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5 발행일 2017년 7월 13일Ⅰ 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6층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dwlim@keri.org) 트 럼프정부는지난 4월 26일세제개혁안을발표하면서법인세인하와원천지주의과세도입등을통해해외유보된자본을국내로유입하게만들고, 이에따른기업의투자촉진과고용창출로경제성장을이루겠다고하였다. 특히 2조 6천억달러에달하는해외유보소득에대한대책으로원천지주의과세전환을선택한것이다. 반면에우리나라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에서재원조달방안으로법인세인상등의세입개혁방안이포함되어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거주지주의과세를적용하고있어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세제개선방안이필요하다. 미국을비롯한 OECD 대부분의국가들이법인세인하로기업의국외이탈을막고외국기업의투자를유인하여경제성장을꾀하고있는지금, 우리나라만이재원조달을위해법인세인상등을논하는것은타당하지않으므로법인세를유지또는인하하여야한다. 또한우리나라는미국, 멕시코등과함께국제적흐름에맞지않는거주지주의과세체계를유지하고있는국가인데, 미국마저원천지주의를선택한다면자본의국내외유출을발생시켜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및세수입감소를가져올수있으므로원천지주의과세로의전환이필요하다. 국제적으로볼때 2016년 기준약 91 개국가, 특히 OECD 34개회원국중 28개국가들이법인과세상원천지주의과세방식을적용하고있다. 국외원천소득에대한원천지주의과세방식은해외유보소득의봉쇄효과를해소하여국내로자금유입을촉진하고, 본사소재지로서추가적인세부담이없어짐에따라다국적기업유치를위한국제적조세경쟁력도제고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뉴질랜드의경우 1988년거주지주의과세로전환하였다가국제경쟁력의상실때문에 2009년다시원천지주의과세로전환하였고, 제도전환전보다 GDP 대비해외직접투자액비율이 56.4% 증가하였다. 일본의경우에는 2009년원천지주의과세도입후해외내부유보액이급격하게감소하여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 까지증가하는등국내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뿐만아니라, 원천지주의과세국가에위치한다국적기업의수도증가하고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거주지주의과세국가에비해많아지는등국제경쟁력이향상되는것으로보인다.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경제에유리한조세제도를선택해야한다면, 당장우리나라기업에게세금을많이걷는것보다는우리나라를세계기업의활동무대로만들어그규모의확대를통한장기적인세금부과가가능한원천지주의과세가타당할것이다.
KERI Brief 17-15 1. 검토배경 2017년 4월 26일트럼프정부가발표한세제개혁안중법인세율인하와원천지주의[ 영토주의 (Territorial Tax System)]* 과세로의전환등이포함되어있어, 국제적조세정책흐름에서우리나라의조세정책방향에대한검토필요 * 국내발생소득만을과세대상으로하는과세방식임 - 트럼프정부는 높은법인세율 로기업과일자리해외유출이발생하고, 거주지주의[ 글로벌주의 (Worldwide Tax System)]* 과세로인해미국자 본의대외유출이가속화되었다고판단, 개혁안을발표함 * 국내발생소득뿐만아니라국외발생소득을포함하는전세계소득을과세대상으로함 - 반면에우리나라는문재인대통령이당선되면서공약이행을위한세입개혁재원조달방안에법인세인상등법인과세강화가포함되어있음 - 미국의법인세제개혁이이루어진다면세계적인법인세율인하경쟁과다국적기업의본사이전등이이루어질것이므로, 이러한국제적흐름에서우리나라에적합한법인조세정책방향이무엇인지에대한검토필요 2008년이후과반수의 OECD 회원국(17 개국가) 이법인세율을인하하고있고,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를회피하기위한해외소득유보등거주지주의의한계에따라 OECD 회원국 34개국가중 28개국가가법인과세방식상원천지주의를수용하고있음 - 원천지주의과세는자본이국내로환류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미국정부는원천지주의과세방식으로전환시해외에잠겨있는미국자본 2조 6천억달러가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음1) - 또한다국적기업에있어원천지주의과세가경제적으로효율적임. 2012년기준으로포브스 500기업중 59% 가원천지주의과세방식을채택한국가에본점을두고있는데, 미국에본점을둔기업을제외한다면 91% 가원천지주의과세국가에본점을두고있는상황임 - 우리나라는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함께국제적흐름에맞지않는체계를유지하고있는 OECD 회원국임. 미국마저원천지주의를선택한다면우리나라기업의국제경쟁력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임 따라서우리나라도해외유보소득의국내환류를유도하고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제적흐름에부합될수있는과세제도개선이고려되어야함 - 원천지주의과세로의전환은전세계단위사업을하는다국적기업의외국투자를활성화하여성장을모색할수있으며, 세부담을덜어줌으로써해외에잠겨있는자금의국내송금을촉진하여경기회복, 세수( 稅收 ) 에도움이될것임 - 이에본연구는트럼프정부의법인세제개혁안등국제적동향과문재인정부의공약검토를통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이에따른조세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함. 