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eoul.go.kr 3302 2015. 7. 16.( )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제2015-1323호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3 고시제2015-200호북악산도시자연공원 ( 정법사지구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4 제2015-202호고척동 156번지외 1필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14 제2015-205호상봉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22 제2015-206호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37 제2015-207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47 제2015-208호강북종합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고시 49 제2015-209호대신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51 제2015-210호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고시 55 제2015-211호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81 공고제2015-1301호 2015년서울특별시명예시민추천공고 89 제2015-1303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통지공시송달공고 90 제2015-1321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 91 제2015-1325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92 제2015-1326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92 제2015-1327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94 제2015-1333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95 제2015-1338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열람공고 96 제2015-1342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98 제2015-1344호 2015년서울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연장안내공고 98 제2015-1345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99 제2015-1346호 2015년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추가지원계획공고 103 구고시제2015-48호도시관리계획 ( 북창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 중구 ) 112 제2015-52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중구 ) 116 제2015-87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용산구 ) 117 제2015-91호도시관리계획 ( 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용산구 ) 120 제2015-94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용산구 ) 122 제2015-95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용산구 ) 123 1
제2015-26호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노원구 ) 125 제2015-28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노원구 ) 128 제2015-126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마포구 ) 130 제2015-130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마포구 ) 130 제2015-38호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고시 ( 양천구 ) 136 제2015-52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동작구 ) 137 제2015-86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초구 ) 140 제2015-79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경미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142 제2015-84호테헤란로제2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144 제2015-85호대치동구마을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 ( 경미한사항 ) 변경고시 ( 강남구 ) 146 제2015-83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사업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강동구 ) 151 구공고제2015-652호봉화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을위한열람공고 ( 중랑구 ) 153 제2015-547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초안산가족캠핑장조성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174 제2015-728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공사완료공고 ( 양천구 ) 176 제2015-740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광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 양천구 ) 176 제2015-831호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 서초구 ) 178 제2015-832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공사완료공고 ( 서초구 ) 178 사업소고시 제 2015-109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80 사업소공고제2015-30호 2015년유물구입공고 ( 한성백제박물관 ) 181 제2015-3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 성북소방서 ) 182 제2015-2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강서소방서 ) 183 제2015-13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영등포소방서 ) 184 2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23호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과태료관련규정이상위법령인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지않아이를개선하기위해자연환경보전조례를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법령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을이미정하고있으며, 관련법령에서위임되지않은조항으로조례삭제 3. 의견제출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9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자연생태과 ( 전화 : 02)2133-2148, FAX : 02)2133-1083 E-mail : kb0717@seoul.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3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0호북악산도시자연공원 ( 정법사지구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795호 (1967.12.16.)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 ( 최초 ) 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56호 (2006.7.27.)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된성북구성북동산23-6번지일대북악산도시자연공원 ( 정법사지구 ) 에대하여 2014년도제6차도시공원위원회심의및제12차도시공원위원회수권소위원회심의를거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원조성계획을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의한공원조성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사업추진중북악산일원에국가지정문화재 ( 사적및명승 ) 지정으로문화재현상변경허가및허가조건이행등에따른공원조성계획변경사항등을반영하여시민들의여가및문화공간으로조성코자함. 2. 위치 :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산 25-1 번지일대 3. 면적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 정법사지구 ) 107,590 m2 4. 조성계획결정조서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 ( 02-2133-2071), 성북구공원녹지과 ( 02-2241-3663) 에각각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성북구성북동산 25-1 일원 )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 m2 ) 연면적 ( m2 )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 m2 ) 연면적 ( m2 ) 공작물 ( 기 ) 계 1,928,680 21,623 1 746 2,430 99 1,928,680 21,125 1 746 2,430 99 소계 208,649 21,623 99 208,649 21,125 99 공원시설구역 성북지구 101,059 15,212 88 101,059 15,212 88 정법사지구 107,590 6,411 1 746 2,430 11 107,590 5,913 1 746 2,430 13 시설외지구 1,720,031 1,720,031 공원시설지구율 ( 법정 20%) (208,649 m2 / 1,928,680 m2 ) 100% = 10.81% (208,649 m2 / 1,928,680 m2 ) 100% = 10.81% 법정 20% 이하 공원시설율 ( 법정 40%) (21,623 m2 / 208,649 m2 ) 100% = 10.36% (21,125 m2 / 208,649 m2 ) 100% = 10.12% 법정 40% 이하 공원건폐율 ( 법정 8%) (746 m2 / 208,649 m2 ) 100% = 0.36% (746 m2 / 208,649 m2 ) 100% = 0.36% 법정 8% 이하 5
나. 시설구역총괄표 ( 정법사지구 ) 변경전변경후 구분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규모 ( 동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6,411 5,913 감 498 m2 합계 107,590 1 746 2,430 11 107,590 (1,613) (1,613) 1 746 2,430 13 (1,613)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면적 기반시설 소계 3,943 2,330 3,885 2,272 감 58 m2 도로 3,545 1,932 3,487 1,874 감 58 m2 광장 398 398 398 398 변경없음 조경시설 132 132 132 132 변경없음 휴양시설 116 116 4 220 220 6 증 104 m2 유희시설 - - - - - 운동시설 28 28 28 28 변경없음 교양시설 3,805 3,805 1 746 2,430 3,261 3,261 1 746 2,430 감 544 m2 편익시설 - - - - - 관리시설 - - 7 - - 7 변경없음 녹지및기타 99,566 100,064 증 498 m2 시설구역내시설율 (6,411 m2 / 107,590 m2 ) 100% = 5.96% (5,913 m2 / 107,590 m2 ) 100% = 5.50% ( 감 0.46%) 법정 40% 이하 건폐율 (746 m2 / 107,590 m2 ) 100% = 0.69% (746 m2 / 107,590 m2 ) 100% = 0.69% ( 변경없음 ) 법정 8% 이하 6
다. 시설조서 ( 정법사지구 ) 구분시설명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 양 시 설 운동시설 교 양 시 설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 동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 동 )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합계 107,590 6,411 746 2,430 11 107,590 5,913 1 746 2,430 11 감 444 m2 소계 3,943 2,330 3,885 2,272 감 58 m2 도로 3,545 1,932 3,487 1,874 감 58 m2 광장 가 3 개소 398 398 가 1 개소 398 398 당초 가 -1 성북동산 23-6 외 (398) (398) 가 -1 성북동산 23-6 외 (398) (398) 당초 계 132 132 132 132 당초 플랜터 1 성북동산 23-6 외 132 132 1 성북동산 23-6 외 132 132 당초 계 116 116 4 220 220 6 증 104 m2나 4 개소 116 116 나 4 개소 220 220 증 104 m2 휴게소 나 -1 성북동산 23-3 (28) (28) 나 -1 나 -2 성북동산 23-3 (34) (34) 나 -2 나 -3 성북동 330-1 (37) (37) 나 -3 나 -4 성북동 330-1 (17) (17) 나 -4 성북동산 23-3 성북동산 23-3 성북동 330-1 성북동 330-1 (28) (28) 당초 (34) (34) 당초 (158) (158) 증 121 m2 의 자 2 전지역 4 2 전지역 6 당초 계 28 28 28 28 당초 건강지압로 다 28 28 다 28 28 당초 성북동산 23-6 외 계 3,805 3,805 1 746 2,430 3,261 3,261 1 746 2,430 감 544 m2 돌박물관 ( 전시동 ) 장승관 1 성북동 330-1 1,547 1,547 철근콘크리트 1 746 2,430 1 라 -1 성북동 330-1 60 60 라 -1 라 -2 성북동 330-1 91 91 라 -2 라 -3 성북동 330-1 27 27 라 -3 성북동산 23-6 외 성북동 330-605 성북동 330-605 성북동 330-605 성북동 330-1 1,547 1,547 103 103 82 82 철근콘크리트 1 746 2,430 폐지 당초 ( 지번변경 ) 증 43 m2 ( 지번변경 ) 감 9 m2 ( 지번변경 ) 54 54 증 27 m2 7
변경전변경후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 동 ) 건축물 ( m2 )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모건축물 ( m2 ) ( 기 ) ( m2 ) ( m2 ) ( 동 ) 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장승관라 -4 성북동 330-1 62 62 라 -4 성북동 330-1 62 62 당초 석인관 마 -1 성북동 330-1 201 201 마 -1 성북동 330-1 154 154 감 47 m2 마 -2 성북동 330-1 108 108 마 -2 성북동 330-1 94 94 감 14 m2 생활유물관 바 -1 성북동 330-1 224 224 바 -1 성북동 330-1 145 145 감 79 m2 바 -2 성북동 330-1 128 128 바 -2 성북동 330-1 128 128 당초 사 -1 성북동 330-1 201 201 사 -1 성북동 330-1 140 140 감 61 m2 교양시설 동자관 사 -2 성북동 330-1 57 57 사 -2 성북동 330-1 57 57 당초 사 -3 성북동 330-1 414 414 사 -3 성북동 330-605 94 94 벅수 1 관아성북동 330-1 87 87 아성북동 330-1 87 87 당초 감 320 m2 ( 지번변경 ) 지방관자성북동 330-1 179 179 자 성북동 330-1, 330-605 118 118 감 61 m2 ( 지번변경 ) 전통종교관차성북동 330-1 55 55 차성북동 330-1 149 149 증 94 m2 동물관카성북동 330-1 171 171 카성북동 330-1 92 92 감 79 m2 풍물관타성북동 330-1 113 113 타성북동 330-1 75 75 감 38 m2 석등관파성북동 330-1 80 80 파성북동 330-1 80 80 당초 관리시설 소계 7 7 당초 안내판 3 전지역 (7) 3 전지역 (7) 당초 녹지및기타전지역 99,566 전지역 100,064 증 498 m2 8
라. 도로조서 ( 정법사지구 )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 1,095 1,932 합계 변경 966 1,874 감 58m2 당초 476 1,004 소계 변경 413 1,007 증 3m2 당초 1 1 10.0 137 (1,370) 연결로부지외부지외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면적 당초 2 1 9.0 27 (243) 주진입로부지외부지외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면적 당초 4 2~3 270 794 진입로 전시동 소로 변경 3 1 3.0 194 761 진입로 전시동 감 33m2 당초 5 5~6 42 210 진입로 주도로진입구 전시동 변경 3 2 5~6 15 101 진입로 주도로진입구 전시동 감 109m2 신설 3 3 3.5 40 145 진입로 주차장진입구 전시동 당초 619 928 소계 변경 578 867 감 61m2 당초 1 1.5 553 829 연결로광장 1 산책로 9 변경 1 1.5 578 867 연결로 광장1 휴게소 증38m2 당초 29 1.5 16 24 연결로 휴게소3 소로4 폐지 29 1.5 16 24 연결로 휴게소3 소로4 당초 30 1.5 8 12 연결로 휴게소4 산책로29 산책로 폐지 30 1.5 8 12 연결로 휴게소4 산책로29 당초 31 1.5 16 24 연결로 휴게소4 석등관 폐지 31 1.5 16 24 연결로 휴게소4 석등관 당초 32 1.5 26 39 연결로 휴게소3 휴게소4 폐지 32 1.5 26 39 연결로 휴게소3 휴게소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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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2호고척동 156번지외 1필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에스에이츠공사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한고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함께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구로구고척동 156번지장기전세주택건설공사 2. 사업주체 성명 : SH공사사장변창흠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156, 156-1번지 4. 사업계획승인내역구분사업승인내역 1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 156 번지, 156-1 번지 2 대지면적 ( m2 ) 2,070.00 3 건축면적 ( m2 ) 1,208.54 4 연면적 ( m2 ) 7,696.09 5 건폐율 (%) 58.38 6 용적률 (%) 204.37 7 주택규모 주택형별 동수및층수 1 동, 지하 1 층, 지상 10 층 공공임대 전용 45 m2 : 28 세대 / 전용 48 m2 : 11 세대 계총 39 세대 ( 장기전세 ) 8 사업기간 경비실 / 방재실 2015. 8 월 ~ 2017. 5 월 28.41 m2 9 부대복리시설현황 MDF실 17.96m2 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234.75m2 부설주차장 1,063.07m2 (29대) 공동저수시설 67 ton 14
구분사업승인내역 10근린생활시설 11노유자시설 12도시계획시설 13 단위세대면적 마을회관 1,064.35 m2 어린이집 235.35m2 주차장 2,203.24m2 (66대)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장기전세 전용 45m2 28 45.09 26.34 71.43 29.16 100.59 전용 48m2 11 48.78 28.39 77.17 31.55 108.72 5. 공공주택의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제되는사항 건축법 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 ) 결정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 신설 고척동 156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고척동 156, 156-1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 증 )2,070 2,070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구역명변경내용결정사유 고척동 156 번지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 2,070 m2 주차장부지의효율적인활용을통해토지이용합리화및그기능을증진하고, 서울시주거안정에기여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자함 나.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2,070-2,070 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2,070-2,070 100.0 2) 용도지구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15
다.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조서 1) 주차장 가 )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 주차장 고척동 156, 156-1 1,825 증 )245 2,070 구로구고시 (98.02.18) 공간적범위결정 나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공간적범위결정 도시계획시설부지를활용하여기존주차장기능을유지하며서민주거안정에기여할수있는장기전세주택건립으로한정된토지의효율적이용및복합적활용을도모하기위해공간적범위결정 2) 주차장공간적범위 가 ) 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번호시설명위치구분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 주차장 고척동 156, 156-1 면적 ( m2 ) 높이 (m) 1,825 증 )570.31 2,395.31 - 지하 1 층 ~ 지상 1 층 ( 평균해수면기준 +10.20m~17.40m ) 지하 1 층 ~ 지상 1 층 ( 평균해수면기준 +10.20m~17.40m ) 구로구고시 (98.02.18) 공간적범위결정 나 ) 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설 주차장 공간적범위결정 ( 지하 1 층 ~ 지상 1 층 ) ( 평균해수면기준 +10.20m~17.40m) 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 1) 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주차장부지를활용하여기존공영주차장기능을유지하면서서민주거안정에기여할수있는장기전세주택건립으로한정된토지의효율적이용및복합적활용을도모하기위한공간적범위결정 16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신설 1 A 2,070 획지 위치면적 ( m2 ) 고척동 156, 156-1 번지 2,070 마.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색채 건축선에관한결정조서 1) 건축물의용도에관한계획 가 ) 지정용도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 고척동 156, 156-1 지정용도 공동주택및주민공동시설 ( 어린이집등 )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등 ) 나 ) 불허용도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 고척동 156, 156-1 불허용도 관련법상지정용도및부대시설이외의건축물 2) 건축물의개발밀도에관한계획 가 ) 건폐율 용적률계획 도면번호위치건폐율 용적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 고척동 156, 156-1 60% 이하 190% 이하 200% 이하해당없음 1.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공동주택건립에따른지구단위계획, 2-2-3-(5). 용적률계획 용적률적용기준적용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등기타관련법령에의한용적률완화는별도적용 3) 높이에관한계획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 고척동 156, 156-1 최고높이 10 층이하 4)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계획 17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지붕 주변건축물과의가로경관이고려된형태로계획 외부로노출되는설비에대해디자인이고려된차폐시설계획 - 고척동 156, 156-1 재료 지붕및외벽전체에반사유리사용제한 지나친토속주의적재료 ( 통나무, 초가등 ) 의사용지양 건물주요부위에원색사용지양 색채 지나치게채도가높은원색및형광색사용지양 6. 지형도면등관계도면 : 첨부참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임으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7. 기타자세한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 비치된도서와같음 ) 8.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2133-7069)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2팀 ( 3410-7709)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18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용도지역 지구결정 ( 변경 ) 도 19
도시기반시설결정 ( 기정 ) 도 도시기반시설결정 ( 변경 ) 도 20
공간적범위결정도 ( 지하 1 층 ) 공간적범위결정도 ( 지상 1 층 ) 21
건축물에관한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5 호상봉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호 (2006.10.19) 로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2008-157호 (2008.5.8) 및서울특별시고시제2008-430호 (2008.11.27), 서울특별시고시제2009-312호 (2009.8.13), 서울특별시고시제2011-325호 (2011.11.3), 서울특별시고시제2013-78호 (2013.3.21),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59호 (2013.5.30), 서울특별시고시제2013-367호 (2013.10.31), 서울특별시고시제 2014-43호 (2014.2.6), 서울특별시고시제2014-128호 (2014.4.3), 서울특별시고시제2014-241 호 (2014.6.26),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75호 (2014.11.6), 서울특별시고시제2015-99호 (2015.4.16) 등으로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결정된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제1항에따라상봉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따라이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22
가.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명칭유형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지정목적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망우동, 상봉동일대 505,592.2 증 ) 5.7 505,597.9 지역중심으로서토지이용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도시기반시설을체계적으로확충함으로써상업 유통 업무등의도시기능을증진 변경사유 : 지적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 선형계획변경없음 ) 과그에따른개발가능용적률변경 나.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 다.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 라.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계획기반시설 개발용지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 계 505,592.2 증 ) 5.7 505,597.9 100.0 소 계 210,532.5 감 ) 9.7 210,522.8 41.6 문화시설 1,301.7 증 ) 2.6 1,304.3 0.3 사회복지시설 606.7 606.7 0.1 공 원 28,995.6 감 ) 3.3 28,992.3 5.7 광 장 6,161.3 6,161.3 1.2 경관녹지 800.0 800.0 0.2 공공공지 5,339.0 5,339.0 1.0 보행자전용도로 227.0 227.0 0.1 철도시설 15,375.3 15,375.3 3.0 도 로 150,156.9 감 ) 9.0 150,147.9 29.7 여객자동차터미널 1,569.0 1,569.0 0.3 소 계 295,059.7 증 )15.4 295,075.1 58.4 상업복합 118,141.4 증 )15.4 118,156.8 23.4 업무복합 55,738.7 55,738.7 11.0 도심주거 64,243.7 64,243.7 12.7 상업 숙박 16,814.5 16,814.5 3.3 상업 업무 16,575.0 16,575.0 3.3 대형판매 19,428.0 19,428.0 3.9 종 교 3,781.5 3,781.5 0.7 유치원 336.9 336.9 0.1 상기계획에는 2014.11.6 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 1 3 5 재정비촉진구역의종전면적이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서울특별시고시제 2015-99 호 (2015.04.16.) 로변경결정한내용중착오기재사항 ( 유치원면적 ) 을당초결정된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12 호 (2008.08.13.) 의내용으로정정 23
2) 인구 주택수용계획 : 18,239 인 / 6,909 세대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주택수 ( 호 ) 인구수 ( 인 ) 구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합계 6,916 감 ) 7 6,909 18,258 감 ) 19 18,239 소계 4,547 감 ) 7 4,540 12,004 감 ) 19 11,985 60m2이하 1,105 감 ) 6 1,099 2,917 감 ) 16 2,901 60m2 ~85m2 2,095 증 ) 8 2,103 5,531 증 ) 21 5,552 85m2초과 1,347 감 ) 9 1,338 3,556 감 ) 24 3,532 소계 556-556 1,468-1,468 60m2이하 167-167 441-441 60m2 ~85m2 223-223 589-589 85m2초과 166-166 438-438 존치관리구역 - 1,813-1,813 4,786-4,786 세대당 2.64 인 기존세대수용 상봉 1 2 3 4 존치정비구역은촉진구역으로변경시별도의세대수계획을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에따라결정함 상기계획에는 2014.11.6 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 1 3 5 재정비촉진구역의종전인구 주택수가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3)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 문화복지시설 구 분 개소 전용면적 ( m2 ) 비 고 합 계 6 14,148.6 Culture Complex 1 4,000.0 별도의대지 ( 획지면적 : 기정 1,301.7 변경 1,304.3m2 ) 및건축물기부채납 상봉커뮤니티센터 1 2,700.0 대지지분과함께건축물로조성후기부채납 소극장 / 갤러리 1 2,448.6 다목적종합전시관 1 1,500.0 상봉종합복지관 1 1,500.0 문화공연장 1 2,000.0 대지면적은건축물전체연면적대비제공시설면적을계산하여대지지분으로산정 상기계획에는 2014.11.6 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 1 3 5 재정비촉진구역의종전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4) 공원 녹지및환경보전계획 면적 ( m2 ) 구분명칭개소기정변경변경후계 3 29,795.6 감 ) 3.3 29,792.3 소계 2 28,995.6 감 ) 3.3 28,992.3 공원소공원 1 405.8 405.8 생활권공원 공원상봉중앙공원녹지시설문화공원 1 28,589.8 감 ) 3.3 28,586.5 ( 주제공원 ) 경관녹지 1 800.0 800.0 상기계획에는 2014.11.6 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 1 3 5 재정비촉진구역의종전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24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변경 ) 지구명구분구역명위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정비유형 변경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상봉동 88 번지일대 16,503.1 증 ) 5.7 16,508.8 전면개발 구역별계획 구분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구역면적 ( m2 ) 16,503.1 주용도 주거, 업무판매, 문화 건폐율 (%) 용적률 (%) 기준최대 최고높이 (m) 사업방식 60% 이하 600 900 140m 이하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16,508.8 변경 기타사항 : 재정비촉진계획내용과같음 (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관한사항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촉진사업의종류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합 계 505,592.2 기정 505,597.9 변경 소계 (7개구역 ) 213,854.4 기정 213,860.1 변경 상봉1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상봉동 108번지일대 11,832.7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상봉동 101번지일대 29,609.9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망우동 564-10번지일대 3,705.4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상봉동 84번지일대 98,342.1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상봉동 88번지일대 16,503.1 도시환경정비사업기정 16,508.8 변경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상봉동 500번지일대 25,334.6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상봉동 83-1번지일대 28,526.6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소계 (5개구역 ) 52,421.9 상봉1존치정비구역 중랑구상봉동 91-1번지일대 3,031.9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2존치정비구역 중랑구상봉동 90번지일대 6,698.3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3존치정비구역 중랑구망우동 490-1번지일대 8,991.1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4존치정비구역 중랑구망우동 489-1번지일대 6,271.5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5존치정비구역 중랑구상봉동 50-1번지일대 27,429.1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25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m2 ) 촉진사업의종류 소계 (13개구역 ) 106,317.3 상봉1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100번지일대 7,807.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2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113번지일대 11,768.4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3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92번지일대 2,869.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4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89번지일대 3,055.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5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89-3번지일대 3,294.1 개별건축사업 기정 존치상봉6존치관리구역중랑구상봉동 79번지일대 31,781.2 개별건축사업기정관리구역상봉7존치관리구역중랑구망우동 563번지일대 3,916.7 개별건축사업기정 상봉8존치관리구역 중랑구망우동 479번지일대 8,558.8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9존치관리구역 중랑구망우동 506-1번지일대 9,255.2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0존치관리구역 중랑구망우동 506-3번지일대 3,903.7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1존치관리구역 중랑구망우동 508-1번지일대 13,397.7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3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101번지일대 2,735.6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4존치관리구역 중랑구상봉동 107-6번지일대 3,974.6 개별건축사업 기정 기타존치지역 도로등 - 132,998.6 상기계획에는 2014.11.6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1 3 5 재정비촉진구역의종전계획면적이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 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변경계획 가 ) 상봉1재정비촉진구역 ~ 라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 ( 변경없음 ) 마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계 16,503.1 증 )5.7 16,508.8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7.7 증 )0.1 157.8 1.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345.4 증 )5.6 16,351.0 99.0 바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 사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 변경없음 ) 10) 구역별주용도, 건폐율, 용적률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 변경없음 ) 11)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 구분 민간부문 구역명 촉진상봉7 구역재정비촉진구역 구역면적 ( m2 ) 계획기반시설 1 계도로공원광장기타 기반시설면적 ( m2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3 유상매입시설 4 순부담면적 (1-2- 3-4) 순부담률 (%) 16,503.1 5,378.8 83.0 3,994.1-1,301.7 1,900.0 1,514.2-1,964.6 11.9 기정 16,508.8 5,369.1 74.0 3,990.8-1,304.3 1,911.4 1,505.4-1,952.3 11.8 변경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외변경없음 26
