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7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오상훈 ( 한국노동연구원초빙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홍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4 제2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7 제1절규모별경영실태및변화 7 1. 종사상지위 규모별취업자분포 7 2. 규모별경영실적실태 10 제2절근로자임금수준및최저임금준수실태 12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2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3 제3절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추정 15 제4절카드수수료절감및부담보전율 16 제3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18 제1절한국카드산업의특성 18 1. 양면시장 18 2. 의무수납제도, 가격차별금지제도, 의무가맹제도 20 제2절카드가맹점수수료율의변화추이 25 제3절카드수수료율규제와논쟁 28 제4절카드수수료율조정의일자리창출경로 33
제 4 장카드가맹점현황분석 36 제 1 절카드가맹점수및업종별분포 36 제 2 절카드결제액및카드결제비중추이 39 제5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47 제1절영업현황 47 제2절고용현황 54 제3절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요인분해분석 58 1. 분석을위한기초자료 58 2. 카드수수료수익요인분해 (de-composition) 를통한분석 60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65 제 1 절 VAN 사의영업및고용현황 65 제 2 절 VAN 대리점의영업및고용현황 73 제7장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78 제1절분석대상및자료 78 제2절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 81 제3절분석시나리오 82 1. 시나리오전제 82 2. 시나리오설정 83 제4절시나리오별시뮬레이션분석 86 제8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89 제1절카드가맹점단체대상 FGD 결과 89 1. 최근업황 89 2. 최근고용현황 92
3. 최저임금인상및카드수수료율관련견해 95 제2절카드사대상 FGD 결과 97 1. 최근업황 97 2. 최근고용현황 100 3. 최저임금인상및카드수수료율관련견해 101 제3절 VAN 사및 VAN 대리점대상 FGD 결과 104 1. 최근업황 104 2. 최근고용현황 108 3. 리베이트관련견해 109 제9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10 제1절요약 110 제2절정책개선방안 114 1. 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수수료절감분이최저임금추가인상재원으로전가될수있도록근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 114 2.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합리화방안및의견수렴활성화 115 3. 팩토링방식도입검토와카드시장의저비용, 고효율화추구 116 4. 공공 VAN 설립여부검토및 VAN 시장리베이트근절 117 5. 가맹점고용서비스및 VAN 대리점구조조정연착륙방안마련 120 6. 국세카드납부시수수료부담완화방안지속검토 121 7. 카드관련업계고용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카드사업무다각화와해외결제시장진출확대 121 참고문헌 125 [ 부록 1] 카드사사업다각화방안 127 [ 부록 2] 카드가맹점및현금영수증발행업종 141
표목차 < 표 1-1> 카드관련업계대상 FGD 실시 5 < 표 2-1> 산업대분류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 8 < 표 2-2> 산업대분류 규모별취업자분포 9 < 표 2-3> 산업대분류 규모별주요경영지표 11 < 표 2-4> 산업대분류 규모별임금수준및최저임금미만율 1 12 < 표 2-5> 산업대분류 규모별임금수준및최저임금미만율 2 14 < 표 2-6> 최저임금인상추가부담액에대한카드수수료절감보전율 17 < 표 3-1> 2012 년카드수수료신체계시수수료산정의기본방향과원칙 26 < 표 3-2> 가맹점수수료산정기준 26 < 표 3-3>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인하추이 27 < 표 3-4> 카드수수료논쟁의각이해당사자주장 31 < 표 3-5> 업종별카드수수료관련이해당사자주장 32 < 표 3-6> 가맹점수수료율관련의회추진상황 32 < 표 3-7> 최저임금인상및카드우대수수료율인하시일자리창출경로 35 < 표 4-1> 카드가맹점수추이 37 < 표 4-2> 2013 년카드가맹점업종별비중 38 < 표 4-3> 2015 년현금영수증가맹점형태별가입현황 38 < 표 4-4> 카드가맹점업종 39 < 표 4-5> 신용카드통계 ( 금융감독원 ) 40 < 표 4-6> 신용카드통계 ( 한국은행 ) 41 < 표 4-7> 각전업카드사신용카드이용실적 42 < 표 4-8> 지급수단별이용비중 ( 금액기준 ) 43 < 표 4-9> 각국의지급수단별이용비중 ( 금액기준 ) 44
< 표 4-10> 2016 년업태별카드결제비중순위 45 < 표 5-1> 카드사카드구매이용액현황 48 < 표 5-2> 카드사카드구매이용액증가율현황 49 < 표 5-3> 전업카드사손익계산서 50 < 표 5-4> 카드사별당기순이익추세및점유율 51 < 표 5-5> 금융권 ROE 및 ROA 추이 52 < 표 5-6> 카드사연체율추이 54 < 표 5-7> 카드사고용현황 ( 소속내 ) 56 < 표 5-8> 카드사고용현황 ( 소속외 ) 56 < 표 5-9> 카드수수료관련통계 59 < 표 5-10> 카드수수료관련통계증가율추이 59 < 표 5-11> 로그차분식전환에의한카드가맹점수익합산치 61 < 표 5-12> 요인별가맹점카드수수료증가기여율추이 62 < 표 5-13> 카드수수료수익의요인분해분석결과 64 < 표 6-1> VAN 사등록현황 (2017.1.17. 현재 ) 68 < 표 6-2> 상위 5개 VAN 사영업추이 69 < 표 6-3> 상위 5개 VAN 사수익및 M/S 현황 70 < 표 6-4> VAN 수수료체계현황 71 < 표 6-5> 11 개 VAN 사기준 VAN 수수료 ( 전업카드사기준 ) 72 < 표 6-6> VAN 사의고용현황 73 < 표 6-7> 단말기임대방식 74 < 표 6-8> 나이스카드단말기요금부과항목 75 < 표 7-1> 2014 년가맹점구분별평균수수료현황 80 < 표 7-2> 2015 년상반기가맹점구분별평균수수료현황 80 < 표 7-3> 2017 년기준신용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 81 < 표 7-4> 2017. 7. 31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내용 83 < 표 7-5>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나리오설정 85 < 표 7-6> 영세 중소가맹점명단갱신방법 85
< 표 7-7> 시나리오별카드가맹점수수료절감효과 88 < 표 9-1> 카드관련업계고용및수수료수익감소파급효과 111 < 표 9-2>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나리오설정 112 < 표 9-3> 시나리오별카드가맹점수수료절감효과 113 < 표 9-4> 연도별국세세수및신용카드납부, 카드수수료부담액 121
그림목차 [ 그림 1-1]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 고용영향평가프로세스 6 [ 그림 3-1] 양면시장의기본구조 20 [ 그림 3-2] 가맹점카드결제프로세스 24 [ 그림 3-3] 카드결제비중및가맹점평균수수료율추이 28 [ 그림 3-4] 가맹점카드결제수수료율인하시고용파급효과과정 34 [ 그림 4-1] 연도별카드가맹점수및증가율추이 38 [ 그림 4-2] 카드이용액 ( 전업 + 겸영 ) 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41 [ 그림 4-3] 가맹점신용카드평균수수료율추이 43 [ 그림 4-4] 2016 년업태별카드결제금액순위 45 [ 그림 4-5] 2014 16 년기간중카드가맹점고성장업종 ( 카드결제액기준 ) 46 [ 그림 4-6] 2014 16 년기간중카드가맹점저성장업종 ( 카드결제액기준 ) 46 [ 그림 5-1] 카드사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및전체수익중비중 51 [ 그림 5-2] 전업카드사총자산순이익률 (ROA) 추이 53 [ 그림 5-3] 전업카드사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추이 53 [ 그림 5-4] 카드채권 1개월이상카드채권연체율 ( 대환대출제외 ) 추이 54 [ 그림 5-5] 전업카드사임직원수추이 55 [ 그림 5-6] 전업카드사점포수추이 57 [ 그림 5-7] 카드모집인수추이 57 [ 그림 5-8] 요인별가맹점카드수수료증가기여율추이 62 [ 그림 6-1] 신용카드시장구조 66
[ 그림 6-2] VAN 사및 VAN 대리점의영업구조 66 [ 그림 6-3] 신용카드거래주체간업무관계 74 [ 그림 9-1] 카드매출채권팩토링 117
요약 1. 서론 카드수수료관련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및추가수수료율인하등카드수수료율조정시영세사업체의비용부담이완화되고최저임금상승에따른소득보강으로전체적으로내수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됨. 본보고서에서는향후카드수수료율조정시카드관련업계제반파급효과분석과더불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살펴보고자함. 먼저카드사들의추가적인카드수수료율인하여력을점검함과동시에카드수수료율인하시관련업계의영업및고용관련연쇄적인파급영향도파악해볼필요가있음. 이에대한객관적인검증을통해보다고용친화적인여신정책등을포함한자영업자지원방안에대한다각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특히카드가맹점에대한카드수수료율인하정책이자영업자소득및근로자임금격차해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예상되는정책의성과와한계점도분석하여보고자함. 이를기반으로향후최저임금상승에따른자영업자부담완화를위한적정한카드수수료체계개선또는여신정책을마련할수있 요약 i
도록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함. 2. 최저임금인상시자영업자영향분석 여기서는뒤에서추정된시나리오별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억원이하 ) 의수수료경감액 8,659 억원 ( 시나리오 I, II, III 합산치 ) 이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에대해어느정도보전을하는지에대해분석해보고자함. 카드수수료율인하주요대상이되는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 억원이하 ) 은연매출액규모별로는 5,000 만원이하 1.4 명, 5,000 만 1 억원 2.1명, 1억 5 억원 3.5 명으로나타남. 따라서 4인이하영세사업체의최저임금인상시추가부담액 2조 3,940 억원을모수로하여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부담보전율을구하고자함. 카드수수료절감분이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추가부담분을어느정도보전하지만, 현실에대한가정에따라추정치는상이할것으로예상됨. 시나리오 I : 카드수수료절감분이모두고용주의임금인상재원으로전환된다고가정할경우 시나리오 II : 카드수수료절감분의 1/2 이고용주의임금인상재원으로활용되고나머지는임금인상재원이외, 즉영세사업체점주소득등으로전환된다고가정하는경우 상기시나리오에의한영세사업체의최저임금인상소득보전율은 18.1 36.2% 로나타나고있음. 카드수수료절감분모두최저임금인상소득보전재원으로전환 ii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시소득보전율은 36.2% 이며, 카드수수료절감분의 1/2 이고용주의임금인상재원으로활용된 다면소득보전율은 18.1% 로나타남. 3. 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 한국카드산업의특징 > 신용카드서비스시장은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등대형유통사업자와마찬가지로양면플랫폼시장 (two-sided platform market) 의대표적인사례에해당함. 양면플랫폼기업은서비스제공의대가로각그룹에대해플랫폼사용에따른이용료를부과하게되는데, 이경우비대칭적가격설정의가능성이있음. 현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 조제1 항에따르면가맹점이신용카드거래를거절하거나카드구매자와현금구매자간의가격을차별하는것을금지하여의무수납제도 (Must Take Cards) 와가격차별금지제도를규정하고있음. 아울러 소득세법 제162 조의 2에서는신용카드가맹을행정지도할수있도록하여사실상의의무가맹제도를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은거래당사자가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등으로구성되는 3당사자거래구조 (three party system) 체계임. 3당사자거래구조는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등이거래에 요약 iii
참여하여신용카드사가카드발급 ( 회원계약 ), 전표매입 ( 가맹점계약 ) 등모든업무를직접관장 < 카드수수료율조정의일자리창출경로 > 카드가맹점과카드사간카드수수료율조정논란은단기적으로양자간가맹점수수료부담 ( 카드사입장에서는수익 ) 규모를변화시켜시장전체로보면제로섬 (zero-sum) 게임구조이므로, 파생수요인고용에대한영향도단기적으로제로섬구조에가깝게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인하조정은카드수수료부담을완화시켜자영업자에게보조금지급효과와유사한영향을주게되나, 카드사및 VAN 사, VAN 대리점등에연쇄적인수익감소의파급영향으로궁극적으로구조조정및고용감소요인으로작용 카드사입장에서는카드수수료수익감소에의해기존카드사용자에게부여하여왔던부가서비스를축소하게될것이고이경우카드사용자의카드사용유인을감소시켜카드가맹점매출감소와더불어고용에도영향을주게될것임. 영세 중소가맹점입장에서는수수료경감으로인해최저임금갭 (= 최저임금- 현재임금 ) 보전을위한지불능력을증대시켜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감소의부정적영향을방지하거나고용유지효과를가져오게될것임. 카드관련업계는카드사정규직및계약직직원뿐아니라파견도급직원인콜센터, 여신심사인력, 채권추심원, 카드모집인, 위탁배송업체직원등의노동시장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게됨. 아울러 VAN 사및 VAN 대리점등의가맹점모집인및딜러등으로구성되어있는 VAN 관련업계의노동시장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 iv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거시경제측면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근로자들의소득보강, 가맹점비용부담완화는근로자들의추가소비지출로이어져유발고용을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4. 카드가맹점현황분석 전국카드가맹점수는지난 2002년 148만개에서 2016년 250 만개수준으로확대되어 14 년동안연평균 ( 기하평균기준 ) 3.8% 의증가세를보여왔음. 전년비증가율은 2006 11 년기간중에는비교적빠른증가세를보여오다 2014 년이후에는매년 3% 를소폭상회하는증가세가유지되고있음. 2017 년에도 8만개수준이확대된다고전제할경우 258 만개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추정됨. 한편현금영수증가맹점수는 2015 년기준 293 만개이며이가운데소매점및음식숙박업이 49.7% 로서절반을점하고있음.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에의한총사업체수는 387 만개인데카드가맹점수가 242 만개로서총사업체수가운데 88.4% 비중을차지하고있고, 프랜차이즈가맹점수는 181 만개로서카드가맹점가운데 74.8% 수준을점하고있음. 카드가맹점은전산업에서대체로제조업및건설업을제외한도소매업, 음식숙박업및서비스업종에대한집중도가높은편임. 2015 년기준으로보면현금영수증가맹점가운데소매점, 음식점업이차지하는비중은 49.7% 로절반수준 (2013 년기준카드가맹점기준으로는 50.6%) 이며나머지는서비스업및기타로구성 요약 v
금감원기준카드구매이용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 ) 은 2016년 746조원대로 2008년 388.7조원대비 1.9 배로상승 8개전업카드사기준으로만본다면카드구매이용액 ( 일시불 + 할부 ) 은 2016년 494.6 조원대로 2008년 161.8조원대비 2.5 배상승 한편한국은행신용카드이용액은 2016 년 613.9 조원대로 2008 년 367.4조원대비 1.7 배상승한모습 2008 년대비 2016 년민간소비지출 ( 경상가격기준 ) 은 1.4 배확대되어온반면카드이용실적은 3.3 배수준이확대되어상대적으로빠른증가세지속 이에따라카드이용실적의민간소비지출에대한비중도 50% 수준을넘어섬. 가맹점카드수수료도카드결제실적증가로 2016 년 11 조원규모에이르러 2008 년대비 2배규모로확대 한국은행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결과에의하면금액기준 2016 년도신용카드결제비중은 54.8%, 체크 직불카드비중은 16.2% 로서두부문을합할경우 71% 수준에달하고있음. 순수현금지급비중은 13.6% 수준이며, 계좌이체는 15.2% 로서현금지급비중보다도높게나타남. 각국의지급수단별결제비중을살펴보면한국의신용카드결제비중이 54.8%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현금결제비중은가장낮게 vi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나타남. 5. 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 전업카드사영업현황 > 카드사 ( 겸영은행포함 ) 카드구매이용액은지난 2013 년이후증가세가확대되어 2016 년 746 조원대에이어 2017 년상반기 390조원대를기록 2010 년에서 2016 년기간동안카드구매이용액의연평균증가율은 8.7% 대의호조세 전업사 (8개사) 기준신용카드이용액도빠른증가세를나타내어 2010 16 년기간동안연평균 14.2% 의증가율을시현 전업사기준손익계산서를살펴보면당기순익은 2012 년이래연 2조원대를유지하고있는데이는가맹점수수료수익및카드론부문의꾸준한수익확대에기인하고있음. 비용측면에서는판관비및카드비용증가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차입금이자지급감소가비용상승압력을억제 금융권각부분별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을비교해보면카드사가손보사다음으로높은 8 9% 대수준을나타내어안정적인수익성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손보사가 9 11% 대수준, 일반은행 5 6% 대, 생보사 4 5% 대이며증권사는 0 6% 대로부침이크게나타남. 부채자산까지감안한총자산이익률 (ROA) 을살펴보면카드사가 요약 vii
금융권에서가장높은 2 2.5% 대의안정적수준을나타내고있음. 2016 년기준카드사 1.98%, 손보사 1.45%, 증권사 0.58%, 일반 은행 0.45%, 생보사 0.33% 등의순서로나타남. 자산건전성을나타내는신용카드연체율은지난 2011 년이래안정적인추세를지속하고있음. 2017년 6월말카드사총채권연체율은 1.46% 로큰변동이없음. 카드대출연체율도 2.34% 로전년동기 2.18% 에비해다소상승했으나안정적추세를유지 < 전업카드사고용현황 > 2017 년상반기기준전업카드사 (8개 ) 점포수는 294 개, 고용인원은 12,860명으로서 2014년 15,184명을정점으로하여감소세를나타내어 2014 년대비 2,324 명감소한수준임. 고용부고용형태공시제에서파악된 2017 년고용인원은전업카드사기준소속내 12,776 명, 소속외근로자 15,329 명 ( 콜센터직원등파견업체 ) 총 28,105 명에이르고있는데전년대비기간제근로자비중이소폭감소하고소속외근로자수는 1,843 명증가 - 카드사는카드모집인, 콜센터, 여신상담원, 파견직등특수근무형태가많기때문에여타금융업종에비해소속외및비정규직비중이높은편임. 여성근로자비중은카드사소속내의경우 45 47% 수준이며, 소속외근로자의경우콜센터, 여신상담원등으로구성되는특성상 70 80% 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카드사별콜센터상담원규모는 1,000 1,500 명규모이며연간 30 40% 정도가이직또는퇴직하고있는데만약자연감소분에 viii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대한신규충원을포기하는경우자연스런고용감소추세가진행 고용부고용형태공시제에반영되어있지않은신용카드사전업모집인수는 2017 년중 21,648 명으로 2011 년 50,101 명에서절반이하수준으로급감한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카드모집인수감소는가맹점수수료율인하여파도있지만최근태블릿 PC 를통한모바일영업등페이퍼리스 (paperless) 시스템도입등영업환경변화가주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 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요인분해분석 > 카드수수료수익은민간소비지출액 ( 경상기준 ) 카드결제비중 카드수수료율등으로정식화할수있으므로요인분해분석을통해각요인별로카드수수료수익증가에기여하였는지를분해하여살펴볼수있을것임. 2018 16 년기간중카드수수료수익변동은 5.47 조원이증가하였는데수익변동증가를가져온요인들을살펴보면카드결제비중변동이 6.65 조원, 수수료수익변동의 121.5% 를기여하였음. 다음은민간소비변동으로 2.79 조원으로수수료수익의 51.2% 를기여하였음. 반면카드수수료율변동효과는 3.75 조원감소요인으로카드수수료수익변동의 -68.6% 감소요인으로작용 카드수수료수익변동에대해카드결제비중변동및민간소비변동의합계기여도가 172.7% 인데반해감소요인인카드수수료율변동의기여도가 -68.6% 에그쳐카드결제비중변동및민간소 요약 ix
비변동이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확대의주된요인이었음을알수있음. 카드결제비중은하방경직적이며향후민간소비지출 ( 경상 ) 의지속적인증가세가예상되는한, 가맹점평균수수료율하락에의한가맹점수수료수익감소압력을흡수할여지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6.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VAN 사영업및고용현황 > VAN 산업은지난 2002 04 년카드대란이후 12 년간경기회복세, 카드결제비중상승등으로인한가맹점수수료수익확대와더불어영업실적호조세가유지되어왔다고볼수있음. 상위 5위 VAN 사의 2005 년대비 2015 년매출은 4.8 배, 당기순이익은 5.8배신장 VAN 19 개사수익이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 2014 년 11% 수준에서 2016 년 10.7% 수준으로다소하락한모습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이 1992 년 3.5% 수준에서 2016 년에절반수준인 1.8% 수준으로지속적으로하락한데다, 최근소액결제급증으로인한카드사들의 VAN 지급수수료 ( 건수당정액제 ) 비용이늘어남에따라 2016 년이후카드사들이 VAN 사에지급하는 VAN 수수료를정률제로전환함으로써최근 VAN 사의영업환경이급격히악화되어왔음. VAN 수수료체계가정액제에서정률제로전환함과더불어 5만 x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원이하무서명거래확산, 대형가맹점대상리베이트금지로인한 VAN 사의마케팅영역축소, 감독당국의정보보안및안정성확보규제등이 VAN 업계가현재직면하고있는위협요인으로대두되고있음. 최근 VAN 수수료정액제에서정률제도입구조는가맹점카드결제금액 가맹점수수료율 VAN 수수료율등으로연동되어있는데 VAN 수수료율이과거 12 13% 수준이었는데정률제전환후 8.5% 수준으로낮아져 32% 감소요인으로작용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게재되어있는 VAN 사의고용현황은 2개사 (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 이며양사의 2017 년총고용은 418 명으로나타남. 상위 5개 VAN사총고용은 900여명규모로추정 2017 년상반기중 VAN 사의실적둔화에도불구하고일부 VAN 사가 PG 부문을겸업하고있어고용측면에서는아직뚜렷한감소추세는보이지않으나최근신규채용중단등시차를두고감소세로전환될가능성이큰것으로예상되고있음. <VAN 대리점영업및고용현황 > VAN 대리점의영업환경은최근 VAN 수수료수익하락으로시장규모가축소되고있는상황에서리베이트와연관된대형 VAN 대리점과영세 VAN 대리점간치열한가맹점확보경쟁으로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고있는모습임. VAN 본사와 VAN 대리점간사전적건수약정에의한프로젝트영업방식으로일정약정건수에미달시과도한페널티 ( 건당 70 80 원수준 ) 를부과하게되어있는구조임. 요약 xi
전국에 2,000 여대리점가운데대형급 VAN 대리점은 100 여개 로추산되고있음. 최근카드사의 5만원이하무서명거래, VAN 수수료정률제전환, 간편결제시스템도입과더불어 VAN 사의개입이없는전자전표매입추진으로 2017 년상반기중 VAN 대리점수익이 40 70% 수준감소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2017 년 6월부터신한카드는전국 6만여가맹점을대상으로전자전표형태의카드전표직매입을시작하였음. 삼성카드, 롯데카드등도 VAN 사에대한위탁업무축소와더불어전자전표매입을추진하고있음. VAN 대리점은여신협회에현재 5,000 여개사가가맹점모집인으로등록되어있는데중복사업자제외시실질적으로 1,500 2,000 여개수준으로추정됨 ( 본보고서 FGD 조사결과인용 ). VAN 대리점 FGD 조사에의하면 VAN 대리점당평균고용인원을 5명으로가정시대리점 1,500개 5 명 =7,500여명수준이고용인원인것으로파악할수있음. 대리점산하딜러 (1인카드가맹점모집인 ) 는 3,000 5,000여명수준으로서유출입이심한편임. 따라서 VAN 대리점전체고용인원은딜러포함시 15,000 20,000 여명정도로추산됨. 최근 VAN 대리점시장규모축소와 VAN 대리점간의경쟁격화등으로 2017 년들어 VAN 대리점사무실공간및고용축소와더불어폐업및매물증가등구조조정에진입하였다는의견이지 xii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배적 7.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금감원보도자료, 경제총조사등의자료를이용하여 2017 년기준매출액구간별카드가맹점수및카드 ( 신용 + 체크 ) 매출액규모를추정해보고자함.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자료에의하면연매출 5억원미만사업체수는 258.4 만개로전체사업체수가운데 85.9%, 매출액비중은 12.1%, 종사자수는 547.1 만명으로전체종사자가운데 44.3%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15 년통계청자영업통계에의하면총 464.4 만개사업체가운데주요카드관련업종 ( 도소매, 운수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 사업체수는 247.5 만개로서이가운데연매출 5억원미만이전체사업체수가운데 91.1% 를차지 상기통계자료를토대로신용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결과 2017 년기준전체가맹점수는 258 만개, 카드매출액 ( 신용 + 체크카드 ) 총규모는 600 조원규모로추정됨. 연매출액 5억원이하가맹점수비중은전체가운데 87.6% 인데반해카드매출액비중은 22.1% 수준에불과 반면연매출액 5억원이상가맹점수비중은 12.4% 수준에불과하나전체카드매출액비중은 78% 수준을점하고있음. 요약 xiii
< 시나리오설정 > <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나리오설정 > 시나리오내용수수료조정 I II III 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시영세가맹점 ( 연매출 2억 3 억원대구간영세가맹점 ( 연매출 2억원이하 3억수수료율 1.3% 0.8% 로인하 ) 원이하 ) 중소가맹점 ( 연매출 3억 5 억원대구간중소가맹점 ( 연매출 2억 3 억원 3억수수료율 1.94% 1.3% 로인하 ) 5억원 ) 영세및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를추가적으로각각 0.3%p 인하시 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 억원이하모두 0.3%p 추가인하시 ) 신규가맹점 6개월시점 ( 매년 6월, 12월 ) 일반 1.9% 영세 중소가맹점가중평에서일반기준 영세 중소기준적균수수료율 0.925% 로 0.975%p 환급시용에따라차액을환급시 (100% 환급비율전제시 )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 시나리오별카드가맹점수수료절감효과 > 카드수수료절감 ( 감소 ) 액 3,533 억원 4,000 억원 (5,112 억원 ) 1) 1,126 억원 (900 억원 ) 2) 주 : 1) 연매출 5 억 10 억원규모일반가맹점도동반하여 0.3%p 수수료율을인하하는경우포함시. 2) 환급률 80% 전제시. 상기세가지시나리오에의한카드수수료절감효과는총 8,659 억원규모로서이부분이자영업자또는종업원소득증가로이어져소비지출로이어진다고전제시유발고용효과는총 6,088 명규모로추산되고있음. 먼저 8,659 억원소득에다 2016 년기준평균소비성향 0.711 을적용시유발소비효과는 6,157 억원임. 유발소비액에다소비지출고용유발계수 9.888명 /10억원 (2014년한은고용표기준 ) 을적용시 6,088 명의유발고용자수가산출됨. xiv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유발소비액 615.7 십억원 9.888 명 / 십억원 =6,088 명 8. 카드수수료관련업계 FGD 결과 카드가맹점업황및고용현황 < 업황 >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 고용현황 >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 2016 년기준전국 57 만개수준인데타업종대비폐업률이높은편임 - 내년최저임금인상시실질적인인건비는시급 8,500 원수준예상 - 이경우점주수입보다종업원수입이커져폐업률이높아질전망 - 매출의 98% 가카드결제이며최저임금인상은음식값인상으로귀결될가능성 - 신규창업시매출액에관계없이카드수수료율 2.6% 수준적용 - 전국주유소 1.2 만개수준인데셀프주유소전환비용이 1 억원정도소요되며가족중심운영주유소가 67% 차지 - 주유소는대표적인박리다매업종으로영업이익률이 1% 정도임. - 매출액가운데세금이 60% 수준이어서실질적인카드수수료율은 3% 이상부담 - 주유소업종은특수가맹점으로서이번우대수수료율과전혀상관이없음. - 금년 6 월기준전국편의점수는 3.7 만개로인구당편의점수는일본보다많은편임. - 진입장벽이낮고편의점간과당경쟁으로매출성장세둔화추세 - 카드결제비중은 60% 를상회하는수준이며소액결제비중이증가 - 종업원이거의조선족이어서 4 대보험미가입자가많음. -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최저임금인상등으로전체적인임금상승압력에직면 - 2014 년기준종사자 4.7 만명이며 1 인당인건비수준은상승추세 -3 개월미만근로자가많고대부분학생층이어서 4 대보험을기피하는경향 - 최저임금인상시야간 주말수당도급상승하여복지정책을자영업자에게부담을돌리고있다는판단임. 카드사업황및고용현황 < 업황 > 카드사 - 외형적인매출확대및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증가에도불구하고카드비용, 판관비등간접비추세로보면수익은정체내지축소추세 - 그동안가맹점수수료율인하에따른수익감소부담을카드사들이떠안아왔으나향후에는더이상여지가없음. 요약 xv
