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3 No.66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2014년 12월이은미수석연구원
목차 [ 요약 ] Ⅰ. 중소기업과인력 1 Ⅱ.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과평가 10 Ⅲ. 결론및시사점 19 [ 부록 ] 2014 년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23 보고서내용문의처이은미수석연구원 ( 02-6000-5179, eunmilee@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http://iit.kita.net) 를 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 중소기업이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은매우높다. 전체사업체의 99.9%, 일자리의 87.7% 를중소기업이담당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중소기업의생산, 부가가치규모가작아지는등경쟁력약화위험이가시화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중소기업경쟁력약화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 최근가장중요하게지적되는부분이바로 인력 이다. 중소기업은취업난속인력난을호소하고있는데, 인력확보의어려움과잦은이직과짧은재직기간에따른인력유지측면에서의이중고를겪고있다. 이러한인력확보의어려움과높은이직률은기업의인력에대한투자의지를약화시키고, 이는다시인재확보, 유지를어렵게만드는악순환의고리를형성해중소기업의경쟁력을약화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정부는이러한중소기업의인력난을구조적문제로인식, 해소지원에나서 2003 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을제정하고이법에근거하여 2005년부터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2차례 (2005년, 2010년 ) 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을발표해오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 2014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에명기된 100개사업을대상으로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뿐아니라질적인성장을도모하는방향으로정책이추진되고있는가를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분야별 ( 인력공급, 확보, 유지측면 ) 로나누고대상인력 ( 전문인력, 일반인력 ) 과정책대상 ( 개별기업 개인, 사회적인프라구축 ) 별로매칭분석하여, 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분석결과, 현행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이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양질의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방향으로실행되기위해서는 정부각부처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추진중요성에대한공감대강화,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목적에부합하는사업재정리, 구성, 전문인력공급, 확보, 유지에대한지원확대, 개별기업 개인에대한지원보다사회인프라구축지원강화가필요함을제시했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Ⅰ. 중소기업과인력 1. 중소기업의위상 중소기업은우리나라고용창출의원천으로대기업대비그규모가지속적 으로확대되고있으며특히중소제조업의고용창출역할이지대함 2009년이래중소기업은대기업과달리기업체수뿐아니라종사자수도꾸준히증가하여 2012년전체기업체의 99.9%, 전체기업체종사자의 87.7% 차지 - 2012년기준중소기업수는전년대비 3.7% 증가한 3,351천개사, 근로자수는 0.9% 늘어난 13,059천명기록 - 반면 2012년대기업수와종사자수는각각전년대비 4.5%, 4.0% 감소한 2,916 개사, 약 1,832천명으로집계 < 중소기업 - 대기업사업체수 > < 중소기업 - 대기업종사자수 > 자료 : 중소기업관련통계, 2014. 6 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기업체수로는도매및소매업이가장많지만, 종사자수기준으로는제조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 IIT, 국제무역연구원 1
- 업종별기업체수는도매및소매업이약 2,636 천개사 (27.9%) 로가장많고, 숙박및음식점업 (20.1%), 제조업 (10.7%) 순임 - 그러나종사자수기준으로는제조업이약 2,964천명으로 22.7% 비중을차지하고도매및소매업 (20.2%), 숙박및음식점업 (14.3%) 순으로나타남 그러나최근생산및부가가치창출면에서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우려가 가시화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의중요성이대두 중소기업청중소기업관련통계 (2014. 6월 ) 기준, 전체기업생산액중중소기업비중이 2009년 47.6% 에서 2012년 45.7% 로, 부가가치창출비중도같은기간 50.5% 에서 47.6% 로 2.9%p 감소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여러개선과제중 인력문제 를중심으로 살펴보고이에대한정부지원방향성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중소기업은고용창출력이높기때문에국정목표인고용률 70% 달성과밀접하고, 최근양극화문제와관련하여대기업대비열악하다고평가받는중소기업이경쟁력을갖추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면중소기업-대기업근로자간양극화문제완화가능 이와더불어중소기업이더많은인력을채용하면곧고용확대, 소비증대, 산업경쟁력강화, 국가경쟁력확대의선순환으로까지연결가능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현재중소기업이겪고있는인력문제현황을살펴보고이를중소기업인력난의완화는물론중소기업의질적인성장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있는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추진방향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함 2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2. 