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8 월 4 일 Vol. 14 No. 5 ISSN 1976-0515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강유덕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오태현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김준엽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연구원 (junyupkim@kiep.go.kr, Tel: 3460-1064) http://www.kiep.go.kr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차례 1. 남유럽경제의회복기대 2. 유로존취약국의거시경제변화 3. 부문별평가 4. 향후전망 주요내용 그동안경기침체에빠져있던남유럽경제의회복가능성에대한기대가나타나고있으나, 아직내수경기가매우취약한상황임. - 최근유로존취약국들의일부거시경제지표가개선세를보이면서유럽재정위기에대한낙관론이나타나고있으나, 민간소비및투자등내수는여전히매우취약한상황임. - 취약국금융시장이전반적인안정세를보이는데는펀더멘털개선에기인하는바도있으나, 신흥국금융시장의불안과투기적목적에의한투자에기인하는바가크므로재정위기로부터회복되었다고진단하는데에는주의가필요함. 유로존취약국들은위기발생이후재정, 대외불균형, 산업구조, 고용, 금융부문에서큰변화를거쳤음. - ( 재정 ) 강도높은긴축을통해재정적자수준을현저히낮췄으나, 국가채무는역대최고수준으로증가하였음. - ( 대외불균형 ) 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는경기침체에따른수입및해외차입의감소, 내적절하에따른수출가격개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2013 년중에는경상수지가흑자로전환되었음. - ( 산업구조 ) GDP 대비상품수출비중은지난 20~30 년간최고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 수출량자체도위기이전수준을회복, 전반적인증가추세에있음. - ( 고용 ) 실업률은경제위기이전에비해최대 3 배이상증가하였으며, 최근소폭의실업률감소세가나타나고있으나고용증가가나타나고있지는않음. - ( 금융 ) 민간부채는감소추세이며, 취약국의자금조달비용 대출금리 이독일등안정국가에비해현저히높게나타나는금융분절화현상이지속되고있음 유로존경제는완만하나마내수위주의회복세가점차강해질것으로예상되나, 남유럽경제의하방요인은아직해결된것이아님. - 유로존경제가회복세를보이더라도남유럽경제는공공및민간부문의부채조정이계속되고있다는점에서당분간내수부진이계속될가능성이높음. - 유로존의견조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유로존경제의 30% 를차지하는이탈리아와스페인의내수회복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구조조정외에신용확대의필요성도계속제기될것으로예상됨. - 유럽재정위기와관련하여최악의상황은지나간것으로평가되나내수부진과고실업은재정위기의잔상인바 회복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정치 경제적리스크요인을주시할필요가있음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3 1. 남유럽경제의회복기대 유로존경제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그동안경기침체에빠져있던남유럽경제의회복가능성에 대한기대가나타나고있음. - 2010~12 년중구제금융을신청한바있는유로존취약국 1) 들은 2013 년중반부터분기별플러스성장률을기 록, 외견상으로는미약하나마회복세가목격되기시작함 ( 표 1 참고 ). 그리스는여전히마이너스성장을기록 (2008 년이후 ) 중이나, 전망기관들은 2014 년중경기저점을통과한후이후플러스성장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 2014 년그리스 GDP 성장률전망 ( 발표시기, 성장률 ): European Commission(5 월, 0.6%), EIU(6 월, 0.3%), Global Insigh(7 월, 0.3%), Oxford Economics(7 월, -0.1%) 스페인은 2013 년 3/4 분기에 0.1% 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 10 분기만에마이너스경제성장률에서벗어났으며, 이후현재까지 3 분기연속플러스경제성장률을기록함. 포르투갈은 2013 년 2/4 분기부터플러스성장을시현, 2014 년 4 월에는신용등급 (Fitch) 이상향조정되었으나, 최근 BES 은행사태로인해금융부문의취약성이다시한번부각된상황임. 아일랜드는분기별등락은있으나유로존의전반적인경기침체시기 (2012~13 년 ) 에도플러스성장을기록한바있으며, 경기지표상으로는유로존취약국중가장빨리경기저점을통과, 회복추이를보이고있음. 표 1. 유로존취약국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그림 1. 