- 이에비해 VAN 사는지난 15 년간수익이빠르게신장하여호황세를유지하여왔으며리베이트금지이후영업이익률이증가 - 중장기적으로 VAN 시장은공공 VAN 을구축해야할것임. < 고용현황 > 카드사 - 2016 년기준전업사기준근로자는소속내 13,500 명, 소속외 13,400 명등총 26,900 명수준 - 카드사는이외에도파견업체여신상담원, 위탁업체, 채권추심원, 배송업체, 카드모집인등노동시장파급효과가매우큼. - 비용구조로보면향후조달금리, 판관비등이절감할수있는부분이아니므로결국인력감축논의가나올수밖에없는상황 - 아울러소비산업은신용카드와연결되어있어카드관련문화산업 ( 영화, 연극등 ) 에도영향을미쳐간접고용에도부정적 - 최근전업사중심으로정직원, 계약직, 파트타임등의인력구조조정이진행 VAN 사및 VAN 대리점업황및고용현황 < 업황 > VAN 사 VAN 대리점 - 최근 VAN 산업전체수수료수입은 1 조 1.2 조원규모임. -VAN 사에서 VAN 대리점에지급하는수수료는 4,000 억 5,000 억원수준임. - 최근 VAN 수수료의정률제도입으로 32% 수익감소요인으로작용 - 아울러대형가맹점중심의직라인개설, 5 만원이하 No CVM 이적용되면서영업환경이악화 - 최근소액결제비중이높은편의점에대해서는 A/S 를줄이고있는상황 - 전국실질적인 VAN 대리점은 1,500 2,000 개수준이며 40 50 명으로구성된총판체제 ( 직영점 ) 와 1 5 인대리점체계, 1 인사업자딜러등으로구성되어있음. - 금년초부터카드수수료율인하, 리베이트금지조치, 대형가맹점이탈, 수수료율정률제전환등의여파로금년상반기매출이 20 40% 수준감소하여위기상황에직면 - 최근주변에폐업및매물이늘고있는상황 - 대리점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리베이트시장은혼돈상태임. < 고용현황 > VAN 사 VAN 대리점 - VAN 산업업황이불투명해지면서신규인력채용은전무하며기존인력도타이트하게운용 - VAN 대리점당고용인원평균 5 명전제시대리점고용 7,500 여명, 대리점산하딜러 3,000 5,000 여명, 전체적으로 15,000 20,000 여명고용인원으로추산 - 카드수수료수익감소, 수수료정률제도입, 대형가맹점이탈, 리베이트금지조치등으로업황이크게악화되어고용을축소하고있는상황임. xvi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9. 정책개선방안 가. 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수수료절감분이최저임금추가인상재원으로전가될수있도록근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 카드수수료영세 중소가맹점적용범위확대및카드수수료추가인하에따른자영업자의수수료절감액이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재원으로전가될수있도록고용노동부는최저임금준수및미지급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시나리오에의한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영세 중소자영업자의카드수수료절감액이총 8,659 억원규모로서, 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 2조 3,940 억원에대한재원부담비율이최고 36% 수준에달할것으로보이나현실적인자영업주재원부담가정에따라 18 36% 수준으로예상 따라서 2018 년부터시행되는일자리안정자금보조금지급분과더불어카드수수료인하절감분도최저임금인상재원으로충분히활용될수있도록최저임금준수및미지급에대한근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나.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합리화방안및의견수렴활성화 2018 년하반기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재산정시추후영세 중소가맹점으로판정된신규가맹점에대해수수료차액 ( 일반가맹점수수료율과우대수수료율의차이에의한차액 ) 에대한환급제도도입도반영할필요가있음. 이경우앞에서의시나리오 III 분석에서와같이카드가맹점입장에서는차액 1,126 억원규모의카드수수료절감요인으로작용할 요약 xvii
것임. 2018 년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시마케팅비용반영방 식을보다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온라인쇼핑몰등과같이대표가맹점을통해가맹점계약을하는경우, 영세 중소가맹점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지못하는가맹점이있으므로개별적으로적정한수수료율을적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다. 팩토링방식도입검토와카드시장의저비용, 고효율화추구 2016 년 9월여전법개정으로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기관이기존카드사에서인터넷은행포함은행권으로확대된바있음.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기관이기존카드사에서은행권으로전환되는경우카드사입장에서는자금조달비용감축과대손비용이감축되는효과를가져오며, 은행은고신용으로저비용으로자금조달이가능 신용카드채권매입기관을발급사이외의금융기관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카드사가이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금융기관중매입사를선정하여매입에동의해야하는문제가선결과제임. 라. 공공 VAN 설립여부검토및 VAN 시장리베이트근절 일부에서는공공 VAN 이도입되더라도수수료가현재보다더낮아질수없고, 기존영업망붕괴로시장질서만교란시킬것이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으므로사전적으로부작용을최소화하고안착 xviii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시킬수있는다각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현재전체가맹점가운데 88% 수준을차지하고있는영세 중소가맹점 (227 만개 ) 과 12% 수준의대형가맹점 (50 만개 ) 으로나누어져있는데영세 중소가맹점이모두공공 VAN 과거래한다고가정시 VAN 시장의공공화우려도대두 아울러최근 VAN 수수료의정액제에서정률제로의전환, 가맹점소액결제비중확대등으로공공 VAN 사의적자구조지속시운영비에대한비용부담주체문제등이선결돼야할과제임. 공공 VAN 설립안에대해서는다수공공 VAN 설립보다는국가가주도하거나하나의공공 VAN 설립 ( 혹은소수 ) 을통해서되는것이바람직함. 공공 VAN 설립시 VAN 대리점시장도자연스럽게대형사중심의일반 VAN 대리점, 공공 VAN 중심의중소형 VAN 대리점시장으로양분될가능성이있음. VAN 시장에서리베이트는근절하되 VAN 서비스효율화등은장려할필요가있음. 대형가맹점중심으로관행화되고있는리베이트근절을위해대형가맹점, 대형 VAN 대리점중심의자정결의등분위기확산이필요 VAN 사의리베이트제공유인을줄이기위해서는리베이트단속을강화하는것외에 VAN 사로하여금가맹점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를개선하는한편비가격경쟁을통한차별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요약 xix
마. 가맹점고용서비스및 VAN 대리점구조조정연착륙방안마련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단체등의경우업계의네트워크를활용한무료직업소개소설립을통해고용서비스기능을활성화할필요 특히무료직업소개소허가사항이회원 80% 이상협회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되어있어정책적으로이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음. 현재진행되고있는 VAN 시장구조조정은과거호황기시기의공급과잉부분이해소되는자연스런현상으로도볼수있으나관련업체들의고용규모가상당하므로시장이연착륙할수있도록다각적지원방안이필요 바. 국세카드납부시수수료부담완화방안지속검토 국세를카드로납부시카드수수료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국세카드납부시납부자수수료부담은신용카드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수수료율은 0.7% 수준임. 최근국세에대한카드납부비중은납부한도 (2015 년연 1천만원 ) 폐지이후크게높아져국세납부자의카드수수료부담액은 2016 년기준 3,278 억원수준으로높아짐. 따라서현행국세납부카드수수료의적정성을지속검토하여수수료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사. 카드관련업계고용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카드사업무다각화와해외결제시장진출확대 xx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인하에따른수수료수익감소영향으로카드사, VAN 사, VAN 대리점및관련업체등의고용에부정적파급효과가예상되므로카드결제시장범위를확장하여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도대안이될수있음. 즉,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은가맹점과카드사및관련업체간의수익과비용에대한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에가깝기때문에, 시장규모를확장시켜윈-윈게임 (win-win game) 으로전환하는방안이최선의대안이될수있을것임. 카드결제시장범위확장은먼저국내부문과해외부문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국내부문의경우부수업무확대및디지털사업투자에의한업무효율화등을들수있음. 해외부문의경우해외결제시장에직접진출하여영업범위를확장하는의미가있으므로관련규제완화및정책당국의적극적인협조가요구됨. 요약 xxi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카드수수료관련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및추가수수료율인하등카드수수료율조정시영세사업체의비용부담이완화되고최저임금상승에따른소득보강으로전체적으로내수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됨. 지난 2017 년 7월 15 일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 년시간당최저임금수준을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 원으로정한바있음. 이와동시에 7월 16 일정부에서는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완화차원에서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을발표하였음.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을최소화하고, 인건비상승등에따른고용감소방지, 성장잠재력제고및소득주도성장구현의모멘텀으로활용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상기경영상제반비용부담완화대책가운데신용카드수수료부담완화내용도포함되어있는데, 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와 2018 년 12 월원가재산정등을거쳐카드수수료제도개선, 우대수수료율인하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제 1 장서론 1
본보고서에서는향후카드수수료율을추가조정시카드관련업계제반파급효과분석과더불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살펴보고자함. 먼저카드사들의추가적인카드수수료율인하여력을점검함과동시에카드수수료율인하시관련업계의영업및고용관련연쇄적인파급영향도파악해볼필요가있음. 이에대한객관적인검증을통해보다고용친화적인여신정책등을포함한자영업자지원방안에대한다각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특히카드가맹점에대한카드수수료율인하정책이자영업자소득및근로자임금격차해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예상되는정책의성과와한계점도분석하여보고자함. 이를기반으로향후최저임금상승에따른자영업자부담완화를위한적정한카드수수료체계개선또는여신정책이마련될수있도록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함.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 2017 년부터추진되고있는가맹점범위확대및추가우대수수료율인하에따라고용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이러한평가결과에기초하여고용에보다유의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신용카드수수료율조정은최근최저임금상승에따른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에대한추가부담완화및고용감 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소방지차원에서취해지는조치이므로카드수수료율조정시카드관련업계의업황및고용시장변화를조망함과동시에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여러정책대안을모색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함.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2 장에서는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및업종별고용영향을파악해보고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규모와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시나리오별추가소득보전율에대해파악해보고자함. - 제3 장에서는먼저한국카드산업의특성을살펴보고카드가맹점수수료율변화추이와더불어카드수수료율조정에대한관련업계의논쟁및카드수수료율조정의일자리창출경로에대해살펴보고자함. - 제4 장에서는현재카드가맹점수와업종별분포와더불어카드결제액및카드결제비중추이에대해살펴보고자함. - 제5 장에서는전업카드사의영업및고용현황에대해살펴보고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에대한요인분해분석을통해어느요인이그동안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확대를주도하여왔는지를분석하고자함. - 제6 장에서는카드관련업계인 VAN 사및 VAN 대리점의업황및고용현황에대해살펴보고수수료율조정시파급되는영업환경변화와고용시장영향에대해살펴보고자함. - 제7 장에서는먼저현시점에서연매출액구간별가맹점수및총카드매출액규모를추정해보고시나리오별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입장에서수수료경감분을추정해보고자함. 아울러카드사입장에서현카드수수료수익을유지하는범위에서추가인하여력을파악해보고자함. - 제8장에서는카드가맹점단체, 카드사및 VAN 사 VAN 대리점등카드관련업계관계자에대한 FGD( 집단심층토론 ) 를실시하여향후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업황전망과고용시장변화에대해알아보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제 1 장서론 3
- 제 9 장에서는본보고서의요약과더불어본보고서내용을토대로향 후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가맹점신용카드수수료율조정시파급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기존정책자료, 소관부처보도자료, 기존의카드사관련업계산업및동향보고서, 선행연구논문등을검토하고자함. 먼저그동안가맹점카드수수료율에관한정책추진과정을살펴봄으로써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의성과, 문제점등에대한이해도를제고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에관한각종정책세미나자료, 신용카드산업관련조사자료등을통해동사업의현황및관련업계간이해관계대립등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함. 나. 통계및계량분석 전업카드사의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의요인분해분석 (de-composition analysis) 을통해어느요인이카드사수수료수익확대를주도하여왔는지를파악해보고자함. 분해방식으로단순로그차분방식과단순평균방식을적용하여각요인별기여도를산출하여파악해보고자함. 다. FGD( 집단심층토론 ) 조사 조사방법 : 최근최저임금인상과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으로인한업황변화와직 간접고용애로, 고용감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도출을위해카드가맹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카드사및여전협회, VAN 사 VAN 대리점관계자등카드관련업계현장관계자들을대상으로 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FGD 실시 조사대상 : 16 명 < 표 1-1> 카드관련업계대상 FGD 실시대상자카드가맹점단체 소상공인연합회카드사 여전협회 VAN사및 VAN 대리점관계자 4 명 5 명 7 명 조사내용 : - 최근카드관련업계영업환경및고용현황 - 매출액변화, 고용변화, 근무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근무시간 - 새정부공약사항인중소 영세가맹점범위확대및카드수수료율추가인하시카드가맹점파급영향과고용환경변화 - 영업환경애로요인 : 최저임금상승에따른인건비부담증가, 국내내수부진에따른매출액둔화, 업종별과당경쟁에따른매출둔화, 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임대료상승압박, 프랜차이즈본사의불공정거래등 - 향후카드관련업계영업및고용생태계변화방향 - 고용증대와관련하여일반적인문제점과애로사항 - 일자리창출력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향 종합적이고실천적인고용친화적정책대안과향후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함. 주요고용영향평가의실증분석결과들을정리하고이에따른정책시사점및정책대안을세부적으로제시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에카드관련업계의고용현황및질적, 구조적고용효과 FGD 를통해향후지향해야할고용친화적정책개선방안을제시 제 1 장서론 5
[ 그림 1-1]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프로세스 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2 장 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본장에서는영세사업체의경영및고용실태를살펴봄으로써최저임금의인상이어느정도영세사업체의추가적인경영부담으로이어지고, 이를완화하기위한카드수수료율인하가어느정도이를보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분석하고자함. 1) 제 1 절규모별경영실태및변화 1. 종사상지위 규모별취업자분포 2016 년기준기업경영에수반한임금근로자를고용함에따라적어도최저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자영업자, 즉 고용주 2) 를산업대분류별로살펴보면 G. 도매및소매업, I. 숙박및음식점업종에분포도가높게나타남. 2016 년기준경제전체의취업자중고용주의비율은 6.0% 인 1,560 천 1) 본장에서는다른산업에비하여신용카드지출이지배적인 G 및 I산업에대하여집중하여분석하고자함. 2) 임금근로자를고용하지않은자영업자와구분하기위하여고용주라는용어를사용함. 제 2 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7
명인데, 이들은 G. 도매및소매업취업자의 10.0% 인 373 천명, I.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의 14.6% 인 333 천명임. 2016 년현재이들 2개산업에서의고용주는 707 천명으로전체고용주 1,560 천명의 45.3% 를차지하고있음. < 표 2-1> 산업대분류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 임금근로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 단위 : 천명 ) 전체 전체 12,941 5,099 1,468 1,560 4,006 1,119 26,192 A 21 32 76 42 780 328 1,286 B 18 1 0 0 0 0 19 C 3,305 559 104 202 208 97 4,481 D 81 4 0 1 0 0 89 E 66 11 1 3 3 0 96 F 584 247 589 147 245 30 1,845 G 1,267 785 161 373 843 298 3,729 H 597 142 40 32 588 13 1,412 I 358 840 242 333 280 225 2,277 J 636 68 2 21 53 4 786 K 488 273 2 12 21 0 797 L 204 171 6 40 131 18 570 M 871 80 5 69 68 7 1,102 N 783 312 125 30 33 9 1,293 O 783 196 7 0 0 0 993 P 1,035 454 6 81 254 15 1,846 Q 1,321 433 13 74 6 4 1,851 R 127 123 20 25 99 12 406 S 380 319 58 76 381 56 1,272 T 0 49 9 11 0 0 69 U 16 0 0 0 0 0 16 주 :A,, T 는산업대분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원자료. 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2016 년기준 30 인미만사업체 3) 종사자수및비율은경제전체적으로 18,002 천명으로전체취업자의 68.7% 를차지하고있음. G. 도매및소매업에서는 3,259 천명및 87.4%,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2,132 천명및 93.6% 로소상공인 영세규모사업체종사자가대다수를차지 < 표 2-2> 산업대분류 규모별취업자분포 전산업 G. 도매및소매업 I. 숙박및음식점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규모전체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자영무급업자가족 전체 12,941 5,099 1,468 1,560 4,006 1,119 26,192 4인이하 1,017 1,832 652 1,123 4,005 1,028 9,657 5~9 인 1,836 1,173 466 333 1 87 3,895 10~29인 3,000 1,108 255 82 0 4 4,449 30~99인 3,023 647 69 18 0 0 3,758 100~299인 1,761 186 20 3 0 0 1,968 300인이상 2,303 154 7 0 0 0 2,464 전체 1,267 785 161 373 843 298 3,728 4인이하 266 433 119 305 843 284 2,251 5~9 인 282 162 25 50 0 13 532 10~29인 333 117 7 18 0 1 476 30~99인 182 44 4 0 0 0 231 100~299인 135 18 3 0 0 0 157 300인이상 69 10 2 0 0 0 81 전체 358 840 242 333 280 225 2,277 4인이하 51 466 147 275 279 195 1,414 5~9 인 99 262 64 53 0 29 506 10~29인 106 80 22 4 0 1 212 30~99인 56 26 8 1 0 0 92 100~299인 24 4 1 0 0 0 29 300인이상 23 2 0 0 0 0 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원자료. 3) 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경영부담완화정책대상이 30 인미만임을고려함. 제 2 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9
2. 규모별경영실적실태 2015 년기준주요경영지표를살펴보면 G. 도매및소매업및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인당부가가치 4) 및인당인건비 5) 도경제전체보다낮게나타나는데이는서비스업부문의낮은생산성을반영함. 인건비, 부가가치, 노동소득분배율을동시에살펴보면, 모든산업에서규모가작을수록인당부가가치도낮고인당인건비, 즉임금수준도낮게나타남. 인건비를부가가치로나눈노동소득분배율은규모와약간역U자의형태를보임. 그러나수익성의대표적인지표인매출액영업이익률은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를제외하고는규모가작을수록높아짐. 노동소득분배율은인당부가가치보다인당인건비가증가하여 2010 년 44.8% 에서 2015년 52.1% 로 7.3%p 증가함. G. 도매및소매업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 2010 년 33.3% 에서 2015 년 44.5% 로 11.2%p 증가함.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 2010 년 30.9% 에서 2015 년 40.8% 로 9.9%p 증가함. 수익성의대표적인지표인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 년 8.3% 에서 2015년 6.6% 로 1.7%p 감소함. 매출액영업이익률은 G. 도매및소매업에서 2010 년 7.0% 에서 2015 년 5.0% 로 2.0%p 감소하고,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 2010년 22.4% 에서 2015년 13.4% 로 9.0%p 감소함. 4) 부가가치 = 인건비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감가 대손상각비 + 영업이익. 5) 인건비의대부분은임금으로 2015년현재경제전체적으로는급여총액, 즉임금의인건비에대한비율은 83.3% 임. 1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2-3> 산업대분류 규모별주요경영지표 전산업 G. 도매및소매업 I. 숙박및음식점업 종사자규모 매출액영업이익률 인당인건비 인당부가가치 ( 단위 : %, 백만원 ) 노동소득분배율 2015 2010 2015 2010 2015 2010 2015 2010 전체 6.6 8.3 32.4 25.6 62.3 57.1 52.1 44.8 1 명 23.3 28.4 2.4 1.4 22.7 20.5 10.5 6.9 2~4 명 10.2 15.6 12.2 7.6 30.2 27.6 40.3 27.5 5~9 명 6.7 7.1 26.9 21.6 48.8 44.7 55.1 48.4 10~19 명 5.7 6.4 35.6 27.9 62.3 56.5 57.2 49.4 20~49 명 5.6 6.4 35.9 28.1 62.2 54.4 57.8 51.6 50~99 명 5.2 4.9 41.1 32.3 66.2 55.3 62.1 58.3 100~199 명 5.6 7.3 42.9 34.2 79.2 71.6 54.2 47.8 200~299 명 6.4 7.3 46.2 37.3 84.9 73.7 54.4 50.6 300 명이상 6.0 9.0 60.1 51.4 121.9 121.4 49.3 42.3 전체 5.0 7.0 22.7 15.5 51.2 46.4 44.5 33.3 1 명 13.4 19.7 2.1 0.9 24.3 25.7 8.7 3.4 2~4 명 6.4 11.7 11.9 7.4 31.3 35.1 37.9 21.1 5~9 명 3.8 4.3 29.2 22.9 55.5 52.2 52.6 43.8 10~19 명 3.9 4.4 38.0 26.8 70.7 59.2 53.8 45.2 20~49 명 4.4 4.5 38.2 27.2 73.4 59.4 52.0 45.8 50~99 명 5.1 5.2 37.7 27.7 79.6 62.3 47.4 44.4 100~199 명 4.2 5.4 45.0 29.5 107.8 79.5 41.7 37.2 200~299 명 3.9 4.5 48.4 38.3 102.9 96.6 47.1 39.7 300명이상 3.6 5.8 59.3 40.1 135.8 101.8 43.7 39.4 전체 13.4 22.4 9.6 6.6 23.5 21.4 40.8 30.9 1명 32.2 38.3 0.3 0.1 18.7 13.9 1.6 0.5 2~4 명 18.7 31.9 5.4 3.2 18.8 17.6 28.7 18.2 5~9 명 9.8 16.4 14.0 11.1 27.1 26.2 51.5 42.4 10~19명 6.8 10.9 18.5 14.7 32.4 29.0 57.1 50.8 20~49명 4.2 7.7 20.7 18.0 34.4 32.3 60.0 55.6 50~99명 2.6 6.2 17.5 17.1 28.6 31.0 61.1 55.3 100~199명 1.9 7.0 22.9 24.1 37.3 43.6 61.4 55.2 200~299명 -2.2 1.4 30.9 33.3 41.8 50.9 73.8 65.3 300명이상 3.3 11.3 35.2 35.5 60.0 71.2 58.6 49.8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제 2 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11
제 2 절근로자임금수준및최저임금준수실태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 년현재임금수준 (= 시간당임금총액 ) 을산업대분류별로살펴보 면 G. 도매및소매업은 10,863 원, I. 숙박및음식점업은 7,554 원으로경제전체의 13,464 원에비하여낮음. < 표 2-4> 산업대분류 규모별임금수준및최저임금미만율 1 ( 단위 : 천명, 원, %) 규모 근로자수 시간당임금총액 최저임금미만율 전체 19,627 13,464 13.6 4인이하 3,531 8,249 33.6 5~9 인 3,510 10,420 17.9 전산업 10~29인 4,425 12,703 11.5 30~99인 3,763 14,879 6.0 100~299인 1,961 16,815 4.0 300인이상 2,435 21,909 1.4 전체 2,228 10,863 18.8 4인이하 820 8,046 33.4 5~9 인 476 10,634 15.1 G. 도매및소매업 10~29인 469 12,193 9.1 30~99인 232 14,187 7.4 100~299인 150 13,517 7.9 300인이상 82 18,561 2.3 전체 1,481 7,554 35.5 4인이하 697 6,586 46.5 5~9 인 443 7,364 31.2 I. 숙박및음식점업 10~29인 202 8,290 24.1 30~99인 89 10,638 15.3 100~299인 27 11,253 7.3 300인이상 23 17,858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원자료. 1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모든산업에서규모가작을수록임금수준은낮아, 2016 년시급최저임 금 6,030 원에비하여그다지높지않음. 2016 년현재최저임금미만율은 G. 도매및소매업은 18.8%, I. 숙박및음식점업은 35.5% 로경제전체의 13.6% 에비하여높음. G. 도매및소매업에서최저임금미만율은 4인이하사업체 33.4%, 5~ 9인사업체 15.1%, 10~29 인사업체 9.1% 등으로, 30 인미만사업체의최저임금미만율은 22.0% 로최저임금미만자의 92.6%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최저임금미만율은 4인이하사업체 46.5%, 5~9 인사업체 31.2%, 10~29 인사업체 24.1% 등으로, 30 인미만사업체의최저임금미만율은 38.0% 이고최저임금미만자의 97.1%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현재임금수준 (= 시간당통상임금 ) 을산업대분류별로살펴보면 G. 도매및소매업은 12,494 원, I. 숙박및음식점업은 8,372 원으로경제전체에비하여낮음. 모든산업에서규모가작을수록임금수준은낮아, 2016 년시급최저임금 6,030 원에비하여약간높음. 2016 년현재최저임금미만율은 G. 도매및소매업은 10.7%, I. 숙박및음식점업은 17.1% 로경제전체의 7.3% 에비하여높음. G. 도매및소매업에서최저임금미만율은 4인이하사업체 19.1%, 5~ 9인사업체 4.9%, 10~29 인사업체 4.5% 등으로, 30 인미만사업체의최저임금미만율은 18.1% 이고최저임금미만자의 97.1%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최저임금미만율은 4인이하사업체 20.7%, 5~9 인사업체 10.6%, 10~29 인사업체 13.5% 등으로, 30 인미만사업체의최저임금미만율은 18.4% 이고최저임금미만자의 96.6% 제 2 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13