12)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 총 695 세대 구분 구역명 계획세대수 일반주택 ( 세대 ) 소계 전용면적 40 m2 ~50 m2 임대주택 ( 세대 ) 전용면적 60 m2이하 전용면적 85 m2이하 전용면적 85 m2초과 518 430 88-61 18 9 기정촉진구역상봉7재정비촉진구역 511 423 88-40 39 9 변경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외변경없음 13)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구분 사업기간 추진시기이주시기입주시기 해당구역 1 단계 - 2009 년 2012 년상봉 8 재정비촉진구역 - 2 단계기정 2011 년 2013 년 2015 년상봉 3 6 7 재정비촉진구역, 상봉 5 존치정비구역 - 변경 2011 년 2015 년 2016 년 3 단계 2015 년 2017 년 2017 년 상봉 1 5 9 재정비촉진구역, 상봉 1 2 3 4 존치정비구역 상기계획에는 2014.11.6 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 1 3 5 재정비촉진구역이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단계별추진계획은각단계의총량의범위및주민들의사업추진의지에따라서조정이가능 14) 광고물관리계획 : ( 변경없음 ) 15)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 변경없음 ) 16) 방재계획 : ( 변경없음 ) 17) 정보화계획 : ( 변경없음 ) 18) 에너지순환계획 : ( 변경없음 ) 19)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 변경없음 ) 20) 신재생에너지적용계획 : ( 변경없음 ) 21) 특성화계획 : ( 변경없음 ) 22) 여성친화적건설계획 : ( 변경없음 ) 23) 친환경건축물계획 : ( 변경없음 ) 24)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가 ) 상봉 1 재정비촉진구역 ~ 라 ) 상봉 6 재정비촉진구역 : ( 변경없음 ) 마 )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위치및면적 -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기정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봉동 88 번지일대 16,503.1 증 ) 5.7 16,508.8 지적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 선형계획변경없음 ) 27
(2) 정비계획 ( 가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 m2 ) 구분비율 (%) 기정증 ( 감 ) 변경합계 16,503.1 증 ) 5.7 16,508.8 100.0 소계 5,378.8 감 ) 9.7 5,369.1 32.5 도로 83.0 감 ) 9.0 74.0 0.4 공원 3,994.1 감 ) 3.3 3,990.8 24.2 문화시설 1,301.7 증 ) 2.6 1,304.3 7.9 택지 소계 11,124.3 증 ) 15.4 11,139.7 67.5 ( 획지 ) 획지 11,124.3 증 ) 15.4 11,139.7 67.5 지적측량성과에의한단순면적변경 ( 선형계획변경없음 ) ( 나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구분 도로 ( 변경없음 ) 공원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변경 1 상봉중앙공원문화공원 ( ) 안은해당촉진구역내면적임 위치 상봉동 399-4 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28,589.8 (3,994.1) 감 ) 3.3 28,586.5 (3,990.8)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12 호 - 구분 문화시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변경 1 문화시설문화복지시설 - 건축물의규모 상봉동 88-77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1,301.7 증 ) 2.6 1,304.3 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12 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 이하 600% 이하 40m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다 )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가구또는구역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 획지구분위치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철거이주 16,503.1-11,124.3 상봉동 88번지일대 88 - - 88 - 기정 16,508.8-11,139.7 " 87 - - 87 - 변경 건축물동수산정에대한오기사항정정 28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연면적 ( m2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16,503.1-11,124.3 상봉동 88번지일대 140,216.4 주거, 업무판매, 문화 60 이하 830.9 이하 140 이하 변경 16,508.8-11,139.7 143,708.0 830.2 이하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기정 변경 건립규모 / 건설비율 - 전용면적 40 m2 ~60 m2미만 : 154 세대 - 전용면적 60 m2 ~85 m2미만 : 209 세대 - 전용면적 85 m2초과 : 155 세대 건립예정세대수 : 518 세대 건립규모 / 건설비율 - 전용면적 40 m2 ~60 m2미만 : 148 세대 - 전용면적 60 m2 ~85 m2미만 : 217 세대 - 전용면적 85 m2초과 : 146 세대 건립예정세대수 : 511 세대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건축법, 주택법등관련법규에의함 상봉지구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건축계획시행지침에따름 주택의규모는사업시행인가시관련법규상의세부건축계획 ( 심의 ) 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 ( 라 )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계획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도시환경정비사업 2011 년 ~2015 년 증가예상세대수산정에대한오기사항정정 토지등소유자, 조합등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42 취약요인없음기정 2011 년 ~2016 년 162 변경 ( 마 ) 임대주택의건설에관한계획 건립위치부지면적 ( m2 ) 동수연면적 ( m2 ) 세대수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11,124.3-8,431.2 88 11,139.7-9,329.5 세대규모 ( 전용 ) 60m2이하 : 61 85m2이하 : 18 85m2초과 : 9 60m2이하 : 40 85m2이하 : 39 85m2초과 : 9 기정 변경 29
바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 사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25) 존치지역의관리및정비계획 : 변경없음 26)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지구명위치 변경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랑구상봉동, 망우동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505,592.2 증 ) 5.7 505,597.9 주거지역 상업지역 (2)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일반주거지역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계 505,592.2 증 ) 5.7 505,597.9 100.0 소계 273,469.0 증 ) 0.1 273,469.1 54.1 소계 54,029.0-54,029.0 10.7 제1종일반주거지역 5,982.0-5,982.0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3,571.0-3,571.0 0.7 제2종일반주거지역 5,622.0-5,622.0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38,854.0-38,854.0 7.7 준주거지역 219,440.0 증 ) 0.1 219,440.1 43.4 소계 232,123.2 증 ) 5.6 232,128.8 45.9 근린상업지역 65,433.2-65,433.2 12.9 일반상업지역 166,690.0 증 ) 5.6 166,695.6 33.0 (3)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구분구역명위치 변경 망우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상봉동, 망우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505,592.2 증 ) 5.7 505,597.9 구분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상봉 1 2 동, 망우본동일대 구역면적증가기정 : 505,592.2 m2 변경 : 505,597.9 m2 ( 면적증가 : 5.7 m2 )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측량성과에따른실제면적반영 ( 별도선형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 변경없음 30
(5)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본결정조서에는 2014.11.6일자로정비구역해제고시된상봉1 3 5 재정비촉진구역의종전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 추후별도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통해해제된구역의변경사항을반영할예정임 ( 가 ) 도로 : 변경없음 ( 나 ) 철도 : 변경없음 ( 다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1 상봉중앙공원문화공원 상봉동 399-4 일대 28,589.8 감 )3.3 28,586.5 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12 호 기정 2 소공원소공원 망우동 564-11 번지일대 405.8-405.8 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12 호 상봉 5 재정비촉진구역 ( 라 ) 녹지 : 변경없음 ( 마 ) 공공공지 : 변경없음 ( 바 ) 광장 : 변경없음 ( 사 ) 시장 : 변경없음 ( 아 )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 자 ) 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1 문화시설문화복지시설 ( 차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상봉동 88-77 번지일대 1,301.7 증 ) 2.6 1,304.3 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12 호 마. 기타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대한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도서 에명시바. 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내용은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참조 : 생략 ( 비치된도서참조 )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사.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주거사업과 ( 02-2133-7227) 및중랑구청도시개발과 ( 02-2094-2193) 에관계도서를각각비치하고있으며,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1
서울시보 제3302호 2015. 7. 16.(목)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32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결정 ( 기정 ) 도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결정 ( 변경 ) 도 33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용도지역 지구결정 ( 기정 ) 도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용도지역 지구결정 ( 변경 ) 도 34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도시계획시설에관한결정 ( 기정 ) 도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도시계획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도 35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정비계획 ( 기정 ) 도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정비계획 ( 변경 ) 도 36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6호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호 (2006.10.19) 로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2007-496호 (2008.1.7) 및제2009-93호 (2009.03.12), 제2009-529호 (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 (2011.07.14), 제2011-210호 (2011.07.21), 제2012-78호 (2012.4.5), 제2012-162호 (2012.06.28.), 제2012-359호 (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 (2014.03.13.), 제2014-290호 (2014.08.21.), 제2014-373호 (2014.10.30.), 제2015-20호 (2015.01.22.) 에의거재정비촉진계획결정되고지형도면작성고시된이문 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규정에따라이문 휘경재정비촉진계획 ( 이문3구역 ) 을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변경없음 ) 명칭유형위치 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이문동 휘경동일원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1,010,723-1,010,723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2019 년 ( 변경없음 )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생략 ) 4. 결정또는변경되는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생략 ) 2) 인구 주택수용계획 ( 변경 ) 주택유형 주택수 ( 호 ) 인구수 ( 인 ) 기정증감변경후기정증감변경후 촉진구역 ( 공동주택 ) 소계 13,728 감 ) 12 13,716 31,575 감 ) 28 31,547 60 m2이하 6,307 증 ) 39 6,346 14,507 증 ) 89 14,596 60 m2 ~85 m2 5,409 감 ) 45 5,364 12,441 감 ) 104 12,337 미취사가구수용 - 20 m2 (200 호 ), 30 m2 (100 호 ) 85 m2초과 2,012 감 ) 6 2,006 4,627 감 ) 13 4,614 소계 5,770-5,770 13,335-13,335 존치지역 단독주택 4,254-4,254 9,830-9,830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1,516 3,505-3,505 존치건축물 합계 19,498 감 ) 12 19,486 44,910 감 ) 28 44,882 주 ) 세대당인구 2.30 인적용 ( 미취사가구수용주택별도적용 ) 37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생략 ) 4) 공원 녹지및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생략 )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생략 )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생략 )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생략 ) 8) 재정비촉진구역및존치구역지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생략 ) 9)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변경계획 ( 변경없음, 생략 ) 10)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변경없음 ) 용적률높이계획구분구역명주용도건폐율기준상한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기정이문3-1 공동주택및비주거 210% 474.26% 45% 35층 /50층 (185m) 기정이문 3-2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11)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생략 ) 12)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 변경 ) - 75% 40% - / 4 층 (20m) 구역명 전체세대수 합계 20 m2이하 30 m2이하 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30~40 m2이하 40~50 m2이하 50~60 m2이하 60~85 m2이하 85 m2초과 이문 1 2,908 511 - - 252 205 54 - - 이문 2 1,856 320 - - 160 128 32 - - 이문 3 이문 3-1 기정 4,043 1,308(682) 122 100 225(125) 304(50) 297(247) 238(238) 22(22) 변경 4,031 1,308(682) 122 100 225(125) 522(268) 79(29) 238(238) 22(22) 기정 3,891 1,308(682) 122 100 225(125) 304(50) 297(247) 238(238) 22(22) 변경 3,879 1,308(682) 122 100 225(125) 522(268) 79(29) 238(238) 22(22) 이문3-2 152 - - - - - - - - 이문4 2,442 458 100 50 103 164 41 - - 휘경1 299 51 - - 21 23 7 - - 휘경2 900 174(25) - - 70 61 34(16) 7(7) 2(2) 휘경3 1,280 314(140) - - 87 70 111(94) 42(42) 4(4) 합계 기정 13,728 3,136(847) 222 150 918(125) 955(50) 576(357) 287(287) 28(28) 변경 13,716 3,136(847) 222 150 918(125) 1,173(268) 358(139) 287(287) 28(28) 변경내용 : 이문 3 재정비촉진구역장기전세주택규모별세대수변경 38
13) 단계별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생략 ) 14) 기타계획 ( 에너지순환, 방재,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가이드라인 ) ( 변경없음, 생략 ) 15) 광고물관리계획 ( 변경없음, 생략 ) 16)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생략 ) 17)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 이문3구역외변경없음 ) 가. 이문3(3-1) 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기정 이문 3(3-1) 재정비촉진구역 이문동 149-8 일원 136,573-136,573 (2) 정비계획 가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비율 (%) 합계 136,573-136,573 100.0 소계 37,893-37,893 27.7 정비기반시설등 도로 16,002-16,002 11.7 공원 13,105-13,105 9.6 녹지 8,786-8,786 6.4 소계 98,680-98,680 72.3 3-1-1 54,024-54,024 39.6 공동주택및비주거 3-1-2 23,541-23,541 17.2 공동주택및비주거 택지 ( 획지 ) 3-1-3 16,878-16,878 12.4 공동주택및비주거 3-1-4 3,156-3,156 2.3 종교시설 3-1-5 442-442 0.3 종교시설 3-1-6 296-296 0.2 종교시설 3-1-7 343-343 0.3 공공청사 39
나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로 ( 변경없음 )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1 9 20~25 보조간선 4,000 (270) 휘경지서앞중 1-8 호선 번동 98-1 대 3-39 호선 일반도로 총고시 722 (1936.12.26) 기정중로 1 433 20 집산도로 463 (291) 이문동 86-139 이문동 258-25 일반도로 서고 2007-496 (2008.01.07) 기정중로 2 453 15 집산도로 228 이문동 150-6 이문동 256-127 일반도로 서고 2007-496 (2008.01.07) 기정중로 2 454 15~19 집산도로 472 (224) 이문동 175-31 이문동 255-187 일반도로 서고 1992-305 (1992.09.28) 기정중로 1 15~21 집산도로 273 이문동 304-14 이문동 292-178 일반도로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소로 3 12 4 특수도로 345 (195) 이문동 135-138 이문동 170-123 보행자전용 서고 2007-496 (2008.01.07) 기정소로 3 14 4 특수도로 248 이문동 304-14 이문동 135-117 보행자전용 서고 2007-496 (2008.01.07) 기정소로 3 21 4~8 국지도로 120 이문동 292-46 이문동 292-70 일반도로 서고 2007-496 (2008.01.07) 주 ) 연장항목의괄호내용은재정비촉진구역내연장을의미함 녹지 ( 변경없음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녹지완충녹지이문동 168-20 일원 6,769 (2,817) - 6,769 (2,817) 서고 2007-496 (2008.01.07) 기정 3 녹지완충녹지이문동 135-52 일원 2,835 (2,624) - 2,835 (2,624) 서고 2007-496 (2008.01.07) 기정 7 녹지연결녹지이문동 256-124 일원 1,853-1,853 기정 9 녹지연결녹지이문동 292-42 일원 1,492-1,492 주 ) 연장항목의괄호내용은재정비촉진구역내면적을의미함 서고 2007-496 (2008.01.07) 서고 2007-496 (2008.01.07) 공원 ( 변경없음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중앙공원근린공원 기정 14 독구말공원소공원 이문동 138-1일원 11,924-11,924 서고2007-496 (2008.01.07) 이문동 294-2일원 1,181-1,181 서고2007-496 (2008.01.07) 시설중복결정 ( 폐기물처리시설및열공급설비지하조성 ) 40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열공급설비이문동 138-1 일원 11,912-11,912 서고 2007-496 (2008.01.07) 시설중복결정 ( 지상중앙공원 )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3 공공청사 - 이문동 304-6 일원 343-343 서고 2007-496 (2008.01.07) 건강증진센터및주민편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이문동 145-4일원 700-700 서고2007-496 (2008.01.07) 시설중복결정중앙공원 ( 지하 ) 다 )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구분 구역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 위치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이문 3(3-1) 재정비촉진구역 136,573 이문동 149-8 일원 945 - - 945 -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구분 기정 획지구분건폐율용적률높이위치연면적 ( m2 ) 주된용도명칭면적 ( m2 ) (%) (%) 평균최고 3-1-1 54,024 이문동 134-4 일원 256,214 이하공동주택및비주거 40 이하 3-1-2 23,541 이문동 163 일원 111,645 이하공동주택및비주거 35 이하 3-1-3 16,878 이문동 258-1 일원 80,045 이하공동주택및비주거 45 이하 474.26 이하 35 층이하 50 층이하 (185m 이하 ) 48 층이하 (180m 이하 ) 40 층이하 (160m 이하 ) 41
구분 획지구분건폐율용적률높이위치연면적 ( m2 ) 주된용도명칭면적 ( m2 ) (%) (%) 평균최고 3-1-4 3,156 이문동 292-39 일원 6,312 이하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기정 3-1-5 442 이문동 293-6 일원 884 이하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3-1-6 296 이문동 304-10 일원 592 이하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3-1-7 343 이문동 304-6 일원 1,372 이하공공청사 60 이하 400 이하 - - - - - - 기정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총세대수 : 3,891 세대 ( 임대 626 세대, 장기전세주택 682 세대 ) 규모별건설비율 구분 ( 전용면적 )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3,891(100.0%) 2,583 626 682 60m2이하 1,858(47.7%) 810 626 422 60~85m2이하 1,743(44.8%) 1,505-238 85m2초과 290(7.5%) 268-22 변경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총세대수 : 3,879 세대 ( 임대 626 세대, 장기전세주택 682 세대 ) 규모별건설비율 구분 ( 전용면적 )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3,879(100.0%) 2,571 626 682 60m2이하 1,897(48.9%) 849 626 422 60~85m2이하 1,698(43.8%) 1,460-238 85m2초과 284(7.3%) 262-22 기정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중 1-9 호선 ( 이문로 ) 변 : 10~12m 중 1-433 호선 ( 지구순환가로 ) 변 : 10m 중 1-0 호선 ( 문일길 ) 변, 중 2-454 호선 : 8m 기타도로변 : 6m 변경내용 : 이문 3 재정비촉진구역분양주택및장기전세주택규모별세대수변경 이문 3-1 구역의용적률은 474.26%, 평균층수는 35 층내에서, 획지별로계획여건에따라차등하여운용함주 ) 인공지반 ( 데크 ) 설치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상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범위내에서조정가능 라 )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 구분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기정주택재개발사업 1 단계 (2008~2019 년 ) 주택재개발조합 - - - 42
마 ) 임대주택의건설에관한계획 ( 변경 ) 구분건립위치부지면적 ( m2 ) 기정 변경 이문 3(3-1) 재정비촉진구역내 이문 3(3-1) 재정비촉진구역내 연면적 ( m2 ) 94,443 90,377.18 94,443 84,767.57 임대 세대수 장기전세 세대규모 ( 전용 ) 322(9.6) 125 40m2이하 254(7.5) 50 40~50m2이하 50(1.5) 247 50~60m2이하 - 238 60~85m2이하 - 22 85m2초과 626(18.6) 682 합계 322(9.6) 125 40m2이하 254(7.6) 268 40~50m2이하 50(1.5) 29 50~60m2이하 - 238 60~85m2이하 - 22 85m2초과 626(18.7) 682 합계 변경내용 : 이문 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역세권건축물밀도조정기준 에따라증가용적률감소에의한장기전세주택규모별건설비율변경및이에따른연면적변경, 총건립세대수감소에따른임대주택건설비율변경 ( ) 는임대주택비율임 : 역세권밀도조정계획에따른증가세대수를제외함, 이문 3-2 구역이전설치분포함 나. 이문 3(3-2) 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구분재정비촉진사업명칭위치 기정 이문 3(3-2)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 m2 ) 기정 증감 변경후 이문동 412-1 일원 21,241-21,241 (2) 정비계획 ( 변경없음 ) 가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구분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 획지 ) 면적 ( m2 ) 명칭 기정 증감 변경후 비율 (%) 합계 21,241-21,241 100.0 소계 - - - - 도로 - - - - 공원 - - - - 녹지 - - - - 소계 21,241-21,241 100.0 3-2-1 21,241-21,241 100.0 공동주택 43
나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해당없음 ) 다 )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구분 기정 구역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 위치철거후철거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신축이주이문3(3-2) 21,241 이문동 412-1일원 143 - - 143 - 재정비촉진구역 구분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 획지구분건폐율용적률높이위치연면적 ( m2 ) 주된용도명칭면적 ( m2 ) (%) (%) 평균최고 기정 3-2-1 21,241 기정 기정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이문동 15,930 공동주택및 411-5일원이하부대복리시설 40이하 75이하 - 4층이하 (20m이하) 총세대수 : 152세대 - 전용면적 50~60 m2이하 : 51세대 (33.6%) - 전용면적 60~85 m2이하 : 73세대 (48.0%) - 전용면적 85m2초과 : 28세대 (18.4%) - 라 )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 구분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기정주택재개발사업 1 단계 (2008~2019 년 )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 임대주택의건설에관한계획 : 해당없음 5. 이문 3 재정비촉진구역외기결정된재정비촉진계획변경없음 6.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 02-2133-7227) 및동대문구도시계획과 ( 02-2127-4939) 에관계도서를각각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4
서울시보 제3302호 2015. 7. 16.(목) [지형도면] 3-1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3-1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45
서울시보 제3302호 2015. 7. 16.(목) 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3-2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46
3-2 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 :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7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 ( 공원 ) 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규정에의한기반시설의설치 정비및개량에관한계획으로서신재생에너지 ( 연료전지 ) 사업부지확보를위하여공원경계를조정하고자하는사항임. 47
2.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 공원마포구상암동 2000.7.25. 근린공원 2,284,085-2,284,085 ( 월드컵공원 ) 1535 일원 ( 서고198) - 일부구간선형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중복결정 나. 지형도면 : 붙임참조 붙임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열람장소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2133-8423) 및녹색에너지과 ( 2133-3573) 에각각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8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8 호강북종합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고시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제2015-26호 (2015.2.1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된강북종합시장에대하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7조제5 항에의거추진계획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37조제6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명칭 1) 구역명칭 :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범위 ( 변경없음 ) 구역명칭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 강북구수유동 179-5 번지일원 5,109.8-5,109.8 - 다. 시장정비사업의시행자 ( 변경 ) 1) 성명 : 시에스네트웍스주식회사 ( 대표자 : 임락견 ) 구분기정 ( 단독 ) 변경 ( 공동 ) 시에스네트웍스주식회사시에스네트웍스주식회사 ( 대표자 : 임락견 ) 사업시행자 ( 대표자 : 임락견 ) 아시아신탁 ( 대표자 : 배일규 ) 2) 소재지 : 서울시강북구한천로 1071, 4층 ( 수유동태양빌딩 ) 라.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일 : 변경승인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 변경없음 ) 1)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사항 ( 변경없음 ) 가 )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조서 용도지역에관한사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5,109.8-5,109.8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 5,109.8-5,109.8 - 용도지구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 나 ) 도시계획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49
