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합덕여자고등학교 h t t p : / / h a p d u k. c n e h s. k r
2017 학년도학교폭력예방및대책 Ⅰ. 목적 1. 인성교육중심의학교폭력예방활동으로학교폭력제로화 2. 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구축을통한안전한학교문화조성 3. 지속적이고체계적인예방활동으로학생의인권존중및안정적인학교풍토조성 Ⅱ. 기본방침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체계적시행과실효성제고를위한노력강화 2. 인성교육중심의학생상담활동활성화로학교폭력발생의근원적예방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연계활동을통한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구축 4. 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학교풍토를조성하는학생생활지도전개 5. 담임교사중심의학교폭력예방책임제운영 Ⅲ. 세부추진사항 1. 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가.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전교생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연간 4회실시 ( 분기별 )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한학급단위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교사, 학부모대상교육 : 연간 2회실시 ( 학기별 ) 교과수업시간을활용한인성교육및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 연중 ) 대상달성목표시기내용및방법 학생 연 4 회 실시 4월중 학교폭력전담경찰관소개및홍보, 포돌이 포순이급식도우미활동, 신고방법 6월중 당진시경찰관학급별교육 9월중 언어문화개선및언어폭력예방교육 교직원 학부모 연 2회실시연 2회실시 12월중 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월중 9월중 직원회의, 메신저 3월중 학교설명회교육자료, 가정통신문, 학교누리집, 9월중 SNS - 1 -
나. 친구사랑주간운영 또래상담자동아리활동 3 월조직후연중활동 또래상담역할수행및솔리언또래상담자교육과훈련참가 친구사랑주간운영 (5 월중 ) 및애플데이 (10 월중 ) 운영 다. 학생중심행복학교만들기가장행렬대회 만우절의의미를살린착하고선한거짓말로웃음행복나누기 창의적이고기발한분장으로즐거움과긍정나누기 재치있고귀여운거짓말로수업행복나누기 학생을있는그대로인정하는교사와학부모그리고학교만들기 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예방교육 가정폭력및아동폭력 ( 학대 ) 예방교육실시 (5 월중 ) - 대상 : 전교직원, 전교생, 학부모 - 내용 : 가정폭력예방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가정의역할강조 - 연수결과 : 연수계획, 연수결과등입력 자살예방교육실시 ( 연 4 회이상실시 )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 시기 : 3 월중, 4 월중, 9 월중, 11 월중별도계획수립후실시예정 - 내용 : 생명존중, 자살예방, 스트레스관리법, 의사소통방법 마. 어깨동무학교운영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 어깨동무학교 ) 운영 ( 연간운영 ) 학생들의참여와흥미를유발할수있는감성중심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바. 학생자치법정운영 학생중심의자치활동활성화를통한학교폭력예방 건전한또래문화조성으로자율적인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 학교규정을스스로준수하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올바른인성과건전한생활습관형성 일방적인교사의지도보다학생들이스스로판단하여긍정적교육처분수행 사.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통한학교폭력예방 학급회 - 학생대의원회 - 학생총회활성화를위한학생자생적활동지원 지지 격려 인권친화적학교규칙운영으로건전한시민의식형성 자치규약과학생회프로그램의자발적운영으로민주시민으로서의의무와책임실천 2. 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확충가. 교내 외순찰강화 교내학교폭력발생가능성이있는장소및취약시간대교내외순찰강화 담임교사교실 1일 3방 ( 조회시간, 점심시간, 종례시간 ) 정례화 - 2 -
요일별담당교사순환제로실시 순찰담당교사가취약시간에취약구역을순회하며학교폭력및안전사고예방에중점 순찰담당교사는순회지도시에발견된사안에대해서는행정실 ( 시설관련 ), 또는학생안전복지부 ( 학생사안등 ) 에통지 - 학교건물및운동장의위험요소발견 - 학생의비행행위 ( 흡연, 폭력행위등 ) * 취약지구교내순찰지도담당교사 장소 지도교사및지도장소 요일 중학교건물주변 고등학교건물주변 체육관주변 운동장주변 월황선오이종택이소라김산 화김산황선오이종택이소라 수이소라김산황선오이종택 목이종택이소라김산황선오 금황선오이종택이소라김산 교문 ( 점심시간 ) 배움터지킴이 교내환경개선및배움터지킴이교내순찰강화 학생들에게학교폭력의발생가능성이있는장소를사전에안내하여스스로회피하도록지도나. 우정벨및충남학생지킴이앱을활용한즉시신고체계구축 긴급상황발생시또는학교폭력이우려될때즉시신고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응급상황발생시신속한대처로안전사고예방 교내전지역사각지대를해소하여안전한학교환경조성 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초동대응및발생전제지가능 익명성을보장한학교폭력신고활성화로학교폭력근절실천 3. 공정한사안처리및학교역량강화가. 학교폭력조기감지 신고체계강화 담임교사의학생생활지도역할강화 - 학생및학부모와의주기적상담 -> 소통채널마련 ( 상담주간운영 ) - 고위험군학생과교사-학생멘토링제운영 - 비행재발방지를위한모니터링및적응지원 학교단위다양한학교폭력감지체계마련 - 학교폭력실태조사실시 ( 학기별 1회 ) - 국민신문고, 신고휴대폰, 홈페이지또는이메일, 비밀게시판등을활용한신고및상담창구다양화 - 3 -