유로존취약국 10 년만기국채금리추이 ( 단위 : %) 국가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그리스 -7.0-1.5 0.8 0.5-2.1-3.9-0.1 0.9 0.6 스페인 -1.6-0.3-0.1 0.1 0.2-1.2 0.4 0.4 1.1 포르투갈 -3.3-0.3 1.1 0.3 0.5-1.3-0.6 0.8 1.2 아일랜드 0.2-1.4 1.1 2.1-0.1-0.3 2.7-2.1 1.7 유로존 -0.6-0.2 0.3 0.1 0.3-0.4 0.2 0.5 1.2 주 : 1) 분기별성장률은전기대비이며, 2014 년 2/4 분기는예상치 (Oxford Economics) 임. 2014 년연간성장률은 EU 집행위원회의예상치임. 2) 회색바탕은플러스성장이이루어진기간을의미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May 2014); Oxford Economics(July 2014). 자료 : Bloomberg. - 2012 년 9 월유럽중앙은행 (ECB) 의무제한국채매입선언 (OMT) 이후유로존의자체적인대응체계가갖춰지고, 취약국의재정건전화및구조개혁조치들이긍정적인평가를받으면서, 취약국들은국채발행을통해자체적 으로자금을조달하기시작함 ( 그림 1 국채금리추이참고 ). 스페인은 2012 년 6 월구제금융신청이기정사실화된이후에도국채발행에성공한바있으며, 2014 년 1 월 35 억유로규모의 5 년만기국채발행에성공함 ( 발행금리 2.41%). 1) 본고에서유로존취약국은 2010~12 년의기간중구제금융을신청한바있는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4 개국을지칭하며, 경우에따라서는이탈리아도분석의대상에포함하고자함. 여전히구제금융이진행중인키프로스는분석에서제외함.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4 아일랜드는 2012 년 7 월이미장기국채발행에성공한바있으며, 2013 년 12 월구제금융을종료하고, 2014 년 3 월말에는 10 억유로규모의 10 년만기국채를 2.9% 의금리로발행하는데성공하였음. 포르투갈은 2013 년 5 월장기국채발행에성공한바있으며, 2014 년 5 월구제금융종료에앞서 4 월 23 일 7 억 5,000 만유로규모의 10 년만기국채를발행하는데성공함 ( 발행금리 3.57%, 8 년만의최저수준 ). 그리스는 2014 년 4 월 30 억유로규모의 5 년만기국채를발행 ( 발행금리 4.75%) 함으로써구제금융이후 4 년만에국채발행시장에복귀하였음. EU/ 유로존차원의대응체계구축과함께, 취약국의거시지표들이개선세를보이면서유럽재정위기가끝났다는진단도나오고있으나, 아직까지내수경기가매우취약한상황임. - 년말부터부각된신흥국금융시장의불안에도불구 유로존취약국의금융시장이안정세를보이자 유럽재정위기와관련된낙관론이나타나기시작하였음 Bloomberg 의설문조사 (2014 년 1월 ) 에따르면 57% 의투자자들이유로존취약국국채에대한신뢰도를보임. - 그러나취약국의민간소비및투자등내수는여전히매우취약한상황이며 일부대외관련경기지표 ( 경상 무역수지, 수출등 ) 가개선세를보이고있는데불과한것임.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취약국가 ( 경상수지적자국 ) 의플러스성장은순수출의증가에따른것으로, 내수활성화가일어나고있는북부유럽국가와는여전히경기회복의성격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음. 특히범유로존차원의저물가기조는남부유럽의내수침체를반영하는것으로, 일부취약국에는물가하락현상이발생하고있음. 3) - 유로존취약국국채금리의하향안정세는유로존및해당국경제의제도보완및펀더멘털개선에기인하는바도있으나, 신흥국금융시장의불안과기관투자자의투기적목적에기인하는바도있으므로재정위기로부터회복되었다고진단하는데에는주의가필요함. 그림 2. EU 순수출과내수부문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 ( 단위 : 연간 %) 그림 3. 유로존회원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 (2014 년 5 월, 단위 : 연간 %) 주 : 아일랜드는지리적으로남부유럽에속하지않으나, 분석의용이성을위해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같은그룹으로분류함. 2014~15 년은전망치임. 자료 : AMECO 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2) Bloomberg(2014), Worst of Euro Crisis Ended in Poll With 57% Optimistic, (Jan 22) 3) 이에대한분석에대해서는김준엽 (2014), 유로존저물가기조의원인및향후전망 : 물가상승률결정요인분석을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포커스제 14-03 을참조.