특히국외원천소득과세를중심으로연구하고자함 1) Nick Wells, Companies are holding a $2.6 trillion pile of cash overseas that's still growing, CNBC, 2017.4.28.(http://www.cnbc.com/2017/04/28/compa nies-are-holding-trillions-in-cash-overseas.html) 02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2.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 트럼프정부는 2017년 4월 26일미국역사상최대의감세안이자개혁안인세제개혁을발표하였음. 개인소득세및법인세완화등그동안트럼프대통령이주장해온내용이거의그대로반영되었음 - 법인세율을인하하여기업의투자를촉진하고수십만개의일자리를새로창출하며, 개인소득세율을내려소비를증가시키고연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3% 대로올리겠다는계획임 -( 높은법인세율) 미국의법인세최고세율은 35% ( 지방세포함38.9%) 로OECD 회원국중가장높 지만, 법인세수입은 GDP 대비 2.2% 로 OECD 회 원국평균(2.9%) 보다낮음 미국기업들이높은법인세를피해해외로본사를이전하거나미국에서발생한이익을해외지사로이전하는등의조세전략을원인으로보고있음 4) < 그림 1> 주요국의 GDP 대비법인세수비중 ( 단위: %) - 이외에도상속세 최저한도세폐지, 표준공제액증액, 소득공제폐지등이주요내용이나, 여기에서는연구목적상법인과세관련내용만다루기로함 현행미국의법인과세제도가미국기업의해외이전과자본유출을가속화하는원인이된다는평가가주를이루자그에대한개혁의필요성이공화당은물론민주당에서도제기되어왔고, 2) 트럼프대통령도법인과세의문제점을지적하였음 자료:OECD Revenue statistics(2015), 2013년징수기준 - 미국의법인세율이다른나라에비해높은점외에도해외자회사로부터의배당등전세계의소득이과세되고있기때문에다국적기업이본사를해외로옮기거나, 수익이해외에체류하는요인으로인식되었음 3) 2) 민주당의오바마전대통령은 2017년도예산교서에서법인세율28% 로인하및다국적기업이해외에서얻은이익에대해미국(35%) 보다낮은 19% 를적용하는것외에일회성조치로체류한이익을미국에환류하는경우 14% 의세율을적용할것을제안했음 (Weekly エコノミスト レター (2016.2.19.), 17 年度予算教書 -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http://www.nli-research.co.jp/report/ detail/id=52291?site=nli). 3) Weekly エコノミスト レター (2016.2.19.), 17 年度予算教書 - 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거주지주의과세) 자국기업들이해외에서벌어 들인수익에대해서도과세하고있기때문에미국기업들이해외수익을본국에송금하지않고해외에유보하고있음 5) 원천지주의과세국가로자본과기업이해외로유출되면서일자리도해외로유출되고있어미국의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 4) Weekly エコノミスト レター (2017.2.20.), 法人税制改革論議が本格化 -注目される国境調整税 ( BAT) の行方, ニッセイ基礎研究所. 5) Weeklyエコノミスト レター (2016.2.19.), 17 年度予算教書 - 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ニッセイ基礎研究所. 03
KERI Brief 17-15 법인과세관련개혁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 같음 6) - 첫번째, 법인세최고세율을 35% 에서 15% 로인하하기로함. 다단계누진세율(15~35%) 7) 을 15% 단일세율로인하하여모든기업에적용하려함 이는법인뿐만아니라소규모사업자와개인소유의대기업에모두적용됨. 소규모사업자와헤지펀드, 글로벌로펌, 부동산개발업체등이른바도관사업 (pass-through business) 8) 의사업소득에적용하는세율도현행 39.6% 에서 15% 로인하함 - 두번째, 해외유보수익에대해미국내로송금할때내는일회성과세( 송금세) 를다시시행할예정임. 9) 이번발표에서세율을특정하지는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의공약에는 10% 로되어있음 현재미국은거주지주의를적용하여자국기업의미국내수익뿐만아니라해외에서번수익에도최고 35% 의법인세율을적용하고있음. 다만, 이를본국에송금하기전까지세금내는것을미룰수있도록하였음 6) 국경조정세 에대해서는이번안에서포함되지않았음. 므누신장관은이번발표에서, 국경조정세를현재대로놔두지는않을것 이라며곧협의할것이라고말했음. 국경조정세 는근본적으로수입과수출에어떻게과세하느냐를바꾸는것인데, 현재공화당은미국에서해외로수출되는상품 서비스에는면세혜택을주는대신, 해외에서수입한물건 서비스에대해서는 20% 의법인세를물리겠다는안을가지고있음. 이안이실행되면향후 10년간 1조달러의수입이발생해법인세인하등으로인한세수감소를상쇄할수있을것이라는계산임 7)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1. 8) 지난수십년간도관사업의인기가커지면서현재미국에서기업이벌어들이는이익의절반은도관사업이차지하고있음 9) 미국은 2004~2005년중에한시적으로해외자회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에대해한차례에한정하여 35% 의법인세율이아닌 5.25% 의경감세율을적용, 당시해외유보소득중절반인 3천억달러이상이미국에유입되었음 이정책에따라미국다국적기업은과세를미루기위해해외에약 2조 6천억달러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 트럼프정부는이자본을미국으로환류시켜경제성장과세수증대를달성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음 - 세번째, 법인의국외원천소득에대한과세방식을거주지주의( 글로벌주의) 과세에서원천지주의( 영토주의) 과세로전환하려함 소득의원천지를기준으로국내원천소득만과세하고해외에서번소득은과세하지않는다면, 미국기업들은미국에서벌어들이는소득에대해서만세금을납부하게됨 