다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획지 위치 강북구수유동 179-5 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4,813.6-4,813.6 - 라 ) 건축물에대한용도 건물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배치등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용도 ( 형태 ) 계획내용 공동주택, 판매시설 건물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매장면적 2,890.14 m2 25,088.81 m2 6,317.84 m2 건폐율 60.04% 이하 용적률 335.16% 이하 층수 ( 높이 ) 11 층이하 도로사선제한을 1.8D 로완화하되북측주거지일조에대한부영향이없는범위내에서건축계획할것 배 치 건축한계선 : 북동측 남서측대지경계로부터 6m 벽면한계선 : 높이 2 층, 폭 6m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계획 - 높이 2 층, 폭 6m 공공보행통로공간에공공보행에장애시설 ( 출입문 물건적치등 ) 금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부분을보도형 ( 북동측, 6m), 차도형 ( 남서측, 보도 5m, 차도 1m) 전면공지로지정 차량진출입구부분은제외 공개공지 남동측도로변 (8m) 공개공지지정 2) 입점상인보호대책 ( 변경없음 ) 5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9조에의한입점상인보호대책을수립하여시행 2. 사업시행자변경사유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사업주체를단독사업자에서공동사업자로변경하고자함 3. 관계서류열람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서울특별시도시활성화과 ( 02-2133-4645) 및강북구청지역경제과 ( 02-901-6462)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4. 기타 사업추진계획은사업시행인가등행정절차이행시변경될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09 호대신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7조에따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승인하고, 동법제37조제4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동법시행령제 25조제5항에따라이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명칭 : 대신시장정비구역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범위구역명위치면적 ( m2 ) 대신시장정비구역 영등포구신길동 116-18 번지외 2 필지 4,593.0 신길제 1 종지구단위계획내대신시장일대특별계획구역 다. 시장정비사업시행자 1) 성명 : 대신시장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대표자 : 안연봉 ) 2)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116-18 라. 사업추진계획승인일 : 승인고시일 51
마. 사업추진계획승인개요 1)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준주거지역 4,593.0-4,593.0 - 용도지구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구분도면번호지구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기정 1 방화지구신길동 116-158 일원 4,609.0 (4,593.0) 1969.7.14 - ( ) 는사업대상지내사항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에관한사항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소로 2 106 8 집산도로 86 신길동 117-1 신길동 117-19 일반도로 - 건고 768 (64.1.24) - 변경소로 2 106 8 집산도로 86 신길동 117-1 신길동 117-19 일반도로 - 건고 768 (64.1.24) 가각전제 신설소로 2-8 국지도로 39 신길동 114-5 신길동 116-5 일반도로 - - 대신시장정비사업 3) 토지이용계획에관한사항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합계 4,593.0 100.0 - 공동주택및판매시설 4,256.0 92.7 - 기반시설용지 도로 337.0 7.3 토지기부채납 52
4)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울 용적률 높이 층수에관한사항 구역구분 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 높이 대신시장정비구역 4,593.0 획지 1 4,256.0 공동주택및판매시설 59.88% 이하 498.09% 이하 지하 5 층지상 25 층 / 최고높이 80m 이하 5) 건축물연면적에관한사항 구분건축물연면적매장면적 면적 38,806.82 m2이하 4,730.83 m2이상 - 6)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사항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명칭배치규모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사업대상지남측도로 ( 소로 2-106) 인근, 지상 1~2 층조성 전용 360.0 m2이상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은시설기부채납 바. 입점상인보호대책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49조에의한입점상인보호대책을수립하여시행 관계서류참조 2. 사업추진계획승인사유 대신시장은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철거및퇴거또는즉시보수 보강조치가필요한건축물이며, 시장의현대화및상업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시장정비구역으로지정함 경쟁력을상실한전통시장을정비하고고급화된서비스요구수준에대응하여쾌적한편의시설제공및첨단유통시스템도입등을통해시장활성화를유도하기위함 3. 관계서류열람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서울특별시도시활성화과 ( 02-2133-4645) 와영등포구지역경제과 ( 02-2670-3430)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따로붙임된시장정비구역결정도와관계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기타 사업추진계획은사업시행인가등행정절차이행시변경될수있습니다. 53
관계도면 [ 시장정비구역결정도 : 신설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결정도 ] 54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10호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고시서울특별시의회제261회정례회본회의 (2015. 7. 10) 에서승인된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결산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결산개황 2014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 ( 공기업포함 ) 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 25,522,762,986,390원 ( 전년도이월금 553,497,230,390원포함 ) 에대하여수납액은 25,886,705,523,825원이고지출액은 24,175,346,759,427원이며 차액은 1,711,358,764,398 원으로서지방재정법제 52 조에따라 기존채무상환에사용한 100,000,000,000 원을공제한 1,611,358,764,398 원을회계별로다음연도로 각각이월한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49,020,892,370 원 449,304,272,689 원 26,063,690,575 원이포함되어있으며, 이를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6,969,908,764 원이다. 55
2. 세입 세출예산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가 전년도이월액나 예산현액다 = 가 + 나 징수결정액라 수납총액 1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2 실제수납액 3=1-2 미수납액마 = 라 -3 결손처분 미수납액처리비율 (%) 다음연도이월액 3/ 다 3/ 라 합계 24,969,265,756,000553,497,230,390 25,522,762,986,390 27,533,090,121,221 26,250,827,787,560 364,122,263,735 25,886,705,523,825 1,646,384,597,396 269,877,709,531 1,376,506,887,865 101.4% 94.0% 일반회계 17,342,767,430,000162,771,423,518 17,505,538,853,518 19,191,746,419,885 17,977,698,676,278 320,586,203,575 17,657,112,472,703 1,534,633,947,182 267,946,948,971 1,266,686,998,211 100.9% 92.0% 지방세수입 12,735,620,000,000 12,735,620,000,000 14,674,287,628,102 13,559,822,325,620 310,209,235,920 13,249,613,089,700 1,424,674,538,402 262,461,594,861 1,162,212,943,541 104.0% 90.3% 보통세 11,260,390,000,000 11,260,390,000,000 11,941,027,277,900 11,949,379,121,420 296,513,675,150 11,652,865,446,270 288,161,831,630 41,672,662,820 246,489,168,810 103.5% 97.6% 목적세 1,296,749,000,000 1,296,749,000,000 1,449,572,418,390 1,430,400,570,590 10,840,264,100 1,419,560,306,490 30,012,111,900 1,234,041,360 28,778,070,540 109.5% 97.9% 지난년도수입 178,481,000,000 178,481,000,000 1,283,687,931,812 180,042,633,610 2,855,296,670 177,187,336,940 1,106,500,594,872 219,554,890,681 886,945,704,191 99.3% 13.8% 세외수입 1,233,917,841,000 1,233,917,841,000 1,039,053,808,390 938,370,367,265 9,205,967,655 929,164,399,610 109,889,408,780 5,485,354,110 104,404,054,670 75.3% 89.4% 경상적세외수입 553,481,823,000 553,481,823,000 534,875,397,845 532,981,581,360 1,867,046,515 531,114,534,845 3,760,863,000 13,956,520 3,746,906,480 96.0% 99.3% 임시적세외수입 680,436,018,000 680,436,018,000 504,178,410,545 405,388,785,905 7,338,921,140 398,049,864,765 106,128,545,780 5,471,397,590 100,657,148,190 58.5% 79.0% 지방교부세 121,688,426,000 121,688,426,000 130,406,556,000 130,406,556,000 130,406,556,000 107.2% 100.0% 지방교부세 121,688,426,000 121,688,426,000 130,406,556,000 130,406,556,000 130,406,556,000 107.2% 100.0% 보조금 2,421,605,537,000 2,421,605,537,000 2,379,694,114,500 2,380,825,114,500 1,131,000,000 2,379,694,114,500 98.3% 100.0% 국고보조금등 2,421,605,537,000 2,421,605,537,000 2,379,694,114,500 2,380,825,114,500 1,131,000,000 2,379,694,114,500 98.3% 100.0% 지방채 3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100.0% 100.0% 국내차입금 3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9,935,626,000162,771,423,518 692,707,049,518 668,304,312,893 668,274,312,893 40,000,000 668,234,312,893 70,000,000 70,000,000 96.5% 100.0% 보전수입등 215,945,227,000162,771,423,518 378,716,650,518 388,249,266,893 388,219,266,893 40,000,000 388,179,266,893 70,000,000 70,000,000 102.5% 100.0% 56
(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가 전년도이월액나 예산현액다 = 가 + 나 징수결정액라 수납총액 1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2 실제수납액 3=1-2 미수납액마 = 라 -3 결손처분 미수납액처리비율 (%) 다음연도이월액 3/ 다 3/ 라 내부거래 313,990,399,000 313,990,399,000 280,055,046,000 280,055,046,000 280,055,046,000 89.2% 100.0% 특별회계 7,626,498,326,000 390,725,806,872 8,017,224,132,872 8,341,343,701,336 8,273,129,111,282 43,536,060,160 8,229,593,051,122 111,750,650,214 1,930,760,560 109,819,889,654 102.6% 98.7% 공기업특별회계 793,071,750,000 25,866,285,000 818,938,035,000 855,766,143,047 831,095,312,306 1,664,575,740 829,430,736,566 26,335,406,481 659,728,490 25,675,677,991 101.3% 96.9%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69,750,000 2,069,750,000 2,312,646,483 2,312,646,483 2,312,646,483 111.7% 100.0% 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2,000,000 25,866,285,000 816,868,285,000 853,453,496,564 828,782,665,823 1,664,575,740 827,118,090,083 26,335,406,481 659,728,490 25,675,677,991 101.3% 96.9% 기타특별회계 6,833,426,576,000 364,859,521,872 7,198,286,097,872 7,485,577,558,289 7,442,033,798,976 41,871,484,420 7,400,162,314,556 85,415,243,733 1,271,032,070 84,144,211,663 102.8% 98.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14,620,000,000 36,462,025,100 1,151,082,025,100 1,142,233,313,070 1,175,616,678,100 33,383,365,030 1,142,233,313,070 99.2% 1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224,244,200,000 83,038,939,814 1,307,283,139,814 1,356,463,071,242 1,315,168,255,782 196,979,900 1,314,971,275,882 41,491,795,360 976,335,290 40,515,460,070 100.6% 96.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200,000,000 5,061,845,960 154,261,845,960 149,836,245,578 128,591,040,298 1,502,217,190 127,088,823,108 22,747,422,470 22,747,422,470 82.4% 84.8% 주택사업특별회계 1,305,258,649,000 21,026,379,640 1,326,285,028,640 1,468,802,187,547 1,464,230,245,982 5,097,096,970 1,459,133,149,012 9,669,038,535 9,669,038,535 110.0% 99.3% 도시개발특별회계 1,246,904,000,000 156,431,150,538 1,403,335,150,538 1,472,281,086,019 1,472,537,308,839 256,222,820 1,472,281,086,019 104.9% 1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0,545,500,000 62,839,180,820 763,384,680,820 836,504,226,474 826,631,018,376 1,435,602,510 825,195,415,866 11,308,810,608 294,696,780 11,014,113,828 108.1% 98.6%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800,000,000 246,800,000,000 212,450,815,607 212,252,638,847 212,252,638,847 198,176,760 198,176,760 86.0% 99.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6,700,000,000 826,700,000,000 828,149,141,692 828,149,141,692 828,149,141,692 100.2% 1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154,227,000 19,154,227,000 18,857,471,060 18,857,471,060 18,857,471,060 98.5% 100.0% 57
나. 세출결산 ( 단위 : 원 ) 과목 예산액가 예산성립후증감액나 예산현액다 = 가 + 나 지출원인행위액라 지출액마 다음연도이월액바 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집행잔액다 - 마 - 바 합계 24,969,265,756,000 553,497,230,390 25,522,762,986,390 24,659,122,729,433 24,175,346,759,427 598,325,165,059 149,020,892,370 449,304,272,689 749,091,061,904 일반회계 17,342,767,430,000 162,771,423,518 17,505,538,853,518 17,045,127,754,601 16,912,580,407,640 199,076,029,905 79,212,245,370 119,863,784,535 393,882,415,973 일반공공행정 4,192,183,349,000 1,427,689,330 4,193,611,038,330 4,162,232,952,610 4,159,768,840,660 2,498,504,360 2,498,504,360 31,343,693,310 공공질서및안전 151,157,591,000 3,277,899,500 154,435,490,500 148,814,396,707 146,865,324,797 1,927,270,000 1,927,270,000 5,642,895,703 교육 2,689,583,971,000 300,000,000 2,689,883,971,000 2,672,743,681,804 2,669,443,297,874 3,264,521,930 3,264,521,930 17,176,151,196 문화및관광 451,292,599,000 29,563,865,470 480,856,464,470 417,283,255,193 402,884,060,951 56,992,454,660 45,122,011,160 11,870,443,500 20,979,948,859 환경보호 356,386,058,000 23,877,130,243 380,263,188,243 350,634,094,700 332,842,894,626 26,494,260,734 11,869,600,000 14,624,660,734 20,926,032,883 사회복지 5,487,816,341,000 13,481,277,301 5,501,297,618,301 5,370,769,847,590 5,368,798,834,172 4,168,617,230 2,244,867,000 1,923,750,230 128,330,166,899 보건 312,492,353,000 967,210,000 313,459,563,000 303,673,178,515 295,293,336,575 8,022,430,000 8,022,430,000 10,143,796,425 농림해양수산 9,506,731,000 9,506,731,000 9,098,041,043 9,098,041,043 408,689,957 산업 ᆞ 중소기업 211,228,536,000 17,440,088,000 228,668,624,000 207,019,644,690 196,239,609,710 18,990,296,670 9,307,790,000 9,682,506,670 13,438,717,620 수송및교통 1,010,829,286,000 5,751,897,300 1,016,581,183,300 1,009,214,618,673 1,006,437,529,133 2,998,731,540 200,000,000 2,798,731,540 7,144,922,627 국토및지역개발 1,185,502,084,000 89,154,073,374 1,274,656,157,374 1,244,691,676,010 1,175,956,386,533 73,718,942,781 10,467,977,210 63,250,965,571 24,980,828,060 예비비 130,951,155,000 27,884,370,000 103,066,785,000 103,066,785,000 기타 1,153,837,376,000 5,414,663,000 1,159,252,039,000 1,148,952,367,066 1,148,952,251,566 10,299,787,434 특별회계 7,626,498,326,000 390,725,806,872 8,017,224,132,872 7,613,994,974,832 7,262,766,351,787 399,249,135,154 69,808,647,000 329,440,488,154 355,208,645,931 공기업특별회계 793,071,750,000 25,866,285,000 818,938,035,000 755,351,029,860 738,444,596,860 18,623,725,000 18,623,725,000 61,869,713,14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69,750,000 2,069,750,000 3,227,550 3,227,550 2,066,522,450 58
( 단위 : 원 ) 과목 예산액가 예산성립후증감액나 예산현액다 = 가 + 나 지출원인행위액라 지출액마 다음연도이월액바 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집행잔액다 - 마 - 바 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2,000,000 25,866,285,000 816,868,285,000 755,347,802,310 738,441,369,310 18,623,725,000 18,623,725,000 59,803,190,690 기타특별회계 6,833,426,576,000 364,859,521,872 7,198,286,097,872 6,858,643,944,972 6,524,321,754,927 380,625,410,154 69,808,647,000 310,816,763,154 293,338,932,79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14,620,000,000 36,462,025,100 1,151,082,025,100 1,108,185,053,604 1,055,312,912,350 52,726,799,670 52,726,799,670 43,042,313,080 교통사업특별회계 1,224,244,200,000 83,038,939,814 1,307,283,139,814 1,246,461,745,872 1,203,499,246,876 49,025,320,056 4,914,586,000 44,110,734,056 54,758,572,88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200,000,000 5,061,845,960 154,261,845,960 121,505,114,130 86,625,452,830 37,879,661,300 3,000,000,000 34,879,661,300 29,756,731,830 주택사업특별회계 1,305,258,649,000 21,026,379,640 1,326,285,028,640 1,268,143,066,196 1,258,571,051,896 19,617,353,200 8,622,000,000 10,995,353,200 48,096,623,544 도시개발특별회계 1,246,904,000,000 156,431,150,538 1,403,335,150,538 1,345,786,095,164 1,224,363,393,789 138,684,879,208 43,592,061,000 95,092,818,208 40,286,877,5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0,545,500,000 62,839,180,820 763,384,680,820 714,787,567,825 642,174,395,005 82,691,396,720 9,680,000,000 73,011,396,720 38,518,889,095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800,000,000 246,800,000,000 210,557,275,930 210,557,275,930 36,242,724,0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6,700,000,000 826,700,000,000 826,588,724,770 826,588,724,770 111,275,23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154,227,000 19,154,227,000 16,629,301,481 16,629,301,481 2,524,925,519 59
다. 결산상세입ㆍ세출처리상황 ( 단위 : 원 ) 구분 예산현액가 결산 세입나나 / 가세출다다 / 가차인잔액라 ( 나 - 다 ) 다음연도이월내역현년도채무상환라 / 가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계 25,522,762,986,390 25,886,705,523,825 101% 24,175,346,759,427 95% 1,711,358,764,398 7% 100,000,000,000 1,611,358,764,398 149,020,892,370 449,304,272,689 26,063,690,575 986,969,908,764 일반회계 17,505,538,853,518 17,657,112,472,703 101% 16,912,580,407,640 97% 744,532,065,063 4% 100,000,000,000 644,532,065,063 79,212,245,370 119,863,784,535 25,579,822,045 419,876,213,113 특별회계 8,017,224,132,872 8,229,593,051,122 103% 7,262,766,351,787 91% 966,826,699,335 12% 966,826,699,335 69,808,647,000 329,440,488,154 483,868,530 567,093,695,651 공기업특별회계 818,938,035,000 829,430,736,566 101% 738,444,596,860 90% 90,986,139,706 11% 90,986,139,706 18,623,725,000 72,362,414,706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69,750,000 2,312,646,483 112% 3,227,550 0% 2,309,418,933 112% 2,309,418,933 2,309,418,933 수도사업특별회계 816,868,285,000 827,118,090,083 101% 738,441,369,310 90% 88,676,720,773 11% 88,676,720,773 18,623,725,000 70,052,995,773 기타특별회계 7,198,286,097,872 7,400,162,314,556 103% 6,524,321,754,927 91% 875,840,559,629 12% 875,840,559,629 69,808,647,000 310,816,763,154 483,868,530 494,731,280,94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51,082,025,100 1,142,233,313,070 99% 1,055,312,912,350 92% 86,920,400,720 8% 86,920,400,720 52,726,799,670 34,193,601,050 교통사업특별회계 1,307,283,139,814 1,314,971,275,882 101% 1,203,499,246,876 92% 111,472,029,006 9% 111,472,029,006 4,914,586,000 44,110,734,056 483,868,530 61,962,840,4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4,261,845,960 127,088,823,108 82% 86,625,452,830 56% 40,463,370,278 26% 40,463,370,278 3,000,000,000 34,879,661,300 2,583,708,978 주택사업특별회계 1,326,285,028,640 1,459,133,149,012 110% 1,258,571,051,896 95% 200,562,097,116 15% 200,562,097,116 8,622,000,000 10,995,353,200 180,944,743,916 도시개발특별회계 1,403,335,150,538 1,472,281,086,019 105% 1,224,363,393,789 87% 247,917,692,230 18% 247,917,692,230 43,592,061,000 95,092,818,208 109,232,813,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3,384,680,820 825,195,415,866 108% 642,174,395,005 84% 183,021,020,861 24% 183,021,020,861 9,680,000,000 73,011,396,720 100,329,624,141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800,000,000 212,252,638,847 86% 210,557,275,930 85% 1,695,362,917 1% 1,695,362,917 1,695,362,9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6,700,000,000 828,149,141,692 100% 826,588,724,770 100% 1,560,416,922 0% 1,560,416,922 1,560,416,92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154,227,000 18,857,471,060 98% 16,629,301,481 87% 2,228,169,579 12% 2,228,169,579 2,228,169,579 60
라. 순세계잉여금 과목 합계 [ 가 =( 나 + 다 + 라 )- 마 ] 초과세입금나 자금없는이월액다 집행잔액라차감항목마 소계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보조금사용잔액 현년도채무상환 합계 986,969,908,764 363,942,537,435 749,091,061,904 714,874,938,455 24,392,015,033 9,824,108,416 26,063,690,575 100,000,000,000 일반회계 419,876,213,113 151,573,619,185 393,882,415,973 375,945,354,329 10,287,138,004 7,649,923,640 25,579,822,045 100,000,000,000 특별회계 567,093,695,651 212,368,918,250 355,208,645,931 338,929,584,126 14,104,877,029 2,174,184,776 483,868,530 공기업특별회계 72,362,414,706 10,492,701,566 61,869,713,140 51,448,065,450 10,252,928,410 168,719,28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309,418,933 242,896,483 2,066,522,450 2,059,750,000 6,772,450 수도사업특별회계 70,052,995,773 10,249,805,083 59,803,190,690 49,388,315,450 10,252,928,410 161,946,830 기타특별회계 494,731,280,945 201,876,216,684 293,338,932,791 287,481,518,676 3,851,948,619 2,005,465,496 483,868,53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4,193,601,050 8,848,712,030 43,042,313,080 42,349,452,560 692,455,384 405,136 교통사업특별회계 61,962,840,420 7,688,136,068 54,758,572,882 52,853,273,657 1,878,233,815 27,065,410 483,868,53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83,708,978 27,173,022,852 29,756,731,830 29,752,978,590 3,753,240 주택사업특별회계 180,944,743,916 132,848,120,372 48,096,623,544 47,492,575,784 226,358,900 377,688,860 도시개발특별회계 109,232,813,022 68,945,935,481 40,286,877,541 40,286,877,5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329,624,141 61,810,735,046 38,518,889,095 36,604,759,065 777,732,790 1,136,397,24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695,362,917 34,547,361,153 36,242,724,070 36,001,901,910 240,822,1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60,416,922 1,449,141,692 111,275,230 111,275,23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228,169,579 296,755,940 2,524,925,519 2,028,424,339 277,167,730 219,333,450 61
3. 기금총괄 ( 단위 : 원 ) 기금명 전년도말조성액가 당해연도증감액 계나 = 다 - 라조성액다사용액라 당해연도말조성액 ( 마 = 가 + 나 ) 계 4,446,431,691,059 485,849,495,254 1,018,452,665,939 1,504,302,161,193 3,960,582,195,805 재정투융자기금 3,325,508,028,700 489,049,398,665 364,827,911,455 853,877,310,120 2,836,458,630,035 중소기업육성기금 210,778,416,675 54,942,260,694 324,282,495,054 269,340,234,360 265,720,677,369 식품진흥기금 64,938,973,127 1,003,110,028 6,172,192,268 5,169,082,240 65,942,083,155 기후변화기금 67,077,479,424 15,432,440,216 14,181,556,794 29,613,997,010 51,645,039,208 사회투자기금 37,974,464,908 5,216,712,186 3,543,304,934 8,760,017,120 32,757,752,722 도로굴착복구기금 16,462,658,554 638,470,409 22,674,874,411 23,313,344,820 15,824,188,145 여성발전기금 24,271,450,753 43,063,814 1,135,233,636 1,178,297,450 24,228,386,939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9,722,901,517 859,135,054 24,304,085,104 23,444,950,050 30,582,036,571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62
( 단위 : 원 ) 기금명 전년도말조성액가 당해연도증감액 계나 = 다 - 라조성액다사용액라 당해연도말조성액 ( 마 = 가 + 나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5,918,834,118 434,285,661 508,425,759 942,711,420 15,484,548,457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19,469,394,479 1,234,800,656 4,422,733,566 3,187,932,910 20,704,195,135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10,146,202,817 372,228,597 996,605,597 624,377,000 10,518,431,414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17,425,891,524 783,007,421 31,709,805,701 30,926,798,280 18,208,898,945 체육진흥기금 56,812,943,733 236,741,584 1,486,621,616 1,723,363,200 56,576,202,149 감채기금 9,230,093,912 140,704,014 115,410,493,526 115,551,197,540 9,089,389,898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250,168,040,261 47,506,001,227 85,091,259,413 132,597,260,640 202,662,039,034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259,720,463,998 6,493,794,612 6,889,830,262 396,035,650 266,214,258,610 남북교류협력기금 19,108,532,629 300,838,985 512,702,955 211,863,970 19,409,371,61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4,524,491,193 1,758,731,456 95,308,046 1,854,039,502 2,765,759,737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7,172,428,737 1,382,122,069 207,225,842 1,589,347,911 5,790,306,668 63