중소기업의인력문제 (1) 인력확보의어려움 사회적으로취업난이심각한가운데, 중소기업은여전히인력확보의어려움을 호소 2014년상반기기준중소기업인력부족률은 2.7%, 미충원률은 13.0% 였으며부족인원은 238천명, 미충원인원 83천명으로대기업을크게상회 - 같은기간 300인이상의대기업인력부족률은 1.0%, 부족인원은 21천명으로미충원률은 4.7%, 미충원인원은 6천4백명에불과 < 중소기업부족인원및미충원인원현황 > 구분 11 상 11 하 12 상 12 하 13 상 13 하 14 상 부족인원 ( 명 ) 1) 237,404 250,260 255,869 244,689 274,835 246,558 237,855 부족률 (%) 3.3 3.5 3.4 3.3 3.3 3.0 2.7 미충원인원 ( 명 ) 2) 106,765 116,917 82,812 87,777 86,227 83,507 83,478 미충원률 (%) 3) 22.4 24.0 16.9 18.0 16.4 15.6 13.0 주 : 1) 부족인원 : 현재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당해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과생산시설의가동, 고객의주문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 2) 미충원인원 : 적극적구인에도불구하고채용하지못한인원으로 구인인원 - 채용인원 3) 미충원률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X100) 자료 : 2014 년상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특히기술직, 단순노무직부족문제가심각 중소기업은모든직종에서의인력부족을겪고있지만, 2011년까지는연구직에서의부족문제가대두되었던반면 2012년이후로는기술직과단순노무직부족률이연구직을상회하는상황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2011년인력부족률은연구직 (5.4%), 기술직 (4.7%), 기능직 (3.9%) 의순서였던반면 2013년에는기술직 (4.1%), 단순노무직 (3.2%), 연구직 (3.1%) 순이됨 구분연도사무직연구직 부족인원 ( 명 ) 부족률 (%) < 직종별부족인원및부족률변화추이 > 기술직 생산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011 8,661 5,620 9,260 17,698 21,645 103 1,750 2012 8,764 4,197 9,075 18,440 23,419 256 2,181 2013 5,503 3,587 8,705 17,226 18,748 267 1,452 2011 1.5 5.4 4.7 3.9 3.0 0.7 2.5 2012 1.5 4.4 4.8 3.1 3.7 1.3 3.5 2013 0.9 3.1 4.1 3.0 3.2 1.7 2.9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2013 년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기청 이는정부의 R&D 지원정책이활발하게추진되어석 박사급인력공급이미약하나마확대된데비해기술직은오랜숙련과경험이축적되어야하는데이러한인력을양성하는제도나시스템이회사내부나외부환경적으로충분치않기때문인것으로보임 중소기업의인력확보애로요인은지원자부재, 열악한근무여건등이있으나 직종별로그사유가다름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대상인력확보가어려운이유를조사한결과, 취업지원자없음 (59.9%), 작업환경등근무여건열악 (43.8%), 지원자중직무능력을갖춘자가없음 (41.9%) 순으로나타남 해당결과를직종별로살펴보면연구직, 기술직에대해서는 직무능력을갖춘자가없기때문 이라는응답이, 단순노무직과기능직은 취업지원자가없다 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남 4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 직종별부족인력확보애로사항 > ( 단위 : %) 구분전체연구직기술직기능직단순노무직 취업지원자없음 59.9 43.0 38.6 58.9 61.4 지원자중직무능력을갖춘자가없음 41.9 50.3 49.6 44.2 21.8 근무여건열악 ( 임금, 작업환경 ) 43.8 32.8 40.7 35.0 44.2 해당직종 업체의장기발전가능성이없음 9.9 4.9 10.7 7.6 7.2 타사업체와의인력유치경쟁 7.4 9.1 9.0 7.4 4.7 회사주변의문화 복지시설부족 6.2 4.4 8.4 3.1 2.3 구직자에대한정보제공이부족 10.6 9.4 7.0 10.4 6.6 출퇴근불편 11.0 6.6 8.1 6.5 14.6 주 : 복수응답으로합계가 100.0 초과자료 : 2013 년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기청 (2) 인력유지의어려움 중소기업은인력확보외잦은이직과짧은재직기간등인력유지측면에서도 어려움을겪고있음 중소기업근로자의이직률은대기업보다높고재직기간도 5 년미만으로짧음 - 300인미만사업체이직자수는 50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6%(44천명 ) 증가, 300인이상은 53천명으로 5.4%(3천명 ) 감소 < 사업체규모별이직자추이 > 13.9월 1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00인미만 ( 천명 ) 458 584 505 562 570 529 502 전년동월대비증감 (%) -18.0 19.7 3.5 16.2 5.6 12.0 9.6 300인이상 ( 천명 ) 56 44 42 51 73 45 53 전년동월대비증감 (%) -34.0-18.4-5.8-2.4-5.7-13.1-5.4 자료 : 2014년 9월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고용노동부 - 중소제조업근로자의 66.6% 의재직기간이 5년미만이고, 10년이상은 11.5% 에불과 IIT, 국제무역연구원 5