< 표 2-5> 산업대분류 규모별임금수준및최저임금미만율 2 ( 단위 : 천명, 원, %) 규모 근로자수 시간당임금총액 최저임금미만율 전체 15,354 14,038 7.3 4인이하 4,077 10,676 16.9 5~9 인 2,036 12,799 5.8 전산업 10~29인 2,895 14,137 4.4 30~99인 2,661 14,597 3.9 100~299인 1,739 15,302 3.9 300인이상 1,947 20,340 0.9 전체 1,983 12,494 10.7 4인이하 916 10,295 19.1 5~9 인 312 13,041 4.9 G. 도매및소매업 10~29인 346 14,279 4.5 30~99인 195 15,206 1.2 100~299인 139 14,042 2.0 300인이상 76 18,838 1.1 전체 1,117 8,372 17.1 4인이하 741 7,868 20.7 5~9 인 159 8,789 10.6 I. 숙박및음식점업 10~29인 106 9,234 13.5 30~99인 71 9,662 6.9 100~299인 25 10,632 4.4 300인이상 16 12,772 3.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원자료. 사업체조사에서도가구조사와마찬가지로모든산업에서규모가작을수록임금수준이낮고최저임금미만율은높게나타남. 특히 G. 도매및소매업및, I. 숙박및음식점업에서 30 인미만사업체의최저임금미만자는해당산업전체최저임금미만자의 90% 이상 1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3 절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추정 2018 년최저임금인상률은지난 4년간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 7.4% 를크게상회한 16.4% 수준임. 이는예년에비하여지불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산업및영세규모사업체에추가적인경영부담으로작용할것임을시사 특히최저임금미만율이높았던서비스업부문 (G. 도매및소매업, I. 숙박및음식점업등 ) 의 30 인미만사업체의지불능력을보다압박 따라서최소한최저임금미만율이더이상높아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 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지불능력이취약한영세사업체의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원이요구됨. 2018 년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은 6조 4,454 억원으로서 2017 년인건비의 1.1% 수준으로추정 ( 오상봉 (2017) 참조 ) 6) 최저임금추가인상에대응한주된정책대상인 30 인미만사업체의추가부담액은 4조 5,115 억원으로 30 인미만사업체 2017 년인건비의 1.7% 에해당 30 인미만사업체의인건비추가부담률은도매및소매업에서 1.9% 인데반하여,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4.8% 로매우높음. 이는임금수준이낮은산업일수록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인건비추가부담률이높음을시사함. 6) 이는 2018년최저임금 9.0%p(=16.4%-7.4%) 추가인상에따른인건비추가부담분추정치로서, 2018년최저임금 16.4% 인상에따른임금추가부담분추정치 ( 예 : 중소기업중앙회 15.2 조원 ) 와는다름. 제 2 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15
제 4 절카드수수료절감및부담보전율 본절에서는본보고서의제7장제4절에서추정된시나리오별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억원이하 ) 의수수료경감액 8,659 억원 ( 시나리오 I, II, III 합산치 ) 이앞제3 절에서제시된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에대해어느정도보전을하는지에대해분석해보고자함. 2015 년경제총조사통계에의하면전체종사자수를사업체수로나누면업체당평균 4.1 명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카드수수료율인하주요대상이되는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억원이하 ) 의연매출액규모별로는 5,000 만원이하 1.4 명, 5,000 만 1 억원 2.1명, 1억 5 억원 3.5 명으로나타남. 따라서 4인이하영세사업체의최저임금인상시추가부담액 2조 3,940 억원을모수로하여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부담보전율을구하고자함. 카드수수료절감분이최저임금추가인상에따른추가부담분을어느정도보전하지만, 현실에대한가정에따라추정치는상이할것으로예상됨. 시나리오 I : 카드수수료절감분이모두고용주의임금인상재원으로전환된다고가정할경우 시나리오 II : 카드수수료절감분의 1/2 이고용주의임금인상재원으로활용되고나머지는임금인상재원이외, 즉영세사업체점주소득등으로전환된다고가정하는경우 상기시나리오에의한영세사업체의최저임금인상소득보전율은다음 1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2-6> 에서와같이 18.1 36.2% 로나타나고있음. 카드수수료절감분모두최저임금인상소득보전재원으로전환시소득보전율은 36.2% 이며, 카드수수료절감분의 1/2 이고용주의임금인상재원으로활용된다면소득보전율은 18.1% 로나타남. < 표 2-6> 최저임금인상추가부담액에대한카드수수료절감보전율 ( 단위 : 십억원, %) 최저임금추가부담액 (a) 카드수수료절감액 (b) 최저임금인상소득보전율 (b/a) 시나리오 I 2,394 865.9 36.2 시나리오 II 2,394 433.0 18.1 제 2 장최저임금인상시영세사업체영향분석 17
제 3 장 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제 1 절한국카드산업의특성 1. 양면시장 신용카드서비스시장은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등대형유통사업자와마찬가지로양면플랫폼시장 (two-sided platform market) 7) 의대표적인사례에해당함. 즉시장내에카드이용자와가맹점간의거래에필요한지급결제수단 (payment system) 을제공한다는점에서플랫폼형태로서비스를카드이용자에게제공하게됨. 시장내에존재하는서로다른두그룹의이용자집단에대해물리적, 제도적환경을플랫폼형태로두그룹간의상호작용을용이하게하는서비스를제공하게됨 ( 신종원, 2012). 양면플랫폼기업은서비스제공의대가로각그룹에대해플랫폼사용에따른이용료를부과하게되는데, 이경우비대칭적가격설정의가능성이있음. 7) 양면시장이론에서교차네트워크효과 (cross group network effect) 는간접네트워크효과 (indirect network effect) 라고도함. 1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신용카드의경우소비자 ( 카드사용자 ) 는카드이용에있어이용수수료를거의부담하지않지만, 카드가맹점의경우상당금액의가맹점수수료를부담하게됨. - 이와마찬가지로백화점및쇼핑몰의경우에도입점업체에대해서는임대료및판매수수료등을부과하지만백화점이용객에게는백화점이용자체에대한부담대신오히려멤버십포인트제공, 무료주차및무료공연등각종혜택을부여 양면시장이론에서이러한비대칭적인가격설정의이유로는교차네트워크효과 (cross group network effect) 에기인하는데, 이는각그룹의이용자가플랫폼을선택할때상대그룹의이용자도동일플랫폼을사용할것이라는확신을심어주어야하기때문임. - 이러한확신을주기위해플랫폼기업은특정그룹 ( 카드이용자 ) 에대해한계비용이하로수수료등을부과하거나오히려인센티브를주어플랫폼을이용하도록유도하고이를통해확보한고객을바탕으로다른그룹에속한이용자 ( 카드가맹점 ) 가해당플랫폼을이용하도록유도하고서비스이용도에따라높은이용료를부담하게하는구조임. - 근본적으로플랫폼기업은그룹별가격탄력성과시장참여정도를고려하여가격차별화정책을수행하는데가격탄력성이높은그룹에게는낮은가격을책정하고가격탄력성이낮은그룹에게는높은가격을책정함으로써이윤극대화를도모할수있음. 가맹점과카드사회원간의협상력차이를발생시키는요인을설명하는또다른이론은네트워크의상대적인수, 즉멀티호밍 (multi homing) 이론으로설명될수있음. 8) 소비자가여러네트워크에연결할경우멀티호밍이라하고하나의네트워크에연결할경우싱글호밍 (single-homing) 이라함. 통상적으로멀티호밍정도가큰시장에서는소비자의협상력이강한반면, 싱글호밍정도가큰시장에서는소비자의협상력이약하게됨. 8) 윤경수 (2012) 참조.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19
카드시장에서는가맹점의멀티호밍정도가회원의멀티호밍정도보다큰것이보통임. 즉회원은극소수의카드를이용하는반면, 가맹점은여러신용카드네트워크와동시에가맹계약을맺고있기때문임. 따라서카드사는멀티호밍정도가큰가맹점에는사용수수료를높이고멀티호밍정도가낮은회원에게는회비를낮추거나오히려인센티브를제공하는전략을구사하게됨. 특히우리나라의경우카드의무수납제도시행으로인한멀티호밍의문제로가맹점의협상력이약화될수밖에없는구조임. [ 그림 3-1] 양면시장의기본구조 2. 의무수납제도, 가격차별금지제도, 의무가맹제도 현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 조제1 항에따르면가맹점이신용카드거래를거절하거나카드구매자와현금구매자간의가격을차별하는것을금지하여의무수납제도 (Must Take Cards) 와가격차별금지제도를규정하고있음. 제19 조 ( 가맹점의준수사항 ) 1 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로거래한다는이유로신용카드결제를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불리하게대 2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우하지못한다.< 개정 2010.3.12.> 제 19 조 ( 가맹점의준수사항 ) 4 신용카드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 용카드회원이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15.1.20.> 아울러 소득세법 제162 조의 2에서는신용카드가맹을행정지도할수있도록하여사실상의의무가맹제도를시행하고있음. 제162 조의2( 신용카드가맹점가입 발급의무등 ) 1 국세청장은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로서업종 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에대해서납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하도록지도할수있다. 이와같이정부차원에서는세원발굴에초점을두어해외주요국에서경쟁제한성의이유로가맹계약약관에포함하지못하도록하고있는가격차별금지조항이나의무수납제도및의무가맹제도등을강제하고있다는측면에서, 여타국에비해다소과도한신용카드사용유도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볼수있음. 이들제도시행에의해궁극적으로카드사에대한가맹점들의협상력을약화시키고선택권을제약하는요인으로도작용하여왔다고볼수있음. 9) 이와더불어정부에서는신용카드이용을장려하기위하여소비자및가맹점에대한세법상의인센티브제도를병행하여시행하여왔음. 9) 1998년가맹점공동이용망의무사항이시행될당시에는가맹점이가장낮은수수료를제시하는카드사한곳과가맹계약을하고타사카드도취급할수있었지만 2001년가맹점공동이용망의무화가자율화로전환되면서가맹점입장에서는모든카드사와계약을해야하고수수료율도카드사가정하는바에따라야하는상황으로전환.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21
카드사용자에대해서는소득세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의카드사용금액중총급여의 25% 초과분에대해신용카드 15%, 직불형카드 30% 를 300 만원의한도에서소득공제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아울러카드가맹점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46 조에서는사업자가신용카드전표등 ( 현금영수증포함 ) 을발급한경우결제금액의 1.3% 에대한세액을연간 500 만원한도에서공제하되음식점또는숙박업을하는간이과세자는결제금액의 2.6% 에대한세액을연간 500 만원한도에서공제하도록규정 10) 되어있음. 11) - 제46 조 (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 1 일반과세자중주로사업자가아닌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하는사업자 ( 법인사업자와직전연도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개인사업자는제외한다 ) 와간이과세자가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제34 조제1항에따른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 3에따른현금영수증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하이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라한다 ) 을발급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결제수단에의하여대금을결제받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 ( 연간 500 만원을한도로한다 ) 을납부세액에서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음식점업또는숙박업을하는간이과세자의경우 : 발급금액또는결제금액에 2%(2018 년 12 월 31 일까지는 2.6% 로한다 ) 를곱한금액 10) 음식점, 숙박업등개인사업자들의어려운경영여건을감안해 2017년말일몰예정이었던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2018년까지연장. 11) 2015년기준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이일반과세자 1조 5,682억원, 간이과세자 1,285억원등총 1조 6,967억원에달함. 이가운데 76.4%(1 조 2,968 억원 ) 를음식점 소매업이차지하고있음. 2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2. 제 1 호외의경우 : 발급금액또는결제금액에 1%(2018 년 12 월 31 일까지는 1.3% 로한다 ) 를곱한금액 3. 3 당사자체제의결제구조 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은거래당사자가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등으로구성되는 3당사자거래구조 (three party system) 체계임. 3당사자거래구조는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등이거래에참여하여신용카드사가카드발급 ( 회원계약 ), 전표매입 ( 가맹점계약 ) 등모든업무를직접관장 반면 4당사자거래구조 (four party system) 는카드사가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로분업화되어카드회원, 가맹점,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등의 4개당사자를중심으로신용카드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구조를말함. - 4당사자거래구조의경우 3당사자거래구조와달리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가있는데이는카드발급사가카드발급및회원모집마케팅비용, 신용공여에대한자금조달비용, 부도위험등의리스크관리비용에대한대가로매입사로받는일종의보전수수료라고할수있음. 12) - 미국의비자카드와마스터카드가대표적인 4당사자거래구조인데비자와마스터카드는브랜드회사 (association) 로서발급사와매입사에카드거래결제네트워크를제공하고카드발급및매입, 라이선스인가등의서비스를지원 한국과일본은 3당사자거래구조인데비해미국, 호주등에서는 3당사자거래구조와 4당사자거래구조가혼재되어있음.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가맹점카드결제프로세스는 4자구조 ( 고객, 카드사, 가맹점, 전표매입자 ) 가아닌 3자구조 ( 고객, 카드사, 가맹점 ) 로서카드사가카드발급및전표매입을동시에수행 12) 탁승호 (2007).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23
다만전표매입업무를카드사와 VAN 사 ( 현재 23 개사금감원등록 ) 가 분담 ( 카드사는전표매입업무를담당하고 VAN 은단말기설치, 전표및서명이미지보관, 데이터중계, 가맹점관리업무를담당 ) 결국우리나라카드결제수단선택권은가맹점이아닌소비자에게있고, 신용카드결제는단순기능이라서카드사간서비스차별화가어렵기때문에카드사가소비자에대해각종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마일리지적립등적극적인마케팅전략을유지 아울러카드사는포인트가맹점에대해위치정보, 무이자할부, 포인트추가적립등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대가로포인트가맹점으로부터별도의포인트적립수수료율 (0 5%) 13) 을부과하고있음. [ 그림 3-2] 가맹점카드결제프로세스 13) 금감원은지난 2017년 4월 23일포인트적립수수료최고한도를 5% 에서 2% 로인하조치. 2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2 절카드가맹점수수료율의변화추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의의미는회원이카드를이용하여외상구매한물품등의대금을카드사가가맹점에선지급한대가로가맹점으로부터수취하는수수료를말함. 가맹점은카드결제에따른매출증대, 외상채권의조기회수, 대손발생위험회피등수혜의대가로수수료를부담하게됨.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그동안꾸준한소비증가및카드결제비중확대와더불어지속적인하락세가유지되어왔음. 지난 1978 년에도입한업종별수수료체계는원칙과기준이불분명하다는비판과더불어 2012 년 8월여전법개정을통해기존의업종별수수료체계에서적정원가체계로변경한바있음. - 적정원가는원칙적으로적격비용 ( 가맹점이부담하는것이합당한비용 ) 에기반하여공정하고합리적인가맹점수수료율을결정하도록되어있음. - 수수료율산정의대원칙은 [ 수수료율 = 기본수수료율 + 부가서비스수수료율 14) + 조정수수료율 15) + 일정마진 ] 에의함. - 예외적으로영세 중소가맹점을보호하기위하여매출액일정수준이하 ( 현재연매출액 5억원기준 ) 가맹점에대해서는우대수수료율을적용함. - 수수료산정원가에시장환경의변화가반영되도록 3년마다수수료율을재산정하도록함. 14) 가맹점별마케팅비용포함. 15) 거래의질적특성을정량적으로반영.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25
< 표 3-1> 2012 년카드수수료신체계시수수료산정의기본방향과원칙 기본방향 근거에기초한수수료산정 적격비용 (eligible cost) 부담 수익자부담 부당한차별금지 대형가맹점부당행위금지 영세한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적용 내용 객관적이고합리적인자료에기초하여수수료산정 가맹점이당연히부담해야하는합당한비용만을가맹점수수료산정에반영 ( 예외 : 우대수수료율적용시, 특수가맹점은차감조정 ) 특정가맹점에대한혜택제공을위해소요되는비용은해당가맹점이부담 정당한사유없이가맹점사이수수료차별금지 ( 여신금융업법제 18 조의 3) 대형가맹점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하게낮은수수료율을요구하거나부당한대가를요구하는행위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8 조의 3 < 표 3-2> 가맹점수수료산정기준산정기준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 매입정산비용 (VAN 수수료 ) 부가서비스등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내용 최소신용공여기간의금융비용만반영 고객외상구매대금의안정적회수라는가맹점편익을고려시원칙적으로가맹점이부담 공동비용인만큼사업부문사이, 카드사와가맹점 회원사이합리적배분 가맹점별매입방식차이를고려하여거래건당발생비용을반영 가맹점의매출증대에기여하는것으로인정되는부분만가맹점별로신용판매취급액으로배분하고, 특정가맹점의매출증대에기여하는것으로인정되는마케팅비용은해당가맹점에직접귀속시킴. 심야거래, 비대면거래등개별가맹점의추가비용발생요인을고려하여비용가산이가능 ( 카드부정 불법사용등위험관련비용 ) 2007 년이후에도금융당국은가맹점수수료체계의합리화, 전통시장및중소상공인의가맹점수수료부담경감등을위해신용카드및체크카드수수료율에대해여덟차례인하조치가이루어짐. - 이에따라가맹점평균수수료율도 1992 년 3.5% 수준에서 2016 년에절반수준인 1.8% 수준으로하락 - 반면카드결제비중은 2008 년 62.3% 에서 2016 년 74.6% 수준까지높아짐. 2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지속적인저금리기조로인한조달금리하락, VAN 사의리베이트금 지로인한 VAN 수수료인하여력, 카드사의지속적인당기순이익증가등이가맹점카드수수료율인하요인으로작용 카드수수료율인하와더불어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는영세 중소가맹점의적용범위도꾸준히확대되면서수수료율부담을완화 2010 년 4월영세가맹점기준을기존연매출 4,800 만원 16) 미만에서 9,600만원으로확대 2012 년에는영세가맹점기준을다시연매출 2억원미만으로확대하고 2016 년부터는영세가맹점 2억원미만, 중소가맹점 2억 3 억원으로세분화, 2017 년 8월에는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미만, 중소가맹점 3억 5 억원구간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여우대수수료율을적용 < 표 3-3>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인하추이가맹점수수료율중소가맹점기준신용카드 2007 년이전 2007. 8 2008. 10 연매출 4,800 만원미만 - 영세가맹점 : 2.0 4.5% - 일반가맹점 : 1.5 4.5% - 영세가맹점 : 2.0 2.3% - 일반가맹점 : 1.5 3.6% - 서민생활밀접업종 ( 이 / 미용실, 의류, 식당등 ): 평균 2.74% 2.57% 체크카드 - 일반가맹점 :1.5 4.5% - 일반가맹점 :1.5 2.5% - 중소가맹점 :2.0 2.1% - 일반가맹점 : ( 겸영 )2.0 2.1%, ( 전업 )2.2 2.5% 2009. 2 - 전통시장가맹점 : 2.0 3.6% 2.0 2.2% 2010. 4 - 전통시장가맹점 :2.0 2.2% 1.6 1.8% 연매출 - 전통시장외중소가맹점 2011. 3 9,600만원미만 3.3 3.6% 2.0 2.15% - 중소가맹점 :1.0% - 일반가맹점 : 2012. 1 연매출 2억원미만 - 모든중소가맹점 :1.6 1.8% ( 겸영 )1.5%, ( 전업 )1.7% 2016. 1 2017. 8 - 영세가맹점 :1.5% 0.8% - 영세가맹점 :0.5% 연매출 2억원이하 - 중소가맹점 :2.0% 1.3% - 중소가맹점 :1.0% ( 영세 ), 연매출 2억 -( 소액 다건결제 ) 수수료율상한 :2.7% - 일반가맹점 :1.5%+ 이 3억원이하 ( 중소 ) 2.5% 체수수료율 연매출 3억원이하 - 연매출 2억 3 억원 1.3% 0.8% ( 영세 ), 연매출 3억 - 연매출 3억 5 억원 2.0% 1.3% 5억원 ( 중소 ) - 영세가맹점 :0.5% - 중소가맹점 :1.0% 16) 당초부가가치세법상연매출 4,800만원소규모개인사업자인간이과세자를기준으로설정.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27
[ 그림 3-3] 카드결제비중및가맹점평균수수료율추이 제 3 절카드수수료율규제와논쟁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카드산업은일반상품시장과는달리공급자위주시장이라는특수성이있어가맹점카드수수료율이시장에서결정되기어렵기때문에정부의규제에대한명분이있다고볼수있음. 카드산업은근본적으로플랫폼이라는장치산업으로서높은고정비용과낮은한계비용의속성을지니고있어가맹점수수료결정방식이카드사의시장분할법칙에의한지배가능성이큼 미국, 호주, EU 등선진국에서도입법적규제와경쟁법집행을통해수수료율수준을규제하고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하면정부가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율준수사항을정할수있고이에대한조정요구및제재의가능성을열어두었으므로실질적으로정부의가맹점수수료율에대한규제 17) 가시행되고있다고볼수있음. 18) 2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다만해외주요국과는달리수수료율의평균또는상한을직접정해주는것이아니라그기준을정하는방식으로개입 4당사자거래체계위주의외국에서는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에대한규제를통해간접적으로가맹점수수료를통제하는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가맹점수수료수준에직접개입하는방식을택함. 이경우정부가최종재가격에직접개입하는것이어서정산수수료를규제하는경우와달리외부환경변화에따라가맹점수수료를탄력적으로변경하는것이불가능하여시장효율성이저해되는부작용을수반한다는우려도잠재 그동안국내에서는가맹점수수료를둘러싸고카드사와가맹점간또는정치권및학계까지분쟁및논쟁이지속되어왔음. 1997년출판협회의카드사에대한수수료율인하요구, 2004년가맹점단체협의회와카드사간분쟁, 이마트와 BC 카드사간수수료인상분쟁, 2006 년서울시후불교통카드가맹점수수료분쟁, 주유소업종의가맹점수수료인하건의, 자금조달 대손비용이발생하지않는체크카드수수료율인하논쟁, 2007 년업종별차별적인수수료율에대한논거의비합리성논쟁등이그대표적인예임. 2015 년수수료율재산정시기에가맹점으로부터영세 중소가맹점범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 13( 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기준 ). 1 법제18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 이란연간매출액 (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동안의매출액을 12개월로환산하며, 개인또는법인이둘이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각신용카드가맹점의연간매출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 5억원이하인개인또는법인신용카드가맹점 ( 이하 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 이라한다 ) 을말한다.< 개정 2015.1.6., 2016.9.29., 2017.7.26.> 2 금융위원회는법제18조의3 제3 항에따라우대수수료율을정할때에는제1 항에따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그우대수수료율을달리정할수있다.< 신설 2015.1.6., 2017.7.26.> 1. 연간매출액이 3억원이하인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초과하고 5억원이하인신용카드가맹점 18) 이하양용현외 (2013) 참조.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29
위확대와수수료율추가인하요구가쟁점화된바있음. 2017 년새정부가들어서면서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추가적인범위확대와더불어현재일정기간동안일반가맹점수수료율이부과되어온영세 중소가맹점의신규가맹점에대한수수료율차액환급요구등이분쟁화되고있음. 영세 중소가맹점입장에서는일반 대형가맹점에비해협상력 (bargaining power) 이거의없어그동안부당하게차별대우를받고있으며궁극적으로카드수수료율은 0.5 1.0% 구간이적정한것으로판단하고있음. 최근약국, 편의점, 빵집등소액다결제및박리다매판매추세확산으로영세 중소가맹점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음. 아울러기본적으로신용카드의무결제조항의삭제를고려 ( 최소한소액카드결제거절허용 ) 할필요가있다고건의 반면카드사입장에서는대형가맹점과영세가맹점간의수수료율차이는협상력의차이가아니라규모의경제를통한비용절감효과및대손위험, 카드사에대한가맹점의기여도등을반영한결과라고주장하고있음. 19) 즉대형가맹점의경우규모의경제를통해비용절감이가능하고대손위험도낮으며카드회원에대한포인트적립이나무이자할부등각종부가서비스혜택이나사은행사등을가맹점부담으로제공하기때문에영세가맹점에비해상대적으로수수료인하가가능하다고주장 아울러회원유치및공동마케팅, 이용률제고효과등으로카드사에대한실질적인기여도가높음. 소상공인가맹점들의애로요인은카드수수료율보다는임대료부담, 경영환경악화등에주로기인하고있으므로경영능력향상, 임대료부담 19) 이하탁승호 (2007) 참조. 3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완화, 카드매출세액공제확대등으로완화시켜나가야한다고주장함. 정치권은대체로카드가맹점입장을옹호하는입장에서주장을하여왔으며, 학계일부에서는정부의가맹점카드수수료율정책을가격규제의관점에서파악하고있고신용카드의무결제조항및가격차별금지조항의폐지주장도대두되고있음. 금융당국은대체로중립적인입장이나신용카드의무결제조항및가격차별금지조항등의폐지또는완화주장은세원발굴목적에역행하는조치이므로부정적입장 < 표 3-4> 카드수수료논쟁의각이해당사자주장주요내용 - 영세 중소가맹점수수료율의적정수준은 0.5 1.0% 미만이적정중소가맹점 - 기본적으로신용카드의무결제조항의삭제를고려 ( 최소한소액카드결제거절허용 ) - 중소 영세가맹점의범위를확대하고수수료율추가인하 - 업종전체에대한가맹점수수료율일괄인하는카드사의재무건전성을훼손 - 수수료율인하는결국금융소비자의혜택 ( 각종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등 ) 축소로이어질것임. - 카드수수료율산정내역은공개불가 - 소상공인가맹점애로요인은카드수수료율보다임대료부담, 경영환경악화등이주카드사로기인하므로경영능력향상, 임대료부담완화, 카드매출세액공제확대등으로완화시켜나가야함. -2015년상반기기준전체가맹점가운데이미 90% 가우대수수료율적용- 영세가맹점 182만개 (76.5%), 중소가맹점 8만개 (3.3%), 복원유예및단계적조정가맹점 20만개 (8.6%) 등 - 여전법개정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금융당국이정하도록함. 정치권 - 자영업자등영세 중소형가맹점에대해수수료율을추가인하 - 은행권, 보험업의경우정부의금리와보험료율자율화조치로시장경쟁력이강화되어왔으나카드업은여전히가격규제학계 - 신용카드의무결제조항및차별금지조항폐지 - 카드가맹점공동망제도활성화및공동 VAN 설립검토 - 정치권에의한일방적인수수료율인하주장은반시장적조치로불합리 - 카드결제비중확대는세원투명성강화로인해세수증대요인 - 수수료율이낮은체크카드와직불카드이용장려를위한소득공제우대조치지속금융당국 - 카드사와가맹점수수료율협의가가능한가맹점단체의활성화필요 - 자영업자등영세 중소형가맹점에대해원가기반수수료산정방식에의거 3년주기로수수료율을재산정 자료 : 각논문및언론사자료통합정리.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31
카드수수료결정은관계법령상조치이며시장가격에정부가인위적으로개입하는것은아니라는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 조의3 등은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해금융위가우대수수료율을정하도록되어있으며, 그외일반가맹점에대해서는적격비용을원칙으로하여공정, 타당한자료를바탕으로수수료율을정하도록되어있다는입장임. < 표 3-5> 업종별카드수수료관련이해당사자주장 약국 병원 주유소 편의점협의회 카드사노조협의회 주요내용 - 일반판매업과는달리약국은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지정되어국민건강보험관계법령에의거서비스제공가격이정부에의한강력한통제를받고있음. - 약국의경우마진이인정되지않는조제약값까지매출액에포함되어수수료율이변화가없거나오히려인상되는효과 ( 평균수수료율 2.5% 수준 ) - 우대수수료율적용약국은 8.4% 에불과하며전국평균연매출 5.4억원규모 - 2013년기준처방조제매출 11.9조원 ( 조제료 3조원 25.7%, 의약품비 8.8조원 74.3%) - 2016.1.19. 대한병원협회는전국병원가맹점수수료율을평균 0.09%p 이상인상에대한유감표명 - 의료의공익적특성을외면한채일방적으로불리한수수료체계강요 - 기름값가운데휘발유 58.5%, 경유 49.8% 를세금이차지하고있어세금부분제외매출대비실효수수료율은 3.6% 수준의높은수수료를부담하고있음. - 정부를상대로담배와쓰레기종량제봉투에부과하는카드수수료에대해부당하다며집단소송준비 (2017. 9. 14) - 담배가격중세금이 60%, 쓰레기종량제봉투도대부분세금인데마진율은각각 9.3%, 3 7% 로서카드수수료 2.5% 를공제하면남는것이없음. - 대형가맹점업종별평균수수료율은대형마트 1.9%, 통신 자동차업종 1.8%, 주유소 1.5% 로서전체가맹점평균수수료율 2.0% 보다낮고영세및중소가맹점수수료율은각각 0.8%, 1.3% 로서카드사가이중고를겪고있음. 자료 : 각언론사자료통합정리. < 표 3-6> 가맹점수수료율관련의회추진상황주요내용 대선공약 ( 더불어민주당 ) 이원욱의원안 영세 중소가맹점기준완화 - 영세 :2억원이하 3억원이하, 중소 :2억 3 억원 3억 5 억원 우대수수료율인하 - 영세 :0.8% 0.5%, 중소 :1.3% 1.0% 소액다결제업종우대수수료율적용 영세 중소가맹점기준완화 - 영세 :2억원이하 3억원이하, 중소 :2억 3 억원 3억 5 억원 우대수수료율인하 - 영세 :0.8% 0.5%, 중소 :1.3% 1.0% 박주민의원안 1만원이하결제건가맹점수수료면제 ( 영세상점및택시업 ) 이학영의원안 의료법상요양기관에대한우대수수료율적용 제윤경의원안 전년가맹점수수료율의 10% 를초과하여수수료율을산정할수없게함. 자료 : 각논문및언론사자료통합정리. 3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4 절카드수수료율조정의일자리창출경로 일자리창출경로분석 20) 이란정부정책과사업집행으로근로자의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고용유지및창출가능성등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전문가의시선으로파악하는단계라고할수있음. 주로기존연구와정책자료를활용하여해당정책과사업의구조와특성을고용의관점에서보다체계적으로파악하려는정성적평가임. 일자리창출경로분석의주요항목은고용적합성, 고용유지그리고일자리의질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각각의경우정책및사업집행으로나타나는고용구조특성을정량적, 정성적방식으로평가하게됨. 카드가맹점과카드사간카드수수료율조정논란은단기적으로양자간가맹점수수료부담 ( 카드사입장에서는수익 ) 규모를변화시켜시장전체로보면제로섬게임구조이므로, 파생수요인고용에대한영향도단기적으로제로섬구조에가깝게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인하조정은카드수수료부담을완화시켜자영업자에게보조금지급효과와유사한영향을주게되나, 카드사및 VAN 사, VAN 대리점등에연쇄적인수익감소의파급영향으로궁극적으로구조조정및고용감소요인으로작용 카드사입장에서는카드수수료수익감소에의해기존카드사용자에게부여하여왔던부가서비스를축소하게될것이고이경우카드사용자의카드사용유인을감소시켜카드가맹점매출감소와더불어고용에도영향을주게될것임. 영세 중소가맹점입장에서는수수료경감으로인해최저임금갭 (= 최저임금 -현재임금 ) 보전을위한지불능력을증대시켜최저임금인상에 20) 주무현 (2012) 고용연계성분석참고.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33