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5 이에본고에서는유럽재정위기이후지난 4년간취약국경제가어떠한변화와조정을거쳤는지를살펴봄으로써취약국경제의복원정도를평가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1 재정 2 대외불균형 3 산업구조 4 고용시장 5 금융부문등핵심거시지표의변화를살펴봄으로써그동안취약국경제의구조변화를평가해보고자함 2. 유로존취약국의거시경제변화 유럽재정위기이후취약국경제의구조변화를살펴보기위해 2007~09 년의경제지표를기준으로하여그이후변화를살펴볼필요가있음. 유럽재정위기의시작시점은 년초 그리스구제금융 로보는것이대부분이나 본위기는글로벌금융위기 ~ 년 의연장선에서보아야할필요가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일부국가는대외불균형이확대되는가운데경기과열 신용팽창등의현상을겪었으며 이에 표 에제시된바와같이 ~ 년기간의경제지표를기준점으로설정하였음 국가별로경제지표의기준시점이다른이유는국가별로위기의원인에차이가있으며, 이에따라경기침체에진입하는시점에도다소차이가있기때문임. 크게 1 재정 2 대외불균형 3 산업구조 4 고용시장 5 금융부문으로구분하여핵심거시지표를살펴보도록함 역내불균형 재정 2) (2007 년 ) 산업구조 (2007 년 ) 대외수지 (2008 년 ) 고용 (2008 년 1/4 분기 ) 표 2. 글로벌금융위기발생직전유로존취약국의거시경제지표 1)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유로존 재정적자 -6.5 2.0-3.1 0.2-1.6-0.7 국가채무 107.4 36.3 68.4 24.9 103.3 66.2 상품수지 -18.9-7.9-13.4 13.2-0.1 - 경상수지 -14.9-9.6-12.6-5.6-2.9-2) 217.1 269.3 135.4 258.4 201.1 114.54) 부동산버블 (2008 Q3) (2008 Q1) (2010 Q3) (2007 Q3) (2008 Q2) (2014 Q1) 3) 단위노동비용 153.7 140.7 137.1 147.4 143.9 96.54) (2010 Q1) (2009 Q4) (2011 Q1) (2009 Q1) (2013 Q3) (2014 Q1) 3) 실질실효환율 115.6 117.7 111.9 135 110.0 113.04) (2011 Q3) (2009 Q4) (2008 Q3) (2008 Q3) (2009 Q4) (2014 Q1) 상품수출 7.8 18.3 22.8 47.1 23.5 - 제조업비중 9.3 14.4 14.1 19.0 18.3 17.2 실업률 8.2 9.2 8.3 5.1 6.4 7.3 총고용 112.4 142.4 105.7 134.2 113.5 114.4 민간부채 (2008 년 ) 87.6 303.7 204.7 827.3 206.9 - 금융부실채권 (2008 년 ) 4.7 2.8 3.6 1.9 6.3 2.7 조달금리 (2009년 12월 ) 3.32 5.68 4.10 3.04 3.81 3.68 4) 주 : 1) 괄호안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기준시점을의미함, 2) 1999 년 1/4분기를 100 으로하여계산, 3) 2000 년 1/4분기를 100으로하여계산, 4) 유로존의데이터가없는경우비교를위해독일의수치로대체. 독일의경우 2000~08 년기간중부동산버블및단위노동비용상승이없었 으므로비교시유의가필요함. 자료 : 재정및대외수지, 산업구조, 고용관련지표 - 유럽통계청 (Eurostat); 역내불균형및금융관련지표 - Oxford Economics, 유럽중앙은행.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6 가. 재정 2009~10 년기간중크게악화되었던재정수지는이후강도높은긴축을통해개선추세를보여왔음. - 구제금융 4개국은 2009~12 년의기간중재정적자폭이 GDP 대비 10% 를상회하였으나, 같은기간중전례없는긴축조치를통해재정적자를축소하였으며, 특히기초재정수지가흑자로전환됨 ( 스페인제외 ). 재정수지는 2009~10 년기간에급속도로악화된이래각국이구제금융또는자체계획에의거하여긴축정책을실시함에따라감소추세를보였으며, 특히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는기초재정수지가상당히개선됨. 국채에대한이자지급으로인해통합재정수지는적자이나, 2014 년중스페인을제외하고는기초재정수지의흑자유지가가능할것으로보임. - 2012~13 년중스페인, 그리스에서는재정수지가오히려악화되는현상이나타났으나, 현추세로는재정적자가점진적으로감소, 2015 년중에는 GDP 대비 3% 미만으로축소시키는것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2014 년중월별재정수지는 2013 년의동월과비교할때개선중인것으로나타남 ( 이탈리아제외, 부록의그림 1 참고 ). 그림 4. 재정수지의변화 (GDP 대비 %) (a) 그리스 (b) 스페인 (c) 포르투갈 (d) 아일랜드 (e) 이탈리아 (f) 유로존 주 : 일반재정수지는기초재정수지 ( 세입 - 세출 ) 과국채에대한이자지급으로구성됨. 2014 년자료는예상치임. 