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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 權純元 ** 韋勍宇 *** 金봄이 **** 요약 본연구는기업의퇴직연금제도유형설정에있어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인적자원요인과재무관련요인으로구성해분석했다. 가설은총 6가지로구성되었으며실증분석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제정된이후 2010년 6월까지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기업들이노동부에제출한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와 KIS-Library 의기업재무데이터를매칭하여구성된데이터베이스를활용했다. 분석결과에대한요약및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기업의퇴직연금유형선택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결과, 근로자의평균재직기간은확정기여형제도의선택과부 (-) 의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근로자들의평균근속년수가긴기업일수록확정기여형제도보다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근로자수, 연봉제임금체계, 퇴직금의중간정산, 기업의수익성등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선택과정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근로자수가많아퇴직연금부담이큰대기업, 연봉제를채택한기업, 기존의퇴직금을정산한기업, 수익성이높은기업들에게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보다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보다적합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본연구는몇가지점에서기존의연구들과구별되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우선, 본연구의결과 근로자수 로인한영향은기존연구들과는다르게나타났다. 즉, 기존연구에서는근로자의수가많은기업일수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할확률이높은것으로주장되었으나본연구의분석결과근로자의수가많은기업일수록오히려확정기여형제도를선택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확인되었다. 다음으로기업의수익성의경우기존연구에서는수익성이높고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일수록부채부담능력이크기때문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확률이 * 본연구는숙명여자대학교 2009년도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투고일 (2009년 11월 18일 ), 심사일 (2009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01일 ) **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 E-mail: soonwon@sookmyung.ac.kr ***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 E-mail: kwwee@sookmyung.ac.kr ****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박사과정, E-mail: kspring85@hanmail.net

124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높은것으로주장되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이와는달리국내의경우에는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들이잉여현금흐름을빨리처분하는데보다유리한확정기여형제도를보다선호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핵심주제어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인적자원요인, 재무요인 JEL 분류기준 : J32 I. 서론 : 연구의목적및구성 전세계적으로저출산고령화문제가심각하다. 이는향후우리나라의노동력구성과노동시장의구조에심각한변화를초래하게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관심의대상이다. 아울러이러한경향이지속될경우현직노동력 (active workers) 에비해퇴직노동력 (retired workers) 의상대적비중이확대되고, 이는현직노동력의퇴직자부양부담증가를수반한다는점에서퇴직노동력에대한경제사회적관리의문제는우리사회의매우중요한사회경제적과제가되고있다. 이와같은급속한고령화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근로자들의퇴직이후생활및노동시장구조변화를반영하는은퇴제도설계에있어다른나라에비해현저히뒤떨어져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의현재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 퇴직금, 2층 ) 그리고사적연금 (3층) 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가운데국민연금은노후소득보장의중추적장치로가정되고있다. 그러나국민연금은출산율저하에따른기금재원의감소, 그에따른분담률상향및수혜율하향조정, 지배구조의불안정성등여러가지문제를노정하고있으며따라서향후얼마나지속가능한실질적소득보장제도로서기능할수있을지가논란의대상이다. 또한개인연금의경우빈부에따른가입률의차이가현격하며따라서노후생활불평등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아보편적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의기능은매우취약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조건에서노후소득의대체재원으로서중요하게고려되고있는제도가기업의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또는 corporate pension) 이다. 자본시장의지속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25 적성장, 금융기관국제경쟁력제고, 국민연금재정부담의완화및보완, 그리고은퇴근로자재무설계의보장체계완비등을예상하며도입된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및생활안정화의측면에서매우중요한대안적시스템으로이해할수있다.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초기각사업장별퇴직연금자산의운용및관리에대한정보및지식의부재, 퇴직금에비해퇴직연금이갖는안전장치의부재및제도도입의초기에나타나는제도의불확실성에대한불안등으로인해실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은낮은수준을유지했다. 그러나 2009년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개정공론화및개정, 퇴직연금시장의확대, 노동조합과근로자들의퇴직연금에대한관심및지식의확장, 단위기업별사업주들의관심증가등에따라점차가입기업의수가확대되기시작해 2010년 8월현재퇴직연금시장규모는약 20조원규모로증가했다. 이러한퇴직연금제도의성숙과시장의성장은앞으로도지속될가능성이높으며특히, 2010년 9월 1일부터퇴직연금의적용대상사업장이 4인이하사업장까지로확대됨에따라퇴직연금은근로자들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매우중요한제도로기능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을배경으로본연구는퇴직연금가입자 ( 근로자와기업 ) 별제도도입의현황, 운영상태등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다양한조건에따라적합한퇴직연금제도의유형을분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지금까지국내에서퇴직연금전환기업들에관한객관적인데이터를활용해퇴직연금제도선호요인을분석하고, 이에기초해퇴직연금유형선택의결정요인을탐색한연구는진행되지않았다. 기존연구들은퇴직연금제도시행이전에기업및근로자들이갖는선호도를설문조사를통해분석한것이대부분이었다. 이때문에현행퇴직연금제도를분석적으로평가하고유형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확인할수있는적절한모형이존재하지않았으며, 이는정보의불충분으로인한제도도입의불안감을가중시켜왔다. 이상에서살펴본제도도입과정의시행착오에대한해법을분석적차원에서제공하기위해본논문은 2010년 6월까지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기업이노동부에제출한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와 KIS-Library 를활용해기업별데이터베이 1) 정부는지금까지근로자의노후소득을보장하는제도로서기능했던퇴직금제도를대체하기위해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제정했다.

126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스 (DB) 를구축하고, 이를활용해퇴직연금제도의형태를결정하는데고려해야하는요소가무엇인지를분석했다. 요컨대, 본연구에서는퇴직연금제도를도입해시행하고있는기업의 DB를활용해기업의퇴직연금유형선택에영향을미치는근로자및재무적요소들을살펴보고각요인들이연금유형의선택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아울러본논문에서는현재까지의퇴직연금제도운영실태및가입자현황그리고가입범주별특성등을현황분석차원에서제시하고자한다. 현황분석은 퇴직연금규약신고서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수행되었다. 아울러본분석은 2010년 6월말까지제출된신고서를기준으로하되퇴직연금을도입했으나퇴직연금제도에서이탈한사업장을제외하고남은총 63,393개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서론에서는퇴직연금제도도입경과와상황및연구의필요성과목적에대해살펴보았다. 이어제Ⅱ장에서는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의종류와도입현황에대해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선행연구들을분석한후그에따른가설을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설정된 6가지가설을로짓회귀모형을이용해분석하고그결과를기술한다. 마지막으로제Ⅴ장결론에서는연구의의의와한계를제시한다. Ⅱ. 퇴직연금제도의종류와현황 법정제도임에도불구하고기업의적립의무에대해법적인제재나세제정책적인유인이매우약한우리나라의퇴직금제도는퇴직시점의최종임금에기초한연공서열적승진 - 임금체계와직접연계되어있는불평등한임금체계라는비판을받아왔다. 특히이러한퇴직금과관련한기업의미적립부채액은경제위기발생시재직중근로자들의급여에서충당되기때문에불합리한책임이전이라는문제를내포하고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 퇴직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사외에의무적으로적립하게함으로써근로자들의노후소득을안정적으로보장하고책임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27 부담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도입된제도가 퇴직연금 이다. 퇴직시점의기업상황과개인성과에따라서결정되는퇴직금은우연성과가변성이높을수밖에없지만, 퇴직연금은근로자재직중전기간의기업성과와개인성과간결합의결과로결정되기때문에퇴직금보다근로자의생산성과급여보상간의공정성이높다고볼수있다. 또한기업구조조정의상시화및비정규직근로계층의급속한증가등노동시장의유연성확대에따른근로자개인의재무적리스크증가로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의퇴직연금의중요성은점차커지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의현행퇴직연금은설계의목적이근로자가받는연금급여에있느냐아니면기업의부담금에있느냐에따라크게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s: DB) 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으로나누어진다. 두가지유형의퇴직연금은부담금, 급여, 적립방식, 기금운용책임, 급부의보장등전반적인혜택에있어차이가있기때문에근로자와사용자는어떤형태의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것이주어진환경에서가장적합한것인가에대한합리적인판단을해야한다. 이장에서는노후소득보장과그밖의여러상황을고려하여선택하게될퇴직연금의두가지유형을살펴보고각각의특성에대해설명한다. 1.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 현행퇴직일시금급여산정기준으로도입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DB) 란, 퇴직이후근로자의연금급여가고정되어있고, 사용자가부담하여적립할금액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입장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장점은최종퇴직연금의급여수준이사전에기업에의해혹은노사간의합의에의해일정하게정해져있어서기금운용실적에상관없이연금급여수준이보장된다는점이다. 또한퇴직급여액이기존의퇴직금액수보다작지않아야한다는규정에따라우리나라에서는퇴직급여액을할인하는미국과영국의전통적인보험수리방법을사용하지않고

128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있다. 이방식은주로저임금숙련근로자가많은대기업이나재직시임금혹은보수가적은국가공기업등이인사관리차원에서우수인력을유지하기위한유인이나, 장기근속근로자에대한보상기능이강한제도로시행되어왔다. 따라서사용자입장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장점으로근로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는효과가있다는점을들수있다. 반면에이방식의경우최종급여가사전에정해져있기때문에약속한급여를보장하기위해적정수준의기여금을매년 1회이상납부해야할의무와기금 < 표 1> 확정급여형제도와확정기여형제도의비교 퇴직연금제도 구분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부담금 산출기초변경시변동 확정 급여 확정 ( 급여의일정비율 ) 운영실적에따름. 급여형태 일시금또는연금 일시금또는연금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또는근로자 / 공통 근로자동의 필요 필요 적립방식 부분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기금운용책임 사용자 근로자 적립부족발생가능성 있음 없음 급부의보장 최소급부보장의경우가많음. 보장이필요없음. 긴급자금활용 담보대출가능 중도인출및담보대출가능 사용자관리부담 퇴직후에도관리필요 적립후부담없음. 직장이동시통산 어려움 쉬움 근로자혜택 연급수급시까지과세이연 연급수급시까지과세이연 사용자혜택 사외적립분전액손비인정 사외적립분전액손비인정 선호계층 연공서열체계하의장기근속자 상대적연령이높은근로자 전통적제조및서비스산업 대기업 연봉제 상대적연령이낮은근로자 전문직 중소기업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29 운용리스크에대한책임을전적으로사용자가지게되며, 제도적으로확정된연금급여는근로자에대한장기채무에해당하여사용자에게관리비용이부담으로주어지게된다. 따라서기업의수명이짧거나재정이불안정하고자체연금제도를설계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서는이러한장기채무가근로자의연금수급보장에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특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승진과근속연수가연금급여에직접반영되기때문에전문기술이나개인경쟁이치열한기업이나연봉제를채택하고있는기업의경우에는부적합하다. 즉, 퇴직시점에성과가낮아최종임금이낮아지게되는경우나혹은퇴직시점에우연히성과가높아최종임금이높아지게될경우근로자의생산성과급여보상간의공정성이낮아지는결과를낳게되는것이다. 또한이제도는이동성및통산성이제한적인단점을가진다. 즉, 일정기간근속한이후에만수급권이주어지고직장이동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 중간퇴직및이직이잦은우리나라근로자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을수있을것이다. 2.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C) 란, 사용자의연금기여율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의급여액은근로자가사용자의부담금을외부전문금융기관에위탁운용한결과에따라변동되는자기책임형연금제도를말한다. 이제도의장점은무엇보다제도에의한일정률의갹출금이자신명의의계좌에정기적으로적립되므로가시성과접근성이높고, 적립부족문제가발생하지않으며개인의계좌에적립되어관리되므로기업이도산하더라도수급권이보장된다는것이다. 또한제도간의이동성과통산성에문제가없어서전직시에도연금축적을지속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직장이동으로인한불이익이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이직이잦은근로자나연봉제를적용하는근로자에게유리하다. 특히금융시장의사정과투자결과에따라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약속하는수준을훨씬상회하는연금급여를확보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하지만, 이로인해투자수단선택이항시적인과제로남아있다.