나. 신고체계점검및개선 교내에서발생하고있는사안이적절하게신고되고학교폭력전담기구를거쳐제대로처리되고있는지를월별점검하고, 학교의폭력사안처리과정전반에대한개선방안마련 학교폭력신고비율이낮은경우, 그원인을분석하여개선하는한편, 학교폭력신고체계에대해다양한방법으로수시안내 ( 신고안내게시등 ) 다. 학교폭력근절및집단따돌림예방 추방지도 학생주도자율캠페인및학생회자정활동지원 또래중재인활동활성화및모니터링강화 지속적인담임교육및상담을통한예방지도 학교홈페이지및학교복도에 학교폭력신고함 개설운영 지역사회의공조체제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강화 학부모의학교폭력인식제고 ( 가정통신문활용 ) 라. 학교폭력전담기구및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학교폭력을예방하고청소년들을올바른방향으로선도 [ 학교폭력전담기구 ] - 구성은교감, 학생안전복지부장, 학생안전복지부기획,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로함. - 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하여실시하며, 학교폭력사안발생시사실여부조사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에게보고하는역할을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 구성은교사위원 2인, 학부모위원 4인, 외부위원 1인으로하며, 위원장은학교장이임명 -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 ( 연 4회이상 ) 의무적으로개최하며, 사안발생시에는 14일이내에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개최시기 내용 3 월중연간학교폭력예방대책및운영계획보고 정기 개최 6 월중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대책논의 9 월중 1 학기학교폭력예방대책운영결과및 2 학기계획논의 12 월중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대책논의 긴급 개최 사안발생후 14 일이내 관련사안보고및심의결정논의 - 4 -
4. 피해학생보호 치료및가해학생선도가.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 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위 1, 2, 6호는피해학생보호를위해긴급시학교장이선 ( 先 ) 조치후 ( 後 )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 선치료비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내용 - 피해학생에게신체적치료및정신적안정을위한상담과휴식시간부여 - 피해학생이학교에등교하지못하는경우에출석인정가능 - 피해학생치료비는가해학생보호자가부담하도록안내 - 피해학생 가족치유캠프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피해학생종합지원체계구축 경미 ( 예방적개입 ) 심각 ( 단기, 2주이상 ) 심각 ( 장기, 3개월이상 ) Wee 클래스 Wee 센터 어울림학교 초기신속한심리상담및치료지원 학생진단및치료기관안내 임상심리사, 상담사등전문치유 사이코드라마, 가족치유캠프 장기기숙형위탁프로그램운영 피해학생보호자치유프로그램 피해학생문제유형별지역사회연계체계구축 ( 성폭력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쉼터등 ( 사이버폭력 / 인터넷중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 자살충동등정신건강 )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정신병원내피해 가해학생전문치료센터 ( 기타 ) 교육감지정전문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피해학생을위한문화 예술치유프로그램운영기관 피해학생선치료비지원 후구상권행사시스템 - 학교안전공제회가피해학생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에소요되는비용을우선부담하고가해학생보호자에게구상권행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피해학생보호조치 1-3호를받은경우에만지원가능 - 심리상담의경우는교육감이지정한기관에서치료받은비용에대해서만보상가능 - 5 -
나.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및재발방지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 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서는제외 )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위 1, 2, 3, 5, 6 호는긴급한경우학교장이선조치후자치위원회추인처리가능함 ( 단, 5 와 6 호는병과조치가능 ) 학교폭력발생즉시학교장이출석정지조치를시행할수있음 ( 시행령제 21 조해당시 ) 출석정지로말미암은유급가능 전학조치된가해학생은상급학교진학시피해학생과다른학교배정 ( 피해학생우선배정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결정하여선도조치 - 사안의경중에따라선도조치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개전의기회부여 -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가 피해자의인권보호철저 - 학교내봉사및사회봉사는학생개인의봉사활동실적에서제외 사회봉사 (4 호 ) 조치시유의점 봉사시설의환경을사전점검하여교육적사회봉사교육실시 사회봉사기관에법무부보호관찰소와관련한사회봉사자활동여부확인 학생과일반인 ( 사회봉사명령이행자등 ) 이동일장소에서활동하지않도록사전확인 사회봉사시작일에교사가학생을인솔하여봉사기관담당자에게인계 앞으로학교와봉사터전과의 MOU 체결등을통하여사회봉사기간동안일탈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학생교육철저 학교폭력가해학생종합지원체계구축 병과되는특별교육특별교육및심리치료 (5 호 ) 심각 (3 개월이상 ) Wee클래스및단위학교특별교육프로그램 학생진단및재발방지교육실시 초기상담및치유지원 보호자특별교육운영 단기위탁 ( 특별교육이수 ) 기관 심층심리검사 문제유형별행동교정프로그램 정서교육및치유 경기새울학교또는장기위탁기관 분노조절등정서교육 희망학교교육프로그램운영 체험위주다양한대안교육실시 - 6 -
