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5. 10. 31 자 2005 비합 50 결정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전문신청인국 제지주식회사대표이사최 식대리인변호사최성 사건본인신호제지주식회사대표이사김 곤대리인법무법인세종담당변호사황상, 유창, 강신, 이창 판결선고 2005. 10. 31 주문 신청인에대하여사내이사 5 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 인추가선임및이사이 @ 국해임을목적으로하는사건본인 회사의임시주주총회를소집할것을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의하면다음각사실이소명된다. 가. 사건본인회사는제지및가공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발생주식총수는 23,811,467 주이다. 나. 신청인은 2005. 8. 2. 사건본인회사의주식 4,150,942주, 같은달 3. 같은주식 566,000주합계 4,716,942주를취득하여현재까지사건본인회사의총발행주식의약 19.81%(= 4,716,942주 / 23,811,467주 ) 를보유하고있고, 사건본인회사는 2005. 8. 4. 증권거래법관계규정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등관계기관에신청인이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 10% 이상보유한주요주주가된사실을신고하여그사실이공시되었으며, 신청인또한 2005. 8. 6. 증권거래법관련규정에따라자신의주식보유상황을금융감독위원회에보고하여그사실이공시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5. 9. 20. 사건본인회사의대표이사에게서면으로사내이사 5 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 인추가선 임, 이사이 @ 국해임을회의의목적사항으로, 사건본인회사의경영실적악화로인한신청인의적극적인경영참여 를소집이유로한임시주주총회의소집을청구하고 ( 이하이사건소집청구라한다 ), 같은날이법원에위안건을목 Page 1 of 4 Downloaded on: 04 7 2018 4:07 오후
적으로하는임시주주총회의소집허가를구하는이사건신청을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과이해관계를같이하는신청외아람파이낸셜서비스주식회사 ( 이하아람파이낸셜이라한다 ) 는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전인 2005. 8. 5. 소수주주로서사건본인회사에게사내이사 4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인추가선임, 감사 1인추가선임을안건으로한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하였는데, 사건본인회사는이사건신청일인 2005. 9. 20. 까지총회소집을위한어떠한절차도밟지아니하였다. 마. 사건본인회사의이사회는대표이사인김 곤, 이사이 @ 국등모두 7 인의이사로구성되어있고, 그중이충식 을비롯한 3 인의이사는아람파이낸셜측의지지를받아취임하였다. 바. 사건본인회사는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이후에도한달이넘는기간동안임시주주총회소집절차를밟지 아니하다가이사건이계속중인 2005. 10. 25. 에이르러아람파이낸셜에게임시주주총회개최승인등을안건으로 하는 2005. 11. 2. 자이사회를소집할것임을통지하였다. 2. 신청원인에대한판단이사건신청에대하여사건본인회사는, 신청인이이사건소집청구당시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아이사건신청을할자격이없고, 둘째사건본인회사는신청인이실질주주증명서를제출할때까지는신청인이주주임을확인할수없어총회소집절차를진행할수없었고또한실질주주증명서를제출받은이후에는이사건소집청구당시신청인이사건본인회사의주주였는지여부를알수없음에도불구하고임시주주총회개최승인을안건으로하는 2005. 11. 2. 자이사회소집통지를 2005. 10. 25. 에하였으므로총회소집절차를지체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주장을한다. 살피건대, 앞서인정한바와같이사건본인회사는이사건소집청구한달남짓전에스스로관계기관에한신고와공시등을통하여신청인이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 10% 이상보유하게된사실을잘알고있었고신청인은 2차례에걸쳐취득한위주식을현재까지그대로계속보유하고있으므로, 사건본인회사가내세우고있는신청인에대한실질주주증명서는신청인의보유주식중일부에관하여그발급의뢰일및계좌이체시점을기준으로하여발급된것으로보일뿐이어서이사건소집청구당시신청인이소수주주가아니었다고볼자료가될수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사건본인회사가이를문제삼아주주총회소집절차를진행하지않은것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소집청구에대하여주주총회소집절차를지체한사정으로여겨질뿐이다. 