130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사용자의입장에서확정기여형제도는정해진갹출금만부담하면되기때문에관리가용이하며, 매번비용을처리하기때문에부채등의부담이없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기금운용의리스크부담이전적으로자신에게귀속되므로금융시장의상황에따라연금급여의최종수준이불안정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이제도는퇴직일시금수령자나소규모기업근로자에게적합할것으로보인다. 향후금융시장과기업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사용주와근로자간퇴직연금제도유형선택에있어이해상충및갈등이유발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퇴직금의성격을갖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기금의외부적립이라는새로운부담을사용주에게주게되며, 확정기여형의경우확정된급여보장이없는상태에서근로자에게운영책임이이전되기때문에위험관리와관련된이슈가제기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각제도가가지고있는이러한문제들을해소하는것또한향후퇴직연금제도발전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특징을 < 표 1> 에, 근로자와기업측면의퇴직연금제도의장점과단점을 < 표 2> 에요약 비교하였다. < 표 2> 퇴직연금제도도입시장점과단점 대상장점단점 근로자 직장이직시계속적립가능 퇴직후연금 ( 또는일시금 ) 으로수령 노후소득보장강화및다양화가능 근로자의수급권강화 연금으로받는경우과세이연 확정급여형일경우 : 전직시적립금이전불가 확정기여형일경우 : 근로자가운용리스크부담 기업 부담금의평준화및예측가능성 임금피크제, 연봉제실시등인사노무관리가가능 ( 확정기여형 ) 우수인재의장기간확보가능 손비인정을통한세제혜택 적립수준의의무화 업무증가및비용소요 개인별자산관리에따른비용소요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31 3. 퇴직연금제도운영의현황및사업장사례별특성분석 본분석은노동부 퇴직연금규약신고서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수행되었다. 데이터는 2010년 6월말까지기업들이제출한퇴직연금규약신고서의내용들을중심으로구성했다. 분석은규약신고서를기준으로퇴직연금을도입했으나도산, 인수합병, 사업전환등의사유로퇴직연금제도에서이탈한곳을제외하고남은총 63,393개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가. 업종및규약별분포 2010년 6월말을기준할때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의산업및업종별분포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가장비중이큰업종은도매및상품중개업으로나타나고있으며그다음이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건설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그리고교육서비스업등으로조사되었다. < 표 3> 퇴직연금가입기업의업종별분포 업종별 빈도 비중 (%) 1 통신업 195 0.3 2 전문서비스업 1,987 3.1 3 사회복지서비스업 4,266 6.7 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645 5.7 5 보건업 1,798 2.8 6 도매및상품중개업 8,071 12.7 7 식료품제조업 1,139 1.8 8 숙박및음식점업 228 0.4 9 가구제조업 474 0.7 10 종합건설업 3,949 6.2 11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124 1.8 12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789 1.2 13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37 1.2 1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889 1.4 15 농업 125 0.2 1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15 0.0

132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17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67 2.3 18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227 1.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459 2.3 20 수리업 678 1.1 21 1차금속제조업 1,017 1.6 2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6 0.0 23 협회및단체 501 0.8 24 기타개인서비스업 667 1.1 25 환경정화및복원업 5 0.0 26 전문직별공사업 286 0.5 27 전기장비제조업 1,337 2.1 28 기타서비스업 174 0.3 29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15 0.0 30 교육서비스업 3,169 5.0 3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07 1.0 32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 0.0 33 부동산업 892 1.4 34 사업지원서비스업 757 1.2 35 사회복지사업 52 0.1 36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6 0.1 37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93 0.5 3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80 1.2 39 연구개발업 276 0.4 40 제1차금속산업 9 0.0 41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19 0.0 42 보험및연금업 42 0.1 43 가구내고용활동 12 0.0 4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209 0.3 45 건설업 1 0.0 4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859 1.4 47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82 0.6 48 광업지원서비스업 3 0.0 49 금속광업 7 0.0 5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818 4.4 51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1 0.0 5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9 0.3 53 기타제품제조업 660 1.0 54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 0.0 55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6 0.0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33 56 담배제조업 7 0.0 57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301 0.5 58 방송업 87 0.1 59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8 0.0 60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105 0.2 61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10 0.0 62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891 1.4 63 소매업 ; 자동차제외 2,001 3.2 64 수도사업 3 0.0 65 수상운송업 147 0.2 6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1,323 2.1 67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244 0.4 68 어업 25 0.0 69 여행알선,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 0.0 70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25 0.2 7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 0.0 72 음 식료품제조업 17 0.0 73 음료제조업 50 0.1 74 음식점및주점업 313 0.5 7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634 1.0 7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80 0.3 77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477 0.8 78 임대업 ; 부동산제외 92 0.1 79 임업 8 0.0 8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176 3.4 81 정보서비스업 327 0.5 82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45 0.2 83 출판업 1,095 1.7 8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02 1.4 8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61 0.1 86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516 0.8 87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06 0.5 88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129 0.2 89 항공운송업 4 0.0 90 기타 _ 무응답 296 0.5 합 계 63,393 100.0

134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이는현재의산업분포를반영한결과로이해할수있으나현재까지속도감있게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기업들이주로서비스업종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물론금속가공제품제조업 (4.0%),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4%) 등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도매및상품중개업 (12.7%) 및사회복지서비스업 (6.7%) 에비하면현저하게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 규약별분포 빈도 비중 DB 28,767 45.4% DC 33,513 52.9% DB/DC 1,113 1.8% 합계 63,393 100.0% 퇴직연금규약 (plan) 별사업장분포를살펴보면, DC를선택한사업장의빈도가다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DC를선택한사업장은전체사업장가운데 52.9% 를차지하고있으며 DB 플랜을선택한사업장은 45.4%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 DB/DC를동시에설계한사업장도 1,113개로약 1.8%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종업원규모별규약설정분포 퇴직연금도입사업장의종업원규모별분포는 < 표 5> 와같다.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기업규모는종업원 11인이상 ~ 50인이하규모의기업으로서전체가운데 46.7%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다음은 5인이상 ~ 10인이하사업장으로서 25.6% 를차지하며 4인이하사업장도 12%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301인이상의대형사업장은 1.9% 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우리나라기업시장의생태를그대로반영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35 < 표 5> 종업원규모별분포 빈도 비중 1인이상 - 4인이하 7,611 12.0% 5인이상 - 10인이하 16,220 25.6% 11인이상 - 50인이하 29,574 46.7% 51인이상 - 300인이하 8,783 13.9% 301인이상 - 1,000인이하 936 1.5% 1,001인이상 - 5,000인이하 214 0.3% 5,001인이상 42 0.1% 합 계 63,380 100.0% 주 : 13개사업장데이터는 N/A. 사업장별퇴직연금플랜의설정분포를종업원규모에따라분류해보면우리나라퇴직연금의사례별특성을좀더자세하게이해할수있다. 우선 4인이하사업장의경우 DC의분포가압도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즉, 분석대상가운데 4인이하사업장은총 7,611개로전체사업장가운데약 12% 를차지하고있는데, 이가운데 DC를설정한비율이 61.9%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DB를설정한사업장은 37.6% 정도에불과하며 DB/DC를함께설정한곳이 0.5%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론적경험적예측을반영하는결과로서 4인이하사업장의경우대부분이 DC를설정할것으로예측할수있으며결과는이를반영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 4인이하사업장에서 DB 플랜을채택한사업장비중도상당히높다는점은중요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한다. < 표 6> 1 인이상 4 인이하사업장 빈도 비중 DB 2,862 37.6% DC 4,714 61.9% DB/DC 35 0.5% 합계 7,611 100.0%

136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5인이상 10인이하사업장의경우도분포의패턴은 4인이하사업장과유사한것으로분석되었다. 5인이상 10인이하의경우 DC를설정한사업장은 60%, DB를설정한사업장은 39.4%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나머지 0.7% 는혼합설정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7> 5 인이상 ~10 인이하사업장 빈도 비중 DB 6,388 39.4% DC 9,725 60.0% DB/DC 107 0.7% 합계 16,220 100.0% 11인이상 50인이하사업장의경우도비중의조정이있기는했으나 DC의상대적비중이높으며특히 10인이하사업장의패턴과유사한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DB의상대적비중이크게올라간점이중규모이상사업장의패턴변화를짐작하게한다는점은의미있는변화로읽을수있다. < 표 8> 11 인이상 ~50 인이하사업장 빈도 비중 DB 13,275 44.9% DC 15,914 53.8% DB/DC 385 1.3% 합계 29,574 100.0% 11인이상 50인이하사업장의경우 DC설정비율이여전히높으며그비중은 53.8% 인것으로분석되었다. DB는약 45%, 그리고 DB/DC를동시에설정한경우가 1.3% 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37 < 표 9> 51 인이상 ~300 인이하사업장 빈도 비중 DB 5,487 62.5% DC 2,874 32.7% DB/DC 422 4.8% 합계 8,783 100.0% 51인이상 300인이하사업장의경우 DB, DC, DB/DC의상대적설정비중은앞선 50인이하사업장의경우와매우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51인이상 300인이하사업장의경우 DB의설정비중은 62.5% 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DC의경우 32.7% 로그상대적비중이매우약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아울러 DB/DC 동시설정의비중도 4.8% 로급격하게증가하는현상은앞선 50인이하사업장의경우와매우다른특징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10> 301 인이상 ~1,000 인이하사업장 빈도 비중 DB 627 67.0% DC 214 22.9% DB/DC 95 10.1% 합계 936 100.0% 이러한현상은 301인이상 1,000인이하사업장의경우에도유사한패턴으로관찰되고있다. 301인이상 1,000인이하사업장의경우 DB의상대적비중은앞선경우에비해더높아져 67% 에달하고있으며, DC의경우앞의 51인이상 300인이하사업장에비해무려약 10% 감소한 22.9%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본범주에서특이한점은 DB/DC 동시설정한사례의상대적비중이 10% 대까지올라갔다는점이다. 즉 DC의상대적비중가운데일부가 DB/DC 동시설정형으로이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138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 표 11> 1,001 인이상 ~5,000 인이하사업장 빈도 비중 DB 107 50.0% DC 53 24.8% DB/DC 54 25.2% 합계 214 100.0% 1,001인이상 5,000인이하사업장의경우앞선 1,000인이하사업장의상대적중요도패턴과사뭇다른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직전사례인 301인이상 1,000인이하사업장의경우와비교할때 DB는 17% 감소한 50% 수준으로떨어졌으며, DC는약 2% 가량상승한반면, DB/DC 동시설정형비중은 25% 까지확대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순수 DC형의비중보다많은것으로초대형기업의경우일반적인패턴과는매우다른연금설정을일반화하고있는것으로짐작할수있다. < 표 12> 5,000 인이상사업장 빈도 비중 DB 16 38.1% DC 11 26.2% DB/DC 15 35.7% 합계 42 100.0% 이는 5,000인이상사업장에서극단적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 5,000인이상사업장의숫자가 42개에불과하지만그럼에도이러한상대적비중의변화가암시하는함의는매우크다. 5,000인이상사업장의경우 DB, DC, DB/DC의상대적비중은매우유사하게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DB의비중은 38.1%, DC는 26.2%, 그리고 DB/DC 동시설정의비중은 35.7%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39 다. 노동조합에따른분류 현재퇴직연금전환사업장가운데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비중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은전체퇴직연금설정사업장의 3% 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미조직사업장은 97.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우리나라노동조합조직률평균인약 10.5% 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써노동조합이조직된유노조사업장의퇴직연금전환이미조직사업장에비해현저하게느리다는점을암시한다. 즉, 노동조합의전환유보또는반대, 노사합의에의한전환유보또는지연, 또는노동조합의반대를가정한사용자의전환유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퇴직연금설정이지체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13> 노동조합유무 빈도 비중 노동조합없음 61,465 97.0% 노동조합있음 1,928 3.0% 합계 63,393 100.0% 따라서 300인이상의중대형사업장특히, 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의퇴직연금전환을어떻게효과적으로유도할것인가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수적이다. < 표 14> 노동조합유무에따른규약분포 노조없음 노조있음 합계 규약구분 DB DC DB/DC 전체 빈도 27,622 32,878 965 61,465 비중 44.94% 53.49% 1.57% 100.00% 빈도 1,145 635 148 1,928 비중 59.39% 32.94% 7.68% 100.00% 빈도 28,767 33,513 1,113 63,393 비중 45.38% 52.87% 1.76% 100.00%