트럼프정부는법인세인하재원조달 10) 에대하여기업의해외이익에대한송금세부과로해외의미국자본을미국내로유입하게만들고, 이에따른기업의투자촉진과고용창출로미국의경제성장률을 3% 이상회복시켜추가로발생하는세수를이용한다고설명하였음 - 미국은 OECD 회원국중에가장높은법인세율을현재까지유지해왔으나,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이국제적조세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법인세를인하하는추세를보이자파격적인감세를개혁안의내용으로포함하였음 2008년이후 OECD 34개회원국중법인세를인상한국가는 6 개국(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으로과도한국가채무비율11) 등재정위기극복을위해법인세율을인상한예외적인국가임 10) 미국연방예산위원회는트럼프정부의법인세율이인하된다면향후 10년간 2조 2천억달러의세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했음 11) 국가채무비율 (2015 년기준 ): 칠레 멕시코 ( 미제출 ), 그리스 (190%), 헝가리(99.6%) 04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 그림 2> 주요국의법인세율변동추이비교 자료 : OECD tax database. 특히선진국을중심으로법인세인하움직임이강해지면서 12) 미국도자국기업과일자리의해외유출을막고경제성장율을높이기위해법인세인하조치를발표한것으로판단됨 - 거주지주의의한계에따라자국기업들이해외수익을본국으로송금하지않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발생하자미국은원천지주의로의근본적인과세제도의변화와그간유보된소득에대한일회성과세를추진하려함 해외유보소득이많은대표적인기업인애플의경우현재 2300 억달러( 약 260조 380 억원) 를국외에유보하고있음. 애플은역외소득에대한세율이낮아지면미국으로현금을송환할의사가있다고 밝혔음 14) 원천지주의로의과세전환을통해미국다국적기업의국내복귀뿐만아니라타국의다국적기업본사를유치할수도있으므로국내자본유출방지와해외자본유치촉진을동시에달성할수있을 것임 13) 12) 영국: 2020년까지 17% 로추가인하예정이었으나브렉시트이후기업들의해외이탈을막기위해 15% 이하로인하표명(2016.7.3, 오즈번재무장관 FT 인터뷰) - 프랑스: 현행 33.33% 2020년까지 28% 로인하추진 (2015, G20 성장전략) - 일본: 현행 23.4% 2018년까지 23.2% 로인하추진 (2016 한일재무장관회의) - 독일: 2008년 25% 15% 로이미인하 13) Curtis Dubay, A Territorial Tax System Would Create Jobs and Raise Wages for U.S. Workers, The Heritage Foundation, 2013.9.12. 14) Yoree Koh, Trump Tax Plan Doesn t Solve Tech s Multibillion-Dollar Overseas-Cash Problem, The Wall Street Journal, 2017.4.27. 05
KERI Brief 17-15 3. 법인과세상원천지주의의국제적인확산 국제거래에대한과세가국내거래에대한과세에비교하여세금부담이많아서는안된다는측면 15) 에서나라마다국제적이중과세를완화하는장치를두고있는데, 국외원천소득에대한 국외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 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tax credit method) 이그것임 - 국외소득면제방법 은자국에원천을둔소득에대해서만과세하기때문에원천지주의과세방식의국제적이중과세완화방법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은자국거주자의국외원천소득에과세하되, 외국에서납부한세액은세액공제하는것을말함. 거주자라면모든소득을과세한다는의미에서거주지주의과세방식임 OECD 국가들은대체로높은세율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자국의기업이나자본을유출시키지않기위해서라도원천지주의과세를채택할동기를가지게됨. 실제로이러한필요에따라원천지주의를법인과세상도입한국가들이늘고있는데, 유럽연합(EU) 대부분의국가들과일본도이미원천지주의과세를도입하였음 16) - 2016년기준약 91개국가들이법인과세상원천지주의과세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부록그림 1> 참조), OECD 34개회원국중 28개국가가원천지주의를적용하고있음 - 특히많은 OECD 국가들은사업소득및사업소득유사배당소득에대하여거주지주의를포기하고 15) 국외원천소득을획득하는거주자또는내국법인은거주지국과원천지국모두에서과세되므로모든국가가이와같은거주지주의과세제도를가지고있고특단의국제적이중과세조정장치가없을경우국제거래는위축될수있음 16)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0, p.430 원천지주의에따른과세제도를도입하고있음. 17) 사업소득과그에준하는배당소득등비( 非 ) 이동성소득에대해원천지주의방식의과세를하는제도를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라고함18) - 추가적으로징수할세금을포기하지않는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채택하고있는국가들도있는데, 주요 OECD 국가중미국이완전한형태의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따르고있음. 