4.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2014 년 12 월 31 일현재서울특별시 ( 단위 : 원 ) 자산 과 목 계 일반회계 ( 자산총계 ) 121,838,844,891,644 88,260,797,945,110 I. 유동자산 3,783,804,289,710 1,972,131,110,211 현금및현금성자산 1,736,197,814,367 744,533,479,686 단기금융상품 635,930,154,190 미수세금 1,162,212,943,541 1,162,212,943,541 미수세금대손충당금 184,381,283,930 184,381,283,930 미수세외수입금 177,524,740,324 73,755,351,460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7,385,530,543 5,040,890,671 미수정부간이전수익 30,761,458,120 30,648,703,210 단기대여금 4,108,564,850 3,896,972,84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41,085,648 38,969,728 재고자산 20,318,349,780 6,638,118,102 기타유동자산 208,558,164,659 139,906,685,701 II. 투자자산 15,639,919,979,087 4,100,583,464,972 장기대여금 1,373,467,451,436 134,831,476,04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7,635,609,491 361,680,631 장기투자증권 14,265,559,287,562 3,561,604,837,888 기타투자자산 8,528,849,580 404,508,831,669 III. 일반유형자산 10,010,132,396,010 8,087,900,790,255 토지 8,578,632,199,476 6,738,132,171,249 입목 201,801,838,403 201,801,838,403 건물 1,050,687,586,264 987,899,641,47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89,021,949,086 282,356,738,471 구축물 156,120,032,580 155,943,380,16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10,286,309,231 110,196,729,673 기계장치 8,520,062,785 7,010,406,38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719,890,252 4,002,499,661 차량운반구 138,512,063,306 133,388,801,41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86,770,897,498 83,270,988,377 집기비품 584,567,719,119 520,297,514,367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407,260,185,995 365,981,064,816 기타일반유형자산 1,799,740,890 1,695,140,890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451,002,001 441,835,34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88,001,387,250 187,981,752,250 IV. 주민편의시설 20,612,419,023,952 15,314,397,970,504 도서관 42,121,311,214 40,703,184,214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6,393,217,542 5,801,426,899 주차장 1,506,839,225,343 149,031,197,046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26,871,040,252 2,239,977,599 공원 9,542,247,324,448 8,830,518,705,834 공원감가상각누계액 143,559,224,787 136,239,797,424 박물관및미술관 247,454,439,930 217,725,250,612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37,623,107,856 35,374,529,011 동물원 1,093,874,446 1,093,874,446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1,065,775,273 1,065,775,273 64
( 단위 : 원 )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6,339,205,296,820 6,626,443,810,861 5,624,463,341,277 5,012,065,502,424 998,488,934,361 1,048,578,991,569 152,394,930,281 387,789,676,712 875,840,559,653 26,968,789,512 88,854,985,516 633,799,000,000 2,131,154,190 84,031,456,753 7,157,920 19,730,774,191 1,496,098,370 848,541,502 112,754,910 211,592,010 387,616,000,000 387,616,000,000 2,115,920 1,382,134,295 12,298,097,383 38,408,651,030 188,044,137 30,228,460,503 173,676,712 10,446,877,813,135 5,559,717,429,392 157,017,097,300 4,624,275,825,712 1,401,440,021,850 3,908,273,749,633 153,800,000,000 4,224,877,796,093 983,175,427 6,290,753,433 9,046,220,016,482 1,657,734,433,192 200,950,230 3,217,097,300 399,398,029,619 1,915,213,852,291 7,017,753,464 1,840,500,028,227 62,787,944,790 6,665,210,615 142,424,630 34,227,790 81,205,675 8,373,883 127,000,000 1,382,656,400 3,818,181 713,572,410 3,276,428,190 1,846,833,700 2,753,537,170 746,371,951 57,012,212,887 7,257,991,865 39,243,483,132 2,035,638,047 104,600,000 9,166,660 19,635,000 5,298,011,048,457 10,004,991 1,418,127,000 591,790,643 1,357,808,028,297 124,631,062,653 711,728,618,614 7,319,427,363 29,729,189,318 2,248,578,845 65
서울특별시 자산 부채 과 목 계 일반회계 수목원및휴양림 1,727,324,340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141,446,717 문화및관광시설 2,027,280,378,249 2,025,236,106,439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6,698,721,387 6,698,721,387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62,694,466,667 62,694,466,667 체육시설 1,427,028,583,514 1,390,897,014,234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17,119,184,775 116,751,696,942 사회복지시설 1,147,273,253,328 1,144,931,206,208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30,030,933,969 30,030,933,969 의료시설 763,678,034,682 430,670,674,923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34,066,798,463 108,092,810,811 교육시설 775,723,824,990 775,690,095,690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1,073,848,586 101,073,848,586 기타주민편의시설 2,812,361,646,277 560,007,839,741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524,580,022,990 31,056,480,425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609,507,592,455 385,013,286,110 V. 사회기반시설 71,342,556,454,808 58,404,246,444,652 도로 55,378,329,200,514 54,538,701,378,345 도로사용수익권 277,742,583,849 277,742,583,849 도시철도 3,092,853,516,862 114,876,572,245 도시철도사용수익권 695,673,941,180 상수도시설 7,370,244,149,038 174,561,277,155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2,365,422,862,761 67,954,704,422 수질정화시설 826,545,083,641 35,057,644,610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44,068,833,842 377,467,720 하천부속시설 3,391,099,221,505 3,386,666,006,986 폐기물처리시설 251,671,719,974 251,671,719,974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13,216,635 1,413,216,635 재활용시설 169,918,982,890 169,918,982,890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67,051,020,993 67,051,020,993 농수산기반시설 18,217,162,300 18,217,162,300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6,531,949,915 6,531,949,915 기타사회기반시설 487,543,240,536 928,301,107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45,823,407,876 50,045,282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059,861,994,599 134,768,387,856 VI. 기타비유동자산 450,012,748,077 381,538,164,516 보증금 199,511,378,020 191,268,875,160 무형자산 93,938,602,157 82,263,381,171 기타비유동자산 156,562,767,900 108,005,908,185 ( 부채와순자산총계 ) 121,838,844,891,644 88,260,797,945,110 ( 부채총계 ) 5,844,220,736,623 1,195,954,390,043 I. 유동부채 1,502,683,862,227 481,835,805,253 단기차입금 100,000,000,000 10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41,806,522,140 68,033,664,690 기타유동부채 860,877,340,087 313,802,140,563 66
( 단위 : 원 )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1,727,324,340 141,446,717 2,044,271,810 36,131,569,280 367,487,833 2,342,047,120 332,995,531,199 11,828,560 25,972,164,083 1,823,569 33,729,300 2,252,353,806,536 493,523,542,565 1,224,494,306,345 7,624,167,610,072 2,886,928,781 5,311,255,471,303 839,627,822,169 2,977,976,944,617 695,673,941,180 1,216,670,250 7,194,466,201,633 680,250 2,297,467,478,089 790,831,439,031 656,000,000 43,432,570,290 258,795,832 2,862,656,269 1,570,558,250 394,210,533,220 98,067,000 92,306,339,209 240,704,449,092 53,573,637 5,015,339,865 3,597,253,185,328 874,673,000 326,965,748,415 56,446,038,504 8,232,702,664 3,795,842,393 2,553,797,960 5,688,704,900 7,211,828,486 2,543,997,764 1,919,394,736 46,680,412,058 1,876,447,657 26,339,205,296,820 6,626,443,810,861 5,624,463,341,277 5,012,065,502,424 5,608,152,980,557 3,096,883,778,298 555,897,060,530 4,612,667,472,805 895,863,302,203 953,411,771,455 259,770,486,278 1,088,197,502,962 395,920,857,450 953,407,826,250 212,468,000,000 1,088,023,826,250 499,942,444,753 3,945,205 47,302,486,278 173,676,712 67
서울특별시 과목계일반회계 II. 장기차입부채 2,499,193,224,370 593,651,061,590 장기차입금 641,673,834,370 9,900,000,000 부채 지방채증권 1,857,519,390,000 583,751,061,590 III. 기타비유동부채 1,842,343,650,026 120,467,523,200 퇴직급여충당부채 12,697,727,206 10,326,927,916 기타비유동부채 1,829,645,922,820 110,140,595,284 ( 순자산총계 ) 115,994,624,155,021 87,064,843,555,067 I. 고정순자산 97,877,602,266,711 81,127,123,860,302 순자산 II. 특정순자산 3,517,101,347,563 III. 일반순자산 14,599,920,540,747 5,937,719,694,765 68
( 단위 : 원 )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992,635,125,780 2,143,472,006,843 293,905,000,000 3,524,469,969,843 1,718,866,797,370 2,143,472,006,843 293,905,000,000 3,524,469,969,843 1,273,768,328,410 1,719,654,552,574 2,221,574,252 2,025,672,695 345,126,595 1,717,628,879,879 1,876,447,657 20,731,052,316,263 3,529,560,032,563 5,068,566,280,747 399,398,029,619 11,931,217,855,370 12,458,685,000 4,806,801,866,039 3,517,101,347,563 8,799,834,460,893 261,764,414,708 399,398,029,619 69
재정운영표 ( 기능별 ) 당해연도 2014 년 1 월 1 일 ~ 2014 년 12 월 31 일현재 서울특별시 ( 단위 : 원 ) 과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16,770,554,744,751 5,646,802,078,353 11,123,752,666,398 11,123,752,666,398 일반공공행정 3,601,739,312,690 82,643,833,167 3,519,095,479,523 3,519,095,479,523 공공질서및안전 87,873,218,867 15,675,636,896 72,197,581,971 72,197,581,971 교육 2,654,427,095,004 8,389,747,590 2,646,037,347,414 2,646,037,347,414 문화및관광 361,626,613,232 162,362,390,716 199,264,222,516 199,264,222,516 환경보호 1,440,961,837,008 1,616,298,583,765 (175,336,746,757) (175,336,746,757) 사회복지 5,871,828,509,864 3,042,317,742,301 2,829,510,767,563 2,829,510,767,563 보건 293,900,846,226 112,217,374,829 181,683,471,397 181,683,471,397 농림해양수산 68,080,077,844 34,623,528,574 33,456,549,270 33,456,549,270 산업ᆞ중소기업 212,442,866,431 135,407,859,591 77,035,006,840 77,035,006,840 수송및교통 1,812,440,754,112 331,619,488,289 1,480,821,265,823 1,480,821,265,823 국토및지역개발 365,233,613,473 105,245,892,635 259,987,720,838 259,987,720,838 Ⅱ. 관리운영비 4,883,803,644,888 3,213,515,761,020 1,670,287,883,868 1. 인건비 1,420,885,877,017 1,420,885,877,017 급여 1,091,382,719,875 1,091,382,719,875 복리후생비 270,168,141,197 270,168,141,197 기타인건비 52,303,775,212 52,303,775,212 퇴직급여 7,031,240,733 7,031,240,733 2. 경비 165,623,605,854 165,623,605,854 도서구입및인쇄비 1,875,386,681 1,875,386,681 소모품비 3,513,764,676 3,513,764,676 홍보및광고비 214,883,330 214,883,330 지급수수료 1,260,018,320 1,260,018,320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1,020,176,556 1,020,176,55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41,490,066,640 41,490,066,64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4,902,233,220 14,902,233,220 기타자산수선유지비 6,680,910 6,680,910 교육훈련비 403,012,840 403,012,840 제세공과금 12,049,486,544 12,049,486,544 보험료및공제료 1,664,660,733 1,664,660,733 임차료 (31,798,227) (31,798,227) 출장비 13,752,166,108 13,752,166,108 연구개발비 230,450,000 230,450,000 업무추진비 5,228,155,488 5,228,155,488 행사비 98,392,510 98,392,510 위탁대행사업비 18,540,716,506 18,540,716,506 연료비 4,810,828,077 4,810,828,077 원 정수구입비 1,880,889,860 1,880,889,860 기타운영비 42,713,435,082 42,713,435,082 70
서울특별시 ( 단위 : 원 ) 과목총원가사업수익순원가내부거래계 2. 정부간이전비용 83,315,692,657 83,315,692,657 시도비보조금 (98,553,522,343) (98,553,522,34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1,869,215,000 181,869,215,000 3. 민간등이전비용 3,213,978,469,360 3,213,515,761,020 462,708,340 민간보조금 (862,899,900) (862,899,900) 전출금비용 3,214,841,369,260 3,213,515,761,020 1,325,608,240 Ⅲ. 비배분비용 1,068,626,218,021 66,527,949,239 1,002,098,268,782 1. 운영비 191,388,055,108 66,527,949,239 124,860,105,869 이자비용 191,388,055,108 66,527,949,239 124,860,105,869 2. 기타비용 877,238,162,913 877,238,162,913 자산처분손실 5,868,432,157 5,868,432,157 자산손상차손 431,210,006,501 431,210,006,501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51,364,495,031 51,364,495,031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136,597,562,192 136,597,562,192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9,625,900,213 9,625,900,213 무형자산상각비 10,371,788,701 10,371,788,701 대손상각비 230,204,117,338 230,204,117,338 기타비용 1,995,860,780 1,995,860,780 Ⅳ. 비배분수익 372,897,520,524 66,527,949,239 306,369,571,285 1. 자체조달수익 400,839,082,185 66,527,949,239 334,311,132,946 경상세외수익 149,579,142,352 66,527,949,239 83,051,193,113 임시세외수익 251,259,939,833 251,259,939,833 2. 기타수익 (27,941,561,661) (27,941,561,661) 전입금수익 266,634,996,000 266,634,996,000 대손충당금환입 3,862,096,826 3,862,096,826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94,567,841 294,567,841 자산손상차손환입기타수익 6,948,910,074 6,948,910,074 기타비배분수익 (305,682,132,402) (305,682,132,40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6,703,285,008,783 3,213,515,761,020 13,489,769,247,763 Ⅵ. 일반수익 17,323,538,731,034 3,213,515,761,020 14,110,022,970,014 1. 자체조달수익 13,830,512,762,212 13,830,512,762,212 지방세수익 13,487,215,827,112 13,487,215,827,112 경상세외수익 20,812,170,230 20,812,170,230 임시세외수익 322,484,764,870 322,484,764,870 2. 정부간이전수익 237,712,121,375 237,712,121,375 지방교부세수익 131,942,556,000 131,942,556,000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105,769,565,375 105,769,565,375 3. 기타수익 3,255,313,847,447 3,213,515,761,020 41,798,086,427 전입금수익 3,227,035,811,020 3,213,515,761,020 13,520,050,000 기부금수익 7,020,000,000 7,020,000,000 기타일반수익 21,258,036,427 21,258,036,427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620,253,722,251) (620,253,722,251) 71
서울특별시 순자산변동표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과목계일반회계 Ⅰ. 기초순자산 117,095,649,964,236 87,372,711,575,958 Ⅱ. 재정운영결과 ( 비용 - 수익 ) (620,253,722,251) (369,759,200,770) Ⅲ. 순자산의증가 1,360,023,371,778 551,485,057,359 1. 전기오류수정이익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490,608,217,427 67,457,217,427 3. 재산이관 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430,364,270,310 421,889,411,620 4. 양여 기부로생긴자산증가 187,868,951,404 58,679,659,784 5. 기타순자산의증가 251,181,932,637 3,458,768,528 Ⅳ. 순자산의감소 3,081,302,903,244 1,229,112,279,020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3. 재산이관 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460,089,933,190 32,742,278,000 4. 양여 기부로생긴자산감소 3,402,053,005 2,622,250,644 5. 기타순자산의감소 2,617,810,917,049 1,193,747,750,376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15,994,624,155,021 87,064,843,555,067 72
( 단위 : 원 ) 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내부거래 21,640,104,458,756 3,498,752,437,807 4,983,479,521,334 399,398,029,619 (115,582,763,580) (107,233,182,096) (27,678,575,805) 744,664,649,886 6,465,480,925 57,408,183,608 423,151,000,000 7,796,908,690 677,950,000 129,189,291,620 184,527,449,576 5,787,530,925 57,408,183,608 1,769,299,555,959 82,891,068,265 427,347,655,190 779,802,361 1,341,172,098,408 82,891,068,265 20,731,052,316,263 3,529,560,032,563 5,068,566,280,747 399,398,029,619 73
5. 채권현재액보고서 가. 회계별총괄 ( 발생 소멸 현재액 ) ( 단위 : 원 ) 구분 전년도말현재액당해연도발생액당해연도소멸액당해연도말현재액참고자료 회계별 계 이행기한도래액 이행기한미도래액 계 이행기한도래액 이행기한미도래액 계 이행기한도래액 이행기한미도래액 계 이행기한도래액 이행기한미도래액 ( 익년도이행기한도래예정액 ) 계 1,914,576,469,519 34,299,465,751 1,880,277,003,768 585,194,009,509 236,518,832,961 348,675,176,548 862,891,318,785 212,462,480,467 650,428,838,318 1,636,879,160,243 58,355,818,245 1,578,523,341,998 227,216,213,123 합계 원금 1,914,001,900,549 33,724,896,781 1,880,277,003,768 582,227,786,484 233,552,609,936 348,675,176,548 859,402,575,630 208,973,737,312 650,428,838,318 1,636,827,111,403 58,303,769,405 1,578,523,341,998 227,216,213,123 이자 574,568,970 574,568,970 2,966,223,025 2,966,223,025 3,488,743,155 3,488,743,155 52,048,840 52,048,840 계 309,914,340,218 17,980,613,771 291,933,726,447 76,849,463,244 12,563,129,618 64,286,333,626 48,641,229,597 25,671,545,849 22,969,683,748 338,122,573,865 4,872,197,540 333,250,376,325 9,127,874,640 일반회계 원금 309,784,619,898 17,850,893,451 291,933,726,447 76,514,998,654 12,228,665,028 64,286,333,626 48,184,706,277 25,215,022,529 22,969,683,748 338,114,912,275 4,864,535,950 333,250,376,325 9,127,874,640 이자 129,720,320 129,720,320 334,464,590 334,464,590 456,523,320 456,523,320 7,661,590 7,661,590 계 312,135,105,329 11,423,781,860 300,711,323,469 70,747,021,490 35,203,893,468 35,543,128,022 85,889,588,681 23,157,524,123 62,732,064,558 296,992,538,138 23,470,151,205 273,522,386,933 171,435,219,754 소계 원금 311,690,256,679 10,978,933,210 300,711,323,469 70,299,086,805 34,755,958,783 35,543,128,022 85,041,192,596 22,309,128,038 62,732,064,558 296,948,150,888 23,425,763,955 273,522,386,933 171,435,219,754 이자 444,848,650 444,848,650 447,934,685 447,934,685 848,396,085 848,396,085 44,387,250 44,387,250 계 149,447,155,370 149,447,155,370 5,946,241,400 7,487,540 5,938,753,860 5,243,556,970 7,487,540 5,236,069,430 150,149,839,800 150,149,839,800 150,143,347,860 공기업특별회계 원금 149,447,155,370 149,447,155,370 5,945,552,860 6,799,000 5,938,753,860 5,242,868,430 6,799,000 5,236,069,430 150,149,839,800 150,149,839,800 150,143,347,860 이자 688,540 688,540 688,540 688,540 계 162,687,949,959 11,423,781,860 151,264,168,099 64,800,780,090 35,196,405,928 29,604,374,162 80,646,031,711 23,150,036,583 57,495,995,128 146,842,698,338 23,470,151,205 123,372,547,133 21,291,871,894 기타특별회계 원금 162,243,101,309 10,978,933,210 151,264,168,099 64,353,533,945 34,749,159,783 29,604,374,162 79,798,324,166 22,302,329,038 57,495,995,128 146,798,311,088 23,425,763,955 123,372,547,133 21,291,871,894 이자 444,848,650 444,848,650 447,246,145 447,246,145 847,707,545 847,707,545 44,387,250 44,387,250 계 1,292,527,023,972 4,895,070,120 1,287,631,953,852 437,597,524,775 188,751,809,875 248,845,714,900 728,360,500,507 163,633,410,495 564,727,090,012 1,001,764,048,240 30,013,469,500 971,750,578,740 46,653,118,729 기금 원금 1,292,527,023,972 4,895,070,120 1,287,631,953,852 435,413,701,025 186,567,986,125 248,845,714,900 726,176,676,757 161,449,586,745 564,727,090,012 1,001,764,048,240 30,013,469,500 971,750,578,740 46,653,118,729 이자 2,183,823,750 2,183,823,750 2,183,823,750 2,183,823,750 1. 당해연도발생액이행기한도래액및당해연도소멸액이행기한미도래액중 ( 233,386,855,746 ) 원은전년도말현재액이행기한미도래액중당해연도에이행기한이도래한금액임. 74
나. 채권종류별 사업별현황 ( 당해연도현재액 ) ( 단위 : 원 ) 합계일반회계구분 특별회계기금계공기업기타 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 합계 1,636,827,111,403 52,048,840 338,114,912,275 7,661,590 296,948,150,888 44,387,250 150,149,839,800 146,798,311,088 44,387,250 1,001,764,048,240 소계 199,310,222,020 191,268,875,160 2,352,641,960 2,352,641,960 5,688,704,900 보증금채권 사무실임대 33,745,950,040 31,271,983,580 2,352,641,960 2,352,641,960 121,324,500 청사관사 1,744,206,810 1,744,206,810 전화선예치금 21,568,000 21,568,000 기타 163,798,497,170 158,231,116,770 5,567,380,400 소계 1,376,476,212,406 138,728,448,886 241,672,420,180 144,200,000,000 97,472,420,180 996,075,343,340 공무원학자대여금 98,706,502,219 98,663,412,979 43,089,240 43,089,240 지역개발 144,200,000,000 144,200,000,000 144,200,000,000 융자금채권 중소기업육성기금 533,265,680,502 533,265,680,502 주택융자 144,353,234,940 25,721,272,000 95,521,730,940 95,521,730,940 23,110,232,000 재정투융자기금 367,000,000,000 367,000,000,000 민간학자대여금 100,219,400 40,219,400 60,000,000 기타 88,850,575,345 14,303,544,507 1,907,600,000 1,907,600,000 72,639,430,838 소계 34,513,452,412 51,823,840 7,801,537,989 7,436,590 26,711,914,423 44,387,250 5,947,969,860 20,763,944,563 44,387,250 미수금채권 재산매각 34,213,269,411 51,823,840 7,707,921,340 7,436,590 26,505,348,071 44,387,250 5,947,969,860 20,557,378,211 44,387,250 환지청산 53,743,480 53,743,480 53,743,480 기타 246,439,521 93,616,649 152,822,872 152,822,872 기타채권 소계 26,527,224,565 225,000 316,050,240 225,000 26,211,174,325 1,869,940 26,209,304,385 소송공탁금 80,000,000 225,000 80,000,000 225,000 기타 26,447,224,565 236,050,240 26,211,174,325 1,869,940 26,209,304,385 75
6. 채무결산보고서 가. 회계별현황 ( 단위 : 원 ) 회계종류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계 ( 가 - 나 ) 발생액가소멸액나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2,932,692,495,600 308,307,250,910 1,071,965,141,280 763,657,890,370 3,240,999,746,510 일반회계지방채무 513,000,000,000 268,684,726,280 670,684,726,280 402,000,000,000 781,684,726,28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지방채무 1,577,057,978,720 69,447,415,000 401,280,415,000 331,833,000,000 1,646,505,393,720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지방채무 648,938,716,880 16,002,090,370 16,002,090,370 632,936,626,5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무 36,622,800,000 11,122,800,000 11,122,800,000 25,500,000,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지방채무 150,173,000,000 150,173,000,00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무 6,900,000,000 2,700,000,000 2,700,000,000 4,200,000,000 76
나. 회계별 종류별현황 ( 단위 : 원 ) 당해연도증감액회계종류전년도말현재액조정액당해연도말현재액계 ( 가 - 나 ) 발생액가소멸액나 지방채무 ( 계 ) 513,000,000,000 268,684,726,280 670,684,726,280 402,000,000,000 781,684,726,280 지방채증권 300,000,000,000 350,684,726,280 650,684,726,280 300,000,000,000 650,684,726,280 일반회계 차입금 213,000,000,000 102,000,000,000 102,000,000,000 111,000,000,000 채무부담행위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지방채무 ( 계 ) 2,262,619,495,600 42,322,524,630 401,280,415,000 358,957,890,370 2,304,942,020,230 기타특별회계 지방채증권 1,527,057,978,720 39,447,415,000 321,280,415,000 281,833,000,000 1,566,505,393,720 차입금 685,561,516,880 27,124,890,370 27,124,890,370 658,436,626,510 채무부담행위 50,000,000,000 30,000,000,000 80,000,000,000 50,000,000,000 80,000,000,000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지방채무 ( 계 ) 157,073,000,000 2,700,000,000 2,700,000,000 154,373,000,000 지방채증권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채권 150,173,000,000 150,173,000,000 기타지방채증권 차입금 6,900,000,000 2,700,000,000 2,700,000,000 4,200,000,000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지방채무 ( 계 ) 지방채증권 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77
7. 예비비지출 일반회계 ( 단위 : 원 ) 과목 지출결정액가 지출원인행위액나 지출액다 이월액라 집행잔액마 = 가 - 다 - 라 조직부문세부사업통계목합계 27,884,370,000 26,664,713,280 26,664,713,280 1,219,656,720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지출결정일자 처리일자 지출일자 예비비지출사유 기타기본경비사무관리비 90,500,000 90,500,000 90,500,000 2014-12-22 2014-12-23 지방채차환발행에따른수수료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경제진흥본부소상공인지원과 경제진흥본부소상공인지원과 경제진흥본부투자유치과 복지건강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건강본부보건의료정책과 복지건강본부보건의료정책과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보육 ᆞ 가족및여성 노숙인시설기능보강 보육 ᆞ 가족및여성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보육 ᆞ 가족및여성 산업진흥 ᆞ 고도화 산업진흥 ᆞ 고도화 어린이집기능보강 ( 보조 ) 전통시장전기안전점검및보수 전통시장구조안전진단및안전조치 민간대행사업비 19,976,000 19,976,000 19,976,000 2014-05-21 2014-05-28 서울여성보호센터긴급전기보수공사 민간자본보조 100,000,000 98,276,000 98,276,000 1,724,000 2014-05-21 2014-05-2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5 개소 ) 긴급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36,870,000 36,870,000 36,870,000 2014-05-21 2014-07-09 송파거여어린이집긴급보수공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2014-05-21 2014-12-1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4-05-21 2014-06-16 산업단지과오납반납과오납금등 11,963,052,000 11,963,051,510 11,963,051,510 490 2014-02-27 2014-03-04 취약계층지원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보건의료 보건의료 대중교통 ᆞ 물류등기타 행정국총무과일반행정 행정국총무과일반행정 행정국총무과일반행정 행정국총무과일반행정 시립정신병원기능보강 시립병원무정전전원장치교체및증설 민간대행사업비 451,430,000 451,430,000 451,430,000 2014-05-21 2014-09-16 민간대행사업비 306,000,000 306,000,000 306,000,000 2014-05-21 2014-12-26 민간대행사업비 456,000,000 450,651,000 450,651,000 5,349,000 2014-05-21 2014-08-11 공영주차장관리배상금등 3,112,379,000 3,109,130,000 3,109,130,000 3,249,000 2014-07-18 2014-07-18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설치 운영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설치 운영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설치 운영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설치 운영 전통시장전기안전취약지점점검및긴급보수 노후된전통시장 43 개소긴급안전진단및안전조치 DMC 용지매매계약해제에따른반환금사용검토 ( 예산담당관 -2310, `14,2.25) 장애인시설화재사고예방을위한소방시설긴급설치시립정신병원화재사고에대비한소방시설설치 시립병원에설치된노후무정전전원장치교체및증설 가재울뉴타운 3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공용주차장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소송패소에따른반환금지급 사무관리비 70,000,000 70,000,000 70,000,000 2014-05-15 2014-05-28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37,000,000 14,172,450 14,172,450 22,827,550 2014-09-03 2014-12-12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운영비부족분 행사운영비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2014-05-15 2014-09-25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설치 운영 행사운영비 350,000,000 218,146,300 218,146,300 131,853,700 2014-09-03 2014-11-25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운영비부족분 78