나아가앞서인정한사실관계에의하면, 비록신청인이이사건소집청구에대한사건본인회사의총회소집여부를기다리지아니한채소집청구를한날바로이법원에이사건신청을하기는하였으나, 사건본인회사는이사건소집청구의총회안건중사내이사 5인추가선임, 사외이사 1인추가선임이포함된아람파이낸셜의 2005. 8. 5. 자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대하여이사건신청일인 2005. 9. 20. 까지총회소집을위한어떠한절차도밟지아니하였고, 여기에신청인과아람파이낸셜의관계, 사건본인회사의임원구성, 이사건소집청구의총회안건내용및소집 Page 2 of 4 Downloaded on: 04 7 2018 4:07 오후
목적등까지아울러감안하여볼때, 신청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신청인으로서는사건본인회사가이사건소집청구에대하여도지체없이총회소집을응하리라고는기대할수없는상태였음을알수있고실제로이사건소집청구이후사건본인회사는주주자격증명등을내세워한달이넘도록총회소집을위한이사회개최조차하지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에대하여상법제366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사건본인회사가소집청구가있은후지체없이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해당된다고볼것이다. 3. 사건본인회사의그밖의주장에대한판단 가. 총회소집절차진행을이유로한신청의이익이소멸되었다는주장사건본인회사는 2005. 10. 25. 에이르러임시주주총회개최를안건으로하는 2005. 11. 2. 자이사회의소집통지를함으로써사건본인회사스스로총회소집절차를진행하고있으므로이사건신청은그신청의이익내지필요성이소멸되어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회사가주장하는위이사회소집통지는앞서살핀바와같이신청인의이사건소집청구가아닌아람파이낸셜의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따른것으로서그총회안건이상이할뿐만아니라이사회결의를거친주주총회소집통지가아닌단순한이사회소집통보만으로는이사건소집청구의안건에관하여이미총회소집절차를취한경우라고볼수는없다할것이므로, 이사건신청의이익이나필요성이소멸되었다고보기어렵다. 나. 권리남용주장사건본인회사는, 아람파이낸셜이보유한사건본인회사의주식대부분은그실제소유자인엄정욱과안신물류주식회사등이아람파이낸셜에게명의신탁해둔것에불과한것으로아람파이낸셜은자신이형식적인주주로되어있음을기화로사건본인회사의경영권을장악하기로마음먹고명의신탁자들의의사에반하여이사, 감사의추가선임을안건으로한임시주주총회의소집을요구하는등명의신탁자들에대한배임행위를하고있으며, 신청인은아람파이낸셜과모종의합의를하고한국캐피탈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아람파이낸셜로부터사건본인회사의주식을취득한뒤이사건신청을감행함으로써아람파이낸셜의배임행위에공모, 가담하고있으므로, 신청인의이사건신청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회사의주장과같은아람파이낸셜의배임행위가있다고보기에는그소명이부족할뿐만아니라나아가신청인이그에공모, 가담하고있다고볼자료는더욱부족하므로, 이사건신청을권리남용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 다. 유상증자후의임시주주총회개최주장사건본인회사는 2005. 9. 22. 자이사회에서설비투자를위한유상증자결의가이루어져현재유상증자절차가진행되고있는바, 유상증자과정에서주주비율이변동될수있으므로유상증자완료후새로운주주의구성이확정된이후에임시주주총회가개최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나, 사건본인회사의유상증자절차가진행중이라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이사건신청을불허할사정이되지못한다고할것이다. Page 3 of 4 Downloaded on: 04 7 2018 4:07 오후
4. 결론그렇다면, 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신청의안건을회의목적사항으로하는사건본인회사의주주총회를소집하는것을허가함이상당하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이동식, 판사고은설 Page 4 of 4 Downloaded on: 04 7 2018 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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