다만, 트럼프정부의세제개혁안이국외소득면제방법, 즉원천지주의과세를포함하고있어개혁안이통과된다면법인과세상거주지주의를채택하는국가는더줄어들것임 < 표 1> OECD회원국의국외원천사업소득에대한과세 원천지주의 *EU 국가: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체코폴란드포르투갈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등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거주지주의 * 한국,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 미국은원천지주의로과세방식전환추진 자료 :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표재구성 17) 국외원천사업소득및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조정외국제도는다음과같음 구분 요건 이중과세조정방법 한국 지분율 25% 이상 < 세액공제> 자회사 100% 미국 지분율 10% 이상, < 세액공제> 자 손 증손회사까지의결권 5% 이상 100% 일본 지분율 25% 이상 < 소득면제> 자회사 95% 영국 지분율 10% 이상 < 소득면제> 자 손회사 100% 독일 지분율제한없음 < 소득면제> 자손회사 95% 프랑스 지분율 10% 이상 < 소득면제> 자 손회사 95% 18) 일반적인이자소득과같은수동소득(passive income) 인 이동성소득(mobile income, 이자소득이나사업과무관한배당소득) 에대해서는거주지주의과세에빈틈이생기지않도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이동성소득(immobile income) 에대해서는원천지국에서만과세하도록하는것임( 오윤 임동원, 거주자의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집 제31집제2 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p.189.) 06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OECD 회원국중 2000년이래원천지주의과세 (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 를도입한국가의수는 13개국가에서그두배가넘는28개국가로증가하였음. 19) 원천지주의과세국가에위치한다국적기업의수도증가하고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거주지주의과세국가에비해많아지는등국제경쟁력이향상된것으로보임 20) - 뉴질랜드의경우 1988 년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거주지주의과세) 으로전환하였다가다시 2009년원천지주의과세방식을도입한유의미한국가임 21) 순환의구조를마련하는것이일본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무엇보다중요하다는인식이커짐에따라 2009년원천지주의과세제도를도입하게되었음 2009년제도도입이후에해외내부유보액이급격하게감소하였음. 이에따라해외직접투자수익의국내환류비율이 2009년 72.3% 로전년대비 23.1%p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95.4% 까지증가하였음. 해외내부유보액의감소에제도도입이큰역할을했고해외투자수익의국내환류라는선순환구조를마련한것으로판단됨 23) < 그림 3> 일본해외직접투자관련배당금액의추이 정책변화의중요한이유중하나는국제경쟁력의상실이었음. 뉴질랜드가거주지주의과세방식을적용한 21 년간(1989~2009 년) 의첫 5년과마지막 5 년을비교하면 GDP에서차지하는해외직접투자액비율은뉴질랜드는 7% 증가하는데그쳤지만, 같은기간에호주의증가율은 155%, OECD 회원국의평균증가율은 198% 였음 제도전환후 5 년간(2010~2014 년) 뉴질랜드의 GDP 대비해외직접투자액평균비율은제도도입전 5 년(2005~2009 년) 간평균비율보다 56.4% 증가하였음.GDP대비해외직접투자액비율의증가에제도전환이영향을준것으로볼수있음 자료: 일본재무성 일본은행, 국제수지통계 ( 단위: 조엔) - 일본의경우에는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해외에유보되어있는이익 22) 을일본으로환류시키는선 19) 가장최근에는영국,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등이도입하였음(2009 년) 20)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21) 뉴질랜드의법인세율은 1988년 33% 에서 2009년 30% 로인하되었고, 현재 28% 임. 항상 OECD 평균(2009년 23.9%, 현재 22.5%) 보다높아서원천지주의로의전환을채택할동기가있었음 22) 2008년 5월경제산업성의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에따르면해외에유보하고있는금액은해마다 2~3조엔이상증가하였으며, 2006년말에는약 17조엔에달한다고보고되었음 -PWC의보고서24) 에따르면원천지주의과세를적용하고있는국가에본점을두고있는다국적기업들이증가하고있음. 포브스 500 기업중원천지주의과세를채택한국가에본점을둔 OECD 기업의비율은 2000년 17% 에서 2012년 61% 로증가하였음 OECD 기업( 포브스 500) 중원천지주의과세적용국가에본점을둔기업의매출은 2000년 16% 에서 2012년 59% 로증가하였음( 부록 2 참조) 23) 일본국내에환류한자금도연구개발 설비투자및고용관계지출에 30% 정도쓰여국내경제활성화에기여했다고볼수있음 24)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07