따른고용감소의부정적영향을방지하거나고용유지효과를가져오게될것임. 카드관련업계는카드사의직접적인수익감소로정규직및계약직직원뿐아니라파견도급직원인콜센터, 여신심사인력, 채권추심원, 카드모집인, 위탁배송업체직원등의노동시장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게됨. 아울러 VAN 사및 VAN 대리점등의가맹점모집인및딜러등으로구성되어있는 VAN 관련업계도노동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 거시경제측면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근로자들의소득보강에의한소비지출증가는유발고용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고, 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카드가맹점비용부담완화는최소한종업원고용유지효과를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따라서최저임금인상에따라우대수수료율적용확대를포함한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에의해기업들의추가부담을어느정도완화할수있는것인지가관건이될것임.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 정부차원의지원 ( 고용연장지원금을통한인건비지원, 두루누리사업지원을통한사회보험료지원등 ), 우대수수료율적용확대, 부가가치세등세금부담완화 ( 의제매입세액공제지원확대,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지원확대, 소액체납액면제등 ), 금융채무부담완화및재창업지원, 여타부담완화및사회안전망확충등 [ 그림 3-4] 가맹점카드결제수수료율인하시고용파급효과과정 3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3-7> 최저임금인상및카드우대수수료율인하시일자리창출경로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고용자 ( 주 ) 가맹점주 종업원 임직원 콜센터 IT 관련인력여신상담원여신심사인력 고용형태 다산다사형태매년가맹점 8 만개정도순증 특히음식점및편의점업종 4 대보험미준수율높음 정규직 / 계약직 최저임금인상 / 카드수수료율인하예상파급효과 최저임금인상부담증가로가맹점주수입감소수수료율인하로부담완화 ( 특히카드결제비중이높은음식점업종수혜 ) 고용의질개선, 고용유지효과, 유발고용효과최저임금상승연쇄효과 수수료수익감소로신규채용중단핀테크, 디지털화로 IT 관련인력은증가 금융업종중비정규직비중가장높음. 대부분파견직 ( 하청 ) 으로특히 IT 일부고용구조조정진행인력아웃소싱비중은금융권내가장높은 69% 수준 카드모집인특수고용직근로자일부고용구조조정진행 VAN 사 VAN 대리점 임직원 정규직 / 계약직 IT 관련인력파견직 ( 하청 ) 대리점주 폐업증가, 매물증가 리베이트금지, 정률제도입으로인한수입감소로신규채용중단 지하철, 편의점 VAN 운용 CD/ATM 증가로소폭증가 대리점간경쟁치열하고매출액 20 40% 감소로구조조정진행 종업원정규직 / 계약직고용구조조정진행 딜러 1 인카드가맹점모집인유출입심화 제 3 장카드수수료율정책의개요와일자리창출경로 35
제 4 장 카드가맹점현황분석 제 1 절카드가맹점수및업종별분포 전국카드가맹점 21) 수는지난 2002년 148만개에서 2016년 250만개수준으로확대되어 14 년동안연평균 ( 기하평균기준 ) 3.8% 의증가세를보여왔음. 전년비증가율은 2006 11 년기간중에는비교적빠른증가세를보여오다 2014 년이후에는다소둔화되어매년 3% 를소폭상회하는증가세가유지되고있음. - 2007 11 년기간 (2009 년제외 ) 중에는매년 10 만개이상의가맹점수가확대되어오다 2014 년이후에는매년 8만개수준확대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2017 년에도 8만개수준이확대된다고전제할경우 258 만개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추정됨. 21) 카드가맹점은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특수가맹점으로구분됨. 여기서특수가맹점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4 제2 항에의해카드사로부터공공성, 대중성, 공익성이있다고인정받아 1.5% 의낮은카드수수료율을적용받는가맹점임 ( 대중교통,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도로통행금, 기부금, 시설관리공단조세특례제한법상기업구매카드등 ). 3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한편현금영수증가맹점수는 2015 년기준 293 만개이며이가운데소 매점및음식숙박업이 49.7% 로서절반을점하고있음.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에의한총사업체수는 387 만개인데카드가맹점수가 242 만개로서총사업체수가운데 88.4% 비중을차지하고있고, 프랜차이즈가맹점수는 181 만개로서카드가맹점가운데 74.8% 수준을점하고있음. 카드가맹점은전산업에서제조업및건설업을제외한도소매업, 음식숙박업및서비스업종에대한집중도가높은편임. 2015 년기준으로보면현금영수증가맹점가운데소매점, 음식점및숙박업이차지하는비중은 49.7% 로절반수준 (2013 년기준카드가맹점기준으로는 50.6%) 이며나머지는서비스업및기타로구성 카드단말기설치의무사업장 ( 카드가맹점 ) 은직전년도매출이 2,400 만원이상인사업장, 금년신규사업장의경우 3개월매출이월 200 만원이상 (2개월합산 600 만원 ) 인사업장으로서사업자등록증이없는공부방, 작년도매출이 2,400 만원미만인사업장, 올해신규사업장으로 2개월매출이 200 만원미만인사업장인간이사업자는카드단말기설치의무가없음. - 그러나현금영수증은사업을하는모든사업자는의무적으로발급하여야하기때문에카드가맹점보다현금영수증가맹점수가훨씬크게나타남. < 표 4-1> 카드가맹점수추이 ( 단위 : 만개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세통계 200.3 206.0 217.1 218.5 239.6 - - - 여전협회 187 208 219 221 226 234 242 250 자료 : 국세통계연감 (2013년까지통계게재 ), 여전협회. 제 4 장카드가맹점현황분석 37
< 표 4-2> 2013년카드가맹점업종별비중 업종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개수 ( 만개 ) 60.2 61.0 3.1 6.4 10.3 2.6 24.8 71.2 비중 (%) 25.1 25.5 1.3 2.7 4.3 1.1 10.3 29.7 자료 : 국세통계연감. [ 그림 4-1] 연도별카드가맹점수및증가율추이 < 표 4-3> 2015년현금영수증가맹점형태별가입현황 업종 전체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개수 ( 만개 ) 2,931 734 679 43 68 132 69 418 789 비중 (%) 100.0 25.0 23.2 1.5 2.3 4.5 2.4 14.2 26.9 자료 : 국세통계연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소득세법제210 조의3 제1항제4호에규정 ( 뒤부록 2 참조 ) 카드가맹점인소비자상대업종은소득세법제210 조의2 제1 항, 소득세법제210 조의 3 제1항에규정 ( 뒤부록 2 참조 ) 3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4-4> 카드가맹점업종 산업분류 업종 도매및소매업자동차판매, 도매, 소매 ( 대형할인점, 백화점등 ) 운수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육상, 수상, 항공운송, 여객및화물터미널운영, 화물운송중개등 숙박업 : 호텔, 여관, 휴양콘도등음식점업 : 접객시설을갖추고조리된음식을제공 ( 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등 ) 출판, 영화상영, 방송, 우편, 유무선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등 사업시설의청소, 방제, 관리,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 고용지원, 보안 ( 경비및경호 ), 사업지원등 유치원, 정규교육기관 ( 초중고대학 ), 사설학원, 기술및직업훈련학원등 보건업 : 종합병원, 치과, 의원등사회복지서비스업 : 노인거주복지시설,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 보육시설등 공연장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및테마파크등 산업단체, 자동차수리, 가전제품수리,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예식장등 제 2 절카드결제액및카드결제비중추이 신용카드결제금액 ( 카드구매이용액 ) 관련통계는금융감독원에서집계하는신용카드이용금액통계와한국은행의신용카드통계가혼재하고있는데양자간통계수치의차이는집계기준및과정에서의시차차이에서기인함. 금융감독원신용카드이용금액통계는여전협회통계집계기준으로서전업카드사기준,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합계기준등으로구분 반면한국은행의신용카드통계는지역의민간소비동향파악을목적으로지급결제기준으로작성됨에따라기존신용카드통계와포괄범위에서다소차이가있음. 제 4 장카드가맹점현황분석 39
- 지역별 업종별개인신용카드이용실적은지급결제통계내신용카드통계를지역과업종에따라세분화한통계임. - 개인의물품및용역구매를위한신용카드사용액만을포괄하며해외사용분, 현금서비스, 법인이용금액은제외 - 동통계는 2009 년 12 월자료부터월단위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에수록되어있음. 금감원기준카드구매이용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 ) 은 2016 년 746 조원대로 2008 년 388.7 조원대비 1.9 배상승 8개전업카드사기준으로만본다면카드구매이용액 ( 일시불 + 할부 ) 은 2016년 494.6조원대로 2008년 161.8조원대비 2.5배상승 - 카드이용액에서카드수수료와무관한현금서비스및카드론실적은집계에서제외 8개전업카드사는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임. - 겸영은행은경남은행, 광주은행, IBK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 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 농협은행, 수협은행등 11개사로구성 < 표 4-5> 신용카드통계 ( 금융감독원 ) 카드구매이용액 (A+B+C) 신용카드 (A+B)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 일시불 (A) 할부 (B) 체크카드 (C) 신용카드 (D+E) ( 단위 : 조원 ) 전업카드사 일시불 (D) 2008 388.7 360.6 291.5 69.0 28.1 161.8 122.2 39.6 2009 413.5 376.4 304.7 71.7 37.1 179.5 138.8 40.6 2010 463.8 412.1 329.8 82.3 51.7 223.3 172.2 51.1 2011 520.3 451.6 354.0 87.8 68.7 312.9 244.8 68.0 2012 560.3 478.0 382.7 95.3 82.3 348.0 273.3 74.7 2013 581.6 488.9 400.8 87.9 92.7 386.4 313.8 72.6 2014 613.2 500.5 408.3 92.2 112.7 409.9 331.4 78.4 2015 665.9 534.9 435.6 99.3 131.0 440.4 356.0 84.3 2016 746.0 596.0 489.4 106.6 150.0 494.6 404.7 89.9 주 : 카드수수료와무관한현금서비스, 카드론제외. 할부 (E) 4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한편한국은행신용카드이용액은 2016 년 613.9 조원대로 2008 년 367.4조원대비 1.7배상승한모습 신용카드이용액은카드수수료와무관한현금서비스, 카드론부분을제외한수치임. < 표 4-6> 신용카드통계 ( 한국은행 ) 전체신용카드 (A+B+C) 개인 (A+B) 개인일반구매 (A) 개인할부구매 (B) ( 단위 : 조원 ) 법인이용금액 (C) 2008 367.4 230.1 164.2 65.9 137.4 2009 384.6 252.4 185.7 66.7 132.1 2010 412.1 288.1 211.3 76.7 124.0 2011 458.0 327.8 241.7 86.0 130.2 2012 485.9 359.7 288.4 91.3 126.3 2013 501.0 372.8 289.1 83.7 128.1 2014 516.7 385.2 297.8 87.4 131.5 2015 551.9 405.1 310.7 94.3 146.9 2016 613.9 441.7 341.0 100.7 172.2 주 : 카드수수료와무관한현금서비스, 카드론제외. 2008 년대비 2016 년민간소비지출 ( 경상가격기준 ) 은 1.4 배확대되어 온반면카드이용실적은 3.3 배수준확대되어상대적으로빠른증가세가지속되어왔음. [ 그림 4-2] 카드이용액 ( 전업 + 겸영 ) 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제 4 장카드가맹점현황분석 41
< 표 4-7> 각전업카드사신용카드이용실적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총합계 ( 단위 : 십억원, %) 금액 ( 십억원 ) 증가율 (%) M/S(%) 17상 2016 2015 17상 2016 16상 17상 2016 2015 신용판매 36,344 65,035 59,473 18.2 9.4 6.3 14.0 13.1 13.5 현금서비스 4,360 8,630 8,777 1.4-1.7-2.3 17.0 16.6 17.0 카드론 3,083 6,064 5,202 8.0 16.6 10.8 17.3 17.1 16.0 소계 43,787 79,729 73,451 15.5 8.5 5.5 14.4 13.7 14.0 신용판매 28,294 52,698 47,919 14.0 10.0 6.5 10.9 10.7 10.9 현금서비스 2,403 4,742 4,896 1.2-3.1-4.9 9.4 9.1 9.5 카드론 1,946 3,876 3,736-0.5 3.8 8.4 10.9 10.9 11.5 소계 32,643 61,316 56,551 12.0 8.4 5.6 10.8 10.5 10.8 신용판매 152 317 245-10.4 29.6 35.1 0.1 0.1 0.1 현금서비스 2 4 4 7.0-2.1-9.8 0.0 0.0 0.0 카드론 0 0 0 - - - 0.0 0.0 0.0 소계 154 321 248-10.3 29.2 34.4 0.1 0.1 0.0 신용판매 51,733 97,593 88,255 10.8 10.6 10.4 19.9 19.7 20.0 현금서비스 4,122 8,229 7,870 1.4 4.6 4.0 16.1 15.9 15.2 카드론 3,111 6,051 5,494 5.0 10.1 14.1 17.4 17.1 16.9 소계 58,965 111,874 101,620 9.7 10.1 10.1 19.4 19.2 19.4 신용판매 58,433 117,505 100,794 3.0 16.6 16.6 22.5 23.8 22.9 현금서비스 7,073 14,927 15,310-6.2-2.5-1.8 27.5 28.8 29.6 카드론 4,042 7,951 7,235 2.4 9.9 15.3 22.6 22.5 22.3 소계 69,548 140,383 123,339 1.9 13.8 14.1 22.9 24.1 23.5 신용판매 23,764 47,587 39,273 4.7 21.2 32.3 9.1 9.6 8.9 현금서비스 2,330 4,620 4,404 2.5 4.9 5.0 9.1 8.9 8.5 카드론 1,522 2,991 2,984 6.1 0.2-6.4 8.5 8.4 9.2 소계 27,616 55,199 46,661 4.6 18.3 26.6 9.1 9.5 8.9 신용판매 21,735 41,883 39,550 6.2 5.9 7.4 8.4 8.5 9.0 현금서비스 2,167 4,236 4,450 3.5-4.8-8.6 8.4 8.2 8.6 카드론 1,569 3,046 2,507 6.2 21.5 16.2 8.8 8.6 7.7 소계 25,471 49,165 46,507 6.0 5.7 6.3 8.4 8.4 8.9 신용판매 39,359 71,958 64,890 11.4 10.9 14.2 15.1 14.5 14.7 현금서비스 3,218 6,516 6,014 0.4 8.3 10.4 12.5 12.6 11.6 카드론 2,591 5,421 5,325-5.6 1.8 5.3 14.5 15.3 16.4 소계 45,168 83,895 76,229 9.4 10.1 13.2 14.9 14.4 14.5 신용판매 259,814 494,576 440,398 9.3 12.3 12.9 100.0 100.0 100.0 현금서비스 25,676 51,904 51,725-0.7 0.3 0.0 100.0 100.0 100.0 카드론 17,863 35,401 32,483 2.8 9.0 9.9 100.0 100.0 100.0 전체 303,353 581,881 524,606 8.0 10.9 11.4 100.0 100.0 100.0 주 : 신용판매는일시불과할부를합한분임.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4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이에따라카드이용실적의민간소비지출에대한비중도 50% 수준을넘어섬. 가맹점카드수수료도카드결제실적증가로 2016 년 11 조원규모에이르러 2008 년대비 2배규모로확대 [ 그림 4-3] 가맹점신용카드평균수수료율추이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한국은행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결과에의하면금액기준 2016 년도신용카드결제비중은 54.8%, 체크 직불카드비중은 16.2% 로서두부문을합할경우 71% 수준에달하고있음. 순수현금지급비중은 13.6% 수준이며, 계좌이체는 15.2% 로서현금지급비중보다도높게나타남. < 표 4-8> 지급수단별이용비중 ( 금액기준, %) 2016 2014 현금 13.6 17.0 신용카드 54.8 50.6 체크 / 직불 16.2 19.6 계좌이체 15.2 12.4 선불 / 전자화폐 0.2 0.3 전체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제 4 장카드가맹점현황분석 43
각국의지급수단별결제비중을살펴보면한국의신용카드결제비중이 54.8%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현금결제비중은가장낮게나타남. 호주, 캐나다는신용카드결제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독일은현금, 네덜란드는직불카드 (debit card) 22) 의결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신용카드와직불카드를합할경우에도한국이 71% 수준으로여타국에비해가장높고이어캐나다 70.9%, 네덜란드 65.3%, 호주 53%, 독일 33.3% 등의순서로나타남. < 표 4-9> 각국의지급수단별이용비중 ( 금액기준, %) 한국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현금 13.6 18.0 23.1 53.2 34.3 직불카드 16.2 22.0 24.8 29.4 62.3 신용카드 54.8 31.0 46.1 3.9 3.0 기타 15.4 29.0 6.0 13.5 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호주, 캐나다는 2013 년, 독일, 네덜란드는 2015 년, 한국은 2016 년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16 년기준카드결제액비중상위 12 대업종을살펴보면홈쇼핑및인터넷판매 (52 조원 ), 일반음식점 (46 조원 ), 대인서비스및용역제공업체 (35 조원 ), 의료기관 (33 조원 ), 주유소 (26 조원 ), 할인점 (25 조원 ) 등의순서로나타나고있음. 이를전체카드결제액대비카드결제액비중으로보면홈쇼핑및인터넷판매 (12.4%), 일반음식점 (11.0%), 대인서비스및용역제공업체 (8.5%), 의료기관 (7.8%), 주유소 (6.1%), 할인점 (6.1%) 등으로나타남. 22) 직불카드는구매시점에은행카드에잔액이있어야사용할수있으며할부제는불가능, 반면체크카드는은행이아닌카드사에서발급하며신용카드가맹점에서 24시간사용가능. 4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4-10> 2016년업태별카드결제비중순위 ( 단위 : 조원, %) 순위 업태 금액 ( 조원 ) 비중 (%) 전체 418.3 100.0 1 홈쇼핑및인터넷판매 51.7 12.4 2 일반음식점 46.0 11.0 3 대인서비스및용역제공업체 35.4 8.5 4 의료기관 ( 종합, 일반, 기타 ) 32.6 7.8 5 주유소 25.6 6.1 6 할인점 25.4 6.1 7 슈퍼마켓 18.6 4.5 8 국산신차 17.5 4.2 9 금융보험 15.8 3.8 10 백화점 14.5 3.5 11 전자통신제품판매 11.2 2.7 12 학원 10.4 2.5 소계 304.7 72.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4 16 년 3년기간중카드결제액연평균증가율이높은고성장업종순위로살펴보면편의점 (37.1%), 유류판매 (26.9%), 가구업체 (25%), 홈쇼핑및인터넷판매 (18.8%), 동물병원 (15.7%), 대중교통 (14.2%) 등의순서로나타남. [ 그림 4-4] 2016 년업태별카드결제금액순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제 4 장카드가맹점현황분석 45
이들업종은전체평균 6.2% 수준에비해 2 배이상빠른증가세를보 여주고있음. [ 그림 4-5] 2014 16 년기간중카드가맹점고성장업종 ( 카드결제액기준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반면에 2014 16 년 3년기간중카드결제액연평균증가율이낮은저성장업종순위로보면주유소 (-10.8%), 교육기관 (-9.5%), 유흥및사치업 (-6.5%), 서점 (-4.4%), 의류및직물업체 (-2.7%) 등의순서로나타남. 이들업종은대체로유가하락, 경기둔화민감업종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 [ 그림 4-6] 2014 16 년기간중카드가맹점저성장업종 ( 카드결제액기준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4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5 장 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제 1 절영업현황 여신전문금융사란수신기능없이여신업무만을취급하는금융기관으로수요자금융, 리스, 벤처금융등을업무로하며재원은채권발행, 금융기관차입금으로주로조달하는기관임. 1997년 8월제정되고 1998년 1월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는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 리스 ), 할부금융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을여신전문금융업으로규정함. - 2016 년 12 월기준여신전문금융회사로영업중인회사는신용카드회사 8개, 리스회사 25 개, 할부금융회사 22 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31개로총 86개가있음. 여신전문금융사가운데신용카드사는 8개의전업카드사와 11 개의겸영카드사로구성되어있음. 8개전업카드사는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등은행계열과기업계열로구성되어있음.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47
- 겸영은행은경남은행, 광주은행, IBK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 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 농협은행, 수협은행등 11개사로구성 카드사 ( 겸영은행포함 ) 카드구매이용액은 2013 년이후증가세가확대되어 2016 년 746 조원대에이어 2017 년상반기 390 조원대를기록 2010 년에서 2016 년기간동안카드구매이용액의연평균증가율은 8.7% 대의호조세 전업사 (8개사) 기준신용카드이용액도빠른증가세를나타내어 2010 16 년기간동안연평균 14.2% 의증가율을시현 < 표 5-1> 카드사카드구매이용액현황 카드구매이용액 신용카드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 일시불 할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업카드사 일시불 ( 단위 : 조원 ) (A+B+C) (A+B) (A) (B) (C) (D+E) (D) (E) 2008 388.7 360.6 291.5 69.0 28.1 161.8 122.2 39.6 2009 413.5 376.4 304.7 71.7 37.1 179.5 138.8 40.6 2010 463.8 412.1 329.8 82.3 51.7 223.3 172.2 51.1 2011 520.3 451.6 354.0 87.8 68.7 312.9 244.8 68.0 2012 560.3 478.0 382.7 95.3 82.3 348.0 273.3 74.7 2013 581.6 488.9 400.8 87.9 92.7 386.4 313.8 72.6 2014 613.2 500.5 408.3 92.2 112.7 409.9 331.4 78.4 2015 665.9 534.9 435.6 99.3 131.0 440.4 356.0 84.3 2016 746.0 596.0 489.4 106.6 150.0 494.6 404.7 89.9 17 상 390.0 311.4 - - 78.6 - -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할부 참고로카드구매액에는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액과국세납부분이포함되어있는데, 이부분이전체카드구매이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7년상반기기준으로 9.6% 수준임. 4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5-2> 카드사카드구매이용액증가율현황 카드구매이용액 신용카드 전업카드사 + 겸영은행 일시불 할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업카드사 일시불 ( 단위 : %) (A+B+C) (A+B) (A) (B) (C) (D+E) (D) (E) 2010 12.2 9.5 8.2 14.8 39.4 24.4 24.1 25.9 2011 12.2 9.6 7.3 6.7 32.9 40.1 42.2 331 2012 7.7 5.8 8.1 8.5 19.8 11.2 11.6 9.9 2013 3.8 2.3 4.7-7.8 12.6 11.0 14.8-2.8 2014 5.4 2.4 1.9 4.9 21.6 6.1 5.6 8.0 2015 8.6 6.9 6.7 7.7 16.2 7.4 7.4 7.5 2016 12.0 11.4 12.4 7.4 14.5 12.3 13.7 6.6 17 상 8.7 8.4 - - 10.1 - -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할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1999 년 4월처음도입되었는데기업 ( 정부포함 ) 간거래에서납품업체와구매업체간에어음이나외상거래로대금을결제하던방식에서벗어나카드로결제를유도하기위해도입된체계임. 기업구매카드에는구매카드와역구매카드가있음. - 기업구매카드는기업활동에필요한각종물품및용역등을구매하는기업이납품업체에대금을결제하는시스템으로서기존어음의경우통상 3 6 개월까지기다려야하지만전용카드의경우평균 30 40 일이소요되며납품업체는결제일에대금을전액받거나그이전이라도할인하여받을수있음. - 반면역구매카드는대리점및거래처에물품을판매하는기업이판매대금을수금하는시스템으로서다수의대리점또는거래업체들이카드를발급받은카드회원으로등록되고판매기업이가맹점이됨. - 정부는기업구매카드활성화를위해카드를통해구매대금을현금으로결제하는기업에대해법인세및소득세를일부공제해주고있음. 전업사기준손익계산서를살펴보면다음 < 표 5-3> 에서와같이당기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49
순이익은 2012 년이래연 2조원대를유지하고있는데이는가맹점수수료수익및카드론부문의꾸준한수익확대에기인하고있음. 비용측면에서는판관비및카드비용증가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차입금이자지급감소가비용상승압력을억제 가맹점수수료율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카드사당기순이익은카드결제비중의증가로인해 2조원대 ( 전업카드사기준 ) 수준유지 - 지급수단별이용비중 ( 금액기준 ) 을보면신용카드이용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6년기준으로 54.8%( 체크 / 직불카드포함시 80% 수준 ) 로상승 - 가맹점평균수수료율은지속적으로하향추세를보여 2005 년 2.36% 에서 2016 년 1.85% 수준으로하락 카드사총이익대비가맹점수수료비중은 2014 년이후 54% 수준을상회 < 표 5-3> 전업카드사손익계산서 수익합계 카드수익 가맹점수수료 할부카드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 단위 : 조원 ) 카드론수익 2012 19.5 17.1 8.8 1.7 1.4 2.1 2013 19.5 17.7 9.3 1.5 1.3 2.3 2014 19.9 17.8 9.7 1.4 1.2 2.5 2015 21.6 19.7 10.7 1.3 1.2 2.9 2016 22.1 20.4 11.1 1.4 1.2 3.2 2017 상 11.8 10.5 5.8 0.7 0.6 1.7 비용합계사채이자카드비용판관비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2012 16.6 1.7 9.2 2.5 2.2 0.9 2013 17.2 1.6 9.5 2.7 1.8 0.1 2014 17.0 1.5 9.7 2.7 2.2 0.1 2015 19.0 1.5 11.1 3.1 2.0 0.0 2016 19.4 1.4 11.7 3.0 2.0 0.2 2017 상 10.0 6.2 1.4 0.8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5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그림 5-1] 카드사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및전체수익중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6 년기준전업카드사별당기순이익점유율을살펴보면신한카드가전체순이익의 35.2% 로압도적인 1위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삼성카드 17.3%, 국민카드 15.8%, 현대카드 9.5% 의순으로나타나고있음. 2017 년상반기중에도카드사순이익이 1조 4,193 억원규모로확대되는가운데신한카드의점유율이 44.4% 수준까지높아진것으로파악됨. < 표 5-4> 카드사별당기순이익추세및점유율 ( 단위 : 억원, %) 카드사 2013 2014 2015 2016 2017 상 2016 이익점유율 (%) 신한 6,518 6,352 6,948 7,073 6,297 35.2 삼성 2,732 6,534 3,322 3,480 2,135 17.3 국민 3,844 3,227 3,550 3,171 1,535 15.8 현대 1,632 2,235 1,868 1,900 1,308 9.5 롯데 1,522 1,474 1,198 1,105 611 5.5 하나 0-112 101 756 751 3.8 우리 480 891 1,169 1,094 619 5.5 비씨 1,039 1,235 2,024 1,490-7.4 전체 17,829 21,835 20,180 20,068 14,193 100.0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51