일반회계 ( 단위 : 원 ) 과목 조직부문세부사업통계목 지출결정액가 지출원인행위액나 지출액다 이월액라 집행잔액마 = 가 - 다 - 라 지출결정일자 처리일자 지출일자 예비비지출사유 행정국인사과기타 인력운영비 ( 통합연금부담금 ) 연금부담금 2,840,184,000 2,840,182,300 2,840,182,300 1,700 2014-12-06 2014-12-12 퇴직자수증가등에따른연금부담금부족액발생 행정국인사과기타 인력운영비 ( 통합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2,483,979,000 1,669,925,630 1,669,925,630 814,053,370 2014-12-06 2015-01-12 소방공무원초과근무수당가지급에대한건강보험료청구로인한재원부족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 지역및도시 응봉근린공원노후시설정비 시설비 100,000,000 94,580,000 94,580,000 5,420,000 2014-05-21 응봉근린공원내석축붕괴위험우려로긴급보수보강공사 도시안전본부안전총괄과 재난방재 ᆞ 민방위 저소득층밀집지역생활환경개선 재난위험시설 (D,E 급 ) 에대한긴급보수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14-05-21 2014-06-20 보강공사 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 도로 북악스카이웨이 1 교긴급보수공사 시설비 322,000,000 274,252,300 274,252,300 47,747,700 2014-05-21 2014-07-17 정밀안전진단결과 D 등급, 노후구조물인근주택가낙하우려로긴급보수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지역및도시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지역및도시 재난위험시설물 (D 급 ) 정밀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물 (E 급 ) 정밀안전진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0,000,000 280,000,000 280,000,000 2014-05-21 2014-07-11 재난위험시설 (D 급 ) 긴급정밀안전진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4-05-21 2014-07-11 재난위험시설 (E 급 ) 긴급정밀안전진단 소방재난본부 119 특수구조단 소방수난구조대운영시설비 250,000,000 225,199,100 225,199,100 24,800,900 2014-05-21 2014-08-20 안전사고예방을위한수난구조대바지선주변긴급준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총무과 고등교육교육지원환경개선시설비 300,000,000 299,674,100 299,674,100 325,900 2014-05-21 2014-10-29 실험실에방치된가스용기를별도의장소에집합보관하여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기획과 체육 잠실종합운동장시설개 보수 시설비 190,000,000 165,735,580 165,735,580 24,264,420 2014-05-21 2014-08-29 잠실운동장내옥외소화전보수, 옹벽긴급보강 시립미술관총무과문화예술 시립미술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50,000,000 290,102,950 290,102,950 59,897,050 2014-05-21 2014-08-18 누전방지등안전사고예방을위한제가습용배관교체 중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지역및도시 남산및산하공원등유지관리 시설비 200,000,000 183,858,060 183,858,060 16,141,940 2014-05-21 2014-12-26 낙상공원미조성공원용지내시설물긴급정비 서울대공원총무과지역및도시 공원안전시설보수및정비 시설비 1,225,000,000 1,163,000,000 1,163,000,000 62,000,000 2014-05-21 2014-10-08 자연캠핑장, 곤충관, 동물사등노후시설긴급보수보강 한강사업본부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접근시설유지관리 시설비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2014-05-21 2014-07-22 한강제방, 옹벽긴급보수보강 79
도시개발특별회계 ( 단위 : 원 ) 과목 조직부문세부사업통계목 지출결정액가 지출원인행위액나 지출액다 이월액라 집행잔액마 = 가 - 다 - 라 지출결정일자 처리일자 지출일자 예비비지출사유 합계 1,491,783,000 1,491,221,740 1,491,221,740 561,260 도시안전본부도로계획과 도로신정로확장시설비 1,491,783,000 1,491,221,740 1,491,221,740 561,260 2014-07-11 2014-07-16 보상비증액소송판결금지급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단위 : 원 ) 과목 조직부문세부사업통계목 지출결정액가 지출원인행위액나 지출액다 이월액라 집행잔액마 = 가 - 다 - 라 지출결정일자 처리일자 지출일자 예비비지출사유 합계 476,225,000 476,225,000 476,225,000 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 기타인력운영비보수 299,660,000 299,660,000 299,660,000 2014-12-18 2014-12-18 중랑물재생센터공무원보수부족에따른예비비사용 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 기타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6,565,000 176,565,000 176,565,000 2014-12-18 2014-12-26 중랑물재생센터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부족에따른예비비사용 80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11 호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2006.10.19) 호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5-87(2015.04.02) 호등으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사항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및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법 제3조및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개요 토지이용계획및도시기반시설계획 ( 변경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 고 총계 3,492,567.8-3,492,567.8 100.0 소계 1,366,765.1-1,366,765.1 39.1 주택용지 1,337,820.7-1,337,820.7 38.3 주거 용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66,581.8-66,581.8 1.9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 ) 1,271,238.9-1,271,238.9 36.4 준주거용지 21,903.1-21,903.1 0.6 근린생활시설용지 7,041.3-7,041.3 0.2 소계 88,761.3-88,761.3 2.5 일반상업 88,761.3-88,761.3 2.5 소계 1,898,186.0 감 ) 938.2 1,897,247.8 54.4 도로 497,845.3 증 ) 119.3 497,964.6 14.4 주차장 20,964.3-20,964.3 0.6 6개소 자동차정류장 16,529.5-16,529.5 0.5 1개소 철도시설 9,104.8-9,104.8 0.3 완충녹지 34,709.6-34,709.6 1.0 연결녹지 26,050.7-26,050.7 0.7 도시자연공원 9,055.5-9,055.5 0.3 81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근린공원 785,483.3-785,483.3 22.5 문화공원 65,272.6-65,272.6 1.9 소공원 1,391.6-1,391.6 0.0 공공공지 671.5-671.5 0.0 자원회수시설 8,511.9-8,511.9 0.2 1개소 수도시설 - - - 0.0 1개소중복결정 공동구 587.3-587.3 0.0 관리사무소, 환기구 (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65,516.6 감 ) 1,057.5 64,459.1 1.9 6개소 학교 142,165.5-142,165.5 4.1 초5, 중2, 고4 박물관 - - - 0.0 1개소중복결정 체육시설 6,547.1-6,547.1 0.2 1개소 도서관 1,323.7-1,323.7 0.0 사회복지시설 15,842.5-15,842.5 0.5 3개소 하천 144,173.1-144,173.1 4.1 일부중복결정 ( 도로 ) 유수지 13,293.9-13,293.9 0.4 일부중복결정 종합의료시설 21,611.6-21,611.6 0.6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534.1-11,534.1 0.3 1개소 소계 138,855.4 증 ) 938.2 139,793.6 4.0 주차장용지 1,968.9-1,968.9 0.1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2,324.9-32,324.9 0.9 26개소 유통시설 8,040.0-8,040.0 0.2 1개소 기타 주유소 6,315.3-6,315.3 0.2 6개소 시설 유치원 3,886.2-3,886.2 0.1 6개소공익시설 13,174.1-13,174.1 0.4 4개소 용지 군사시설 3,915.9-3,915.9 0.1 5개소 편익시설 60,697.1 감 ) 5,739.9 54,957.2 1.7 10개소 자동차관련 1,800.7 증 ) 6,678.1 8,478.8 0.1 3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6,334.4-6,334.4 0.2 1개소 커뮤니티시설용지 397.9-397.9 0.0 2개소 5. 지구별주택공급계획 ( 변경없음 ) 6. 주택용지블록별계획 ( 변경없음 ) 7. 도시관리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 ( 변경 )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재정비촉진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도시계획시설 ( 변경 ) 결정조서 비 고 82
(1) 교통시설 가 ) 도로 도로총괄표 ( 기정 )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 계 - 129 28,492.5 497,845.3 소계 - 1 2,481.2 104,758.3 광로 3 류 40 1 2,481.2 104,758.3 소계 - 4 3,347.6 95,945.4 대로 1 류 35-37 1 151.6 5,686.0 3 류 25 3 3,196.0 90,259.4 일반 소계 - 34 15,035.2 245,689.9 1 류 20 8 6,781.2 142,059.2 도로 중로 2 류 15-19.9 12 3,047.2 36,469.6 3 류 12 14 5,206.8 67,161.1 소계 - 90 7,628.5 51,451.7 1 류 10~11 10 792.4 7,819.7 소로 2 류 8~9 17 2,160.3 18,183.7 3 류 4~6 63 4,675.8 25,448.3 도로총괄표 ( 변경 )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 계 - 129 28,498.8 497,964.6 소계 - 1 2,481.2 104,758.3 광로 3 류 40 1 2,481.2 104,758.3 소계 - 4 3,347.6 95,945.4 대로 1 류 35-37 1 151.6 5,686.0 3 류 25 3 3,196.0 90,259.4 일반 소계 - 34 15,035.2 245,689.9 1 류 20 8 6,781.2 142,059.2 도로 중로 2 류 15-19.9 12 3,047.2 36,469.6 3 류 12 14 5,206.8 67,161.1 소계 - 90 7,634.8 51,571.0 1 류 10~11 10 792.4 7,819.7 소로 2 류 8~9 18 2,201.2 18,523.4 3 류 4~6 62 4,641.2 25,227.9 83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34.6 광 3-1 진관동 78-19 편익시설 진관동 76-7 일반도로 서고 268 08. 7.31 변경 소로 2 21 8 국지도로 40.9 광 3-1 진관동 78-19 자동차관련시설 2 진관동 76-7 일반도로 변경사유서참고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3-6 소로 2-21 노선변경 - 폭원 6m 8m - 연장 34.6m 40.9m - 면적 220.4 m2 337.9 m2 당초편익 -10 용지의계획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2, 3) 에따라자동차관련시설의진입도로확보를위한노선확폭및연장변경 나 ) 주차장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 철도결정조서 ( 변경없음 ) 라 ) 자동차정류장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공간시설가 ) 녹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 공원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 공공공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유통및공급시설가 ) 자원회수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 수도 ( 배수지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 공동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공공 문화체육시설가 )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폐지 4 공공청사진관동 66-27 일원 1,057.5 감 ) 1,057.5 - 서고 377 07.10.18 84
공공청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 공공청사 시설폐지 통합관리센터건립을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 ( 공공청사 편익시설용지 ) 에따른시설폐지 나 ) 학교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 박물관결정조서 ( 변경없음 ) 라 ) 체육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마 ) 도서관결정조서 ( 변경없음 ) 바 ) 사회복지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5) 방재시설가 ) 하천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 유수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6) 보건위생시설가 ) 종합의료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7) 환경기초시설가 ) 폐기물처리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5) 기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1) 종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유통시설 ( 화훼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주유소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유치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5) 공익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6) 군사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7) 편익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폐지 10 편익진관동 76-1 일원 6,797.4 감 ) 6,797.4 - 신설 13 편익진관동 66-27 일원 - 증 ) 1,057.5 1,057.5 편익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0 편익 시설폐지 13 편익 시설신설 장기미매각용지매각활성화를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 ( 편익 자동차관련시설 ) 에따른시설폐지 통합관리센터건립을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 ( 공공청사 편익시설용지 ) 에따른시설신설 85
(8) 자동차관련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 2 자동차관련시설진관동 76-1 일원 - 증 ) 3,679.0 3,679.0 신설 3 자동차관련시설진관동 76-7 일원 - 증 ) 2,999.1 2,99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택시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택시차고지 자동차관련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자동차관련 시설신설 3 자동차관련 시설신설 (9) 주차장 ( 부설주차장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0) 도시지원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11) 커뮤니티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8. 관계도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도면과같음 ) 장기미매각용지매각활성화를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 ( 편익 자동차관련시설 ) 에따른시설신설 장기미매각용지매각활성화를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 ( 편익 자동차관련시설 ) 에따른시설신설 관련도서는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 전화 : 02-2133-7217) 및은평구청도시계획과 ( 전화 :351-7412~3), SH공사택지사업본부개발계획 1팀 ( 전화 :02-3410-7388) 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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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01호 2015년서울특별시명예시민추천공고서울시는서울시정에공로가현저하고서울시민과서울거주외국인에게귀감이되는외국인을서울특별시명예시민으로선정하여명예시민증을수여하고자다음과같이대상자를추천받습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명예시민추천대상자자격외국인으로서서울시에계속하여 3년이상거주하고있거나또는총거주기간이 5년이상인분중에서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대내 외적으로서울시의위상을크게제고나. 시민의생활및문화활동증진에크게공헌다. 서울시경제발전에크게기여라. 과학 기술등분야에서선진기술을도입하는데크게기여 외국인 : 대한민국출입국관리국에외국인등록을필한분 ( 외교관등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 2. 추천권자가. 공공단체의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로부터존립목적이부여된법인 단체의장 ) 나. 10인이상의회원을가진사회단체의장다. 10인이상의시민 ( 연대서명필요 ) 3. 제출서류가. 추천서 1통 : 추천자의날인또는서명필요 ( 서식 : 별첨 ) - 추천받으시는분의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등을한글이나영어로자세히기재하시기바랍니다. 나. 사진 1매 : 추천대상자가최근 6월이내찍은사진 (3.5cm 4.5cm) 4. 추천서접수기간및접수처가. 접수기간 : 2015. 7. 6( 월 ) ~ 7. 31( 금 ) 나. 접수처 : 서울시청국제교류담당관 ( 서울시청 8층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 - 우편주소 : 서울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국제교류담당관 ( 우편번호 : 100-744) - 이메일 : ysy0227@seoul.go.kr - 연락처 : 02-2133-5278 이메일로접수문서송부시에는접수기간내에방문또는우편을통해제출서류원본을제출해야유효합니다. 89
5. 추천대상자심사및선정가. 서울시에서출입국관리사무소와경찰청에추천대상자에대해외국인등록번호, 등록지주소, 거주기간, 범법사항등을확인나.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심사및서울시의회의의결을통해추천대상자의공적내용을심사후적격자선정 (10명내외 )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개최 : '15. 8월 - 서울시의회명예시민증수여의결 : '15. 9월 필요시추천해주신분에게추천내용에대한자료보완및사실확인등을요청할수있습니다. 6. 명예시민혜택 가. 명예시민증서, 메달, 스톨, 카드수여 나. 시정관련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하거나시주관행사에초청하는등시정참여기회부여 7. 기타사항가. 추천서양식은서울시홈페이지 뉴스 소식 ( 고시 공고 ) 란에서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나. 명예시민선정결과는서울시의회의동의 ( 의결 ) 후 7일이내에개별적으로통보합니다. 나. 명예시민증수여식은오는 10월말 서울명예시민의날행사 중에세종문화회관 ( 세종홀 ) 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 라.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국제교류담당관 ( 담당 : 염서윤, 2133-5278) 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03 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을위반한건설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 ( 영업정지 ) 하고이사실을업체소재지및대표자주소로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7. 16.( 목 ) ~ 2015. 7. 30.( 목 )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2. 공고내용 업체명 ( 대표자 )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혜안건설 ( 주 ) ( 신기창 ) 건축공사업 01-1934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359, ( 서초동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 보증가능금액 ) 법제 10 조 영업정지 5 개월 (2015.8.1.~ 2015.12.31.) 법제 83 조제 3 호 90
3. 기타사항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항을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및서울시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공고하였습니다. 나. 영업정지기간중에는도급계약의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신청등이일체금지되오니유의하시기바라며, 이를위반할경우같은법제83조제8호에따라등록말소처분이있게되며, 다. 또한, 같은법제10조에해당되는건설업자로서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및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의등록기준미달로제재처분을받은후 3년이내동일한사유로제재처분사유가발생할경우, 처분종료일까지미달사항을보완하지않을경우에도등록말소처분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행정처분에불복하는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건설안전과 (02) 2133-820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21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 규정위반자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의부과 ) 제1항의규정에의거과태료고지서를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성명 대상자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홍성화 경기도포천시포천로 일시 : 2015-05-11 06:20 장소 : 동부간선내용 : 전북 98 사 4840( 카고 ) 차량축하중 1.5 톤초과 과태료 50 만원부과 김영학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1길 일시 : 2015-05-26 19:30 장소 : 천호대로내용 : 90 우 8201( 카고 ) 차량폭 0.22 미터초과 과태료 30 만원부과 9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부과처분안내가. 과태료납부기한 : 2015.08.31. 나. 납부기간내납부하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가없으면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 77% 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 이의제기기간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60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주소지관할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을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및기타자세한내용은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25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5-75 재단법인한국유방건강재단 ( 대표노동영 ) 서울중구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핑크리본캠페인 ( 유방건강의식고취 ) - 예방검진, 진료비지원등 900 ( 현금 ) 전국 15.7.8 ~ 15.12.31 15.7.8 ~ 17.7.7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02-2133-6568)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26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따라과태료부과고지서및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92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및독촉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김기철 인천시계양구용종로 123, *** 동 *** 호 ( 병방동,*****@) 일시 : 2015.05.08. 16:32 장소 : 마포구성산동성산대교북단초소앞내용 : 제한축중 10t, 1.2t 초과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이종영 서울시관악구법원단지 3 길 25 * 층 *** 호 ( 신림동 ) 일시 : 2015.05.14. 16:19 장소 : 마포구상암동구룡네거리국방대앞내용 : 제한축중 10t, 2.35t 초과 과태료 : 8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목정대 인천시부평구체육관로 27, *** 동 **** 호 ( 삼산동, ** 타운 ) 일시 : 2015.05.15. 16:44 장소 : 서대문구창천동연세세브란스앞내용 : 제한축중 10t, 1.35t 초과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임덕재 인천시서구심곡로 208 번길, 12-* *** 호 ( 공촌동, ** 원룸 ) 일시 : 2015.05.20. 11:29 장소 : 마포구상암동구룡사거리내용 : 제한축중 10t, 1.1t 초과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목정대인천시부평구체육관로 27, *** 동 **** 호 ( 삼산동, ** 타운 ) 일시 : 2015.05.22. 08:46 장소 : 마포구상암동월드컵파크 5 단지내용 : 제한축중 10t, 1.25t 초과 과태료 : 7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목정대 인천시부평구체육관로 27, *** 동 **** 호 ( 삼산동, ** 타운 ) 일시 : 2015.05.22. 11:20 장소 : 마포구상암동월드컵파크 5 단지내용 : 제한축중 10t, 1.85t 초과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박지용 인천시계양구계산새로 33 번길 26, *** 동 *** 호 ( 계산동, **@) 일시 : 2015.06.02. 15:23 장소 : 강서구가양동강변북로발산지하차도앞내용 : 제한축중 10t, 1.8t 초과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6.26. 납기일 : 2015.08.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김우진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 186 길 * ( 둔촌동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시 : 2015.03.25. 07:32 장소 : 마포구상암동강변북로가양대교앞내용 : 제한축중 10t, 1.2t 초과 처분내용 과태료 : 5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4.24. 납기일 : 2015.06.30. 93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이명선 인천시서구원당대로 314 번길 *-* ( 왕길동 ) 일시 : 2013-04-18 15:35 장소 : 강서구올림픽대로방화대교아래내용 : 제한축중 10t, 1.95t 초과 ( 정당한사유없이관리청의요구에불응 ) 과태료 : 30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4.24. 납기일 : 2015.06.30. 김광수 서울시은평구진흥로 1 길 *-* *** 호 ( 역촌동, ** 타운 ) 일시 : 2015.03.30. 11:28 장소 : 은평구수색동소방서앞내용 : 제한높이 4m, 0.19m 초과 과태료 : 30 만원부과처분일 : 2015.04.24. 납기일 : 2015.06.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5. 08. 31 6. 납부방법및수납기관가.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나.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7.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안내가.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로부터 60일나. 이의제기기한내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처분청에이의제기서를제출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한내에이의제기서가도달하지않은경우이의제기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다. 접수된이의제기서는관할법원에통보되어해당사건에대한과태료재판이진행됩니다. 라. 과태료부과행정청 ( 이의제기및기타세부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 )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 02-300-8321, 팩스번호 : 02-300-8337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27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동규칙제11조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94
1. 직인등록및폐기사유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2. 직인명및폐기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폐기일자 사유 교통방송미디어정책실 교통방송방송기획실분임물품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교통방송미디어정책실 교통방송방송기획실일상경비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3. 직인명및등록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등록일자 사유 교통방송미디어정책실 교통방송미디어정책실분임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교통방송미디어정책실 교통방송미디어정책실일상경비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33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동규칙제11조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및폐기사유 95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2. 직인명및폐기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폐기일자 사유 교통방송기술국 교통방송방송기술국분임물품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교통방송기술국 교통방송방송기술국일상경비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3. 직인명및등록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등록일자 사유 교통방송기술국 교통방송기술국분임물품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교통방송기술국 교통방송기술국일상경비출납원 1.8 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10. 교통방송조직개편 (2014.3.13. 字 ) 에따른부서명칭변경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38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113호 (1974.8.13) 로최초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2014-67(2014.2.27) 호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된서대문구대현동 11-1 번지일대이화여자대학교에대하여, 학교부지편입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대학의입지특성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 ( 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 변경결정 ( 안 ) 이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96
2. 관계도서는서울시시설계획과및서대문구청도시관리과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변경결정 ( 안 ) 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시설계획과 ( 2133-8412, fax : 2133-0739) 서대문구청도시관리과 ( 330-1386, fax : 330-1636) 다.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취지 대학인접필지매입및학교내부필지취득으로인한면적및구역계변경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 대학이갖는도시적의미와역할을고려하여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외부공간의역할증대및주변지역과의관계를고려한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대학의입지적특성을반영한구역별관리계획 ( 일반관리, 녹지보존 ) 을수립하여지역과연계된대학의도시적성장기틀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구현라.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 ( 안 ) (1)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조서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서대문구대현동 11-1 번지일대 401,554.2 증 1,424.7 402,978.9 1 캠퍼스 서대문구대신동 22 번지일대 3,972.9-3,972.9 2 캠퍼스 학교 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 서대문구북아현동 1-1620 일대 서대문구북아현동 1-1615 일대 124,306.0-124,306.0 서고시제113호 (1974.8.13) 3캠퍼스 658.0-658.0 4캠퍼스 서대문구대신동 20 번지일대 14,489.3-14,489.3 5 캠퍼스 합계 544,980.4 1,424.7 546,405.1 97