학교폭력사안발생시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 - 학교장은자치위원회개최이전에가해학생에대하여즉시출석정지조치를실시 학교장이자치위원회개최이전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기타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다고학교장이판단한경우 - 학교장이출석정지조치를취할경우해당학생 학부모의의견청취 - 출석정지기간에특별교육을시시하되이기간은출석일에미산입 학교폭력가해학생및보호자특별교육 - 가해학생이특별교육이수 (5호), 병과된특별교육 (2 3 4 6 7 8호) 조치를받았을경우교육감이지정한기관에서자치위원회가정한시간동안특별교육을받아야함. - 가해학생에게특별교육이수 (5호) 조치 ( 병과된특별교육포함 ) 할경우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통보 - 특별교육이수 (5호) 처분대상자학부모 ( 보호자 ) 는 5시간이상의특별교육이수 - 학부모 ( 보호자 ) 특별교육에불응시학교장은법률에따라과태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재통보 - 재통보에불응시학교장은학부모 ( 보호자 ) 명단을교육감에게통보하여과태료부과절차진행 학부모 ( 보호자 ) 특별교육불응시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5. 학생성폭력사안처리가. 성폭력의개념 성폭력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을매개로가해지는모든폭력 (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 행위로성추행, 성폭행뿐만아니라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을침해하는행위를모두포괄하는개념 성폭력은학교폭력이되기도하지만, 성폭력관련행위그자체로형법및형사특별법상범죄가되기도함 성폭력사안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성폭력관련법률을적용하여수사기관에신고하는등엄정히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의학교폭력의종류에서성폭력을배제한것이아니라는점을고려, 학생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안에대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의적절한조치가필요함 - 7 -
나. 학교의성폭력사안처리절차 경찰수사와별도로성폭력사안발생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집하여피해학생보호등조치 성폭력피해학생 ( 보호자 ) 이신변노출방지를위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는경우참석하지않을수있고, 서면진술로대체할수있음 < 다만, 피해학생 ( 보호자 ) 이참여하지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비공개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해야한다.> 유의사항 - 성폭력발생시피해자동의여부와상관없이수사기관에반드시신고 - 성폭력사안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 도 교육조치를해야한다. 관련학생의비밀보호및자치위원회미개최요청이있는 경우에도반드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사안자체가축소 은폐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 성폭력사건을숨기거나학교내에서임의로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 다른교직원이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하고침착하게대응 - 성폭력사안을목격하거나알고있는주변학생들, 관련자등에게성폭력사실을주 위에확산할경우피해자 2 차피해발생우려와유포시법적처벌을받을수있 음을주지 - 성폭력관련기관연계 ( 심리상담, 일시보호등 ) 시에는피해자동의필요 다. 성폭력발생시대처요령 성폭력사건발생인지후즉시신고 - 학교장이나교사가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법률에의거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할의무가있음. - 8 -
- 피해자가신고를원하지않을경우에도신고의무자는피해자의의사와무관하게 성범죄의발생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해야함. 성폭력관련신고의무 교직원은성폭력현장을보거나학생의성폭력피해사실을알게된경우즉시경찰서등수사 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교직원이성폭력사실을알고도정당한이유없이신고하지않을시 300 만원이하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성폭력피해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다가언론보도나피해가족의문제제기등으로알려지게 될경우교직원징계뿐만아니라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 34 조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제 67 조 ( 과태료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제 9 조 ( 신고의무 ) 성폭력피해학생응급조치 - 성폭력사건의발생직후에는피해학생의신체에남은흔적들이모두증거가될 수있으므로몸을씻지않은상태로가능한빨리성폭력여부를진단해줄수있 는의료기관으로학생을데리고감 - 몸에외상이남아있을경우사진촬영을함. 