- 그러나여전업감독규정상의순이익은대손충당금적립요인으로순 이익규모가 5,370 억원규모로축소되어전년동기대비 44.0% 감소 금융권각부분별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을비교해보면카드사가손보사다음으로높은 8 9% 대수준을나타내어안정적인수익성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손보사가 9 11% 대수준, 일반은행 5 6% 대, 생보사 4 5% 대이며증권사는 0 6% 대로부침이크게나타남. 부채자산까지감안한총자산이익률 (ROA) 을살펴보면카드사가금융권에서가장높은 2 2.5% 대의안정적수준을나타내고있음. 2016 년기준카드사 1.93%, 손보사 1.45%, 증권사 0.58%, 일반은행 0.45%, 생보사 0.33% 등의순서로나타남. < 표 5-5> 금융권 ROE 및 ROA 추이 ( 단위 : %) 카드사 일반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ROE( 자기자본순이익률 ) 2013 8.28 4.91 5.33 8.66-0.57 2014 9.47 5.20 5.92 9.46 3.48 2015 8.47 5.20 5.83 9.60 6.85 2016 7.62 5.88 3.79 11.21 4.50 ROA( 총자산이익률 ) 2013 2.08 0.37 0.48 1.22-0.01 2014 2.54 0.39 0.51 1.26 0.50 2015 2.21 0.35 0.52 1.27 0.84 2016 1.93 0.45 0.33 1.45 0.58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5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그림 5-2] 전업카드사총자산순이익률 (ROA)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5-3] 전업카드사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건전성을나타내는신용카드연체율은 2011 년이래안정적인추세가지속되고있음. 2017 년 6월말카드사총채권연체율은 1.46% 로큰변동이없음. 2017 년 6월말카드대출연체율도 2.34% 로전년동기 2.18% 에비해다소상승했으나안정적추세를유지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53
< 표 5-6> 카드사연체율추이 ( 단위 : %, %p) 2015말 2016. 6말 (a) 2016말 2017. 6말 (b) 증감 (b-a) 총채권 1.49 1.46 1.44 1.46 - 카드채권 1.28 1.24 1.23 1.28 0.04 신용판매 0.73 0.67 0.64 0.67 - 카드대출 2.24 2.18 2.26 2.34 0.16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그림 5-4] 카드채권 1 개월이상카드채권연체율 ( 대환대출제외 )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 2 절고용현황 2017 년상반기기준전업카드사 (8개 ) 점포수는 294 개, 고용인원은 12,860 명으로서 2014 년 15,184 명을정점으로하여감소세를나타내어 2014 년대비 2,324 명감소한수준임. 고용부고용형태공시제 23) 에서파악된 2017 년고용인원은전업카드사 23) 상시 30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가매년 3월 31일기준으로근로자고용형태를공시하도록하는제도로서 2014년부터시행됨. 5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기준소속내 12,776 명, 소속외근로자 15,329 명 ( 콜센터직원등파견업체 ) 총 28,105 명에이르고있는데전년대비기간제근로자비중이소폭감소하고소속외근로자수는 1,843 명증가 - 카드사는카드모집인, 콜센터, 여신상담원, 파견직등특수근무형태가많기때문에여타금융업종에비해소속외및비정규직비중이높은편임. 여성근로자비중은카드사소속내의경우 45 47% 수준이며, 소속외근로자의경우콜센터, 여신상담원등으로구성되는특성상 70 80% 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카드사별콜센터상담원규모는 1,000 1,500 명규모이며연간 30 40% 정도가이직또는퇴직하고있는데만약자연감소분에대한신규충원을포기하는경우자연스런고용감소추세가진행 - 콜센터업무 : 카드신규가입시필요한심사, 각종민원, 텔레마케팅등다양한업무수행 - 삼성카드는고객서비스를분할, 현대카드등 6개사는자체운영인력에다아웃소싱인력을더해상담업무를수행 2016 년기준신용카드사고용인원 12,757 명은금융업전체고용자수인 395,775 명대비 3.2% 수준의비중을점하고있음. [ 그림 5-5] 전업카드사임직원수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55
은행권 131,981 명 (33.3%), 농협 95,065 명 (24.0%), 보험사 59,656 명 (15.1%), 증권사 35,876 명 (9.1%) < 표 5-7> 카드사고용현황 ( 소속내 ) 상시직기간제합계기간비율 2016 2017 여성비율 상시직기간제합계기간비율 ( 단위 : 명, %) 여성비율 신한 2,591 362 2,953 12.26 46.19 2,599 249 2,848 8.74 44.94 삼성 2,155 257 2,412 10.66 35.78 1,872 236 2,108 11.20 35.58 국민 1,477 40 1,517 2.64 42.39 1,510 49 1,559 3.14 41.37 현대 1,563 1,312 2,875 45.63 64.80 1,609 756 2,365 31.97 58.22 롯데 1,297 313 1,610 19.44 56.09 1,294 414 1,708 24.24 58.55 하나 751 43 794 5.42 39.80 732 58 790 7.34 38.99 우리 397 118 515 22.91 39.42 454 129 583 22.13 35.16 비씨 675 151 826 18.28 27.12 684 131 815 16.07 27.73 총계 10,906 2,596 13,502 19.23 47.24 10,754 2,022 12,776 15.83 45.33 주 : 상시직은기간이정함이없는근로자, 기간제는기간이정함이있는근로자. 자료 : 고용부고용형태공시제. < 표 5-8> 카드사고용현황 ( 소속외 ) 남성여성합계 2016 2017 여성비율 남성여성합계 ( 단위 : 명, %) 여성비율 신한 476 3,575 4,051 88.25 526 3,632 4,158 87.35 삼성 315 477 792 60.23 328 477 805 59.25 국민 561 2,386 2,947 80.96 593 2,489 3,082 80.76 현대 382 399 781 51.09 472 509 981 51.89 롯데 37 1,198 1,235 97.00 40 1,042 1,082 96.3 하나 65 375 440 85.23 1,789 199 1,988 10.01 우리 242 1,877 2,199 88.58 268 1,881 2,149 87.53 비씨 398 643 1,041 61.77 410 674 1,084 62.18 총계 2,476 10,930 13,486 81.04 4,426 10,903 15,329 71.13 자료 : 고용부고용형태공시제. 5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그림 5-6] 전업카드사점포수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용부고용형태공시제에반영되어있지않은신용카드사전업모집인수는 2017년중 21,648명으로서 2011년 50,101명에서절반이하수준으로급감한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카드모집인수감소는가맹점수수료율인하여파도있지만최근태블릿 PC 를통한모바일영업등페이퍼리스 (paperless) 시스템도입등영업환경변화가주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 그림 5-7] 카드모집인수추이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57
- 카드모집인은신용카드설계사라고도하며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CCPA) 에의하면전업모집인은 22,000 명, 제휴모집인 ( 보험설계사겸업포함 ) 은 52,000 명수준으로모두 74,000 명수준으로추산 - 신용카드모집인은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등과더불어특수고용직근로자에속하며통계청경활부가조사에서는이들근로자수가 49 만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8 만명으로추산 제 3 절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요인분해분석 1. 분석을위한기초자료 본절에서는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에대한요인분해를통해어느요인이카드수수료수익창출에주된기여를하였는지를파악하기위해요인분해분석 (decomposition analysis) 을수행하고자함. 먼저카드수수료수익은민간소비지출액 ( 경상기준 ) 카드결제비중 카드수수료율등으로정식화할수있으므로요인분해분석을통해각요인별로카드수수료수익증가에기여하였는지를분해하여살펴볼수있을것임. 먼저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는국민계정상의민간소비지출액 ( 경상기준 ), 카드이용액, 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등으로구성되어있고카드이용액을민간소비지출액으로나누어카드결제비중을구하고, 가맹점수수료수익을카드이용액으로나누어가맹점평균수수료율을구하였음. 카드이용액자료는전업카드사기준 ( 일시불 + 할부 ) 을사용 5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자료는금융위원회금융통계시스템에서전업 카드사기준자료를구하여사용하였음. 상기자료를토대로구한통계가 < 표 5-9> 에제시되어있음. < 표 5-9> 카드수수료관련통계 민간소비 ( 경상 ) (A) 카드이용액 (B) 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 (C) 카드결제비중 (D=B/A) ( 단위 : 조원, %) 가맹점평균수수료율 (E=C/B) 2008 579.1 161.8 5.6 27.9 3.45 2009 594.9 179.5 6.1 30.2 3.42 2010 636.7 223.3 7.2 35.1 3.22 2011 679.1 312.9 8.6 46.1 2.74 2012 707.6 348.0 8.8 49.2 2.54 2013 727.8 386.4 9.3 53.1 2.39 2014 748.2 409.9 9.7 54.8 2.36 2015 771.2 440.4 10.7 57.1 2.44 2016 798.4 494.6 11.0 61.9 2.23 주 : 전업사기준. 자료 : 금융위금융통계시스템, 한국은행국민계정. < 표 5-10> 카드수수료관련통계증가율추이 민간소비 ( 경상 ) 카드이용액 ( 단위 : 전년대비, %) 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카드결제비중가맹점평균수수료율 2009 2.7 10.9 9.9 7.9-0.9 2010 7.0 24.4 17.4 16.2-5.7 2011 6.7 40.1 19.1 31.4-15.0 2012 4.2 11.2 3.3 6.8-7.2 2013 2.9 11.0 4.5 8.0-5.8 2014 2.8 6.1 4.4 3.2-1.6 2015 3.1 7.4 11.1 4.2 3.4 2016 3.5 12.3 2.9 8.5-8.3 주 : 전업사기준. 자료 : 금융위금융통계시스템, 한국은행국민계정.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59
2018 16 년기간동안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은연평균 8.8% 증가세 ( 기하평균기준 ) 를보였는데, 민간소비 4.1%, 카드결제비중 10.5%, 가맹점평균수수료율은 -5.3% 의연평균증가세를나타냈음. 동기간중카드이용액증가율은 15.0% 증가세를보여카드결제비중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음. 2. 카드수수료수익요인분해 (de-composition) 를통한분석 요인분해분석이란목적하는특정한값의변화를이값을구성하는다양한요인으로분해하는방법임. 요인분해방식은차분방정식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며, 라스파이레스방식, 단순평균지수 (Proops, 1992) 방식, 로그평균지수 (Ang et al., 1998) 방식, 평균변화율지수 (Chung & Rhee, 2001) 등다양한방식이있음. 24) 이방식들은이론적으로요인분해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잔차항 ( 설명할수없는요인 ) 을얼마나제거하는가에관한연구라고할수있음. 라스파이레스식, 단순평균지수방식은잔차항이발생하나요인분해식이이용하기가편리하며잔차가크지않을때는이러한방식이효율적일것임. 로그평균지수방식이나평균변화율지수방식은잔차항이발생하지않아요인분해의정확성을기할수있으나, 수식의구조가복잡하며이식은잔차가매우크게발생할때사용이가능함. 이하에서는먼저가장간단한방식으로카드수수료수익 = 민간소비지출액 ( 경상기준 ) 카드결제비중 카드수수료율을로그차분 (log difference) 으로전환하여각구성요인별기여도를구하고자함. 24) 요인분해방식의이론적인자세한논의는다음의책과논문을참조할것. Proops, J. L. R., M. Faber and G. Wagenhals(1992), Ang, B. W., Zhang, F. Q. and K. H. Choi(1998), Chung, Hyun-Sik, Hae-Chun Rhee(2001). 6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상기식을로그차분식으로전환하면 log( 카드수수료수익 )= log ( 민간소비지출액 )+ log( 카드결제비중 )+ log( 카드수수료율 ) 이되므로민간소비지출액, 카드결제비중, 카드수수료율등의각증가율의합이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증가율과일치하게됨. 물론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3개구성요인의합이가맹점수수료증가율과완전히일치하지않으며필연적으로잔차항이발생하게됨. < 표 5-11> 로그차분식전환에의한카드가맹점수익합산치 민간소비 (A) 카드결제비중 1) (B) 가맹점평균수수료율 (C) 합계 (D=A+B+C) 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 (E) ( 단위 : %) 오차항 (F=D-E) 2009 2.7 7.9-0.9 9.8 9.9 0.1 2010 7.0 16.2-5.7 17.6 17.4-0.2 2011 6.7 31.4-15.7 23.0 19.1-3.9 2012 4.2 6.8-7.2 3.8 3.3-0.5 2013 2.9 8.0-5.8 5.0 4.5-0.4 2014 2.8 3.2-1.6 4.4 4.4 0.0 2015 3.1 4.2 3.4 10.7 11.1 0.4 2016 3.5 8.5-8.3 3.7 2.9-0.7 주 : 1) 전업사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시스템, 한국은행국민계정. 본결과에의해각구성요소별카드수수료수익에대한기여도를계산해보면다음 < 표 5-12> 에서와같이나타남. 분석기간중가맹점평균수수료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왔지만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이연평균 8.8% 증가세를보여왔던원인은민간소비지출의꾸준한증가세와더불어특히카드결제비중이크게확대되어온데기인하고있음을알수있음. 특히민간소비지출, 카드결제비중은성장이지속되는한하방경직적이며향후에도지속적인증가세가예상되는한가맹점평균수수료율하락에의한가맹점수수료수익감소압력을흡수할여지가있음을시사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61
하고있음. < 표 5-12> 요인별가맹점카드수수료증가기여율추이 민간소비 (A) 카드결제비중 (B) 가맹점평균수수료율 (C) 합계 (D= A+B+C) ( 단위 : %) 카드결제액 (E=A+B) 2009 27.4 79.9-8.6 98.8 107.4 2010 40.4 93.5-32.5 101.4 133.9 2011 34.9 164.2-78.5 120.6 199.1 2012 128.4 206.8-219.3 116.0 335.2 2013 62.8 174.8-128.4 109.2 237.6 2014 63.7 72.2-35.8 100.2 136.0 2015 27.7 38.3 30.5 96.5 66.0 2016 119.9 288.2-283.4 124.7 408.1 주 : 전업사기준. [ 그림 5-8] 요인별가맹점카드수수료증가기여율추이 다음에는요인분해시필연적으로발생하는잔차항을최소화하기위해단순평균방식의분해식으로요인분해분석을수행하고자함. 먼저카드수수료수익 = 민간소비지출액 ( 카드이용액 / 민간소비지출액 ) ( 카드수수료수익 / 카드이용액 ) 6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민간소비지출액 카드결제비중 카드수수료율 t기 ( 비교연도 ) 의카드수수료수익 0기 ( 기준연도 ) 의카드수수료수익 두시점간의카드수수료수익차이 카드수수료수익의변화는다음과같은요인으로분해할수있음. 카드수수료의변동 = 소비지출변동효과 (F1)+ 결제비중변동효과 (F2)+ 수수료율변동효과 (F3)+ 잔차 단순평균방식의분해식은, (F1) (F2) (F3) ( 잔차 ) 위식에서, : 각변수의시점간차이 ( 변동량 ) : 각변수의시점간단순산술평균치를의미 상기식에의해요인분해분석결과가다음 < 표 5-13> 에제시되어있음. 2008 16 년기간중카드수수료수익변동은 5.47 조원이증가했는데수익변동증가를가져온요인들을살펴보면카드결제비중변동이 6.65 조원으로서카드수수료수익변동의 121.5% 를기여하였음. 다음에민간소비변동으로 2.79 조원으로수수료수익의 51.2% 를기여하였음. 반면카드수수료율변동효과는 3.75 조원감소요인으로작용하여카드수수료수익변동의 68.6% 감소요인으로작용 제 5 장전업카드사의현황및수수료수익요인분해 63
앞의간략한식분해결과와마찬가지로카드수수료수익변동에대해카드결제비중변동및민간소비변동의합계기여도가 172.7% 인데반해감소요인인카드수수료율변동의기여도가 -68.6% 에그쳐카드결제비중변동및민간소비변동이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확대의주된요인이었음을알수있음. < 표 5-13> 카드수수료수익의요인분해분석결과 카드수수료수익변동 민간소비변동효과 카드결제비중변동효과 카드수수료율변동효과 금액기준 조원 조원 조원 조원 조원 연도 dy F1 F2 F3 잔차 2008 09 0.554 0.157 0.447-0.050 0.000 2009 10 1.065 0.453 1.002-0.388-0.001 2010 11 1.374 0.513 2.157-1.290-0.006 2011 12 0.280 0.358 0.570-0.648 0.000 2012 13 0.403 0.255 0.693-0.545 0.000 2013 14 0.407 0.261 0.296-0.150 0.000 2014 15 1.071 0.308 0.423 0.339 0.000 2015 16 0.316 0.378 0.887-0.949-0.001 2008 16 5.470 2.798 6.649-3.751-0.226 잔차 카드수수료수익변동 민간소비변동효과 카드결제비중변동효과 카드수수료율변동효과 비중기준 % % % % % 연도 dy F1 F2 F3 잔차 2008 09 100.0 28.4 80.7-9.1 0.0 2009 10 100.0 42.5 94.0-36.4-0.1 2010 11 100.0 37.3 157.0-93.9-0.4 2011 12 100.0 128.0 203.6-231.4-0.2 2012 13 100.0 63.4 172.1-135.4-0.1 2013 14 100.0 64.2 72.7-36.9 0.0 2014 15 100.0 28.8 39.5 31.7 0.0 2015 16 100.0 119.8 281.0-300.6-0.2 2008 16 100.0 51.2 121.5-68.6-4.1 잔차 6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제 1 절 VAN 사의영업및고용현황 VAN(Value-Added Network) 사는신용카드의원활한이용에필수적인전자적거래승인과매출확정과정에서전표매입, 수거, 정리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통신사업자임. VAN 은전자데이터교환 (EDI) 이가능하도록공급되는네트워크를지칭함. 지난 2015 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개정되어 VAN 사에대한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등의정의가도입됨. - ( 법제2조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이란신용카드업자및신용카드가맹점과의계약에따라단말기설치, 신용카드등의조회 승인및매출전표매입 자금정산등신용카드등의대금결제를승인 중계하기위한전기통신서비스제공을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 ( 법제2 조 8의3) 부가통신업자 란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대하여제27 조의2 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을한자를말한다. - ( 법제2조 5의3) 가맹점모집인 이란신용카드업자를위하여가맹점계약의체결을중개또는대리하고부가통신업자를위하여신용카드단말기를설치하는자로서제16 조의 3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을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65
한자를말한다. 이에따라 VAN 사 ( 부가통신업자 ), VAN 대리점 ( 가맹점모집인 ) 이금융 감독원에등록하고검사및감독대상이됨. [ 그림 6-1] 신용카드시장구조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6. 11. 29). [ 그림 6-2] VAN 사및 VAN 대리점의영업구조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6. 11. 29). 6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VAN 사및 VAN 대리점의고유업무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VAN 사가전통적으로수행하는프로세싱업무는승인조회중계와승인대행업무로구성됨. - VAN 사는가맹점으로부터카드승인요청시이를검증한후신용카드사로전달하며승인할경우이를다시가맹점에전달하는조회 승인서비스를제공 - VAN 사는가맹점의승인요청에대해신용카드사가즉각적인 (8 초 ) 응답을못할경우신용카드사를대신하여대행승인하는서비스를제공 이외매출전표수거및보관, 가맹점모집, 정보중계단말기 (CAT : Card Authorization Terminal) 및 POS(Point of Sale) 설치, 결제승인관련정보중계, 결제대금청구데이터생성, 매출전표매입, 25) 가맹점컨설팅, 정보보호, 보안등준법감시역할을함. - VAN 사의매입대행업무는카드사가가맹점으로부터결제대금청구데이터를제출받는매입업무를대행하는것으로서최근에는 IT 기술의발달로전자적매입방식이이용되고있음. 이외에도기타현금영수증발급, 할인과적립등멤버십카드처리등 VAN 수수료에포함되어있지않은기타영업업무까지수행 VAN 사는일반적으로 VAN 대리점과가맹점관리대행계약을체결하고실물매출전표수거업무및가맹점유지관리업무등을위탁하고있음. 2017 년 1월기준금감원에 VAN 사등록업체는 23 개사이나실제영업활동을하는 VAN 사는 15 개사정도이고 ( 나머지는 house VAN 개념 ) 전체시장규모는 1조원대규모로파악됨.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회사는 2016 년기준으로나이스정보통신 (15.9%), 한국정보통신 (15.5%), 케이에스넷 (12.0%), 스마트로 (10.5%), KIS 정보통신 (11.7%) 등으로이들 5개사가전체시장가운데 66% 의비중을차지 25) 다만 BC 카드의경우매입업무를 VAN 사에위탁하지않고직접수행하고있음.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67
- 최근수수료체계가정률제로완전히전환되어대형 VAN 사는가맹 점차별의부작용과더불어대형가맹점을통해카드사와의협상에서유리한지위를확보 < 표 6-1> VAN사등록현황 (2017.1.17. 현재 ) 연번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1 다우데이타 VAN1501 '15.7.21. 2 퍼스트데이터코리아 ( 유 ) VAN1502 '15.7.21. 3 제이티넷 VAN1503 '15.7.21. 4 한국사이버결제 VAN1504 '15.7.21. 5 ( 사 ) 금융결제원 VAN1505 '15.7.21. 6 한국정보통신 VAN1506 '15.7.21. 7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VAN1507 '15.7.21. 8 한국신용카드결제 VAN1508 '15.7.21. 9 코레일네트웍스 VAN1509 '15.7.21. 10 코밴 VAN1510 '15.7.21. 11 한국스마트카드 VAN1511 '15.7.21. 12 케이에스넷 VAN1512 '15.7.21. 13 나이스정보통신 VAN1513 '15.7.21. 14 스마트로 VAN1514 '15.7.21. 15 에스피씨네트웍스 VAN1515 '15.7.21. 16 브이피 VAN1516 '15.7.21. 17 하렉스인포텍 VAN1517 '15.12.18. 18 티비허브 VAN1601 '16.7.15. 19 엘지유플러스 VAN1602 '16.7.15. 20 신세계아이앤씨 VAN1603 '16.7.15. 21 더존비즈온 VAN1604 '16.7.15. 22 사단법인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VAN1605 '16.7.15. 23 KG이니시스 VAN1701 '17.1.17. 자료 : 금융감독원. VAN 산업은지난 2002 04 년카드대란이후 12 년간경기회복세, 카드결제비중상승등으로인한가맹점수수료수익확대와더불어영업 6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실적호조세가유지되어왔다고볼수있음. 상위 5위 VAN 사의 2005 년대비 2015 년매출은 4.8 배, 당기순이익은 5.8배신장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금융권내가장높은 18% 수준임. VAN 19 개사수익이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 2014년 11% 수준에서 2016년 10.7% 수준으로다소하락한모습 < 표 6-2> 상위 5 개 VAN 사영업추이 연도 매출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수지비율 매출액순이익률 ( 단위 : 십억원, %) 자기자본이익률 2000 116.95 77.98 4.42 127.25 150.0 3.8 3.5 2001 205.00 114.19 4.17 136.98 142.2 2.0 3.0 2002 263.55 191.72-7.05 121.14 137.5-2.7-5.8 2003 230.78 162.58-18.14 100.30 142.0-7.9-18.1 2004 201.40 137.59-39.57 98.52 146.4-19.6-40.2 2005 222.34 137.63 18.20 145.53 161.5 8.2 12.5 2006 256.65 165.05 21.95 165.37 155.5 8.6 13.3 2007 301.27 197.64 24.99 189.22 152.4 8.3 13.2 2008 358.98 238.43 14.27 130.99 150.6 4.0 10.9 2009 430.88 297.43 60.15 178.36 144.9 14.0 33.7 2010 520.78 367.83 52.49 236.13 141.6 10.1 22.2 2011 625.22 447.12 54.46 280.93 139.8 8.7 19.4 2012 734.99 547.82 58.06 337.19 134.2 7.9 17.2 2013 828.58 620.98 74.27 413.45 133.4 9.0 18.0 2014 934.18 687.84 92.02 492.26 135.8 9.9 18.7 2015 1,060.08 757.87 105.56 590.27 139.9 10.0 17.9 자료 : 남재현외 (2017), p.9 참조.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이 1992 년 3.5% 수준에서 2016 년에절반수준인 1.8% 수준으로지속적으로하락한데다, 최근소액결제급증으로인한카드사들의 VAN 지급수수료 ( 건수당정액제 ) 비용이늘어남에따라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69
2016 년이후카드사들이 VAN 사에지급하는 VAN 수수료를정률제로전환함으로써최근 VAN 사의영업환경이급격히악화되어왔음. < 표 6-3> 상위 5 개 VAN 사수익및 M/S 현황 2014 2015 2016 16 M/S (%) ( 단위 : 십억원, %) 14 대비 16 증가율 (%) 한국정보통신 173.2 183.6 184.1 15.5 6.3 나이스정보통신 164.9 183.2 188.3 15.9 14.2 KSNET 133.9 146.0 141.8 12.0 5.9 KIS정보통신 119.1 134.8 138.6 11.7 16.4 스마트로 115.1 121.7 124.9 10.5 8.5 합계 (A) 706.2 769.3 777.7-10.1 VAN 전체수익 (B) 1) 1,061.7 1,169.5 1,184.9-11.6 M/S(A/B, %) 66.5 65.8 65.6 - - 카드사가맹점수수료수익 (C) 9,655.8 10,729.5 11,060.1-14.5 VAN 수수료율 (B/C, %) 11.0 10.9 10.7 - - 주 : 1) VAN 19 개사기준. 자료 : 민병두더불어민주당의원실보도자료를참고하여작성. VAN 수수료체계가정액제에서정률제로전환함과더불어 5만원이하무서명거래확산, 대형가맹점대상리베이트금지로인한 VAN 사의마케팅영역축소, 감독당국의정보보안및안정성확보규제등이 VAN 업계가현재직면하고있는위협요인으로대두되고있음. - 그동안카드승인 1건당 VAN 수수료는평균 110 원 ( 전자전표매입비용 35 원, 전산이용비 75 원 ) 정도였음. - 신용카드 1만원이하결제비중은 2002 년 7.7% 에서 2014 년 39% 수준까지확대하여 VAN 사의수수료수입비중확대 (2009 년 6.7% 2013년 11.2%) 를견인 - 그러나최근 5만원이하무서명거래 (No CVM), 간편결제, O2O 결제확산등으로 2017 년들어수익이급격히감소함으로써 VAN 사간경쟁이격화되는모습 7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아울러여전법개정으로 2016 년 4월부터대형가맹점에지급하던리베이트금지대상을연매출 1,000 억원이상에서 3억원초과개인및법인가맹점으로확대함으로써시장에서시장점유율경쟁이격화 최근 VAN 수수료의정액제에서정률제도입구조는가맹점카드결제금액 실가맹점수수료율 ( 또는업종별표준수수료율 ) VAN 수수료율 ( 영역별 VAN 사공통률 ) 등으로연동되어있는데 VAN 수수료율이과거 12 13% 수준이었는데반해, 정률제전환후 8.5% 수준으로낮아져 32% 감소요인으로작용 - 영역별 VAN 사공통률은승인방식, 매입방식등에따라차등적용 (VAN 사간에는동일수수료율적용 ) VAN 수수료의정률제는소액결제에서카드사역마진을해소할수는있으나다음과같은문제점을야기할우려가있음. < 표 6-4> VAN 수수료체계현황 수수료체계 내용 신한카드 정률제 2015년 7월부터신규가맹점대상업계최초정률제실시 2017년부터기존가맹점까지확대 KB국민카드 정률제 2016년부터신규가맹점대상으로정률제실시 2017년부터기존가맹점까지확대 현대카드 정률제 2016년 7월부터완전정률제시행 하나카드 정률제 2017년부터완전정률제실시 비씨카드 혼용 2016년상반기부터정액제와정률제혼용 삼성카드 구간정액제 결제금액별로수수료를차등지급하는구간별정액제운영 롯데카드 구간정액제 구간별정액제운영 자료 : 각언론보도자료참고. 전산을통해이루어지는동일한거래업무에대해거래금액에비례한수수료를책정한다는측면에서합리적이지못하며, 이비율이다시가맹점수수료에반영되어가맹점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는문제점이있음. VAN 수수료를정률제로전환시 VAN 사입장에서많은소액결제가맹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71
점관리를소홀히하거나관리하지않으려는문제점발생 VAN 사가 VAN 대리점에지급하는전표수거수수료의경우건당정액으로지급함에따라소액거래취급과정에서발생되었던 VAN 수수료의역마진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음. 상기 VAN 산업의영업환경악화에의해한국신용카드밴협회에서는 2017 1/4 분기 VAN 사 (11 개사기준 ) 의매출액 (2,321 억원 ) 이전년동기 (2,387 억원 ) 보다 3% 대감소한것으로추정 2017 년 1/4 분기 VAN 수수료수입은 2.8% 감소되었는데특히수거부문의수입이 -24.6% 로급감한모습 아울러 VAN 사의대형가맹점에대한불법리베이트금지로마케팅영역도제약을받고있음. - 2012 년기준 VAN 사의리베이트비용은마케팅총비용의 65%, 신용카드 VAN 관련총비용의약 30% 가량으로추정 ( 남재현외 (2016), 한국 VAN 산업의현황과혁신과제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게재되어있는 VAN 사의고용현황은 2 개사 (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 이며양사의 2017 년총고용은 418 명수준으로나타남. < 표 6-5> 11개 VAN 사기준 VAN 수수료 ( 전업카드사기준 ) ( 단위 : 십억원, %)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yoy,%) 승인 632.8 150.8 157.8 168.9 160.0 637.5 155.5 3.1 매입 125.9 30.0 33.5 34.1 32.7 130.3 30.7 2.3 수거 188.7 47.1 51.4 37.7 32.6 168.9 35.5-24.6 기타 41.6 10.8 11.3 12.5 12.5 47.1 10.4-3.3 전체 988.9 238.7 254.0 253.2 237.9 983.8 232.1-2.8 자료 : 한국신용카드밴협회내부자료. 7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상위 5개 VAN사총고용은 900여명규모로추정 - 기간제등한시직은 10% 이내이며여성근로자비중은대체로 25% 정도수준임. 2017 년상반기중 VAN 사실적둔화에도불구하고일부 VAN 사가 PG 부문을겸업하고있어고용측면에서는아직뚜렷한감소추세는보이지않으나최근신규채용중단등시차를두고감소세로전환될가능성이큰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표 6-6> VAN 사의고용현황 ( 단위 : 명, %)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상시직 기간제 총고용 상시직 기간제 총고용 2015 228 1 229 (19.2) 184 26 210 (27.6) 2016 257 6 263 (25.1) 137 17 154 (25.3) 2017상반 247 4 251 (23.5) 145 22 167 (25.7) 주 : 상시직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이며, ( ) 은여성근로자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제 2 절 VAN 대리점의영업및고용현황 VAN 대리점은신용카드사와가맹점모집을위탁받아가맹점을모집하고모집한가맹점의신용카드관련업무를단일 VAN 사에서처리할수있도록연결시키는역할을함. 26) 지역밀착형영업을통해가맹점모집업무 유치한가맹점과신용카드사및 VAN 사간계약을대행하고단말기를설치및관리 종이전표가발생하는거래는전표수거도수행 26) 이하남재현외 (2017) 참조.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73