KERI Brief 17-15 2012년기준미국이외의국가에본점을둔 OECD 기업( 포브스 500) 중 91% 가원천지주의과세적용국가에본점을두고있으며, 매출의 93% 가원천지주의과세국가에서발생하였음( 부록 3 참조) < 그림 4> 포브스 500기업중 OECD 기업의본사수변동추이 ( 단위: %) 4. (1) 우리나라과세제도의검토 문재인정부의세입개혁방향과평가 문재인대통령의공약에는법인과세관련내용이없으나, 공약이행을위한재원조달방안에세입개혁방안이포함되어있음. 그중법인과세관련내용은법인세최고세율인상, 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 대기업법인세비과세 감면정비임 - 우선법인세최저한세율을인상하고대기업의비과세 감면정비를시행한후재원이부족하면법인세최고세율을인상하겠다고함 자료 :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그림재구성 - 또한전체 OECD 회원국중원천지주의과세국가의 해외직접투자액비율은 2000년 33.7% 에서 2012년 69.9% 로증가하였음 위의법인과세관련세입개혁방안은다음과같은이유로신중하게고려되어야함 -( 법인세최고세율인상) 법인세율인상은글로벌경기불황과국제적인법인세인하흐름에부합되지않아국내기업, 더나아가국가경제에부담을줄수있으므로타당하지않음 2008년이후OECD 회원국34개국가중28개국가가법인세를인하했고, 아시아주변국의법인세율 25) 도이미우리나라보다낮은상황에서우리나라만역주행할수는없음 법인세최고세율을 3%p 인상하면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 유입은 4.1%p 감소한다는연구결 과 26) 에서알수있듯이법인세인상은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27) 25) 주변국법인세율: 대만 17%, 싱가폴 17%, 홍콩 16.5%, 태국 20%, 중국 25% 26) 조경엽, 법인세인상논란무엇이문제인가, 한국경제연구원세미나발표집, 2016.11.1. 27) 2016년 8월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분석결과도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경제성장률은최대 1.13%p 하락하고, 고용도 0.3~0.5% 감소한다고함( 김학수, 법인세부담수준에대한평가와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토론회, 2016.8.) 08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 ( 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 2013년과 2014년연속 적인최저한세율인상으로현재대기업최저한세율은 2009년법인세율인하전보다 2%p 높은수준으로결코낮지않음 최저한세율추가인상은조세정책의실효성을약화시킬것임. 현재명목세율과최저한세율간차이가작고, 법인세최고세율대비대기업최저한세율은 77% 로다른국가에비해(50% 대) 높은수준임28) 최저한세율인상은기업에부여한공제 감면을제한하여조세정책상세제지원효과를저하시키는부작용이있음. 제4차산업혁명을대비하려면연구개발 (R&D) 이나시설에투자하도록장려하는조세정책이필요한만큼최저한세율인상은신중하여야함 구분 과세표준 100억원이하과세표준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과세표준 1,000억원초과 < 표 2> 법인세최저한세율추이 2008 년이전 2009 년 13 11 ( 단위: %) 2010~ 2014년 2013년 2012년 ~ 10 11 12 15 14 16 17 실효세율이 2011년보다 1.7%p 인상되었고비과세 감면중필수적인 R&D 투자관련이 96% 이상을차지하므로더이상의폐지 축소는신중하여야함 그간최저한세율인상과투자세액공제율인하, R&D 세제지원축소가대기업위주로정비되어30) 2013년이후대기업감면액은대폭감소되었음 대기업비과세 감면중경제성장등에필수적인 R&D 투자관련부분이 96% 를차지하고, 31) 전체 R&D에서대기업이 77.5% 를차지하고있으므로32) 대기업에대한추가적인정비는국가전체 R&D나투자를위축시킬우려가있음 < 표 3> 법인세실효세율* 추이 ( 단위: %) 구분 ( 신고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18.5 19.1 18.6 19.0 19.5 상호출자제한기업 17.5 18.3 18.0 18.7 19.2 중견기업 ** - - - 17.4 18.1 중소기업 13.4 13.5 12.5 12.6 12.7 *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 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미공제시 ** 중견기업은 2014년도부터통계산출자료: 국세통계연보 - ( 대기업비과세 감면정비) 주로대기업에대한비과세 감면정비로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29)) 28) 최저한세율및법인세최고세율국제비교는다음과같음 ( 단위 : %) 구분 우리나라 미국 대만 멕시코 최저한세율 (A) 17 20 10 16.5 법인세최고세율 (B) 22 35 17 28 A / B 77.3 57.1 58.8 58.9 * 영국 독일은최저한세제도가없으며, 일본은감면제도별로한도를설정 2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한국기업집단중계열사자산을다합쳐서 10 조원이넘는기업집단을의미하며, 직전사업년도결합재무제표를보고공정위가매년 4월 1일에결정함. 지정되면계열사간상호출자및채무보증이금지되며, 비상장계열사의공시의무가발생하는등여러가지제약이가해짐 30) 대기업관련비과세 감면정비사항은다음과같음 구분 투자세액공제율인하 대기업 R&D 공제율축소 주요내용 (2013 201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기업기본공제율 1%p 인하 (2014) R&D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설비,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인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기업기본공제폐지 (2016) R&D 설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인하 (2014) 3~6% 3~4% (2015) 3~4% 2~3% 31) 2015년상호출자제한기업감면액 2조 6천억원중 R&D 1조 5 천억원, 투자 1조원등이 96% 를차지함 32) 2014년 R&D 투자중대기업이38.6 조원(77.5%), 중소기업이 11.2 조원(22.5%) 임 09