자료 : AMECO 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그러나국가채무는전반적인증가추세가계속되고있으며, 현재의저성장추이를감안할때당분간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구제금융 4개국의국가채무 (GDP 대비 ) 는위기이전에비해매우크게증가한상황이며, 2013~14 년중증가폭이완화되거나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지만여전히역대최고수준임. 2013~14 년중그리스, 스페인은국가채무의증가폭이감소하였고, 포르투갈과아일랜드는국가채무수준이다소감소하였음.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7 그러나여전히역대최고수준의국가채무로인해기초재정수지의흑자에도불구, 국채의이자지급으로인한재정적자가발생하면서국채가증가하는스노우볼현상 (snow ball effect) 이지속될가능성이있음. - 현재의저성장기조에서세수확보및지출삭감을통한국가채무의감소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며, 향후금융권에투입된공적자금의회수또는민영화과정을거친후에야채무수준이낮아질수있을것으로전망됨. 그림 5. 국가채무의변화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AMECO, European Commission. 나. 대외불균형 경제위기이전경상수지적자현상을보였던구제금융 4개국은상품수지의개선에힘입어 2013 년에는경상수지흑자전환에성공함. - 경제위기이전 GDP 대비 10% 이상의경상 무역수지적자를보였던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2008~09 년을기점으로적자폭이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2011~12 년 ( 재정위기에따른경기침체기간 ) 중적자폭이급속히감소하여 2013 년에는흑자전환을이룸. 경상수지를항목 (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 별로살펴보면모든부문에서개선이이루어졌으며, 특히상품수지적자의감소가매우컸음.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이경상수지흑자를기록한것은유럽통계청 (Eurostat) 의경상수지통계집계이후처음임. Eurostat 은스페인은 1990 년부터, 포르투갈과그리스는 1995 년부터의경상수지통계자료를제공함. - 아일랜드는외자유출및상품수지감소로인해 2005 년이후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되었으나, 2010 년을기점으로흑자로전환, 이후흑자폭이확대 안정화되는추세를보임. 상품수지흑자규모의회복외에도 2012 년부터서비스수지가흑자로전환 확대된것, 소득수지적자의축소가경상수지흑자증가의원인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경상수지개선은경기침체에따른수입및해외차입감소, 유로화약세및내적절하 (internal devaluation) 에따른수출가격개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임. - 경상수지의개선은경기침체에따른수입감소와해외차입에기인하는바가크며, 유로화약세및임금등생산비용감소 ( 내적절하 ) 에따른수출증가도동시에이루어졌음.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8 경상수지가개선되는기간중이국가들은극심한내수침체를겪어왔으며, 자금조달비용의증가로해외차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음. - 유로화로표시되는역내수출에비해역외수출의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이는상대적으로역외국의경기가양호한데따른점도있으나 유로화약세의영향으로볼수있음 부록의그림 참조 그림 6. 경상수지의변화 ( 단위 : GDP 대비 %) (a) 그리스 (b) 스페인 (c) 포르투갈 (d) 아일랜드 (e) 이탈리아 주 : 4 분기이동평균으로계산.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경제위기이전버블현상을보였던아일랜드, 스페인의부동산가격은큰폭의하락을기록하는조정현상을거치고있으며, 단위노동비용도 2009~10 년을전후하여감소하였음. -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에서는부동산가격하락이크게나타났으며, 아일랜드의경우가격조정이종료되고소폭의상승세가나타나기시작함 ( 그림 7). 아일랜드의주택가격은 2007 년 3/4 분기를기점으로하락하기시작, 23분기연속하락추세 ( 고점대비 51% 하락 ) 를보인이후 2013 년 1/4분기부터소폭의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 버블붕괴에따른가격조정을마친것으로판단됨. 스페인과그리스의주택가격은각각 2008 년 1/4분기와 3/4 분기를기점으로하락중이며, 현재까지고점대비 30~35% 의하락률을보이고있음. 