IC 단말기설치및전환업무 CAT 단말기, POS 관련 A/S 등유지보수업무 기타가맹점의민원처리업무등을수행 [ 그림 6-3] 신용카드거래주체간업무관계 자료 : 남재현외 (2017). 일반적으로 VAN 대리점의가맹점단말기설치는구매및임대로구분되며임대방식은다시약정 무약정 건수약정방식으로구분됨. 포스포함단말기설치시부대장비까지 130 만원이상소요되며통신비는월 11,000 원수준이소요됨. < 표 6-7> 단말기임대방식 약정임대 형식 무약정임대 건수약정 CMS( 자동이체 ) 캐피탈 내용 임대사용없이월약정액납입 일정기간사용조건임대중도해지불가중도해지시잔여개월수 관리비 + 위약금 금융사소액대출약정금액 36 개월 월건수기준이상사용조건충족시무상사용부족건수에대해페널티부과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2016) 재인용 ( 나이스카드단말기홈페이지 ). 7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표 6-8> 나이스카드단말기요금부과항목 요금항목 기계값 서류접수대행비, 설치비, 가맹비 관리비 ( 자동이체비용, A/S 등 ) 통신비 구매 임대 내용 유선단말기 :15 만 25 만원무선단말기 :25 만 35 만원포스단말기 :70 만 100 만원스마트리더기 :4 만 10 만원 조건부무상 서류접수대행비 : 55,000 원설치비 : 22,000 원 업체에따라면제 일반적으로 1.1 만원 무선단말기 유선단말기 일반 ( 매장 ) 휴대용 인터넷요금혹은통신비월 11,000 원 통신비 : 월 11,000 원 인터넷요금혹은전화선 : 건당약 43 원 위약금계약조건에따라발생 ( 예 : 월 700 건미만시건당 100 원 )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2016) 재인용 ( 나이스카드단말기홈페이지 ). VAN 대리점의영업환경은최근 VAN 수수료수익하락으로시장규모가축소되고있는상황에서리베이트와연관된대형 VAN 대리점과영세 VAN 대리점간치열한가맹점확보경쟁으로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고있는모습임. VAN 본사와 VAN 대리점간사전적건수약정에의한프로젝트영업방식으로인해일정약정건수에미달시과도한페널티 ( 건당 70 80원수준 ) 를부과하게되어있는구조임. 현재전국 2,000 여대리점가운데대형급 VAN 대리점은 100 여개로추산되고있음. - 현재리베이트가불법화되어있지만일부에서는 POS, CCTV, 무선단말기등의무료조건과신용카드건당 50 80 원캐시백 (cashback) 조건등다양한마케팅기법을동원하고있음. - 아울러일부주유소, 약국, 일반대형가맹점등에서의 VAN 대리점에대한리베이트요구관행이아직근절되지않고있는모습도나타나고있음 ( 뒤 VAN 대리점대상 FGD 결과 ).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75
최근카드사의 5만원이하무서명거래, VAN 수수료정률제전환, 간편결제시스템도입과더불어 VAN 사의개입이없는전자전표매입추진으로 2017 년상반기중 VAN 대리점의경우수익이 40 70% 수준감소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2017 년 6월부터신한카드는전국 6만여가맹점대상전자전표형태의카드전표직매입을시작하였음. 삼성카드, 롯데카드등도 VAN 사에대한위탁업무축소 27) 와더불어전자전표매입을추진하고있음. VAN 대리점은여신협회에현재 5,000 여개사가가맹점모집인으로등록되어있는데중복사업자제외시실질적으로 1,500 2,000여개수준으로추정되고있음 ( 본보고서 FGD 조사결과인용 ). VAN 대리점협회인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 한신협 ) 의현전국회원사는 358개수준 남재현외 (2017) 에의하면 2016년 10월말자료가수집된 11 개 VAN 사가보유한대리점을단순합계시 5,521 개이며이중단일 VAN 사와만거래하는대리점 ( 전속대리점 ) 은 2,322 개로추정하고있음. 뒤제8장 VAN 대리점대상 FGD 조사에의하면 VAN 대리점당평균고용인원을 5명으로가정시대리점 1,500 개 5명 =7,500 여명수준이고용인원인것으로파악할수있음. 대리점산하딜러 (1인카드가맹점모집인 ) 는 3,000 5,000여명수준으로서유출입이심한편임. 따라서 VAN 대리점전체고용인원은딜러포함시 15,000 20,000여명정도로추산됨. 27) 최근신한 삼성 롯데카드는카드전표를전자문서로처리하는기술을보유한케이알시스와전자카드전표매입업무위탁계약을맺었으며이경우기존에 VAN 사에지급했던전표매입수수료의절반이상을절약하는것으로나타남. 7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예전 VAN 대리점업황이좋을때는 4 만여명수준이었음. 최근 VAN 대리점시장규모축소와 VAN 대리점간의경쟁격화등으로 2017 년들어 VAN 대리점사무실공간및고용축소와더불어폐업및매물증가등구조조정에진입하였다는의견이지배적 한편으로는그동안의공급과잉현상이해소되는과정으로인식될수도있으나한편에서는 VAN-less 등구조적으로영업환경이악화되고있다는인식이확산 즉최근신한카드의전표직매입과삼성카드의소프트웨어회사에대한데이터캡처업무위탁 ( 전자문서형태의전표매입 ) 등의분위기가확산되는경우궁극적으로시장위기감이커질것으로보임. 제 6 장 VAN 사및 VAN 대리점현황 77
제 7 장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제 1 절분석대상및자료 본장에서는가맹점우대수수료율조정에따른가맹점수수료경감분 ( 가맹점주입장, 카드관련업계입장에서는수익감소분 ) 을각시나리오를설정하여추정해보고자함. 추정에앞서카드사가맹점연매출구간별가맹점수및카드결제총금액규모데이터가확보되어야함. 관련통계자료는여신전문금융업협회외부발표자료가아닌내부자료이기때문에부득이기존에보도자료등부분적으로발표되었던자료및통계청경제총조사자료등을토대로하여 2017 년시점기준으로추정해보기로함. 먼저구하고자하는관련통계는국회에서금융위및여전협회에대해요구한자료 ( 의원보도자료 ) 를통해발표된지난 2014 년기준및 2015 년상반기기준가맹점구분별평균수수료현황자료를토대로하여추정하였음. 2014 년기준가맹점구분별카드매출액, 수수료수익및평균수수료율 7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자료를살펴보면카드 ( 신용 + 체크 ) 매출액규모는 471.8 조원규모이며가맹점수수료수익은 9조원수준, 전체평균수수료율은 1.92% 로나타남. - 수수료수익은 2억원이하구간 ( 영세가맹점 ) 이 7,896 억원으로 8.7% 비중에불과하고 2억 1,000 억원구간 ( 일반가맹점 ) 4.1 조원 ( 비중 45.4%), 1,000 억원이상구간 ( 대형가맹점 ) 4.15 조원 ( 비중 45.9%) 으로나타남. - 평균수수료율은연매출 2억 1,000 억원대일반가맹점이 2.04% 로서연매출 1,000 원대이상구간대형가맹점 1.95% 보다다소높게나타남. 2015 년상반기기준가맹점구분별카드매출액, 수수료수익및평균수수료율자료를살펴보면카드 ( 신용 + 체크 ) 매출액규모는 245.1 조원규모이며가맹점수수료수익은 4.7 조원수준, 전체평균수수료율은 1.91% 로나타남. - 수수료수익은 2억원이하구간영세가맹점이 4,031 억원으로 8.6% 비중에불과하고 2억 3 억원구간중소가맹점 1,356 억원 ( 비중 2.9%), 3억 1,000억원구간일반가맹점 2조원, 1,000억원이상구간대형가맹점 2.1 조원 ( 비중 45.6%) 으로나타남. - 평균수수료율은일반가맹점 2.07%, 대형가맹점 1.94%, 중소가맹점 1.67%, 영세가맹점 1.33% 등의순서로나타남. - 가맹점수는전체 243 만개가운데연매출 3억원이하가맹점비중이 81.5%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3억 1,000 억원대일반가맹점이 18.1%, 1,000 억원대이상의대형가맹점이 0.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종합하면가맹점수로보면연매출 3억원대이하가맹점이 81.5% 를차지하고있지만수수료수익비중은 11.5% 에불과하여, 연매출 3억원이상 18.5%, 일반 대형가맹점이총수수료수익의 88.5% 를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제 7 장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79
< 표 7-1> 2014 년가맹점구분별평균수수료현황 일반 영세 전체 매출액 425,352 (11.1) 일반 1,549,005 (40.3) 대형 1,867,537 (48.6) 계 3,416,542 (88.9) 3,842,074 (100.0) 신용카드 수수료수익 6,318 (8.1) 34,197 (43.9) 37,383 (48.0) 71,580 (91.9) 77,898 (100.0) 주 : ( ) 안은전체대비비중. 자료 : 김준기의원실보도자료 (2015. 9. 14). 평균수수료율 1.49 2.21 2.00 2.10 2.03 매출액 161,059 (18.4) 458,660 (52.4) 255,895 (29.2) 714,556 (81.6) 875,615 (100.0) 체크카드 수수료수익 1,578 (12.7) 6,810 (54.6) 4,078 (32.7) 10,888 (87.3) 12,466 (100.0) ( 단위 : 억원, %) 평균수수료율 0.98 1.48 1.59 1.52 1.42 < 표 7-2> 2015 년상반기가맹점구분별평균수수료현황 일반 영세 중소 가맹점수 182 (74.9) 16 (6.6) 일반 43.9 (18.1) 대형 계 전체 1.1 (0.5) 45 (18.6) 243 (100) 매출액 215,121 (11.0) 57,716 (2.9) 732,694 (37.3) 958,579 (48.8) 1,691,273 (86.1) 1,964,110 (100.0) 신용카드 수수료수익 3,178 (8.0) 1,053 (2.6) 16,455 (41.4) 19,071 (48.0) 35,526 (89.4) 39,757 (100.0) 주 : ( ) 안은전체대비비중. 자료 : 김준기의원실보도자료 (2015. 9. 14). 평균수수료율 1.48 1.83 2.25 1.99 2.10 2.02 매출액 87,406 (17.9) 23,421 (4.8) 233,527 (48.0) 142,611 (29.3) 376,138 (77.2) 486,965 (100.0) ( 단위 : 만개, 억원, %) 체크카드 수수료수익 853 (12.2) 303 (4.3) 3,575 (51.1) 2,264 (32.4) 5,839 (83.5) 6,995 (100) 평균수수료율 0.98 1.29 1.53 1.59 1.55 1.44 8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2 절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 이하에서는금감원보도자료, 경제총조사등의자료를이용하여 2017 년기준매출액구간별카드가맹점수및카드 ( 신용 + 체크 ) 매출액규모를추정해보고자함. 2015 년기준경제총조사자료에의하면연매출 5억원미만사업체수는 258.4만개로전체사업체수가운데 85.9%, 매출액비중은 12.1%, 종사자수는 547.1 만명으로전체종사자가운데 44.3%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15 년통계청자영업통계에의하면총 464.4 만개사업체가운데주요카드관련업종 ( 도소매, 운수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 사업체수는 247.5 만개로서이가운데연매출 5억원미만이전체사업체수가운데 91.1% 를차지 상기통계자료를토대로신용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결과다음 < 표 7-3> 에서와같이나타났는데 2017 년기준전체가맹점수는 258 만개, 카드매출액 ( 신용 + 체크카드 ) 총규모는 600 조원규모로추정됨. < 표 7-3> 2017 년기준신용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 가맹점연매출구간 가맹점수 ( 만개 ) 비중 (%) 카드 ( 신용 + 체크 ) 매출액 ( 조원 ) 영세 2억원이하 181 70.0 73 12.2 2억 3 억원 19 7.3 19 3.3 중소 3억 5 억원 27 10.3 40 6.7 대형 5억 10억원 12 4.5 38 6.3 대형 10억원이상 38 7.9 430 71.6 전체 258 100.0 600 100.0 주 : 금융위보도자료, 경제총조사등의자료를이용하여추정. 가맹점구분은 2017.8 개편된기준에의함. 비중 (%) 제 7 장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81
연매출액 5억원이하가맹점수비중은전체가운데 87.6% 인데반해카드매출액비중은 22.1% 수준에불과 반면연매출액 5억원이상가맹점수비중은 12.4% 수준에불과하나전체카드매출액비중은 78% 수준을점하고있음. 제 3 절분석시나리오 1. 시나리오전제 이하에서는상기제2절에서의연매출액구간별카드가맹점수와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매출액추정자료를토대로하여몇가지시나리오에의해카드수수료율조정시수수료경감액 ( 혹은수수료수익감소액 ) 을산출해보고자함. 시나리오는새정부대선공약사항 28) 을이행하는경우를전제조건으로하여분석하고자함. ( 새정부대선공약집내용 ) 300 만소상공인, 600 만자영업자의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1 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확대추진 2 연매출 5억원이하의중소가맹점에대해적용되는우대수수료율 1.3% 를 1% 목표로점진적인하, 연매출 3억원이하의영세가맹점에대해적용되는우대수수료율도향후점진적인하 3 약국, 편의점, 빵집등소액다결제업종에대한우대수수료율적용추진 정부는이미지난 7월 25 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국무 28) 더불어민주당 (2017). 8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회의를통과함에따라 2017 년 7월 31 일부터카드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영세 중소가맹점범위를연매출액 2억원 3 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각각확대 < 표 7-4> 2017. 7. 31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내용 연매출액 적용수수료 ( 괄호안은체크카드 ) 가맹점수현행개선수수료율인하폭 ( 추정 ) 2억원이하 0.8%(0.5%) 0.8%(0.5%) - 180.5만개 2억 3 억원 1.3%(1.0%) 0.8%(0.5%) 0.5%p(0.5%p) 18.8만개 3억 5 억원 1.94%(1.5% 내외 ) 1.3%(1.0%) 0.64%p(0.5%p 내외 ) 26.7만개 자료 : 금융위보도자료 (2017. 6. 14 및 7. 25 자 ). - 영세 중소가맹점범위는시행령에서정하며, 우대수수료율은금융위가정하도록되어있음. - 금융위는우대가맹점확대로연매출액 2억 5억원구간소상공인 ( 약 46 만개 ) 에게연간 80 만원내외의수수료절감효과가발생하여전체적으로는약 3,500 억원내외의카드수수료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2. 시나리오설정 이하에서는대선공약사항을전제조건으로다음과같이몇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여카드수수료율조정시카드수수료경감액 ( 혹은수익감소액 ) 을추정해보기로함. 시나리오 I : ( 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 ) 카드가맹점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영세 중소가맹점범위를각각연매출 2억원이하, 2억 3억원등의범위에서각각 3억원이하, 3억 5억원등의범위로확대하는경우 ( 본시나리오는이미 2017 년 7월 31 일정책당국에서시행한바있음 ) 제 7 장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83
이경우기존연매출 2억 3 억원범위의중소가맹점이영세가맹점으로전환되면서가맹점수수료율이 1.3% 0.8% 로 0.5%p 인하효과로수수료절감혜택 기존연매출 3억 5 억원범위의일반 ( 대형 ) 가맹점이중소가맹점으로전환되면서가맹점수수료율이 1.94%( 평균 ) 1.3% 로 0.64%p 의인하효과로수수료절감혜택을받게될것임. - 체크카드수수료율은 0.5% 내외수준이나분석의편의를위해일반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폭과동일하다고전제함. 시나리오 II : 새정부대선공약사항대로영세 중소가맹점수수료율을 0.3%p 추가로인하하는경우 본시나리오는 3년주기적격비용재산정기간인 2018 년 12 월경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마련시논의될예정임. 3억원이하영세가맹점적용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 0.2%), 3억 5억원중소가맹점적용수수료율은 1.0%( 체크카드 0.7%) 시나리오 III : 현재신규가맹점의경우초기에일반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하여왔으나매년 6월말 ( 매년 1 6 월신규창업자 ) 과 12 월말시점 ( 매년 7 12 월신규창업자 ) 에서영세 중소가맹점으로판정시해당기간중수수료추가부담액을환급하는경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논의하였던사안으로서 2018 년하반기카드가맹점수수료율체계산정시신규가맹점에대한수수료환급여부도함께논의될예정임. ( 가정 ) 일반수수료율적용신규가맹점이추후 0.25:0.75 비율로중소및영세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는다고전제시일반가맹점수수료율 1.9%,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가중평균치 0.925% 로서 0.975%p 를환급받는다고전제함. 카드사들은가맹점수수료율체계에따라가맹점연간매출액을기준으 8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로수수료율을적용하여왔는데신규가맹점의경우매출액을산정할수있는과세자료가없어업종별로표준수수료율을우선적용하여옴. - 업종별표준수수료율은최근 3년간업종별 ( 의 식 주 보건 위생 금융 교육 오락등 ) 평균적격비용을기초로가맹점별마진을붙여카드사별로책정한것을말하며업종에따라최고 2.5% 임. 만약신규가맹점수수료환급을한다고하면수수료환급도식방식은 ( 우대가맹점수수료율-업종표준수수료율 ) 적용기간 매출액 환급비율 = 환급액으로산정 < 표 7-5>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나리오설정 시나리오내용수수료조정 I II III 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시영세가맹점 ( 연매출 2억 3 억원대구간수영세가맹점 ( 연매출 2억원이하 3억원이수료율 1.3% 0.8% 로인하 ) 하 ) 중소가맹점 ( 연매출 3억 5 억원대구간수중소가맹점 ( 연매출 2억 3 억원 3억 5 억원 ) 수료율 1.94% 1.3% 로인하 ) 영세및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를추가적으로각각 0.3%p 인하시 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 억원이하모두 0.3%p 추가인하시 ) 신규가맹점 6개월시점 ( 매년 6월, 12월 ) 에서일반 1.9% 영세 중소가맹점가중평균일반기준 영세 중소기준적용에따라수수료율 0.925% 로 0.975%p 환급시 (100% 차액을환급시환급비율전제시 ) 참고로현재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영세 중소가맹점명단은매년 6월과 12 월두번에걸쳐갱신하여왔음. 갱신방법은최근 1 년간의과세자료와전통시장관련자료등을토대로 < 표 7-6> 영세 중소가맹점명단갱신방법 6월명단갱신 12월명단갱신 부가세과세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 부가세신고자료 ( 전년하반기, 금년도상부가세신고자료 ( 전년상 하반기 ) 상반기 ) 상연매출기준충족여부확인연매출기준충족여부확인 < 법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부가세신고자료 ( 전년하반기, 금년도상부가세신고자료 ( 전년상 하반기 ) 상반기 ) 및전년도법인세신고자료상연매연매출기준충족여부확인출기준충족여부확인 소득세신고자료부재로갱신불가전년도소득세신고자료상연매출기준충족여부 제 7 장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85
영세 중소가맹점기준에해당하는신설가맹점 ( 면세사업자포함 ) 을추가하고기준초과가맹점을제외하는것임. 그러나유흥사치업종가맹점은규모에상관없이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에서제외 제 4 절시나리오별시뮬레이션분석 시나리오 I에의한영세 중소가맹점범위를기존연매출 2억원 3 억원에서연매출 3억원 5 억원으로범위를확대하는경우총수수료부담 ( 수익 ) 이 3,533 억원규모절감 ( 감소 ) 되는것으로나타남. 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로총 46 만개가맹점이혜택 기존중소가맹점에서영세가맹점범위로신규편입된연매출 2억 3 억원규모 18.8 만개가맹점부문은총 960 억원의수수료부담이절감 - 가맹점당연 51 만원, 월 4.3 만원수수료부담이경감 기존일반가맹점에서중소가맹점범위로신규편입된연매출 3억 5 억원규모 26.7 만개가맹점부문은총 2,573억원의수수료부담이절감 - 가맹점당연 96 만원, 월 16.4 만원수수료부담이경감 연매출 2억 3억원가맹점부문보다 3억 5 억원규모중소가맹점부문의절감폭이 2.7 배높은것으로나타남. 시나리오 II에의할경우, 즉영세및중소가맹점이각각 0.8%, 1.3% 에서추가적으로 0.3%p( 체크카드포함 ) 인하시총 4,000 억원규모수수료부담 ( 수익 ) 이절감 ( 감소 ) 되는것으로나타남. 연매출 2억원이하영세가맹점의경우수수료절감폭이 2,196 억원, 2 억 3 억원영세가맹점의경우 576 억원, 3억 5억원중소가맹점의경우 1,206 억원규모의수수료부담 ( 수익 ) 이절감 ( 감소 ) 되는것으로 8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나타남. 상기시나리오는신용카드, 체크카드공히 0.3%p 추가인하를전제로한것임. - 전체가맹점 258만개가운데 87.6% 인 227만개가맹점이혜택 만일연매출 5억 10 억원일반가맹점도동반하여추가적으로 0.3%p ( 체크카드포함 ) 인하시총 5,112 억원규모의수수료부담 ( 수익 ) 이절감 ( 감소 ) 되는것으로나타남. 시나리오 III에의해신규창업자에게 6월, 12월시점에재심사하여우대수수료율로소급전환하여기존일반가맹점수수료율과의차액을 100% 환급한다고전제할경우 1,126 억원의수수료부담 ( 수익 ) 이절감 ( 감소 ) 되는것으로나타남. 시나리오 III에의한분석을위해서는다음몇가지전제조건이필요함. 1 매년 50 만개신규점포가창업하는데그가운데 80% 는영세 중소가맹점임 ( 따라서신규영세 중소가맹점은 40 만개 ). 29) 2 매년 6월, 12 월시점에서영세 중소가맹점여부를심사하는데매달신규가맹점입점개수가동일함 ( 따라서 6개월누적치 21 개월 6=3.5 개월이평균환급기간이됨 ). 3 40 만개신규입점영세 중소가맹점가운데 30 만개는영세가맹점, 10 만개는중소가맹점이라고전제 4 영세가맹점의연평균카드매출액은 7,700 만원, 중소가맹점연평균매출액은 1억 6,500 만원으로전제 ( 가맹점통계로부터산출 ) 5 신규영세 중소가맹점에일반수수료율에서우대수수료율로환원되는경우평균수수료율은 0.925%( 중소 : 영세가중치 0.25 : 0.75) 신규영세 중소가맹점카드매출액 39.6 조원 수수료율환급수수료율차 0.975% 평균환급기간 3.5 개월 /12 개월 =1,126 억원 상기결과는환급비율을 100% 로전제한것이고만약환급비율이정해 29) 중앙일보 2017. 7. 6자보도 (50만신규창업자에카드수수료 1,000억원환급?... 이번엔 우대수수료 환급제공방 ). 제 7 장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영향분석 87
질경우그부분만큼비례적으로축소될것임. - 만약환급률을 80% 전제시에는환급액이 900 억원규모가됨. < 표 7-7> 시나리오별카드가맹점수수료절감효과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카드수수료절감 ( 감소 ) 액 3,533 억원 4,000 억원 (5,112 억원 ) 1) 1,126 억원 (900 억원 ) 2) 주 : 1) 연매출 5 억 10 억원규모일반가맹점도동반하여 0.3%p 수수료율을인하하는경우포함시. 2) 환급률 80% 전제시. 상기세가지시나리오에의한카드수수료절감효과는총 8,659 억원규모로서이부분이자영업자또는종업원소득증가로이어져소비지출로이어진다고전제시유발고용효과는총 6,088 명규모로추산되고있음. 먼저 8,659 억원소득에다 2016 년기준평균소비성향 0.711 을적용시유발소비효과는 6,157 억원임. 유발소비액에다소비지출고용유발계수 9.888 명 /10 억원 (2014 년한국은행고용표기준 ) 을적용시 6,088 명의유발고용자수가산출됨. - 유발소비액 615.7십억원 9.888명 / 십억원 =6,088명 8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제 8 장 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제 1 절카드가맹점단체대상 FGD 결과 일시 : 2017년 7월 28일 ( 금 ) 오후 3:00 5:00 장소 : 서울역 KTX 2 회의실 FGD 참석자 :4명 - 한국노동연구원오상훈연구위원및김홍준연구원 -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민 회장 - 한국주유소협회심 팀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김 선임연구원 - GS리테일편의점김 대표 1. 최근업황 < 음식점업계 > 2016 년기준전국음식점수는 57 만개수준인데타업종에비해폐업 률이가장높은수준임. 최근내년도최저임금시급이 7,530 원수준으로인상될경우연쇄적으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89
로주방장, 부장등으로임금인상이파급되어실질적인인건비부담은시급 8,500 원정도가될것으로예상 이경우음식점주의수입이종업원수입보다적게되어폐업률이크게높아질것으로예상 외식업매출분포로보면연매출 2억원미만인음식점수비중이 58% 이나전체매출액가운데연매출 5억원이상이 20% 수준을차지하고있음. 음식점업은초기투자비, 권리금등투입비용이높기때문에폐업시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바로위의계층 ) 으로바로전락하게됨. < 주유소업계 > 전국주유소수는 2011 년 13,000 개에서 5년간감소추세에있으며 2017년현재 12,000개수준임. 인건비부담으로인해최근셀프주유소가늘고있는데현재 20% 수준인 2,000 여곳수준이나전환시주유기 6개기준 1억원정도의투자비용이소요되어만만치않은수준임. 최저임금의과도한인상으로인력을감축한주유소가많아지면서 1인또는가족만으로운영하는주유소가전체가운데 67% 를차지 (2014 년중소기업중앙회조사결과 ) 현재전체주유소가운데 10% 정도가 알뜰주유소 인데최근기름값하락으로당초취지가퇴색되었고오히려주변주유소와의불공정한경쟁을부추기고있는상황 - 알뜰주유소는 2012 년고유가시기에정부가주유소기름값인하를유도하기위해석유공사를통해공동구매하는형식으로기름값을낮추어공급하려는취지에서도입되었으나최근저유가추세지속으로일반주유소와기름값차이가리터당 40 원에불과하여실효성논란 9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알뜰주유소는 2012 년 1,300 개수준에서최근 1,200 개수준으로감소추세 ) 이있음. 아울러주유소는폐업시에도고비용이소요되어폐업후일부방치되는사례도있음. 폐업시철거비용, 환경정화비용포함최저 1억 5,000 만원정도소요된다고함. 주유소는대표적인박리다매업종으로서영업이익률이 1% 정도 ( 통계청조사 1.8%) 에그침. 작년에서울시내월매출 10 억원규모의주유소가폐업한사례도나타나고있음. < 편의점업계 > 전국편의점수는 2017년 6월말기준 37,000개 (CU 11,799개, GS25 11,776개, 세븐일레븐 8,944개, 미니스톱 2,396개, 이마트 24 2,168 개등 ) 로서인구당편의점수가편의점왕국인일본보다많은편임. 2016 년기준으로한국은인구 1,491 명당매장 1개이나일본은인구 2,226명당 1개수준임. 프랜차이즈편의점은상권조사가선행되어여타업종에비해폐업확률은낮으나편의점간과당경쟁으로이익률이하향추세에있음. 설사좋은입지조건의편의점인경우에도인근에베이커리, 약국, 커피숍등이입점시에건물임대료가크게상승하여부담이커지고있음. 연매출가운데실제점주가가져가는매출액비중은조건에따라 60%, 50%, 40% 수준으로연매출 5억원이라면점주가가져가는매출은 2.5억 3 억원수준임.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91
본사에주문시물류, 배송까지다해주고있으나점주가가져가는수익가운데 70 80% 수준을인건비가차지하고있음. - 통상연매출 10 억원기준시종업원은 5명정도임. 따라서연매출 5억원기준으로점주수익은월 150 만원정도임. 편의점은진입장벽이낮고저렴한자본금 ( 통상 2,000 만원정도 ) 수준으로특별한기술이필요하지않은판매직군이라창업수요가높은편이나편의점업계간과다출점경쟁으로매출액이하향세에있음. 위탁점포의경우가맹비 770 만원, 상품보증금 1,400 만원이면출점이가능한데동일브랜드에한해 250m 내출점이금지될뿐타브랜드는제한이없기때문에여타브랜드들의근접출점으로과당경쟁이일반화되고있음. CU, GS25, 세븐일레븐등상위 3개업체매출이 2015년전년비 26.5% 에서 2016년 18.2%, 2017년 1/4 분기 12.1%, 2/4 분기 10.8% 로성장세가둔화추세에있음. 500 만원한도부가가치세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도연매출 10 억원미만인경우에만적용되고그이상인경우에는혜택을받지못하게되어있음. 여기에다향후부가가치세카드사대리납부제시행시공제제도자체가유명무실해질우려도있음. 2. 최근고용현황 < 음식점업계 > 종업원들이거의조선족이기때문에대부분 4대보험가입을기피하고있어정부지원을받을수없는상황임. 9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아울러야간근무시월 30 만원수준을더지급해야하므로 24 시간심 야영업도크게줄어들것으로보임. 외식업중앙회산하에전국 223 개지부가있는데현재무료직업소개소 123 개가운영되고있음. 무료직업소개소허가사항이회원 80% 이상이협회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되어있어정책적으로이기준을완화할것을건의함. 음식점업은대표적인 3D업종으로유료직업소개소들이일당을 5.5 만 6.5 만원수준으로올리게되면업계전반의임금상승압력으로작용하게됨. - 예를들어치킨점은시간당 7,500 원주고있는데내년에는 8,500 원주어야할것으로예상 < 주유소업계 > 통계청조사상주유소종사자는 2006년 57,890명에서 2014년 47,521 명으로만명수준줄어들어고용감소추세가진행 주유소 1인당인건비부담이 2006 년업소당 1,212 만원에서 2014 년 1,491 만원으로 23% 증가한바있음. < 편의점업계 > 최근편의점업계상생대책, 임대차보호, 두루누리사업지원등여러대책이나왔지만미봉책에불과하다는판단임. 임대료상승폭 9% 이내로제한하고있는임대차보호법규정도보증금과임대료를합쳐 9% 여서실질적으로는더높은상승 4대보험료를지원하는두루누리사업지원도한시적지원이며, 근로자가자기부담을원하지않고있어결국사업자가 100% 부담하거나상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93