구분전체 3 년미만 < 재직년수별인력구성 >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10 년미만 ( 단위 : 명, %) 10 년이상 전체 2,086,116 39.0 27.6 21.9 11.5 주 : 근속년수는당해기업체근속년수만포함자료 : 2013 년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기청 직종별로는서비스종사자및연구직, 사무관리직보다생산직에해당하는단순노무직, 기능직, 기술직이직이상대적으로잦음 - 직종별평균이직률은 15.1% 인데, 단순노무직 21.9%, 기능직 16.7%, 기술직 13.2%, 판매직 10.3% 순임 - 중소기업 R&D 및숙련축적과연관성이큰기술직, 기능직의높은이직률은기업경쟁력확보에악영향을미침 구분 12 년 5 월현인원 전체 < 직종별이직자수및이직율 > 사무관리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기능직단순노무직 ( 단위 : 명, %)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125,694 590,297 110,745 211,204 568,521 578,838 15,885 50,204 이직인원 320,983 54,238 10,363 27,820 94,926 127,029 1,442 5,166 이직률 15.1 9.2 9.4 13.2 16.7 21.9 9.1 10.3 주 : 1) 이직률 = 이직인원 / 12 년 5 월현인원 100 2) 12 년 5 월현인원 = 현인원 - 입직인원 + 이직인원자료 : 2013 년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기청 중소기업주요이직사유로기업은임금수준및작업환경에대한불만족을, 근로자는자기개발기회부족을꼽고있음 중소제조업체는임금수준불만족 (48.0%), 작업환경불만족 (24.3%), 타업종근무선호 (24.0%), 유사중소기업스카우트 (10.5%) 를주요이직사유로보고있음 6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구분 대기업의스카우트 유사중소기업스카우트 < 이직의주요원인 > 경영상의타업종근무선호진학이유로감원 작업환경불만족 ( 단위 : %) 임금수준불만족 전체 1.6 10.5 24.0 1.3 9.5 24.3 48.0 주 : 복수응답으로합계가 100.0 을초과자료 : 2013 년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기청 한편중소기업핵심인력대상조사결과 1) 에서는조사대상의 39.5% 가향후기회가된다면회사를옮길의향이있고, 이직사유는 자기개발기회확대 (43.0%), 현회사대비높은급여수준 (28.5%) 으로나타남 중소기업은이직방지를위해연봉인상및복리후생개선에주력 중소제조업의이직방지노력에대해연봉및복리후생개선이 66.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합숙및단합대회실시 29.0%, 사내동호회활성화 14.8%, 경력개발경로제시 6.3%, 연수교육프로그램제공 6.3% 등의순으로나타남 이는중소기업핵심인력이직의가장큰사유가 자기개발기회확대 라는측면과비교할시기업의연수교육프로그램제공에대한중요성인식이낮은것으로보임 구분 연봉 / 복리후생개선 합숙및단합대회실시 < 이직방지노력 > 연수 / 교육제공 교육기회지원 멘토링프로그램실시 경력개발경로제시 ( 단위 : %) 사내동호회활성화 전체 66.5 29.0 6.3 0.9 4.5 6.3 14.8 소기업 65.5 29.4 5.7 0.9 4.4 6.4 14.3 중기업 74.7 25.3 10.6 1.2 5.6 5.7 19.2 주 : 복수응답으로합계가 100.0 을초과, 기타응답분석제외자료 : 2013 년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기청 1)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핵심인력이직현황및장기재직활성화방안, 2014. 10 월 IIT, 국제무역연구원 7
3. 중소기업인력난과경쟁력약화의악순환 중소기업의인력확보의어려움과높은이직률은기업의인력에대한투자 의지를약화시키고, 이는다시인재확보, 유지를어렵게만드는악순환을 가속화하고있음 중소기업은어렵게확보한인력의이직을경험하면서인력에대한보다나은근로조건과양질의교육훈련과같은투자등을제공하려는유인이크지않음 그결과기업스스로우수인력양성을위한투자는꺼리는반면, 낮은인건비의단기고용을선호하여기업내숙련인력의확보가어렵고, 이는곧생산성악화로이어짐 향후기업의생산성및인적자원에대한투자감소는좋은인력의유입을더욱어렵게하고구직자의중소기업기피현상을더욱심화시키게될것임 < 중소기업인력난과경쟁력약화의악순환고리 > 1 중소기업인재확보의애로 + 높은이직률 2 인적자원에대한기업의투자의욕저하 3 기업의노동절약적사고방식고수 4 구직자의중소기업기피심화 5 중소기업성장감소 6 중소기업인재확보및유지애로심화 정부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은기업 - 인력간악순환의고리단절에주안점을 두고추진필요 중소기업은특히기술직과단순노무직확보에애로를느끼는데, 그사유가기술직 ( 적격자없음 ), 단순노무직 ( 지원자가없음 ) 이상이한데주목할필요가있음 - 이는기술직은인력양성 공급개선을위한지원이, 단순노무직은기본적인근무여건및환경개선지원이필요함을의미 8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중소기업의인력유지를위해서는전문인력의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한연봉및복리후생개선은물론해당근로자의자기개발교육 훈련에대한지원도필요 한편, 정책지원우선순위를개별대상지원보다는사회적인프라구축, 기술직등전문인력공급, 유지지원에두는것이필요 - 중소기업지원정책이중소기업의단순경영유지보다는지속발전을위한경쟁력확보차원으로작동해야하기때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9
Ⅱ.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과평가 1.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 정부는 2000 년부터중소기업인력난을구조적인문제로인식하고관련법률 등법적토대를마련하면서중소기업인력난해소지원을본격적으로추진해옴 2000년대이후중소기업인력난은일시적현상이아닌중소기업 대기업양극화와중소기업의취업기피심화에따른구조적문제로부상 그결과정부는중소기업인력수급원활화와인력구조고도화를목표로 2003 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을제정, 2008년개정을통해범부처차원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주기적수립을명기 - 이에따라정부는특별법에근거, 2005 년부터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2차례 (2005년, 2010년 ) 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을발표하고있음 현재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은 제2차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기본계획 ('11~'15) 을근간으로, 부처별연도별추진사업을취합한시행계획을토대로시행중 각부처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해당년도의시행계획을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토록되어있음 <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추진경과 > 제1차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05~`09) 추진경과 국민아이디어공모및중소기업계건의 (`04.3~4) 등의견수렴후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계획 마련 (`04.5~6) 중소기업특별위원회심의 의결 (`05.2) 