포르투갈과이탈리아는가격조정이거의이루어지지않거나속도가매우느린데, 두국가는경제위기이전에부동산버블이거의없었거나 ( 포르투갈 ), 정도가약했음 ( 이탈리아 ). - 단위노동비용의하락은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순서로진행되고있는데, 아일랜드의노동비용은저점을통과한후미약하나마상승기미를보이고있음 ( 그림 8). 4) 노동비용하락은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서두드러지는데, 현재까지고점대비 8~16% 하락을기록중임. 포르투갈의경우단위노동비용의하락폭이작고, 이탈리아의경우에는계속상승추세를보이고있음. 4) 일부전망기관 (Oxford Economics) 에서는아일랜드의단위노동비용이향후더하락할것으로보고있으나, 실업률이서서히감소하고총고용도증가추세에있으므로임금하락현상은종료된것으로판단됨.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9 그림 7. 주택가격의변화비교 ( 단위 : 1999 년 1/4 분기 =100) 그림 8. 단위노동비용의변화비교 ( 단위 : 1999 년 1/4 분기 =100) 주 : 분기별자료, 1999 년 1/4 분기 =100 자료 : Oxford Economics 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주 : 분기별자료, 1999 년 1/4 분기 =100 자료 : Oxford Economics 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다. 산업구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GDP 대비상품수출의비중이현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대비상품수출의비중이현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수출주도경제인아일랜드는 ~ 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최근소폭의하락을기록함 그림 GDP 대비상품수출은 2013 년스페인이 23.6%, 포르투갈이 28.8%, 그리스가 12.4% 까지증가하였는데, 스페인과그리스는 1980 년이래최대수준이며, 그리스도 1990 년이래최대수준임. 경제위기이후아일랜드는 GDP 대비상품수출이 50~60% 를유지하고있는데, 이는 2000 년전후 90% 에육박했던것에비하면크게감소한것이나, 여전히수출주도형경제모델을유지하고있음. -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상품수출비중증가는 감소 경기침체 에따른분모효과도있으나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상품수출 가치기준 은경제위기이전의수준을훨씬상회하고있어실제로수출이증가하였음 그림 9. GDP 대비상품수출비중 ( 단위 : %) 그림 10. 상품수출변화추이 ( 단위 : 2006 년 1 월 =100) 주 : 분기별자료자료 : Oxford Economics. 주 : 월별자료, 4 개월이동평균으로계산.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0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상품수출이증가한것은사실이나, 과거지속되던탈산업화현상이역전된것으로보기는어려움. - 최근 2~3 년간상품수출의증가에도불구, 부가가치생산및고용측면에서재산업화 (reindustrialization) 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진단하기에는이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제조업고용비중은여전히하락추세이며, 부가가치중제조업비중은하락추세가멎었으나매우미미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상술된경상수지구성및상품수출의변화를종합할때수입및해외차입의감소, 수출증가에따라경상수지가크게개선된것은사실이나, 내수중심의경제가수출중심으로바뀌었다고결론짓는것은시기상조임. 그림 11. 제조업고용변화추이 ( 단위 : 1999 년 1/4 분기 =100) 그림 12. 총부가가치생산중제조업비중변화 ( 단위 : %) 주 : 분기별자료. 자료 : Oxford Economics.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마. 고용시장 지난수개월간유로존취약국의실업률은소폭하락하였으나, 여전히매우높은실업률을기록하고있으며, EU 회원국간실업률격차는사상최대수준으로확대된상황임. - 스페인 아일랜드의실업률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부동산버블붕괴에따른건설경기침체로급증한바있으며 그리스 포르투갈의실업률도구제금융에따른긴축과공공부문의감축 전반적인내수침체로인해역대최고수준으로증가하였음 글로벌금융위기직전스페인의실업률은 EU의평균실업률을하회하였고, 아일랜드의실업률은 5% 미만으로 EU 회원국중장기간최저실업률을유지하였으나, 2008 년이후급증하기시작하였음. 