호합의하에신고하지않기때문에실효성이의문시됨. 그리고이제도를지원받기위해서는근로자 10 인미만이고상시근로자가아닌임시직이거나단기근무자로서월급여 140 만원미만인자만가능하도록되어있음. 최근발표된편의점상생대책의경우에도 24 시간영업이아닌경우비상의약품판매및 100% 전기료지원이불가하도록되어있음. GS 리테일상생대책 (2017. 7. 26) 내용 내년최저임금인상에따른 GS25 가맹점주에대한비용분담차원에서총 9,000억원 +α의투자등간접지원을내용으로하는간접지원방식의상생대책을발표 본사에서편의점직접지원은 5년간 4,000억원규모연간 800억원수준임. 이는 GS 리테일편의점부문영업이익 2,132억원의 37% 에해당하는수준 CU 등편의점업계도 10 월경종합대책발표예정 1. 최저수입보장금액 400억원직접지원 2. 심야시간운영점포전기료 350억원직접지원 3. GS25 점주수익극대화를위한매출활성화솔루션구축비 5,000억원투자 4. 모든브랜드편의점근처출점자제 5. 재해구호활동등사회공익기능확대 3개월미만단기근무자에대한 4대보험가입의무는완화될필요가있음. 140 만원급여를받는근로자 4대보험금액이월 4만원이채안되는데그가운데 40% 이면 1만원정도부담하는데편의점근로자는대부분학생층비중이높아 4대보험을기피하는경향이뚜렷함. 통상적으로편의점근무자는한달도안되어그만두는사례가많고최대 3개월을넘기기가힘든상황임. 최근최저임금인상여파로영세자영업자뿐아니라일반자영업자에게 9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도영향을주게될것이고야간 주말근무수당도급상승할것으로예 상 주휴수당등은외국에는없으나최저시급에는포함되어있어정부에서 부담해야할복지정책을자영업자나소상공인에게전가시키고있다는판단임. 고용부에서는사업자의무만강조하지말고근로자가준수해야할사항도규정해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근로자가근무시간에일은안하고휴대폰만들여다보고있더라도점주가그만두게하려면해고수당을주어야함. 3. 최저임금인상및카드수수료율관련견해 < 음식점업계 > 카드결제비중이여타업종에비해높아음식점매출의 98% 를카드결제가차지하고있어현금결제가거의없는상황임. 따라서최저임금인상은결국음식값인상으로귀결될가능성도커지고있음. 음식점을개업해서카드단말기설치시당해연도 6월또는 12 월까지카드수수료율은매출액에상관없이무조건일반기준으로 2.6% 수준이적용되고있음. 현재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은업종에상관없이동일하게적용하고있으나일반가맹점수수료율은업종에따라 2.0 2.7% 구간에서상이하게적용되고있음.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95
< 주유소업계 > 주유소업종은특수가맹점으로서 1986 년이래매출액규모와상관없이카드수수료율 1.5% 수준이적용되고있는데, 매출액가운데 60% 수준이세금이어서매출이평균 40 억원이면실매출액은 20 억원이하수준이어서카드수수료율은실질적으로 3% 이상을부담하고있다는판단임. 아울러이번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및추가수수료율인하등의조치와는전혀상관이없어혜택을못보고있음. 그리고부가가치세카드세액공제제도도연매출 10 억원미만에만적용되고있어그이상인경우에는전혀혜택을받을수없도록되어있음. < 편의점업계 > 편의점전체매출액가운데카드결제비중은 60% 를조금상회하는수준임. 그러나소액결제가많아 5,000 원미만결제율 51.3%, 5,000 1 만원 31.4%, 1만원이상 17.2% 로서 5,000 원미만결제율이절반수준을상회 편의점연매출액 5억원기준시카드수수료부담이월 60 만원수준임 (2017. 7. 31 가맹점범위확대이전기준 ). < 소상공인전체 > 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등카드수수료율인하영향은업종별로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의편차가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 카드결제비중이높은음식점및편의점의경우고용률변화에크게영향을줄것이나여타카드결제비중이낮은업종은큰영향이없다고 9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보아야함. 특히주유소업종은특수가맹점으로서수수료율인하영향이없으므로당연히고용률변화에도전혀영향이없을것임. - 그만큼최저임금상승에따른고용감소효과가크게나타날것으로보임. 카드수수료율은소비자에대한할인혜택과도연결해서볼필요가있는데소비자할인혜택비용은가맹점주가지불하는비용인데이는카드사의마케팅비용이기도함. 카드사들이카드수수료인하를반대하는주된요인은마케팅비용을확보하지못하기때문일것임. 통신요금할인등카드사혜택을보려면 50 만원, 100 만원이상등결제금액조건이있기때문에소액구매도카드로결제하는것이고, 마케팅비용을제공받기위해소비자는현금보다카드결제를할수밖에없는구조임. 카드사들이쇼핑카드, 통신카드등으로소비자들에게제공하는혜택가운데카드수수료가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함. 제 2 절카드사대상 FGD 결과 1. 최근업황 카드사들의외형적인매출확대및가맹점카드수수료수익증가에도불구하고카드비용, 즉직접비및판관비등간접비추세를보면수익은정체내지축소되는추세에있음.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97
일시 : 2017년 7월 21일 ( 금 ) 오후 3:00 5:00 장소 : 여신금융협회회의실 ( 중구다동한외빌딩 ) FGD 참석자 :5명 - 한국노동연구원오상훈연구위원및김홍준연구원 - 여신금융협회장 카드부팀장 - 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연구소윤 박사 - 우리카드전략기획부안 차장 - 하나카드전략기획부강 차장 - 현대카드전략기획부김 차장 신용카드사들이신규수입원보존을위해카드론및현금서비스등금융부문을늘리고있지만가계부채과다문제로한계에직면해있고, 신용판매부문이본업인데도불구하고역마진구조로가고있는상황임. 2015 년수수료체계개편시 3년마다적격비용에의한원가산정에의해가맹점카드수수료율에반영하기로하였는데 1년반만에우대수수료율가맹점범위확대조치로인해향후예측불가능한경영환경에직면하고있음. 현시점에서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추가인하시카드사입장에서는이들가맹점에대한마케팅비를지원할유인이없어지게되고카드사입장에서대형업체중심으로물적 인적자원투입이집중될우려가있음. 최근카드사입장에서는카드업이과연금융회사인가라는정체성혼란에빠져있음. 즉핀테크업자들이영역을침범하면서지급결제시장에서다른경쟁업체와의경쟁도치열해지고있으며, 이에따라기존업무인력은감축시키고있는가운데디지털, IT, 핀테크부문인력은대거영입하고있는상황임. 최근신용카드사들이디지털사업, 핀테크, 빅데이터부문투자를시작 9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했는데향후수익이나지않을경우그나마도투자를줄일수밖에없는상황임. 금융산업은철저한규제산업이라서새로운신산업에진출하기가어렵기때문에진퇴양난의상황에처해있음. - 지급결제시장에서인터넷뱅크, 기타전자금융업자들이영역을침범하고있지만카드사입장에서는대비책이없는상황임. 최근 VAN 수수료체계개편으로카드사 8 9 곳가운데 2곳을제외하고는정액제에서정률제로전환한바있음. 정액제를유지하고있는카드사도정액부분수수료단가조정을실행하여실질적으로수수료수준을인하한상태임. VAN 수수료의정률제도입도가맹점수수료율인하부담을 VAN 사로떠넘기는것이아니라소액다결제현상이두드러지면서적용한것으로보아야함. 그동안가맹점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수익감소부담을카드사들이떠안아왔으나향후에는더이상떠안을여지가없음. VAN 사재무구조는지난 15 년간수익이빠르게증가하여최근 VAN 사외형이 1조 5,000 억원수준에이르고있음. VAN 산업은 1998 99 년이후위기가거의없었으며나이스정보통신의경우지난 10 년동안이익이 10 배수준으로신장 - 이에따라동사주가도 2,000 원대에서 4만원대로 20 배급상승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KICC 등 4개사영업이익률이 2010년 13.6% 에서 2014년 10% 대로둔화되었지만 2015년리베이트금지이후영업이익률이 14.6% 로증가 VAN 사의경우사업다각화여지가있지만카드사의경우는여전법에의해사업범위가한정되어있어가맹점수수료수입과금융수입이주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99
된수입원임.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정보산업을카드사들이선도할여지가있지만현행법상전혀접근할수없음. - 일본의경우처럼익명가공정보라든지, 미국의경우정보에대한질적레벨수준으로나누어가치있는정보가이동해야만경제적산출물이가능 2. 최근고용현황 2016 년기준카드사고용은 8개전업사기준으로소속내근무자 13,500 명, 소속외 13,400 명등총 26,900 명수준임. 소속내정직원은정규직, 계약직직원이며심사인력, 콜센터직원, 여신상담원등은도급제, 채권추심원은위탁업체, 카드배송 (VIP 생일꽃다발배달포함 ) 업무는배송업체에수탁계약등카드업체관련노동시장파급효과가매우크다는판단임. 카드모집인은통계상 22,000 명규모인데 7개사기준각사당모집인이 4,000 5,000 명수준이며적은곳은 1,000 명수준임. - 카드모집인은전업카드모집인과제휴카드모집인으로구분되는데제휴카드모집인은주로휴대폰대리점업체, 현대차제휴모집인등으로서큰의미는없다고보아야함. - 전업카드모집인은발급유치수당 6만 7 만원, 이용실적당 15 만 18 만원수당을지급하고있음. 비용구조로보면자금조달비용은향후금리상승이예견되는가운데카드사가노력해서절감할수있는부분이아니며, 판관비, 홍보비, 인건비등경직성일반관리비용도늘어나고있어결국인력감축논의가나올수밖에없는환경에직면하고있음. 카드사직원뿐아니라콜센터직원, 여신심사인력, 채권추심원, 카드모 10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집인등파견도급인력까지도연쇄적인구조조정파급영향이예견되고있음. 아울러카드사용자에대한서비스질도저하될가능성이있으며카드관련문화산업 ( 특히영화산업등 ) 에도영향이파급될가능성이있음. - 특히우리나라소비산업은신용카드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며, 무이자할부서비스를줄이게되면유통산업에도영향을주어관련산업간접고용에도영향을미치게됨. 30) 최근 5개사중심으로인력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음. 5년간정직원 700 명정도가감축되었고별도로계약직, 파트타임직원이 300 명정도감축되었음. 이러한인력조정에도불구하고직 간접비는늘어나는구조임. 3. 최저임금인상및카드수수료율관련견해 최근가맹점카드우대수수료율인하문제는단기적으로제로섬게임양상으로전개되고있음. 가맹점에는수수료부담경비를완화하는대신카드사에게는수수료수익을감소시키는영향을주게됨. 가맹점당돌아가는절감액은연간 80 만원내외수준이지만연매출액 3억 5 억원가맹점도절감액이월 15 만원내외수준에불과 - 최저임금인상으로 1인당연봉인상액이 300 만원 31) 수준인데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비용절감액으로는어림도없을것임. 영세가맹점의경우에도실적구간에서 1% 혜택을주는카드들이출시되 30) 카드사측은최근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영업환경악화에대응하여정책당국에현재 3년인신용카드부가서비스의무유지기간축소와신용카드모집인의신규회원모집시제공할수있는프로모션 ( 판촉 ) 제한 ( 연회비의 10%) 규정완화를요구하고있음. 31) 실제로최저임금이시간당 6,470원에서시간당 7,530원으로상승시연급여추가부담액은 265.8만원수준임.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101
어 0.8% 카드수수료율이라면 0.2%p 를카드회원에게혜택을더주는셈이됨. 신용카드결제시소득법상, 부가가치세세액공제 500 만원까지는세액이공제되어음식숙박업은 2.6%, 일반은 1.3% 환급을받아신용카드결제수수료 0.8%( 체크카드 0.5%) 를내더라도돈을버는구조임. - 실제현장에서신용카드세액공제등세무관리를세무사들이다하고있어정작가맹점점주들은혜택을받고있는지도모르고있는실정임. 이러한시장구조지속시결국에는영세가맹점들에대한카드사들의마케팅노력이약화될수밖에없음. 일부에서는소액결제의경우의무수납제폐지주장도대두되고있어정부가카드업계에대해바라는정도가너무과도한것은아닌지생각해볼문제임. 카드수수료율규제는시장에대한정부의가격통제이며우리나라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정책도해외의경우사례를찾아볼수없음. 특히우대수수료율의 우대 의기준이없다는것도문제임. - 미국, 호주등은영세 중소점매입수수료가대형가맹점에비해더높은수준으로책정되어있음. 중소가맹점연매출액 3억 5 억원,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미만가맹점이전체가맹점가운데 87% 수준을차지하고있어사회적약자를지원한다는법취지와도어긋남. 최근 VAN 수수료하락은상당한근거가있으나가맹점수수료하락은정당한근거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VAN 수수료하락은최근서비스자체의변화, 무서명도입, 직라인도입등 VAN 사의직접적업무가줄거나없어진상태이므로근거가있는반면, 가맹점수수료율하락에대한정당한근거는없음. 10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아울러최근시장상황을보면 VAN 대리점업황이어렵지 VAN 사업황은대체로좋은편이라할수있음. - 2015 년말수수료율인하, No CVM 확대로비용을절감했으나 VAN 대리점은수입이감소 카드사와 VAN 사간은갑을관계가아니고 VAN 사가가맹점영업을하여카드사에연결시키는형태이며, VAN 수수료는경쟁보다는협상력만으로결정되는구조임. 최근 PG 수수료가 3% 이상높다고하지만카드사에 2% 정도지불하고온라인업체호스팅, 정산서비스, 홈페이지제작등통합서비스를토탈로제공하고 1% 내외수준을받는정당한서비스가격임. 과거 VAN 사는 PG 업을겸업하고있었으나 VAN 수익성이매우좋아전산구축등 PG 업투자에여지가없었던것이사실임. 최근 VAN 수수료가하락압력을받으면서 PG 업무로눈을돌리려하고있으나이미원가경쟁력이높은기존 3개사가선점하고있어여의치않은상황임. 최근직라인개설과관련하여이런논의는 2000 년초반부터있었는데리베이트가관행화된상황에서대형가맹점입장에서는직라인을개설하여가맹점수수료를내리는것보다 VAN 사를통해서서비스를받는것을선호할수도있음. 직라인을구축하는경우카드사가마케팅을해야하는데 VAN 사를통해서리베이트를받는효과가더크기때문임. 아울러직라인을개설하여 VAN 수수료를절감하면가맹점우대수수료율산정시적격비용이하락하게되므로추가적으로우대수수료율이내려갈수밖에없는구조임. - 즉카드사가직라인개설시크게수익나는것이없으면서수수료를깎인만큼우대수수료율을깎아주어야하는문제가있을것임.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103
중장기적으로 VAN 시장은공공 VAN 을구축해야할것임. 그러나공공 VAN 은고용에비우호적일것으로판단하고있음. 제 3 절 VAN 사및 VAN 대리점대상 FGD 결과 일시 : 2017년 7월 20일 ( 목 ) 오후 3:00 5:00 장소 : 서울역옆동산빌딩 4층회의실 ( 서울역 14번출구앞 ) FGD 참석자 :7명 - 한국노동연구원오상훈연구위원및김홍준연구원 -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박 사무국장 - 케이에스넷기 팀장 - 퍼스트데이터코리아고 팀장 - 한국정보통신안 부장 -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조 국장 - 에스인포컴신 대표 - 하나포스조 대표 1. 최근업황 <VAN 사 > 현재신용카드VAN 협회회원사는 12 개사이며 VAN 산업은 13 개 VAN 사가운데상위사 M/S 가 13 19%, 13 위사 3% 등으로구성되어있고나머지는 In-house 개념의 VAN 사임. 최근 VAN 산업의전체수수료수입은 1조 1.2 조원규모임. - 금년 1/4 분기매출은 -4% 의감소세를보여연간기준으로 1조원을 10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소폭상회하는수준임. - VAN 매출액을금감원 DART 재무제표로파악시 PG 매출액까지포함되어있어왜곡될수있으므로금감원 VAN 제출자료를기준으로파악해야함. - 예를들어 NHN KCP 사의경우매출가운데 15% 만 VAN 매출이고 85% 가 PG업매출임. 아울러 VAN 사에서 VAN 대리점에지급하는수수료는 VAN 수수료의 40 50% 수준으로 4,000억 5,000 억원수준 ( 본사영업및대리점영업비용포함시기준 ) 임. - 2012 년기준총 VAN 수수료 1조 2,000 억원가운데 2,500 억원이리베이트비용, 30% 가 VAN 대리점수수료, 나머지는 VAN 사수입으로볼수있음. VAN 사의매출원가율 ( 비용 / 매출 ) 은 90% 수준임. 최근 VAN 수수료의정액제에서정률제도입구조는가맹점카드결제금액 가맹점수수료율 VAN 수수료율등으로연동되어있는데 VAN 수수료율이과거 12 13% 수준이었는데정률제전환후 8.5% 수준으로낮아져 32% 감소요인이있음. VAN 사부수업무가운데 PG 업비중은 0.3% 수준이며, 이외휴게소사업, 베이킹사업등다양함. 최근 VAN 산업업황은 2017 년 VAN 수수료의본격적인정률제도입, 대형가맹점중심직라인개설 ( 다운사이징 VAN 포함 ) 로인한이탈등으로어려워지고있는상황임. 거래건수기준으로는 20% 정도늘어났으나수수료율하락으로매출은 10% 정도신장 과거대형가맹점에서받은수수료일부를리베이트형식으로주었으나최근 VAN 사를우회하는직라인을추진중임. 작년 5월이후 No CVM 이적용되면서 5만원이하 VAN 사에대한전표수거비가 50% 수준삭감되면서 VAN 사매출이역신장하며수익성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105
이악화되고있음. 가장근본적인문제는최근카드사들이 VAN 사에주는수수료를정액 제에서정률제로전환하면서수수료수입이크게삭감되었다는점임. 과거편의점부문의경우소액결제비중이높아인기가있었으나최근 수수료체계가정액제에서정률제로전환되면서각종 A/S 등서비스를줄이고있는상황임 (KS Net). VAN 사가운데일부 PG 업을겸업하고있는곳도있으나 PG 업도기존메이저 3사 (KG 이니시스, LG 유플러스, NHN KCP 등의 M/S 85%) 가이미장악하고있어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 최근온라인홈쇼핑몰매출이급신장하면서 PG 사들의업황은크게호전되고있는상황임. <VAN 대리점 > VAN 대리점은여신협회에가맹점모집인으로등록하도록되어있으며현재 5,000 개정도수준인데중복등록등허수가많음. bizfast 에등록되어있는회사는 2,890 개이며그중 500 개가신협, 300 개가새마을금고소속임. - bizfast :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2015 년 9월부터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모바일가맹신청서비스임. bizfast 를이용하는경우가맹점모집인은작성된가맹점신청서가현장에서전송됨에따라우편비, 교통비등의접수대행비용이절감되고카드사당일심사처리로업무효율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그러나신규가맹점신청만가능하고기존가맹점정보변경은종전과같이방문접수해야하는점과모바일기기구입및통신비부담등의문제점이있음. 나머지 2,000 여개가실질적인 VAN 대리점으로추산되는데이가운데서도중복된사업자를감안시 1,500 2,000 개수준으로보아야함. 10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일부언론에서만개, 만오천개, 오천개보도는영업점산하딜러까지감안한수치로서차이가많이남. VAN 대리점은 40 50 인으로구성된총판체계 ( 직영점 ) 와 1 5 인대리점체계로구성되어있음. - 1인사업자딜러도여전협회에가맹점모집인으로등록되어있으나시장에서유출입이빈번한편임. 금년초부터카드사수수료수익감소여파, 리베이트금지, 대형가맹점이탈, 소액결제증가, 수수료체계의정액제에서정률제도입등으로인한객단가 ( 客單價 ) 하락으로금년상반기매출이 20 40% 수준감소하여위기상황에처해있음. 카드사전체순이익은 1.8 조 2 조원규모인데 VAN 총매출규모는 1조원대수준임. 단기적으로정률제도입여파는수익 10 20% 감소수준이지만구조적인추세로보아 50% 수준까지감소할가능성이있음. VAN 서비스는크게 1 승인서비스 ( 카드사에서 VAN 사지급 ) 2 매입과관련된중개서비스, 가맹점관리비용 ( 카드사에서 VAN 대리점지급 ) 으로나눌수있는데승인서비스는정률제도입으로수수료를깎는구조이고, 매입관련서비스는위탁을주지않겠다는구조로가고있음. VAN 대리점들은대체로금년들어 30% 정도수익이감소하였는데그나마 VAN 사와의 3년약정선불로버티고있는상황임. - 결국 VAN 대리점들이단말기관련 A/S 비용을가맹점으로부터받아서쓰라는얘기가됨. 최근 VAN 대리점업황악화로주변에신규매물이많이나오고있으나선불약정조건등으로묶여있어선뜻인수할수도없음. VAN 사와대리점간선불약정 : VAN fee 로 60 원받을것을 30 원에받기로하고 3년치를 3년계약으로선불로대리점이받고대신약정건수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107
를유지하지못하면페널티를부담해야하는구조임. 2. 최근고용현황 <VAN 사 > 최근 VAN 산업의업황이불투명해지면서신규채용은전무한상황이며기존인력도타이트하게운용하고있음. (KICC) 본사지원은 260 명정도인데매년 10 여명정도신규채용이있었으나금년부터신규채용이전무 (KS Net) 본사고용은 220 명 (VAN 부문은 180 190 여명 ) 이며신규채용은비용절감차원에서지양 - 대부분정규직체계이며여직원의경우도 2년지나면정규직전환 ( 포스데이터 ) 최근 VAN 수수료가정률제로전환되면서기존계약직직원을정리하면서고용축소 - 2016 년고용은 123 124 명수준이었으나현재 110 명으로 13 14 명수준축소하고신규채용은전무 <VAN 대리점 > VAN 대리점당평균고용인원을 5명으로가정시대리점 1,500 개 5 명 =7,500 여명수준이고용인원인것으로파악할수있음. 대리점산하딜러는 3,000 5,000 여명으로유출입이심한편임. 따라서 VAN 대리점전체고용인원은딜러포함시 15,000 20,000여명정도로추산됨. - 예전 VAN 대리점업황이좋을때는 4만여명수준이었음. 카드수수료수익감소, 수수료정률제도입, 대형가맹점이탈, 리베이트 금지등의여파가겹치면서업황이크게악화되어고용을축소하고있 10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는상황 ( 하나포스 ) 연매출액 8억 10 억원, 고용인원 10 명초반수준이었는데금년초부터업황악화로매출이 40% 정도감소하여현재고용인원은 6명정도로축소 - 월임금은남직원 250만 350만원, 여직원 200만 300만원수준임. ( 에스인포컴 ) 연매출액 6억원정도이고고용인원은 8명에서 1명감원하여현재 7명임. - 금년상반기매출액은 20% 수준감소하였음. 3. 리베이트관련견해 최근리베이트금지대상이영세가맹점, 즉연매출액 3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되어리베이트시장은그야말로혼돈상태에있음. 경기가좋지않아신규가맹점은크게늘지않는데다기존가맹점에대한마케팅등영업환경도악화 대리점간경쟁이더치열해지면서그동안주었던리베이트중단도어려워수법이더우회적수단으로바뀜. 연매출 3억 10 억원주유소, 마트, 20 억 30 억원가맹점등은대리점에리베이트요구관행지속으로리베이트금지법률규정은이미사문화된상황임. - 대리점입장에서리베이트금지관련법을준수할시에는가맹점들이타대리점으로의이탈을압박하고있는상황임. 한편에서는 VAN 시장에서리베이트라는부정적표현은금융적시각이며, 실질적으로마케팅비용으로파악할필요도있음. 이는휴대폰판매시휴대폰및서비스요금을할인해주면서나중에통신비일부로돌려받는구조와유사하다고볼수있음. 제 8 장카드수수료관련업종 FGD 결과 109
제 9 장 요약및정책개선방안 제 1 절요약 카드가맹점과카드사간카드수수료율조정논란은단기적으로양자간가맹점수수료부담 ( 카드사입장에서는수익 ) 규모를변화시켜시장전체로보면제로섬게임구조이므로, 파생수요인고용에대한영향도단기적으로제로섬구조에가깝게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인하조정은카드수수료부담을완화시켜자영업자에게보조금지급효과와유사한영향을주게되나, 카드사및 VAN 사, VAN 대리점등에연쇄적인수익감소의파급영향으로궁극적으로구조조정및고용감소요인으로작용 카드사입장에서는카드수수료수익감소에의해기존카드사용자에게부여하여왔던부가서비스를축소하게될것이고이경우카드사용자의카드사용유인을감소시켜카드가맹점매출감소와더불어고용에도영향을주게될것임. 영세 중소가맹점입장에서는수수료경감으로인해최저임금갭 (= 최저임금 -현재임금 ) 보전을위한지불능력을증대시켜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감소의부정적영향을방지하거나고용유지효과를가져오게될것임. 11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카드관련업계는카드사정규직및계약직직원뿐아니라파견도급직원인콜센터, 여신심사인력, 채권추심원, 카드모집인, 위탁배송업체직원등의노동시장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게됨. 아울러 VAN 사및 VAN 대리점등의가맹점모집인및딜러등으로구성되어있는 VAN 관련업계도노동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 카드관련업계총고용인원은 65,000 75,000 여명수준이며최근특히카드사파견직, VAN 대리점중심으로고용구조조정진행 < 표 9-1> 카드관련업계고용및수수료수익감소파급효과고용고용형태카드수수료수익감소파급효과수수료수익감소로신규채용중단상시직및기간제고용임직원핀테크, 디지털화로 IT 관련인력은 (2017년 12,776명, 기간제비중 15.8%) 증가 카드사 VAN 사 VAN 대리점 콜센터 IT 관련인력여신상담원여신심사인력 카드모집인 임직원 대리점주 종업원, 1 인딜러 소속외근로자 15,329명대부분파견직 ( 하청 ) 으로 IT 인력아일부고용구조조정진행웃소싱비중은금융권내가장높은 69% 수준 특수고용직근로자 2017년 21,648명, 겸업포함시 74,000 일부고용구조조정진행명추산 상위 5 개 VAN 사총고용 900 여명추정 ( 기간제 10% 수준 ) 리베이트금지, 정률제도입으로인한수입감소로신규채용중단 대리점간경쟁이치열하고매출액 5,000여개사가맹점모집인등록 ( 실 20 40% 감소로구조조정진행으질적으로 1,500 2,000여개사추정 ) 로폐업증가, 매물증가 대리점당고용인원 5명가정시 1,500 2,000개 5명 =7,500 10,000여고용구조조정진행, 시장유출입명, 1인딜러포함시심화 15,000 20,000여명수준 2009 16 년자료를토대로카드사의카드수수료수익에대한요인분해분석 (decomposition analysis) 결과, 분석기간중가맹점평균수수료율의하락에도불구하고카드수수료수익이연평균 8.8% 증가세를보여왔던원인은민간소비지출의꾸준한증가세와더불어특히카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11
드결제비중이크게확대되어온데기인하고있음. 카드결제비중은하방경직적이며향후민간소비지출 ( 경상 ) 증가세가유지되는한가맹점평균수수료율하락에의한카드사수수료수익감소압력을흡수할여지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신용카드가맹점수및카드매출액추정결과 2017 년기준전체가맹점수는 258 만개, 카드매출액 ( 신용 + 체크카드 ) 총규모는 600 조원규모로추정됨. 연매출액 5억원이하가맹점수비중은전체가운데 87.6% 인데반해카드매출액비중은 22.1% 수준에불과 반면연매출액 5억원이상가맹점수비중은 12.4% 수준에불과하나전체카드매출액비중은 78% 수준을점하고있음. 상기추정된연매출액구간별카드가맹점수와카드매출액추정자료를토대로하여새정부대선공약사항을이행하는경우를전제조건으로하여세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하였음. ( 시나리오 I) 가맹점범위확대, ( 시나리오 II) 추가우대수수료율인하, ( 시나리오 III) 신규가맹점에대한수수료차액환급조치시등 < 표 9-2>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시나리오설정시나리오내용수수료조정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시영세가맹점 ( 연매출 2억 3 억원대구간수영세가맹점 ( 연매출 2억원이하 3억원수료율 1.3% 0.8% 로인하 ) I 이하 ) 중소가맹점 ( 연매출 3억 5 억원대구간수중소가맹점 ( 연매출 2억 3 억원 3억 5 억수료율 1.94% 1.3% 로인하 ) 원 ) II III 영세및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을추가적으로각각 0.3%p 인하시 영세 중소가맹점 ( 연매출 5 억원이하모두 0.3%p 추가인하시 ) 신규가맹점 6개월시점 ( 매년 6월, 12월 ) 에서일반 1.9% 영세 중소가맹점가중평균일반기준 영세 중소기준적용에따라수수료율 0.925% 로 0.975%p 환급시차액을환급시 (100% 환급비율전제시 ) 11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상기시나리오를전제로시뮬레이션분석결과영세및중소가맹점범위확대시 3,533 억원,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각각 0.3%p 인하시 4,000 억원, 일반수수료율이적용되었던영세 중소신규가맹점에대한기간중수수료차액을환급할경우 1,126 억원등총 8,659 억원의수수료가절감되는것으로나타남. < 표 9-3> 시나리오별카드가맹점수수료절감효과카드수수료절감액시나리오 I 3,533억원 4,000억원시나리오 II (5,112억원 ) 1) 시나리오 III 1,126 억원 (900 억원 ) 2) 주 : 1) 연매출 5 억 10 억원규모일반가맹점도동반하여 0.3%p 수수료율을인하하는경우포함시. 2) 환급률 80% 전제시. 상기세가지시나리오에의한카드수수료절감효과총 8,659 억원규모가자영업자또는종업원소득증가로이어져소비지출로이어진다고전제시유발고용효과는총 6,088 명규모로추산됨. 먼저 8,659 억원소득에다 2016 년기준평균소비성향 0.711 을적용시유발소비효과는 6,157 억원임. 유발소비액에다소비지출고용유발계수 9.888 명 /10 억원 (2014 년한국은행고용표기준 ) 을적용시 6,088 명의유발고용자수가산출됨. - 유발소비액 615.7십억원 9.888명 / 십억원 =6,088명 상기시나리오에대한카드수수료절감액이영세사업체 ( 종업원 4인이하사업체 ) 의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 (2조 3,940 억원 ) 에대한보전율을추정한결과 18.1 36.2% 범위로나타나고있음. 시나리오 I : 카드수수료절감분이모두종업원의임금인상재원으로전환된다고가정할경우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13
시나리오 II : 카드수수료절감분의 1/2 이종업원의임금인상재원으로 활용되고나머지는임금인상재원이외, 즉영세사업체점주소득등으로전환된다고가정하는경우 가맹점범위확대및카드수수료추가인하에따른가맹점의고용의양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이나주로고용의질개선또는고용유지에기여할것으로보임. 카드수수료절감액이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분으로부분적으로대체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추가고용에의한고용의양확대보다는오히려고용유지지속및임금인상에따른고용의질개선에기여할것으로예상 제 2 절정책개선방안 1. 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수수료절감분이최저임금추가인상재원으로전가될수있도록근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 카드수수료영세 중소가맹점적용범위확대및카드수수료추가인하에따른자영업자의수수료절감액이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재원으로전가될수있도록고용노동부는최저임금준수및미지급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시나리오에의한카드수수료인하에따른영세 중소자영업자의카드수수료절감액이총 8,659 억원규모로서, 최저임금인상에따른추가부담액 2조 3,940 억원에대한재원부담비율이최고 36% 수준에달할것으로보이나현실적인자영업주재원부담가정에따라 18 36% 수준으로예상 11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따라서 2018 년부터시행되는일자리안정자금보조금지급분과더불어카드수수료인하절감분도최저임금인상재원으로충분히활용될수있도록최저임금준수및미지급에대한근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2.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합리화방안및의견수렴활성화 가.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합리화 2018 년하반기카드가맹점수수료체계재산정시추후영세 중소가맹점으로판정된신규가맹점에대해수수료차액 ( 일반가맹점수수료율과우대수수료율의차이에의한차액 ) 에대한환급제도도입도반영할필요가있음. 이경우앞에서의시나리오 III 분석에서와같이카드가맹점입장에서는차액 1,126 억원규모의카드수수료절감요인으로작용할것임. 2018 년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시마케팅비용반영방식을보다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기본적으로카드사에서발생된비용중가맹점과관련된비용을적격비용으로구분하여가맹점관련원가를산정하고있으나, 적격비용항목의대부분이개별가맹점별로산정되는것이아니라전체가맹점을대상으로평균적으로산정됨에따라개별가맹점별원가차이를식별하기에어려움이있음. 현재카드사들의부가서비스 32) 확대는가맹점매출확대보다는사용카 32) 포인트가맹점계약시무이자할부, 소비자에대한포인트추가적립, 마케팅등의부가서비스명목으로가맹점수수료 (0.8 2.5%) 이외에포인트적립수수료 (0 5%) 를가맹점이추가부담하여왔음 ( 연단위계약 ). 2016년말기준포인트적립수수료율은 41.9만개가맹점에평균 0.39% 수준임. 2016년전체포인트적립수수료 1,323억원이며이가운데연매출 2억원이하영세가맹점가입자가 20.9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15