KERI Brief 17-15 (2) 우리나라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와문제점 우리나라는거주자와내국법인의전세계소득에과세하는거주지주의과세원칙에입각한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음. 다만, 우리나라는이중과세조정을위해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적용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있는내국법인의경우그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법인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경우에는세액공제방법과손금산입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음 33) -[ 간접납부세액공제] 또한내국법인의소득금액에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해외자회사의소득에대하여부과된외국법인세액중그배당금액에대응하는것은내국법인의외국법인세액으로봄 34) - [ 특정외국법인세제( 이하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 라함)] 거주지주의과세를회피하기위해국외조세회피처에자회사를설립하고그곳에소득을유보하는방법을규제하기위한세제임. 즉, 조세회피처의외국법인에내국인이출자한경우내국인과특수관계가있는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중내국인에게귀속될금액은배당받은것으로보는제도임 35) 거주지주의과세방식및그이중과세조정방식으로서의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는현행세제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실효성에문제가있음 33) 법인세법제57조제1항 34) 법인세법제57조제4 항, 내국법인이자회사형태로해외에진출하는경우해외자회사가납부한법인세는모회사인내국법인이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을수없기때문에배당이이루어질경우간접적으로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함. 이에해외진출의조직형태에따른조세부담의차이를해소하기위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는것임 3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 - 첫번째는거주지주의과세방식이자본수출중립성 36) 을통한세계경제의효율극대화를목적으로하지만, 실제로는자본수출중립성을달성하지못한다는것임 자본수출중립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모든국가가거주지주의를채택하여해외소득에대해과세해야하는데, 이미많은국가들이다국적기업의자국유치와자국기업의해외사업활동지원을위해거주지주의에서이탈하였음. 미국에서도원천지주의도입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바, 37) 트럼프정부의세제개혁안에포함됨 특히거주지국의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해외현지소득을거주지국으로환류시키지않음으로써자본수출국의해외진출장려에대한이익이국내로환수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 두번째는거주지주의가자국에기반을둔다국적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것임. 원천지주의를적용하는국가의기업은해외소득에대해원천지국세금만납부하면되지만, 거주지주의를적용하는평균이상의세율국가의기업은원천지국뿐만아니라거주지국에도세금을납부하는추가적인부담이발생함 36)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 은자국의자본이어느나라에투자하든그과실에대한실질적인세부담이달라지지않도록한다는원칙임. 즉투자나경제활동을국내에서행하는것과국외에서행하는것사이에세제상중립성을가지도록하는방법임; 구자은 오윤 임동원, 통상규범과국내세법의조율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9집제2 호, 한국국제조세협회,2013,p.256 37) Committee on Ways and Means Press Release, Camp Releases Tax Reform 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Make the Tax Code Simpler, Fairer and Flatter, 2014.2.26. 010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 표 4> 거주지주의와원천지주의과세사례 본사소재지한국 ( 법인세율 22%) 영국 ( 법인세율 20%) 지점소재지 아일랜드 ( 법인세율 12.5%) 세전이익 1,000 억원 세금계산 125 억원( 아일랜드납부액 )+ 95 억원한국 ( 납부액 )= 220억원 125 억원( 아일랜드납부액 )+ 0( 영국납부액 )* = 125억원 세후이익 780 억원 875 억원 * 영국은국외소득에대해소득면제( 원천지주의과세) 하기때문에본사의추가납부세액은없음 - 위와같은문제들로현행제도하에서는거주지주의과세를회피하기위해해외소득의과도한현지유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과도한현지유보는 1 조세중립성을해쳐국제적으로비효율적인투자를유발하며, 2 해외진출을통한경제적수익이국내로환수되지못하는현상을가져옴 이러한해외유보소득중해외조세회피처등의저세율국에자회사를설립하고해외소득을그자회사에유보하여과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가 CFC 세제임. 