을통해全부처차원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계획 확정후시행 중기청등 8 개부처가 6 개분야의 76 개과제를세부실행계획으로추진 동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수립 10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제 2 차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11~`15) 추진경과 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추진 (`10.2~11, 중기연구원 ) - `10.5 월 : 정책과제제출요청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 기본계획안마련및관계부처협의 (`10.12, 고용부등 14 개부처 ) 기본계획확정후관계부처통보 (`10.12, 106 개과제 *) 인력공급 양성 (38 개과제 ), 인식개선 정보제공 (13 개과제 ), 근로환경 복지개선 (22 개과제 ), 인프라구축 제도정비 (33 개과제 ) 매년부처별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취합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발표 2014 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현황 2014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은 7월에발표되었으며, 본문은중소기업인력현황, 2014년분야별주요시책으로구성되고, 붙임파일로부처별인력지원시책을수록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이분야별로는 66개, 부처별로는 100개가실려있으며분야별로는교육 훈련지원이, 부처별로는고용노동부사업이가장많음 - 분야별수록사업 (66개) : 1인력채용지원 (12개), 2 일자리유지및창출지원 (7개), 3 교육 훈련 (19개), 4 근로환경개선및복지향상 (17개), 5 중소기업인식개선및정보제공 (7개), 6 인력관련세제지원 (4개) 으로구성 - 부처별수록사업 (100개) : 고용노동부 (64개), 중소기업청 (14개), 기획재정부 (11개), 산업통상자원부 (4개), 교육부 (3개), 국토해양부 (1개), 미래창조과학부 (1 개 ), 병무청 (1개), 여성부 (1개)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 2014 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평가 (1) 평가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수록부처별사업 (100 개 ) 을 공급지원, 확보 지원, 근속유지지원 3 개분야로나누고각각대상인력별, 정책대상별매칭 분석 공급지원은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하여공급또는취업연계하는지원정책, 확보지원은실질적으로기업이인력을확보하는데필요한인건비, 제반비용지원정책, 근속유지지원은재직자대상교육 훈련및근무환경 복지개선관련정책 대상인력은기술직등의전문인력부족및이직문제가심각한데이부분에대한정책적반영현황을살펴보기위한것으로전문인력, 일반인력으로구분 정책대상은기업및개인에대한개별지원인지또는사회적인프라구축차원의사업인지를살펴보기위함임 - 정부예산이개별지원방식을통해서는한계기업을연명시킬수있다는우려를방지하고, 공공재성격의사회적인프라구축을지원토록하기위함임 (2) 평가결과 [ 총괄 ]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취합 발표중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및 정책명확성확보미흡 매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발표시기지연및시행계획상분야별, 부처별수록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명칭일부불일치 12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의거, 각부처는해당년도시행계획을 2월15 일까지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토록했으나발표시기는 2011년은 3월, 2012년은 5 월, 2013년 7월, 2014년 7월로지연 2) - 수록사업중 선진기업복지제도 ( 고용부 ) 의경우부처별분류로는 1개사업으로기재되어있으나, 분야별분류로는선진기업복지제도의세부내용인 4개사업 ( 퇴직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 으로각각분리기재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목적에맞지않는취약계층지원중점사업포함으로정책추진의명확성상실 - 100 개수록사업중 10 개가취약계층애로해소중심의사업이포함되어있음 대표사업으로는 신용보증대위변제 ( 고용부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 고용부 ) 등이있음 해당사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에수록시 중소기업근로자 = 취약계층 이라는부정적인식심화우려가있기때문에별도정리, 발표하는것이필요 < 주요취약계층관련사업 > 세부사업명및내용신용보증대위변제 : 근로복지공단에서정책자금융자대상자로선정된근로자및실업자에게신용보증지원대상사업의대부한도액 (1인최고한도 1천만원, 단, 산재근로자대학학자금과생활안정자금및고용보험대학학자금은 2천만원 ) 까지신용보증지원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하 ( 단, 공실이있는경우월평균소득이 266만원이하 ) 무주택여성근로자를위한아파트운영 - 계약기간 2년 (1회에한하여갱신가능 ) 사회심리재활지원 : 산재및장해를입은산재근로자에게재활스포츠,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취미활동반, 재활멘토링등을지원 시행부처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이외 90개사업은중소기업필요에부합하는중소기업인력지원관련사업들로, 분야별로는 1공급지원 (27개), 2확보지원 (19개), 3근속유지지원 (44개) 이추진되고있음 2) 중소기업청담당자와전화확인결과, 발표지연에대한사유는부처간협조가원활하지못한것으로파악되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 부처 - 인력지원분야 매칭결과 > 1. 고용유지지원금 35. 장년취업인턴제 68. 국립마이스터고육성 2.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3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69. 중소기업연수 3. 고용촉진지원금 37. 직장어린이집지원 70. 중소기업계약학과 4. 고용창출지원 38.