드의선택에더큰영향을줌. 온라인쇼핑몰등과같이대표가맹점을통해가맹점계약을하는경우, 영세 중소가맹점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지못하는가맹점이있으므로개별적으로적정한수수료율을적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이되는영세 중소사업자매출액이총합계로 PG 사의매출액으로집계되면서일반수수료율이적용되는사례 나.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적용합리화방안및의견수렴활성화 아울러영세 중소가맹점의우대수수료율산정시가맹점단체및영세 중소가맹점의의견수렴을활성화할필요 3. 팩토링방식도입검토와카드시장의저비용, 고효율화추구 2016 년 9월여전법개정으로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기관이기존카드사에서인터넷은행포함은행권으로확대된바있음. 여전법개정안취지는신용카드가맹점이회원의신용카드거래금액을신용카드사가아닌다른금융회사에매입시켜가맹점수수료를인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를통해신용카드매출채권대금지급기간을단축하고자함에있음.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기관이기존카드사에서은행권으로전환되는경우카드사입장에서는자금조달비용감축과대손비용이감축되는효과를가져오며, 은행은고신용으로저비용으로자금조달이가능 신용카드채권매입기관을발급사이외의금융기관으로확대하기위해 만개로전체포인트가맹점수의 49.9% 를차지. 11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서는카드사가이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금융기관중매입사를선정하여매입에동의해야하는문제가선결과제임. 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거래에관련된최종책임을부담해야하므로가맹점에결제대금을지급해야하는매입사에대한주의의무 (due diligence) 에의한계약이필요 궁극적으로매입사제도를도입할경우현재 VAN 사가수행하고있는카드매입대행업무를대신하게되며 VAN 사는카드결제데이터를카드사와가맹점간전송하는프로세서역할만담당하게되어 VAN 사의반발이예상됨. 카드사입장에서는가맹점매입사를이용하는새로운제도가기존 VAN 사를이용하는제도보다유리하다고판단될경우매입사제도를도입하게될것임. [ 그림 9-1] 카드매출채권팩토링 4. 공공 VAN 설립여부검토및 VAN 시장리베이트근절 가. 영세 중소가맹점지원을위한공공 VAN 설립여부검토 2016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시행으로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을위한법적근거를이미마련한바있음.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17
2013 년카드사들이 VAN 수수료가높아더이상가맹점수수료율을낮추기어렵다는여론이확산되면서영세가맹점에민간 VAN 사보다저렴한수수료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 VAN 설립에대한공감대가확산된바있음. 여전법시행령제9 조 10( 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부가통신사업자의업무 ) 에서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업무범위는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자문, 교육의무와신용카드단말기및관리업무등으로되어있음. 그러나일부에서는공공 VAN 이도입되더라도수수료가현재보다더낮아질수없고, 기존영업망붕괴로시장질서만교란시킬것이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으므로, 사전적으로부작용을최소화하고안착시킬수있는다각적인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전체가맹점가운데 88% 수준을차지하고있는영세 중소가맹점 (227 만개 ) 과 12% 수준의대형가맹점 (50 만개 ) 으로나누어져있는데영세 중소가맹점이모두공공 VAN 과거래한다고가정시 VAN 시장의공공화우려도대두 아울러최근 VAN 수수료의정액제에서정률제로의전환, 가맹점소액결제비중확대등으로공공 VAN 사의적자구조지속시운영비에대한비용부담주체문제등이선결해야할과제임. 공공 VAN 사설립을위한초기설치비용이많이소요되어추가적인우대수수료율인하가용이하지않기때문에자칫유용성논란이제기될수도있음. 공공 VAN 설립안에대해서는다수공공 VAN 설립보다는국가가주도하거나하나의공공 VAN 설립 ( 혹은소수 ) 을통해서되는것이바람직함. 공공 VAN 사는정부또는소상공인단체등특정단체에의해설립됨에 11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따라일반 VAN 사와는달리가맹점모집을위한리베이트를제공할필요가없으며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어저비용으로 VAN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임. 공공 VAN 설립시 VAN 대리점시장도자연스럽게대형사중심의일반 VAN 대리점, 공공 VAN 중심의중소형 VAN 대리점시장으로양분될가능성이있음. 공공 VAN 사의서비스제공대상을제한하지않을경우대형가맹점을비롯한여타일반가맹점도낮은비용의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기존일반 VAN 사의반발이예상 나. VAN 시장에서리베이트는근절하되 VAN 서비스효율화등은장려 VAN 시장에서리베이트는근절하되 VAN 서비스효율화등은장려할필요가있음. 현재대형 VAN 대리점이리베이트를동원한변질적인영업행태로중소형 VAN 대리점시장을잠식하면서분쟁이격화되고있음. 대형가맹점중심으로관행화되고있는리베이트근절을위해대형가맹점, 대형 VAN 대리점중심의자정결의등분위기확산이필요 VAN 사의리베이트제공유인을줄이기위해서는리베이트단속을강화하는것외에 VAN 사로하여금가맹점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를개선하는한편비가격경쟁을통한차별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VAN 사홈페이지에서가맹점이자신의카드사별결제내역및카드결제대금입금내역을조회할수있도록하는한편, 자신이관리하는가맹점간의물품또는서비스거래를지원하기위한가맹점소개코너설치등이그예가될수있을것임. 아울러 VAN 수수료를절감할수있는효율적인형태의 VAN 서비스를다양하게제공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19
5. 가맹점고용서비스및 VAN 대리점구조조정연착륙방안마련 가. 가맹점단체중심의무료직업소개소설립으로고용서비스활성화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단체등의경우업계의네트워크를활용한무료직업소개소설립을통해고용서비스기능을활성화할필요 특히무료직업소개소허가사항이회원 80% 이상협회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되어있어정책적으로이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음. 현재직업안정법제18 조, 직업안정법시행령제14 조에의하면무료직업소개소사업을하려는자는비영리법인또는공익단체여야하고, 그중공익단체는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음. 가. 그설립목적및사업내용이무료직업소개사업에적합할것나. 당해사업의유지 운영에필요한조직및자산을갖출것다. 법인이아닌단체중그설립에관하여행정기관의인 허가를받았거나행정기관에신고를한단체로서활동의공공성 사회성이인정된단체일것 나. VAN 대리점구조조정의연착륙을위한다각적인지원방안마련 현재진행되고있는 VAN 시장구조조정은과거호황기시기의공급과잉부분이해소되는자연스런현상으로도볼수있으나관련관련업체들의고용규모가상당하므로시장이연착륙할수있도록다각적인지원방안이필요 VAN 대리점시장고용규모는 15,000 20,000 여명수준으로서고용사정악화는특히중소형 VAN 대리점시장의실적악화와연계되어있음. 고용노동부는고용서비스활성화및전직지원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책을고려할필요성이있음. 12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6. 국세카드납부시수수료부담완화방안지속검토 국세를카드로납부시카드수수료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국세카드납부시납부자수수료부담은신용카드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수수료율은 0.7% 수준임. 최근국세에대한카드납부비중은납부한도 (2015 년연 1천만원 ) 폐지이후크게높아져국세납부자의카드수수료부담액은 2016 년기준 3,278 억원수준으로높아짐. - 정부는국세의현금납부와카드납부를동일하게취급시현금결제납세자에대한역차별우려가있으며고소득자및대형법인에혜택이집중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따라서현행국세납부카드수수료의적정성을지속검토하여수수료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표 9-4> 연도별국세세수및신용카드납부, 카드수수료부담액 국세세수 (A) 국세카드수납 (B) 카드수수료부담액 카드납부비중 (B/A) 2014 195.7조원 3.1조원 233.7억원 1.6% 2015 208.2조원 18.9조원 1,417.7억원 9.1% 2016 233.3조원 1) 42.4조원 3,277.5억원 18.2% 주 : 1) 시사저널 (2017. 8. 20) 보도참고. 자료 : 국세통계연감. 7. 카드관련업계고용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카드사업무다각화와해외결제시장진출확대 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인하에따른수수료수익감소영향으로카드사, VAN 사, VAN 대리점및관련업체등의고용에부정적파급효과가예상되므로카드결제시장범위를확장하여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도대안이될수있음.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21
즉, 가맹점카드수수료율조정은가맹점과카드사및관련업체간의수익과비용에대한제로섬게임에가깝기때문에, 시장규모를확장시켜윈-윈게임으로전환하는방안이최선의대안이될수있을것임. - 그동안카드사들은카드결제비중상승추세로인한시장확대로수수료인하에따른수익감소분을보전하여왔다고볼수있으나, 최근카드결제비중확대수준이한계에이르렀고대신소액결제비중이높아지면서비용증가요인이우세해지고있는상황 카드결제시장범위확장은먼저국내부문과해외부문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국내부문의경우부수업무확대및디지털사업투자에의한업무효율화등을들수있음. 해외부문의경우해외결제시장에직접진출하여영업범위를확장시키는의미가있으므로관련규제완화및정책당국의적극적인협조가요구됨. 가. 사업다각화및업무효율화 33) < 빅데이터산업활성화 > 비식별화법적근거마련및컨트롤타워, 적정성평가간소화, 민간데이터거래시장신설등이필요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구체적법적근거마련및컨트롤타워필요 비식별조치적정성평가 단계의간소화를통한기간및비용절감 민간데이터거래시장의조성과활성화필요 마지막으로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대한재검토필요 < 부수업무활성화 > 실질적인해결책은많아보이지않으나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규제완 33) 자세한내용은뒤부록 1 을참조. 12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화등의변화가필요 여전법제46 조 7항을보면, 부수업무로는카드사가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라고정의하고있는데, 실질적인사업다각화를위해서카드사의부수업무추진을적극장려 유도할필요 따라서궁극적으로앞에서언급한금지항목을제외하고금융당국은원칙대로카드사의신고로부수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구조를만들어야할것으로판단 < 플랫폼사업추진 > 카드사는오프라인가맹점에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로의전환을통해카드사플랫폼강화및비용절감노력이필요 오프라인지급결제서비스는 VAN 을경유해서결제가이루어지지만모바일을통한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는오프라인대비비용절감이가능 - 예를들면, 식당에서 POS 결제가아닌스마트폰앱을이용한고객스스로결제 업권내공동의플랫폼융합을통해서카드사를경유한결제플랫폼을강화하고이를통해서고객들에대한편리함과가맹점에게의낮은수수료수취가능 카카오뱅크,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등지급결제플랫폼의성장으로결제매체로서카드의경쟁력이떨어지는상황에직면 이를타개하기위해서는카드사간공동결제플랫폼을만들어서신지급결제서비스업체와의경쟁이필요 - 카드사별경쟁으로는현재의신지급결제서비스와의경쟁력이매우낮은상황 최근모바일협의체에서 NFC 결제규격을만들었듯이카드사간앱투앱 제 9 장요약및정책개선방안 123
결제와앱투오프라인결제등이카드사플랫폼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공동의플랫폼개발이필요 공동플랫폼개발에있어서담합혹은공정위의제재가없도록제도적인뒷받침도필요할것으로판단 나. 해외결제시장진출을위한정부지원및규제완화 감독당국간협력채널강화, 현지정보공유, 신고절차간소화, 신용공여범위개정등이필요 ( 인허가불확실성 ) 감독당국간협력채널강화를통한인허가절차간소화등추진 ( 현지정보부족 ) 금융당국의현지시장정보공유, 회사별영업기밀을제외한정보는업권별로분류하여제공, 협회의해외진출전략관련책자발간등추진 ( 국내신고절차 ) 신고서상투자금액에현지화폐와원화금액을모두기재하고실제송금액은신고시점의현지화폐기준으로적용 - 자본금일정금액이하법인을설립할경우신고절차간소화 ( 현지당국의요청자료 ) 요청자료에대한국내금융당국의적극적인지원, 기관제재및내부통제관련유의필요 ( 현지규제 ) 현지금융당국과의 MOU 체결과고위급면담등을통해애로사항에신속히대응 ( 현지자금조달 ) 여전법시행령제2 조의3 제2항신용공여의범위개정과외화차입을통한사업확대가가능하도록현지감독당국과협의필요 12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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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카드사사업다각화방안 1. 카드사수익원의다각화를위한규제개선및자구노력필요 가. 사업다각화현황 ( 부수업무 ) 카드업계는부수업무네거티브화로수익확보를위해다양한업무에진출을시도하고있지만매출및수익규모가적은편임. 중고휴대폰매매업, 중고차매매플랫폼, 부동산임대료납부플랫폼, PB 브랜드운영등의부수업무를확대하고있음. - 부수업무는네거티브규제이지만중소기업적합업종과부수업무신고의어려움등으로인해실질적으로활발한부수업무수행이어려운상황임. < 부표 1> 카드사부수업무현황 내용 삼성카드 - 갤럭시S8 출시를맞아중고휴대폰매매업을본격적으로진행 신한카드 - 중고차 O2O 플랫폼 신한카드차투차 오픈 -KG이니시스, 에이튜드와함께모바일앱으로주류구매가능 KB국민카드 - 부동산임대료납부플랫폼서비스실시 비씨카드 -PB 브랜드 툴라 를운영하여상품판매 자료 : 각언론사기사정리. ( 해외진출 ) 국내영업환경악화에대응하기위해서카드사들은중국과동남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해외진출을활발히추진 부록 127
주로할부리스와소액신용대출서비스를통해서해외진출을하고있고일부는부동산계약자대출및대리운전중개업, 유학알선, 서비스오피스등도시도 -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라오스등동남아시아와중국을중심으로해외진출을하고있음. 특히전업 8개카드사모두해외진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고향후에도가맹점수수료수익감소에따른사업다각화노력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 이들진출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현지에대한정보를적은비용으로얻을수있도록금융당국과협회차원의지원이필요함. 앞으로동남아시아국가외에도동유럽국가들에대한진출수요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이들국가에대한경제및제도조사도필요 < 부표 2> 카드사해외진출현황진출국가 신한카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사업 할부, 리스, 소액신용대출, 부동산계약자대출, 대리운전중개업 라오스 은행과연계사업 KB국민카드 LG U+, 유니온페이와모바일카드발급및결제중국서비스업무제휴 삼성카드 베트남 할부금융, 리스, 신용대출 우리카드 미얀마, 베트남 핀테크자동차금융미얀마에현지법인 Tu-Tu 마이크로파이낸스를설립하여소액대출사업 하나카드베트남, 라오스 O2O 서비스제공 비씨카드 중국 인도네시아 롯데카드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유학알선 현대카드미국, 중국서비스오피스 자료 : 각언론사기사정리. 은련카드제휴사업현지지원목적 Bank Mandiri 와결제대행사업 ( 디지털사업 ) 핀테크활성화와디지털산업의발전으로인해서카드사 12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들은금융회사에서탈피한디지털중심의기업으로재탄생하려는노력도추진 현재카드사들은디지털사업부문의확대와신설을통해서변화하는기술수준에부응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와카드를출시 형태로보면모바일전용카드출시, 카드결제서비스 ( 락앤리밋, 페이샷 ) 출시, 생체인식결제서비스출시, 모바일대출서비스등 결론적으로보면디지털환경변화에맟추어모바일중심과새로운결제서비스를출시하는것으로볼수있음. 궁극적으로는디지털사업부문의확대를통해서플라스틱카드를대체하는결제플랫폼을만들기위한노력으로해석 < 부표 3> 카드사디지털사업부문확대현황내용 - 업계최초 24시간 365일심사발급체계 구축삼성카드 - 태블릿 PC 고객유치, 모바일전용카드출시 - 디지털인프라강화 - 모바일플랫폼경쟁력업그레이드신한카드 - 초연결, 초지능 신디지털시대 DT(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전환, 빅데이터, AI랩중심미래핵심기술역량강화 - 디지털현대카드, 디지털컴퍼니로근본 DNA 변모현대카드 - 락앤리밋 (Lock & Limit) 과 페이샷 등디지털서비스대거출시 - 단순디지털활용이아닌근본적인 D-DNA 로변환 - 플라스틱카드없는새로운패러다임, 모바일카드사로혁신 -AI 사업강화, 신기술도입착수 이용한도책정등에인공지능도입롯데카드 - 핸드페이서비스출시준비 ( 롯데마트와빅마켓오프라인매점에서손바닥정맥인증기술시범서비스 ) - 디지털업무총괄하는디지털본부출범 KB국민카드 - 핀테크사업부, 모바일사업부 디지털사업부, 마케팅부, 채널부 -KT그룹의 ICT 역량을활용한핀테크사업공고화비씨카드 - 보이스인증기술 ( 지문인증 + 목소리결제서비스 ) - 우리카드홈페이지와모바일앱에서 24시간신용대출서비스우리카드 - 위비온카드 ( 해외이용서비스, ATM 현금인출수수료면제 ) - 온라인전용맞춤형할인카드, NH 올원파이카드 출시 NH농협카드 - 핀테크혁신센터개소 자료 : 각언론사기사정리. 부록 129
향후카드사들이어떠한결제플랫폼을만들고얼마나많은카드회원과 가맹점을확보할수있는지가카드사의경쟁력을좌우할것으로판단됨.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해국내카드사들은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체인식과관련된투자도늘리고있음. 빅데이터부문을보면고객별소비성향유형분석과스마트오퍼링시스템, 소비예측시스템등을구축 인공지능및머신러닝분야에서는이용한도모델, 신용평가모델을개발하고있고부정거래방지, 소비컨설팅과자산관리상당서비스등을고도화 블록체인을기반으로하는비밀번호개인인증상용화에나서고있고지문인증, 전자회원가입신청, 카드포인트를비트코인으로전환에활용 생체인식은손바닥정맥을이용해결제할수있는서비스를최근에출시한바있으며보이스인증결제기술과홍체인식기술을통한결제서비스도도입하고있음. < 제 4 차산업혁명관련투자내용 > 130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나. 사업다각화선결조건 1)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조건 ( 현황 ) 국내카드산업은제4차산업의핵심자산인빅데이터 ( 카드회원, 가맹점 ) 를보유하고있지만빅데이터를활용한신규사업진출이어려운상황 빅데이터의가치는폭넓은데이터의활용범위와데이터시장으로측정가능하지만국내빅데이터산업은규제의모호성과데이터에대한적절한시장가격의부재로인해가치창출이어려운상황 ( 문제점 ) 국내카드사는빅데이터관련법적근거의취약성과 비식별조치적정성평가 의비효율성으로사업화의어려움이존재 과기부등 6개부처가공동으로마련한가이드라인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없어서해당가이드라인만으로카드사가빅데이터사업을영위하기에는리스크가존재함. - 카드사가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이행에도불구하고사후적으로발생하는정보유출및사후관리책임발생에대한우려가존재 또한, 카드사가빅데이터사업을하기위해필요한 개인정보비식별화적정성평가 기간및금액이과도하게소요 ( 개선안 ) 비식별화법적근거마련및컨트롤타워, 적정성평가간소화, 민간데이터거래시장신설등이필요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구체적법적근거마련및컨트롤타워필요 - 개인정보비식별화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비식별화에대한명확한정의를개인정보보호법에기재필요 2016 년 6월말발표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은법률의위임없이제정되어법적근거가미약함. 비식별조치적정성평가 단계의간소화를통한기간및비용절감이 부록 131
필요 - 현행 4단계 ( 기초자료, 비식별조치, 적정성평가, 사후관리 ) 로나누어져있고적정성평가의경우데이터결합전과결합후두번을받아야되며데이터결합에상당기간이소요 적정성평가를위해서는적정성평가단을구성하고평가에걸리는시간과인원수에따라서평가자문비용이소요 또한, 사전적정성평가통과이후에도데이터결합, 사후적으로결합된데이터의적정성평가를받아야하기때문에이중으로기간및비용이소요되는어려움이있음. - 따라서적정성평가를데이터결합혹은결합후한번으로축소시켜야이를통해비용절감이가능 < 비식별조치및사후관리절차 > 자료 :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민간데이터거래시장의조성과활성화필요 - 공공부문에서의데이터취합시장뿐만아니라민간시장의데이터시장을조성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함. - 민간데이터거래시장이활발히조성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카드사와같이빅데이터보유기업이시장을조성할필요성이있음. - 또한, 데이터의적정한가격을산정할수있는민간데이터거래시장이존재해야만민간기업의데이터판매및교류활성화가가능할것 132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으로판단 민간시장에서가격책정이어렵게되면기업은자신이보유한데이터자산을외부로제공하기어렵고빅데이터산업이내부프로세스효율성과컨설팅산업에만국한되어발전될가능성도존재함. - 따라서기업간빅데이터의활발한교환과판매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민간데이터거래시장의조성과활성화가필요 마지막으로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대한재검토가필요 - 카드사의빅데이터사업은데이터간결합이필수적이지만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따르면데이터결합에따른정보손실량이너무많아가치가매우낮아짐.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서 K익명화와 L다양성지표이외에보다고도화된지표를통해서최대한데이터결합에따른정보손실을줄여야함. - 연구목적뿐만아니라데이터간결합에있어서개인식별데이터라도업종과데이터종류에따라서예외조항을만들어서실질적인빅데이터산업이될수있도록제도마련이필요함. 2) 부수업무활성화를위한조건 ( 현황 ) 현재카드사는중고휴대폰매매업, 중고차매매플랫폼, 부동산임대료납부플랫폼, PB 브랜드운영등의부수업무를확대하고있지만뚜렷한성과는없는편임. ( 문제점 ) 부수업무는네거티브규제이지만중소기업적합업종과부수업무신고의어려움등으로인해실질적으로활발한부수업무수행이어려운상황임. 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않고영위할수있는업무는아래와같음. - 통신판매및여행업, 카드발급대행및결제시스템제공, 업무용부동산임대, 상품권, 복권등의판매대행및소유설비등을활용한광고 부록 133
대행, 업무와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판매 대여, 업무와관련된교육, 간행물및도서출판, 렌탈업, 경영지도관련용역및관리업무, 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디자인권및상표권에대한실시권또는사용권의성질, 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정보를활용한자문서비스 카드사는경영건전성저해, 소비자보호지장, 금융시장안정성저해, 중소기업적합업종 ( 동반성장위원회가공표한업종 ) 을제외한부수업무를신고만으로영위 -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총 73 개품목이있는데, 이중제조업은 54 개품목, 서비스업 19 개품목, 시장감시 10 개품목으로구성 금융위원회신고없이영위가능한업무외에신고를통해업무를영위하는부수업무의경우실질적으로허가제와비슷한형태운영 - 이로인해카드사는일정한투자를하고서도부수업무를영위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해새로운부수업무를개척하는데소극적태도를견지 제46 조 ( 업무 )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제한한다. < 개정 2016.3.29> 1. 제3조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의등록을한경우에는연불판매업무를포함한다 ) 2. 기업이물품과용역을제공함으로써취득한매출채권 ( 어음을포함한다 ) 의양수 관리 회수 ( 回收 ) 업무 3. 대출 ( 어음할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업무 4. 제13 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의부대업무 ( 신용카드업의허가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과관련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6.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와관련된신용조사및그에따르는업무 6의 2. 그업무를함께하여도금융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 134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7. 여신전문금융업에부수하는업무로서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 2 제1항제3호에따른대출업무, 그밖에이와유사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따라발생하는채권액은총자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따라발생하는채권액은제외한다 ) 의 100 분의 100 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비율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개정 2016.3.29> 3 제2항에따른채권액을산정할때포함되는채권의범위, 산정방식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16.3.29> ( 개선안 ) 실질적인해결책은많아보이지않으나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규제완화등의변화가필요 여전법제46 조 7항을보면, 부수업무로는카드사가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라고정의하고있는데, 실질적인사업다각화를위해서카드사의부수업무추진을적극장려 유도할필요 정책당국의구조상관할업권의신규사업에서의문제가발생할때책임수준은높고성공에따른인센티브는낮기때문에적극적인부수업무발굴을주저하고있음. - 카드사가부수업무를금융당국에신고할경우금융당국은우선다양한문제발생가능성에대해서검토하고이후신고를받아주기때문에문제발생에대한정확한규정이없으면실질적으로새로운부수업무를추진하기어려움. - 특히, 상급기관의감사가실시될경우문제가발생한신규부수업무의신고를받아준해당담당공무원이징계를받을가능성이존재 - 이는신규사업에대한리스크가정확히측정되지않는이상금융당국이카드사의부수업무신고를받아주지않을가능성이높음. - 한편, 카드사가부수업무진출에성공해시장에긍정적효과를준다고하더라도이들신고를받아준담당공무원에게돌아가는인센티브는없음. 따라서궁극적으로앞에서언급한금지항목을제외하고금융당국은원 부록 135
칙대로카드사의신고로부수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구조를만들어야할것으로판단 3) 해외시장진출의조건 ( 현황 ) 카드사는카드네트워크가아닌리스할부및소액대출등의사업형태로진출해있고계열사및캡티브 (captive) 형태가많음. ( 문제점 ) 해외현지의인허가불확실성, 현지정보부족, 국내신고절차, 현지당국의요청자료, 현지규제등에대한애로사항이많음. ( 인허가불확실성 ) 국가별인허가절차가복잡하고현지상황에따라인허가지연되는문제점 ( 현지정보부족 ) 개별회사가해외시장진출과관련된현지정보 ( 법규체계, 시장환경등 ) 를찾는데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 ( 국내신고절차 ) 해외투자신고서의화폐기준이명시되어있지않아송금시점의환율차이로신고금액보다초과송금할경우추가신고가필요 - 또한소규모비금융법인설치시에도일반금융법인을설립하는것과준하여신청하는비효율성의문제가존재 ( 현지당국의요청자료 ) 해외현지법인설립시현지금융당국은국내금융당국의확인서발급요청등각종자료를요구 ( 현지규제 ) 대출총액제한, 세무정책등에대한규제관련불명확성, 인도네시아등일부국가는규제가많고 ( 예 : 주요보직현지인고용 ), 관련현지당국의승인이지연되어계획차질발생 ( 현지자금조달 ) 중국등국가의경우본사의지급보증없이현지에서자금조달을하기어렵고미얀마의경우일정수준의자본금규모 (300 만달러이상차입제한 ) 를요구 ( 개선안 ) 감독당국간협력채널강화, 현지정보공유, 신고절차간소화, 신용공여범위개정등이필요 136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 인허가불확실성 ) 감독당국간협력채널강화를통한인허가절차간소화등추진 ( 현지정보부족 ) 금융당국의현지시장정보공유, 회사별영업기밀을제외한정보는업권별로분류하여제공, 협회의해외진출전략관련책자발간등추진 ( 국내신고절차 ) 신고서상투자금액에현지화폐와원화금액을모두기재하고실제송금액은신고시점의현지화폐기준으로적용 - 자본금일정금액이하법인을설립할경우신고절차간소화 ( 현지당국의요청자료 ) 요청자료에대한국내금융당국의적극적인지원, 기관제재및내부통제관련유의필요 ( 현지규제 ) 현지금융당국과의 MOU 체결및고위급면담등을통해애로사항에신속히대응 ( 현지자금조달 ) 여전법시행령제2조의3 제2항신용공여의범위개정과외화차입을통한사업확대가가능하도록현지감독당국과협의필요 - 해외진출자회사가현지자금조달시본사가지급보증하는경우, 대주주신용공여범위 ( 자기자본의 50%, 지급보증포함 ) 에서제외 4) 플랫폼사업추진 ( 현황 ) 현재지급결제시장은 VAN-less, Card-less 의방향으로변화되고있고이는플랫폼사업자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 모바일 POS 단말기 > 자료 : Payleven, Square 사홈페이지, 이데일리 (2015. 5. 21). 부록 137
모바일 POS 와폰투폰결제기술의출현은 VAN 사를우회할수있는플랫폼기술로모바일사용증가와비용절감차원에서더욱활성화될전망 이들플랫폼과함께은행과직접연계돼지급결제서비스는신용카드사를우회해바로결제할수있는서비스제공이가능 < 폰투폰결제기술 > 자료 : 이데일리 (2015. 11. 24). ( 문제점 ) VAN-less, Card-less 는카드사에비용절감요인인동시에수익감소요인 VAN 사를우회할수있는플랫폼기술은카드사가 VAN 에게주는수수료를절감할수있기때문에비용절감요인임. 하지만 Card-less 결제기술이확산된다면종국에는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수익을감소시키는직접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카드사입장에서리스크요인으로작용 < 카드우회지급결제서비스 > 138 임금격차해소및자영업자보호를위한여신정책고용영향평가
특히, VAN-less 결제기술이카드사의비용절감요인으로작용하기위 해서는해당결제플랫폼을보유해야되는문제가존재 ( 개선안 1) 카드사는오프라인가맹점에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로전환을통해카드사플랫폼강화및비용절감노력이필요 오프라인지급결제서비스는 VAN 을경유해서결제가이루어지지만모바일을통한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는오프라인대비비용절감이가능 - 예를들면, 식당에서 POS 결제가아닌스마트폰앱을이용해고객스스로결제 < 오프라인가맹점에서의모바일지급서비스 > ( 개선안 2) 업권내공동의플랫폼융합을통해서카드사를경유한결제플랫폼을강화하고이를통해서고객들에게편리함과가맹점에게낮은수수료수취가능 카카오뱅크,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등지급결제플랫폼의성장으로결제매체로서카드의경쟁력이떨어지는상황에직면 이를타개하기위해서는카드사간공동결제플랫폼을만들어서신지급결제서비스업체와의경쟁이필요 - 카드사별경쟁으로는현재의신지급결제서비스와의경쟁력이매우낮은상황 부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