그리스, 포르투갈의실업률도 2008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중역대최고수준을기록하였음. - 아일랜드의실업률은 2012 년중최고치를기록한이후완만하나마하락추이를보이고있으며, 나머지 3개국도 2013 년상반기이후하락추이를보이고있으나이현상을고용시장회복으로보는것은아직시기상조임. 실업률이다소하락하는현상은앞서언급한바 ( 그림 8) 와같이 2010~11 년의기간부터단위노동비용이하락한점 ( 공통 ), 고용율이하락추세 ( 그림 14. 구직포기자의증가 ) 인점 ( 스페인, 그리스 ) 에기인하는바가큼. 아직아일랜드를제외하고는총고용의증가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는점 ( 그림 15) 에서본격적인실업률하락단계에진입하기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1 그림 13. 실업률변화및격차비교 ( 단위 : 좌, 실업률 %) ( 우, 표준편차 ) 그림 14. 고용률변화비교 ( 단위 : %) 주 : 실업률은월별자료이며, 표준편차는 EU 28 개국실업률의표준편차임.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주 : 분기별자료.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큰폭의고용감소를만회하는데에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금융안정, 긴축종료, 건설경기회복등의조건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구제금융 4개국은경제위기이전에비해총고용수준이현저하게악화된상태 ( 그림 15) 이며, 특히스페인과아일랜드는건설부문의고용이고점대비 1/3 수준으로감소한상황임 ( 그림 16). 부동산버블의붕괴로스페인과아일랜드의총고용감소는 2008 년부터시작되었으며, 그리스는구제금융직후급격한고용감소를기록함. 총고용의감소현상은 2013 년부터완화되거나증가세로전환 ( 아일랜드는 2012 년부터 ) 되고있으나, 아직본격적인고용증가국면에진입했다고볼수는없음. - 고용회복을위해서는긴축의종료, 대외수출의확대외에도금융안정을바탕으로한내수및건설경기의회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건설부문의고용감소를다른분야의고용창출로만회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며, 향후금융부문의건전화와경기개선으로인해건설부문이활성화될때고용개선이뚜렷하게나타날수있을것임. 그림 15. 총고용변화 ( 단위 : 1999 년 1/4 분기 =100) 그림 16. 건설부문의고용변화 ( 단위 : 1999 년 1/4 분기 =100) 주 : 분기별자료.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주 : 분기별자료. 독일의경우 20014 년까지연간자료만존재함.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2 라. 금융부문 구제금융 4개국에서는국가별차이는있으나민간부채의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스페인이가장두드러짐. - GDP 대비민간부채수준은아일랜드 (2014 년 4/4 분기, 947%), 스페인 (279%), 포르투갈 (208%), 그리스 (99%) 순으로높은데, 모든국가에서민간부채의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음. 아일랜드의민간부채는 2010 년 GDP 대비 1,000% 를기록하였으나이후서서히감소추세에있으며, 스페인의민간부채도 GDP 대비 300% 를상회한후감소추세에있음. 이기간경기침체로인해 GDP 가감소했다는점을감안할때실제민간부채의감소추세는 GDP 대비수치에비해보다명확하게나타나나, 단기간내대규모의부채축소현상이나타난것은아님. 최고점대비민간부채감소율 ( 최고점, 2013 년 4/4 분기까지유로화기준감소율 ): 스페인 (2009 년 2/4 분기, 14%), 포르투갈 (2011 년 1/4 분기, 12%), 그리스 (2012 년 3/4 분기, 37%). 아일랜드의경우 2010~11 년중감소를기록한후이후상승과하락을반복 그리스의민간부채감소 (2012 년 3/4 분기이후 ) 는금융기관의부채가 2012 년 3/4 분기 1,280 억유로에서 2013 년 4/4 분기에 308 억유로로급속도로감소했기때문에발생한것임. 이는그리스의구제금융기금인 Hellenic Financial Stability Fund 가그리스금융기관들을인수한데따른것임. 그림 17. 민간부채의변화 ( 단위 : GDP 대비 %) 그림 18. 부문별민간부채변화 ( 단위 : 10 억유로 ) 주 : 민간부채는가계부채,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 ( 일반기업 ) 부채로구성. 분기별자료. 자료 : Oxford Economics 데이터를통해저자작성. 주 : 분기별자료. 괄호안의수치는 2013 년 4/4 분기기준의부채 (10 억유로 ). 자료 : Oxford Economics. 국채금리의하향안정화에도불구취약국의자금조달비용 ( 대출금리 ) 이독일등안정국가에비해현저히높게나타나는금융분절화현상이지속되고있음. - 남유럽기업들은자금조달시유로존안정국가에비해높은금리를지불하고있으며, 이는투자및소비침체의원인이됨. 