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71.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5. 자영업자전직지원 39. 모성보호육아지원 72.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6. 중장년취업아카데미 40. 고용연장지원금 73. 장인기술산업현장활용사업 7. 실업자능력개발지원 41. 임금피크제지원금 74.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8.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42. 고용환경개선융자 75. 벤처기업스톡옵션 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43.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76.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10.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44. 장애인고용장려금 77. 중소기업인식개선 11. 근로자능력개발지원 45.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78. 우수중소기업정보제공 1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46. 보조공학기기지원 7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47. 장애인고용관리지원 80.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4.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48.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81.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5. 일-현장-자격연계형고졸인력양성 49.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82. 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16. 중견 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50. 문화예술제 83. 마이스터고등재학생현장실습비용세액공제 17. 외국인력고용지원 51.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8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18. 기술 기능인력양성 52.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85. 고용유지중소기업및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19.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3.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86.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20.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54. 생활안정자금대부 8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중소기업세액공제 2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55. 신용보증대위변제 88.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2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6. 산재근로자직업훈련 89.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손비인정 23. 취약계층취업지원 57.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90.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 24. 구직급여 58. 사회심리재활지원 91. 기술혁신형중소 / 중견기업인력지원 25. 조기재취업수당 59.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2. 골드카드제 26. 자영업자실업급여 60. 유해작업환경개선 9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27.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61. 근로자건강보호 94. 산업단지환경조성 28.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62. 산재예방시설융자 95. 희망사다리장학금 29. 중소기업청년인턴제 63.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96. 선취업후진학지원시스템구축 30. 청년창직인턴제 64.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97. 중소기업재직자국비유학 31.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65. 중소기업특성화고 98. 주택특별공급 3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6. 기술사관 9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3.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67.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100. 병역대체복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34. 