140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 표 15> 노동조합유무에따른규약분포의집단통계량 노동조합 N 평균표준편차평균의표준오차 규약구분 노조없음 61,465 1.57 0.526 0.002 노조있음 1,928 1.48 0.635 0.014 주 : T - test 결과 99%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아울러노동조합유무에따른규약설정분포를살펴보면, 노조유무에따라규약간분포의차이가현저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미조직사업장의경우 DC 의설정비율이높은데 (53.49%) 반해노동조합조직사업장의경우 DB의비율이약 60% 로압도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아울러노동조합조직사업장의경우 DB/DC 동시설정의상대적비중도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집단간차이의통계적유의도를살펴보기위해 T-test를실시한결과 99%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즉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과노동조합미조직사업장에서의규약설정이특정한패턴으로유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라. 임금유형및퇴직금폐지유무에따른분포 퇴직연금을도입한사업장에서퇴직금제도를폐지했는지아니면퇴직금제도를유지하면서선택하게하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 압도적다수의사업장에서퇴직금제도를폐지하고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6> 퇴직금폐지유무 빈도 비중 퇴직금제도폐지 53,037 83.7% 퇴직금제도유지 10,356 16.3% 합계 63,393 100.0%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41 그러나퇴직금제도를유지한상태에서퇴직연금을설정한복수설정사업장또한 1만여개이상이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상대적비중에있어서는퇴직금폐지후퇴직연금전환사업장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절대값의차원에서아직도 1만여개사업장이복수의퇴직급여제도를설정해사용하고있는점은정책적차원에서효과적인조정을필요로하는부분으로이해된다. 퇴직연금도입사업장의임금제도분포를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전체적인분포를보면전통적인급여시스템인호봉시스템에기반한연공급제를채택하고있는사업장의비중이 25.4% 가량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분석을통해연봉제를채택한사업장의비중이 52.5% 로서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우리나라임금시스템의중요한변화를상징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아울러직무급제를채택한기업이 8.8%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위에언급한세가지제도이외에혼합형등기타유형의임금체계를사용하고있는기업의규모도 13.3%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7> 임금체계분포 빈도 비중 호봉 ( 연공급 ) 제 16,114 25.4% 연봉제 33,281 52.5% 직무급제 5,597 8.8% 기타 8,401 13.3% 합계 63,393 100.0% 임금체계별규약분포를살펴보면, 호봉제를택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 DB의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고, 연봉제를택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는 DC의비중이현저하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직무급제의경우도 DB의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142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 표 18> 임금체계별규약분포 호봉 ( 연공급 ) 제연봉제직무급제기타 규약구분 DB DC DB/DC 전체 빈도 8,545 7,206 363 16,114 비중 53.03% 44.72% 2.25% 100.00% 빈도 12,724 19,966 591 33,281 비중 38.23% 59.99% 1.78% 100.00% 빈도 3,105 2,442 50 5,597 비중 55.48% 43.63% 0.89% 100.00% 빈도 4,393 3,899 109 8,401 비중 52.29% 46.41% 1.30% 100.00% 빈도 28,767 33,513 1,113 63,393 비중 45.38% 52.87% 1.76% 100.00% 이러한경향은이론적가설에부합하는것으로서시간에따라급여가상승하는연공급제의경우최종임금을기준으로하는현행급여시스템하에서 DB를설정하는것이유리할것이며, 성과에연동되는연봉제의경우 DC의효용이높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19> 임금체계별규약구분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 - 간 366.254 3 122.085 443.480 0.000 집단 - 내 17,450.210 63,389 0.275 합계 17,816.464 63,392 임금체계에따른급여설정차이의통계적유의도를검정하기위해분산분석 (ANOVA) 을실시한결과, 연공급제와연봉제의경우 99% 유의수준에서집단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연공급제와기타급여체계 ( 혼합형등 ) 의경우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43 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연공급제와연봉제의경우집단간차이가네거티브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두집단간에퇴직급여설정에있어상이한패턴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9-1> 분산분석사후검정 임금체계 (I) 연공급제 임금체계 (J) 평균차 (I-J) 표준오차유의확률 95% 신뢰구간하한값상한값 연 봉 제 -0.143 0.005 0.000-0.16-0.13 직 무 급 제 0.038 0.008 0.000 0.02 0.06 기 타 0.002 0.007 0.990-0.02 0.02 Tukey HSD 연봉제 직무급제 호봉 ( 연공급 ) 제 0.143 0.005 0.000 0.13 0.16 직 무 급 제 0.181 0.008 0.000 0.16 0.20 기 타 0.145 0.006 0.000 0.13 0.16 호봉 ( 연공급 ) 제 -0.038 0.008 0.000-0.06-0.02 연 봉 제 -0.181 0.008 0.000-0.20-0.16 기 타 -0.036 0.009 0.000-0.06-0.01 호봉 ( 연공급 ) 제 -0.002 0.007 0.990-0.02 0.02 기 타 연봉제 -0.145 0.006 0.000-0.16-0.13 직무급제 0.036 0.009 0.000 0.01 0.06 연봉제 -0.143 0.005 0.000-0.16-0.13 연공급제 직 무 급 제 0.038 0.008 0.000 0.02 0.06 기 타 0.002 0.007 0.992-0.02 0.02 Scheffe 연봉제 직무급제 호봉 ( 연공급 ) 제 0.143 0.005 0.000 0.13 0.16 직 무 급 제 0.181 0.008 0.000 0.16 0.20 기 타 0.145 0.006 0.000 0.13 0.16 호봉 ( 연공급 ) 제 -0.038 0.008 0.000-0.06-0.02 연 봉 제 -0.181 0.008 0.000-0.20-0.16 기 타 -0.036 0.009 0.001-0.06-0.01 호봉 ( 연공급 ) 제 -0.002 0.007 0.992-0.02 0.02 기 타 연봉제 -0.145 0.006 0.000-0.16-0.13 직무급제 0.036 0.009 0.001 0.01 0.06

144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그이외에도직무급제와연봉제또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급여설정의집단간차이를보여주고있다. 패턴또한네거티브하게나타나고있어연봉제시스템을채택한사업장과직무급제를채택한사업장의퇴직급여설정이다르게나타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마. 퇴직연금중간정산유무에따른규약분포 퇴직연금도입사업장을퇴직금중산정산유무에따라분류하면퇴직금미정산사업장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0> 중간정산 빈도 비중 미정산, 기타 35,122 55.4% 정기 ( 매년, 월 ) 정산 19,170 30.2% 퇴직연금도입시정산 9,101 14.4% 합계 63,393 100.0% 분석대상사업장가운데약 55.4% 에달하는사업장이퇴직금중간정산을하지않은상태에서퇴직연금을도입했으며, 매년또는월단위로정기정산을해온사업장은약 30% 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정기정산을하지는않았지만퇴직연금도입당시퇴직금을정산한사업장이 14.4%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요컨대, 많은사업장에서퇴직연금을정산하고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현재까지퇴직금을정산하지않은사업장들또한과반을훨씬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존퇴직금의퇴직연금전환이퇴직연금시장규모의확대와직접적으로연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퇴직연금중간정산여부에따른규약설정분포를살펴보면흥미로운사실을발견할수있다. 퇴직연금을정산하지않은사업장의경우 DB를설정한비율이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45 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반면퇴직금을정기적으로정산해온사업장들의경우 DC 설정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퇴직연금도입당시에퇴직금을정산한기업들의경우 DC 설정비율이제일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 중간정산유형별규약분포 규약구분 DB DC DB/DC 전체 미정산. 기타 정기 ( 매년. 월 ) 정산 퇴직연금도입시정산 빈도 20,553 13,813 756 35,122 비중 58.52% 39.33% 2.15% 100.00% 빈도 5,708 13,230 232 19,170 비중 29.78% 69.01% 1.21% 100.00% 빈도 2,506 6,470 125 9,101 비중 27.54% 71.09% 1.37% 100.00% 빈도 28,767 33,513 1,113 63,393 비중 45.38% 52.87% 1.76% 100.00% 이는사용자와근로자의이해가조정된결과로보이는데, 기존퇴직금과급여산정및제도운영시스템이거의유사한 DB 플랜의경우기존퇴직금의연금승계가가능하며그경우 시간 변수가매우중요해지기때문에미정산사업장의경우 DB 선호경향이큰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22> 중간정산유무별규약구분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 - 간 1,282.478 2 641.239 2,458.459 0.000 집단 - 내 16,533.987 63,390 0.261 합계 17,816.464 63,392

