상대적으로기술력이높은미국산주요부품의수입증가가우려되지만미국보다경쟁력이떨어지는부품들은장기간관세철폐유예가필요하다. 5. 결론국내로봇산업에있어한-미 FTA는기회이자위기로다가올수있다. 본연구에서는한-미 FTA 체제하에서로봇산업의환경분석과 SWOT 분석을통하여로봇산업의역량강화를위한전략을 SO전략, ST전략, WO전략및 WT전략방안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또한본연구는삼성, LG, 현대중공업등의대기업을제외하면국내로봇기업의다수가중소기업으로구성되어해외시장개척을위한전략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 본연구의결과는한-미 FTA 협정하에국내로봇기업의미국시장으로진출하는데이점을통하여수출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수행한연구내용을통하여, 한-미 FTA는한국의로봇산업이미국시장으로의진출하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한국의수출역량을강화할 수있는기회를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본연구를진행하면서국내로봇산업에관련된정량적인 data가축적되어있지않아서한-미 FTA에따른수출 입변화예측등에대하여정성적인분석만을제시한점이본연구의아쉬운점이라고하겠고, 향후로봇산업에서지속적인 raw data가축적된다면보다정량적인예측과경제적인분석이가능하리라판단된다. References [1] Chang-Bum Choi, "The Effects of Korea-U.S.A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Vol. 22(4), pp. 217-238, 2007. [2] D.B. Shin,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Korea`s Competitive Financial Industry According to Korea-US FTA", Journal of Korea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Vol.23(6), pp. 3173-3200, 2010. [3] Huund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dustry convergence research for the creation of the robot market, 2009. [4] Korea Association of Robot industry, Study of Advancement and Globalization of the robotics industry statistics, KAR, 2011. [5] Korea Association of Robot industry, The Survey Report of Korea Robot Industry, KAR, 2011. [6]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Industrial Technology Vision 2020-New Industrial Convergence, pp.81~95, KIAT, 2011. [7]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1 Industry Technology Roadmap-New Industrial Convergence- Robot, KIAT, 2012. [8] Markets and Markets, Global Service Robotics Market, M&M, 2010. [9] www.customs.go.kr [10] www.mke.go.kr [11] Y.-S. Park, "The Business Strategies of Korean Pharmaceutical Firms after FTA Ratification between Korea and U.S.A.", Korea Trade Review, Vol.34(3), pp.79-101, 2009. 455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3 권제 10 호, 2012 전한구 (Hangoo Jeon) [ 준회원 ] 2007 년 2 월 : 상명대학교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학사 2012 년 3 월 ~ 현재 : 상명대학원일반대학원경영공학과석박사통합과정재학 < 관심분야 > Robot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서광규 (Kwang-Kyu Seo) [ 정회원 ] 2002 년 8 월 : 고려대학교산업공학과공학박사 1997 년 9 월 ~ 2003 년 2 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연구원 2003 년 3 월 ~ 현재 : 상명대학교경영공학과부교수 < 관심분야 > 생산관리, 데이터마이닝과 CRM, 정보시스템, 인공지능 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