사진촬영을할때에는가급적얼굴 과같이찍도록하며, 멍이나긁히거나뜯긴상처등이있을경우발견되는대로 촬영해둠 - 병원진단이나몸에남은상흔외에다른증거물, 이를테면가해자가흘리고간 물건등은반드시보존하도록함 - 피해학생의보호자에게연락을취하여성폭력발생사실을알림 - 수사기관에신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의연계 - 신속히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여전문적인상담및조치를받도록함. - 관련기관 :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국번없이 117), 해바라기센터 ( 원스톱지원센터 )(1899-3075),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 성폭력사건에대한전문상담기관과의연계문제와성폭력사건에대한신고의무 이행의문제는별개임 피해학생상담시유의사항 - 상담시작전반드시상담내용에대한비밀이보장된다는점을약속 - 상담장소는피해학생이가장안정감이들수있는장소로함 - 피해학생에게성폭력피해가발생한것은학생의잘못이아님을인식시키고학생의 고통을이해하고지지 - 피해학생이상담에응하기어려워하는경우천천히이야기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적여유를줌 - 피해내용을객관적이고중립적인관점에서기록하고피해학생이말로하기어려워할경우, - 9 -
서면으로작성할수있도록함 - 피해학생의안전 ( 추가적성폭력이나위협 ) 을파악하고, 위험하다고판단될경우가해자와즉시분리하여보호조치를취함 - 피해학생의경우성에대한왜곡된인식이생기거나자신에대한비하가이어질수있으므로적절한교육과정보를제공 - 여성긴급전화및긴급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개입과정이나주의사항, 긴급보호등에관한정보를얻음 피해학생상담시주의하여야할 2차적피해 - 성폭력사건이발생한이후피해학생은사건해결과정중심리적충격을재차받을수있음. 이를테면상담, 의료, 수사과정중에성폭력에대한남성중심적이고왜곡된성의식으로인해피해학생의학력이나옷차림, 가정환경, 평소행동등에대해선입견을갖고사건에접근하게되면피해학생에게는오히려성폭력자체보다더큰상처가될수있음. 따라서교직원이학교에서성폭력피해학생을상담할때에도이러한 2차적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가필요 예 ) 네가그렇게옷을입고다니니까이런일이생기지. 너도동의하지않니? 그러게왜밤늦게까지돌아다니니? 너때문에학교이미지가안좋아지겠다. 성폭력사건을목격한학생및주변학생에대한조치 - 학생들을안정시키고성폭력사실을휴대전화, 인터넷등을통해유포하는행위를금지시킴. 만약, 이를어기게된다면처벌을받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여알려야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1조제31조 ( 비밀누설금지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 성폭력은일종의폭력이고특히매우조심스러운개인의사생활에관한문제이므로성폭력피해사실이알려지게될경우, 피해학생이더큰상처를입게된다는점을학생들에게이해시켜야함. 라. 성폭력사건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 - 가해학생과의적극적인분리조치를통해피해학생의심신안정을도모 피해학생보호자와의협의 - 교사는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강구 - 학교폭력대책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는모두성폭력 - 10 -
피해학생을위한보호조치가될수있음 피해학생의등교거부시조치및성적처리에서의불이익금지 -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학교생활기록부작성지침의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 피해학생이등교를거부할경우, 학교폭력대책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해학교장의인정을받아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음 학교폭력대책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4 제1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학생이일시적인일탈로성매매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또는상담과정을이수한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성적처리에서의불이익금지 - 학교장은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로인해피해학생에게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불이익을주지않도록조치 성폭력사건가해학생에대한조치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에따라처리 성폭력관련신고및지원시스템홍보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및복지콜센터 129 - 청소년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해바라기센터 (ONE-STOP 지원센터 ) : 충남천안단국대학교 (041-567-7117) - 성폭력상담소 : 충남성폭력상담소 (041-564-0026) 6. 사회적대응체제구축가. 가정의역할및교육기능강화 학교폭력에대한학부모인식개선을돕는학부모교육운영 - 인성강화중심학부모교육실시 - 자녀와의소통활성화를통한가족관계회복 가정-학교간소통강화프로그램운영 - 학부모상담주간운영 : 학기별 1회이상, 1주일이상운영 - 학교교육과정설명회개최 : 학기별 1회이상 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활성화를통한소통의기회제공 - 11 -
나. 지역사회역할및책무성강화 지역전문가, 민간단체, 학부모등의자발적재능기부및학교폭력예방을위한자원봉사활성화추진 충청남도교육청추진연계기관적극활용 Ⅳ. 기대효과 1.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대책을통한학교역량강화 2. 4제로 ( 폭력, 따돌림, 낙오, 포기없는 ) 학생중심행복학교만들기에기여 3. 지속적이고체계적인예방활동으로학생의인권존중및안정적인학교풍토조성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