146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 표 22-1> 분산분석사후검정 Tukey HSD Scheffe 중간정산 (I) 미정산, 기타정기정산퇴직연금도입시정산미정산, 기타정기정산퇴직연금도입시정산 중간정산 (J) 평균차 (I-J) 표준오차유의확률 95% 신뢰구간하한값상한값 정기정산 -0.278 0.005 0.000-0.29-0.27 연금도입시정산 -0.302 0.006 0.000-0.32-0.29 미정산, 기타 0.278 0.005 0.000 0.27 0.29 연금도입시정산 -0.024 0.007 0.001-0.04-0.01 미정산, 기타 0.302 0.006 0.000 0.29 0.32 정기정산 0.024 0.007 0.001 0.01 0.04 정기정산 -0.278 0.005 0.000-0.29-0.27 연금도입시정산 -0.302 0.006 0.000-0.32-0.29 미정산, 기타 0.278 0.005 0.000 0.27 0.29 연금도입시정산 -0.024 0.007 0.001-0.04-0.01 미정산, 기타 0.302 0.006 0.000 0.29 0.32 정기정산 0.024 0.007 0.001 0.01 0.04 반면, DC를설정한경우사용자의입장에서는퇴직금을정리하는것이인건비부담을덜수있는반면, 근로자의입장에서는퇴직금을유지하는것이연금급여및운용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기때문에현재가치로실현하는것을택할가능성이높은상황이반영된결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이러한범주별차이즉, 미정산범주, 정기정산범주그리고퇴직연금도입당시정산범주간급여설정의통계적차이를확인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세가지의중간정산범주별급여설정차이가통계적차원에서매우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바. 기타범주에따른규약설정분포 퇴직연금을도입한사업장에서퇴직연금설정을어느시점으로할것인가를설정하게되는데, 이러한설정시점의소급여부에있어서도다양한차이가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47 < 표 23> 소급기간 빈도 비중 미소급 28,449 44.9% 1년미만 10,871 17.1% 1년 ~ 3년미만 10,685 16.9% 3년 ~ 5년미만 4,127 6.5% 5년이상 9,261 14.6% 합계 63,393 100.0% 가장많은케이스는소급하지않고도입당시를설정시점으로한경우로서 44.9% 가이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은 1년미만인경우가 17.1%, 1~3년미만인경우가 16.9%, 3~5년미만인경우가 6.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5년이상소급해연금설정시점을산정한경우도 14.6% 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별도의논의를필요로하는사안이다. < 표 24> 도입제안 빈도 비중 근로자 14,439 22.8% 사용자 41,755 65.9% 기 타 7,199 11.4% 합계 63,393 100.0% 퇴직연금도입을누가주도했는지분류해보면, 대부분의사업장에서사용자역할이컸던것으로분석되었다. 근로자가주도한사업장은전체사업장가운데 22.8% 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현재까지는사용자주도하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는데, 이는정보와교육의부재에기인하는것일수도있지만현행제도가사용자친화적으로설계된것은아닌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48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 표 25> 도입사유 빈도 비중 근 로 복 지 47,757 75.3% 정 책 부 응 3,931 6.2% 금융권권유 5,953 9.4% 세 제 혜 택 2,068 3.3% 노 무 편 의 1,646 2.6% 기 타 2,038 3.2% 합계 63,393 100.0% 퇴직연금의도입사유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근로복지로서 75.3 % 의사업장이근로복지를최우선목적으로퇴직연금을도입한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금융권의권유가 9.4% 인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퇴직연금사업 < 표 26> 도입사유별규약분포 근로복지정책부응금융권권유세제혜택노무편의기타 규약구분 DB DC DB/DC 전체 빈도 20,824 26,076 857 47,757 비중 43.60% 54.60% 1.79% 100.00% 빈도 1,773 2,048 110 3,931 비중 45.10% 52.10% 2.80% 100.00% 빈도 3,275 2,624 54 5,953 비중 55.01% 44.08% 0.91% 100.00% 빈도 1,257 764 47 2,068 비중 60.78% 36.94% 2.27% 100.00% 빈도 642 992 12 1,646 비중 39.00% 60.27% 0.73% 100.00% 빈도 996 1,009 33 2,038 비중 48.87% 49.51% 1.62% 100.00% 빈도 28,767 33,513 1,113 63,393 비중 45.38% 52.87% 1.76% 100.00%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49 자들의영향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즉, 현행퇴직연금제도에서가장큰이해관계자그룹가운데하나인사업자들이사업장의퇴직연금전환을위해다양한전략과역할을하고있는것을간접적으로이해할수있다. 그이외에도정책부응, 세제혜택, 노무편의등의순서로도입의이유가제시되어있다. 도입사유에따라규약설정을분류해보면, 근로복지범주의경우 DC가 54.6% 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대부분의사업장이이범주에속해있기때문에일반적인패턴에수렴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특이한점은금융권권유의경우예상과달리 DB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연금사업자가운데은행과보험의비중이압도적으로큰우리나라퇴직연금의특징을반영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아울러흥미로운패턴은노무편의를위해퇴직연금을도입한사례로서 DC의경우퇴직급여관련모든책임이근로자들에게이전된다는점에서제도의운용, 급여의설정및안전성등에관련한노사갈등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점이고려된선택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27> 도입사유별규약구분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 - 간 135.050 5 27.010 96.830 0.000 집단 - 내 17,681.414 63,387 0.279 합계 17,816.464 63,392 본분석에서는이또한분산분석을통해집단간차이의통계적의의에대해살펴보았다. 그결과도입사유에따른범주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조사되었다. 좀더구체적으로근로복지와정책부응범주사이에는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근로복지와노무편의, 근로복지와금융권권유그리고세제혜택등의범주에있어서각범주별차이의통계적의미가확인되었다.

150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Ⅲ. 선행연구와가설 1. 선행연구 가. 퇴직연금해외사례연구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후우리나라에서는해외의기업연금또는퇴직연금사례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그러나연구의대부분은관련제도에대한소개또는실행방식에대한실무적차원의관심에머물러있다. 정승국 (2002) 은기업연금의동학, 기업연금과공적연금의상호작용, 기업연금에대한주요행위자들의태도그리고기업연금플랜이포괄하는근로자의범주및범위등을스웨덴, 독일그리고영국의사례를통해분석했다. 스웨덴의경우집중화된교섭구조와강력한노동운동으로인해거의모든임금소득자들이기업연금제도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독일과영국의경우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차이가현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요컨대, 두나라모두공공부문노동자들대부분은퇴직연금에가입되어있는데반해민간부문의경우각각독일 46%, 영국 29% 의근로자들만이기업연금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고광수 (2003) 는미국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 2차대전기미국의많은사용자들이기업의경제적부담을가중시킬수있는급여 (wage) 의인상보다퇴직연금등부가급여의제공을통해근로자들의복지요구를충족시켰다고주장한다. 이는퇴직연금이제도화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이러한제도적특성으로인해미국의근로자들은기업연금을이연된급여로, 따라서사용자가지불할의무를지는것으로간주하게되었고, 이러한맥락에서전쟁이끝난후노동자들은연금에대한권리를좀더적극적으로주장하게되었다. 김원식 방하남 (2005) 은해외연금사례에대한연구를통해한국형퇴직연금제도설계를위한요건들을제시하고있다. 즉, 노사의합리적퇴직연금동의절차및제도, 연금급여의보장성강화, 연금제도의체계화, 그리고자본시장의선진화등은필자들이다양한유형의외국퇴직연금분석을통해얻은결론으로주장된다. 특히, 그들은퇴직연금제도가저소득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의문제를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51 중심에두고설계 운영되어야함을주장한다. 남재현 (2005) 은일본, 홍콩, 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퇴직연금이차지하는지위및타보장체계와의관계등을주장한다. 이러한분석에기초해우리나라의경우대기업에는기업특성에맞는맞춤형퇴직연금제도가, 중소기업의경우퇴직연금관리비용축소등을위해일반형퇴직연금제도가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나. 퇴직연금도입관련쟁점 노사모두에게불이익을발생시키지않으면서도기업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고노후소득보장의취지를구현하기위해정부는퇴직연금도입시사업장마다서로상이한여건과근로자들의다양한선호를고려해자율적으로제도를설계하고선택할수있도록권리를부여했다. 그러나오랜논의에도불구하고여전히노 사 정특히사용자와근로자 ( 대표 ) 간퇴직연금의도입과유형설정등에대한제도적합의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따라국내퇴직연금관련연구들은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과퇴직연금의기능과역할, 적용범위및급여설계등제도운용의효율성강화등의문제에집중되었다. 김인재 (2003) 는퇴직연금제도를근로자노후소득보장체계의구축차원에서분석한다. 그는퇴직연금제도의확산을위해서 4인이하사업장근로자및비정규직근로자를포함한전체근로자들에게퇴직연금제도가적용될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아울러 DB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지급보장, DC형퇴직연금의경우에금융감독및적립금건전성유지와안정성확보문제에대해주목한다. 특히 DB 와 DC 선택시고려사항에대해서도분석하고있는데, 회사의지속가능성이높고근로자들의근속기간이상대적으로긴대기업의경우에는 DB형, 회사의수명이짧은첨단산업등에서는 DC형이유리하다고주장한다. 아울러급여와승진등이연공서열에기반해있고저임금근로자로이루어지는직종은 DB형, 연봉제등인센티브시스템에기반한직종에는 DC형이유리하다고주장한다. 또한근로자들의장기근속과충성이요구되는공무원, 숙련근로자들에게는 DB형, 경영성과가연봉에반영되는고임금근로자들에게는 DC형이유리하다고분석하고있다.

152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이러한근로자속성에따른퇴직연금유형선택에대한이론적가설은매우의미있는시도로읽힌다. 아울러김인재 (2005)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중심으로퇴직연금제도도입과관련된쟁점을분석한다. 특히초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의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해퇴직급여제도설정을의무화하지않음으로써대부분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퇴직급여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주장한다. 또한현행퇴직금제도하에서퇴직금지급부담을줄이기위하여사용자들이비정규직근로자들의사용을선호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들을계속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비정규직근로자의사용을오히려조장할우려가있다고보고있다. 따라서 1년미만근로자에대해서도퇴직급여제도를적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다. 퇴직연금선호요인 우리나라의경우퇴직연금제도의도입역사가짧기때문에실증연구보다는기술적 (descriptive) 연구가대부분이다. 그러나퇴직연금유형에따라근로자의부담과급부의차이가분명하고, 이는기업과근로자가처한상황과조건에따라다양하기때문에유형선택과관련한의사결정을위해관련분야의실증연구가시급한상황이다. 신종욱 (1999) 은주요연금관련정부규제들이기업연금의효율적운영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실증적으로분석 검토하고있다. 그는 DB 및 DC 이전추이를검증하기위해미국노동부기업연금데이터를이용해주요정부규제가도입되었던 1980년대연기금운영성과가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을보여주었다. 즉정부의규제가연금 ( 신탁 ) 기금의운영효율성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따라서환경적요인으로서정부의연금관련정책이각유형의연금운용과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해야할것이라고주장한다. 나영 송도영 (2003) 은 기업연금 제도에의가입동기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있다. 이연구는 398개제조업에속하는상장기업중기업연금 ( 퇴직보험또는퇴직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53 일시금신탁 ) 가입시기를기준으로조기가입기업과지연가입기업을구분하여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했다. 특히기업연금제도가입여부가근로자의복지와밀접한관계에있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노동관련변수 ( 노동조합가입비용과근로자의임금수준변수 ) 들의연금가입에대한영향력을주요하게분석했다. 분석결과현금흐름, 퇴직급여충당금외부적립률, 기업규모및임금수준변수등의연금선택에대한영향력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으나, 부채비율이나법인세율, 노동조합가입률등은통계적영향력이관찰되지않았다. 요컨대, 연금조기가입기업은지연가입기업에비해현금흐름이양호하고, 외부에퇴직급여충당금을많이적립하고있으며, 기업규모가크고, 근로자의임금수준이높은것으로요약될수있다. 류건식 신문식 (2004) 은퇴직연금시장의규모및근로자의퇴직연금제선호도와이에따른손해보험사의퇴직연금시장진출계획을설문조사를통해분석하고있다. 먼저일반국민 1,200명을대상으로퇴직연금선호도를분석한결과, 77.3% 의응답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에비해남성이, 저소득층에비해고소득층 ( 월 300만원이상소득 ) 이아울러근속연수가짧은근로자들일수록 DC에대한선호가강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블루칼라근로자와고령근로자들일수록안정추구의경향이강한것으로분석되었다. Tongxuan Yang(2004) 은비영리기업을대상으로연금전환기회부여시유형의변경여부와유형전환시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관한실증분석결과를제시했다. 이분석에서필자는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의예상급부액의차이, 임금, SRA 예금존재여부등의경제적요소들과나이근속년수등인구통계학적요소들이근로자들의연금선택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주장한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근로자가운데약절반이 DC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특히, 젊은근로자, 고수익추구자, 여성, 근속년수가짧은근로자등의 DC 선호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반정호 (2005) 는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04년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퇴직연금제에대한선호도와유형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했다. 분석결과정규직비중이높은기업, 노사관계협력도가높은기업의경우 DB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며, 기업규모가크고, 수익성이높은