그리스, 포르투갈기업은독일기업에비해 2.5~3.5% 더높은금리로자금조달을하고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기업도보다높은금리를지불하고있음. 특히남유럽중소기업의자금조달부담이큰상황인데, 이는고용및부가가치생산측면에서중소기업의비중이높은남유럽경제에부담으로작용함. 5) - 금융분절화현상이지속되는이유는남유럽은행권의금융부실이심화되었기때문이며, 이로인해민간의디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3 레버리징은남유럽을중심으로당분간계속될것으로예상됨. 남유럽은행권의부실채권비중은계속증가하여왔으며, 최근증가세가둔화되고있어 2014 년을기점으로감 소할것으로예상되나 6) 경제위기이전의수준으로회복되기까지는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그림 19. 기업조달금리의변화 ( 단위 : 금리 %) 그림 20. 부실채권 (NPL) 비중변화 ( 단위 : 총대출중 %) 주 : 만기 1 년미만의기업대출시적용금리. 자료 : 유럽중앙은행 (ECB), MFI interst rates. 주 : 왼쪽그림은연간변화, 오른쪽그림은월별변화임. 자료 : Bank nonperforming loans to total gross loans(%), World Bank( 연간변화 ); Non (Bad) Performing loans to total loans(lending), Monthly, Datastream( 월별변화 ). 3. 분야별평가 경제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은긴축및내적절하, 디레버리징이동시에진행되는극심한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이과정에서나타난분야별조정현상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 재정 ) 취약국은구제금융시트로이카에제출한구조조정안또는 EU에통보한재정적자감축계획에따라상당한규모의긴축조치를시행하여재정적자수준을현저히낮췄으나, 국가채무는역대최고수준으로증가함.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추진된긴축정책으로재정적자는현저하게감소 대부분의국가에서기초재정수지는흑자로전환되었음 그러나앞서 그림 에서확인한바와같이국채에대한이자지급이 대비 ~ 에달하는수준이므로 국채금리의급등시다시재정위기로비화될수있는위험에는여전히노출되어있음 이러한맥락에서보수적재정운영을통해재정위기의가능성을차단해야한다는의견과유로존차원의공동대응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간의대립은산발적이나마계속될것으로예상됨 재정위기에대한시장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1 개별국가차원에서재정준칙의준수와더불어국가채무를줄이기위한노력 ( 공기업민영화, 금융권에투입된공적자금회수 ) 등의조치가이루어지거나 2 EU/ 유로존차원의기금조성등공동대응노력이강화되어야함. 양조치는서로다른시각을대변하나, 상호보완성이있으므로향후지속적으로논의될것으로예상됨. 5) 이에대한분석에대해서는강유덕 (2014), 유로존금융시장의분절화현상과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분석, KIEP 지역경제포커스제 14-06 을참조. 6) Earnest Young Eurozone Forecast 2013/14, p. 16 참조.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4 ( 대외불균형 ) 취약국의경상수지는현저히개선되어 2013 년중흑자달성에성공하였으나, 이는수출증가보다는수입수요및해외차입의감소가더크게작용한것임. - 경상수지개선은정책적노력 노동시장개혁및최저임금삭감 에기인한측면도있으나 경기적요인 경기침체 에의해수입수요와해외차입을통한투자가급감한데기인한측면이매우큼 단일통화체제하에서역내불균형감소의주된동력은임금감축으로대표되는내적절하이며, 이조치는초반에가처분소득감소로인한경기침체를동반할수밖에없음. - 2013 년의경상수지흑자만으로내수중심의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경제구조가전형적인경상수지흑자국의경제구조 수출중심 로바뀌었다고볼수는없음 다만역내불균형에대한정부와시장의경각심이확산되었기때문에각국정부는경상수지관리에보다주의를기울일수밖에없으며, EU 차원의대외불균형감시체제도경상수지관리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 산업구조 ) 수출이증가한것은사실이나수출중심의산업구조로바뀌었다고평가할수는없음. 