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245 호, 2018. 6. 29 시행 2018. 7. 1)

목차 제 1 장총칙 2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7 제1절사업장근로감독 7 제2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15 제3절체불임금청산지도 15 제4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17 제 3 장신고사건처리 19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28 제 5 장일반행정사무 36 제1절법령질의의처리 36 제2절인 허가및승인사무 37 제3절취업규칙등의심사 41 제4절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 44 별표서식 50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1 -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근로감독관의직무 ) 1-2 -

2 제3조 ( 집무자세 ) 1-3 -

2 제 3 조 2( 근무복의지원 ) ㆍ 제4조 ( 업무분장 ) 1 2 제5조 ( 직무교육 ) 1 2 3-4 -

제6조 ( 초임감독관교육 ) 1 2 3 4 제 7 조 ( 사무인계인수 ) 제8조 ( 출석요구 ) 1 2-5 -

3 ㆍ ㆍ 4 5 6 7 제 9 조 ( 보고요구 ) 1 2 3 제 10 조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1-6 -

2 3 4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제 1 절사업장근로감독 제11조 ( 사업장근로감독의정의 ) 제12조 ( 사업장감독의종류 ) - 7 -

제 13 조 ( 사업장감독계획의수립 ) 1 2 ㆍ 3 4 5 6-8 -

7 제14조 ( 사업장감독의범위 ) 1 2 제14조의2( 차별관련사업장감독의범위 ) 제15조 ( 정기감독대상의면제 ) 1-9 -

2 제 16 조 ( 감독반의편성및지휘 ) 1-10 -

2 3 4 5 제17조 ( 감독계획통보 ) 제18조 ( 감독준비 ) 1 ㆍ ㆍ ㆍ 2-11 -

3 제19조 ( 감독실시 ) 1 2 3 4 5 6 제20조 ( 감독결과보고 ) 1-12 -

2 제21조 ( 감독결과조치 ) 1 2-13 -

3 4 5 6 제22조 ( 확인감독 ) 1 2 제 23 조 ( 실적보고 ) - 14 -

제 2 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제 24 조 ( 사업장노무관리지도의정의등 ) 1 2 3 제 25 조 ( 근로조건자율개선 ) 1 2 제 26 조 ( 소규모사업장노무관리혁신지원서비스 ) 1 2 제 3 절체불임금청산지도 1-15 -

2 3 4 제 27 조의 2( 권리구제지원팀운영 ) 제 28 조 ( 체불금품확인원발급 ) 12-16 -

제 4 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제29조 ( 노동동향파악 ) 1 ㆍ 2 3-17 -

4 제30조 ( 임금 단체교섭지도 ) 1 2 3 제31조 ( 노사분규예방및수습지도 ) 1 2-18 -

3 4 제32조 ( 공무원 교원노사관계지도 ) 제 3 장신고사건처리 제 33 조 ( 신고사건의정의 ) - 19 -

제 34 조 ( 신고사건의접수 ) 1 2 3 4 제 35 조 ( 사건의관할및이송 ) 1-20 -

2 3 4 제 36 조 ( 사건의병합 ) 1 2 제 37 조 ( 사건의조사 ) 1-21 -

2 3 4 5 6 7 8 9 10-22 -

11 제38조 ( 간이진술제 ) 1 2 3 제 39 조 ( 참고인비용지급 ) 제 40 조 ( 사건조사결과의처리 ) 1-23 -

2 3 4 5 6 7 ㆍ 8-24 -

9 10 11 12 제41조 ( 반의사불벌죄의처리 ) 1 2 3-25 -

4 제42조 ( 처리기간 ) 1 2 3 4-26 -

5 제 43 조 ( 재신고사건의처리 ) 1 2 3 4 5 6 7-27 -

제 43 조의 2( 사건의편철 )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제44조 ( 범죄인지기준 ) 1 2 제45조 ( 범죄인지보고 ) 1 2 제 46 조 ( 사건의수사 ) 1-28 -

2 3 제 47 조 ( 수사개시통보등 ) 1 2 제48조 ( 범죄경력조회 ) 1 2 제 49 조 ( 노동쟁의중불법행위에대한사법경찰권행사 ) 1 2-29 -

제 50 조 ( 수사공조 ) 제51조 ( 구속영장신청기준 ) 1 2-30 -

3 제 52 조 ( 구속영장신청상황보고 ) 제 53 조 ( 경찰장구의사용 ) 1-31 -

2 3 4 제 54 조 ( 피의자출국금지 정지및해제 ) 1 : 2-32 -

3 4 5 제55조 ( 입국시통보및해제 ) 1 2 3 4-33 -

제56조 ( 지명수배 통보및해제 ) 1 2 3 4 제 57 조 ( 지명수배자신병인수등협조 ) 1 2-34 -

제 58 조 ( 기소중지사건전담감독관지정 ) 1 2 3 제 59 조 ( 수사자료표작성 ) 1 2 제60조 ( 범죄통계원표작성 ) 1 2-35 -

제61조 ( 사건의송치 ) 1 2 3 제 62 조 ( 사건처리실적보고 ) 제 5 장일반행정사무 제 1 절법령질의의처리 제63조 ( 법령질의처리관할 ) 1 2 제 64 조 ( 법령질의처리원칙 ) 1-36 -