154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기업, 그리고노동조합이형성되어있는기업의경우 DC선호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류건식 정석영 (2005) 은 우리나라근로자의퇴직연금선호요인 에대한분석을통해근로자들의니즈 (needs) 변화에주목했다. 그결과노후생활을위한경제적준비정도, 개인연금가입여부, 그리고직업및성별등에따라퇴직연금선호방식에차이가나타나고있음을주장했다. 이러한분석을정리요약해퇴직연금유형별기업의특성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 표 28> 제도도입기업의보편적성향 구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기업특성 1. 장기근속자가많은기업 ( 고연령중심 ) 퇴직금중간정산미실시경우 근로자의산업및해당기업에특화된지식과경험필요 교육및훈련비용이많이소요되는기업 팀워크및조직력이중요한기업 기업특유의문화가경쟁력원천인기업 2. 재무건전성이탄탄한기업 산업과경기사이클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기업 3. 안정성중시기업 1. 이직률이높은저연령층중심의기업 조직의유연성이뛰어난기업 상대적으로노후생활준비가미약 중간정산이이루어진기업 해당산업이나기업의역동성이큰경우 2. 별도퇴직연금관리비용이부담되는기업 3. 근로자의보유지식이나기술의전용가능성이큰기업 근로자의전문성이뛰어나고, 학습능력이뛰어난기업 기업종류대기업,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문기업 자료 : 방하남외 (2006), p.176. 2. 가설 퇴직연금제도의유형별선호와선택에대한실증연구가국내에서는아직까지많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 이는제도의도입시기가짧아퇴직연금을도입한사업장수가많지않았던데기인한것이었다. 그러나이제는퇴직연금이도입된지이미만 5년이지났고, 대기업을비롯하여국내기업들의퇴직연금전환이최근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근로자와기업의퇴직연금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55 들에대한분석의필요성이증가하고또한실증분석이가능하게되었다. 이를위해본논문에서는국내기업의퇴직연금유형선택에영향을미치는근로자속성요인과재무적요소를제시하고각요인들이연금유형선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이는일반적으로기업들이퇴직연금의유형을설정할때근로자의이해및요구와함께기업의재무여건등을함께고려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근로자의속성변수로서근로자의평균재직기간, 근로자의수, 임금체계및퇴직금중간정산여부, 그리고기업의재무적특성을나타내는변수로서기업의수익성과부채비율등을선택해구성하고각각의변수로가설을설정했다. 먼저, 근로자의재직기간은퇴직연금의유형선택에있어서여러가지의의미를갖는다. 일반적으로근로자의평균재직기간이길다는것은해당기업근로자들의이직률이낮고, 따라서기업내에근속년수가긴근로자들의수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선행연구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근로자들은연령이높을수록대체로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지며따라서근로자들은자신의책임하에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보다제도운용방식이기존의퇴직금제도와유사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으로여겨진다. 또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경우에는연금급여가퇴직전 3개월동안의평균임금에기초하고있어근속년수가길어짐에따라퇴직후에수령하는연금급여가증가하는속성이있기때문에장기근속근로자의경우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적합하다. 즉, 근속년수와승진등이연금급부에직접반영되는확정급여형제도는장기근속근로자들에게유리하며, 반면에조기퇴직과이직등을반복하며한직장내근속기간이짧은근로자들에게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보다선호될것으로보인다. 근로자의근속년수가퇴직연금의유형결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그동안여러연구자에의해수행되었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얻은것은 Tongxuan Yang(2004) 과류건식 신문식 (2004) 에불과하다. 그러나 Tongxuan Yang (2004) 의연구는해외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것이고, 류건식 신문식 (2004) 의연구는퇴직연금제도도입이전기업과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분석한것이어서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후국내기업과근로자의실제의사

156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결정을이해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본연구는퇴직연금제도도입이후실제로퇴직연금을설정한국내기업들의유형선택요인을탐색해본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 기존의연구와는차별성을지닌다. 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본논문의첫번째가설을다음과같이설정한다. 가설 1. 평균근속년수가긴근로자일수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유형은사용자와근로자의협약을통해결정하게되기때문에그특성상근로자의수가많고근로자들의집단적힘이큰기업일수록퇴직연금의설정과정에서근로자들의의견을많이반영하게될가능성이높다. 반정호 (2005) 는우리나라기업들의경우특히대기업들은일반적으로근로자가선호하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함으로써근로자들의이직의도를감소시키고, 노사간파트너십을향상시켜노동생산성및기업의성과를증가시키는결과를유도할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나영 송도영 (2005) 의연구에서는기업의노동력구조가정규직중심으로구성되어안정화된형태를보이는기업들의경우퇴직연금유형선호가확정급여형보다확정기여형에더욱집중될것이라고주장한다. 그이유로는정규직노동력이지배적이며노동력구성이안정된기업들이일반적으로대기업군이며, 이러한대기업의경우퇴직연금제도의운영과관련해운영규모, 재정지출및관리경비등이중소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대기업들의경우운영부담과관리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확정기여형제도를선호할것이라고주장한다. 요컨대반정호는근로자의입장에서조직및직무에대한몰입을유도하는장치로서퇴직연금을고려하고이러한장치의효과적작동을위해서는확정급여형이적절할것으로주장하는반면, 나영 송도영은기업의입장에서운영및관리비용이적게들고유연성이높은확정기여형이유리할것이라고주장한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상반된주장가운데후자의이론을채택해근로자의수가많은기업의경우확정기여형을선호할것이라고가정한다. 그이유는대기업근로자들의임금이중소기업근로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 많은기업의경우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57 연공제 (seniority) 의효과로임금이누적적으로증가하고따라서기업의재무적부담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으며아울러운용의유연성이현저하게제약되기때문이다. 또한근로자의입장에서볼때도확정기여형이유리한점이있다는사실이고려되었다. 즉, 대기업근로자의임금수준은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임금에비해현저하게높으며, 따라서퇴직후의생활을위한경제적여력이충분하며, 이로인해해당근로자들의경우퇴직급여의안정성보다는수익성을추구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논점을근거로가설 2는다음과같이설정한다. 가설 2. 근로자의수가많을수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세번째는기업의임금구조에따른퇴직연금제도선호의차이를분석하고자한다. 확정급여형의경우연금급부의산정은일반적으로퇴직전일정기간 ( 통상 3개월 ) 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거나, 근속년수에기초해결정하는방식을이용한다. 따라서기업에서의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결정되는호봉제에기초한임금구조를채택하고있는기업의근로자들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으로여겨진다. 반면, 임금결정에근속년수가미치는영향이적고근로자의능력에따라임금이결정되며또한연도별임금의변동가능성이큰연봉제를채택하고있는기업근로자의경우사용자가근로자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 1회이상의무적으로적립할책임을갖는확정기여형제도를선호할것이다. 즉, 급여수준의불확실성이큰기업의근로자일수록운영과관리의유연성이큰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선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가정할수있다. 따라서가설 3은다음과같다. 가설 3. 연봉제를사용하는기업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근로자의퇴직급여관련규제를포함하고있는법률로는퇴직금지급규정을담고있는 근로기준법 과퇴직연금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는 근로자퇴직급여

158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보장법 등이있다. 이상의법률들에근거하면, 기존퇴직금을중간정산할경우퇴직연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기산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반정호, 2006). 따라서기존의퇴직금을이미정산한근로자들의경우계속근무에대한보상기능이강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할유인이매우약하다. 요컨대, 다수의근로자들에게중간정산을통해퇴직금을지급한기업의경우, 또한중간정산을선택한근로자들의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적합할것으로여겨진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의도입시에기존의퇴직금이정산되지않고존재하는경우신구제도 ( 퇴직금과퇴직연금 ) 가병존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며, 이경우기존의퇴직금제도와유사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것이제도설정에따른혼란과비용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적합할것으로추론된다. 따라서가설 4는다음과같이설정한다. 가설 4. 근로자의퇴직금을중간정산한기업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일반적으로수익성이높은기업은경영성과가좋고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이라고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의유형선택과관련하여수익성이높은기업은확정기여형제도보다확정급여형제도를선호할수있다. 그이유는수익성이우수한기업일수록재무구조가안정되어있기때문에추가적인부채의형태를띠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는것이기업가치의극대화측면에서바람직하며, 근로자의입장에서도수익성이높은기업은임금체불의위험이약해수용가능한제도일수있기때문이다 ( 반정호, 2005). 그러나수익성이높아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의경우기업과근로자가모두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가능성도충분하다. 그이유는수익성이높아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의경우당장좋은투자기회를가지고있지않은한잉여현금흐름을빨리처분하는것이바람직한데,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경우기업의재무구조에부담을주지않으면서 100% 외부적립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근로자의입장에서는현재 60% 정도의외부적립비율을보이고있는확정급부형제도보다는 100% 외부적립비율을보이는확정기여형제도를선택할수있다. 이렇듯양립하는이론을배경으로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59 본연구에서는근로자의퇴직연금제도유형선택에기업의수익성이실제로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해보고자한다. 가설 5는후자의논지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설정한다. 가설 5. 수익성이높은기업일수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퇴직연금의유형선택과관련하여마지막으로고려할변수는기업의부채비율이다. 일반적으로부채비율이높은기업은자본구조측면에서추가적인부채부담으로계상될수있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가능하면회피하고자할것이다. 이에더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적정수준의기여금납부의무와적립금운용리스크에대한책임을사용자가전적으로지게된다는점에서부채비율이높은기업의경우부담스러운제도인것으로보인다. 즉, 확정급여형연금제도하에서는근로자에대한연금급여가기업의입장에서장기채무에해당하며, 퇴직연금과관련된관리비용까지부담해야하는책임을지게되기때문에부채비율이높은기업은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이와같은논리를근거로가설 6을다음과같이설정한다. 가설 6. 기업의부채비율이높을수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다. Ⅳ. 실증분석 : 연금유형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분석자료및변수설명 본연구는 2010년 6월까지각기업이노동부에제출한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퇴직연금제도선호유형을여러가지차원에서실증분석하였다. 퇴직연금규약신고서 는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는기업이