(2) 이화여자대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 안 ) o 세부시설조성계획주요내용 변경전 - 토지이용계획중심관리 (7 개로결정 ) ( 건축, 녹지, 조경, 광장, 운동장, 도로, 주차장 ) - 건물별높이결정 변경후 - 지역입지특성을반영한구역결정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 - 구역별높이 밀도결정 라. 구역별관리계획및관련도면 : 생략 ( 열람장소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42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 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5-76 사회복지법인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대표김노보 ) 서울마포구토정로 174 국내외소외아동복리및모자보건활동지원 999 ( 현금 ) 전국 15.7.10 ~ 15.12.31 15.7.10 ~ 17.12.31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02-2133-6568)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44 호 2015년서울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연장안내공고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에따라 서울지역대학생 들에게다음과같이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대출받은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지원신청을당초 7. 14.( 화 ) 에서 7. 29.( 수 ) 까지연장접수하오니대학생여러분의많은신청바랍니다. 98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명 : 2015년서울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나. 지원신청대상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 소득 8분위이하 )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 소득 7분위이하 ) 대출을받은대학생으로서 대출당시서울에주소를두고서울소재대학교에재학 ( 휴학 ) 중인대학생 서울소재고교졸업후서울소재또는타지역대학에재학 ( 휴학 ) 중인대학생 다자녀 (3인이상 ) 가구의자녀로서대출당시서울에주소를두고서울소재대학교에재학 ( 휴학 ) 중이거나, 서울소재고교를졸업하고서울소재또는타지역대학에재학 ( 휴학 ) 중인대학생다. 지원금액 1) 일반상환학자금을대출받은 소득 7분위이하 와 다자녀 가구의대학생 : 이자전액 ( 다자녀가구의대학생 : 소득수준과무관 ) 2) 일반상환학자금을대출받은 소득 8분위 와취업후상환학자금을대출받은 소득 7분위이하 가구의대학생 : 소득분위에따라차등지원 (2015년도예산내에서서울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결정 ) ( 단정부및타기관으로부터지원이있을경우이를공제한금액을지원 ) 라. 신청기간 : 15. 6. 15.( 월 ) ~ '15. 7. 29( 수 ) 마. 신청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 바. 지원대상자확정 : 2015. 9월말 ( 예정 ) 사.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의대출계좌로입금 ( 원리금상환 ) 및 SMS결과통보 기타문의사항은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45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동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사유 2015.07.01일조직개편에따른부서신설및명칭변경 99
2. 직인명및등록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상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01 15.07.01 일자조직개편 ( 부서신설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상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01 15.07.01 일자조직개편 ( 부서명칭변경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전설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01 15.07.01 일자조직개편 ( 부서명칭변경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반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상기획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00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상안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전설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반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3. 직인명및폐기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상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01 15.07.01 일자조직개편 ( 부서명칭변경 ) 101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 직인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운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전설비 1 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전설비 2 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상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운영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전설비 1 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기전설비 2 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5.07.01 15.07.01 일자조직개편 ( 부서명칭변경 ) 102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346 호 2015년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추가지원계획공고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0조,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제15조및제16조규정에의하여, 서울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 2015년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하오니, 해당기업은아래사항을참조하여보조금지원신청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서울특별시장 대상기간 : 2014.1.1. ~ 12.31. 지원대상및조건 지원대상 : 서울시외국인투자유치사업또는서울시신성장동력산업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기업 8대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 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지원조건 - 신규고용및교육훈련은외국인투자기업등록또는추가투자있는날로부터 5년이내에이루어져야함 - 2014년신규채용으로증가한상시고용인원이전년도대비 10명을초과할것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 항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된근로소득자의최근 3개월간 ( 13.10. ~ 12월분, 14.10. ~ 12월분 ) 평균인원 - 신청일현재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기업 ( 대한민국국민 법인이외국기업의주식 ( 지분 ) 을소유하고있을경우해당비율은제외함 ) 신청일현재재직중인내국인을대상으로함 - 교육훈련보조금의경우신규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따른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교육훈련을실시한인원 지원금액 1기업당 2억원이내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 신규고용 10인초과인원 1인당월 100만원이하, 최대 6개월분 지원예산 : 258백만원 신청서접수 접수기간 : 2015.7.16. ~ 9.30. 접수방법 : 방문, 우편또는 E-mail 접수 ( 마감일소인유효 ) 접수장소 : 서울시경제진흥본부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2-2133-5356 ( 보조금지원담당자 ) 103
- e-mail : seoul150123@seoul.go.kr - 주소 : 서울시중구무교로 21, 7층투자유치과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 별첨양식 )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1부 - 회사소개서 1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원및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신청일현재,www.ei.go.kr 에서출력 ) 각 1부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3.10 ~ 12월분, '14.10 ~ 12월분 ) 사본 1부 - 근로자명단 ( '13.10 ~ 12월분, '14.10 ~ 12월분 ) 1부 입사일, 성별, 성명, 내 외국인표시요망 - 최근 5년이내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및입금확인서 1부 - 최근 5년이내외국인투자실적및향후투자계획 (2017년까지 ) - 외국인투자기업의재무제표 1부 - 건물사용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 사본 1부 - 교육훈련보조금의경우교육훈련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보조금신청자의인적사항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전화번호 ( 휴대폰 ), 외국인등록증사본 내국인 : 주민등록표 ( 초본 ), 전화번호 ( 휴대폰 ) 기타필요한경우추가자료를요청할수있습니다. 이행사항 보조금의수령및지출에필요한계좌는별도로관리하여야하며, 인건비 (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등 ) 용도로사용하여야합니다. 보조금수령기업은보조금신청시제출한상시고용인원및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을 3년간 ( 15 ~ 17년) 유지하여야합니다. 다음과같은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지원한보조금을기간에비례하여보조금수령기업에환수하게됩니다. - 상기지원조건위반 -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지원받은경우 - 사업장을다른시 도로이전하는경우 기타사항 자세한문의사항은투자유치과담당자 ( 02-2133-5356, seoul150123@seoul.go.kr) 에게문의주시기바랍니다. 104
서울시외국인투자기업지원을위한 신성장동력산업표준분류 구분 업종코드및업종명 1. IT융합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264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2918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관리업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업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63999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2. 디지털콘텐츠산엄 33402 영상게임기제조업 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111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3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105
구분 업종코드및업종명 5913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59201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60221 프로그램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및기타방송업 63910 뉴스제공업 73901 매니저업 90110 공연시설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및음악단체 90123 기타공연단체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90199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3. 녹색산업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28122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28201 일차전지제조업 28202 축전지제조업 28410 전구및램프제조업 28423 전시및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 35119 기타발전업 29174 기체여과기제조업 29175 액체여과기제조업 38110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38120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38130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106
구분 업종코드및업종명 38210 지정외폐기물처리업 38220 지정폐기물처리업 38230 건설폐기물처리업 38301 금속원료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재생업 3900 환경정화및복원업 41224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42110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46791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72122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4. 비즈니스서비스업 70 연구개발 711 법무관련서비스업 712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52 비금융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및공공관계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및관련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72121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909 그외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857 교육지원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서비스업 5. 패션ᆞ디자인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107
구분 업종코드및업종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기타전문디자인업 6. 금융업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139 기타저축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209 기타투자기관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64991 기금운영업 64992 금융지주회사 64999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69400 무형재산권임대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6121 증권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유가증권관리및보관업 108
구분 업종코드및업종명 66192 투자자문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66209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7. 관광컨벤션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운영업 55119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75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91239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912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73902 번역및통역서비스업 75992 전시및행사대행업 8. 바이오메디컬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21220 한의약품제 21230 동물용의약품제조업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27191 치과용기기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109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07.09.06. 2010.7.1) ( ) 보조금지원신청서 ( 앞쪽 ) 외국투자가 1 상호또는명칭 ( 영문 ) 2 주소 ( 영문 ) 3 국적 외국인투자기업 4 상호또는명칭 5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 7 주소 한글 : 영문 : 6 업종 본사 ( 전화 : ) 투자사업장 ( 전화 : ) 10 투자사업명 8 설립일자년월일 9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자년월일 11 총투자금액 원 (USD 상당 ) 12 외국인투자금액및신고 ( 예정 ) 일자 원 (USD 상당 ), 년월일 13 보조금종류 고용보조금 14 사업또는 교육훈련보조금생산품목 15 상시고용인원명 기존인원명 신규인원명 교육훈련 보조금신청인원명기관 보조금신청액원 ( 원 명 월 )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보조금의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 신청인 ] ( 인또는서명 ) 서울특별시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0
( 뒷쪽 ) 10 번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사업장신설 ( 또는증설 ) 의건 과같이기재합니다. 14 번사업또는생산품목란에는영위, 생산또는수행하는사업또는생산품목을구 체적으로기재합니다. 번교육훈련기관은교육훈련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만기재합니다. 제출된신청서 ( 첨부서류포함 ) 는반환하지아니하며, 신청서작성에소요되는비용 은신청인의부담으로합니다. 보조금의지원여부와그금액은추후심의를거쳐확 정되며, 통보되기전에실행된투자행위는신청인의책임으로합니다.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취득확인서 )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당해보조금의신청시를기준으로최근 3개월분 )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1부 5. 투자자금의조달원별자금내역및입금확인서사본 1부 6. 외국인투자기업의재무제표 1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1
구고시 중구고시제 2015-48 호 도시관리계획 ( 북창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05-263호 (2005.09.01) 로결정고시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2012-238호 (2012.09.06.),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12호 (2014.09.04) 로변경결정고시된우리구북창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2015년제4차중구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2015.06.08) 를통해지구단위계획 ( 경미한사항 ) 을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 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2015년 7월 16일중구청장 서울시중구고시제2013-93(2013.10.3.) 호로고시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와동일하게소로 ( 특 ) 3-187 종점모퉁이를가각처리하고 모퉁이부분을획지계획에서제척함으로인해특별지정해제하고, 해제된필지는과소필지등사유로공동개발지정하고자함 2. 북창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경미한사항 ) 1)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서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A 6 변경소로 3 187 6 기정소로 2 A 8 변경소로 2 188 8 기능 연장 (m) 특수 도로 (173) 173 특수 도로 (173) 173 국지 21 도로 (21) 국지 21 도로 (21)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항임 기점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소로 ( 특 ) 3-A 소로 ( 특 ) 3-187 소로 2-A 소로 2-188 변경내용 결절부도로모퉁이길이설정 도로번호정정 도로번호정정 종점 사용형태 남대문로3가동 92-1 북창동 85-5 보행자전용남대문로3가동 92-1 북창동 85-5 보행자전용북창동 120-3 북창동 122-1 일반도로북창동 120-3 북창동 122-1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 변경사유 최초결정일 2005.9.1 ( 서고제 2005-263 호 ) - - 2013.10.10. ( 서고제 2013-338 호 ) 중구고시제 2013-93 호 (2013.10.4) 에따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및일부기보상완료된사항에따라결절부도로모퉁이변경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 관리를위한번호정정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관리를위한번호정정 112
2)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가.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가구번호 공동개발면적 ( m2 ) 위치 필지면적 ( m2 ) 획지 ( 공동개발 ) 계획 기공동건축 동일소유 11 347.5 북창동 82 340.5 주변과소필지 북창동 82-3 7.0 과소필지 공동개발지정 O 북창동 85 23.8 과소필지 북창동 85-2 20.7 과소필지 북창동 85-5 5.8 과소필지, 세장형 O O 북창동 85-9 7.7 과소필지 기정 114.0 북창동 85-6 4.7 시설편입 북창동 85-4 2.6 시설편입 공동개발특별지정 16 북창동 85-7 3.2 시설편입 북창동 86-10 1.9 시설편입 O O 북창동 85-1 15.4 과소필지 북창동 91-3 28.2 과소필지 82.7 북창동 86-6 19.9 과소필지 북창동 86-11 10.9 과소필지 북창동 82-4 22.9 과소필지 공동개발특별지정 O O 북창동 91-3 29.0 과소필지 11 340.5 북창동 82 340.5 - - 북창동 85 23.8 과소필지 93.9 북창동 85-2 20.7 과소필지 북창동 85-5 5.8 과소필지, 세장형 공동개발지정 O O 변경 16 북창동 85-1 15.4 과소필지 북창동 91-3 28.2 과소필지 북창동 86-6 19.9 과소필지 71.8 북창동 82-4 22.9 과소필지 공동개발지정 북창동 91-3 29.0 과소필지 113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가구번호변경전공동개발변경후공동개발변경사유 11 16 공동개발지정 - 북창동 82 82-3 공동개발특별지정지정 - 북창동 85 85-2 85-5 85-9 85-6 85-4 85-7 86-10 85-1 91-3 공동개발특별지정지정 - 북창동 86-6 86-11 82-4 91-3 단독개발 - 북창동 82 가구번호 11 북창동 82-3 호 7 m2, 가구번호 16 북창동 85-9 85-6 공동개발지정 - 북창동 85 85-2 85-5 85-1 91-3 공동개발지정 - 북창동 86-6 82-4 91-3 85-4 85-7 86-10 86-11 호총 31 m2는소로 ( 특 )3-A 변경 ( 안 ) 에따라도로소조성되는모퉁이부분으로제척되며, 건축시도로조성토록특별지정된것을해제하고과소필지등의사유로나머지필지에대하여공동개발지정함 3)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가. 공공부분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1 절도로시설 구분 A구간 ( 공공부문 ) B구간 ( 민간부문 ) 제 5 조의 1 소로특 3-187 조성및집행계획 ( 신설 ) 1 서울시중구고시제2013-93(2013.10.3.) 호로고시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와동일하게 A구간은공공이조성및집행을하는것으로한다. 집행계획 공공재원을통해시설조성 공동개발 ( 특별지정 ) 을통해시설조성 114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에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중구청도심재생과 ( 3396-5782,5784)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 도시기반시설결정 ( 변경 ) 도 가구및획지관한결정 ( 변경 ) 도 115
중구고시제2015-52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1994-104호 (1994.4.7) 로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제2015-21호 (2015.4.2) 로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공고제2015-376호 (2015.5.28) 로열람공고된신당역 (6호선)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에대한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6조 제97조규정에의거하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중구청장가. 사업의위치 : 서울특별시중구흥인동 86번지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사업 2) 명칭 : KT동대문지사신축관련지하철 6호선신당역정거장환기구 (#6179) 이설공사 다. 사업의규모및면적 1) 규모 : 폭원 2.4m, 연장 16.8m 2) 면적 : 40.32 m2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면적 : 9.39 m2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 주 ) 케이티에스테이트 2)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2 ( 대치동, 5 층 ) 마. 인가신청일 : 2015.05.14. 바. 인가신청의요지 : 철도시설 ( 환기구 ) 이설을통한인근지역교통성확보 사.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 개월內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8 개월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따로붙임 자.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시설물준공후무상귀속 ( 관련기관 ) 차.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중구도심재생과 ( 3396-5763)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1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공사명 : KT 동대문지사신축관련지하철 6 호선신당역정거장환기구 (#6179) 이설공사 연번소재지지목지적 ( m2 ) 사용할토지면적 ( m2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1 중구흥인동 162-1 도로 22,398.5 40.32 국 ( 국토교통부 ) - 도시계획시설변경면적 :9.39 m2 용산구고시제2015-87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0-438호 (2010. 12. 2.) 로결정 ( 변경 ) 된용산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2015년 7월 2 일구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5 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용산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용산지구단위구역내신계동 53호외 1필지에대한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 공동개발에관한경미한사항변경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하는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구및획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가구번호 동지번면적 ( m2 ) 계획내용기정변경 신 14 신계동 8-1대 8-13대 113.3 - 지정과소필지해소및보차혼용통로확보를위한공동개발지정 신계동 8-1, -13대토지개발사업으로폐쇄 (2011. 7. 20.) 신계동 8-1대 신계동 53대, 신계동 8-13대 신계동 52도지번변경 117
변경 가구번호 동지번면적 ( m2 ) 기정 계획내용 변경 신 14 신계동 53 대 90.4 - - 국유지 ( 신계동 52) 도로용도폐지불가에따른공동개발지정해제 기타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에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지형도면참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용산구청도시계획과 ( 2199-7415)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8
붙임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도면 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도 ( 기정 ) 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도 ( 변경 ) 119
용산구고시제2015-91 호도시관리계획 ( 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2-27호 (2012. 2. 2.) 로결정 ( 변경 ) 된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2015년 7월 2일구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 ( 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제9 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용산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구역내 64-14외 1필지에대한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변경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하는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구및획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m2 ) 획지 위치면적 ( m2 ) 계획내용 기정 B-b 5,573 이태원동 64-14 66 단위획지개발 이태원동 64-32 152 단위획지개발 변경 B-b 5,573 이태원동 64-14 이태원동 64-32 218 단위획지개발 기타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에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지형도면참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용산구청도시계획과 ( 2199-7415)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0
붙임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도면 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도 ( 기정 ) 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도 ( 변경 ) 121
용산구고시제2015-94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건설교통부고시 2000-362호 (2001.1.6) 로실시계획인가된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 40번지 999호외 1필지상용산민자역사에대하여면세점유치에따른주차장조성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 제9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16조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용산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 40번지 999호외 3필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 명칭 : 용산민자역사건립관련도시계획시설사업 ( 면세점주차장조성 ) 다. 사업규모명칭규모 ( m2 ) 변경내용 용산민자역사건립관련도시계획시설사업 ( 면세점주차장조성 ) 276,688.03 m2 277,548.58 m2증 ) 860.55 m2 판매시설면적증가 ( 전자점 1,3 층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 현대아아파크몰대표이사양창훈 소재지 : 서울시용산구한강로 3 가 40-999 번지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착공신고일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8 개월 바. 사용할토지의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소유자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번호성명주소 1 한강로3가 40-961 철도용지 33.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0 ( 소제동 ) 2 한강로3가 40-999 철도용지 116,403.0 국 ( 국토교통부 ) - 3 한강로3가 40-1010 철도용지 1,735.5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0 ( 소제동 ) 4 한강로3가 40-1026 철도용지 8,759.2 국 ( 국토교통부 ) - 계 126,930.7 - - 사. 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및설치비용계획 해당사항없음 아. 용도폐지되는공공시설에대한감정평가서 해당사항없음 자. 자금조달계획 122
합작회사의특허취득에부합토록재원구성하여조달 용산구고시제2015-95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0-438호 (2010.12.02.) 및서울특별시고시제2013-430호 (2013.12.12.) 로결정 ( 변경 ) 된용산구한강로3가 40-900일대용산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2015년제2차용산구도시 건축공동위원회 (2015. 7. 2.)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구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용산구청장 Ⅰ. 결정 ( 변경 ) 취지ㅇ집중호우대비및저지대지역의침수예방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을결정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집단민원에따라빗물펌프장계획위치가변경됨에따라기결정된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임 Ⅱ. 용산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중구봉래동 ~ 용산구한강로일대 3,436,880-3,436,880 제95-53호 (1995.3.10.)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사항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다. 유통및공급시설 : 변경없음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마. 방재시설 123
방수설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폐지 1 방수설비한강로 3 가 40-900 일대 1,380 감 1,380 - 서고시제 430 호 ( 13.12.12) 광장, 녹지, 도로와중복결정폐지 변경사유서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방수설비 폐지 사업부지인근주민들의빗물펌프장설치반대집단민원등으로빗물펌프장계획위치변경에따른방수설비폐지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사항 : 변경없음 경미한사항에관한결정사항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Ⅳ. 기타자세한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 비치도서와같음 ) Ⅴ. 열람장소 : 용산구도시계획과 ( 02-2199-7413) 및치수과 ( 02-2199-7905)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4
[ 붙임 ] 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도 노원구고시제2015-26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제52호 (2009.12.31.) 호로최초결정된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일부구간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노원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변경결정조서 ( 경미한변경 ) 구분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공공공지 노원구상계동 767-8 호외 18 필지 7,835.8 감 )370 7,465.8 노고제 52 호 (09.12.31) 자연녹지지역 ( 경미한변경 ) 125