그러나국제거래의증가및각종금융제도의발달로해외유보소득의과세회피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가어려워지고있음 - 특히각국의세수확보가치열한상황에서 CFC세제와같은규제보다는저세율국가에유보되고있는해외소득이없도록하는세제상의유인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보임 해외시장에서획득한이익의과도한해외유보는국가경쟁력의원천인 R&D나고용등을가져올국내투자를줄어들게함 이상과같은점들을모두고려할때, 해외유보소득이클것으로예상되는우리나라에서굳이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거주지주의과세원칙을견지할필요가있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음 -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국외소득면제방식을병행하여채택하고있고, 최근미국에서도원천지주의과세로의전환을표명했다는점은우리나라제도개선방향에시사하는바가큼 - 국제적흐름에부합되도록해외에서발생한소득이국내로환류하든현지에서유보되든간에관계없이원천지국에서만세금을부과한다면, 국내외투자에대한세부담의공평성이강화되고투자배분의왜곡도해결되어과도한해외유보는발생하지않을것임 011
KERI Brief 17-15 5.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세제개선방안 ( 법인세율유지) 미국을비롯한 OECD 대부분의국가들이법인세인하로국내기업의해외이탈을막고외국기업의투자를유인하여경제성장을꾀하고있는지금우리나라만이복지재원조달을위해법인세인상을논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OECD보고서도법인세인상이저축과투자결정을왜곡하여경제성장이저하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를유치하기위해서는법인세인하가필요하다고하였음 38) - 세수확보가목적이라면법인세유지또는인하로투자에우호적인환경을제공하고경제활력을높여기업및가계의소득증가가세수입의증가로이어지도록하는방법이합리적일것임 ( 원천지주의과세전환) 현행제도하에서는거주지주의과세를회피하기위해해외소득을과도하게현지에유보할가능성이높음. 과도한해외유보는조세중립성을해쳐국제적으로비효율적인투자를유발하여국내외투자배분의왜곡을가져오고, 39) 해외진출의경제적수익이국내로환수되지못하여연구개발이나고용등이해외로유출되어국가경제성장을저해하므로바람직하지않음 -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우리나라도원천지주의과세방식을적용하여국내외투자에대한세부담의공평성을강화하고투자배분의왜곡을개선하여야함 - 국외원천소득에대한원천지주의과세방식은해외유보소득의봉쇄효과를해소하여국내로자금 38)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2011.6., p.51 39) 해외소득에대한과세이연및회피로인하여세부담차원에서국내투자에비해저세율국에대한해외투자가유리하게되어투자배분을왜곡시키고국내외투자에대한세제중립성( 공평성) 에문제가발생함 유입을유인하고, 본사소재지로서추가적인세부담이없어짐에따라다국적기업유치를위한국제적조세경쟁력도제고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 봉쇄효과해소) 해외에서번소득을본국에송금하면본국에서추가적으로과세받는거주지주의하에서기업은국외원천소득을국내환류시키지않는정책을구사하여봉쇄효과(lockout effect) 가발생되는데원천지주의과세를적용하면이러한봉쇄효과를해소할수있음 봉쇄효과해소를통해해외투자에의한소득을국내로조기에환류하도록하여국내경제를활성화할수있을것임. 기업은배당정책수립상조세부담요소를고려하게되는데국내환류에대한세부담이없다면그만큼국내환류가촉진될것임 ( 다국적기업본사유치) 다국적기업의본사는지주회사역할을하고세계에분포되어있는자회사들로부터배당소득을수령하는데, 본사소재지에서추가적인세부담이없는국가라면다국적기업본사로서는매우유리한점이될수있음 실질적인사업활동을하는외국소재자회사를가진다국적기업의본사가국내에소재할경우기술개발과고용창출등의부수적효과를기대할수있음 다국적기업의본사유치에원천지주의과세가유리하다는것은 PWC 의보고서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에서여실히입증하고있음 ( 세수입의유지또는증가) 해외투자에대한거주지주의과세를폐지하는경우역설적으로거주지국의세수입이증가할가능성이큼. 40) 현재해외현지법인의배당률이낮은편이므로세수입의감소가거의없을것임 - 원천지주의과세방식으로전환시그효과는 2009 년이와유사한제도를도입한일본의사례에서알수있음. 일본은제도도입전보다해외현지법인 40) 안종석 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관한과세제도의재검토: 거주지주의대원천지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2., p.130 012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의배당금이 2 배이상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 액도급격하게감소하여국내환류비율이 95.4% 까지증가하였음 2010년 거주지주의과세를채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인미국도원천지주의로의과세전환을통해미국다국적기업의국내복귀뿐만아니라타국의다국적기업본사를유치함으로써국내자본유출방지와해외자본유치촉진을동시에달성하려하고있음 6. 요약및결론 트럼프정부는 2017년 4월 26일세제개혁안을발표하면서법인세인하와원천지주의과세도입등을통해해외유보된자본을국내로유입하게만들고, 이에따른기업의투자촉진과고용창출로경제성장을이루겠다고하였음 - 특히 2조 6천억달러에달하는해외유보소득에대한근본적인대책으로원천지주의로의과세전환을표명, 이를통해미국다국적기업의국내복귀뿐만아니라타국의다국적기업본사를유치할수도있으므로국내자본유출방지와해외자본유치촉진을동시에달성하려함 - 국제적으로볼때 2016년기준약 91개국가들이법인과세상원천지주의과세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OECD34개회원국중 28개국가가원천지주의과세를적용하고있음 반면에우리나라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에서재원조달방안으로법인세인상등의세입개혁방안이포함되어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거주지주의과세를적용하고있어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세제개선방안이필요함 - 미국을비롯한 OECD대부분의국가들이법인세인하로국내기업의해외이탈을막고외국기업의 투자를유인하여경제성장을꾀하고있는지금, 우리나라만이복지재원조달을위해법인세인상을논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따라서유지또는인하하는것이현재상황에부합됨 - 우리나라는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함께국제적흐름에맞지않는거주지주의과세체계를유지하고있는 OECD 회원국임. 