160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퇴직연금의유형을설정하여각유형별로가입자에관한사항, 가입기간에관한사항, 운용관리에관한사항, 부담금부담과납부에관한사항등퇴직연금제도를운용함에있어대통령령이정한사항을기재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서류로서, 퇴직연금이설정된사업장의기본특성을포함하고있는중요한데이터베이스이다. 본자료의구성은기업명, 접수일자, 근로자수, 업종, 노동조합원수, 신고일자, 신고구분, 규약구분, 퇴직금폐지여부,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퇴직금중간정산여부, 퇴직연금소급기간, 도입제안자, 도입사유등의내용으로되어있는데, 본데이터베이스는연구를위한목적으로만사용된다. 본연구의분석에서는퇴직연금을설정한전체사업장가운데근로자 100인이상고용업체만을추출하고해당사업장을 KIS Library 2) 상의기업명과일치시킨후, KIS-value와기업별재무자료를연계시켜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활용했다. 이과정을거쳐선정된사업장은모두 1,507개인것으로집계되었지만기업명은유사하나업종이다른기업, 근로자수가현저하게차이나는기업등은표본에서배제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 839개기업이선정되었고, 사용한변수가운데근로자수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에보고된수치대신에 KIS의자료로대체하였다. 그러나 KIS-value와규약신고서상정보내용을일치시키는과정에서다수의결측값이발생하였으며, 이들을제외하고최종표본을구성한결과분석에는 557개기업이사용되었다. 본연구에서는앞선이론적논의를토대로표본기업들이선택한퇴직연금제도를확정기여형 (DC) 과확정급여형 (DB) 으로나누고, 기업과근로자의선택에따라확정기여형은 1 의값을, 확정급여형은 0 의값을부여한후종속변수로사용했다. 즉본연구에사용된종속변수는퇴직연금의유형이며그것은 DB와 DC의두가지로구분되었다. 또한본연구의목적이이러한연금유형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탐색하는것이며, 이는근로자의속성및인적자원관련변수들뿐만아니라기업의재무요인들을함께포함하는것이기때문에 Ⅲ장에서제시된가설들을바탕으로다양한독립변수들이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분석에사용된독립변수는근로자 2) 한신평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61 수, 재직기간, 임금체계, 기존퇴직금중간정산여부, 매출액영업이익률 ( 수익성 ), 부채비율등이다. 또한분석모델에서는기업의퇴직금폐지여부를통제변수로서사용하였다 ( 유지 =1, 폐지 =0). 각변수에대한구체적인정의와예상부호는 < 표 29> 에나타난바와같다. < 표 29> 변수의설정 변수명 변수의구체적정의 기대부호 종속변수 퇴직연금제도유형 확정기여형 (=1), 확정급여형 (=0) 재직기간 log 재직기간 - 근로자수 log 근로자수 + 독립변수 기존퇴직금중간정산여부정산 (=1), 미정산 (=0) + 매출액영업이익률연금도입전년도영업이익 / 매출액 + 부채비율연금도입전년도부채비율 + 임금체계연봉제 (=1), 호봉제 (=0) + 통제변수퇴직금폐지여부유지 (=1), 폐지 (=0) 2. 분석방법 본연구의주요분석방법은이항자료에대한일반적인분석방법인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을활용했다. 이항반응변수 Y와양적설명변수 X에대해서 를 X의값이 x일때의관찰가능한확률이라고하면이확률은이항분포에대한모수가되며로지스틱회귀모형은다음과같은선형관계를갖는것으로가정된다. 이와같은모형은 가 S 모양으로 x에따라증가하거나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log

162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본분석에서로지스틱회귀모형에대한해석은개별변수들의예측확률값 (predicted probability), 유의도및오즈비율 (odds ratio) 등을활용했다. 3. 실증분석결과 본분석에앞서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을확인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으며그결과는 < 표 30> 과같다. 상관관계분석결과모델에사용된독립변수들사이에다중공선성문제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0> 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분석 평균 표준편차 재직기간 근로자수 임금체계 중간정산매출액여부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퇴직금폐지여부 재직기간 5.409 3.765 1 근로자수 246.622 183.740 0.0247 1 임금체계 0.559 0.497-0.1781 ** -0.0001 1 중간정산 여 부 매 출 액 영업이익률 0.290 0.454 0.0328 0.1214 ** 0.3003 ** 1 0.037 0.237 0.0007 0.0912 # -0.0103 0.0919 # 1 부채비율 308.115 588.214 0.0153-0.0557-0.0248-0.0528-0.1132 ** 1 퇴직금폐지여부 0.287 0.453 0.0457-0.0344-0.0382 0.027-0.0081 0.0591 1 주 : # p < 0.1, * p < 0.5, ** p < 0.01 기업의퇴직연금유형선호결정요인을로짓분석을활용해측정한결과는 < 표 31> 에서와같이나타났다. 모델의종속변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사업체 (Y=1) 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사업체 (Y=0) 로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각각의개별적영향력을분석하기위해변수범주별로분류해별도의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63 모델을구성했다. 분석결과근로자의수 3), 임금체계 ( 연봉제여부 ), 퇴직금에대한중간정산여부및기업의수익성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유의미한각변수들의예측확률은 0.80, 1.38, 2.54, 2.53, 각각의오즈비율은 2.22, 3.98, 12.65, 12.55 등으로나타났다. 반면근로자의재직기간과기업의부채비율등은퇴직연금제도유형의선택결정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퇴직연금제도유형선호에대한개별범주별이항로짓분석결과 Odds Ratio 재직기간 -0.21 0.98 근로자수 (log-v) 0.80 *** 2.22 임금체계 1.38 *** 3.98 중간정산여부 2.54 *** 12.65 매출액영업이익률 2.53 *** 12.55 부채비율 0.00 1.00 퇴직금폐지여부 -0.16 0.85 주 : * p < 0.1, ** p < 0.5, *** p < 0.01 다음으로앞서살펴본독립변수들을동시에모형에포함시켜분석을진행하였다. 즉, 종속변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사업체 (Y=1) 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사업체 (Y=0) 로구분하여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근로자의재직기간, 임금체계, 중간정산여부,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등으로구성되었다. 그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변수들은개별범주별로살펴본모델에서와유사하게나타났으며, 모델의카이제곱값은 185.6, 유의확률은 0.000 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살펴본퇴직연금제도의선택에대한선호 3) 근로자수는확률분포를고려해로그값을취했다.

164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요인분석모형은충분한통계적적합도를갖는것으로여겨진다. < 표 32> 는표본사업체의퇴직연금제도유형선택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이다. 실증분석결과근로자들의평균근속년수가길수록기업과근로자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라는본연구의첫번째가설은채택되었다. 가설에서도이미언급했다시피근속년수와승진등이연금급부에직접반영되는확정급여형연금제도는장기근속근로자에게유리하며, 따라서근로자의근속년수가길수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할확률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요컨대, 근속년수가오래된장기근속자일수록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연금급부에대한근로자들의합리적기대에기인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아울러근속년수가긴장기근속자들일수록위험회피성향이강하며, 따라서적립금의운용결과에스스로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제도보다는기존의퇴직금과관리및급부방식과유사한확정급여형제도를선택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두번째가설인근로자수의연금유형선택결정에대한영향또한분석결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Ⅲ장의가설에서는기업의근로자수가많을수록기업과근로자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더선호할것이라고주장했는데, 분석결과이러한관계가유의하게성립하는것으로관찰되었다. 이와같은근로자수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간의선택적친화성은기업규모의효과로인식된다. 일반적구분법을따를경우근로자수가많은기업을대기업으로볼수있고, 대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비해근로자에대한고용보장과후생복지가우월할것으로가정된다. 따라서소득이상대적으로안정되고그에따라안정적노후에대한예측이가능하며기타기업복지에대한합리적기대가가능한대기업근로자들의경우확정급여형의안정적인연금수급보다는위험을일부감수하더라도높은수익을추구할수있는확정기여형을선택하는것이적합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65 < 표 32> 퇴직연금제도유형선호에대한이항로짓분석결과 추정계수 S.E Z 값 Odds Ratio 상 수 항 -6.412 1.076-1.670 - 재직기간 (log-v) -0.385 * 0.231 4.920 0.680 근로자수 (log-v) 0.823 *** 0.167 3.520 2.276 임 금 체 계 0.945 *** 0.268 9.170 2.572 중간정산여부 2.260 *** 0.246 1.720 9.584 매출액영업이익률 1.991 * 1.157-0.790 7.322 부 채 비 율 0.000 0.000-0.320 1.000 퇴직금폐지여부 -0.084 0.263-5.960 0.920 Chi-Square 185.68 R 2 0.289 주 : * p < 0.1, ** p < 0.5, *** p < 0.01 셋째, 실증분석결과기업의임금체계가미치는영향또한본연구에서설정한가설에서와같이입증되었다. 즉, 임금체계로서연봉제를채택하고있는기업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호봉제를유지하고있는기업은확정급여형제도를선택할확률이높은것으로관찰되었다. 연봉제를선택한기업의경우근로자의임금은일반적으로근로자의능력과업무성과에따라결정되며, 이러한조건에서퇴직시점의임금수준에따라퇴직연금급여가결정되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는것은적절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즉, 일반적인상황이라면근로자들의노동능력과수행성과는최고점을지나면체감할확률이높은데, 이러한노동생산성이퇴직시점근처에서최저에달하게된다고가정하면근로자의입장에서는퇴직연금급여를최적화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연봉제를채택하거나또는할예정에있는기업과해당기업의근로자들은확정급여형보다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166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기존의퇴직금이정산된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근로자에게보다선호될것이라는가설 4 또한분석결과확인되었다. 이는여러가지의미로해석될수있는데, 먼저근로자의입장에서기존에설정되어있던퇴직금이정산되면정산이후부터퇴직연금이기산되기때문에퇴직금을정산한근로자는근속년수가연금급여에직접반영되는확정급여형제도를선호하지않을확률이크며, 그러한상황이분석결과에반영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아울러기업의입장에서는퇴직금을정산한경우정해진부담금만적립하면되고관리가용이하며적립시비용처리가가능할뿐만아니라부채의부담도없는확정기여형제도를선호할가능성이높다. 요컨대, 이상의이유로인해기업은근로자들에게확정기여형제도를추천, 독려하게되고근로자들의입장에서도앞선이유로인해확정기여형제도가유리할것으로판단된점이본연구에서와같은결과를유도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한편기업의재무관련변수가퇴직연금제도의유형선택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면, 기업의수익성은퇴직연금제도의유형선택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나타내고있지만, 부채비율은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먼저기업의수익성이높을수록기업과근로자가확정기여형제도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앞서설명한내용가운데수익성이우수한기업일수록재무구조가안정되어있기때문에부채의형태를띠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다는주장보다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이잉여현금흐름을빨리처분하는데보다유리한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선택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마지막으로부채비율이높은기업의경우확정기여형제도를선호할것이라는가설은실증분석을통해지지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저자들은확정급여형연금제도하에서는근로자에대한퇴직연금급여가기업의입장에서장기채무에해당할뿐만아니라, 퇴직연금과관련된관리비용까지부담해야하는책임을지게되기때문에부채비율이높은기업은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라는주장을했으나, 이는통계적으로입증되지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증분석을통해기업의퇴직연금제도유형선택에해당기업의재무상태변수들이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던것은의의가있는것으로간주된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67 V. 결론 본연구는기업의퇴직연금제도유형설정에있어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인적자원요인과재무관련요인으로구성해분석했다. 가설은총 6가지로구성되었으며실증분석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제정된이후 2010년 6월까지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기업들이노동부에제출한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와 KIS-Library 의기업재무데이터를매칭하여구성된데이터베이스를활용했다. 분석결과에대한요약및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기업의퇴직연금유형선택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결과근로자의평균재직기간은확정기여형제도의선택과부 (-) 의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근로자들의평균근속년수가긴기업일수록확정기여형제도보다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근로자수, 연봉제임금체계, 퇴직금의중간정산, 기업의수익성등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선택과정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근로자수가많아퇴직연금부담이큰대기업, 연봉제를채택한기업, 기존의퇴직금을정산한기업, 수익성이높은기업들에게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보다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보다적합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본연구는몇가지점에서기존의연구들과구별되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우선, 본연구의결과 근로자수 로인한영향은기존연구들과는다르게나타났다. 즉, 기존연구에서는근로자의수가많은기업일수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택할확률이높은것으로주장되었으나본연구의분석결과근로자의수가많은기업일수록오히려확정기여형제도를선택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확인되었다. 이는종업원의수가많은대규모기업일수록연금제도운영의경직성과비용부담이큰확정급여형제도보다운영효율성과급여부담책임의분산이가능한확정기여형제도를선호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입증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다음으로기업의수익성의경우기존연구에서는수익성이높고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일수록부채부담능력이크기때문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