경제위기기간중 ~ 극감했던수출이이후다시 ~ 까지증가하고 대비수출비중이지난 ~ 년간최고수준으로증가한것은긍정적인변화로평가할수있음 그러나수출비중및제조업비중은중동부유럽국가들과비교할때현저히낮은편이며 자본과노동의재배치 내수산업 수출산업 를동반하는괄목할만한재산업화현상은아직나타나고있지않은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경제가수출중심경제로변화하였다고진단하는것은시기상조임 소규모경제인그리스, 포르투갈이수출중심경제로변화되기위해서는임금경쟁력과더불어사업환경개선, FDI 유입이필요할것임. ( 고용 ) 취약국의실업률은경제위기이전에비해최대 3배이상증가하였으며, 이전수준을회복하는데에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실업률은 년대비각각 배 배 배증가한것이며 아일랜드는 배증가 년 월기준 하였음 실업률은지난수개월간미약한감소추세에있으나, 아일랜드를제외하고는총고용량의회복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고용율감소현상이장기간계속되고있어최근의실업률감소를고용회복의전조로볼수는없음. 청년실업률은그리스와스페인이 50% 를상회하였고포르투갈도 35% 를기록하고있어, 고용시장회복의신호가나타나더라도장기적인사회문제로남을가능성이높음. 부동산가격폭락에따른건설경기의침체 긴축과공공부문의구조조정으로대량실업이발생하였으며 이를흡수할수있는수출산업의고용력은제한된상황임 건설부문의고용감소를다른분야의고용창출로만회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며, 향후금융부문의건전화와경기개선으로인해건설부문이활성화될때고용개선이뚜렷하게나타날수있을것임. ( 금융 ) 경제위기이후디레버리징이진행되어왔으나, 부실채권의증가와이에따른금융부실화, 민간부채의감소현상은소비및투자침체를야기하여내수부진의결정적인원인으로작용함. ~ 년을기점으로민간부채의증가세는멈췄으며 이후국가별차이는있으나민간부채의감소현상 디레버리징 이진행중이며 부실채권의비중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5 의초저금리기조와 선언이후국채금리의안정에도불구 취약국으로자금이원활하게흘러들어가 지않는금융분절화현상이계속되고있으며 이로인한자금조달비용의상승은내수침체의원인으로작용하 고있음 4. 향후전망 EU/ 유로존경제는완만하나마내수위주의회복세가점차강해질것으로예상되나, 남유럽경제의하방요인은아직해결된것이아님. 의확장적통화정책기조가유지되는가운데내수회복 대외수요의증가 금융시장여건의개선에힘입어회복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경기침체는탈피중이나 회복의강도및속도는경기확장국면에접어들었다고평가하기에는미흡한상황이며 남유럽경제의취약성이계속노출되는가운데 자형이아닌 자형의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공공부문과민간부문양쪽에서 Balance sheet 조정이계속되고있다는점은경기회복에주요걸림돌로작용 유로존내금융시장의분절화가여전히심하다는점은남유럽의투자및소비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것이며 특히남유럽기업들이자금조달에애로를겪을것으로예상됨 취약국경제가회복경로에진입하기위해서는내수중심회복으로전환이필요하며, 2015 년중에야가능할것으로전망됨. 스페인 그림 과이탈리아 그림 의경우에서알수있듯이취약국의내수는감소세가둔화되거나가까스로플러스성장으로전환된것은사실이나 회복경로에진입했다고판단하기에는이름 스페인과이탈리아는유로존 GDP 의 30% 를차지하며, 유로존의견조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양국가의경기회복이필요함. 스페인은통계상으로는내수회복기미가있으나회복신호가아직약하며, 이탈리아의경우거의 0% 증가율수준에서등락을거듭하고있는상황임. 그림 21. 스페인의부문별 GDP 성장률기여도 ( 단위 : % 포인트 ) 그림 22. 이탈리아의부분별 GDP 성장률기여도 ( 단위 : % 포인트 ) 자료 : Oxford Economics. 자료 : Oxford Economics.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6 신용확대를통해취약국내기업투자가활성화될때취약국의내수회복이가능할것임 유럽재정위기와관련하여최악의상황은지나간것으로평가되나, 내수부진과고실업은재정위기의잔상인바, 회복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정치 경제적리스크요인은여전히상존함. 유로존내자체적인대응체계가수립되고 대응능력이향상된만큼남유럽경제의취약성이 유로화체제 의위기로번질가능성은상당히줄어들었음 그러나 년 월의유럽의회선거에서극우파및유럽회의주의정당의약진에서볼수있듯이장기간의침체와고실업은정치 사회적불만으로표출되고있으며 유로화체제에대한지지비율도감소하고있는점은리스크요인임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취약국의경제변화 17 부록 부록그림 1. 월별누적재정수지추이 (a) 그리스 (b) 스페인 (c) 포르투갈 (d) 아일랜드 (e) 이탈리아 주 :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는백만유로, 이탈리아는 10 억유로. 자료 : Datstream, National resources. 부록그림 2. 15 대수출품목의수출변화비교 ( 단위 : 10 억유로 ) (a) 그리스 (b) 스페인 (c) 포르투갈 (d) 아일랜드 (e) 이탈리아 (f) 독일 주 : 각국가의수출중수출량이많은 15 대수출품목을선정하여계산함. 자료 : 유럽통계청 (Eurostat).