사회공헌일자리지원 14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 인력공급지원사업 (27개)] 전문인력공급지원은 10개 ( 개별대상지원 1개, 인프라지원 9개 ), 일반인력공급지원은 17개 ( 개별대상지원 12개, 인프라지원 5개 ) 로일반인력공급을위한개별대상지원사업의전문인력공급지원으로의전환검토필요 인력공급측면에서시행하는사업 27개중기술직, 연구직등전문인력공급과관련된사업은 10개, 일반인력공급지원이 17개로전문인력에대한지원이다소부족 한편, 전문인력공급은인프라구축을통해추진되는반면, 일반인력은개별기업및개인대상지원방식이주를이룸 - 전문인력공급지원사업은참여개인에게훈련비를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고용부 ) 만개별대상지원사업이고, 나머지 9개는중소기업특성화고등인프라구축지원사업임 - 한편일반인력공급지원사업은 5개가인프라구축지원이고나머지 12개가개별대상지원사업들이며, 대표사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고용부 ) 가있음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은최대 12 개월간취약계층대상직업훈련및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 훈련비전액,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임 전문인력은기업경쟁력확보의핵심이고, 일반인력대비장기간의전문교육 훈련이필요함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을참고하여전문인력육성프로그램에참여하는인력대상유인책의일환으로교육인프라외훈련비지원사업확대검토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인력공급지원사업 (27 개 ) 대상인력 - 정책대상매칭결과 > 5. 자영업자전직지원 2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67.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6. 중장년취업아카데미 23. 취약계층취업지원 68. 국립마이스터고육성 7. 실업자능력개발지원 25. 조기재취업수당 74.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8.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7.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77. 중소기업인식개선 10.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28.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78. 우수중소기업정보제공 1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31.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9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15. 일-현장- 자격연계형고졸인력양성 56. 산재근로자직업훈련 95. 희망사다리장학금 17. 외국인력고용지원 65. 중소기업특성화고 9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8. 기술 기능인력양성 66. 기술사관 100. 병역대체복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인력확보지원사업 (19 개 )] 전문인력확보지원은 8 개, 일반인력공급지원은 11 개로단순고용촉진을위한부분적, 한시적인건비지원사업들로구성 전문인력확보지원대표사업에는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 중기청 ),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 ( 미래부 ),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 ( 산업부 ) 등이있음 단순고용촉진목적의지원사업의대표예로 고용촉진지원금 ( 고용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부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기재부 ) 등이있음 이같은단순고용을촉진하기위한인건비지원및세제혜택은단기적으로는고용률증가와중소기업인력난을부분적으로해소하는데기여할수도있겠으나, 중장기적인측면에서는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보다는정부지원제도를활용한인건비절감의존도만확대될가능성이있음 16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 인력확보지원사업 (27 개 ) 대상인력 - 정책대상매칭결과 > 3. 고용촉진지원금 35. 장년취업인턴제 83. 마이스터고등재학생현장실습비용세액공제 4. 고용창출지원 38.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86.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 2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44. 장애인고용장려금 90.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 29. 중소기업청년인턴제 71.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91. 기술혁신형중소 / 중견기업인력지원 30. 청년창직인턴제 72.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92. 골드카드제 3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3. 장인기술산업현장활용사업 33.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7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근속유지지원사업 (44 개 )] 전체근속유지지원 44 개사업중전문인력지원사 업은 2 개 ( 개별대상지원 2 개 ), 일반인력지원이 42 개 ( 개별대상지원 33 개, 인프 라구축 9 개 ) 로전문인력근속유지및인프라구축차원의사업부족 전문인력근속유지지원사업은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중기청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손비인정 ( 기재부 ) 2개에불과 - 정부가 2014년부터중소기업의전문인력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및해당기금에의납입금손비인정제도를도입한것은고무적이나그규모및사업수는아직부족 근속유지지원 44개사업중 35개가개별기업 개인대상지원사업이고 9개만사회적인프라구축내용임에따라중소기업근속유지를위한범국가차원의추진사업은다소부족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 근속유지지원사업 (44 개 ) 대상인력 - 정책대상매칭결과 > 1. 고용유지지원금 46. 보조공학기기지원 75. 벤처기업스톡옵션 2.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47. 장애인고용관리지원 76.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48.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80.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1 근로자능력개발지원 49.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81.