미국마저원천지주의를선택한다면자본의국내유입감소및국외유출을발생시켜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고이는나아가세수입의감소로까지이어질수있으므로원천지주의과세로의전환이필요함 국외원천소득에대한원천지주의과세방식은해외유보소득의봉쇄효과를해소하여국내로자금유입을유인하고, 본사소재지로서추가적인세부담이없어짐에따라다국적기업유치를위한국제적조세경쟁력도제고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뉴질랜드의경우환하였다가국제경쟁력상실을이유로 1988년거주지주의과세로전 2009년 다시원천지주의과세로전환하였고, 제도전환전보다 GDP 대비해외직접투자액이 56.4% 증가하였음. 일본의경우에도 2009년원천지주의과세도입후해외현지법인의배당금이 2배이상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급격하게감소하여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 까지증가하는등국내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음 뿐만아니라, 원천지주의과세국가에위치한다국적기업의수도증가하고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거주지주의과세국가에비해많아지는등국제경쟁력이향상되는것으로보임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경제에어떤제도가유리할것인가를선택해야한다면, 당장우리나라기업에게세금을많이걷는것보다는우리나라를세계기업의활동무대로만들어그규모의확대를통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세금부과가가능한원천지주의과세가타당함 013
KERI Brief 17-15 [ 참고문헌] 구자은 오윤 임동원, 통상규범과국내세법의조율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9집제2 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3. 김학수, 법인세부담수준에대한평가와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토론회, 2016.8. 안종석 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관한과세제도의재검토: 거주지주의대원천지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2. 오윤 임동원, 거주자의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집 제31집제2 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경엽, 법인세인상논란무엇이문제인가, 한국경제연구원세미나발표집, 2016.11.1. Committee on Ways and Means Press Release, Camp Releases Tax Reform 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Make the Tax Code Simpler, Fairer and Flatter, 2014.2.26. Curtis Dubay, A Territorial Tax System Would Create Jobs and Raise Wages for U.S. Workers, The Heritage Foundation, 2013.9.12.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Nick Wells, Companies are holding a $2.6 trillion pile of cash overseas that's still growing, CNBC, 2017.4.28.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2011.6. Weekly エコノミスト レター (2016.2.19.), 17 年度予算教書 - オバマ大統領任期最後の予算教書 将来手に対して意欲的な提案も実現の可能性は低い. ニッセイ基礎研究所. Weekly エコノミスト レター (2017.2.20.), 法人税制改革論議が本格化 -注目される国境調整税 ( BAT) の行方, ニッセイ基礎研究所. Yoree Koh, Trump Tax Plan Doesn t Solve Tech s Multibillion-Dollar Overseas-Cash Problem, The Wall Street Journal, 2017.4.27.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0. 014
트럼프정부의법인과세개혁안과시사점 [ 부록] < 부록그림 1> 거주지주의와원천지주의과세국가별현황 < 부록그림 2> 포브스 500기업중 OECD 기업의과세방식별매출변동추이 자료: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그림재구성 < 부록그림 3> 미국외의국가에본점을둔 OECD 기업( 포브스 500) 의수와매출 (2012 년기준) 자료: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 PWC, 2013.2., 그림재구성 015
발행일 2017년 7월 13일Ⅰ 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