2. 변경사유 시설명위치변경사유 공공공지 3 개필지해제및면적변경생태체험학습관신축계획변경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고시방법 : 시보및구홈페이지게재 5.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관리과 ( 2116-3862)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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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고시제2015-28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481호 (1979.11.23.) 로결정된중계2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 ( 학교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하고자합니다. 2015년 7월 16일노원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 중계2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하계동 266-1일대도시계획시설 ( 학교 ) 에대하여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 ( 변경 ) 구분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변경학교고등학교 노원구하계동 266-1 일대 28,618.6 감 )30 28,588.6 79.11.23. ( 서고시제 481 호 ) 혜성여고 나.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부지가학교이외의소유로되어있어, 기존학교건물의사용승인및급식실, 체육관등의건축허가승인을득하지못하여, 학교이외소유토지를도시계획시설 ( 학교 ) 에서해제하여학생들에게쾌적한교육환경을제공하고자함.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도시관리과 ( 2116-3867)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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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고시제2015-126 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 마포구성산동 271-20 외 2필지상김충현외 3인이시행하는공동주택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48세대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에의거승인하고, 같은법제1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5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마포구청건축과 ( 3153-9413) 에서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7월 16일마포구청장가. 사업명 : 성산동도시형생활주택신축나. ( 공동 ) 사업주체 - 김충현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38-20, 101-1402} - 김충용 {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30길 16} - 남정앤엔제이대표이사김충현 {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2, 302호 } - ( 주 ) 세아씨앤씨대표이사김순응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 139, 201호 }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 271-20 외 2필지 (271-22, 40) 라. 대지면적 : 891.2m2마.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162.654m2 / 공동주택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48세대 ) 바. 사업시행기간 : 2015. 07. 20. ~ 2016. 05. 30. 사. 사업계획승인일 : 2015. 07. 07. 아. 의제되는사항 : 건축법 제11조의규정에따른건축허가등자. 관련도면 : 마포구청도시환경국건축과비치도면과같음 ( 문의 : 02-3153-9413) 마포구고시제2015-130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1-109호 (2001.10.13)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15-92호 (2015. 6.11)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변경결정된공덕동 7-134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에대하여도시계획사업을시행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따라도시계획사업 ( 공덕동공영주차장건설 ) 실시계획을작성하고시행에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15-574호 (2015.6.25) 로공고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마포구청교통행정과 ( 02-3153-9612) 에비치하고, 본내용을토지및건물소유자등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해서는본고시로통지를갈음합니다. 2015년 7월 16일마포구청장 130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7-134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 명칭 : 공덕동공영주차장건설다.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 878m2, 입체식주차장약 92면라.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212( 성산동 )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사. 기타 1) 토지의보상내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과토지등의감정평가결과에따라고시되는내용과달리보상되어질수있음 2) 누락된지장물건이있을경우감정평가시산입 ( 정정 ) 131
토지조서 사업명 : 공덕동공영주차장건설 연번 토지소재지지적편입실제소유자이해관계인지목면적면적이용동지번 ( m2 ) ( m2 ) 상황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및내용 계 878 878 1 공덕동 4-253 도로 37 37 대지 국 ( 국토해양부 ) 2 공덕동 4-66 대지 5 5 대지마포구 3 공덕동 7-89 대지 33 33 대지마포구 4 공덕동 7-113 대지 43 43 대지마포구 5 공덕동 7-114 대지 10 10 대지마포구 6 공덕동 7-115 대지 14 14 대지마포구 7 공덕동 7-133 주차장 93 93 주차장마포구 8 공덕동 7-134 대지 278 278 주차장마포구 9 공덕동 7-311 대지 30 30 주차장마포구 10 공덕동 7-327 대지 111 111 주차장마포구 132
연번 토지소재지지적편입실제소유자이해관계인지목면적면적이용동지번 ( m2 ) ( m2 ) 상황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및내용 11 공덕동 4-43 대지 36 36 대지이한나서울특별시중구중림로 4 길 6-1( 중림동 ) 12 공덕동 4-44 대지 40 40 대지곽현용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 132-2( 공덕동 ) 13 공덕동 4-45 대지 20 20 대지박창식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4-45 14 공덕동 4-64 대지 22 22 대지박영신 15 공덕동 4-65 대지 17 17 대지서상우 16 공덕동 7-128 대지 9 9 대지서희석 17 공덕동 7-129 대지 13 13 대지서희석 18 공덕동 7-131 대지 32 32 대지서희석 19 공덕동 7-302 대지 14 14 대지서희석 20 공덕동 7-326 대지 2 2 대지서희석 21 공덕동 7-328 대지 1 1 대지서희석 22 공덕동 7-329 대지 3 3 대지서희석 23 공덕동 7-132 대지 15 15 대지이찬영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 18 길 77, 301 호 ( 화곡동, 미성빌라 )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로 78, 304 동 1104 호 ( 신도림동, 신도림 3 차동아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485, 105 동 1010 호 ( 온천동, 일성청룡아파트 )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 16 길 20-7 ( 공덕동 ) 133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 위치 ) 물건의종류 구조규격 편입내역 소유자이해관계인 동번지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주택시멘트블럭조 23 m2 1 공덕동 4-43 부속 ( 화장실 ) 시멘트블럭조 1 m2 부속 ( 담장 ) 시멘트블럭조 1 식 이한나 서울특별시중구중림로 4 길 6-1( 중림동 ) 성락희 만리재로 16 길 20-3 임차권 부속 ( 대문 ) 목조등 1 식 2 공덕동 4-44 가설물 ( 창고 ) 판넬조 44 m2 화장실시멘트블럭조 1 m2 곽현용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 132-2( 공덕동 ) 해당없음무허가 3 공덕동 7-131 주택시멘트블럭조 21 m2 부속 ( 화장실 ) 목조등 1 m2 임금임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 길 17, 808 동 801 호 ( 일원동, 공무원아파트 ) 황선주 만리재로 16 길 20-9 임차권무허가 4 공덕동 7-132 주택벽돌조 31 m2 부속 ( 보일러실 ) 시멘트블럭조 1 m2 이찬영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 16 길 20-7( 공덕동 ) 해당없음무허가 134
위치도 n 대상지 ( 공덕동 7-134 일대 ) 마포구공덕동 7-134 번지일대위치도 마포구공덕동 7-134 번지일대현황사진 마포구공덕동 7-134 번지일대현황사진 135
양천구고시제2015-38 호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고시 서울특별시양천구목2동 534-29 외 3필지상에비앙주택건설 ( 주 )( 대표조인현 ) 에서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주택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승인하고같은법제16조 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5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명 : 양천구목동 534-29 외 4필지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에비앙주택건설 ( 주 ) 대표조인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 203, 203호 ( 신정동, 아진빌딩 )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534-29 외 4필지 나.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다. 대지면적 : 1,068.90m2 라.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주택 3개동, 49세대 ) 및복리시설 라.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6층 - 건축면적 : 579.09m2 - 건폐율 : 54.18% - 연면적 : 2,033m2 - 용적률 : 183.91% 마. 사업기간 : 2015.07.08. ~ 2016.03.15 4. 주택의규모등주택건설계획 ( 단위 : m2, 세대 ) 101동주택규모별세대수 ( 전용면적기준 ) 26.40 24.62 27.60 25.83 23.85 18.83 4 4 4 4 1 1 102 동주택규모별세대수 ( 전용면적기준 ) 28.29 27.34 27.21 23.94 26.79 24.15 4 4 4 4 1 1 103 동주택규모별세대수 ( 전용면적기준 ) 33.94 35.80 56.92 31.90 24.56 48.87 47.79 26.40 42.50 28.25 2 2 2 1 1 1 1 1 1 1 136
5. 의제처리사항 : 주택법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건축허가 동작구고시제2015-52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99호 (1963.4.26)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최초결정되고동작구고시제34호 (2011.6.23)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최초 ) 및지형도면고시된비둘기어린이공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인가를위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소유자및이해관계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동작구청공원녹지과 (02-820-1395) 에비치하여일반에게보입니다. 2015년 7월 16일동작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비둘기어린이공원조성사업나. 사업의규모 1) 위치 : 동작구상도1동 558 2) 면적 : 2,114.7m2 3) 내용 : 건물보상및공원조성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2) 주소 : 동작구장승배기로 161( 노량진 2동 47-2) 라.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까지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장물조서 : 따로붙임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따로붙임 기타상세한사항은동작구공원녹지과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74, 820-139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7
사용또는수용할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장물길이 이용현황 소유자 주소성명주소성명 이해관계인 권리의종류및내용 건물시멘조 82 m2주택 박기섭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11.3m2 보일러실 박기섭 부속 판넬 6.7m2 보일러실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1동 ) 박기섭 부속 11.3m2 장독대 박기섭 펜스 12m 박기섭 건물 시멘조 69.8m2 박남순 서울특별시동작구 가건물 시멘조 5m2 감남초등길 14-3 박남순 ( 상도1동 ) 건물 시멘조 3.4m2 화장실 박남순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1 상도 1 동 558 건물판넬 71.2 m2주택 부속 26.6 m2장독대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4 길 6(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4 길 6( 상도 1 동 ) 신규철 신규철 무허가 무허가 가설물판넬 0.9 m2보일러실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4 길 6( 상도 1 동 ) 신규철 무허가 건물시멘조 22.9 m2 - 미상미상 건물시멘조 1.2 m2보일러실미상미상 부속 2.3m 계단미상미상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트블록조 6.7 m2창고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2-1 ( 상도 1 동 ) 대한예수장로회서물남노회 펜스 20.5m 동작구감남초등길 14-1 ( 상도 1 동 ) 한상희 대문 1 식 동작구감남초등길 14-1 ( 상도 1 동 ) 한상희 138
일련번호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장물길이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801번길206 서울동작구사당3동 156-5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1505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신현근 4/54 신현기 4/54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신현화 4/54 1 상도 1 동 558 건물 벽돌조함석지붕, 시멘트블록조 260.8 m2주택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신현의 4/54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천태선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신현종 4/54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지 1/54 139
서초구고시제2015-86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14호 ( 96.7.31.)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학교 ) 이결정되고, 서초구고시제1996-51호 ( 96.10.10.)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결정및변경결정에따라지적승인되었고, 서초구고시제1998-8호 ( 98.3.4.) 로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계획인가고시되고, 서초구고시제1999-60호 ( 99.9.4.) 호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서초동 1753번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서초구청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나. 명칭 : 한국예술종합학교증축공사 2. 사업대상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753 번지 3. 사업의규모가. 대지면적 : 15,919.4m2나. 세부내용구분 기정 변경 건축면적 ( m2 ) 2,601.11 3,181.76 증 ) 580.65 건축연면적 ( m2 ) 16,524.21 19,000.55 증 ) 2,476.3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 9,386.28 11,307.33 증 ) 1,921.05 건폐율 (%) 15.93 19.99 증 ) 4.06 용적률 (%) 57.47 71.03 증 ) 13.56 140
지상층 지하층 구분 면적 ( m2 ) 기정금회증축변경 지상 4 층 2,481.59 증 ) 459.02 2,940.61 지상 3 층 2,235.07 증 ) 393.28 2,628.35 용도 크누아홀, 조정실, 합주실, 타악기실등강의실, 교수실, 체력단련실등 지상 2 층 2,235.07 증 ) 393.28 2,628.35 무용실기실, 샤워실등 - 지상 1 층 2,434.55 감 ) 675.47 3,110.02 무용실기실, 안내등 - 소계 9,386.28 증 ) 1,921.05 11,307.33 - - 지하 1 층 3,032.93 증 ) 497.77 3,530.70 개인연습실, 도서관, 식당등 지하 2 층 4,105.00 증 ) 57.52 4,162.52 개인연습실, 타악기실등 - 소계 7,137.93 증 ) 555.29 7,693.22 - - - - - 연면적 16,524.21 증 ) 2,476.34 19,000.55 - - 건축면적 2,601.11 증 ) 580.65 3,181.76 -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나. 주소 : 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 2374( 서초동 ) 5. 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16 년 12 월 31 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생략 ) 7. 기타자세한사항은서초구청도시계획과 ( 2155-678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41
강남구고시제2015-79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경미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358호 (1990. 6. 22) 로최초결정된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20조,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 조의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변경결정을하고지형도면을작성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강남구청장가. 변경결정취지 교통영향평가분석 개선대책수립 에의거도로 Set-Back에따른환기구 1개소, 엘리베이터 1개소, 출입구를이설하려하고지하철 ( 노약자 ) 이용객을위하여엘리베이터 1대를추가설치하고자하는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변경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종류 기점 위치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기정 - 철도도시철도 ( 일원정차장 ) - - 일원동 214 번지일대 - 7,470 건설부고시제 358 호 (1990.06.22.) - 변경 - 철도도시철도 ( 일원정거장 ) - - 일원동 717 번지일대 - 7,564 1번출입구에위치한엘리베이터건설부고시이설및신설제358호증 )52m2, 감 )16m2 (1990.06.22.) 3번출입구개선공사증 )58m2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철도 승강편의시설 (E/V) 이설및신설공사와환기구이설및개선공사 - 위치 : 강남구일원동 717 번지일대 - 면적 :7,470 m2 7,564 m2 ( 증 94 m2 ) 도로 Set-Back 에따라환기구 1 개소, 엘리베이터 1 개소, 1 번, 3 번출입구를개선하고자함 142
2) 입체적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시표시번호 신설 - 철도 시설명위치구분기정변경변경후 강남구일원동 717 번지일대 길이폭높이 - - 11.5m - 5.5m - 지하 15.25m~ 지상 4.8m ( 해발고도 : 29.45m~ 49.5m) 높이, 면적은추후측량성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 11.5m - 5.5m - 지하 15.25m~ 지상 4.8m ( 해발고도 : 29.45m~ 49.5m) 최초결정일 - 1 번출입구에위치한엘리베이터이설및신설 ( 면적 : 52 m2 ) 입체적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철도 승강편의시설 (E/V) 이설및신설공사 ( 면적 :52 m2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와중복되는사유지에대해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고자함 붙임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다. 관련도면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과 ( 3423-6105) 비치도면과같음.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i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3
강남구고시제2015-84 호테헤란로제2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09-264호 (2009.07.02) 로결정고시된우리구테헤란로제2지구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2015년 6월 30일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의결된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을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제25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강남구청장 1. 계획취지 강남구역삼동 647, 647-8번지테헤란로제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지구단위계획변경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경미한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하는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 변경결정조서 구분 가구 공동개발 번호면적 ( m2 ) 위치대지면적 ( m2 ) 계획면적 ( m2 ) 기정 B7-1 2,776.1 역삼동 647 대 578.1 역삼동 647-8 대 120.4 698.5 공동개발 ( 지정 ) 변경 B7-1 2,776.1 역삼동 647 대 578.1 - - 역삼동 647-8 대 120.4 - - 3. 관계도서는강남구청도시계획과 ( 3423-6113)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4. 관련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144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 기정 )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 변경 ) 145
강남구고시제2015-85 호대치동구마을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 ( 경미한사항 ) 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3-392호 (2013.11.28.) 로정비구역지정된강남구대치동 977번지대치동구마을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규정에따라정비계획 ( 경미한사항 ) 변경하고, 같은법제4조제5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강남구청장 1. 1.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사업의명칭 : 대치동구마을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지정구분구역의명칭위치면적 ( m2 ) 기정 대치동구마을제 2 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울시강남구대치동 977 번지일대 14,593.4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합계 14,593.4-14,593.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4,593.4-14,593.4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합계 14,593.4-14,593.4 10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2,137.5-2,137.5 14.65 도로 1,542.5-1,542.5 10.57 공원 595.0-595.0 4.08 * 공공시설조성및부지제공 * 공원 : 소공원 택지 소계 12,455.9-12,455.9 85.35 택지 12,455.9-12,455.9 85.35 공동주택 146
3)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 도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3 5 12 국지도로 383.6 (68.8) 대치동 1012-57 ( 대치동 1012-70) 대치동 1012-81 ( 대치동 1012-70) 일반도로 도로 2m 확폭 기정중로 3 7 12 국지도로 236.2 대치동 1012-70 대치동 1012-73 일반도로 ( ) 는정비구역내구간임 도로 6m 확폭 나 ) 공원 결정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증감변경 기정공원소공원 강남구대치동 978 일대 595.0-595.0 4)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 결정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 ( 동 ) 명칭 면적 ( m2 ) 위치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대치동구마을제 2 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14,593.4 강남구대치동 977 번지일대 39 - - 39 - 나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주된 건폐율 용도 (%) 기정 용적률 (%) 정비계획 변경 예정법적상한 높이 (m) 최고층수 대치동구마을 변경 제2지구 14,593.4 택지 12,455.9 주택재건축구역 대치동 977 번지일대 공동주택 60% 이하 192.75% 이하 189.57% 이하 220.00% 이하 50m 이하, 최고 15 층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 평균 13 층이하 ) 147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심의완화사항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기타사항 위치 주택공급계획 ( 세대수 ) 주된 건폐율 용도 (%) 기정 세대수구분기정변경합 계 268 (100.0%) 268 (100.0%) 용적률 (%) 정비계획 변경 예정법적상한 높이 (m) 최고층수 전용 60m2이하 118 (44.03%) 109 (40.67%) 기정 : 임대21포함, 변경 : 임대25포함 전용 60 ~ 85m2 121 (45.15%) 129 (48.13%) 전용 85m2초과 29 (10.82%) 30 (11.20%) 전체연면적대비전용면적 85m2이하주택비율 : 83.68% 82.67% 층수완화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 7 층 평균 13 층이하 용적률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30 조의 3) - 기정 : 정비계획용적률 (192.75%)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20%) - 변경 : 정비계획용적률 (189.5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20%)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6m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 6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2013.9.13) : 수정가결〇건축계획시다음사항을반영검토 - 투수성포장, 보도블럭, 트렌치설치시보행및자전거주행안전을위한미끄럼방지재질등사용고려 - 우수시빗물의흐름을고려하여배수펌프, 저류용량및시간등방재대책수립 개발가능용적률산정 구분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개발가능용적률 구역면적 획지 ( 공동주택 ) 산정내용 신설정비기반시설 신설정비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14,593.4 m2 12,455.9 m2 2,137.5 m2 138.2 m2 1,433.3 m2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면적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면적 -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면적 = 2,137.5 m2-138.2 m2-1,433.3 m2 = 566.0 m2 ( 층수완화대상면적대비 10.22%)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5,540.6 m2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a ) = 179% ( 1 + 1.3 0.0454) = 189.57% 정비계획용적률 : - 기정 : 192.75%, 변경 : 189.5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20%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566.0 / 12,455.9 = 0.0454 * 허용용적률 = 170% + 9% ( 지속가능형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설계 ) ( 향후허용용적률은건축위원회심의를통하여확정되며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상기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65 조 ( 정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 ) 에따라정비기반시설의무상양도및귀속에관한사항을반영하여산정한것임 148
증가용적률에대한소형주택건설계획 구분전용면적공급면적대지면적증가용적률의 50% 43.78 m2 59.77 m2 59.87 m2 80.42 m2 12,455.9 m2 15.215% (220%-192.75%) 50% 소형주택건설계획 연면적 = 증가용적률의 50% 대지면적 = 15.215% 12,455.9 m2 = 1,895.17 m2이상 ( 계획 1,927.90 m2 ) 세대수 = (59.77 m2 4 세대 ) + (80.42 m2 21 세대 ) = 1,927.90 m2 5)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 년이내 대치동구마을제 2 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기존 : 226 세대 - 계획 : 268 세대 - 증가 : 42 세대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남구주택과 ( 02-3423-6072) 에관련도서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9
< 붙임 > 정비계획결정 ( 변경 ) 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 < 기정 > < 변경 > 150
강동구고시제2015-83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사업시행자변경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1995-154호 (1995.5.31)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최초결정및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제2010-82호 (2010.12.2.) 로변경결정 고시된강동구천호동 449번지앞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에대해 천호대로지하공영주차장출입구이설공사 를위한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을위하여, 2.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제2011-26호 (2011.04.28.)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된사업시행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변경지정하고같은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3.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고제2015-763호 (2015.06.25.) 호로도시계획시설사업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된실시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가. 사업시행자변경지정내용 2015년 7월 16일강동구청장 구분 사업시행자 변경전 변경후 주소성명주소성명 서울시강동구천호동 166-90 에스엘디엔씨 ( 주 ) 대표피인찬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299 생보부동산신탁대표김상진 나. 실시계획인가내용 1). 위치 : 강동구성내동 160-52 도 ( 강동역환승지하주차장출입구 - 천호동 449대앞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 명칭 : 천호대로지하공영주차장출입구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07.30. 4). 사업의규모 - 사업면적 : 167m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지번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연번 1 소재지지번 성내동 160-52 지목 전체면적 ( m2 ) 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사용면적 ( m2 ) 도 51,461.3 167 서울특별시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51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강동구청도시계획과 ( 02-3425-603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2
구공고 중랑구공고제2015-652 호봉화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을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465호 (1971.08.06)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이최초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1998-392호 (1998.12.05) 로최종결정된봉화산근린공원에대하여 2. 서울특별시고시제1997-24호 (1997.02.13) 로공원조성계획을최초결정한후서울특별시고시제2013-380호 (2013.11.21) 로최종결정하였습니다. 3. 그간이공원의여건이변화하여전통을계승하고주민의의견이반영된공원으로만들기위하여봉화산근린공원화약고이전부지내기존자연식생과건축 ( 공작 ) 물을활용하여옹기테마공원, 휴식공간, 산책로등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할수있는체험위주의공원을조성하고자조성계획당시의시설계획을현실에맞게변경하는방안으로공원조성계획 ( 변경 ) 을마련하였으며, 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거이를결정하기위한주민의견을청취코자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중랑구청장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777번지일대나. 공원면적 : 977,500m2다. 조성계획 ( 안 ) 1) 시설면적 구 분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계 977,500.00 64,748.88 977,500.00 65,897.77 기반시설 37,375.73 37,375.73 38,116.60 38,116.60 조경시설 4,235.40 (1,291.86) 4,235.40 (1,291.86) 4,738.23 (1,291.86) 4,362.40 (1,291.86) 휴양시설 4,720.28 4,720.28 4,738.23 4,738.23 유희시설 941.79 941.79 941.79 941.79 운동시설 8,292.41 8,292.41 8,286.41 8,286.41 교양시설 7,136.84 7,136.84 7,349.59 7,349.59 153