2 3 4 제 65 조 ( 법령해석요구요령 ) 제 66 조 ( 법령질의처리기간 ) - 37 -

제 2 절인 허가및승인사무 제 67 조 ( 인 허가및승인의원칙 ) 제 68 조 ( 감시적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 ) 1-38 -

2 3 제 69 조 (15 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 ) 1-39 -

2 제 70 조 ( 미성년자에게불리한근로계약의해지 ) 제 71 조 ( 임산부및 18 세미만인자의야간 휴일근로인가요건 ) 1-40 -

2 3 제72조 ( 인 허가의요령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41 -

제 73 조 ( 인 허가상황보고 ) 제 3 절취업규칙등의심사 제 74 조 ( 취업규칙의신고 ) 1 2 3 4-42 -

제75조 ( 취업규칙의심사와변경명령 ) 1 2 3 4 제75조의2( 단체협약신고및심사 ) 1 2 3 4 5 6 제 76 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 ) 1-43 -

2 제77조 ( 퇴직연금규약신고및심사 ) 1 2 3 4 제 4 절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 제 78 조 ( 도산등사실인정조사 확인결과의처리 ) 1-44 -

2 3 4 제 79 조 ( 재검토기한 3 년 ) ㆍ 부칙 부칙 - 45 -

부칙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신고사건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경과조치 ) 부칙 부칙 부칙 부칙 - 46 -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 47 -

제3조 ( 경과조치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지침과의관계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다른지침의효력상실 ) 제3조 (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1-48 -

2 ㆍ 제 1 조 ( 시행일 ) 부칙 제2조 ( 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다른지침의효력상실 ) - 49 -

제 3 조 ( 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 50 -

근로감독관선서 - 51 -

사업장감독시점검확인주요서류 - 52 -

- 53 -

- 54 -

- 55 -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ㆍ ㆍ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ㆍ ㆍ ㆍ - 81 -

- 82 -

집단노사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 83 -

- 84 -

- 85 -

- 86 -

사무인계인수서 - 87 -

mm mm m2-88 -

출석요구 mm mm m2-89 -

출석요구 mm mm m2-90 -

출석요구 mm mm m2-91 -

출석요구통지부 구분란 피의자 또는 피진정인 진정인 참고인 등으로기재 방법란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기재 결과란 출석일시및조사여부를기재 mm mm m2-92 -

전화등사실확인내용 mm mm m2-93 -

보고요구서 - 94 - 보고요구서 mm mm m2

보고요구서발부대장 - 95 -

- 96 - 사업장정보집

- 97 -

- 98 -

- 99 -

- 100 -

근로감독대상사업장명부 - 101 -

- 102 -

- 103 -

- 104 -

- 105 -

- 106 -

- 107 -

- 108 -

임검 ( 검진 ) 지령서발급대장 mm mm m2-109 -

근로감독결과보고서 ~ mm mm m2-110 -

근로감독결과보고서 ( 기간제법 파견법 - 차별적처우점검 ) - 111 -

1 2 첨부 : 차별조사보고서 1 2 3 4 5 6 7 8-112 -

: : : : : : : 시정지시서 ~ mm mm m2-113 -

시정지시서발급대장 mm mm m2-114 -

확인감독결과보고서 mm mm m2-115 -

근로감독실적보고서 - 116 -

임금체불신고처리현황 4 1 2 3 5 6 1 2 3 ㆍ 4 123 5 3 6-117 -

4 1 2 3 5 4 1 2 3 5-118 -

4 1 2 3 5 4 1 2 3 5-119 -

mm mm m2-120 -

- 121 -

노사분규취약사업장카드 : : mm mm m2-122 -

: : : : : : mm mm m2-123 -

mm mm m2-124 -

- 125 - 노사분규발생사업체대장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 126 -

우편진술조서 - 127 -

- 128 -

민원서류처리전 mm mm m2-129 -

진정 ( 고소장 ) 취하서 〇〇 - 130 -

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에따른유의사항고지사실확인 - 131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 mm mm m2-132 -

: : : : : : :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 1 2 3 4 5 6 mm mm m2-133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 : : : : mm mm m2-134 -

고용노동부 - 135 -

범죄경력조회대장 - 136 -

- 137 -

출국금지및해제요청대장 - 138 -

입국시통보및해제요청대장 - 139 -

지명수배 지명통보및해제대장 - 140 -

지명수배자현황보고 - 141 -

- 142 -

- 143 -

사건처리실적보고서 - 144 -

- 145 - )

- 146 -

- 147 -

- 148 -

- 149 -

- 150 -

- 151 -

- 152 -

인가상황조사서 : : : : : : : : : : : : mm mm m2-153 -

인 허가승인대장 - 154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 : : mm mm m2-155 -

취업규칙접수심사대장 - 156 -

취업규칙심사보고서 : : mm mm m2-157 -

퇴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 - 158 - mm mm m2

mm mm m2-159 -

퇴직연금규약변경명령서 mm mm m2-160 -

퇴직연금운영중단명령서 mm mm m2-161 -

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 - 162 -

1 2 3 4 5 6 7 8-163 -

- 164 -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 - 165 - mm mm m2

단체협약심사보고서 : :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