168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호할확률이높은것으로주장되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이와는달리국내의경우에는현금흐름이풍부한기업들이잉여현금흐름을빨리처분하는데보다유리한확정기여형제도를선호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본연구는퇴직연금제도도입후만 5년의시간이흐른시점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그동안어떠한퇴직연금제도유형을선택했으며, 그러한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들은무엇인가에대해분석했다. 퇴직연금제도의설정과관련해어떠한연금유형을선택하는가에따라기업과근로자의이해가상충될수있기때문에제도의선택시기업과근로자는다양한변수들을여러차원에서조사해분석할필요가있다. 그가운데에서도근로자들의인적자원속성과기업의재무상태는연금유형의선호및선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이는본연구를통해서도입증되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몇가지점에서보완이필요하다. 우선기업의인적자원및재무상태와관련된중요한변수들이모델에포함되었으나, 기존의퇴직금제도의폐지이외에는통제를요하는다양한속성들을변수로포함하지못했다. 따라서향후좀더진전된연구분석에서는다양한요인 ( 제도적속성, 산업적속성등 ) 들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다. 또한기업내적요인들뿐만아니라시장요인 ( 자본시장, 노동시장등 ) 들을변수로포함하는것또한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는퇴직급여시스템이부재한상황에서설계된것이아니라기존퇴직금제도가존재하는상황에서도입되었다. 따라서퇴직연금제도의도입은 퇴직금에서퇴직연금으로의전환 에대해노동조합의동의또는근로자과반이상의찬성을얻어야가능하다. 요컨대,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은 퇴직연금전환 과 유형결정 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다층적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퇴직금에서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결정및퇴직연금유형선택의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들을함께분석할수있는방법론의활용 ( 예, 위계적확률선택모델 (Nested Logit Model)) 이필요하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69 참고문헌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현황과과제, 한국증권연구원, 2003. 김인재외, 퇴직연금제도실행방안 (Ⅱ), 한국노동연구원, 2003. 나영 송도영, 기업연금도입에영향을미치는특징변수, 경영학연구 제 32권제1호, 2003. 류건식 신문식, 퇴직연금제도의시행과손해보험사의대응, 대한손해보험학회, 2004. 정석영, 우리나라근로자의퇴직연금선호요인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6권제1호, 2005. 반정호, 기업의퇴직연금제도선호도분석, 노동리뷰, 2005, pp.43-53. 방하남외, 퇴직연금제도의정착및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노동부, 2006. 설원식 위경우 권순원, 글로벌한제도의도입과현지화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중도인출규정을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 12권제3호, 2008, pp.1-23. 안석환 위경우, 재무신축성에근거한기업의연금갹출방식선택, 금융학회지, 한국금융학회, 1999. 위경우 설원식 권순원, 근로자와기업의퇴직연금제도선택에관한연구 : 가입자별복수퇴직연금제도와캐쉬밸런스플랜을포함한분석, 산업관계연구 제19권 4호, 2010, pp.217-240. 정승국, 복지국가체제와기업연금의비교연구 : 스웨덴, 독일, 영국,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藤原朋之, 確定據出年金制度における從業員敎育のあり方, 大和總硏, 2002. 厚生年金基金聯合會, 平成 14 年度年金報告書, 厚生年金基金聯合會, 2003. Bodie, Zvi, Mitchell, Olivia S. and Turner, Jhon Andrew,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ension Research Council,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Boyce, Steven and Ippolito, Richard, The Cost of Pension Insurance", Journal of Risk Insurance Vol.69 No.2, 2002, pp.121-170.

170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James, Estelle,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Security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Flagship Course in Pension Reform by World Bank Institute, 2000. Leppik, Lauri, The Finnish Pension System, Paper presented at a Joint World Bank/ IIASA Conference, 2001. McCarthy, David, How much does a Central Guarantee Fund Cost?, Watson Wyatt Research briefing, 2003. Tongxuan Yang, Understanding the Defined Benefit vs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Choice,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2004.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5.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71 A Study o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the Korean Companies Soonwon Kwon * Kyeongwoo Wee ** Bom-I Kim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and financial factors of the Korean firms on their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our empirical analyis, we create a new database for the period of January 2005-June 2010 by combining the 'Retirememt Pension Fund Agreements' the firms report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t the intial stage of set-up with the financial data of the firm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olding the other things constant, the firms with many long-term employess would prefer defined benefit (DB) plans to defined contribution(dc) plans. Secondly, the firms with large number of employees, the firms with annual salary system, and the firms with their severance pay early-settled are more likely to adopt DB plans over DC plans. Finally, the firms with good financial performance and/or large cash flows are shown to adpot DC plan over DB plan. This implies that the Korean companies with abundant cash flows are concerned about disposing of their unwanted cash flows by adopting DC plans more than exploting the expanded debt capacities by adopting DB plans. Keywords: Retirement Pension Plans, Defined Benefit(DB), Defined Contribution (DC), Human Resource Factors, Financial Factors JEL Classification: J32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soonwon@sookmyung.ac.kr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kwwee@sookmyung.ac.kr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kspring85@hanmail.net

172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지정토론 주제 :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에대한논평논평자 : 姜昌熙 ( 중앙대학교 ) 본논문은기업들이기존의퇴직금제도에서퇴직연금제도로이행할때기업의어떠한특성이확정기여형또는확정급여형체제의선택과연관되는지를분석한다. 2010년 6월까지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기업들을대상으로선택된연금제도의종류와기업의여러가지관측된특성들간의관계를로짓모형을통하여분석한다. 실증결과 ( 표 32) 에의하면, 기업내근로자의평균재직기간은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선택을감소시키고, 근로자의수, 호봉제대비연봉제채택, 퇴직금중간정산및매출액은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선택을증가시킨다. 이와같은결과들중일부는기존의연구결과와다르게나타난다. 본논문은상이한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는기업들의특성을구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퇴직연금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는시기에대비하는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개별기업이선택한퇴직연금의형태에관한정보를담은행정자료를이용함으로써분석의신뢰성을높이고자하였다. 본논문의분석에사용된자료는선행연구들의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좋은시도로판단된다. 그러나, 본논문의 < 표 32> 에제시된실증결과가연구에서규명하고자하는현실을정확히반영하고있다고확신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본논문의 Ⅱ장 3절에서는 2010년 6월말까지퇴직연금을도입한것으로노동부에신고된총 63,393개사업장을대상으로퇴직연금의도입실태에대한기술통계량을검토하고있다. 이절에서는도입된퇴직연금의종류와기업의특성들 ( 예를들어, 종업원규모, 노동조합유무, 퇴직금폐지여부, 임금체계, 퇴직금중간정산유형등 ) 간의관계를보여주는빈도분석표가제시된다. 이를통하여기업의특성에따라어떤형태의퇴직연금이도입되고있는지가확인된다. 한편, 논문의 Ⅳ장에서는분석의대상이앞절의총 63,393개사업장중 100인이상의고용규모를가진 1,507개사업장으로제한되고, 최종적인분석에서는변수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73 에대한정보가없는사업체를추가적으로제외한총 557개의사업체가사용된다. 즉, Ⅱ장에서분석되는사업체와 Ⅳ장에서분석되는사업체는종업원규모가상이한두사업체집단이라고할수있다. Ⅱ장에서분석된모집단은규모와관계없이전체사업체이고, Ⅳ장에서분석된모집단은 100인이상의규모를가진사업체들이다 ( 분석대상이 100인이상사업체로축소된이유는아마도원자료를한신평자료와연결하는과정에서찾을수있다고생각된다 ). 그리하여, 퇴직연금형태의선정방식에관하여본논문의 Ⅳ장에서발견되는결과와이전연구결과들과의차이가분석대상의차이에서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이전연구들의통계분석상의한계로부터발생하는것인지를명확히구분하기어렵다. 본논문 Ⅳ장의분석결과는우리나라의전체사업체모집단의퇴직연금선정형태에관한것이아니라, 100인이상사업체모집단의퇴직연금선정형태에관한것으로축소해서해석되어야한다. Ⅳ장의분석결과가우리나라의전사업체에적용되는결과로해석되기위해서는원자료의총관측치인 63,393개의사업체가 557개로축소되는과정을통계적으로설명하는표본선택 (sample selection) 모형을통계분석에명시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그러나, 분석된관측치의총수가원자료의 1퍼센트정도의수준임을감안할때, 설사표본선택모형이도입된다하더라도본논문의실증결과가우리나라전사업체모집단에대하여얼마나높은현실적합성을가질지는의문스럽다. 분석자료의한계로인하여본연구는종업원규모 100인이상사업체모집단의퇴직연금형태선택에관한연구임을명확하게밝히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174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지정토론 주제 :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에대한논평논평자 : 李相珉 ( 한양대학교 ) 퇴직연금제도에관한기존연구들이 퇴직연구제도시행이전에기업및근로자들이갖는선호도 를분석하였지만, 본연구는 퇴직연금전환기업들에관한객관적인데이터를활용하여퇴직연금제도선호요인을분석하고이에기초해퇴직연금유형선택의결정요인을탐색 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기여를하였다. 분석의가장중요한이슈는퇴직연금제도의대표적인두가지종류인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을비교하는것이다. 본문에서언급한바와같이확정급여형은퇴직이후근로자의연금급여가고정되어있고, 사용자가부담하여적립할금액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제도이며, 확정기여형은사용자의연급기여율이사전에결정되어있어서근로자의급여액은근로자가사용자의부담금을외부전문금융기관에위탁운용한결과에따라변동되는제도이다. 본연구의주요가설은근속연수, 근로자수, 연봉제, 중간정산, 수익성, 부채비율등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을결정하는데에영향을줄수있는여섯가지요인들을중심으로구성되었다. 가설설정을위하여중요한근거들을제시하고있는데, 선행연구가충분하지않은제약조건으로인하여보다풍부한논거와시각을활용하지못한점이아쉬움으로남는다. 특히퇴직연금제도의선택이란근로자뿐만아니라사용자의상호작용을통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근로자관점과사용자관점을균형있게다루어야하는데, 본연구는노사양측의이해관계를균형있게제시하지못하였다는점에서한계를갖고있다. 가설 1의경우에주로장기근속자는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지고퇴직후수령하는연금급여증가등의근로자이해관계를주로논거로써제시하고있다. 그러나기업의이해관계로볼때에근로자들의이직률을낮추고기업특수적인적자본을유지해야할필요성이높은기업의경우에는장기근속에대한보상차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75 원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인데, 이러한논거가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다. 가설 3의경우에도연봉제를활용하는기업이확정기여형을선호하는근거를본연구에서는주로근로자들의선호에서찾고있는데, 오히려기업의성과주의보상방식이주요한설명기제가될수있다. 즉일종의이연된변동급성격으로퇴직연금을활용함으로써연봉제의동기부여효과를보다장기적으로확대하고자하는기업이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선호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이러한기업의이해관계에따른전략적선택의내용이가설설정의논거로제시되어있지못하다. 가설 2는근로자의수가많을수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선호할것이라고설정하였지만, 이는이항로짓분석이전에실시한기술통계결과와배치된다. 기술통계결과에따르면, 대체로 50인이하로규모가작은사업장에서는확정기여형을선택한반면에 50인초과의규모가큰사업장들은확정급여형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상반된결과가나온이유가규명되지않은점은향후연구의과제라고하겠다. 특히기술통계의결과에서 5000인이상사업장의경우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을동시에설정한비율이확정급여형만을선택한사업장과거의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는데, 본연구에서는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을동시에설정한경우를따로종속변수에포함시키지않아서연구의결과를해석하는데에일정한한계를갖고있다. 향후에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을선택하는이슈뿐아니라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을동시에갖고있는기업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도밝혀져야할것이다. 선행연구에서상충적인결과를예측하는논거를동시에제시하는경우에어느한쪽을선택하는논리가불명확한점도아쉬움으로남는다. 특히가설 5를설정할때에수익성이우수한기업은재무구조가안정적이므로추가적인부채의형태를띠는확정급여형을선호하고근로자의입장에도임금체불의위험이약해확정급여형이수용가능한제도이지만, 동시에기업은당장좋은투자기회를가지고있지않은한잉여현금흐름을빨리처분하려하고근로자는외부적립비율을높일수있어서확정기여형을선호한다고하였다. 그러나이상충적인논거들