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52.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82. 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14.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53. 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8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16. 중견 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57.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85. 고용유지중소기업및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3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59. 클린사업장조성지원 8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중소기업세액공제 37. 직장어린이집지원 60. 유해작업환경개선 88.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39. 모성보호육아지원 61. 근로자건강보호 89.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손비인정 40. 고용연장지원금 62. 산재예방시설융자 94. 산업단지환경조성 41. 임금피크제지원금 63.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96. 선취업후진학지원시스템구축 42. 고용환경개선융자 64.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97. 중소기업재직자국비유학 43.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69. 중소기업연수 98. 주택특별공급 45.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70. 중소기업계약학과 18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Ⅲ. 결론및시사점 고용률 70% 달성및양질의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중소기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인력지원정책의개선이시급 중소기업은전체사업체의 99.9%, 일자리의 87.7% 를차지하는등고용창출력이높은가운데, 인력확보어려움과잦은이직문제로만성적인력난을겪고있음 중소기업의인력확보의어려움과높은이직률은기업의인력에대한투자의지를약화시키고, 이는다시인재확보, 유지를어렵게만드는악순환을가속화하여중소기업경쟁력을떨어뜨리는주요인으로작용 국정목표와양질의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이경쟁력을갖추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선순환고리를구축해야하며, 정부정책도이에발맞춰시행되어야함 2014 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100 개사업을평가한결과, 다음의 4 가지정책개선과제를제시함 1 정부각부처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추진중요성에대한공감대강화 현재각부처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제출이원활하지못해매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발표시기가지연되고있음 대통령직속 중소기업인적자원위원회 설치등중소기업인력정책의정책적우선순위를격상시킬수있는조치가필요 2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목적에부합하는사업재정리, 구성 전체 100 개사업중중소기업인력지원과관계없는취약계층지원목적이강한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사업이일부포함 - 대표적인취약계층지원사업에는 신용보증대위변제 ( 고용부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 고용부 ) 등 10개가있음 해당사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이아닌다른목적의정부지원제도로구분, 별도발표필요 3 중소기업전문인력공급, 확보, 근속유지에대한지원확대 중소기업은기술직등을포함하는전문인력부족이심각하고, 전문인력은기업의경쟁력확보및지속에핵심적인요소임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수록사업 100개중전문인력에대한지원은 20개에불과 - 지원분야별로는공급지원사업 10개, 확보지원사업 8개, 근속유지지원사업 2개로구성 중소기업대상전문인력확보, 근속유지를위한지원사업확대필요 4 개별기업 개인지원보다사회적인프라구축지원강화 중소기업인력지원과관계된 90개사업중사회적인프라구축지원이 23개, 64 개사업은개별기업및개인에대한지원임 개별기업, 개인에대한직접자금지원은한계기업연명등산업구조조정지연과함께, 도덕적해이를정부가부추길수도있다는우려가있음 이에따라개별기업및개인대상단순비용지원제도보다인프라차원에서지원하는사업확대점검필요 20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 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4. 9월 ), 2014년상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2014. 10월 ), 중소기업핵심인력이직현황및장기재직활성화방안, 2014. 10월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 제2차 :2011년 ~ 2015년 )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소기업청 (2014), 2014년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중소기업청 (2014. 6월 ), 중소기업관련통계 10개부처공동 (2005),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계획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 부록 ] 2014 년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 2015년정부지원정책개선과제 Trade Focus Vol.13 No.66 발행인 한덕수편집인 오상봉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4년 12월 31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