구 분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편익시설 1,560.43 (22.40) 1,560.43 (22.40) 1,616.75 (22.40) 1,616.75 (22.40) 관리시설 486.00 486.00 486.00 486.00 녹지및기타 912,751.12 911.602.23 시설율 ( 법정 40%) (64,748.88/ 977,500.00) 100 = 6.62% (65,897.77/ 977,500.00) 100 = 6.74% 건폐율 (4,846.21 / 977,500.00) 100 = 0.49% (4,892.30 / 977,500.00) 100 = 0.50% 2) 주요 ( 변경 ) 내용 < 신설 > - 기반시설 : 412.40m2 ( 산책로조성 ) - 조경시설 : 127.00m2 ( 연못조성 ) - 교양시설 : 208.94m2 ( 전통가마, 옹기체험장조성 ) - 편익시설 : 56.32m2 ( 전망대조성 ) < 변경 > - 기반시설 : 328.47m2증가 ( 산책로, 광장변경 ) - 휴양시설 : 17.95m2증가 ( 휴게소변경 ) - 운동시설 : 6m2감소 ( 농구장변경 ) - 교양시설 : 3.81m2증가 ( 아동체험장변경 ) - 녹지및기타 : 1,148.89m2감소 라. 관계도서 : 따로붙임 ( 세부관계도서는열람장소에비치 )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바. 열람장소 : 중랑구청 ( 공원녹지과 2094-2353 담당주무관이재이 ) 사. 본조성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열람장소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54
1. 총괄표 ( 중랑구신내동 777 번지일대 ) 봉화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변경전변경후 구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 m2 ) 연면적 ( m2 )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 m2 ) 연면적 ( m2 ) 공작물 ( 기 ) 계 977,500.00 64,748.88 7 4,846.21 7,196.15 35 977,500.00 65,897.77 10 4,892.30 7,242.24 35 소계 37,375.73 37,375.73 38,116.60 38,116.60 기반시설 도로 33,997.61 33,997.61 34,739.86 34,739.86 광장 3,378.12 3,378.12 3,376.74 3,376.74 조경시설 4,235.40 (1,291.86) 4,235.40 (1,291.86) 26 4,738.23 (1,291.86) 4,362.40 (1,291.86) 26 휴양시설 4,720.28 4,720.28 2 1,003.00 3,296.41 4,738.23 4,738.23 2 1,003.00 3,296.41 유희시설 941.79 941.79 3 941.79 941.79 3 운동시설 8,292.41 8,292.41 2 3,615.00 3,615.00 8,286.41 8,286.41 2 3,615.00 3,615.00 교양시설 7,136.84 7,136.84 1 95.41 151.94 7,349.59 7,349.59 4 141.50 198.03 편익시설 1,560.43 (22.40) 1,560.43 (22.40) 6 1,616.75 (22.40) 1,616.75 (22.40) 6 관리시설 486.00 486.00 2 132.80 132.80 486.00 486.00 2 132.80 132.80 녹지및기타 912,751.12 911.602.23 시설율 ( 법정 40%) (64,748.88/ 977,500.00) 100 = 6.62% (65,897.77/ 977,500.00) 100 = 6.74% 건폐율 (4,846.21 / 977,500.00) 100 = 0.49% (4,892.30 / 977,500.00) 100 = 0.50% 155
2. 시설조서 구분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합계 977,500.00 64,748.88 7 동 4,846.21 7,196.15 35 977,500.00 65,897.77 10 동 4,892.30 7,242.24 35 소계 37,375.73 37,375.73 38,116.60 38,116.60 도로 33,997.61 33,997.61 34,739.86 34,739.86 3,378.12 3,378.12 3,376.74 3,376.74 진입광장 가 6 개소 1,801.28 1,80 1.28 가 6 개소 1,801.28 1,80 1.28 가 -1 묵동산 41-1 임 (374.47) (374.47) 가 -1 묵동산 41-1 임 (374.47) (374.47) 기 반 소계 가 -2 가 -3 신내동산 123-5 임 (246.31) (246.31) 가 -2 신내동산 123-5 임 신내동산 136-1 임 (124.21) (124.21) 가 -3 신내동산 136-1 임 (246.31) (246.31) (124.21) (124.21) 시 설 가 -4 가 -5 신내동 771-1 전 (541.86) (541.86) 가 -4 신내동 771-1 전 신내동 780-6 과 (79.82) (79.82) 가 -5 신내동 780-6 과 (541.86) (541.86) (79.82) (79.82) 가 -6 신내동산 144-2 공 (434.61) (434.61) 가 -6 신내동산 144-2 공 (434.61) (434.61) 휴게광장 나 1 개소 634.49 634.49 나 1 개소 634.49 634.49 나 -1 중화동산 7-1 임 (634.49) (634.49) 나 -1 중화동산 7-1 임 (634.49) (634.49) 156
구분시설명 기반시설 중심광장 소계 조 경 시 파고라 설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건축물 ( m2 )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바닥부호위치구조규모 ( 기 ) ( m2 ) ( m2 ) 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다 2 개소 942.35 942.35 다 2 개소 942.35 942.35 다 -1 다 -2 신내동 602-1 전 신내동 777-3 (790.72) (790.72) 다 -1 (151.63) (151.63) 다 -2 4,235.40 (1,291.86) 4,235.40 (1,291.86) 26 신내동 602-1 전 신내동 777-3 (790.72) (790.72) (150.25) (150.25) 4,362.40 (1,291.86) 4,362.40 (1,291.86) 26 1 10 개소 307.00 307.00 목재 15 1 10 개소 307.00 307.00 목재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묵동산 41-1 임 중화동산 7-1 임 신내동산 123-5 임 신내동산 136-1 임 신내동 602-1 전 신내동 779 전 신내동산 172-3 임 신내동산 136-1 임 신내동 777 전 중화동산 9-1 임 (32.00) (32.00) (2) 1-1 (48.00) (48.00) (2) 1-2 (16.00) (16.00) (1) 1-3 (32.00) (32.00) (2) 1-4 (14.00) (14.00) (1) 1-5 (53.00) (53.00) (1) 1-6 (40.00) (40.00) (2) 1-7 (40.00) (40.00) (2) 1-8 (16.00) (16.00) (1) 1-9 (16.00) (16.00) (1) 1-10 묵동산 41-1 임 중화동산 7-1 임 신내동산 123-5 임 신내동산 136-1 임 신내동 602-1 전 신내동 779 전 신내동산 172-3 임 신내동산 136-1 임 신내동 777 전 중화동산 9-1 임 (32.00) (32.00) (2) (48.00) (48.00) (2) (16.00) (16.00) (1) (32.00) (32.00) (2) (14.00) (14.00) (1) (53.00) (53.00) (1) (40.00) (40.00) (2) (40.00) (40.00) (2) (16.00) (16.00) (1) (16.00) (16.00) (1) 157
구분시설명 원두막 계류 조 경 시 설 계정 ( 정자 ) 데크 변경전변경후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물 ( m2 ) 바닥부호위치구조규모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2 2 개소 36.00 36.00 목재 4 2 2 개소 36.00 36.00 목재 4 2-1 신내동산 146-1 임 (18.00) (18.00) (2) 2-1 신내동산 146-1 임 (18.00) (18.00) (2) 2-2 신내동산 160 임 (18.00) (18.00) (2) 2-2 신내동산 160 임 (18.00) (18.00) (2) 라 2 개소 661.65 661.65 자연석라 2 개소 661.65 661.65 자연석 라 -1 산 123-6 구 (418.45) (418.45) 자연석라 -1 산 123-6 구 (418.45) (418.45) 자연석 라 -2 신내동 779-1 구 (243.20) (243.20) 자연석라 -2 신내동 779-1 구 (243.20) (243.20) 자연석 3 4 개소 126.00 126.00 목재 4 3 4 개소 126.00 126.00 목재 4 3-1 신내동 123-12 임 (48.00) (48.00) (1) 3-1 신내동 123-12 임 (48.00) (48.00) (1) 3-2 상봉동산 6 임 (26.00) (26.00) (1) 3-2 상봉동산 6 임 (26.00) (26.00) (1) 3-3 3-4 신내동산 146-1 임 (26.00) (26.00) (1) 3-3 신내동산 146-1 임 신내동산 141-1 임 (26.00) (26.00) (1) 3-4 신내동산 141-1 임 (26.00) (26.00) (1) (26.00) (26.00) (1) 4 9 개소 610.86 610.86 목재 4 9 개소 610.86 610.86 목재 4-1 4-2 4-3 신내동 602-1 전 (114.00) (114.00) 4-1 신내동 602-1 전 신내동산 144-2 임 (250.00) (250.00) 4-2 신내동산 144-2 임 신내동산 144-3 임 (26.83) (26.83) 4-3 신내동산 144-3 임 (114.00) (114.00) (250.00) (250.00) (26.83) (26.83) 158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건축물 ( m2 ) 건축물 ( m2 ) 시설면적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구조규모바닥부호위치구조규모 ( m2 ) ( 기 ) ( m2 ) ( m2 ) 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조 경 시 설 데크 다목적잔디광장 연못 4-4 4-5 신내동 780-6 과 신내동 779-1 구 (2.41) (2.41) 4-4 (18.43) (18.43) 4-5 신내동 780-6 과 신내동 779-1 구 (2.41) (2.41) (18.43) (18.43) 신내동신내동 4-6 (42.33) (42.33) 4-6 (42.33) (42.33) 780-6 과 780-6 과신내동신내동 4-7 (55.00) (55.00) 4-7 (55.00) (55.00) 777-3 임 777-3 임신내동신내동 4-8 (42.74) (42.74) 4-8 (42.74) (42.74) 777-3 임 777-3 임신내동신내동 4-9 (59.12) (59.12) 4-9 (59.12) (59.12) 777-5 임 777-5 임마 1 개소 2,372.98 2,372.98 마 1 개소 2,372.98 2,372.98 마 -1 신내동산 123-2 임 (2,372.98) (2,372.98) 마 -1 신내동산 123-2 임 (2,372.98) (2,372.98) 바 4 개소 939.11 939.11 바 5 개소 1,066.11 1,066.11 바 -1 바 -2 바 -3 바 -4 산림욕장뱌 화계 신내동 602-1 전 신내동산 144 임 신내동 144-3 임 신내동 (91.61) (91.61) 바 -1 (336.31) (336.31) 바 -2 (70.69) (70.69) 바 -3 신내동 602-1 전 신내동산 144 임 신내동 144-3 임 산 136-13 임 (440.50) (440.50) 바 -4 신내동산 136-13 임 신내동 777-3 임 바 -5 166.58 166.58 뱌 신내동 777-3 임 신내동 777-3 임 (91.61) (91.61) (336.31) (336.31) (70.69) (70.69) (440.50) (440.50) (127.00) (127.00) 166.58 166.58 쟈 2 개소 30.40 30.40 쟈 2 개소 30.40 30.40 쟈 -1 쟈 -2 신내동 780-6 과 중화동산 9-1 임 (7.00) (7.00) 쟈 -1 (23.40) (23.40) 쟈 -2 신내동 780-6 과 중화동산 9-1 임 (7.00) (7.00) (23.40) (23.40) 159
구분시설명 조 경 시 설 휴 양 시 설 목교 막구조쉘터 변경전변경후부호위치부지면적건축물 ( m2 ) 시설면적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구조규모바닥부호위치구조규모 ( m2 ) ( m2 ) 연면적 ( 기 ) ( m2 ) ( m2 ) 면적탸 4 개소 64.68 64.68 탸 4 개소 64.68 64.68 탸 -1 탸 -2 탸 -3 탸 -4 신내동 779-1 구 (8.00) (8.00) 탸 -1 신내동 779-1 구 신내동 780-6 과 (42.33) (42.33) 탸 -2 신내동 780-6 과신내동신내동 (2.41) (2.41) 탸 -3 780-6 과 780-6 과신내동 산 136-13 임 (11.94) (11.94) 탸 -4 신내동산 136-13 임 5 2 개소 212.00 212.00 5-1 5-2 신내동산 169 임 신내 막구조 (55.00) (55.00) (1) 5-1 (8.00) (8.00) (42.33) (42.33) (2.41) (2.41) (11.94) (11.94) 3 5 2 개소 212.00 212.00 신내동산 169 임 778-1 구 (157.00) (157.00) (2) 5-2 신내 778-1 구 막구조 바닥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55.00) (55.00) (1) (157.00) (157.00) (2) 소계 4,720.28 4,720.28 2 동 1,003 3,296.41 4,738.23 4,738.23 2 동 1,003 3,296.41 휴게소 사 26 개소 2,571.42 2,571.42 사 26 개소 2,589.37 2,589.37 신내동사 -1 산 123-5 임 (175.10) (175.10) 사 -1 신내동 (175.10) (175.10) 산 123-5 임신내동사 -2 산 146-1 임 (92.05) (92.05) 사 -2 신내동 (92.05) (92.05) 산 146-1 임신내동사 -3 산 146-1 임 (93.49) (93.49) 사 -3 신내동 (93.49) (93.49) 산 146-1 임사 -4 (93.49) (93.49) 사 -4 (93.49) (93.49) 사 -5 사 -6 사 -7 사 -8 신내동산 167 임 신내동 신내동산 167 임 산 170-1 임 (121.00) (121.00) 사 -5 신내동산 170-1 임 신내동산 141-1 임 (101.63) (101.63) 사 -6 신내동산 141-1 임신내동산 141-1 임 (214.05) (214.05) 사 -7 신내동산 141-1 임 신내동산 126 임 (74.49) (74.49) 사 -8 신내동산 126 임 (121.00) (121.00) (101.63) (101.63) (214.05) (214.05) (74.49) (74.49) 3 160
구분시설명 휴 양 시 휴게소 설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건축물 ( m2 ) 건축물 ( m2 ) 시설면적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구조규모부호위치 ( m2 ) 바닥구조규모 ( 기 ) ( m2 ) ( m2 ) 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사 -9 사 -10 사 -11 사 -12 사 -13 사 -14 사 -15 사 -16 사 -17 사 -18 사 -19 사 -20 사 -21 사 -22 사 -23 사 -24 사 -25 사 -26 신내동 602-1 임 (491.66) (491.66) 사 -9 신내동 602-1 임 신내동산 160 임 (87.77) (87.77) 사 -10 신내동산 160 임 신내동산 146-1 임 (40.17) (40.17) 사 -11 신내동산 146-1 임 신내동산 144 임 (54.57) (54.57) 사 -12 신내동산 144 임 묵동 46-11 임 (162.90) (162.90) 사 -13 묵동 46-11 임 묵동산 46-1 임 묵동산 46-1 임 (66.53) (66.53) 사 -14 (78.54) (78.54) 사 -15 묵동산 46-1 임 묵동산 46-1 임 묵동산 46-1 임 (125.74) (125.74) 사 -16 묵동산 46-1 임신내동산 136-13 임 (50.62) (50.62) 사 -17 신내동산 136-13 임신내동산 41-1 임 (182.17) (182.17) 사 -18 신내동산 41-1 임신내동산 144-3 임 (26.83) (26.83) 사 -19 신내동산 144-3 임 신내동 144-3 임 신내동 780-1 과 신내동 777-6 과 신내동 777-3 임 중화동 19-6 전 중화동산 9-25 임 (13.56) (13.56) 사 -20 (39.78) (39.78) 사 -21 (27.26) (27.26) 사 -22 (48.47) (48.47) 사 -23 (5.46) (5.46) 사 -24 (69.64) (69.64) 사 -25 신내동 144-3 임 신내동 780-1 과 신내동 777-6 과 신내동 777-3 임 중화동 19-6 전 중화동산 9-25 임 신내동산 136-13 임 (34.45) (34.45) 사 -26 신내동산 136-13 임 (491.66) (491.66) (87.77) (87.77) (40.17) (40.17) (54.57) (54.57) (162.90) (162.90) (66.53) (66.53) (78.54) (78.54) (125.74) (125.74) (50.62) (50.62) (182.17) (182.17) (26.83) (26.83) (13.56) (13.56) (39.78) (39.78) (27.26) (27.26) (66.42) (66.42) (5.46) (5.46) (69.64) (69.64) (34.45) (34.45) 161
구분시설명 부호위치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건축물 ( m2 )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구조규모부호위치구조규모연면적 ( 기 ) ( m2 ) ( m2 ) 시설면적 ( m2 ) 바닥면적 바닥면적 건축물 ( m2 ) 연면적 공작물 ( 기 ) 휴양시설 유 희 시 설 노인복지회관 앉음벽 1 2 개소 2,135.00 2,135.00 철근콘크리트 1-1 1-2 신내동 771-1 전 상봉동산 31-6 철근콘 2 동 1,003 3,296.41 1 2 개소 2,135.00 2,135.00 크리트 철근콘 (1,285.00) (1,285.00) 크리트 (1 동 ) (749) (2,574) 1-1 신내동 771-1 전 (850.00) (850.00) 철근콘 크리트 (1 동 ) (254) (722.41) 1-2 상봉동산 31-6 철근콘 (1,285.00) (1,285.00) 크리트 (850.00) (850.00) 챠 2 개소 13.86 13.86 챠 2 개소 13.86 13.86 신내동챠 -1 780-1 과 (12.13) (12.13) 챠 -1 신내동 (12.13) (12.13) 780-1 과챠 -2 (1.73) (1.73) 챠 -2 (1.73) (1.73) 중화동 19-6 전 중화동 19-6 전 철근콘크리트 2 동 1,003 3,296.41 (1 동 ) (749) (2,574) (1 동 ) (254) (722.41) 소계 941.79 941.79 3 941.79 941.79 3 아 3 개소 941.79 941.79 3 아 3 개소 941.79 941.79 3 어린이놀이터 아 -1 아 -2 아 -3 신내동산 123-5 임 (49.08) (49.08) (1) 아 -1 신내동산 123-5 임 신내동 780-6 과 (233.02) (233.02) (1) 아 -2 신내동 780-6 과중화동 산 9-1 임 (659.69) (659.69) (1) 아 -3 중화동산 9-1 임 (49.08) (49.08) (1) (233.02) (233.02) (1) (659.69) (659.69) (1) 소계 8,292.41 8,292.41 2 동 3,615 3,615 8,286.41 8,286.41 2 동 3,615 3,615 운 동 시 설 다목적체육관 농구장 자 2 개소 3,615.34 3,615.34 철근콘크리트 자 -1 자 -2 신내동산 144-2 임 철근콘 2 동 3,615 3,615 자 2 개소 3,615.34 3,615.34 크리트 (1,815.34) (1,815.34) (1 동 ) 1,815 1,815 자 -1 신내동산 144-2 임 묵동산 41-7 임 (1,800.00) (1,800.00) (1 동 ) 1,800 1,800 자 -2 묵동산 41-7 임 차 2 개소 1,306.93 1,306.93 차 2 개소 1,300.93 1,300.93 차 -1 차 -2 묵동 산 41-1 임 (673.93) (673.93) 차 -1 묵동산 41-1 임 신내동 산 169 임 (627.00) (627.00) 차 -2 신내동산 169 임 2 동 3,615 3,615 (1,815.34) (1,815.34) (1 동 ) 1,815 1,815 (1,800.00) (1,800.00) (1 동 ) 1,800 1,800 (673.93) (673.93) (627.00) (627.00) 162
구분시설명 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건축물 ( m2 )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바닥부호위치구조규모 ( 기 ) ( m2 ) ( m2 ) 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운 동 시 설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캬 신내동산 144-3 임 412.50 412.50 캬신내동산 144-3 임 412.50 412.50 카 9 개소 2,957.64 2,957.64 카 9 개소 2,957.64 2,957.64 카 -1 카 -2 카 -3 카 -4 카 -5 카 -6 카 -7 카 -8 카 -9 묵동산 46-1 묵동산 46-1 묵동산 46-1 신내동 (242.13) (242.13) 카 -1 (232.50) (232.50) 카 -2 (1,513.67) (1,513.67) 카 -3 묵동산 46-1 묵동산 46-1 묵동산 46-1 산 138-1 임 (581.92) (581.92) 카 -4 신내동산 138-1 임 신내동 602-1 전 신내동 (162.33) (162.33) 카 -5 신내동 602-1 전 산 123-2 임 (69.45) (69.45) 카 -6 신내동산 123-2 임 중화동산 9-24 신내동 (66.93) (66.93) 카 -7 중화동산 9-24 산 136-13 임 (66.58) (66.58) 카 -8 신내동산 136-13 임 신내동 산 136-13 임 (22.13) (22.13) 카 -9 신내동산 136-13 임 (242.13) (242.13) (232.50) (232.50) (1,513.67) (1,513.67) (581.92) (581.92) (162.33) (162.33) (69.45) (69.45) (66.93) (66.93) (66.58) (66.58) (22.13) (22.13) 소계 7,136.84 7,136.84 (1 동 ) 95.41 151.94 7,349.59 7,349.59 4 동 141.50 198.03 교 양 시 설 전통놀이마당타 봉수대지 ( 문화재 ) 자연학습장 파 상봉동산 4-1 임 묵동 507.94 507.94 타 상봉동산 4-1 임 산 46-1 임 4,282.14 4,282.14 파묵동산 46-1 임 507.94 507.94 4,282.14 4,282.14 하 3 개소 1,238.37 1,238.37 하 3 개소 1,238.37 1,238.37 하 -1 하 -2 신내동산 123-6 구 (536.17) (536.17) 하 -1 신내동산 123-6 구 신내동산 172-3 임 (660.20) (660.20) 하 -2 신내동산 172-3 임 (536.17) (536.17) (660.20) (660.20) 163 공작물 ( 기 )
구분시설명 교 양 시 설 부호위치 자연학습장하 -3 신내동산 167 임 야외무대 전시휴게마당 숲문화관 아동교육장 갸 냐 먀 샤 신내동 602-1 전 신내동산 172-3 임 신내동 777 전 신내동 777-3 임 부지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 m2 ) 구조규모 건축물 ( m2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42.00) (42.00) 하 -3 197.25 197.25 갸 414.03 414.03 냐 477.05 477.05 부호위치 신내동산 167 임 신내동 602-1 전 신내동산 172-3 임 철근콘크리트 (1 동 ) 95.41 151.94 먀신내동 777 전 20.06 20.06 샤 전통가마퍄 옹기체험장햐 소계 1,560.43 (22.40) 1,560.43 (22.40) 6 신내동 777-3 임 신내동 777-3 임 신내동 777-3 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42.00) (42.00) 197.25 197.25 414.03 414.03 477.05 477.05 철근콘크리트 23.87 23.87 73.36 73.36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 135.58 135.58 철근콘크리트 1,616.75 (22.40) 1,616.75 (22.40) 건축물 ( m2 ) 바닥면적연면적 (1 동 ) 95.41 151.94 1 동 10.62 10.62 2 동 35.47 35.47 공작물 ( 기 ) 6 6 2 개소 14.40 14.40 목재 4 6 2 개소 14.40 14.40 목재 4 편 익 화장실 6-1 6-2 신내동 652 공 상봉동 12-2 전 (7.20) (7.20) 목재 (2) 6-1 (7.20) (7.20) 목재 (2) 6-2 신내동 652 공 상봉동 12-2 전 (7.20) (7.20) 목재 (2) (7.20) (7.20) 목재 (2) 시 설 음수대 7 2 개소 8.00 8.00 화강석 2 7 2 개소 8.00 8.00 화강석 2 7-1 7-2 묵동산 41-1 임 신내동 771-1 전 (4.00) (4.00) 화강석 (1) 7-1 (4.00) (4.00) 화강석 (1) 7-2 묵동산 41-1 임 신내동 771-1 전 (4.00) (4.00) 화강석 (1) (4.00) (4.00) 화강석 (1) 약수터댜 5 개소 696.35 696.35 댜 5 개소 696.35 696.35 164
구분시설명 편 익 시 설 약수터 주차장 변경전변경후 건축물 ( m2 ) 건축물 ( m2 ) 부지면적시설면적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모부호위치 ( m2 ) ( m2 ) 바닥구조규모 ( 기 ) ( m2 ) ( m2 ) 면적연면적바닥연면적면적묵동댜 -1 산 41-7 임 (139.27) (139.27) 댜 -1 묵동 (139.27) (139.27) 산 41-7 임묵동댜 -2 산 46-1 임 (139.27) (139.27) 댜 -2 묵동 (139.27) (139.27) 산 46-1 임 댜 -3 댜 -4 댜 -5 상봉동산 6 임 (139.27) (139.27) 댜 -3 상봉동산 6 임 상봉동산 24-3 임 (139.27) (139.27) 댜 -4 상봉동산 24-3 임 중화동산 9-5 (139.27) (139.27) 댜 -5 중화동산 9-5 (139.27) (139.27) (139.27) (139.27) (139.27) (139.27) 랴 2 개소 864.08 864.08 랴 2 개소 864.08 864.08 랴 -1 랴 -2 상봉동 12-2 전 (755.95) (755.95) 랴 -1 상봉동 12-2 전 신내동 771-1 전 (108.13) (108.13) 랴 -2 신내동 771-1 전 전망대거 신내동 777-3 임 (755.95) (755.95) (108.13) (108.13) 56.32 56.32 관 소계 486.00 486.00 2 동 132.80 132.80 486.00 486.00 2 동 132.80 132.80 리 시 설 관리사무소 2 상봉동 12-2 전 다목적전시관 3 신내동 777-3 임 182.00 182.00 조적조 1 동 72.00 72.00 2 304.00 304.00 상봉동 12-2 전 철근콘크리트 1 동 60.80 60.80 3 신내동 777-3 임 182.00 182.00 조적조 1 동 72.00 72.00 304.00 304.00 철근콘크리트 1 동 60.80 60.80 녹지및기타 소계 912,751.12 911,640.21 이하여백 165 공작물 ( 기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변경 합계 13,322.30 13,652.58 33,997.61 34,739.86 당초 계 123.1 2,515.87 - 중로당초 2류 1 20.0 123.1 2515.87 도시계획도로 묵동, 산 37-1 임 묵동, 산 41-2 임 당초 계 176.4 1,127.49 - 당초 3류 1 6.0 144.4 935.49 소로 도시계획도로 상봉동, 산 31-6 임 중화동, 산 12 임 당초 3 류 2 6.0 32.0 192.00 " 중화동, 19-6 중화동, 산 9-5 임 당초변경 계 13,022.80 13,353.08 30,354.25 31,096.50 당초 1 1.5 166.9 250.28 산책로 산책로69 산책로2 당초 2 1.5 375.0 562.78 " 산책로68 산책로3 당초 3 2.0 343.7 687.49 " 묵동, 산43임 산책로2 당초 4 2.5 131.6 327.35 " 산책로5 산책로7 당초 5 2.0 158.8 334.91 연결로 산책로3 산책로70 당초 산책로 6 2.0 199.3 423.25 산책로 산46-1임 산책로7 당초 7 4.0 231.6 929.38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22 당초 8 2.0 34.3 68.4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6 당초 9 3.5 60.6 212.71 " 묵동, 산44임 묵동, 산44임 당초 10 3.0 407.0 1306.52 " 산46-1임 산책로22 당초 11 2.0 118.6 264.43 연결로 휴게소, 사-16 산책로10 당초 12 3.0 10.1 30.54 " 묵동, 46-11임 휴게소, 사-13 166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 13 3.0 11.4 35.18 연결로휴게소, 사 -13 묵동, 46-11 임 당초 14 2.0 49.1 98.44 산책로휴게소, 사 -13 체력단련장, 카 -2 당초 15 2.0 75.9 155.66 " 체력단련장, 카 -2 묵동, 산 46-1 임 당초 16 2.0 10.5 20.96 " 휴게소, 사-16 산책로15 당초 17 2.0 8.4 18.02 " 휴게소, 사-16 산책로15 당초 18 2.0 25.5 50.96 연결로 휴게소, 사-15 산책로19 당초 19 2.0 236.8 508.47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20 당초 20 2.0 469.2 937.79 " 묵동, 산 46-1 임 묵동, 산 46-1 임 당초 21 2.5 67.3 168.49 연결로산책로 10 산책로 20 당초 22 2.5 97.4 294.48 산책로산책로 7 체력단련장, 카 -3 당초 23 4.0 59.3 247.54 " 산책로22 산책로22 산책로중화동, 당초 24 2.0 333.3 666.61 " 산책로20 산146-1임 당초 25 2.5 378.9 1195.64 " 중화동, 21-14 임 산책로 28 당초 26 1.5 45.1 68.26 " 산책로 25 중화동, 산 5-2 임 당초 27 2.0 274.9 549.77 산책로휴게광장, 나 -1 산책로 28 당초 28 2.0 622.5 1246.97 " 중화동, 산 12 임 산책로 48 당초 29 2.0 129.0 278.4 " 산책로 28 상봉동, 산 27 임 당초 30 2.0 183.1 381.67 " 소로, 3-1 산책로 29 당초 31 5.0 142.8 733.35 " 상봉동, 481-2 공 산책로 32 당초 32 2.0 314.0 398.59 " 산책로 31 산책로 28 당초 33 1.5 41.3 62.6 " 휴게소, 사 -7 산책로 34 167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 34 1.5 48.0 73.89 산책로야외무대, 갸 1 산책로 40 당초 35 2.0 269.8 544.31 " 산책로 40 산책로 49 당초 36 2.0 190.0 379.98 연결로산책로 37 진입광장 당초 37 23.0 22.3 81.42 " 휴게소, 사 -1 전통놀이마당, 타 -1 당초 38 2.0 343.1 634.37 " 전통놀이마당, 타 -1 산책로 46 당초 39 1.5 125.0 186.8 " 산책로 40 산책로 41 당초 40 1.5 54.2 94.7 " 어린이놀이터, 아 -1 다목적잔디광장, 마 당초 41 1.5 71.2 108.87 " 산책로34 휴게소, 사-9 당초 42 1.5 31.8 50.56 " 산책로43 산책로36 당초 43 1.5 53.5 85.63 " 산책로41 산책로39 당초 산책로 44 1.5 18.6 29.89 "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5 1.5 17.5 29.06 "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6 3.5 628.5 2582.5 " 휴게광장, 나 -2 산책로 47 당초 47 3.0 66.3 225.67 " 산책로46 산책로50 당초 48 2.0 177.7 431.48 " 산책로46 봉수대지, 파 당초 49 2.0 14.6 29.26 " 산책로48 산139임 당초 50 2.0 195.5 444.29 " 산책로52 산139임 당초 51 2.0 130.5 264.61 " 신내동, 144-2 임 산책로 52 당초 52 2.0 149.1 306.11 " 산책로 51 산책로 70 당초 53 2.0 180.4 360.72 " 산책로 70 산책로 52 당초 54 2.0 374.0 738.85 " 산책로 71 산책로 46 168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 55 2.0 18.9 37.78 " 산책로 71 휴게소, 사 -10 당초 56 2.2 161.0 354.28 " 휴게소, 사 -10 휴게소, 사 -3 당초 57 2.2 35.4 77.99 " 휴게소, 사 -3 산책로 72 당초 58 2.4 78.9 193.24 " 신내동, 산 170-1 임 휴게소, 사 -5 당초 59 2.5 26.1 62.94 " 휴게소, 사 -4 휴게소, 사 -5 당초 60 2.0 48.7 97.51 " 산책로 60 휴게소, 사 -4 당초 61 2.0 193.0 386.15 " 휴게소, 사 -4 휴게소, 사 -6 당초 62 2.4 22.6 54.31 " 전시휴게마당, 냐 자연학습장, 하 -2 당초 62-1 2.0 122.9 246.00 " 신내공원 산책로61 당초 63 2.0 37.7 75.42 " 자연학습장, 하-2 휴게소, 사-6 당초 산책로 64 2.0 83.4 173.63 " 휴게소, 사-4 산책로70 당초 65 2.0 65.5 95.81 " 산책로2 휴게소, 사-6 당초 66 2.0 92.2 184.5 " 산책로65 산책로70 당초 67 2.0 76.9 153.67 " 산책로2 " 당초 68 3.0 195.0 566.35 " 진입광장, 가 -1 자연학습장, 하 -2 당초 69 2.0 141.5 233.01 " 산책로 78 산책로 3 당초 70 2.0 487.8 1132.37 " 산책로 65 산책로 22 당초 71 2.0 45.9 91.96 " 신내공원 당초 72 3.5 156.2 635.11 " 신내공원 신내동, 655-2 공 다목적체육관, 자 - 1 당초 73 3.0 63.1 189.41 " 신내공원목교, 탸 -2 당초 74 2.0 31.7 64.82 " 진입광장, 가 -5 산책로 73 169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 75 3.4 8.2 27.92 " 신내공원농구장, 차 -2 당초 76 3.4 20.9 70.94 " 농구장, 차 -2 휴게소, 사 -5 당초 77 2.0 54.1 108.3 " 휴게소, 사 -5 휴게소, 사 -6 당초 78 1.5 160.0 240.03 " 묵동, 산 37-1 임 산책로 69 당초 79 0.9 7.3 6.96 " 산책로3 산책로69 당초 80 2.5 17.3 43.13 " 진입광장, 가-4 휴게소, 사-17 당초 81 2.0 54.6 109.21 " 진입광장, 가-1 묵동, 산41-7 당초 82 3.0 110.1 321.83 " 신내공원 교육관. 샤 당초 83 2.0 124.6 250.29 " 신내공원 휴게광장, 나-3 변경 83 2.0 128.53 259.97 " 신내공원 휴게소, 사-23 신설 83-1 1.5 218.73 333.00 " 산책로82 산책로83 신설 산책로 83-2 1.5 34.23 50.39 산책로83-1 휴게소, 사-23 당초 84 3.0 31.8 37.98 " 중심광장, 다-2 다목적전시관, 3 신설 84-1 2.5 13.14 29.01 " 산책로84 산책로83 당초 85 2.0 22.6 49.89 " 산책로82 교육관. 샤 변경 85 7.0 82.85 370.06 " 산책로82 휴게소, 사-23 당초 86 1.5 11.7 17.48 " 숲문화관, 먀 산책로82 당초 87 3.0 2.6 7.86 " 숲문화관, 먀 산책로89 당초 88 2.0 2.6 5.44 " 산책로89 삼림욕장, 뱌 당초 89 6.0 32.6 241.23 " 신내공원 산책로82 당초 90 2.0 18.8 39.53 " 산책로73 산책로92 당초 91 2.0 52.0 107.01 " 산책로90 산책로92 당초 92 3.0 166.7 497.27 " 산책로73 산책로91 170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 당초 93 2.0 26.3 51.47 " 산책로 92 산책로 72 당초 94 1.2 8.7 10.43 " 산책로73 목교, 탸-1 당초 95 1.2 79.8 96.12 " 신내공원 목교, 탸-3 당초 96 2.5 16.9 42.2 " 산책로92 산책로97 당초 97 2.0 100.1 207.54 " 산책로92 산책로93 당초 98 2.7 34.0 82.18 " 산책로97 진입광장, 가6 당초 99 2.0 142.8 287.86 산책로 중화동 19-6 산책로28 당초 100 1.8 22.2 41.90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1 1.8 26.2 48.20 "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2 2.0 100.5 203.71 산책로 산책로99 산책로99 당초 103 4.3 3.9 15.82 연결로 산책로99 어린이놀이터, 아-3 당초 산책로 104 1.5 7.8 12.36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105 당초 105 2.0 138.1 279.00 산책로 중화동 19-6 산책로99 당초 106 1.4 4.9 10.17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107 당초 107 2.0 8.8 17.55 " 산책로105 439-1공 당초 108 1.8 29.6 53.47 "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9 1.8 25.3 44.70 " 산책로105 산책로105 당초 110 2.0 6.3 12.60 " 어린이놀이터, 아 -3 휴게소, 사 -26 당초 111 2.3 4.5 10.34 " 산 136-1, 임산책로 112 당초 112 2.0 32.3 64.58 연결로 체력단련장카 -9 체력단련장카 -10 당초 113 2.0 53.7 105.93 " 산 136-1, 임 체력단련장카 -9 당초 114 1.8 74.7 129.19 " 산책로113 산136-1, 임 당초 115 1.8 2.3 4.2 " 산책로114 휴게소, 사-17 당초 116 2.0 15.4 35.31 " 산책로113 산책로114 이 하 여 백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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