176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중에후자를선택한이유는본연구에서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못하다. 아울러기술통계의결과에따르면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확정급여형을선택한비율이압도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연공급제는확정급여형과관련성이높은반면에연봉제는확정기여형과관련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보상의위험을회피하려는근로자들의경향이반영된것으로보이며, 이항로짓분석에서도독립변수나통제변수로포함되어야할필요가있어보인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77 일반토론 주 제 :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이종훈 ( 명지대 ) : 논문발표하시는것처럼잘해주셔서고맙습니다. 플루어에서질문을한두개정도받겠습니다. 이기영 ( 경기대 ) : 저는이슈에대해서잘모르는데강창희교수님의코멘트에대해서굉장히공감을하면서한두가지만간단히여쭙겠습니다. 지금퇴직금제도에서이쪽으로전환한것이전체몇퍼센트정도가되는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몇퍼센트를샘플로놓고얘기를하는지를전제로해야될것같습니다. 두번째는잔인하게들리실지모르지만그렇게해서퇴직금으로남아있고나머지는선택을하게 DC, DB하게한선택요인이뭐냐이런것들을보고싶어한것같은데그게누구한테, 왜중요한것인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훈 ( 명지대 ) : 질문없으시면제가하나보태고싶은데요. 강창희교수말씀하신것의연장선상인데노드 (node) 말씀을하셨는데연금이냐퇴직금이냐그노드가먼저있고그연금안에서 DB냐 DC냐그렇게생각할수도있고, 또는많이전환하지않는이유가 DC는못가겠고 DB나퇴직금이나똑같다고생각을할수도있거든요. 중요한포인트가퇴직연금이냐퇴직금이냐인지아니면 DC인지 DB+ 퇴직금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데그러려면사용자와근로자의최적화 (optimization) 문제를풀어야할것같아요. 그래서둘다 probability I 1* 가양수면 I 2* 양수다뭐이런식으로회귀분석을해야될것같고이론적으로부족해서그런지 KIS-value나사실상당한변수들이있더라고요. 많은변수를못쓴것도거기에영향이좀있는것같습니다. 정책적함의와관련해서는확정기여형이많이늘어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DB쪽이나기존퇴직금의가장큰문제점이뭐냐면마지막 3개월임금으로하기때문에인사관리가

178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너무왜곡되잖아요. 성과급을주고싶어도못줍니다. 줬다가나중에이게퇴직금에포함되느냐마느냐논란이많고또소송으로도많이걸립니다. 그래서기여형쪽으로많이갔으면좋겠는데기여형으로가는데장애물이뭔지, 결국은재정적위험일텐데, 그것을어떤식으로해결할수있는지그런부분의연구가경험적사례로뒷받침이되면굉장히좋겠다고생각합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 : 이교수님질문에간단히답변을드리면요. 퇴직연금전환사업장비율은제가정확히모르겠고요. 근로자총수대비로는지금논문에나와있다시피 12% 가전환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알고있는것만해도올해내년에전환을준비하고있는기업들이많아서앞으로는급격하게늘어날것같습니다. 위경우 ( 숙명여대 ) : 연금제도도입하는기업의수가아마퇴직금보다는그때는퇴직금을할수가없으니까거의 100% 에가깝게되어있어서현재는활성화가덜돼서 12% 정도에머물러있지만짧은기간내에굉장히많은숫자로늘어날거라고말씀드립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 : 기존연구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종훈교수님도그렇고토론자두분께서도공통적으로지적을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사실은그게제일딜레마가운데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이그래서이전연구들은시뮬레이션중심으로찾고있기는한데퇴직금을가지고있다가퇴직연금으로전환한경우가세계적으로보면많지않기때문에이론 (theory) 들을찾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물론일본같은경우가유사한경로를걸어왔었는데어쨌든그런한계가있어서이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른이론까지추가해서보려고하는측면이있고요. 강교수께서지적하신내용들은저희도고민이됐던내용들입니다. 방법론의다양화와관련해서사실상첫번째연구시도인데위계형모델에대해서는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논문의결론부분에써놓았습니다. 차후의논의에서는이런방법을사용해서다이내믹하게보는것이필요한측면이있고방법론의새로운모색과관련해서는저희들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79 위경우 ( 숙명여대 ) : 제가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도처음엔퇴직금을포함을하고퇴직금을선택하는기업, 연금을선택하는기업중에그밑으로해서 DB를하느냐, DC를하느냐우선그런형태의트루모형을놓고하려다가거기까진안가고지금한게뭐냐면이논문의장점은여태까지이런분석이보통설문지를이용해서 DB나 DC를선택하기전에사실은아까말씀하신대로퇴직연금을선택한기업만을대상으로했거든요. 그런데퇴직연금을선택한기업만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대부분자기가의사결정하기전에설문지로된자료를갖고쭉분석을해와서사실은이거는행동의결과로나타난그결과자료를가지고우리가분석을처음시도를하는것이라서그거에만포커스를맞추느라고기존의퇴직금제도에대해서별로, 이걸모형내에반드시넣어야겠다고생각을안하고선택하였습니다. 또한듀레이션분석 (Duration Analysis) 에대해서아까말씀을해주셔서저희도좋은접근방법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어느시점에가서어느기업이빨리이퇴직금에서벗어나느냐그런연구는지금새로제안을해주셔서저희가추가적으로연구를한번시도해보겠습니다. 나중에강교수님도움을많이받아서분석할텐데듀레이션 (Duration) 모형같은경우는저희한테익숙하지않은부분도있을지모르니까그런도움은많이받겠습니다. 퇴직연금을선택한기업만을대상으로이전의설문지를이용한연구가아니라실제로도입한기업의결과데이터를이용한분석이라는데포커스를맞추는과정에서분석모형에대한고려는다소부족한부분이있거든요. 퇴직금이아직은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그게당연히여기들어가야하지만그러려고하면퇴직금을그대로갖고있는기업의자료를다시매칭시키고하는작업이굉장히클것같아요. 그래서그건저희가조금더고려를해보고그쪽으로확장하는모형을생각해보겠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 : 저희들도사실은토론자두분과플루어에서지적해주신바와마찬가지로여러가지가능성을포함해서분석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는데사실한계도한계이지만포커스가다른방식의연구를진행하는것이정책적함의를다양한방법으로제시하는것이아닐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작년, 올해퇴직연금을가지고위교수님과같이연구를진행해

180 韓國經濟의分析제 16 권제 3 호 (2010. 12) 왔는데이전연구는실제데이터가없다보니까시뮬레이션하여어떤속성의기업혹은근로자에게어떤유형이적절하다고하는방식의연구를진행했는데실제데이터를저희들이손에쥐게됐고그렇다면도입한사업장들이어떤속성들이있어서사실상그사업장들이왜이런것들을도입하게됐는지사후적으로검증을한것이죠. 어쨌든 2011년되면강제전환이예고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전환을준비하고전환을모색하는기업들에게이런속성이있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지금까지결과론적으로이런선택을하더라고하는것을보여주는것이죠. 선택한기업들만을대상으로해서. 이종훈 ( 명지대 ) : 퇴직연금규약신고서는누구나제출해야합니까? 권순원 ( 숙명여대 ) : 양식이있어요. 이종훈 ( 명지대 ) : 그러면노동부에서얻을수만있으면퇴직연금으로전환한기업의데이터를다받을수있나요? 권순원 ( 숙명여대 ) : 다받을수있어요. 위경우 ( 숙명여대 ) : 근데그것을주지않는이유가퇴직연금사업자들이이자료를가지고자기네마케팅에쓸가능성이많아서퍼블릭하게주지는않습니다. 저희가연구목적으로해서받은것입니다. 하지만자료는주는대신에기업을알지못하게해서주는형태로되어있어서데이터구독이그렇게쉽지는않았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 : 이교수님말씀하신것에답변이되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목적을가지고이연구를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아주학문적인목적이기보다사실은아직은선택해야하는기업들에게혹은변화를빨리하고싶어하는정부에게어떤함의를줄수있을것같습니다. 추가적으로얘기하면앞에서강교수께서지적하신내용가운데현재제도설계는노사가합의하에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동의를얻어야하고요. 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

우리나라기업의퇴직연금선택요인에관한연구 181 반수이상의동의를받아야연금전환이가능합니다. 왜냐하면정책의아이디어는연금설정으로인해서실제피해사례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피해가발생하는것을구제하기위해서합의하에전환하게했는데아까노동조합변수를넣으면서기업의교섭력을판단할수있는지표들이많지않은데밀도지표가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어서저희들이노동조합을도입한경우에노조밀도 (union density) 가어떻게되는가를집어넣어봤는데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는것으로일단저희들이확인을했어요. 노동조합은지금 DC로가는것에대해서굉장히비판적인경향이강하고요. 이종훈 ( 명지대 ) : 기업에따라틀리죠. 예를들면운영책임이사용자인데그책임이어디까지두느냐가문제인데지금중소기업의경우는퇴직금의문제는사용자가적립하기로하고그걸안하고서는자빠지는경우인데 DB도똑같이일어날수있거든요. 그럼중소기업근로자의입장에서는노동조합이있더라도 DC 로가서재정적위험도있지만최소한기본적으로하나도못받는것보다낫다는말이죠. 굉장히복잡한문제입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 : 일반적으로지금노동조합이힘을발휘하는데가대부분대기업들이기때문에저희들이분석에사용된샘플가지고해봤더니조합이있는사업장이 22% 였습니다. 22% 면평균보다훨씬높은 2배정도되는것입니다. 제시된내용들은차후연구에적극적으로반영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또한저희들이사용한샘플기업들은 50인이하규모는없고요. 왜냐하면 KIS-value상에떠있어야하거든요. 위경우 ( 숙명여대 ) : 지금여기에사용된게 100인이상사업장으로된것이거든요. 지금말씀하신 100인에서 300인사이정도샘플하고그이상되는것하고한번나눠가지고별도로분석을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이종훈 ( 명지대 ) : 시간이많이지나서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두분께박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